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최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13명)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건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안 의원입니다. 뵨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인구의 자연 감소화와 더불어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지방은 인구감소에 대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미래 시대에 맞는 인구 개념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구상을 선제적으로 해 나가는 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인구의 개념과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생활인구의 확대 노력에 관한 사항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2항제4호에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생활인구의 확대 노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성별 균형화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조항을 담았고, 안 부칙 제2조를 통해 해당 개정 내용에 공백이 없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인구문제의 해결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관심을 두어 왔습니다. 인구감소 시대에 맞게 북구민들을 위한 인구정책의 변화와 함께 미래 시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이러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해 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13명)] ----------------------------------

김건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건안 의원의 발의로, 의원 12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325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건안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인구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구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되는 만큼 우리 구 인구절벽 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은 물론 인구교육 및 홍보, 위원회의 운영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건안 의원님. 부서장님도 같이 좀 참석해 주십시오. 인구정책에 있어서 보니까 생활인구라는 게 북구를 찾고, 출퇴근·관광·의료 이렇게 되잖아요, 오신 분들 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사할 계획이신가요?

산정 근거를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이신가요?

조사요.

생활인구를 어떻게 조사하고 산정할 것인지는, 산정은 지금 통신사 있죠? 통신사를 통해 협력해서 공공빅데이터를 추계합니다, 산정을. 초기 생활인구에서는 KT만 협력했었는데 최근에는 통신 3사와 모두 협력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고요. 그 정확한 데이터가 휴대폰에 안 나오는 경우에는 아마 동사무소, 주민 센터를 이용해서, 아동이나 노인들은 행정·동 수준에 따라 주민등록 인구를 파악해서 산정합니다. 그렇게 산출합니다.

데이터적으로 그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조례안을 하기 전에 부서에서는 통신사하고 그런 것들을 통화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요. 당장 생활인구를 개념에 넣는 건 아니고요. 향후를 대비해서 조례에다 하는 거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지정해서 생활인구 산정하는 거를 먼저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모든 지자체가 당장 내년부터 생활인구를 산정하는 건 아니고요, 생활인구 산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몇 군데를 정부 차원에서 먼저 생활인구 산정하는 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생활인구를 산정하게 되면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가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예.

항상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나면 조례안 관리는 집행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효율적으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주기적으로 통계치를 작성할 계획이신가요, 만약에 정부가 하게 되면?

정부가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산정하겠다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산정하고, 발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통계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발표하는 작업을.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은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해도 결론은 묻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저희 연구모임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필요로 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는 진짜 그냥 발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나, 요즘에 사실은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도, 외국인 근로자도 현재 여기에 많이 와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거 좀 민감한데, 그런 것들도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거에 대해 가는 건데, 우리는 국가에서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통계청에서 하는 대로?

외국인 등록 인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만 산정합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고로 그런 문제점도 고민을 많이, 개인정보 유출에 의해서 요즘에는 하나만 나와도 그걸 가지고 그러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 더 민감할 수 있는 사항이고, 무조건 정부가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하는 거에 더 플러스해서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부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생활인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돼서 지방이 소멸될 위기에 있는 시·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 단위 이런 데는. 그렇다 보니 우리 북구도 마찬가지로 설명하자면 타 자치구에서 우리 북구에 와서, 낮에 와서 생활하는 인구, 이게 지금 생활인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행정에서 이런 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생활인구 유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북구에 와서 낮에 장사를 해서 영업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생활인구로 유입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주민등록상에 있는 인구만 저희들이 42만 3,000, 예를 들어서 북구 주민들이 그렇다면 낮에 타 시·도에서 와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인구를, 생활인구 유입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생활인구 유입에 신경 쓰라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생활인구라는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구에 사는 애가 여기 북구에서 학교를 다녀도 그게 생활인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으로 들어가도 생활인구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향성에 대해 통계를 치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생활인구, 그러니까 유입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북구에 기반시설이 얼마만큼 있냐가 중요하겠죠, 사실은. 그런 조사의 틀에서 하는 건데 과연 그것을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우리가 큰 인프라가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나마 광주에서 가장 많다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구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킬러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관광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드론도 마찬가지고 현재 제이홉 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킬러콘텐츠, 더더구나 우리가 가장 좋은 여건을, 100만 명 정도가 다녀간다고 하죠, 5.18하고 무등산을. 무등산 3분의 2가 북구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유입되는, 오는 인구들, 그다음에 많은 걸 가지고 있으나 저희가 그런 가치를 활용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 먹거리인 관광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구에서 적극 행정을 좀 펼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숙희 의원-찬성 의원 12명)

