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행정관광복지국 총괄보고, 행정과, 관광과, 국악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질의 시 부서장을 대신하여 추가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정관광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광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입니다. 계묘년 한 해 동안 군민을 위해 헌신 봉사해오신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행정관광복지국 소속 직원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관광복지국 주요 성과와 역점 추진 사업 몇 가지만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조직과 예산 현황입니다. 행정관광복지국은 7개 과, 35개 팀의 조직에 175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2503억 3700만 원입니다. 6-5쪽입니다.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하계 휴양시설 확대와 해외연수 재개로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관광과는 7월 15일 개장한 힐링센터가 자료 제출일 기준으로 누적 방문 입장객 1만 8969명을 기록하였고, 이는 요가와 필라테스 등 프로그램과 시설을 보강해 온 결과로 판단됩니다. 포도와 와인, 국악축제도 장소 분리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되었습니다. 6-6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영동문학관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12월 9일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주민복지과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준공과 수탁자를 선정하여 군민들의 노후생활 편익 증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재무과는 안정적인 세수 확충을 위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96.8%의 징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2건과 군수님 공약사업 4건 등 2023년도 행정관광복지국 역점 추진사업 6건을 6-1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과 신규 사업은 영동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 및 시행입니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금년 목표액 2억 1900만 원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11월 현재 917건의 2억 1274만 원의 모금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사업비 1억 9900만 원 중 홍보비와 답례품 운영 기금 전출금 등으로 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부금을 기탁하신 분들의 계속 기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고액 기부자 명예 전당을 홈페이지에 개설하였습니다. 또 내년도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12월 중에 선정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관광과 공약 사업인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전망대 조성 사업은 2025년 6월까지 23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52억 원을 포함한 총 80억 원의 사업비로 전망대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안면도와 포항 등 기 설치된 전망대를 둘러보았고 현재 측량 및 토질 조사 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디자인 등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제안서를 심사한 후에 사업을 착공해서 2025년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12쪽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 공약 사업인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국제행사 추진입니다. 국악엑스포는 2025년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 달간 군민운동장과 체육관 또 힐링 관광지와 국악체험촌을 행사장으로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또 구매 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 약 30여 개국에서 97만 명의 관람객이 우리 군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난 8월 기재부 국제행사 심의위원회로부터 국제행사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예산 확보와 조직위원회 구성 그리고 행사장 배치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3쪽 주민복지과 공약 사업인 영동군 공설 장사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심천면 명천리 산9번지 일원에 26년까지 자연장지와 수목장림 또 봉안시설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 읍면 수요조사 후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분석 용역을 추진하였고 또 용역기간 중에 주민 의견 접근성 또 면적과 지형 조건 등 민원 발생 요인 등을 검토해서 최종 명천리로 정하였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24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토지보상과 공사를 착공해서 2026년 6월에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가족행복과 공약 사업인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혜택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청소년이 선호하는 문화예술 공연 지원과 청소년 대도시 문화탐방 지원 사업을 영동문화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세 차례의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였고 12월에도 한 차례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탐방도 경주로 45명이 다녀왔습니다. 6-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과 신규 사업인 군청사 주차장 확장 공사입니다. 주차면수 부족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주차장을 재포장하고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차 면수가 기존 319면에서 406면으로 87면 증가하였고, 주차 환경도 기존보다 대당 주차 면적이 넓어지고 쾌적하게 변모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저희 행정관광복지국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관광복지국 소관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광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관광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성세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비전을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으로 정하고 4개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7-2페이지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은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하는 군정 운영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였습니다. 희망보직제 6명과 실적 가점 16건을 반영하고 10월에는 신규 공무원에게 환영 꾸러미를 제공하였고 12월 중에 소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선 3기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조직 진단을 실시하였고 1실 2국 18과 2직속 2사업소 11개 읍면으로 개편하였고 이로 인해 정원은 720명으로 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소통행정을 위해서 읍 면장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224건을 검토하여 187건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11월 24일에는 40여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민 중심의 효율적 행사 및 회의 운영을 위해서 충청북도 도민체전을 비롯한 6개 주요 행사의 개막식 의전을 맡아 무리 없이 원활하게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부서 간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고자 확대 간부회의 현안 업무회의 담당자 원탁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창의적인 능력 배양과 맞춤형 후생복지 구현을 위해서 내실 있는 교육 운영과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하였습니다. 2023년 공무원 교육 계획을 수립한 후에 직무 전문교육 380명, 사이버 교육 5816명, 대학 위탁교육 4명을 실시하였고 전 직원의 2박 3일간의 민간위탁 교육과 독서를 통한 교육도 139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로 생산한 3896건의 보철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고 부군수 이상의 결재 문서 42.7%를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개 처리는 1411건이 첨부되어 906건을 공개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활력 있는 직장 만들기 및 직원 복지를 추진하였습니다. 군민대상 2명, 모범공무원 14명, 군정유공 공무원 16명을 선발하였고 공적심사위원회를 58회 개최하여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표창 계획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 조직 구성원 1070명에게 복지 점수로 12억 5700만 원을 배정하여 후생복지에 사용토록 하고 508명에게는 건강검진비를 3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 5개 업체에 대하여 직원들이 수시로 이용하도록 하고 하계 휴양시설 13개소를 특별 계약하여 성수기 여름휴가 시 전 직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 4년 만에 실시한 공무원 해외 테마연수는 10개 팀 54명이 유럽과 미주 등에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오는 12월 13일 해외 테마연수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고 그 결과를 전 직원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소통과 화합하는 활기찬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직 사무실을 임차해 주었고 지난 11월 말 2023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민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로 주민화합을 실현하였습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였는데 국내에는 자매결연도시 7개소와 우호도시 단체 4개소와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매우호도시 대표단을 우리군 4대 축제에 초청 방문하였고 신안군 비금도 비금면장 위촉식과 수국축제에 참석하고 영동군 건양대학교 의료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8월에는 영동군과 양평군 간의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고 용산구 청소년과 문화체험을 통한 상호 교류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외국 결연 도시와의 교류도 내실화하여 국외는 3개의 자매결연 도시와 4개의 도시 및 단체 우호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필리핀 두마게티시 계절 근로자 100명을 도입 농가에 배치하고 3명의 필리핀 공무원이 상근하여 인력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중국 팡청강시 당서기가 우리 군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박리우에성과 계절 근로자 MOU를 체결하고 현재 협력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영동포도축제와 두마게티시 산두랏축제 상호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제24회 야마나시현에서 열리는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석하여 군수님께서 와인산업 사례 발표를 통해 영동 와인을 세계에 알렸고 니라사카시와 와인산업 교류 간담회를 갖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이장 조직 지원을 통한 주민 화합을 실현하고자 4월에는 이장 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를 지원하였고 상해보험과 건강검진비도 지원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반장 교육과 민간위탁 역량강화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를 강화하고자 각 읍면에서 68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군과 읍면별 프로그램 발표를 활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3회 영동사랑 골든벨을 실시하였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도 읍면별로 발굴하여 추진하였으며 12월 8일에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관내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내실 있는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10개 단체에 5억 785만 원을 단계별로 지원하였으며 향후 정확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 봉사 확산을 위해 17개 단체의 우수 프로그램에 4000만 원을 지원하고 빨래방 서비스를 3개 권역에서 503회를 실시하였고 노후된 이동빨래방 차량도 신규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절 떡 나누기와 김장 나누기, 집수리, 기동서비스반 운영, 안녕 충북 나눔 마을 사업 등 다양한 곳에서 봉사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7-20페이지 자원봉사 서비스 능력을 높이고자 전문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9월 1일에는 11개 시군이 참여하는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영동체육관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11월에는 영동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복합예술회관에서 마쳤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인센티브 지원과 상해 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군민이 만족하는 지능형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해 영동군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에 착수하여 부서별 데이터 시스템 조사 및 개발에 들어간 상태로 내년 5월 시범 서비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온-나라 2.0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를 완료하고 9월에 정식 오픈을 하였으며 화장 장려금 서비스를 전산화함과 동시에 통합 백업 시스템을 교체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3페이지 두 번째 웹 서비스를 이용한 군정 홍보를 강화하여 5회의 인터넷 정보검색대회에 1만 60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충북도민체전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영동군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과 베트남어 등 외국어 홈페이지를 강화하였습니다. 7-25 세 번째 맞춤식 군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여 544명에게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 122명과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26페이지 네 번째 공간정보 행정자원을 운영하고자 황간 추풍령 매곡면에 노출 시설물 132km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고 국공유지 가로등 CCTV 공공 와이파이 문화재 경로당 데이터를 현행화하여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전 부서에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7-2쪽에 보면 능력과 실적 중심 인사 운영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6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지적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9급으로 들어와서 될 수 있으면 6급까지는 전문성을 띄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희망 부서에서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1년 이내 그때는 이제 결원이 있어서 좀 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3개월만 해도 인사를 단행한 적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구나 보면 뭐 몇 개월 만에 와서 앉았다 자리만 지키고 간 거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잦았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전보 제한이 2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승진과 또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이동이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에 한 300명 가까이 이동한 적도 있는데 최근부터는 전보를 자제하고 있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는 가끔 발생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2년 가까이 놔두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본 의원이 6월에 얘기할 때는 결원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3개월 만에 발령이 났어. 여러 명이 그러다 보니까 근무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최소한 제가 볼 때 전문성 있는 분들은 9급에 들어와서 사실 우리하고 가까운 일본 같은 나라는 6급까지는 그냥 간대요. 그게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그 능력 발휘를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서 또 자기 희망보직으로 가고 또 진급도 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3개월 만에 이거 일이 되겠어요. 그렇죠? 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니 하여튼 잘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가급적 오랜 기간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능력 실적 중심 인사운영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과장님 7-11페이지 공무원 해외 테마연수 관련해서 저희 의원들도 항상 저희들이 해외 연수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외유성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무조건 덮어놓고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또 거기 계획성의 일정부터 또 와서 결과보고 등 이번에 행정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안을 내세웠던 것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거 당장 가능한 것 좀 불가능한 거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얼마 전에도 보니까 공무원 해외 테마연수 결과 보고서가 조금 짜집기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공무원 테마 연수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벤치마킹도 있고 또 공무원분들의 견문 확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군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거 하시려고 하지 말고 계획서 간략하게 한 다음에 결과보고서가 실질적인 거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보고도 그렇고 보고하는 방법도 그렇고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패턴이라든지 형식에 구애 받지 말고 자유스럽게 자기들이 보는 걸 느껴서 쓴 거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 자체도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접근을 하다 보면 그런 외유성의 시각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번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내년에도 보니까 공무직분들도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세요?

