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후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본부장이 답변하고 의결은 질의 토론 종결 후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책기획관 한종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우리 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6조 7,27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8,936억 6,000만 원 대비 2.4%인 1,656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6,38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인 1,327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89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3%인 328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조 6,38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3%인 1,327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66억 8,000만 원, 보조금 271억 6,000만 원, 지방채 639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5억 1,000만 원 등은 증액되었으나 지방세수입 895억 9,600만 원, 지방교부세 1,914억 5,4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6,387억 7,0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 및 관광 96억 원, 사회복지 39억 9,000만 원, 과학기술 37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218억 1,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9억 4,800만 원, 교육 113억 8,000만 원, 환경 120억 9,000만 원, 보건 3억 9,185만 원, 농림해양수산 38억 4,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79억 7,500만 원, 교통 및 물류 235억 6,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500만 원, 예비비 299억 2,171만 원, 기타 62억 3,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6.55%인 1조 4,97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8%인 592억 5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76억 66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6%인 42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무직 성과상여금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605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3%인 39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연금부담금 등 38억 7,596만 원, 시험문제 위탁출제비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138억 5,6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47%인 475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164억 8,000만 원, 예비비 298억 9,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87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05%인 33억 9,3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설·한파대책 제설재 구입 2억 7,000만 원, 호우피해 복구비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동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41억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990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01%인 40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계잼버리 대원 체류 지원 1억 7,26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19억 원, 고향사랑기부제 1억 1,270만 원, 시세징수교부금 10억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4,886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4%인 2억 2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48억 6,800만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55억 9,98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엑스포 시민광장 개선 6억 2,500만 원, 갑천 음악분수 조성 4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113억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740억 9,66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1%인 1억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99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7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6%인 1,48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03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79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9%인 2억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7쪽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59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5%인 5억 1,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8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3년 관리자 메일링학습서비스 대행, 기획조정실 소관 대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용역 외 1건, 시민안전실 소관 비상급수시설 선진화 관리 학술연구용역 외 1건, 행정자치국 소관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공사 외 1건, 문화관광국 소관 대전 문화예술 중흥 중장기 전략수립 용역 외 22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다목적 이동형 CCTV 설치·운영 31개 사업의 명시이월 요구액은 29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책자 575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045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3%인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19구급차 보강 2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자동차 보험료 1억 1,8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억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소방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사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사업 외 4개 사업의 명시이월 요구액은 90억 8,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5쪽입니다. 기금의 예산규모는 9,87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7%인 46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2억 9,727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해구호기금 38억 69만 원, 지역개발기금 11억 7,000만 원 증액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7억 7,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2억 600만 원 감액 등 18종 개별기금은 총 26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1조 80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1조 738억 3,000만 원 대비 0.61%인 6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8종 개별기금의 규모는 총 7,107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규모는 8,030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5%인 68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15쪽에 나온 바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3,314억 278만 원 대비 2.54%인 84억 2,800만 원이 감소한 3,229억 7,0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수금 84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3,8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3억 6,500만 원,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수입 상환 7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 상환 3,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6쪽에 나온 바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1,194억 9,900만 원 대비 0.11%인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196억 2,900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억 3,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1쪽 지역균형발전기금입니다. 33쪽에 나온 바와 같이 지역균형발전기금 예산액은 기정예산 278억 1,168만 원 대비 0.97%인 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80억 8,000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8,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수입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7,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8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40쪽에 나온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2,511억 3,000만 원 대비 0.47%인 1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523억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11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1억 7,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48쪽에 나온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변경이 없는 745억 3,472만 원으로 수입은 변경이 없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3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금융기관 예치금 8억 464만 원을 증액하며 기타지출 5억 8,34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54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56쪽에 나온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53억 8,000만 원 대비 0.13%인 700만 원이 증가한 53억 8,700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8,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64쪽에 나온 바와 같이 고향사랑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1억 원 대비 1%인 100만 원이 증가한 1억 100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민선 8기 약속사업의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과다 불용예산 삭감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561호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개 안건은 2023년 11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99쪽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지구전투 참전 미24사단 용사 초청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예, 시민안전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대전지구전투 전승을 기념하면서 이때 참전했던 용사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기 위해서 용사 초청경비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전액 반납하셨어요. 사유를 보니까 고령으로 인해서 초청을 취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취소날짜를 보니까 2023년 6월 7일로 되어 있네요, 취소결정을 하신 게. 사실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사전에 이 정도는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고령으로 6개월 차이로, 우리가 심사를 12월에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 지나서 바로 취소를 결정했다, 그것은 사전에 준비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참전용사 초청 문제로 접촉을 하다 보니까 다들 너무 고령이 되셔서 이제는 이동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정명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참전용사 가족 및 참전협회 임원 초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참전협회 임원이라도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분들도 연세가 좀 있으신가요?

