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맹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 국, 위원회별로 심사하며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질의해 부서장이 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예산안 심사 시 17개 읍·면·동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이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 읍·면·동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윤창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예, 담당관님. 추경 예산서 54페이지 같이 보실게요. 여기 보면 인터넷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웹사이트 운영장비 삭감을 하셨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또 올리셨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이걸 왜 이월하지 않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이게 약간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이게 하드 부품 파워서플라이나 하드디스크 이런 부분에 고장이나 파손 되었을 경우에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 있었는데 하나도 지금 저희가 부품교체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올리는 거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게 왜냐하면 부품 고장나는 게 가끔 서버 자체가 긴급하게 고장 나면 하드디스크나 서버 같은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하고 교체를 해야 하는데요. 비용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200만 원 잡아놓고 고장나면 구입을 하고 안 하면 삭감하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가 연말에 삭감을 하고.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명목인데 웹사이트 통합 구축에서 이게 복잡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이게 기존에 640에서 30으로 해서 올렸다가, 페이지 보셨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보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다시 변경을 2식을 변경단가로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견적서 받아서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이게 입찰 해서 잔액 남은 거.
명노봉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입출해서 줄은 거죠.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식에 640이었다가 다시 또 840에 2식 했다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금액인데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담당관님. 그러고 나서 다시 2024년도 본예산을 보면 또 다시 640에도 3식으로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담당관님께 여쭙고 싶은 거예요. 추경예산서 54페이지에 미디어 정보기획에 보면 연구개발비 명목에 전산개발비 있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연구개발용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부분에 프로그램에 수정하는 게 보통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 있고 유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세 개로 잡았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할 때는 2건만 수정을 하다 보니.......
명노봉위원
그리고 다시 또 2024년에는 또 3건으로 했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게 약간 유동적입니다. 딱 저희가 2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3건 정도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1건이 줄어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아산톡톡 문자메시지 이번에 1000만 원 또 올리셨는데 2023년도에 시정홍보 공공운영비에 비슷한 문자메시지 1200만 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거는 홈페이지 관련된 별도입니다.
명노봉위원
중복은 아니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올해 원래는 정보통신과에 9000만 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지출한,
명노봉위원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언제 넘어왔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올 10월에 넘어왔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중복예산인지 체크 좀 하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예, 고생이 많으시고요. 홍보담당관 업무가 지금 추경 올라온 자료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참고자료 2페이지네요. 운영비 해갖고 사무실 이사비용 해서 조금 아까 회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사 계획이 원래는 있을 줄 알고 비용을 잡았다가 추후에 이사 계획이 없어서 비용을 삭감하는 내용이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게 작년 본예산 짤 때 편성한 예산이거든요.
이춘호위원
그걸 애초에 생각을 못 하셨나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때 사무실 이동 변동이 심하다 그래서 어떻게 딱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럼 이게 추후에 혹시나 또 다시 이전 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올해 예산에도 안 올라왔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번에 안 넣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저희한테 말씀 좀 해주시고요. 톡톡 문자메시지 이용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이관이 됐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이거 관련해서 상임위나 이런 쪽에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거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춘호위원
사전에 업무보고나 아무것도 없이 추경에서 자료 올려주시면서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홍보담당관으로 이관됐다고 자료만 딱 올려주시면.......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게 이관 됐다는 게 그 금액만 내주는 상황입니다, 그냥 예산만.
이춘호위원
예산만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그 업무 자체가 넘어간 게 아니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니요. 업무 자체는 저희 홍보담당관 업무입니다. 계속 홍보담당관에서 업무를,
이춘호위원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 자료도 그럼 홍보담당관이 아닌 정보통신과에 이 비용 예산이 올라와있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니요, 올 10월부터 홍보담당관에서 지불해라, 홍보담당관에서 운영을 하니 홍보담당관에서 지급을 하는 게 좋겠다.
이춘호위원
어쨌든 그러면 업무가 이관된 거 아니에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업무 이관 아니었습니다.
이춘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이 내용이 이상한 말씀인데 이게 행정알림 서비스죠 SMS?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예산이 2023년도에 본예산에 9000만 원 정보통신과에 잡혀있었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자료 올리신 거 보면 정보통신과에서는 9월 말로 해서 예산 9000만 원이 다 소진이 됐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10월부터 홍보담당관으로 이관이 됐다? 예산만?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이 그나마 있는 홍보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맡아라?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춘호위원
그 얘기입니까, 지금?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그거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 한마디 없었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예산 또 올리신 거예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사전에 업무보고나 하나도 없이 예산 추경에 올린다고 우리 상임위에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오케이 해줄 것 같습니까? 그런 절차 같은 것도 벌써 이행 안 시키면서 추경에 무조건 올리신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무조건 오케이 한다는 그런 생각은 접어두시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일단 그거 관련해서 제가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쪽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으면 좋았는데 못 챙긴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시정신문 배부 54페이지, 감액이 됐어요, 예산이?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2022년 추경 때 이 금액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게 인건비도 변경됐고 했는데 인원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늘었어요? 지난해 추경 자료 보니까 34명으로 해서 인건비가 지급된 게 있더라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작년에요?
이춘호위원
그런데 그때는 금액이 6700 정도가 지급이 됐고 올해는 39명인데 따지고 보면 8300이거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인원 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더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확인 못 하셨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거까지는 확인 못 해봤는데요.
이춘호위원
그거 한번 확인 해보시고 그 자료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추경자료 확인해 보니까 그런 금액이 떠요. 물론 인건비 상승 요인 부분이 있어요. 있지만 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서 금액이 더 늘어났다는 부분은 아마 인건비 상승 부분에서 차이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상세내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남수 위원입니다. 이춘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중에 본 위원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아산톡톡 문자메시지가 정보통신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제는 홍보담당관 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게 업무 자체는 홍보실에서 계속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문자메시지 관련해서 총괄 자체를 그냥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비용이 크고 그러니 이걸 홍보실에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전남수위원
그럼 그 10월 이전에는 예산이 어디로 편성이 된 거예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정보통신과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정보통신과로 편성이 되어있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그럼 정보통신과에서 이번 10월에 오면서 1000만 원을 홍보담당관으로 예산 편성하네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출이 어디서 됩니까? 홍보담당관에서 됩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정보통신과에서 했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그럼 업무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기존에 계속 홍보담당관실에서 했었고요.
