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재현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도시주택국,상하수도사업소및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위탁관리업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연일계속되는감사일정에도불구하시고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자료수집과검토등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시고계신위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아울러지속가능한도시건설및안정적인수도공급과하수처리등시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시고계신,행정사무감사수감준비를위해수고하여주시고계신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님,박대연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및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의회가집행기관행정사무업무전반에대한실태를파악하여의안심사또는예산심사에필요한자료수집및정보를획득하고잘못된점에대해서는시정요구와대안제시를하며우수한행정사례를발굴하여균형있고안정된시정발전을꾀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는집행기관에서지난1년간합리적‧효율적으로행정을집행하였는지,관계규정준수에대해절차를잘지키고있는지에대해면밀히살펴주시기바라며,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께서는금일행정사무감사가시민을위한보다발전적이고적극적인행정을모색할수있는좋은계기가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성실하고소신있게답변하여주시길바랍니다. 금일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에이어간부공무원소개및업무보고를받은후소관부서에대한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를거부하거나허위증언또는증언을함에있어서시의회의권위를훼손할때에는「지방자치법」에관한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선서방법에대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께서해주시고다른증인들은자리에서일어나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선서가끝난후에는증인들의선서문을일괄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일어나서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11월29일 기관명:도시주택국 직위:도시주택국장 성명:염중선 동도시계획과장조은호 동스마트시티과장김진수 동도시재생과장이정모 동도시정비과장김현옥 동건축과장최석락 동주택과장김동근 동시설공사과장김응덕 동상하수도사업소장서영섭 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권승택 동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이장우 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이도상 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김정섭 동환경시설관리(주)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박대연
재현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소관부서에대한주요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염중선입니다. 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은호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이정모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현옥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석락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주택과장입니다. 김응덕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럼도시주택국소관2023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도시주택국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를비롯한도시주택국전직원은금년도에계획된모든사업이차질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원과성원에감사드리며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소관사항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서영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과시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은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상하수도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승택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장우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정수과장입니다. 김정섭하수과장입니다. 이어서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업체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박대연소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금년도상하수도사업소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오표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상하수도사업소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우리상하수도사업소는이번에행정사무감사를통해위원님들의고견을적극반영하여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추가로행정사무감사자료181쪽에일부숫자가오기가있어위원님들자리에정오표를제출하였습니다.죄송합니다.다음부터는더꼼꼼히자료를살펴봐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감사의능률성과성실한답변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하겠습니다.답변과정에서미흡한부분이나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소관부서와감사자료쪽수,답변자를지정해주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있는질의만하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자료요구가있을경우빠른시간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국장님,소장님설명잘들었고요.그리고올해퇴직하시는국장님들또과장님들이렇게30여년동안고생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염중선국장님께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국가주택공급정책변화에따라서민간재개발‧재건축에대한총체적인대응방안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이것에대한국장님의,또안양시에서이런대응방안을마련하고있는게있으면국장님의생각과함께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작년에국회에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가되었어요.그래서내년도1월서부터시행이되는데이런시행됨으로인해서안양시도통합심의가가능하게됐는데이에대한정책대안준비하고준비를하고있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조은호과장님께질의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6조“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및「안양시도시계획조례」제3절“도시계획상임기획단”,제3절에따라전문조직이구성되어야하는데안양시는구성이안되고있어요,제가알기로는.현재31개시군도시계획상임기획단현황,조직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안양시는왜구성이안됐는지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제생각에는안양시도시계획과의경우전문조직신설에대한이런폐쇄적인성향이있지않나,이렇게저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요.이것에대한것을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2022년도작년12월31일날「안양시도시계획조례」가개정이됐습니다.개정된목적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페이지15쪽에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이것도「도시공업지역의관리및활성화에관한특별법」으로인해서이것용역을하고있는것같은데4월달에계약되고4월달에또착공했어요.그래갖고쭉보면한50퍼센트정도공정률이있는데착수보고서,중간보고서,과업지시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16페이지에행정소송관련해서결정취소청구된것있어요.상세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18페이지민원처리실태보면‘진정’해갖고쓰레기적환장관련해갖고민원들어온것있어요.이게보면접수일로부터지금한6개월이되었는데여기처리결과를보면‘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이렇게쭉나와있어요.그래서어떤노력과어떻게했는지에대한것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여기보면‘주민대표면담,주민설명회개최’,이런것들이있으면첨부해서주세요,서면으로. 위원회운영실적보면,30페이지운영실적보면도시계획위원회있습니다.그런데지금날짜가10월31일부로마감되다보니까11월달도시계획심의위원회현황은안나와있는데11월6일날도시계획심의위원회4번안건관련해서상세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4번안건. 공동위원회관련해서쭉보면‘재심의’,‘재자문’,‘조건부수용’이렇게적혀있어요.‘조건부’나재심의관련해갖고이것에대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여기에있는각부서는,두군데입니다,도시주택국하고상하수도사업소관련해서.여기에연관된부서는부서의견낸것을다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부서의견낸것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국‧소‧부다예요. 마지막으로36페이지의자연녹지토지형질변경관련해서물건적치및공작물설치허가내역이쭉나와있습니다.이것에대한내역과설치사진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 또건축과에하나만질의를하겠습니다. 이번에11월20일날제5회경기도건축‧경관공동위원회심의가나왔습니다.그심의결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시설공사과328쪽,감사지적사항있습니다.이것에대한상세한내역과사후조치어떻게되었는지또한이런것으로인한사진이있으면사진도첨부해서같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께질의합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알고계시죠?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주석위원
그것에대한향후조치가어떻게됐는지그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3건있습니다. 또10월31일날안양시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재공고됐어요.이것에대한설명과이게매년200억이넘는이런비용이들어가서민간한테위탁을주는데예산을절약할수있는방법,대안이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도시주택국하고상하수도사업소행정사무감사인데행정사무감사준비에심혈을기울여주신염중선국장님또서영섭소장님을비롯한직원분들노고에감사드리고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들어가겠습니다. 먼저각부서에공통질의입니다.질문이아니고질의입니다. 행감책자를보면다양한민원들이많이접수가됐습니다.민원건수를유형별로좀분류해주시고요.‘건수’입니다.처리결과도유형별로어떻게처리가되었는지작성해서제출해주시고요.관련양식이필요하시면우리전문위원실사무직원에게문의하시면되겠습니다. 이어서도시계획과조은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과관련돼서는도시계획과는특이한사항은없는것같습니다. 행감책자16페이지,소송수행과정및감사관련사항이있어요.우리시가원고로돼있는것들이있는데지금1심이진행되고있고항소심이진행되고있는것같습니다.제일산업의도시관리계획결정과관련된소송또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소송에대한현황하고요항소심같은경우1심판결문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민원사항이진정중에서호현마을쓰레기적환장과관련된진정사항,건축폐기물또도축장등주거환경이열악해서발생된,행감책자18페이지와관련해서,책자에있어요.조금내용이있는데그구체적인민원현황하고요이것은민원처리결과를좀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건의사항중에호계GDC,뭔지아시죠?관련등11개가있는데총14건에인터넷민원이16건있습니다.그민원처리결과도―행감책자간단히기술돼있어요―더자세하게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타이제용역에대한건데용역특성상이게공정률이낮아지고이월될수밖에없는건데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하고요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안수립용역,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이지금실시되고있어요.중간보고가됐는지안됐는지모르는데현재까지의용역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신성장전략과김진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과관련해서는박달스마트밸리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용역이,용역완료가내년이죠,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8천800만원이지금미집행됐죠?착수금얼마주었죠?1억5천중에.1억5천을주고나머지8천800만원이지금남은건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
음경택위원
예,됐습니다.박달스마트밸리GB관리계획변경용역관련해서추진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소송수행과관련돼서관양고주변의개발사업과관련해서소송에서승소한내용이있습니다.그소송개요하고요판결문서면으로제출바랍니다. 민원과관련해서는인터넷민원이24건있는데그중에중요한민원이박달스마트밸리관련사업이고요구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관련인데박달스마트밸리관련민원은제외하고구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관련민원의접수현황,처리결과를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게되게중요한내용인데요,지금부터드리는말씀이.안양신성장산업유치를위한기본구상용역공정률이82퍼센트예요.12월까지아마납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기본구상용역결과를지금달라그러면아직안됐다그러실거고그전체적인기본구상용역의개요‧방향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조금전에말씀드린박달스마트밸리GB관리계획변경,해제는조금전에말씀드렸어요. 그리고경비용역은넘어가고요. 신성장전략과에서우리시의중요한정책사업들을많이하고있습니다.수고가노고가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사업의경우지역사회또는의회의공감대형성이안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먼저‘안양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추진실적을보면기업유치추진단TF팀이구성돼있고전략을수립했고또기업들면담을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기업유치추진단추진배경및추진현황,앞으로의계획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안양교도소재건축관련해서도안양시하고법무부하고실무협의체를구성해서회의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도추진배경,추진과정,앞으로의계획을좀구체적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활용방안과관련해서도요이게조금전에말씀드린‘안양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과연계해서추진되는거고요또안양시청이전과관련돼서도다연관이되는거예요.그래서부지활용방안과관련된용역이라든가일련의행정에대해서서면으로자세하게말씀해주시고또안양시청이전과관련돼서도추진배경,추진현황,앞으로의구체적인계획안을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과관련돼서우선협상대상자가어제선정이됐다그랬어요.이게안양뿐만이아니라업계또전국적으로이슈가됐던사업인데어제도시공사행감에서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우선협상대상자가선정된그결과에대해서,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우리위원님들께서이것에대해서통보도받지못한부분에대해서어제도시공사사장님께말씀드렸는데아무튼이게안양의중요한현안사안이고이슈사업인데이런것과관련해서도의회하고도소통하지않는안양시집행기관에대해서시민의대변자로서,의회구성원으로서좀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 관련해서‘GB변경등관련국토부협의’라그랬는데여기서‘GB변경이GB관리계획변경이냐,GB해제를위한거냐,국토부하고협의사항이뭐냐’이것에관련해서추진과정하고요앞으로의구체적인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평촌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도범계지구대와협의한내용을,다시말씀드리면소방서나지구대관련기관과의협의내용을구체적으로제출해주시고요향후계획안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도시재생과이정모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사업특성상이해는되지만예산집행에좀문제가있어보입니다.연말까지어느정도집행이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분명하게연말까지집행이안돼서또이월되는사업들이있고요오늘자언론에도나왔습니다마는‘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같은경우는지금전액이월이예상되고있습니다.따라서도시재생특별회계9.1퍼센트,도시개발특별회계26퍼센트,집행률이상당히저조합니다.집행률이저조한사유와향후집행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중도시개발특별회계중에서수암천하천정비사업이사업비전액이지금계속비이월로넘어가고있어요.왜이게계속비사업으로계속이월되는지는저뿐만이아니라이자리에계신분들이다아실것같아요.그것관련해서현재수암천하천정비사업의추진현황과향후일정,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비도대부분이이월됐습니다.31억중에99퍼센트가계속비이월로되고있어요.이게수암천하천정비사업과연계가돼서이런거죠,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마찬가지로구체적인미집행사유하고요향후집행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덧붙여서2023년도도시재생과이월사업관련사항을보면10건에46억3천200만원이지금이월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또1회추경편성사업임에도사업추진기간이부족하다해서명시이월되는것같은데제가볼때는사유가부적정하다라는말씀드립니다.지금말씀드린게아트센터‧명학공원일원의문화예술거리조성,관양2동의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이대표적인건데저는이해가되지않습니다.이것도명시이월사유를구체적으로제출해주시고요향후집행계획안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소송수행현황및감사관련해서,행감책자77페이지입니다.보상금산정관련해서소송이있었는데6건입니다.이것사건의개요하고요판결문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에대한것은아까말씀드렸기때문에,아까말씀드렸음에도진정5건,인터넷24건중에서수암천사업관련보상등과관련된민원이3건있어요.구체적인민원사항또민원처리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수암천사업보상과관련된민원인터넷민원또2건있어요.이것도같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도시정비과김현옥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예산집행은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저는보고있습니다.대신에소송수행현황이있는데4건이있어요.또감사관련사항있고요.그래서지금진행중인상록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취소청구소송또안양역세권지구재개발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소송에대해서소송개요하고요판결문또1심같은경우에는진행사항을,이게올해11월선고예정인데1심끝났나요?김현옥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끝났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역세권지구말씀하시는거예요?
음경택위원
네.그럼판결문같이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역세권지구는소송이취하서가들어와가지고취하처리가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취하배경이있을것아니에요?취하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과민원사항중에서열병합발전소인근한양아파트에서민원이제기된게있어요.그민원개요하고요처리과정또처리결과를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203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평촌신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이지금공정률이35퍼센트예요.이게이렇게오래걸리는용역인지잘모르겠어요.이렇게공정률이늦어지고있는사유를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건축과최석락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예산집행중에서50퍼센트이상불용된사업이2건있어요.그중의하나가빈집정비지원사업인데빈집정비대상4개소의보조금을,아니,정비대상예산을2천만원세웠는데보조금신청이없어서전액이렇게불용이됐어요.그래,이사업은2022년도에도5천200만원중에서3천800만원이이월이됐어요.‘이게보조금신청도없는데예산편성을왜했을까?’라는생각을아니할수없습니다.예산편성배경하고요이월사유를구체적으로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소규모건축물침수방지시설보조금관련해서도이게예산편성배경하고요예산이무려73퍼센트씩불용된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안전정책과의유사사업과관련된얘기를하실것같아요.구체적인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안전정책과에서한유사사업의추진현황하고요예산집행률도같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의소송수행현황4건중에2건이승소했고2건이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각각의소송개요하고요판결문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지금2건이진행중인데이게지금1심이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판결문이없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소송개요하고,이게우리시가원고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원고는민원인이원고고요.
음경택위원
민원인이원고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우리시가그럼피고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원고의주장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우리시에서어떻게소송을준비하고있는지,대비하고있는지,진행하고있는지서면답변부탁드립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민원사항중에평촌동934번지터미널부지건축허가관련돼서지금최근에경기도건축심의위원회에서또반려가된것같아요.그구체적인반려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로과장님,이게안양시에다시내려왔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내려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안내려왔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심의위원회에서부결된것은아시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부결이아니고요‘재심의’로나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재심의,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건축과마지막질의입니다. 우리시에서건축허가를내줄때조경또는건축허가관련해서나무를심잖아요?이것을건축목이라고하는데특히중심상업지역의건축목중에서결주목‧고사목현황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최근3년동안결주목‧고사목식재현황도같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주택과김동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예산집행과관련돼서는공동주택공용배관개량지원사업이작년보다는불용액이상당히많이줄었습니다.이사업의,작년에4억8천600만원이불용됐는데올해1억원정도가불용되는것같아요.그예산편성배경하고요불용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공동주택노후승강기교체와관련돼서이게2억8천800만원이사고이월,사고이월사유는준공시기미도래예요.구체적인이월사유를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집행률이1퍼센트입니다.이것은제가솔직히내용을자세히는못봤어요.그래서이것을제가따로나중에정회시간에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택과의소송수행현황3건이있는데1건이각하되고1건이패소됐고1건이진행중에있어요.각각의소송개요하고요판결문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진행중인건에대해서는진행상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경기도특정감사결과인데요.어린이놀이시설관리감독소홀로인해서시설개선계획서를제출한것으로알고있고요또담당자가주의조치받은것도있어요.이경기도특정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민원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민원건수에대한분류,유형별로좀분류해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주거복지기본계획수립및주거실태조사연구용역비가올2월달에완료가됐는데2억7천100만원이불용되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관련해서예산추진배경하고요불용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시설공사과김응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예산집행현황은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었고요민원사항관련해서는아까공통질의를드렸습니다.그리고공용청사신‧개축및리모델링추진현황또’24년이후의공사계획이행감책자에있는데안양시의재정여건이어려운관계로동청사추진이약간의제동이걸린것같아요.그것관련해서시설공사과에서얘기할수있는부분인가요,이부분이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자치행정과가,
음경택위원
