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9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지난 제302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금산군수제출)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입니다. 저희 부서는 3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 철저인데요. 처리 부분은 개선으로 최근 3년간 군정 홍보 예산은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소셜미디어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 SNS, PPL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군 홍보 콘텐츠를 강구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올해 23년도 SNS 채널 용역은 2,640만 원으로 용역기간은 3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채널은 4개 채널로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입니다. 처리 결과로 금산군 보도자료, 고시‧공고, 행사 계획 등을 참고하여 각 채널에 적합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SNS 구독자 확보 이벤트를 2회를 실시하는데 삼계탕 축제와 금산세계인삼축제에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군 공공기관 평가 청렴도 향상 노력입니다. 개선으로 2022년 금산군 공공기관 청렴 노력도 평가 결과 2등급으로 나왔지만 청렴 체감도가 5등급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말씀과 23년도 금산군 청렴도가 상향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년도의 청렴도 평가 결과는 3등급이었고요. 주요 취약 분야는 계약 및 관리 인허가, 내부적으로는 특혜 제공, 인사 위반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로 외부 체감도 향상 추진을 위해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청년 교육을 군수 주재로 60여 명을 했습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를 4회를 했고, 공익 비리 근절 익명 제보 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청렴 체크리스트를 배부하고 추석 맞이 청렴 서약문 발송, 부패 취약 분야 총괄부서 자체 대책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내부 체감도 향상 추진을 위해서 청년대책본부 운영 군수 주재로 3회 한 바 있고요. 팀장급 이상 공무원 부패위험진단을 4급에서 6급까지 202명을 하였습니다.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을 매주 2회 50차에서 마무리하였고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감찰을 3회 하였습니다. 맞춤형 청년 교육을 실시하였고, 부군수와 1대1 익명 채팅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공무원 토크 타임 운영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무원 불친절 민원 관련 대책 강구입니다. 개선사항으로 최근 민원 발생 건 중 공무원 불친절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공무원 불친절과 관련된 민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경로의 고충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처리 결과로 공직자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민원 만족도 조사, 인허가 부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 처리 실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 응대 매뉴얼 제작 배포를 전 부서에 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검토 의견 보니까 업무량 과다 및 연찬 부족 이런 것이 부족해서 친절도가 떨어진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같이 일하는 직원이 휴가를 떠났다가 뭐가 연차를 가서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자리를 빨리 메꿔줘서 업무량이 한 사람한테 과중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 입장에서 보면 9급 초임자가 업무를 보는데 업무 연찬이 미숙한 게 당연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팀장 내지 예전 업무를 저기 좀 알려줄 수 있는 관계 형성이나 공무원 조직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연찬이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일 그때그때 처리 못하면 업무량이 과다할 수밖에 없고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민원 업무가 자꾸 폭주한다고 봐야 되요. 한 번 딱 와서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라기보다 시간을 많이 걸리는 민원이다 보니 업무량이 과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민원실에 가보면 바쁜 부서는 엄청나게 바쁘더라고요. 그랬을 때 바쁘지 않은 부서가 물론 대리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체계를 갖춰서 좀 공백이 없게끔 빨리빨리 메꿔주는 것이 아마 그 민원에 대한 친절도도 좌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마음껏 휴가도 떠날 수 있고 연차도 갈 수 있고 그런 것이 기본적인 시스템이 먼저 이렇게 채워져야 이 청렴도라든지 모든 게 올라가지 않을까 만약에 불만이 직원들 불만 속에 많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일이 많이 주어지는지 그런 불만 안고서 민원인을 대했을 때 과연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우려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 민원에서는 민원 불친절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합 민원 아까 말씀주신 복합 민원 내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현장 확인 내지 법 검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인력 조직 개편 조직 인력 관계하고 항상 관계가 되는데 업무량 폭주가 그런 것들은 적절히 검토를 통해서 조직 부서하고 함께 이걸 풀어나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대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정 홍보 SNS하고 인스타 이런 거 달달이 보고 받나요? 조회수라든지 이런 걸.

예.

조회수 좀 지금 올해는 좀 많이 나왔나요?

저번에 의원님께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거 지금 최종적으로 받을 거고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기 말씀 주신 PPL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팔로우를 보면은 저희가 먼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금산군을 쳐서 금산에 있는 분이나 대전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눌러줘야 되는데 거의 안 늘어나잖아요. 업체를 저번에 작년에도 업체가 3년 넘게 했으면 업체를 새로운 업체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3년 동안 효과가 없으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조회수를 한번 줘보시겠어요? 지금 말고 왜냐하면 이게 어찌됐든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루에 10명이든 눌러서 우리가 관심있는 여행자라든지 이런 데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분들은 노력을 안 한 거거든요. 그냥 사진만 올리고 뭐 하고 저번에 했을 때는 좀 많이 올라가지만 또 요즘에 또 좀 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한 이후에 매년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는 게 몇 백 명 올라가서는 이게 아니거든요.

몇 백 명은 아니고요. 자료 드릴게요. 조회 수하고 10만 단위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이제 매스컴이라고 해야 되나요? SNS라고 해야 되나요? 유튜브 이런 것들이 채널들이 너무 많아서 다방면으로 홍보가 많이 되잖아요. 저희 군정 홍보도 하고 있고 보도뿐만이 아니라 광고도 있고 SNS도 있고 많이 있죠. 지금 드라마, tv 광고...

저희가 보면 삼삼뉴스도 지금 안 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삼뉴스보다 이제 또 다른 저기 군정 홍보 쪽으로 또 가고 있죠.

뭐야 CF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많지가 않잖아요.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지 어떻게 보면 요즘은 CF보다 어떻게 보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스타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딴 쪽이 더 예산이 더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문회사에 돈 주는 것보다 이쪽에 더 어떻게든 금산군에 더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SNS도 하지만 저번에 인삼약초과에서 광고했잖아요. 그 식으로 또 광고도 하고 있고 드라마 이런 쪽으로도 다방면으로 홍보 채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SNS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SNS가 요즘은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예산을 더 투입을 하시든 아니면 업체를 좀 바꿔서라도 어찌 됐든 효과를 더 보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청렴도는 어떻게 올해에는 또 잘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체감도는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요. 좋을 걸로 지금 희망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아닌 결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됐든 이게 금산군의 이미지인데 계속 안 좋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저도 이게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한 부분에서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지속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체감도 부분을 체크해 봤을 때 지난 6월달보다 지금 현재 10월달까지가 계속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청렴도는 1년 부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전 거 가지고 생각을 갖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렴도 향상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도 있습니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지금 내년도 계획인데 특별감찰 내지 이런 부분들 감사 기능도 더 내년에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요. 올해는 이미 제 11월 말이잖아요. 그동안 노력으로 평가를 받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불친절 민원 있잖아요. 이런 거더라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보시면 명찰 차신 분이 별로 없잖아요. 이 공무원 분들 보니까 내가 여기 이름 써 있으면 더 친절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이름 옆에 있으면 대할 때 더 잘 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다 잘 차시는데 밖에 나오셔서 그런가 봐요.

(웃으면서) 뒤에 있는 분들이 너무 없으셔서.

사무실에 근무할 때 보면 다 잘 차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회 직원도 잘 차던데.

그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민원인 앞에서 내 이름이 딱 보이면 더 친절 한마디라도 더 할 때...

