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 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양구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제1일 차는 기획예산실, 양구읍,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 조 제4항에 따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 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 터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 인 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구군 기획예산실장 이근순. 상기 본인은 2023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 월 29일 증인 이근순.

실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근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관 기획팀장입니다. 윤종하 예산팀장입니다. 나윤주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서정혁 군정홍보팀장입니다. 정종우 미래전략팀장입니다. 함 호섭 특별자치 TF 팀장입니다. 기획예산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3년 주 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 음드리고 8쪽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 는 적극행정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로 1억 원을 받았으며, 정부합동평가 도내 3위, 군 단위 1위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인 센티브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4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신규 사업 전체 1,288억원 중 21%에 해당하는 26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지원 대상 14개 시군 중 최대 금액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11쪽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체계적인 정책 관리 업무입니다. 추진 실적 으로 시정연설 역점 사업 6개 분야와 104개 사업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 평가도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군정 주요 현안 과제인 국도 46호선 4차로 확장 사업, 춘천 ~ 속초 고속도로 제4공구 교량화 사업 은 정부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중에 있으며, 영월 ~ 양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행 정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군정 운영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은 전 국 지자체의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종 합 추진계획 수립, 직원 교육,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등을 추진하였 습니다. 13쪽 규제 개혁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는 종합계획 수립과 규제 개선 아 이디어 공모전 개최, 우수 사례 선정, 강원도 기업 호민관 컨설팅 및 간담회, 중 앙부처 규제개선 건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정부 합동평가 선제적 대 응 및 성과 위주 군정 업무 평가입니다. 23년도 정부 합동평가 84개 지표에 대하 여 종합계획 수립, 컨설팅, 우수 사례 제출,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하였으며, 10월 말 정량평가 실적은 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과를 위해 지 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공통지표 달성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22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우수팀 6개 팀을 선정 시상하였 으며, 23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24년 1월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유공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대외기관 평가인 정부 및 도평가 39개 항목과 국비 신규 공모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평가위원 회를 거쳐 기관 평가는 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대통령상 등 중앙 행정기관 평가 8건, 강원특별자치도 평가 7건에 대하여 유공 인센티브를 지원하 였고, 국비 신규 공모사업 유공 인센티브 1건에 대해서는 스포츠 행정 복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건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양구군 상 징물 개발입니다. 상징물 개발에 대한 군민 여론 수렴과 마스코트 공모, 평가위원 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작 ‘ 배꼽이 ’ 를 활용한 배꼽축제 기념품을 시범 제작한 바 있으며, 향후 군민 의견 등을 통해 마스코트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양구군 지역 브랜드 스토리텔링입니다. 청춘 양구, 국토정중앙 양구 등 핵심 브랜 드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스토 리텔링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이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관광지 홍보와 해설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양구군 각종 위원회 정비입니다.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으로 일제 점검 을 통해 총 152개 위원회 중에 비상설 전환 43개, 통폐합 6개, 폐지 8개 등 57 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군정 시책 발굴 및 공모 사업 관리입니 다. 첫 번째 군민 제안제도 운영으로 접수된 제안 103건 중 12건을 채택하고 12 월에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M·Z·X 혁신보드 운영은 다양한 계층 이 군정 혁신 또는 적극행정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시책으로 제안된 안건에 대해 심사와 군민투표 등을 통해 우수 제안 3팀을 선정하였습니다. 21쪽 세 번째 다양 한 시책 발굴 및 공모 사업 관리를 위해 브레인스토밍 2회, 톡톡 아이디어 창고 운영, 군정 톡톡 지식 마일리지 적립 등도 운영하였습니다. 22쪽 우수시책 벤치 마킹을 위한 직무연찬회는 27개 부서가 자율적으로 벤치마킹 지역을 선정,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정 되었던 교류는 현재 일본 치즈정과의 교류가 다시 진행되었고 필리핀 팡일시와는 농업 인력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교류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 습니다. 24쪽 남북 교류 사업은 남북관계 등 대외 여건이 어려움에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 기금은 지난 6월 폐지하여 일반 회계로 전환하였으며 필요시 별도의 예 산을 편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2023년 통계 조사입니다. 