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네, 김태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가은 과장님과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예산서 182쪽에 평생학습운영 관련해서 성인문해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설명서에도 보면 우리 2023년 성인문해지원사업 선정결과 설명서는 122, 212쪽입니다. 선정결과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지원사업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2023년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저희가 이거를 공모를 사업을 해서 신청합니다.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 관 내에 성인문해에 관심이 있는 평생학습기관에 저희들이 사업을 먼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기관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좀 선별해서 평생학습관과 관내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 사업에 공모를 합니다. 주로 복지관에서 받은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그러면 지금 여기 실버벨노인복지관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실버벨은 구포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복지관 옆에,

예, 그러면 화정종합복지관은요?

화정은 화명3.

화명동에,

예, 금곡입니다.

금곡에 있지요?

예, 화명이 화명3동이고.

이제 위치상 보면 약간 한쪽으로 모아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이동하기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주시고 올해는 이렇게 되었지만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제가 함께 어떤 정화활동 같은 거를 같이 한번 해봤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지금 문해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 높았어요. 자기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교육을 받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고 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고 우리 나이가 점점 깊어 가면서 삶에 있어서 이제 자기 생을 마감할 시기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나 과의 담당자께서 세심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도 다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분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엇인가 물론 그분들도 돈을 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낼 용의가 있더라고. 무조건 국가에서 위주로 받는 거 말고 우리도 돈을 내어가면서라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 잘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글 말고라도 다른 어떤 문화나 그다음에 또 정보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성인문해관련으로 조례도 발의해서 올해 통과하고 해서 성인문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공모사업 포함해서 저희구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는 한 4,000만 원 정도 해서 성인문해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내년에도 이 공모를 포함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인문해사업을 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손분연 위원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처음에 여기에 일부 공간을 마을합동조합이나 마을 단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주 그때도 조금 내어준다고 하던데 지금 그거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마을공동체나 마을교육공동체에 그니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 공간을 카페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하시면 우리가 대여료를 주겠다고 그런 예산도 조금 편성하고 그랬습니다. 당초에 그래 했는데 지금 마을교육공동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없어서 북부교육지원청에 저희들이 공동체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확보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교육청에 물론 이게 교육청건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그런 공간을 내어주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게 AI라는 거는 사실은 시간이 가면 금방 또 변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모든 엄청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들도 반여동에 보면 반여초를 부산환경교육센터로해서 엄청 크게 짓는데 거기도 전부 다 과학을 빌미로 혹은 미래교육을 빌미로 전부 AI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가면은 금방 변합니다. 지금 우리 하루하루가 달라지는데 하루하루가 한 시간이 달라지는 이 세상에 그 엄청난 돈을 투입해 가지고 많이 해놨지만 그게 몇 달 안 가서 혹은 몇 개월 안 가서 이게 다 쓸모없는 게 되어 버리고 또 새로운 변화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지역민들이나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더 많이 넣고 영도의 저희가 선진지 교육을 갔을 때 보면 아주 큰 공장이나 이런 부분을 아예 통으로 빌려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 그냥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공간에서 서로 회의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파티도 열고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지 이런 과학적인 이런 게 다 구비되어 있어서 가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조작해 보는 이게 저는 다 일부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모두 다를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활용하는 그 공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사람들 스스로가 나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담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곳이 우리는 필요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일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결과로써 나오고 마을이 행복해지는 거지 과학적 기계가 행복을 만드는 건 안 된다고 보고 물론 미래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 층 정도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나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카페에다가 우리가 왜 임대료를 줘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빌려줍니까? 사실 우리 주민을 위한 공간이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좀 더 강하게 나가셔서, 마무리 지금 다 되어갑니까? 완공이요.

완공은 내년 9월입니다.

완공이요?

예,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또 1년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1년 정도 준공이 늦어져서 내년 9월쯤에,

그럼 도서관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도서관은 지금 공사해서 도서관은 내년 연말이 준공입니다.