금년도에는 4년 만에 개최하다 보니까 확대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배려 못한 점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일단 공개 경쟁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10개 팀에서 5개 팀으로 축소를 하고요. 사전 발표회를 통해서 엄선하여 해외를 보낼 예정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자기 편하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해외를 보내드렸는데 내년에는 업무 성격에 맞는 분들끼리 취합한 경우를 우선으로 해서 보내서 사전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강화할 방침으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얘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에 보고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부류한 다음에 그것도 다 공개를 하거나 공개를 하고 의회에도 얘기해 주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에 발표회를 갖긴 갖는데 거기서 아마 그래도 좋은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전파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또 업무 중심적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맞는 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수립할 때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해외 테마연수 실시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5페이지에 보면 저희 이반장 복리증진 지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고 계세요. 특히 이장님들 교육을 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역량강화 교육을 하실 때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가 형식의 편의를 위해서 워낙 고생들을 많이 하시니 여러 가지의 힐링 제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와주시면 좋은데 꼭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해드려야 그러니까, 꼭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약간 사례 이게 몰라서도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을 그쪽 방향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저희가 12월 4일 5일 부산에서 전 이장님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1박 2일 실시합니다. 그때 각 강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이장님들의 역할과 또 도덕성 이런 것에 대한 1교시에 제일 먼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넣었고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강사님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하게 또 모르셔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관습적이기는 한데 이것들이 또 법에 걸면 다 걸리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부분을 사례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교육 시 그 점을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페이지 영동문화원 신축이전 관련해서 농촌신활력과에서 지금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에 계획을 보면 지역 활성화 센터도 같이 입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도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문화원에 들어오게 되면 이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자체를 문화원에 위탁을 주게 되는 게 아닌가요?

