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77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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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과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서 도시과 등 4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선서! 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도시건설국장 박종호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조한철 과장님, 팀장님들 성실하게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유플랫폼 공유마당 조경공사 2022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1회 추경에 1억을 증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도시과장 조한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유플랫폼 공유마당 조경 공사가 2022년 예산 명시이월 2억과 2023년 1회 추경에 1억을 세워서 3억을 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2023년 7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사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에 동상이 일부 있는데 동상 이전 문제가 좀 있어서, JC에서 설치한 동상인데 그거 마무리되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협의가 되면 마무리가 된다 말씀이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전에 식재했던 나무들은 옮겨놨다가 다시 심나요? 지금 어떻게 하나요? 그걸 지금 폐기 처분하고, 제가 봤을 때 폐기 처분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은 잡목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김병창위원

소나무가 많았었는데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쪽에 소나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식재했던 소나무는 폐기했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 사업할 당시에 소나무는 아닌 것 같고요. 주목...

김병창위원

그게 주목나무입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그건 다시 식재를 합니까, 아니면 나무를 보관하는 장소에 내버려 두었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당초에 4억이 올라와서 지금 3억으로, 2억에서 1억 증해서 지금 3억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도시과에서 말씀하셔서 지금 보니까 설계비부터 공유플랫폼, 보면 1억 2,000이라는 돈이 조경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경 공사. 사실은 그 안에 있었던 조경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는데 새로운 고무벨트, 바닥을 고무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고무로 하는 거. 우레탄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투수콘으로 하기로 했나요? 투수블록으로 하고 해서 증이 되었는데 아직도 공사가 한창 계속 진행만 중이고 마무리가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추경에 준 지가 벌써인데 아직도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그런데 지금 보면 JC와의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게 늦어지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것도 일부 있고요. 하여튼 현장은 제가 다시 한번 가서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현장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보시면 올해 안으로 준공은 하신다 하셨으니까, 12월 중순쯤에. 겨울에 나무식재를 하면 살 수가 있나요? 과장님.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건 아마 이식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산림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그럼 올해 준공이 안 되겠네요, 결과적으로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이식할 거는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병창위원

이식이 되어 있다고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가봤을 이식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번 확인해서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11월 24일 기준으로 제 자료를 봤을 때 60% 정도 공정이 됐다는데 그럼 지금 막바지니까 한 80%는 다 돼 가겠네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 위에 있는 공유플랫폼 마당에 하는 것만 정리가 되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저희가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해서, 야간 경관 수립 용역을 추진했잖아. 그렇죠. 도시과에서.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2억 9,100에 유엘피에서 추진 중이고, 경과는 착수 보고만 했다 그렇죠. 10월 달에.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착수 보고를 했고요. 2024년도 상반기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야간 경관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의욕이 혹시 없으십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야간 경관 조례는 저희들이 좀...

김병창위원

지양하려고 합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양하실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 중에 계십니까? 검토를 좀 해 줬으면 해서. 왜냐하면 지금 하천과에서도 야간 경관을 한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하천과에서 모든 업무를, 하천과에서 야간 경관도 하고 다리도 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야간 경관에 대한 투명한 조례가 있어야지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영주시의 야간 경관이, 저희가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가보니 야간 경관이 참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중국 베이징을 가면 야간 경관이 잘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영주시에서 야간 경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냥 용역보고에 의존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그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야간 경관 조례가 금액이 큰 액수입니다. 3억 원 정도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전 부서에 지침을 내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을 할 때 저희들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도시관리단에서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각 부서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야지만 하천과에서도 야간 경관을 한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이거는 제가 확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김병창위원

국장님, 좀 전에 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과에서 야간 경관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지금은 위원님 말씀했듯이 총괄적으로 계획 수립 지침을 만들어 놓고 하천과에서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 시행하는 게 맞는데, 복합적으로 병행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일정하고 맞춰서 도시과장 얘기했듯이 지침이나 아니면 세부 조례 제정하는 걸 검토해서 우리 시에 적합하게 야간 경관이 맞을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국장님 계실 때 조례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야간 경관에 대해 수립을 해서, 영주시가 야간 경관으로서 어두운 도시를 밝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기 계획에 보시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야간 경관 개선 효과가 큰 거점 시설 및 공간 선정 및 사업 시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하천과에서 하고 도시공원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은 공원과에서 하고. 지금 이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용역 3억 원이나 주면 앞전에도 하천과에 말씀드렸는데 도시과에서 핸들링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 접목을 중간 용역 보고하기 전에 하천이나 교량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야간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 중에 7개의 명소를 선정하는데 우선 하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담으려고 그럽니다.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실시설계 용역이고요. 저희들은 여기에다가 하천에 대한 어떤 실시설계라든지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야간 경관 계획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런데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야간 경관 사업을 도시과에서 다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건축관리단에서 이 지침을 가지고 기본적인 지침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사업이 올라왔을 때 도시건축관리단에서 거기 관련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각 부서에 그걸 안내라든지 지도를 해서 그걸 포함시켜서 야간 경관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죄송하지만 도시건축관리단이라 그러셨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지침이라 그러셨죠? 그죠? 지침이 조례보다 높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조례는 일단 법이기 때문에 지침보다는 상위라고 보셔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도시과에서 모든 것을 핸들링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천과에서 자꾸 야간 경관이 올라오니까 자꾸 삭감이 되고 그 불필요한 돈이, 용역 비용이 두 배로 나가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제가 도시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조례가 없으니까 지침에 의해서, 지금 3억 원이나 주면서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조금은 난감한 입장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야간 경관이든 하천과든 교량이든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3억이나 들어가고 도시과도 그렇지만 하천과, 건설과도 교량에 대해서 분명히 또 야간 경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없이 그냥 예산만 세워서 야간 경관 한다. 영주시는 지침에 의해서 또 단장님 그리고 위원회에서 ‘아, 이거는 괜찮다.’ 제가 봤을 때 지침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방향성을 제시해서 조례에 주둔을 해서 나머지는 지침을 주든 시행령을 주든 그건 도시과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만 저희는 이렇게 조례로 인해서 모든 걸 도시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위원회도 다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야간 경관 계획을 다 수립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 지침서처럼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침을 내릴 거고,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조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문조형물 설치 사업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년 11월 21일 관문조형물 설치 사업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 의견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원님들도 몇 번 말씀하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 4개소 정도 장소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4군데 정도 장단점을 구분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것도 만약에 경관이라는 조례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 그거에 주둔해서 하면 도시과도 그렇고 하천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조례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목적이 영주에 진입하는 주요 구간에 관문조형물을 설치하여 영주시의 정체성을 알리고 영주시민의 차별화된 도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함이고, 영주에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관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예산이 8억이다. 그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산은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실시설계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아마 좀 더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 중에 공사비는 별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설계비가 8억이라는 얘기인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아니죠. 그리고 설계비는 2,000만 원이 맞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 연구 용역비가 2,000만 원이라는 뜻이고요.

