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박효진 의원 발언
정근
안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의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님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문화복지국장
예, 문화복지국장 이현경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근
안정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참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경찰과 아산시민 어울림 축제가 당초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쓰지 못해서 이게 본예산 때 반영이 됐던 부분인 거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겠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본예산이라는 것을 찬성하기 전에는 사전절차를 분명히 이행해야 되고 기관 간의 협조가 분명히 필요한 사안인데 무턱대고 본예산 편성을 하고 시의회가 그래도 한번 해 보라고 승인을 해 줬던 사안입니다. 4000만 원 되는 금액인데 그냥 단순히, 온양5동인가요? 시민간담회에서 했다고 해서 협의 없이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참고자료 1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예술의전당 건립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 예술의전당 사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아산시의회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아산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잘해 보라고 세워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굉장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밀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예술의전당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단순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고민 끝에 계약하고 착수가 23년 10월에 돼서 만료일자가 24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미성
김미성위원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누차 이 상임위에서 과장님과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보면 분명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협의가 완료되고 사전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제가 작년 말에 업무보고와 올해 8월에 업무보고 자료를 각각 봤는데 2월에, 원래 작년 말에는 업무보고,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는 2월에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3월에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믿고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올해 여름에 기본방침이 늦춰졌습니다. 4월에 이루어지고 5월에 학술용역컨설팅을 한다고 하고 7월에 용역 발주를 한다고 했더니 지금 이 명시이월 자료를 보니까 9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수행기간이 6개월 정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본예산을 하기 전에 그동안에 자료조사나 이런 것들이 완료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으면 이 6개월은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되지 않을 수도 있는사업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이 용역이 단순히 늦게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착수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의 준비기간에 저희가 이거를 손 놓고 있었던 건 분명히 아니고요. 저희가 예술의전당이 정말 큰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그리고 기존에 한 20년간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용역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번 했었고 용역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서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기간에 검토기간도 받았고 그런 준비 작업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착수, 단순하게 용역 착수가 좀 늦어진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성
김미성위원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과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사전에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 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잘못된 겁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니고,
미성
김미성위원
이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데이터가 말해 주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착수를 늦게,
미성
김미성위원
계속해서 아산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페이지는 363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10페이지인데요. 아산 The 새로이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시설비로는 원래 기정액이 24억 8600만 원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한 34억 6100,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거를 12억을 감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2억 9400만 원 정도가 약간 증액이 된 부분을 감리비로, 감한 거를 감리비로 포함을 시켰어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감리비를 보면 기존에 원래 감리비가 세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저는 시설비를 감해서 감리비로 포함을 시켰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죠. 가능한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면 시설비 쪽에 거의 한 2억 9천, 한 3억 정도인데요. 시설비 쪽에서 빼서 감리비로 들어가면 시설비 예산이 과연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본 위원은 좀 궁금하거든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큰 건물을 지을 때 시설비도 필요하고 감리비도 필요한데 감리비에 대한 필수 확보한 비율이 법이 바뀌어서 이게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감리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추경까지 예산을 해서 시설비로 저희들이 추경 예산이 더 증액이 돼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러면 시설비에 이 돈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감리비가 어쨌든 법에 의해서 감리비가 더 확대되고 이랬다 그러면 그때 감리비로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추경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게 맞다는 거죠. 아무리 이 목 변경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적에는 정확하게 이 사업을 만약에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목을 정확하게 해서 추경에 올리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고요. 이 사업은 총괄 사업비는 173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은 국비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하는 거고 사실은 그 뒤에 시비 부담해야 될 부분도 다음 번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로 한 감리비이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에서 나눠서 쓰고 더 필요한 부분 추가되는 사업비는 시설비와 감리비로 더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어떠한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철저히 준비해 주십사 하는 위원들의 당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 사업명이나 원래 기정액 대비해서 추경 예산안을 올리실 적에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예산을 파악하셔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그 목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조금 더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62페이지고요. 이순신 국제 영화제 있습니다. 이게 원래 시에서 2억 5천을 들여서 올해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갑자기 도비가 2억 5천이 또 내려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도하고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비 2억 5천, 도비 2억 5천을 부담해서 총사업비 5억으로 추진을 협의를 했던 사업인데 도에서는 본예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도비가 추경에 반영이 되는 바람에 올해 9월에 교부 내시가 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번에 세출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뒤에 보시지만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이 사업이 작년에 1회를 했지만,