전남수위원
홍보담당관에서 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정보통신과 예산 편성한 금액을 이쪽으로 재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가 보내고 나면 요금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청구 들어온 거를 정보통신과에서 집행을 해준 거죠, 거기서 총괄을 해주니까.
전남수위원
그런 업무가 어디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업무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맞지. 업무는 다른 데서 하고 비용은 이쪽에서 지출한다는 게 말이 맞아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게 총괄적으로 관리하면 조금 활용도가 높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모든 걸 준비하고 회계과에서 다 보내지.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차량도 보면 실·과에 있는 거 옛날 그전에 보면 회계과에서 본인들 일괄로 하다가 이게 하는 게 또 안 맞으면 실·과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총괄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서 총괄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지속적으로 여기서 업무를 했고 돈은 그쪽에 배정을 해서 이쪽에서 지출을 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청구를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에서 청구를 하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그런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게 총괄관리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차량도 회계과에서 일괄로 해서 차량 유지하는 거 수선하는 거는 저희가 각 실·과에서 차량 관리를 하지만 회계과에서 일괄로 지급해 주고.
전남수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아산톡톡 문자메시지 이용료에 대한 예산은 어디로 편성이 됩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남수위원
모든 예산은 이제?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그럼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거네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야 맞는 거죠. 업무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연관성을 보기 위해서는 홍보담당관에서 예산을 세우고 지출이 되어야 맞는 거지.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효율성 쪽에서 총괄 관리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게 각 실·과별로 있는 거를. 정보통신과에서 문자메시지 차량등록과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전남수위원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행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가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왜 혼동을 일으켜서 집행부가 무엇이 구려서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업무의 효과가 있다? 좋습니다. 뭐 2024년도에는 그렇게 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도 본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왕 질의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제일 상단 쪽에 보시면요, 공간마케팅비로 500만 원에 대한 집행 후 잔액이 생겼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참고사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육교가 12개소가 있고요. 그게 양면으로 해서 24면을 지출이 됩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죠. 이게 행감 성격을 띠는데 본인 이해를 갖고자 여쭈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이게 그러면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줍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전남수위원
어디서 합니까, 이건?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수막도 맡기고 그러면 현수막도 달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홍보담당관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팀이에요, 이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이명호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이명호 팀장께서 그 팀원이 얼마나 있기에 이걸 제작을 맡기고 가서 현수막에 달고 이렇게 합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홍보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 선정하는 거는 우리가 하고요. 계약을 하면 업체서는 다,
전남수위원
그때 그때마다 업체 선정을 해서 육교에 시설하고 다는 거까지?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사업부서에서 이런 거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번 같은 경우는 신정호썸머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달았거든요.
전남수위원
그러면 1회성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가요? 24면을 다 한다고 했을 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12개소 다했을 때 대략 500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아홉 번을 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올해같은 경우 7월에 해서 신정호썸머페스티벌 하면서 500정도 들었고요, 10월에 짚풀문화제 현충사 달빛야행 할 때는 250 정도 들었습니다. 다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반 정도만 설치했고 11월하고 지금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에 홍보를 했습니다. 전체로 육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육교는 두 번 정도 했었고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광고해서 저희가 현재 4300정도 지출했습니다.
전남수위원
괜히 또 행감 성격을 띠어서 좀 민감한데 이게 그러면 4·28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육교에 홍보를 안 합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하는데 그거는 아마 재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재단이면 문화재단?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육교 부분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협의해서 예산 그쪽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4.28의 업무는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거기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해달라고 했으면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4300여 원 정도를 사용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700여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에 대한 200은 어떻게 마감을 하십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거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500만 원만 일단 삭감을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지금 오늘 정리추경 단계인데.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한달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몰라서 한 200정도는 남겨놨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만약에 집행을 안 하면 불용 됩니다.
전남수위원
불용으로 해서?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작은 금액인데 그 금액을 남겨서 12개소에 현수막을 게시를 하는데 과연 그 금액 갖고 될까요? 정리를 잘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그건 판단했을 때 유휴공간 같은 경우라도 혹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쓰든지 그런 부분은 판단해 보겠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서요, 최대한 200 정도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지난번 공간마케팅 예산심사에서는 육교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틀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사용에 대해서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산톡톡 문자메시지 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발송이 6만 4000여 명인데 이거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되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선정은 본인들이 신청을 한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홈페이지 가입할 때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아니면 읍·면·동이나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은복
김은복위원
아산시 시민이 인구수에 비해 이 톡톡 문자가 전달되는 게 홍보가 덜 됐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도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 선청주의이다 보니.......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가 안 돼서 아마 이 문자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은복
김은복위원
적극 홍보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더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확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제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이거는 추경 예산하고 상관이 없지만 지금 순국제전 홍보를 위해서 TV조선에 종편 방송이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은복
김은복위원
전국 그 방송에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TV조선 맞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혹시 그거 시청률이 얼마나 나오나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시청률 제가 파악한 거는 1%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1%나오는 방송 홍보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4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MBC나 KBS나 다른 방송에 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나오나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거는 프로그램따라 달라서요.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4000만 원 이상 나온 거를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편성이 되어서 지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갑자기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홍보예산 있는 데에서.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니까 방송 시청률과 이런 걸 꼼꼼히 따지셔서 지출을 하시고 방송에 홍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은복
김은복위원
이게 시민의 혈세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한 홍보담당관이 되어야 하는데 누구를 위한 홍보를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위원님 우리 시 홍보 하려고.......
