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봉균 위원님께서 정과서를 제출함에 따라 양양군 위원회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간사인 제가 대신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농정축산과장 김일호, 농촌개발과장 엄유리, 기술지원과장 이일성.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병길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16건 중 농업기술센터 분야 9건과 농업기술센터 12건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번에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2년도에 진정민원 건 2건에 대해 완료하였고, 23년 건에 진정민원 2건, 집단민원 1건 총 3건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와 귀농귀촌 위원회, 농촌협약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강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총 5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년도에는 6회에 237만 원, 22년도에는 11회에 674만 9천 원, 23년도에는 8회에 29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 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료가 좀 빠져서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 가평리 관광농원 건에 개발사업 계획 승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건입니다. 가평리 관광농원 개발 목적에 비해 공익적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한 불효 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 제기하였으나 군도 4호선 개발 등 이미 주변 환경이 훼손된 점을 들어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행정 재량권을 일탈 남용이므로 패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설계 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녹색생태공원 조성사업 식물원 내부 조경공사 1건과 23년도에는 과학영농시설 및 다목적실 조성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외 7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지역활력화 기반 조성사업 버섯 특화산업 육성 외 2건 모두 완료하였고, 23년도에는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에 과학영농시설 및 다목적 조성공사 실시 용역 외 6건으로써 5건은 완료되었고, 농촌 친활력 플러스 사업에 로컬푸드 상품화 기반 조성사업과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건립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녹색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식물원 내부 공사 일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12월 말에 끝날 예정에 있습니다. 14번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관용차량 20대로 21년도에 주유와 수리비에 4152만 7천 원, 22년도에 같은 내용으로 6294만 원, 23년도에 4589만 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5번입니다. 예산심의 중 질의에 대한 처리사항을 총 19건 중에서 추진 중이거나 미추진 건에 대한 8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쌀값 하락에 대한 수매가격 차액분에 대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2023년도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략 작물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쌀 적정 생산량을 위해 22년도부터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도시 저가미 대비 해뜨미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양양 소비 촉진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으로는 도비 사업으로 50톤 이상 대량소비처에 6000만 원 지원사업이 있고, 22년도에는 자체 사업으로 5000만 원과 23년도에는 5000만 원의 사업을 추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물 고추냉이 생산시설 시범사업에 있어 우리 군 농가에서도 고추냉이가 보급될 수 있도록 양수발전소 폐터널을 활용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상태로 앞으로 스마트팜과 연계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후에 나오는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쌀값 하락에 대비하고 벼농사와 적정성을 위하여 마을 전체를 휴경하고 휴경지에 따른 보상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23년도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략 작물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쌀 적정 생산을 위해 22년도부터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 휴경 사업은 쌀값 안정화 기대 효과에 미흡하고 예산이 과다 소요되므로 국가 정책 사업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수동골 권역사업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악화로 사무국장 급여도 줄 수 없는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체험마을 지정을 받아야 하며 현재 수동골 영농조합에서 체험마을을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차후 지정 후에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논농사에 대한 농기계가 많이 갖춰져 있지만 밭농사를 하기 위한 농기계는 부족한 것 같은데 밭농사에 대비한 농기계 준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앙기, 콤바인을 제외하고는 논농사·밭농사를 겸할 수 있으며 22년 2회 추경에 국비 사업 2억 원으로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을 통해 밭 농가 활용 농기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콤바인 1대와 탈곡기 3대, 콩 파종기 2대, 콩 선정기 2대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도별로 밭농사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작물의 집단화를 위해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작물들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대표적인 작목은 현재 산채 분야에 151ha, 버섯 분야에 4.8ha, 체리 4.7ha로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임대형 스마트팜이 선정될 경우 딸기, 토마토, 오이, 멜론 등을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쌍천 주변 대형관정 지하수 조사 용역이 매년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쌍천 주변으로 인근 지자체의 취수원 개발을 위한 지하 암반관정 개발과 지하댐 건설이 진행되었기에 취수원 개발에 따른 우리 군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강현면 대조평 지역에 17공에 대한 지하수 유량을 정기적으로 조사·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유량과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조평 지역 물 부족 예상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년도에는 22회를 측정하고, 21년도에는 19회, 22년도에는 20회, 23년도에는 12회를 측정한 결과 대형관정의 위치에 따라 용출량과 수위량이 차이는 좀 있으나 4년 차인 용출량의 비교 결과 특이사항엔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열여섯 번째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의 세외수입은 임대 농기계 임대료입니다. 임대 농기계는 남부 본소에 78종에 205대와 남부지소 54종에 91대, 북부지소에 53종에 87대, 총 383대로써 2022년도 임대 농기계 사용료는 1억 9311만 2천 원, 23년도 임대 농기계 사용료는 2억 4579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마늘 재배 현황 및 실적입니다. 21년도 논마늘 시험 재배 운영 실적은 사업량은 3ha로 창녕군의 19% 수준인 10a당 292kg을 생산하였습니다. 재배 분석 결과 파종 적기가 일실하고 화학비료에 한계가 있어 토양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양분이 부족한 경우가 나타나서 22년도에 논마늘을 32농가에 12ha를 재배하였습니다. 수확 농가는 24농가에 9.2ha로 창녕의 36% 수준인 10a당 554kg입니다. 소득은 총 24농가에 1억 7850만 원으로 나타났고 장비 지원으로는 마늘 파종기 5대와 비닐피복기 5대, 마늘 수확기 4대, 승용관리기 1대, 줄기 절단기 1대, 퇴비 살포기 2대, 마늘 건조기 10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판매 방법은 대부분 강릉이나 속초, 지인에 판매하였고 재배 결과 분석 결과는 10월에 잦은 강우로 인해 파종 적기가 일실하였습니다. 파종은 11월 22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 동절기에 파종 후 비닐을 피복하였으나 강풍에 의한 벗겨진 비닐이 미피복으로 동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3년도는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남면 임호정리와 입암리에 두 농가에서 6052㎡을 재배를 하였는데 현재는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23년도에 예산을 미반영하여 현재는 자부담으로 들어온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작년도에 90% 보조사업에 10% 자부담으로 추진하면서 농가에서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열의가 약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논마늘 재배에 따른 종자 대금이 한 60%가 종자 대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60%에 대한 50% 종자를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24년도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 대형·소형관정 폐공 시 관리 방안 및 가뭄 대비 대책입니다. 양양군에 소형관정은 1664공과 농업용 공공관정 147공, 농업용수 저수지 8개소가 있습니다. 23년도에는 현남면 전포매리에 대형관정 1공을 폐기했습니다. 폐공 신청 대상은 상수원이 확보되고 지하수량이 부족하며 장기간 미사용하는 대형관정에 대해서 폐공 처리하였습니다. 관정 폐공 시 가뭄 대비 대책으로써 대형 관정 설치 후 관정 주변 환경이 변하고 상수원이 확보되어 용수로가 정비된 곳으로 더 이상 대형관정의 기능을 상실한 곳을 폐공 대상으로 하며 관정 주변 몽리자들과 충분한 협의 후 폐공함으로써 가뭄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센터 건립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은 22년도부터 24년도 4년 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양양농업협동조합으로써 복합매장 숍 인 숍 형태의 직매장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사업이 지금 진행이 좀 늦춰지고 있는데 그 늦춰지고 있는 요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건축경관심의회가 23년 11월 3일 조건부 의결로 끝났고 향후 추진은 허가 및 실시설계 도서와 건축 개발행위 허가가 23년 12월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또한 허가 협의를 2월 중에 협의를 하고 실시설계 기술 검토와 농협중앙회 기술 검토가 24년 3월까지 완료하여 입찰공고를 4월에 하고 착공을 5월에 하여 아니, 현재 중에 준공은 25년 12월에 1년 6개월간의 공기를 맞춰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에 따른 지연 사유로는 사업부지 내 철도 구간에 관련 협의가 좀 지연되었는데 국가철도공단의 불분명한 답변 및 미온적인 대처해 있다고 봅니다. 양양군에서 의견은 당초 군 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 완료돼 있기에 국가철도공단과 농협 간 협약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건축허가 접수 후 철도공단에 대한 검토 의결을 하였는데 회시 의견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상계 같은 이후로 약 3개월 이상 지연돼서 전체적인 사업이 늦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써 팝업스토어 등 임시 매장을 운영할 계획인데 농협 하나로마트가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2024년도 사업 중 일정 공간을 정해 한시적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여 로컬푸드 생산자의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농협과의 계속적인 좀 협의를 해봐서 사업 의지가 불분명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직까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 어떤 진행하는 상황을 보고 저희도 그 사업이 이월시킬 수 있는지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조리 실습실 신규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존 시설은 2013년도 1월 15일 준공하여 약 11년이 지나서 녹색 생태공원 조성부지 편입과 조리 실습실 노후로 인해서 철거를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거는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및 다목적시설 1층에다가 125㎡에 1억 5000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조리실습대 싱크대 외 8종에 54개의 사업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조리 실습실이 조성이 완료는 12월에 되고 앞으로 24년 1월부터는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연구회, 전통주, 우리쌀빵 등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 운영 현황 및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 19년도에는 2개 과정에 31회 48명과 20년도에는 5개 과정에 71회 81명, 21년도에는 45회여 40명, 22년도에는 72회에 156명, 총 18개 과정에서 219회 325명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과학관 교육 수료생 창업 현황입니다. 