옆에 잘 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주십쇼.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나. 세계화담당관

다음은 세계화 담당관 소관 처리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박정미 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입니다. 세계화 담당관은 공통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계인삼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 강구입니다. 처리 구분은 개선 사항으로 금산세계인삼축제 관련 자매결연 우호교류도시 초청장, 외국어 번역 홈페이지, 외국어로 제작된 홍보 브루셔어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 개최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리 결과로 기존 인삼축제 기간에 기존 국제교류 도시 저희가 12개국이 있습니다. 여기와 2023년도 교류를 시작한 독일, 베트남 등 11개 도시 및 단체에 초청장을 송부하였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 9개 도시에서 145명이 개막식 및 인삼축제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독일 에센시장은 축하 서한을, 독일 도르스텐 시장과 필리핀 포락 시장은 축하 영상을 보내와서 개막식에 송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럽권 홍보를 위한 독일어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향후 일본, 베트남 등 다양한 교류 국가를 대상으로 브로슈어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금산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철저 처리 부분은 개선 사항으로 현재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은 금산만의 특색이나 장점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금산 고유의 특색을 살린 답례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10개 업체에 23개 제품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19개 업체, 57개 제품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33개 제품을 추가 선정을 하였는데요. 인삼 관련 제품, 또 수산을 이용한 밀키트, 삼겹살 꾸러미 세트, 산림문화타운 이용권 등 금산만의 특색을 살린 답례품을 발굴 등록하였습니다. 12월 중에 2024년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때 선정 시 홍삼 등 가공식품 외에도 관광서비스 지역 업체와 협업하여 특색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28일 현재 기부금 총액은 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 노력입니다. 처리 부분은 개선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금산군의 국제교류가 급감한 가운데 코로나19 이전처럼 자매 결연 및 우호교류 등을 국제교류 활성화 요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자매결연 도시 2곳과 우호교류 도시 10곳이 교류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절되었습니다. 올해 많은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는데요. 파독산업전사 세계총연합회와 또 필리핀 포락시, KBS재팬, 이지쿡 아시아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등 5개 도시 및 단체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독일 에센시와 도르스텐시, 베트남 박닌성 및 라이쩌우성, 캄보디아 칸달주,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주 등 우호교류 협약 추진 중에 현재 있습니다. 12월에 교류도시 및 단체에 연말연시 서한문 등을 발송하여 국제교류를 유지 및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디지털 플랫폼 운영 확대입니다. 처리 구분은 개선으로 금산군 디지털 플랫폼 운영 전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현재 디지털 플랫폼은 관내 정책 수립이나 군정 운영 등에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더 정밀하고 고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민 서비스용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디지털 플랫폼 활용도를 높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산군 디지털 플랫폼 구축의 핵심은 내부 직원과 정책결정권자의 데이터에 기반한 주요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분석, 고령 인구 분석, 방문객 현황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련 부서에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 발굴 홍보 및 공개 데이터 확대 등을 통해서 대민 서비스용 데이터 포털 활용도를 높여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서 2023년 공공데이터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 현황, 빈집 현황, 유해 물질 사업장 현황, 공유재산 현황, 다문화 가족 현황 등 신규 데이터 발굴 및 시각화 화면을 추가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거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을 철저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제품을 추가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삼겹살 꾸러미 세트도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삼계탕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계탕에는 우리 인삼 그다음에 갖은 약초 이런 거 넣어서 삼계탕 세트 선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k-인삼을 알리기 위해서 그 옆에 국제 교류 활성화 노력에 대해서 케이 인삼을 세계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이렇게 브로슈어나 뭐 이런 우호 체계나 이런 체결하고 이런 것도 아주 좋은데 거기에 그 나라의 tv에 광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나라의 k-인삼을 알리기 위해서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인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수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에 그 나라의 tv 광고를 좀 멋지게 k-인삼을 알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 관련 답례품 관련해서 삼계탕 꾸러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12월에는 지금 저희가 인삼 계란도 사실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 금산만의 특색 있는 제품들이 좀 많은데요. 저희가 업체에서 이 부분을 신청해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잘 알지 못했던 그 업체들을 저희가 계속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지금 57개 제품이 올라가 있지만 더 많은 제품들이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계탕 부분도 저희가 꼭 챙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교류 관련해서 이제 k-인삼 홍보에 대한 부분 tv 광고에 대한 부분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축제 때 베트남 박닌성tv가 직접 현지 방송에 왔습니다. 와서 현지에서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 갔을 때도 현지 방송을 송출해 주셨는데 인삼축제 때도 와서 인삼 축제뿐만 아니라 인근도 촬영을 해서 송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교류를 해나가면서 방송국과 연결해서 홍보하는 방안들은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례품 있잖아요. 저희는 거의 제품 위주죠?

현재까지는 제품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30~40대 20~30대 보면 금산으로 치면 캠핑이거든요. 캠핑에 대한 뭐...뭐라고 하죠? 이용권이라든지 어찌 됐든 금산을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금산이 어쨌든 캠핑으로 더 유명해져 있으니 어떻게 이용권이라도 주면 어떻게 보면 오게 하고 어쨌든 제품을 살 수도 있고 마트에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제 생각인데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래서 산림문화타운 숙박권을 답례품으로 올렸습니다. 산림문화타운은 금산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릴 수 있었는데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좋은 방안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계인삼축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몇 명 오셨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통계를 낸 거는 한 2,600명 정도 저희가... 저희가 또 사전 조사했을 때 2,800명 정도 오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외국인 인수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많은 인원이 왔고요. 또한 국제무예올림피아드 개최하면서 또 많은 나라에서 많이 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계화과에서 한 몇 명 정도 오게 하셨었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 어떻게 보면 그분들 오신 분들 보면 거의 국내에 있는 분들이 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는 국제교류이기 때문에 그쪽에 군수님이라든가 또 그쪽 칸달주 주지사 이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는...

몇 분 오신 거예요?

145명으로 저희가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숙박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숙박은 인삼호텔 휴 그쪽에 이제 저희가 다시 정비를 했어요. 이번에 인삼약초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숙박을 좀 했고요. 또 인근에서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어쨌든 외국인보다 더 높으신 분들이 더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내년 내후년부터 그러면 어쨌든 저희도 휴라든지 아니면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충을 더 해야지 세계로 미래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어쨌든 지금 세계화과에서 미래 전략적인 걸 많이 하시잖아요. 어쨌든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의 부분에서 5년이든 10년이든 장기적으로 좀 설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계화 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남준수입니다. 페이지 29쪽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확대 추진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시 일반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저녁 시간으로 변경 추진 요구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2024년에는 신규 시책으로 민의탐방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군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과 함께하며 의견을 직접 듣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내년 1월 중에 군민과의 대화 시에는 일부 지역 대상으로 저녁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장 사기진작 장학금 지원 조건 확대입니다. 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2조 장학생의 자격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 추진 요구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이장 손자녀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 설정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나 이장 처우 개선을 위해서 공통 사항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또 전국의 지자체의 사례를 파악해서 손자녀의 장학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행정구역 변경 규정 제정입니다. 행정리의 행정구역 변경 관련 변경 기준을 확립하여 추진하는 요구사항으로 처리 결과입니다. 지역사회의 합의를 통한 각계각층 전문가와 행정 분리 관련 의견 수렴을 통해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간 내에 조례를 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리 철저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주민 설문조사, 시대 상황 등에 맞게 개발 및 다양성 있게 추진하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 8월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추진하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자매결연 도시 교류를 통한 타 시군 우수 프로그램 사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24년 상반기에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발굴과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첫 번째 군민과의 대화 확대 추진에서요. 군수님이 임의대로 마을을 방문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가는 겁니까?

저희는 계획은 내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읍‧면하고 협의해서 면에 자율적으로 읍‧면에서 정해서 이제 그러니까 10개 읍‧면이니까 그러니까 월에 한 번씩 1년에 10번 10번 하는 건데 읍‧면에 한 번씩 하는데...

면단위 별로 마을을 한 군데씩 정해서.

마을 이제 자기도 면에하니까 마을을 한 군데 하든 뭐 두세 군데 하든 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걸로...

면에서 마을별로 정해서 주면 거기 방문하신다?

예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올해 우리 동아리 경진대회 있나요?

동아리 경진대회 이제...

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 발표대회는 한 번 있습니다.

발표대회 한 번 있어요. 아니 그게 해마다 해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중지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있다고요?

12월 중에 계획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네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시면 이장 손자녀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자료 보셨죠?

네.

제가 드린 거 여기 보시면 여기에 남해군은 하고 있더라고요. 새마을까지. 근데 이제 계속 안 된다고가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어쨌든 확대해서 어제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어쨌든 혜택을 더 줄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저희도 입법고문할 때 물어보니 가능하니까 좀 조치 좀 부탁드립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분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볼까요? 저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우리 금산군 자체 역사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다 참고 한번 해보세요.