본 업무는 인구 동향, 주민등록 인구 통계, 사업체 조사, 사회조사, 광업, 제조업 조사 등 상 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전략적 재정 운용 추진입니다. 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사전 심의 제도를 거쳐 편성 및 집행하고 경제 활성 화를 위한 신속 집행,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관리, 주민참 여 예산제 운영 등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였습 니다. 다음 27쪽 국도비 확보 선제적 대응으로는 국도비 확보 보고회, 컨설팅, 중 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564개 사업 1,12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특별조 정교부금 8개 사업 14억원, 재난 및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16개 사업 8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8쪽 2024년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는 신규 사업 3건에 국비 264 억원을 확보하였고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 1건, 80억원을 확보하였 습니다. 각 사업별 계속 사업 포함 전체 사업 내역은 2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 30쪽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 감사활동 실천입니다. 금년 상급기관 감사 수감은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전기안전 특별감찰, 양구문화재 단 채용 실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외 공직기강 확립 및 업무 관련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고 92개 예방 프로그램으로 상시 모니터링과 일상감사, 계 약 심사를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공직윤리 확립 및 공정한 공직문화 구현을 위해 공직자 재산 신고,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여부 검토, 고위공직자 병 역사항 공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군민 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으로 자치법규 법제심사, 법규 제 ･ 개정, 계류 중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관 련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권익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지역 및 군정 핵심 가치 중점적 홍보로 보도자료 제공, 언론사 취재 지원, 군정홍보, 광고 등 군정 홍보 및 SNS 를 활용한 상시 홍보와 34쪽에 청사 홍보시설, 전광판, 문자 메 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5쪽 군 미활용 부지 활용 방안 수립입니다. 군 미활용 부지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13개소 가 있으며 이 중 3개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백두 과학 화 전투훈련장 이전 추진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훈련장 이전을 위한 용역과 상 급기관 방문 협의, 건의 등을 통해 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부처의 미온적인 대응 과 부정적인 의견 등으로 해결이 현재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황 변화에 따 라서 상급 기관 등을 방문 협의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 대응 기반 마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22년부터 추진해 온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담길 특례를 현재까지 63건을 발굴해 왔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지원을 위해 각종 공부 시스템 정비, 자치법규 정비, 서명 운동, 홍보활동과 설명회 개최, 특례 발굴, 워킹그룹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5월에 예정된 법률 개정에 대비하여 지속적 으로 특례를 발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국토정중앙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전국의 지리교사 34명이 참여하여 현장 답사를 통해 국토정중앙의 지리적 가치를 홍보하는 국토정중앙 알리미 아카 데미를 운영하였고, 배꼽축제 기간 중에는 건강 워킹 트레일 행사도 추진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 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김선묵 위원님이 질의하신 파독 근로자 숙 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동 쉼터는 이제 2021년 10월에 해서 88명 이 용하고 22년 11월 19일 날 중단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희들이 계속 질의를 하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이제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예산을 3억 지어놔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수리가 벌써 1년이 걸리고 있어요. 1년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가 일부 지금 이제 설계를 좀 하면서 시간이 좀 몇 개월 소비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 시설이 사실 이렇게 특별히 어떤 특정한 사 유에 의해서 지연된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이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을 각 부서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전에 김선묵 위원 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이걸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어 떤 이런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도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할 것이냐, 이 런 부분은 협의 기간이 조금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는 실업팀 내지는 우리 직원들,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게 좋겠 다고 이제 결론이 났고 저희가 그렇게 되면 사실 운영 자체는 조금 2개 부서가 같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설만 다 리모델링을 하면 사실은 운영 부서는 따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팀은 이제 체육 분야 업 무에 또 해당이 되고 또 공무원들 숙소로 쓰면 우리 세무회계과 쪽하고 업무도 중복되는 업무가 있어서 그 부분은 향후에 협의를 통해서 관리 부서를 결정을 하 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소방시설도 덜 돼 있고 그것도 리모델링 하 려면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3월 초면 다 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 다.