이제 공사 건축이 완료가 되면 저희 과로 관리를 이관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주지 않고 직접 관리하는 걸로

저희과로 행정재산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이관이 돼서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관리를 그렇게 하신다?

하면서 이제 문화원에서 이제 저희 과에서 문화원에 아마 지금 현재 문화원 같이 관리 위탁식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확정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아직 그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재산이 저희 과에 넘어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서

이상입니다.

문화원 신축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저 하나만 더

예, 질의해 주십시오.

국악엑스포 관련해서 과장님 저희가 이제 이번에 2023년도에 예산을 어느 정도 보면 지금 거기에서 심천에 있는 체험촌 리모델링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를 많이 해야 되지만 숙박 관련해서 지금 2024년도와 2025년도 본예산 정도에는 리모델링비가 같이 더 레인보우 연수원이나 아니면 노근리 공원 숙박시설 등등 저희들이 도민체육대회만 하더라도 몇천 명이 오더라도 숙박시설이 없어가지고 외지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거의 100만 명에 모객이 되고 거기 지금 외국인만 10만 명 이런 계획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또 군에서는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추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숙박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말 문제되지 않으려면 2024년도 예산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그것도 좀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다행히도 예산서 본예산에 보면 국악기 체험촌은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1500 정도 되는 축제예산에 엑스포 예산에는 빠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리모델링비라든가 이건 저희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몫이잖아요.

예, 시설은 저희 군비로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인접해 있는 군과 또 저희 일라이트 호텔부터 시작해갖고 있는 호텔 여기 영동에 있는 모텔들 등등해서 그런 현황들과 또 인접 군에 어떻게 배치할 건지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그런 예산으로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그런 계획을 좀 이제 물론 확정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계획을 어떻게 좀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10월에도 관련 실과들 업무와 관련해서 관련 실과들 회의도 개최를 하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실과별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저희가 수시로 업무보고회나 이런 걸 가질 계획이고요. 또 숙박은 솔직히 저희 군에서 100% 해결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남부권관광협의회나 삼도3군협의회 이런 곳과 업무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숙박에 대한 걸 해결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방교부세 올해 보니까 한 600억 가량이 줄었는데 이 주는 추세가 향후 몇 년간은 계속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이 부분도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이 좀 빠듯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적인 기조나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타이트하게 써서 절약을 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9-29쪽에 보면은 노근리 평화공원 국제화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우리 군비가 199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국제화 추진 타당성은 무슨 용역이지요?