김병창위원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입찰이라든지 이런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만약에 실시설계하고 공모까지 같이 넣으면 금액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2,000만 원보다 좀 더 나올 것 같고요. 실제 8억이라는 돈은 사업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뭐 하나 여쭤보면, 영주시의 관문조형물 설치 사업을 할 때 설명회를 개최하셨어요. 20일 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다분한 내용이 나왔어요. 더리브라든가 장수IC 쪽이라든가 금방 말씀하셨던 그쪽이나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8억으로는 충분히 안 되고 예산 소요액은 40억 정도 예측하셨죠?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용역사에서, 일단 장소는 영주IC에서 시민운동장 구간 중에서 폴리텍에서 시민운동장 구간이 제일 적합하다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거기에 있는 금액으로 하면 40억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40억 정도. 돈은 들어가게 되면 영주에 상징성을 가지기 때문에 돈은 일단 수반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돈이 들어가는 만큼의 관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관문 자체가 지금 위치 선정도 안 돼 있는 상태. 과거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장수IC 나오는 쪽에서 벽면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맞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다 못 했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현장에 몇 번 갔었어요. 장수IC에서 나와서 벽면인데, 거기에 장소도 협소하고 이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조형물보다는 관문 형식이 여러 가지인데 그냥 글자라든지 어떤 상징물을 세우는 것보다는 관문의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획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기획 용역도 잘하셨고. 근데 주민설명회에서 이 위치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아까 용역사에서 이 위치를 선정하셨다고 했다 그렇죠. 집행부의 의지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용역사에서 제안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용역사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용역사에 의존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사지인데 관문을 설치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단순 논리로 보셨을 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경사진 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합한 장소를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장단점을 구분해서 선정하고 난 뒤에 그런 어떤 경사가 급하지가 않다면 그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 때 4곳 중에 어디가 최고 인기가 좋았었나요? 그러면. 인기보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향이 어디가 더 의지가 높았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직접 말씀드리면 그때 관련된 주민들이 좀 많이 오셔 가지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은데 장수면에 있는 일부 주민들이 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걸로는, 용역사에서 여러 군데를 파악했는데 영주IC 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이 4대 관문으로 봤을 때 제일 적합지가 아닌가 그렇게 제안했고, 저희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폴리텍에서 시민운동장 사이가 제일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또 중간 용역보고회를 할 것이고, 관문 할 때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확실히 명백한 데, 영주시민이 남부럽지 않을 만큼 그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제가 하나만, 페이지 보시면. 237페이지 인도 정비사업 업체 선정 및 계약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2년도, 2023년도. 243페이지까지 보면 금액을 쓸 때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중복되는 업체가 되게 많습니다. 긴급하게 보수하는 업체만 지금 주는 겁니까? 지금.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인도 설치 사업에 금액이 물론 2,000만 원 이상 되는 건 다 입찰이고요. 300만 원, 400만 원 되는 긴급 입찰은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복...

김병창위원

임의로 선정한다, 규정 없이 그냥. 제가 봤을 때 돌아가면서 다 줘야 되는데 업체마다 보니까, 몇 군데 몇 군데 업체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몇십 군데가 중복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한 업체만 많이 주면 너무 특혜성이 있지 않나라는 논리를 펼쳐서 그러니 한번 그거는 업체들 간에도 도시과에서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긴급 보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액 300만 원, 400만 원 금액도 너무 적고 이래서 이거 하려고 하는 업체도 잘 없어요. 긴급 보수, 낮이나 밤이나 급하게 해야 되는데 업체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십시오.