안녕하십니까? 이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의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그리고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5대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보육교사 상담, 민원 그리고 응대 시스템 마련, 보육교직원 권익 규칙 제정,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 제작, 어린이집 형사보험 단체 가입,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에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짐에 따라 세워진 대책이며 우리 구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숙희 의원-찬성 의원 12명)] ----------------------------------

이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숙희 의원의 발의로, 의원 11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324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숙희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 교직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보육현장에서의 인권 및 권익 보호는 교육의 객체인 아동을 주 대상으로 논의해 왔으나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5대 개선대책을 발표하여 보육교직원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고, 따라서 보육교직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전문가로서 직업의식을 갖고 보육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는 결국 보육교직원의 권익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영유아의 복지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조(실태조사) 있잖습니까. 실태조사 했을 때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럴 때 이 비용추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추계가 어려우신 가요, 여기에 안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혹시 더 자세한 것은…….

예.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재단에 의뢰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걸 고민을 같이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직 실태조사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안 했고요.

지금 의원님은 광주시 여성재단에서…….

거기는 시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만약에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여성가족재단이든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든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의논한다고 하시면 됩니까. 미리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 대충은 짚고 나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당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어린이집이 교육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켜보고 한다.”라는 얘기는, 의원님께서는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교사들에 대한 교권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해서 북구도 기반을 마련하는 건데 이제 지켜본다는 얘기는 조금 그렇지 않은가요?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계획성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좀 하겠다는…….

조례안에도 당장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계획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차피 2023년도에 우리가 필요했을 때 하는, 전반기에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것을 1년 치를 갖고, 고민할 필요는 있잖습니까. 실태조사라는 게 사고가 터져야만 실태조사를 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어때요?

일단 조례가 생기면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육 지원 있잖아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참석수당이 2회로 해서 220만 원인데 2회로 딱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위원회 수당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같은 위원회로 활용하기 때문에.

아, 위원회가 있는데 추가로 이 예산을 필요로 하면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추가로 사용하려고…….

저는 ‘2회’란 얘기가 어떤 의미였냐면, 제가 아까 말한 실태조사를 그러면 전반기에 한 번 한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추계를 하신 줄 알았어요, 위원회를.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 잘 좀 진행되게 해 주십시오, 부서장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사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유보통합이 계속 중앙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부담스러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육교직원들은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고, 서이초등학교 문제도 있었지만 뉴스, 언론에 한창 보도됐던 본인 어머니 또래의 보육교직원에게 젊은 교사가 똥 기저귀를 던진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그 똥 기저귀 사건 이후로 사실 더 많이 우리 보육교직원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현장에서도 많이들 하셨던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전년도에 우리 북구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희 구에 만들어진다면 이런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 상황이 가볍게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여건상 지금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상황에서는 지금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기관 간담회 때 센터장님과 함께 배석해서 그런 간담회를 가졌었고 이런 부분은 시 여성재단보다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구두로 어느 정도 협력체계는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현재 유보통합 있잖아요. 어때요, 기조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으로 넘어갈 확률이 더 많은 겁니까?

지금 2025년부터는 교육청 산하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 같이 두는 계획이거든요. 내년 복지부의 예산이 교육청으로 넘어가고요. 그다음 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현재 추진단이 중앙에서 구성돼서 움직이고 있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도 교육청과 시와 우리 지자체, 5개 구가 다 참여해서 계속 TF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력은 어떻게 할 건지, 현재 업무 중에 어디까지 갈 건지를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이 업무가 가게 되면 당장 교육청에서 그 인원들이 다 뽑힐 수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인원을 어떻게 갈 건지까지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통합모델안이 나올 겁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통합모델로 갈 것인가를 올해 안에 발표해서 내년에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2025년부터는 그 모델로 갈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모든 게 다 교육청 소관으로…….

예, 모든 어린이집이 다 교육청 산하로.

산하로 가게 되면 우리가 현재 공모해서 받았던 그런 건물조차도 다, 재산권 자체가 넘어가는 건가요?

재산권 자체는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산으로 된 거는 북구청장 소유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임대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양도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하신 말씀이 여가부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니요, 보건복지부에서.

아, 보건복지부에서?

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조례 이야기 계속하시게요. 제4조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사실 “추진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은 조례 형식에 맞지 않아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시는 것이 어떠실지? 어떠신가요, 의원님?

