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보류된 안건과 도서관본부 예산안 심사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서관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서관본부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섬길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서관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성원에 힘입어 올 한 해 도서관본부에서는 전주국제그림책 도서전, 전주책궤, 전주독서대전 등 전주 3대 책문화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책의 도시임을 공고히 하였으며 책과 연계한 전주만의 독특한 도서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하고자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주제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전주만의 특색에 맞는 선도적인 도서관 정책을 펼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도서관본부의 주요 사업에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도서관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정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장미경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최명환 도서관산업과장입니다. 이규형 도서관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도서관본부 세입은 15억 6700만 원으로 23년 기정예산 대비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58억 3500만 원으로 23년 기정예산보다 1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은 도서관정책과가 4억 4000만 원으로 23년 기정예산안 대비 5100만 원 증액되었고 도서관운영과, 도서관산업과, 도서관시설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쪽 도서관정책과가 34억 9600만 원으로 23년 기정예산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서관운영과는 39억 200만 원으로 23년 기정예산액 대비 4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서관시설과는 74억 4200만 원으로 23년 기정예산액 대비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서관산업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3개 사업에 18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운영과 소관으로 서신 쪽구름도서관 리모델링 내부 환경 구축에 기정예산액 대비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시설과 소관으로 건지도서관 복합문화센터 증축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4억 6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11억 9300만 원보다 12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47억 49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보다 20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4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총 4억 78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보다 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총 3억 30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서관산업과는 총 17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도서관시설과는 총 15억 80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보다 10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는 총 37억 90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보다 5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는 총 40억 49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보다 5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4쪽 도서관산업과입니다. 총 8억 91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보다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서관시설과는 총 60억 17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보다 11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5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전주국제그림책 도서전 등 3개 사업에 26억 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도서관운영과는 공공도서관 운영 등 6개 사업에 31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관시설과는 청사시설 보수 등 8개 사업에 59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 7쪽에서 70쪽까지 세부 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 편성을 통해 책의 도시로서 걸맞는 도서관 운영과 책임 있는 문화 확산 그리고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최적화된 독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독서 환경의 질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내년 예산 집행 시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 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 지금 거기 도서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저희가 복합문화센터를 올해 4월에······.

예, 저희도 같이 갔잖아요.

예, 개관을 해서 저희가 1일 이용객 수가 한 300명 정도 되고요.

많네요.

주말에는 그보다 좀 많은 500명 정도 일평균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공간이 어린이하고 청소년 중심 공간이어서 작은도서관과 그다음에 놀이기지, 창작기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각종 공용 프로그램들, 문화 프로그램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복합문화센터에 관심이 좀 많아서 올해 4월에 진행을 했는데 혹시 올해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해 볼 생각이 있으세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만족도 조사는 실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만족도가 거의 90% 이상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저희 지역에도 그러한 복합문화센터가 있었으면 해서 좀 부러운 마음이 많아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했고 만족도 조사한 내용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입니다. 일단 전주국제그림책 도서전 예산 증액된 만큼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전주국제그림책 도서전을 전국에서 저희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전주 그림책 키움터까지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의 그림책 작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활동들까지 활성화 잘 돼서 저희가 그림책 부분 그러니까 물론 도서관도 저희가 특화되어 있고 책의 도시의 명문을 잘 이어가고 있지만 그중에서 또 특화한다고 하면 그림책을 잘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계를 잘했으면 좋겠다. 지금 두 가지 사업 둘 다 예산이 증액된 만큼 그런 부분들 꼼꼼히 잘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전주책사랑포인트 제도 지금 보시면 예산이 감액됐어요.

감액이요?

최종예산 대비 감액, 본예산 대비는 상승됐는데 최종예산 대비 감액됐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10월 30일 기준 집행률을 보면 지금 그 집행률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책사랑포인트가 사실은 운영이 되는데 지금 10월 말 정도에 끝날 정도의 예산으로 보이는데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세요?