김병창위원

긴급한 거에 대해서 맞는데, 지금 보니까 몇 개 업체만 있는데 업체명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유념해 가지고, 일단 힘든 게 새벽이든 저녁이든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업체를 계약해 놓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상 도시과에서 도시재생 업무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의 몸통일 수도 있는데요. 지역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학사 골목에 대해서, 맞죠? 업무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제가 며칠 전에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와이센터 부분 1층 공간에 대해 가지고 사용 수익허가 계약서 2부를 받았습니다. 제가. 2부를 받았는데, 이 2부가 부서가 다른 데서 온 건 아니죠? 각각. 똑같은 부서에서 왔죠? 저한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과장님 결과론으로 보면, 저한테 주신 계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1층 있습니다. 1층 부분에 사업 수의계약서.

유충상위원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층 공간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한 곳에는 있잖아요. 2023년 그리고 월, 일을 수기로 ‘3월 2일’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뒷면 부칙 마지막에 보면 날짜가 없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3월 2일 동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쪽하고 맨 뒤쪽하고. 그렇죠. 원래 맞죠. 서식이. 작성한 날짜. 그런데 한 분은 3월 2일로 돼 있고 동일한 문서에 뒤쪽에는 3월 7일로 또 수기로 적어놨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거를. 또 하나는 공유재산 청년창업센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계약서에 보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은 부서에서 계약하고 그 과정을 다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전산으로 해서 9월 19일, 맨 뒤에 똑같이 9월 19일, 이렇게 문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앞서의 건은 날짜도 다르고 수기로 적었고 그리고 사이사이 간지에 보면 도장이, 옳은 문서는 도장이 다 찍혀 있어. 그런데 이거는 도장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오히려 저한테 이 문서를 주신 게 이 문제점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 내용 원본은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원본인데 왜 이렇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 누락한 걸로 보입니다.

유충상위원

아니, 이게 누락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 작성을 누가 하셨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건 도시과에서 한 거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맞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올 초인데 올 초 3월 달에 한 것과 9월 달에 한 것 담당자가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거는 문서로 볼 수 없어요. 공문서로. 그리고 와이센터 1층 공간에 사용수익허가 계약서에 보게 되면 보통 협약서가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협약서는 안 가져오셨더라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에 보면 3년 연장이라고 돼 있는데 최초 5년 계약 체결로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공개적으로 모집하지 않고 입찰하지 않고 다시 5년을 이용을 할 수 있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연장해서 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예, 연장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 3년 연장이 돼 있는데 3년 연장에 굳이 3개월을 더 붙은 이유는 뭐예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사용 당시에 건물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비가 좀 새고 이래서 사용을 한 3개월 정도 못 해서 3개월 연장해 준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3개월. 그러면 보통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 기간에서 그거를 소급 적용해 줍니까? 안 그러면 소급이 안 됩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 소급 적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가능합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중앙시장에, 그거는 도시재생 관련된 데인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소급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그러면 이것 또한 부서 간에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상의하셔서 일관성 있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이 문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광복로 장소가치 향상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성현인쇄소하고 또 거기 필지 세 필지 있는 게 추가 매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추가 매입한 사유는 물론 여기 있는데 진입로 확보 문제 때문에 추가 매입의 이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기존의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진입로가 전면으로 진출입이 1m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공간 효율성이나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m 확보하기 위한 사유로 재매입 한 사유가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 도로에서 전면에, 면에 있는 부분에 보면 이거는 애시당초 사업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출입인데.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진출입인데 일단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지만 그거 할 당시에는 제 생각에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유충상위원

물론 그리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이 총 40몇 억이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사업비는 43억 4,800만 원입니다.

유충상위원

43억 원이 넘죠. 그렇죠. 그러면 43억 원이 넘는 사업을 진출입을, 엔터런스 부분의 진출입을 1m로 한다? 이게 납득이 갑니까? 이게.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애시당초 계획에 7m로 잡았어야 된다라는 거야. 1m는 어떤 경우도 수용 불가예요. 이해 불가. 설득력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미래 지향성도 없고 다 없어요. 사실상 40억 원이 넘는 예산 사업 계획에 진출입이 1m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상 애시당초에 본 사업계획에 이게 묻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2023년까지.

유충상위원

2023년도 5년 차죠. 5년 차니까. 그러면 왜 그 시점에 굳이 이해 못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밀어 가지고 했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끌리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누구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생각의 부적합성이 자꾸 튀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상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문형식 님입니까? 소유권자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유충상위원

이분이 2019년도에 이걸 매입을 했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전자에 원소유주가 있었는데 2019년도 6월 18일 날 문형식 님이 매매를, 소유권을 이전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6월 24일 날 수용을 또 영주시에서 했어.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유충상위원

이 해석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연결되겠죠. 물론 이게 추측이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첫째는 큰 사업을 하면 기반시설부터 딱 프레임이 짜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떤 경우든. 그 세세한 내용의 그림들은 2차, 3차로 해도 충분히 된다고요. 그래야만 기본 틀을 잡아놓고 오히려 거기에서 그림을 더 자연스럽게 펼칠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해 불가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재차 집중적으로 이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상 2차, 3차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과정의 문제는 접어두자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진행이 원활하게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가장 큰 원인이 과장님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협의회처럼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위원들이 빠지고 새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구성이 덜 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해서 그 구성원들 새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에 광복로 조합에 우선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간을 주고 자구안을 마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만약에 자구안이 어렵다면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공모라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자를 구하든지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이 사실상 광복로 장소 향상 가치사업에만 문제점이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거에 대해서 목 놓아서 말씀을 드린 이유 중의 한 가지는 곱작골 같은 경우에도 부서는 다르지만 거기도 지금 멈췄어요, 시작도 못 하고. 맨 똑같습니다. 운영 주체의 문제거든요. 운영 주체. 운영 주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물리적 공간 안에 소프트웨어, 운영 내용, 콘텐츠가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의 목적에 걸림돌 없이 순탄하게 갈 수 있나 없나 그러한 기초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또 중요한 거는 거기 컨설팅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죠. 하다가 멈췄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광복로 말씀하시는 거죠?