지금 노근리 평화공원에 대해서 이제 국제평화공원으로 승격 더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이제 이렇게 11월에서 금년 5월까지 용역기간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국제교류의 장이나 어떤 유족들의 치유 공간 다목적 또 아니면 월류봉이나 이런 것과 연계하는 사업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와 연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국제 교류의 장을 더 이제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타당성 용역에 대한 사업 기간은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도비나 이런 부분에서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저희 군비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 내용입니다. 1990만 원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할 때는 또 국비나 이런 걸 저희가 재단 측하고 해서 국비 확보 이런 것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나름대로 재단에서 또 도 쪽으로 또 국비 쪽으로 이렇게 많이 또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말인데 9-24쪽에 보면 노근리 생존자 및 유족 20명 이래 돼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살아계신 분들인가요?

예, 저희 관내 파악돼서 살아 계신분들입니다.

우리 영동군에 20분이 살아계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또 이 생활비 지급 월 100만 원씩이에요?

10만 원.

월 10만 원씩 해서 20분한테 지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근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0-15쪽 보시면요. 어르신 활기찬 여가문화 조성에서 경로당이 348개소인데 경로당 회장이 372명인 건 왜 그렇죠?

예?

경로당이 348개소잖아요. 그죠?

저희가 지금 355개입니다.

아, 대상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예.

348개소로 나와 있는데 제 얘기는 경로당 회장이 왜 372명이라는 얘기죠.

지금 여가문화 강사지원 사업에 경로당이 348개소인데 추진실적은 왜 265개소인가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경로당이 총 몇 개예요?

경로당이 저희가 355개입니다.

355개죠?

예.

그러면 경로당 회장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예?

경로당 회장?

회장도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 회장 372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뒤에 추진실적은 313명으로 나와 있고.

아, 올해 경로당 신축된 데가 좀 있어서 그래요.

아니, 신축이 됐어도 그렇게 많이 됐어요, 지금?

아니, 이것은 2023년도에 사업계획하고 안이 되고 추진했던 거니까.

아니, 이것 경로당지키미 사업인데요. 저희가 군 전체에 노인들 일자리사업 중에서 경로당지키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읍면별로 배분을 하면 경로당지키미에 회장님들이 참여하시는 분이 있고 참여하지 않은 분이 있어서 이 숫자가 37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총괄에 보면 읍면 분회장 20만 원, 사무국장 20만 원, 경로당 회장 5만 원 나와 있죠. 그죠?

예.

이게 따로따로 계산해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통괄해서 그냥 다 주는 건가요, 돈을? 예산 집행 가보면 2억 6300만 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산 집행액이.

아, 예.

그게 272명일 때도 똑같고 373명일 때 똑같고 1명 차이가 나는데도 계산은 똑같나요?

이거는 저희가….

계획하고 실적하고 똑같다고, 제 얘기는.

이거는 저희가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예.

1명이 많은데도 적은 것하고 똑같으니까 인건비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예,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의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읍면 회장, 부회장, 사무장 이거 해서 따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명수대로 해서 경로당 회장님들 5만 원씩 나오는 것 따로따로 몇 명 추려서 그것 좀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19쪽에 보시면요, 저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해서 이렇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저희가 보통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에도 보면 저희가 거기에 인건비하고 이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예.

그랬을 때 그 위수탁이 새로 되고 또 계속 하지 않습니까? 몇 년마다, 향후에.

예.

그런데 사실 보면 계속해서 그 위수탁을 새로 받아도 그 직원분들 급여하고 호봉이 계속,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요. 새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호봉은 계속 이어져서 올라가시더라고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나 직원에 대해서는….

말고요. 거기에 계신 팀장님 그런 분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그 근무연수에 따라서 보수기준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뭐냐 하면, 어디냐면 장애인보호작업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도 저희들이 위탁자가 바뀌어도 종사자에 대해서 인계인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근무를 하면 호봉에 따라서 봉급 기준을 올려줘야 됩니다.

위수탁이 바뀌어서 다른 기관이 들어와서 운영을 해도요?

예.

직원은 그대로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매출수익을 내잖아요.

예.

매출수익을 냈을 때 다른 장애인분들에게 어떤 일자리창출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분명히 시설유지도, 저희가 해 주죠, 유지보수비도?

예.

그런데 또 그걸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시설의 운영비는 기존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총 9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고요. 거기에 훈련생이라든가 또 일반 장애인들 한 40명이 지금 투입되어서 일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22년도 파악한 게 한 6억에 좀 못 미칩니다. 그 6억을 받아가지고 훈련 분들 인건비를 주고 필요한 것 뭐 다른 기타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시설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상반기 것까지만이라도 자료가 그쪽에서 준비가 된다고 하면 저희 급여내역하고 호봉수하고 그다음에 그 매출액 대비해서 거기 이익금에 어떤 사용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의원님들하고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7쪽에 보면 어르신 생활안정지원금이 있죠. 여기에 보면 기초연금 지급이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기초연금이 1만 2500명한테 470억 이렇게 추진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실적에 보면 인원수가 오히려 더 늘었는데도 그 지출내역은 360억으로 더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싶어서.