아니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은 기타보상금으로 4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10개월분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그 추이를 지켜보면 월에 지금 조금씩 증가가 돼서 올해는 4000 정도인데 하반기 들어서는 월에 한 4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10월 정도 10개월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경에 한 1억 정도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여기 산출 내역에 10개월밖에 안 되어 있어서 연중 계속 운영이 돼야 할 텐데······.

예, 당연히······.

그런 우려가 좀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책사랑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가 독서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초를 잘 만들어 가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지역 서점들을 이용하게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움을 주고 있는 매우 유용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 상황상 지금 본예산에서 더 추가로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추경 때 꼭 확보를 노력하셔서 이게 끊기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 여행을 운영함으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상시 프로그램에 1571명 그다음에 기관 대상 프로그램에 717명이 참여하고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타지역 시민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 도서관 여행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에도 기여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도서관 정책 등 도서관 여행까지 다 벤치마킹하려는 기관 단체의 방문도 이어져서 올 한해에만 319개 기관 약 4118명이 다녀간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서관본부장님과 그리고 도서관산업과를 비롯하여 다른 과 과장님들까지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 사서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요, 지금 물론 예산 상황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전주 도서관 여행 운영비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감액된 걸로 스스로 보여져요. 근데 도서관 여행 운영비에 보통 내용이 여행 기록물 제작이라든지 포스터 제작 그리고 여행 운영 물품이나 그런 것들 지금 홍보물 제작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저는 도서관 여행이 성과를 잘 이루어내고 있을 때 홍보를 더 많이 하고 확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이게 감액되면서 약간 축소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은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하셔서 축소되는 경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예.

제가 보니까 도서관 문화여행 운영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심각하다 느껴져요. 이게 정보 취약 계층에게 우리가 도서관 문화여행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같이.

예.

근데 이게 지금 절반 이상 감액되었어요. 그리고 2023년 집행률 그리고 집행 금액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도 썼는데 너무 많이 감액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해설사 수당······.

예, 그래서······.

도서관 문화여행이 있었는데요, 일원화시키려고 도서관 버스여행 운영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돌렸거든요. 자체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감액이 조금 심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있고 저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특수 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사업이지만 신경 써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부족함이 없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도서관본부는 연속 사업들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과장님 신규 사업을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해서 또 혹시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있습니까?

신규 사업이요?

예, 전혀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도서관본부가 워낙 또 잘되다 보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많은 홍보를 바라고 있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고민을······.

신규 사업을 하면 더 좋겠는데요.

아니, 신규 사업은 제안을 하다 보면 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큰 틀에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조금씩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지금 아이디어는 내놓지는 못하고 있구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으로도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서관 전체적으로는. 신규 사업을 저희도 고민을 했었고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있는데 다만 현재 여기에는 담아내지는 못했고 비예산 사업으로써 저희가 전주도서관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매년 열리는 전국독서대전이나 대한민국 독서대전이나 아니면 전국도서관대회 때 저희를 알릴 수 있는 섹션별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협회를 초청을 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해서 저희가 내일하고 모레 또 12월 1일까지 1박 2일로 도서관협회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전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요. 또 세계대회라든가 이런 때 저희가 유치하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컨벤션이라든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섹션별로 참여해서 전주도서관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전국화·세계화를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본부가 너무 잘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더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서 그 질의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 장비 유지관리 55페이지 예산설명서 보시면 26개소입니까, 27개소입니까? 여기 지금 단순 수선비가 있는데 노후 시설물이 어떤 노후 시설물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용차량 있잖아요. 그다음에 관용차량도 지금 몇 대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