은복
김은복위원
홍보를 하는데 시청률이 높은 곳에 하는 것이 맞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도 처음에 선정을 할 때 KBS에도 당연히 문의 했고 TV조선 MBN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으니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안서를 내보라고 해서 했는데 지상파 쪽에서는 다 못하겠다고 지금 시간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들어왔던 게 TV조선하고 MBN,
은복
김은복위원
그게 갑작스럽게 제안이 되니까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님. 이상입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본 위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액 예산이고 톡톡 관련해서 1천만 원 증액이 올라왔는데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보면 글쎄요, 왜 9월까지 사용을 하고 10월부터 이쪽을 넘겼나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9월 말에 소진이 다 됐다고 하셨는데 10월에 발송하셨잖아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장
10월 비용지출 어떻게 하십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거는 기존에 저희 집행 잔액 공공 요금에서 남은 부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리고 이제부터 사용할 금액으로 1000만 원 또 세우신 거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거는 추경도 없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집행 잔액 남은 부분 갖고 우선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건당 단가가 얼마예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건당 26.4원이요. 한 26원 정도 됩니다.
맹의석위원장
KT쪽인가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장
문자 보내면 성공률은 어느 정도 돼요? 6만 4000건 발송하시면 성공률 99%?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거의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뭐 중간에 전화번호가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정도 나와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95%에서 98% 정도 나옵니다.
맹의석위원장
제가 어제 급하게 연간 문자메시지 발송내역을 저희가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렇게 1월부터 받았는데 저 주신 거 1월 자료 갖고 계세요, 지금?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세부적인 내용이요?
맹의석위원장
아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1월 1일, 1월 2일, 1월 6일, 9일, 13일, 19일, 20일, 20일, 24일, 24일 또 중간 생략하고요. 10월 가시면 10월 4일, 10월 5일, 10월 6일, 10일, 11일, 20일, 23일, 25일 원래 계획 어떻게 세우셨나요? 이 문자 발송계획.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계획은 주당 한 번씩 보내는 걸로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고요.
맹의석위원장
주당 1회씩 발송을 하시려고 저희한테 예산서 올리셔서 저희가 승인을 해드려서 9천만 원 가지고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분별하게 행사 홍보를 위해서 발송을 하시다 보니 금액이 소진이 되어서 연말에 가서 더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주신 것 같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맹의석위원장
제가 지금 11월에 보내주신 거 제가 일부러 찾아놨습니다. 27일, 28일 문자를 제가 일부러 띄워 왔는데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장
27일 고향민국TV, 28일 고향민국TV 내용은 다른데 날짜는 같이 시청을 하라고 저한테 보내주신 같아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이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압축이 가능한 내용을 일주일에 한번 발송 가능한 내용을 하루 단위로 이렇게 행사성 홍보를 위해서 보내시는 것처럼 보여서 예산을 이렇게 쓰려면 그냥 마음껏 쓰고 모자라면 더 주십시오 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맞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이 선 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무분별하게 하루 단위로 이렇게 발송을 해서 쓰고 모자라다고 하는 부분이 저는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압축이 가능해서 주에 한 번씩 보내서 충분히 그 금액을 가지고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낭비를 하면서까지 해서 모자랐다는 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 문화행사도 많고 이러다 보니.
맹의석위원장
지금 모든 것이 문화행사로 인해서 예산이 다 틀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시민을 위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개인을 위한 홍보는 아니라고 감히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행감 같은 이야기를 저도 또 발언하는데요, 예산은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앞으로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시민소통담당관
다음으로 시민소통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자료 58페이지에 보시면 콜센터 결산 회계감사 해서 5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을 예측하고 예산서에 담아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도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올해 예산을 본예산에 포함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고그래서. 조금 늦게 담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관 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 다. 기획경제국 소관(통합재정안정화기금)1)아산시시설관리공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예산안과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2페이지에 보실게요. 제가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데요.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라고 위쪽에 보시면 돼요, 2페이지 맨 위쪽에. 이게 366억여 원의 감액이 된 거예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감액사유 보니까 국세 감소에 따른 건가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국세가 감소가 돼서 지방교부세도 감소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한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면 보통교부세가 471억 원이 감소가 되고 부동산교부세가 30여억 원이 지금 되는데, 보통교부세만이라도 471억 원하고 위에 366억 원하고는 안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이미 언론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정부에서 금년도 국세가 세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참고자료에 넣어드린 것처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던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 교부세는 16%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는 18.2% 정도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예정액을 자료에 있는 것처럼 보통교부세는 471억, 부동산교부세는 30억 해서 총 50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에는 366억 4000만 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그 사유는 금년도 지방교부세는 어차피 내년 초에 행안부에서 최종확정을 하기 때문에 우선 366억 4000만 원만 이번에 감액을 하고 확정되는 지방교부세에 맞춰가지고 내년 5월에 1회 추경 때 최종 지방교부세 확정세입 예산을 다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 때는 이게 금액이 맞춰진다는 말씀인가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행안부 자료에 맞춰서 다시 편성할 겁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안 64페이지 보실게요. 시정운영기획관리지원 정책운영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시민정책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이 있어요? 64페이지에 맨 위쪽인데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참고자료랑 같이 보니까 시민정책공모제 참 좋은 제도인데 접수된 제안 대부분이 비제안이거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내용 등으로 해서 채택률이 저조해서 예산 삭감한다는 표현이에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혹시 시민정책공모제를 시행하면서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지금 대부분의 제안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채택률도 없고 실효성 낮다고 그래서 지금 다시 800여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시민들께서 시정에 참여한다는 의도는 참 좋잖아요, 이 제도가?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제안들이 실효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실효성 떨어지는 제안들을 계속 매년 받을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거냐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기 보다는 저희가 제안제도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접수를 해보니까 59건이 접수가 됐거든요. 59건 접수됐는데 최종선정은 4건만 선정이 되어서 등급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최우수 1명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해보니까 장려 1건 입선 1건 등급에 이렇게 나와서 이번에나머지 집행잔액을 감액을 하게 됐는데요. 실효성이 떨어진다기 보다는 우리가 제안제도 그러면 행정제도나 행정서비스 그리고 행정문화라든가 행정운영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을 이렇게 우리가 제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접수된 거 보면 대개 이미 채택된 제안도 있고 아니면 단순한 건의 사항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제안으로 채택을 못 한 건수가 많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보니까 또 동일한 금액으로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시민들께서 시정에 참여한다는 취지가 좋으니 정책공모제를 할 때 대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분야별 아니면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제안 시에 극복할 거냐 과장님의 숙제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를 증액을 하셨어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소송 건이 많아지는 모양이에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명노봉위원
그 밑에 64페이지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해서 다시 3900여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소송 건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44건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52건을 했고요. 11월말 현재 68건인데 연말까지 가면 70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12건 추가를 해서 396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지금 고문변호사나 외부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데 혹시나 어쨌거나 행정에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송을?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소송.......