사실 저기 소방시설하고 리모델링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 아 니에요?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실장님이 이거 실업팀으로 할 것인지 공무원 숙소로 할 건지 정하셨나요?

지금 현재는 실업팀이 여건이 저희가 국민체육센터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저희가 군에서 매입한 건물에도 있는 경우도 있고 전세로 저희 가 마련한 주택에서, 아파트에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업팀 관계는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기간 이런 부분을 같이 감안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해서 좀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3, 4층인데 아직까지 그러면 공무원 숙소로 쓸 건 지 실업팀으로 할 건지 정하지는 아직,

아니요, 지금 병행을 같이 다.

병행, 그러면 한 층은 실업팀을 주고 한 층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저희가 이제,

병행해서?

네, 꼭 3층, 4층 구분하지 않고요.

구분하지 않고?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실업팀이 만약에 다른 연립 같은 데 있으면 그분들이 이전할 수 있으면 그 연립은 공무원 가족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힐링하우스 건물은 1인실로 혼자 쓸 수 있는 규모이기 때 문에 지금 저희가 관사 같은 경우도 관사 같은 경우나 주택 전세나 이런 부분은 가족들도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향후에 가족들이 이제 들어 온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런 질문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니고 그 건물에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1년 경비가 그냥 일반 경비, 전기요금 빼고 5,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기요금으로 거의 2,000만원 정 도 소요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한 달을 나누면 460만원 정도의 경비가 지출이 되 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그 건물이 내 개인 건물이라면은 그렇게 1년, 2년, 1년 동안 수리하면서 내버려 둘 수 있나. 아니, 안 그러면은 돈이 들지 않으면은 수리 를 1년 하든 2년 하든 상관은 없어요. 우선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한 달에 460만원씩 관리비가 들어간다면은 이거 실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이거 다 군민의 세금으로 돈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물론 1층은 사과 농업인 거기서 쓰고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그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뭔가 좀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 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작년부터 얘기한 게 이거 빨리 이게 투자를 돈 을 들일 때는 목적이 있어서 투자를 해야지 목적 없이 이렇게 뭐를 할지 모르고 돈을 들이면 그건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게 일반 관리비 가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전기요금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이거 200만원이면은 진짜 중소기업 그냥 일반 관리비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서 좀 조정 가능한 부분 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일반 관리비가 전기요금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9페이지 보면은 24년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4년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에 보면 1번 테마형 접 경지역 조성, 도자향 백자마을 조성 사업이 80억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지금 실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언제 확정됐죠?

10월 초쯤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아직 확보가 안 된 걸로 제가 확인한 걸로 아는데 확인 좀 해주실래요?

그 사업은 경관 조성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전에 했던 ……. 그 사업은 이제 확정이 이 사업하고 좀 다른 사업 같습니다. 다른 사업이고 그 사업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2024년 접경권 발전지원 신규 사업 국회 예산 심의 중 신규 사업 1건 80억, 국비 5,600, 도비 7,200 이거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그 사업도 사업비가 80억인데 그 사업은 지난번에 저희 가 20일 날 국회 허영 의원하고 한기호 의원 좀 방문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가 이 루어지는데 소위원회 자료로 채택,

쪽지 예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그 사업 도 똑같이 80억이라서 그런데 이 사업은 좀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 확보가 됐단 말씀이죠?

네, 이 사업은 그거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군 미활용 부지 활용 방안 수 립입니다. 아까 지금 백자향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똑같은 건지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 그리고 이 미활용 부 지 활용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도 업무 보고를 보면은 21사단의 전투 중대 에는 유소년 야구장, 21사단 63연대 3대대는 애견파크 파라다이스, 21사단 수색 대는 강원 호국원, 구 21사단 역사관으로 의무대는 2사단 역사관을 하겠다고 했 는데 이렇게 보면은 말만 그럴듯하게 해 놓고 1년이 지난 다음 유휴지 활용 방안 을 보면은 지금 2사단 보수대 있는 산지유통센터하고 21사단 헌병대 반려동물 테 마파크, 21사단 정비대대 제2농공단지만 지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랑 지 금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이거.

지금 이제 각 부서에서 저희가 이제 총괄적으로 이 군 부대 유휴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군부대하고 협의도 하고 중간 역할을 하고 있 지만 사실은 이 유휴 부지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 구상들이 좀 되 고 그 부분들이 저희하고 협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면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데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아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확정이 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21 사단 헌병대대도 이거는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하 려고 이걸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도 예산 확보가 가장 사실 관건입니다. 여러 부대가 있지만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건이 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을 또 해당 부서하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 는 부서하고 협의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예전하고 좀 다른 부분 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국비에만 의존하는 것만 아니라 진짜 우량 기업 있 죠? 그런 기업이랑 좀 교류를 통해서 투자를 받아서 양구가 발전하는 방향도 좋 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2사단 정비대 대 자리는 파크 골프장이 들어온다. 그런 설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요즘은 드론이 좀 대세니까 군부대 땅들이 다들 보면 민가랑 좀 떨어져 있으 니까 이 드론 교육장으로도 활용하면 어떻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 진 짜 좋은 땅이잖아요. 군부대에 있는 땅들이 보면은 50년 전에 다 자리를 잡아서 양구에서 보면 좋은 땅인데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우리 양구가 다시 또, 다시 한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실장님이 이거 확인해 보시고 일반 기업이라도 들어와서 투자할 사람 있으면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게 마지막 건의 사항인데 이게 기획실 소 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송청리 힐링하우스 먹거리 타운 관리가 주체가 어 딘지는,

저희 부서입니다.

기획실 맞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양구에 첫 들어오다 보면 회전 로터리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지금 우리 양구 간판, 저기 군청이나 교육청 간판이 지금 너무 많이 낡아 있어요. 그거를 조금 이제 새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먹거리 타운이 바로 지금 도로랑 이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이제 먹거리 타운이 양구 군민도 이용하겠지만은 지나가는 거기 사람들이 점심때나 저녁때 그 냥 밥이라도 한 끼 먹으러 갈 수 있게 간판, 그 먹거리 타운 간판을 지금 같이 하나.

