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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79회 제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3-11-29

황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구본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일정으로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센터,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영주입니다. 저희 팀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영주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김기현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권은희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서영미 팀장입니다. 교통과징팀 손주희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교통행정과장 공영주 교통행정팀장 이영주 교통시설팀장 김기현 교통지도팀장 권은희 자동차관리팀장 서영미 교통과징팀장 손주희

구본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성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51페이지부터 7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먼저 사람 우선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랜드마크형 배리어프리 스테이션 운영,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과 도로교통시설을 정비·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화를 위해 자전거도로를 상시 정비하고 공영자전거 타반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대중교통 중심의 선진문화 정착입니다. 버스 노선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부산시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인 기장군버스를 운행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관읍 대중교통 운영과 환승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미래지향적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3년마다 실시하는 2023년 주차장 수급실태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효과적인 주차수요 충족과 주민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반 상시 가동, 효율적인 자동차관리 등을 통한 교통안전문화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르신 교통안전 베테랑 운영 교실입니다. 관내 노인복지관 3개소를 방문하여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시스템 운영입니다.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구간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하여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확대로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장읍, 일광읍 일원 10개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751페이지부터 8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 4월에 영도구에 스쿨존 사고하고 5월 달에 해운대 초등학교 스쿨존 사고, 6월 달에 북구 백산초등학교 인근에 또 스쿨존 사고 등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혹시 지금 우리 지자체 자체로 지금 어떤 대책 등을 좀 준비하셨는지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계속 국비로도 저희 예산이 내려오고 있고 해가지고 CCTV도 설치하고 있고, 스쿨존에. 계속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도 다 정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저희 보니까 상반기 5월 달에 보도자료하고 또 하반기에 보도자료 나간 거 보면 스쿨존 사고 관련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CCTV 이제 카메라 설치한 게 지금 현재로선 다더라고요, 종합대책이.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이제 이게, 부산시에서도 이게 4월 달에 스쿨존 사고 이후에 5월 9일부터 17일까지 해가지고 부산 전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전역으로 상대로 해갖고 실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 그 이후에 아마 결과를 취합해가지고 지자체에다가 아마 뭐 내려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까? 종합안전대책이나 이런 부분요?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 팀장님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김기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팀장님이 직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예. 교통시설팀장 김기현입니다.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영도 어린이 사고가 난 이후로 부산시에서 어린이보호 전수조사 지시가 내려왔고 저희 과에 팀을 조성해서 전체 전수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결과를 제출한 상황이고. 저희는 마침 또 용암초 쪽에 어린이 보호펜스가 조금 문제가 있어 교체하면서 방호용 울타리로 교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울타리가 경계용이라서,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기 위한 경계용이 있고 뭐 영도 사고처럼 차량이라든지 그때 보호를 위한 보행자 방호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가 좀 비싼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사고 나기 전에 이미 용암초에 발주를 해서 설치를 해 놨고. 또 조사하면서 대청초등학교 부분이 등하교시간에는 화물차 진입금지라든지 일방통행을 하고 있지만 경사 부분이 있다 보니 좀 위험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특별교부세 신청한 부분이 있고. 또 저번 주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한 10억쯤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다만 11월 말에 오다 보니까 올해 집행은 이제, 간주예산으로 해서 내년에 또 방호울타리 설치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부산시 내려온 지침이나, 따라가지고 자체 조사를 해갖고 하신 거죠?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예.

허준섭위원

뭐 자체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인 상황을 보지는 않으시는 거죠?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전체 경사도라든지 부산 GIS시스템을 통해서 경사도랑 현지 실사해서 전체 다 측정을 다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저도 이제 지역구 이래 다니다 보니까 기장초등학교 앞에 탑마트 앞에 원형교차로 거기도 보면 안전펜스가 중간에 한 개 누락돼 있는데 거기 안전띠만 둘러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그런 관련해가지고 정관 쪽에 보면 우리 홈페이지 보면 청원 들어온 게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방곡초 주변에 학생, 학교교사 선생님이 직접 이 올리신 거예요. 방곡초등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정관도서관 이용할 때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전에 대한 조치 이런 부분,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민원사항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도 이제 부산시에서 내려온 거 육안으로 검사 이런 거 말고 종합적인 안전대책 이런 부분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내려온 것도 보면 단순하게 통학로 개선사업의 예산 확보라든지 스쿨존 보도 설치 설치율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 방호용 울타리 설치 이 정도로만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전체에 대한 좀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할 때는 저희 군만 한 게 아니고 교육청, 경찰서 그다음에 학부모 운영 위원장이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학교 행정실장님하고. 기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문 나올 때 원래는 횡단보도 있고 좌회전이 안 되는데 좌회전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보완을 해 놨고. 그다음에 안전 표지판이 너무 난잡하다 해서 저희 그것도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위원장님, 뭐 학교운영위원회 임원분이나 학교 의견을 다 반영해서 최대한 많이 가능한 건 교체를 다 해 드린 상태고. 추가 부분, 왜냐하면 방호용 울타리는 앵커를 박아갖고 지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시에 신청을 했지만, 저희가 현지 가능한 거는 이미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뭐 지속적으로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갖고 좀 관심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또 특별히 단속도 좀 많이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 또 홍보도 하고 있고, 뭐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 아침에 또 캠페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76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지적됐던 건데 우리 교리 노외 공영주차장이 이제 막대한 예산 투입됐음에도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래가지고 답변하셨는 게 이용률 제고를 위한 야간 월주차 요금 감면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검토 중인 거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교리 노외주차장은 3급지로 조금 조정을 했는데, 시간제 10분마다 300원씩 받는 거는 조정을 안 하고 나머지 뭐 일주차라든지 월주차 부분은 좀 3급지에 준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기존에 그러면 보통 2급지로 우리 받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2급지입니다, 저희는.

허준섭위원

그럼 2급지 하고 3급지 했을 때 한 비용 차이 정도가 한 50% 정도 납니까, 약?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거의 한 55% 정도, 일주차나 뭐 월주차 같은 경우는 한 55% 정도 다운됩니다. 근데 교리 같은 경우는 시간제 10분마다 하는 거는 조정을 안 하고 그대로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급지 조정 관계는 어떨 때 할 수 있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급지 조정은 부산시 주차장 조례에 급지가 나오거든예. 조정할 수 있는데, 1급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시내 쪽에 주차요금 이제 주차장에서 받을 수 있는 요금이고 그 외에 이렇게 구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는 주로 뭐 거의 2급지로 거의 통일해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장군 관내에도 지금 노외 공영주차장을 여러 개 만들려고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다든지, 지금 같으면 또 예상되는 게 일광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용률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처음에는 정상적인 이제 조례에 따른 급지 선정을 하고 이용을 하다가 중간에 어느 정도 이용률이 저조하다 하면 급지를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뭐 최소기간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최소기한은 정해져 있는 건 없고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이용률이라든지, 저희가 주차단속도 좀 하고 주민 홍보도 좀 하고 계도도 하고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 검토를 해서 이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급지를 조정을 하는 편입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갖고 이용률 저조한 데는 급지 조정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급지 조정이나 이런 문제로 지금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주민들이 요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방금 앞에 질의·답변에서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교리나 이런 부분들도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사용률이 거의 없어졌고. 일광 지금 해수욕장 입구에 거기 지금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도 이게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막상 해 놓고 두니까 이게 주민들이 민원으로 요구를 하던 상황하고, 상황이라기보다는 인식 자체가 이걸 하는 걸 그냥 공간을 주차장으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용을 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실제 보니까 다 돈을 내야 되거든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요금을 내야 돼.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이제 현실하고 부딪히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괴리가 서로 생겨버리는 거죠. 그니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 우리 지역이 솔직히 지금 뭐 시내 지역이고 되게 혼잡한 지역이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주차장을 하는 거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부터 조금, 상위법상에 따르면 시내나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시외 지역의 어떤 교외 지역의 어떤 이런 상황하고는 틀리는데 적용하는 거는 똑같이 상위법에 해가지고 한 가지 법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괴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주차장은 자체는 필요해가 해 놨는데, 시내 같은 경우에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뭐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이게 활용도가 높아지지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해달라고 많은 요구를 했는데 해 놓고 나니까 내 돈을 내고 지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에 하기 전에는 그 공간이 그냥 있을 때는 그냥 차를 댔었는데, 다만 바닥이 좀 깨끗하게 하고 보기도 좋고 이래서 해 줄라고 했는데 해 놓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은 적용하는 방법 자체를 갖다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가령 급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의 상위법을 개정을 못 한다 하면 그냥 둔다 하더라도, 일광 지금 우리 해변 쪽에 지금 노외주차장 만들어 놘 부분들도 저녁시간에 그렇게 비워놓는 거보다는 인근의 어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냥 단순히 뭐 급지 조정하는 거에 어려운 그런 거 투자할라고 하고 이러지 말고 요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라 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지금 뭐 맞추는 이런 정도가 아닌 진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에서 가령 뭐 한 달에 주차할 적에 받는 금액 정도라든지 이런 식의 유동성이 줘야지 주민들이 그걸 갖다가 활용을 할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부서에 조금 검토를 해 보고 좀 가능한지를 봐줄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지금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교통시설팀장님한테는 무수히 많이 부탁을 드리고 이랬으니까, 아마 찾아보시고는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답변은 나온 거는 없거든요. 아침마다 눈 떠가지고 나올 때 보면 인근 아파트 주변 인근으로는 도로에 전부 다 양면 주차 다 해 놔가지고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데 그 주차장은 훤하게 차 한 대 없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시간이라도 주민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아파트에 주차하는 가격 정도로만 맞춰가지고 그 정도 해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좀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도 일광주차장에 수시로 나가보는데 주차를, 들인 예산은 정말 많은데 주차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주위에만 뺑 돌아서 주차를 하시고 해서 저도 참 안타까운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좀 주민들 인식의 변화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거의 뭐 시내에 비해서 아직은 좀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를 해야 된다는 아직 그런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아직 그런데, 이런 인식을 좀 가지는 데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일광주차장은 저희가 또 계속 이제, 주민대표님들도 계속 찾아오고 계시고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주차장하고의 또 형평성도 저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니까 야간에 좀 이제 무료로 개방을 하면 저기 다른 데도 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뭐 무단방치 차량이라든지 뭐 캠핑카 같은 그런 차량도.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무료가 아니고 인근 아파트에서 월주차 할 적에 내는 정도의 요금.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하면 인근에서 저녁시간만 그 대신 활용을 해 주는 거죠. 아파트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뭐 하루 종일 하는 거지마는 그 정도의 금액으로 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가지고 주거지 전용 주차의 개념을 갖다가 그 시간만이라도 적용을 시켜 줘가지고, 꼭 일광 거기뿐만이 아니고 전체 우리 군에서 만드는 다 공영주차장들 다 마찬가지예요. 저녁 때에는 그 인근에 있으신 분들이 정말 저렴하게, 뭐 무료로 해라는 게 아니고요. 무료로는 지금 어차피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저렴하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를 갖다가 봐줄라는 거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일단 다른 지자체 뭐 사례라든지 한번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같이 검토를 갖다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찾아 보입시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757페이지 잠깐 볼까요. 757페이지에 지금 맨 밑에 지금 도표 있잖아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자동차 과태료 징수목표해 놨는데. 이게 지금 구분, 부과액, 징수목표액, 징수율 이래 놨는데 이게 부과액이 지금 2억 8천인데 징수목표액이 7200이에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징수액이 7200 아닙니까? 징수액이 7200이 돼가지고 징수율이 26% 나온 거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 이거 내년도 계획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계획인데 목표를 갖다가, 지금 부과할 금액을 갖다가 2억 8천을 잡아 놓으셨는데.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근데.
운철

황운철위원

징수하려고 하시는 목표금액이 7200이에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근데 이게 매년 저희가 이 과태료를 부과를 해 보면 사실 징수율이 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징수목표를 좀 보수적으로 좀 낮게 좀 잡은 편입니다. 저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거는 이제 보험개발원에서 전산망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계속 가입을 하라고 촉구서를 보냈는데도 좀 잘 안 되는 편….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지금 징수율 자체가 26%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러면 이 안 내신 분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계속 저희가 과태료 고지서는 보내고 뭐 차량 압류도 하고 뭐 그렇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거 굉장히 그러면 이거 많이 쌓여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거.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근데 이제 보통 차량 매매라든지 뭐 그렇게 할 때는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하니까요, 그렇게.
운철

황운철위원

매매가 일어날 적에 한꺼번에 처리를 하신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다 내야 되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이번에 시 감사가 6월 달에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나온 부분에서 보면 교통과하고 지금 연관이 되는 게 보니까 화물자동차 차고지 때문에 그게 지금 이번에만 또 시 감사에 또 걸린 게 아니고 19년도에도 똑같은 항목이 같이 또 걸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종들은 이래 쭉 보니까 19년도에는 보면 한 육십 몇 가지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23년도에 한 시 감사에는 18가지 정도가 지적됐는데 유일하게 차고지 요, 요 부분이 같이 19년도에도 걸렸고 또 23년도에 걸렸고 이렇더라고예. 이게 뭐, 어떻게 뭐 걸린 그 내용은 아시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사 부분.
운철

황운철위원

임대기간이 만료된 사업자들한테 차고지 변경등록 요청을 갖다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 갖다가 이제 공문만 발송하고, 그럼 이제 안 하면 행정처분을 해야 되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 안 하셨더라고요, 전부.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예 19년도에도 조금 미리 통보를 갖다가 해 놓고는 이제 행정처분을 또 안 했고, 23년도에도 보면 공문만 발생하고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에도 지적을 당했고, 23년도에도 지적을 당했어요. 유일하게 요게 지금 19년도 감사, 23년도 감사에 같이 걸린 부분이에요. 부서에서 요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753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공영주차장 확충 및 정비. 일광해수욕장 노외주차 면수 71대, 삼성리 노외주차 34면. 기이 보상을 지급했고 공사를 7월 말경에 마무리했지마는, 이미 설치해 놘 거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은 하고 난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우리 기장군은 행정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주차요금 징수도 우리 도시관리공단이나 우리 기장군 주무부서에서도 상당히 혼선이 많다 하는 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4면 주차장 용도는요, 그 자리는 거기만 주차장 해가 안 됩니다. 그 블록 전체 약 1200평 되는 그 블록 전체에 우리 군유지가 한 3, 40%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광어린이공원까지 다 합쳐서 사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들고 엉뚱한 방향으로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주민들에 피해를 주는 주차장이에요, 일광 선우아파트 앞쪽에는. 그래서 사실 꾸준하게 일광해수욕장에 행정봉사센터 옆쪽으로 주차장을 설치할라고 6·7대부터 꾸준히 요구를 했지마는, 지금은 하고 싶어도 이제 하지 못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약 부지 매입가격이 삼십 한 오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200억 가지고도 안 될 겁니다, 그만큼 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차후에 앞으로도 고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753페이지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63페이지에 14번을 보시면 같은 지금 현재의 용도거든요. 76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4월 달부터 지금 현재 입찰을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했습니다. 단, 피서객을 위해서 성수기 때 제가 주차요금을 받으면 제가 별말 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 개장이 7월 1일입니다. 개장하기 2개월 전부터 일광해수욕장을 찾는 그때는 피서객이 아니고 방문객이다 말입니다.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있는 사실 노상의 커피라도 한 잔 먹는다든지 아니면 바다를 산책한다든지 이런 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왜 지금 현재 개장하기 전에도 그 주차요금을 받느냐?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기장군청 교통과에서 7월 1일부터 징수하라면 저희들은 주차 업체에 입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면서 7월 1일과 8월 말까지 2개월간 받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기장군에 이 교통과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 피서객과 방문객 위해서 전혀 편의를 도모하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 서생 진하해수욕장은요, 방문객을 위해서 무료 주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사실 검토를 해서 일광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앞쪽에는 7월 1일과 8월 달 2달만 정도는 주차요금을 성수기 때 받으면 되는데 거의 한 4, 5개월 정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집행부에서도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입찰할 시에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라, 지금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일광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앞쪽, 그지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건 다시 또 재검토하셔야 되고. 또한 지금 71면 있는 일광 선우아파트 앞에 지금 현재의 주차장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이 설치해 놓은 거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주차장도 성수기 때만 주차요금 받고 내일부터 포인트 올리세요. 무료 주차시키세요. 예? 무료 주차시키란 말입니다. 성수기 때만 받으란 말입니다. 지금 그 주차장 만들고 난 이후에요, 일광읍민들이 상당히 불편 느껴요. 제 자신도 지금 현재 일광읍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주차요금 때문에 주민인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 방향이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주차요금 때문에 주민인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했거든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말씀이 맞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조금 시내에 비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된다는 인식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보세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불법 주차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6개 구·군 중에 기장은 기장군, 군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인식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세월이 몇십 년 동안 해가 온 과정이 있는데. 예?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식사를 하는 과정에 노면주차장의 주차장이 그만큼 비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무엇인가 지금 현재 잘못됐다. 일광읍민들을 위해서 그 앞에 또 뭐가 있느냐? 일광복지 목욕탕이 있습니다. 주차요금, 기장군 쪽에 주차요금 주고 아무리 목욕을 5000원 주고 하더라도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포인트 올리세요. 올리고 7, 8월 달 2개월만 지금 현재 주차요금 받으세요, 성수기 때만. 예? 올리라 말입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부산에 제가 알기론 다른 해수욕장도 아마 한 5월에서 11월까지는 주차요금을 받고 그 외에는 아마 무료로 주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쪽에는 사람들이 비수기 때 상당히 방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월 1일 날 개장하고 부산에는 6월 1일 날 개장, 않습니까. 개장일수가 한 달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그것도 또 고려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주차요금은 못 받으라 소리 안 합니다. 성수기 때만 받으란 말이죠. 일광 행정봉사실 앞에 모양. 과장님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오늘 여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가면 바로 담당부서 해가지고 포인트 다 올리세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주차장 요금은.
홍복

박홍복위원

올리란 말입니다! 설명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일단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주차장, 다른 읍면에 있는 주차장하고 형평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홍복

박홍복위원

올리세요. 포인트 오늘 올리세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일광해수욕장에 주차장은 지금 이제 개장한 지가 8월….
홍복

박홍복위원

그 키 누가 가 있어요? 키 가져오세요, 그. 키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8월 1일부터 개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 운영한 지도 몇 달이 안 됐고 해서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운영은 지금 현재에 8월 1일부터 운영해 봤잖아요. 운영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때는 성수기였고 또 좀 비수기에도 조금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한번 방안을 마련해….
홍복

박홍복위원

비수기도 지금 운영해 봤잖아요. 가보세요. 차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차하는 포인트를 올리세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홍복