유충상위원

예.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진행 중인데. 거기 도급 업체명 아시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거기 어디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경북광역자활센터입니다.

유충상위원

경북광역자활센터인데 이 업체가 거기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체크해 봐주셔야 되고요. 컨설팅이라는 거는 무에서 유를 가지고, 자생력을 가지고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기초적인 교육을,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북광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용에도 보면 그렇지만 교육 위주로 컨설팅이 진행돼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 기자재에 대한 부분도 다 관여를 하고 있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제가 그거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컨설팅 업체에서는 세무 등이라든지 아니면 실무 교육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기자재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만약에 컨설팅 이외에 기자재에 대한 것까지 관여를 하고 있다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그 안에 동일 재료를 계속 여러 군데서 쓰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걱정하신다면 광복로 거점 사업 자체가 한방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원료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도록.

유충상위원

결론적으로는 이 업체를 떠나서, 이 업체의 수행 능력을 떠나서 집행부의 최종 종착의 문제점은 집행부예요. 저 또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서로 소통해야 되고 문제없도록 최소화해야 되는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이 업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을 넘어서 자꾸 그 영역까지 관여를 하는 그런 부분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 제어가 안 된다면 2차, 3차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먼저 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곱작골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똑같습니다. 컨설팅에 그런 기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좌우지간에 사실상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중간 과정에서는 무엇이든지 간에 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했는 사람의 중심으로 모든 게 끝까지 지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3·4·5년, 그 전에 전초전에서 준비 과정까지 정말 도시과, 도시재생과 직원분들의 노고는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잘하고 고생 많으신데,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순물들이 튀어 올라와 버리면 정말 수포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 소지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모니터링한 다음에 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 하면, 장소 가치 향상 사업에 공동 주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합원들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몇 분이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여섯 분 정도 됩니다.

유충상위원

6명입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6명 가운데에 제가 그때 당시에, 그거는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실명 거론할 일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다 교인분들이고 그거에 대한 지적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이사님들은, 조합원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사님들 같은 경우는 등기에 올라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이사로 등재가 돼 있으면 그 문제 시작부터 끝까지, 종결 해산할 때까지 그분들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은 아무리 목소리 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이사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중심에서 핸들링을 하려고 하니, 그리고 역량이 어떻게 보면 40몇 억이 투입된 하드웨어 공간에 그분들이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야. 초현실적인 거, 로드숍, 그 이외의 소상공인들이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분들로 경쟁력이 있는 운영 주체를 거기에다가 심어야지, 제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지속 가능하지 못한, 우리가 목적에 달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감 잡았으면 그거는 과감하게 선회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그냥 내가 구두상으로 “그만둘게요.”라고 해서도 안 되고요. 조합이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묻는 부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총회를 열어서 이사를 사퇴해야 되고요, 공식적으로. 그게 등기, 거기에서 삭제가 돼 줘야 돼요. 거기까지가 확실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분들이 정말 여기에 관심 없이 또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기웃거리지 않고 집행부에서 첫째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거기 한방차라든지 커피라든지 무엇을 할 건지 그러한 부분하고 운영 주체하고 이 부분만큼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빨리 거기 실행해서 활성화시키지. 거기 멈춰두면 또 저희들한테도 민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유를 좀 해요. 일방적으로 하시지는 않겠지만. 정말 우리 의회에 상임위에 관계된 분들,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하고 또 제가 거기에서 조금의 어떤 중심에 서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바라봐서 서로 공유를 할 테니까 그것만큼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시간이 꽤 됐네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 자료에 보시면, 226쪽 한번 볼게요. 과장님. 연번 9번에 가흥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인도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지금 계약 날짜가 2022년도 11월 21일이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착공일이 11월 25일이고 일부 집행을 했었고 3,000만 원 중에 810만 원 정도 집행했고, 중지가 근데 11월 18일, 이게 뭔 얘기죠? 공사 중지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2022년 11월 28일 날 시공 중지를 했습니다. 이게 지장전주 이설 협의 때문에 했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계약 전에 중지를 하나? 계약이 21일인데.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11월 28일 시공 중지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1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28일.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오타예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예. 아,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오타.