총 7개인데 질골연화두부와 송림조산한과, 이룬카페, 카페화일리, 제이스토리, 양양술곳간 여성협동조합입니다. 식품자원팀 소관 식생활 관련 연구회 현황입니다. 5개 단체에서 향토음식 연구회 50명, 전통주 연구회 16명, 향토떡 연구회 9명, 수제 맥주 연구회 13명, 우리쌀빵 연구회 8명이 지금 연구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 방안은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및 다목적시설 조성사업 내 조리 실습실 신규 조성사업으로 농업인 대상 실생활 교육 및 관련 연구회 사업추진 시 활용하고 리얼스마트팜과 녹색 생태공원 조성에 따라 철거된 생활과학관의 기능을 복원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화, 차별화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향후 농업인의 창업으로 연계 발전시키고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내 쌀 생산량 및 추후 관리 계획입니다. 관내 정곡 쌀 생산량입니다. 2022년도에 재배면적은 1584ha로 21년도 생산량 대비 6% 감소하였으나 정부 수매가 187%로 증가하여 쌀값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22년도에 정곡은 총 7750톤으로써 정부 수매가 28%인 2150톤을 정부 수매하였고 농협은 32%인 2455톤을 수매하였고 자가 소비가 40%인 3145톤을 소비하였습니다. 23년도에 재배면적은 1549ha로써 맛드림 벼 수발아 피해가 다발생으로 인해 도정수율 하락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3년도 생산량은 7342톤 중에서 정부 수매량이 14%인 1027톤, 농협 수매량이 2405톤, 자가 소비량이 43%인 3230톤입니다. 이게 정부 수매량이 줄은 거는 작년에 시장 격리곡에 따른 차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피해 벼가 좀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피해 벼에 대한 수발아 피해 벼에 대한 별도의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 벼는 총 양양군에 2204톤으로써 정부 매입이 1307톤, 농협 판매 895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서 저희가 정부 매입 예상 가격은 작년에 1등급이 6만 4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7만 원, 2등급이 작년 6만 1천 원에서 6만 7천 원, 3등급이 작년 5만 4천 원에서 올해 6만 원, 피해 벼는 건조 벼가 5만 7천 원으로 예상하고 산물 벼는 5만 5천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 벼에 대한 525톤 40kg 포장 13,200톤에 대해서는 차액 3천 원을 저희 군에서 3960만 원을 지원해주고, 산물 벼 1676톤에 대해서는 40kg 포장 49,000포에 대해서는 농협 2천 원, 행정 2천 원 총 4천 원을 8380만 원을 지원을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군비 1억 2340만 원과 농협 8380만 원으로 2억 7020만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관리로써 2023년도 쌀 유통 관련 예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대량 소비처 50톤 이상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속 사업하고 이 사업은 양양에서는 양양농협과 포매·견불 협동조합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양 해뜨미 쌀 소비 촉진으로 관내 식당 등 외식업체에 50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와 25년도에 공공 비축미 및 품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맛드림 벼가 21년도부터 계속적인 수발아 현상이 일어나서 맛드림을 알찬미로 바꿔서 오대와 알찬미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4년도 쌀 적정 생산 유도 및 벼 재배면적을 감축 추진하겠습니다. 전략 작물 직불 사업이 논콩·가루쌀이 ha당 100만 원이고 조사료가 430만 원, 논타작물 재배와 전략직불 사업을 추가 지원 또는 일반 작물로 재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추진 실적은 저희가 62농가에 135필지에 24.4ha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협 양곡 산업 통합 유통 법인 설립을 추진하여 농협 양곡 관련 사업인 산물별 수매, 건조·도정, 유통, 보관 창고 등 일원화를 통한 양양 해뜨미 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벼농사 재배관리계획에 따라서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벼농사 공동 해충 드론 방제를 계속 지원하고 가뭄 등 농업재해 대비 관정 개발사업과 벼농사 관련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유도를 꾸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공모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21년도 농촌자원복합 지원사업으로 서면 가라피리 오색허브농원에서 3억을 지원받아서 21년도에 준공을 하고 추진성과로써는 치유 관광 체험 기반 시설과 리모델링 체험 기자재 확보와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하였습니다. 운영 현황은 22년도 방문객 8000명에 매출액 5700만 원과 23년도 방문객 11,000명에 매출액 7500만 원의 성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3년도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에 현남면이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3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3년간 사업비는 6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로써는 23년 3월 31일 공모 신청을 하여서 6월 29일 최종 선정됐고 현재 컨설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4년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연도에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으로써는 로컬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진료 체험 프로그램 개발, 체험 프로그램 공간 구축 및 도농 정착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2년 차에는 생활인구를 통한 기업협업체계 구성으로 관내 청소년을 위한 기업 직업 체험 연계하고 도농 창작 브랜드 콘텐츠를 활성화하여 도농 창작 브랜드 개발과 청소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로컬 체험 프로그램 기업 제휴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연도에는 기업과 협업체계 구축 및 MOU 체결과 지역 청년 고용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홍보·마케팅, 마을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협약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양 단일생활권으로써 23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5년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74억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복합문화센터 180억과 현남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행정복합센터 150억 원, 현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문화·복지 커뮤니티 센터 60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25억 5000만 원과 농촌 유휴시설 지원 활성화 지원사업 4억 5000입니다. 또한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써 준공시설 이후 운영 활성화와 인적자원 육성과 센터 운영 등에 대한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연계사업으로써 마을 만들기 사업은 군비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업은 양양과 현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23년 7월부터 24년 5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현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3년 12월부터 24년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연계사업으로써 강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22년 12월부터 23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강현면 전진 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써 23년 9월부터 24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있습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써는 당초에 있는 현북면 법수치리 분교를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15년도에 탁장사권역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기간이 아직까지 남은 관계로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손양면 송현리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용 미생물 배양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과거에 의원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OEM으로 지금 사업을 해서 지금 다목적시설 뒤에다가 자동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당초에는 철거하려고 했는데 이 시설을 이용해서 귀농귀촌 등의 창업 공간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년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양양읍에 김명준 씨가 5000만 원에 선정되어서 21년 11월 사업이 완료하여 젤라또 레시피 개발, 젤라또 포장재 개발과 경영 컨설팅을 운영하면서 22년 기준 매출 1억 원을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21년도 손양면 송전리 신윤호 씨가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사업에 4000만 원이 선정된 21년 12월에 사업이 완료하여 체험공간 설계와 건축, 치유 농장 설계를 하여 22년 기준 2000만 원의 매출액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22년도 신윤호 씨가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5000만 원이 선정되어 22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치유농장 설계와 체험 프로그램과 치유농장 운영 매출액 2000만 원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22년도 강현면 장산리에 신윤호, 김수행, 윤희원 씨가 1억 원에 선정되어서 신윤호 씨는 치유농장 설치 용역과 휴게공간 조성으로써 치유농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김수행 씨는 딸기 고설베드 설치와 양액기 구입, 관정 설치로 딸기하우스 850평에 매출액 22년 기준 8000만 원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윤희원 씨는 마사시설 설치로써 동물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매출액 22년 기준 1200만 원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이희연 씨가 현남면 원포리 이희연 씨가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5000만 원에 선정되어서 허브 치유 농장 설계와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22년 기준 2900만 원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23년도 원포리에 이희연, 김지현, 김수행, 윤희원 씨가 사업에 선정되어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이희연 씨는 유리온실 신축으로써 허브 판매 및 치유 농장 운영 계획해서 22년 2900만 원의 매출을 얻었고 김지현 씨는 농산물 다목적실 신축으로써 표고하우스 210평 운영과 매출액 7000만 원의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김수행 씨는 딸기 체험 공간 조성과 화장실 설치 등으로 해서 매출액 22년 기준 8000만 원의 성과를 내고 윤희원 씨는 승마 및 마사 시설과 전기시설 및 안전장비 4종 구입을 추가 설치하여 동물체험을 운영하면서 1200만 원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 스마트팜 공모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서 사업 기간이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3년 차 사업으로써 20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부지는 5ha 이상 시설 4ha 이상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써 전국에 현재 3개소가 대상인데 저희는 강원도 공모해서 영월군과 양양군에서 공모해서 10월 6일 날 강원도에서 공모해서 선정돼서 농식품부 공모에 전국 10개소를 신청해서 현장평가 11월 13일 날, 최종평가는 28일 날 할 계획이었는데 아직까지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강원도가 평창, 양구에 이어서 세 번째로 연속으로 좀 선정을 하는 지역 안배에 좀 부담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포리에 그 사업장 부지에 대해서는 유연분묘, 무연분묘가 총 58개소가 있는데 현재 28개가 완료가 됐고 무연분묘 21개소는 분묘개장 허가필증이 나와서 현재 발주하고 있습니다. 4개가 지금 추진 중인데 3개는 공익사업 추진에 의해서 지금 주인이 발견되지 않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1개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장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 문제점은 전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귀농귀촌 유입현황과 이탈 현황 및 이탈 사유 분석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상당히 좀 난감해서 저희가 있는 자료를 통계로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인구 유입 및 이탈 통계는 양양군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을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5년 치를 보면 세대는 1368세대가 늘은 반면에 인구는 847명이 줄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순수 유입은 저희가 87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유입현황은 이 통계자료는 당해연도의 귀농사업 신청 현황을 잡았습니다. 귀촌은 553명과 귀농 35명 해서 588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이탈 사유 분석 자료로는 빈집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합니다. 