별도로 도로변에서 잘 보이는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다 "여기 이제 식당이 있구나." 하 고 알면은 거기서 들어가서 밥 한 끼 하면은 또 지금 먹거리 타운이 조금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이고 그리고 거기서 또 힐링하우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로터리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는 고민 좀 해보시고 먹거리 타운도 이제 거의 보면은 다 찼더라고요. 구역이 다 찼으니까 그분들도 거기서 어차피 이제 돈을 벌고 또 계속 운영할 수 있고 활성 화될 수 있게 그 간판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는지 한번 옛날 송청 구도로 쪽으로 좀 들어갈 방도가 있는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추진 실적 페이지 11페이지 관련해 질의드 리겠습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체계적인 정책 관리입니다. 양구군에는 양 구군수 공약 사항 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9조에 따라 공약평가 단을 구성하고 10조에 따라 공약 이행 평가는 매년 12월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2년도 7월에 임기를 시작한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를 22년도에 시행을 하였나요?

아직 시행을 안 했고요. 위원 공모를 이제 할 계획입니 다.

22년도 7월에 임기를 시작해서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를 22 년도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민선 7기 내용을 보니 20년도 공약 이행 평가를 21년도 2월에, 21년도 공약 이행 평가는 22년도 1월, 그다음 연도에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민선 8기의 공약 이행 평가는 아 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곧 1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12월 중에 규칙에 의해서 공약 이행 평가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아직 추진 계획은 없는 거죠?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이게 공약 이행 평가가 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칙에 는 내용은 나와 있지만 과거에 보니까 차기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고요. 이게 규칙에 12월에 개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매 연도마다 차질 없게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전에 이제 기획실에 제가 요청을 드린 부분인데 홈 페이지 화면에 매니페스토라는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선 8기의 공약 내 용 및 공약 이행률 등을 말씀을 드렸더니 빠르게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 다. 근데 양구 군민께서 민선 8기의 공약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보통 검색창에다 가 공약이라는 글씨를 검색을 하시거든요. 본 위원이 그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민선 8기에 대한 공약의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고 민선 7기에 대한 내 용만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군민들이 이제 바탕 화면에서 홈페이지에서 매니페스토라 는 단어가 좀 생소해서 거기에다가 괄호 치시고 이제 공약이라는 글씨를 해주셔 서 그렇게 들어가서 검색은 가능한데 보통의 경우에는 저같이 이제 공약이라는 글씨를 이제 검색창에 검색을 하는데 그게 조치가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4월 23일 쿠키뉴스에 보니까 강원 양구군은 한국 매니 페스토 실천본부가 진행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 우수 A 등급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원주하고 양구가 이제 유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민선 8기의 정책 방향하고 공약에 대해서 군민들이 쉽게 간편하게 정책 방향을 찾아볼 수 있게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는 양구군 공공간행물 광고 표시에 관한 광고료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메아리지에 광고를 실어주고 광고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도에도 질의를 하였는 데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특정 업체에서 광고가 편중이 되고 광고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이제 실효성이 떨어져서 20년도부터 폐지라고 올해 행감 자료에 말 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광고를 요청하시는 업체가 있나요?