문학 우리 역사 강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체계적으로 이제 우리 금산군에 오시는 분들이 금산군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읍‧연 단위로 이렇게 이제 역사 강좌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우리 금산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복지지원과

안녕하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처리 결과가 3건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다변화 추진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구성 시 노인에게 필요한 디지털교육, 금융사기 방지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주고 프로그램 수강 기간도 반기별, 분기별 등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추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 결과입니다. 올해 2023년도에 저희들이 7,800만 원을 증액해서 작년 대비 16회를 증액하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추진하였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특화 사업으로 디지털 교육과 금융사기 방지 교육을 94개소 경로당에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동적이고 참석률 높은 프로그램 수강을 위한 농번기 및 겨울철 등 프로그램 보급 시기에 다각도로 검토하여 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운영 시 잔액이 매년 발생하는데 실제 경로당에서는 양곡비가 부족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아서 냉난방비 잔액 발생 시 양곡비로 전환하여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개소별로 지원 금액 공지 후 필요시 예산 범위 내에서 냉난방비로 양곡을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쪽 시니어클럽 관리 철저입니다. 시니어클럽이 새롭게 창단하였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과는 조건이 다르므로 노인분들께 정확한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시니어 클럽은 각종 사업단 업무를 홍보하기 위하여 자체 홍보 그리고 언론 보도, 중요 회의 때 중요 회의 및 군 홈페이지 등의 리플렛, 현수막, 기사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협업기관, 우체국과 경찰서, 소방서 등을 통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무과

재무과장 손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과오납금 최소화인데요. 과오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과오납급 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에 감사원이 사건 일제 정리에 관련한 감사에 따라서 생긴 특수한 상황 외에는 3개년 평균이 부과액에 대한 과오납률이 0.066% 정도 됩니다. 발생 사유를 보면 적용 세율이나 과세자료 착오, 비과세 감면 부과 착오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저희가 과오납 최소화를 위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대장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분기별 지방세 부과 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환급 발생 시에는 신속한 환급금 지급으로써 미환급금을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환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체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가 30억 2,000만 원의 체납액이 있었는데요. 현재 27억 4,600만 원을 징수를 했고 연도별 이월체납액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저희들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매년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상하반기 체내 일제정리기간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부동산, 차량, 예금, 환급금 등의 채권 확보를 철저히 추진해서 체납액 입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사 건립 계획 강구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건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목표액이 600억인데요. 현재는 124억의 적립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도 실제적으로 완공에 이르기까지는 한 대략 한 5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건립 비용은 대충 한 6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건 부지 매입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건립 금액이 일정한 규모에 도달하게 되면 청사의 적정 규모 등을 검토를 해서 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청사 건립에 대해서 비용을 적립한 후에 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100% 계 기금을 전부 다 적립한 후에 수립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립 비용이 대략 한 6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한 5년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대략 한 5년 정도 후에 어떤 청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전할 것인지 현 부지를 활용할 것인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이게 또 지역의 지역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지금의 계획이 향후에 그대로 추진될지도 사실 미지수이고 그래서 일정한 성숙이 되면 그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예산을 준비한다고 하면 그 기본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행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예산도 세우고 추진이 돼야지 아무 목적 없이 예산만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기본 계획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처럼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비가 돼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기본 계획으로 대신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세부 계획이 필요를 할 텐데 세부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시기가 성숙했을 때 그거를 좀 공론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계획은 나중에 세울지라도 기본 계획은 세워놓고 그 방향대로 가줘야 어떤 계획에 서는 거지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운다 어떤 의미로 할 거야 이거를.

그러면 위원장님 조례에 근거한 기본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역적 합의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향이든 어떤 계획은 수립이 돼 있을 때 진행이 되는 거지 막연하게 가기는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수립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군민안전과

군민안전과장 강성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철저로 하절기 폭우 및 폭염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는 살수차량 등 준비를 바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책기간 중 살수차를 11회 운행하여 폭염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폭설대비 장비 점검 철저로 동절기 전 미리 제설 장비를 점검하여 폭설 시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길 바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11월 3일 겨울철 대비 제설장비 전수 점검, 삽날, 중간배선 등 노후 부품 교체 및 살포기 작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는 첫눈이 내렸는데요. 주요 취약 구간에 대해서 제설 작업을 실시하여 도로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용소방대 노후 차량 교체 추진으로 의용소방대 차량 교체 시기가 규정상 10년 12만km임에 따라 남일면과 남이면 차량에 2010년식으로 연식이 초과되었으므로 차량 지원 교체 추진을 바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남일‧남이 차량이 2010년식으로 지금 13년이 경과가 됐는데요. 차량 교체가 필요하겠고요. 의용소방대 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남이면 의용소방대, 25년도에는 남일면 의용소방대 차량을 교체 지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방대 차량 한 대가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4천여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4천만 원 정도 돼요. 요 기간이 10년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10년에 12만km라고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 차량하고는 좀 많이 많이 이용은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좀 이게 이게 보면은 운전수들이 좀 교체가 자주 있으니까 차량이 빨리 쉽게 노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면에도 아마 이게 교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의용 소방대별로 차량 교체 시기가 이렇게 도래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동시에 교체를 하다 보면 당해년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겨서 연차별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이터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통계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님 같은 내용이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홍보 철저입니다. 처리 요구 사항으로는 문화예술단체 행사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면에 거주하는 군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기존의 언론 보도 및 금산군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사 내용을 홍보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SNS 채널 활용해서 행사 내용을 신속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4년도에는 문화예술 행사 홍보를 위한 분기별 문화 지도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군민들이 참여 가능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영산 출렁다리 시설 및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으로 월영산 출렁다리에 오는 관광객과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출렁다리 운영 시 안전요원 3명이 상시 배치돼 있고요. 그리고 정기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 안전점검에는 자체 안전점검을 격주로 시행하고 있고 시특법에 따른 상하반기 출렁다리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렁다리 주변 암반 안전점검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월영산 출렁다리 주차장 관리입니다. 처리 요구 사항으로는 향후 월영산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 시 무인 주차 정산기 설치를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저희가 출렁다리 입구 앞 부지에 대한 매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무인주차 정산기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쪽 축제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축제에서 안전 관련 대행업체 선정 시 자격 요건 확인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저희가 제3회 금산삼계탕축제부터 자격 조건을 반영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 중에 공통사항은 해당 사항 없나요?

예예 없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 김장수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바라면서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론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금산이 지정된 만큼 드론 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 및 처리 결과입니다. 특별자유화구역 내에서 드론 관련 업체들이 실증을 수행하고,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드론과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기 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미래 드론 업무 수요에 대응하여 드론 및 유인 드론 관련법 시행에 맞춰 유인, 드론 교육장 유치 등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 군의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 친절 응대입니다. 민원실에 민원들이 방문하면 담당 직원 응대 방법에 아쉬움이 있어 친절한 민원 응대를 위하여 노력을 바란다는 요구 사항입니다. 현황 및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처리 결과입니다. 금산군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해서 전 실과에 배부를 하였고, 또한 부서별 부서장 주관으로 자체 친절 교육을 매월 1회 실시와 연말에는 민원 친절 우수부서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 공무원에 대한 우수 표창이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명 주소 관련 민원 처리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련 민원 중 지역에 맞지 않는 주소들로 인한 민원들이 있으며 해당 지역 민원들의 불편을 토로의 도로명 주소 변경 요청 시 적극 대응을 바란다는 요구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 및 처리 결과입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명과 도로명이 일치하지 않아 지역에 맞는 새로운 도로명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민 의견 및 공청회를 거쳐 지역 명칭에 반영된 신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개회하기 전에 저희들이 2시에 지금 근평위원회가 있어요. 마지막.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 첫 시간은 인구교육가족과 소관의 소관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기에 앞서 장순호 국장님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마 오늘 행감 관련해서도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년을 앞두고 계신데요. 또 인사 말씀 한번 한번 하시죠.

어쨌든 뭐 이렇게 또 인사 말씀까지 시켜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우리 정례회를 맞이했는데요. 지금까지 조례, 행정사무감사 오늘 끝나고 앞으로 업무 보고 이렇게 남았는데 저희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위원장님이 인사 말씀을 시켰듯이 제가 이제 올해 정년입니다. 저는 우연치 않은 기회에 93년도에 7급 공채로 해서 공무원에 임무를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한 23년도니까 30여 년 됐네요. 30여 년 딱. 30여 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평가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다 그런 저 자부에 앞서서 정년퇴직을 하게 된 것은 우리 뒤에 있는 동료 여러분들이나 위원님들 그 덕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퇴직을 앞두니까 전에는 전혀 못 느꼈던 것을 이렇게 몇 가지 느낍니다. 전에 항상 미리 퇴직하기 전에 나가서 할 일을 준비해라 준비하는데 사실 공직생활하면서 바빠서 준비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막상 하니까 준비를 했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왜 드냐면은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살려면 최소한 40대 후반 그 정도는 돼야지 60 정년을 채우고 나가서는 제2의 어떤 일을 하기에는 늦더라 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또 마침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유성에서 친구들이 부동산 관련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거 이제 그렇게 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좀 배우고 해서 퇴직하고는 아마 많은 돈을 벌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그래도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기 우리 2시에 근평 인원이 너무 작아요. 인원이 4명밖에 안되가지고 거기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잘...

추부면 땅 소개좀 많이 시켜줘여.