예, 저도 이걸 더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저희가 유보통합으로 가는 그 부담감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면서 여기도 같이 전체적으로 변경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고, 이용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사용료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더불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운영의 수탁기관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2항제4호에서는 수강료 감면 혜택 대상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표에서는 시설 사용료 가산요율 적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기준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두 자녀 가정에도 수강료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생활문화센터 운영으로 주민들의 이용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13명)] ----------------------------------

임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종국 의원의 발의로, 의원 12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321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종국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근거하여 공공시설의 위탁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하여 생활문화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수강료 감면 기준을 완화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입법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별표 보면요. 수강료에 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및 강의 수강료 하단에 정기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이 한 달 주 3회 혹은 3시간 이상,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 금액을 1만 5,000원이나 2만 원이 아닌 또 다른 금액이 있다는 건가, 안 그러면 주 3회 혹은 3시간 미만을 하라는 건지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어떤 뜻인가요?

이거는 개정 사항이 아니라서 솔직히 제가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과장님한테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정기 프로그램하고 특화 프로그램하고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을 어제 보다 보니까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정기 프로그램은 주 3회 이상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이고요. 여기에 “혹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3시간 이상”이라는 말은 이 조례를 만들 때 특화 프로그램은 3시간 이상인 경우 수강료를 받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 단어가 없다면 혼란이 하나도 안 오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삭제하시면 보시는 분 입장에서 훨씬 간편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삭제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광주에 몇 군데나 있어요? 위탁이 가능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지 정확히 숫자는 파악 못 했지만 많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주 많이 없어요. 두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이나 문화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만약에 선정되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존 목적과 동떨어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북구청에서 제지하거나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주도할 권한은 있는가요?

일단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도·감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자료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발의되면 효율성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신가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이 있나요?

생활문화센터 운영하는 데요?

예, 위탁을 줘야 될 데가 많이 있어요?

현재 생활문화센터가 SOC사업으로 인해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운암이 개관할 것이고 향후에는 일곡이 또 개관할 것인데, 그러면 네 군데를 운영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직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맡겨서 운영하는 게 좀 더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문성보다는 어차피 해오신 분들이 항상 전문 분야라고 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비영리 법인에서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소리소문 없이 잘 지켜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위탁이라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해버리고 하는 거니까. 지금 운암동하고 일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운암동이 굉장히 크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예, 지금 개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생활문화센터가 다 개관되는데 이미 용역까지 마친 상태라 말씀드리는데 생활문화센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위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조문을 넣은 겁니다.

위탁업체들이 어차피 선정되면 본인들이 위탁받으면서,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지원해주면서 그분들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위탁비를 지원해주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정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이게 내년이면 위원회가 돼서 위탁업체가 어디로 선정되고 이런 것들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미리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대부분 보면 비영리 법인 하셨던 분들이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선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 및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 북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중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노선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1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3일 의안번호 제308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노선희 문화예술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르면 최근 1∼3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활성화하거나 폐지하도록 하고, 연 3회 미만 개최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비효율 위원회는 여건에 따라 통폐합, 폐지, 협의체 전환 또는 비상설화 할 것을 정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북구 인문학 자문위원회는 최근 3년간 미개최위원회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 중에서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삭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회의 기존 역할이나 그런 것에 대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없으셔도 괜찮은지요?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것도 있고 이 조례 자체를 추진하는 데 굳이 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의사결정이 필요한 그런 내용은 저희가 찾아볼 수 없어서 일단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내용을 해마다 받고 있거든요. 시에서 컨트롤하고 계시고 저희 부서에서 이 조례에 의한 각각의 사업을, 다른 부서도 특히 도서관과가 많이 있는데 그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내용이나 정책적인 결정을 할 것까지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자체가 진흥 조례잖아요. 인문정신 진흥 조례를 하고자 하면 그 의견이나 그런 것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을 생각, 조례안의 취지나 목적에 따르면 진흥하겠다는 진흥 조례인데, 그러면 진흥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제안이나 안건을 받자면 이건 어떻게 하실, 행안부에 의해서 3년 이내에 위원회를 갖지 않으면 정비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나,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그런 대처 고민을 전혀 안 하시면 이 조례가 사실은 필요 없으신 것 아니에요?

아니, 이 조례가 필요 없다기보다도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인문학이 갖는 내용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인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 도서관과에서 하는 독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서 인문학 강좌를 한다든지,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시에서 가끔 회의 같은 걸 개최해요. 그런 걸 해서 저희가 각각 이 사업을 추진하는 아이디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굳이 위원회를 여기에 별도로 구성해서 3년 동안…….

