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진미 의원 발언
진미
신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지원 위원님께서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홍보실 다. 평생학습원 라. 감사위원회 마. 자치행정국 바. 주민복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원·위원회·국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실·원·위원회·국별로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37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8호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실·국·원·위원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완기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037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의안번호 제4038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9쪽부터 59쪽,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9쪽부터 1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자료 57쪽, 보충자료 5쪽입니다. 이 포상금 제도가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서구 발전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상금인데요. 지금 감액이 50% 이상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심사대상 해서 올라온 건수는 32건인데 시상액수는 너무 현저히 적어서 이유가 궁금한데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시상금이 기존에 있는 예산액보다 적은 이유는 시상하는 분야가 금상, 은상, 동상이 있는데 수준에 조금 미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위에 있는 금상, 은상 부분은 지급이 안 된 부분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원래 금상, 은상, 동상의 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원래 정해져 있는데요. 계획상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시상금은 조정이 불가하지만 인원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대상자가 예상 범위에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책 발굴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어쨌든 구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공무원들에게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시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많이 감했을 때는 처음부터 아예 줄 저기가 없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많이 깎였잖아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건수는 많이 들어오는데 심사과정에서 점수가 미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얘기하시는 공무원이 제안한 서구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 소개해 보십시오. 아니면 이거 지금 하신 분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아이디어가 수준에 못 미쳐서 지급을 못 했다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만 이런 상을 타는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접수한 건은 32건인데 이번에 시상 부분은 6건입니다. 금상은 95점 이상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은상은 85점 이상, 동상은 75 이상 되어야 하는데 심사과정에서 점수가 미달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동상 받은 부분은 2건인데 1건은 서구의 명소 갈리단길 특색 있는 거리 만들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공유재산의 공공 공간을 활용한 거리 조성이라고 있고 기타 장려상 4건이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이게 서구의 시책에 반영이 충분히 되나요 아니면 그냥 시상으로 끝나는 건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일부 시행 중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게 23년도에 처음 시행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서구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는 주제를 줘서 냈고요, 그전에는 주제 없이.
도선
손도선위원
주제 없이 그냥 무조건 서구에 제안할 것 있으면?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제한이 없이 공모를 했을 때와 이렇게 제한을 뒀을 때의 차이점이 있을 것,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이 느끼시기에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주제가 없을 때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인데 주제를 딱 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모사항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효과는 어느 쪽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효과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서 시책을 마련했는데 너무 못 미치게 시상이 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러한 좋은 시책들이 서구 곳곳에 반영돼서 서구의 생활이나 환경이 더 많이 윤택해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시책에서만 끝나지 말고 진짜 실생활에서 이용될 수 있게끔 적극 부탁드립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7쪽, 8쪽입니다. 서구에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위원회 그리고 청년에 대한 중요한 사안들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1년에 하는 횟수가 한 번, 두 번, 1회로 다 끝났는데 중요한 사안이 없어서 이렇게 끝난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안 했던 것들이 계속 되어져서 그런 겁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청년정책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선
손도선위원
둘 다요. 지금 다 감소가 되고 인구정책에 대한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지금 100% 감액이고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실시를 했는데 이것도 50% 이상 감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회가 별로 그렇게 큰 역할을 못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위원회 부분은 그동안에는 보니까 서면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대면을 원칙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서면보다는 어쨌든 대면으로 해서 많은 정책들이, 위원들이 선정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우리 서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 12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통합관리에 대해서, 12쪽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국내여비 통합관리는 타 자치단체 견학을 통한 우수시책 발굴이라든지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체험이라든가 중앙기관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연찬회, 합동근무, 교환평가 등 출장경비입니다. 근데 올해는 통합여비로 해서 2건이 있습니다, 집행결과.
조규식위원
원래 1년 계획이 몇 번 보내 주는 걸로 잡았었나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건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사무실에 있는 관외 출장여비 성격입니다.
조규식위원
우수시책 발굴,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체험인데요. 안 간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안 간 이유는 특별한 건 없고요. 사안이 발생할 때 저희한테 요구하는 경비입니다.