박홍복위원

분명히 올리세요. 올리고 성수기 때만 일광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앞에 모양 그렇게 같이 적용하세요. 이 부분은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주민의 편의 아닙니까. 무료도 주민의 편의입니다. 우리 기장군이 재정이 열악한가 몰라도 어느 정도는 기장과 정관도 주차요금도 고민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기장군 전체에.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예? 무조건 부산시에서 주차요금 급지 조정이다 조정하지마는 우리 기장군도 군법이에요.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안 되면 우리 조례 만들면 되겠습니까? 무조건 상위부서 지금 찾지 마세요. 다 지금 현재 집행기관은, 저희들이나 다 보면 기장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세요, 그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그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먼저 발언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렸어요, 몇 해 전부터. 부서에서의 얘기는, 의회에서 우리가 지적한 것은 이렇게 계속 저희가 봤을 때 사업성이 없는 곳에 계속 이렇게 짓는 것은 왜 그러냐? 주민분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 부분의 불편함을 저희가 해소하고자 했습니다라고 저희한테 계속 그렇게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터진 게 교리, 내리 뭐 계속 주차장이 그냥 겉돌고 있는 걸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일광 건이 이제 또 터진 거예요. 저희가 식사하러 갈 때 거기를 많이 가는데 그 주변으로 주차장 주변으로는 빼곡하게 주차가 돼 있는데 주차장 안에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데 노외주차장에 지금 거의 다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법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은 그것을 설치한 자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부서에서는 이것을 노외주차장을 해서 세외수입을 받아들이기로 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먹히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노외주차장에 운영비만 계속 나갈 뿐이지, 주차를 하는 대수가 별로 없다구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노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외주차장에 있어서는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부서가 저희한테 애시당초 설명한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그거에 대한 혜택을 또 못 보고 있어요. 그러면 노외주차장에 있어서는 설치한 자의 권한이므로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처음부터 주민을 위한 것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사업이 목적이 아니,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그랬죠. 이거를 몇 억씩 투자해서 그 수입이 안 되는데 왜 부서에서는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냐? 그때 저희 설득하신 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주민을 위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다시 고민을 하셔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님과 얘기를 하셔서 과감한 결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뭐 점잖게 얘기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점잖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자동차에 저희가 지금 연간 유가보조금을 대주는 게 지금 21년도 42억 그다음에 삼십몇억, 올해 15억 지금 9월까지가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당초 예산은 우리가 48억이었습니다, 23년도도.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삭감, 중간에 우리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삭감 요청이 들어와서 삭감이 된 거죠, 자진 삭감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공영버스를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서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공영버스가 4개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15억 가까이를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공영버스라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공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는 어쨌거나 개인이고 업체를 저희가 법적이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들이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지금 자격을 보면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건도 어마어마하구요.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주차장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벌써 지금 5년 차에 접어듭니다. 4년 차가 넘었죠. 눈감아 주신 겁니다, 부서에서. 이 부분이 안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취소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거 안 하십니까. 왜 그걸 안 하시면서 몇십억씩 해마다 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당연하게 받고 있고 우리는 왜 그것에 대한 권리, 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죠. 이건 부서의 업무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주는 만큼 그들이 그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눈감고 계신 겁니까. 주차 잘못해가지고 딱지 끊기는 거 계속 과태료 부과하고 내라내라 그렇게 독촉을 하시면서 정작 몇십억씩, 이거 주민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국가 세금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그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소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재빨리, 하루빨리 법적으로 처리하실 거 처리하시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번에 정관이 1010번이 일반버스로 바뀌면서 저희가 버스정류장마다 주민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정관 자체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버스요금이 내려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관 자체에서 움직이는 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기다리시는 것들이 온열의자가 작동 안 하는 곳이 꽤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타구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버스정류장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고 뻥 뚫린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명천막 같은 걸로, 비닐투명천막으로 그 바람막이 역할을 하게끔 좀 하는 다른 지자체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좀 봐주셔서 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관 요 부분 우리 얼마 전에 부산시에 가서 1010번에 대해서 얘기를 논의를 했습니다. 차후에 교통 개선 대책에 대해서 우리 언제 용역 결과가 나오죠? 우리 정관?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정관은 내년 2월에.
승자

맹승자위원

2월에 나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부산시에 의견을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게 세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다 같이 1010번 때문에 좌석버스 때문에 시청에 다 같이 갔다 오셨다, 그지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1010번 좌석버스 노선에 사용하던 그 버스가 어디로 왔는가 아시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어디로? 일광 경유하는 버스로 왔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버스가, 예. 188번하고 184번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본대 188번 다니던 거기에 쓰이던 저상버스들이.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106번으로.
운철

황운철위원

낮게 해가지고 어머니들이, 우리 특히 요 일광하고 어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짐을 가지고 타시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던 것들이 갑자기 버스가 바뀌면서 이쪽에 쓰던 저상버스가 그쪽에 가서 좌석버스 노선에 다니고 그 좌석버스들이 우리 일광 쪽에 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거기 오르내리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가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세진여객 사장님한테 직접 한번 전화를 드렸거든요. 드려가지고 저상버스를 지금 빠르면 2월, 늦으면 3월 정도 돼가지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내년 봄쯤에.
운철

황운철위원

버스를 지금 배정을 받는다 하는데 그 버스를 1차적으로 일단 우리 요 일광 188번 노선에 투입을 하기로 일단 약속을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챙기셔가지고 하여튼 거기 버스가 나오는 대로 188번 노선으로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게끔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좌석버스를 타면서 이제 일반버스 요금을 내니까 주민들한테 좋아졌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또 뜻밖에 일광의 어르신들이 또 이제, 저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좌석이 많으니까.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일광의 또 어르신들은 또 이제 타고내리는 게 불편하시니까. 일단은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어르신들 타는 거 시간대랑 이렇게 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의자가 많은 거보다도 노선을 길게 가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짐이 놓는 공간도 더 좁아지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짐을 가지고 타시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오르내리기도 더 불편하시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756페이지에요, 정관읍 임시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일정을 보면요, 2023년도 1월 달에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주 사전협의를 하셨는데 사전협의하실 때 어디서 하셨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정관읍이라고 돼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토지 소유주하고….

김원일위원

당시에 참석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의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그렇게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읍장님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팀장님 대신 설명하실랍니까? 위원장님.

구본영위원장

팀장님,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김기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구정 직전에 정관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정관읍장님하고 저희 그 당시 홍성훈 과장님, 저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세 분이서 하셨어요?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소유자 메디시크 대표자도 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소유주가 지금 인천이죠?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예. 인천 쪽에 의료법인으로.

김원일위원

인천인데 어떻게 연락했습니까?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소유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본인이 부산 쪽에 사업차 둘러보는 게 있다고 마침 내려온다더라고요. 원래는 저희가 올라가서 만나려고 했습니다. 일정이 마침 내려온다길래 잘됐다고 저희가 구정 전에 만났습니다, 정관읍사무소에서.

김원일위원

부지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그 당시에는 이거를 지금 현재 나대지 된 상태인데 활용 계획이 있는지라든지 그런 사전에 의견협의 단계였지, 그 당시에는 부지 임차 조건이나 그까지는 이야기가 안 나왔었습니다.

김원일위원

해서 지금 5월 달에 보면 부지 계약 및 임차료를 지급하셨죠?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죠. 1월 달에 사전협의를 거쳐서 2월 달에 부지 감정, 3월 달에 임시공영주차장 계약 협의, 4월 달에 계약 사전검토, 5월 달에 부지 계약 및 임차료 지급을 하셨는데 부지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지금 저희가 지급한 거는 3억 7500만 원입니다.

김원일위원

3억 7500?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예.

김원일위원

연간?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계약기간은요?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1년 단위입니다. 1년마다 새로, 연간 임차료가 3억 7500이고 3년 계약하고 2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3년간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그렇죠?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기본적 계약은 그렇고.

김원일위원

그렇죠.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변경이 되면 서로 협의하든지 조정이, 계약사항은 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지가 어떤 부지인지 알고 있죠?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예.

김원일위원

어떤 부지입니까?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의료시설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 의료시설 부지인데 이렇게 급하게 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급하게 계약이라기보다는 작년 22년 12월 달에 정관읍 주차 수급실태 아니면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용역을 하면서 기존의 부지는 당초 저희가 기존 조그마한 나대지 부분이랑 상업시설 애플타워라든지 여러 개를 검토했지만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좀 맞지 않다는 주민 의견이 있고. 지금 용수리 1313 해동병원 부지 그 부지에 대해서 주민대표자분들이나, 거기로 추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당시에 우리가 2회 추경이죠? 2회 추경 끝나는 시점이 5월 3일이었습니다. 그죠?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 계약을 5월 11일 날 하셨죠?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예, 5월 초에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병원 부지를 누가 계약을 하겠습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난 이후에 계약을 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지금 이제 과장님께 질문을 제가 할게요.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설계는 거의 마무리되고 주민설명회 빠른 시일 내에 하고 그다음에 12월에 계약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마무리됐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거의 마무리되고 지금.

김원일위원

아니, 거의가 아니고 설계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8월에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8월에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당초계획은 한 11월 중순까지 됐는데.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언제 끝난다 말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한 12월 초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12월 초?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입찰해야 되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입찰하면 그 기간이 있잖아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최소 보름은 있어야 되죠? 올 안에 착공하겠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12월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착공이 제가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하려다 보면. 지금 하루에 임차료가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좀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서협의도 좀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임시주차장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좀 사용하기에 좀 좋은 자재로 해서 좀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시일이 걸렸고예.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주민들 핑계대지 마세요.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낭비한 줄 압니까? 2억이 넘게 낭비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하루에 얼마씩 나가는 줄 압니까? 이런 부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집행부서에서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끝내고 토지 소유주하고 계약을 해도 되는 부분을 추경이 끝나자마자 예산 편성이 되자마자 바로 계약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 착공도 안 되고 2억 넘게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못 느끼십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책임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거는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세금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빨리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부서에서는 빠른, 발 빠른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판단해서는 올해 착공이 안 됩니다. 또 민원이 있지요? 주변의 아파트하고 학교하고 민원 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알고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 해결됐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민원, 주변 소음이라든지 매연 같은 민원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일정 부분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산림공원과에서 공원 조성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근본적인 주차장 만드는 부분에서도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입구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민원이 해결되고 나서 주차장을 또 건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쳤다고 해서 민원이 있는데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정관 임시공영주차장은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장이지마는, 그런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서 주민의 수용성이 있는 그런 주차장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다가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질 정도로 부서에서 너무 고생을 하셨습니다, 정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2018년 초선부터 정관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당초에 중앙공원에 지하화를 요청을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돌고래광장으로 갔다가 다시 돌고래광장에서 안 돼서 다시 또 건물을 매각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다시 쓰기로 했다가 다시 또 주차타워를 또 매입을 하는 뭐 이런저런 민원을 받다가 결국에 지금 병원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미리 마련하고 그다음 중앙공원을 환승센터로 변환을 하면서 그렇게 가자라고 최종 관변단체들하고 얘기를 끝낸 상태입니다. 제가 조금 동료 위원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자면 조금 전에 얘기하실 때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계약을 했으면 그러면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아무런 무슨 주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땅을 뭐 계약을 안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설계를 만약에 태운다고 한다면 그 예산이 만약에 올라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산을 승인할 수가 있습니까. 계약 자체가 안 됐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구요. 부서에서 그리고 온갖 민원에 시달리는 거 저희가 주민들한테 가서 설득하고 설득하는 게 신동아 주민들한테도 8만 2천명 주민을 위해서 조금만 희생을 해 주십시오, 최대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대기가스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산림공원과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차폐식으로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주민간담회, 신동아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를 연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이 부서에 정말 미안할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만 2천명 주민에 대한 공영주차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행정에 있어서 설계가 4개월 걸리는 거 좀 더 빨리하면 좋죠. 근데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내년에는 주민 모두가, 그리고 2억 정도를 낭비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낭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커다란 행사 때마다 지금 그 공영주차장을 지금 오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좌광천 축제 때도 사용을 했고, 차 행사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다 오픈해서 주민분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 빠른 시간 안에 좀 이거가 오픈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마을버스 차고지 요 부분이 지금 용역이 됐지 않았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그거야말로 업체, 기장버스업체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기장군에서 돈을 들여서 전체를 차고지를 만들어 줘서 이거를 운영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서에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동아 앞에 병원 부지는 작년에도 우리 정관읍에 행사 있을 때마다 계약을 안 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사용하고 계셨다는데 그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 전에도 그 부지를 이용을 했습니다, 무상으로.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또 계약 전에, 지금 우리 예산 편성을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 3일 날 끝났어요, 추경에. 그리고 5월 11일 날 했습니다, 계약을. 제 말은 행정적인 절차는 계약을 하고 나서, 예산 편성을 받고 났더라도 계약을 한다고 가지고 있고, 그 부지를 누가 임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병원 부지인데. 수년간 방치돼 있던 부지입니다. 그런 부지를 계약을, 예산 편성되자마자 계약을 해서 사업 시행도 하지도 못하고 7개월, 8개월간 임차료만 물고 있다면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과장님은 지금 그 당시에 지금 계시던 분이 아니니까, 그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이렇는데, 팀장님 그때 계셨죠. 지금 이렇게 왈가왈부 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아마 예산을 청구해가지고 우리가 이 예산 심사를 할 적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예상될 거다고 다 이야기를 다 했죠? 그죠?

구본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김원일 위원님 말씀이 맞지마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설계비랑 공사비를 12억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8억이 통과되었고, 근데 8억 하면 3분의 1이 잘렸다 볼 수 있겠지만 12억 중에 간재, 전기가 4억이고 공사비가 8억이었습니다. 그래 보면 전기나 간재는 기본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가 반으로 깎인 거였습니다. 예산이 만약 12억 전액 통과되었다면 설계를 하고 빨리 진행이 됐을 건데.
운철

황운철위원

팀장님. 팀장님, 지금 이야기하는 게 설계나 공사나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경쟁자가 아무도 없고 우리 군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 외에는 아무 데도, 누군가가 그 땅을 갖다가 쓰자고 하는 사람이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1년 동안에, 제가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죠. 1년 동안에 거기에 의료 부지가 되다 보니까 세금이 좀 싸가지고 1년에 내는 세금이, 1년에 내는 세금이 7500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임대를 맺은 금액이 얼마예요? 1년에 연 3억 7500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1년에 연 세금을 갖다가 7500을 내고 있으면 우리가 1억에 계약을 해도 땅주인으로서는 토지주로서는 이득이 아니냐고. 근데 왜 우리가 그걸 굳이 감정평가하고 우리가 이 금액 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겨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땅을 쓰지 마라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주차장으로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조건으로, 물론 뭐 계약하기 전에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 힘든 거 알죠. 근데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이나 어떻게 경쟁자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런 조건을 계약하면서 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계약금으로 얼마 드릴 테니까 일단 요 땅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관공서인데 그런 약속이 헛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계약하고 나서 일부 계약금 드리고 그다음 설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월세는 언제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갖다가 우리가 유리한 모든 조건들은 싹 다 버리고 모든 불리한 조건만 다 모아가지고, 5월 3일 날 의회 승인이 떨어졌는데 5월 11일 날 계약을 한다고요? 물론 계약은 그렇게 할 순 있어요. 근데 월세가 5월 달부터 바로 나가게 하는 그런 행위들은,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왜 부담을 느껴요, 지금? 그런 것들이 떳떳하게 우리 군민들한테 이거 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은 그래도 적어도 지켰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지금 더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지금 월 지금 월로 치면, 연 3억 7500 같으면 월로 치면 3125만 원 나가고 있고 하루로 치면 100만 원 이상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설계 안 되고 지금 늦춰지고 하는 것들 부담되죠.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3억 7500이, 큰돈입니다. 저희가 매일 하루에 100만 원씩 돈을 까먹고 있다고, 저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고. 다만 3년 전에도 그쪽에 한 1000평에서 택배 상하차하는 걸로 한 1억 정도 빌리겠단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걸 감안한 부분이 있는 거고. 소유주 측에서는 당초에는 부가가치세 빼고 4억을 제안했지만 저희는 또 감평 결과라든지 해서 저희는 한 18% 또 감평보다 낮춰서 또 계약을 한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앞에 팀장님, 앞에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공영주자창 부분에 관해가지고 필요해가지고 주민들이 막 민원을 넣고 해가지고 했는데 요금 받고 하니까 사용을 안 하고 지금 다 비어가 있잖아요. 이건들 지금 그 예가 지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관에 의원….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지금 무료로 하실 거예요?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유료로 돌릴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유료로 하실 거잖아요?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유료로 하면 내나 지금 돈 그게 몇 억이 되든 간에 넣어 놓고 그냥 행사할 때나 쓰지, 빈 주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지금 저희 검토하는 건 정관읍사무소 방문하더라도 직원차라든지 관차로 주민분들 이용하는 데 주차대란이 아주 큽니다. 보건소도 그렇고. 저희들 정관읍사무소 보건소 직원들은 월주차를, 다 집어넣고 관차도 해가지고 주민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거기를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주차하실 때는, 지금 우리 군청에도 할 때 지금 어느 정도 하죠?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군청직원들하고 똑같이 월주차를 끊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월 만 원 할 거죠? 그죠? 월 만 원 할 거죠?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쪽에 쓴다 하더라도 월 만 원 받을 거죠?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직원들은 월 만 원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월 만 원 받을 거죠. 군의 수입은 똑같아요. 물론 정관읍사무소를 사용하는 민원인한테는 조금 더 읍사무소의 주차장이 조금 더 활용성이 더 높아지고 지금 같이 그런 불편함은 조금 해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군의 수입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저희 (청취불능), 저희가 뭐 수익을 꼭 바라지 않고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인데, 읍사무소.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팀장님, 그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어떤 때는 편의가 가고 어떤 때는 수익이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적을 받으신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적을 받으셔야 되고. 이게 지금 팀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제가 질문하는 속에서 왜 5월 달부터 월세가 바로 나가게 했습니까 하는 그것들이 그 불가피한 그런 원인이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계약을 하고 요때부터 해가지고는 그럼 월세는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정말 불가능했어요? 또는 금액도 감정평가를 갖다가 지금 자체 한 거를 갖다가 낮췄다 하시지마는 이런 부분에서 굳이 우리가 우리 돈 들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까? 지금 거기서 사용되는 금액이, 거기서 소요되는 금액이 자기들 한 해 세금 나가는 거만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거기 그럼 1억밖에 안 된다는데 우리 감정평가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계약하면 되지. 당신들 지금 이렇게 놔두고 있으면 이만큼 나가지만 우리가 요거 갖다가 1억 드리겠습니다, 2억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 군이 얼마나 돈이 절약이 됩니까. 그런 것들 해 보셨냐고요? 예산 나갈 적에 그런 이야기들 다 했잖아요. 그걸 뒤에 바탕을 져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할라 하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도 땅 지주로서는 이득이 아닙니까, 그냥 두고 놀리는 거보다는. 그런 조건들을 내세워가지고 한번 해 보셨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그때그때 왜 다르냐고 하시는데 좀 전에 우리가 노외 공영주차장을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노외 공영주차장 이거 안 되니까 다 무료로 돌려라. 왜 정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잣대가 엄격하고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무료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니까 무료로 하든 그건 나중 문제인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7500만 원 이 세를 낸다는데, 7500만 원은 세금입니다. 그들이 내는 세금이요. 근데 니네들은 세금 7500만 원 내니 우리가 1억 줄 테니까 니네 이거 우리한테 하라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들이 내는 세금이고. 이들은 나는 4억 받을 거야, 5억 받을 거야, 그건 그 땅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우리 이 기준으로 했으니까 너희들이 5억 받고 4억 받고 싶지만 우리는 산출근거가 이거니 여기에 맞게 계약을 하자라고 진행이 된 거지. 너 세금 7500 내니까 우리 1억 줄 테니까 그거 하자는, 이거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계약기준입니까. 그걸 못했다고 지금 혼을 내는 거는, 지적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산 올려가지고 삭감 다 의원님들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못 하게 만들어놓고 왜 이거 빨리 안 하냐라고 지적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급하다고 주민분들이 그런 절차 이런 거 다 진행하더라도 우리가 그거 감수할 테니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다 삭감해 놓고 부서에다가 일 못한다는 지금 지적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제발 부탁인데 정관 공영주차장 빨리 좀 진행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뒤에, 위원장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만 마무리 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마무리 짧게 해 주세요.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우리가 이걸 지금 못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팀장님도 그렇고 그 당시에 금액이 왜 삭감을 했는가, 또 삭감한 금액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정녕 부족했다 하면 그 뒤에도 추경이 2번이나 있었어요. 추경 때 그러면 그 금액을 모자란 금액을 요구를 하셨어야죠.
승자

맹승자위원

진행도 안 됐는데 줄 겁니까? 또 그렇게 지적할 거잖아요. 니네 이거 진행도 안 됐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위원장님. 그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갖다가, 그 부분의 기준을 갖다가 모든 부서나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김원일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마무리, 예.

김원일위원

예. 과장님.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임시 공영주차장 우리 처음부터 매입, 임차 계약하기 전부터 임차 계약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를.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

위원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뭐 지금 주차장 관련이에요,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기는 넘어갑시다. 다들 마무리 발언했으니까.