아니, 저는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위원회 없이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차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소통의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의 구조 없이 위원회만 해서 되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진흥이라는 조례의 취지에 맞으려면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조금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 자체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폐지 하기는 어렵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전문가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일단 위원회를 대체, 자문기구 구성까지는 안 하더라도 자문을 구하는 식으로 그렇게 전문적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구청장의 책무에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추가하고, 처우개선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어문 규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제1호부터 제3호, 제9조제3항의 어문을 교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우리 옆에서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실질적인 처우와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오니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6.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훈 의원-찬성 의원 5명)] ----------------------------------

신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정훈 의원의 발의로, 의원 4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323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정훈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 및 그 세부사항이 마련됨에 따라 위원회 신설과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심의 등 관련 논의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조례 개정으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방안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등 제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정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박태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09호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신규 조성 및 기존 체육시설의 명칭·위치·시설 사용료 규정을 조례에 추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에는 현재 건립 중인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와 기존 체육시설인 용산야구장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였으며, 별표2에는 현재 조성 중인 북구파크골프장 사용료, 별표3에는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의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료 부과의 타당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7.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박태성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1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3일 의안번호 제309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태성 체육관광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개정 사항은 조례안 제3조(명칭 및 위치) 관련 체육시설 2개소(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용산야구장) 명칭 및 위치 추가와 조례안 제9조(사용료 등 징수) 관련 체육시설 2개소(북구 파크골프장,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사용료 규정 등을 신설하여 사용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이에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남도향토음식박물관(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박태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남도향토음식박물관(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일반 직종은 1%를 감축한 후 신규 행정 수요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행정안전부 정책을 반영하였으며, 더불어 전문인력을 통한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관광 서비스의 지속 제공으로 주민 여가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맛있는 예술여행센터의 북구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시점은 2024년 7월 1일이며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단 위탁 동의안을 금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도향토음식박물관(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8. 남도향토음식박물관(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박태성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1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3일 의안번호 제310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태성 체육관광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맛있는 예술여행센터)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맛있는 예술여행센터)은 음식문화 체험·전시, 관광 정보 및 여행 편의 제공 등 문화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2007년 개관하여 운영 중인 곳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시설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문화관광 분야의 인력 및 노하우 등을 활용한 전문적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행정능률 향상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위한 제반 법규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이며, 정원 동결 및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정 환경을 고려하여 재정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도향토음식박물관(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정민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의 운영 주체를 확대하여 위기청소년 지원 및 보호 체계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으로, 현행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1항 위기청소년 지원기구 운영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실무위원회 운영 주체를 현행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구 또는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9.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1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3일 의안번호 제311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기청소년 지원기구 운영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실무위원회의 운영 주체를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구 또는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바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번 주요내용 나항에 실무위원회 운영 주체 확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위기청소년 지원기구 운영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구 또는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확대”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탄력성 확보가 되는 건지?

지원기구 운영을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해서 하던 것을 올해랑 악년도에는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청소년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청소년 안전망사업을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상담센터에 맡긴 게 아니라 운영 자체를 구가 주관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을 때는 저희 구가 주관하고 혹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직접사업을 못할 때는 센터에서 주관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기청소년 지원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전체적인 진행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직접사업으로 구에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성과 탄력성 확보가 되겠다 싶어서 이걸…….

예, 구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게 또 맞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주관을 정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실무위원회의 위원 수는 몇 명 정도나 된가요?

15명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지역 위기청소년 사례 발굴이나 평가 등을 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어디고, 또 업무를 수행했을 때 직원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동안은 센터에서만 하다가 구가 돈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조례에 표기되는 부분이 필요해서 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위기청소년 안전망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직접사업을 할 때 갑자기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소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기간제 근로자, 청소년 통합사례관리사 1명을 채용해서 올해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차질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영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선배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참전유공자 수는 약 778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018년 조례 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후 아직까지 동일한 사망위로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 내용으로 제2조에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정부 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였고, 제5조에서 사망위로금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 구 주민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써 더 존중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0.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임 의원-찬성 의원 5명)] ----------------------------------

고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영임 의원의 발의로, 의원 4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322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고영임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문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변경하고, 사망위로금 인상을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국가보훈부는 2004년부터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별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한편 최근 지역별로 다른 참전수당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단계적 인상으로 참전수당을 상향 평준화할 것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으며 보훈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6.25 참전유공자 평균연령은 만 91세, 월남 참전유공자 평균연령은 만 76세로 고령화에 따른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사망위로금이 인상되면 참전유공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최기영 위원님이 합리적으로 조금 더 깊게 고민하셔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사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평균 나이, 71세와 91세에 그런 차이를 두고, 가능성은 더 많긴 하지만 그것을 딱 구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스러움이 조금 있고 만약에, 20만 원으로 올리는 게 가장 좋은데 예산 관계로 해서 지금 이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령대별로 파악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총 778명 정도 있는데 90세 이상은 160명, 80세에서 90세 사이는 100명, 65세에서 79세 이상은 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차츰, 차츰 연령대가 올라간다면 이거에 대한 예산적인 부담이 더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결론지을 수도 없지 않아요? 실무진이랑 한번 협의해서 다음에 하든가 해야지.