조규식위원
신청한 과가 없어서 못 간 건지 감액이 50% 돼 있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이게 좋은 시책인데 왜 실행을 안 하고 감액이 됐는지 본 위원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과에서 사안이 발생할 때 그때그때 통합으로 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조규식위원
내년 예산도 이렇게 많이 세운 건가요, 그러면?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감했습니다.
조규식위원
감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조규식위원
아직 내년 예산을 못 봤는데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내년에 1,000만 원 감했습니다.
조규식위원
좋은 시책인데 내년에 감도 본 위원은 원치 않아요. 좋은 시책이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과에 독려를 해서 이런 것 발굴할 수 있고 또 우수시책 있는 데를 갈 수 있도록 기획조성실이 과에 전달해야 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런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과에서 신청 안 왔다고 감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는 마이너스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통합여비는 구 전 직원이 관외로 출장 갈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갈 때 사용하는 건데 저희들 실에서는 그런 부분 될 수 있으면 많이 가도록 하는데 건수가 없다 보니 직원들이 관외 가는데 여비를 그렇게 많이 신청 안 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할 역할이 격려하고 다닐 수 있도록 자꾸 권장하는 게 역할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역할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감액보다 좋은 시책은 과에 독려를 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감액이 우선이 아니에요. 아까 뭐 50% 내년 감액했다는데 그게 우선이 아니거든요. 좋은 시책은 권장을 해 드려야죠, 과별로. 그래서 실행하고 잘한 과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안 한다고 무조건 감액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앞으로 좋은 시책을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선
손도선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내려왔는데요. 지금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액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잘 안 맞고 그래서 아까 담당 주무관, 팀장님 불러서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우리가 그냥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재작년 8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진행되는데 신청은 재작년 8월부터 해서 올해 8월까지 받았고 지급은 내년 12월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고 올해는 월평균 1,148명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여기 있는 대로 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액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 담당 팀장님 불러서 질문한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 사람 앞에 12개월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 팀장님 부르니까 15만 원도 있고 6개월 하다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도 이게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 좀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진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청년들도 그것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이걸 신청하기 과연 어땠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년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거죠, 시스템이? 같은 시스템인가요, 시에서 하고 있는 것과?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국·시비 사업인데요.
도선
손도선위원
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시에서도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조건이나 이런 모든 면이 똑같은 거냐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설명이나 홍보를 좀 더 해서, 지금 어려운 청년들이 참 많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살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책을 내놨고 그거를 실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하셔서 증액돼서 충분히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청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좋은 시책들은 많이 홍보를 해서 서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더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신청은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또 추가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시책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모든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충회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037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1쪽부터 6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홍보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감사 먼저 드립니다. 보충자료 7쪽입니다. 6쪽, 7쪽 다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산이 기정대로 세워 있는데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건수가 적어서일까요? 7쪽입니다.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선
손도선위원
예.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저희가 원래 기자단이 75명이었는데 통합을 해서 올해부터 20명 운영을 했어요.
도선
손도선위원
20명이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예, 그래서 건수가…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20명으로 운영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올해부터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세울 때는 예상에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축소를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웠을 때 이렇게 명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그때 당시에 행감 하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12월에 해서 추진한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된 상태에서 올라옵니까?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2,700 정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3월부터 기자단을 운영해서 9개월 정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2월분 계산해서 2,700정도 계상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이렇게 처음에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삭감이 있고, 그러면 유튜브콘텐츠 제작도 마찬가지인가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유튜브콘텐츠 제작은 따로 용역비가 SNS 6,000, 콘텐츠 6,000 이렇게 예산이 서 있어서 입찰로 추진했습니다, 그 부분 용역이랑.