(웃으면서)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오늘 보고 절차가 끝나더라도 앞으로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구교육가족과

이어서 인구교육과족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개선사항 4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로상담컨설팅 대상 확대입니다. 진로 상담 컨설팅을 금산고등학교, 금산여고만 진행하고 있음, 실업계 고등학생들도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실업계 학생들도 진로상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바란다는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는 관내 2개 특성화 고등학교의 공문 등을 발송하여 대입 컨설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로직업박람회 대학 비진학 고등학생 참석 조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2023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사업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세~19세 중고등학생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회로 지금 1회차는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서 현지 견학할 예정이고요. 2회 차에는 저희하고 붙어 있는 완주군의 청소년책방림보라는 데를 방문해서 많은 학생들이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산군 어린이대잔치 지원 확대입니다. 내용은 어린이 대잔치를 성공적으로 치렀으나 참여 인원에 비해 지원이 적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증액 예산 편성을 6천으로 요구하였으나 반영된 것 500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알뜰하게 사업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별 지원사업 프로그램 다변화 바람입니다. 검토 결과로는 내년도에 학교별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검토하여 성과평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경비 예산 증액 시 또 교육경비 일부분을 공모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구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충남체전준비단

충남 세종 준비단장 이희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타 지역 벤치마킹을 통한 충남 도민체전 성공적 개최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체전준비단은 도민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총 7회에 걸쳐 타 지역 도민체전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우리 군에서 개최된 2023 충청남도 체육대회 대외적으로는 역대 가장 모범적이고 완벽한 체전으로, 대내적으로는 금산의 저력과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성공적인 대회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너무 잘 해주셔서 또 멋지게 치러주셔서 정말 좋은 도민체전이 되었다, 성공적인 도민체전이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좀 받았습니다. 어쨌든 가장 모범적이고 완벽했던 건 또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큰 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많은 아이디어들이 너무 빛났던 그런 체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또 올해 장애인 도민체들이 있잖아요. 경험자로서 전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전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단장님 이번 도민 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다 공감하는 거죠.

예.

우리 단장님이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경제과

경제과장 김필중입니다. 경제과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구인‧구직 만남의 날 관리 철저로 처리 부분은 개선 사항입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관내 구인업체 구직자 참여 독려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관내 21개 업체가 참여하여 100여 명의 인원을 구인하였고 145명의 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하여 최종 14명의 구직자가 채용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구인 구직자가 참여 및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24년도에는 참여 구인 참여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구직자의 많은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SNS 방법을 통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근로환경 개선 사업과 tv 홈쇼핑 사이 쇼핑 입점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가점을 부여해서 참여기업 구인 업체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기업유치 시 근로자 금산 전입 독려입니다. 처리 부분 개선으로 기업 유치 실적의 폐업 및 이전 실적에 대해 표기 바라며 기업 유치 시 근로자가 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기업 유치 실적은 공장 설립 인허가를 통해 유치업체를 파악할 수 있으나 폐업 및 이전 시에는 군으로 별도의 신고가 없어 파악이 힘든 실정입니다. 현재 전입 유공기업 정착 지원금 홍보 부족으로 지원금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주소 이전에 부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세무서에 요청하여 사업자등록 폐업 자료를 받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이행 후 공장 등록을 말소하고 폐업 및 이전 실적을 표기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시 전입 유공기업 정착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공장 설립 승인서에 표기해서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들이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명시화하겠습니다. 기숙사 입주 시 전입등록 근로자에 한하여 입주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0쪽입니다. 태양광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처리 구분은 개선 사항으로 태양광 보조사업 추진 시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라며 태양광 수요가 꾸준함으로 지속적 관심으로 매년 추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매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국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4월부터 5월까지 공모 신청을 위한 주택 건물 수요조사를 시행하였으나 2022년도 2023년도 본 사업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 2022년도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2023년도 공모 사업에 몰려 단기간에 신청이 마감되었으며 정부 예산 지원 한도 내에서 모든 주민의 수요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가구 선정은 사업 대상지 마을 단위 밀집도, 기존 사업 변경률, 에너지원별 시공계획의 적정성 등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모 선정 기준에 따라 조성되어 공모 참여에 제외되는 가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태양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합한 컨소시엄 업체를 선정하여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민원 적체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할 내용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구인 구직의 날 관내 고등학생들도 오나요? 실업계 다 참여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이 없던데...

늦게 이제 늦게 다 참여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취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타투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했는데 대부분 거기에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취업 하기 위해서 상담소를 설치했는데요. 거기는 또 고등학생들이 많이 몰렸고요. 그런 부분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나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고요. (박병훈 위원 거수) 그러면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저희 저거 올해부터 하잖아요. 경영환경 개선사업 같은 거 할 때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요? 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근로환경 개선 사업하고 tv 홈쇼핑 입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점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이제 저희가 마련해놨고요. 내년부터는 그 가점을 줘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용되면 계속 얼마나 지속적으로 근무하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 또 관리하기도 조금 어렵죠? 그거는.

예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이나 tv 홈쇼핑 입점 사업이 이제 연초에 이 선정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하면 거기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3~4월경에 구인구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3~4월경으로 한번 일자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양광 신청 가구 수가 지금 많잖아요.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아마 내년에도 이 공모 사업을 추진할 것 같은데 1년에 몇 퍼센트씩 이렇게 해결해 가고 있어요?

저희가...

1년에 몇 가구씩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했던 거 보면은요. 532개소가 이제 신청을 했고 321개소가 이제 선정돼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태양광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이게 앞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태양광 융복합 사업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제도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모 사업을 거쳐서 저기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공모 사업 자체가 저희 군에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업체에서 이제 공모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에서 전기세 인상 문제가 나오니까 태양광 문제가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참고 사항으로 태양광도 과부하 생기면 화재가 생기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신평 성장리에 진성기업에서 새벽 1시 30분에 태양광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던데 물론 태양광 업체하고 그 주민들 간에 계약이 있겠지 화재보험이라든지 그런 거 좀 이렇게 홍보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박근희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폐차광망 수거 및 농약병 수거 철저입니다. 폐차광막 수거 및 읍‧면마다 비치되어 있는 농약 등 수거함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 4월 폐차광망 등 처리 수거 처리 추진 계획 수립 후 읍‧면과 일정 및 적지 장소 등을 협의하여 처리하였으며 폐 농협 등은 매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차광막 및 농악병 등 영농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읍‧면과 협조하여 신속 수거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폐차광망 수거 처리 계약을 계약 및 사업을 시행하여 10월 말 기준 폐차광망 780톤, 폐농약 용기류 21,449g을 수거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합리적 책정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가격 격차가 발생하여 포획 신청을 축종별로 포획금이 많은 지방자치로 신청하고 있어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여 포상금을 합리적으로 책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우리 군에서도 멧돼지 사체 처리 및 운반비 명목으로 금강유역청 지급 보상금인 20만 원 외에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관내 수렵단체 등과 협의하여 2024년 1월경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잔액이 많이 남는데 주민들이 축사 악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 신청이 진행 중인데 이 보조 사업은 부담금이 적으니 적극적인 추진을 말씀 주셨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이 필요하나 최근 축산농가 경영 여건상 축산농가 부담이 적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처리 결과는 앞으로 관내 축산농가가 농가에서 수요가 있을 시 축산분야 IOC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관리 철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의 사무실 운영과 수집, 운반, 차량 관리를 위수탁 계약서에 맡게 조치하고 의회에 보고를 말씀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위탁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무실 운영, 차량 관리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통해 업무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2023년 10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의 사무실 및 차량 등을 점검 실시하여 계약 내용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사무실 및 차량 등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 저번에 어떻게 됐나요? 결과.

사무실을 기존에 환경사업소 내에 있었잖아요. 있던 것 후곤천으로 옮겼었는데요. 다른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다 옮기고 다 처리됐나요? 그럼 그전에 있던 업체하고 지금 업체하고 민원이 어느 쪽이 더 많은 건가요? 업체가 한번 바뀌었잖아요.

아니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지금 기존 업체가 계속하고 있고요.

몇 년째 하시는 거에요?

거기가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있던 업체도 있지 않았나요?

예. 이전에 업체...

민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직원...

아. 전체적인 민원 부분이요?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늘 오후에 한 5시경에 내년도부터 하는 걸 개찰할 예정이거든요.

용역을 지금...