풍림

전풍림위원

가능하지 않는 거라서. 지금 이 사업 마무리가 됐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올 연말에 마무리됩니다. 지금은 일단 협의가 다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가 됐다. 올 연말에 마무리된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마무리 안 되면 불용 처리해서...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죠. 뭔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뒷장 227쪽에 설계변경 현황이 있어요. 광복로 문화거점 시설 리모델링 전기공사인데 한 3,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시면 당초 설계 내역에서 누락이 된 게 많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사전 설계가 조금 부적정했다고 봐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설계를 하면 설계 심사도 하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시설부서에서 사실 설계 심사가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부분에서는 심사나 애당초에 설계를 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사업 선정하실 때 현장 방문이 정말 필수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36쪽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이 있는데, 2023년도 거 보시면 연번 4번에 삼각지 공원 내 환경 정비가 있어요. 이분 근무 형태가 1개월 40시간을 했어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급여가 307만 8,000원 맞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오지? 이렇게. 한 1개월 40시간이면 한 달하고 40시간을 더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뭔 얘기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10개월 40시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0개월을 했으면 더더욱 말이 안 되는데. 시간 근무인데, 한 달에 40시간.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또 이해가 되네. 그리고 제가 다른 거는 모르고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 광고물 관계에서, 지금 영주시에서도 굉장히 근절 대책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책 마련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 보통 보시면 현수막 부분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이 부분에서는 도심 미관도 저해가 되고, 특히 안전사고가 또 우려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이 부분에서 영주시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자체 불법 현수막 게첨이 너무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시 차원에서 저희들 홍보할 사항들을 이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홍보 사항이라도 시 자체에서 불법 현수막 게시를 한다는 거는 사실 안 맞죠?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지도 감독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안 맞지. 그죠. 제가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현수막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특히 내가 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정당도 지금 불법 현수막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개시일이 15일 지나버리면 불법 맞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 것도 마찬가지고 관공서 것도 마찬가지고. 교통신호등이나 안전지구 그쪽으로는 달면 안 되고, 어린이 시설, 노인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에는 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보행자 통행 장소 및 교차로 주변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정치 현수막이 교차로 부분에 있어서 차량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철거를 해서 직접 갖다 주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철거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의 보행자 통행 장소하고 교차로 부분에는 2m 이하로 달아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지침이에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지켜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에서 했든 어느 정당에서 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별을 둬서는 안 됩니다. 민간에서 했다고 해서 단속을 하고. 그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여기에 좀 더 하면, 사실 이거 재활용하는 거는 사실 지금 쉽지가 않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재활용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합성 섬유 재질이라서 사실, 그리고 이게 정부와 우리 지자체 간에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데 정책과는 굉장히 반비례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물론 안 쓸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폐자재 재활용하는 부분은 타 지역에는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에코백을 제작한다든지 마대자루를 한다든지 하는데, 이게 한 장 태우면요. 소각을 하게 되면 4kg의 다이옥신하고 온실가스가 배출이 돼요. 사실 굉장히 유해한 물질인데.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게스트하우스 관련해서는 질의를 했으니까 이거는 추후에 제가 따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죠. 그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시내 쪽의 어디인지 알지만, 스카이 앞쪽하고 번개시장 들어서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 인도를 다른 데보다도 더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요. 왜그러냐면, 거기는 차들도 인도로 올라오고 또한 오일장도 들어서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분주해요. 아시죠? 어저께도 제가 가보니 보도 경계석이 넘어지고 보도블록 막 이렇게 일어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스카이 정문에서 나가서 원당로 쪽으로 올라가면서 좌측 부분, 우측 말고 좌측이 특별히 더 그런 거 아시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현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것을 확인해서 사전에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요.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몇 군데가 공사 용역이, 풍기읍 교촌리 인삼빌라 인근 도시계획도로 용역, 가흥2동하고 용역 시공이 중지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이게. 왜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대부분 시공 중지되는 거는 지장전주라든지 아니면 보상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보상도 우리가, 건설과에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질의를 한번 했는데 보상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 사업을 하는 것이 안 낫나. 자꾸 일하다가 쉽게 말해서 조금 기간 이렇게 해 놓고는 중지해 버리고. 공사 전체적으로 봐서는 형성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관리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 팀장들이 다 할 줄 아시잖아. 그렇죠. 잘하시잖아.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유동성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민원도 안 들어오고. 요즘은 읍장님, 면장님한테 가는 게 아니고 시의원한테 와요. 새벽도 없어요, 민원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부탁을 드리니까 그리 조치를 취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도시건설국 첫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었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지적사항 국장님 다 듣고 계셨고.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협약서 내용에 대한 유충상 위원님 질의사항도 그렇고, 전풍림 위원님이 지적하신 오타 문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갖다가 성의 있게 한 번쯤 훑어보는 그런 자료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때 오타가 나온다는 것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성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국장님, 앞으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과 잘 소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시는 지적 사항이 안 올라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59 감사중지) (11:05 감사재개) - 도시재생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선서! 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도시건설국장 박종호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성열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시고요. 강성열 과장님이 도시재생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지금 얼마 안 되셔서 업무의 숙지에 노고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성열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당초에 언제 준공이 돼야 되죠? 이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 추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원래는 올해 준공이 되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올 12월까지.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준공까지는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준공은 아닙니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KTX에서는 12월까지 준공이 돼서 복선화되면 복선화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인가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도시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은 그런데 영주역 앞 쌍구형 교차로는 철도 중앙선 복선화하고 연계된 사업이라서 그거는 준공이 돼야 중앙선 전체 준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철도공단이 하는 사업과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철도공단하고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전선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일단 한전에서 돈을 50% 받지 않습니까? 15억. 그렇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근데 한전에서 50%를 저희들에게 주고.