허준섭위원

부서업무에 대해서.

구본영위원장

다른 안건이죠?

허준섭위원

예. 다른.

구본영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허준섭위원

과장님, 7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실적인데요. 구본영 의원이 이제 대표발의해가지고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자 이제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제가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가지고 주차장 조성해갖고 600만 원이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일단 편성에 대해서는 좀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전동킥보드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600만 원인데, 내년도요. 경찰서와 이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버스정류장이나 기차역 주변에 일단은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용자들이 많은데다가 통행방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 주차 좀 시설 하셔가지고 무단방치나 이런 주차문제가 좀 일부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올해라든지 내년 예산 편성된 데 있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일반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뭐 이용 안전에 대한 홍보 이런 계획이나 실행하신 게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군보에 게재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말하는 거, 그 군보에 게재한 거 말고예. 이용 안전교육, 교육 관련.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 교육은 아직 안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6월 달에도 5분 자유발언하면서 뭐라 했냐면 요즘 이제 기장이나 일광 쪽에 워낙 전동킥보드가 많다 보니까, 2018년도에 비해갖고 2022년도에 청소년 이제 개인 이동장치 이제 이용하는 수가 뭐 한 44배가 늘었고, 청소년들은 이제 무면허 운전 관련해가지고 2021년도에 비해갖고 2022년도가 한 3배 정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기장·일광 쪽에 청소년들이 이제 2인 탑승이라든지 뭐 안전모 미착용이라든지 신호 준수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경찰서하고 간담회 했을 때도 요런 부분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잘해달라 요청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는 이제 이게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 이 안전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위험한 장면이나 이런 부분. 내년도라든지 했을 때 안전교육, 경찰서하고 좀 협조하셔가지고 안전교육이나 이렇게 좀 더 사전에 좀 철저히 해달라 하는 당부말씀 한번 드립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7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5인 이상 집단민원 관련해가지고 3, 4, 5번 해갖고 불법 주정차 CCTV 이설 관련 이게 이제 민원이 한 3건인가 들어왔던데요. 보통 보면 우리 CCTV 설치하기 전에 이제 사전예고하지 않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요런 부분 절차를 다 이행을 했는데도 이렇게 이설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 한번 좀.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이제 정관에 피터팬어린이집 주위에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한 건인데, 이게 3건이 들어왔지만 사실은 한 개의 CCTV에 대한 건입니다. 이제 CCTV를 저희가 설치하는 업체에서 좀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발주한 그 위치보다 좀 피터팬어린이집 그쪽으로 좀 위치를 조금 더 옮겨가가지고 좀 잘못 잡아가지고 설치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1건은 피터팬어린이집에서 요게 민원을 넣은 거고. 또 다른 밑에는 또 뭐 교회, 그 주위에 있는 교회에서 넣고. 또 그 밑에는 그 동네에 사는 이제 주민분들이 넣었고, 이렇게 동일한 건으로 보는 건인데.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해서 거기 사실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주차단속 민원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설은 좀 곤란하고 본래 저희가 계획했던 자리로 이제 위치를 좀 이동하는 건입니다, 이설이라기보다는.

허준섭위원

그럼 현재는 조치가 완료된 거예요? 예정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직 조치는 안 하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CCTV는 사람들한테 좀 민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사생활 침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주변, 그 이해관계나 이런 사람들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이런 민원은 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조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이게 CCTV가 항상 상대가 있더라고요. 찬성하는 파하고 반대하는 쪽하고.

허준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전 행정예고해가지고 주민의견이나 받지 않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받는데, 그때는 의견이 없는데.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가지고도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요런 부분 하여튼 이해당사자들하고 좀 잘 협의해가지고 민원사항 안 날 수 있도록 좀 행정적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2021년 불법 주정차 과태료 결손처분 내역서가 요 지금 현재 첨부됐네요. 왜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결손은 보통 이제 5년이 경과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결손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리고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뭐 그런 경우에도 또 결손하게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결손처분이 보니까 총 220명이나 되네요. 이게 지금 얼맙니까? 예산도 지금 얼마 되지 않는데.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몇 만 원,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뭐….
홍복

박홍복위원

보통 뭐 최고 낮은 게 4만 원이고 이런데, 이 부과도 낼 금액이 안 되는가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뭐 사람에 따라서는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압류조치도 다 하고 하는데 뭐 그렇게도 안 되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서 거의.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폐차시킬 때 어떡합니까? 폐차시키면 이….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폐차시킬 때는 웬만하면 다 이제 이 금액까지 다 납부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뭐 거의 뭐 이런 경우는 공매로 넘어가면 저희가 뭐 순위에 따라서 좀 받기도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폐차를 할 때는 과태료도 다 지금 현재 다 지급해야만이 폐차되지 않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폐차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부과 연도가 2003년도도 있고 6년, 7년, 8년 다 있는데. 예? 금액이 소액인데 결손처분이 너무 많네요, 여태까지 모아둔 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독촉도 하고 뭐 압류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뭐.
홍복

박홍복위원

독촉하고 압류하는 보다는 우리도 뭐 국세청 모양 우리도 뭐 집 안에 한 번 검사 한번 하러 가보죠. 국세청은 징수 잘하던데 보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 징수하러 가라고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재산 압류도 시키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동차 압류하면 뭐 하노.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근데 이게 금액이 또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토지하고 건물은 좀 압류하기가 좀 그렇고.
홍복

박홍복위원

너무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결손처분 내역도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마는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내역이 나왔다는 것은.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거의 자금 사정이 안 좋고 진짜 재산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좀 대부분인….
홍복

박홍복위원

소액금액인데 보니까. 뭐 3만 3580원, 19만 6500원.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좀 환급을 받는 게 맞는데, 이 세무과하고 서로가 지금 현재 조금 협의해서 좀 뭐 징수하면 안 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년도는 저희가 징수하고 뭐 과년도 넘어가는 거는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지금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결손처분은 2016년도 5명이네요, 보니까. 세무과와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이거 한 사람은 보니까 222만 7000원이나 돼 있다 보니 이거는 너무 금액이 지금 과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방향을 좀 잡아야 안 되겠느냐, 세무과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좀 하시고. 뭐 불법 주정차 과태료 결손처분은 이거는 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우리 일광신도시 안에 노외공영주차장 하나 있죠. 신도시 안에.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신도시,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안에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출입이 굉장히 지금 불편하다고 그때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보내드리고 했는데, 아십니까? 위원장님.

구본영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하세요.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 보고 다 했고, 현장에 갔다가 그걸 실제 직선 5미터가 나와야 번호가 인식되기 때문에 안 돼가지고 빠꾸를 한 두세 번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렇죠.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저희 큰 차도 들고 가고 해가지고. 지금 우측으로 있는 부분을 약간 조정하면서 턱을 조금 깎고, 차가 좀 파손될 수가 있으니까 시선유도봉을 박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전체 이래 안내부스 같이 생긴 그쪽 길게 나온 그걸 자체를 갖다가 확 좀 줄여야 안 되겠던 가요?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그거를 줄이면 카메라까지 다 달려 있어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거기는 빈 거던데.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안내 그거는 비어 있지예.
운철

황운철위원

카메라는 이쪽 편에 있고.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안내부스 설치돼가….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그걸 줄인다 하더라도 그러면 번호판 인식이 직선 5미터 나와야 되니까 이래 하면 번호를 인식을 못 해서 다시 뒤로 후진을 빠꾸해가 다시 들어와야 차단기가 열리더라고요. 차단기가 안 열립니다, 그러면. 돌리긴 편하지만 차단기가 안 올라가요, 인식을 못해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원천적으로 그걸 갖다가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셔야 되겠네요.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그래가 돈만 많으면 제일 좋은 것이 양쪽으로 2개 다 하면 좋은데, 틀기는 편하지만 차단기 안 올라가가 다시 빠꾸해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제가 실제 차로 가서 해 봤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래 그걸 지금 그렇게 불편하게 계속 둘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다음부터는 아예 그 구간을 영 길게 빼는 쪽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제가 이래 집 위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일광 지금 그 내나 계속 우리.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선우아파트 거기도 좀 얼마 전에.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도 지금 보면 위에서 보고 있으면 운전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돌아나가는데 몇 번씩 보니까 또 거기도 보니까 한 번 정도는 틀어가지고 자세 잡아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제법 보이더라고요.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예. 이장님이 협의회 오셔가 상담을 했는데, 저번 주에.
운철

황운철위원

예.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거기도 들어갈 때 가감, 들어가는 가감 구간을 약간 좀 깎아가지고 인도하고 진입로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좀 조정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전체 이 공영주차장을 만들 적에 그 거리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감안을 좀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그래가 지금 정관 임시는 그거를 설계를 반영 시켜놨고. 지금 일광 선우아파트 앞이라든지 신도시 내 있는 주차장은 제가 오기 전에 있던 거라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부터 하는 거는 저희가 진입할 때부터 5미터가 있다 보니까 아예 좀 뒤로 가고 주차 공간할 때 그 회전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를 지금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물론 뭐 그렇게 또 설계 반영하신다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또 기존 지금 있는 것들도 그 부분들 갖다가 한번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직접 가보니까 차단기 올라와가 저도 빠꾸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또 하나 더 잠깐 보면요. 우리 여기 지금 2024년 업무계획에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에 대해가지고 발굴하고 연결하신다 이랬는데 여기에 관한 어떤 계획을 갖다가 어떻게 가지시고 지금 업무계획에 올려놓으셨을까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는 5년에 한 번씩 이제 용역을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로 노면 상태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용역회사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관내로 다니면서 조사를 해 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발굴하고 연결하신다 해 놨잖아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없는 데를 찾고 또 지금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 어딘가 부서에서는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를 연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용역 결과에.
운철

황운철위원

어디에?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용역에, 아직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대상들은 있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이 우리는, 우리가 정관에 자전거 타반나 그걸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용역의 어떤 결과에 의해서 자전거가 가장 사실은 자전거도로가 필요하고 가장 효용성이 높은 곳은 사실은 보면 일광 구간이라고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건이 갖춰진 데가 정관 좌광천 주위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현재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는 조금 요런 부분을 갖다가 할 적에 조금 시내형 자전거도로하고 또 교외형 자전거도로하고 이렇게 좀 이원화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발굴하고 연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첫 번째는 어찌 됐든 갖춰진 여건에 의해가지고 좌광천 주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임랑해수욕장까지 그렇게 지금 해두셨지마는 실제 자전거를 타러 우리 기장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일 좋은 노선을 어찌 됐든 일광 노선이라고 다들 말씀하시고 거기서 제일 많이 타시고 한다 말이에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바닷가 노선을 이야기하시는?
운철

황운철위원

바닷가 노선, 해안도로를 타고 가는 그걸 제일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용역은 전체 기장군 지역에 다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예전에도 그러니까 요 앞전의 용역 결과에도 보면 거기가 1순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건이 안 갖춰지다, 보고 그 도로를 연결하기, 자전거도로 연결하기가 불편하고 이러니까 시범실시를 정관에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를 갖다가 정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하신 이원화라는 이런 부분 차원에서 볼 적에 정관 쪽을 시내형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 하면 일광 쪽에 이제 교외형으로 해가지고 실제 자전거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꼭 차가 아니더라도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일광해수욕장이나 일광 해안로 쪽을 타시면서 자전거 이용의 어떤 활성화를 높이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발굴하고 연계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같이 저도 한번 또 쳐다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궁리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저까지 하면 그렇나요?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님들의 요구가, 부서에서 또 일을 하시면서 또 특히 민원 관련해서 또 정관주차장에 대해서 저도 할 말 많은데 어쨌든 부서에서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 특수시책 지금 두 가지가 올라오셨는데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때 조례로 발의한 부분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사실 얼마 전에도 또 고령자 사고 사망자 뉴스를 또 봤습니다, 철마지역에. 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예산 반영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 교통안전 베터랑 교실을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요 교실하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하고는 또 다른 거죠? 내년도 예산에 보면 시책을 한다고 해가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작년부터 해 왔던 거―그거하고 지금 이 특수시책은 틀린 겁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찾아가는 그거는 어린이집하고 학생들 대상이고, 저희가 시책으로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거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여기 사업 설명, 여기도 고령자에 적법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하셔가지고 투자 설명서에는 그래 나와 있는데요. 내년도 거요, 예산이. 어쨌든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령자 면허증 자진반납 이 조례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 어르신 교통안전 베터랑 교실 운영하면서 고령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다 교육에 참석하실 거니까 자진반납에 관련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하셔가지고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좀 요구를 드립니다. 계속 이제 고령자 운전 사고발생률이 계속 높아가니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요 부분 여기에서 어필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주정차 단속 사전문자 알림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이게 우리 처음 하는 거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처음 시행합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래서 이게 주민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주민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민원도 많았고 했는데. 이게 또 문제점이 제가 이걸 도입하는 거에 관련해서 저도 이렇게 민원을 받다 보니까 문제점을 보니까 첫 번째가 이게 시스템 오작동이더라고요. 시스템이 이제 이 도입이 되니까 이걸 믿다 보니까 이게 전송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늦게 되다 보니까 이에 또 불이익을 받는 또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고 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또 발생하는 부분이, 불편이. 그리고 그 알림이 시작되고 시간하고 장소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런데 그게 또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동식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환경요인으로다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또 도착이 안 돼가지고 단속이 안 되는 경우, 그러면 또 행정의 신뢰도가 또 무너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들 잘 대비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너무 오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중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0분 기록중지

11시 30분 기록개시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봉서입니다. 18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기장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구본영 경제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팀 전승표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김종원 팀장입니다. 개발행위팀 정용근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다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도시계획과장 정봉서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전승표 도시계획팀장 김종원 개발행위허가팀장 정용근

구본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2024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를 구현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환경 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전조사와 예방활동 중심의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대상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의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기준, 지원내용에 대하여 실지조사하고 추진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2번 미래를 여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활성화하고 기장군 도시플랜 수립 용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비행정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정기점검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행복을 품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의 균형적 관리를 위해서 주민 친화적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허가 서비스를 실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한 사업장 안전점검관리도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829페이지부터 9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인데요. 지금 우리 군 그린벨트 면적이 행정구역 전체 면적 218제곱킬로미터 중에서 91.3제곱킬로미터고요. 약 42%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허준섭위원

기장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그린벨트 해제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는 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계법이나 관련 법령에 있어서 엄격하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또 향후 지금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실제 조사를 충분히 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향후로도 어떤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GB 해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준섭위원

951페이지 한번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추진 현황이나 향후 대책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7월 1일부터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규모가 확대됐지 않습니까. 30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그 내용은 아시죠?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 알면 우리 그러면 부산광역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이 건의할 수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어쨌든 간에 이제 권한이 확대됐으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사전에 어떤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철저하게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허준섭위원

말로만 그냥 해제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디테일하게 좀 챙기셔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원일위원

이행강제금 미수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일물산 아시죠?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2018년도, 2023년도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현재 한 65억 정도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제가 파악하기로 한 68억 8천 정도 됩니다.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22년도 미수납분까지는 세무2과로 업무를 이관하셨죠?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23년도 강제이행금 미수납 금액이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한 16억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한 17억 9천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 처분절차는 어떻게 하시죠?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매년 부과를 하고 있고요.

김원일위원

부과를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행정적인 처분절차?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처음에 계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명령을 한 다음에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만약에 부과를 안 할 시에는 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그런 절차는 다 하고 있습니까?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하나하나 빠짐없이 지금 다 챙기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과 일광 쪽에서 식사를 하고 우리 차를 한 잔 마신 적이 있는데 일광읍 학리 35-1 일원이 무단 불법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불법행위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완료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사실 저희들도 과에서도 인지를 했고. 먼저 이제 다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행위에도 지금 뭐 미수납 된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뭐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 기장경찰서에다가 수사의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수사의뢰를 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할라고 하면 고발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수사의뢰가 아니고 고발을 했고요. 고발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지금 수사를 더 진행을 한 다음에 조치를 취할지를 갖다가 경찰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법을 적용받습니까? 특별법, 뭐 국토법,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적용을 받습니까?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니, 지금….

김원일위원

국토법 적용을 받습니까?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무단 형질변경 행위에 해당합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이나 국토 개발법 위반 행위자가 일반 주민이라든지 아니든지 간에 아마 형평성에, 똑같은 행정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원일위원

철저하게 좀 가려주시고. 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일 전에 우리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현장 감사에서 제가 확인한 건데, 장안읍 길천리 산36-17번지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쓰레기를 분리하고 뭐 이런 부분들 사용하고 있던데.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위성사진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1989년도 장안읍 길천리 36-17번지의 위성사진입니다. 개발이 되고 있죠?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적환장이나 진입로가 지금 만들어져가 있죠?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지역이 이 당시에는 GB지역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아마 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을까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절차 없이 무단으로 한 행위로 지금 조사가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일반지역이든지 GB지역이든지 간에 매일 계속 순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순찰의 손까지 못 닿은 마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뭐 고발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지금 현재 구체화돼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를 갖다가 고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를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 행위자를 특정하기가 지금 대단히 곤란해서 토지 소유주 조사 등 여러 가지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행위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청소과 가서 물어보이소, 누가 하는지.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기장에는 그린벨트지역이 많습니다, 그죠?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농민들이 그 논에다가 하우스 하나 짓고 컨테이너 하나 박스 놔도 허가를 안 받으면 고발당합니다.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이행강제금 물고.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현실이 안 그렇습니까, 그죠?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든 간에 행정법 절차는 똑바로 형평성에 맞게 지켜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836페이지에 이 비행정청 도시계획시설사업장 정기점검 해 놨는데, 이게 비행정청 도시계획시설사업장이 뭐를 말하는 거죠?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국계법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부나 자치단체장이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민간이 제안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면 신세계 지금 매장 있는 데 위에 보면 주차장을 새로 하는데 그 주차장을 갖다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을 해서 신세계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기장군수나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의 종류가 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꼭 필요하지만 규모가 커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라고 해서 신세계가 시행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민간이 요청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은 필요하고 민간이 요청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 이제 비행정청 도시계획시설사업장이라고 표현을.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게 많습니까, 우리?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시설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그런 것들이구요. 대표적인 것들은 시장, 마켓 같은 거 이런 거 시장으로 결정하는 거는 우리 관이 시행, 영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 그런 것들을 말하고. 또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도 그 원인행위에 따른, 그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요구하면 시설결정을 해 주고 사업의 시행은 민간이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민간이 하고 이제 정기점검이라든지 관리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야.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저희 과에서 계속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 행정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관리는 본인들이 이제 하는 거고, 다 되고 나면?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 시행기간만 점검을 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기간 동안만 우리가 이제 점검하고 하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6페이지 잠깐 볼까요.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인데요. 886페이지에 9번 덕선리 산285-1번지, 요게 지금 수사의뢰를 해놓으셨네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여기가 이 장소가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에 광범위하게 지금 이렇게 지금 위반행위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그 결과를, 수사의뢰를 지금 해 놓으셨는데, 그 주위의 땅도 어떻게 뭐 고발하고 하는 이런 예들도 다 있었죠?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주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거는 그럼 이제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근데 지금 수사의뢰라는 것은 보통 저희들이 다른, 토지 소유자가 보통 자기가 직접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보통인데 보면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경작을 하기 위해서 뭘 했다든지, 보통 남의 땅에다가 건축물이나 이런 걸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인접한 사람들이 경작을 하기 위함이라든지, 자기 토지로 진입하기 용이하기 위해서라든지,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행위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는 지금 자기가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 저희들은 행위자를 갖다가 특정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자들이 그 행위자를 특정하기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는 기장경찰서에다가 행위자를 갖다가 조사를 좀 해달라고 사건을 갖다가 수사의뢰한 경우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가, 그 땅 지금 주위에는 이런 예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형태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어떻게 원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뭐 지금 저희들도 매일 2명의 직원이 관내에 순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담당자도 한 명이 더 붙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과장님 이전에 작년 연초인가 이렇는데, 재작년 정도 되겠네요. 딱 이 번지가 아니고 그 옆 번지에서 그런 예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현장에를 같이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지적을 하고 하니까 드라이버를 들고 죽인다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래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한 지켜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희박하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묵인하고 또 넘어가고 묵인하고 넘어가고 이걸 갖다가 너무 다반사로 하고 있어요, 이 지역의 근처 땅에. 그래서 어떻게 이걸 제대로 한번 좀 이런 좀 순환고리를 좀 끊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수사의뢰에 그치지 마시고. 보면 지금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뭐 정말 단순하게 뭐 길을 갖다가 뭐 토지주한테 이야기 안 하고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는 보면. 정말 가서 보는 순간에 ‘아, 이거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하는 걸 갖다가 느낄 수 있잖아요, 거기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좀 이런 일이 이제 더 발생이 되지 않게끔 좀 단속 강화 또 처벌 이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개발제한, 835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뭐 어떤 법의 근거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뭐 이거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가 해당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지금 해당 가구는 지금 4가구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 행정행위의 근원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의거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특별법이 언제 통과가 된 거죠? 꽤 오래전에 된 거죠?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71년.
승자