정주 여건이 부족하고 농업 여건이 악화 좀 좋지 않습니다.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신규 농업인 유입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8군단 이전과 플라이강원 폐쇄 등으로 직업군이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유입을 위한 지원사업은 농촌에서 살아보기와 귀농귀촌 정착지원, 귀농 농업창업 융자지원 또 귀농 창업지원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도 귀농귀촌 지원사업 및 활성화 연계 방안 사업으로써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에 2억 2720만 원, 귀농귀촌 정착비용 지원사업과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써 23년도 공모 사업하는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30호 내외 청년 농업인 가구 유입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8번에 보조율 50% 이상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현황입니다. 자료가 너무 광범위하여 첨부된 파일에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사업비 500만 원 이상의 보조사업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읍면별 한우 및 양돈 사육 농가 현황입니다. 양양군 한우 사육 농가는 6개 읍면에 223호에 8036두입니다. 10년 전에 700농가에 4000두 규모에 비하면 농가 수는 3분의 1로 줄었지만 사육두수는 배가 늘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양군 양돈 사육 농가는 23년도 2월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양돈 전 두수 10농가에 23,859두를 매몰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양읍과 손양면에 10농가의 모돈만 234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양봉 사육 현황입니다. 6개 읍면에 139호에 8271군입니다. 다음은 양양군 토종벌 사육 농가입니다. 2009년도 낭춘봉아부패병 발생 이후 6개 읍면에 82호에 2229군으로써 최대 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기업형 새 농촌도약, 선도마을 사업비 지원에 따른 사업성 평가현황입니다. 199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총 38개 마을에 선정되어 추진되었으며 최근 5년 내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학포리 고춧가루 가공시설 신축을 하였으나 현재는 미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색 1리 오색 휴 체험관 기반 시설 사업으로 19년도에 선정돼서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20년도에 3400만 원, 21년도에 9200, 22년도에 9400, 23년도 현재까지 6400만 원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중복리 다육이문화센터 신축으로써 현재 진행 중이고 준공은 내년도 6월 달에 예정입니다. 회룡리 꽃차 공방 신축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서 준공은 내년 4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간곡리 사잇길 행복문화센터 신축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서 이 또한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북분리 솔밭마을 어울림센터 신축 사업은 부지 매입에 지금 12월에 군유지를 매입할 예정에 있으면서 착공은 내년 3월에, 준공은 6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2번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16년도까지는 전략사업과에서 공모하였고 19년도까지는 기감실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국비사업은 14개 마을에 72억 원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재정분권 추진 결과 시군으로 이양돼서 22년은 농촌협약 추진 전제 조건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예산편성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2년도부터 센터에서 추진한 동호리, 간곡리, 송천리, 사교리, 가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호리는 16년도에 선정된 경관 생태공원 전망대가 노후로 인해서 전망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앞으로 카페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곡리는 행복문화센터 부지 조성 부지 주변 경관 정비로 인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3년도부터는 창조적 마을사업을 어떤 그 마을에 기반 어떤 건축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관리점에서 문제가 생겨서 소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천리와 사교리에 연동형 딸기 스마트 조성 600평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는 송천리에서 딸기묘 14,000두가 식재 완료하여 1월 달 초에 딸기 출하 예정에 있으며, 사교리는 14,700주를 식재 완료하여 1월 달에 딸기 출하 예정에 있습니다. 가평리에는 경관 작물을 식재하였습니다. 해바라기와 수레국화, 메밀 등을 파종하여 했으나 사유지와 군유지에 대한 그런 사용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을 지금 계속하고 있으나 내년까지는 일단 해보고 앞으로의 사업추진 결과를 좀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주민역량강화사업 지역개발 관련 교육 이수와 현장포럼 실시를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체험소득에 대한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5~10%를 확보하고 부지확보를 하는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후관리로는 사업 진행은 자치단체 자본 이전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자체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 후 신축 건물은 양양군 소유 등기 이후 마을 또는 법인에 위탁관리 계약 체결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관 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평리에 추진한 결과입니다. 당초 계획은 예산이 3억 원에 30ha를 계획할 계획이었습니다. 동계 15ha, 하계 15ha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추진 실적은 하계 10ha와 동계 2ha로 12ha를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은 1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업 대상지는 사유지 7.85ha와 군유지 2.35ha입니다. 사업 참여단체는 축산단지작목반과 가평리 마을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면 대상지는 이제 3월 달에 선정을 하여 작업단 구성과 위탁협약을 하였고 하계 경관 작물을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에 1차 파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몰아와서 8월 10일 날 태풍이 몰아와서 다시 2차 파종을 하여 9월 중순에 개화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관 작물을 유채 파종을 10월 23일 날 파종을 하였습니다. 10월 23일 날 파종한 거는 군유지 약 2ha에 대해서만 파종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사유지 전·답의 경우 소유자와 임차 농업인이 상의하여 임차 농업인 기존 작물 벼나 조사료를 하고자 하는 게 고수를 하였고 규모에 대한 조성단지가 불가하였습니다. 또 참여 농업인의 자가소유 농지경작 농업인과 고령화로 대형농작업기를 활용한 경관 작물 식재 등 영농행위 작업이 불가하여 농작업 위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입지 여건으로써 경과 조성을 통한 다양한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주요 관광지 국도변이 대상지로 최적입니다. 외곽 지역 예를 들어서 범부리와 가평리 마을에 특히 가평리 마을에다가 조성을 해봤는데 단지 조성 시 접근성과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 등 인프라 부족으로 사업성이 좀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주요 국도변 집단화된 군유지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배 방법은 경관 작물 재배관리 위탁대행 작업단을 구성하여 작업단 구성 불가 시 일시사역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경관 사업은 마을 공동 경작지 및 마을 내 휴경지를 활용한 경관 작물 식재 희망 시 종자 및 농자재 지원을 검토하고 마을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계 사업으로써 손양면 가평리 29-2번지 일원 군유지 약 2~3ha에 대해서 하계·동계 2회, 연 2회를 하고 경관단지 조성 및 농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 관광단지를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리얼스마트팜 유리온실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21년 6월부터 22년 4월까지 벤로형 유리온실 1개소 672㎡를 신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억 600만 원입니다. 군비 500에 서울대 공대 7억 600만 원입니다. 사용 허가는 23년 1월 1일부터 36년 7월 31일까지 13년 7월까지 사용 허가를 냈습니다. 작물명은 방울토마토로써 22년도 연간 2작기 재배를 하였고 23년도는 연간 2.5작기 중 2작기 재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판매는 신세계백화점에서 텔로마토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결과 스마트팜 시설로써 254평에 대한 연동형 비닐하우스를 했을 경우 총수입이 1억 2000이 나오고 경영비 5680만 원을 빼면 순수소득은 6319만 1천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소득률이 52%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4년도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서 25년도에 국비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5번 유기 동물보호소 운영 현황 및 반려견 등록현황입니다. 유기 동물보호소 현황입니다. 손양면 동막골길에서 양양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부지 면적은 3765㎡ 건축면적은 162.6㎡로 사육실, 격리실, 사료보관실이 있습니다. 수용 규모는 70마리이며 운영 인력은 포획·관리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182마리 중에서 반환, 입양, 자연사, 안락사 등 해서 21마리를 수용하였고 23년도에는 145마리 중에서 현재 24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현황입니다. 22년도에 RFID 칩을 내장형에 103마리, 외장형에 128마리 해서 231마리를 등록하였고 23년도에는 115마리를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실적 및 양양몰 운영 성과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및 운영 현황을 보시면 먼저 물치에 농특산물 판매장은 강현면 물치리 7-7번지입니다. 사용기간은 20년 1월부터 25년 1월까지입니다. 사용료는 7620만 원으로써 물치 판매장 운영 실적으로 22년도에는 농특산물만 838만 5천 원, 23년도에는 657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커피를 파는 매출을 저희가 확인한 결과 22년도에는 2억 8000, 23년도에는 2억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웰컴센터 농특산물 판매장입니다. 양양읍 남문리 210-36번지에 사용기간은 20년 1월 13일부터 25년 1월까지입니다. 사용료는 연 805만 원으로써 운영 실적은 22년도에 8750만 원, 23년도에 65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진 1리 농특산물 판매장입니다. 강현면 해맞이길 7-6입니다. 사용기간은 22년 9월부터 27년 9월까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은 무상하여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진 1리 농특산물 판매는 22년도에 66만 원, 23년도에는 200만 원입니다. 기타 음료 판매는 연 매출액 20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몰 운영 성과입니다. 양양몰 운영 성과는 양양더몰과 양양몰 개별 몰 총 합해서 22년도에는 14억 5000만 원인데 23년도에는 6억 4000만 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전년 대비 매출의 감소 원인 분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택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오프라인 주문 건을 자체적으로 온라인에 입력하던 사례를 근절함으로써 매출액 감소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맘마미아라고 해서 애견 사료를 취급하는 업체인데 물치 소재하고 있습니다. 개별 몰을 우리가 지원해줌으로써 이제 개별 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매출액이 약 3억이 빠져나갔습니다. 또한 장어촌이라고 있는데 고성군에 동종 신생 업체가 생겨서 경쟁 심화로 매출이 감소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 감소와 소비 트렌드 변화 등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매출이 감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과 쇼핑몰 운영 위탁협약을 통해 쇼핑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강원도몰과 연계한 쿠폰 발행, 라이브커머스 등의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여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강원세일페스타 행사 등 대형 유통 업체와의 업무 제휴를 통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여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열악한 농민들을 그 소득향상 그다음에 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느라고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는 덕분에 지금 소득향상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 진정 세 번째에 농업법인회사 폐쇄 요청 이 건이 있는데요. 이건 본인이 폐쇄해 달라고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누가 민원을 낸 건가요?

