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구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안전보안관 위촉에 따른 임기와 교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구체적 활동내용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표창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김경중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생활 속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고 주민 스스로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행안부와 시에서는 2020년부터 자치구에 조례 제정을 권고해왔음에도 3년이 경과하여 제정안이 상정된 점은 아쉬울 것이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보안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주민 스스로 안전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서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광주에서 조례가 제정된 남구나 서구에서는 연임을 1회로 제한하였고 신규 대표단의 유입을 막거나 장기연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현재 위촉되어 활동 중인 대표단과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보다 세부적으로 부칙에 명시하는 것이 향후 효율적 제도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2쪽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불수용하여 원안으로 입법예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법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각 위원회 구성 시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한 성이 10분의 6 이상이 안 되도록 노력하게끔 돼 있는 규정을 준용해서 여기에도 그것을 반영해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안전보안관은 위원회의 기능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통장단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집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성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 내용을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정리했고요. 현재 우리 북구에서 88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남자가 9명, 여자가 79명입니다. 나름대로 남자들을 중심으로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일과 중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남성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 너무 많은데 지원자를 더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따르기 어려워서 원안대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보안관이 각 동별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예, 동별로 보안관들이 있습니다.

주된 역할 중의 하나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위험요소들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일, 보통 그런 일이죠?

예, 공익신고 활동도 주요내용 중 하나입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이렇게 하고 계시죠?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

일단 현재 안전보안관은 7대 안전무시관행이라고 해서요. 불법 주정차랄지 비상구 폐쇄랄지 여러 가지 어떤 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어디가 깨져서 사람이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안전신문고 쪽에 공익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비탈길 낙상이라든가 위험지역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행하는 데 어떤 위험요소들, 튀어나왔다거나 꺼졌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공익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5조(대표단 구성)에 이 의무조항을 한번 넣어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서 충분히 우리 부서의 상황과 입장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데요, 어쨌든 성별 의무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사실 우리들이 보통 대표나 부대표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나 혹은 그 구성원들도 사실은 많이 고민들을 하잖아요, 성비를 좀 맞추는 부분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안전보안관 분들까지 성비를 구성하기는 어렵더라도 대표단 정도는 남녀의 성비를 맞추는,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한번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단에서만이라도 성별에 대한 균등성을 추구한다면, 이걸 강행조항보다는 가급적 맞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권고사항…….

권고사항 정도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보고, 정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정성별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또 부득이하게 그럴 수 있으니, 강제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고 대신 권고 정도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줬거든요. 대부분의 내용을 그 표준 조례안에서 수용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일부 더 증가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전국적으로 좀 조례 내용에 큰 차이는 없이…….

대동소이할 거다?

그럴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제7조에 활동지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저희가 상해보험을 가입시켜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활동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본인 다치고 남을 다치게 하는 것 외에 흔히 말하는 일상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생활 주변을 순찰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제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 내가 원치 않지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활동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혹시 계획된 게 있나요?

그것은 생각 안 해 봤는데…….

저희가 원치 않지만 작업 중에, 지금 이분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19 소방관들이 다른 차를 혹시라도 훼손했을 때 개인이 배상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러한 보완책도 조금 있어야 이 활동을 할 때 더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정할 때 그냥 ‘상해보험’이 아니라 ‘보험’,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기준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해보험, 상해 건에 대해서만 다른 조례가 많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오히려 이분들이 무언가를 파손시키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요.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예,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돼서. 어떻게 보면 활동할 때 뒷받침을 좀 잘해 드려야 이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119 소방관들이 ‘이거를 밀고 가, 말아?’ 이렇게 고민을 하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희가 꼭 필요한 활동에 있어서는 보조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안전보안관 조례가, 제가 5월 10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안전보안관을 한 것을 아시죠? 혹시 주요내용이 뭐였는지 아셔요? 제가 2가지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 위원님께서 그때 5월에 구정질문을 하시면서 안전보안관 제도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활동을 실효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제 2가지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5월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조례를 지금까지, 늦게 올린 사유가 뭐예요? 좀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보니까 올해도 안전보안관 조례 없이 운영되었잖아요. 아무튼 늦게라도 연말에, 마지막 회기에 이렇게 조례가 됐는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면 정말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무슨 질문을 하셨는지 저도 잘 몰라서, 아무튼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제5조에 보면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라고 돼 있잖아요. 대표와 부대표의 역할이 뭐예요?

보통 대표가 궐위됐을 때, 아니면 뭔가 점검을 하면서 부득이 대표가 못 나왔을 때 부대표가 그 역할을 하는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대표·부대표를 어떻게 선출해왔대요?

기존에는 그 단에서, 보안관 단에서 투표해서…….

거기서 그것을 결정해서…….

예, 과반수가 찬성을 해서.

대표와 부대표를 선출했다?

예.