명노봉위원
변호사 말고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소송 건수 대비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은 50% 정도 되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70여 건 중에서 35여 건이 변호사를 통해서 나머지 35건은 해당 공무원이 직접 하신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아니요, 70건은 변호사 선임한 건수만.
명노봉위원
그 외 건수도 또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나머지 70여 건은 공무원이,
명노봉위원
해당 공무원이 행정에 관한 부분만 대응할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해당 공무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인센티브가 조금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있어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금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65페이지에 추경예산에 40여억 원이 기금으로 들어갔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존에 71억 원 합쳐서 차액금 빚을 갚은 거 같은데 맞습니까? 기금운용계획안 6페이지에 보시면 40여억 원을 받아서 110여억 원의 차액금 원리금 상환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예, 그거 보시면 6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71억 원 정도가 기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40억 하고 해서 이자 원리금 상환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이 건은 71억 원은 상환을 했고요, 40억 원은 내년에 상환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명노봉위원
내년에?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내년에 지방채 상환할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지금 보면 자금수지총괄 이렇게 보시면 71억 원은 기정액이고 40억 원이 들어와서 지출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111억여 원에서 올해 갚을 금액이 얼마예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올해는 71억을 상환했고요.
명노봉위원
상환 했고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40억 원은 내년에.
명노봉위원
내년에 할 계획이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또 하나 9페이지에 한번 보실게요? 9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로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나오는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 시대라 2023년도에 이자 수입을 보니까 5700여만 원 맞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기존 전입금이나 보조금 대비해서 2021년도 2022년도에 대비해서 이자 수입이 늘어난 금액이 보조금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은 거 같은데요, 과장님. 이거 혹시 이율이 나올까요? 5700여만 원이 2023년도 이자 수입으로 잡혀있어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2022년도에 전입금 이렇게 써있어요? 33여억 원? 그리고 2023년도는 110억 원인데 적립금 대비 이자 수입이 차이가 별로 없어서 이자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금리변동에 따라서 이자 수입이 변동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명노봉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과장님. 11페이지도 보면 잔액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잔액이 44억여 원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11페이지에 보시면 잔액이 2022년도보다 줄었고, 그렇죠? 기금 잔액이 줄었어요, 과장님?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2억 7500만 원이 줄었는데 준 사유도 있어요? 원리금 차액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준 것인지.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노봉위원
그래요. 지금 이제 이게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지금 제가 혹시라도 이게 뭐 정기예탁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예금으로 되나요? 이걸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바로 집행해야 할 거는 일반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있고요.
명노봉위원
예, 그럼 총액이 지금 44억 9800여만 원인데 이게 일반예금으로 가있는 겁니까? 정기예탁으로 가있는 겁니까? 이게 물론 이자 수입이 만만치는 않은데 이것을 일반예금으로 넣어놨다 그러면 자금운용계획이 있잖아요, 과장님?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단기정기예탁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는데 여유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라 정기예금에 넣어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재정안정화 계정은 원리금을 상환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반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도 상환할 거면 상환 계획이 나오지 않나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계획이 된다면 그래도 한푼이라도 시민의 혈세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이자 수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 마지막 발언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시군평가 유공공무원 포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2022년도 거를 평가를 해서 저희 아산시가 1위로 선정이 되었나 봐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 예상을 못 해서 못 올리셨던 부분인 거예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이건 평가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본예산에 못 올리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1위 선정된 게 정말 자랑스럽네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질문 중에 하나 앞서 질문하셨던 위원님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페이지 64이고요, 참고자료는 3페이지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정책공모제 우수제안 시상 관련해서 이 내용을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동차 시동을 부릉부릉 걸었는데 운행은 덜덜덜 그런 표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멋지게 시작을 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이 내용 면에서는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공모제 내용을 보면 시민 쪽에서 51건인데 33명, 공무원이 8건에 3명 다수제안이 시민 7명에 25건 그럼 많은 시민들이 공모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이 다수의 시민들이 의견을 안 하다 보니까 좋은 제안들이 많이 안 나온 거죠. 저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하고 있잖아요, 각 읍·면·동별로. 거기에서는 아마 읍·면·동별로 좋은 제안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제안들도 여기에 한 번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좋은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물론 그런 의견들은 읍·면·동에 한정되어 있겠지만 그것 또한 아산시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같이 한번 검토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64페이지 변호사 선임료 관련해서 자료를 쭉 봤는데 한두 명이 몰린 부분이 많아요. 변호사분들이 계시는데 최대 16건, 뭐 10건, 11건 이렇게 두세 명 쪽으로 몰린 부분이 있거든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건수를 연간 이렇게 처리하시면서 제대로 된 처리를 하실까? 보면 패소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10건이 승소하고 5건 패소 아직까지 37건은 진행 중인데 37건 전체적으로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물론 이 건수 중에도 패소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한두 분에 아니면 두세 분의 변호인들한테 업무가 과중 되는 것이 아닌가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려보고 이로 인해서 패소했을 때 그 패소비용이나 아니면 배상 관련도 저희가 시에서 지급해야 하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런 비용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배상금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 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나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초과되면 예비비에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춘호위원
그래서 이런 패소되는 부분이 생기는 걸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건수가 들어오고 해서 변호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과중된 일로 인해서 승소할 수 있는 부분도 패소하는 부분도 같이 있는 걸 한번 참고 부탁드려서 골고루 분포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드려봅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64페이지 보면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가 있고 공단 신규 위탁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어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기정예산액 1800, 2200 잡혀있는데 아마 그 금액이 남아서 정리하는 거 같은데 그 출자·출연기관 페이지 12페이지 실시 결과가 있거든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물론 세 개의 기관은 평가 제외지만 나머지 네 개의 기관같은 경우는 평가를 했어요, 실적을?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 실적평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이 경영실적평가에 따라서 기관장의 연봉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단순하게 연봉 그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연봉 영향있고 만약에 극히 저조하다면 기관장의 계약 해지?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성과 우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관장의 연봉이나 재임이냐 연임이냐 그런 거까지도 아마 영향을 미치겠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계약해지까지 갈 수 있다, 예.
