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77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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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안전재난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모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 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 과장 장문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안전재난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사항 보고)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행정안전국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선서! 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행정안전국장 이정근.

전규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장문규입니다.

김세연위원

여기 359쪽 ‘용역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도 건데 한절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사업인데요. 용역 기간이 2021년 11월 30일에서 2023년 11월 29일까지인데 이게 아직 날짜는 오늘까지인데 지금 집행액이 0으로 기재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이 사업은 한절마에 지금 강변2차아파트 하는 사업인데요. 집행이 용역비 완료되면 그때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럼 사전에 용역을 해서 집행이 완료돼야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네, 그럼 이제 용역이 끝났으면 지금부터 집행하겠네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이게 물,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을 빨리 빼내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게 빨리빨리 이런 걸 해서 지금 기후 변화로 언제든지 비가 많이 쏟아질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지금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비 수해가 많은 곳이 있는데 빨리 정리를 해서,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올해 이 사업은 올해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래 선제적으로 공사를 해서 큰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다음에 375쪽 ‘주택가 주변 위험수목 제거’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2022년도에는 총 16곳을 했는데 4곳이 참여를 해갖고 3곳은, 한 분 한데가 2곳, 또 1개는 3번을 했는데 한 업체는 지금 다 했습니다, 나머지. 나머지를 다 해갖고 한 조경회사가 나머지를 다 했는데 금액도 이게 예산은 6,400인데 1곳이 지금 4,700만 원을 줬습니다. 여기도 이렇고 그다음에 2022년, 2023년에도 보면 총 17중에서 1곳이 14개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3곳은 1곳밖에 안 했습니다. 이게 1곳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사가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이제 재해 위험목이라면 갑자기 저희들이 밤에도 지금 이번에 그 비 피해 많았을때 도로에 나무 무너졌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신고를 받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현장에 막 바로 첫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자꾸 저희들이 구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산림과하고 그 읍·면,동에 사업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업체에 이야기하면요, 한 최하 일주일 이내 못한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거. 현장에 막 바로 투입되는 업체를 저희들이 고르다 보니까 현대조경으로 많이 갔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 회사는 직원이 많아서 그렇게 금방금방 갈 수 있고 다른 회사는 직원이 적어서 지금 요청을 하는데도 못 나간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업체에 1명만 대표자로 돼 있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한 10명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1곳으로만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비 피해 많이 나가지고 갑자기 사업장 투입할 때 이래 찾아보면 현대조경도 조금 못한다는 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알아보면 최하 일주일은 더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나마 빨리할 수 있는 업체가 현대조경이고 그리고 다른 이게 공사 금액이 그렇게 안 커가지고 업체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일은 또 아닙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 이렇게 4곳 말고는 다른 곳은 없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 산림과에 인제 위험목 제거하시는 업체를 한번 물어보니까 5군데 정도, 4군데 얘기를 합니다. 이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다른데도 주지만 급할 때는 현대조경으로 많이 갑니다. 거기에 직원이 상주 직원이 많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런 이유가 있는 거는 뭐 있겠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영주 지역에 있으면서 적당하게 배분을 해서 업체가 골고루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잘 알아보시고 골고루 배분하여 주시기를, 배분하여서 나무 제거에 공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다음부터 그러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361페이지 올해 집중 호우로 인해서 영주 시내에 침수 지역이 많았었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특히 이제 상습 침수 지역이 우체국 앞에 하고 삼각지 마을 앞에 이 지역은 분수대 근처하고 이 지역은 상습 침수 지역인데 이거를 어떤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 이번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행정안전부에 올해 12월에 행정안전부에 자연재해 절감 종합 계획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내년도에 내년 4월에 신규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삼각지 마을하고 우체국 앞에는 매년 상습적으로 집중 호우가 내리면은 이렇게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거를 어떻게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이게 뭐 안전재난과에 문제만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근본적인 대책을 시에서 좀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좀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비가 한 무릎까지 채이는 걸 봤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영주시 하망동, 영주동, 휴천동 이래 가지고 한절마 사업처럼 그 재해 위험 지구 개선 사업을 지금 행정안전부에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쪽 거기에 있는 물을 서천교로 빼던지, 오거리 쪽으로 빼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신경 써서 올해는 2024년도에는 올해처럼 이렇게 피해가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이제 이 하수구 보면 이제 물이 잘 못 빠져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우수관로 안에 보면 낙엽, 쓰레기 이런 것들이 그 우수관을 막아서 이렇게 좀 물이 제대로 못 빠지는 현상도 있고 이게 또 그 우수관 안에 보면 지금 낙엽 이런 것들을 준설, 모래 이런 것들 준설을 좀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상습 침수 지역 같은 경우에 한 3∼4월쯤 돼서 밑에 있는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설차를 통해 가지고 하수구 청소를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주시에는 준설 차량이 없지요?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환경사업소에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영주시에 준설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환경사업소에 사업은 이번에 실시 한걸로 아는데 몇 대 있는 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영주시에 준설 차량이 있으면은 다행인데 없어서 안동에서 임차해서 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3∼4월쯤에 영주 시내에 있는 도로 특히 그 우수관 준설을 좀 잘해서 물이 좀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대책을 강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안전신문고 신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2022년도에는 3,550건이 접수가 됐고 2023년도에는 보니까 7,169건이 접수가 됐어요, 맞습니까? 363쪽. 지금 2022년도에 그 3,550건 중에 아직 검토중인게 279건이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데 2022년도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 중에 279건이 아직까지 검토중에 있습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시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안전신문고 업무는 안전재난과 업무를 총괄적으로 업무만 돼 있고 이거는 각 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집행한 겁니다. 교통 이런 파트 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업 해결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현황만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검토 중 이런 내용은 각 과에서 관련하는 업무입니다.

