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고영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영임 의원 대표발의)(정달성 의원-찬성 의원 6명)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영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명확한 근거법령 없이 구청장의 재량에 의한 활동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 안전지킴이로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지역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연합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 자율방범대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정달성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영임 의원 대표발의)(정달성 의원-찬성 의원 6명) ----------------------------------

고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고영임 의원님과 정달성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자율방범대법)이 작년 4월 26일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올해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경찰력을 보완하며 동네 생활안전 파수꾼으로서 방범 활동과 치안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조례에 의거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법적 지위를 갖고 적정한 예산을 지원받는 법정단체로써의 자긍심과 책임감이 높아짐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 보장과 조직의 재정비 및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법령에서 자율방범대 등의 관리·감독 권한은 경찰서에 두도록 하고 예산 지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하는 다소 비합리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모든 예산 지원을 전적으로 지자체에 전가시켜서는 안 되며, 상위 법령의 규정대로 경찰에서도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관련 부서에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안 제2조(정의)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점검을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을 위한 조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1쪽 찬성자에 발의자인 정달성 의원님이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혹시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외 4명’으로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원래 발의자는 찬성자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쪽 제2조(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제가 최근에 개정된 서구 것을 한번 보니까 제2조(정의)에는, 법률에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원”, “자율방범대장”만 들어 있는데 서구에 보니까 “연합대”, “방범초소”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의는 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입니다. 3쪽에 “자율방범활동”이란 문구가 계속 나오는데, 4쪽 제5조에는 “자율방범 활동”으로 했는데 이거는 똑같이 통일되게 붙여야 되지 않나요? 4쪽 제5조를 보면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 하고 좀 띄었어요. 다른 문구는 다 붙였어요. 그 아래 제1호도 “자율방범활동” 이렇게 붙어 있죠, 계속? 이것도 통일되게 좀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4조 연합대 설립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죠. 경찰청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제4조 해서 연합회 설립까지 넣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필요가 있나요? 이거를 정의에 포함해서 같이,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거기에 넣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거를 삭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답변을 좀 들어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도 행자위에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행자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을 참조해서, 이 조례안의 미비한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해서 완벽성을 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들어왔고요. 제2조(정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만들 때 조금 고민이 많았었어요. 간단하게 상위법을 할 것인지, 처음에는 이 구조로 들어온 게 아니라 서구가 했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풀어쓰는 형태로 했다가 사실은 이것이 길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짧아진 부분들이 있는데 장단점은 있어요. 이렇게 짧아져 버리면, 저희가 조례안이라는 것들은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것들이 익힘이 잘되어야 하는데 이 제2조라고 했을 때는 상위법을 찾아봐야 되는, 또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풀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전체적인 의견을 주시면 저도 풀어쓰는 것은 상당히 합당한 생각이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김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붙여쓰기나 그런 오류에 대한 것은 저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오류 부분들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대한 질문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집행부의 의견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안 됐기 때문에 들어 보고 싶은 것들이. 말씀하셨듯이 자율방범대나 연합대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광역시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한 축을 가지고 있고, 경찰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예산은 광역시와 자치구에서 지원되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연합대하고도 상시적으로 집행부가 차담회를 한다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의견을 듣는 입장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하위에 있는, 20개에 있는 자율방범대는 연합대를 중심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가 조금 비켜나가도 그런 성격에서 들어와 있다라고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드려도 될까요?