도선
손도선위원
6,000, 6,000 세워져 있는데 감소된 이유는 뭔가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입찰차액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차액?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예, 입찰잔액.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다 용역으로 실시합니까?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24년도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주로 이런 내용들이 서구 전체 각 과별로 있는 콘텐츠 제작과 맞물립니까? 유튜브 제작이나 이런 것들.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각 과에서 특별한 사업은 예를 들어서 주차, 쓰레기 관련은 광고비가 따로 있고요. 저희는 전반적인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서구 홍보에 대해서?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예, 토털.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예산이 세워졌을 때 그것에 맞게 잘 세웠는데 소셜기자 원고 보상비가 너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설명을 써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죄송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내년부터 잘 운영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정인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중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중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7쪽부터 79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6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하여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갈마 복합커뮤니터센터가 제가 전 대 행자위에 있을 때부터 대두됐던 부분인데요. 지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그리고 앞으로 준공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거든요. 거기에는 주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주변 분들이 많이 물어요. 그게 언제쯤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하고 만약에 이렇게 공기가 계속 늦어지면, 제가 도건을 하다 보니까 건물을 세울 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추가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나 이상이 없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정률은 48% 진행되고 있고요. 정상적 공정률로 따지면 54%, 55% 정도로 6, 7% 정도 조금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사하면서 오염토가 발견돼서 62일간 오염토 처리하느라 그렇게 됐고요. 올해는 특히 기후가 폭우, 폭염으로 인해서 공사 못 하는 기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지가 지형적으로 공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로가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주정차도 안 되고 저희가 공사장에 복공판을 설치해서 레미콘 펌프카가 길게는 60m인데 최대 100m 가까이 되는데 그런 관계로 옆에 동산맨션 아파트 정문을 통해서 상반기 때 공사를 일부 했었는데 또 여러 가지 주차 민원이라든지 여러 그런 여건으로 문을 안 열어줘서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1월 23일에 시공사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해서 23일부터는 아파트 문을 개방해서 레미콘 차가 들어와서 타설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면적이 1,500평에서 1,600평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하 1층 골조가 완성되면 지상 2층부터는 바닥면적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상 2층 같은 경우는 657평, 3층, 4층은 260평 정도로 1월 말 정도에 골조를 완료하는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골조만 완성되면 내부공사는 층이 올라갈수록 면적이 좁기 때문에 준공기일은 5월 13일로 돼 있는데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공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품질, 안전 그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첫째는 안전 그다음에 둘째는 품질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공기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 구역이 A, B, C, D 4개 구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후라든지 날씨가 좋으면 전 구역에 인력을 대량으로 투입해서 공기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많은 노력은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은 어찌 됐든 사실은 1년이나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되거나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예산 부분에서는 기본설계에서 누락된 부분,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가요?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300억 미만으로 그렇게…
도선
손도선위원
어찌 됐든 갈마동 주민께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공기가 자꾸 늦어지는 데 대한 불편함도 감수하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빨리 좋은 모습으로 주민분들이 요하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 태어나서 주민들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게 안전이 먼저고요. 빨리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꼼꼼하게 잘 해서 좋은 건축물로 주민들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저희도 수시로 시공사, 감리단 대책회의도 하고 서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037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81쪽부터 8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학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87쪽부터 177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쪽부터 39쪽까지 참고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동 의원 조규식입니다. 3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운영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기 게양꽂이 정비인데요. 예산을 잡아 놓고 사업 시행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기 게양꽂이 정비 관련은 가로기가 서구에 현재 5,000개 정도 있습니다. 태극기를 꽂을 수 있는 게 5,000개가 있는데 매년 정비 예산으로 400만 원을 책정했는데 현재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고 가로기 꽂이 잔여분이 8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부득이하게 예산의 효율적 운용 차원에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조규식위원
가로기가 현수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가로등에 현수기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가로등에 보면 태극기 꽂는 게 있잖아요. 이게 가로등이라고 하면 이렇게 태극기 꽂는 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규식위원
국경일 같은 때 보면 고장 나서 깃대도 부러지고 밑으로 축 처진 게 있는데 교체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건가요, 그럼?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작년에 가지고 있던 걸로 해서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가로기가 고장 난 걸 보면 주요 네거리 같은 데 보면 버스나 대형차량이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면서 치고 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미리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주요 네거리나 이런 데는 설치 안 하는 걸로 했더니 부서지는 것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조규식위원