자치행정과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자치행정과에연락하셔가지고요여기행감책자에있는것말고향후동청사건립추진순위하고요향후계획안을또늦어지는사유를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관련된동에서상당히많이관심들을갖고계십니다. 이어서상하수도사업소로넘어가겠습니다. 수도행정과권승택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수도행정과의예산집행현황은특이사항이없는것으로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소송수행과관련돼서작년에행정소송1건이있었어요.그소송관련개요하고요,이게지금아직도진행중이죠?과장님.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12월7일날선고일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소송개요하고요진행과정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의외로수도행정과민원이많을것같은데민원도특이사항이없습니다.그렇고,민원은넘어가고요. 지금수도행정과는업무특성상현금보유가상당히많습니다.그렇죠,과장님?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930억원정도를보유하고있는데이게자금운용과관련된수도행정과의기본입장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자금운용을어떻게하고있는지에대해서서면으로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과년도요금체납현황을보면체납이3억9천200만원에서2억8천만원을징수해서징수율71퍼센트를기록하고있는데나머지부분에대한고액체납자납부독려를어떻게하고있는지수도요금체납행정에대한징수대책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행정과마지막질의입니다. 제가지난번에상임위에서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우리시의수도요금체계하고연계가되는거예요.우리시의수도요금체계는누진제를적용하는것같아요.그래서물을많이쓰는집합건물에는수도요금단가가좀높은것같고,수용자입장에서요.또적은건물이나가정집같은경우는상대적으로요금에차이가있는데이것에대한문제점하고요해결방안이무엇인지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수도시설과이장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예산집행률이상당히저조한것으로이렇게행감책자를보면기록이돼있습니다.예산집행률…….인건비또시설비,부대비가있는데요.예산집행과관련돼서예산편성배경하고요이렇게집행률이저조한사유또앞으로집행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소송수행현황과관련돼서도소송개요하고판결문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되게이례적인건데다른부서의하자검사를보면대부분문제가없는것으로드러나는데수도시설과는비산‧포일통합정수장관련경수대로송수관로매설공사와관련돼서하자가여러군데나타났어요.1공구‧2공구해서도로침하가나타났고또둔치토사유출,호안침하가돼서이제복구가됐어요.그래서이게원인이어디에있는지?하자를어떻게발견했는지?하자검사과정에서발견됐는지,아니면민원으로인해서발견됐는지이것여쭙는거예요.하자검사결과하고하자를이렇게발견하게된원인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복구는완료된것으로알고있는데하여튼간하자검사는중요하다라는측면에서말씀을드립니다. 민원사항관련해서행감책자46‧68페이지,되게많습니다.서면및인터넷민원이28건,전화민원이397건입니다.서면및인터넷민원을보면철개주변침하,포트홀(pothole)이무려10건이나됩니다.우리위원님들중에서포트홀에관심갖고계시는위원님들많이계십니다.또이물질이발생됐거나수질이불량해서생긴민원,주민들의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아주나쁜사례의민원들이많이발생됐고요.특히안양6동에작년7,8월경에이물질이발생돼서민원이집중된결과가있습니다.민원원인과처리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녹슨수도관개량사업이있는데요.작년에2022년도집행률이97퍼센트인데올해10월까지집행률이77퍼센트예요.그래서이게두달이남았습니다마는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률이좀저조한것같아서그예산편성배경하고요집행률이저조한사유,출납폐쇄일이전까지예상집행률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상수도노후관교체사업과관련돼서도상수도노후관교체현황하고요,내년도에예산이이렇게감액되는것같아요.그래서올해그렇다면26퍼센트증액이됐는데예산편성이잘못된것아닌가라는의구심을갖게됩니다.올해상수도노후관교체사업예산편성배경하고요집행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수과이도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과예산집행의일부집행률이저조하고불용액이상당히많은것으로이렇게나타나고있습니다.그중에서도일반운영비정수비또재료비중의정수비,동력비중의정수비에집행률이저조하고또일반운영비배‧급수비집행률도상당히저조합니다.예산편성배경하고요집행률이저조한사유그리고출납폐쇄일까지의집행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청계통합정수장예산집행도집행률저조,불용입니다.정수과예산집행현황과똑같은방법으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사항관련돼서민원이상당히많습니다.이게수도시설과민원하고분명히중복되는것도있고이게업무구분이잘안돼서주민들께서민원이제기됐는데대부분수질검사에대한거고녹물에대한것,이물질에대한것또안좋은냄새에대한것그렇고요.마찬가지로안양6동쪽에또석수2동쪽에문제가이렇게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도민원처리결과를서면으로,원인과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수과의슬러지처리,작년하고올해요.슬러지발생률이상당히증가가됐어요.월평균슬러지발생률이25퍼센트증가됐는데이배경이무엇이고처리량이발생량이증가한이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하수과같습니다. 예산집행관련해서여기도일부사업의집행률이저조하고불용액이상당히많습니다.하수처리시설운영비,공무원급여,석수하수처리시설시설물보수,하수관관리각각의예산편성배경하고요집행률저조사유,집행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 소송수행현황.행정소송2건있습니다.이것에대한소송개요,판결문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원감사현황있어요.‘공익감사청구.하수처리시설악취제거조치’관련인데위법‧부당이없는것으로이렇게돼있는데이게어떻게돼서감사원감사를받았는지감사개요하고요결과를,처분요구서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용역비관련된것인데중장기경영관리계획수립용역이있습니다.이게완료가됐어요.아마도향후5개년재무또경영수지분석을하는것같아요.또ESG경영전략체계구축등적자개선계획을마련하기위해서용역수립을한것같은데용역결과서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민원처리현황은아까공통질의때말씀드린것처럼같은방법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상당히많습니다.어제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오후에아니면내일이게제출된서류로감사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성실한답변준비서를제출해주실것을요청드리면서저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채진기입니다. 먼저1년을되돌아보면아무튼염중선국장님과서영섭소장님중심으로양국과사업소모두고생많으셨던것같습니다.특히염중선국장님같은경우는취임하시고‘약속은꼭지킨다’라는신념으로이렇게도시주택국잘이끌어오신것으로알고있고요.그것에따른여러가지허가관련된민원들,굉장히골치아팠던민원들이있었는데그것들국장님중심으로잘해결된것같아서다행이라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상하수도사업소장님같은경우도굉장히또어려운부서오셔가지고5개월간그동안많이잘이끌어오셨는데요.잘마무리될수있도록끝까지최선을다해달라는말씀드리면서질의시작하겠습니다. 먼저지난도로교통환경국과하천녹지사업소하면서용역관련된내용들을질의했었습니다.사실시작이도시계획과에있던여러가지용역사업들이제때착수보고회나월간공정보고서이런것들이조금미흡하지않았나이런생각들이있어가지고질의를시작하게됐는데요.오늘도시주택국하고상하수도사업소제가공통으로용역명불러드릴텐데요그내용들에대해서과업지시서,착수계,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자료요약본그리고월간공정보고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입니다.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입니다. 다음은신성장전략과인데요.안양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방안기본구상용역,이상이고요. 다음도시재생과.안양시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수립용역,안양아트센터‧명학공원일원문화예술거리조성디자인및실시설계용역,안양시경관계획재정비수립용역,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가이드라인및기본구상수립용역,안양아트센터‧명학공원일원문화예술거리조성공사,이상입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인데요.안양시정비기반시설설치부담금보조기준적정성검토용역,이상입니다. 다음은주택과인데요.안양시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재정비용역,주거복지기본계획수립및주거실태조사연구용역. 다음은수도시설과입니다.안양시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및상수도관망기술진단용역,비산‧포일통합정수장현대화사업. 해당용역같은경우는,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과업내용서,착수계,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요약자료그리고월간공정보고서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공통질의는끝났고요다음은부서별로좀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37페이지고요. 지구단위구역지정계획인데요.이두지역이어떻게보면연접해있다고볼수있는데요이두지역지구단위계획추진세부현황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삼성천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내용및「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대로현재잘관리되고있는지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입니다. 냉천지구‧상록지구가어떻게보면지구개발을하는데아파트들이하나씩있죠?그래서계속적으로민원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두지구에서발생되는성원아파트와산마루아파트민원관련해서내용정리해주시고요.그리고향후계획함께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건축과인데요. 공공게시대운영기준그리고관련민원그리고현수막부착의적정성,제가특정현수막을하나갖고올건데요.그현수막이적정한지행정게시대관련해서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행감자료204페이지입니다. ‘호계동1026-11’,데이터센터관련된민원인데요건축허가인데요.건축위원회에서관련회의때주요내용그리고위원별답변내용그리고혹시보완사항이있었는지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시설공사과. 행감자료334페이지고요. 안양6동장애인복합문화관관련원도급사와하도급사와관련된민원내용들이있는데요.이해당내용좀정리해주시고요.관련돼서불법문제는없었는지,불법하도급은없었는지관련된서면답변상세하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신성장전략과인데요. 신성장전략과용역중에홍보동영상제작용역그리고전문가토론행사진행용역이두용역이있습니다.이용역의예산근거하고어떤예산에서집행됐는지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수도시설과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28페이지인데요. 사업물량변동으로인한금액변경내용들이굉장히많습니다.이금액변경이이렇게많은이유,그게예측불가능한이유그리고개선방안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그리고하수과. 최근에중투심관련결과가하나나왔죠,과장님?‘하수도정비중점관리도시침수예방사업’중투심관련서류일체와그리고일부부분만받은것으로알고있는데그향후계획도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그리고하수과165페이지,민원165페이지인데요.보면광명시일직동에서계속적으로여름때악취냄새이렇게좀올라오는데이해당민원에대해서안양시의입장과향후계획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그리고186페이지,관리대행업체이제올해계약이끝나는데요또계약을앞두고있습니다.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셨는데그것과추가로관리대행업체에대한자체평가그리고2024년선정현황과그과정상세한설명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하수과,160페이지인데요.최근5년간학술용역용역명그리고업체그리고주요내용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그리고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했던하천유지용수관련된용역책자그리고하수처리시설관리업무대행비관련된책자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 다음은하수과관련해서위원회,제가작년행감통해서이위원회의문제빨리해결해야된다라고지적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아직도조치중이라는내용이나와있어요.그래서이위원회내용관련해서서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조례개정하려고,아마이번회기때조례개정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말씀하실줄알았는데제가작년11월에이얘기를했는데지금조례개정하겠다는것은사실그동안행감조치사항을미이행했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것도세부내용또자료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주택과같은경우도위원회가상당부분개최가안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주택과도이해당내용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염중선국장님께질의하나드리려고하는데요. 특정어떤한위원이계시는데이분이도시주택국의위원회를10개정도들어가계세요.제가특정이분을여기서말씀드리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는데제가끝나고나서이분말씀드릴게요.특정교수님이신데이분해당위원회의참석실적,그러니까1년동안,제가봤을때10개정도위원회하고계시면반이상도참석하시기어려우실텐데,물론잘하실수도있어요.어떤분인지아마아실것같은데이위원분위원회참석현황1년동안각부서별로취합하셔가지고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상당부분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과질의내용들이많이겹쳐서해당되는부분은제가따로질의하지는않았는데음경택위원님답변서보고함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앞서여러분께서또많은질의를해주셔서겹치는부분도있을것같은데요.제가파악한것은뺄텐데그러지못한부분있을수있으니까감안해서들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통사항으로이번행감때제가위원회성비관련해서자료받고있습니다.해당과들5개년동안위원회위원위촉현황을성비,위촉기간등성별증감추이알수있도록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주택국국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페이지22페이지에보면도시계획과‘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과도시정비과관련해서66페이지에‘2030안양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타당성검토’가있습니다.이둘의목적은다른사항이지만유기적으로연관되어서계획되어야할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요용역준공시기를보면그렇지않아보입니다.이에대한대책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조은호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17페이지에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관련해서용역착수보고회자료,공업지역관리유형구분검토자료그리고설문조사하고지금이용실태그리고,기초조사결과는지금마무리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내용들분석결과만서면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게지금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이특별법으로처음수립된것으로아는데서울시‧부산시등이수립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안양시의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의목적,다른시와비교해서서면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성장전략과김진수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36페이지,행감자료58페이지입니다. 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관련해서주민설명및의견청취하셨는데요.그결과와법무부실무협의체회의추진내용및결과,현재상황서면제출부탁드리도록합니다. 다음은42페이지,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에서개발관련현안사항그리고관계기관협의내용,범계지구대관련해서협의내용그리고이협의과정에서발생하는어려운점과이를해결하기위해부서추진계획이어떻게되어있는지지금현황들듣고싶습니다.서면제출바랍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이정모과장님. 행감자료87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운영실적을보면실적중안건4개가있습니다.이4개안건에대한상세내역제출부탁드리고요.최근5년간위원회운영실적제출바랍니다.그리고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따른우리시가이드라인을보면공공디자인심의적용범위가면적,금액등으로인해서다소제한적이라는생각이드는데요.심의대상은아니지만심의의필요성을느끼는사업이나시설이있는지에대해서부서의의견서면제출바랍니다. 다음은행감자료89페이지,도시디자인사업관련해서관양2동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주요사항과주민설명회결과그리고경기도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심의결과및반영계획에따른부서의의견을서면제출바랍니다. 다음은주택과김동근과장님께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88페이지,공동주택공용배관개량보조금지원사업신청단지현황과그리고89페이지공동주택노후승강기교체보조금지원사업,이것보니까사고이월2억8천800만원있는데요.이것에대한상세사유그리고두보조금지원사업의세부내역과심의위원회에사용된배점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권승택과장님. 행감자료7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내역관련인데요.인건비,연금부담금등불용예상액산출근거및사유그리고2018년부터’22년까지인건비예산액및집행액‧불용액근거와산출근거,이게보면불용예산액에서3천만원을초과하는사안으로,네,그것산출근거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수도시설과이장우과장님. 업무보고19페이지를보면요금체납관련해서정리액이2억7천900만원이있는데이에대한설명과그리고그정리기준이뭔지에대해서서면제출바랍니다. 다음은행감자료28페이지에서35페이지인데요. 3천만원이상의단위사업에대한설계변경사항이대부분사업물량변동으로인한증감이많은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사업물량을제대로예측하지못한다라고해석이되는데요이에대한사유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행감자료73페이지,녹슨수도관개량사업관련해서2022년대비집행실적이미비해보입니다.이것도같이질의해주신위원님들계신것같은데요.5년간사업추진사항,개요,예산,설치현황등이렇게같이서면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은정수과입니다. 행감자료27페이지,28페이지그리고166페이지,117페이지인데요.116페이지,117페이지. 원수구입비예산불용관련해서예산불용액,포일정수장과청계정수장이있는데요.이것발생사유,이것을보면변수를고려해본다고해도연간구입량을계획할수있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그것에대한부서의견서면제출바랍니다. 다음은하수과김정섭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감자료131페이지,빗물재이용시설설치비지원관련해서인데요.이게2년동안제로입니다,제로.5년간사업추진사항,개요,예산,설치현황및사진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그리고지금이게안양시의옥상에도이빗물재이용시설이설치되어있는데혹시공공기관다른곳에설치되어있는현황있으면함께제출바랍니다.그리고지금사업에대한지원대상자가없는이유에대해서부서의견도서면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저희위원님들도그리고집행부우리공무원님들도고생많으십니다. 먼저도시계획과조은호과장님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25쪽보시면연현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추진.이사업이당초에계획했던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죠?거기에따른사유와그리고이사업의배경도함께서면으로부탁드리고요.제일산업개발주식회사의요구사항은어떤것인지도궁금합니다.그리고주민들의민원내용도상세하게알려주시고요그리고앞으로의추진향후계획도아울러서함께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신성장전략과의김진수과장님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41쪽보시면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은인접지역이모두주거지역이많고또이사업의제목에서부터느낄수있지만관양고가주변에위치해있습니다.그래서보행자의통행이아주많은곳인데요.이곳에도많은민원이있을것같아요.민원내용알려주시고요.그리고본격적인공사가시작이되면공사에따른그차량의종류도다를텐데그럴때에대비해서안전에관한관리도그공사특성에따라달라져야될것같습니다.특히보행자학생들의보행안전에관련된계획을어떻게세우셨는지상세하게부탁드리고요향후계획아울러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시재생과의우리이정모과장님. 주요업무보고47쪽보시면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사업.국가시범사업으로는최초가되겠는데저희가좋은선례를남겨야된다는데큰의미가있는것같습니다.원주민들이재정착할수있도록주거비부담경감에대한어떤노력을우리안양시에서하고있는지에대해서서면으로자료부탁드리고요.이사업을진행하게된배경과그리고향후계획상세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주택과의김동근과장님. 업무보고93쪽소규모주택정비사업추진사업에대한질의드립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대부분이노후된주거지역이대부분인데요현재45개소사업을추진완료하셨습니다.이45개소선정하게된선정기준그리고구체적인위치,추진실적,그리고소규모주택사업을하고나서주변의지역과의어떤문제점이있지않았나궁금한데요.그문제점이있었다면해결방안도생각하고계시는지아울러서함께서면으로자료부탁드리고요.추진향후계획까지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수도시설과의우리이장우과장님. 제가지난7월에「안양시절수설비등설치촉진에관한조례」를발의하고개정을했습니다.이후이설치대상자에대한파악을좀하셨는지그유무에대해서궁금하고요.그리고세부계획수립여부에대해서도함께알고싶습니다.아울러향후계획까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서면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하수과의김정섭과장님. 69쪽,업무보고책보시면도시침수예방사업관련해서질의드립니다. 도시침수예방사업을위해서저희가하수도시설을확충하는것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에있어서사업의세부내용,여기책자에있는것말고좀더상세하게알려주시면좋을것같고요.도시침수예방사업이구체적으로어떤것인지그것또한상세하게부탁드립니다.그리고용역이완료된것이있고추진중인것이있습니다.완료된용역에대해서결과도서면으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전반적인추진계획,향후계획상세하게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앞서도로교통환경국방송보셔서아시겠지만이번행감은저는개인적으로구청그리고도로교통환경국그리고도시주택국으로점차코어(core)로접근하는과정,그렇게일정이잡혔고그런순으로제가질의드리고있고좀더확장하는개념으로질의드리고있습니다.아마부서에저랑같이1년동안소통하셨던담당주무관님들그리고팀장님들께서는아마질의를들으시면답안을아실것같아요.그래서자료요청이몇건더있더라도양해부탁드리고요성실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20페이지의10번관련해서이후조치결과및구청등부서협의내용부탁드리고요.21페이지의7번을들어서안양시가인접시군구와협의한지역이있는지여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위원회사항입니다.30페이지고요.’23년도도시계획위원회4월달인덕원주변개발계획심의‘조건’내용에,어제일전에도시공사질의‧답변중에삼막공원에대해서질의나온것아시죠?두분다아시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게중앙에서결정됐다는얘기는들었는데안양시에서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안건으로다뤄졌는지그게궁금해서요청드리는거니까한번잘살펴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 다음은7월달에개최된도시관리계획재정비관련‘조건’내용및의회의견청취반영결과그리고2번융창지구재개발정비계획구역지정재심의사유및의회의견청취반영결과부탁드리고요.공동위원회’23년도10월안양동406-1번지지구단위계획결정심의안건및재자문사유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께질의드리기가좀민망하기도한데한가지드리겠습니다.제가회기때마다강조했던공공보행통로지침강화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현재「안양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중공공보행통로조성관련부분발췌해서부탁드리고요.향후지침강화의방향또는필요성에대해부서의견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단독적으로판단하기좀어려우시다면주택과그리고정비과부서의견총취합해서종합적인의견으로도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신성장전략과질의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의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관련.지금이게교도소,아,죄송합니다.파출소제척하고타당성검토결과나왔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12월달중으로발표된다고했는데아직까지진행중이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늦어지는거예요,아니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늦어지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내년으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GH에서지금하고있기때문에.
이동훈위원
네.그럼결과는없으니까중간,지금까지협의내용,조지영위원님께서요청하신대로그자료보고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45페이지,안양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방안기본구상용역을보면이게12월준공예정으로되어있는데이것도아직진행중이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진행중입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은결과가언제쯤나올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최종보고회를12월에할계획이기때문에13일이후에,
이동훈위원
그럼결과는어느정도나온것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12월말까지정도로지금결과를내려고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중간보고회거쳤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중간보고회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중간보고회자료한번부탁드릴게요.그리고위원회에서심의또는자문내용정리된것있으시죠?매회기때마다요청드렸었으니까.그것도최근것으로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내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76페이지고요.’22년도안양6동도시재생뉴딜사업활성화계획수립용역비반납했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반납하셨어요?그러면‘타절준공’의뜻과사유명확하게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도안양4동관련해서앞서앞장에있는내용을보면준공일자가기입이돼있는데또이게명시이월로돼있어요.그래서서면상으로그사유부탁드리고요.보행로정비사업결과본,여태까지준공된내역서면상으로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준공보고서는아직안넘어왔죠?일부분명시이월된거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여기까지만자료요청드리고요. 그리고78페이지의’22년도자체감사중‘품질관리업무소홀’,‘건설기술인관리업무소홀’에대한구체적인사유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재발방지를위한부서의노력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향후국‧도비반납부분있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금액그대로인가요?제가저번에질의드렸던내용그대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반납예상액그리고사유구체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질의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고요. 지난해9월달부터지금까지비산초교주변으로아이들통학로문제와더불어수많은민원이접수되고있습니다.이에대한조치결과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민감한내용일수도있겠지만예전부터안양시를비롯해전국의민간정비사업과관련하여불법계약등고소‧고발건이줄을잇고있습니다.현재정비사업의대표적인문제점과향후정비사업제도개선계획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23페이지,민원번호164번‘아르테자이단지사이기부채납도로차단기설치요청’에대한구체적인민원내용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현재안양시를상대로조합사업자가행정소송또는고발사건이존재하는지궁금합니다.지난결산시예산법무과에요청된자료있는데요자료받으셔서조합것만추려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23년도기금운용계획서165페이지‘도시정비사업연구모임운영’,‘분쟁조정위원회및정비사업운영등필요경비’의지출내역서면으로한부부탁드리고요.「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7장“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제65조용도에적합하게지출되었고편성되었는지부서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질의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부터161페이지까지,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공사장안전및품질우려의민원이집단으로제기됐는데문제가뭐였는지지금혹시답변짧게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나중에답변드리겠습니다.파악한다음에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거랑,해당물건지랑창조산업진흥원사이보도에혹시공공재산있는데그것뭔지아세요?평푸센이랑창조산업진흥원건물사이의보도에저희안양시공공재산이있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
못하셨어요?그렇다면아마직원분들아실수도있는데중앙보도에있는것,펜스안에있는것이게안양시재산인데뭔지한번파악부탁드리고요점심시간에가셔서사진도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평푸센관련해서건축심의당시문화관광과부서의견부분만발췌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건축심의는최초부터변경그리고현재까지입니다.혹시나부서의견없으면없다고표시하셔도됩니다. 그리고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관련해서현조례에의거현지원대상그리고제외또는부적합사례3건씩만선정해서서면상으로부탁드리며타지자체와비교하여안양시의개선점,개선해야할점에대한견해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전문관리운영업무감사및컨설팅’,‘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운영’2건에대한사업의개요,실적서면상으로부탁드리고요.공동주택운영감사기준은어느지침을따르고있는지지침서한부메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2022년안양시주거복지기본계획’을참고하여‘7장.8대추진과제’,‘8장.전담부서개편’에대한연차별시행계획및부서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덧붙여서10월10일부시장주재청년주택TF회의결과중에부시장님의견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주택과,정비과공통으로질의드리는데요.’22년도,’23년도시정명령을포함한행정처분내역,과태료까지포함해서.대장으로정리한것있으시죠?있으시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조합에,네.