하월천리에 이갑주 씨라고 우리농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게 운영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폐쇄 좀 해 달라고 해서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거 뭐 실태조사를 했다는데 실태조사 결과에 뭐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폐쇄를 하신 건가요?

예,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여기에 기술센터에서 보조해 준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분이 보조를 몇 년간 받고 있다가 그냥 폐쇄를 해버렸는가 그거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 드리는 바인데요. 지금 이분이 저는 여기에 뭐 법인회사도 모르겠고 이름도 모르겠, 저기 법인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분한테 뭐 지원 보조금 나간 사례는 있나요?

관리기관 내에는 없습니다.

관리기관 내에는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업형 새 농촌도약 선도마을 사업비 지원 이 관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학포리에 이제 고춧가루 가공시설 신축 이거는 지금 공장 다 완공됐고 가동은 안 하시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오색리는 잘 이제 뭐 소득도 많이 오르고 이래서 성공한 기업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복리, 회룡리, 간곡리 이 부분들은 지금 성공 여부가 제가 봐서는 지금 불투명한 것 같아요.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5억, 5억, 5억 이렇게 지금 보조금이 지원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평가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구한 게, 그다음에 북분리는 뭐 23년도 현재 평가 예정인데 지금 아마 부지 매입을 하면 솔밭마을과 함께 어울림센터 여기는 아마 북분리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게 일몰 사업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사업은 이제 종료된 부분이고 지원사업 이런 거는, 그렇죠? 공모사업이라서 종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실패한 사업에 학포리 건은 이미 다 5억이 뭐 공장을 건축한다라고 해서 다 썼을 거고 나머지 보면 중복리, 회룡리, 간곡리는 뭐 설계 완료 뭐 진행 중 이랬는데 이 부분에서 이미 나가 있는 이 사업비는 지금 다 나가 있습니까, 마을에? 그러니까 중복리, 회룡리, 간곡리 이런 데 다 나가 있습니까?

예, 보조금…….

보조금 다 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보조금은 마을에서 지금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통장에 그냥 대표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이거 확인하셨어요, 다 가지고 계세요?

예, 거기에 대한 그 이자가 늘어나는 거는 나중에 정산할 때 이자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정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보조금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뭐 통장이라든지 갖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보셨어요?

직접적으로 확인은 안 하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전에 새마을사업 뭔 사업 해가지고 5억씩 받아가지고 마을에서 이장하고 뭐 몇이서 이래가지고 뭐 엉뚱한 짓 해가지고 소송 걸리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한 생각에서 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말이죠, 감사가 끝난 다음이라도 수일 내로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통장이라든지 사본을 해서 좀 갖다주세요.

예.

이 관리를 못하면 이게 다 이제 또 마을 자체에서 분쟁이 생겨서 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 특화 스마트팜 공모사업을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31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이 공모사업에 지금 예산이 200억이에요. 그럼 이 공모사업을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 이 공모사업에서 탈락하면 이 스마트팜 사업은 중단, 사업이 중단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민자로 하든지 양양군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자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매년 농식품부의 계획이 몇 개소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업부지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공모사업에 신청할 거고요. 그리고 별도로 저희가 도에서 내려오는 스마트팜 사업을 갖다가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한다 이러면 뭐 언제 확정이 될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잠깐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부지 1필지 이게 매입이 완료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매입이 돼 있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분묘 개장도 지금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뭐 부지 관계는 거의 다 돼 간다고 보는데 이렇게 다 추진을 해 놓고 부지 매입이 이게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네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다 이러면 이게 공모사업에 탈락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뭔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냥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또 하고 내년에 안 되면 후년에 또 공모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건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은 워낙에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예, 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맞춰서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비 사업과 연계해서 여기 뭐 이 규모는 이거는 뭐 4ha 규모지만 저희가 뭐 지금 우리 창조적 마을사업으로 600평씩 나가는 식으로 그런 형태로써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예.

이게 또 여기 공모가 안 돼서 또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도 나올 거고 양양군에 재원이 좀 이제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양양군 세수가 줄다 보니까 예산편성 관계도 뭐 이제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그거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93페이지에 경관 작물 재배단지 36페이지군요, 36페이지. 경관 작물 재배 대상지가 가평리 일원 사업비가 1억 2600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 목적이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사업 목적이 뭡니까?