사실 참전용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외 분들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하나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을 안 세우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5명 기준해서 하셨네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 중에서 조금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한 분이라도?

저희가 접촉한 바에 의하면 오시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예.

그러면 다행인데 저는 그중에 한 분이라도 정말 이 행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대전시에 때로는 원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예산을 세우실 때, 저는 그렇습니다, 6개월 두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충분히 정확한 수요를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0쪽과 25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50쪽에 있는 사업은 대청호오백리길 관광안내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제로 관광안내도를 설치하려고 주변여건을 살펴봤는데요, 편성사유에 있는 것처럼 문체부 공모사업인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청호오백리길 근처에 다양한 시설사업을 진행 중인 사항이 있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지역맞춤형 안내표지 컨설팅사업을 하고 있고 이 컨설팅사업을 위한 지침을 관광공사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이 끝나서 그 내용도 담고 그다음에 관광공사의 지침을 담아서 추진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미리 모르셨나요, 전혀? 예산 세우기 전에?

2022년도 하반기쯤 저희가 열린관광지 사업을 공모했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는 관광안내도 설치하는 사업과 충돌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 못 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두 가지 250쪽과 251쪽 사업개요에 보면 주요내용에 관광안내도 15개소를 설치하시겠다, 관광안내표지판을 약 230개소 설치하겠다, 그러면 수요조사는 다 끝났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바로 밑에 2023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결론은 관광안내도 설치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51쪽도 똑같은 형식입니다. 10개소에 쌍안경, 전망데크를 설치하겠다, 다 조사했어요, 2022년도에. 그런데 2023년도에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핑곗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면요, 관광안내도 같은 경우에는 15개소와 안내표지판 230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전시 전역에 있는 관광안내도와 관광안내표지판 전체 개수가 여기에 표시되어 있고요. 주민참여예산 제안할 때 제안하시는 분이 전체현황을 제안해 주셔서 사업개요에는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15개 관광안내도와 230개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현지를 돌아보면서 표지판이 필요한 곳을 살펴봤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쌍안경 설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께서 제안해주신 것은 10개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서 실제 몇 건을 살펴봤더니 말씀드린 대로 데크가 설치되어야 데크 위에 쌍안경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데크 설치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데크 설치가 완료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쌍안경 역시 주민이 제안해 주시고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추진시기를 조정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다 조사된 것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제목만 다르게 다 붙였어요, 그냥.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한 추진실적을 제대로 적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제목만 바꿔서 붙여넣기하고 끝냈어요. 저는 이 부분 책을 읽다 보니까 양식이 똑같더라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하신 추진실적을 적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2024년도에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바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에 조금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이것도 문화관광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반납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국비를 따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왜 국비를 반납했지요?