기초연금은 소득에 따라서 받는 수령액이 차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한 80%, 우리 기초연금 65세 이상 중에서 한 80%가 수혜자인데요. 그분의 소득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액수가 줄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수혜자마다 소득이 저희들이 이렇게 가상으로 잡았지만 실제로 소득이 많거나 이러면 본인들이 전년도에는 30만 원을 받다가 다음연도에는 또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수시로 재산 소득에 따라서 개인별로 금액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딱 1인당 얼마다, 이런 기준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하고 실적에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원수 대비 오히려 더 인원수는 늘었는데 액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째 이런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내년도 긴축재정으로 해서 복지과에는 얼마나 줄어요, 예산이?

한 15억 정도 줄었습니다.

15억이요?

예.

아, 그래요. 특히 거기에 보면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위기가정 지원금 있죠?

예.

그런 것 부분에는 꼼꼼하게 잘 좀 챙겨서 줄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1페이지에 보면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토닥토닥 사업단 연계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추진 1억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저희가 공모한 사업이고요.

무슨?

토닥토닥하고 연계해서 저소득 아이들 결식아동 39명에게 매주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도시락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런데 이게 연계하는데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추진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기존에 토닥토닥 사업체로는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거는 사업명을 딸 때 그 부기, 이 공모사업의 명칭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게 또 다른 법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 법인에서 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법인을 바꾸는 건지 아니면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혹시 다른 팀장님, 담당팀장님….

팀장님, 이것 지금 김은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법인인데 사회적협동조합이라 법인 형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의미만 부여하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것 한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지금 시장통 안에 토닥토닥 식당 이것이 개인 건물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월 말이면 종료되죠, 이분들이요?

예.

그러면 차기에 토닥토닥 식당은 운영을 거기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시니어클럽, 3년 전에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에 응모조건이 100평방미터 이상의 어떤 시설, 사무실이라든가 기타 사업장에 대한 그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동 감고을에서 토닥 식당을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무상제공 하겠다고 제안한 사항이었고요. 그거를 이행을 했고, 또 지금 현재는 그거를 저희가 강제성을 가지고 다음 인수자한테 인계하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원만하게 잘 얘기가 된다면 토닥토닥 식당이 이어갈 거고 그렇지가 않다면 또 새로운 사업으로, 새로 시니어클럽 맡은 분이 새로운 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시설비 5000만 원 해주셨죠? 5000만 원 정도.

예.

예, 그때 그것 할 때. 그러면 그 시설비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설비는 저희들이 5년 기간으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시설에 5000만 원 정도에서 내부인테리어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그 목적으로 사용을 했고 본인이 위탁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냉장고라든가 기타 이렇게 사용 물품은 새로운 수탁자한테 인계를 하는데 내부 물품의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거를 금액을 안 하니까 내놔라,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당은 운영을 못 하는 거겠네. 그죠? 거기는.

그거는 저희가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저희하고 또 새로운 수탁자하고 전에 있는 이*애 관장님하고 한번 더 긴밀하게 얘기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것 또 수탁자가 이제,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이걸 만약에 감고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식당을 거기 운영했던 거를 갖다가 안 하게 되잖아. 그죠?

예.