이춘호위원
그런 부분 그런 게 평가서가 별도로 나오나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어떤 평가서 말씀하십니까?
이춘호위원
이 결과.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혹시 의회에 같이 공유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가능한가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려 볼게요.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가 인센티브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게 집행이 되는 거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2022년도에는 제가 확인 한 번 해보니까 포상금 1억을 받았더라고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에는 도에서 1등을 해서 1억을 받았고 올해는 도에서 2등을 해서.
이춘호위원
올해는 5천 어떻게 보면 전년도보다 업무나 실적이 뒤떨어졌다는 그런 건가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그것보다는 저희가 사실 신속집행 때문에 직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직원들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순위가 낮게 나왔습니다.
이춘호위원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여기 보면 자료에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참고자료 17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2023년 시군평가 포상금 지급계획이 있거든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같이 연계를 하는 겁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신속집행하고 시군평가 포상금하고 다른 거고요.
이춘호위원
다른 건데 집행할 때 같이 하나요? 아니면 따로 별도로?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각 팀별, 부서별 평가를 하잖아요, 지급하기 위해서.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시 14페이지를 볼게요. 공통 지급되는 기금이 있고 차등 되는 지급이 있어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거 차등되는 지급을 보니까 집행률 가중치라고 해가지고 부서별로 가중치를 정하는 것 같은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되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집행.......
이춘호위원
이거 보니까 최대 1.49% 정도 나오는 게, 이게 단위가 프로입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가중치 비율이고요.
이춘호위원
가중치 비율이면 프로겠죠? 최대 둔포면 같은 경우는 1.49%고 최저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0.36%예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부서에 공통지급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직원 1인당 지급을 하는 거고요.
이춘호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인당 지급하는 걸 테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차등지급은 집행률에 따라서 신속집행률에 따라서.
이춘호위원
신속집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따지는 건가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러면 둔포면 같은 경우는 1.49면 가장 많이 했다는 거는 신속집행을 가장 많이 했다는 건가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잘 되는 부서입니다.
이춘호위원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신속집행을 많이 안 했다는 그 뜻이네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좀 부족한 부서고요.
이춘호위원
그건 평가서가 따로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렇게 봤을 때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보건소에 보건행정과는 인원이 72명에 집행률 가중치가 0.98인데 나중에 합계 받는 금액은 많거든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인원 때문에 이런 거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인원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포상금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과 수당 비슷하게 그런 쪽으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차등 지급 된다는 게 약간 생각하기에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은 부서는 성과표에 0.98 들어가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인원이 적은데도 하지만 열심히 했는데 금액이 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 같아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려요. 그러면 국장님 이런 것도 한번 지급률을 어떻게 완화하셔서 직원들한테 성과금이든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게 각 부서별로 그런 것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금액적으로 환경녹지국 정원조성과는 총지급액이 30만 원이에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는데요.
이춘호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부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128만 원 정도의 성과금을 받다 보니까 부서 간 차등이 너무 심한 격차가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그런데 그게 개인별 n분의 1로 따졌을 때 평균적으로 개인이 얼마씩 돌아가느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기준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춘호위원
금액 차이가 너무 나버리니까.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개인별로 따지면 또 안 그래요.
이춘호위원
인원이 물론 있겠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포상금을 받아도 직원들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이춘호위원
예, 보시면 17페이지 시군평가 포상금 지급해서 어떻게 보면 등급별로 보면 높은 S등급 같은 경우는 35만 원, B등급 같은 경우는 25만 원 한 10만 원 차이가 있지만 이 신속집행하고는 다르네요, 부서가 평가 기준이?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산출기초가 조금 다릅니다.
이춘호위원
다르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사업성격이 달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성격 다르다고 말씀 드리지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의아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6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명시이월로 공약평가단 운영을 이월로 하셨네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지금 운영을 하지 않으셨나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운영하고 있고요, 자료에도 제가 써드렸는데 올해가 사실은 민선8기 실질적인 해거든요. 그래서 1년을 전체평가 하는 게 1년 전체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월을 시킨 상황입니다.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예,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보니까 평가 우수로 괜찮게 좋게 나왔더라고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춘호위원
하나만 질문드려 볼게요, 참고자료 32페이지입니다. 그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하고 업무용PC 및 노트북 구매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금액이 상당히 센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소프트웨어가 올해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사용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바뀌어서 라이센스 비용을 구매를 하는 건데요. 내년부터 이게 매년 구매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행정망이 한글같은 걸 지금까지는 무료로 썼거든요. 내년부터는 사용료를 내고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구매하자는 거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1인 라이센스 비용을 제공을 하는 거고 신규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걸 내는 거고 업무용PC나 노트북 이거는 내년도에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게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그걸 구매를 하는 거고요.