이동훈위원
주택과도있으시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입대의는많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입대의에대한거라도정리된것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시설공사과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안양시의회민원인데요.홈페이지에보시면571번민원에석수동의체육시설,저희가아마시설공사과에서담당하고있는내용이있을텐데거기에대한답변상세내용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상하수도사업소로넘어가서공통적으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한가지만소장님께좀질의드리자면우리안양시상‧하수도공기업또한기재부에서수립한‘공기업‧준정부기관예산운용지침’에준해서운영되고있는지?지금답변가능하세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아마준해서운영되고있으실거라믿고요. 상하수도사업소공통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이전추경때도질의드렸던건데이번에는좀폭을넓혀서저희가환경수도사업소에서상하수도사업소로분리된이유까지,현재시점까지총사업비대비예비비계상된금액과퍼센티지까지해서표로간단하게전체금액그리고예비비금액정리부탁드리고요예비비집행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이전에질의드렸을때‘예비비사용내역이한번도없었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이번에는기간이기니까한두건이라도있을것같아서질의드리는거고요.예비비집행내역에대한사유또한부탁드리겠습니다.덧붙여서하수도공기업의경우안전정책과를포함해서재난안전관련예비비사용내역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이것은최근2년치만주세요. 그리고수도정비계획.이것아직준공안됐죠?내년도준공이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그럼반영됐을수도있고부서협의는계속해서있을거라제가가정하고몇가지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수도법」에따라서’12년도수도정비계획수립,5년이지나서’17년도에변경그리고지난해수도정비계획및상수도관망기술진단용역발주했습니다.이제용역기간상4개월정도남았습니다.그러면어느정도결과는다나왔을것같고요.지금까지확보된것만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이전수도정비기본계획상추진실적평가자료요약본한부부탁드리고요.두번째,기초조사시유수율을근거로누수량저감계획또는유수율향상계획등정책부분.3번,현재시점대비일인일일평균급수량,원단위로.그리고최대급수량원단위구분해서변경되는내용,혹시유추되는내용있으시면한부부탁드리고요.네번째입니다.매년상수도GISDB구축용역을진행하는데2015년DB구축당시와현재시점은어느단계에이르렀는지,별도의탐사용역사례는있는지연도별로정리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다섯번째입니다.수요관리재정계획중상수도수요관리에소요되는사업비의단계별‧수단별및연차별투자계획및재원확보계획까지부탁드리고요.이질의가사실상하수도사업소공통이기는한데각부서별로좀답변을주셔야되는내용일것같아요,아직결과가안나왔으니까.그래서제출주실때부서까지함께기입해서부탁드리고요.마지막으로이것은어디부서인지모르겠습니다.이번에수도정비계획상에좀반영됐으면하는부분도있고요반영되어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이번에데이터센터등냉각수로사용되는물의양까지감안해서정비계획상반영하셨는지그리고광역권,경기도죠.중수도보급계획변동여부혹시확인되셨는지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질의여기까지고요이제각부서별로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고요. 이전에도예산심의때답변을받았는데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노후계량기교체사업의불용액사유중물량의증감사유및최근3년치국‧도비내역에대해서요청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질의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비산‧포일통합정수장현대화사업관련해서사유지매입한자료및금액과사유부탁드리겠습니다.이어비산정수장보유자산매각현황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현황에대해서조금하나질의드리자면,궁금해서그래요.4월13일공사중지,5월30일철거승인중철거동선계획및안전관리대책제출된자료그대로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구청에제출된자료말씀부탁드리는거예요. 그리고안양시의회홈페이지에또,‘의회에바란다’573번글입니다.악취문제인데이부분도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질의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최근3개년치원수구입비내역과원수구입비절감을위한안양시정책에대한부서의노력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매연별1톤당수돗물원가그리고원가대비약품비계산해서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고요. 평촌동‧호계2동등오수관신설내역을봤을때이근방의몇몇건물들이이제정비사업요청이들어갈수도있는건물로확인이되는데우‧오수관분류식화사업의결정기준과지역선정사유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최근3년간안양시하수도원인자부담금관련소송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과장님께서는아마확인은하셨을거고부서에서도확인을하셨을텐데지난11월중순경,며칠전인데요.11월27일기사입니다.경기도의회도시환경위행감중에이런내용이있었어요.‘광명새빛공원인근에위치한안양박달하수처리장에서나오는악취로지역주민들이고통받고있다며연구원에서3회악취실태조사를실시하여악취유발물질44개항목을측정한결과,암모니아수치는’이런내용이있었고‘높았다’,그래서‘이번조사를통해악취발생이입증되었으므로악취문제해결을위해광명시와안양시에조사를알리고경기도에서필요한사후조치를취하라’라고명령을하셨다고합니다.그런데지난’19년도부터지금까지안양시도굉장히많은노력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왜갑자기이번행감에서이런내용이나왔는지에대해서구체적으로부서가한번파악하셨으면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내용은좀알고는있는사항이고요.자체적으로민원이있다보니까도차원에서그렇게해가지고진행한것으로알고있고요.그건관련해가지고광명시하고같이협의를시작을했는데지금기사하고또다르게우리한테통보온것은사실없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렇기때문에이게만약에부정확한사실로이렇게말씀을하셨다면안양시로서는저는오명이라고생각합니다.그간광명시와지자체간협의도여러번거쳤고주민분들께서요청하셨던내용들도안양시가충실히이행을했고심지어3일전에모커뮤니티에‘악취문제가아직도있나요?’라는질의에‘악취문제없습니다’라는주민들간의대화도있었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부서의견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좀질의가많았는데양해부탁드리고요.답변은최대한간결하고명확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서영섭소장님께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 원래는예산심의때하려고했는데이동훈위원님께서먼저예비비포문을열어주셔가지고저도질의를안할수없을것같습니다. 제가자료를,이것은한번받았던자료같은데요.상수도공기업,하수도공기업각각2019년부터2023년까지예비비편성및집행현황자료제출인데요.2019년부터2022년까지는결산기준으로해주시면되고요2023년올해같은경우는최근3회추경까지정리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그리고지방공기업예비비편성기준에따라서잘되었는지도함께,편성근거에따라서지출되었는지편성되었는지이것도함께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도시계획과조은호과장님께한두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소송수행현황관련해갖고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청구와관련해서제가아는범위내에서질의를드립니다.지금까지여기그사업관련해서주민의견수렴한내역.이게아마2021년도서부터인가진행됐던것같은데하여튼그것수렴한내역.또제가알기로는2018년도에시외버스공영터미널건립추진계획수립이섰었어요,2018년도에.그것에대한상세한내역그것하고2021년도에마지막공동심의위원회할때그때수정하면서수용된그내역들.그때보완된내역,그때마지막에.그리고2022년도에공공기관협약한것있죠?’22년도에.그협약한상세한내역그렇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는우리위원님들이질의를많이하셔가지고상충되는부분은질의를안하고요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이장우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페이지31쪽이고요.녹슨수도관개량사업지원이있습니다.사업에대한세부내역과또올한해처리한이사업에대한업체들표기해주시고금액같이표기해가지고이사업에대한자료같이좀제출해주시고요.한두군데만견적서그대로,업체에서들어온견적서2개정도만같이담아주시고요사진도같이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과김정섭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하수처리시설악취에대해서있습니다.사업전반적인내역세부내역주시고요.1차,2차,3차,4차까지있는데4차는보니까추진중에있고1‧2‧3차는벌써이미공사가완료된거네요?이사업에대한1차에대한부분에대해서세부견적서를한번주시고요.그리고1‧2‧3‧4차까지이부분에대한내역서같이첨부해주시고요.사진도같이좀주시고,새물공원에작업중사고가있었지요?올해.그렇죠?사고에대한처리현황어떻게했는지?그후에,사고난후에그사고자들에대한처리방안.보상을해주었는지,아니면보험처리가됐는지?그리고그사고후에복구는잘됐는지이런부분을한번묻고싶습니다. 그리고‘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해서,64쪽이고요.악취개선을위해서지금우리가사업을진행중에있지않습니까?이사업비가보니까40억정도되는데지금위에뚜껑을덮는거잖아요.그렇죠?덮개를씌우는건데이덮개가보면양쪽으로지금색깔이좀틀립니까,어떻습니까,그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자재가틀리기때문에색깔은좀차이가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차이가있는것,그런데같은재질입니까?이게뭡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재질이틀립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틀리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왜틀리는지이러한부분에대한,사업의재료에대해서좀자세하게주시고요.보니까덮개가‘SMC’,‘알루미늄’이렇게만쓰여있어요,여기에는.그런데이사업에대한자세한계획도면과또거기에대한들어가는모든제반사항에대한내역을한번이렇게같이볼수있게주시고요.업체가지금보니까국비‧도비‧시비가이렇게합중돼있는곳이에요.그래서이사업이굉장히우리가오랫동안심도있게보고있다가지금사업이진행되는건데이런부분이한번할때잘해야된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그부분에사진도좀같이담아주시고요.보니까거기탈취기가있어요,‘탈취기개선사항’.사실새물공원도마찬가지고여기도그렇고탈취기가있는데지금현재설치할수있는이탈취기는많이성능이개선돼있겠죠,예전보다요?이러한부분비교될수있게,탈취기가어떠한식으로돼있고많이변화가돼있으면‘이렇게이렇게변화가돼있다’그런부분도같이담아주십시오. 주택과김동근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민원들이참많아요,보면.여기에민원이보면재개발지역에정비사업을하는데공동주택수가너무급증하고있어요,사실은.듣고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급증하고있는데이러한부분에대한민원이엄청많고이런분쟁이많아가지고업무에우리직원들이너무심각하게이게민원을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보니까제가이것뭐잘못봤는지뭔지,지금제가자료를보고얘기드리는겁니다.자료에보니까2023년도에10월말기준으로해서한,2만5천이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2만5천건이접수가됐어요.이렇게접수돼가지고직원들이일하겠습니까,이것?이부서를어떻게민원접수를따로두든지이래야지업무를보면서이민원을이렇게2만5천건이라고그러면이것은무슨아주,여기이부서에서일하겠어요,솔직히?이부분에대해서대안과대처를해주셔야됩니다.그래서여기에대한자료를받고싶고요.또다른타지자체가,인근지자체있잖아.광명시나구로‧군포여러군데있습니다,경기도내에지자체가.이런부분을어떻게해결하고있는지?또‘거기에대한인원충당은이만큼하고있다’이런도표가있으면자료좀같이제출해주십시오.이것을보는순간저는이것,업무를어떻게지시할수있는방법은우리부서에서부서장님들이잘처리해주는게좋다고생각해요. 우리상충되는질의기때문에여기까지하고요.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정정하나만드리겠습니다. 주택과와정비과,제가공통으로드렸던것중에시정명령,과태료그리고행정처분내역’22년도,’23년도2년치요구드렸는데’23년도1월부터6월까지상반기만부탁드리겠습니다.양이굉장히많을것같아서좀줄여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예,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정비과장님께하나만질의를하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4조및55조에의해재개발‧재건축사업의용적률완화에따른일정률을국민주택규모주택으로공급받아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도시정비과에서지금이것에따른청년임대주택공급계획으로추진하고있는데그냥다른세부사항은필요없고요추진목적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감사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5시30분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16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민간재개발‧재건축에대한총체적인대응방안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에따라내년1월부터시행가능한통합심의에대한안양시의대응방안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업무보고22페이지와66페이지,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과‘2030년안양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타당성검토용역은유기적으로연계되어서계획되어야할것으로보이는바연계방안등을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특정인에대한해당위원회1년동안참석실적및참석현황부서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우리국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 먼저답변서전에,저희행감내내좀얘기가됐던내용인데요.행감을수감하는부서에서는행감을종료하는시점까지질의가없더라도자리에배석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마침또오늘은또다계셔주셔가지고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에따라서그리고우리안양시조례‧규칙에따라서진행되는만큼보다시민들의눈높이에서시민들이바라보고있다는마음을,실제로도이영상을많이보고계시기때문에이런부분들잘지켜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이위원분같은경우는도시주택국의8개위원회에소속되어있고,지금하나씩읽어드릴게요.평가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도시재생위원회,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건축사징계위원회,건축위원회,통합심의공동위원회,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렇게들어와계세요.이분이능력이없으신데들어오는이런것은절대아니고아무튼한분께서이렇게많은위원회에들어오는게정상적인지한번여쭙고싶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오늘위원님께서또이렇게지적해주셔가지고,저희가위원위촉은부서별로하다보니까특정인이여러위원회에이렇게있는것은저희가체크를못했었는데요.이분이지식이나학식이런것은뛰어나지만한분이여러위원회에들어가는것은또참석률그런것도있고또다른사람의다양한분들의,지식이있는분들의공유또기회가안될수있으니까오늘지적해주신것으로봐서앞으로좀더균형잡히고위원회가합리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위촉하고운영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도시주택국의특성상사실여성위원분을선임하기굉장히어려운부분이분명히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하지만성비를맞추는것보다더중요한것은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안양시시정에참여하고전문가의고견을전달해주시는게저는무엇보다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국장님도동의하십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동의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여기보면어떤위원회같은경우는참석률이20퍼센트,25퍼센트,50퍼센트.물론2건중에1건이다보니까이게좀과표집되는것처럼보여질수있지만사실어느정도문제가될수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안양시입장에서는보다더여성전문가를발굴하기위한노력도물론부단히하셔야될것같고요.이런부분들제가특정위원,이분뿐만이아니라,그런데10건들어가있으신분들,시의원들빼고는8건이렇게굉장히많은분들이계신데요.국장님께서이자료를제가공유해드릴테니까요위원분들다양성을확보하기위해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예.위원님오늘좋은고견주셨는데요앞으로많은전문가들이다양하고더많은지식을공유할수있도록또골고루위원이위촉될수있도록좀더세밀하게검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국장님,그러면계속이어서질의를드릴건데요.어떤내용이냐하면,제가지금각부서에서대부분의학술용역이나기술용역이런것들,과업지시서하고월간공정보고그리고착수보고,중간보고이런자료들을받고있습니다.지금도시정비과하고신성장전략과2개용역이왔는데요.도시정비과같은경우는월간공정보고서가누락돼있고요신성장전략과용역같은경우는정해진날짜에착수보고와중간보고가개최되었어야되는데이런일정을지키지못했던문제가있었습니다.국장님도실제로많은용역들을발주해보고그리고관리감독을하셨을때이런어려움이분명히있으신것같은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요청하는자료들은용역사에서우리가받아야되는건데그런것들을지금못받고제기간내에착수보고회를못하거나중간보고회를못하는경우가분명히있는것같습니다.이런부분들은도시주택국에서용역을발주할때이런문제들이좀있는것같은데요.이것은도로교통환경국이나어저께녹지과에있는용역도마찬가지였고요.아,죄송합니다.정정하겠습니다.공원관리과.이런용역관리에있어서어려움이있는것같은데이런고질적인문제어떻게해결해야될까혹시답변주실수있을까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모든용역은과업지시대로이행해야되는것이맞습니다.다만이행못한것이좀이번에있기는하는데여러가지사정이있기는하지만그런사정에도불구하고과업지시서를충실히지켜서원활하게과업이진행되도록하는것이저희의업무기때문에앞으로도꼼꼼히챙기고,또만약에착수보고일정이조금촉박한용역이다소있을수있습니다.그런것은용역각특성에맞도록설계단계부터꼼꼼히챙겨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추진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그런데제가이자료를보면서정말화나는부분은어떤거냐하면착수계를계약후일주일이내에제출해야된다는데착수계는단한건도늦은적이없어요.왜냐하면이업체에서돈을받아야되잖아요.그런데매달내는공정보고자료는내는데도있고안내는데도있어요.그러면이것은어떻게보면갑이요청하지않으니까을입장에서는굳이줄필요가없는거예요.그런데이런것들은사실어떻게보면,지금양평고속도로관련돼서큰기업에서도‘월간보고서를조작했네.제출안했네.그것과결과내용이바뀌었네.’이런식으로계속이슈화가되고있는데월간공정보고서자료를우리가납품받지못하는것은어떻게보면큰손실인것같습니다.그부분도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공정보고서라는것이용역전체기간의계획에맞게끔잘이행하고또그주에어떤일을했고앞으로어떤일이있고또그의문제점을어떻게보완‧해결할수있도록그것을꼼꼼히챙기는그런중간과정이거든요.그래서우리가당연히받아야할사항인데그것을못챙긴것이있는것에대해서는우리직원들충분히그런이해를설득시켜서앞으로충실히과업을또숙지하도록해서부족함이없도록잘챙겨나가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저도실제로일을하면서이런월간공정보고자료를작성해봤는데그게사실,감독관이라고하죠?저희각용역의주무관님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감독관의성격에따라서사실그과업의품질이굉장히달라지는것같습니다.제입장에서는제가일해봤을때감독관을까다로운감독관을만나면그만큼용역보고서자료가질이좋아지는,분명히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매주협의를하고매월자료제출해야된다’이런것들내용들꼼꼼하게챙겨서이방송을보시는다른공직자분들도좀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그게시민의세금으로집행되는용역이니만큼보다품질좋은용역이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위원님말씀대로우리과업을더숙지하고또업무를파악해서품질높은과업이진행될수있도록우리직원들한테공유도하고잘챙기도록해나가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국장님감사드리고요.그리고해당각용역건수에대해서는과장님들께직접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실거예요?
이동훈위원
저질의안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김주석위원님.김주석위원님!손드신겁니까?
김주석위원
예,저할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손을들려면제대로똑바로들어주세요.
김주석위원
보는중이어가지고.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국장님,서면으로답해주신것잘받았고요.서면에아주자세하게잘써주셨네요.그래서지금재개발‧재건축관련해서또민간재개발‧재건축관련해서상세하게적어주셨는데여기나와있는내용대로,보니까일부종합운동장북측‧동측이런데해갖고비산초,삼호뉴타운이런데는간선도로같은것도도로폭20미터확보하는데에계획을수립했네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
김주석위원
잘하셨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주변지역까지종합적으로계획을수립해서정비계획대상지를선정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하여튼공공보행통로계획에도더만전해주신다고다이렇게쓰여있으니까는,하여튼이서면자료주신대로민간재개발‧재건축에대한대응방안은서면자료대로이렇게해주셔야됩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주거환경정비법관련해갖고통합심의이것은내년도정도되면그러면,시행령이내년에내려지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지금현재법이개정돼가지고요그법이내년1월19일에시행되다보니까거기에맞춰서아마시행령이내년1월이면개정될것같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에맞춰서우리시에서도사전에준비하고계시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시행령에가면구성방법과인원이나오니까요거기에맞춰서,시행령나오면맞춰서바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이것하여튼서면자료대로꼭실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이것은제가질의한내용은아닌데이것이제,아니,나중에얘기할게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염중선국장님께질의를드리고,‘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과그리고도시정비과에서하고있는‘2030안양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타당성검토두가지가유기적으로연계되어서움직여야되지않나라는질의를했었고요.지금자료받아봤는데질의의도를파악하고주신건지아닌지모르겠어요,그냥일반적인얘기를써주셔서.제가그러면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악대로활성화로테헤란로조성타당성검토를하고있는데,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게지금대로기준으로보면부림마을하고중촌마을쪽으로약50미터후퇴를하게되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렇게되면부림마을하고중촌마을재개발예정구역지정시혼선이발생할것으로보이는데혹시이런것에대해서국장님의의견어떤가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지금관악대로는우리시에미래지향적인도시를만들고또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서거점으로업무시설을유치하기위한전략으로현재추진하고있고말씀하신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은노후주거지를정비하는그런계획적인도시관리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조금성격은틀리지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연계검토는필요합니다.아까김주석위원님말씀대로주변과의도로관계또기반시설의확충문제이런것이종합적으로검토가필요해서같은용역을하면서우리담당부서직원들뿐아니라전문가들이실무협의를여러차례했고또기반시설의확충이나이런것들을연계검토하고있기때문에따로용역하는데크게불편하지않도록도시관리계획을잘추진하도록해나가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가요?그런데애초에이용역기간을보면‘관악대로일원활성화’는2023년8월부터시작해서’24년8월에마무리되게되어있고‘203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타당성검토용역은’23년3월부터해서’24년12월에마무리짓게되어있어요.그런데이중간에지금테헤란로조성타당성검사가이렇게들어가는데이것을최대한빨리마무리지어야되지않나하는입장에서말씀을드린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말씀대로‘관악대로’는단위사업이다보니까기초조사나법령검토,이런사례검토가시간이단축될수있고‘도정기본계획’은안양시전지역,주거지역뿐아니라전체를검토하다보니까기초조사가상당히시간이많이걸립니다.그래서좀차이가있는데2개가상충되지않도록저희가용역을잘진행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이렇게안양시에다양한사업들이있고또부서간에유기적으로움직여야하는사항들이있는데저는이게다국장님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이런부서의어려움파악하고예측되는문제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면서이타당성검사좀더빨리마무리지을수있게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최석락건축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최석락입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해답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민원접수현황,처리결과를유형별‧건수별로분류하여,서면으로제출했습니다. 다음에50퍼센트이상불용액사업‘빈집정비사업’과관련해서예산편성배경및이월사유도서면으로제출했습니다.그다음에또아울러서50퍼센트이상불용사업‘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관련해서예산편성및불용사유에대해서도서면으로자료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음경택위원님께서또소송진행사항에대해서,4건중진행중인2건에대해서는서면제출하였고종결된2건에대해서는판결문을자료로제출하여드렸습니다. 아울러서또음경택위원님께서중심상업지역내건축목고사목현황최근3년간을말씀하셨는데요.’21년도에4건이그때적발이돼서다시식재를했는데다시또일부는살아있고일부는제대로관리가되지않은상태라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음경택위원님하고김주석위원님께서평촌동934번지건축허가관련해서경기도에서개최된건축‧경관심의결과를제출요청하셨습니다.그런데이건은아까오전에제가오늘도에서공문이안왔다는,오전에왔습니다.오전에와서그공문하고그심의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채진기위원님께서공공게시대관련해서운영기준,관련민원,현수막부착의적정성등에대해서질의를하셨습니다. 서면으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아울러채진기위원님께서호계동1026-11번지건축위원회관련회의주요내용,위원별답변내용,보완사항에대해서,서면으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위원회성비관련하여위원회위촉현황,성비,위촉기간,성비현황추이를볼수있도록,서면으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또이동훈위원님께서평촌푸르지오센트럴관련해서민원말씀하셨고그다음에푸르지오센트럴과안양진흥원사이에있는공공보행도로에대해서말씀을하셨습니다.그런데이게작년1월달에민원이집중됐는데요.집중된이유는,이게입주예정자들입니다.입주예정자들인데당초공기보다늦어지니까시공사측에서공기에맞추려고공사를빨리하다보니까공사의품질이나안전관리우려등에계속민원을제기했었거든요.그래서우리도점검을했고경기도에서점검을했고그감리자나건설사에충분히통보했다는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또예술장식품설치관련해서는확인해보니까문화재단에서공문이왔었더라고요,시공사측에.그래서현재는조치된상태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또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사업관련해서부적합사례,타지자체와의비교또한개선할점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사업내용은인근시가다대동소이합니다.대동소이하고부적합사례라는것은정비구역지정돼있으면제외하고요.그다음에또기이작년도에지원받았던그런데는제외를하고또하나는신청을했는데위반건축물이적발된그런기존건축물에대해서는제외를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없는거예요?제가할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준비가안되신것같아서제가간단한것,쉬운것먼저몇개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중심상업지역의건축목결주목‧고사목관리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제대로안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안되고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사실다시심어도다시또죽고또계속반복되더라고요.
음경택위원
그것은아니죠.이게지금2021년도에4건이있었고자진정비를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평촌역일원이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범계역쪽에가보면,저는처음에그게가로수인줄알았어요.그런데가로수가아니라건축목이라고하더라고요.그런데문제는사실은이게지구단위계획이잘못된거예요.인도가넓은가운데건축목을식재를해야되는데인도는좁고건축목은식재는해야되고.그러다보니보행에도장애가되고또간판도가리고하다보니까이게고사를시키는건지자연적으로나무가죽은건지알수가없을정도거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자연적인경우도있고또고사시키는경우도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사실은.
음경택위원
고사시킨경우도있을거라고생각하신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확신은없는거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대부분상가에서는자기앞에나무가있어서보이지않으면대부분싫어하더라고요,그런부분을.
음경택위원
네,맞습니다.그런데문제는그상인들중에서도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또제가생각하는것처럼‘간판을가리기때문에이나무는없었으면좋겠다’라고생각하시는분들이있을거고요.또다른분들은같은상인중에서도가로수하나가,나무하나가하는역할을되게중요하게생각하시는분들이있어요.그래서같은상인들끼리도이해충돌이일어나고있는데문제는과장님이나의회입장에서는지구단위계획상또「건축법」상심게돼있는건축목은그대로있어야된다라는부분은공감하시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그럼요.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지금평촌역하고범계역주변의상가,특히뒷골목쪽으로이런현상이되게많아요.그래서이것실태파악을하셔가지고건축주들한테일단공문은보내셔야될것같아요.그다음문제는그다음에가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일제점검을한번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그리고이분들에자진정비를유도하고있잖아요,안양시에서?거기까지는좋은데여기평촌역에나무심은것을보면정말어울리지않게형식적으로식재한경우가분명히있거든요.이런경우를감안해서자진식재할때는그래도어느정도규모가되는나무를식재할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단이정도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평푸센관련해가지고제가민원내용을여쭤봤던이유는,사실저인천공단도있었고이런부분에서주민분들의요청에우리안양시가얼마나적극행정을펼쳤는지를점검하기위해서한번질의를드렸던부분이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사실팀장님께도사전에보고를받았습니다.그래서해당내용잘조치된것확인했고답변성실하게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두번째로,푸르지오센트럴과산업진흥원사이에예술작품이있는것아셨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나가봤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기존에아셨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알고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정말알고계셨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이,그럼요.거기자주가는데요.