혹시 팀장님, 대답 하실 수 있나요? 내년 본예산에 얼마 책정해 놓으셨어요?

총 600 해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만 원 한다고 하면 30명분이죠?

200이 부족하네요.

200이 더 추가로 필요한…….

과장님, 이 자리에서 수정 못 하시죠?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이 내년에 800이나 이렇게 세워졌다라면 만약에 이것이 빨리 떨어져버리면 추경에 또 올려서 쓰기는 한데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만약에 20만 원으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쩐가요, 위원님들?

확보는 가능해요? 그래야 다음에 뭐하든가…….

그건 예산 이야기를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기서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20만 원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과장님이 20만 원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면 그 입장에서 사실은…….

나중에 논의하시죠.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 돈이 없는 이야기를 하면 뭐하겠어요.

예산은 여기서 말을 못하니까.

예, 과장님이 수정에 대한 답을 못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임 의원-찬성 의원 6명)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영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약 100년 전부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민간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지역 북구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숫자는 11월 현재 392개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9월, 정부는 내년부터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직접인건비 지원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우리 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장려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영세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일자리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1.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임 의원-찬성 의원 6명)] ----------------------------------

고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영임 의원의 발의로, 의원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320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고영임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장려하여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서민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중심의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부합하고 적정한 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7월에 왔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계속 이런 것들이 되고 있잖아요. 지원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예비 사회적기업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한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도 하고 있고, 일반기업보다 엄청나게 규모가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세’라고 저는 사실 보지 않습니다, 지원해 주는 상태가. 그런데 뭐냐면 이런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이 활성화 되면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제14조의2에 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장려 있잖아요. “구청장은 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우선적으로…….”라는 말은 저는 좀 안 맞지 않냐. ‘장려’해야 된다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제 의견입니다. 왜, ‘우선적’이라는 것은 이게 강제조항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어서 이 영역을 이 업체한테,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보거든요, 제 의견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장려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기관에서 그건 장려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선적이라는 이 말은 뭔가 참여할 때는 우선적으로 혜택을 줘야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 말, 문구 하나가? 우선적이라는 게, 참여했을 때 모든 걸, 민간위탁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선적이라는 말보다는 장려가 좀 낫지 않습니까? 우선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우선적이라는 말이? 민간위탁을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할 건데 우선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본 위원은 이건, 어쩌면 우선적으로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쉽게 이야기해서 그만큼 규모가 있는 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사업 능력은 계속 커져만 갈 것이고,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으로 가기까지의 절차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떠신가요? 우선적이라는 표현은, 장려한다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모든 것을 공정하게, 평등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사회적기업이 아닌 데도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 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일지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우선적이라는 말 때문에 모든 권한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상위법의 조항에서 제14조(우선구매 등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면서 법 조항에도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연계선상의 의미로 “우선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라고 삽입했고요. 사회적경제 영역이 윤석열 정부에 따라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그동안 되어 왔던 모든 지원이 다 끊기게 됩니다. 인건비를 비롯해서 개발비라든가 사업비 자체가 모두 없어지는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라든가 사회적 책임을 놓치지 않고 구에서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조례의 이 부분이 개정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실 그동안 혜택을 엄청나게 받아 왔습니다. 민간 사업자들 있죠. 일반 사업자들이나 법인 사업자들은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인건비, 세금 내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조를 받아서, 정부가 보조해 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사업체가 어렵냐, 사실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 50%씩 지원이라든가 혜택을 누리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보시면,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과연 진짜로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한데 단돈 10만 원도 쉽게 이야기해서 난방비 이런 지원조차도 구가 예산이 있네 없네 해서 이러는데, 우선적이라는 말이, 우선 장려, 우리가 장애인촉진법에 의해서도 우선 구매한다고 하는데 1% 정도 구매하면 되는, 100분의 1 정도만 구매하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재활증진센터 같은 데, 장애 그런 데 보면. 그러나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이런 센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의문점이 좀 있어요. 이게 만약 나중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우선적이라는 이 말이 왜 조례에 있는데 안 했느냐, 센터에 우선권을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또 서로 간에 조례를 발의하시는 의원님이라든가, 그런데 장려한다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발목잡기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장려하는 것하고 우선적인 것하고, 우선구매 촉진법에 의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이 문구가, 본인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