김병창위원

100% 맞춰서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공기가 좀 늦어지고 또 2회 추경 때 본예산 받아서 지금 열심히 공사 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김병창위원

열심히 중인데 아직도 빠지게 됐고, 그리고 간략하게 또 보면 지중화 사업 중에 단위 사업 B 보시면 문화 친화형 거리 조성, 학사 골목입니다. 여기는 지중화 사업에서 빠졌나 보다. 그죠. 육거리, 제가 좀 전에 여쭤봤을 때 역 앞에서 육거리까지는 지중화 사업이 되고 육거리에서 학사골목까지는 지상화돼 있는, 노출된 지중화로 되는 게 이 설계에는 안 들어가 있나 보다. 그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중화 사업이 겨울에 지금 공사가 막바지 중인 것 같은데 교통도 많이 혼잡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도시재생과에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하여튼 사업 중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끝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기읍 도시재생사업 공모대상지 교통분석 용역이 있습니다. 원래 구도심 활성화 방안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관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풍기읍의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명을 바꿔서 용역을 주셨어요. 그렇죠. 용역을 이렇게 변경해서 준 이유가 뭐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구도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풍기읍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목을 바꾸고 이런 게 아니고 전체 틀에서 2022년도에 풍기읍을 신청했다가, 거기에 편입부지가 한 50% 정도 보상이 안 돼서 그 당시에 탈락됐는데 2024년도에 재신청하기 위해 가지고 교통분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활성화 방안하고 사전에 들어왔던 과업하고 달라서 제가 여쭤봤고요.그런데 풍기읍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몇 년에 거쳐서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니,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신경 쓰셔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 목이 바뀌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끝으로 268페이지 보시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책자에 다 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부터 문화의 거리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 다다랐어요. 2024년도 이제 넘어갑니다. 2025년도까지 2년이 남았는데, 혹시 소프트웨어 사업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하드웨어 사업 진행하게 되면 금방 끝나게 돼 있습니까? 이게 사업 자체가. 지금.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하드웨어 사업은 본격적으로 내년, 올겨울 동절기 끝나면 한 2월 정도부터 시작하면 2024년도에 거의 완료될 거고. 건축물은 한 2025년도까지...

김병창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봐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가흥택지에 간단하게 짓는 주차장도 사실 한 2∼3년 걸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늦어지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주차장하고 문화복합센터가 들어가잖아. 그렇죠.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이거를 잘 챙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다 주셨나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실시설계가 현재 막바지입니다.

김병창위원

막바지인데 계약한 업체가 있습니까? 혹시.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시공사 말이에요.

김병창위원

아니요. 하드웨어에 대해서 용역 발주하신 게 있냐 말씀입니다. 제 말은.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용역이 다 발주가 돼 있다고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용역은 막바지입니다.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지금 추진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지중화가 끝나게 되면 뉴딜사업에 바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여기에서 육거리까지, 그러니까 육거리 회전교차로하고 지중화하고 이거는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가 된 상태이고요.

김병창위원

지중화는 끝났지만 하드웨어적인 거. 하드웨어적이고 거점 플랫폼이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발주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역세권 도시재생의 추진 현황을 상세히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강성열 과장님은 건설과 계시다 오셔서 디테일한 부분은 많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실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기본적인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역세권 뉴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역세권 뉴딜사업이 하드웨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도로도 도로지만 그 부분은 앞서서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거기 가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사업 꼭지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상생가게 10개소 있죠. 상생가게. 청년하고 40·50입니까? 두 세대 타깃으로 해서 시장에 공동화된 부분을 가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핵심 목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상생가게 지금 현재 진행 상황. 그걸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학사골목 일원하고 그 사업을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다 파악은 못 하신 그런 상황인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생가게 10개소가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선정이 아직 안 된 상황이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잡아놨는데 세부적으로 추진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다른 권역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이 핵점포라는 게 있어요. 그 공간에 집단적으로 들어가서 아예 그거를 하나의 특화된 공간으로 만들 수도, 거리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간헐적으로 10개 점포를 유휴 점포를 활용해서 다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쇄적인 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해서 그게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생가게를 앞으로, 아직 완성도에 다다르지는 않았겠지만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업체의 운영 주체라든지 그리고 그들만이 단독으로 가서도 안 돼요, 거기는. 기존의 업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과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오는 분들 간에 서로 소통을 원활하게 돼야 됩니다. 사업 꼭지는 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회의를 통해서 심사숙고하게, 심도 있게 얘기를 다 진행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믿고, 그렇지만 노파심에 다시 한번 이 상생가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거기에 사업 꼭지가 뭐가 되어야 하는지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이 부분만큼은 기존에 있는 상황하고 충분히 공유를 해서 문제가 생겨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활동가와 코디가 있습니다. 활동가와 코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모든 사업에 있어서. 관리·감독하는 집행기관도 있고 정말 모두의, 이 사업에 프레임을 짜주는 전문가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도출되는 계획안이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현실성이 조금 결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진행 과정에서의 역할 그리고 사업 진행도 진행이지만 사업 종료 이후에 자생력을 가지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가와 코디가 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일부 사업 권역에서는 활동가들이, 물론 코디와 한 팀이 돼서 열심히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 기간에는 활동가한테 의지를 많이 합니다, 실수요자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역량이 있고 현실감이 있는 상황으로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도 터치를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우리가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정말 그거에 대한 당부를 꼭 드릴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역할을 잘하면 이후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자생력도 갖출 수 있고. 그다음에 곱작골 있지 않습니까? 곱작골에 대해 가지고. 곱작골 사업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시작도 전에 사실상 삐걱거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내부적인 갈등도 갈등, 그거는 저는 크게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등은. 그거는 소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그거는 해결 못 할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이 사업의 과정에서, 그 프로세스에서 역할론자들이 얼마만큼의 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의 역할을 해 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어보면 활동가들이라든지 코디, 특히 활동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부각이 많이 돼요. 결국에는 무지인, 어르신들이 그 전문성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후 자생력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활동가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업 종료 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왜 안 되냐 그러면 거기 탓을 하거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또 한 번 활동가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거기 컨설팅했는 업체가 경북광역자활센터죠. 그렇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예.