이동훈위원
이게건축허가를,당시에안양시에서여기서부서의견이없나요?지금여기서는문화관광과에서이전에2019년도에주었던공문들을보면그냥‘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이기때문에자체적으로문화조성을해야된다’라는정도의공문인거고.이게안양시의공공재산인데,APAP작품들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문화관광과나문화예술재단이어떠한부서의견도제출하지않았다라는것은저는문제가있어보이는데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당초도로부분은허가에서제외가됐는데아마현장에서도로점용허가를추가로받은것같습니다,나중에.공사자재적치나뭘하려고,그부분을.그과정에서그부분이예술장식품과접해있어가지고아마자재를적치했던경향이있었던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제가여기이작품,여기공사하는현장을저도,지난4월달부터죠.4월달부터주민분들의바람도있었고그리고주변환경상미세먼지,먼지랑그런소음문제때문에저도현장을자주다니다가여기앉아서쉬고있는데문득표지판이있는거예요.그래서봤더니이게APAP작품이었고그때부터계속해서봤습니다,몇달간.언제쯤정리가될까했는데지금보이는사진처럼계속해서자재는쌓아놓고심지어여기벤치위에다가자재를쌓아놓은경우도있더라고요.아시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숱하게의회에서보사환경위원님들그리고저희예결산에서도무수하게APAP에대한지적이있었는데이런식으로관리를못하는것에대해서는조금건축과에서도역으로라도한번,이런경우에는사전에한번공문도보내주시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았습니다.현장관계자에게얘기를해서그랬다고그러면자재침범하지않도록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만약에여기에서자재나공사로인해서이런미술품이파손이되면보상은다여기시공사에서하나요,아니면안양시에서해줘야되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파손원인자가해야죠.건설사가해야죠,당연히.
이동훈위원
보험이가입돼있다고하니까그부분에서중재가어렵지는않겠지만앞으로도이런부분들잘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은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말씀드렸었는데이것직원분들께말씀들으셨죠?제가이질의를왜드렸는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못들었습니다.
이동훈위원
못들으셨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얼마전에비산3동에북측재개발지역으로묶인곳이있어요.그런데거기가담벼락이무너졌어요.그로인해서옆에있는건물까지도파손,손상을입히는경우가있었고거기거주하시는분들이재산상에,제가폄하하는것은아니지만좀노인분들비율이높았고그리고취약계층분들도굉장히많으셨어요.그런분들께손괴로인해서몇백만원을손해배상을하라니까이런부분들이되게난감한부분인거잖아요.그리고담벼락을다시원상복구하는부분들도굉장히난처한일이고요.그래서안양시의지원사업이나이런보조금형태로지원할수있는가했더니‘다정비사업으로묶여있기때문에불가하다’라고되어있었어요.그래서이게관리처분인가가앞으로2∼3년안에시행이될거라고하고저희공동주택관리조례에도5년이내에이렇게파손되거나원상복구를해야되는식이면다시보조금환수를하잖아요?그런규제사항은있되다른데밀양이라든지지방도시같은경우보면이런정비법에묶여있어도‘관리처분인가3년이내’이렇게돼있으면보조금지원이가능하더라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지금조례상에는정비구역에는제외하도록돼있거든요,사실은.
이동훈위원
원래는법에따라서는그런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그것을잘검토를해서필요하다면개정을해서라도한번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이게사실상저희가소규모공동주택자료를그동안많이봤지만진짜낙후돼서지원받는분들도계시지만대부분이조금옥상방수라든지이런부분에서다타가시잖아요,보조금을.그런데여기정비사업으로묶여있는데들은,물론앞으로미래의수익은보장되어있겠지만지금당장내가거주하면서언제담벼락이무너질지모르고언제내가재난안전에휩싸일지모르는건데그런부분에서는안양시도미리조금보강해주고,대신자부담비율을높이면되는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한번조례검토하고긍정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타지방도시는많이개정되고있는상황이다.왜냐하면정비사업이적은도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타시도한번알아보겠습니다.알아보고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렇게좀참고도해주시고그리고최대한빠르게반영될수있도록한번머리맞대서방향찾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게시대에올라왔던특정현수막에대해서질의를드렸는데요.과장님그사진보시고어떤생각이드셨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잘못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잘못된행정을그냥그대로허가를해주고지켜본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허가를해준것은아니고요아마임의로달았던것같아요.사실행정현수막은시의정책이나행사를홍보하기위해설치한건데거기다개인이달수는없거든요.그런데개인이달았는데저도미처발견을못했는데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자료제시) 이게시대준수사항,제가그현수막이붙어있던바로옆에서찍은거예요.안양6동검역원바로앞에있는공공게시대고요.바로옆에광고협회에서하는일반게시대가있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상업용게시대.
채진기위원
네.상업용게시대가있고그리고행정게시대가같이있는현수막게시대였어요.그런데제가마음같아서는여기뒤에계신공직자분들다보라고현수막을올려드리고싶은데특정개인현수막이다보니까참개인적으로아쉽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하려면상업용게시대에다달았으면상관이없는데,
채진기위원
그것은전혀문제가안되는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문제가안되는데행정용게시대라서문제가되는겁니다.
채진기위원
보면여기‘시정홍보관련현수막게첩’.시정홍보하고전혀관련없는현수막이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게첩기간15일이내’.제가이것15일보다더붙여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만안구청건축과에제가질의를하니까확인해보고연락해주시겠다고했는데오늘중에답변이안오시면제가출석요청을해가지고이내용을좀들어봐야될것같습니다.만안구건축과승인후게첩돼있다고했는데만안구건축과에서는이것절차가어떻게되는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행정게시대는관련부서에다공문을보냅니다,구청이나동사무소에.그런데이사항도확인해보니까아마구청에연락은왔던모양입니다.그래서구청에서‘행정게시대는안되고상업용게시대에달아라,달려면.’아마구두로통보를했나본데임의로달았던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만안구청에서답변이온것을보니까만안구에서승인이없었다고하네요?그러면보면,그런데지금게시대준수사항보면‘승인후게첩’이라고했는데그냥본인이갖다단건가요,그러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임의로단거죠.
채진기위원
안양시공공행정게시대를개인이달수있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을달면안되는건데요.
채진기위원
아니그러니까달수있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개인이가서달고싶으면달고,제얼굴도그럼가서달아도되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것은아닙니다.
채진기위원
아니,이게현수막행정에대해서사실저개인적으로좀부끄럽습니다.왜냐하면명절현수막때제얼굴이들어간현수막을게첩했다가불법게첩으로철거당했고그것을돌려받아서다시게첩했다가다시또기사가올라왔어요.저개인적으로사실되게부끄러운마음으로지금이질의를드리는거고저도현수막행정에잘못된부분을일조했다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과장님답변을들으면이현수막을제가지금여기안보여드릴수가없어요,뒤에계신공직자분들께.아마위원님들은답변서를지금보셨을텐데.저는이게개인이달았다는것은진짜참충격적일수가없습니다,진짜.이현수막이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행정게시대를개인이이것을이렇게사유했다는것은안양시에서참반성해야될부분이많은것같습니다.이분은무슨법위에있습니까,그러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잘못됐습니다.일단개인이단것은잘못됐고요.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
채진기위원
당연히이것은없어야되는거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철저히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그냥길거리에현수막을게시한것과는또완전다른문제라고생각합니다.지금이게절차들이다있잖아요?이게보면지정게시대같은경우는,7번이죠.‘공간이부족할경우는전산의추첨,공개추첨,접수순,공정한방법에대해서한다’.이런것들위에개인이이렇게그냥,참이것,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현수막게첩은광고물협회에위탁을줘서지금관리를하고있거든요,게첩하는것을.
채진기위원
그러면그위탁관리가잘안되고있다고봐도되겠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상업용게시대요.
채진기위원
상업용?아니,이상업용게시대야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상업용게시대.그런데아마저분이그런내용을잘알아서그랬는지모르겠는데아마달았던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게저는앞으로며칠간게시되어있는지제가정확한날짜는기억하지못하지만최소2주이상은게시돼있던것으로기억하고지나갈때마다‘어떻게안양시에서저것을이렇게허락해줄수있었을까?’,그리고심지어제개인현수막이철거당했기때문에더야속하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어떻게보면저또한반성해야되는부분이고그리고저로인해서그리고몇몇정치인들로인해서만안구청공직자분들이고생하신것을수포로돌리는현수막이라고생각합니다.사실그래서저도현수막에대해서질의를아예안하려고했던부분인건데만안구‧동안구할것없이그리고우리안양시건축과에서도이런부분들가슴속에새기시고더는이런일이없도록,아무튼우리공공재산의사유화이런부분이없도록과장님께서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위원님의견잘듣겠습니다.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철저히관리를잘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저희특정건축허가건인데요.호계동1026-11번지.그기업을무슨기업이라고해야죠?국영기업이런것은아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것을뭐라고해야될까요?아무튼증권거래소의데이터를담당하는회사인데건축허가를받으려고왔어요.저는그때건축위원회위원으로서회의에참석했는데사실저는회의전하고후가약간조금나름이해가안돼서이것좀질의를했는데요.회의가’23년9월19일인데9월18일날제가시청앞을지나갔는데그회사에서기부관련된행사를하더라고요. 혹시주무관님,그출력이혹시됐나요?제가드린,
민성
전민성사무직원
출력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괜찮습니다.그냥제가말씀으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저는몰랐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사실이게‘추석맞이소외된이웃에온정손길’그래서9월18일날,아,9월19일이네요.안양시청에서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에게추석맞이선물세트를전달하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이게안에서는건축위원회가열리고있는데밖에서는추석맞이선물을전달하고있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저는몰랐습니다.
채진기위원
당연히모르셨겠죠.저도건축위원회가면서봤으니까.과장님은그안에서회의를준비하셨겠죠.그런데적절하다고생각하시나요?건축위원회가건축심의가한창일때그렇게하는게적절하다고보시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글쎄요.그것은보는입장에따라다소의견이틀릴수있다고생각합니다.사실은건축위원회오면위원회대로일하면되는거고,적이적정하게.또거기에그회사에서기부할의사가있으면그것도나쁜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심의위원들이그기부행위를보고서는‘안양시에큰기부를하니까허가내줄때우리가염두에둬야겠다’라는생각은그누구도하지않을겁니다.그런데본위원같은경우는그현장을지나가면서이것은제가볼때‘무력시위하는건가’이런느낌이들었고요.그내용외에허가관련해서가장쟁점이뭐였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완화차선부분하고그다음에경관하고그다음에전자파그거였죠,사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데이터센터의전자파관련해서는,저도거기서발언을했던것으로기억이나는데그당시‘이동훈위원님의전자파안심지대조례에준용해서굴착할때가능한한어린이집이나학교들이통과하지않는곳으로했으면좋겠다.그리고건축허가전에한전과그얘기를마치고와라.’라고제가얘기를했던것으로기억하고,그리고차선을넓히는데지금그대지를제외하고는차선이확장돼있는데,거기만차선확장이안돼있는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업체측에서얘기로는그게국가주요시설물이기때문에뒤로세트백(setback)하는것은사실상어렵다라는입장인것같은데맞나요,혹시?과장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아닙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지는않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그것은도로확장이가능한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요.확장이아니고완화차로를추가설치해야되는거죠.네,가능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한차선을지금추가로설치해야되는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것은그회사측에서는동의한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어떻게보면전자파관련된내용들이주이슈일텐데그이후의보완사항이나혹시내용들이추가된게있을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추가된것은없는데요.다만아마그데이터센터는사실기존에있는여기관양데이터센터하고틀리게특고압을쓰지를않고중저압을쓴답니다.사실그래서전자파피해가딴것에비해서미미하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과장님께서는‘미미하다’라는지금표현을쓰셨지만,최근전자파사태를겪은시민들께‘특고압이아니고중저압이니까비교적안전할것이다’라는말씀을해주셨는데과연그게지금최근까지활동했던전자파관련된시민모임에서는어떻게받아들일지조금걱정되는부분이있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위원님,중저압은지금웬만한아파트단지나공장같이웬만한데는많이쓰고있는전압이거든요,사실.그러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설비되는그데이터센터가그것도엄청큰것으로예상이되는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전압은약하지만그래도그렇게큰규모로들어오고그게만약에어린이집이나초등학교근처를지난다라고했을때주민들의불안감은사실불보듯뻔한건데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어쨌든허가전에,만약허가나기전에그런부분에대한해소를충분히해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저도건축위원회에들어가서계속비슷한얘기를할건데요.사실이회사가작은규모의회사도아니고안양시하고관련된보도자료한번찾아보시면계속안양시에서사회공헌활동을열심히갑자기하시는것으로저는알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중립적으로시민의눈높이에서허가내주시기를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았습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께도그렇게당부드리고싶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우선50퍼센트이상불용사업중에서빈집정비지원사업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답변서를보면이사업의어려운점은알겠어요.개인에대한재산권침해가될수도있고또소유자들이신청을안하는것또자부담이있는것,여러가지이유인데우선은행정사무감사책자를보면,150페이지예요.2023년도빈집정비지원사업은2천만원인데집행률이제로고불용액이2천만원이에요.그래서사유는‘보조금지원신청이저조하다’이렇게행감책자에기록돼있잖아요.맞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제출된자료를보면‘2023년빈집정비지원사업현황.신청건1건,박달동,단독주택,단순철거,집행액2천만원,정비완료일2023년8월18일’.집행이된거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1건집행했습니다.
음경택위원
1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예산이집행이2천만원이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런데작년에이월된금액이있어가지고그것으로한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이월된겁니다.그러니까올해세운것은불용을하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2천만원집행된것은작년도예산이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작년도이월된금액입니다.
음경택위원
작년도에얼마이월됐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작년도에3천800만원정도이월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작년도에전체예산이5천200만원이거든요?2022년도에.그런데삭감된예산이2천200이에요.그래서그게,아,5천200.그럼과장님말씀대로3천800이이월됐다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3천800이월됐고요2023년본예산이2천해서5천800정도가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이게작년에왜불용을안하고이월을시켰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올해많이할줄알고,올해많이철거를할줄알고했는데쉽지않아서,
음경택위원
결과적으로는건축과의생각하고틀렸던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맞습니다.예측이빗나간겁니다.
음경택위원
예측이빗나갔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결과적으로는예산편성을잘못한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결과적으로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과적으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제가볼때오늘제출된답변서내용을보면세금부담이늘어나는것,개인의재산권침해소지가있고,그렇다고한다면저는이빈집사업안하는게맞고요조례도없애는게맞는것같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이게,
음경택위원
아니잠깐만요.물론빈집으로인한폐해가분명히있어요.그런데이조례가만들어질당시의상황을제가압니다.이게제가알기로는2014년도에이조례가의회의원발의로제정이됐는데사실이당시에빈집에대한문제는도심보다는지방에,농촌지역에어떤사회문제가돼서관에서빈집에대한관리‧철거를하다보니까타시에는있지만,타지자체에는있지만우리시에없는조례를이렇게반영하다보니까이게만들어진건데사실‘도심에서는본래빈집관리,빈집지원조례’의목적과방향에는좀맞지않는것같다‘라는것이저의생각이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빈집관리방향의소기의목적에는미치지못하는게사실입니다.그런데사실빈집이많아서옛날에사회문제가,우범화,청소년들탈선장소로활용되고그래서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아마빈집사업이시작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사실이게또개인사유재산이다보니까그소유자들의동의없이는불가능한일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설득하는과정이쉽지가않고또아무리설득한다해도그분들이싫다고하면할수없는상황이발생되다보니까소기의목적에는달성하기힘든게사실입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안양에빈집정비대상이답변서에있는것처럼네집이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집이요?
음경택위원
네.‘빈집정비대상현황(4개소)’이게전부입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것은내년도대상입니다.
음경택위원
내년도대상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내년도요.
음경택위원
아니,그대상을관에서정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용역을줘가지고요등급별로다구분해놨습니다.연도별로그계획을세운거죠.
음경택위원
그럼여기있는박달동세집하고안양동한집,단독주택네집은내년도빈집정비사업에해당되는집이라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아니,지금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셨잖아요.이게분명히한계가있는건데그것내년도에또예산을편성하겠다는거고.내년도에그예산을편성하고반영하겠다는거잖아요?지금하신말씀하고는안맞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게내년도에도2천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요.그사유는,또이게도비가같이내려옵니다,도비가.그러다보니까그것을안세울수가없어서저희가…….
음경택위원
아니,도비가들어와도올해신청건수가없었었고1건있는데이것도작년도예산으로집행한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또도에서는이사업을하기를강력히원하고있거든요.
음경택위원
과장님,2022년도에이월된예산이3천800이라고그랬어요.올해예산이2천만원이라고그랬어요.5천800이잖아요?거기서2천만원집행됐어요.3천800만원또이월돼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요.불용처리할겁니다.
음경택위원
불용돼요?올해는불용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불용하고또예산편성할이유가없는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러니까다시내년도예산을세웠는데,
음경택위원
그러니깐요.아니,올해예산이남아서불용을했잖아요?그런데내년에또신규로편성한다는게적절한예산편성이냐,이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사업은계속해야되니까요.
음경택위원
아니,과장님조금전에뭐라고답변하셨어요?’좀방향성이맞지않는다‘라는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뭔사업을계속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소기의목적은달성하지못하지만그래도올해도1건을했고한두건은계속해야하지않습니까.그냥방치할수는없지않습니까.
음경택위원
‘개인의재산권침해소지가있어직권으로정비하는것이쉽지않아빈집정비에어려움이있으나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소유자들로하여금안전조치및철거를지속적으로독려할예정임’,이말씀하고싶으신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서철거가힘들면안전조치시설이라도한다든가그렇게해야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말씀으로대신하고싶은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
음경택위원
아닌것은빨리아니라고이렇게결정을하고불용시키고예산편성을안하는게맞습니다.만약에빈집으로인한안전사고의위험성이있다그러면다른방법으로그관리를하는게저는맞다고보고요. 50퍼센트이상불용사업중에서차수판설치지원사업예산편성배경및불용사유들었는데예산을1억을편성했는데집행률이27.5퍼센트고출납폐쇄일이얼마남지않았지만지금장마철도지나고해서차수판을추가로설치할이유는없을것같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결국은1억원예산중에2천750만원이집행이되었고7천240만원이집행잔액으로불용되는거예요.결과적으로는이예산도과다편성이다,동의하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과다편성이라고볼수는없고요.위원님,이차수판같은경우는많이하면할수록좋은것아닙니까.그런데다만올해는특수하게안총과에서16억이나들여서많이했습니다.그러니까여기는전혀자부담이안들어가거든요.그러니까사람들이자부담을들어가는것은신청을안하고대부분안총과에신청을많이했기때문에올해는어쩔수없다는경우를말씀드릴수밖에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최석락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하셨어요.최석락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는거예요.결과적으로는과다편성이아니라잘못된예산편성인거예요.같은안양시에서어떠한부서는자부담20퍼센트를해서지원을해주는데안양시의또다른부서에서는전액,자부담없이지원을해주는데당연히내돈안들이고지원받을수있는부서에사업신청을하겠죠.그러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마그,
음경택위원
아니,제말씀들어보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어떻게같은안양시에서같은사업을하는데세부적인내용이이렇게틀릴수가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게안총과에서하는것은재난지원기금으로한거거든요.그래서도비50퍼센트,시비50퍼센트해서같이한거고요.건축과에서한것은조례에근거해서한겁니다.그러다보니까약간차이가날수밖에없었어요.
음경택위원
예,그내용제가다알고있고요.결과적으로는안전정책과에서도비받아서시비충당해서하는게맞지건축과에서이사업을할이유는없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조례가없으면당연히할이유가없는데또조례가있기,
음경택위원
아니,조례가있다그래서꼭해야되는것은아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물론위원님말씀틀린말씀은아니신데,
음경택위원
예산의적절한편성‧집행,예산편성기준을봐야겠지만이것은제가볼때는본예산에서또다시논란거리가될것같아요.그러면이것내년에안전정책과에서이사업을하게끔안양시의정책방향이결정되는게맞는것이지이것을2개부서에서하면서같은내용의사업을예산이차등적용되면서하게하는것은더큰문제가있는거고,아까제가‘예산편성이적절하지않은것아니냐?’했더니항변을하셨어요.저는이사업은분명히잘못된예산편성이다,정책결정과정이잘못된것이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위원님말씀이틀렸다는말씀이아니고요.그런데사실은올해이게안총과도그렇고건축과도처음이것을했거든요,사업을.하다보니까안총과는안총과대로한거고또건축과는건축과대로하다보니까이런착오가발생된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것1개설치하는데얼마나들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총과는200만원이하고요,‘소규모’는.공동주택은1천만원이하까지지원이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공동주택빼고요단독주택.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200만원.
음경택위원
200만원이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안전정책과에서는그럼에도불구하고1천800만원정도가지금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거예요.그러면몇개더할수있는여지가있잖아요.아니,어떤시민이같은사업이고같은시설을하는데내돈내고신청할사람이누가있겠어요.다시말씀드리면이부분은안전총괄과하고업무협의를해야될사항이다,이런말씀드립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맞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진작그렇게말씀하시면금방끝날것을왜자꾸다른말씀하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조정할필요는있습니다,사실.