그러면 대안으로 또 다른 데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시니어클럽이 꼭 식당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양하게 그 사업을 해서 어르신들이 시장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데요. 새로운 수탁자가 또 다른 방법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다른 모양의 사업단을 발굴하면 그렇게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협약체결을 안 했고요. 조만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수탁자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전에 있는 이*애 관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한번 잘 풀어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새로운 수탁자가 이걸 만약에 다른 걸 또 한다 그러면 또 돈, 예산 또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또 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뭘 하겠다, 커피숍을 하겠다, 지금 이런 소문은 여러 가지 많이 나 있는 상태더라고 그런데 그 문제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팀장님 아직 안 오셨어요?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팀장님 오시네. (자료 배부 중) 잠깐 한 5분 정도 서류를 검토할 시간을 좀 할애하고 싶은데 의원님들 서류 한 5분 정도 검토해 주시고 또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이제 이거 자료 감사보고서 수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5분 동안 보고서 바로 질문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이거 읽어보고 별도로 필요한 것 있으면 과장한테 질문하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분 동안 보고, 물론 이 결과 앞에 총평만 보면 모르겠지만 뒤에 있는 것 보고 또 설명도 저희들도 좀 전문위원님 검토나 해서 객관적으로 내용을 숙지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니까 이거는 좀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저희들이 회의를 마치고 따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도 한번 훑어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입니다. 우리 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비전은 웃는 아이 화목한 가족 행복한 영동입니다. 팀별 주요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첫 번째, 여성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으로 추진실적은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과 여성 사회기술 여성강좌 등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추진실적으로 새일여성인턴 지원과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시 알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양성 모두가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4대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추진실적으로 11-4쪽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과 의료비 등 가정폭력피해자 긴급지원,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보안관 운영과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 추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함께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영동군 가족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가족센터 운영 및 가족지원서비스 추진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추진,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과 결혼 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함께하는 온가족 축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입니다. 저소득가정 양육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한부모가족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아동 교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이용 아동과 아이돌보미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두 번째, 꿈과 미래가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 및 소통강화를 위해 지방 청소년 상담운영과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 다음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11-9쪽입니다. 추진실적은 학습지원, 예체능 지원, 체험 활동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관리지원 추진실적은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비용과 저소득 청소년 건강증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1-10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지원으로 추진실적은 청소년 문화체육 지원과 청소년 활동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11-11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으로 영동읍 청소년수련관과 황간 청소년문화의집을 북카페, 댄스연습실 등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운영과 수련활동 공간으로 이용 제공하고 있습니다. 11-1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서비스 지원 추진실적은 영양지킴이의 반찬 지원사업과 몸튼튼 영양제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11-13쪽입니다. 인지언어서비스 지원 추진실적은 오감발달을 위한 장난감 대여와 학대, 폭력, 안전 예방교육 등 실시와 경제, 금융 교육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11-14쪽입니다. 정서행동서비스 지원 추진실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용품 지원과 문화체험 지원, 오감만족 샌드아트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부모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추진실적은 김장김치 만들기 체험, 가족나들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1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활동서비스 지원체계 강화로 추진실적은 지역 기관 및 협력업체 사업으로 아래 초록우산 학습비 연계, 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16쪽 세 번째 목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추진실적은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지원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과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두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은 11-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보호아동 돌봄사업 추진과 지역아동센터 돌봄강화 및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종사자 직무연수 및 한마음큰잔치 행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활성화로 요보호 아동 시설보호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19쪽입니다. 세 번째,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시간제 보육 야간 연장 보육 긴급돌봄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11-20쪽입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로 추진실적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21쪽입니다. 다음은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으로 추진실적은 아동학대 상담실 연중 상시운영과 아동학대 예방 연중 홍보를 하였습니다. 11-22쪽입니다. 아동학대 사건개입을 통한 건전한 아동 육성으로 추진실적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하고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건강한 보호조치로 3건을 즉각 분리 및 보호조치하였습니다. 11-23쪽입니다. 네 번째,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운영으로 추진실적은 택배를 활용한 책배달 서비스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으로 추진실적은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과 독서의 달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으로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운영과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고 있습니다. 11-25쪽입니다. 추진실적은 함께라서 아이와 어르신이 즐거운 프로그램 운영과 아래 부분 다시 배우다 어르신 인생리프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26쪽입니다. 다음은 레인보우연수원 위탁운영으로 추진실적은 연간 연수 인원이 6358명으로 대관료는 7331만 6000원의 수입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수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지역인재 육성으로 영동군민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장학금 조성액이 현재 227억 8200만 원이며, 중학생의 해외연수와 초등학생 해외연수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11-27쪽입니다. 교육 지원으로 추진실적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초·중학생 대상 영어캠프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교육기관 경비 지원 사업으로 11-28쪽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역인재 육성사업과 우수 체육선수 지원,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7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지원사업과 지역인재 양성지원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11-29쪽입니다. 다섯 번째,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먼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로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관리 추진실적은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관리 320개소와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관리 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위생 지도점검 관리로 11-30쪽입니다. 추진실적은 식약처 및 도 합동점검 실시에 따른 지도점검과 아래 부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명예공중감시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허위·과대광고 단속으로 추진실적은 전통시장, 마트 등 판매식품 과대광고 점검과 시니어감시원 합동점검도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11-31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으로 추진실적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수시운영, 또 건강한 어린이 안전한 식생활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으로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시설에 위생영양교육 및 식단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은 1억 18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32쪽입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으로 식중독 예방강화를 위한 추진실적은 집단 급식소 조리용구 등 미생물 검사와 위생 취약 집중관리업소 식품안전컨설팅을 하였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등 수시검사로 식품 등 수거 및 검사의뢰와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3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음식문화 확산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개선사업 지원으로 추진실적은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과 상촌 자연산 버섯 음식거리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제 운영으로 추진실적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접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1-26쪽에 보면 레인보우 운영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셨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죠? 올해 해봤으니까.

예, 고민을 계속,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 저희들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인원은 내가 볼 땐 만만치 않게 왔다갔는데 영동을 알리는 데는 좀 부족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그죠?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

또 그 바로 밑에 건데 지역인재 육성지원 해가지고 이번에 중학생 해외연수는 호주로 호주, 퍼스 시드니로 갔고, 초등학생은 필리핀 두마게티로 갔어요. 그죠?

예.

그런데 사실 이 필리핀 두마게티 같은 경우는 섬이죠. 그죠?

예.

우리가 볼 때. 직항노선도 없어요. 그죠? 직항노선도. 그리고 사실 필리핀도 좋은 데도 있는데 자매결연 도시라고 자꾸 이런 쪽으로 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두마게티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녀와서 의견수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종 부대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할 때는 지역 현지하고 최소한의 기본 시설은 갖춰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말을 듣기에는 많은, 애들 숙소문제라든가 또 환경문제라든가 교육장 문제라든가 개선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과장님은 안 가보셨죠?