1월 1일부터 이 업체가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오늘 개찰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에 멧돼지 몇 마리씩 잡는가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지금 정확한 마리수로는 모르는데요. 올해가 한 269마리 지금 잡은 걸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매년 작년이나 이런 때는 한 500마리 이상을 잡았거든요. 근데 돼지열병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는 엽견을 사용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엽견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획 수량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꼭 멧돼지를 들고 와야 됩니까? 뭐 증거 사진이나 찍어서 제출하고 그런 건 안 되는 건가?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요. 반드시 매몰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매립장으로 반드시 갖고 와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엽사들이. 엽사들이 200kg 넘는 그 짐승을 산속에서 잡아서 그거 끌고 오라니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10만 원 더 보상해주지만은 어렵다. 그래서 요즘은 안 잡아서 지금 멧돼지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고라니나, 고라니를 잡아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 산속에서 그 200kg 되는 걸 끌고 와서 하려니까 감당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래서 뭐 간단하게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한번 그것 좀 연구 좀 해보세요. 아마 멧돼지 안 잡으실 것 같아 지금 우리 농민들이나 피해 농가들이 원해도 그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안 오시더라고 그걸 감안을 해서 사진을 찍고 그 자리에서 묻던가 그런 방법은 없는가 해서 한번 강구 좀 한번 해보세요.

환경부 지침으로 아예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반드시 수거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역사단체랑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에서 추가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추가 더 올리는 부분은 또 다시 향후에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고라니 얘기도 좀 일부 금산이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6만 원 하던 걸 현재 지금 1만 원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5만 원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갖고 온다는 게 그 자체가 지금 그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더 강구 했었으면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농약병 수거 행감 끝난 이후에 실제 수거 실적이 있습니까? 농약병 수거 실적.

행감 끝나고 지금 보고 자료에 게시가 되있듯이 한 21,000kg니까요. 한 12톤... 21톤 정도... 이건 저기...

그거는 폐채광만까지 그렇겠지 농약병 가지고 그렇게 무게로 다는...

21톤 정도 한 거니까요. 폐차광망은 저희가 11월 거의 매립장에 한 200여 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폐차광망은 한 1천 톤 정도 올해 수거가 될 것 같고요. 농약 빈병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계속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 21톤 정도 지금 수거를 했습니다.

농약병 관련해서는 지금 수거해놓고 연락을 하면 수거합니까 아니면 수거하러 다닙니까?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마을마다 가보면 농약 수거함에 병들이 가득 차 있는데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상 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마을을 다니시면서 점검하셔서 수감 좀 비 좀 해놓고 있는 거는 비워서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 한번 해보세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방치가 많이 돼 있거든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적절한 한번 해보시고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별도로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맑은물관리과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입니다.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 소관으로서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추풍천 데크길 천변 통행로 설치 관련해서 추부 농협 뒤에 추풍천변에 데크길이 조성되었는데 데크길 중간에 천변으로 내려갈 수 있는 통행로가 없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한다는 사항인데요. 처리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추풍천 도심지 구간 농협 창고 및 마전1교 인근에 각 1개소씩 하천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용도로 천변으로 내려갈 수 있는 통행로 2개소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신설 및 증설 철저와 관련으로 기존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신설 및 증설이 필요할 시 빠르게 대응하기라는 내용인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25년까지 하수 처리에 대한 시공 계획을 보면 원고 연등 등 총 7개소를 신설 중에 있고 부리 등 6개소에서 증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신설 및 증설이 필요한 지역은 금산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서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 철저와 관련해서 2023년도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지역 소하천의 외국풀 및 생태계 교란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으니 조속히 퇴치 사업을 시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중에 가시박 사업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줘서 54,180평방미터를 제거를 10월 24일까지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태계의 교란 어종인 베스에 대해서는 사업비 2,000만 원으로 545마리에 568kg이나 되는 것을 11월 10일까지 완료를 하였다고 보고를 올리며 내년도부터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여서 업무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 물 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농정과

농정과장 김수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농정과 처리 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처리 2건, 개선 2건, 시정 안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양곡법 개정 부결 후 농민 혼란 방지에 따른 요청인데요. 양곡법은 올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에는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해 쌀값을 안정하는 목적으로 지난 4월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부결된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읍‧면이장회의 등을 통해 관련 개정법이 부결된 사안과 공공비축 및 매곡 수매 등에 대한 홍보를 하였고요. 올해 공공비축 및 배정량이 추가분이 한 26,000포가 더 전가가 됐어요. 그래서 최종 88,715포가 배정이 돼서 11월 말이면 전량 매입은 마무리 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봉 농가 지원책 마련입니다. 양봉 농가들이 꿀벌 집단 폐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딸기 및 여러 작물 화분 시기에 꿀벌들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그 양봉 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저희 2월 조사한 기준으로 보면 한 40% 정도 65농가에 6,768군이 이렇게 폐사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피해 원인으로는 꿀벌 응애와 말벌류, 또 이상기온으로 인한 사항 등 복합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진흥청에서는 공식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처리 결과로 저희 군에서는 피해 농가에 대해서 490군을 신규로 입점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악산 권역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가 진악산 권역이 11년도 개발이 시작되어서 개발 완료 후에 현재 관리가 초반에는 되었는데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한 말씀을 주신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올해 권역센터 시설물이 오래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방치돼 있어서 이것을 청소 등 일부 옥상이라든가 방수 보수를 9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플러스 사업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금산군에서 앞으로 직영해서 활용할 예정에 있고요. 또 이제 공공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금산 문화의 집에서도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좀 썼으면 하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이렇게 하여튼 방치되지 않도록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철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3년 계약을 해야 하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및 경영인 등록 등 자격 요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군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온 루트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고용허가제와 또 우리가 MOU 체결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이민자 가족 사촌 이내 가족들이 들어오는 계절근로자 비자로 들어온 사항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처리 요구 사항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절 근로자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우리가 계절 근로에 대한 관리 책임은 저희 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올해 배정은 200농가에 527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 현재까지 들어온 농가는 171농가에 448명이 입국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내년에 배정받은 것이 264농가에 인원은 743명을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게 되면 교육이라든가 어떤 경영체 등록 관련 여러 가지 기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저희가 이제 그에 대해서 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분이 좀 있거든요. 고용주하고 5 대 5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고용주가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깻잎재배시설 설치 규정 현실화입니다. 저번 행감 때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제 주신 내용인데요. 깻잎의 경우 재배시설 설치 규정이 우리가 표준 규격실에서 12m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좀 작게 하면 농자재값이라든가 어떤 난방비도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표준 규격을 11m 기준을 적용함이 어떠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실무진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요. 내재형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데요. 파이프 길이를 줄이기는 어려우며 시설 규제 규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진흥청에 신청해서 이렇게 거기에 적합하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실증을 하려면 저희가 기술센터라든가 어떤 교육기관 이런 데에 실증포를 만들어서 2~3년간 어떤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해야만이 이게 된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추가 매상이 있습니까? 추가 매상.

정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떨 것 같아요?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지금 시장격리고 포함해서 우리가 47% 정도가 못한 상태이거든요. 글쎄.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자꾸 문의가 오는데 그것 좀 확실하게 짚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정확한 발표가 되면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양봉 농가가 6,768군이 피해를 봤는데 490군이 지금 올해 사업량에서 해당돼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의 많이 모질라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이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매년 예산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래 65농가 군세에 비해서 저희가 올해 지원해 준 건 미비하잖아요. 신청에서 지원해주는 거고요. 또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예산 좀 좀 더 세워서 피해 농가가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벌꿀이 우리 농사짓는 농가에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빨리 적극적으로 좀 효용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이 문제는 제가 건의를 했는데 지금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다시 설계하는 것 그것을 협의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확정되면 잘 좀 이렇게 유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계절 근로자 관리 철저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갈수록 관리해야 하는 인원이 느는 것 같으네요.

지금 농가에서 요구하는 인원도 늘어나고 있고요. 고용허가제도 2~3년 전만 해도 한 200명 선 이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올해 6월 기준으로 해서 360명 정도가 되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 어젠가 뉴스 들어보니까 농업 관련 내년도 배정 인원이 계절 근로자도 상당히 30% 이상 늘어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지난번 감사 때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그 계절 거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가 되요? 안 되요? 지금 우리 군에서.