음경택위원
조정할필요가있는게아니라꼭조정을하셔야되는거예요.염중선국장님들으셨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얘기틀렸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위원님,사실은이사업이,이조례가사실안총과조례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안총과조례를왜건축과에서적용을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총과조례인데건축과에서왜했냐하면사실은,처음에는말이좀논란이있었거든요?그런데안총과에서는‘조례는있고사업을해야되는데재난기금하는것도일이많은데이것은좀건축과에서해달라’해서우리가알았다고해서하게된계기가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조례의원발의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사업의필요성이필요없다는얘기가아니라필요하다.그럼에도불구하고2개부서에서사업을추진하면서혼선이왔고,시민들한테는이게혼선이오는거잖아요.결과적으로는건축과에서하는사업의예산집행률은27.5퍼센트밖에안됐다.그럼이것은문제가있다라는부분이고요.저뿐만이아니라이자리에계신모든분들이다아는거예요.공무원들이잘못을해도웬만해서가아니라절대인정을안한다라는측면에서봤을때지금최석락과장이나염중선국장님답변은굉장히진일보한답변이세요. 이것이정도하겠습니다.보시는분들이다알아들으실거예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잠깐만요.이것은이정도한다고요.이건이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네,그래요.
음경택위원
평촌동934번지관련해서말씀드립니다.오늘이제경기도에서공문이왔다고그랬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궁금한게제안사에서재심의의결이떨어지면,재검토의결이떨어지면,처음에제안서가안양시로들어오면안양시에서그것을검토해서경기도로넘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냥받아서넘겨요,뭘검토를좀해서넘깁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당연히관련부서협의거쳐서다검토하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지난번에재검토,그수정해서올리라고했는데수정이됐나,안됐나그것정도는확인하시는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럼요,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안양시에서도검토는하신다고그랬어요.이게여기지금‘건축‧경관공동위원회’그랬잖아요?건축위원회에서건축계획과관련된의견을주신것보면‘103동은낮추고포디엄형식의중층블록으로계획하되’,포디엄(podium)형식이뭐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지금103동하고104동인접해있지않습니까?그런데103동이아파트앞에있는동입니다.그동의높이를좀,넓히더라도층수를낮추라는얘기죠.
음경택위원
그래서중층블록으로계획하되높이는층수는맞은편단지의아파트보다높지않도록해야된다는것이지적사항이잖아요?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이지적사항은제가알기로는제일처음에반려될때그때도나왔던얘기거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층수얘기는나왔,
음경택위원
그때‘48층을스카이라인을인근아파트하고맞춰라’이렇게날아온것으로제가머릿속에기억하고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인근아파트는아니고요총층수를낮추라고날아왔었죠.
음경택위원
아이,‘인근아파트와스카이라인을맞춰라’,그것찾아보세요.저도자료갖고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스카이라인’이라는표현을썼거든요.그러면층수꼭대기를맞추라는얘기거든요.그런데왜그런것에대한보완이안됐는데도불구하고경기도로심의요청을했냐,이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위원님,어쨌든간에경기도에도심의권한이있는겁니다,이건은.
음경택위원
맞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양시에서아무리의견을제시해도경우에따라서들어주는수도있고안들어주는수도있고.
음경택위원
아니과장님제얘기는요,경기도경관심의위원회에서건축‧경관공동위원회에서이러이러한사유로재검토의결을하잖아요?그게반려를시킨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반려사유를보완을해와야되는거잖아요?그러면경기도에서서류가오면제안사측에‘경기도에서이러이러한것을요구했으니이러한부분을충족시켜서갖고오십시오’라고할것아니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당연히보냅니다,그런내용을.
음경택위원
그런데문제는,아까말씀드렸잖아요.‘일부층의스카이라인을좀낮춰라’이런요청이있었는데그런것을반영을안해서갖고왔는데도불구하고안양시에서는다시경기도에심의‧의결을요청한거잖아요.너무지금제가자세히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자꾸딴소리하실까봐.어떻게생각하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런데그,
음경택위원
아니,같은방법으로재검토의결이내려오면돼요,안돼요?같은내용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것은방법의차이입니다,위원님.무슨말씀이냐하면우리건축위원회도마찬가지고도의건축위원회도마찬가지고거기서위원회를하고의견을내지않습니까.그럼어떻게내려오면,그러니까시행자측에서수용하는것은수용해서다보완을하고요.수용하지못하는것은사유를달아서이러이러해서이런것은수용을못해준다고다시하는거죠.그러면그것을인정하면되는거고인정못하면안되는거죠.
음경택위원
그러면다시여쭐게요.아까제안사측에서검토해서갖고오면안양시에서검토한다그랬잖아요,보완이됐나안됐나.그러면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보완안하고그냥경기도올린것밖에안되는거예요.안양시에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것은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제안사측에서서류를보완해서왔을때안양시에서위원회를열어서심의‧의결하는것은아니잖아요.건축과에서보완이됐나,안됐나확인해서경기도로올리는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이것구체적내용말씀드리면긴데요,위원님.사실은처음에층수낮추는것도있었지마는동수를줄이라고한게있었습니다,동수를.그래서4개동을3개동으로줄였었습니다.그래서다시올라갔는데그3개동이올라가다보니까이게더안좋아질수있으니까당초에심의위원들이‘지금이것더안좋아질수,나누는게낫겠다.’또그런의견이사전검토에서나왔습니다.그런와중에거기학교용지때문에반려가된거죠.그래서그내용을그대로올린거죠,그러니까.
음경택위원
학교용지에대한부분은제가말씀안드릴게요.분명한것은층수,건물의높이,아까제가그주변의스카이라인을맞추라는표현을했죠?이번에도‘높이는맞은편아파트단지의아파트보다높지않도록함’,같은내용이또내려오는거예요.이게문제라는거죠.그러면안양시에서이런부분을충족하지않고올라온서류는안양시에서반려해서다시수정하도록했어야되는것아니냐이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위원님,심의,그러니까위원회에서결정하기때문에위원회에서그가부를판단하는게낫지안양시에서그것을전부판단하는것은좀쉽지가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최석락과장님.그럼아까답변을잘못하신거예요.‘안양시에서는중간역할만한다.서류오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물론법적인검토는다하죠,법적인검토는.
음경택위원
그런데결과적으로는이게지금같은지적사항이되풀이되기때문에안양시에서중간역할을잘하지못하는것아니냐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데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곤란하신점이있는지모르지만아무튼지난번에는‘주변건축물과의스카이라인을맞춰라’,이번에는‘층수는맞은편단지의아파트보다높지않도록해야한다’이런부분은사실문제가있다는것이고요.이러한부분으로인해서제일피해를보는것은제안자예요.제가볼때는‘그주변스카이라인을맞춰라’한게1년전일거예요.그런데아직도이문제가해결이안됐다.그럼아시다시피이회사가이사업을추진하면서엄청난금융비용을지불하고있잖아요?그러면이부분이해결이안됐는데도계속핑퐁을치고다시안되는줄알면서도올리고하는것은본인들도잘못이지만우리안양시에서도좀문제가있는것아니냐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것이고요.이게과장님께서답변하시는데상당히예민한부분이있으신것같아요.제가과장님표정이나이렇게말씀하시는것보면되게조심스럽게말씀하셔서이부분더이상과장님께질의드릴이유는없을것같습니다. 이상이만큼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말씀을하실때숨김없이정확한팩트(fact)를말씀해주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숨기는것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얼굴이빨개요,지금.숨기지마시고좀해요.우리위원님들이다알고질의하는건데그러시면안되죠.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제가이어서할거니까제가먼저.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럼어떻게,이동훈위원님?예,그래요.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최석락과장님께질의하기전에요제가도시계획과에다가자료요청하나만더할게요.‘공동위원회관련재심의,재자문,조건부수용에대한내용및부서의견서면제출’했는데여기지금5개인데4개는왔는데1개심의한게안왔어요.여기‘삼아’,‘호계GDC’,다왔거든요.‘평촌신도시’.그런데맨밑에‘안양동406번지지구단위계획수립’이것은아직안왔거든요?부서협의,그러니까부서의견없습니다.확인하셔갖고바로갖다주시고요. 과장님,존경하는우리음경택부의장님께서설명해주셨는데경기도건축‧경관공동위원회심의20일날했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결과중요한것한네가지만말씀해보세요.심의에서반려됐던내용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결국용적률하고층수죠.
김주석위원
그것말고요.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중요한게그겁니다.
김주석위원
또있잖아요.또몇가지중요한것들나왔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어떤거요?
김주석위원
‘주변지역의상황과입지적특성을고려한층수조절’은지금말씀하신거고또‘103동,104동을하나의동으로하고103동을포디엄형식의저층부공간으로계획하라’또‘공유시설조경,녹지등을기존아파트주민들이잘이용할수있도록접근성을확보하라’또,예를들어서제가이정도만얘기를하는거예요.‘지하로접근로를친근감있게계획하라’.지역주민들편의를생각한이런것을제안을했어요.그런데이번에이것경기도건축‧경관공동위원회에서이렇게다시또재심의결과‘이렇게해서보완을해라’라고얘기를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일단제가행정절차상하나만물어볼게요.여기보면이것지금평촌동934번지관련해갖고맨처음에이사업이안양시의주민제안으로들어왔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주민제안으로지구단위계획에들어온거죠.
김주석위원
그러면지구단위계획으로들어와서이게건축과로이관된게언제부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지구단위끝난다음부터죠.
김주석위원
지구단위끝난다음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러면여기에있는내용들은1차심의,2차심의,3차심의는도시계획과에서심의를다마친후부서협의를끝난후허가관련해서건축과에넘어가고건축과에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지구단위가완료돼서고시가돼야이제건축과로넘어오는,
김주석위원
고시된후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러면그때부터경기도에다가또건축과에서승인을올리는거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김주석위원
제가간단하게,아까음경택부의장님이많이말씀하셨으니까할게요.여기보면1차‧2차주민의견을들어서,지금이번에경기도건축‧경관공동위원회에서보완하라고한내용들이이도시계획에서심의하는과정에서다있어요,이내용들이이안에.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을보지못해서정확히,지구단위계획때말씀하시는겁니까?
김주석위원
예.지구단위단계에서이내용들이다있다고요.건축과장님은지구단위가끝난후에왔으니까잘모를지모르지만.예를들어서2020년도1월22일날공동위원회자문1차입니다.여기서나온얘기예요.공동위원회자문위원회에서나온것.‘개발이익에따른공공기여방안제시.주변아파트에미치는조망권‧일조권,객관적인데이터분석및방안제시.지역활성화측면에서도입기능및교통등기반시설에대한세밀한검토.’이후로쭉보면공동위원회2차해서‘주민설명회개최를통하여주민의견을최대한수렴‧반영하여야한다’,‘건축높이를초고층으로,건축규모는줄이도록검토해야한다’.아니,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다나왔던얘기들인데이게지금경기도경관심의에서나오는거예요.그래서하여튼이게빨리잘해결이돼야되겠지만,제가또하나저것한것은,자료를받아봤어요.저도몰랐었는데이자료를보고알았는데여기시외버스터미널부지관련해갖고시외버스공영터미널건립추진계획,과장님이것혹시아시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모릅니다.
김주석위원
이것그렇게오래안됐는데.2015년도시작해갖고2018년도,’22년도이때까지도이것착공계획까지잡았던건데모르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맨처음에요?
김주석위원
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맨처음이야이게아마터미널부지였을때는그에따른계획은가질수있었겠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제가답변좀드려도될까요?자세하게모르는데2015년은그터미널부지가,
김주석위원
아니아니,그것’15년도를물어보는게아니라,그러면제가국장님한테이것을한번물어볼게요.그런데지금건축과장님하고이게좀틀려가지고.국장님은이것에대해서내용을아시는것같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터미널은저있을때한게아니고요.아까말씀하신터미널추진사항은2015년말씀하시기에,그것은관양동에터미널부지가있었습니다.아마그쪽에검토하다가시행사가포기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자세한것은별도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요.하여튼이것은제가좀이따다시한번자료보고요그러면국장님한테이것제가질의를다시한번해볼게요. 그래서건축과장님한테는,이것에대한지구단위계획이수립되기전까지는도시계획과에서하고그후건축과로넘어오면허가관련해서진행을한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김주석위원
대신과장님한테하나만말씀드리면이런게지구단위계획을할때도시계획과에서세번의공동위원회를심의를했고여러과정을거치는과정에서아까말씀드렸던문제됐던,경관심의에서보완하라고하는그네가지이유가다나왔었다라는말씀드리고요.이게어떻게해결이될지모르지만이것해결되기쉬운것은아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사업시행자가어떻게하느냐에따라다른거죠.
김주석위원
그러니까.그래도건축과장님으로서,이제좀있으면퇴직하지만그래도이것빨리조율을해서원활하게사업이진행될수있게끔,거기지금부지도그냥되게안좋아요,거기.그냥방치된상태니까되게주변여건도안좋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어쨌든간에시입장에서는사익도중요하지만공공의이익도또있으니까그적정한선에서조화를이뤄서,
김주석위원
그래서이것지구단위되기전과정은좀이따도시계획과할때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과장님은이것경기도에서경관심의,중요한것보니까한네가지정도되는데,여러가지가있지만그중에제가네가지중요한것만말씀드렸는데그게원활하게서로협의가돼서사업이잘진행될수있게끔최대한그래도후임자든아니면과장님이역할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최석락건축과장님에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이동훈위원
과장님,추가적으로자료요청좀드리겠습니다. 당시아까답변에서과장님께서도로점용을했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이건축자재를쌓기위해서,건설자재를쌓기위해서받은도로점용허가서일체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건축당시에또현장에대해서안전대책또설계도라든지평면도도있을것같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전대책이요?
이동훈위원
네.펜스치고하는것들있죠?그것평면도나설계도로내용있는것자료일체부탁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위원장님께서허가해주시면국장님께남은질의좀드리려고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네.
이동훈위원
국장님,지금앞서최석락과장님이랑제질의‧답변중에서제가좀의아한부분이있는데,지금이것은안양시의공유재산이설치되어있고이에해당하는부서가여러부서가있습니다.맞죠?건축허가당시부터지금현장관리까지문화관광과가이것을의견소명을했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그것은좀챙겨봐야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는사실이것을되게가볍게생각하고,그러니까주의만드리고넘어가려고했었는데아까과장님답변에서,이것은굉장히저는큰문제라고생각을하거든요.의회에서도수많은질의가오갔고지적이오갔던APAP사업이고그작품관리에대해서허술함에대해서작년행정사무감사때부터예결산까지계속해서이어졌던사항인데이부분에대해서건축과도방만하게이를지켜봤고그리고애초에작품설치자인문화예술재단도이를모르고있었고’23년도11월달에공문보내서‘작품관람에방해가되니이를조치해주십시오’라는공문한장보냈고,그리고공유재산관리자지정해서안양시가관리하게돼있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공유재산은용도에따라서부서별로관리하도록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문화관광과에서이런의견진술이없었다라는것저는굉장히큰문제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렸던그자료두가지요청드리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도로점용’하고안전관리계획서제출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어차피내일까지저희가도시주택국감사기간이니까내일필요하시다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내일추가질의를하든아니면오늘안에가능하시면오늘추가질의다시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도로점용은동안구청건설과에서나갔습니다.자료받아서제출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자료이관받아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그러면최석락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민원건수와처리결과유형별분류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두번째로박달스마트밸리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용역추진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세번째로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소송개요,판결문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네번째로구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관련민원접수현황,처리결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섯번째로신성장산업유치기본구상용역개요,방향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아울러기업유치추진단추진배경및추진현황,계획등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일곱번째로안양교도소관련추진배경,추진과정,향후계획등의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여덟번째로구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활용방안과관련된용역,일련의행정및안양시청이전과관련해서도추진배경,추진현황,향후계획안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아홉번째로박달스마트밸리GB관리계획및GB해제협의추진과정및향후계획안에대해서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관련관계기관협의내용및향후계획,또한이동훈위원님께서도협의내용그다음에조지영위원님께서도어려운점과해결책이무엇인가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같이자료제출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안양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방안기본구상용역과업지시서,착수계,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자료요약본,월간공정보고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홍보동영상제작용역,전문가토론행사진행용역예산근거,예산집행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5개년동안위원회위촉현황,성별증감추이알수있도록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관련주민설명및의견청취결과,법무부실무협의체회의내용및결과,현재추진상황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관련현안사항,관련기관협의내용,협의과정에서발생한어려운점은음경택위원님과같이제출해드렸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장경술위원님께서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민원내용,안전에관한관리,학생들의보행안전에대한계획,향후계획등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범계역일원은아까같이제출해드렸다는말씀드리고요.마지막으로안양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방안기본구상용역중간보고회자료,위원회에서심의또는자문내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먼저자료요청좀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자료요청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김진수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자료가방대해서혹시놓칠수도있는데제가오전에,비슷비슷한자료요청을하다보니까놓칠수있다고봐요.제가안양시청이전과관련된추진배경하고요추진과정,앞으로의구체적인계획안을좀달라고했거든요?이자료는안온것같아요,이자료는.그래서오늘회의마치는전까지,자료다있으실거예요.그것만좀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발언권얻은김에질의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내용이방대해서다할수는없고요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우선안양교도소관련자료잘받았고요.MOU가2022년8월18일날협약을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계획대로라면MOA를언제체결했어야됐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계획대로라면올연말까지체결하려고,
음경택위원
올연말은아니죠.올8월까지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하여튼연말까지는어떻게든지해보려고그랬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애당초계획을할때,그당시의보도자료를보면다른자료를보면MOA는,MOA가뭐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구체적인계약입니다.법률효과가나타나는계약관계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법무부하고MOA를내년8월까지하겠다’이렇게그당시에나온자료를제가본것같고,그것은확인좀해보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결과적으로는2023년8월이한참지났어요.지금이제우리과장님답변을들어보니까올해안에MOA계약을체결하시겠다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좀어려울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려울것같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올해는힘들고요.내년상반기까지,
음경택위원
그런데조금전에올해안에하신다고말씀하신것같은데제가잘못들었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그것은아까“8월까지”해서제가그당시에아마올해안에할,
음경택위원
아,그당시에는저는8월까지라고주장하는거고과장님은‘올해안에’이렇게말씀하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런데올해는좀어려울것으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게는8월이라고하신것같고요.결과적으로는이게재건축이냐이전이냐이런논란부터많이시작이됐고2022년8월18일날일부지역정치인들또일부주민들이현수막이나언론보도를보고금방이게구체화가되는줄알고기대를많이가졌던게사실이죠?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맞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아마그렇게,
음경택위원
기대를많이했었어요.그리고MOA를추진했던당사자들께서도굉장히획기적인거고하여튼간법무부하고의업무협약이협약서가금방될것처럼했는데지금안되고있는거예요.추진과정을보면아직2023년11월20일이되지않았는데이전사업계획안을안양시에서법무부로21일날내겠다는거거든요?맞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출했습니다.이게자료작성할때아마그렇게했는데,
음경택위원
제출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언제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자료작성전에,
음경택위원
언제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11월21일날저희들이제출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제가착각을했군요.20일이지났구나.예,맞아요.21일날작성을해서제출했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그이후에어떤추진과정을거치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제법무부에서검토를하고법무부자체어떤방침을받은후에기재부로넘기게됩니다.그러면기재부심의를득한이후에다시그서류가법무부로오면법무부하고안양시가MOA를체결하는그런순서가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이부분과관련해서시정질문했을때최대호시장님께서실세과장님이속한부서와MOU를체결하면서기대를많이하셨던것같아요.그래서금방쉽게될것같았었는데생각보다쉽지않은거예요.쉽지않은이유가뭐라고보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실세라는것은좀아닌것같고요.
음경택위원
아니,그런표현을하셨어요,시장님께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하여튼그것은아닌것같고.이게저희들이법무부‧기재부협의과정이그렇게쉽지는않습니다.왜그러냐하면각자각부서의다의견이있는데그것을조율하기가,예를들어서법무부는더많은땅을확보하기위한거고우리안양시는그것아닌거고또기재부는기재부나름대로국유재산이기때문에효율적으로쓰게하고,이제이런것들을조율하기가쉽지않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예.김진수과장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를하고요.저는MOU를체결할때김진수과장님께서지금말씀하신부분이안양시와법무부가어느정도사전의견조율을한다음에MOU를체결했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을하는거예요.그런데그당시에뭐가급한지,언론보도용을내기위해서하기위한건지는몰라도그런구체적인계획을,구체적인협의를,구체적인소통을안한다음에MOU를체결하다보니까그이후에진척사항에난항을겪고있다고보고요.더중요한것,저땅의주인은어디입니까?부처로따지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국가입니다.국가인데,
음경택위원
기재부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기재부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국가를,어쨌든기재부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땅주인을배제한채,땅을관리하는부서를배제한채,이게만약에MOU를체결할때안양시‧법무부‧기재부3개기관이MOU를체결했으면,MOU를체결하기전에의견교환은돼야되는거예요.집약을시켜서했으면지금보다는더수월했겠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렇게될수없는게저희들이,일단은재산관리주체는법무부고요.그다음에안양시가제안을했고안양시와법무부가합의된이후에기재부에넘어가는게맞지기재부와같이합의하기가쉽지는않습니다.왜그러냐하면,
음경택위원
이게지금,과장님,제가왜이런말씀드리냐하면안양시와법무부가모든내용을합의했다하더라도기재부에서난색을표하면,기재부에서이것을승인을안해주면안되는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까,
음경택위원
아니,기재부에서승인을안해주면안되는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원칙적으로.