맹승자위원

꽤 오래전에 됐는데 이제서야 이게 진행되는 건 뭐예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매년 이거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매년이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4가구?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계속 4가구?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아니 이제 그분들을,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생활이 안 되는 분들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철마라든지 뭐, 개발제한구역이 철마가 많죠? 그다음이 기장이고?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분들이 지금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가구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4가구밖에 안 된다는 거에 조금 놀라워서. 요 부분들은 왜 4가구밖에 안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자료가, 그니까 소득액 이하인 세대가 얼마고 그리고 이 중에 왜 4가구만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왜 이거의 혜택을 못 받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좀 주시면 좋겠어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요, 제가 개발제한구역을 지금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들어있습니다.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부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하질 않겠다고,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전혀 반대되는 지금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군수님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겠다고 하시고,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겠다고 지금 올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사항을 보니 23년 빠짝 그냥 2월, 3월에 협조당부만 올리셨어요, 부산시에. 좀 전에 대답을 하시는 걸 보니 개발제한구역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그럼 군수님은 공약으로 내거신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어떠한 부서에서 답변이 있으셨습니까?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뭐 저는 이번 올 7월 달에, 7월 1일 날 기장으로 왔습니다마는 그 전에 부서에서도 노력을 한 어떤 경위를 조사를 좀 했고요. 한데 뭐 설명이 좀 잘못되는 이제 내용인데, 군수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내밀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하겠다가 아니라 하는 방법이 특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걸 연구하고 있는 중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연구라는 건 어떤 걸까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대상….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에 있어서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군수님께서 공약….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도시계획과 과장님께서 보시는 기장이나 철마에 개발 우리가 제한구역으로 돼 있는데, 묶여 있는데 그 묶여 있는 게 여러 이렇게 해제 대상이 있잖아요. 한 3,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르시죠?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승자

맹승자위원

어디, 어디에 해당 됩니까?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앞으로라뇨. 2년 정도 지났습,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군수님 취임하신 지가. 주민분들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세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군수님만 보면, 저희만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부서에다가 도대체 이 건에 대해서 뭘 하셨냐 계속 물어보면 지금 당부, 협조당부 건 외에는 없어요. 근데 행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획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부분들이 우선해제 대상이 있고 전면해제 대상이 있고 부분해제 대상이 있습니다. 이 건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 국토부나 이런 데에다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철마입니다. 반려견 센터가 들어와요, 6만 평 가까이.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부분해제 대상이 충분히 고려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그러한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 반려견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부서에서는 재빠르게 부분해제 대상 검토라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다는 거죠. 그럼 주민분들은 반려견은 6만 평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개만도 못한 이런 취급을 당하지 않냐, 지금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건 거예요. 그 하소연인 거거든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알아보니까 대규모 취락지는 도시계획변경 수립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도시기본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분해제 건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후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이런 게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2년이 가까이 되는데 그냥 주민들한테 개발제한구역, 아마 최초일 겁니다. 군수 공약사항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벽에 부딪혔다, 이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보겠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현황을 보면요 전체가, 정관은 딱 한 군데입니다. 전체가 지금 4개 읍면으로 골고루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철마나 장안 이런 부분들 기장, 정말 도시계획이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들 소로·중로들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거의 다가 폐지가 돼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게 거꾸로 가는 지금 행태잖아요, 행정이잖아요. 그니까 이분들이 지금 도로나 이런 데가 제일 급급하신 분들인데 거의 다가 지금 폐지예요. 그런데 또 하나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나이들이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연로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 폐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조차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서에서 제가 참담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지금 계속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장기미집행 폐지라든지 그다음에 형질변경 건 이 부분에 있어서 받는 분들은, 고발조치를 당하시는 분들은 다 철마나 장안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희한하게 올라온 것이 무엇이냐면 기장군 도시플랜 수립 용역으로 해서 무려 8억 가까이 용역을 올립니다. 요거는요, 저희가 그 전에 2019년도에 2040 기장군 장기발전 플랜을 이미 4억 가까이 들여서 기장군의 장기발전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이 부서에서 주장하고 싶고 건의하고 싶은 것은요,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따르는 이 많은 분들의 그 재산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플랜으로 잡고 용역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지금 이미 우리 기장군은 도시플랜이 나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체 지금 8억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지에 따른 그 결과를 저희한테 향후에 제출을 해 주시고 계획을 좀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건설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일라 건설보상팀장입니다. 박규찬 토목1팀장입니다. 김준효 토목2팀장입니다. 황동선 하수팀장입니다. 김석용 하천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설과 건설과장 여대곤 건설보상팀장 백일라 토목1팀장 박규찬 토목2팀장 김준효 하수팀장 황동선 하천팀장 김석용

구본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존경하는 구본영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여대곤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지향적인 도시와 군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공약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5페이지, 대변∼죽성 교차로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해안도로와 연계한 관광도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도로입니다. 전 구간 6.1km 중 잔여구간 3km 도로개설에 33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비 지원 등 지속적으로 부산시와 소통을 통해 민선8기 임기 내 도로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7페이지, 기장대로와 반송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써 오시리아관광단지 개발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내리저수지, 안적사∼철마 안평 간 실시설계용역입니다. 5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9월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도로 노선 및 폭을 결정하였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가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보상 협의 등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969페이지, 장안읍 치유의 숲 진출입로 개설 및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장안읍 치유의 숲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22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여 1월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토지 보상 90%를 완료하였고, 올해 하반기에는 김해국토관리사무소 협의 완료하여 내년도 상반기엔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971페이지,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및 일광신도시 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국도14호선 교통량 증가에 인한 우회도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반송로와 기장대로를 연결, 5.2km와 폭 12m, 교량 4개소, IC 3개소 총사업비는 1700억 원으로써 사업효과로는 신도시 진입로 교통량을 한 13% 정도 감소가, 되고. BC가 1.08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어 작년 11월 기본계획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올해 국토부에 3월 제6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2024년 3월 국토부 현장점검을 하여 사업계획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등 유기적으로 업무협의 등 대응할 계획이며, 2025년 12월 제6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3페이지, 문중～좌천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월드컵빌리지, 좌천시장, 좌천역 등 주변 교통난 해소와 시설 이용객들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월 1차 공사 155미터를 착공하여 보상 중에 있으며, 현재 민원 및 건의사항 중에 벚나무 재이식 요청이 있어 12월까지 건의사항 검토 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2차 공사 70미터를 보상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975페이지, 구 국도31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구 국도31호선 미집행구간 병목현상 해소하고 천혜의 관광 해안도로로써 자전거 이용자 및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임랑교차로 6km와 임랑교차로∼기장문화예절학교 구간은 시설결정 후 20년 이상 미개설되어 20년 6월 24일 실효되어 폭원이 축소되었으며, 축소된 구간에 입지한 임랑마을 등 취락지역 내 좁은 차로로 인해 지역주민의 갈맷길 이용 여행객의 지속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개 노선의 폭원을 확장코자 2개 노선이 지나는 9개소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자 올해 8월 주민열람공고와 관련부서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2월에는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우선 내년 상반기 임랑교차로와 기장문화예절학교 1.3km를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977페이지, 대리∼중리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마을 간 연결도로 확보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하였으며, 현재 토지분할, 사업 실시설계 고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4년 상반기 중리마을 시점에서 1.5km를 보상 및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979페이지, 장안천 산책로 조성입니다. 기이 산책로 조성구간 중 단절구간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생태기능 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입 등으로 지역브랜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 7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하여 1구간은 올해 11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이며, 2구간은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을 내년 2월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981페이지, 죽성천 하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입니다. 상습침수구역인 죽성천 하류구간에 대한 침수 해소 방안과 인근 주민들의 친수공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2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12월에는 죽성천 유로 변경 검토안에 대하여 한일물산 측과 협의를 할 예정이며, 내년도 상반기 시 하천관리과와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건의코자 합니다. 983페이지입니다. 기장읍 노후하수관로 정비입니다. 기존 하수관로 정비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침수 피해를 해소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기장읍 일원에 오수관로 정비공사와 연계하여 기장읍 일원 하수관로 전체 정비를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기장읍 교리 일원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4년 건설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959페이지부터 10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인데요. 대변～죽성 간 도로개설 사업이 느리다 해가지고 부서에서도 뭐 조속한 사업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올해 이제 특수시책에서도 이제 이야기하셔가지고 군수님 뭐 임기 안에 이제 완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우리가 이제 사업비 투입했을 때 시비가 얼마 정도 받으셨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올해 20억.

허준섭위원

20억이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20억 받았습니다.

허준섭위원

20억하고 우리 돈 군비 45억하고 65억 했는데 길이가 한 160m 정도 공사했더라고요. 완공 다 하셨습니까, 그 구간?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 구간은 지금 공정이 한 10%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통과박스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준섭위원

대변～죽성 간 교차로 전체 길이가 6180인데요, 올해 160 하고 뭐 내년도 예산 또 보니까 군비 62억 정도 측정을 하셔갖고 한 500m 정도더라고요. 남은 게 한 4170이에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이게 수치상만 봐도 뭐 한 8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임기 내에 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비를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예. 사실상 임기라는 말은, 사실상 내에는 100%는 완료하기는 힘들지마는 그 사이에 우리 저희들 예산 확보를 최대한 부산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일단은 예산 확보라도 최선을 다….

허준섭위원

그렇죠. 예산 확보가 충분히 좀 돼야 되는데 5 대 5, 50 대 50프로 이래갖고 매칭인데 우리 60이면 지금, 그러면 60억 정도로 탈 걸 예상하셨으면 시 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이 정도 됐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시 하고는 저희들 현재 올해,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시에서도 집행, 지금 현재 우리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 보니 지금 당장 내년도 본예산은 이 반영하기 어렵고 추경 때 자기네들 부산시에서 추경 때 우리 사업진척을 보고 추경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일단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사업 진행 속도가 느림으로써 부산시에서 이제 예산을 투입할래도 진행이 느리니까 많이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최대한 좀 속도를 내주셔가지고, 이게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18년, 19년 동안 사업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허준섭위원

최대한 좀 당겨주시기 바라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다음에 960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현황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5개고 기장군에서 관리하는 게 13개소인데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특히 이제 이 중에서 기장처리장 있잖습니까. 이게 시설용역이 2만 7000세제곱미터인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연평균으로 한 2만 4천정도 세제곱미터 되더라고예.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월 최대 보면 2만 7천이 또 넘을 때도 있어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용량 확장이라든지 뭐 지금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통 보면 적정 평균이 한 7, 80 정도에 돼야 되는데 90% 이상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요….

허준섭위원

요기에 대한 장기방안을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이 또한 지금 부산시 하수과하고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하량이, 지금 7월 중에 부하량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니까 저희 죽성천에 있는 불명수 같은 경우, 불명수가 차집관로에 유입되는 걸로 지금 돼 있어갖고 지금 시에서도 저희들하고는 이제 협의한 게 일단은 우리 저희들 올해부터 해서 내년 2025년까지 기장읍에 있는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마무리가 되면 지금 차집관로에 있는, 불명수에 연결되는 차집관로를 폐쇄로 할지, 하여튼 그거를 폐쇄를 해서라도 일단은 불명수를 유입하지 않고 일단 부하량을 좀 유지하는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정비했을 때 저감방안으로 이제 이게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면 괜찮은데 만약에 안 나온다 하면 이게 이제 용량이 넘어가니까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용량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좀 복합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집중호우로 상반기에 좀 왔다 아닙니까. 왔는데, 대변리 대변항에 이제 CU편의점 앞에 이 부분 이제 역류해갖고 한 2번 정도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가 구조적으로 문제인 건지,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조치, 앞으로의 또 조치방안. 해마다 이제 집중호우가 오면 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은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저희들이 요 침수 원인을 저희들 안에 하수박스 안에 관로를 우리가 준설을 해 봤습니다. 준설을 했는데, 그 준설토 안에는 지금 오만 토사라든지 지금 안에 시멘트 덩어리 또 돌 이런 게 꽉 차 있다 보니까 아무리 그때 우리가 인력적으로 기계 준설을 해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거를 한 그게 한 보름 동안 계속 기계 준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거기 있는 준설토랑 암, 그래 콘크리트 덩어리 이거를 다 제거를 하고 나니까 일단 그 안에는 통수단면이 충분히 이제 나오는 걸로 보고예. 일단 지금 현재 비가 와도 좀 이거는 좀 침수 우려나 그런 거는 좀 없는 걸로 지금 우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집중호우 전에 제가 알기로는 마을이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만조 시나 이런 때 겹쳤을 때 준설, 역류한다고 준설이나 이런 부분 여러 번 요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때 준설하고, 이렇게 역류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새로 준설하셨다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퇴적물하고 이게 엄청나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엄청나게 돼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잡다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준설 처음에 했을 때는 이런 거까지는 안 됐던 상황입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서 인력 준설을 해갖고 하진 않았고 기계 준설로 해서 파이프로 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준설을 한, 그전에는 그래 했고예. 이번에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직접, 준설을 해서 다 안에 있는 내용물 퇴적물을 다 긁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런 향후에, 지금도 계속 유지관리를 하겠지마는 지금 당장 우리가 침수된다든지 그런 우려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이 대변항 일원 말고도 아마 일반지역 이런 데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준설, 집중호우나 전에 준설 작업 이런 거 할 때 좀 꼼꼼히 하셔가지고 이런 피해 없도록 좀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올해 집행하는 사업 현장이 몇 개나 되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 69건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전체 사업장이.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전체 사업장이 지금 161건 이고예. 도로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사업하고 하천하고 그다음에 하수 또 포괄사업하고 다 합쳐서 16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올해 집행예산이 보면 한 1260억 정도 되는데 제가, 10월 말까지 집행금액이 한 482억 원 집행했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집행률은 한 38%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총액 및 집행률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저희들 총예산이 지금 우리 이월예산하고 사고이월예산하고 본예산 다 합쳐서 1220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 저희들 535억의 지출이, 지금 44% 정도 집행했고. 내년도에 아니, 올해 12월 달에 보상에 대한 공탁이 좀 수요가 많았, 지금 예상이 되어 641억 한 집행률이 52%가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현재도 보면 지금 12월 말까지 하면 아마 우리 건설과 직원 1인당 한 목표액이 한 20억 정도가 달성하는 걸로 지금 방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아마 민간건설기업에서도 한 1인당 한 15억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연간매출을. 근데 한 20억 정도 된다 하면, 물론 전년도 대비도 많이 집행률이 올라갔고 한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제 지금 예산 편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빨리 집행을 해야 우리 군민들이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겠죠. 그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난번에 제가 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건설과에서 주관부서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 기술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거는 우리 내년도에 우리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요 민간자문교수님이나 또 유능한 기술인 이런 분의 자문을, 갖고 저희들 위원회를 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건설과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힘들다면 건설과에서 기감실하고 협의를 하든지, 뭐 타 부서로 뭐 업무 이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힘들 것 같으면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기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법이라든지 기술은 우리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좀 바쁘지만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조속히 빨리 좀 해서.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위원회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를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969페이지 볼까요. 장안 치유의 숲 진입도로 개설인데, 이게 지금 우리 건설과하고는 큰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마는 이게 치유의 숲이 여기에 자리를 하고 하면서 그 당시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이야기가 되면서 그 진입도로가 가장 편안하게 이어지는 쪽이 그 당시 거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군하고 이해충돌이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또 다른 뭐 송전철탑의 문제라든지 이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마는 결국은 산폐장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치유의 숲이 들어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그런 입장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드릴 적에 그런 또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의 가족분들한테 저희들이 각서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만약에 이해충돌되는 그 가족분들의 땅하고 연결되는 쪽에는 진입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또는 만약에 그쪽으로 군의 어떤 편의에 의해가지고 그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거부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것까지의 약속은 지켜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지금 이 진입도로를 갖다가 지금 땅을 정할 때에는 적어도 그 부분은 지금 피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볼 적에 그게 지금 검토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진입도로가 됐는지 그거를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선을 그냥 그어 놓으신 점에서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나중에 끝나고 나면 소유주하고 이런 부분들 조금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조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요, 971페이지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개설 공사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앞,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였습니까? 예산할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한테 선을 한번 그어 드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런 부분들이 요렇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요런 것들이 유용하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지금 보면 물론 뭐 아직까지는 계획이니까 뭐 정확한 그거는 안 되겠지마는 요 우회도로를 갖다가 하면서 요게 이제 주로 14번 국도를 이쪽으로 주로 이제 돌리도록 하고, 그럼 요 부분을 주로 쓰고 할 적에 우회도로의 기능 때문에라도 이지더원1차라든지 또는 일광중학교 쪽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신도시에서 이 도로로 바로 물릴 수 있는 도로들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지 이게 우회도로로써의 기능이 제대로 될 거거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에서도 내려오면서도 신도시로 요 길을 이용해서 밑에 지금 기장대로가 아니고 그 위로 가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들, 이렇게 해야지 신도시의 고질적인 정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 봐서 이렇게 해 놘 부분이잖아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그대로 좀 추진을 잘해 주시고. 그 부분도,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죽성천, 981페이지요. 죽성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인데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보면, 제가 그때 2018년도에 의회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도 요 관계 회사에서 찾아와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좀 해달라 하고 이제 어떤 민원성 부분을 갖다가 넣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찌 됐든 군의 필요성보다는 그 회사의 필요성이 더 강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 보고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당신들이 정녕 필요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 내놓고 그다음에 당신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제의를 계속해서 해가 온 부분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미 이제 보니까 지금 올해 보니까 죽성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갖다가 이미 했네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하셔가지고 뭐 그 결과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 현재 노선 변경 구간이, 일부 노선 변경 구간에서 지금 국유지가 한 43% 정도 재산이 맞습니다. 그 노선 구간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하천 노선 변경에 따라갖고 지가 상승이라든지 그다음 개발이익 그에 대한 금액도 일부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1등급,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국토부, 환경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교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지를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왔고. 그다음에 개발이익에 대한 그 금액 나오는 산정에 대해서는 한일물산 측하고의 공공기여에 대해서 한번 서로 협약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그렇게를 12월 달에 저희들이 일단은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유로 변경을 함으로 해가지고 어찌 됐든 그게 한일물산 측의 이득은 어찌 됐든 막대하게 보이거든요, 그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생기는 당연한 어떤 주고받기나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한 거고 그 외의 것들을 갖다가, 이 이외의 것들을 갖다가 지금 군하고 지금 얽혀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거기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갖다가 같이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럴 적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결을 못 한다 하면, 가령 지금 우리 지금 군청 앞쪽으로도 지금 해가지고 양쪽으로 전부 다 지금 한일물산 땅 아닙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가령 이게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이 뒤쪽에 지금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군청하고 같은 라인으로 타고 가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군민들의 어떤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낫다고 보이는 거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제안을 해가지고 요런 부분 너희가 조금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뭐 결국 공짜로 그냥 내놔라는 거 아니잖아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또 상응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또 제안을 같이 할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이야기가 많이 되고 해가지고, 또 한 가지 굳이 그걸 한다 그러면 지금 학리 쪽에 뭐 해녀들 진입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들이 지금 재판까지 가가지고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열어주지도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한일 쪽에서 해가 고집부려가지고 우리 군에서 애로사항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해가지고 요런 부분들을 같이 탁상 위에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거쳐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고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러 가지로 이래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더 부서나 이런 데서는 뭐 머리 아프고 뭐 복잡하겠지마는 그래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런 거조차도 의논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우리 동료 황운철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죽성천 변경에 따른 혜택이 국유지 지가 상승, 환경 생태1급 된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다른 효과는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경제성하고 일단은 우리 개발이익하고 생태….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경제성 검토 용역이 지금 나왔나요? 그렇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왔네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물론 최종보고서는 보고서지마는 요 죽성천 관련해서는 그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또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한번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올해 엄청나게 애쓰시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어느 정도쯤 진행이 됐습니까? 부서 전체 도로 관련돼서?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저희들 관내 도시계획도로가 우리 1711개소가 있습니다. 집행은 전체 총괄 한 77%가 되고예, 나머지 미개설도로가 388개소입니다. 388개소 중에서도 우리 저희들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 부합되게 일단 저희들 계획하에 예산은 우리 총예산 한, 되지마는 예산 사정이나 그다음 주변 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민원사항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좀 심각한 문제는 지금 미개설된 도로가 388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2024년, 25년 26년 되면 실효가 332개소가 실효가 됩니다. 실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부합되게 거기에 지금 맞춰서 공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그 미개설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쨌거나 실효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그니까 그게 필요해서 계획을 삼았고 그거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23년 24년 25년 26년까지가 계속 실효 소멸이란 말이에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혜택을 봐야 되는 주민분들께서 많은 부분들이 여태까지 기다린 부분들이 그냥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게 332개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 도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 달라, 계속 18년부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개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으나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차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 332개를 다 끌고 가실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필요한 개설 건이 있으면 일부 예산을 태우실 건지? 그런 계획안을 좀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구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너무 애 쓰는 거는 알고 있는데 또 저희가 서류를 보게 되면 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토목1과, 2과하고 하천팀 이렇게를 나눠서 이렇게 보면 지금은 토목1과가 지금 명시·사고이월 추진사항을 보면 약 25개 중에서 14개가 아직도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4개가 준공이 됐고 그다음에 6개가 이제 공사 중입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제 토목2과를 보면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토목2과하고 토목1과하고 하는 일이 다른가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똑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똑같은데, 토목2과는 거의 다가 공사 중지 건이 중간에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공사 중지라는 것은 저희가 하다 중간에 중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희한하게 토목2팀은 거의 지금 중지가 이 사업별로 지금 이루어져요. 꽤 많은 것들이.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정은 있겠지만 토목1팀하고 또 비교했을 때 보상과, 토목1팀은 보상에서 조금 집중을 해야겠지만 토목2팀은 좀 중지 건들이 최대한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을 보면요, 993페이지입니다. 99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를 넘어가면 사고이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착공일이나 준공일이 전혀 잡히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 보상 중으로 뜨거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보상.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사고이월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이 부분은 보상이 지금 이제 공탁, 그게 공탁이 12월 달에 공탁 과정이 예정이기 때문에 연내 해소가 가능하고예.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연내에 공사가 준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소할 것으로 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언제 정도 그 기간이 나와 있는 건 아닌 거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공탁기간이 끝나야 뭐 되는 거라서.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공탁이 12월 달에 거의 대부분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최대한 빨리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저희 4차 추경 결산추경을 할 때 여기에서 준설 관련돼서 21억을 반납을 하셨었잖아요. 맞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물었습니다. 왜 이게 필요했을 텐데 다 반납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부서에서 이 부분을 반납을 하라고, 이제 사용되지 않은 것은 반납을 하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뭐 심의한다고 빨리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그다음 질문을 못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건 거예요. 그 4차 결산추경 할 때까지 이 준설에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거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21억 전체가 지금 명시이월도 아니고 그냥 반납을 했단 말이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준설에 관련돼서 저희가 민원을 꽤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진행이 전혀 안 돼서 반납을 한 건지, 요건 하나구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백길천 소하천 정비 전환 사업입니다. 올해 공사 완료라고 이제 떴어요. 근데 본예산을 제가 보니까 우리가 6억 4천을 태워드렸거든요, 백길천 소하천이. 근데 여긴 예산금액을 2억 5700으로 잡았어요, 저희한테 제출된 금액은.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중간에 예산금액을 이제 6억 4천인데 2억 5700으로 마무리한 것과, 그다음에 결산을 보니까 백길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예산액이 3억 6500이었었어요, 22년도에. 그랬는데 이게 이월돼서, 그러니까 21년도에 또 이월이 6억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9억 그니까 거의 10억 가까이에서 5억 9천, 6억만 지금 진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월 이월 이월돼서 그다음에 본예산까지 6억을 더 태워서 꽤 많은 금액들을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왜 이렇게 정리를 한 건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그 횡계천 사업 관련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18억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승자