저희가 특별히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요청으로 소상공인들이 개업하는 소식을 무료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광고료를 징 수해서 실어주는 게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구군에는 광고료 징수 조 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개선이나 아니면 폐지를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예전에 편중되다 보니까 폐지를 하고 이제 개업에 대한 부분하고 착한 업소 위주로 지금 저희가 이제 반상회보에 좀 실어주 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징수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지금 반상회보만 꼭 대상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조례 여부도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내년에 추진 실적에서 착한 업소도 게시해 준다 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책 방향을 잘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 사드립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음향을 좀 틀어주시기 바 랍니다. (음악 재생) 실장님,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가 ‘ 양구 군민의 노래 ’ 입니다. 2017년도에 양구 군민의 노래를 공모해서 당선작 500만원, 우수작 200만원, 가작 수상자에게 각각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 양구 군민의 노래 ’ 를 제작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본 위 원이 말씀드렸습니다. ‘ 양구 군민의 노래 ’ 가 약 1,000만원의 예산으로 당선작을 선정하였지만 홈페이지에 게시된 ‘ 양구 군민의 노래 ’ 를 비롯한 ‘ 양구 행진곡 ’, ‘ 금 강산 나그네 ’ 등의 노래가 양구군에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나 이 런 부분에 저도 거의 좀 못 본 것 같습니다. 어떤 기회가 되면 특히나 어떤 축제 나 이런 어떤 적합한, 그 노래를 들려주기에 적합한 행사나 어떤 그런 장소에서 는 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구군의 곰취나 배꼽축제 그리고 양록제 이런 축제에서 활용할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양구 서천변에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야간에 음악을 틀어주더라고요. 유행가를 틀어주는 것도 좋지만 양구 군민들이 좀 잘 들을 수 있게 이런 쪽에도 활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와 협의를 좀 해서 가능한 쪽으로 진행토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군에는 양구군 상징물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근거해서 올해 양구군에서는 마스코트를 공모해서 1,000만원의 예산으로 마스코 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 실적이나 추진 방법에 대해 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요즘에 그 마스코트 가 사실 이제 젊은 층하고 어느 정도 중장년층하고는 좀 선호도가 다른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에도 있지만 ‘ 배꼽이 ’ 가 특히 젊은 층들이 상당히 호 응이 좀 있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축제 기간에 어떤 기념품을 좀 제작을 해서 배부도 해봤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은 한 번쯤 더 군민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마스코트 를 결정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양구 군민의 노래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정을 하였고 마스코 트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정을 했는데 이 두 가지 마스코트나 노래가 그 예산 이 잘 들어갔다고 군민들이 느낄 수 있게 앞으로 잘 추진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 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부나 특 별자치도에 실시한 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선정 내용 및 성과에 대한 자료를 요 청드렸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중앙행정기관주관 기관 평가에서 10건이 선정돼 있 는데, 그중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세 가지가 선정되었고 특별자치도 주관에서도 두 부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이런 우수 한 성적을 거둘 수 있게 적극적으로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 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부서의 업무도 있지만 이 평 가 결과는 사실 다른 부서도 같이 다 참여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규제나 또는 정부합동평가가 해당되는 관련 부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좋 은 성과를 좀 보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앞으로도 관련 부서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도 많이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 참 기분 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 주요 성과를 보니 양구군청 공직자 여러분들께 서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한눈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적극행정 종 합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결과라고 봅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22년도 실적입니다. 22년도 실적에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군 단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긴 거뒀는데 이거는 이제 이 추진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제 적극행정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업무는 좀 아 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계획 수 립도 하고 또 어떤 기관장의 노력도 이런 부분은 이제 교육이나 회의, 얼마큼 했 고 적극적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적극행정위원회 현안 처리 이런 부분 이 또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사전 컨설팅 신청과 처리 그리고 우수 공무원 선정 또는 인센티브, 그다음에 적극행정에 관한 교육인데 현장이나 또 이러닝 교 육 등 저희가 실적이 이런 실적이 있고 우수 사례 제출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행안부의 규제 혁신 우수사례 선정이 됐는데 이게 큰 건은 해안 무주지 경작자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많이 작용을 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 밖에도 지금 정부합동평가 군 단위 1위, 민선 8기 공약평가 우수, 하반기 재정집행 강원도 군 단위 1위 등.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평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재정집행 1위는 최근에 보지 못했던 신속한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좀 예전에는 사실 재정집행이 좀 하위권에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지역 상경기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고 좀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께 모두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에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 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를 했습니다. 비상설 52개, 통합 12 개 ……. 아니죠. 비상설 전환은 43, 통폐합 6개, 폐지 8건이었는데 폐지되거나 통 합된 이후에 위원들이 해촉된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는 일괄 정비를 했지만 그부분은 이제 저희 가 해당 부서도 있겠지만 저희가 따로 통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행정의 신 뢰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위원회 기간 동안 양구군을 위해서 기여한 감사한 마음, 그리고 해촉된 사유는 서면으로라도 보내줘서 해당 위원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꼭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료 위원께서 양구 군민의 노래를 틀었는데, 양구군의회 우 리 본회의장이 잠시나마 좀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 지만 5년 전에도 똑같은 이 음악이 나왔었어요. 예산 1,000만원을 들여서 이거 누가 기증한 곡이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곡인데 양구군민 대다수가 모 릅니다. 양구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3개의 곡이 있습니다. 양구 행진곡 그리고 양구 군민의 노래 그리고 금강산 나그네 이렇게 세 곡이 있는데 각종 행사나 축 제 시에 문화재단을 통하든가 해서 좀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실 맞죠?

공모 사업은 각 부서별로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금액이 큰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하고 특수상황지역 사업은 저희가 이제 총괄적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총괄 부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 부서입니다.

보고서에 23쪽, 22쪽에 잠깐 언급은 했는데 2023년도 공모사 업 신청현황 해서 선정 3건, 미선정 2건 이렇게 간략하게만 보고가 됐습니다. 그 래서 선정된 3건이 선정된 것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비칩니다. 보고서 내용을 충 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은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하고 계시 죠?

네,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신청되고 선정된 건에 대해서도 다 의회에 보고가 된 겁 니까?

선정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의회에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구읍장 이병구 . 상기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 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 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증인 이 병구.

증인 허남원.

증인 정재상.

증인 차종식.

증인 조종구.