유충상위원

앞서 내가 도시과 감사할 때 동일한 이 업체를 가지고 거론이 잠시 되었는데, 이 업체가 지금 커피 관련해서 카페 운영하는데 기자재, 이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처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분들이 커피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컨설팅하신 분들이 카페 운영하는 데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셨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결국엔 지금 그 공간이 기자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세팅을 해놨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답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묻는 겁니다. 과연 이 컨설팅이 전문가 집단인지, 이론적인 배경으로 역량 교육, 운영 방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을 했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그 이후에 기자재에 대한 것까지 이분들이 굳이 관여를 해서, 그리고 매번 운영을 하다 보면 소모성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여기서 다 공급받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근데 그런 자재는 공급을 안 받습니다.

유충상위원

공급 안 받습니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일단은 기자재에 대한 거 계획 잡고 뭐 하고 했는 것에 대한 게 현실적인 거하고 미스매칭 나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엄밀하게 따져서 전문가면 전문가 집단한테 별도로 발주를 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 이후에 실행했을 때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주는 업체를 사실상 선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주 관내에 우리가 보조 사업을 실행하면서 공유재산에요 커피 관련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상 성공한 비중이 아주 낮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거는 정리를, 체크를 해서 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사님으로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존의 운영 주체인 사업 시작서부터 하시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극소수의 분들과 이후에 후차적으로 들어오신 분들하고의 어떤 약간의 그런 잡음 그러한 부분들도 빨리 해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봤을 때 거기에 2차적으로 기자재 들어온 거 있죠. 그거는 무조건 제로베이스 해서 빼주세요. 그래서 제로베이스에서 우리 사업 본론에 대한 기준에서부터 이거를 재정립을 시키셔야 돼요, 하시더라도. 그분들의 내용이 잔류물이 거기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끝까지 문제를 못 풀어요. 어떤 경우든지 그 바운더리 내에서는 정리 정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힘들 겁니다. 조합의 일은. 그건 저도 명확하게 압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냥 놔두면, 안 그러면 활동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핸들링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집행부에서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원활하게 일 진행하실 수 있어요. 당당하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학사골목 있지 않습니까? 학사골목이 5번의 뉴딜 사업과 또 관계가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유충상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님이...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활성화 계획에 학사골목도 사업 구역 내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돼 있죠. 제가 얼마 전에도 살짝 언급은 했는데 재차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는, 사실상 우리가 전자에 학사골목에 대해서 사업을 한 두 차례에 걸쳐서 투입을 하고 그 결과물을 도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많이 힘듭니다, 사실상은. 청년들이 꿈틀거리던 그 공간에서 빠져나가고 다시 재동력을 불어넣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자연적으로 밀려 들어온 것도 아니고 빠져나간 걸 끌어와야 되니까 이거는 정말 핵심적인 메리트가 없지 않는다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거기에 재투입되는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되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유충상위원

주로 어떤 사업의 내용으로 돼 있습니까? 계획이. 지금.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거의 하드웨어 사업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하드웨어 사업이죠. 기반시설 이런 쪽으로, 도로나.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저는 사실 사업을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모양새일 수도 있는데 조금은 신중을 한 번 더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물론 그 권역이 역세권에 관련된 권역에 옷 색깔을 골고루 맞춰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예산이 얼마만큼 되며 거기에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그 공간에 들어가는지, 정말 관심을 끌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지, 그거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상당히 공감하고, 저희들 행안부나 건설부의 공모사업에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저희들도 진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대학교 앞 학사거리인데 거기가 대학생들이 접근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가장 관건은 상인들하고 저희들이 협조 체제가 돼서 하드웨어 사업을 하더라도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 거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쪽에 저희들이 사업은 크게 없는데, 그래도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연계해서 주민들, 상인들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국장님과도 사실상 도시재생 처음 하면서부터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많이 겪어서 눈빛만 봐도 압니다. 제가 눈빛만 봐도 알기 때문에 고충도 있고 문제의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안도 충분히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바닥에 그림 그린다고 오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 부분에다가 예산을 투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 문화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소관합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문화파출소가 사실상 운영이 된 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선도사업하면서 문화파출소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때 당시에 선도사업, 원도심 투어하는 과정에서 관광 인포메이션 거점으로서 그걸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관광재단에서.