맹승자위원

21억이 아니라 18억이네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거는 앞전에는 아무 일, 한 게 아니고요. 보상이라든지 용역설계까지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도 다 마무리되고 발주를 하려고 하니 우리 예산실, 기획실에서 세수가 부족하니 좀 삭감해라 하는 요구가 있어갖고 그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어차피 필요한 돈이고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할당이 돼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는 몇 프로.
승자

맹승자위원

다음에 그만큼 안 드립니다.

웃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아, 예. 하여튼….

웃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선 제가 조금 예산을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란 생각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렸구요. 하나만 더 할게요. 용역 현황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뭐 2000만 원 이상 1억 이상 이렇게 했는데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2000만 원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업체가 계속 그냥 계속 겹칩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겹쳐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또 이런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 건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요런 부분들 좀 체크하셔서.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빼시든 아니면 이 업체에서, 어쨌거나 본인들이 들어가는 것은 좀 맞지가 않잖아요. 요런 것들은 좀 더 살뜰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구요. 최대한 빠른, 정말 SOC사업이 우리가 빨리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좋은 소리가, 지적이 아닌 그런 것들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기장군 육교를 관리까지 다 같이 겸용하고 있네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읍에 3개, 정관읍에 7개인데 유일하게 우리 기장군에서 관리 안 하는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육교도 아니에요. 자동차 전용 육교입니다. 계속 지역주민들이 탄원서를 넣고 해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지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드 육교 있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철거해 주세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위원님 육교가 도로시설물 중에 육교로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육교 아닙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게 도시계획시설로써 광장, 도로로 지금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해서 살펴봤는데 광장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구·군에 위임되지 않는 사무고 부산시에서 도로계획과에서,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예. 도로는 20미터 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하려고 하면 부산시가 자기네들이 주체적으로 해서 타당성이 있어갖고 해지가 가능하고예, 저희들은 그냥 저희들이 그 검토내용을 그냥 건의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역주민 그 탄원서 과장님 드릴까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나 신설을 하려고 하면 주변여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여건이라든지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모든 것이 변화가 있어야지 시설을 폐지한다든지.
홍복

박홍복위원

왜냐하면 우리 청광에서 상리까지 우리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했잖아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육교가 막혀가지고 전혀 그 도로는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입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육교를 철거해야만이, 청광과 상리 구간에 도로가 사실 개설 다 됐지마는 전혀 활용가치 없는 그런 지금 현재 도로가 돼 있다 말입니다. 입구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청광에 지금 현재 우리 군도는 화재 날 경우에는 소방차도 진입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지역주민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지구단위계획도로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소방도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날 시에는 전혀 소방차가 진입 못 하기 때문에 그 육교는 철거해야 된다고 타당성을 좀 가지고 좀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좀 잡아보세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부산 도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부산시의원한테도 협조 요청하세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도 아마 탄원서가 들어갔을 겁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청광～상리 간 지구단위계획도로가 전혀 활용가치가 없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개설했지마는 도로다운 도로로 사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도로계획과에서 사실 육교를 설치했지마는 바로 그 중간지점에는 옛날부터 우리 청광과 상리 간의 도로 개설 지구단위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그걸 완전 막아버렸잖아요, 부산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육교를 철거할 수 있도록 방향을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요 뒤에도 오늘 주무관들이 참석하고 계시는데 의원님들이 뭔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토목1팀이나 2팀, 하천 쪽으로 전달하면 답이 없습니다. 자꾸 건설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내 지금 현재 1년간 다 모아놓은 겁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고생한다고 자꾸 내가 격려를 했지마는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면 그 전달과정을, 방향을 다시 그 답을 저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내가 많이 모아놨습니다, 건설과.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더 지켜보겠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3분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홍용일입니다. 먼저 우리 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기장군 건축과 건축과장 홍용일 건축지도팀장 강상훈 건축허가팀장 최민석 공동주택팀장 오규석 공공건축팀장 김현리 도시재생팀장 이송원

구본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는 5개 팀, 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품격 있고 조화로운 건축, 다함께 행복한 기장의 비전을 가지고 7가지의 역점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예방순찰을 강화하여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으로 쾌적한 공간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 중심, 안전 우선의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코자 하며, 건축공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통·상생하는 건축 행정 운영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안내와 더불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여 사전민원을 예방코자 하며, 건축허가 신청내용 사전알림제도도 실시하고, 건축물대장 말소 등기촉탁 자동발송 제도와 더불어 장기미착공 건축신고 효력 상실 안내 공문 또한 발송해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및 교육을 통한 주거 안정화입니다. 총 10억 규모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더불어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을 통해 살고 싶은 기장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특별감사제도 및 안전·윤리교육을 실시,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가 되도록 유도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고품격 주택건설 및 지역 건축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으로 고품질 공동주택 건립을 유도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 거품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통해 지역 건축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한 맞춤형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체계적인 공공건축물 건립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일광도서관 건립 공사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교육문화도시 이미지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장안읍 행정복지센터와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통해 군민 중심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생활체육공원 건립사업과 융복합형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건설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통한 공공건축물 가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입니다.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및 도시재생 거점시설 신축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도시재생박람회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의 도시재생 이해 증진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안내입니다. 건축물 철거 시에 법령 인지 및 홍보 부족으로 고발 및 과태료 대상이 발생됨에 따라서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여 민원인 불이익 방지 및 민원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 안전 특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중소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현지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대주택의 임대인·임차인에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해서 주택임대사업 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내용 및 주의사항 등을 홍보해서 임대인의 피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분양전환 절차 안내를 통한 민원 사전 예방입니다.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대해서 임차인의 문의, 이의제기 및 불편사항이 다수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코자 합니다. 나머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1075페이지부터 1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건축과는 수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저는 답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1088페이지 과장님께서 일광도서관 건립이나 일광교육행복타운,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장안읍 행정복지센터를 군민 생활밀착형으로 건설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은 제안이 될지 또 건축과에서 과중한 업무가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같은 그런 사례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또 도출이 됐기 때문에 모든 이 건축 공사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건축 공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왜냐하면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는 아무리 기장군 미래전략 역점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마는 일광유원지나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큰 대형공사는 관련 소관부서인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 지금 현재 2030전략사업추진단이 무슨 그렇게 큰 기술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감 때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물론 과장님도 제가 질의하는 거 들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은 사실 두 번 다시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사례 같이 발생 안 하도록 일광유원지나 종합운동장은 건축과로 업무 조정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조정 역할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지금 업무가 주관부서에서는 지금 재원 조달 계획이라든지 주변시설과의 연계 운영 관리, 예산 편성·확보·집행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요. 실질적인 기술적인 부분 설계공모부터 해서 공사 진행, 준공까지는 건축과에서 대부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유스호스텔, 종합운동장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우리 과로 이관을 좀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있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수차례 지금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건축과는 과중한 업무인지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겠나 또 싶고. 또 하나는 사실 지금 안데르센 동화마을 조성사업 하고 있죠, 1077페이지인데.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아직까지 토목공사도 미비 됐고 주위의 여건이 상당히 아직 미비 됐는데 건물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됐지마는, 본 위원이 건물 공사가 완료되어서 청소를 한다길래 현장시설 둘러본 결과 각 부서의 전기라든지 설비 이런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듭니다. 물론 그날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한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마는 우리 건축과에서도 건물만 볼 게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전부 다 감독들 있지 않겠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안전총괄과 전기담당이 있을 것이고, 설비 있죠. 그런 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합동점검 한번 해 보세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도 관련 감독관들하고 통합적으로 전체 회의를 하든 같이 점검을 하든 회의를 해서 나은 방향이 있으면 찾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현장에 우리 의원들하고 점검을 갔지마는 제 눈에는 하자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건축 공사는 준공 전에 방금 과장님께서 사실 하신 말씀대로 해당되는 그 직종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미팅하셔가지고 합동점검 한번 해서 하자 발생 안 나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하고 난 뒤에 저 또 갑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타 부서에서 보면 우리 사업들을 많이 하시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어떤 거?

김원일위원

다른 부서에서.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사업들을 꽤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가 되다 보니까 사업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시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공공건축에 대해서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해 드려봅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류의 매뉴얼은 부산시에도 존재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원일위원

지금 그 매뉴얼이 존재하는 데는요, 아마 세종시하고 서울하고 그다음째 충청도 세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매뉴얼이.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차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런 매뉴얼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 매뉴얼 따라서 업무처리를 함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건축과에서 한번 매뉴얼을 제작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나라는 건의를 해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자료를 한번 제가 확인을, 아까 말씀하신 시 자료도 한번 구해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직원이 33명이라면서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충분히 여유는 있는 거 아닙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직원은 33명인데 공공건축은 3명인데요.

웃음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세종시에는 보면 공공건설사업소라는 게 있습니다. 뭐 거기에 출장을 가든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런 매뉴얼을 만듦으로 해가지고, 어느 부서든지 사업이 주어지면 그 매뉴얼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겠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사업 보면요 정말 이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일정이. 늦어지는 사유가 보면 업무를 진행하다가 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뭐 재해안전 검토를 받아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게 처음엔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이걸 또 받아야 됩니다 하면 또 그 중단해 놔놓고 그거 받고 나서 또 이어져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일정이 전체적으로 다 늦어집니다. 늦어진다는 그 자체는, 그렇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해 놓은 거도 아니거든, 예산은 또 먼저 편성해 놓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공사 예산 관련해서도 이 예산이 많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공건축물 업무매뉴얼을 우리 건축과에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불가하다 하면 아마 용역을 줘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공건축물,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간이 걸린 이유가 다들 금방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발생치 않게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도화하다 보니 그 제도에 의해서 심의든 전문가의 자문이든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부산시에 16개 구·군에서 공공건축을 수행하는 부서들이 다,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공히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확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관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외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당연히 협조해서, 회의를 하면 항상 가거든요, 저희들도. 회의를 해서 도와주고 뭐 이래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해왔던 것 같고,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마는 물론 중간중간 건축과하고 업무협조를 하고 하겠지마는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 사업시작부터 준공까지 그런 데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봐 보입시다. 당초에 뭐 사업을 시작할라 하면 사업부지 현황 검토라든지, 건축물 내·외부 공간 구성 검토라든지, 사업예산 검토라든지, 설계발주 방식 검토라든지, 사업일정 검토라든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일정이 길어진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할라 하면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공공건축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지금 의원님들도 뭐 대부분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요 검토를 해 보시고 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김원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허준섭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8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갖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 생숙 양성화 조치 아시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허준섭위원

요거 원래 취지가 정부가 불법 전용 규제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앞서 임차인 등의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를 2023년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의 기준을 일부를 완화하는 양성화 조치입니다. 맞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생숙은 한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10월 14일 이전에 용도변경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곳은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스위첸.

허준섭위원

조치결과나 이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그러니까 현행법령상 오피스텔 변경은 불가능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민원인들은 도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불허 용도를 풀어야 되니까 그걸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일단 보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허준섭위원

그럼 그 결과 만약에 용도변경이 안 됐을 때는 이후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내년 말까지 일단 신고 계도기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를 한 상태입니다. 방침은 추후에 세부방침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따라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때까지는 유예한 걸로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기장군 안에 여기 세 군데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가요? 만약 유예기간이 지났고 내년 연말까지 만약에 숙박시설을 신고라든지 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행정제재를 받는다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다 인지하고 계실까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론보도나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준섭위원

이 세 군데 보니까 세대수가 약 한 800세대 정도 되더라고예.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제 혹시라도 내년 말까지지만 그 전에 뭐 계도라든지 뭐 안내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사전에 충분히 좀 많이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집단민원이나 이런 부분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이 부분 철저하게 좀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거 한 개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98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이제 의원발의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기존에 하던 거에다가 지금 옥상 출입문 비상자동개폐장치 설치 관련 있는데 여기가 신청이 하나도 없고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갖고 우리가 공고나 이렇게 할 때 5000만 원 정도 공동주택 지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로 하는 건지?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 공동주택에서 이제 신청을 하면 그 사업내용을 포함시켜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전에 홍보 안내할 때, 지금 이게 의원발의로 신설됐지 않습니까. 요 부분까지 다 안내가 지금 잘되고 있어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저희들 안내문을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내거든요. 보낼 때 그 조례도, 내용도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에 첨부를 해서 그래 보냅니다.

허준섭위원

이거는 이제 화재 시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갖고 내년에는 좀 이게 요청하는 데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꼭 명심해서 내년 공고할 때는 그 부분을 강조를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장기미착공 건축신고에 대해서 안내 공문도 발송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정관에 광명사 입구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좌광천 끼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는 주민분들이 생각할 때 장기미착공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잠깐 뭐 컨테이너 잠깐 갖다 놨다가 다시 치우고, 컨테이너 갖다 놨다 다시 치우고 뭐 이거를 지금 공사로 보시는 건지? 그니까 요식행위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그냥 행위로 봐서 그걸 더 진행을 안 하시는 건지? 그거 건에 대해서 계속 저희한테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계속하는 건지? 뭐 착공은 안 하시겠답니까, 거기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미착공 허가 취소라든지 하는 것들은 그때 작년에도 위원님 지적하셔서 그런 부분 상당히 많이 해소를 하고 취소하고 했는데, 미착공이라 하면 일단은 착공 신고가 되지 않은 현장을 미착공이라 그러는데 실제 착공 신고를 하더라도 실공사를 하지 아니했을 때는 저희들이 착공하지 않은 걸로 인정을 해서 청문을 거쳐서 허가 취소도 가능은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냥 토목공사만 하고서는, 우리가 착공이라는 것은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한 단계인데 그냥 토목공사만 하고 그냥 그걸 분양을 하려는 의도가 너무 다분하게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든 정관주민이 거기를 늘 보면서 저희한테 늘 문제제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좀 빈틈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요즘 이제 정관에서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파트도 좀, 다들 오래됐죠, 이제. 많이 오래되니까 이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때문에 많이 마찰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처음에 뭐 신축아파트라서 이제 그거 건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더니 이제 10년이 다 지나가니까 장기수선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3년 주기 단위로 이제 정기 그걸 하면서 주민분들의 이제 그걸 얻어야 되는데 그 주민분들의 동의 없이, 그니까 그걸 급하게 우리가 3년 주기로 하지만 그걸 빨리 만약에 해야 되는 사안이 있으면 주민 서명이 이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입주자대표에 의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구요. 그래서 요 건이 아마 또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전체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아파트별로 뭐 5000만 원, 소규모는 2000만 원인가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있는데, 지금 이거 사용내역을 이렇게 다 보면 이 부분들이 충분히 장기수선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지금 우리가 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또 번외로 이렇게 다른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 넘어가고 하니까 이 장기수선에 대해서 한 번쯤 이제 주민, 전체 아파트에 공문이라든지 이런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이 사용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3년 단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는 좀 계도 문구라든지 공문이 좀 이렇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좀 설치가 되게끔 좀, 그런 것들이 주민분들이 모르다가 이제 알게 되셔서 지금 마찰이 계속 생기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좀 부서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하신 거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좌광천, 광명사 옆에 택지 조성한 거 관련해가지고. 그게 지금 보면 복합민원 아닙니까, 복합허가 인허가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토목하고 건축하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뭐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준공이 났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제가 정확히 어느 쪽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원일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준공이 난 걸로 지금 제가 보여집니다. 헌데 거기 당초에는 컨테이너 박스에 해가지고 판넬(패널)로 해가 집을 지었다가 지금은 뭐 옮기고 없어요. 자, 그게 토목하고 건축이 복합으로 해서 준공이 날라 하면 택지 조성하고 그다음째 건축물이 앉아있고 그래야 준공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이제 건축으로 복합으로 들어오면 그게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개발행위, 그니까 형질변경만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준공 받는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그게 보면 아마 복합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그러면 일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일괄 처리를 했는데 근데 지금 보면 건축물이 없거든요, 그 부지에.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아마 오롯이 택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보십시….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필히 제가 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 당초에는 제가 택지 조성을 하고 컨테이너를 갖다 놓았다가, 컨테이너 비슷한 거 판넬(패널)로 해가지고요 해서 갖다 놨다가 어느 날 준공을 받고 없어졌습니다, 그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내나 광명사.