도서관에는 그럼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의 변화속도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러고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이 마을공동체가 없어짐에 따라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마을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당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이제 변경됨에 따라서 없어짐에 따라서 저희도 마을공동체 총괄관리는 북부교육지원청이다 보니 거기서 이 공간을 좀 확보해 달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덕천도서관이 준공되면 강의실이 또 여러 개 조성이 되니까 마을공동체 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공간이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도서관은 지금 화명도서관도 그렇고 회의실도 많고 강의실도 많이 있지만 일반인이 이용하기 쉽지 않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독서토론을 한다든지 스터디를 한다든지 할 때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 공간을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준비했고 그 부분의 책임자가 누가 있든지 해서 아니면 정말 아예 그 마을공동체가 운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하고 기획할 때 저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다 내준 거나 마찬가지고 도서관에 그런 공간이 많이 있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용하기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동의를 한들 안 한들 이거는 일정은 교육청에서 변경하는 사업대로 갔을 겁니다. 저희 구청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했어도 1층은 교육청이 사업계획대로 아마 따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안으로 마을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때문에 그분들이 공간마련의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도서관이든 어떤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김태희 위원님 질의 듣다가 방금 생각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도 그렇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디지털변화도 그렇고 노인분들이 최근에 디지털변화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제가 볼 때는 키오스크 사용 방법에 대해서 노인분들 대체적으로 다 힘들어하시는데 제가 검색을 하고 찾아보니까 키오스크 교육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니까 말 그대로 핸드폰 사용 방법은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써보면 되지만 키오스크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보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장 가 가지고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보급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노인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키오스크 부분은 요즘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키오스크체험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만덕2동장할 때도 이 프로그램을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에서도 상하반기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스마트폰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키오스크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도 저희 평생학습 과정 중에 추가를 해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프로그램이 특정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는 다양한 분야의 키오스크들이 다 매뉴얼화 돼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극장, 식당 그다음에 맥도날드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그거는 어르신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스마트폰 과정을 늘 하고 있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키오스크도 기계를 대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태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55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국고보조금인데 이게 2,000만 원 정도 내려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질문 잘못, 죄송합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풍수해보험사업이 저희 일반보험 풍수해 관련된 보험 가입했을 때 저희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사업이 맞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부담이 되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70% 부담을 우리 예산에서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자라든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91%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때문에 조금 침수 우려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물론 저희가 이제 사업을 뭐 차수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구포시장같이 좀 그런 데는 풍수해보험을 많이 들면 그게 이제 도움이 여름 때는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그 1년 연간 보험료는 몇 %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드는 거를 저희가 많이 장려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풍수해보험 든 실적을 보면 2,000 몇 건 이렇게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풍수해보험도 그렇고 구민 보험도 잘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 드린 거 사실 여러 북구의 취약한 지역이 제법 많습니다. 이제는 기상의 변화로 인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강수가 내리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대비를 잘한다고 해도 대비가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구포3동 같은 경우에는 급경사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빗물이 내리쳤을 때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닥과 벽지가 다 젖었음에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저희 촘촘하게 조금 덜 짜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해당 과에 문의를 했을 때는 이게 지원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거의 무릎까지 물이 차야지 지원이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발목만 차도 그거는 큰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이런 제일 취약한 지역들을 좀 더 홍보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그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부탁드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의 그게 아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한번 잘 검토해 봐주셔서 조금의 피해가 있어서 생활을 복구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자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시면 국제안전도시 안전증진개선사업해 가지고 시비 100%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 이 국제안전도시 안전증진 개선 사업이라는 거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교통이라든지 범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 6개, 7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안전 지역 안전 지수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이걸 측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통분야를 개선하겠다고 공모를 신청해서 저희가 1,200만 원 공모사업비로 받은 내용이고 그래서 이거는 안전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 300만 원 정도 썼고 900만 원은 또 이제 덕천초등학교 앞에 중앙분리대 하는 사업을 했는데 이거를 교통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내용이고 교육 분야라든지 안전교육분야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했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 이렇게 강사를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 수요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대는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나루축제 때 저희가 축제 부스를 해서 안전교육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일단 세입 쪽으로 153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아동수당, 아동발달지원 그다음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일단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이거를 올 한해 어떻게 보완을 하고 또 어떻게 지원을 하셨는지 전반적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아동 관련해 가지고 국고금은 많이 줄어드는 거는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출생률 저하입니다. 아동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는 제일 아동수당 월 10만 원씩 생계급여 뭐 이런 발달지원 계좌 이런 부분은 줄었는데 지금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금액이 우리가 예상한 걸로 시 차원에서 북구 차원에서 내시액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황당한데 12월까지 나눠보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500만 원 정도 모자라는 걸로 나와요. 그거는 지금 시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다시 받아 간주 예산을 받는 방향으로 지금 이거는 민원하고 바로 연계된다는 지급되는 금액이니까 그걸 간주예산으로 받아 가지고 하든지 그래 지금 협의해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예산이 크게 부족한 거는 없습니다.

일단 출생률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반적으로?

예.

여기 155쪽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2,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 역시 그러면 출생률 때문에.

예, 이거는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르죠?

예, 이거는 우리가 가정위탁 아이들한테 월 40만 원씩 이래 지급하는 형태인데 이제 이것도 근본적인 이유는 가정이나 동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사실 2,000 이래 되면은 한 대여섯 명 차이 예산이거든요? 거의 실제로 이제 예산을 받을 때는 그 부분 반영해 가지고 받았는데 사실 쭉 감안한고 국고하고 시비하고 예산 부분이 전부 다 어렵다 보니까 조금만 옛날 같으면 그냥 내년에 이월해 가지고 반환금 전부 다 받아냈던 예산을 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좀 조금이라도 남는 거는 전부 다 이걸 변경내시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위탁 아동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이거 다 합쳐가지고 우리 구 전체로 53명쯤 됩니다.

그럼 보호종료가 끝났을 때 위탁이 안 된 아동들은 보통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이제 이거는 여기에서는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형태로 우리가 만 18세가 지나면은 이제 시설이 노후되면 우리가 도움을 못 주잖아요. 그게 뭐 작년에 우리 광주에 대학생 이런 사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18세부터 24세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라고 월 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 그거랑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호종료아동들이 남은 자기 생활도 출발하는 시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어쨌든 더 국가에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 얘기를 하든지 정 안 되면 구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을 제대로 주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도시창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태희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7쪽에 보면 227쪽에 세입예산도 마찬가지고 세출예산도 마찬가지고 이게 국고보조금인데 생계급여 이렇게 해서 지금 한 3,600만 원 세입액도 줄어들었고 세출에서는 4,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전반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247페이지 세출부분 생계급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생계급여는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자들한테 지원하는 시설의 생계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생계급여는 14개 소에 한 달 평균적으로 한 190여 명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퇴소가 계속 있는 상황이고 해서 우리가 생계급여 집행잔액 발생 할 부분을 예상해서 지금 감액을 한 겁니다. 지금 양로원이 한 개소가 정화양로원에 입소돼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요양원 13개소 14개소에 거기 계시는 분들 생계급여다 보니 시설 입소자도 생길 수 있고 또 전출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사망자도 생기고 이래서 잦은 입퇴소로 인해서 생계급여가 정확하게 딱 명확하게 산출근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고가 3,600만 원 줄어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11월, 12월까지 예상해서 봤을 때 생계급여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이분들에게 요양원, 양로원 이런 곳은 좀 더 병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국가에서 조금 더 케어를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우리 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