이춘호위원
이게 업무용 소프트웨어 금액이 지금 기정액을 보니까 예산에 없던 거거든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춘호위원
이거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 갑자기 올해 발생된 부분인가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할 때는 올 연말에 내년도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넘어온다는 걸 예상을 못하고 있었죠.
이춘호위원
예상을 못해서 예산을 못 잡았다가 갑자기?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수량을 30개로 되게 구매를 했는데 단가가 41만 8000원 해서 구매한 게 이번에 업무 넘어올 거를 예상해서 이게 혹시 넘어오지 않으면 결국 불용처리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춘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업무용PC 노트북 구매에서 편성 사유를 보니까 공단 내 대여용 노트북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데이터 T/F팀을 구성해서 전산망을 한쪽으로 다 모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부서별로 필요한 거를 대여를 해주는 상황이고요.
이춘호위원
노트북을 대여를 해줍니까?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다른 팀에.
이춘호위원
팀에는 노트북이 없습니까?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게 필요하면 현장에 나갈 때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거기서.
이춘호위원
그럼 평상시 업무할 때는 일반 데스크톱을 사용하시다가?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이춘호위원
밖에 나가고 출장 같은 거 할 때나 공단 내에서 외적으로 나가실 때는 노트북을 대여를 해서 나가신다? 팀별로 노트북 같은 거 갖고 있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별로 구매를 하자면 그게 구매해 놓고서 지금 13개 팀인데 말하자면 13대를 구매해서 하나씩 나눠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적정량만 구매를 해서 필요할 때 그걸 가지고 데이터 팀에서 나눠주고요.
이춘호위원
그러면 대여용 노트북이 몇 대 갖고 계십니까?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본부에서 쓰는 두 대만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두 대를 가지고서 13개 팀이.......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거의 한 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한 대는 회의하는 데 전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춘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대를 13개 팀이 운영을 한다는 거네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외부 업무를 볼 때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춘호위원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족했었죠, 그동안. 그러면서 우리가 데이터팀을 구성해서 이게 외부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밖에서 출장 나가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이춘호위원
13개 팀이 동시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 팀이 동시에 이런 업무 관련해서 외근 나갈 때는 결과적으로 한 팀은 노트북을 못 갖고 간다는 소리네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3개 팀이 동시에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동시에 필요하지 않더라도 한두 개 팀이나 두세 개 팀이 업무를 볼 때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다고 팀별로 다 이걸 구비하고 있기는 조금 과한 것 같고.
이춘호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노트북을 쓰는 분들도 있나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일괄적으로 데이터팀에서 구비해놓고 필요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게 대여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춘호위원
추가적인 노트북 필요성 느끼셨었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느끼고 있죠.
이춘호위원
예산 추경이나 이런 쪽에 담지는 않으셨고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굳이 밖에 나갈 때까지 노트북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아직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셨다는 거네요? 현재로서도 가능은 하시다는 거네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생각도 똑같을까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생각입니다.
이춘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사장님, 꼼꼼하게 잘하셨습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명노봉위원
예산집행률 많이 높고요. 참고자료 12페이지 볼 텐데 예산을 잘 집행하셔서 다만, 체육진흥과 관련한 체육시설팀 배미수영장이 있습니다. 잔여액이 5400만 원 감액하셨어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혹시라도 여기 관련해서 지금 방축수영장이 폐쇄되는 바람에 배미수영장에 이용률이 많이 높잖아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혹시라도 추경에 증액할 여력이 없었나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미수영장에 수용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루 12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시설 이거 때문에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게 수질 개선 문제거든요. 앞에 여기 보다 보시면 나오겠지만 어떤 5천여만 원 들여서 장비도 구입하고 수질개선 저것도 하나 셀도 구입하고 하려는 이런 사항인데 이 방축수영장을 폐지를 했다고 해서 이쪽 수용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더 필요성을느끼지를 않고 있고요. 우선 수질개선하는 데 더 집중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강사 운영 일시 조정에 따른 강사 수당 감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왜 조정이 됐나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올해 강사를 포함해서 젊은 직원들이 22명이 스스로 나갔어요, 의원면직을 했어요.
명노봉위원
강사가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를 포함해서 젊은 직원들이 여건이 나은 데로 갈 수도 있고 보수 문제그런 것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있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강사를 저희가 충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지금 계속 신규채용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시간제로 저희가 충원을 해서 쓰는데 기존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 외부 강사를 조금 줄이고 내부 강사를 계속 더 투입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수영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하나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그분들은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추경 보고서에 70페이지요. 미래성장 기반강화 전략사업 중에서 스파연계재활헬스케어 제품 안전 및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얼마가 증액이 된 건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이게 공모사업이 4월에 결정이 됐고요.
명노봉위원
올 4월에.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출연금 심의는 17억을 해주셨고요, 1차 1회 추경 때 다 반영 못 했고 일단 10억만 반영이 됐고 7억은 반영이 안 된 상태라 이번에 7억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게 2025년까지인가요? 언제까지인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2025년까지 사업입니다.
명노봉위원
총 금액이 보도에 보니까 80억 나오는데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총 사업비는 80억 3000, 80억 정도 됩니다.