이게 국비 예산명 때문에 스튜디오큐브 외벽영상장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 때도 질의 주셨던 스튜디오큐브 앞에 있는 미디어아트 조형물 예산이고요, 저희가 총사업비를 70억 원으로 해서 국비를 70%인 49억 원을 받았고 시비 21억 원을 매칭해서 추진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서 집행한 금액이 62억 8,400만 원이었고 집행잔액 중에서 국비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잡았는데 실제 입찰을 해보니 62억 8,400만 원 정도 집행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낙찰차액으로 다시 거기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비를 따기 어려운데, 5억이라는 돈이 반납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안 그래도 낙찰차액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와 기재부와 협의했는데요, 문체부와 기재부에서는 추가로 사업하기보다는 남았으면 반납했으면 좋겠다고 협의가 돼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법은 아닌 것 같고 협의과정에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정말 고생하셔서 국비 따셨으면 최대한 반납하지 말고 다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6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표가 있습니다, 이자와 반납액에 관련된 게. 그런데 국비를 쓰고 남은 금액, 시비를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한 반납을 하는데 집행잔액은 국비는 150만 원 정도 되고요, 시비는 5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자는 똑같이 1,604만 6,330원이에요. 집행잔액은 다른데 이자는 왜 똑같지요?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확인하고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국비와 시비 잔액이, 표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똑같아요.

아마도 추측건대 금액이 예치되어 있다가 아마 국비로 나갈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고 시비로 나갈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어서 실제로 집행을.

이게 5 대 5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더 쓴 거잖아요. 일부러 더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쓰고 돈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온 날짜부터 집행기간 동안 이자와 남은 기간 동안의 이자를 더해서 반납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은 금액이 왜 이렇게 산정됐는지 확인하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사실 알아봤는데 어쨌든 국비를 더 쓰신 것 같고요, 시비를 아끼신 것 같고, 그 기간만큼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 한번,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본 거니까 별도로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입니다. 45쪽, 46쪽 이전기관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입학 장려금 지원이랑 이주직원 정착비용 지원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인원이 부족해서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초현황 조사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미흡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시하지 못해서 기초현황 조사보다 신청인원이 많이 부족했던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전기관 전 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108명 정도가 자녀 전학을 오겠다, 이렇게 수요를 밝혀서 그것에 근거해서 사실은 금년 예산을 저희가 반영한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어떤 이유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연말까지 40명 정도가 전학 올 것으로 예상돼서 당초 저희가 세웠던 목표금액보다는 많이 감액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관련 기관들과 수요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정확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주직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세대 정도 예측했는데 여기는 거의 200세대 정도, 물론 1인가구 비중이 높습니다만 그렇게 이주해서, 이 세대 수는 거의 비슷한데요, 가수 수가 4인가구 비중이 낮다 보니까 일부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39쪽 송년문화행사 개최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타종행사는 이제 취소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작년도 타종행사는 안 했고 올해에도 타종행사는 별도로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을 위해 격려하고 화합하는 감사의 장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대전시민 전체 분들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다만, 12월 말이 가장 추운 날이고 또 이 부분은 여러 시민들이 오셔서 참여하는 부분도 좋긴 하지만 추위나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동원, 행사를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직원들을 위한 송년음악회를 했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또, 내년에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족산성 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8월에도 붕괴됐었고 작년 5월에도 또 붕괴가 됐는데 문화재청 설계승인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11월에 설계승인 났고요, 그다음에 12월 중에는 설계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8월에 붕괴된 지역이랑 작년 5월에 붕괴된 지역까지 같이 설계가 완료된 건가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시공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복원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2022년도 8월에 붕괴됐던 지역 예산도 미리 준비를 했었는데 거의 1년 넘게 계속 보수를 못 했던 사업이잖아요.

예.

이번에는 문화재청 설계승인이 완료됐기 때문에 2022년도와 2023년도 붕괴된 지역을 다 보수할 계획이신 거라고 말씀 주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국비로 내려온 부분인데요, 긴급하게 저희가 받아서 사전사용을 하고 이번에 뒤늦게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 심사하기 전에 총괄예산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하겠어요.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이 예산안 사업명세서 자료 갖고 오셨습니까?

예,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총괄 9쪽 한번 보세요. 9쪽, 사업명세서 9쪽. 제 것이랑 책자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행정자치국 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거든요. 없으면 그냥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보고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예산규모부터 시작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어서 이 자료를 보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심사할 때 각 실·국에 이야기했는데, 여기 지금 결정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장님?