면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양구읍장님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양구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 겠습니다. 김규훈 총무팀장입니다. 안경자 민원팀장입니다. 윤현남 맞춤형 복지팀 장입니다. 조정은 환경개발팀장입니다. 박미나 산업팀장입니다. 이어서 국토정중 앙면 정향숙 총무팀장입니다. 송미영 동면 총무팀장입니다. 정수지 방산면 총무팀 장입니다. 이나연 해안면 총무팀장입니다. 이어서 양구읍의 소관 사무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도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 다. 일반 현황입니다. 양구읍 정 ‧ 현원 현황은 정원은 20명이나 현원이 18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휴직자 행정7급 좌혜림, 행정8급 이병수 2명은 제외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화합 행정을 구현했습니다. 두 번째 복지 사 각지대 해소와 주민 체감 맞춤형 복지를 실현했습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아쉬운 점은 분리배출 등 환경이 조금 미진하게 추진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주요 업 무 추진 실적 중에 팀별로 총무팀은 주민 화합을 위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의 내실을 지키겠습니다. 민원팀은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했으며 민원 인 편의 도모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는 복지 사각지 대 발굴과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23년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 다. 환경개발팀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 여건 조성에 힘 써왔습니다. 산업은 실질적인 농가 소득 실현에 주요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 음 장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 감동 따뜻한 친절 서비스 추진입니다. 3 S 운동 을 추진하여 먼저 일어서서 민원인을 맞이하고 웃으면서 민원인을 대하고 긍정적 인 답변과 먼저 묻기 운동을 손수 실천했습니다. 분기별 친절교육을 3회 실시했 으며 군청 친절 서비스 교육 1회를 참석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주 2 ~3 회 관내 39개 마을 대상으로 5개 반, 15명이 편 성이 돼서 주민 불편 사항이나 기타 애로사항을 의견 수렴하여 해결하였습니다. 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과 협조 속에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를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출장 시 생활불편 민원 처리, 가로등, 쓰레기, 불법 광고물, 취약계층 파악 등을 추진하였으며 영농 불편 사항 및 재해 위험지역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 습니다. 단순 생활민원은 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였 습니다. 또 담당별 담당 마을을 편성하여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 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과 소통 행정 실현입니다. 입학 축하금 지원과 두 번째 양구읍 체육대 회를 새로운 방식으로 치렀습니다. 38회 양록제 행사 적극 참여하여 종합 우승을 차지했으며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 처리하였 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상반기에 프로 그램 4건, 44회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 현재 운영 중입니다만 궁중화, 사물놀이, 마크라메 10회, 장구 15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환경정화 활동 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인천 만수1동 양구 방문은 10월 13일에 있었으며 양구군 만수1동 방문은 8월 19 일, 11월 3일 2회에 거쳐서 자매결연지인 인천 만수1동을 방문하여 양 자치위원 회 간의 활발한 교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결산보고를 12월 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민군관 화합행정 구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군부대 행사 시 상호 방문 교류를 하였으며 마을 또는 군부대 행사 시 행사용품, 천막, 의자 등을 65회에 걸쳐서 대여한 바 있습니다. 행사장 제공은 회의실 등 37회를 행사 장소로 제공한 바 있으며 단체 장 간담회를 보고서에는 1회로 돼 있습니다만 2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마을 및 군부대 상호 간의 업무를 적극 협조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네 번째 인구 증가 시책 중점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말 대비 11월 12 일 기준 현재 인구는 38명이 감소했으며 세대수는 1인 가구 증가로 32세대가 증 가한 바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각 종 기회 교육을 통해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전 입신고 안내 및 전입자 지원 물품 배부 지원 사업은 규정에 따라서 민원팀에서 적극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 정비 추진으로 읍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 째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 추진입니다. 현황은 양구 기준 기초생활보장이 511세대 에 618명이며 차상위 계층은 183세대 214명, 한부모 가정이 31세대 77명, 소년 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가 8세대 10명, 등록 장애인 수가 734명입니다. 기초 연금 수급자가 1,853명이며 경로당 수는 42개소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해서 맞춤형 급여를 추진하였으며 기초 및 차상위 계층 양곡 지원은 312명에 대해서 도표와 같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 입니다.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보장구 수리 지원, 건강검진 지원, 저소득 장 애인 집수리, 장애인 일자리 지원 21명에 대해서 도표와 같이 21명에 대해서 사 용 내용과 같이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페이지 노인 복지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했고 장수수당 및 봉양 수당 지원을 추진했으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을 도표와 같이 지원한 실적이 있 습니다. 거동 불편 어르신 실버카 지원, 홀몸 어르신 효도전화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는 23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 동복지 사업입니다. 보호 아동 지원 사업으로서 양육보조금, 아동용품 구입비, 자 립 정착금 등을 지원했으며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 보조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부모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보육료 지원, 아이 돌봄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투자 사업 지원은 도표와 같이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복지지원 분야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대상자를 85세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여 11월 말 기준 82명의 어르신에게 생일상 차려드리기를 실천했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반찬 배달 사업 167명에 대해서 도표와 같이 반찬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아동에 대해서는 8월부터 아동 급식카드로 시행 방법을 변경해서 39명이 이용중에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긴급 생활 불편 등 도움 필요 가구 지원, 자원봉사센 터 등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한 복지 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집수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페이지 여섯 번째 복지 사각 지대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실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서 찾아가는 맞춤형 복 지 상담을 운영했고 이동상담실 운영, 방문 상담 등을 세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그래서 연 6회 제공되 는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복지 수혜 대상자 위기 도움 모니터링 및 조사를 178건에 대해서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및 인적 안 전망 구축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 등을 통해서 안전망 구축을 활용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로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각종 축 제, 행사 등을 활용해서 분기별로 추진하였으며 비대면 홍보는 상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차상위 기초생 활보장제도 등 정부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 지 역 민간자원 발굴 및 지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접수, 복지 사 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등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추진에 만전 을 기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일곱 번째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조성 관련 내용 입니다. 