사업 목적은 마을사업과 연계해서 마을 경관을 조성해서 어떤 관광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 목적은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가서 보면 이 경관 작물이라는 거는 관광지 인근에다 이렇게 심어서 관광지를 보면서 뭐 옆에 이렇게 조성됐을 때에 가서 사진도 찍고 뭐하며 이런 부분으로 연계가 돼야지. 지금 가평리 일원에다가 뭐 몇만 평 해서 1억 2700 투자를 했어요. 거기에 누가 그걸 보러 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가 그때 한번 해바라기를 했을 때 갔다 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꽃이 30%가 안 피었을 때 태풍이 와가지고 1차 좀 실패를 했는데요. 그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호응은 좋았죠, 호응은 좋았는데.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호응은 좋지만 제가 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소득과 연계가 되질 않는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강릉도 경포에 가보면 가시연꽃 이러면 그 호수 주변도 보고 뭐 하면은 이제 코스모스도 심고 사진도 포토존 만들고 이렇게 많이 와서 연계가 되는데 우리의 지금 이 경관 작물 재배 조성사업은 관광하고의 아무 연관이 없이 그냥 이렇게 아이디어는 좋아요. 좋은데 소득과 연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평가하기에는 이 사업은 종료를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투자를 해 놔봐야 단돈 10원도 안 나오잖아요. 소득과 연계가 안 되고 그다음에 관광지하고 연계도 안 돼요. 그래서 하려면 뭐 낙산 쪽에 많이 오는 부분 쪽에 하든지 아니면 손양 수산항 주변에 어디 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좀 다른 게요 어차피 남대천 하구에 있습니다, 위치가. 지금 사유지는 안 하고 군유지 3ha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채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채를 파종했습니다. 남대천 하구고 낙산하고 또 연계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활성화가 좀 되면은 가평리 마을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소득 사업을 하게끔 당초 계획이 그렇게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에 있는 그게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유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남대천 하구 쪽에만 3ha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유채를 심어봤으니까 내년도에 반응을 좀 보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도 사업에 또 예산…….

이미 파종을 했습니다.

반영했습니까?

예.

얼마를 반영했어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여기에 투자하는 사업은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농촌협약 이거는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 12월 5년간 농촌협약 현남면 쪽만 좀 말씀드리면 다른 데 현북이나 뭐 강현 이런 쪽으로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현남면은 면사무소 자체를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예.

면사무소 자체를 신축을 하니까 거기에 다 이제 5년 내지 뭐 한 얼마 조금 더 걸린다 하면 현남면 사무실 자체가 이제 철거를 하고 시작하면은 그 사무실 자체가 좀 면민들이 이용하기도 좀 불편해질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전에 좀 사업 시작하려면 어디 현남면사무소 물론 뭐 이제 어디 다른 건물 하나 뭐 임차를 해서라도 면사무소를 하든지 아니면 가설 가건물을 해서 면사무소를 거기에 임시 차려서 뭐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할 거라고는 봅니다마는 하여튼 그거를 이렇게 좀 한 4, 5년 면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미리 점검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복지회관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도 거기도 뭐 물론 뭐 그렇겐 하시겠죠. 하시는데 아마 복지회관 뭐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이 겹치니까 면적도 상당히 작잖아요, 건물도.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7페이지 보시면 17페이지가 맞나 잠깐만요, 17페이지가 아니고 리얼스마트팜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서울대 공대와 협력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리얼스마트팜 사업으로 앞으로 우리 군 농가에 이게 보급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신세계백화점에 텔로마토 상품으로 판매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판매가 잘 되고 있죠?

예, 판매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부족한 정도인가요?

뭐 딸린다고는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참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24년도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꼭 구축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가 보급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소장님 진짜 지속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소장님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8페이지 보시면 우리 반려견 등록제에 대해서 우리 8월달까지 홍보기간이었죠?

예.

계도기간이었는데 지금 현재 9월 달부터는 우리 실적을 강화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혹시 단속 실적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단속은 아직 못 하고 있는데요.

못하고 있나요?

예,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그냥 전단지하고 플래카드도 좀 달아놓고 전단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 또 양양 소식지를 좀 이용해 보는 것도 참 좋을 듯한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꼭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또 우리 미이행시에는 과태료가 1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가지고 미등록해서 또 과태료 부과하는 게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좀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장시간 아주 설명하시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가평리 관광농원 있잖아요?

예.

그거 지금 어떤 농원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는 계획이 있나요,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는 들어왔는데요, 뭐 관광농원 사업계획서 보면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사과·옥수수 재배하는 걸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쨌든 허가는 우리 지금 센터에서 나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는데 그거 관리를 좀 하고 계시나요? 가끔 나가보시나?

저희가 이따금 민원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마을이 민원 있을 때마다 나가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뭐 일단은 허가를 내줬으니까 좀 뭐 강풍이 예보가 된다든가 이럴 때는 사후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한번 나가서 보고 그 업체에다가 좀 조치를 좀 이러이러한 게 위험성이 있으니까 좀 조치를 취하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지나는 길에 어디 잘못된 게 있나 하고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경관 작물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마을 안에 하는 거는 사유지는 안 할 계획이죠, 거기는?

안 할 계획입니다.

거기 올해 했다가 실패해 봤죠?

예.

또 때마침 또 잘 피었는데 태풍이 오는 바람에 뭐 수명이 며칠 안 가고 저거 됐는데 아까 우리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좀 추진을 해줄 때는 추진하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연계가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거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쌀 유통 관련돼서 조금만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에 보면 통합유통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하겠다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떤 식으로 저걸 하려 그러는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지금 4개 농협에서 이 진행상황은 저희가 2년 전에 용역을 줘서요, 2년 전에 용역을 줘서 지금 4개 농협 RPC를 지금 통합할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른 데는 크게 문제없는데 양양 농협에 자본 문제로 조금 좀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뭐 90% 이상까지 4개 농협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RPC 통합이 되면 지금 DSC가 지금 이렇게 선발돼 있는 거를 지금 4개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그 어떤 진흥 지역 이런 데를 좀 매입을 해서 그쪽에다가 집단화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별로 있잖아요, 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지금 뭐 산물벼 수매하고 건조하고 도정, 유통, 보관창고 뭐 이런 거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쌀을 농가에서 쌀을 수확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판로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판로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줘야지 될 것 같은데 농협하고 얘기해서 지금 이것이 된다 그러면 판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나요?

뭐 판로하고는 사실은 크게 뭐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금 판로에 대해서는 지금 각 농협에 있는 DSC가 상당히 지금 사실 노후돼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저장하는 것도 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매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그런 투자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고요. 이 판로의 부분은 지금 현재 농협에서 좀 힘들긴 하지만 유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통합되면 판로를 또 쉽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쌀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가에서도 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는 농가에서 쌀 판로에 대한 부분을 좀 세워줘야지 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브랜드가 해뜨미죠?

예.

해뜨미, 지금 양양 우리 쌀이 밥맛이 타 지역보다는 좋다라는 평가가 많죠?

예.

그런데 그 쌀이 우리 양양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나요?

뭐 읍면별로 약간 틀린 거 같습니다.

좀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농협하고 좀 얘기를 해서 권장을 하든지 해서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해풍을 맞는 부분에 있는 쌀들은 밥맛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협에 있는 쌀들은 또 밥맛이 조금 차이가 나고 그거 이제 타 시도에서 우리 양양 쌀을 먹어본 사람들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이 바닷가 쪽 해풍 맞는 쌀을 별도로 좀 수거를 해서 농협에서 그래서 조금 뭐 판로 개척을 좀 하면 어떻겠나 하고.

일단은 좀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을 좀 하고 사실 양양 1500ha밖에 안 되는데 4개 농협에서 각자 쌀 파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통합을 해서 브랜드 통일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아마 좀 같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지금 뭐 하면서 농협하고 계속 좀 협력을 해보고요.

예.

그다음에 로컬푸드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지금 사실 고민이 많은데요. 현재로써는 농협에서 2025년 12월이라야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계획 잡은 거는 저희 생각인데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있었고 또 약간 의지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대안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대안은 없는데 대안이 없을 경우는 25년도에 그 농협 숍인숍 형태로 들어가는데 그전에라도 저희가 좀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좀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70억을 가져와서 이거 지금 다 지금 교육 어떤 이런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있고 지금 매장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저희가 직접 나서가지고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써 이게 계속 벌써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늦어지는데 더군다나 또 24년도에 그나마 농협은 이제 뭐 이번에 경관도 심의도 다 끝나고 해서 뭐 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2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한 3월 달 4월 달 되면 또 모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모종 시장에 대한 부분도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고민해가지고 아주 머리 아프게 그렇게 하는데 그걸 어디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아주 지정을 해서 고정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하여튼, 예.

그래서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둔치가 아니더라도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농산물 판매와 같이 연계를 시켜서 가면 그 활용도가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또 안 가려고 하는 게 또 문제예요.

그분들하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하면서 여기 앞으로 여기는 모종 시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디에다가 좀 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달라 그러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매일 남대천 거기 지금 거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가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경제에너지과 하고도 얘기를 해야 된다 했는데 뭐냐 하면 거기에 장이 서면 안 되거든 주차장이거든, 거기가 사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때문에 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비를 해줘야지 양양시장도 활성화되고 주차하기가 편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되는데 센터에서 좀 고민을 해서 로컬푸드하고 이거를 좀 생각을 해서 내년에 어떻게 방법을 좀 한번 찾아봐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리얼스마트팜이죠, 서울대에서 하는 거?