유충상위원

관광재단에서요? 협약했는 계약자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됐고. 이 공간이 지금 보니까 처음 취지와는 달리 멈춰 있는 것 같애. 멈춰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선도사업의 권역이 사실상 여러 곳이 되는데요. 정말 이게 지금에 와 가지고 처음 목적 취지에 다다르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저는 사실상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업 종료 이후에는 물론 공적으로서 또 다른 일을 수행하는데 여기까지 신경을 쓰고 할 겨를이 없으시겠지만, 그리고 정신적으로 물적·경제적으로 이게 다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첫째는 예산의 문제는 문제지만, 이 사업 운영자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 과정에서 핸들링이 안 된다라면 운영 주체 선정을 정말 잘하셔서 처음 목적 취지와 계약했는 거에 위배되는 경우나 안 그러면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든지 반드시 저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걸 경험치를 해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적극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 주체는 영주문화원에서 운영 주체가 있고 지금 저희들도 선도사업이나 각종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거점시설 운영 관리 체계를 말씀하셨듯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챙겨보고, 패널티 이거는 저희들도 운영 체계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패널티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물론 이게 선도사업이,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영주 면적이나 인구나 이런 것에 비해서 사업 꼭지가 굉장히 밀도가 높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러면 완료된 것도 있지만 진행형, 지금 또 계획하는 거, 발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지나간 거에 대한 시행착오나 이러한 데이터들도 수집하셔서 이게 일관성 있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보조사업이나 도시재생 관련된 이런 사업의 맥락으로 가는 것에 대한 거는 정말 이게 하나의 집단화가 되어 가지고 이게 다시 자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 주셔야 돼요. 그냥 놔둬 버리면 이거 진짜 나중에 황폐해지고 흉물스러워진다니깐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서로가 갈등을 조장하는 거, 이기심, 이런 것들은 만들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거는 선제적으로 조금 제시를 해서 길잡이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고 하시겠지만. 발굴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기존의 집토끼를 조금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앞으로도 남은 사업에 대해서 좀 열정을 쏟아 가지고 본 위원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된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강성열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에서는 위원회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 알고 계시죠? 이거는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맞죠?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된 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3년간 개최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위원회가. 알고 계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위원회를 2019년도에 구성해서, 그 당시 처음 할 때는 선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을, 위원회 운영은 됐습니다. 됐는데, 최근에는 조금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구성하고 운영이 돼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이 위원회가 제가 봐서는 기능과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주민협의체도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련된 부분의 소통과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이분들하고 계속 연결을 해서 일을 하시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례 관련해서 위원회 정비, 위원회는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기획 설계나 공모 사업할 때 저희들이 자문기관으로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구성원들 대다수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24명이나 됩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회 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외지에 계신 분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위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72쪽에 도시재생 완료지구와 관련해서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후생시장과 중앙시장에 주차장하고 여러 가지 카페, 공동체 공간 이런 부분에, 후생시장 부분에는 주민공동체 공간, 무인 카페, 주차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탁 대행료, 임대료가 연간 37만 7,000원입니다. 맞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중앙시장 관련해서는 지하 주차장 49면을 운영하고 화장실을 운영하는데 연간 임대료가 28만 원. 이 위탁 대행료 관련해서 원가 분석을 어떻게 하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위탁 관리 원가 산정을 의뢰를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산정을 의뢰를 한다. 용역을 통해서 의뢰를 하는데 이 가격이 나왔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수익 구조 개선하고, 물론 수익 구조를 봐야 되겠지만. 물론 사용 허가를 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적당하다, 안 하다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사용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들이 다소 높아요. 280만 원 많게는 350만 원 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대행료 원가 분석을 정말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현명하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실 여러 군데, 영주시에서는 선도 지역이라 그래 갖고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을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디 어디라고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미운오리 된 시설 부분, 저희들이 꽤 있습니다.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곳. 그렇죠. 말씀드릴까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런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운영 체계는 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운영 체계는 다 있었고.

풍림

전풍림위원

잠깐 했다가 현재...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계속 활성화가 안 돼서 잠깐 멈춘 부분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딱 한 번 운영을 하고 2018년 이후로는, 2019년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운영할 수 없고 현재 창고로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애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영주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많은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 수백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민들께서 그거를 체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재생사업을 하면 사실 인구 밀도가 감소되지 않고 또 공공시설도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봐서는 원주민들에게 돌아올 게 없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 자체를 회생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예. 회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의견에 제가 공감을 해요. 회생을 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주거 환경이라든지 재산 가치라든지 원주민들이, 사실 원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하면 원주민들한테도 아직까지 크게 호응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기존의 옛날 것, 원형 보전이라는 틀에 너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원형 보전이라는 틀에 너무 꽉 막혀 있어서 아마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본 취지하고는 동떨어진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좀 그렇습니다. 식상한 사업도 있고 뻔한 사업도 있고 재미없는 사업도 많아요. 예를 들자면 벽화를 그린다고 하고 손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이게 사실 도시재생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환경개선에 약간 의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환경개선의 의미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제가 사실 도시 발전, 상생 그리고 도시재생보다는 오히려 구도심 쪽에 재개발이라든가 현실적인 부분,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영주시에서는. 물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있습니다. 만약 재개발을 하게 되면 원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당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정말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원주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원 방법도 정말 깊게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남산선비지구 관련해서, 그쪽에는 식당 운영이 지금 현재 중단이 됐나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실 공실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구도심 쪽에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려고 고육지책으로 지난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 대비해서 효율은 제가 봐서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영주시만의 정말 현실적이고 영주시만의 특색이 있는 사업을 육성해서 변화를 시켜 주시기를. 박종호 국장님 능력 있지 않습니까? 일도 잘하시고 능력 있고 하니까 과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방향 설정을, 한번 검토를 꼭 좀 해 주십시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에 맞춰서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 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없어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영주시만, 그것도 제가 봐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