먼저 관용차량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지금 1대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서관시설과 생긴 이래로 지금 2년 4개월 정도가 됐는데 2년 동안 거의 관용차가 없었고요. 2개월 전에 수소차를 하나 받았습니다. 수소차 지금 1대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 장비 유지비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 저희가 시설비가 별도로 서긴 하지만 그거 외에 특정하지 않고 일반 도서관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유지보수할 수 있는 사업비로 저희가 6000만 원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 항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집행률을 보시면 6000만 원 중에서 지금 24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많이 미진한 걸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때 김정명 위원님이 말씀 주셔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을 작년에 저희가 지적을 받고 올해 본예산에 별도로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소 정도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6000만 원 중에서 아마 몇십만 원 빼놓고는 다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린리모델링과 연계한 아중도서관 복합문화 조성 신규 사업으로 있어서요, 질의를 드리면 이게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도비도 매칭이 되는데 시비 매칭분이 0원이에요.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아중도서관하고 모롱지도서관 관련해서 일단은 저희가 현재까지 국비 사업이 특별히 반영된 게 없었는데 올해 저희가 뒤에 있는 팀장하고 실무진이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당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때는 2024년도에 예산 반영하는 걸로 중앙부처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 말경에 2023년도 예산으로 내려보내 준다고 처음에 가내시만 왔다가 내시가 된 상태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비에는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 시비는 1회 추경에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광역단체인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예산을 늦게 내려보내 줘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늦게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 부처하고 도하고는 협의가 완료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조정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진행하기 전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은 없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이 항상 발생했던 일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은 정기분만 받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들어온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정기분 아니면 받지 않기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엄격히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의견 존중하고요.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의안으로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전 부서에 공지해서 이 부분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06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기조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상 사업은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으로 청년층의 주거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평화동2가 259-43번지 외 1필지 토지 등을 매입해 청년임대주택 24호를 공급하고자 함입니다. 총사업비는 29억 원으로 연면적 994㎡ 지상 4층 규모로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축 공급하여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청년 자립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조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굳이 저희가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금년 3월에 국토부로부터 매입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매입 계획 승인을 받고 저희가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6월부터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에 응모한 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다시 2차 공모를 해서 10월 18일에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늦어진 측면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 심사안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9월 정도에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입니다. 이게 신축인데 내년 3월에 착공해서 6개월 만에 지을 수 있어요? 4층인데.

예, 4층 규모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소요될 정도로 충분히 잡고 저희가 9월 중 안에는 준공까지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정기분에다가 앞으로는 안전국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들 간의 뭐랄까 이질감이 생기고 그게 다 원인 제공을 안전국에서 한 거예요. 미리 좀 해서 이게 장기 계획들이 다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꼭 그거에 대해서 정기분에 한해서 공유재산 관리······.

위원장님께서 수시분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정말 여러 위원님들의 뜻도 있고 해서 이렇게 받아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입을 하는 시기가 건축물이 완공됐을 때에 매입을 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공유재산 심의를 미리 득하는 거죠?

저희가 이거는 신축 매입약정이라서요, 공유재산을 득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통과를 하면 저희가 심의 선정된 선정지하고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방식 자체가 의문이 많이 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땅을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약정을 해 주잖아요, 약정을 해 주는 거죠.

땅하고 건물까지 포함해서······.

건물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땅을 우리가 사고 건물을 지어서 직접 분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청년매입임대 사업의 취지에 훨씬 더 부합할 텐데 방식을 갖다가 땅을 사는 것을 전제로 건물하고 같이 사는 것을 전제로 공유재산 심의를 미리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거는 건축물이 다 완공됐을 때 이거를 매입한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건물은 일반 업체한테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땅을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땅을 매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땅에 감정평가를 해도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건물을 같이해서 발주하게 되면 건물에 짓는 부분하고 세이브 시켜서 땅값하고 해서 저희가 좀 더 좋은 위치에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땅하고 건물까지 포함해서 공모를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고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청년임대나 사회주택을 공급할 때 기존에 지어져 있는 어떤 다세대나 원룸 이런 거를 매입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사고 나서 또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구조나 이런 일정 부분이 수요자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구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공 단계에서부터 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런데 한 1년 전에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직접 신축을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공공에서 이거를 발주를 하게 되면 관급 공사는 사업비가 일정 부분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비싸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자를 모집해서 이 땅도 어차피 이분들이 살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비싸게 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시공 단계에서부터 그동안에 그분들이 사회주택이나 청년주택을 운영 관리해 오면서 쌓인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분들의 수요자에 맞는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공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을 신축하는 업체는 선정이 된 건가요?