더 보충하시고 부서의 입장도 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김귀성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연합대와 관련된 부분을, 이거를 관할 경찰서에서 주되게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둘 거냐.” 또는 “생략할 거냐.” 이런 데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좀 전에 고영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범대의 예산 지원이든 사업 지원이든 연계를 하는 데에서의, 현재 구조적으로 전체 방범대를 대표하면서 연결과 허브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이 안에 녹여 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연합대와 관련된 부분을 여기에 넣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구청장의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라고 해서 자율방범대를 부서에서, 조금 이따 부서 의견도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관할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이미 자체적으로 동별로 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연합대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같이 움직여지는 자치활동들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에서 잡아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안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서 입장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영란입니다. 제4조(연합대 설립) 부분은 경찰서 관할 업무이지만 있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정의 부분에 명시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이따 추후 한 번 더 의견 나누도록 하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상위법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말씀하셨듯이 권한과 책임이나 역할들이 굉장히 나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광주광역시나 자치구에서도 예산이나 여러 문제들을 하게 되어 있고 경찰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함께하게 돼 있어서 상위법을 보자면 아직. 제가 법률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상위법이 저희들이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정리는 현재 덜 된 상태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대라든가 자율방범대에서도 저희가 느끼는 거 이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촉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했을 때는 경찰서로 가야 되고. 사실은 안을 들여다보니까 경찰서 안에서도 이것을 본인들은 지구대와 많이 소통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서 안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팀들은 다른 팀들이 관할 팀으로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최근에 북부경찰서 담당 주무관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 또 책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복잡함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단위가 너무 낮은 단위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단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각고의 노력들을, 이것을 개정 발의한 저희들이 집행부와 함께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신정훈 위원님의 고민이 저도 들어서 찾아봤더니 춘천시는 9월에 이 개정을 했더라고요. 거기에는 경찰서와 협력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구청장이 되겠죠. “시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춘천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예? 그래서 저희도 이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거나 불가능하지 않다면 신정훈 위원님의 이런 우려도 있고 하니 원활한 상호 협력관계를 위해서 이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위법에는 이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광역시라든가 협력체계를 단위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 법들을 저도 상위법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조금 독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쨌든 연합대와 경찰서, 행지과가 현재 상호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들을 조금 추가해서 명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 관련이라든가 집행부의 부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을 거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이 조례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진짜로 이 자율방범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되게끔 하려면 이 부분을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7조(지도·감독) 있잖아요. 제3항에 “근무일지와 교부받은 예산 사용, 그 밖의 활동 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별지 제1호서식에도 방범대 방범일지가 있길래, 혹시 이것은 잘 점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엄청 크게 뒤통수를 맞아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방범일지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려가 좀 있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면 큰 문제 없죠.

예.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관계 법령에 신정훈 위원과 손혜진 위원께서 얘기한 내용이 뒤에 나와 있어요, 11쪽과 12쪽에. 경비 등의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12쪽을 보면 제2조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밑에 쭉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밑에 보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다음에 제3조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도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방금 얘기한 거를 첨가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조례가 됐을 때 기존에 다른 조례들도 현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있어서 어떤 양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나서 공동발의로 하든지 안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아시다시피 제가 초선이었으므로, 또 그러한 정보가 저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한 상황을 모르고 지나갔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조례가 올려지기 전에 그런 상황들을 들어서 최기영 의원님과 소통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혹시 있을 수 있었던 오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뭐 그러진 않으셨습니다만 어쨌든 후발로 개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호 소통하고 이해도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빨랐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늦은 시점에 알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정말 귀한 조례들을 발의할 때는 기존의 의원님들하고 소통했을 때 보다 질적으로도 훨씬 나은 조례가 발의될 것 같아서 당부 말씀으로 조심스럽게 드린 부분이고요. 저희 주민들도 자율방범대나 시민경찰에, 그 상황을 좀, 정의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신안동, 작년에 초소 관련해서 되게 고민들을 많이 했고 또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않아서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던 찰나에 두 분이 귀한 조례를 준비해 주신 건 감사한데요. 참고사항으로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자율방범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지원받고 동마다 방범초소를 가지고 순찰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비해서 시민경찰의 경우는 각 경찰서의 생활안전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기적인 순찰보다는 민경 치안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 동네 보안관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방범대원들께서. 이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류영란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 조언을 해 주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임동(유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신축부지가 임동·유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어 경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사업시행자인 임동(유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서 경계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조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동(유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신축부지 중 유동 46-1번지 등 총 242필지 3만 4,783㎡를 임동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류영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임동·유동 지역 공동주택 건설사업 부지 내 2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구역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에서 법정동 변경을 신청하여 경계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을 통해 별다른 이의가 없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동 간 경계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되게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보면 유동인데 임동으로 진행되는 사안이잖아요. 그 내용 잠깐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파트 신축공사지인 경우에는 임동 총면적이, 아파트 면적이 8만 6,360 정도 됩니다, ㎡ 중. 그런데 그중에 한 40% 정도 되는 3만 4,783㎡가 유동입니다. 이것을 지난 4월 25일에 조합원 총회를 해서 임동으로 다 경계 변경을, 합의를 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몇 세대시죠?