명노봉위원
이게 지금 저도 아산시와 아산시 온천과 연계한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어떻게 이게 연계가 될까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는 온천을 하고 싶은데 온천으로 꼭지가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온천관리는 행안부에 하는데 행안부에 이런 사업이 없어서요. 산업부는 온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스파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스파라는 말을 써서 저희가 온천과 연관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구축 사업을 집어넣은 거고요. 이걸 활용해서 온천을 활용한 장비 시험검증 지원해 주고 나중에 온천을 활용한 어떤 시스템도 만들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온천과 연계한 시스템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이게 지금 보면 주요 장비가 수중 동작분석시스템, 거기가 저희가 재활프로그램 설치하거든요? 거기에서 온천물을 활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근골격계 치료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를 축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명노봉위원
그래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됐다고 하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 아산온천과 연계시킬 수 있어요? 지금 그런 방안이 있나, 왜냐하면 우리 아산은 물론 뭐 도고온천·온양온천·아산온천 있지만 그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대규모 온천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구축이 되어있지는 않잖아요? 산업이 앞서 가도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현재는 없거든요. 없고요, 이제 데이터 자체도 여태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온도에서 어느 정도 강도로 어떻게 운동을 해야 효과 있다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온도에서 이런 성분에서 이런 강도로 얼마 정도 운동을 했더니 좋더라’라고 그게 검증이 되면 그걸 가지고 공공이 됐든지 사설이 됐든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그럼 아산에 가면 이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구하는 목욕문화에서 치료·치유문화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올해 얼마 전에 있었던 온천산업박람회 참석하셨었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저도 큰 기대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스파산업진흥원인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주관부서 과장님께서 온천산업박람회를 보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주관은 관광진흥과에서 했고요. 저희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시작이라고 보고 그 전에 도고온천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임상 뭐가 있었는데 솔직히 주관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가 없거든요. 헬스케어 스파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됐고 그 기관 주관으로 행사가 진행됐잖아요? 이게 쌓이다 보면 우리가 전국에 온천산업을 선도할 수 있고 선도한다는 게 선도를 해야 외부에서 인정을 받아야 이 기관이 중심이 되는 표준을 만들면 남들이 따라오거든요. 그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미래전략과 특히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미래전략과의 많은 공모사업들이 특히나 스파연계 재활헬스케어 제품 안전 및 고도화 사업이 온천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진행되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붙이면 수중 그거 설치하고 있는데요. 한번 설치가 완공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시현해 보는 기회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양이 많지 않아서 위원들 간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명노봉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70페이지 스파연계 출연금 관련해서 이게 시비가 21억이 투입되는 부분인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1차에서 17억이 투입되고 2024년도 본예산서에는 지금 보니까 출연금이 1억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3억인데 본예산은 1억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춘호위원
3억 중에 1억 올리고 나머지 2억은.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3억은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내년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춘호위원
예산조정하는 과정에서 3억을 요청했는데 2억이 반영이 안 되고 1억만 된 거예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러면 17억에 1억이면 18억이고 나머지 3억은 더 투입이 되어야 하는 거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시점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는 연차별로 계획된 대로 갔으면 좋겠지만 세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이춘호위원
올해 3억을 반영을 해달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2억이 반영이 안 된 부분 거기에 대한 설명 혹시 들으셨습니까? 단순하게 세수 부족입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출연금이 좀 예산이 많다 보니까 보통은 예산 쪽에서도 본 예산에 일부 반영해주고 추경재원에 활용해서 반영해 주고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춘호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2024년도에 필요한 금액이 3억인데 본예산에 1억을 반영을 시키고 추경 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더 추가적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요청했을 때 과연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던 부분인데?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의 욕심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의 범위 안에서도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업무량이나 프로세스를 약간 조정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춘호위원
그거 반영했을 때 같은 내용이지만 자율주행 인지 및 성능검증 기반구축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4억 6000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올해 이거는 저희가,
이춘호위원
시비가 30억이 넘게 들어가는 금액이거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건 2024년도 본예산 어느 정도 올리셨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본예산이 7억 올렸는데 이건 7억 반영이 됐습니다.
이춘호위원
이건 그대로 요구한 예산 반영이 됐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앞에 거는 조금 그러네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부서 판단이 다를 수도 있고요.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과장님, 예산서 78페이지 보실게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명노봉위원
전통시장 관리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온양온천역 하부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2700이 증액이 됐어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거는 철도청에 지급되는 건가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코레일에 지급됩니다.
명노봉위원
왜 본예산에 나눴어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이게 코레일로부터 사용요금 납부를 저희가 내년도2024년도에 납부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12월에 고지서를 발행하는데 12월에 사전납부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정리추경에 세웠습니다.
명노봉위원
임대료라고 해야 하나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대부료.
명노봉위원
대부료는 연납하는 거예요? 분기납?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월납으로 했었는데요.
명노봉위원
매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코레일측에서 연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연납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앞으로도 계속 연납입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연납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명노봉위원
대부료는 인상 폭은 없고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그쪽에 우리가 4일하고 9일은 장이 서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장날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우리도 대부료를 코레일에 지급을 하고 공유재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그 수익금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명노봉위원
그런데 4일하고 9일은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받는 건 없어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분들한테 그냥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주차면이 117면 정도 되는데요. 그게 2022년에도 3400만 원 정도 징수했고 올해도 32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계속 명노봉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리추경이라 양이 많지 않다 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온양온천역 하부 공영주차장 이게 2023년 올해 거죠? 예산을 보니까 2550을 예산을 잡으셨어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dP.
이춘호위원
그런데 필요한 예산은 5200이에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본예산에 2500을 세운 거고요, 내년 2024년도분을 정리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춘호위원
2024년 본예산은 안 올라갔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안 올라갔습니다.
이춘호위원
안 올라간 내용이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본예산에 빠져있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사전납부 지금 부탁해가지고요.
이춘호위원
사전납부인 거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그 내용인 거죠, 이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47페이지 보실게요. 이게 8000만 원 감액을 하셨어요, 기업유치 촉진 해외투자 설명회 관련해서.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게 지금 전액 시비인가요? 아니면 도비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이건 전액 시비인데요. 지난 추경에 독일 방문해서 예산을,
명노봉위원
지난 추경이라면 1차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도 매칭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전액 도비만 가지고 행사추진을 하고 그래서 시비는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도비로 이미 추진을 했고 그래서 시비를 하려고 하다가 도비 사용해서 삭감한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충청남도 해외투자설명회 홍보부스 설치인데 충청남도 해외투자 설명회예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걸 투자유치과에서 설치했다는 말이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도에서 설치를 한 거고요. 시군은 같이 매칭해서 하려고 했는데 홍보부스 나머지 집행을 도비만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충남도에서.