주민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 제공에 적극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계획으로서는 주민 불편시설 관리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주민 건의 소규모 생활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 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상반기 당초 예 산에 2억 2,200에 하반기 추경에 1억 해서 3억 2,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 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양구읍이 보유하고 있는 노면 청소 차량을 이용해서 도 민 생활 체전 기간 내에 도시 미관 환경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연중 깨끗한 도시 환경을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면 청소차 활용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CCTV 모니터링을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연중 단속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마을별 화단 및 꽃길 조성을 12개소 추진하였으며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4개소 유지보수 관리했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녹지 관리를 위해서 34개소 읍내 소공원에 대해서 제초 작업 등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주민 건의 및 소규모 생활환경 개 선 사업은 3월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읍 포괄사업비는 93건에 아까 말씀드린 3억 2,200만원이 투입이 됐고 군청으로부터 재배정받은 71건 5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동절기 이전에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빈 집 정비 사업은 5개 동 1,800만원을 들여서 빈집 정비를 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쓰레기 무단투기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내년 상반기 주민 숙원 사업을 신청 접수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19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철 저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해 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재 해는 연중 추진하며 사업 내용으로서는 산불 예방 등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 으며 자연재해 패트롤 팀을 양구읍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재난 예방과 겨 울철 폭설 대비한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추진 실적으 로서는 산불 없는 양구군을 위해서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가을철은 12월 15일까 지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연재해 패트롤 팀이 양구읍 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패트롤 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여름철 자연 재난 예방 활동은 5월과 9월에 집중적으로 수해 예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가 을철 시가지 환경 정비입니다. 은행잎 등 가로수 부산물들 제거를 통해서 겨울철 배수가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시가지 부유물 제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 다. 폭설에 대비한 제설제 확보는 9톤을 배정받아서 마을에 배정을 일부 했고 저 희 읍사무소 보유분은 지금 저희 읍사무소에 보유하고 있으며 마을별 제설 장비 를 지정하여 폭설에 대비해서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겨 울철이라 마을별 제설단을 운영하겠습니다. 22개 리에 트랙터 48대를 지정해서 대비하고 있으며 시가지, 골목길 및 상습 결빙 구간 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 겠습니다. 특히 내년 봄까지 녹지 않는 뒷골목 제설에 중점적으로 행정력을 집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아홉 번째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경영 안정화 및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 내용이 39개인 점을 감안하여 농업인 수당 지원 853명 및 5억 9,700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사업별 지원 실적이 기재돼 있으므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소 럼피스킨병이 양구군에서 발생이 돼서 거기 예방 백신 공급을 79농 가에 배부한 사실이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두 번째 농업 관련 농업인 소득 보전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지원 사업 802농가 를 포함하여 4개 사업에 직접 직불금을 지원하였으며 12월 중에 지급자는 직불금 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지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 사업을 포함해 7개 농업인 복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 음 22페이지 열 번째 친환경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친 환경 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531농가 472 ha 에 3개 사업에 20농가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작목 생산 지원 및 시설농업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자재 지원 기초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 다. 624농가에 697 ha 외에 21개 사업을 하단에 기재된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의 시행 지침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이하에 기재된 세부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요구 목록은 최근 3년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반영 결과와 두 번째 2022년부터 2023년도 …….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말 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관련된 잘못된 것을 지 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잘한 것에 대한 격려도 필요하겠 지만 어떤 제안의 시간은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도 충분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 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양구를 책임지고 계시는 5개 읍면 면장님, 읍장님 모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도 알뜰히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양구읍장님은 보면은 또 직접 잡초 도 제거하시고 쓰레기도 주우시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런 모든 모습이 우리 양구읍민에 귀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올 3월에 양 구읍에서 상3리와 상4리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을 통폐합 조정하려고 이장 반장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 는지.