예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100% 감이라는 것은 예산 세울 때 너무나 잘못 세웠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은 고장 났을 때 추경으로 해도 충분할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조규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이것을 빨리 집행잔액을 털어서 다른 예산에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12월까지 집행잔액을 갖고 있다가 추경에 일제적으로 반납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규식위원
운영지원과 자료를 쭉 넘기다 보면 4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감이 66.7%, 공무원노사 공동연수 참가여비인데 공무원들이 연수를 안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별도 예산이 있고요. 이거는 연수 예산인데 공무원노조하고 같이 가는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말 현재 6명이 공무원노사하고 같이 갔다 와서 이것은 교육수요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연수잖아요.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1년에 몇 명 갈 거라고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몇 명이라고 하는데 절반 이상 추정해 놓고 안 간다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노조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노조에서도 나름대로 일하는 업무 추진 때문에 바빠서 못 갈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예산 세울 때는 왜 안 가는지, 예산 세웠을 때 가령 10명 했는데 5명 이하로 가면 왜 안 가는지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격려를 해서 같이 가는 방향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다른 것은 추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6, 17, 18, 19, 온령 국제협력관이 예전에는 서로 교류를 해서 한 분씩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서 그때부터 끊어진 걸로 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한 건데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한 분씩 서로 교환해서 교류를 진행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 중단이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 중단이, 올해도 재개하려고 했다가 온령시 그쪽에서도 교류를 많이 원하지 않고 해서… 내년에는 재개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온령시하고도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양 도시, 우호도시 간 발전이 더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번에 박장시에서도 교류단이 왔었고 또 여기 말고 헙스걸도 저희들하고 교류가 돼 있는데 유독 온령에는 국제협력관들이 서로 교류를 해서 상주해서 교류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얻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사실 협력관들이 있었으면 저희들의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활히 잘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쨌든 외부와 다른 교류도시 간 교류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손도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에 임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자료 5쪽입니다. 내년에 의회 주차장이 세워지고 전과 같이 구청사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그거를 자동시스템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들려오던데 맞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차 전용빌딩이 조성되면 거기에도 청소라든지 아니면 주차 관리하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사고라든지 이런 게 나면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 당장 무인자동기로 한다고 해서 거기를 하루아침에 사람을 뺀다는 것은, 왜냐면 이용자들이 아직 연습이 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까지는 사람을 같이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고 자연 감소분까지는 지속적으로 같이 가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여유 인력은 주차빌딩 완성이 되면 주차장 안에서 주차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사고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옛날에는 3교대로 해서 운영됐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자동시스템화되면 정규직화되고 하면 공무원분들과 똑같이 출퇴근 시간이 같아지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지금 주차 정산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지금 주차요원들은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뽑으시는 계획은 없고 이분들에 의해서 계속 운영하시는 시스템인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또 정규직화된 지 얼마 안 됐고 한데 주차시스템도 자동화로 한다니까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챙겨주시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분들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고요. 하여튼 같은 동료 직원이니까 같이 협업해서 청사 내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주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부탁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이 앞에 정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본인도 전기차를 끌다 보면 주차를 해서 충전을 시킬 곳을 찾게 돼요. 항상 어느 곳이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한 분이 충전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고장이 나서. 그런 분을 종종 봐요. 물론 청사관리팀에서 관할하는 시설 관리는 한전에서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주민들이 편의에 의해서 잘 쓸 수 있게 관리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시청 전기충전소를 다시 안내하기는 했는데 사실 공공기관에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충전하러 오시는데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나 있으면 주민들에게 불편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촘촘히 챙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충전소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자그맣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교체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 의회 것도 같이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여기 사업개요에는 5월 14일이면 교체 설계가 돼 있어서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언제쯤 이게 완공이… 사실 얼마 전에는 또 승강기가 고장 나서 큰 불편함을 겪었거든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승강기가 구청에 있는 승강기하고 의회에 있는 승강기가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본관동은 속도가 1분당 120m인데, 의회동 승강기가 유압식 승강기로 설치되다 보니까 구청 것하고 같이 설계를 못 하고 그래서 의회동 거는 승강기를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202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2월 내로 완공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빨리 교체가 돼서 편리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입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 체재비인데요. 100% 감이 됐어요. 코로나19 때도 학교별로 개별로 간 적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간 건지 23년도에 못 갔거든요. 시행이 안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사업도 파견공무원하고 맥을 같이하는데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전에도 왕래를 못 했으면 영상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이것을 올해 못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아쉽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크게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규식위원