예.

이거 운영이 어떻게 되지요?

운영이요?

운영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직접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용이라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교육이라든가 뭐 어떤 그러니까 스마트팜 이거 지금 그냥 모델로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나요?

예,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옆에 테스트베드에서 같이 지금 교육훈련 교육생하고 그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누가 하죠?

우리 김영산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센터에서 직접 하고?

예.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자기네 투자하고 우리 군비 투자해가지고 그냥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네요, 모델로?

그렇습니다. 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작업도 있고요. 그거 또 농가들한테 또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 이제 당초에는 그 안에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을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협의 의지는 있습니다, 그 안에 공간 활용은.

그러니까 그 활용을 못 하는 이유가 뭐죠?

일단 뭐 세부적으로 그걸 협의는 안 해봤어요, 그분들하고.

그거를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

그럼 어떤 용도로 지금?

거기를 당초에 그분들이 거기를 하려고 했었던 목적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 공간을. 사람들이 오셔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맞습니다,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 들어가지는 못해, 아예.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방역 문제 뭐 이런 걸 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금 그 옆에 식물원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직접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토마토 판매를 거기서 원래는 좀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분들이.

예.

그런데 지금 뭐 양이 딸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 우리 군민들이 거기 갔다가 좀 들어가서 휴게공간으로 좀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사용을 못 하고 들어가는 것 자체를 못 들어가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그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해가지고 좀 개방을 할 수 있게끔 뭐 안에는 차단하면 되잖아요, 방역 때문이면.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가지고 같이 협의 좀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늘 재배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늘이. 그런데 요즘 이제 기후 때문에 사실 우리 맛드림 같은 경우도 21년도부터 계속 수발아 현상이 일어났고 모든 과일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늘도 충분히 해 볼 만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뭐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의지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농가에서 이거를 좀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농민들의 의지가 없다 그러면 우리.

일부라고 제가.

예, 기술센터에서 계속해서 권장을 한들 이 확산되지 않지 않겠나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보조 비율을 90%로 말씀드렸다시피 보조 비율을 너무 주다 보니까 농가들이 어떤 그 자생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농가 자부담으로 하시는 두 분이 계시니까 이분들을 모델로 삼아서 지금 다른 사업의 50%를 보조하는 하는 식으로 종자대 값의 일부를 좀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수확을 하면 판매는 저희가 예전에는 창녕에다 가지고 가서 전량 그쪽에서 다 소비를 하려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그렇게를 하려면 이제 물류비가 들어가니까 농가에서 좀 사실 꺼려했어요. 이제 가야 되고 여기에서 그 가격보다 왔다 갔다 하는 물류비가 더 비싼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사실…….

그러면 저희가 이 마늘이 전 이 산림과에 보일러 보급했던 부분이나 펠릿보일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권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판로까지 뭐 지금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판로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우리가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차라리 수확을 하면 우리가 전량 창녕까지 갖다 주겠다, 그래서 어느 날 이거 같이 모아서 가서 창녕에서 소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일부가 제가 알기로는 강릉까지 나가서 개인별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했다면 그 유통까지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주셔서 소장님이 이거는 가능성 있는 작물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까지 좀 책임을 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범제라 그래서 알찬미를 이번에 하게 됐죠?

예.

이 목적 뭐 이거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알찬미를?

지금 맛드림이 계속 수발아 현상이 일어나고 또 농가에서도 계속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알찬미를 그래서 2년 전부터 해들하고 우리가 시범 재배를 농가도 했고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농가분들이 다 좋다고 해요.

아니, 제 말씀은 알찬미를 선택한 이유.

기후가 여기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건 어디 연구 결과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 보급 정치고 강원 북부에 대해서 적당한 품종은 사실은 좀 없습니다. 기존에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품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좀 실패를 했습니다, 밥맛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현재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차선책으로 맛드림을 선택했었고 그것도 또 몇 년 재배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아서 종자 보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그래도 가장 영동 북부권에 잘 맞는 그 품종으로 알찬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양양에서 쌀 재배를 하면 소비가 하는데 아까 김의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유통에 대한 부분을 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쌀의 생산량하고 소비량 따졌을 때 많이 좀 남지 않나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뭐 어디 쌀 소비가 모자라서 저희가 꼭 쌀 재배를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가요, 지금? 그렇지는 않죠? 전국적으로 봤을 땐?

지금 30년 전에는 1인당 쌀 소비량이 140kg가 됐는데 지금은 뭐 한 56kg 정도로 굉장히 지금 소비 자체가 감소하다 보니까 재배 면적도 줄고 있지만 일단 소비 자체가 더 빨리 줄고 있다 보니까 많이 지금 잉여 남아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책이 있고 도의 정책이 있고 또 중앙정부의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의 정책을 좀 따라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쌀 소비에 대해서는?

그거를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홍보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양에 뭐 어디나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농사를 안 지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이 마늘이 잘 안 되는 게 우리 양양은 전체적으로 내려왔던 게 쌀농사죠, 벼농사란 말이죠. 그렇다면 벼농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권장해 주면 이거는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가루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전국에서는 지금 가루쌀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많이 활성화시키려 그러고 이거를 보급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가루쌀을 했을 때는 전략작물 직불금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직불금도 지금 이거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2022년부터 지금 꾸준하게 전국적으로 아마 전라도 쪽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알찬미 해서 소비하는 것보다 수확을 해서 소비를 하는 유통관계보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일괄 매입을 하는 이 가루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안 팔리고 누가 먹지도 않을 거를 계속해서 수확하는 것보다 농가들한테도 누군가가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게 잘 농가들이 안 하는 건가요, 이 정책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료가 연초에 제가 자료가 발췌해 놨었는데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저쪽 전라도 쪽에 단위로 50ha인가 이렇게 단지로 이렇게 조성을 하는 사업이 올해도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루쌀로 유도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저희도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도 일부 가루쌀을 지금 했습니다, 여기에 가루쌀을. 그래서 여기가 기후에 맞는지 좀 봐야 되니까 우리가 몇 년 해봐야 되니까 저희가 시범으로 했습니다, 올해.

시범으로 하셨어요?

예.

저는 이거 이 가루쌀이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제가 화면도 좀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 가루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모사업 많이 지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중앙정책을 보면 우리 농가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하는 정책에서 우리 농가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하신 거는 개개인의 공모사업이죠, 이거 지금은. 그러면 시스템화돼있는 공모사업들이 있고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예.

그게 좀 아쉬운데 혹시 여성 농업인 대상 특수검진 혹시 말 들어보셨나요?

죄송한데 못 들어봤습니다.

그 화면 좀 보여주세요. 처음 보신다니까 가루쌀은 알고 계시니까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지 않지만. (자료 화면을 보며) 여성 농업인 특수검진 시범사업 대상지 해서 18개 시군 선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부처에다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부처에다가도. 그런데 강원도는 보면 22년도에 홍천이 됐었고요, 23년도에는 인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특수 항목이라 그래가지고 5개의 항목을 가지고 검진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농가들한테. 그다음 혹시 우유 바우처라고는 또 들어보셨나요?

우유 바우처요?

예, 이것도 보면 공모사업의 하나의 일원이에요, 보면. 그런 부분을 꼼꼼히 좀 챙겨주시면 우리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공모사업이 아닌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사업을 많이 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농가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보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버들골지역 단수 문제 민원 건에 대해서는 물탱크 및 배수관로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및 지급 현황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위원회 외 4건입니다. 참석 수당으로 지급액 30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설계 변경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오수관로 설치공사 외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상수도시설 유지보수 외 6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3건, 진행 중 4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급수 취약 지역 식수원 개발 외 2건입니다. 완료 1건, 진행 중 2건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양양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2년 제2회 추경 시 어성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고자 도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22년 1회 추경 시 소화전 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협의 2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임대료 수입에 기타 수입으로 436만 5590원입니다. 23년도에는 이자 수입 및 임대료 수입으로 32만 5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하수 이용 마을현황과 수질검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서면 서림리 외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처리장 외 23개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내 우수관로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6개 읍면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구역 내 213.969km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 실적 및 자동납부 신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81억 6000만 원, 23년도 현재까지 58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동납부 신청 현황은 수용가 11,592전 중에 51.3%가 신청한 5952수용가가 자동납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 먹는 물 관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뭐 현남 쪽이고 하여튼 강현 쪽이고 아주 깨끗하게 깨끗한 물을 잘 먹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현남에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이제 현남에 4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인구 하수처리장을 증설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이 몇 %나 됐습니까?