저희가 사무실 내근하면서 어떤 처리해야 될 법적 신청이라든가 이런 그건 처리가 되는데 현장 관리가 지금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리가 필요하면 관리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있을 때 지금 우리 팀 요원을 이렇게 배정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아직 그럼.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구만 하면 어떻게 배정이 돼야지 그러면 오늘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국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는가 보죠? 이 부분 말씀하셔가지고 관리 인원을 배정받도록 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강희천입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인삼수출 플랫폼 홈페이지 관리 철저는 인삼수출 플랫폼 홈페이지가 개설된 후 현재 관리에 소홀하니 수출업체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인데 검토 의견입니다. 바이어 및 생산업체의 유입 요인 확대 및 사이트 이용자들의 편의에 맞춰 개선이 필요하고 금산군 인삼약초 사업에 대한 홍보 채널로 활용이 필요합니다. 처리 결과는 홈페이지 등록 제품 확대 및 해외 바이어의 용이한 접근성 확보 추진과 국가별 수출 관련 다양한 정보 수록 및 제공, 향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보도자료 및 공고 홍보영상 등을 통해 금산인삼 홍보자료 및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산만의 특성화 농작물 개발 필요는 금산 농민들이 주로 경작하는 농작물이 인삼, 깻잎, 쥐약 및 생강 등이 있는데 이후 추가로 금산마늘 특성화 농작물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산군은 약초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가지고 있고 인삼의 후작지로서 약초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황, 잔대 등은 국내 1~2위의 점유 비용을 가지고 있으며 친환경 약초생산단지 조성 사업, 신소득 경제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적극적인 보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재배 품목을 다양화하고 제조 가공 유통 지원을 통해 약초 고부가가치로 농가 소득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금산군 약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서 전략 약초를 선정, 특성화 단지 조성 등 6차 산업으로서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표류하고 있으며, 지황이나 생강, 당귀, 도라지, 잔대, 우슬, 감초 등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2023년 금산 약초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 중으로 금산군 약초산업 중장기 비전 전략 수립을 바탕으로 약초 생산, 가공, 유통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약초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략 약초를 선정해서 특성화 단지 조성 및 육성을 통해 약초 소득 작목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삼약초 산업진흥원 자립 추진은 인삼약초진흥원은 2009년에 설립되어 15년가량 되었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진흥원 설립 목적은 인삼약초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서비스 강화입니다. 재정 자립의 목표를 두고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본래의 설립 목적인 주민 서비스 기능이 약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의 금산 인삼약초 산업의 어려움 해소와 향후 금산 인삼의 세계화를 위하여는 지속적인 공공투자 확대가 불가피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자립비율 향상을 위하여 국비, 외부수탁사업비, 검사수수료 등의 자체 수입 최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조하고 신규 사업 개발, 의존재원 확보 등 노력을 강화하고 확보예산의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삼약초진흥원 수익사업 관리 철저는 특허의 기술이전, 연구개발, 개발지원 및 컨설팅 등 세입 확보 관리가 필요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통한 기관 자체 세입 확대 도모가 필요하고, 기업 연계한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에 따른 개발 수수료 징수, 기업 연계 개발 및 멘토링 시스템의 컨설팅 수수료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처리 결과는 기술 사업화 방향 전환하여 체계적 기술료 수입 체계와 기업 의뢰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 컨설팅 전략으로 기술 설명회 및 기업 간담회를 통한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기영입니다. 저희들 11쪽부터 13쪽까지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인데요. 저희들 4건이 되겠습니다. 금산 둘레길 홍보 철저입니다. 저희 금산 둘레길은 7구간 중에 1, 2구간 그리고 5, 6, 7구간을 지금 완료했고요. 3구간은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리와 남이를 연결하는 4구간 25.4km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4년도 하반기에 4구간이 완료되면 산림녹지과에서 개설한 6개 구간에 대해서 개통식을 추진하고 한국 걷기대회협회라든지 한국등산트레킹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전국 걷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가로수 정비 철저인데요. 가로수 가지치기 등 정비 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금산군 가로수는 약 26,000번으로 금년에는 8개 노선에 한 2,500번 정도 가지치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가로수 가지치기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판 및 표지판에 유의하여 정비하고 있고 또 정비 완료 후에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입목 폐기물에 대한 처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노선별 지역별 주기적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쪽 산지 개발 인허가 관리 철저입니다. 화림리 및 버섯 재배사 등 산림 인허가 관련해서 위반 사항이나 용도 변경 시 문제 없도록 관리 바람 또는 주민 불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최근 3년간 456건의 산지전용 허가 중에 용도변경은 5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허가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행정조치를 하고 용도변경 시 문제가 없도록 허가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임업 대학 관리 철저입니다. 임업대학에 입학하고 수료하는 인원이 50%에 못 미치는데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해 중도 탈락자를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단기 및 중장기 프로그램도 개설하여 다양성 있게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 임업대학은 21년도와 22년도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운영해서 중도 탈락자도 많았고 수료 인원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산림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이나 학사 운행을 내실 있게 관리해서 금년에는 졸업생이 좀 많을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실제로 임업인이 임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화된 임업대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구태완입니다. 공통사항 12쪽입니다. 공통사항 사업 설계 변경 최소화입니다. 설계 시 사업 계획 및 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처리 결과로 각종 사업 설계 시행 시 충분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당초 설계에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공통사항 국도비 집행 내역 불용 처리 최소화입니다. 사업 계획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을 적게 해달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처리 결과는 국도비 및 각종 사업 집행 시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이 설계변경 최소화와 국도비 불용처리 최소화는 약간 모순된 것 같습니다. 목적 사업 이외의 돈은 사용할 수가 없는데 설계 변경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고 그러고 불용처리 최소화하라고 그러면 이건 조금 모순된 것 같습니다. 119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디자인 개선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디자인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 금산만의 특색이 보이지 않으므로 금산과 인삼 등을 알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처리 결과로 관내 버스 승강장은 322개소가 있으며, 2023년도 군정 비전 교체 사업으로 기존 버스 승강장에 동일 디자인의 금산군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산을 상징 홍보 가능한 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내버스 업체 군민 채용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금산 군민들이 일정 비율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황으로 버스 운전자 중에 총 38명 중에 금산군민은 22명, 타 지역은 16명, 비율은 58%가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로 금산군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버스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알리미 서비스 도입 추진입니다. 주차 단속 위반 건수가 22년도에 많이 늘었는데 타 시군처럼 주차단속 알리미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2021년 691건에서 2022년 2,649건으로 약 2,000건이 늘었습니다. 이 늘은 것이 CCTV 단속이 아닌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가 약 1,800건이 증가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CCTV 단속구간 7개소에 대해서는 약 20분간은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20분 이상 주정차가 되면 CCTV 단속이 되고요. 20분 안쪽이라고 그러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처리 결과로 기시행 중인 타 시군의 만족도 및 실익을 비교 검토하여 2024년도에 주차 단속 알림 및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팔각정 유지보수 추진입니다. 관내 팔각정들이 노후화돼 관리가 필요하며 보수 정비 계획 수립 및 추진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총 대상은 415개소에 정비 대상은 157개소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5월에 10개 읍‧면에 각 2500만 원씩 2억 5,000만 원을 재배정했고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에도 팔각정 신청하면 팔각정 해줘요?

읍‧면 자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각정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설치할 때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부실이 좀 자주 많아요. 이게 해마다 이게 리스칠을 안 하면 곰팡이 썰고 부식이 자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굳이 팔각정을 계속 세워줘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는가 효율성 있게 이걸 앞으로 해마다 이 예상보수비가 많이 들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적으로 군청에 신청은 안 하고요. 읍‧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 읍‧면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수리비는 군에서...

수리비도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세워준 거예요?

예 세워서 준 겁니다.