여기가 거의 2,490세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완공되나요, 입주가?

현재 2024년 8월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8월이요?

예.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유동 주민들께서는 안 그래도 주민 수가 얼마 안 되는데 뺏긴 기분이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조합에서 거기 입주하실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신 거죠?

예.

큰 트러블은 없는 거죠?

예, 조합에서 총회를 통해서 결정됐고 이 사항을 우리한테 요청했었습니다, 경계 변경 신청을. 그래서 저희가 동에 나가서, 임동하고 중앙동, 유동 관할이 중앙동인데 중앙동에 나가서 설명했고 그분들도 동의하셔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주민들 한 분이라도 오해가 없도록 이런 사안이 있으면 전달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양산동에 양지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생활 거주권은 전체적으로 동에 있어요. 일부만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의견을 내고 민원도 받고 있는데 행정상 주소지 변경, 그다음에 일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의견을 제가 적고 적고 했는데, 오늘은 꼭 이 일을 남기고 의견을 받아서, 연서를 받아서라도 개편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는 다 활동을 같은 마을에 살면서 길 하나로 양산동은 몰려 오고 있고 반대편은 일곡동으로 가야 되는 이런 현실에, 그런 현실에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제기됐고, 여러 번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됐는데, 다음에 꼭 좀 이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민이 거주하지 않은 곳에 새로운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경계 변경을 하는 것이 좀 용이할 수 있으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한두 명이라도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과 협의하고 저도 협의하고 한 번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진행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 일자리정책, 인구정책, 자연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통합돌봄사업 추진 등 구정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에 따라 청년·인구정책을 전담하는 청년미래정책관을 신설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전례 없는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하천방재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9조제2항부터 안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별 업무조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등을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중흥2·3동 통폐합에 따른 여유 인력과 조직진단을 통한 합리적 기능 인력 재배치를 통해 청년 정책, 인구정책, 자연재난 예방의 기능을 강화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통합돌봄사업 등 현안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1,321명으로 변동이 없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8명에서 1,277명으로 변경하고 의회사무기구는 43명에서 1명 증원된 44명으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안 별표2에서는 직급별 정원 비율에서 6급과 7급을 각각 1%로 증가한 26.2%와 33%로 변경합니다. 또한 안 별표3에서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5급을 1명 증가한 79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를 1명 감소한 1,225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인구정책 및 고향사랑기부제, 통합돌봄사업 등 정부와 광주시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5급 단위 담당관 및 부서 신설, 사무분장 조정 등을 통해 구정 주요 현안 추진과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으로, 집행기관의 사전 설명과 소관 위원회와 2차례 간담회 및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행정기구 개편안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구정 현안 행정수요를 반영한 부서와 팀 신설 및 기능과 명칭 변경 등을 통한 우리 구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 정원 확대 억제 등 현 정부 정책 흐름에 대응하여 기능과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조직 운영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가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광주광역시 북구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중 하나로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제제도를 우선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총 6,000만 원 한도에서 심급별 1,500만 원 이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는 소송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송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민·형사 사건의 당사자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내용은 공무원 등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한 자치사무로 판단되며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보호와 소송비용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지원대상에 각 호만 규정되고 본문이 생략되어 있어 본문을 삽입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중복 심의 절차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과 독립기관인 북구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북구 소속 공무원에 포함하는 문제 등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됨은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것처럼 제4조 지원대상에서 본문이 생략되어 있어요. 인지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조례 제출하고 나서 이 부분을 인지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문을 삽입해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지하고 계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이 안에 포함되는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것처럼, 의회사무국이 어떻게 보면 독립된 기구인데 이렇게 광주 북구에 소속된 것처럼 표기가 돼서 이 부분을 저희도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으로 이렇게 좀…….

달리 표현해서?

예, 그렇게 하면 어떨까,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그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2조(정의)에서 의회사무국은 독립기관이니까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마목을 보면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라고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공무직근로자”를 “노동자”로 표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도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 제2조제5호를 보면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인정받는 자”를 “사람”으로 좀 통일되게, 다른 데는 “사람”으로 표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를 “사람”으로 이렇게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7쪽 제10조를 보면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이거 설치할 거죠?