예.

문화관광국 예산심사할 때 본 위원이 문화관광국이 391억이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증가했다, 그래서 16%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때 아닌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예,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랑 조금 달라서 답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왜 다른가 보니까 총괄표에 문화 및 관광 해서 391억, 총괄표에 맞아요, 맞는데 여기 보면 문화예술관광 했는데 체육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체육이 문화관광국이 아니잖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 자료에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서 준 자료가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그대로 넣으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세출에 보면 교육 부분이 있는데 교육은 문화 및 관광 쪽에 들어가야 하고 이 체육은 보건 쪽에 같이 들어가야, 현재 국 담당과로 보면 그렇게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부분은 현재 조직체계에 맞도록 검토해서 이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은…….

위원님, 여기 세출예산 문화관광, 교육 이렇게 카테고리 구분한 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정부의 표준지침이 있어서 문화 및 관광 부분에 체육이 포함되어…….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체육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떨어져 나간 자체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만약에 그렇다면 이 표, 이 자료를 만들 때는 분리해서 만드시든가 해야지.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설명할 때 문화 및 관광 여기에는 체육도 포함되었다든지 이런 설명이 있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정부 공식통계에는 이렇게 쓰더라도 우리 내부자료에는 그런 체육 부분들을 명시해서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믿고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화관광국은 다시 수정할게요. 전년 대비 3.26% 예산이 감소한, 그래서 148억 정도 전년 대비 감소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료에 의해서 잘못 발언한 것을 다시 시정하는 겁니다. 28쪽, 사업설명자료. 2018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보조금 정산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억 가지고 4년간 사업을 한 걸로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자 688만 4,000원, 이 이자는 뭐지요?

그거는 보조금 운영하다 보면 발생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세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보조금 집행을 언제 했을까요? 이게 2018년 사업인데 보조금 집행을 바로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이자 발생이 왜 됐지요?

…….

이 부분은 한번…….

이 부분은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보조금 지급을, 2018년 사업인데 지급을 바로 안 한 건지, 아니면 반납을 바로 안 해서 이자가 발생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확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쪽 특별조정교부금 130억 반납인데 이게 실적과 반납사유를 보면 부지매입이 지연되었다, 부지매입이 될 걸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왜 부지매입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건 어떤 사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은 중구에서 경로당이라든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데, 아마 이건 중구청 쪽에서 전체적인 일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연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자체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걸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파악이 정확히 안 된 것 같은데 사업은 중구청 사업이지만 특별교부금을 예산담당관 쪽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리고 130억을 2020년 11월 20일에 교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 말인데 왜 그동안에 반납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반납을 하고 부지매입은 지연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거는 파악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부지매입하는 협의과정이 지연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억이네요, 제가 130억이라고 했나요? 47쪽 인구정책위원회 예산이 1,100만 원, 1,000만 원, 2,100만 원 세우고 82만 원만 집행했어요. 그래서 인구정책위원회 예산은 100% 추경에 삭감하는 거고, 반납하는 거고.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인구정책심의회의 서면으로 달랑 한 번 했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벌써 업무적으로 인구정책에 중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최근에 지방 일간지에 1면, 탑 광고로 계속 시리즈 광고도 나가고 있고, 지금 합계출산율 17개 시·도중에서 유일한 증가를 하고 또 대통령 유공 표창도 받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인구정책위원회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회의도 한번 안 하고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구정책위원회 금년도 운영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는데요, 인구의 날 특강이라든지 인구정책 시행계획 심의라든지, 이거는 이분들 모시고 했고 또 인구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관심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내년에는 활발하게 이분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대면회의도 개최하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이 분야에 나름 전문가들로 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자주 모여서 의견도 듣고 방법도 모색하고 그리고 기획조정실장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새로운 조직을 구상하시겠다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인구정책팀 팀장 이하 2명 직원 가지고는 전체적인 대전시에 산재되어 있는 인구정책예산이나 담당업무를 총괄할 수 없어요. 그걸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기구를 구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구정책위원회도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51쪽이요. 51쪽부터 죽 주민참여 관련 예산인데요, 혹시 올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아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감액편성한 부분도 있고 주민참여예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감액을 했고요, 또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민총회 부분들, 일부 예산을 조금 감액을 내년에 했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면, 홍보비는 올해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내년 예산은 현재 850만 원.