앞으로는 청소년들, 우리나라는 어린이도 많이 부족하고 한데 이런 걸 많이 실행하면서 아이 낳는 데도 즐거움을 가질 수는 있어요. 앞으로 청년들 위해서 좀, 다른 건 몰라도 청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50% 감액이 됐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인데 당초 이 예산을 넣은 것은 홍보비라든지 답례품 제공에 따른 배송비 성격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2,000만 원을 요구드렸었는데 10월 말 현재까지 홍보라든지 배송비 이런 것을 다 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250만 원 정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 차원에서 감액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어서 11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수당이 80% 감이 됐어요, 앞쪽하고 같이해서.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도 서구의 답례품이 뭔지를 확실히 모르고 있어요. 제 잘못이지만 홍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서구가 답례품이 뭐가 있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답례품은 11개사 14개 품목이 선정돼 있는데 옥토 진미쌀, 참기름, 들기름, 한과세트, 우리밀 수제쿠키, 이응노미술관 멤버십, 원목도마, 하레하레 치즈세트, 옻칠수저세트 등 14개 품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례품에 대한 품질 같은 건 다 좋겠지만 많이 호응하는 답례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도 80% 감액했다는 것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답례품 발굴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회 개최를 해서 발굴해야지 기존 다른 지역처럼 특산물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사실. 대전시 서구의 특산물이라고 해서 대전시 서구 주민이 바깥에 다른 지역 가서 살면서 특산물을 사 주셔야 되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이것은 답례품도 새로 발굴하면서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답례품에 대한 회의도 하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답례품 발굴에 있어서는 정말로 다른 시도에서 못 하는 걸 저희들도 혁신적인 것을 발굴을 함으로 인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기부제 운영비 이런 부분 예산이 정말로 50% 이상, 80%까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심도 있게 생각 못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효율적인 답례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운영수당, 답례품비 이게 적은 양도 아니고 다 감소가 많이 됐어요. 올해 예상하신 기부금 액수와 또 거기에 어느 정도 기부금이 걷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고향사랑기부제는 당초에 목표액을 5,000만 원으로 책정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홍보대사 김의영 씨가 또 500만 원 출연해 주셔서 현재 5,800만 원 정도 목표 초과해서 모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사실 5,000만 원을 예상하였다고 한다면 기부제 운영비나 운영수당이나 이런 것도 미리 예측이 어느 정도는 돼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액수의 감액보다는 조금 더 예산 세울 때 밑으로 세웠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한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 봤었습니다. 답례품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들도 똑같은 얘기, 지금 조규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아직도 그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운영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큰 노력이 없으셨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다양하고 여러 각도로,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너무 올드한,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답례품이 없어서 더 걷힐 수도 있었는데 덜 걷힌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기는 해요. 그리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언제부터인가 볼 수가 없어요, 홍보에 대한 부분을. 목표액이 차서 더 이상 안 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예산서 보고 사실 요즘에 다시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걸 생각하게 됐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이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보지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목표액을 높여서 더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럼 이거는 5,800 현재 걷혔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손도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일단 아까 답례품이 11개사 14개 품목이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당초에는 14개를 처음에 선정한 것이 아니고 하레하레 레몬시트롱 세트라든지 하레하레 치즈라든지 이응노미술관 멤버십 이런 것은 추가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많이 남은 이유가 답례품 정산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분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시고 답례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유효기간이 5년 정도 돼요. 한 번 내면 5년 이내에 본인이 추후에 신청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답례품 정산이 덜 돼서 여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덜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후에 활용하는 것은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제주도라든지 타 시도에 보면 상당히 고향사랑 기부금을 유용하게 쓰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 발전은 물론 또 이것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출향 인사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많이 납부할 수 있도록, 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밥차가 상당히 오래돼서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목표액을 세운 그 이상의 효과를 내신 공무원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가 세워진 목적에 맞게 그 기금도 더 좋은 곳에 잘 사용이 돼서 혜택을 받는 주민분들이 흡족해 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제도라고 느낄 수 있게 앞으로 기금까지 잘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한 해 업무 추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 보면 3차 추경 맨 마지막 연말에 가서 삭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예산안 편성할 때 남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2차나 이런 부분에서 수정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액이 다른 데 추진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집행되는 걸 복기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말에 가서 삭감해서 이월하거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고 이러는데 올해 쓸 예산을 잡았을 때 결산 와서 정리 부분이나 삭감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복기해서 내실 있게 