준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이게 보수할 군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 이 팔각정 문제는 좀 다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여쭙는데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제 설명하실 때 국도비 사업 불용액 최소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또 이해도 가요. 그런데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의미는 원래 처음 설계를 잘 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해는 갑니다. 근데 어쨌든 예산을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서는 안 되는 거고 사업에 필요한 목적에 쓰는 건 괜찮은데 어떤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그걸 쓰기 위해서 설계 변경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최소화하라는 얘기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수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용주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농촌 빈집 활용 방안 모색입니다.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농촌에 관한 빈집들이 많은데 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스러운 미관을 해치고 있음. 이런 빈집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빈집 금산군 현황입니다. 빈집은 554호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빈집 정비 실적으로는 2020년도 이후에 철거는 297동 활용은 2개소가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257호 자녀 빈집에 대한 세부 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빈집 45호는 민박 및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 추진하고 활용 불가능한 빈집212호에 대해서는 철거비 지원 또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공원 또는 주차장 등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은 매입해서 공공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실적은 2022년도 한건 쌈지주차장 조성 중이고요. 2023년도에 금년도 한권 쌈지공원을 현재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6쪽 불법 현수막 관리 철저입니다.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군에서는 정기적으로 불법 현수막 철거를 진행하고 있음. 충남 타 지역에서는 불법 현수막 수거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 우리 군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길 바람. 또한 부암삼거리 등 지정 게시대 추가 설치로 불법 현수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시군 의견 청취 결과 등 민간인 불법 현수막 철거 대집행 시 관련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2024년 현수막 지정 개시 때 신규 설치 예산을 반영하였고, 불법 현수막 다발 지역인 금산읍 이슬공원 회전교차로 또 진산면 부암리 삼거리 등에 지정 게시대를 설치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127쪽 관내 간판 관리 철제입니다. 금산읍 내 농약사 간판이 너무 커서 청정 이미지 배척된다는 내용하고 따라서 이에 대해 농약사들과 협의해서 교체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각 문제가 되는 각 점포에 방문해서 법령상 허가 절차 및 표시 방법을 안내를 했습니다. 또한 규정에 맞게 자진 교체토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금 대부분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당장 교체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도와 홍보를 통해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빈집 정리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슬레이트잖아요. 슬레이트 철거 비용 지원을 확대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슬레이트는 환경부에서 추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요. 금액 늘리는 것은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되풀이되는 일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슬레이트 철거에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그냥 방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 빈집 정리를 가장 효율성 있게 하려면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좀 더 확대해서 하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외지에 살면서 자부담으로 철거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레이트에 대한 자부담비를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환경부나 도에 건의를 하고요. 지금 철거가 또 어려운 부분은 소유자가 돌아가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자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상속자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재산 소유권 관계 때문에도 지금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사실 자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는 게 빨리 빈집 정리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보시면 간판 이 가로만 얘기하신 거죠? 세로는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세로...

새로 창문 2층 창문 반경...

창문. 창문이요? 창문이 없을 경우. 창문이 없으면...

아래 위에 창문이 가리지 않게만...

담당자 마이크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도시건축과 전세령입니다.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창문 사이에 창문이나 문이 가려지지 않게 하면 되고요. 창문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 폭 안쪽으로만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어느 정도 규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러면 창문 간격으로 크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저희는 도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군에서 따로 지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농약사들은 다 불법이에요? 아니면 불법이 아니에요?

지금 정확한 사이즈를 다 측정해 보지는 못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한번 측정을 해봐야지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창문이 없으면 불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건물 폭을 넘어가게 되면 또 불법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것도 어느 정도 체계를 만들어놔야 미관상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대전은 가로는 잘 모르겠고 세로는 그때 그전에 제가 간판 할 때 알긴 알았는데 어느 정도 규격이 있더라고요. 그걸 벗어나면 벌금을 낸다든가 뭐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너무...

돌출간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바깥에

벽면에 두 개 다 설치하는데...

세로 같은 경우 규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벗어나면 벌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너무 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세로로 할 경우에는 돌출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벽면에다는 그렇게 세로로 할 공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도 지금 농약방 되면 너무 크잖아요. 한 3M 되는 것 같던데. 세로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창문만 안 가리면 이제 된다는 건데...

세로가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관상 너무 크게 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규격화를 좀 시켜놔야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규격 제도는 없는데요.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면 이렇게 조례로 담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수막 철거 때 재물 손괴났고 개인 물품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네.

지금 타 지역에서 정당 현수막이나 이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위원회를 조성해서 거기 위원회 회부를 해가지고 타당치 않다 그러면 철거해도 되는 조례를 제정해놓은게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파악해 보신 거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보상 제도 하고 있는 시군이 한 7군데가 있어요. 나머지 8군데는 지금 없는데요. 있는 시군도 실질적으로 해보다 보니까 개인 재물 손괴 등으로 고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된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야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그런 게 많이 저조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들한테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그 당사자 소유자한테 그 재물손괴했다고 고발이 들어가면 이렇게 좀... 어려운가봐요.

한번 거기 저기 파악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요즘 조례 제정된 곳이 정당 현수막. 정당에 거는 거는 지금 철거를 못하잖아요? 지금.

정당 중에서도 이제 그 요건이 있어요. 기간이라든지 정당 그래서 이제 지정한거라든지 연락처 같은 게 다 정해져 있는 현수막은 저희들이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철거를 못 하는데요. 그 외에는 지금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당 관련 어떤 특정에 대한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손을 못 대니까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그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 안건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되면 철거하는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군도 반영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불법 현수막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정당만 지금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조례로 따로 그 걸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따로 이렇게 조례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법령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하고 정부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거든요. 너무 정당에서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특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럼에도 아마 일반 자치원에서 아마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보건소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채기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건소 소관 4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실효성 있는 산모지원책 필요입니다. 국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 취소 이후에 산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 24년부터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실비 50만 원까지 상환을 해주고, 산후조리원 미이용자는 지역 화폐로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둥이의 경우에는 자녀 1명당 50%를 추가 지원해 주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산모는 미혼모, 청소년 산모는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올해 조례 개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쪽 치매예방 및 관리 철저입니다.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 혼자 계신 노인분들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치매 커뮤니티센터 치매 예방 및 인지강화교실을 주 4회 운영을 하고 거동 불편 및 주기적 참여 어려움으로 서비스 사각지대 대상자 160명에 대해서 1대1 맞춤형 텔레케어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에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을 연계 협력해서 아울러 계신 어르신 33가정에 응급 안심벨을 설치했습니다. 응급상황 시에 안전하게 대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 사업 일환으로 4개마을 시니어 안심지원단 20명이 독거 및 치매어르신께 1일 안부 챙김 활동을 실시 중으로 마을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안전한 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쪽 다자녀 마음 지원 홍보 철저입니다. 다자녀 마음 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 부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충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2020년부터 두 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재, 치료 재료 구입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개발적으로 2023년부터는 진료 기간을 연장을 해서 출산 후 6개월에서 1년까지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의료기관 도내 의료기관 진료 건만 해당이 되서 도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여 대전지역 의료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 예정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임산부 등록 시 사업 안내, 리플렛 배부 등 모든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새금산병원 지원 방안 모색입니다. 새금산병원은 금산의 마지막 남은 응급의료기관으로 군민들이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새금산병원 지원 내역입니다. 당직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비와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비, 응급실 이송 체계 지원비 등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설 개설 지원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와 CT 등 의료 장비 앰뷸런스 등을 2년간 12억 원 상당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공중보건의사 1명을 근무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새금산병원에는 이미 인력, 예산, 장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필요 시 추가 검토 후에 추가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기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님 잘 들었고요. 치매 예방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일인데요. 치매 안심마을을 지금 4개 마을 군북면 여기요. 제원 이렇게 해서 시니어 안심지원단 20명이 치매 어르신께 일일 안부 챙김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안심지원단이 그러면 결국은 시니어 거기에서 20명이 거기를 날마다 간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마을의 주민들 중에 시니어 20명을 선정해서 자기 마을을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도 이것을 하려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치매 걸린 분을 좀 날마다 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는 그 시니어 다른 단체에서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기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 5건 중 먼저 귀농귀촌 인구 확대 방안 모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 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하라 요구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귀농귀촌 유입을 위해서 귀농 교육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를 해서 귀농 교육과 원스톱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유입을 위해서는 거주 공간 제공이 최우선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료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농촌 빈집 재생을 통한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이렇게 계획 중으로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도시건축과 빈집 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이 되면 귀농귀촌 상담 시 연계해서 이렇게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절근로자 관리 철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가 농정과와 농업센터로 이원화 관리에 관리로 어려움이 있어서 두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단일화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바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농정과에서는 고용허가제와 결혼 이민자 사촌의 가족 충남도와 라오스 간의 MOU 체결 개절 구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농업센터에서는 자치단체 간 MOU 체결로 필리핀 샤블라얀시와의 계절 근로자 도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농작업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 집중 관리하는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효율성이 더 클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합관리 전담팀을 구성 후 일괄 관리를 저희 인사부서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현재는 내년부터 운영 계획인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에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PLS 교육 확대입니다. PLS 제도 시행에 따라서 농약사 관계자들에게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랍입니다. 농약 판매자에 대한 교육은 농촌진흥청의 고유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농약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올바른 농약 사용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이렇게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판상들은 매년 6시간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동시 이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농업센터에서는 농업인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에 역점을 두고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스마트팜 대상 작물 확대 추진입니다. 스마트팜 기술이 깻잎과 딸기에만 지원 편중되어 있는데 그 외 아열대 작물에도 스마트팜 재배가 가능하도록 확대 추진 바람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열대 과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저희들이 `20년부터 4년 동안 16농가의 2.7ha 3억 9,000만 원을 지원해서 관내 아열대 작목 재배면적 확대 및 시설 스마트팜을 적용해서 노동력 절감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열대 과수 농업인 증가와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 및 규모화 및 스마트팜 시설 보완을 통한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아열대과수 외에도 다른 장목도 이렇게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꽃길 조성사업 꽃 선정 철저입니다. 수변기역 경관 조성 사업의 튤립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튤립 개화기가 짧으니 개화 기간이 긴 꽃들을 선정해서 조성해 주시기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계절을 대표하는 화중을 4계절 동안 유지되는 꽃 경관 단지를 이렇게 앞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개화 기간의 긴 화종을 포인트 구간에 배치함으로써 풍성한 경관단지가 되도록 내년부터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귀농귀촌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숙식이 먼저 제공이 돼야 될 건데 지금 도시건축과하고 빈집 재생 리모델링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건축과에서는 빈집 정보 DB는 다 구축이 돼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빈집 재생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해가지고 연계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귀농 귀촌을 하고 싶어도 숙식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망설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문의가 많이 오고. 그랬을 때 아까 좀 전에도 도시건축과의 재생, 도시재생 빈집 정리가 지금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빈집 정리 이거 기다리다가는 또 귀농귀촌 인구를 또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차라리 군수님한테 아파트라도 하나 그냥 지어 달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유입을 하는 건 어떤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빈집 재생 사업이 도시건축과 내년부터 본격 시행이 된다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로 별도의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 거는 저희 소관 밖인 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도시건축과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지금 인구 늘리는 방법은 가장 첫 번째로 귀농귀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의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지금 없으니까 답답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더 많이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숙식 기반시설 빨리 많이 구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PLS 교육은 지금 우리 농업인들은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 농약 판매상들도 교육을 받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들 하는 사람들은 옛날 묵은 그 농약을 그냥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몇 번 이렇게 적발돼서 좀 혼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농업인 교육할 때 나이 드신 분들 좀 참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고 지금 우리 젊은 층들은 대부분 다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또 깻잎 농가들은 또 대부분 잘 받아요. 그 외에 농사짓는 분들 그분들이 조금 안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호응 좀 할 수 있게 홍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은 하고 있지만 100%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산작목 위주로 PL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용 농약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인쇄해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판상에도 작목별로 저희 주산장목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배포를 해서 이렇게 활용토록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교육 자체는 농촌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이거는 이제 시판상들은 상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판상의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 우리는 전문적으로 그걸 없으면 인증을 또 인증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연차별로 이렇게 받아 넣어야 되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이것을 등한시하더라고 그래서 물으시더라고. 그런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가.