음경택위원
그렇기때문에기재부의의견도반영된MOU를체결했어야되는것아니냐,이런그냥일반적인얘기예요.그런데그게아니라는얘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다맞는데요.MOU는그냥선언적인의미거든요.그러니까어떤구체적으로협의해가지고이것을MOU를체결하는게아니라‘이런방향으로갔으면좋겠다’라는의사표명을하고그이후에이제구체적인안을가지고MOA를체결하거든요.그래서그구체적인안을법무부나기재부협의해서저희들이이제MOA를체결하는그런순서기때문에,
음경택위원
과장님지금중요한답변하셨어요.중요한답변하셨어요.결국은MOU는법적구속력이없는선언적의미에불과한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법적구속도안되는MOU를체결해놓고선언적MOU를체결해놓고금방될것처럼현수막등등을통해서홍보하는게적절하냐,이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제가답변할사항이아닌것같고꼭뭐그게,
음경택위원
그렇죠?공무원입장에서답변하기어렵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정치인들하시는것,예.
음경택위원
저는그래서,‘정치인들’지금말씀하셨는데정치인들이이렇게평범한시민들에어떤혼란을야기시키는것은적절치않다.정치인들이정치하는목적은안양시민,국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일하는건데실질적으로안양교도소이전을통해서안양시의발전을도모하고또안양시의부족한가용용지개발을통해서안양시가좋아진다그러면반대할사람아무도없죠.그러나지금추진되고있는상황과실제가어떻게달라질지도모르는거고또하나는법률적으로확정되지도않은내용을가지고현수막정치를통해서시민들을혼란스럽게한것을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아무튼MOU체결이후에올해안에법무부와구체적으로합의할것은없는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저희들이아까말씀대로구체적인안들을제출했기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제출했지그내용을가지고법무부와합의를이루어낼사항은없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올해안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올해안에또법무부에서검토해가지고우리한테보완요구라든가또추가적인의견을제시하면,
음경택위원
법무부에서보완요구가내려오면의회하고공유좀합시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무튼저희들이가급적모든것을공유하고싶은데,상대방기관이있지않습니까.저희들이확정되지않은것을이렇게조금하기는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김진수과장님답변에,제질의의의도를잘아시는건지모르시는건지자꾸이상한답변을하셔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그러면11월21일날이전과관련된사업계획안을법무부에제출했어요.그러면올해안에이계획서를제출한것을가지고안양시와법무부가어떤합의안을낼수있느냐여쭤봤거든요.현실적으로어려워요.그러면그냥어려우면어렵다,되면된다라고말씀하시면되지이렇게두리뭉실하게답변하실사항은아니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아무튼저는이2022년8월18일날안양시와법무부가체결한,‘안양교도소이전’이라는표현을썼지만,‘법무시설현대화’라는표현을썼지만저는분명히‘재건축’이라는말을쓰는거고요.‘안양교도소는법무부의법무시설이다’,맞습니까,안맞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크게보면법무시설입니다.
음경택위원
법무시설이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음경택위원
법무부의법무시설은수용시설이고교정시설이다,틀리지않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구치소도있고교도소도있고지금말한여러가지거기있는데용어가조금혼재돼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포괄적인의미에서는법무시설로봅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잠깐만요.또잊어버렸어요.잠깐만.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금쉬었다하시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아니아니에요.이게지금제가헷갈리고있어요. 여기서제가김진수과장님하고이게이전이냐재건축이냐논쟁을벌일이유는없어요.왜냐하면김진수과장님은분명히안양시의입장을말씀하실거고저는MOU에체결된법무시설의현대화,아,생각났어요.법무시설이라고하는것은수용시설이고교정시설인것맞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지금말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협약서내용에‘법무시설의현대화’라는말이들어가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제가그협약서내용을정확히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과장님.제얘기는협약서내용이아니라제목이,제목내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제목을제가설명드리겠다는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안에,제가알고있잖아요.설명안하셔도돼요.‘법무시설현대화를위한뭐뭐뭐협약’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법무시설중에는교도소가있고구치소가있습니다.그다음에소년감별소도있고요.그래서‘교도소’를앞에꺼내서교도소를이전하고구치기능을그냥소년감별소가2개있기때문에‘법무시설’로표현한겁니다.그래서‘법무시설의현대화’이렇게한겁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면저는그MOU자체가잘못됐다.‘법무시설’이라는용어를쓰지마시고요‘교도소기능을이전하고’이렇게했으면되게명확한거고요시민들이쉽게이해할수있는내용인데그런부분에있어서안양시나법무부가이게구체적으로교도소를이전하기위한거냐,특정정치인의어떤선거용이냐라는부분으로귀결될수밖에없다라는부분을말씀드리는거고요. 박달스마트밸리개발제한구역과관련돼서말씀드리겠습니다.답변서를보면지금GB관리계획변경및해제기술용역을하고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어디까지이게용역이왔다고보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용역도마찬가지지마는국토부하고협의과정에서요구사항을보완하는그런용역이기때문에용역퍼센티지를정확히말씀드리기는좀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지금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아까말씀하실때용역을주면계약을할때월별로그용역과정을시에제출‧보고하게돼있는거잖아요?그것을근거로말씀해달라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용역성격에따라틀리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왜그러냐하면이용역은어떤계획수립이아니라국토부하고협의과정에서보완사항이라든가기타제출자료를작성하는그런용역이기때문에지금말씀대로퍼센티지를정한다든가이런것은아니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의문제점으로첫번째‘그린벨트해제가어려울것이다’또여러가지의견을말씀드렸어요.우선지금은GB해제관련해서말씀드릴게요.제가지금박달스마트밸리GB관리계획및GB해제협의추진과정및계획안을질의를드렸는데지금‘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의국토부협의는금년GB해제관련국토부회의4회,GB관리계획변경관련회의4회진행하여총8회회의진행하였음’,여기서중요한얘기가나옵니다.국토부에서는결국은제가수차례제기했던‘개발제한구역내1‧2등급지를사업구역에서제척하라’는의견을주신거죠?국토부에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두가지측면인데요.
음경택위원
아니요,그러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관리계획변경이있고,
음경택위원
과장님.아니,지금제가묻는것만답하시면돼요.네가지의주요의견을주었잖아요?국토부에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여러가지.
음경택위원
아니,네가지주었잖아요.제가답변서보고말씀드리는거예요.네가지중에‘개발제한구역내1‧2등급지를사업구역에서제척’이런의견을국토부에서주었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1‧2등급지를사업구역에서제척됐을때무슨문제가생기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문제점은아니고요.도시개발사업은근본적으로상당히쉽게되는사업은아닙니다.그래서극복할수있는거고요반드시극복해야되는그런것으로좀이해해주시면좋겠고요.지금말씀하신1‧2등급지사업구역제척은저희들이이게당초,1‧2등급은해제가불가능한필지입니다.원래부터저희들도그렇게얘기했고모든계획을했고3‧4‧5등급지만가용토지로했고다만1‧2등급지의원형보존인데,원형보존에공원으로,공원으로서원형보존을저희들이처음에계획을했던건데,그렇다면여러가지또의견이있습니다.그러니까공원으로했을때제척지외에또공원으로추가로더해야되는,
음경택위원
그럼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런것도있고여러가지있어서제척하는방향도저희들이검토했고,해서1‧2등급을제척했다고해서크게달라진것은없고요가용토지가변한것은아니고요.오히려공원을좀더덜확보하기위해서조금그런고민이있다는말씀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이게기부대양여사업이잖아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우리가기부시설하는데지금,어제도시공사행감에서이명호사장님께서지금민간사업자참여자공모지침을할때는총사업의규모를2조3천억으로잡았었거든요?그런데어제‘3조’라는말이처음나왔어요.제가3조가되거나3조이상도될수있다는얘기를작년부터해왔거든요.이제‘3조’얘기가나왔어요.그러면이3조원에대한,민간사업자입장에서3조를투자했으면3조이상수익을올려야되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3조이상의수입을올리기위해서주택용지,산업용지이것분양이외에는없는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주로,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게다해서한14만평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알고계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어디서,그것은좀,
음경택위원
그렇다면14만평을분양을한다고쳤을때주거용지가7만3천평이고요산업용지가6만9천평이에요.그래서2,7,14,14만평에다가14만2천평정도됩니다.그러면14만2천평을분양했을때3조가나오느냐.계산상으로안나오거든요.그러면이사업이저는불투명하다고얘기하는것이고요.더나아가서지난번에컨소(consortium)1차공모때컨소가4개컨소가구성이됐었는데이번에1개컨소밖에안됐잖아요?그럼왜1개콘소밖에안들어왔겠냐.사업하시는분들이이렇게좋은기회를발로걷어찰필요는없는거거든요.그럼왜안들어왔겠냐.사업이불투명하기때문에그런것아니냐라는부분에있어서어제도시공사이명호사장님께서도일정부분인정을하신거거든요.그렇다면우리김진수과장께서는‘왜민간사업자신청이이렇게저조했냐?’라는질의에어떻게답하실수있으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께서잘아시겠지마는지금대내외부동산경기라든가금융이라든가여러가지환경이좀변한겁니다.지금‘PF구성하기가쉽지않다’,우리사업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다그런분위기고요.그러니까당초처음에공모했을때하고후에공모했을때하고는그런환경변화,외부적인환경변화가있다고생각하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수익률,그러니까가용토지이런것들은,지금현재들어온업체가우리나라의유수의업체입니다.그리고금융도마찬가지고.이사람들이그누구보다전문가를많이인력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충분히그것을검토해서들어온겁니다.그러니까우리나라의제일큰기업이고이런개발사업도많이하고제일유수한기업이우리가한이런내용을다분석해서들어오기때문에위원님께서주장하신‘리스크(risk)가많아서안들어온다’이것은아니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은그렇게생각하신다이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시담당공무원으로서최상의답변을하신것같아요.그러나이컨소를제외한나머지기업들,금융‧건설업중에서도훌륭한기업들이많이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있지마는자금조달이라든가여러가지여건,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많이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번에컨소에참여한기업들말고도유수의기업들이많이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런기업들이판단하는요건은다른거고요.지금이게3조원의공사비를부담하고그이상의수익률을내려면저는주거용지7만3천평,산업용지6만9천평의분양가가되게중요한데제가알기로는인근과천시에서분양하고있는분양가보다현재더비싼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사업의불투명성을얘기하는거고요.제가그린벨트를하다가갑자기이리로넘어온게분명히그린벨트1‧2등급지해제가안될것같으면분명히사업면적은줄어들것이다라는부분을말씀드리는거고요.과장님께서는아니라고말씀하시니까그것은논란의소지가있는거고요.또하나는그린벨트해제가되면부지정형화도해야되고또그만큼녹지면적이늘어날수있는부분이있잖아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또한가지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지금PF금리가만약에8퍼센트가계속지속이된다그러면사업의가능여부가어떻게점쳐지세요?8퍼센트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금리는누구도예측이불가능하지않습니까.솔직히어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8퍼센트라는단서를달았잖아요.8퍼센트면사업추진이어려운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계속해서이렇게,지금현재다만저희들이투자시점,
음경택위원
아니,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투자시점을말씀드리는겁니다.현재이사업의투자시점이과연언제냐가저희들이그거거든요.그시기에과연이렇게외부환경이계속해서나쁠거냐아니면더좋아질거냐.항상이게경기라는게어떤사이클이있지않습니까,크게흐름이.그래서이게4∼5년후에본격적으로투자가될금액인데그때도이런환경일거냐,이것은누구도장담을못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장담을못한다는표현보다는좀불투명하다는표현으로저는쓸것같아요.제가이말씀왜드리냐하면,박달동주민들이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과관련해서여러가지민원을제기했잖아요.답변서를보면분명히안양시에서는‘정상적으로추진될것이다’라는답변을하셨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당연히,했습니다,예.
음경택위원
박달동주민들이나만안구주민,더나아가서안양시민들한테있는그대로말씀을해주셔야지우리강익수위원님이잘쓰시는‘희망고문’을해서는안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요.지금상황으로봐서는되게불투명한것이고과장님말씀대로지금과같은경제상황이언제까지지속될지모르는거고요.하루아침에좋아질수도있지만더나빠질수도있는거고.지금윤석열정부의여러가지정책들을보면특히일부계층에서최악의상황으로치달을것이다라는예측도하고있거든요.그렇게되면이상황이저는좋아질것같지는않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이사업은불투명한데자꾸왜시민들한테좋은얘기로포장을해서희망고문을하느냐.그냥있는그대로말씀해주시고‘지금이러이러한불투명한사유로인해서어떻게될지모르겠다.좀더기다려봐야겠다.’이런답변이더적절치않냐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말씀하세요,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이사업성에관련해서는우리공무원보다대기업이라든가금융사라든가이업자들이우리보다훨씬더많은인적자원이라든가정보력을가지고,
음경택위원
네,공감합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다판단해서들어왔거든요.그런데항상우리가업무를추진하다보면긍정적인면이있고부정적인면이있습니다.그럼어디를보고업무를추진해야되느냐.지금위원님께서부정적인면만보고추진을해서그런말씀을드리는건데요.저희들은긍정적인면을보고추진하고그때의상황들을극복해야되는그런것으로생각해야지‘이것이향후에안될거다’라고해서우리가추진안하면안되지않습니까.반드시해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긍정적인면을보고,다만그어려운것들을하나씩하나씩극복해가는것이바로개발사업,그러니까이개발사업은장기간이고장기간에어떤변수가있을지누구도모릅니다.그래서그것은하나씩하나씩극복해가면서추진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지금과장님께서하신말씀은조금전에하셨던말씀이기때문에제가이렇게말을좀자르겠습니다,답변을.지금과장님께서안양시보다이번에들어온컨소를구성한기업들이정보력이라든가경제에대한분석이라든가이런게되게빠르다고그랬어요.정확하다고그랬어요.맞습니다.그러면지난번에4개컨소가들어왔다가이번에1개컨소로줄었잖아요?그러면컨소에참여하지않은유수의금융업체들,유수의건설업체들도되게많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업체들은이상황을비관적으로봐서안들어온거예요.저한테구체적으로말씀드리라고그러면제가말씀드릴수있거든요.다시말씀드리면사업이불확실하고손해볼것같으니까안들어왔다는것이시장에서의평이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께서중요한말씀하신거예요.안양시보다는그기업들이,유수의기업들이경제분석이빠르고그런타당성검토를다했기때문에이기업은들어온거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컨소보다더많은기업들은안들어온거예요.그만큼불확실하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한마디만하겠습니다,제가.
음경택위원
자,한마디더드릴게요.한말씀더드릴게요.제가옛날얘기꺼내서대단히죄송합니다.예전에과장님께서어떤시점을놓치면이사업은안된다는말씀을하셨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시점이벌써2년이지나고있어요.과장님께서스스로말씀하신거거든요.그런부분에서봤을때불확실한데도불구하고사업을추진한이유를모르겠다.그러면제가이제이말씀으로대신할게요.공모지침서에보면이런내용이있습니다.이게제가시정질문에서몇번말씀드렸지만‘추진하고있는이사업이개발제한구역해제가무산되는등본사업이중도에종료되더라도시및공사에이와관련해서일체의이의제기및보상요구를할수없다.’이렇게강력한단서조항을단것은사업으로인해안양시나도시공사가손해를안보겠다는것으로해석될수있는부분이있고일부대기업에서금융권이나시행사에서‘이문구에대해서굉장히의구심을갖는다’라는생각들을하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제가전반적인것을감안해서말씀을드렸는데제가말씀드린부분이저는기우였으면좋겠다.그럼에도불구하고김진수과장님께서는제가부정적인면만부각시키는것처럼이렇게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것은유감이고요.저는안양시민들의,만안구주민들의,박달동주민들의알권리충족과올바른정보전달을위해서이런말씀드렸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시민들이오해할까봐두가지만답변좀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짧게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짧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길어지면저는더길어질수밖에없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예.지금오해를할까봐그렇습니다. 첫째,시점입니다.무슨시점이냐.네개들어왔을때시점하고하나들어왔을때시점입니다.네개들어왔을때는경기가상당히활황이었습니다.하나가들어왔을때는이미다운돼가지고경기가상당히침체되는그런시기입니다.그러니까그것을동일선상에놓고비교하시니까지금그런말씀하신것같고요.두번째는리스크에대해서,아까‘리스크에누가책임질거냐?’.‘업체가책임져라’라고우리가공모지침서에썼지않습니까?그것을말씀하시는건데솔직히도시개발사업은상당히리스크가많은사업입니다.왜그러냐하면장기간이고요여러가지돌발변수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공모하는이유가뭡니까.‘우리가하기어려운것을너네개발업자가잘진행해서해라.다만너희들이그런리스크를감수해라.’라는겁니다.이것은우리시뿐만아니라대부분의개발사업이그리스크를공모지침에넣습니다.그래서만약에GB해제가안된다든가어떤행정절차가안된다면,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책임은너희들이져라라고하는거지안양시만그런게아닙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진수과장님!좀짧게얘기해주시고요우리위원님도짧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우리김진수과장님이하신말씀제가충분히이해하고알고있는내용인데반복해서하실필요는없는거고요.아무튼지금시간이,우리위원장님께서눈치를주셨어요,짧게하라고.그래서여기서중지를하는데분명한것은이사업이잘돼야되고성공적이어야된다.그런데지금의경제상황을보면굉장히불확실하다.더나아가서,제가감히말씀드립니다.윤석열정부의경제정책이어떤전환점이오지않는한지금과같은경제흐름은이어지거나더나빠질수도있다.그것에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거고그렇다면더불투명한것이아니냐라는말씀으로제발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마지막으로하나만더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만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제가답변,왜그러냐하면이것안하면또오해될까봐.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럼잠깐짧게한번해주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짧게하겠습니다. 실은개발사업이장기간소요되고여러가지리스크들이많은사업입니다.위원님께서도와주신다면저희들이이사업,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방해하는것은아니잖아요.왜도와준다는말씀을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아니요.그러니까이사업은성공해야되고반드시해야되는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예,제가말씀드렸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그렇기때문에어떤어려움들을충분히극복해나가면서하나씩풀어나가면이사업이충분히성공적으로끝나리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맞습니다.위원장님,발언권1분만,
재현
이재현위원장
마이크켜고하셔요.
음경택위원
과장님.지금과장님하신말씀저도했던얘기예요.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중에‘위원님이도와주시면’이라는표현썼잖아요?제가안도와준것있습니까?시민의대변자로서시민들이궁금해하시는것있는그대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제가수차례‘이사업은꼭성공돼야된다’라는표현을,말씀을,발언을수차례했습니다.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제가그렇게말을안한것처럼말씀하시면잘못된거고요.앞으로그런발언은좀삼가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지금사회가어려우니,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진수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같이힘을합쳐서하자는그런취지로,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제끊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좀신청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예,하십시오.
채진기위원
지금이회의장에참관하러오신,방청을하러오신분이계신것같아요.오늘행감과는별개로모니터링을하시기위해서인지참관하시는분이계신데요.「안양시의회회의규칙」80조를보면요“방청인은다음과같은행위를할수없다.”라고해서할수없는행위들을규제하고있습니다.그중6번“의장의허가없는녹음‧녹화‧촬영행위”를명시하고있는데요.방금방청인께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발언전에회의장을촬영을한것을봤습니다.그리고오늘뿐만이아니라어저께오전에도촬영을했는데요.이부분위원장님께서주의조치해주시고향후똑같은일이발생하면퇴정조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무엇보다도지금방청하시는분도공직자시고아무튼이런규칙을준수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경고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런규칙을행감때는지켜주셔야됩니다.여기방청오셔가지고녹화나사진을찍는행위는금하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염두해주시고좀지켜주시기바랍니다.그럴수있죠?예,그래요.그러면계속진행해도되겠습니까?
채진기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계속해서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김진수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관련해서주민설명및의견청취결과그리고법무부실무협의체회의내용및결과그리고현재상황을제출해달라고하고서면답변서를받았는데요.주민설명을하시고의견청취를하셨는데그결과가제대로나와있지않는것같습니다.그당시에주민들께설문조사도하셨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초창기에했었고지금은이제할계획입니다.
조지영위원
설문조사아직안하셨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초창기때는한번저희들이,
조지영위원
설문조사에어떤내역넣으실예정이세요?설문조사에어떤내용넣으실예정이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교도소이전에대해서알고있는지여부하고요,그래서저희들이교도소의오래된것들을설문조사를할계획입니다.노후화돼서상당히개선해야되는부분이있는지그런것들.
조지영위원
과장님한숨쉬시고편안하게좀말씀을해주세요.어떤식의설문을받을예정이신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기이설문조사를한번했었고요.