명노봉위원
집행을 했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충남도랑 시군이랑 같이 합동으로 갔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서 있잖아요, 추경예산서 90쪽에 보면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득산농공단지 이게 지금 3400인가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월된 거예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이번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제출한 부분인데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돼서 건축 공사가 올해,
명노봉위원
이 3400은 무슨 금액인 거예요, 그러면?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시설비입니다.
명노봉위원
시설비?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공사비.
명노봉위원
그래요? 현재까지는 설계가 진행 중이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이번에.......
명노봉위원
그러면 대략 언제쯤 되면 끝날 것 같아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올해 안에는 설계가 완료 되고요.
명노봉위원
설계 완료되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내년 1월에 공사발주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69페이지하고 본예산 추경예산서 333페이지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명노봉위원
아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지금 9개소가 선정이 된 거예요, 응모해서? 지금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올해부터 주민자치회에서 응모가 된 거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 사업이 2021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명노봉위원
기존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지금 참여가 절반이 되나요? 많이 줄었는데.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3개가 온양3동, 온양2동, 염치읍, 온양5동 4개 주민자치회가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5개 기업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명노봉위원
2400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 보면?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어떻게 응모하는 단체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300만 원씩 해서 17개 읍·면·동을 신청을 받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9개 이렇게 기업하고 주민자치회가 참여가 공모에 해서 완료가 돼서.
명노봉위원
응모는 9개 이상 했는데 9개만 선정이 됐느냐.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9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명노봉위원
9개만 신청이 들어왔어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사업 잘 지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74페이지 봐주세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은 밑에 보시면 사업 계획안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하반기 이게 인원이죠? 한 분씩?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 분씩.
명노봉위원
참여가 저조한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요, 저희가 아산시가족센터에 사무보조를 하시는 분이 계속 상주해서 4개월씩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명노봉위원
사무보조로?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사무보조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사업별로 나누어져 있나요? 아니면 총액으로 나가나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총액으로 나가고 저희가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얼마 쓸지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미리 사업별로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도에 총괄로 해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명노봉위원
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문화가족센터에 위탁이 된 거예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명노봉위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관심을 갖고 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81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해서 저희가 첨단산업육성 시의원들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연구회에서 지금 청년들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지원이 내년에는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디스플레이전문가인력 양성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복
김은복위원
예.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세부사업별로 사업기간이 종료가 돼서.
은복
김은복위원
종료가 됐다고 했는데 행안부 사업이잖아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시에서도 보조됐던 부분들만이라도 사업이 있어서 아산시에 삼성디스플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는 저희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라도 예산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가 꽤 많이 투입이 됐던 부분이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만약에 행안부에서 이 지주청 사업을 다시 이 세부사업별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공모를 꼭 하도록.
은복
김은복위원
사업은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 시비가 계속 투입이 됐잖아요? 몇 가지가 있네요. 그 사업비라도 좀 있어서 디스플레이에 걸맞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아산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14페이지 예산서 138페이지인데 청년면접정장 대여사업이거든요. 이게 점점 예산이 늘어가는 추세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인기가 많아서 신청자가 많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2024년도 예산에도 증액 편성을 하셨습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증액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4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4000만 원이요? 400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더 필요하면 추경에도 할 것 같은데 사업개요를 보면 대여업체가 지금 슈트갤러리하고 인수트그램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천안에 관외업체고 하나는 관내업체네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관내에는 두 개 업체가 안 됩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당초에 인수트그램 아산시 업체도 저희가 올해 처음 한 거고요. 이렇게 계속 천안 업체만 슈트갤러리 이쪽 업체만 계속 작년까지 했었고 사실은 저희도 아산에서 모집을 하고 싶은데 아산에 이거를 하겠다는 업체가 없어서요.
이춘호위원
하겠다는 업체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확인을 못 한 겁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이춘호위원
없었어요, 아예?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춘호위원
수요조사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업체가 없어서 천안에 있는 관외 업체를 쓰고 올해는 인수트그램이 아산 관내업체인데 하겠다고 해서 쓰는 거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 올해부터 아산 관내업체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이춘호위원
이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아산시 관내 청년들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학생들도 해당이 됩니다.
이춘호위원
저는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가능하면 아산 관내에 있는 업체를 더 이용하는 게 어떨까. 지금 보면 예산 범위가 과연 천안에 있는 업체하고 아산에 있는 업체하고 어느 쪽에 더 많이 갔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하겠지만 그런 것도 살펴 보셔서 아산 관내에 있는 업체 쪽에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93페이지 봐주세요.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명노봉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세수 부족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지방소득세 30억인가요?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300억.
명노봉위원
300억이죠?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게 증가해서 가뭄의 단비 같은데 이런 부분은 법인 지방소득분이라는 부분은 어떤 세목이에요?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법인 일반기업들이 작년 사업소득에 대해서 실적이 좋을 경우에 저희한테 10%를 납부하거든요?
명노봉위원
예.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웠는데 삼성디스플레이 그쪽에서 실적이 저희 예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명노봉위원
이런 부분은 세정과에서는 예측을 언제쯤 할 수 있는 거예요?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지금 어차피 내년 예산을 지금 세우지 않습니까? 사실 예측은 어렵습니다.
명노봉위원
어렵습니까?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원래 상반기 하반기 실적 갖고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사실 하반기 어떻게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없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3년치 추정을 합니다. 그동안 낸 거 하고 해서 3년치 추정하고 또 하반기 예측을 금융감독원이나 언론 쪽에서 예측을 합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거 300억이 올해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올해 추경으로 예산.......
명노봉위원
그럼 이 금액으로 추경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올해 반영이 되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예, 아무튼 세정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