정근
안정근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시비를 세웠어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구두 약속이십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서로 도에서도 세우겠다라고 얘기는 했던 부분이긴 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아니, 예산을 세우는데 구두로 하는 게 예산서에,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구두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서로 관련 실과 간의 작년에도 도비가 매칭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다시 한번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럼 내시가 도비에서 먼저 내려올 거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내시는 결정이 돼야지 내려오는데 본예산, 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근
안정근위원장
제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내시도 안 내려왔는데 내려오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을 세웠다? 예산을 세웠다? 제가 말씀드린 건 편성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서류로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그렇죠? 서류가 내려온 다음에 그다음에 세워도 상관이 없는 건데.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본예산이 도는 저희보다 한 달 정도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이렇게 구상하는,
정근
안정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서류가 왔다갔다 해서 여기가 내시가 돼서 도에서 내시가 됐을 때 저희가 세워도 늦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서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저희 먼저 세웠는데 도비가 안 내려오고 저희는 이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이 돼 버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뭐라하는 게 아니고 행정상으로 했을 때는 서로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서류가 왔다갔다 해야 예산서를 세우는 게 맞지, 서로 약속했다고 우리는 세웠는데 저쪽은 안 세웠어.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말에 내려왔어. 그랬더니 이거는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이 돼. 이 과정이 잘못됐다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걱정해 주시는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도도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중간에 끝까지 최종 의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저희는 도의 사정을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아산시민의 세금 갖다가 어떻게 잘 사용할지만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 행정상의 잘못된 부분들은 앞으로 없게끔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아위원
예, 과장님 372페이지고요. 보충자료는 2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전환사업에 대해서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김은아위원
이 활동비가 어떤 목이 포함되는 거죠?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해설사가 지금 아산시에 열네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월 5일 이상, 연 60일 이상 근무를 하시는데 하루 근무를 하면 활동비로 6만 원, 급여가 아니고 활동비라고 하는데 6만 원, 주말에는 7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총 14명이 몇 년전부터 되어 있었죠? 최근에 14명이었어요?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인원이 14명이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그거는 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작년에도 14명이었어요?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러면 이거를 예산에 세울 때 이 금액이 인원수당, 해설사 명수에 맞춰서 활동비를 추정하지 않습니까? 산출하잖아요, 우리가?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기본 조건이 연간 60일 이상 근무, 최저 근무가 60일 이상이고 월 5일 이상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최대치를 근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치 근무하는 걸로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은아위원
최대치 근무를 안 한 사유가 있나요, 혹시?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이분들이 해설사 분들이 다 연간 60일 이상 근무를 하면 기본 조건을 하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본인들께서 어느 정도는 최대치로 하기도 하지만 최대치로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은아위원
어떤 경우예요?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해설사 분들이 사실은 자원봉사의 성격이고 지금 급여 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사정상 이거는 못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의 그분들께서 근무를 할 수 있다, 저희가 명령을 내려서 딱히 이때 근무하라마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민원 방문객들께서 원하실 경우에 근무를 하는 거고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근무를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최대치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좀 남은 측면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런데 지급을 우리가 안 하진 않지 않습니까, 봉사라고 해도?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지급을 하죠, 근무를 하시면.
김은아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봉사 개념 위주로 물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다음 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기본 평균치를 산출을 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천 2백이나 지금 감액이 된 거 아닙니까?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그리고 저희가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점차적으로 방문 관광객이 늘면서 해설사를 원하는 분들도, 방문객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할 때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은아위원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작년과 재작년과 비교를 해 보셨나요, 근무일지를?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 근무일지, 이거는 지금 감하는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풀렸고 작년에, 그 상황에서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됐고 올해는 활성화가 됐고 앞으로 관광도시를 지향하면서 관광 해설사 책자라든지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할 예정이라 내년에는 조금 더 원하는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아무리 그래도 명수가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고 평균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이 남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이걸 봤을 때 본 위원이 작년 본예산 때도 그렇고 추경 예산 때도 그렇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고 요즘 핫한 게 뭐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죠? 내가 내 자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SNS나 관광 기념품이나 이런 걸 할 때 예산이 더 들어가면 더 세워드릴 테니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저희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순국제전 서울 지하철에 광고하셨잖아요, 그렇죠?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거예요. 정말 성공시키고 싶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거 보면 대표 관광 기념품 공모시상금도 저희가 세워준 거보다 다 쓰지 않으셨고 관광홍보전 참가할 때 부산에 간다 그랬었나요?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부산.......