김원일위원

옆에.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들어가는 그쪽에 옆에 말씀이시죠?

김원일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아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1077페이지 볼까요.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표현을 조금 극단적으로 해 보면 이거 겨울 기다려가지고 지금 공사합니까? 일광도서관도 내 지지부진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보니까 지금, 오늘도 지금 아침에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6시부터 나와가지고 작업장에 막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일광읍에 행정복지센터도 지금 이제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 건드리고 한 지 한 2주가량 조금 되었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가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고. 교육행복타운도 그 날 좋은 날 전부 다 문 닫아놓고 공사 안 하고 있다가 한 열흘 전인가부터 보니까 밤에 불까지 켜놓고 막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이천 수산물직매장은 지금 엘리베이터 넣는다고 지금 터 밑에 파 놓고는 지금 두 달째 지금 계속 같은 상태로 그러고 있어요. 그래 이거 뭐 무슨 뭐 일부러 겨울을 기다려가지고, 겨울에 공사하기가 더 좋은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참, 위원님 말씀에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잘 아시겠지만 그때 조기집행 관련해서 이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엄청나게 좀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김원일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거쳐야 될 절차, 심의, 시 협의 이런 과정들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좀 큰 건물들은 대부분 그래서 지금 늦어진 거 같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관 부서에서 또 추진하는 게 발주하고 뭐 이런 것들하고 엮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시기가 지금 여기에 맞춰진 거 같고예.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기온 자체가 그렇게 낮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좀 겨울에 공사하는 걸 선호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말하는 겨울은 물론 추울 때라는 의미도 있지마는 연말이잖아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예산 마감해야 되는 연말에 끝에 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주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말 돼가 11월 달, 12월 달 돼가 도로 공사 한 개 하더라도 저것들 예산 그거 소진할라고 그런다, 이렇게 주민들 표현하시잖아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공감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요렇게 좀 안 걸쳐지도록 조금 더 신경 써가 좀 해 주시고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국유지 무단점유 관련해가지고 지금 민원 들어온 거 지금 계속해서 건축과하고도 계속 주고받고 했는데, 521-3번지에요. 좌천리. 구거 위에 지금 건물이 지어져가 있어가지고. 이게 최초에 지금 보니까 서류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사용 승인이 처음에 난 거는 지금 1969년도에 났고, 87년도인가 보니까 또 개축해가지고 한 또 사항들이 나오고 지금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상 구거나 이 위에 지금 건축허가 자체가 지금 날 수가 없는 데잖아요? 그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날 수가 없지예. 아마 이게 그때 제가 확인했을 때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거 보면 그 당시에 무슨 특별법이, 그때 한 10년에 한 번씩 특별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맞춰서 뭐 이래 등재가 된 건지, 저도….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걸 찾아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이제 실부서는 도로관리과가 되다 보니까 도로관리과에서 이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하고 하다가 지금 안 되니까 지금 11월 2일 날 지금 고발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조사가 들어오고 하면 결국은 건축허가가 이게 어떻게 났느냐가 주 조사대상 아니겠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되면 결국은 건축과가 이제 이런 대상이 될 것 같이 보이고 이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정말 무슨 뭐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열어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저도 공감은 하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저희들도 궁금하기 짝이 없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허가가 났는지?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솔직히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이게.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은 뭐 경찰조사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결과나 이런 것도 또 봐야 되고 한데. 제일 지금 우리가 어찌 됐든 공무적인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 일의 원인이 어찌 됐든 그 뒤쪽에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무난히 통과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던 사람들이 그걸 막아버림으로 해가지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집에를 못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이게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이게 결국 이렇게 구거를 점령해가 이렇게 있구나, 이것까지 다 밝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거 그걸 갖다가 일단은 군청의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요 어차피 이제 부서에서 그것도 우리 군청 부서에서 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요 조사를 해가지고 뭐 그 당시에 정말 특별법이 있었는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하는 여기에 최대한 또 협조를 해가지고 원인을 최대한 빨리 밝혀보고, 뭐 원인이 안 밝혀진다면 뭐 우리가 다들 입으로 올리기에는 그렇지마는 뭔가 그런 또 뭐 안 좋은 옛날에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뭐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일단은 왜 그랬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에 대한 대비들을 하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요 부분도 최대한 빨리 좀 불편한 민원인 해결 그다음에 요 경찰에 고발된 이 부분을 갖다가 어찌 됐든 원인이 뭔가에 대한 답변 찾는 데 최대한 협조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밝혀져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해가지고 다른 거 보니까 감리들이 다 책임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감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10번에 이천 수산물,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이거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감독을.

김원일위원

그래 감독을 우리 부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이 공사가 2개월 중단됐다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제가 공사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내가 파악을 못해….

김원일위원

아니 해수 바닷물, 터파기를 하니까 바닷물이 들어와서 공사를 진행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 있을 거 아닙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일위원

예. 위원장님.

구본영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아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공공건축팀장 김현리입니다. 이천 수산물직매장 장애인 승강기 설치 공사 중에 철거공사 완료하고 이제 터파기 중에 해수가 유입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건축감리랑 시공자가 이제 공법변경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이제 그 공법이 변경됨에 따라가지고 이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거기에 대한 구조설계까지 맡겨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게 이제 최근에 실정보고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왔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공법변경이라든지 구조안전 검토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다 끝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지금 이제 거의 완료돼가지고 문서로 저희 쪽에 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은 건물은 지금 완공됐잖아요. 그죠?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건물은 완공됐고, 엘리베이터를 추가….

김원일위원

엘리베이터 설치만 되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세요.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거기다가 터파기해 놔놓고 지금 뭐 해수 들어온다 해서 작업 못 하고 2달간 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민간공사에서는 벌써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거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은데,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팀장님.

구본영위원장

팀장님.
운철

황운철위원

팀장님, 잠시 그대로. 이게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관한 대처가 이제 박스를 짜가지고 넣는다고 한 거는 이미 2달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과정들은. 근데 그 나머지 지금 서류 작업하는 게 이렇게 2달 이상 걸렸단 말이에요?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그 박스를 이제 지상에서 만들어가지고 터파기해 놓은 데 앉히는 거를 이제 가시설을, H형강을 이렇게 가로로 해가지고 대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가시설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뭐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 하니 그런 줄 알기는 하겠는데, 거기에 어촌계장님은 공사업자한테 공사 집어치우라고 다 집어던졌습니다. 2달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제일 어민들하고 얼굴 맞대는 분은 또 어촌계장님이시잖아요, 그죠?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촌계장님도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 이런 거 하시면 주민들한테 어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참 힘든 일이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진행은 안 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한테 어민들한테 욕을 많이 듣고 계세요, 지금 계장님이. 그 부분 좀 감안하시고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과정들이 다 되고 했으면 최대한 빨리 좀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리

김현리공공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5분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미정입니다. 보건행정과 우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순조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최인숙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전우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경순 의약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함에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보건행정과장 윤미정 보건행정팀장 김춘기 감염병대응팀장 정순조 감염병예방팀장 최인숙 감염병관리팀장 전우현 의약팀장 박경순

구본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미정입니다. 2024년도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 9개 팀, 2개 보건지소와 2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정원은 36명입니다. 기타현황으로는 병원 등 807개소의 의약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9페이지 202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지난 3년간 코로나 업무에 집중하던 것을 내년에는 팀별 인력 및 업무를 재정비해서 군민 중심의 의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코로나가 경계단계에 있는 만큼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와 관리는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18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상시관리로 감염 위험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변형 감염병 발생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내소 민원 등에 대한 신속·정확한 진단검사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 활동 및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내 의료기관, 학교 등 80개소를 질병모니터 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B형 간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과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결핵 제로 안심 도시 구현을 위해서 이동 결핵검진 실시 등 결핵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84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빈틈없는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권역별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포충기 등 가동상태를 수시점검하고 군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85페이지입니다. 투명한 의료환경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 판매업소 점검을 강화하고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를 지원해서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심야약국 등 필수의료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4시간 어린이응급진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정관아동병원 등 야간·휴일 진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올 4월 소아과의사 1명을 충원을 해서 화요일·목요일 야간진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1186페이지입니다.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국가 암 검진비 및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과 한센인 생계비 등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8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기장군보건소 확장 이전 신축입니다. 개소 대비 급증하는 인구, 다변화된 보건 기능 확대로 현 보건소 협소에 따른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보건소 이전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겨울철 모기유충 집중 방제실시입니다. 동절기 복개하천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겨울철 모기유충 집중방역을 실시해서 하절기 모기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90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65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50% 이상으로 알려진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기장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소요예산액은 1인당 11만 원 정도로 총예산액은 6억 5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손 씻기 교육뷰박스 체험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잠복결핵균 검진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결핵 발병률이 높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과 적기치료를 지원해서 결핵의 선제적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병의원, 의약품도매상 등 200여 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현장 응급처치 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심폐소생술 등 찾아가는 응급처치 현장교육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1173페이지부터 12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119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2년 명시이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기능보강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옥상에 퍼걸러 설치를 하셨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걸 하면서 구조안전진단을 하셨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안전진단을 받은 사유가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옥상에 본래 자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갈을 덜어내고 쉼터를 조성하려다 보니까, 자갈은 이제 옥상에 전체적으로 깔려있었고 쉼터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만 이제 저희가 배치를 하다 보니까 구조용역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옥상에 자갈, 조약돌이 얼마나 있은 줄 알고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톤수는.

김원일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발주 설계량이 38루베입니다. 38루베를 이 무게로 계산해 보면요 한 64.6톤 정도가 내려왔어요, 옥상에서.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퍼걸러 설치한 면적 있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면적만으로 계산해도, 지금 퍼걸러가 무게가 약 한 4톤 되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김원일위원

그죠. 3.5톤에서 한 4톤 되는데.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자갈 무게가 더 많습니다, 그 면적만 계산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물론 과장님께서는 집행을 안 하셨겠지만, 전임과장님께서 하셨지마는, 이런 부분들을 구조안전진단을 안 하셔도 충분하게 계산만 해 보면 나올 부분인데 이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건축과에다가 조금만 업무협조를 구하다 보면 그 무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퍼걸러를 설치를 할라 하는데 이 무게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자갈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부분인데 이걸 또 돈을 들여서 구조안전진단까지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향후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철저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업무를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74페이지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도별 지원 현황을 보니까요, 2021년도에 5억 원을 가지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3억 8천, 서일의료재단기장병원에 1억 2천, 퍼센티지로 보면 76% 대 24%입니다. 2022년도에는 11억 2000만 원 가지고 동남권원자력병원에 10억, 기장병원에 1억 2천요. 여긴 비율로 따지면 89% 대 11%입니다. 2023년도에도 11억 2000만 원 가지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8억 4천, 기장병원 2억 8천. 비율로 따지면 75% 대 25%입니다. 이 연도별 지원 금액 비율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본래 이제 저희가 기장군이 응급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에 이제 응급의료취약지역에서 제외되면서 국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2019년도에 시비가 1억이 내려왔고 이제 거기다, 이제 그 당시에는 2019년도 당시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만 지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한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의료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특별한 어떤 기준에 의한 게 아니고, 지금은 저희가 기준을 올해는 계량화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걸 계량화를 시켰는데 그 이전에는 계량화 시킨 거는 없이 이렇게 지원된 거는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올해 2023년도부터 보조금 교부기준을 마련을 하신 거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적용이 된 거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안 된 건 좀 아쉽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보조금 기준을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등급도 있어야 되고 전담인력 확보, 119구급대 이송환자 수용 비율, 내원환자 수, 응급중증환자 수 이런 부분해가 점수로 해갖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로 딱 돼가지고 비율에 따라가지고 이제 응급의료기관별로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올해부터는 저희가 항목을 계량화시켰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잘하셨고요. 이 부분을 기준 마련하셨으니까 추후에도 전년도 평가를 잘하셔가지고 이 기준대로 좀 잘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보건소 확장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기장체육관 맞은편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의견하고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27년도에 완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때까지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국비 75억 가까이는 가능한 거 다 체크.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건축비가 이제 그 정도로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여기 보건소가 나가면 향후에 이 부분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뭐.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는데 아마 다른 청사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구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194페이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4분 해서 심폐소생술 요 건에 대해서 이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조금 더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건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학생들한테도 이게 좀 추가로 할 수 있는 그 건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 얘기가 나와서 이제 또 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울주군을 가면서 그 독감 현수막을 봤어요. 그랬더니 울주군은 14세부터 이제 그 독감예방을 하고 또 50세부터 또 64세까지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정말 한 다리 건너서 있는데 울주는 독감예방에 있어서 이렇게 좀 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너무 소극적이다 싶어서, 좀 전에 아까 어떤 그 뭐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
승자

맹승자위원

예. 대상포진도 일부 이제 지원해 주기로 이제 하셨으니까 요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달라.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한 20군데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구요. 우리 정관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군수님이 24시간 아이들 그 병원을 공약을 하셨는데 요 건을 보니까 지금 그거는 좀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서 24시간 이제 소아청소년진료 협력체제 구축을 하겠다, 요게 제가 인수위에 있을 때 아마 제가 이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요게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는지?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일단 이건 이제 24시간 진료체계를 구축, 특히 이제 어린이청소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관아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하니까 이제 야간, 24시간 진료를 했을 경우에 오전 진료라든지 주간 진료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도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 4월에 소아과의사 1명을 충원을 해가지고 이제 화요일·목요일 9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병원에 대한 진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지금 의회에 저희가 현재 안건이 부의된 상태인데 거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운영비 부분이 조금 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되고 나면 이제 민간병원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아동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립병원에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이제 폭넓게, 지금 아동병원도 충분히 10시까지를 하고 있는데 너무 넘쳐나고 있거든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일광아동병원도 지금 의사선생님이 세 분 계신데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달빛어린이병원도 좀 신청을 해 주시라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수급이 어렵다고 이래 말씀을….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게 지금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싶어서 요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206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보면 행정처분 처리현황입니다. 요즈음 우리 국가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지금 마약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지금 좀 이 부분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많은 지금 병원에서 지금 마약 취급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소홀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진통제라든지 암환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졌기 때문에 그 인원을 마약 관련 업무에 한 명을 더 충원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마약류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1196페이지에 공통5번에요, 의원발의 조례에 관한 실적을 업무추진 계획이나 실적을 적어라 해 놓으셨는데 없다고 해 놓으셨네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없는 걸로.
운철

황운철위원

한 장 앞에 1194페이지 있죠. 1194페이지 7번이 뭐예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심폐소생술.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기장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이렇게 시책으로 특수시책으로 잘 넣어 놓으셔 놓고는 이게, 위에도 보면 추진근거에도 보면 기장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라고 적어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 관리가 이제 지금 현재는 그냥 보건 이렇게 돼가 있으니까 의원이 발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갖다가 모르신다는 거죠. 그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조례는 있는 거는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하셔가지고 요런 부분들도 공통5번에 방금 특수시책 7번에 관해서 이런 실적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의원들도 보면 안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서 빈대가, 전 세계적으로 이래 하는 과정에서 부산에서 또 사하 쪽에서 빈대가 발견됐다 해가지고 그날 아침에 제가 전화를 드렸죠. 과장님께서.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또 다행스럽게 들으니까 제가 과장님께서 그에 관한 준비라든지 또 그에 대한 대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다 또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해서 상당히 좀 든든하기는 했고. 그에 또 저희들도 호응해가지고 또 새로운 그거에 관한 맞는 맞춤 조례가 또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염병 외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또 훑어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부서에서도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빈틈없이 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거 지금 현안 시책에 보면요, 1번부터 7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 놓으셨는데 요거는 지금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1번은 기장군보건소 확장 이전 신축, 제가 말하는 건 내용이 아니고 지금 제목을 적어 놓으신 걸 갖다가 제목을 하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 같은 경우에 유충 1마리, 성충 500마리 잡는다. 나를 보호하는 방패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세균 꼼짝마, 올바른 손 씻기 뷰박스 체험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안 읽을 것도 한 번 더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조금 일반적인 우리 사무 감사 책자에 나오는 어떤 제목이나 이런 거 하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조금은 뭐랄까, 좀 신선하다 할까요. 그렇게 해 놓으셔가지고 한 번 더 하여튼 그 내용을 갖다가 보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보건소 GO 잠복결핵균 찾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STOP 감시체계 강화, 생명을 살리는 4분 심폐소생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신선하고 보기도 굉장히 좋고 이렇습니다. 어떤 직원이 하셨는지 하여튼.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우리 팀장님들하고 다 같이 의논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요런 걸 갖다가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또 좋은 이런 걸 하는 것처럼 부서도 계속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이나 이런 걸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의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아시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구혜진의원

거기 신청, 요즈음에는 어르신들이 지금 정관에 저한테 참 많이 문의전화를 저한테 하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요즈음 많이 신청을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기장군에는 어디에 신청을 하면 되는가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장기 기증은 저희한테 신청, 건강보험공단에 지금 신청을.

구혜진의원

예,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기장지사 한 군데에서 하고 있답니다. 근데 정관이나 장안이나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찾아가기가 힘들데요, 거리가 있으니까. 하루 날을 잡고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뭐 보건소나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도 하는 곳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즈음에는 연명치료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실 의사를 미리 해 놓기 위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을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즈음 서로 언제 가노,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기장군에도 보건지소든 뭐 이렇게 보건소나 복지관에서 빨리 이렇게 조금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구혜진의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이게 궁금해서 행정처분 처리사항 관련해가지고 마약류 관련해서, 지금 연번에서 1번하고 3번까지가 작년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 정도의 마약류 취급 이렇게 지연보고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위반사항이 행정처분 사항이 많았었나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제 코로나.

구본영위원장

법률이 바뀌어가 그런가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구본영위원장

그거 아니에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코로나 때는 이제 저희가 마약류 지도단속을 사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마약류가 수불이 될 때 이제 제조회사에서 나올 때부터 그게 폐기될 때까지 전체 전산처리로 해야 되는데 어떤 과정에서 전산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벌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이거 뭐 경고 정도만 하는 건가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래도 너무 많이, 여기 19건 중에 14건이고 전년도 거도.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안 돼 있기 때문.

구본영위원장

그전부터 계속해야 되는, 지금 이렇게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시책에도 이게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관련해서 또 이렇게 시책을 하셨으니까 이게 추적하고 남용이라든지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검사가 2년 정도는 못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는 거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이 직원을 아까 1명 충원해가지고.