예.

저는 여기 부군수님도 같이 저하고 동행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그 지역보다는, 사실 필리핀이 영어가 많이 발전된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 나라가.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실 거기 가서 영어 공부를 해서 얼마나 하겠어요, 그 며칠 만에, 사실 이래 보면. 그 숙박시설도 저희들도 한 번 둘러봤어요. 혹시라도 둘러봤는데 사실 좀 우리 아이들이 갔을 때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가졌으니까 꼭 두마게티 말고라도 필리핀 좋은 곳도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해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현장실사를 먼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가지고 또 현지에 저희들 직원이 있으니까 사전점검을 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4년에도 이렇게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 좀….

필리핀으로?

두마케티로, 두마케티로 결정….

필리핀 두마케티로 다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계속 이쪽으로 종용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예, 내년까지 하여튼 해보고요.

내년까지요. 올해 문제점은 안 나왔어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환경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일수가 좀 작다, 이런 부분에서 일수를 늘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3일 정도 또 늘릴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학생 인재를 위해서 해외연수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며칠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문화가 틀려가지고 영어 그 며칠 배우겠다고,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천공항에 가서 외국 사람을 접하고 또 모든 문화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외국, 영어가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쪽보다는 더 훌륭한 데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도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레인보우연수원 위탁운영과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대한 타 의원님들 질의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과장님, 그 교육지원 관련해서 초·중·고 바우처사업 하셨지 않았나요? 여기 보니까 빠져 있던데 이게 가족행복과가 아닌가요?

예, 바우처카드 저희들 맞습니다.

여기 그….

20만 원씩 애들 학습비하고.

여기 추진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올해 사업하신 것 맞죠?

예.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아서 정말 학부모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던 부분인데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아닙니다. 어디 들어가 있을 텐데 지금 안 보이네.

원래대로 하면 교육지원 관련해서 11-27페이지인데….

예.

계획하고 추진실적이 빠져 있는 것 같아갖고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하셨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잘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바우처 카드 이거요, 활용도에 대해서 일반 아이들이, 제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한 번 방문했더니 아이들이 식당도 좀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던데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교육바우처 카드가 애들 학용품 뭐 이렇게 학생들 용품 사고 이러는 위주로 많이, 안경 구입 등, 좀 죄송한 얘기지만 주류 등 음식문화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애초부터 본래의 지침이 내려올 때 그거를 제외시킨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금 이해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걸 위에다 올려서 이러한 부분도 개선할 방법이 없지 않냐, 의뢰를 한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 취지에 맞게끔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거를 강력히 한번 의뢰를 해보셔갖고 거기에서 답을 받는 대로 연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가족센터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얘기해 주신 이대호 의원님처럼 이 가족센터가 다문화센터에서 옮기면서 아직, 저희가 운영은 1년 이상 했는데 가족, 다문화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이미지를 아직 벗지 못했다라는 게 이 추진실적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지금은, 내년부터는 갑자기 바뀔 수는 없지만 이 다양화나 확대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래서 가족센터하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지금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같이 홍보도 하고 신경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문의 좀,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보고받으셨는가 모르겠네요. 지금 초·중·고까지는 통학 교통비가 지원되고 있죠?

예.

이제 대학생들이 영동에서 열차를 타고 대전이나 김천을 가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예.

그 대학생들까지 확대를 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저기는 없는 건가? 실질적으로 영동에 살면서 영동에 주소를 두고 대전이나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혹시 그 학생들이 지금 뭐 대전서 원룸에 살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통학하는 학생들도 꽤 있더라고. 그러면 그게 꼭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고 대학생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가능하겠어요?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들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한 번 같이 논의를 해봤던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것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영동서 부모님 자제, 부모님들이 대학교를 대전이나 보내다 보면 기차 통학비를 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 제가 빨리 건의를 했던 부분은 대전으로 주소를 옮기면 얼마를 주는지 아세요?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 청에서, 동구청이나 예를 들어서 그쪽 소속돼 있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인구 유출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신다 하면 그래도 한번 그런 거, 이건 완전히 우리 지역의 인재들한테 예를 들어서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11-20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중에 제일 크다고 한 게 저희 같은 경우는 보육실 운영이나 긴급돌봄 이런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추진실적에 보면 장난감이나 도서관 대여나 아니면 실내놀이터 운영에 다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하는 센터인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리고 시간제보육제 3명이에요, 추진실적이. 그러면 이 인원과 이 여러 가지 자금과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렇게 실적이 나온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굳이 이렇게 장난감 대여만 하고 실내놀이터 운영에 더 가까운 이런 거를 운영하기보다는 저희가 더 큰 공백이 있는 게 더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실까요?