천철호위원
예, 그때도 더 세우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했을 거고. 그다음에 SNS 홍보나 활동, 이것도 정말 제대로 되면 우리 위원들이 하나가 돼서 세워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다 쓰지를 않으셨어요, 1년 내내. 큰 행사에 치중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외암 민속마을에 상전이 핫해요. 거기 아들이 유튜브를 하는데 전 그거 하나로 그걸 유튜버 때문에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가 이거를 못 쫓아가, 개인을 못 쫓아가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더 큰 사명감을 갖고 이걸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보시면 다 쓰지를 않으셨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관광 공모전 기념품 시상금은 저희가 부산에 있는 박람회랑 동대문 DDP 내나라 박람회, 말레이시아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말레이시아 박람회는 사실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말레이시아 가면서 관광뿐만 아니라 농산물, 같이 함께 하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세이브된 측면이 있어서 1000만 원 정도,
천철호위원
세이브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관광 때문에 가신 거잖아요.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천철호위원
관광을 홍보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렇죠?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천철호위원
농산물 홍보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같이 하면서 이제,
천철호위원
같이 할 때 관광이 목적이면 관광에 더 치중을 해서 예산을 더 쓰셨어야지.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천철호위원
우리가 쓰지 말라고 하는 거 세워줬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크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카카오가 죽어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죽냐?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가 지금 1위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계속 말씀드렸잖아. 정말 실력있는 유튜버, 인플루언서를 우리가 아산시에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든지 유치를 하든지 해서 아산시 정말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여기에 나와 있는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사업들은 과해도 과하다고 말하실 분은 없어요. 이거는 결과로 나올 것입니다.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예산에도.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본 페이지 373페이지예요,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을 본 위원한테 미리 말씀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온천공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관리가 온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계약하는 것보다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감이 됐어요, 그렇죠?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저희가 8640만 원을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기존에 지난 번에 행감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이거를 입찰을 띄워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기존에 했던 업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5년간 했던 업체이고사실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4600만 원 정도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한 거는 온천공 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을 추가 조사를 온천공 사업에 대한 추가 부분, 부족했던 부분을 추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입찰을 하게 되면 아마도 현재 금액보다는 훨씬 뛰는 금액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입찰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이번에는 입찰, 수의계약으로,
기애
이기애위원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저번에 온천공에 관리를 했던 거는 윈텍이죠?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렇죠?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윈텍이 5년동안 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러면 한 2000만 원 정도 갭이 항상 생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싸게 했다는 소리예요, 관리를.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계신지는 얼마 안 되니까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실과에서 사실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꼼꼼하게 따져서 계약을 했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저희들은 어쨌든 과장님들이 올리신 예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하나 의심치 않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펴주셔서 사실은 이번에는 2000만 원 정도를 더 저희들이 이익을 본 거예요, 맞죠? 본 위원이 말이 맞는 거죠? 그러면 저번에 관리를 여지껏 온천공 관리를 지금 1∼2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길게 따지고 보면 아산시가 어느 정도 소요를 봤겠느냐는 거예요. 전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온천공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관리를 10년치를 예산을 어떻게 지급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한 업체가 계속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스템 설비를 하면 기본 시스템 설비 장비가 처음에 할 때만큼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다음, 계속 가게 되면 그만큼 절감이 되는 거고요. 업체가 계속 입찰로 봐서 변경이 되면 새롭게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자연스럽게 더 증가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본 위원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관광지 시설정비 온천지구 이렇게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정액이 7000만 원이었어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쓴 돈은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5000만 원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소리시거든요.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그 사유는 저희가 행안부에 충무권역 사업으로 10억 정도를 행안부 요청을 해서 확보가 된 상태이고 가내시 상태로 9월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비를 이용해서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24년도 국비 연계사업을 하면서 올해 시비를 아끼고 그때 하면서 같이 하면 온천치유센터 건립 하면서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비를절약할 수 있는 사업, 내년에 연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비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국회가 통과가 되면 저희한테 금방 하는 걸로 이렇게,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참고자료, 페이지가 없네요. 예산서 375쪽 보겠습니다, 예산안. 명시이월된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어떻게 돈을 썼고 어떻게 돈을 못 썼고를 위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관광자원개발 선장면 폐철도 활용 관광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세워진 예산이죠?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올해 추경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바로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추경에 세웠는데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을 하시죠?