예.

어느 업체인가요?

지금 한국주거복지 협동조합이라고요, 비영리 사회적 기업입니다.

주거복지 협동조합이 건축에 대한 실적도 있어요?

지금 건축에 대한 관리를 저희······.

관리 말고요.

신축 실적은 없고요, 같이 시공사하고 조인해서 공모에 대응을 했습니다.

시공사는 어디고요?

저희가 업체하고 시공사는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문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매입은 우리가 해 준다라는 전제로 시공사가 별도로 따로 있고······.

저희가 LH에서도 지금 신축 매입약정형으로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공모해서 따로 조그마한 업체 건물을 짓는 데 일반 기업하고 매칭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질 좋은 규모 있고 나름 사회적 기업들이, 저희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시에서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들어가는 비용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비영리단체인 사회적 기업한테 역량도 키워주고 그들의 역량을 키워줘서 자립해서 그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자력으로 공급할 수 있게 그렇게 육성하고 그런 것도 모색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한테 저희가 공모를 추진하면서 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일단은 6월 달 입찰 때에 이 업체 한 군데가 들어왔었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또 따로 별도로 입찰을 진행했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 1개 업소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재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공고해서······.

재공고했고요. 그래서 또 추가 참여 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 이런 사업들을 연속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지속적으로 해서 이번 민선 8기 시기에는 한 210호까지는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면 대학가 근처, 교통이 편리한 곳을 우선해서 선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감안해서······.

현재는 대학교 근처는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동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자체는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저희가 지금 청년주택에 대해서 입주 가능한 분들이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7개의 동 82호에 공급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전주대 교육대학 그리고 전북대 주변으로 해서 5개 동 82호 해서 한 50%는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급을 하고 저희가 청년들이 대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30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이 전주시 전체에 다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전주시 전역에 균등하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평화동도 이번에 하게 된 거고 향후에는 송천동이나 없는 지역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청년임대아파트가 저기 송천동에 무슨 아파트죠?

송천동에 늘푸른아파트······.

늘푸른아파트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내년까지를 하고 지금 문을 닫는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의 대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신 것은 없는지······.

지금 늘푸른아파트가 총 약 100호 정도의 규모에 여성근로자 아파트거든요. 저희도 그 현지를 가 봤는데 한 40년 이상 된 아파트로 현재 거주하는 게 한 60호, 40호 정도밖에 없고 매년 한 3억 정도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청년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아마 공모사업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철거만 하는 데도 저희가 추산 시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에 대응해서 청년주택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을 우리가 청년 쪽으로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위치도 워낙 좋지 않습니까, 송천동의 현재 그 자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자리에 그렇게 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청년정책과하고 건축과하고 해서 정말 내년 끝나고 난 다음은 공모사업으로 대응을 잘해서 거기를 한번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현재 아까 과장님이 지역마다 분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몇 호라는 것을 딱 지정을 하면 땅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하실 건가······.

저희가 이번도 공모할 때 24호지만 12호로 두 동도 신청을 받도록 공문 내용에는 24호 한 동도 되고 12호 두 동도 가능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유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공모안에다가 그렇게 했는데 일단 12동을 두 동을 짓게 되면 건설비가 조금 상승이 됩니다. 2개 동 별도로 하다 보면 기초라든가 외벽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24호로 한 건물로 지어져야만이 경제성이 효율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 것 같고요. 저희가 부지가 없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유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건물에 시유지 말고도 그런 부지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한번 검토해서 다음 공모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공모를 제안을 해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