850?

예.

주민참여예산학교는요?

이것은 74만 원 편성했습니다.

74만 원이요?

예, 이것은 강사료 중심으로 저희가 두 번 정도 운영을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요?

이것은 본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이것은 6,375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총회는요?

이것은 저희가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알겠고요. 98쪽 대전지구전투전승 기념식. 3,900 예산을 세웠다가 2,300만 원을 지금 삭감하고 1,600만 원만 예산 집행한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1,600만 원만 집행한 거지요?

예.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로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취소했어요.

예.

그런데 1,600만 원은 행사를 안 했는데 어디에 쓴 겁니까?

이 행사가 두 가지 행사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는 기념식 행사이고요, 이 기념식 행사가 집중호우 예보 때문에 취소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학술 세미나입니다. 실내에서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학술세미나 1,600만 원은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료에 보면 2개 다 대전지구전투전승 기념식(행사 운영비), 대전지구전투전승 기념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거는 학술세미나였습니까?

예, 1,600 집행한 것은 학술세미나 행사였고요, 이름이 같은 기념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행사로 나뉩니다.

그러면 기념식 행사대행용역 1,200만 원 이게 학술세미나 한 거예요?

행사용역과 홍보비용 해서 총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다가 학술세미나라고 해야 하는데 기념식만 해놔서, 그러니까 학술세미나를 했다는 거지요?

예.

100쪽,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안전실하고 관광공사 상대로 강하게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어렵게 세웠는데 1억 5천 안 되면 이 행사 못 하겠다, 1억 5,000 되어야 행사하고 1억이면 행사를 못 한다는 기준과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죽 배경이나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행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142쪽 직원 화합행사, 체육행사 이거는 왜 안 한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화합행사는 했고요, 여기서 순감한 거는 직원화합행사 할 때 피복비를 들였었습니다. 피복비를 들였는데…….

행사는 했어요?

예, 행사는 했고요.

화합행사요?

예, 이거는 피복비만 감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피복비 예산을 세웠다가 왜 집행을 안 했어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기성복을 구매해서 입는 경우에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한도 내에서 옷을 사고 하는데 일반 직원들, 특히 젊은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효용성도 없다,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건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준비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세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년 예산에 근무복도 순서가, 그러면 미리 직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보든지 하고 했어야 했는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나중에 의견 들어 보니까 그런 거 별로다, 이러니까 1억 2,700만 원씩 예산을 사장시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 이 부분 저희가 감하는 사업은 직원 화합행사 때 쓸 피복비 부분이고요, 내년 본예산에 5,000만 원 계상했던 직원 근무복하곤 약간 차원이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같다는 게 아니고 사전에, 근무복도 마찬가지이고 피복비도 마찬가지이고 직원 화합행사에 유니폼을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유에 MZ세대, 이래서 별로 반응도 안 좋고 하니까 전액 삭감한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94쪽이요,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추가로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펀드에 시에서 얼마 투자한 거지요?

시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합쳐서 43억 원 저희가 투자했습니다.

43억 투자한 거지요?

예.

얼마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지요?

내년 4월까지 22억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51%.

맞습니다.