예.

설치할 것인데 왜 강제조항으로 이 심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소송심의회를 둔다.”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11조도 보면 “위원회”를 “심의회”로 이렇게 교체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소송심의회를 둔다고 했기 때문에 심의회의 구성이라고 했습니다.

심의회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10조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송심의위원회”라는 말을 여기에 쓰고…….

심의회라고 쓰여 있어요. 위원회라고는 안 돼서…….

제11조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그 이외의 위원회라는 그런 말하고 일관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위원회로 쓰여 있어서……. 8쪽도 마찬가지고, 심의위원회로, 제일 위에 제5항, 여기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의회라고 표기가 된 것은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바꿔야지, 제11조에도 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다 했는데…….

심의회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일치가 안 되니까 심의회 자체의 이름을 심의위원회로 해서 뒤에 위원회로 표기된 사항을 좀 맞추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심의회로 하면 심의회 위원장이 있어야 하는데 위원장을 뭘로 할 거예요, 회장으로 할 거예요?

다 바꿔야 되니까 제11조만…….

제10조도.

토론을 통해서 이거는 어떻게 바꿔보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토론은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제4항에 “위촉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하는 직원 및 법률전문가 각 1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별에 관련된 것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법률전문가 자격이 특별히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광주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법률 소송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규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여기에서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할 때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구체화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계획 속에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계획 속에.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도, 우리 시 조례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확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또 같이 의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제4조 지원대상에서 보면 제2호에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있잖아요. 제2조제5호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이 중복으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2조제1호에서 의회사무국은 빼자고 했고, 제1호에 “‘소속 공무원’이란” 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적극행정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 지원대상이 중복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적극행정 공무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행정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소속 공무원하고 중복된다기보다도 이 적극…….

심의.

중복심의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 이 조례안을 제출하고 전문위원님과 상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이 조례에 의해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갈음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서조항을 넣으실 거예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심의위원회로 변경 예정에 있으니까요. 위원회 임기를 두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일정한 임기를 두지 않고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설이 아니라 비상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종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산이 되는…….

예를 들어 시 조례도 3년으로 잡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장점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거를 구성하고 그 기간 안에 좀 더 책임성 있게 한다라는 취지로 보면 임기를 두고 그 기간 안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형태인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이 관련 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조례 제정을 노사와 협의해서 제정하기는 하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1년에 1건도 없는 경우도 있고, 물론 2건 이상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성을 해 놓고 위원회를 소집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비상설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는 걸로 해보고 이런 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하면 상설위원회로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 토론할 때 좀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아까 김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속 “노동자” 표기를 “근로자”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전혀 지금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비단 이번 조례뿐만 아니라 조례든 어떤 문서든 간에 이게 전혀 개선되지 않더라고요.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저희도 민망하고 그렇잖아요.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혹시 이 소송비용이라는 것이 원래 소송에 들어가면 변호사 비용은 착수비 이런 게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나요?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다, 금액이라든가 지급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심의회를 구성해서 약간 유연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긴 하죠. 타 지자체도 실적은 거의 없으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진행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그러면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회가 비상설로 운영된다면 그 소송 특성이 맞게끔 그때그때 위원회가 꾸려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심의회 구성할 때 당연직으로는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국장님이 계시고 또 선임국장, 저희 북구 변호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희가 그 상황에 맞게 변호사라든가, 이거 구성할 때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말 억울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안전장치를 위해서 이 조례가 발의되는 거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용 면에서 제가 타 자치구 같은 데, 삼척시를 보니까 수사개시통보부터 소송비용 지원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심급별도 있지만 수사개시부터, 총 심급은 3이지만 단계는 4단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모기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표준수수료의 개정사항과 개별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삭제하고 기타 법령 명칭 등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정비와 제3조 [별표2] 정보공개 수수료 정비입니다. 전국적인 통일 표준수수료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모기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표준수수료의 징수 기준과 개별법령 제·개정사항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삭제하고 정보공개법 개정에 의한 수수료 요액 변경을 비롯해 개별법령에 명시된 수수료의 삭제 및 명칭과 요액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법령 및 지침 등의 변경으로 징수 근거가 삭제되거나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총 16건의 수수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과 관련 공무원 등에게 충분한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