그리고 제2항에 보면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조례를 보고 타 자치단체도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것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건 계속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단 중에서 내가 대표하겠다고, 출마한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는 한은 이분이 계속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매년 행안부나 시에서도 안전보안관 운영계획이 내려오고요. 또 이 조례안도 행안부에서 제공해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다 보니까 이런 거시기를 따르게 되었고. 또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단원 중에서 좀 의욕적으로 “대표를 맡아서 내가 잘 이끌겠다.”라고 나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임기가 끝나면 연임과 관계없이 먼저 막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단체 같은 경우,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대표가 돼서 앞에서 지휘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성격의 단체는 임기가 끝나면 다음 대표를 또 뽑아야 되는데 서로 머리 아픈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단체가 많잖습니까. 각 동의 자생단체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한사람이 단장이나 대표를 맡으면 안 내놓고 계속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그래도 좀 넣어주는 게. 하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 기존의 대표가 안 물러나고 계속 연임을 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체 내의 위원들끼리도 아마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거든요, 불씨가. 그래서 혹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넣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장님은 그냥 계속 연임해도 된다?

그런데 어차피 만약 경선이 됐을 때는 단원들의 투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단원 중에서 “내가 리더가 되어서 잘 이끌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분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2년으로, 딱 한 차례 연임으로 제한을 해버리니까 이 연임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대표를 찾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분들 중에서 “한번 하시죠.”라고 하면 다들 고사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자율방재단과 관련된 것도 안총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율방재단 단장은 임기를 어떻게 두고 있어요?

연임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연임제한이 있기 때문에 단장이 2년, 2년하고, 연임하고 그다음에 또 단장을 선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한 거죠. 이 안전보안관도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하여간에 ‘단원들 간의, 대표단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취지는 그런데, 강제적으로 “더 이상 못하고 새로운 사람을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하는 것하고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어쨌든 부구청장님을 안전생활국장님으로 하고, 국장님들을 과장님으로 낮추고, 과장님이 서기나 간사를 하던 부분을 팀장님으로 낮추게 되잖아요. 사실은 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과 각 국의 국장님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 데에는 결국 ‘교통안전정책심의라는 것이 교통과 관련된 부서만이 아니라 우리 북구 전체의 부서들에게 연관이 되는 업무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 아마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혹시 이 부분이 개정안대로 개정이 되었을 때 타 국, 그러니까 안전생활국 외의 국과 협조체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을까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 위원회의 정비를 검토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많이 검토해 봤었습니다. 저희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이 매년 수립되는 교통안전시행계획, 이것들을 심의하는데요. 전체 부서에 자료를 보내서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시행하는 내용이 있고요. 저희가 ‘타 자치구의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었을까?’도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동구, 서구, 남구 모든 곳들이 관리·담당 국장님께서 부위원장을 하셔서 저희가 당초에 위원회를 만들 때 “이 내용들이 살짝 무겁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한번 조정을 해봐야겠다고 내놓은 안입니다.

그러면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교통안전의식 선진화 분야, 도로교통 분야, 교통보행자 안전 분야, 교통수단 이용자 안전보장 분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세부 과제를 해서 당해 연도에 이런 계획들을 시행해 나간다는 것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 사업들을 빼고 넣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안전생활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더라도 타 국과의 협력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고영임 의원-찬성 의원 6명)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영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도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안전도시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 강서구·수원시에 이어 최근 대전시에서까지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는 피해 임차인들을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광주에서도 올 11월 15일 자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되는 건수도 84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조례안 제안을 통해 주택임대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 임차인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임대차계약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제6조에서 임대차 피해예방과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효율적인 임차인 지원을 위해 타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우리 북구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고영임 의원-찬성 의원 6명) ----------------------------------

고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역별로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임차인이 대거 양산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을 조례로써 명문화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적용범위와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보호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상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립을 위해 제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 추진 가능한 지원사업 이외에도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대한 집행기관의 적극적 의지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관련해서 지금 제가 타 지자체들의 조례들을 좀 보아하니, 구청장의 책무도 있고 공인중개사의 책무도 좀 넣어놓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구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먼저 이와 유사한 조례들을 제정한 구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의 책임도 물론 있지만 실제 현업에서 하고 계신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도 이러한 의무를, 책무를 다했으면 좋겠다는 선언적 의미의 규정들을 넣어놓았던데요. 혹시 이 부분을 저희가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에 보시면 제6조(지원사업)에 상담이나 정보제공도 들어가 있는데 상황으로 본다면, 사실 광의의 의미의 책무로 들어간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례안에 담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부 부서에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전세사기 관련해서 지금 주요내용에 있듯이 전세피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용어도 정의를 하셨고. 전세사기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실제 적용을 하는 한시법이잖아요, 특별법이잖아요. 그러면 2년간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어떠한 대안이나, 특별법 적용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또 저희가. 이게 저희 구민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그것까지 혹시 부서에서 조금 생각해두신 부분이 있는지?