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추경이고 당해연도에 지출이 가능한지를 특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한 6월 정도 세워졌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됐었던 그런 사업인 겁니다. 본예산에 세우기 전에 사전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행을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세웠으면 될 것을 굳이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명시이월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관광진흥과가 많이 부족했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선장면 폐철도 활용 이 사업은 23년도에 새롭게 계획을 해서 추경에 세웠던 사업 내용이고요.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공모할 때 아산시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더 도에다 얘기를, 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도 도에 설명할 때 필요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하는 과정이 늦어진 점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기본설계할 때 어떻게 방향 설정하고 저희가 견학도 많이 가보고 하면서 좀 과정이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 당시에 이걸 세웠을 때 의원님들이 많이 칭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세우실 때 사전에 현장방문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사전검토를 하는 부분들은 철저히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이번 본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그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375페이지 명시이월한 부분에 곡교천 생태도보여행길 조성사업인데요.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이게 22년도부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좀 반복이 됐는데 같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자세히, 이 참고자료만으로는 볼 수 없어서 참고자료를 통해서 추진현황,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의 배경들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22년도부터 추진 사업을 했고요. 실질적인 사업을 23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금액이 있었는데 이걸 명시이월을 시켰던 거고요. 그래서 공사를 23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아, 22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광역상수도 공사가 중첩이 됐습니다. 도보길 지반다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23년도에는 종자살포, 수목식재 이렇게 했고요. 23년도 6월에는 이 사업 때문에 22년도에 사고이월된 내용을 갖고 공사를 했고 1차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1차 공사는 완료가 됐고 23년도에 상수도 매설 이런 것 때문에 다시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2차 공사를 지금 실시설계를 한 사항이고요. 실시설계를 해서 24년도 다시 1월부터 공사 착수 예정인 사항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사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매설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이월 사유에 초봄 종자살포 과업 등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서들이랑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명시와 사고이월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곡교천 생태도보여행길 조성사업에 있어서는이렇게 이월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참고자료 28페이지예요. 관광객 무인계측기 유지보수 이것도 제대로 다 쓰이지 않았네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성웅 이순신 축제 때 관광객이 27만명 왔다고 그랬죠?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순수 관광객입니까? 아니면 축제를 본 사람 수입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파악했어요, 26만 명이 왔다는 거는?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무인계측으로 드린 사항인지 아니면 예술과에서 수정보고를 드린 건지 그 상황은.......
천철호위원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좀,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술과에서 축제했다고 하면 거기서 보고를 드린 거고요. 저희는 무인계측기로 지나가는 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관광진흥과에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산시가 관광도시입니까, 아닙니까? 관광도시죠.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천철호위원
관광도시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오셔서 제가 과장님께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던 게 계속 퇴보였기 때문에 갑자기 과장님께서 오셔서 관광도시로서의 뭐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지난 신문기사를 보니까 ‘아산 관광도시 맞나? 휴가 여행지 조사 57위권 밖’ 이런 신문 보도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태안이 44위고요, 전국에서. 공주는 46위, 보령은 50위, 예산은 55위, 천안은 56위예요. 그런데 아산은 57위권 밖이니까 몇 위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산이 그만큼 와서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안이 아마 충청남도에서 가장 관광객을 많이 올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거기는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또한 펜션처럼 잠잘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산은 모든 게 다 부재예요, 볼거리는 있죠. 그런데 먹을거리가, 홍보가 부재죠. 아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지만 아산에 음식이 맛이 없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 이게 맛있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뻔뻔함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지인들이 오면 맛있는 집 추천할 수 있는 데 있어요? 없죠. 그런데 상전을 통해서 특화거리로 전 특화거리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께서 지금 참 힘들 때 오셨어요. 관광이 계속 침체될 때 오셨는데 과장님께서 첫 시작점이 좀 돼 주셨으면 좋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거는 우리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니까 관광진흥과 하고 상임위랑 의기투합해서 한번 해 보자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께서 좀 아까 말씀하신 57위 이 사항도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이 내용은 1박 이상을 한 관광지로 어디로 찾고 싶으냐,
천철호위원
맞아요.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그거에 대해서 한 게 그런데 아산시가 관광자원이 말씀하신 대로 참 많기도 하고 수도권하고 근접해 있어서 여러 가지 장,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방 왔다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숙박이 조금 미진한 측면도 있고 아산시가 일단은 숙박시설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면에서 1박을 할 경우에 순위에서 좀 뒤처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22년도인가 이런 상황을 보면 아산시 방문객 숫자는 1년에 350만 명으로 충남에서 3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1박 2일로 방문하고자 하는 순위에서는 아산시가 없었던 거라 전국에, 그 상황에서 좀 들지 않았던 것 같고 우리가 올해 온천도시 지정도 됐고 관광시설이 코로나 풀리면서 관광진흥과가 올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외지에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관광객 조성이라는 게 금방 단기간에 이루어져서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물론 폐철도 이런 사업도 있고 공모 사업이 되긴 했는데 더 많은 국비 사업, 공모 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앞으로 관광지로서 아산이 거듭 나서 온천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본 위원은 새로운 걸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아산시 관광지가 많아요.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천철호위원