이건 2015년부터 투자를 하기로 해서 시작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이 펀드 한다고 할 때 굉장히 반대했어요. 왜, 지금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반토막 낼 것 같아서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된다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반토막 난 거예요. 물론 국장님 있을 때 한 건 아니지만 아까 답변도 펀드라는 게 다 그런 거고, 특히 문화예술 콘텐츠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은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투자해서 반토막 내놓고 그건 적합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때도 이걸 왜 하려고 하느냐, 국장님은 이것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 분야 같은 경우는 결과물이 예를 들어서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기획서라든지 프로젝트 계획만 가지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펀드 가지고는 투자를 받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콘텐츠 분야에 한정해서 오히려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를 해서 산업 분야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대전 업체가, 문화예술업체가 펀드를 받거나 자금을 유입하기 어려우니까 이쪽에 펀드를 투자해서 그 자금을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활용해서 문화산업 기반을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2015년에는 더 그랬고 이런 펀드 자금을 끌어다가 쓸 만한 기업들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그러면 대전에 문화산업펀드를 갖다가 사용한 업체가 몇 군데냐 물어보면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혹시 이런 펀드를 또 투자할 생각이 있으세요?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회수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재출자해서 펀드를 새로 결성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검토단계에 있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요, 정말 내 돈이라면, 개인 돈이라면 쉽게 결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렇다고 이게 무슨 펀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은 또 아니잖아요. 대전에 이런 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인데 정말 대전에 그런 산업이 어느 정도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 보스턴위풍당당, 별로 그렇게 당당해 보이지도 않는데 이 투자조합에서 대전지역의 문화예술업체들이 자금을 받아서 활용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언제까지 원하십니까?

이것은 계수조정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천천히 해도 됩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357쪽 재난관리기금이네요, 시민안전실 관련된 것 같은데 작성은 토지정보과에서 한 것 같아서, 국가지점번호판 이게 뭐지요?

시민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토와 이와 인접한 해양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서 구획마다 부여한 번호를 얘기하고요, 국가지점번호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 번호판입니다.

그런데 80% 반납했어요. 반납한 사유를 보니까 신규 설치 대상지 부족에 따른 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정보과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토지정보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도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정말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예산 세울 때는 어렵게 세워놓고 80% 반납하고 신규 설치 대상지 부족에 따른 감액 이렇게 써놓는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준비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 부서에서. 그냥 대충 해서 2,500 세워놓고 나중에 설치할 때 없으면 부족에 따른 감액, 저는 이런 부분을 이 책자를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실장님. 이런 부분은 전 부서가 충분히 잘 검토해야 되고 특히 예산실에서는 이런 서류가 왔을 때, 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심의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저는 전체적으로 책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추계가 잘못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다 파악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줘야 되는데 대충 준 거지요, 다.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다시 한번 예산검토하실 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56쪽 이것도 재난관리기금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실장님, 여기 표에 보면 4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4차. 2억 7천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지요, 2억 7,600. 2억 6천을 감액했는데 4차가 뭐지요? 1추도 아니고 본예산도 아니고 4차라는 게, 제가 책자를 보니까 이런 게 책자에 하나도 담겨있지 않아요.

기금이기 때문에요, 기금운용변경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4차에 해당됩니다. 이건 추경과 다릅니다.

그러면 자체 위원회를 열어서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통과되면 그냥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 쪽에는 서면이라든지 구두 협의사항은 아닌가요?

위원 중에 조원휘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있으십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4차라는 게 뭔가, 그런데 아무리 봐도 4차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2억 6천, 올해에는 예산을 세우셨네요 보니까, 1억 9,800 정도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특허공법 적용 공법선정위원회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등급은 C등급을 받았어요.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주요부재 보수보강 필요하다, 그런데 특허공법을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건강보건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올해 집중호우 때 전문병원 벽체에 금이 가고 소리가 난다고 해서 긴급하게 정밀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용역에 의해서 C등급을 받아서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10월까지 끝내고 하려다 보니까 이 사업 진행상 특허공법이 꼭 필요하다는 설계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설계업체가 특허공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행정절차 진행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은 동절기라 중단하고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 본예산으로 세운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특허공법을 가진 데는 결론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강보건과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하소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공법이 꼭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굳이 설계에 이 특허공법을 넣는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강보건과에서 한 거겠지만 특허공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런 공법이, 특허공법이라면 그 업체만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심의에서 통과되면 설계에 반영되면 그 업체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입니다.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겠지만 이 부분은 안전진단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1억 9,800 세워서 실행하실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9쪽이요.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생부문 참가를 안 하겠다고 해서 삭감하는 거지요? 반납하는 거지요?