하여튼 그 돌봄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에서도 있는데 지금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전에도 질문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홍보가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는 19시, 20시까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육아종합센터에서 할 역할에 대해서는 다시 활성화되도록, 그리고 맞벌이 부부 등에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런 기관들이 조금 유용하게 써질 수 있도록 내실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인데요. 12-2페이지에 저희가 민원담당자 힐링프로그램 실시를 올해 하셨잖아요?

예.

피드백은 받아보셨을까요?

아, 피드백이요?

예.

어….

반응이 어떻던가요?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직원들이 굉장히 만족해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민원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효율적으로 많이 날아갔다고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나중에 피드백은 다 받으시죠? 이렇게 뭐….

이제 설문조사 할 겁니다, 예.

예, 할 겁니….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로바로 안 합니까?

아,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2-14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 있잖아요.

예.

이 지도단속에는 무슨 내용 갖고서 지도단속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과하게 수수료를 챙기거나 또 뭐 어떤 물권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설명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사업자등록증은 잘 게시되어 있는지 등 한 열 몇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항목에.

아,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대도시에서 한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좀 항목에 넣어서 같이 확인을 하고 단속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남용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재무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방세수 확충과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 추진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은 485억 7100만 원이고, 10월 말 현재 부과액은 458억 600만 원이고, 이중에서 443억 58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6.8%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세한 부과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과세자료 정확성 제고를 통해서 공평세정을 구현하고자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정비를 추진해서 취득세 소유권 변동분 등 과세자료 4만 224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오류 최소화를 위해 감면자동차 등 과세자료를 일제정리조사 후 442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해서 6월에 군의회 결산승인을 득하였고, 6월에 결산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도 6월에 군의회 결산승인을 득하였고, 지방재정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전문성 함양 및 지출 투명성 확보 추진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e-뱅킹을 통한 계좌검증, 또 청백-e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회계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정수물품 승인심사를 3회에 걸쳐서 124건을 심사하였고, 불용대상 물품 814건에 대해서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1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입찰대상 공사용역 물품 259건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전 계약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1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수의계약 배분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추진실적으로 688건에 105억 400만 원을 계약하였고, 지역업체 우선배분을 45건에 6억 9800만 원 추진하였습니다. 1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달 자재 구입입니다. 물품 및 관급자재를 2441건에 499억 2300만 원 구매하였습니다. 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운영하였는데요, 노무비와 노무비 이외의 대가를 구분하는 사항으로 75건에 19억 21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공사 및 용역계약은 193건에 197억 7400만 원을 실시하였고, 하도급 계약을 8건에 26억 정도, 하도급지킴이를 79건에 258억 정도를 추진하였습니다. 1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10월 말 부과액 458억 600만 원 중에 443억 58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6.8%입니다.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금년도에 3회 운영하였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체납액을 10억 6200만 원을 징수한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1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사항입니다. 1620건에 16억 4200만 원에 대해서 체납처분 및 행정처분을 추진하였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전국재산조회를 통해서 12월 중에 정리보류토록 하겠습니다. 13-16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자금의 조기 배정을 지양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43억 5600만 원 증대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예측하건대 연말까지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60억까지는 이자수입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해서 1만 5384건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하였고, 또 신축 등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519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 추진입니다. 1만 538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열람통지문을 발송하였고, 또 의견을 접수해본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2번 개최해서 4월 28일과 9월 26일에 각각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1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 추진인데요. 건축물 신증축 등 과세자료를 3만 1391건 정비를 완료하였고, 또 정기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5만 9562건에 36억 5700만 원을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1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사항인데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6월에 고시를 하였고, 기타물건에 대해서도 12월 고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과세자주권 확보로 안정적인 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추진사항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홍보를 통해서 802건에 15억 2400만 원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1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사항으로 확정신고 납부기간 5월에 운영을 해서 3232건에 4억 5600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한 철저한 대사를 실시해서 미신고분 1125건에 3억 6500만 원을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1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실적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대상 법인 10개 법인을 선정하였고, 7개 법인에 대해서 취득세 추징 등을 실시해서 2500만 원을 추진하였고, 또 기획세무조사를 통해서 67건에 3500만원을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1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험가입 또 정기검사, 수시로 정비·수리를 통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향후에도 안전한 공용차량을 위해서 운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재무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첫 번째가 지방세를 최대한 많이 징수율을 높여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0월 31일 기준이기는 한데 군세가 11억이 조금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1안으로서 사업을 갖다 단계별로 예산을 분포해서 집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23년도 명시이월 조서를 한 번 보니까 그 조서에 담긴 사유 중에 하나가 그 관급자재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안 된다,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재무과에서 그런 어떤 관급자재의 발주를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것 좀 안타까운 일이죠. 관급자재가 공급이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시로 공사에 투입되는 관급자재를 저희가 적기에 공급하는 것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에 그러한 것들이 지체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물품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적기에 납품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는 그래도 최우선 과제는 빠른 공사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필수겠지만 우리 관내의 물품도 많이 사용을 해서, 관내 물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하는 측면에서는 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도 효율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공사도 빨리 진척이 되고 또 관내 공급되는 물품도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