약 50% 정도 됐습니다.

50%?

예.

그러면 준공 예정일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내년 12월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예.

좀 상당히 늦네요. 내년 여름에 또 문제가 좀 될 것 같기도 한데.

예비 시범운영 3개월 포함해서 내년 12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 예비 운영하는 게 3개월?

시범운영.

시범운영?

예.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좀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현재 포매리, 견불리 거기 하수관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수관로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거 자재가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관로가 들어가는데 그게 아마 곧 착공될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애리 하수처리장으로 그리로 좀 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구로 지금 인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그 관로가 그리로 가는 거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추진했죠?

남애리는 현재 850톤입니다. 850톤인데 지금 여름철이나 기타 시절에는 거의 850톤이 거의 만수위가 되고요. 지금 인구처리장은 600톤인데 600톤을 더 증설해서 1200톤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승인받을 때 처리장 증설하는 조건을 견불리, 포매리 오수를 받는 조건으로 인구처리장 증설하는 조건을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인구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면 남애 하수처리장에 2023년도가 551톤이지 않습니까, 하루?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남애 매호가 50 그다음에 지경 게 40 이러면 90 그러면 용량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평균치 그러니까 365일 평균치를 낸 물량이고 6월, 7월, 8월 달, 9월 달에는 남애리도 거의 850톤 거의 만수위가 되고 있습니다.

만수위가 된다?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구처리장 증설하면서 견불리, 포매리 오수를 인구리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리는 상당히 못마땅해서 지금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증설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나 얻어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양군에서 해수풀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도 조금 좀 그쪽에서 좀 못마땅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떻든 간에 하수종말처리는 뭐 깔끔하게 냄새 안 나게 잘 만들어야 되니까 하여튼 그거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 우리 자동납부 가구 수가 5952가구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가 한 51.3%가 되는데 이 자동납부 고지서에 대해서 뭐 자동이체다 보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상세하게 잘 안 봅니다. 저부터도 벌써 오면 자동납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휴지통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문자 전송을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또 영수증 발급 신청자에 한해서만 선별해서 발송한다면 우리 또 행정력 절감과 우편요금 같은 예산을 조금 낭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 고맙고요. 저희가 올 초에 그 자동납부 신청하는 사람들 이외에 안 한 분들에 대해서 문자로 신청할 사람들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한 10% 정도 정확한 10% 정도 지금 요금 납부에 대해서 문자로 AS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자동납부된 분들도 고지서를 발급하기보다는 자동납부 발급하기보다는 문자로 대체를 하시면 조금 좋을 듯하니까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소장님 검토해 보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겨울철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또 겨울철 상수도 계량기가 많이 동파되고 있죠. 동파되지 않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성 위원님.

소장님 21페이지에 지하수 이게 지금 폐지가 세 군데고 나머지 지금 다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나요?

그렇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용하는 거는 뭐예요?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그러는 부분이나요?

예, 상수도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에 와리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가 안 들어갔나요?

와리, 예 와리는 안 들어가는 지역 일부 있습니다.

일부가 안 들어갔다?

예.

이게 지금 이 폐지는 지금 마을에서 요청해가지고 폐지를 한 거죠?

아닙니다. 남양리하고 물갑리 같은 경우는 남양리는 작년, 물갑리는 올해 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직까지 지금 안 들어간 마을에 앞으로 또 들어갈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하수 지금 그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양리 같은 경우에도 폐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끔 그게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이제 어차피 뭐 지하수 들어가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에서 폐지하기 전에 이거를 살려서 농업용으로 쓸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농업용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센터에다 이관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저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폐지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남양리 같은 경우에도.

예, 저희 수도는 이제 폐지가 됐지만.

그쪽에서?

관정에 대해서는 센터로.

센터에서 하고 있고?

예.

하여튼 그거는 마을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진 하나만 띄워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상수도 관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갖고 저희가 이 관에 대해서는 보호공으로 다 처리했습니다.

마무리한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거 자료를 왜 보여드렸냐 하면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상수도 관로가 가는 게 교량이 높은 데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어느 쪽으로 가나. 그런데 이제 조금 지금처럼 이렇게 얕은 그런 교량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관로를 설치할 때 조금 설계할 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보강을 한 게 지금 그 상태에서 거기에다 이렇게 다시 뭐라 그러죠, 공구리를 쳤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그렇게 이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게 잠수교식으로 얕다 보니까 오히려 그 하천 바닥으로 가게 되면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수도 사업 이 관로가 갈 때 하나하나 좀 잘 고민을 해서 어느 게 더 안전한 건지 그거 확인해가지고 검토해서 좀 사업을 했으면 하고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정도, 한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니 소장님 저희 세탁 가정에서 쓰는 세탁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세탁기를 써서 물이 이제 빠져나가죠. 그게 하수도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하수도로 나갑니다.

하수도로 가는 게 맞죠?

예.

지금 우리 공동주택 흔히 아파트라고 하죠, 우리 지금. 그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면서 그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저희 이제 주거 환경이 많이 변하므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세탁실이라고 만들어 놓은 데에 세탁기를 갖다 놓고 사용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리로 해서 하수도로 빠져나가니까요. 그런데 베란다 쪽에 우수관에 있는 데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수관로가 위에서부터 이게 저층까지 쭉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관을 묻어가지고 세탁기를 사용하고 그리로 내려가는 물들이 있다고요. 지금 개인주택에 사셔서 이해를 못 하시는데.

예.

이제 아파트에 보면 세탁실을 만들어 놨죠, 이제는.

예.

그러면 그 관은 하수관으로 빠져요. 그런데 그 아파트 또 앞쪽 베란다를 보면 우수관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관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그 세탁실을 다용도실로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세탁기를 앞으로 뺀다고요,예를 들어서. 그러면 물 빠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수관에다가 꽂는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좀 우리가 심각성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좀 뭔가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들어서 한번 좀 고민 연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뒤에 팀장님들 아파트 사시는 분 계신가요? 팀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어떤 부분인지 이해를 하시는 건가요? (방청석에서 - 저는 세탁실에 연결돼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 양양군이 물 부족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름철에. 생활인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예, 저희가 양양상수도가 하루 일 용량이 2만 8000톤인데 이번 여름에도 2만 6000 뭐 7000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면 물 부족 향후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 부족이 돼 버리면 이제 우리의 대처 지금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계획돼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뭐 상수도 기본계획도 지금 변경 용역 중에 있고 하수도도 변경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상수도 우리 정수장이 2만 8000톤을 더 양양에 더 증설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읍면마다 정수장을 별도로 놓아야 될 것인지 그것도 좀 기본계획에 담아서 지금 서로 우리 계장님들 저희 직원들 모여서 지금 토론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저희 안전교통과 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생활인구라는 부분을 법으로 해서 제도화했습니다. 그래서 7만여 명 되는 우리 생활인구가 있습니다, 지금 양양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분들이. 그런 인원수까지 꼭 포함될 수 있는 그 계획서를 좀 만들어가지고 이런 향후 기반 조성할 때 이런 게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하나 더?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지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오수관로 보면 그레이팅 있잖아요.

예.

그레이팅 부분이 이게 다니다 보면 자동차가 다니다 보면 그 그레이팅 자체가 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할 때 뭐 어떤 뭐 그걸 사용을 하라 이런 그런 내역이 들어갑니까?

그레이팅은 통상적으로 이제 도로 같은 데에 횡단하는 데에 사용하는데 우리가 보도용 차도용이 별도 구분이 돼 있는데.

돼 있습니까?

예, 차도가 돼 있고 통상적으로 읍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뭐 자가용이나 이렇게 통과 차량에 대한 하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중을 계산해서 뭐 15톤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공사 때문에 뭐 대형 25톤 트럭에 짐까지 실으면 약 40톤 이상 되니까 그런 대형 트럭이 다니면 좀 스틸그레이팅도 좀 침하가 그러니까 침하가 되고 그런 실정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골목에서 뭐 큰 도로도 아니고 골목에서 그레이팅 부분이 완전히 휘어져가지고 뭐 사람이 걸어가도 좀 위험하고 어떤 때는 소리가 나서 제가 한번 그것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그레이팅이 보고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가 우수관로잖아요.

예.

우리 양양 거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어떤 차이점이 있으신지 아시겠어요?

틀에 딱 맞는 거.