거기에 더 투자를 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 모든 집행부는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걸 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걸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걸, 기존 거를 계속 보완하고 보완해서 더 낫게 만들면 돼요.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궁금한 거 하나 과장님 풀어주셔야 될 게 있어요. 32페이지인데요. 이순신 테마놀이터 조성사업 반납액 있어요. 올해 벤치마킹 갔다 왔죠, 테마파크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해서 안동도 본 위원이 추천해서 갔다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거 사업을 포기하시는 거죠?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사업을 이순신 테마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체험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천철호위원
놀이터.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이순신 테마놀이터는 기존에 시유지 확보 돼 있는 은행나무길 놀이터가 있었는데 위치적으로 교통이라든지 환경적으로 안 맞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타절을 22년도 12월에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테마놀이터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앞으로 안 할 계획이죠?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상황에 맞게 다른 부지가 선정이 되거나 그러면 놀이터라든지 그런 거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노력을 해 오셨잖아.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체험센터 말씀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 3∼4군데 정도 이상을 보고 왔습니다.
천철호위원
본 위원이 이순신 장군의 얼이 있고 이순신이 그립고 이런 도시라고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잖아요. 정말 아산시민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조차도 그런 긍지가 있을까라고 해서 좀 본 위원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여러 모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본인이 추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이순신 테마놀이터 조성사업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놀이터 조성하려고 땅 사셨죠?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그 금액은 한 제가 정확한 거는 지금 그런데 한 1억 7천인가 그렇게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언제 사셨죠?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정확하진 않습니다, 20년도, 21년도에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한 2년 정도죠?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1억 7천을 그냥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가 발생했겠죠? 그러면 시민들의 세금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사용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땅을 사놓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혈세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이제는 포기한다고 합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분명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민의 세금을 잘 사용하고 시민들에게 혜택가는 공간들을 조성해 달라고 돈을 쓰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땅만 사놓고 그냥 나대지로 놔둔 상태에서 시민 혈세가 그냥 없어진 겁니다. 이 부분은 두 번 다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중간에 못하겠다라는, 지금처럼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공무원들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이고 시민에게 돌려줘야 될 돈인데 땅을 사놓고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안 하겠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그 당시에, 매입할 당시에는,
정근
안정근위원장
아니, 매입할 당시고 뭐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결과적으로 보셔야죠.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하신다고 해 가지고 땅사라고 돈도 다 주고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2년 동안에 그 돈은 없어진 거예요, 세금은.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라도 발생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사업들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테마형 시티투어 버스 임차료 해 가지고 한 대를 운영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언제부터 운영을 못하신 겁니까?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2022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2대를,
정근
안정근위원장
했는데.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세워주셨는데 한 대를 갖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한 대만 갖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올해부터 한 대로, 예산은 두 대를 세웠지만 한 대로 운영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러면 한 대당 9천 9백인 거예요?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거기 해설사들 인건비랑 기름값이랑 기사 인건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단가가 너무,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9900만 원,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9900만 원이 단가가 너무 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9900만 원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한 대당?
영경
고영경관광진흥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당연히 없지 않겠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본 페이지 383페이지예요. 저는 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어쨌든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900여 만 원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어쨌든 큰 틀에서는 복합기나 프린터기, 이게 가장 300만 원이 임차료가 조금 크긴 하지만 화장지 구입, 청소용품 구입, 사무실에 관한 거잖아요, 이거는, 예? 사무관리비잖아요. 사무관리비는 정리추경에 어지간하면 잘 올라오지 않아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1년 예산, 상반기, 하반기 잡아가지고 사무관리비가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다른 실과 전부 한번 다 살펴보세요. 지금은 말그대로 2차 정리추경이에요. 불요불급한 사업이 보조원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매칭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봤을 적에는 올리는 거지 지금 누가 문제입니까, 이거? 누가 문제냐고요, 이거 도대체가. 화장실 용품 구입비를 내지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거를 900만 원 돈을 이번에 계상하셨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본경비에 대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너무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예산을 올리신 거 아닌가. 지금 보통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타 지자체도 타겟으로 감사를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저 분명히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올리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올리시고 지금은 나머지 몇 십만 원이라도 남으면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이 틀립니까?