그 내용은 제가 하반기에 읍장으로 부임을 하다 보니까 그 상세한 내용을 지금 좀 숙지를 하고 있질 못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이제 상3리하고 상용 터널 쪽하고 상4리하고 일이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면 면장님 보니까 지금 전입자 대상 으로 슬기로운 양구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오신 분들을 해서 이제 양구 면 장님이 직접 안내하는 슬기로운 동면 생활, 이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전입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제가 부재 시는 전화로 상담을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민원인들인데 진짜 실제로 전입을 했을 때 혜택에 대한 관계를 먼저 좀 선행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금 전화로 좀 하고 직접 이렇게 해주는 거는 제가 이제 한 4개월 되다 보니까 많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실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거의 이제 전화 상담 쪽으로 위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좋은 일 같습니다. 오시는 분들 한테 혜택도 주고 또 어떻게 운동하는 운동장을 어떻게 운동하는 것도 하고 애기 를 데리고 오면은 동면에 보면 애기 놀이터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안내해 주면 아마 오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구읍에서 3 S 운 동을 하고 있지만은 또 이제 동면은 또 특유의 권하기 운동, 음료수 권하기, 자리 권하기, 궁금증 물어보기 권하기를 3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주민들이 좋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동면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인 부사관들이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군인들의 해오름아파트라든가 이런 군부대에 있는 분들의 가족분 들이 체육공원을 비롯한 키즈 아이 이런 데를 많이 운영에 참여를 많이 하니까 계속 권장하고 홍보해서 많이 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런 운동은 우리 양구 전체적으로 다 5개 읍면 이 다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게 5개 읍면 다 해당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기후 변화로 대설 내리고 길에 얼음이 많이 생길 것 같으 니까 우리 동네마다 보면은 물론 이장님이 트랙터로 다 치워주긴 하겠지만은 내 집 앞 눈 치우기 운동,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주민등록증 갖기 운동 그런 거는 좀 지속적으로 해주고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군부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 주 접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군인들이 보통 보면은 다들 아기들도 많고 가족이 많으니깐 이분들하고 많은 접촉을 해서 운동도 같이 하고 또 음악회 하면은 초청 도 해서 좀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우리 인구 늘리기에 좀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추진 실적 페이지 6페이지에 대해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장님께서 아쉬운 점에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 결여로 클 린하우스 등 도시 미관 저해라고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벽부터 이제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이나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보 면 주민들의 의식도 부족하지만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제 가 들은 바에 의하면 벽지 있잖아요. 집안을 리모델링을 할 때 나오는 벽지를 주 민들은 재활용으로 생각을 해서, 종이니까 재활용으로 생각해서 이제 버리시는데 수거하시는 분들은 이건 재활용이 아니다. 풀이 붙어 있으니까 재활용을 못 하고 이건 폐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류수거함이 있는데 의류수거함에는 의류만 수거하게끔 돼 있는데 의류수거함에 그 안에다 집어넣기 도 하고 꽉 차면 밖에도 놓기도 하는데 이불이나 베개, 곰인형 같은 이런 것도 재활용이 되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의식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읍이나 면에서도 좀 어떠한 품목이 재 활용이 되는지 어떠한 품목은 좀 재활용이 안 되는지 이거를 좀 홍보를 좀 더 강 화를 하셔서 주민들이 몰라서 버리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방법 을 좀 강구하셔서 분리배출이 좀 더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 랍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께서 이제 읍 면장님들을 비롯한 읍면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최전방에서 행정에서 가장 수고하 시는 행정의 달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주민들이, 매년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에는 주민들의 입장 에서는 이 민원이 당장 내일이나 모레, 일주일 안에 이렇게 금방 되실 거라 생각 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행정 부분에서는 행정 절차가 있으니 일주일, 한 달, 6개월 이렇게 걸리는 행정 절차가 있는데 주민들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초조하시니까 "왜 빨리 피드백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주민들이 이제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되는지 혹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주는 좀 힘들겠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그러면 가끔 씩이라도 좀 피드백을 주셔서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게 좀 그걸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도 현장을 제가 직접 환경 개발팀장이랑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이 중간에서 개입하기가 모호한 민 사관계가 더러 집, 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하 기가 좀 곤란한 거는 사정 설명을 신속하게 해서 왜 안 되는지,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좀 바로바로 통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행정 일선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읍면장님께 감사드리고 지 금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되든 안 되든 빠른 피드백, 꼭 좀 부탁드리겠 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3년도 양구읍, 국토정 중앙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 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일 차 행정사무 감사 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