현재 저희 조례가 따라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법령의 개정이나 변동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앞서갈 수는 없는 사항이라.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서 변동사항을 수시로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라에서조차도 특별법을 만든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을 못하더라도 구에서 일정 범위는 책임지고 가야 될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서갈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러한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조례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다시 수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위 정도, 저희가 피해자의 범위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제가…….

예,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법령 안에서 저희가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라든가 주택임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은 북구민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조금 더 발굴하고, 그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항시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와 관련된 특별법은 강서구라든가 부천, 인천 등 수도권 쪽에서 자살행위까지 이어지는 청년들이 다수 발생하고 또 고금리로 인해서 연달아 개인적인 파산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급히 만들어졌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저는 집행부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실제 특별법이라는 게 일반법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새롭게 법안을 개정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보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또한 부서에서도 앞으로 계속 고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계속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화가 있으면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서울시 양천구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확정일자 부여 시, 개인정보를 제공한 임차인에게 1차로 계약갱신 청구라든가 법률상담 유관기관 안내라든가. 또 2차로는 기존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및 재계약 시 보증금액을 안내문자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우리 북구는 기존의 1가구 대상인데, 전월세 안심가구 거래상담소 대상을 전체 가구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기는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보다 넓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양천구로 예를 들어서 보면 그런 식으로 확정일자를 보통 우리가 구애를 받잖습니까. 그 당시 조례에 담긴 지원내용이나 사업 등을 정보를 통해서 안내해서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례를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예산을 동반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산을 동반할 수 있는 여타의 사업들을 어떻게 가져갈까?’라는 고민에 조금 집중하다 보니까 ‘상위법의 강행규정에 대한 것들은 조금 놓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조금 해결하고, 집행부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 안을 다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이 강행규정인데 하위법이 임의규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향후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아무튼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고영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2조(정의)에 보시면 “‘전세사기피해자’란”이 있잖아요. 혹여 이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그 법령을 가지고 오신 건가요?

예, 전세사기특별법의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라는 문구를 저희가 가져다 쓴 거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법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도 있거든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이렇게 법령을, ‘헷갈리게 하시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똑같은 법령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라는 문구가 생략돼 있는 건데 서울 강서구나 광주 동구가 저희 이번 조례랑 조금 유사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속에는 전세사기피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쳤다는 함의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주 동구나 서울 강서구의 법안들을 조금 더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 법령이 거기와 같이 우리 북구 조례에도 개정이 되면, 법령이 같아야 저희들이 안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심거래상담소나 법률구조공단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의뢰가 우리 북구에서 있었나요, 1건이라도?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었어요?

아직은 없는데, 저희들이 현재 총 4건 확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상담소나 의뢰소에는 안 갔지만 사기로 인해서 우리한테 접수된 민원이 있나요?

그 접수는 광주시를 거쳐서 국토부로 바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우리 구에서는 파악이 안 되네요?

파악이 안 되는데, 정기적으로 담당직원이 파악은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5개 자치구는 의미가 없네요? 자치구를 통해서 시로 간다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안심거래상담소나 법률구조공단에 의뢰를 한다지만, 이분들이 바로 시로 간다면…….

피해자들은 시로 가고.

피해자가 시로 간다면 안심거래상담소나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는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없는데, 시로 가기 전에 주인하고 다툼이 있거나 그런 징후가 있을 때, 법률적으로 근저당 일시와 기타 숨어있는 채권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주인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압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시키는 것보다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법적인 절차를 해서 이분이 확고한 지식을 얻게끔 하는 게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지 않습니까.

시에 접수된 건수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시와 자치구가 연계를 해서 각 지자체에 몇 건이라고 시에서 통보는 안 해주나요?

통보는 안 해주는데,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그 파일로, 구두로 받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72건인데 그중 저희 구는 4건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를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이 부분을…….

4건이 지금 전세사기인가요?

전세사기로 판단된 겁니다. 우리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전적으로 매일 확인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 전세사기나 피해를 받았을 때 시로 접수가 돼서 그 보상을 시에서 하는 거예요?

국토부에 가서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서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법률에서 금액이나 기타 여건, 소송 중이라고 그러면 소송 계류해서 법률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피해액이 얼마라고 산정이 나야…….

산정이 나면 그 돈은 누가 주는 거예요, 보상?

이제 그 위에서, 국비에서 지원을 하겠죠.

국비에서 시로 와서 시에서 한다는 이 말이죠?

그렇죠, 각 조례하고 시하고 국비하고, 그래서 판단해서 지원이 나오겠죠.

우리 북구하고 전세사기하고는 업무가 없구먼요.

예,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4건이 한 건물주에 의해서 4건인가요, 아니면 다 다른가요?

2건입니다. 신안동 오피스텔 1건하고 일곡지구 다가구에 두 집씩, 두 집씩. 즉, 그 사람들은 파산신고를 해버리기 때문에 빨리 결정이 돼서 나온 겁니다. 다른 것은 검토 중이거나 계류 중이거나…….

하여튼 우리 구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발 빠르게 법률구조공단이나 안심거래상담소에 의뢰해서 우리 주민이 피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