정순
유정순문화유산과장
저희가 금년에 사무실을 외암마을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추경이 올리셨어야, 추경이 이번에 늦어가지고 7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 올리셨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무관리비를 올리셨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문화유산과가 정신을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거는 면밀하게 잘 살펴보셔서 과장님이 리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순
유정순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384페이지예요. 참고자료 40페이지인데요. 이거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전지출이 이렇게 통틀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은 많아요. 주로 큰 사업들이 지금 문화유산관광사업 도비 보조금하고 지금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이 액수가 두 개가 가장 커요, 그렇죠?
정순
유정순문화유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원래 기존에 세운 보전지출은 그러면 원래 기정액이 얼마 되지 않은데 매칭해 가지고 거의 도비 사업인 것 같아요.
정순
유정순문화유산과장
예, 국, 도비 사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봤을 적에는 가장 큰 틀이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순
유정순문화유산과장
지금 저희가 보전지출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지금 토지 매수 불가로 인한 매장문화재 보존지역 관리 보수정비 1억입니다. 이거는 2019년에 기산동산성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소유주께서 매매를 안 하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매수를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금년에 지금 반납을 하려고 세운 사항이고요. 고택종갓집활용사업은 2022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이게 총액계상 사업으로 14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그 세부사업에서 잔액들이 발생을 하면서 같이 합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밑에 도비 보조금도 같이 매칭하는 사업으로 맨 위에 도비 같은 경우에 문화유산관광자원화사업은 이게 총액이 14억 사업이어서 입찰차액이 좀 큽니다. 원래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커서 그 금액을 반납을 하게 된 거고요. 고택종갓집활용사업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인해서 지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 밑에 도비 보조금 반납 부분이 있고 위에는 국고 보조금 반납 부분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 거를 사전에 다른 실과에서도 과장님들이 전부 다 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우리 의원들한테 거의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자료를 만드셨을 때 어쨌든 보증금 반납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틀에서 몇 가지씩이라도 그런 중요사항, 토지매입을 못해서 반납을 한다,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적에는 명시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 설명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그런 형식은 이 자리에서 저는 바람직 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죠?
정순
유정순문화유산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다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유정순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산안 387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유산과가 잔액이 남거나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이 사업 자체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위원이 작년 정확히 정리추경 때도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22년도 명시이월 결산서를 보니까 총 6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리추경에서 보는 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85억으로 늡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사실 전반적으로 줄여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이런 지적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이렇게 명시이월을 너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줄이려는 노력조차도 많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온양행궁 추정지역 발굴조사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에 따른 일정지연이라고 이월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밑에 읍내동 당간지주 편의시설 리모델링, 이번에 본예산 때 세웠는데 23년 본예산 때 세웠는데 사업범위 확정 검토 기간 지연, 설계 진행중으로 그리고 그 밑에 아산 역사 박물관 건립사업은 공립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대비 추가 용역 확보를 위한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사실 행정절차의 미흡으로 인해서 결국엔 명시이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정순
유정순문화유산과장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유물 구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값어치 있는 유물들이 사실 적게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사용이 안 된 사항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서 이럴 거면 왜 우리가 2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나라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명시이월 하실 거였으면 사전에 절차들을 이행을 하고 검토를 하고 행정절차는 어떤 식으로 잡아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더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순
유정순문화유산과장
저희가 특성상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월 작업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좀 더 타이트하게 하자라고 다짐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명시이월이 작년 69억에서 올해 85억으로 늘었다는 것은 단순 수치만으로 봤을 때 아무리 이 사업의 성격상 이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싶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집행을 해 주시거나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
유정순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아까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똑같은 말씀을 지적할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명시이월 부분, 387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보면 매번 협의 난항 그다음에 신청 불허 등 허가 득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전체적으로 명시이월된 부분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순
유정순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상변경 허가가 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부분들이 지금 안 나는 경우도 꽤 있고요.
효진
박효진위원
예상했다는 부분이 결국에는 사업계획이나 불허한 부분도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못 세웠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정순
유정순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사실 문화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판단하셔서 하는 부분인데 문화재 위원님들 특성이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이게 현상변경 허가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업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것들이 꽤 사업이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어쨌든 문화유산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고 저희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말고도 제가 다시 하나 여쭤볼 문제가 아산 역사 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립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대비 추가 유물 확보를 위한 명시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순
유정순문화유산과장
예, 저희가 유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43개를 지금 매입을 했고요.
효진
박효진위원
몇 개요?
정순
유정순문화유산과장
543개요.