조지영위원
그럼기설문조사내용은어떤내용이있었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전하고현대화관련해서알고있느냐?’그다음에‘다른의견있느냐?’또‘찬성하느냐,반대하느냐?’그런것들물어본것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왜이런질의드리냐하면사실가장중요한질의사항중의하나가시민들이,지금사실저희는MOU를체결하고나서그다음단계를밟고있는과정이잖아요.그런데그것에대해서시민들은대부분다내용은알고계세요.그리고‘교도소는이전하지만구치소는존치한다’까지도알고계세요.그런데구치소와교도소에대한그런상관관계를잘모르시는분들도계시고아직구분하지못하시는분도계시는데그런것에대해서는저희가설명을해야되지만그이후에그러면교도소이전전체이전을원하는지아니면지금당장구치소만남더라도,교도소만이전하더라도그부지를우리가활용할수있는게좋은지에대해서확실하게설문조사를해야된다라는생각을하는데아직안하고계셨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전체이전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에불가능한것을우리가시민한테물어보고정치적으로한다는것은그것은아니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그래서저희들이주로물어봤던것은아까말씀대로‘교도소는이전하고구치소는현대화해서일부부지하고나머지부지를그러면어떻게개발할거냐?’,시민들이요구한사항이뭔가에대해서그런부분에중점을두고저희들이설문조사한것,그러니까‘구치소를제외한나머지그부분을시민들이어떤것을원하느냐’이런것,
조지영위원
그것은당연히해야하는일인데요.지금전체이전을바라시는분들이계시잖아요.그렇기때문에전체이전이왜안되는지에대해서명쾌하게말씀을해주셔야‘전체이전을바라는사람들의그목소리가오히려희망고문이된다’라는것을알려주시게되는거예요.그런데그렇지않기때문에우리가지금부분이전하는것만으로도‘이게희망고문이다’라는말을듣고있는데저는김진수과장님께서일을열심히하고계시는데도계속그런좋지않은말들을듣고계시는게좀마음이좋지않아서,무슨얘기인지이해되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답변해주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도전체이전하는것에찬성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렇죠?저도찬성입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나저희들이25년동안했는데불가능하다는겁니다.그누구도하지못하고앞으로도,
조지영위원
왜불가능하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불가능한것은,지금교도소가안양만있는것은아니거든요.전국적으로이전에대한욕구가엄청큰것들이많이있고요.더큰것은교도소부분은이전하지만,구치소는재판을받기위한,형이확정되지않은분이기때문에재판을받아야되지않습니까?그재판받기위해서먼거리로갈수없기때문에구치소는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이고요.그래서저희들은그입장을존중하고다만현대화하고,그러니까혐오스럽지않고현대화하고최소부지만고민을해서하고나머지부지는시민들을위해서활용하겠다.그런것때문에하고,그래서저희들이31개동을돌면서그내용들을설명했습니다.왜전체를못이전하느냐에대한것하고그다음에구치소를존치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들그다음에향후에어떤개발할건지에대한것들을주민들한테설명을한겁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해주셔야되는사항은전체이전이지금까지왜어려웠는지에대해서명확하게짧게이해하기쉽게해서설명을해주셔야되고요.그렇기때문에‘전체이전을바라는것이오히려희망고문이다’라는얘기를명쾌하게해주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리고교도소지금부지가어디땅이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법무부에서관리하지만최종적으로기재부가,
조지영위원
기재부땅이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런데지금그땅이안양시땅이라고생각하시는분들도계세요,시민들중에.그래서‘안양시가법무부에다가빌려주고도월세라도받아야지왜내보내지도못하고있냐.’이런말씀하시는분들도계시거든요.그래서그런것들에대해서도좀쉽게알려주셔야된다는말씀드리고요.그리고앞서이런얘기많이나왔지만기재부가바보가아닌데그땅을안양시에그냥줄수없습니다.그렇죠?그래서전체이전이힘든것이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법적으로안됩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법적으로불가능합니다.왜그러냐하면무상으로줄수있는근거가없기때문에법적으로불가능합니다.
조지영위원
그런얘기를좀명쾌하게해주셨으면한다는말씀을드리고요. 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이주민들의오래된숙원사업입니다.호계동지역의신성장동력이될수있고요.그리고사업추진과정에서주민의견지금적극적인수렴해야하는데아직많이부족하다라는생각들고요.시민들에게환원될수있는방안마련구체적으로해서빨리좀알려주세요.지금동영상은만들고계신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하여튼자료를지금만들고있고요.그래서구체적으로법무부와어느정도협의되면시민들한테소상하게알리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지난해8월이었나요?우리그때같이법무부에갔었던것같은데,MOU체결할때.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때그자리에서잠시차담회를할때이런얘기를들었어요.‘오늘이만남은정답이아닌해답을찾아가는길이다’.그렇기때문에우리가물론전체이전에서최선을다하면좋겠지만그렇지않으면차선으로가는것이방법이다라는말씀드리고요.전체이전을위해서무던히도노력했지만그것이어렵다면지금당장시민들을위해서어떤선택을해야되느냐라고봤을때는지금하고있는방향이저는옳다라고보고요.교도소이전지금대로추진하시고구치소가남아야되는이유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좀쉽게설명하셔서주민들이그거라도나가고그나머지부지라도우리를위해서도서관이들어오든병원이들어오든문화복합시설이들어오든체육시설이들어오든원하는것들을해줄수있는청사진제시를해주셔서주민들의신뢰를받으신다면아마김진수과장님오랫동안고민하셨지만박수받으실거라고생각합니다.아시겠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양보만하지마세요.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발언기회주셔서감사합니다,위원장님. 과장님답변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일단은안양동반성장관련해서는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기때문에제가궁금한부분은나중에추가질의드리고요.일단범계역일원관련해가지고좀질의드리겠습니다.이범계역일원에대해서,개발에대해서저희젊은시의원들은사실그전부터시장님의공약이기도했고그리고김진수과장님께서도혼신의힘을다해서준비하셨던사업인만큼관심이굉장히많습니다.그리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포함해서매회기때마다질의가나왔었고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4월달에개최된283회임시회가마지막보고였던것같습니다.그러고나서개인적인보고도없이5월달에기사가났습니다.확인하셨죠?경인일보.「안양범계역공공복합청사개발,지구대부지빠진채진행」,‘대체부지못찾아제외…….사업비730억원계획축소전망’이런기사가나왔어요.사실이기사를그당시에왜제가발견을못했는지모르겠지만지금시기에와서발견한것도반성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이들고요.그리고과장님을포함한부서직원분들께서도,공직자분들께서도이런부분은의회와사전에조금보고를해주셨으면어땠을까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도정말안타깝습니다.왜그러냐하면범계파출소가정말코너부분의핵심있는데그것을편입하기위해서,자료도제출해드렸지만추진경위한번뒤에보시면정말뭐,
이동훈위원
네.무수한,말씀끊어서죄송한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뿐만아니라국회의원,시장님포함해서행안부,경찰청,남부청,하!정말했는데그것을못한것에대해서는솔직히저도상당히유감이고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그런데,자꾸말씀끊어서죄송해요.일단은부서의노고에대해서는저희모두가다알고있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뭐라할수있는부분은아니라고봐요.왜냐하면경찰서와소방서그러니까6자가서로타협을봐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굉장히고충이많았을거라생각이들고요.다만추진경위에서한가지가빠지면서저는의문을좀제기하고싶습니다.분명히지난회기때’23년도1월19일날경기도그리고GH,소방서,도시공사,안양시이렇게다섯기관이협의를했는데그내용이빠졌어요.거기서제가똑같이질의를드렸던부분그리고요청을드렸던부분이‘그럼에도불구하고경기도가주재하는회의지만최대한경찰서측에서도이회의에참여를하면서경찰서가새롭게탄생할수있을만한그런협의를나누는것도나쁘지않다.그래서적극적으로소통에임해달라.’라는부탁을드렸었을겁니다.그런데그부분에대한보고가빠지고그뒤에3월부터5월까지범계지구대관련협의가있었는데이부분은사전에‘안양시에서투트랙(twotrack)으로준비하고있다’라는보고와함께그게사실상공개가되면서경찰서측에서도‘그럼너네빠진채로진행해’라는입장을고수했을거라생각이들어요.3월달,5월달사이에범계지구대의의견은어땠는지궁금해서그렇습니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범계지구대한테여러가지대안도제시했습니다,이전부지에대해서.솔직히동안구청의일부라도그때거기에다유치하려고그런안도제시를했었고그다음에평촌공원도제시했었고그다음희망공원그쪽으로이전하자라고여러가지제시를한사항입니다.했는데도불구하고,
이동훈위원
했는데경찰서측에서는‘노후도도아직충족하지않았고그리고단독적인건물을유치할수있을만한부지도협소하다’라는의견을주셨던것으로제가언론에서파악이됐는데맞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부지는저희들이있는부지하고충분히같은부지는주기때문에그것아니고요.그런데다만동안경찰서에서반대의견은출동시간이라든가출동의동선이라든가이런것을이유로반대를한겁니다.그런데그것은좀핑계인것같기도하는데요.어쨌든간에기관이반대한것에대해서저희들이설득을못한것에대해서는상당히아쉬운부분이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지나놓고말씀드리기는좀뭐하지만일단결정된부분이기때문에그당시에적극적으로더다가가고요구하는부분들에대해서응해주었다면어땠을까라는좀아쉬움이남는데이것은사실GH가주도하는사업인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경기도하고안양시가같이주도하고GH하고안양도시공사가같이협력하기때문에GH가주관하는게아니고경기도,안양시이렇게4개기관이주도를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건축기본구상은끝났기때문에타당성검토가들어간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래서지금파출소를제외한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구상을하고사업타당성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여기추진경위에대해서는‘건축기본구상이완료됐다’라는내용은없어가지고제가추가적으로한번확인해보겠다는내용인거고요.그러면지금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타당성검토중인거고이게내년도4월정도에준공이된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공기업’까지아직제출은못했고요.‘공기업’제출하기위해GH에서지금자료작성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4월달에는‘사업타당성검토완료’라고돼있는데그시기상으로가능합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하여튼최대한빨리거의제출하면지금4월목표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정리해서말씀드리자면,제가주택과에도주거복지계획과더불어서부시장님주재의청년임대주택그리고청년주택보급에대한부시장님의의견을요청을드렸었고거기에도이복합개발사업이같이있어요.그래서특별한요구사항이나지시사항이있으신가해서봤더니별다른사항은없고‘이러한사업들이계속지연되고있으니하루빨리보급할수있는방향들을부서가머리를맞대고좀모아달라’라는부탁이있으셨더라고요.정리해서말씀드리자면이공약은2019년도,맞나요?2018년도?연말때쯤에발표가됐던것같고2019년도에공식화가된거고,그럼’20년도에경기도지사,당시이재명지사가안양에직접방문을하면서업무협약까지체결을했었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경기도에서한겁니다,안양시에서온게아니라.경기도에가서,
이동훈위원
경기도에가서했었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아,그랬었나요?그때시장도같이돌지,아,이것은여담이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때같이경기도에가서한겁니다.
이동훈위원
네.어쨌든결과적으로는이사업이계속지연되다보니까안양시의주거복지계획도사실차질이생기고있고,이게최대호시장님의역점사업이라고불릴만큼굉장히중대한사업이었습니다.다만자세한보고그리고추진에대한절차를의회에좀보고를소홀히하셨던부분들은다시한번반성하셨으면좋겠고앞으로추진과정에있어서는도시건설위원회뿐만아니라청년의원님들그리고각의원님들께는다개개인으로보고하셔서,사업에저희도도움드릴수있는방향들이있을거라생각이듭니다.그부분에있어서자문도여쭤보시고같이소통하면서끝까지같이준공했으면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하여튼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도파출소라든가지속적으로도와주시면그부지만빼놓고이게나중에완공해도시민들한테많은욕을먹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반드시포함시켜야되는데저희들이그것을설득을못해서너무너무아쉬운점이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그런부분들에서아쉬움이남지않게끔건축기본구상에대해서도안양시가큰의견을개진을해야된다고생각이드는거고그자료는제가확인할수가없는거잖아요.맞죠?그렇기때문에타당성검토까지다끝난뒤에자료주시면그때가서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제가정회를좀할까합니다.너무나시간이계속적으로지연되고있기때문에여기서정회를하고,왜냐하면우리위원님들이나또여기계신분들이피로도가많이지금진척이됐어요.어차피이게오늘다못끝나요.그래서우리위원님들의생각을묻고오늘감사중지를하고내일이어갔으면어떨까해서한번물어볼까합니다.
음경택위원
예,좋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부서가아직,저만하면끝날것같은데.
음경택위원
내일이어서하면,아니,또있어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또있어요.
음경택위원
저도있어요.
장경술위원
저도있어요.계속있어요.
이동훈위원
내일상하수도사업소까지인데.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렇게하세요,예.
채진기위원
부서를끝내놓고가는게좋지않을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냥오늘여기서,
조지영위원
저도부서를끝내놓고가는게맞을것같은데요.
채진기위원
굳이중간에,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의의견을묻고있는데저는그래요.오늘저도굉장히피곤합니다,사실은.피곤하고좀끝내고내일해요.이게우리가여기서계속진행하는것도조금피곤합니다.우리공직자들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진행하던부서가많이안남았으면마무리하는것이어떨까싶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님마다차이가있을수있는데저는많이남았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네,그래요.많이남았어요.지금이것끝나기힘들어요.1시간이넘어요.
이동훈위원
사업소가하나더남았는데.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럼.
이동훈위원
아니,그래서오늘부서는끝내놓고가는게맞지않나싶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니에요.
채진기위원
부서를안끝내고이렇게중지하는사례가있는지모르겠는데일반적이지않습니다,이게.
김주석위원
김진수과장님만하시죠,그러면.
재현
이재현위원장
저는그래요.우리위원님들의의견을묻고위원님들이좋다고하면계속진행을하겠습니다. 그러면제가말씀드리는데요조금수위를조정해가지고계속적인공방을하는것보다는좀간단명료하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괜찮겠습니까? 채진기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위원장님,회의계속진행해주셔서감사하고발언권주셔서감사합니다.최대한간단명료하게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아까제가드린자료있잖아요?그것국장님한테좀전달주시겠어요?국장님제가질의했던내용중에홍보동영상제작용역,전문가토론행사진행용역예산근거와예산집행내역제출해달라고했습니다.제가드린자료는,지난2회추경이죠.2회추경때제출된사업예산설명서,세출예산사업명세서하고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인데요.보셨죠,국장님?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예.
채진기위원
홍보동영상제작용역하고전문가토론행사진행용역적절했습니까?제가국장님께여쭤봤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부기변경을승인받고해야될절차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제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말씀하시던것마저말씀하시고듣도록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절차이행이있을경우에는절차이행을해야된다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내용보면‘용역1식’이라고해서2억5천만원편성요청했고,그런데지금낙찰차액을이용해서이두가지예산쓴거예요,국장님.공감하시는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내역에는그렇게나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럼다음과장님이제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채진기위원
아니요.먼저제가여쭤보는것만좀답변해주세요.이책혹시아세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것은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계약담당하시는계약담당자분들이제일많이보는책이고실제로계약담당하시는공직자분들,산하기관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카페에서이런것들질의하고그런책인데요제일많이보는책입니다.이책보면,이책이모든전과(全科)같은것은아니지만이‘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서이책을해설서로쓰고있는데요.이책보면,‘시설비’제가읽어드릴게요.‘401-01’맞죠,지금이시설비가?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채진기위원
‘시설비의낙찰차액이발생할경우원칙적으로재사용할수없다.다만,동일편성목내의낙찰차액을토지매입비,실시설계비,부대공사비,감리비로사용할수있다.낙찰차액을이외의신규사업으로사용하는경우반드시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사용하여야하므로,낙찰차액사용전에신규사업에해당되는지여부를예산부서와협의하여야한다.’이것은제가임의로읽은게아니라이‘예산편성운영기준’을해설한해설서를보고읽었습니다.아까제가마이크켜지기전에따로얘기했을때과장님뭐라고말씀하셨어요?문제없다고말씀하셨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게아니라,원칙적으로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은맞습니다.이게,
채진기위원
신규사업맞죠?이두가지용역을새로내는건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제가지금그것은잠깐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물론보시기에따라틀리겠지마는원칙적으로저희들이예산남은것을쓴것에대해서는적절하지않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희들이생각하기에는신규가아니라시청부지활용방안기본구상에거기에필요한동영상이라든가주민설명회였기때문에저희도관련이있다라고생각했고,그래서부기변경을해서썼던건데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좀,
채진기위원
이것은부기변경이아니라신규사업인게,과장님,여기‘안양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방안기본구상용역’인데이용역으로발주를했는데2억5천만원으로이용역이발주가안되니까명칭바꿔서했잖아요.기억하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그것과는다른용역이2개가발주가된거예요.그런데제가여기서더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하면이용역예산어떻게통과됐는지아시죠?토론해가지고찬반표결해서부결될뻔한것들통과된거잖아요.그런예산일수록원칙에맞게쓰셔야되는것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무튼다음부터잘하도록하겠습니다.그게저나름대로동일,
채진기위원
이미예산을이렇게원칙에안맞게다쓰시고나서다음부터이렇게하시겠다는게사실모순된말씀이라고생각하고저는이것페널티분명히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것다음예산심사때어떤예산이될지는모르겠지만분명히저이것도시주택국국장님포함해서도시주택국에분명히페널티물을거고요.아니,어떻게의회에설명도안하고이중요한예산을과장님마음대로용역을쪼개기해서발주하십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쪼개기’는좀안맞고요.그래서저희들이,
채진기위원
아니,여기에나와있는내용하고다르게지금발주하신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기본구상용역과정에서필요한것이기때문에저희들이,
채진기위원
그럼여기에이렇게쓰시는게아니라‘영상촬영용역’하고그리고‘회의진행용역’쓰셔야되는것아니에요?이것그럼뭐하러만듭니까,‘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이대로안하실거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넓은의미에서그게포함됐다고생각했는데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는,
채진기위원
아니,넓은의미로하실거면,그러니까이렇게자세하게이것을쓸필요가없다니까요.그냥이것만주시지뭐하러그것을다주세요.그러면,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진수과장님,잘못된부분이있으면인정하고가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잘못됐,예,알겠습니다.그부분은하여튼,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서아마이용역만저는그럴것같습니다.신성장전략과는예산부서도무시하고예산편성하시고그럽니까?아까제가읽어드렸잖아요.‘예산부서하고사전에협의해야된다.’협의하셨어요?협의하신공문있으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무튼그부분에대해서는,
채진기위원
있으시냐고요.협의하신공문있으시냐고요,예산부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협의는않고내부적으로결재만받고,
채진기위원
아니,예산부서하고협의하라고지금돼있잖아요.그러니까신성장전략과는예산부서도무시하고예산집행하신다라고밖에볼수가없는거예요.과장님,제가이렇게쓴소리드리는이유는이용역이예산이통과되면서굉장히많이의회에서갈등도있었고위원님들간에얼굴을붉히면서토론까지했던건데사실저는이예산이이렇게잘못쓰여진데대해서더가슴이아픕니다.저희가과장님이렇게예산집행하라고위원들이여기서4대3으로나눠서표결했던것아니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하여튼그부분은죄송하게생각하고요.업무의효율성때문에저희들이전략용역수립과정에필요한것들을주민설명회하기위해서는그런것들이필요했다라는말씀드립니다.
채진기위원
그럼마지막으로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시간을되돌려서만약에용역이낙찰차액이발생했다그러면어떻게하셨어야된다고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무래도그것은안쓰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반납하시기보다추경으로해서편성하는게맞다고생각하시는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서말씀드렸지만예산심사때분명히저는페널티드릴거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신성장산업유치를위한기본구상용역’.용역세부사항들좀여쭤보겠습니다.제가이용역이중요하다는것은계속말씀드렸으니까요과장님도아마이과업내용서다시한번꼼꼼히읽어보고오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공정표하고이내용들다읽어보셨어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다는못읽었고요하여튼중요한것만.
채진기위원
제가아까도국장님께도사전에질의드렸지만‘착수계는기가막히게일주일이내에내는데보고하는날짜는다제각기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이용역도마찬가지예요,과장님.어떤문제가있었는지아세요?착수보고회는여기나온‘한달이내’에했는데요.여기지금공정표보면요,이것중간보고언제했어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8월…….
채진기위원
아마9월달에한것으로나와있어요.9월5일에.9월5일에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
채진기위원
과장님,9월5일에했습니다.‘중간보고는착수후5개월이내에해야된다’라는내용이과업내용서에들어가있는데요.원래대로였으면7월달에했어야됐어요,과장님.9월달에진행한이사유가어떻게되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여러가지검토할사항하고저희들일정이라든가등등그런것때문에계획보다는조금늦어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계획보다늦어질경우에어떻게해야되는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계획보다늦으면빨리하도록독려를해야되는그런사항,
채진기위원
독려를해야되는게아니고요.중간보고회,여기주신자료에있어요.‘과업착수후5개월이내에발주기관을대상으로1차중간보고회를개최함을원칙으로한다.’‘원칙’이라고돼있어요.‘보고회시기는발주기관이인정하는경우조정이가능하다.보고회와관련된구체적사항은감독관과별도협의한다’.협의있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당연히저희들이협의해서,
채진기위원
원칙대로못하게된경우에는이내용을준용했을때는발주기관이든용역업체에서안양시에공문을보냈어야돼요.과장님,맞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공문으로온게아니라저희들이감독관하고협의를해서요청,
채진기위원
협의했다는내용여기적혀있어요,이공정보고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어차피이일정을저희하고협의해서잡기때문에,임의로잡을수가없지않습니까.
채진기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협의하고이런것,구두로하는것은다중요해요.왜냐하면제가이비슷한질의를했던모든부서는‘사실은공정보고서도다냈는데구두로협의는되고서류는다오갔어요.’다이렇게말을하는데저희끼리항상하는말이있잖아요.‘서류가없으면뭐다’항상이런말하잖아요.지금공정보고에그내용이하나도안나와있어요.그러니까과업내용위반인거예요.맞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게공정보고내용을보면더재밌는데요.‘7월달’에‘중간보고’라는내용은계속적혀있어요.7월이지나도.‘9월’에도‘7월에중간보고’라고돼있어요.이것은공정보고를수정하지않았다는거예요,과장님.쭉보고계시죠?이렇게중요한용역을안양시에서공정보고수정도안하는데잘관리되고있다고할수있습니까,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어쨌든저희들이그런부분을최대한관리를잘하고는아니지마는최선을다해서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이용역지금공정표보면공정률이지금몇퍼센트인지알수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퍼센트는안나왔기때문에,여기는.