업무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도 올해 예산 쓴 걸 다시 복기해서 예산 편성하시고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가서 삭감한 부분을 미리 방지해서 금액이 다른 사업에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조실장 정도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로 심도 있는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러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구청 전체 차원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집행잔액을 불용을 안 시키고 반납한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이 또 내년 6월 결산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자치국장 가서 직원들한테 얘기한 것이 “사업목적이 달성된 사업은 만약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납해서 다른 데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제가 특별지시를 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이 삭감 예산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체과 20쪽입니다. 본 위원이 8대 때 들어와서 마을축제가 처음 생길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쭉 지켜봐 왔고 많은 곳에서 마을축제가 봄가을에 성대히 열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축제도 많이 안착됐구나 생각도 하는 반면 24개 동 중에 일부 동에서만 운영되는 부분들, 하여튼 마을축제를 올해 하시면서 국장님이 느끼신 동 축제사업에 대해서, 지금 감액이 꽤 있기도 하고요. 이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 봐서 다른 방법이든 잘되는 부분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어려움을 겪는 동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손도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2018년에 도마1동장을 하면서 도마실 참살이 건강마을 축제를 제가 만들어서 운영을 해 봤었는데 마을축제라는 것이 동네 주민들하고 화합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운영하시는 축제추진위원회 그분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한뜻으로 가면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만약에 거기서 불협화음이 나서 싸움이 난다든지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저희들이 올해도 10개 축제를 선정해서 지원을 결정했는데 변동하고 갈마1동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다만 이 축제를 하면서 조금 낭비성 이런 게 우려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무대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비용이 조금 낭비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메인무대를 설치하는 데 동에서 아무리 안 들어서 그게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구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스폰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제 생각 같았으면 현재 주민센터가 1, 2동으로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도마1·2동 이런 데. 거기는 예전에는 도마동이라고 하나의 동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도마동을 같이 엮어서 한 해는 도마1동에서 하고 다음에는 도마2동에서 하고 해서 예산을 1,000만 원씩 주던 것을 2,000만 원을 주고 격년제로 운영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동에 있는 축제추진위원들의 피로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정림동이라든지 잘되는 데는 특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특화시킬 동들도 있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도마1·2동 예를 드셨는데 거기뿐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주민분들이 원해야만 가능한 부분이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사실 저희 의원들도 10월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각 동에 축제뿐 아니라 힐링도 있지 축제가 너무 많이 가을에 몰리다 보니까 주말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어느 동에 가서는 축제 날짜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그러니까 서로 겹치기도 하고 같은 날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날짜 잡기도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기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는 축제가 시작된 지 4, 5년 됐으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돼서 활성화시킬 부분은 활성화시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더 잘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거를 운영하는 주민분들이나 동 직원분들이나 다들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런 부분도 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열든가 대표분들과 해서 차선책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축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장님들이 축제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회의할 때 논의를 해서 각 동 주민자치회장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동에 있는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박용준 위원입니다. 문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 올해 3개 과 직원분들, 위생과하고 자원순환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고생 많이 했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작년에 이태원참사 사건이 있었고 인파가 많이 몰려서 참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힐링 아트페스티벌 하면서 사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다름이 아니고 그런 행사를 할 때 인파관리시스템이라고 5개 구가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도 보면 엑스포시민광장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마라톤대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문화행사도 많이 하는데 인파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기준점 아니면 내년도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박용준 위원님께서 힐링 아트페스티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올해 축제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의 방향성을 선정할 때 안전성을 가장 우선시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 관련해서는 구청에 있는 재난과하고도 각별한 협의를 해서 재난사고 예방 노력을 했는데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은 대규모 인원이 오는 콘서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연예인들한테 집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질식사고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했던 사항이 뭐냐면 둔산경찰서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둔산경찰서에 있는 직원들이 야간에 공연할 때는 상주해서 끝날 때까지 그분들하고 협업해서 인파 관리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존도 보면 인파 관리, 질식사고를 예방하고자 스탠딩석하고 돗자리석 그다음에 바로 뒤에 내빈석 이걸 만들었었는데 구획을 딱딱 주다 보니까, 구획을 줘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려했던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축제 준비를 함에 있어서 안전성을 제1의 과제로 두고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인파가 쏠리는 것을 AI를 활용한 그래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에 대전시에서 한 0시축제도 마찬가지로 AI를 활용한 인파의 흐름을 동선을 잡아서 분산시키고 그런 걸 활용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AI를 활용한 인파의 분산 또 인파가 집중되는 걸 미리 방지해서 안전대책이나 이런 걸 활용했으면 좋겠고 인파관리시스템 관련해서 AI를 활용한 그래픽이나 이런 걸 미리미리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 축제계획 수립할 때 선진 인파관리시스템 이런 것을 넣어서 내년도에 도입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이 축제 말씀하셨는데요. 축제가 연속 3회 이상 될 때는 지원금이 안 나가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조규식위원