효진
박효진위원
543개요?
정순
유정순문화유산과장
예, 그리고 지금 또 유물 들어온 거 있어서 12월에 위원회를 거쳐서 매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액보다도 지금 유물들이 그렇게 고가의 유물들이 적게 들어와서 매수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출한 부분이 좀 적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 유물 구입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아산온양 역사 박물관에 넣어야 할 기준?
정순
유정순문화유산과장
지금 저희가 딱 정해서 이런 유물은 구입하자, 이렇게 딱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도 온양 역사 박물관에다 담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는 나와야 되지 않냐는 거죠. 어떤 걸 담을 것인지 그런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유물들을 취합을 하든 수집을 하든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아까 구입하셨던 543개 중에서 우표가 온양 역사 박물관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우표가?
정순
유정순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이제,
효진
박효진위원
온양 역사 박물관이라는 게 통틀어서 온양이라는 글자만 들어간 건지 아니면 전국에 대한 한국에 대한 역사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정순
유정순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별도로 전시 계획 같은 것도 세울 수가 있거든요, 하게 되면. 그때 전시 계획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매입한 걸로 전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학생들이라든가 애들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된,
효진
박효진위원
전시 계획이라면 어떤 전시 계획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정순
유정순문화유산과장
만약에 역사 박물관이 준공이 되면 1년에 몇 회씩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테마에 맞는 전시를 하게 되는데 테마에 맞는 전시를 위해서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테마가 여러 테마인데 만약 아까 예를 들어서 우표라고 치면 우표에 대한 역사를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거기 안에다가, 전시로? 담을 수 있어요?
정순
유정순문화유산과장
저희 자료도 확보된 자료하고 외부에 있는 자료도 저희가 빌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어찌됐든 예산에, 이번 예산에 또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짚어서 생각을 좀 더 해 보시고 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성
김미성위원
예, 사실 사회복지과는 보통 국, 도비 매칭사업이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참고자료 54, 55페이지 보면 이번 정리추경 때 신설되는 사업이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이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모사업이죠, 복지부?
만섭
김만섭사회복지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수요가 있을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서도 중앙 정부 차원의 문제인데 복지부에서 급하게 만든 사업이고 안의 내용이 조금 복지부에서 제대로 내실화 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사회복지과가 많은 수상도 하고 다양한 실적도 가진 만큼 이 사업을 가져왔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이 좀 그래도 우려하는 지점과 다르게 아산시에서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와 수요 발굴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섭
김만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한 여섯 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더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 페이지 427페이지예요. 참고자료는 88페이지입니다. 가내시하고 확정내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여성복지과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참 어렵죠? 이거 국·도비 사업 매칭해서 가내시, 그런데 원래 가내시를 사실 한 11월이나 12월 정도만 되면 국·도비 매칭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내시를 상의하러 내려오지 않습니까, 실무부서하고 담당자하고? 그런데 왜 매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그러게요. 사전에 미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 이거는 국비사업이라 이렇게 매칭이 이렇게 돼서 다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이게 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점점 거기서도 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고 저번에 사전에 미팅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거의 다 국·도비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국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게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시비를 매칭함에 있어서 한 1억 원, 어떤 때는 몇 억 원씩 차이나는 가내시와 확정내시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있어서는 저는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나 아니면 도비 내려왔을 때 가내시 부분에 있어서 미팅이나 이런 거를 서로 사전에 내려오잖아, 공문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판단해서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무부서에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남는게 낫지. 남아서 정리추경 때 반납하는 게 낫지 모자라면 되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갭이 어느 정도 5000만 원 미만, 국·도비 이런 거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 부분들이 이 사업 말고라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이런 부분을 따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성
김미성위원
참고자료 211페이지,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건축설계 공모가 54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이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동부권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설계공모를 하려고 했었는데 구거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캠코에서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지 저희가 토지 매입이 되다 보니까 일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사실 이 부분도 경로장애인과 입장에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캠코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기재부 승인을 받다 보니까, 다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23년도 이게 본예산 금액이죠?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본예산 5천 4백인데 23년도 1회 추경 때 동부권 노인복지관의 공공건축 기획설계용역으로 2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과 이거의 차이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2천 2백은 타당성에 관련돼서 용역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타당성이요?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아, 그때 당시에는 설계용역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서 예산 사업명에.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아, 그거 공공건축, 사전에 저희가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겠다고 설계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타당성 관련해서,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니까 2200만 원은 타당성인 거고,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지금 5400만 원은 설계공모인,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설계공모.