채진기위원
퍼센트가안나온공정표가있어요?그런공정표가나올수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아시겠지마는여러가지,사업설명회라든가어떤계량할수있는그런것이아니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그것을몰라서이렇게여쭤보는게아니라공식적인서류를갖고얘기하는거니까요,물론여기에다나와있지않은서면협의도있을수있고구두로전화가오갈수도있고자료가메일로왔다갔다할수있어요.그런데이것은공식적인서류인거잖아요,과장님.그런데여기보면6월달에몇퍼센트했는지안나와있고요7월달에몇퍼센트했는지전혀안나와있어요.그냥이것막대기만나와있어요.저는세상에이런공정표는본적이없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런데전체공정에대한비율은있지않습니까.그래서‘25.61’이렇게쭉각기,
채진기위원
그러면퍼센트를뭐하러써놓습니까,과장님?그냥막대기로해놓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퍼센트가돼있지않습니까.
채진기위원
‘전체,25.61,11.70’있잖아요.그런데이게이중의몇퍼센트했는지안나오잖아요.이런공정표가어디있냐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사업여건분석’에서‘25.61’,예를들어서‘유치방안,11.70’그렇게,
채진기위원
5월달에몇퍼센트했는지?그러면이게,저는‘25.61’이렇게적혀있는공정표도본적이없어요.과장님은혹시이런공정표보신적있으세요?아니,제가다른부서의공정표를한번보여드릴까요?‘6월몇퍼센트,다음달몇퍼센트,누계몇퍼센트’이렇게하는게공정표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당연히맞습니다.그런데이계량하기가아까말씀대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당연한데왜없냐는것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공정률을계량한다는게,
채진기위원
저는안양시에서정말역점사업으로두고있는이용역관리가이렇게되고있다,그리고예산을알아서부서에서쪼개기로하고있다,이런부분들보면참안타깝다는생각듭니다.물론신성장전략과,안양시에서제일,여기도시주택국에서제일힘든부서그리고큰사업들추진하고있는것알고있는데요그럴수록기본에더충실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보는눈이많고감사하는내용들이많습니다.이안에든진행사항들건건이제가다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과장님께서보시고서는부서자체적으로반성해야될부분이분명히있다고생각하고요국장님께서도반성해야될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용역관리잘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드리고싶은말씀은많은데저희가시간이한정돼있는관계로여기까지만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과관련해서추진경위를보면2020년12월23일부터시작이된것으로돼있어요.맞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
음경택위원
김진수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12월23일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께서2019년부터시작이됐고최대호시장님의핵심공약이라고말씀하셨어요.이것정확히언제부터시작했던겁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제가좀…….그것좀찾아봐야될것같습니다.아직,
음경택위원
이사업이요그이전부터됐다고제가어제도말씀을드렸던것같아요.이게제가알기로는2016년,’17년부터시작이됐던사업이고요.그당시에는범계동주민센터하고소방서는찬성을했었고요.아니아니,지구대는찬성을했었고소방서가반대했었던거예요.내용알고계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정도는제가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정도는알고계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게2016년인가’17년도고요.범계동주민센터에서안양시에서나와가지고설명회까지했던거예요.이게그당시의국토부의제안사업일수도있었고안양시에서추진했던사업인데그당시에이게왜유야무야됐냐하면그당시에도청년주택을짓는다그랬었어요.범계동주민들께서하시는말씀이‘여기가중심상업지역이고용적률이1천퍼센트다.토지의효율적인이용을위해서청년주택보다는상업시설에맞는시설을지어서안양시의재정부담을줄였으면좋겠다.’이런의견이지배적이었는데안양시에서청년주택을짓는다고그러니까주민들이반대했던거예요.그래서이렇게진척이잘안되다가이제시장님이바뀐거죠.그래서이렇게된건데이것추진경위를지금시장님때부터시작한것처럼이렇게자료를제출해주시면좀문제있는것아니에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마업무협약부터저희들이제출하다보니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전에한그런추진하고좀다른,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맥락은같은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같습니다.
음경택위원
토지의효율적인이용을위해서그3개기관이같이개발을하자라는것이거든요.그래서복합청사얘기가그때나온거예요.그것을좀알아주시면좋겠고요.분명한것은무주택청년들에게공공주택을제공하는사업은,이제예전하고많이바뀌었어요.국가의정책사업또출산율장려또결혼장려를위해서도필요한사업이라고봅니다.그런데여기답변서를보면‘토지이용의효율을극대화한다.그러면중심상업지역에공공주택을짓는게적절하냐?’라는질의를안할수가없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거기에물론공공주택,청년주택도있지마는근린생활시설이라고해서일부수익이될수있는그런시설도일부가들어갈거고요.지금청년주택을외곽에넣는게아니라교통의요충지에청년주택을넣어야청년들이선호하는그런거다보니까그부분은청년주택으로서는입지가맞다라고저희들이생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과장님답변동의할수없고요.물론청년주택이임대주택이라고그래서외곽에나가야된다는보장은없는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중심상업지역을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그당시에부림동주민센터.동사무소,파출소부지하고같이있잖아요?부흥동주민센터,파출소부지.이러한곳에청년주택을지으려고국토부에서계획을했던사례가있거든요.다시말씀드리면중심상업지역은아니라는거죠,토지의효율적이용측면에서.저부지를개발하잖아요?그러면안양시예산이지금빡빡한데안양시예산을10원도안들이고차입을통해서건물을짓고거기서나오는수입을가지고건축비를빼고도수익을창출할수있는그런여건을구축할수있는부지라는점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두가지말씀드릴게요.이사업의추진배경하고요추진경위를좀정확히아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두번째는이것관련해서범계동주민자치위원회,주민들한테설명했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설명은않고저희들이그,
음경택위원
자,됐어요.설명안하셨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시청사하고,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안하셨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설명을하셨어야되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것은작년에는했습니다.올해는안했고처음시작할때,예.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뒤에보면MOU체결하고이런과정을홍보를했지여기에청년주택이몇가구가들어오고근린생활시설이얼마큼되고구체적인설명회는안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교도소관련해서짧게좀질의하겠습니다.최대호시장님의지난지방선거공약이,‘12만평전부를안양시민들한테돌려준다’이런공약혹시알고계세요?교도소관련해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그렇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고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확실한겁니다.또윤석열대통령도작년대통령선거때안양교도소이전을공약으로내걸었습니다.내걸었어요.제가확실히알고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것은,우리가공약집을찾아봤는데,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대통령공약사업으로는안들어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들어가있습니다.안들어갔으면제가책임지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저희들이그것을확인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래서제얘기는,제가본회의장에서도얘기를했어요.그러면윤석열정부의공약으로교도소이전을분명히명시했는데그것관련해서안양시가윤석열정부하고이러한협의를한적이없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법무부장관도그정부기때문에법무부장관하고협의를한거죠.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윤석열정부의정책공약이다’라는부분을전제를놓고협의한적이있냐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저희들이그것을찾아서,저희들도그말씀듣고반드시공약이라고생각했는데,
음경택위원
제가내일,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공약집을아무리찾아도,
음경택위원
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우리가여기물어봐도100대공약에있다든가이런것에하나도안들어가,지방공약도안들어갔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디서알아보셨어요?어디서알아보셨냐고요,그공약집을.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방공약집이있고이게100대공약인가이것도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제가찾아,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3월달에있었던대통령선거에서대통령후보가교도소이전을공약으로내세웠었고6월달에있은지방선거에서시장님이,그당시시장후보가,과장님여기보세요.그것내일찾아도돼요.저도내일찾아볼거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음경택위원
아니,제얘기들어보세요. 그후보가교도소부지전체를안양시민의품으로돌려준다고했어요.그런데공약에잉크가마르기전에8월16일날이렇게MOU를체결하는게안양시장의뜻이었냐,지역구국회의원의뜻이었냐,저는이제그것을의문시하는거고요.그당시에시장님은이렇게말씀하셨어요.‘반반’이라는표현을하셨어요,시정질문에서.그러면12만평전부를안양시민들에게돌려준다고공약도했었고취임식에서도말씀을하셨거든요.취임식에서도.그럼이런것에대해서안양시민들께확실히해명을해야되고이해를득했어야되는데그런과정도없이교정시설‧법무시설의일부이전을추진하는것은문제가있는것이고이것은시민을기망하는것이다,이런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김진수과장님께서도‘전부이전이좋다.그러나’,아까법적으로안된다는말씀하셨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아니요.
음경택위원
아까조지영위원님질의에법적으로안된다고그랬잖아요?기재부땅을안양시가공짜로달라는게아니잖아요.그게법적으로안된다는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것을얘기한겁니다,제가.
음경택위원
그런데그오해의소지가있는거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제가답변은‘무상으로’,
음경택위원
또하나.안양교도소보다늦게지어진대구교도소가71년됐어요.어제신축교도소로이전을했습니다.이런경우가있는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대구교도소처럼신축교도소로이전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지도않은채선거를앞둔일부정치인의선거논리에안양시가편승한것아니냐.시장님이6월1일지방선거때그공약을내걸었었는데7월1일,1일인가2일취임식장에서도그말씀을하셨는데한달반만에뒤집었다고하는것은저는문제가있다는얘기를하는거고요.아무튼‘법무시설의현대화는결국은재건축이다’라는말씀을다시드리고싶은거예요.그러면아까도말씀드린대로,이것듣는분들이피곤해하실거예요.짜증나실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말씀은드려야겠다.MOU체결의제목이저는잘못됐다.거기에‘교도소는이전하고구치소는존치한다’라는표현을썼었어야지‘법무시설의현대화’,법무시설은구치소도될수있고교도소도될수있는거고‘법무시설의현대화라는것은재건축이다’라는표현을할수밖에없는것이고제가지금드린말씀이잘못됐거나틀렸다고그러면법적으로대응하셔도되겠습니다,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간단하게설명드릴수있게,
음경택위원
예,간단하게짧게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까법무시설은세가지크게말씀하셨지만교도소,구치소,소년감별원이렇게있습니다.그래서공통분모인데그중의하나를‘교도소이전’을빼고요,앞으로.그다음에두개남았지않습니까.이것을통틀어서저희들이법무시설로한겁니다.소년감별소,
음경택위원
아니,그것을왜자의적으로,그것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게아니라,아까법무시설에는세가지가있는데그중에하나는교도소고2개는구치소하나,감별소지않습니까.그것을,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이미들어서잘아는문제계속반복하지마시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것을구체화했었어야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하나만더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반복하지마세요.
음경택위원
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과장님제일싫어하시는발언할수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하나만더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자꾸이상한발언하지마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대구교도소는요,
음경택위원
인정하실것인정하시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대구교도소이전은,법무부가원칙이있습니다.그러니까안양시에서안양시로하면이전은가능하다라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여보세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지금대구도마찬가지입니다.대구도대구로이전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대구교도소의이전사례를든거예요.그런데그게안양시하고틀린게아니라‘대구시도그러한경우가있는데안양시도그러한부분을간과하고너무쉽게일부시설이전,일부시설재건축을법무부하고협의한것아니냐’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안타깝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더나아가면‘정치논리로맺은MOU가아니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것은시장님이공약하셨지마는실무부서에서검토를했고,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다끝나신겁니까?
음경택위원
예,끝났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김진수과장님,없으니까요하고싶은말씀한번더하세요.조금만시간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시장님여러가지공약사업을하는데그공약부분에대해서실무가검토하고실무에서전체,그러니까12만평중에3만평정도가그린벨트입니다,의왕아시겠지마는.그게덕고개를중심으로그도로밑으로만저희들이사업구역을편입했고요.그다음에25년동안의그런이전에관련해서많은논의를했지만불가능하다라는의견을저희들이제시했고그래서시장님이그런사정알고추후에협약을했다는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김진수과장님. 저기,잠깐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과장님,계속끝이없는데김진수과장님답변대로라면우리시장님은한달반도못내다보고한달반도예측을못하고공약을말씀하신거고요이전계획을전부이전을말씀하신거예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시민들께사과해야된다,이말씀드리는거예요.가서전해주십시오.‘오늘도시건설행정감사에서음경택위원이이런발언을했다.시장님,한달전에약속한것도왜못지켰냐?’라고이의제기했다고사과하실의향이있냐고한번여쭤보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공약사업을실제로실행하는사람이부서지않습니까.부서가공약사업을충분히검토한다음에건의드려서그부분에대해서정책을실현하기때문에,
음경택위원
우리시장님이취임식에서중요정책사업을발표를하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때도‘12만평전부를돌려 주겠다’한것에대한문제를제기하는거예요,과장님.그게‘그린벨트가3만평이고뭐가어떻고’이것지금문제가아니라니까요.자꾸그렇게궤변으로일관하지마세요.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제여기서그만!김진수과장님도마이크꺼주시고요.계속적으로들었던얘기니까요저희들이잘알고있습니다.이제그만오늘여기서좀정회를하려고그러는데괜찮겠습니까?위원님들. 예,그래요.
「네」하는위원있음
장경술위원
저남은것은내일이어서,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남았어요?그러셔요,그러면.
장경술위원
네.김진수과장님께내일이어서,
재현
이재현위원장
내일하실거예요?하셔도괜찮습니다.
장경술위원
할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괜찮습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입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긴질의,긴답변,그래서저는좀간략하게하겠습니다. 과장님,관양고등학교주변개발사업에대해서질의제가드렸고요.민원관련해서는서면자료보니한두번정도의회의가진행이됐었나보네요,민원에관련해서그동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공식적인회의는두번이지마는교장선생님이라든가학부모는수시로저희들이구두적으로많이협의한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그민원내용들에관한것들이소음이나분진또보행자통행의불편함이런것들이주로많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설치완료된부분도있고시행중인것도있고.여기‘등하교시간신호수4명항시배치’.4명은좀부족하지않나요,인원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우리가사업할때공사할때만배치를했던거고요.상시배치를하기는좀어렵고.그다음에4명정도면저희들이보도를따로,안전통학로를별도의동선을만들었기때문에4명정도로도…….더공사가진척이되면더많은사람을투입하는,그렇게좀유연하게대처하도록합니다.
장경술위원
네,맞아요.공사가조금더본격적으로시작이되면훨씬많은민원이발생할수있고더어려움이또따를것같아요.그래서‘2026년12월에공사준공’.이때모든게다이제마무리가된다라는의미로받아들이면되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네.건축준공입니다.
장경술위원
향후계획에보면2023년11월에,11월이면,12월이죠?‘분양주택사전청약공고’.다음달에공고가나나요,그럼?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일부공고할예정인데지금그것은GH하고좀더,예.GH가하기때문에조율중에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청약조건이라든지이런기준은아직나오지않은건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필요하시면저희들이GH에서받아다가,
장경술위원
예.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자료요청안했는데요.그기준이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것별도로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것차후에부탁드리고요. 어쨌든지금관양고주변에는특히나주택가도밀집되어있고또그주변에워낙에교통난,주차난이심한곳이에요.보행자,학생뿐만아니라주민들도많고그래서이공사로인해서많은불편민원이발생할것으로알고있고발생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완공될때까지민원청취의어떤창구를가급적더열어두시고그민원해결하는데만전을좀기해주십사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시간이없는관계로또짧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관련해서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개인적으로이렇게생각합니다.사업의긍정적인부분을계속해서강조해도사실조금은쉽지않은사업인데공식적인자리에서부정적인얘기,안좋은전망이런것들이계속나가면나갈수록사업을시행하는시행자나국토부나아니면국방부나이런부분에서부정적으로생각할여지도있을것같습니다.과장님혹시이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아까제가,실질적으로어렵습니다.도시개발사업이라는게리스크도많고상당히어려움이많습니다.그래서반드시극복해야되기때문에집행부뿐만아니라전체좀힘을합해서,이사업은또국토부라든가기재부라든가국방부라든가상대를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같이힘을합하면우리가쉽게극복할수있지않느냐,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시정질문에서‘군사기지법위반의소지가있다’그래서그런질의가있었고그래서그다음시정질문때‘해당부분이큰영향이없다.안양시에서는국방부하고사전에협의된내용이다.그렇기때문에문제없다.’이런식으로답변도있었고실제로자료요청이나이런것도국방부에해본결과사실문제는없는것으로확인됐는데혹시맞을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것도충분히저희들이사전에다협의했고다만시기가도래하지않았기때문에확정하지는않았지마는사업초기단계부터그것은당연히가장큰이슈고가장큰리스크기때문에충분히저희도연구‧검토해서국방부에제출했고국방부가그것을받아들였기때문에이사업이진행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말씀해주셨는데이사업에분명히어려운점도있고예상되는어려운점을분명히말씀주셨고과장님도그부분에서일정부분동의하시는부분이있는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정말음경택위원님께서그동안채찍질많이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
채진기위원
일정부분동의하시는부분이있는지를,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다어렵습니다.어려운것은사실입니다.정말사실이고그러나그것을극복해야되고반드시또해야되는그런거라고생각,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그러면역으로하나좀더질의를드려볼게요.4개업체가참가했었는데,경기가굉장히좋았을때4개업체가참여했는데지금은굉장히경기가엄청어려운상황임에도불구하고업체가입찰을했다는것은역으로봤을때사업에희망이있다라고볼수도있는데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도공감합니다.그래서아까제가말한것은대기업이라든가개발사업많이해본사람,업체가들어왔기때문에충분한그런것들을검토해서들어왔기때문에어떤수익성이라든가기타그런리스크도감안해서들어왔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많은개발사업에서이사업의모든,‘안양시는책임지지않는다’이렇게돼있잖아요,그계약서에.과장님,돼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게안양시뿐만아니라,
채진기위원
모든,아니그러니까제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공모사업내에서는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네.그런데당연한것은,그렇다고해서우리안양시민이책임질수는없는상황이잖아요?시하고.그렇기때문에그계약서는저는당연하다고생각하고아까과장님께서도답변중에말씀하셨지만상당히많은대부분의개발사업에서는그런계약서가표준양식으로쓰이고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저도그게큰문제가되지는않는다고생각하고요.제가박달스마트밸리에대해서내용을모르고그동안질의를안했던것이아니라사실이해당사업들이굉장히큰사업이니만큼제가여기서의회에서하는발언들이사업에영향을미칠수도있고그리고어떤좋은시기든안좋은시기든영향을미칠수있고사업자선정과정에서도제가과장님께별도로보고받는이런내용들이외부로유출될것을염려해서그동안질의를하지않았는데요.이제계약이됐고업체도선정이된만큼과장님께서사업을초기단계잘이끌어왔,물론우여곡절이있었지만잘이끌어왔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포부나앞으로마무리하시면서인수인계나이런것들좀해주실부분이있는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짧게한번답변듣고싶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동안의회에서도많이도와주시고또채찍질많이해주셨기때문에지금박달스마트밸리그어려운사업임에도상당한부분에지금와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구체적으로는답변드리기는좀곤란하지마는이사업은반드시해야되고꼭성공시켜야된다고,왜그러냐하면안양의희망이만안구의희망,안양의희망입니다.그렇기때문에어떤어려움이있더라도그어려움을하나씩하나씩극복해나가서이사업을성공시켜야하는,그래서누가오든간에그런어려움들을하나씩하나씩극복할수있도록우리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셨으면고맙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뒤에팀장님들배석하고계신데요사실과장님도고생많으셨지만뒤에계신팀장님들정말고생많이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어떤분이또과장으로오실지,이사업을진두지휘하실지는모르겠지만제일중요한것은시민들의눈높이고이게안양시의성과로이어지는것이제일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시민의눈높이로봤을때는사실우리지금박달스마트밸리사업이미진한부분인것은분명히맞습니다.그렇지만이런공식적인자리에서이사업이잘진행되고있음을널리널리알려주었으면좋겠고요그리고과장님께서그동안고생하셨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정말애쓰셨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앞서제가범계역일원공공복합청사개발과관련해가지고2018년도부터시작됐다고말씀을드렸는데다시한번의회회의록을찾아보니까7대228회총무경제위원회제2차회의록에음경택위원님께서자료요청을하셨었고‘2016년10월28일날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주관으로회의를개최된바있다’라고공직자분께서말씀을주셨습니다.그래서이부분이이게사실인것같아서정정발언다시한번드리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이당시2016년10월28일날기재부주관의회의내용나중에이메일로하나만공유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한번찾아보겠습니다.우리가추진안했지만한번찾아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 발언기회주셔서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짧게발언하겠습니다.답변안하셔도됩니다. 오해가없으시기바랍니다.김진수과장님말씀하신대로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은분명히성공해야되고꼭해야되는사업이라고수차례말씀드렸었고요.다만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부정적인면을부각시켜서사업을못하게하려고하는것이아니라안양시민들한테정확한정보를제공해야될의무가있다라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고요.군사보호법말씀하셨습니다.제가국방부에군사보호법과관련된질의를했을때국방부답변이이렇게왔습니다.‘기부사업이’,다시말씀드리면‘탄약고지하화사업이완료되면그때가서검토하겠다’라는것이국방부의공식입장임을이자리에서다시한번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임하는우리공직자들은공직자로서의소신과또정확한팩트를가지고말씀을해주셔야돼요.그냥내가‘그럴것이다’라는근거를가지고이행감에임하시는자세는옳지않다,이렇게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아닌거면‘찾아보겠다’또아닌거면‘자료를다시준비해서드리겠다’이렇게추가로한번드릴수있는방안을했으면좋겠어요.오늘행감을하면서보니까조금그런점이미흡한것같아서제가이렇게,내일다시할때는그렇게그것을좀정리가됐으면하는마음으로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심도있는질의와관계공무원의성실한답변이계속되는가운데많은시간이지났습니다.따라서금일감사는이것으로중지하고내일10시에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활한감사를위해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