구본영위원장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계속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3분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준입니다. 저희 청사 밑 1층 민원실을 맡고 있는 최혜진 건강증진팀장님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제일 일 잘하시는 이승섭 평생건강팀장입니다. 제일 우리 고참이신 최우진 가족건강팀장입니다. 정신하고 치매 제일 중요한 업무 맡고 있는 정신건강 정희영 팀장입니다. 해운대에서 제일 일 잘한다고 소문났다가 첫 보직 받고 얼마 전에 오신 우리 도시보건팀장 서정연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허준 건강행정팀장 최혜진 평생건강팀장 이승섭 가족건강팀장 최우진 정신건강팀장 정희영 도시보건팀장 서정연

구본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4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의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한 개 과 1시간 반 하는 과도 있고 연일 계속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한마디로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음주, 신체, 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 한의학, 아토피, 여성, 금연, 방문관리, 치매, 정신까지 이렇게 총 14개 영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부산시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정규직원이 26명 그다음에 치매정신센터까지 다 합쳐서 또 기간제까지 다 합치면 99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건강증진과가 정관지소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아마 정관읍이 가장 인구가 많고 정관읍을 잘 챙기라는 의미에서 아마 거기서부터 출발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실이 당초 좀 접수하는 기간제가 1명밖에 없었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2명으로 보강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빨리 접수하고 친절하게 민원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문인원 하루 평균 한 140명 정도 되고 본소보다도 한 10% 정도 더 많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거기에 집중해 있다가 이제 본격적인 시책업무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보건소 직원들도 사실 8, 9급들이 많고 해서 몇 년 동안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에 사업에 대해서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연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직원들이 연구를 하고 업무를 좀 보강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많은 사업 중에서 정신·치매가 제일 예산도 많고 인원도 많습니다. 정신이 27명, 치매가 15명 이렇게 별도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들도 저희들 별도 사무실이 있지만, 별도 직원 위탁을 주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라 생각하고 다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들 정신치매센터가 사실은 정관지소의 어떤 주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사무실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학원 어떤 상담실보다도 못한 수준에 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1회 추경을 목표로 좀 더, 정신치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좀 접근하기도 좀 어렵고 뻘쭘하기 쉬운데 편안하게 오시고 좀 편하게 차도 한 잔, 대기하는데 차도 한 잔 하실 수 있고 상담도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사무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고민을 해서 내년 1회 추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차근차근 챙기도록 하겠고, 보건소는 늘 본래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 더 저변을 넓혀서 일반 군민들도 보건소 이용률을 더욱 높이고 건강을 미처 챙기기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혜택이 돌아가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1235페이지부터 12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고생이 많으시구요. 우선 직원들 소개를 이렇게 하는 부서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오늘 아마 끝나고 회식을 하실 모양인데 아주 보기 좋습니다. 다들 일 잘하는 팀장님에 직원분들까지 거기에 최고봉은 과장님이라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구요. 124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만성질환 건강관리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247페이지에 이제 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도시 만들기 하면서 이제 기초건강 측정·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아침마다 또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퇴근을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걷고 있어요. 걷고 있는데, 거기서 참 많은 주민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건강 하나씩 정도는 문제가 다 있으세요. 당뇨, 고혈압 뭐 고지혈 또 아니면 뭐 지금 암 치료받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게 참 좋은 그건데, 지금 우리는 이거가 좀 약간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분들이 오셔서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차후에 뭐 처방을 내리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당뇨나 고지혈증 검사가 연 1400건이라는 거는 엄청나거든요. 근데 주위에도 보면 당뇨환자도 많고 전단계 환자들도 많고. 그래서 당뇨가 요즘 아주 화두가 되는 하나의 또 뭐 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1248페이지를 보니까 요 건으로 관련돼서 모바일앱 워크온 활용을 이제 하겠다고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그니까 이걸 걷게 되면 이걸 뭐 이제 완성하면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사례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잘 이수했다고 기념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저는 이제 그 기념품은 뭐 조금 약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정말 이런 분들, 이제 당뇨나 이런 거 이렇게 요즘에 패치 같은 거 붙이고 다니면 그게 이제 하루 동안에 들락날락하는 수치를 알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제 주민들한테 주어지게 된다면 혼자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다 하면 또 방문을 할 수 있게 되고, 보건소에. 그래서 요거를 좀 현실적으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니까 맨날 피 빼가지고 이렇게 당뇨 체크하기도 참 힘들고, 요즘 많이 뭐 패치 붙여가지고 하루 그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제 요런 생각을 합니다.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1255페이지입니다. 세입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이 부서에서 뭐 세외수입이 많은 부서는 아니겠지만 22년도가 21년도 23년도, 23년도는 아직 끝이 안 나서 그렇지만 1억이었던 것이 4억 1700까지 올라갔어요. 미수납액이. 요 부분은 왜 이렇게 큰 금액이, 21년도에 1억이었던 것이 22년도에 4억 2천 가까이가 올랐고 올해는 5200인데 요 부분은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부분입니다. 여기는 특히나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단위가 원입니다. 41만 7440원.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렇네요. 우리가 항상 천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10만 원 단위였던 게 40만 원으로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흡연인구가 우리는 줄여야 되는데 더 올랐다는 방증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흡연자들을 위한 교육도 하고 있고 뭐 한데 요 부분이 더 늘었다는 것은 뭔가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요. 좀 이 부분이 줄어들기를, 과태료 부분인 거고 우리는 흡연교육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1262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을 진행을 하세요. 제가 이 부분도 작년에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다. 청소년산모에 있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채용이 이제 보건사업에 대해서 2명이고 보조인력은 1명이거든요. 근데 1일 그 지급액은 8만 3000원이 똑같아요. 근데 사업팀은 연봉으로 이제 4700이 넘어가고 보조인력은 900만 원에서 8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보조인력이 딱 어느 기간을 딱 한정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같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아, 죄송하지만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한번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1262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을 지금 이렇게 보건사업은 채용을 2명하고 보조인력은 1명을 해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3명이 같이 움직이면서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거로 연봉으로 이제 지급액을 따져보면 이제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이분들은 특수한 기간에만 보조인력을 사용 그니까 좀 하시는 건지, 요 사업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제가 요거는 미처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관련 팀장으로 들으니까 관련 공무직이 출산휴가를 들어갔는데 뭐 그거에 따른 기간제를 썼다 안 썼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여기가 너무 차이가 나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1273페이지를 보면 모자보건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년산모가 6명 또 고위험임산부가 89명 그다음에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68명,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지금 보조인력이 그거에 상응하지 않게 가고 있어서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요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선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요것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보청기하고 보행기는 이 부서 거는 아니죠? 보청기하고 보행기는? 틀니는 이 부서 거고? 알겠고요. 한 가지만 잠깐 볼게요. 이거 1255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요, 이게 이제 임시세외수입이 아마 흡연 과태료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예」하는 이 있음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전체 항목이 이거다, 그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게 21년도에도 코로나19 때문에도 횟수가 축소돼도 목표액이 2500, 뭐 풀려가지고도 22년도 23년도 전부 다 계속 2500이에요, 그냥. 목표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정 숫자를 적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년도 실적하고 올해는 요 정도 되겠다 하는 이런 수치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이 2500만 원 보면 굉장히 발에 땀이 나도록 쫓아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심적으로. 우리 지금.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요것도 단위가 천 원으로 해서 250만 원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 천 원. 아, 250만 원. 그래 250만 원이든 뭐 얼마든 간에 금액 자체가 지금 목표 자체가, 이건 뭐 비율은 그렇잖아요. 2500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830이라고 읽든 250이라 해가 83만 원이라 읽든 그건 뭐 비율은 같잖아요, 그거는. 그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고. 저도 이 공부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이게 좀 과거 거 보고 고민 없이 해서 제가 안 그래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아마 흡연 과태료 부과하고 다니시는 분은 아마 심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크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자분이 하시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여자분, 남자분.
운철

황운철위원

남자분 한 분 해가지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조금은 낫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뭐 순순히 그냥 마 쑥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고 이렇는데.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에 지금 정신 그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하듯이 이게 육체노동도 되고 정신노동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목표액 자체도 전년도 징수액하고 조금 비교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이렇게 조금 맞춰주시면, 그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더 조금 더 합리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김원일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보면 지금 우천 시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뭐 원인규명을 명확히 하고 원 도급업체가 하자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아쉽게도 하자기간이 2021년 4월 22일까지네요. 그렇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보면 연장을 1년 연장을 했네요.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2022년 4월 22일까지요, 그죠? 1년간 연장을 해 준 뭐 사유가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이게 하자가 워낙 많아서 1년간 연장했지 않나, 제가 작년에 종료되어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깊게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래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판단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하자가 많기 때문에 그걸 1년간 연장을 해서 하자보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보건지소 공사는 애시당초부터 부실공사를 했다라고 단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올해도 지금 배수 공사 등을 뭐 시행을 했습니까?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이게 지적하신 대로 누수 부분이 이거 지속적으로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4월 달에 옥상 보수공사는 하자로 처리했고 저희들 비용을 한 개도 안 들여서 했고. 올해 6월 달에서 7월 달에는 1층에 또 물이 새서 이거는 할 수 없이 저희들이 1100만 원 들여서 트렌치 공사를 했습니다, 했고. 또 9, 10월에 태풍 그때 비 많이 왔을 때 누수가 또 발생해서 저희들 최종적으로 체크해서 11월 13일 날 방수공사를 완료해서 610만 원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이걸론 사실상 저희들 방수 전문업체에, 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렵게 섭외를 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아마 된 걸로 보이고. 비가 본격적으로 한번 와 봐야 알겠지마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럼에도 지금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블록이 이렇게 깨진 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기간이 지났지만 업체하고 많은 언쟁을 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몇백 장 되는 거 보수 다 원청업체에서 해 주기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천장 텍스 말입니까?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천장 텍스는 본래 하자에 의해서, 누수에 의해서 비에 젖다 보면 그게 처지거나 그다음째 얼룩무늬가 생긴다든지, 그 부분은 원청에서 보수를 하는 게 그게 더 맞는 거고요. 또 지금 보건소지소 건물을 보면요, 철근콘크리트조에 아마 징크 구조입니다. 외부는 지금 징크로 돼가 있죠, 철판으로?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녹색 부분이 아마 동판으로.

김원일위원

그게 징크라는 부분인데, 징크 구조로 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옥상에서 감아 넘어오기 때문에 하자가 생길 우려가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지금 태풍이 없었다 아닙니까, 그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비바람이 치고 폭우 시에 얼마나 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나 없나를 잘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우리 과장님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에는 철저히 기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자 처리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이제 하자기간도 종료 다 되어서 사실상 업체하고 더 이상 이 하자에 대해서 어떤 논쟁을 하기에는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다 이미 이제 그 부분은 털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누수가 될 때는 방수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자 원인을 명확히 하고 예산은 우리 군에다가 예산편성을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46분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담당관 김은화 담당관입니다. 지도기획팀 신원범 팀장입니다. 농업기술팀 김수미 팀장입니다. 농업교육팀 정정교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미진 기술담당관 김은화 지도기획팀장 신원범 농업기술팀장 김수미 농업교육팀장 정정교

구본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128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89페이지입니다.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기술 확산 사업입니다. 농업용 드론을 총 2대 지원하는 기반확충 사업과 드론을 활용하여 옥수수 등 밭작물의 병해충을 적기 방제하는 사업,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하우스와 축사에 차광도포제를 드론으로 살포하는 사업 3종류로 총사업비는 1억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21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과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기장에 1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보유 드론은 5대로 내년 사업이 확정된다면 총 7대가 됩니다. 129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도 신규회원 111명이 가입 총회원수는 11월 현재 1964명이며, 임대와 택배 포함 2300건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으며 세외수입은 60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작업 대행사업은 금년 3월 3일 조례 개정 후 4월 28일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농업인 고령화, 일손부족, 접근이 어려운 농지 농작업 대행 등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전국 144개 중 최우수등급을 받으면서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내년에는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 2억 2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장에서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업기계를 임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3페이지 농업·농촌자원 개발과 활력화 부분에서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부분, 경관단지 조성입니다. 일광 광산마을 장기휴경농지 1만 4850㎡에 2021년부터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업무협약으로 조성한 경관농업단지의 핑크뮬리 등 식물 9종이 올해 만개하면서 9월 하순부터 10월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MBC방송, 라디오 등에 방송이 되었으며 기장 핫플 부산 핑크뮬리 명소 가볼만한 곳으로 SNS 등에 400건이 넘게 포스팅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기장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기장 우수농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장 파머스마켓 운영과 농촌체험교육농장 활성화 2개 사업입니다. 이 중 기장 파머스마켓 운영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민선8기 공약사항 로컬푸드 직판장 설치와 연계하여 가장 중요한 생산자 조직결성과 육성으로 파머스마켓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 마케팅 교육 후 4월에서 11월까지 직거래장터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청과 경찰청 사이 골목에서 매주 목요일 열리는 부산시청 목요직거래장터를 롤모델로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면적 다품목생산 소비인구와 체험인구가 가까이 있는 기장농업 특성을 잘 살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6페이지 두 번째, 반려식물 클리닉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공동주택으로 찾아가는 생활원예 힐링교육을 반려식물 키우기 문화 확산 트렌드에 맞춰 추진한 사업으로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식물을 저희 센터로 가져오면 식물 상담, 병해충 처방, 분갈이 교육을 하는 클리닉 서비스와 월 2회 소외계층 및 노약자를 위해 찾아가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 9월 4일부터 실시한 결과 200건을 처방하는 등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자료 책자 1285페이지부터 13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허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EM 무인보급기 관련해갖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기장군에 지금 몇 대가 설치돼 있는 거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무인보급기는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끔씩 주말에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뭐 잔고가 없어서 연락이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혹시 겨울철에도, 완전히 1년 12달 다 운영하십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겨울철에도 거기에 기본적인 난방이 되기 때문에 거의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동파 이런 건 없고요? 외부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동파로 인한 뭐 민원 이런 거는 없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약간 가온이 되게끔 되어있고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는 보온재를 다 싸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저한테는 이제 어떤 분이 연락오셔가지고 동파 관련하고 이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 뭐 흘림인지는 모르겠지만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관리가 좀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절기 이런 때 보면 좀 주변에 지저분하게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뭐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보급기에 대해갖고 좀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지역특산주 개발사업 선정이 돼서 3억 원 예산 확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23년도에요. 어떤 지역특산주죠? 저희도 모르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사실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해서 FTA의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촌 농가를 위해서 대기업에서 출연하던 기금 사업이고요. 거기에 지금 올해 LH에서 6억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어촌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으면 응모를 해라 해서 응모를 한 사업인데. 지역특산주는 우리 지금 미역·다시마를 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기장발효 대상으로 해서 저희 센터에서 사업계획서와 공모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미역·다시마주는 우리가 해양수산, 해양수산과는 아닌데, 어디죠? 해조류육종센터 거기에서 이제 돼서 우리가 마셔본 적은 있는데 미역·다시마주가 그러면 여기 농업기술센터로 같이한 겁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역·다시마도 일부 들어가지만 사실은 전통주의 주원료는 지역 쌀입니다. 이게 특산주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써야만 특산주 면허가 유지가 되거든예. 그래서 거의 뭐 술의 재료는 쌀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 옥수수도 같이 한번 해 봤고, 지역별로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물론 미역·다시마도 특성이 있지만 지역에 많은 농산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계절별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그리고 요즘 어디 관광지 가면 미니어처 같은 이런 이제 작은 주를 관광상품으로 팔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좋은 지금 이제 사례가 돼서 선정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몰랐었고, 해조류육종센터 행사 가서 저희가 이제 맛을 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모르는데 지역민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좀 더, 더 좀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된다. 우리 걸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광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여기에 소속된 단체를 보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농업인, 농촌자원연구회 이렇게가 있는데 이분들의 주활동을 보면 제가 기억나는 거는 7월에 옥수수 판매밖에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이제 옥수수 판매를 할 때 또 곁들여서 이런 것들도 또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미니어처로 그것도 또 이렇게 판매를 하든지 맛보게 시음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이제 파머스마켓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좋은 취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가 구체적인 지금 계획이 없어서 요게 좀 궁금하구요. 또 이런 좋은 시책이라면 국비나 이런 부분들 시비나 충분히 받을 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요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 추후에 진행할 건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10월 달에 농가들하고 지역에 조금씩 조금씩 팔고 있는 농가들 그리고 관심 있는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완주 로컬푸드매장과 진주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이 직거래장터가 좀 고정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정관하고 일광신도시 쪽에 한 16회로 지금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직체를 먼저 결성을 하고 마케팅교육을 시킨 후에, 우리는 또 농산물이 겨울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4월에서 한 11월까지는 한여름은 뛰더라도 매주 수요일 딱 정해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장소는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해 주시구요. 저희 또 정관에 보면 2·7장이 또 서기 때문에 2·7장에는 또 지역민분들이 나오셔서 또 농산물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끌어서 같이 가실 건지, 요런 부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홈쇼핑을 한 번씩 농수산 홈쇼핑을 이제 봅니다. 보면 우리가 시각적인 것도 필요하거든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좌판 처럼이 아니라 정말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가져가더라도 정말 내가 좋은 물건을 가져가는구나를 좀 인지할 수 있게끔 홍보에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구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임대사업에 대해서 정말 폭발적으로 지금 많이 일어난 거 같습니다. 임대사업 수입도 그렇고 이용자도 그렇고. 그래서 요 부분을 이 부서에서는 정말 이게 핵심이다 생각을 하시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우리 또 주말농장부터 해서 자기 농사짓는 거까지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소장님, 1297페이지 볼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2번에요. 내나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지적사항이 보면 이게 이용객이 더 자꾸 더 많아지고 사용률이 높아지고 하니까 사용 보조자를 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했는데, 처리결과는 약간은 결이 조금 다른 처리결과가 지금 돼가 있거든요.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자를 둘 수 있느냐 이래 했는데, 교육 추진하고 있는 거. 또는 그냥 사용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완료를 해 놓으셨거든요. 요 부분은 지금 방금 우리 맹승자 위원 이야기처럼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더 활성화가 점점 돼 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잘 나가다가 사고라도 한 건 터지고 하면 도리어 역효과가 나는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보조자 두는 이런 방법도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용역입니다. 용역 부분에서 지금 기존에 2명을 더 채용해서 총 4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올해 그렇게 하면서 택배를 위탁하던 걸 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 농기계 전문가가 택배를 해 주게 되고 거기서 교육과 그리고 안전점검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인력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정규인원은 보충을 못 했고 용역 부분에서 2명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하여튼 사고 없도록, 사고 없이 운행되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이게 반려식물 클리닉 서비스가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생활원예 거기가 다 지금 앉아계시는 팀장님들이나 소장님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소위 말하면 인기가 너무 좋았던 사업이잖아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지금 보면 바뀐 것도 물론 센터에서는 요런 것들도 괜찮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바꾸셨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적어 놓으시는 추진계획에 적어 놓기는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 서비스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그러면 “찾아오는”이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들고 지금 이제 센터로 와야 되니까, 각 아파트로 오다가. 그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왜 이렇게 바꿨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실은 이제 아파트로 찾아가다 보니까 매년 가다 보면 조금 작년에 했던 거 올해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직장을 이용하거나 그 시간대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이게 서울시에서는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한 번 벤치마킹을 하고 9월 달부터 시작을 해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소문이, 입소문이 나면서 많이 가져와 계시고. 대신에 또 노약자나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월 2회 추진하려고 일부분은 살려두고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찾아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취약계층을 위해서 다시 찾아가는 거는 찾아가는 대로 조금 해 보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걸 올 9월 달부터 이제 오는 방법을, 클리닉 받는 방법을 해 봤는데 그것도 호응이 괜찮다는 거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호응이 괜찮고, 그분들이 정말 실제로 우리 농가들의 식물을 소비할 수 있는 애호가들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작은 거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걸 살려보기 위해서 오고 또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거 이런 거 구입처를 물어보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 정말 우리 지역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소비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게 내년부터 안 하게 되면 이게 연관된 민원들은 아마 굉장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찾아가는 서비스로 한번 같이 접목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변경된 상황들을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른 또 민원사항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올해부터 새로 했네요. 드론이 지금 소위 파종하고 약 치고 이런 종류로 봤는데, 지금 올해 또 신규로 보니까 차광도포제까지 하는 거 신규로 또 하셨네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즈음은 사실은 여름에 굉장히 하우스 내에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갑니다. 축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차광도포제라고 보면 하얀 페인트 같은 종류인데 자연분해가 생분해가 됩니다. 그걸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서 치기보다 드론으로 치는 방법을 지금 다른 지역에서 도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실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수요조사 결과 또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사람이 지금까지 인력으로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봤는데 이제는 요런 거까지 드론으로 활용하신다 하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전국 144개 센터 중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으셨다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291페이지에요, 우리 농업인의 고령화 및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농작업 대행 조례를 아마 올 초에 우리 개정을 했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국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행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고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 평가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사실은 안 쓰는 기계 같은 거 불용을 좀 시키고 이용률을 높이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최우수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올해 운영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요, 농기계 임대 같은 경우에는 한 1700건 정도 되고 택배가 700건 그리고 농작업 대행은 지금 42건입니다. 42건인데, 이거는 사실 4월 28일부터 이렇게 농번기가 사실은 약간 벗어난 시기에 조례가 4월 3일 개정되고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주로 두둑 형성이라든지 경운 정지 이렇게, 그리고 가을에는 벼 수확작업 이렇게 해서 총 4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김원일위원