손성호위원

이 검토 중인 업무가 물론 그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검토를 할 수도 있겠지마는 2022년도에 신고 내역인데 아직까지 검토중에 있다, 또 올해 건도 보면 330건이 검토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물론 뭐 수용 일부 수용해서 이렇게 답변이 나간 것도 있지만은 이 검토 중이라는 것은 아직 된다, 안 된다, 이 민원인이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이런 것들을 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빨리 정리가 돼서 가부를 그 민원인에게 좀 통지해 주는 통보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해당 부서에 얘기 해가지고 꼭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 해가지고 지금 결과 알려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365쪽에 자전거 ‘시민 안전·자전거보험’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자전거나 안전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할 때 이제 보험을 청구를 하고 지급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이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이 좋은 제도를 지금 영주에서 하고 있는데 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금 영주시 소식지하고 이런대로 그리고 마이쉽 조금 매월 좀 싣고요, 싣고.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물도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으로 배부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보험은 지금 보험 청구액이 많이 조금 올해는 적고 그리고 시민 안전 보험은 보험 계약금이 8,900입니다. 올해 수령액은 한 6억3,000쯤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최대한 저희도 홍보하려고 전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예. 안 그래도 이통장님들 회의 때나 혹은 또 기관 단체장 회의 때나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이게 저 사고일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기간 동안?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3년입니다.

손성호위원

3년, 그렇죠. 3년 이내에 단 1명이라도 못 받는 수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그 위험목 제거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위험목은 지금 이제 도로나 창고 이런 뭐 물론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넘어진 거는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창고 주변이나 혹은 또 그 논밭 주변에는 위험목을 이게 작업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그 읍·면,동에서 재해 위험목을 신고가 저희들이 공문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거기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그거 때문에 시민들이 다치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피해가 오느냐, 해가지고 개인 사유 재산 이런 범위 내에서는 저희는 손을 잘 안 대려고 합니다.

손성호위원

예, 이게 위험목 이라는 게 말 그대로 위험해서 이렇게 재산상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재난과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데 창고라든지 뭐 논, 밭 이런 쪽에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농작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개인의 어떤 재산에 피해가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 번 좀 적극 행정의 측면에서 보면 또 가능한 범위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물론 집은 되고 창고는 안 되고 이런 거는 논리가 조금 민원인 입장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들에게 자꾸 전화도 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현장 가서 검토해 가지고 꼭 피해가 오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 민원 해결 차원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