PLS제도는 저희들이 2019년부터 이제 본격 시행이 됐고요. 이제 그전하고 차이가 그전에는 생육 중에 어떤 약을 쳐든 상관없고 그 수확물에 대한 잔류 기준만 설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작물별로 그 시기별로 칠 수 있는 농약과 살포 시기 이런 것들이 다 그 PLS 기준에 다 매뉴얼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정보를 얻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저희 지역의 주산작목에 대한 필요성 적용 농약들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책자로 만들어서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그 계절 근로자 관리에 대해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효율성이 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전담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추진은 해보셨어요?

이 부분은 이제 계절 외국인 근로자 거는 이제 우리 농정부서 농정과의 고유 업무인데 저희들이 추진한 사유도 농정과의 별도의 전담팀도 아니고 깻잎원예팀에서 이제 업무를 이렇게 같이 겸직하고 있는데 그런데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MOU를 자치단체 간의 MOU를 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만 따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던 거거든요.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관내에 불법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합법이 많아지면 불법 근로자들이 자연적으로 감소될 때고 그러면 외국 근로자들의 갑질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됐든 합법적인 어떤 근로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10명을 이제 필리핀에 샤블라얀 시하고 계약을 해서 이제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서류상에 공무원이 해야 될 거는 서류상의 배정 요구하고 관련된 입국 들어오는데 과정에 서류 해 주고 이런 것까지는 다 가능한데 실제 현장에서 이분들이 애로사항들이 많거든요. 제일 먼저 언어 소통 안 되가지고 근로자하고 고용주하고 관계 어려운 관계 또 임금 협상 관계 또 근로 조건 쓰는 거 이런 것들을 향후 계절근로자들이 저희 현재 내년도에도 벌써 한 700명 이상이 이제 저희 계절근로자가 들어올 건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는 행정의 역할이 아니고 전반적인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전담 부서 사실은 우리 공무원 조직도 전담 부서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내년도에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가 내년에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 부분을 일정 부분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도 현재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 가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내년에도 이제 계절 근로자가 700명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제 지금 농정과에서는 과중 업무를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들리거든요. 이게. 행정에서 관리를 어느 선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까지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장 관리를 해줘야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정착이 되지 이게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배정 요구하고 여기 들어오는 출입구 하는 역할까지 하고 딱 갈 때 여기 관여해서는 관리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갈등이 저희들도 굉장히 10명 해봤는데 그런 언어소통 문제에서부터 그런 임금 협상 관계 또 근로 조건 이런 것들을 다 중간에서 나서서 컨트롤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그냥 각자 알아서 농가에 맡기고 이러다 보니까 정착을 못하고 실패하는 사례도 많고 또 특히 이제 금년 같은 데에는 이제 깻잎이 이제 주 업무가 되다 보니까 깻잎은 최소한 동양 우리 필리핀이나 이렇게 동양 동남아 쪽에서 오면 손이 빠르다고 하지만 최소한 한 달은 숙련이 한 달 정도는 지나야 어느 정도 농장주가 만족하는 일을 할 수 있지 한 달 이전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고 또 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행정에서 관리할 부분이 있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 계절 근로자를 관리하는 부서를 기술센터에다가 필요합니까? 농정과에서 필요합니까?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현재 시스템으로는 농정과가 뭐 하고 있으니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농정부하고 그런데 이제 법무부 출입관리소의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방향을 보면 고용허가제 확대 방향 해가지고 현재 농업인뿐만이 아니고 일반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운영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도도 그렇고 지금도 전담팀이 구성이 돼 있고 그때 우리 군에서도 어찌 됐든 전담 부서가 그 업무만 고유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마 이게 필요하니까 지난번 행감에서 지역사항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농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 상의하셔가지고 팀을 구성하든 인력을 보충하든 어떤 결과물을 만드세요.

이거는 뭐 인력 부서에서 이렇게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인력 부서의 전체 인력 운용에서 감안해줘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시지 않아서 지금 답변을 못 듣겠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지역상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그래야 우리 관내 농업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잖아요. 하여튼 적극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금산다락원

다락원장 박선자입니다. 저희 다락원은 모두 3건입니다. 첫 번째 공연자 안전 교육 철저입니다. 공연자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고에 대비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공연법 제11조의4에 의거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 총괄 책임자, 안전관리 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8일 현재까지 공연 30회를 실시하였고 안전교육도 30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생교육과정 프로그램 선정입니다. 현재 평생교육과정 프로그램들은 4년간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평생교육과정 프로그램 구성 시 교육생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하게 선정하길 바란다는 요구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9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생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하반기 프로그램 개선 및 신설을 하였습니다. 신설 프로그램은 라탄 공예의 감성소품과 한 코 두 코 뜨개질 그리고 남성 어르신 요리교실 등입니다. 특히 읍‧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8개 강좌는 주민의 수요를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브런치 및 건강한 간식 만들기 체험이나 깻잎 및 약초를 활용한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은 참석률이 거의 98%가 되었습니다. 147쪽입니다. 금산시네마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금산시네마 운영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홍보에 각별히 노력하여 군민 문화생활을 활성화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통합 솔루션 용역업체를 통한 흥행 개봉작 배급을 요청하였고, 디지털 샤이니지나 SNS, 현수막 등을 통해서 상영작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자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과정 프로그램에서 지금 신설 프로그램 중에 남성 어르신 요리교실이 있습니다. 이 남성 어르신 요리 교수에서는 보통 어떤 요리들을 그 지도를 해주나요?

간편식 위주인데요. 그 세부 사항은 잠시만요...

저기 담당자 계시면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하세요.

간편식 요리인데요. 반찬 만들기라든지 국 위주로 운영하였습니다.

제 생각은 요즘 시대 시대가 시대인지라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너무 고급진 요리 안 먹어본 요리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집에 가서 해서 먹고 하는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해먹는 그런 요리들을 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혹시 요리의 방향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자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락원 보고를 끝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0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