최우수등급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면서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내년엔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도 또 열심히 하고 해서 농민의 어려움을 잘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10분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신재향입니다. 연구개발팀장 박도영 팀장님이십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의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신재향 연구개발팀장 박도영

구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소장께서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수산자원연구센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3년 주요업무성과는 제출한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4가지 전략목표와 11가지 역점과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1342페이지입니다. 24년도에는 저희 기존 해조류 연구품종 이외에 양식어업인 수요에 따른 쇠미역 종자생산 연구를 수행토록 하겠으며, 연간 종자 생산량 증대를 통한 어업인 수요 충족을 위해 수조 용적 확대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청각 가이식을 성공하여 양식어업인에게 분양하여 본양성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연구하는 품종들이 본양성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해 해수부 탄소저감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된 블루카본 증대를 위한 해양인공구조물 개발연구 참여사업을 2025년까지 지속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7억 원이며 연구센터에 배정된 사업비는 5.1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연안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해수부 바다숲 조성 신규대상지로 선정된 동백리 바다숲 조성사업 2차 연도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2차 연도 사업비는 9400만 원입니다. 또한 올해 수산자원 증대 사업 효과 유지를 위해 시행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설별 사후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업무계획에는 수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월내해역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12월 7일 날 해수부에서 사업지 선정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기장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 12개 어촌계에 건강한 해삼 6만미를 배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홍해삼 시험연구를 같이 병행하여 생산량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48페이지입니다. 쇠미역 종자생산 연구입니다. 쇠미역은 관내 어업인의 양식 수요조사 시 청각 다음으로 희망하는 품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해수부 24년도 연구·교습어장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되어 국비 70% 지원을 받아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 생산규모는 200틀입니다만 성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홍해삼 인공종자생산 시험연구입니다. 이 또한 지역 어업인으로부터 저희 연구센터에 서로 제안해 주신 내용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양의 성숙어미 확보하지 못해 실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여러 어촌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잘될 거라 생각을 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장 해양치유자원조사 및 지구지정 지역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기장 대표 해양치유자원 및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치유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현재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건강치유,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장군에서도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건강치유산업 기반을 마련코자 내년에 지역계획 수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1337페이지부터 13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ICT기반 해조 양식 그걸 하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해양시스템.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를 연 2회 해서, 그러니까 월 2번씩 12월 해가지고 저희가 3000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우선 유지보수 먼저 얘기드릴게요. 맞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유지보수에 따르는 그것을 이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언제 계약을 합니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계약은 저희가 연말에 저희가 위탁계약을 추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3월에 하셨어요, 23년도에. 1월 달에, 그래 1월 달에 하셨네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12월에서 1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1월 달에 했어요. 이 해상관측부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ICT 어장환경 모니터링은 19년도에 해양부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기장해역 3군데에 해상관측,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ICT가 그때 당시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이게 잘 몰랐어요, 어떤 것인지. 그랬더니 부서에서 설명은 이 ICT로 인해서 해상환경을 관측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해상환경이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고 저희한테 설득을 하셔서 이 예산을 저희가 통과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ICT 부분이 우리가 이 많은 금액 주고 있어요, 유지보수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게 작동을 안 하는가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작동을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관측부이가 해상에다가 위치가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기후라든가 바다 날씨의 조금 영향이 많고 또 부착생물도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상관측부이에서 받은 데이터를 저희가 어업인들에게 알림톡으로 알리고 있는데 그게 가끔 정상작동을 하지 않아서 조금씩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1월 달에 그렇게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또 2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이거에 대해서 또 저기를 하잖아요. 유지보수 바꿉니다, 기계를. 제가 지금 수의계약 건을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관측부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의 1800만 원 가까이를 바꿔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고 주민들한테 이 결과 데이터를 제대로 전송을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를 해야 되는 걸 전혀 안 했잖아요. 그리고 돈은 1억 9천을 가져갔습니다.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전혀 안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감지를 못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데이터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 데이터가 안 맞는다는 거는 이 사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한두 해입니까. 데이터가 안 맞고 있잖아요, 계속. 그거를 이 부서에서는 체크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이제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가 다 안 맞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 데이터는 정확해야 되고요. 저희한테 설득을 할 때 이 부분이, 우리가 ICT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는 이게 핵심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몇 년 치의 그 모니터링 결과 축적된 데이터가 지금 다 안 맞고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부서의 핵심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차후에 어떤 일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4차 추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반납을 스스로 반납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그때 당시엔 몰랐죠. 이거 왜 반납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필요가 없어서 반납을 합니다 이랬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도 미안하니까 반납을 한 겁니다.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4차 추경에 저희가 반납한 내용은 ICT 내용이 아니고요, 패류자원 개발 모니터링 관련한 내용을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ICT는 다른 내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게 지금 말씀대로 센터장님 말씀대로 이게 바닷속 환경이, 그건 누구나 다 그때 우리가 지적도 했어요. 바닷속이 잔잔한 그냥 이런 환경이 아닌데, 그랬더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부서에서 아무리 개선방안을 하더라도 바닷속은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전면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그러면서 제가 요번에 해조류육종을 이제 계속 쳐다보니까 이 부서에 지금 이 계약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진행을 하지?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해조류 종자생산을 위한 채묘틀 구입 계약이거든요. 이거를 같은 날 3번에 걸쳐서 쪼개기로 계약을 합니다. 같은 건이에요. 왜 이거 분리발주를 합니까, 이렇게 쪼개기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다음 채묘틀 구입하기 전에 종자배양동이 이미 구입이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늦게, 또 종자배양동이 또 구입을 늦게 뒤늦게 또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그 해상관측부, 센서 소모품이 1월 달에 계약을 해서 계속 여기 감사에는 다 틀리다고 하는데 5월 달에 1800만 원 가까이 같은 회사로 용역을 주는 회사에 이 부분이 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800만 원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특이한 게 있어요. 해삼 종자생산 연구를 위한 건데 이게 2200만 원 가까이 돼요. 2120만 원입니다, 정확히. 근데 왜 농약종묘사에서 이것이 구입이 되는 거죠? 해삼 종자인데? 해삼 종사를 농약사에서 구매를 합니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아마 그거는 종자생산에 필요한 사료 등을.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농약사에서.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사료 등을.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해삼 종자를 본 적이 없는데.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사료 등을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종자틀을 왜 3번을 나눠서 구입하냐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동안 8개의 종자에 대해서 계속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사실은 종자틀이 필요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승자

맹승자위원

같은 날 3번에 걸쳐서 했다니까요. 같은 날.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라면 이것이 필요하면 같은 날 같은 저기로 입찰을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같은 걸로 그냥 쪼개기를 3번에 나눠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저희는 분리 쪼개기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연찮게 수의계약을 다른 부서 보다가 이걸 보면서 이 부서 왜 이러지? 그러면서 감사 결과 보면서 이거 정말 믿고 맡겼는데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지? 하루 상간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었던 수의계약도 하루 상간으로 하루건너 뛰어서 또 같은 내역으로 또 계약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ICT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 건에 대해서 이런 결과치, 이런 엉터리 결과치를 우리가 받아내려고 그 많은 금액을 드린 거 아니에요.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요 ICT 자료를 지금 하루에 보내드리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현재 150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민들 한 백오십 분 정도.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게 좀 계측이 안 돼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표현을 굳이 하자 그러면 고장이 나가지고 계측이 제대로 안 된 일수는 한 며칠 정도 될까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저희가 그게 내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가지 자료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수온도 보내드리고 또 염분도 보내드리고 또 광량도 보내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부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표시돼가 들어오는 거는 기장 쪽은 공수 해가지고 들어오고 일광 쪽은 일광 해가 들어오고 이제 장안 쪽에서는 임랑 해가지고 지역별로 들어오고 있고, 그죠. 파고 유형하고 유속하고 이렇게 쭉 해 오는 이 부분에서 어민들도 이게 좀 유용하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들도 지금 또 조금 요구를 하고 계시고, 그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추가로 되는 유속 부분이나 파고 부분은 어업인분들께서 그 내용까지 조금 보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추가로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그죠. 이게 요걸 조금 받아가지고 쳐다보면, 가령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양식하고 있는 수심 속의 물 온도라든지 요런 것들도 같이 일단 체크가 거의 다 돼가 있고, 그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그게 저희 수심 1미터 3미터 5미터로 해서 구분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요런 부분들 보면 이제 말씀대로 좀 파도가 좀 세다든지, 그냥 파도가 센 게 아니고 계속 누적이 됐겠죠.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하면 어찌 됐든 신속하게 일단은 수리하는 게, 그죠. 빨리 업체가 가가지고 신속하게 그 부분을 갖다가 고치는 게 제일 일단은 시급한 것 같아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맞고, 또 이제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써 어업인들한테 제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꾸 틀린 자료가 나가는 거는 저희도 조금 죄송하고 사실 많이 답답한 부분입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속하게 나가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또 나가기 위해서 배도 빌려야 하고 또 그 선주분하고도 약속도 정해야 되고 또 날씨도 봐야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조금 즉각즉각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수심들 각 몇 미터에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1미터 3미터 5미터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본래는 9미터도 본대는 있었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9미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미터별로 센서들이 다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감사도 지적되고 하면서 업체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제 9미터까지 사실은, 9미터까지 정보는 어업인들한테 실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아닌 거 같다, 그래서 이제 이 9미터를 없애고 나면 저희가 조금 취합할 수 있는 자료도 빨리 될 수가 있으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무래도 센서가 여러 군데 달려가 있다 보면 고장 날 수 있는 확률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9미터 같은 깊이는 다시마나 미역이 그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이도 아니고 이러니까 9미터를.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9미터는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제거를 함으로 해가지고 조금 센서 고장률은 조금 아마 안 낮아지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어째 됐든 시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받으시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들은 물론 부서에서 열심히 또 하고 계실 거고. 어찌 됐든 우리 지금 수산자원센터는 지금 보면 인원 보고에서 보면 현원이 7명인데도 그 현원도 지금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6명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연구사도 지금 1명이 부족한 상태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내년 4월까지 출산휴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인원도 적고 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국비사업도 하셔야 되고 고생이 하여튼 좀 많으십니다, 하여튼. 하여튼 뭐 환경이 그렇고 여건이 그렇고 이런 거 같으면 그 속에서 또 어찌 됐든 부서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뭐 이 부분을 공감해 주시는 의원님이 계셔서 좋기는 하시겠는데요. 올해 2023년 요 건 관련돼서 1억 920만 원이 나갔구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선박도 구해야 되고, 선박 80만 원씩 월 2회에 12달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왜 그거 못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게 한 달 고장 난 게 아니에요. 계속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해상관측부이 센서 유지보수비로 125만 원씩 월 2번에 12개월을 저희가 예산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 업을 하라고 250만 원씩 12개월을 주고 있구요. 그다음에 부속 등 구입 같은 것들을 3000만 원씩을 주고 있어서 이게 1억 넘게가 하고 있는데 전혀 안 이뤄진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다시 고민을 해 보라는 것이고. 부서 대답이 이렇지 않습니까. 해상기후 변화가 심하여 적기에 보완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음, 부서 자체가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9미터 왜 없앴습니까? 애시당초에 9미터 필요하다고 지금 설치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주고 있고 부속품까지 하라고 3000만 원을 줬는데 따로 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이뤄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니까 전체 우리한테 그동안 얘기하고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들이, 제가 임랑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우리는 우리가 보고 나가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거 우리 안 본다, 그러시더라구요. 그니까 어민들한테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부서에서는 관리감독 안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뭐 부서에 따라서 이렇게 또는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차별적으로 대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 보기도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차도 한 대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곳에 3억 7500이라는 돈을 쓰고 있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어찌 됐든 간에 약간의 실수라든지 또는 약간의 고장으로 인한 불편함은 이제 이런 거는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약간의 실수가 아니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 어떤 한 분의 사람의 어민이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셨다 해가지고, 뭐 150명이 그걸 보신다 이러면 150명이 다 어떻게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중에 한 분이 하셨다 해가지고, 제가 들은 더 많은 어민들은 이거의 유용성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맹승자 위원께서는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두 분 마무리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까지. 2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 현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3번에 보면 청사위탁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요게 제가 보니까 2022년, 계약일이 22년도 1월 1일부터 22년도 12월 31일 돼가 있고. 4번에 보면 이 계약기간이 12월 30일로 이 겹쳐지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뭐 오타입니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지금 첫 번째 3번이 저희가 이제 2022년도 작년에 계약을 이제 1월 1일 날 한 것 같고예. 두 번째, 네 번째 거는 2023년도 계약인데 요거를 12월 30일 날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날짜가 겹쳐지신다는 거는 지금 위에 3번은 22년도 청사계약을 해서 1년간 계약을 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1년간 했는데 그게 지금 22년도 12월 31일이고, 위에 거는. 3번은 보면. 근데 4번을 보면 22년도 12월 30일부터 돼가 있거든요. 그럼 날짜가 겹쳐진다 아닙니까, 그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지금….

김원일위원

이거 오타입니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고.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거 겹쳐가….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지금 3번은 지금 말씀하신 22년 12월 31일은 저희가 준공일을 말하는 거고예. 왜냐하면 한 해 그 기간이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김원일위원

그렇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그다음에 밑에 4번은 저희가 23년도에 수행하기 위해서 계약을 23년도 전체 1년간의 그 수행 부분을 12월 30일 날 계약을 했다는 그냥 그 뜻입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그게 뭐 겹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겹치는 건 아니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전혀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이 지금 청사위탁관리가 한 업체만 지금 계약이 됐네요, 그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저희.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입찰을 했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제한입찰로 했고요.

김원일위원

제한입찰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제한경쟁입찰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19년도에 계약한 업체 또 20년도에 계약한 업체 또 21년도에서 23년도까지 계약한 업체, 업체가 다 다릅니다. 한 업체가 전체 다 한 거는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런데 제한경쟁입찰을 했다는 그거는 근거가 있습니까? 제한 사유가?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이라고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원일위원

일반경쟁입찰입니다.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일반경쟁입찰인데 이 한 업체에게 다행히도 22년도, 23년도에 2번이나 낙찰을 받았네요. 그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아니 저희가 장기계약으로 해가지고 21년, 22년, 23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3년간?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3년간 계약을 했고. 이제 그 계약은 3년간 계약을 하고 매년 해마다 매년 들어가는 그거를 또 매년 해마다 또 따로따로 계약을.

김원일위원

용역비를?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계약을 또 따로 한 사항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약금액 이게 3년 치란 이야기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아닙니다. 요거는 1년 치입니다.

김원일위원

1년 치입니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1년 치가 3억 2700. 그다음 그러니까 계약기간은 3년인데 매년 3억 2700씩 지급된다는 거 아닙니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왜냐하면 이제 해마다 물가상승분과 인건비 상승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반영을 합니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어떤 부분을 말씀?

김원일위원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반영합니다. 저희 올해 23년도, 사실은 21년도 22년도는 저희가 이제 물가상승분을 사실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업체에서 다른 이의제기도 없었고 해서 사실은 그랬는데, 23년도는 저희가 이제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한 금액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지금 청사위탁관리는 내년까지겠네요, 그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까지입니다.

김원일위원

아, 올해까지입니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올해까지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이제 1년씩만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때도 경쟁입찰이겠네요, 그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요 입찰하실 때 잘 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역제한이라든지 제한입찰은 아니고 경쟁입찰로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감사 자료도 저도 보고, 20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청사관리 용역은 같은 업체, 뭐 이 해양 쪽이다 보니까 업체가 조금 이게 적을 수는 있습니다. 어장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에도 21년도, 22년도 같은 업체. 그 유지보수하는 데, 그죠? 정보시스템하고 해양관측부이 유지보수도 2년 연속 똑같은 업체. 시스템 정보 유지보수도 같은 업체. 그죠? 그것도 2000만 원에 2200만 원이니까 뭐 2000만 원에 다 계약하신 거죠. 그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2000만 원 조금 못 되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2000만 원 조금 못 되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장

요게 업체가 없나요, 이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이제 업체가 잘 없습니다, 이 해안 관련해가지고.

구본영위원장

그렇겠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기존 업체들로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더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분리발주 아까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틀 구매. 왜 그러셨어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제가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사실은 미처 제가 그 부분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8종자에 대한 채묘틀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구매를 안 하고 사실은 제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위원님이 아까 하루에 다 그렇게 하셨다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소장님, 이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경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그거는 제가 돌아가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당일 날 고의로 이렇게 분리를 발주를 하면요, 이게 과하게 가면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사항이에요, 행정위반…. 그걸 분리발주를 하면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꼭 확인해 보세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리고 1900만 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정말 고의적인 게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혁신청렴부장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참석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41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참석 직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팀 이채민 팀장입니다. 환경팀 한성무 팀장입니다. (참석 직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혁신청렴부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직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혁신청렴부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직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직원 기립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주차팀장 이채민 환경팀장 한성무

구본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직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단 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내용에 한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시설은 도시공원, 정관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재활용 선별장, 버스·택시 승강장, 공중화장실입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공통사무 8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부서사무 중 256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이죠, 이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2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우리 시설에 보면 하자를 하죠, 매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하자검사를 누가 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하자검사는 이제 해당 공사업체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공사업체가 실시를 한다는 말은 시공업체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자 계획 수립을 해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우리 부서에서 하죠,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 하자검사 실적이 2023년도에는 지금 6건 정도가 있는데 요게 보통 어떤 내용이, 어디에 어떤 내용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지금 261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뭐 화장실이라든지 선별장, 공원에 이제 저희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그 하자보수, 보증기간 이내에 저희가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를 하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시공업체에다가 하자보수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부서에 그런 왜 기술직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기술직이 건축직하고 토목, 전기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다 있습니까. 아, 근데 그분들이 하자점검을 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저희가 이제 전문기술직을 저희가 각 부서별로 다 보유를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이제 본부에 저희가 영선팀이라고 해서 전문기술직들로 구성된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지원 인력들 활용해서 그 시설에 있는 시설직들하고 같이 해서 하자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우리 건물들을 사용하는 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라 하면 하자 있는 부분은 체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유지보수를 철저하게 하는 하나의 지름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뭐 연간 지금 한 번 정도 하자보수를 합니까? 아, 하자점검을 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분기별로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분기별로 하더라도 별도로 하자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보수 요청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시설물에 대한 그런 문제 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부장님, 259페이지 볼까요. 공영주차장 수입금 상세내역에 보면 지금 없는 칸들은 왜 없죠? 2022년도 3분기 8월 달에 기장노상, 정관노상, 일광일방통행로노상 이렇게 쭉 없는 것들은 왜 없을까요? 수입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민간입찰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금을 분납하는 경우와 이제 1회 완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완납한 경우에는 이제 월별로, 분기별로 납부가 안 되고 한 번에 다 납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분기별로 한 번에 그냥 계에, 그러면 소계에 다 들어가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운철

황운철위원

밑에도 다 빈칸 다 마찬가지인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참석 직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8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6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