틀에 딱 맞고 굉장히 견고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러면 뭐 이물질도 조금 덜 들어가겠죠. 그런데 저 부분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양양에 그레이팅 제가 가기 전에 그 민원을 받고 해결하고 일본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가서 저걸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사진을 찍어오게 됐는데 하여튼 이 사업 발주를 하실 때 좀 그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뭐 도로나 이런 측구에 스틸 있으면 견고하게 좀 단단한 걸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다닐 때 소리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남대천시설사업소

다음은 남대천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대천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남대천시설사업소장 이정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대천시설사업소장 이정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6건 중 5건, 남대천시설사업소 소관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죄송하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7쪽입니다. 일곱 번째 남대천 관련 추진 업무입니다. 2022년도 24건, 2023년도 14건 총 38건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설계 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총 15건의 사업에 대해서 설계 변경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쪽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 16건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예산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상황입니다. 총 10건의 질의가 있었고 7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처리 중 2건, 불가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2022년도에 5768만 4천 원, 2023년 9월까지 6823만 6천 원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대천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19쪽입니다. 파크골프장 운영 현황 및 지역 상품권 연계 요금 인상 운영 계획입니다. 파크골프장 시설 규모는 5코스 45홀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양양군 파크골프협의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표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개장 이후 9월까지 79,41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상품권 연계 요금 인상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군 파크골프장 사용료는 외지인 기준 개인 6천 원, 단체 5천 원으로 아래 비교한 7개의 타 지자체 사용료에 대비해서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양군에는 지역상품권이 없으므로 지금 현재로써 지역상품권과 연계한 요금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입니다. 파크골프장 운영 이후 지역에 미치는 관광 호가 및 관광객 유입현황입니다. 개장 이후 9월까지 79,415명이 이용했고 이중 약 46%인 36,000 여 명이 외지인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광객 유입현황 및 관광 효과 분석입니다. 파크골프장 일일 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191명이었고 올해는 30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강원도 관광 동향 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파크골프장 개장 이후 양양군 주요 관광지의 외지인 관광객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약 1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쪽입니다. 두근두근 전망대 운영 목적 총사업비 관리현황입니다. 군도 4호선 완공으로 양양대교에서 낙산대교 간 남대천 순환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남대천 하구와 동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장소에 전망대를 설치함으로써 새로운 볼거리 조성이 운영 목적입니다. 시설 현황은 데크 전망대 211㎡, 데크로드 112m, 총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관리로써는 데크 진입로 주변 잡초 제거와 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양양대교에서 하류원 수변 산책로 연결공사, 다섯 번째 파크골프장 수상레포츠센터 수변 산책로 연결공사, 23쪽 여섯 번째 남대천 생태체험공원 조성공사, 일곱 번째 남대천 수변 경관조명 설치공사, 여덟 번째 남대천 PI 디자인 사인시설물 제작 설치공사에 대한 설계내역서 및 준공 사진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남대천 알박이 장기 주차 캠핑카의 야영 취사 등 단속 실적입니다. 지난해 8월 5일 양양 남대천 야영 취사 행위 금지지역을 지정하면서 야영 및 취사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올해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안내판 설치, 현수막 게첨, 안내장 배부를 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퐁당퐁당 물놀이장 운영 성과 및 소독수 사용현황입니다. 퐁당퐁당 물놀이장은 7, 8월 2개월간 남대천시설사업소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 이용 누적은 19,486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독수 사용현황입니다.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940리터, 2023년도에는 2350리터를 사용했습니다. 27쪽 남대천 환경정화사업 추진 현황으로 샛강 퇴적물 제거 사업입니다. 샛강 구간 중 대리석 구간에 대해서 퇴적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회, 올해는 11월까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천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대천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의성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크골프장 그때 우리 지금 이종석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물이 차고 이렇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보수를 하셨나?

저희가 파크골프협의회랑 해서요 되는 데마다 다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차는 데는 바로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항시 다니면서 그런 데가 있으면 보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근두근 전망대 이거 공사가 끝난 거나요?

사실 공사는 1차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거는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가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남대천만 바라볼 수 있는 뷰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으로 조금만 연장하면 동해를 바라볼 수 있는 씨뷰가 될 수 있어서요. 이번에 증설을 해서 조금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로 하는 거나요? 더 사업비가 추가가 된 거나요?

추가가 됐습니다, 7000만 원.

그러면 3억 7000으로 하는 거나요? 여기 지금 3억 아니나요, 이거?

3억 8000.

그러니까 8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7000만 원.

7000만 원?

예.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러면 지금 그 전망대가 위에 지금 연장 공사를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보기는. 그러면 그 연장하고 더 이상 뭐 다른 계획은 없나요, 거기에?

지금 현재로써는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조금 앉을 수 있는 공간 의자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또 혹시 우리가 뭐 비가 온다든가 하면 피할 수 있는 전망대 위에 어떤 말 그대로 전망대가 돼야 되는데 그냥 데크 길로 보이거든, 그게요. 그래서 위에다가 그런 시설을 좀 해주셔야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다 보면 거기가 전망대인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주차장 공간 조금 확보돼 있는 데 있죠? 거기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고.

저희가 그거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그렇게 마무리 지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 하면서 전망대 그 위에 데크 길로 가면서 주변에 잡초 제거해서 거기 경관 조성을 좀 같이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자료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2개가 있죠. (자료 화면을 보며) 이거를 한번 사진을 보시고 뭐 이렇게 뭔가 느끼는 게 없나요? 뭔가 틀린 점이 있다, 이게 없나요? 그거 말고 아까 조금 전에 거, 모르겠어요? 이제 무슨 문제냐 하면 계단 높이를 보세요, 계단 높이.

예, 계단 높이가 차이가 있네요.

저 위에 계단에 지금 이게 얕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줘 봐요. (자료 화면을 보며) 그 위에가 지금 넓단 말이에요, 넓고 고개가 얕아요. 그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건데 저거를 높이를 똑같이 해주든지 아니면 이 끝에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똑같은 이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 내려오다가 사고 나요. 저번에 저 거기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 또 밑에는 이렇게 계단이 있기 때문에 구르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공사 이번에 하면서 그런 거 하나하나 조금 세심하게 한번 가서 확인을 좀 한번 해보세요.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남대천에 보면 반려동물 대변 수거 안내판 있죠?

예.

그게 뭐 하는 안내판이에요?

저희가 안 그래도 그거 자유게시판에도 쓰고 이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도랑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랑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이번에 다 문구를 수정해가지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배출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말라는 거였죠?

예, 배변 수거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거하는 데인 줄 알았잖아.

수거하는 건 줄 알고 그 밑에다가 이 배변 봉다리를 모아놓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사진을 보다가 보니까 뭐 이게 대변 수거야, 그럼 대변 수거하면 거기 어떻게 뭐…….

예, 그게 오해가 좀 있을 소지가 있더라고요.

쓰레기통에도 갖다 놔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하나하나 좀 이렇게 세심하게 좀 관찰을 해가지고 지금 이 특히 두근두근 전망대는 더 해요.

예, 알겠습니다.

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하여튼 난간이라든가 이런 거 좀 견고하게 잘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명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23페이지 보시면 우리 여름철 되면 장기 주차로 돼서 골치가 아프죠, 캠핑카로.

예.

그래서 또 게다가 취사행위까지 그다음 또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아주 지저분하다는 그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상위 법에도 그게 단속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또 신경을 또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물놀이장 너무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7, 8월에 운영을 했는데 조금 더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환경과에다가 수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화장치가 있나 하고 제가 질의를 했었더니 지금 현재 수질 관리가 너무 잘 돼서 뭐 큰 오해는 없다, 큰 뭐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주민들은 또 염려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수질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표지판이라도 안내표지판이라도 하나 세워주시면 그렇다고 또 너무 형식적으로 세우지 마시고 좀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표지판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좀 표시를 해주시면 주민들도 좀 그런 오해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수상레포츠 보면 얼마 전에는 배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을 지금 푼톤 설치해 놨어요.

예.

푼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물이 고여 있게 돼요, 거기가 그 부분이. 그래서 물이 약간 이렇게 썩게 되는 여름 되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점검 갔을 때도 얘기를 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데크로 좀 일직선보다는 또 좀 약간 모양이 있게끔 약간 아치로 해 놓으면 더 운치가 있고 멋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수상레포츠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어디?

문화관광 소관이라서.

문화관광 소관인가요?

제가 그쪽으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잠깐 착각했습니다, 또 남대천 쪽이라서.

저희가 기존에 시설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조치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