일반부, 청소년부가 있는데요, 청소년부에서 저희가 참가를 독려했는데도 참가하려는 학교가 없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참가 협조공문을, 여기 자료 보니까 2023년 2월 10일 보냈어요. 그러면 6월 초에 추경이 있었어요. 공문 보냈으면 그때 알았을 텐데, 그렇지요?

한국민속예술제가 9월에 열렸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불발된 사항입니다.

알았고요, 229쪽 이건 넘어가고요. 아니, 229쪽, 230쪽 여기 보면 하나는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예산이고요, 뒤에는 45억 세웠다가 4억 5,000 감편성해서 41억 이것은 이사동 유교 전통의례관 조성사업비지요?

예.

그런데 편성(증·감액)사유를 보면 229쪽과 230쪽이 똑같아요. 230쪽은 이 내용이 아니지 않아요?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230쪽에 있는 것은 통계목에 보시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서 4억 5,000만 원을 감해서 229쪽에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4억 5,000을 감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로 4억 5,000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1쪽 이것은 2억 원을, 이것은 뭡니까? 리맥(LIMAC)에 의뢰를 하려다 안 하는 건가요?

설명을 드리면요, 올해 3월에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의뢰서 제출할 때는 저희가 470억 원 정도로 해서 제출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하다 이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상승으로 해서 500억이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건 리맥으로 가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결과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일단 1회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약정수수료를 잡았는데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관련된 분들과 다양하게 의견 수렴하다 보니 그럴 필요 없이 차라리 사업량을 줄여서 리맥의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그래서 500억 원 이내로 많이 줄여서 가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438억으로 조정해서.

이 예산은 그러면 500억이 넘을 것으로 보고 리맥에 의뢰하려고 예산 세웠다가 500억 미만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그걸 받지 말자?

예.

그래서 반납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해했고요. 240쪽 이것은 장소를 다른 쪽에 다시 하려고 하는 거지요?

당초계획은 구완동에 하려고 했는데요, 용역발주를 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했는데 GB 해제가 쉽지 않겠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용역을 하면서 구완동으로 규모를 줄여서 갈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길지 그건 용역을 하면서 부지를 재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은 2억으로 되어 있고 집행은 5,37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명시이월은 1억 2,530이고 불용액은 2,100이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 세 번째 칸에 보면 용역비 1억 7,900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지요, 이건?

2억 원에서 불용액 2,100만 원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선금 빼고 나머지 금액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00만 원은 집행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낙찰차액인데 불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는 건데 1억 7,900을 가지고……. 아, 2024년 7월까지.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당초부지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지역이라 그린벨트 해제가 어려워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존부지 포함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기존에 GB 해제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국토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일차적으로는 규모가 조금 GB 해제하기에는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용역을 하면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 불가하다, 이걸 예산을 세워놓고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업 기본계획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이요, 갑천 음악분수 4억을 편성했다가 전액반납하는데 이건 왜 반납하는 거예요?

편성사유에도 있습니다만 생태하천과에서 갑천변에 물놀이장을 조성하고 있고요, 올해 초에 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사업이 돼서 만년동이라든지 갑천변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진행되고 난 후에 적당한 위치와 규모를 선정하는 것이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추진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하기는 할 거지요?

예, 추진시기만 조정하는 거고요, 규모와 위치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334쪽이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341쪽과 351쪽 같이 봐주시면, 이것도 전에 이야기한 부분인데 341쪽 보면 이자수입액 증가에서 1.77%에서 2.12%로 0.35% 이율이 올랐다, 그래서 1억 3,000 정도 더 들어왔다 그건데 351쪽을 보면 여기는 적용금리가 2.51%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더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4.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정명국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대시민 여론조사 2,000만 원, 대전여행 기념품 제작 등 1억 원, 대전여행 홍보 5,000만 원, 총 3건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동의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1,399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를 거쳐 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정명국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정명국 부위원장님께서 제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등 안건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심사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제안하신 정책대안은 대전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