미성
김미성위원
거죠?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아, 예, 그러면 타당성은 완료가 된 겁니까?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본 페이지 474페이지입니다. 예, 참고자료는 171페이지고요. 노인지도자 전문교육비 보조 사업비가 이렇게 해서 900만 원이, 도비도 있어요.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제가 참고자료를 살펴보니까 노인지도자 양성과정을 통한 리더십 향상 및 원활한 경로당 운영 도모를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디 어르신들 연수 가시는 것 같아요?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지금 정리추경에 들어와 있습니까?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이게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언제쯤 내려왔어요?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도비가 이게 저희가 1회 추경하고 난 뒤에 아마 9월 쯤에 내려와서 그래서 늦게 편성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사가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시는 거예요?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매년 하신다는 얘기예요?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이게 올해 처음 저기인데 이게 아마 도에 추경에 반영돼서 저희 쪽에 늦게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늦게 내시가 된 거죠, 어쨌든.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여지껏은, 한 80명 정도 되는 거 보니까 관내에 계시는 노인회장님들만 가시는 것 같아요.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여지껏 노인회장님들이 이렇게 연수 가시는 건 원래 없었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죠.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반영되는 거고 도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조금 늦게 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죠. 이런 사업이 이렇게 정리추경에 내려왔다? 그러니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결산이랑은 조금, 정리추경이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182페이지에 경로당 정부양곡 배송비 관련입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곡이 경로당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에 얘기를 하면 배송이 처리장에서, 양곡 처리장에서 늦는다. 그래서 이번 자리를 빌려서 내년에 사업을 하실 때는 미리 주문을 해서 경로당에 이런 양곡 배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게 굉장히 현장에서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아마 배송하는데서도 경로당이랑 기초수급자랑 양곡 배송하는 게 많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3개월 전쯤에 미리 주문을 할 계획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렇게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474페이지고요. 목욕 이·미용권 서비스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아산시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산출예산이 거의 딱 맞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는 계상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행정이 디테일 해 지시면 이런 거는 금방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좀 잘 고려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을 잘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이 목욕표를 많이 못 쓰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까지 연장하면서 아마도 조금 청구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아마 예년 수준으로 청구가들어와서 조금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런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경로당에 그린 리더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 공모사업에 되신 거예요.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전부 명시이월 하실 거죠?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하실 겁니까?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명시이월 되면 내년에 날씨만 조금 풀리면 저희가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시면 다행인데 혹여라도 어르신들은 조금 성격이 급해서 ‘빨리 빨리’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경로당의 가장 큰 민원이 신축 민원이 1년도 안 돼서 비가 새고 여러 가지 방수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큰 사업들이 이렇게 크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혹여라도 겨울 공사가 들어갈까봐 사실은 제가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기획을, 설계를 제대로 하셔서 이게 정말 하자 없이 나중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성
김미성위원
예, 참고자료 226페이지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생과 자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기금이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금선
안금선위생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이게 사실은 테이블 교체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수요가 많이 적어서 이렇게 발생이 돼서 그 기금이 변경이 된 것인데 차후에는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금선
안금선위생과장
음식점 좌식테이블 개선사업이 저희가 2021년도부터 올해 3년차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22년도에는 수요가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액도 21년도에 3900만 원, 22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 지출을 해서 올해도 한 21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좌식테이블 개선사업을 3년차 시행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개선이 되었고 신규로 시행하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입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5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상을 해서 내년까지만 이 사업을 하고 이제 종료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기금이 변경되고 1000만 원 가까이 1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만큼 앞으로는 500만 원도 잘 소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금선
안금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사전에 저도 그런 당부의 말씀을 과장님께도 드렸는데요. 사실 소상공인들이 너무 너무 힘들어 합니다. 특히 시내권에 식당하시는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죽겠다는 진짜 소리를 본 위원도 수십번, 수백번 듣곤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 기금으로 여러 가지 좌식테이블 지원을 몇 년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금선
안금선위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너무도 효과도 배가 되고 좋아하더라라는 사업을 조금 찾아내 주셨으면 하는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선
안금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안들이 정책적으로 발견이 된다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셔서 이런 사업은 어떤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선
안금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이 마지막 위생과라서 제가 국장님께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관광도시로서 재도약을 시정목표를 하는 부분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 주셔야, 일단 행정절차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하고 있다. 또 하나 예산 편성에 대한 안일함이 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책임감 부재 등이 지금 저희 예산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사업할 때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 실과 과장님들에게 이런 부분을 조금 잘해서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경
이현경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순서이오나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의 질의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