지금 실행 잘하고 계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조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마을축제 예산이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마을축제 예산으로 그동안 올해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일부 동에서는 각 동별로 주어지는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사업을 마을축제 예산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3회 적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주도형 공모사업을 갖고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서 선정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구에서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규식위원
그러면 체육과에서는 3회가 적용이 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마을축제는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주민참여예산은 운영지원과잖아요. 과장님 잠깐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규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축제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 규정에 의해서 총 3회까지 지원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축제 본예산은 문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고 근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서 축제를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 규정상 마을축제 예산으로 지원할 때는 3회 제한이 있습니다. 3회까지 개최한 곳은 더 이상 지원이 안 됩니다.
조규식위원
두 번까지 하고 내년 3회째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전에 저도 심의를 들어가 보면 몰랐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사업 어떻게 하냐고 와서 힘들게 하시고 그러는데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형평성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최광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1쪽부터 255쪽까지 참고하여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0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솔루션위원회인데요. 사례 사업비에 대한 증가가 있었고 한데 이 밑에 추진실적 10월까지 보면 사례 대상 가구가 4세대라고 하는데 솔루션사업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솔루션 회의는 통합사례 회의보다 큰 범위의 자원이나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맞춤형 자문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통합사례보다 한 단계 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 건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구성 자체가 사회복지하고 학계하고 법률, 의료전문가 이렇게 해서 6개 분야…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솔루션에 올라오는 안건 사안들이 어느 정도의 위급한 사항인지.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위급한 사항의 정도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통합사례보다 한 단계 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한 단계 위인 거예요 아니면 심의할 사례들이…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심의할 사례가.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냐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당장 어떤 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네 가구가 10월 말까지 추진실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속해 있는 예를 설명 부탁드리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자료는 지금 없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TV에서 방영됐던 긴급 SOS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런 형태로 전문가가 합동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예는 지금 자료는…
도선
손도선위원
저희들 나중에 예산심의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자료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위에 사례 대상 가구가 4세대인데 밑에 산출기초는 여섯 가구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10월 거라 11, 12월에 발생할 거라 예상하에 된 겁니까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겁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23년 10월 말까지 4세대인데 여섯 가구로 해서 약 59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위원회 운영지원에 수당으로 하는 그 부분을 감하고 뒷부분에 10페이지 쪽으로 플러스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한 쪽에서는 감 90만 원을 하고 뒤쪽에 사례가 조금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사례가 발생될 걸 예상해서 남겨 놓은 부분인 건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그쪽으로 플러스해서 편성을…
도선
손도선위원
이런 보충자료를 해 주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다음에 할 때는…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대상이 정해진 건 아닐 테니까 시비에서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곳곳에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보살피셔서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촘촘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의원 조규식입니다. 추경예산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여성가족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4쪽, 25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치안정책 공모사업은 0원, 기정이 166만 4,000원인데요. 0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위원님, 23년도 제1회 추경에 보통 사업을 하고 결산하고 반납금을 세우잖아요, 반납할 부분을. 사실 이 사업 자체가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그대로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정리하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조규식위원
답변은 감사한데요. 안 세워야 되는데 세웠다는 게 문제겠죠.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요. 그런 것이 좀 많아요. 보면 그 예산 갖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이런 예산을 반납할 때 바로바로 반납하고 반납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희
조수희여성가족복지과장
여성가족복지과장 조수희입니다. 치안정책 공모사업하고 다둥이 가족사랑 행복축제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세웠다가 반납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세웠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조규식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게 세워져 있나요?
수희
조수희여성가족복지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주관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안 세우는 걸로.
조규식위원
예산을 이중적으로 세웠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구청 산하에서 과별로 동일한 사업 갖고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이 예산을 한 군데서 세웠으면 이 돈 갖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3회 추경에 반납한다는 건, 이런 건 진작 알았으면 2회 때라도 반납했어야죠.
수희
조수희여성가족복지과장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공모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시비라도 추경에 반납했어야지 시라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다고 이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것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이 많이 남았어요. 남은 것은 많이 남았는데 시설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지원시설 기능보강이 좀 많이 남았는데 제대로 파악됐는지 본 위원은 의구스럽고요. 이런 쪽은 최대한 국·시비라도 활용해서 기능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여성가족복지과장
그 사항은 추가로 조금 설명드리면요. 기능보강 사업 예산을 세웠는데 법인 측에서, 그쪽에 아파트가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쪽에다 별도로 건립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반납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조규식위원
그쪽 시설에서 요청사항인가요?
수희
조수희여성가족복지과장
예.
조규식위원
복수동 개발지역이라… 사실 개발지역이라도 언제 될지 몰라요. 근데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면 할 수 없고 다음에라도 새로 시설이 지어질 때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성매매피해자가 많이 줄어요. 5~6명밖에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도 앞으로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7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IoT, AI활동 돌봄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IoT랑 AI활동 돌봄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장애인들 거주시설 내 침상이나 방, 계단, 출입구 등에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IoT기반 센서를 설치해서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하도록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 장애인 거주시설 연광자립원이나 행복누림 거기에 지원을 했고 모바일웹 활용 비용, 통신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통신비용은 이해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 대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뉴스나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이잖아요. 보니까 이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라든지 이런 공적응급체계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응급상황이 제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현대
신현대위원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종사자들한테 알림이 가는 거잖아요. 이게 119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화재나 낙상이라든지 이런 건 분명히 인명피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보면 사실 이 사업이 호흡미약이라든지 낙상이라든지 심박미약 이런 모든 게 포함되는 건데 그럼 병원으로 이송이 된다거나 119랑 대응체계가 구축돼야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찾아본 자료로는 한 건도 연계가 안 된 걸로 뉴스에 보도가 됐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한 건도 연계가 안 된 건 몰랐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19하고 연계는 되는데… 올해는 없었다고 하네요, 위원님.
현대
신현대위원
응급상황이 발생이 안 됐으면 다행이고요. 원래 이게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구성이라든지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계속 꼼꼼히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복지정책과 12페이지. 감염증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방역수칙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됐기 때문에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금액이 증액이 나왔는데 8월 30일까지 확진자 통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돈을.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인원의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 않을까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신청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미지급자는 900명 정도 된 상태…
용준
박용준위원
900명?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지급하는 것도 90일 내에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종료는 8월 30일까지 하고 11월 30일까지 접수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데 그러면 8월 30일까지 감염자가 확인이 되잖아요, 숫자가. 그렇죠? 나머지 인원이 그때까지 접수하든 안 하든 일단 접수한 부분은 확인이 되니까 그 비용을 산출했을 경우에 금액이 맞아야 되지 않겠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하고 국가에서 나오는 돈만 받아서 우리가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염자 인원수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격리자한테 주는 건데 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온 상태여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준
박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8월 30일이면 감염자 확인이 되잖아요. 30일까지니까 지금 정도는 감염자 수가 나와 있지 않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늘어난다고 해서 받지는 않잖아요, 지금 감염자가 늘어나더라도.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렇죠. 8월 30일까지의…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한 사람들은 우리가 인원을 파악할 수 있지 않아요, 지금 11월인데?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게 900여 명 정도 되는…
용준
박용준위원
900여 명?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서 예산이 증액하면 2억 3,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900명 하는데?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리고 사전사용한 게 1억 3,000이 포함된 거거든요.
용준
박용준위원
1억 3,000 포함해서?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우리가 증액할 때는 인원수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증액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67페이지 장수축하금 지급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가 1월 초에 할 때 2년 이상 서구에 살고 있는 장수 어르신들 인원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1,000만 원 증액하는 이유는 왜 증액하는 건가요? 시에서 받는 시기 때문입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시비 100%인데요. 10월 말까지 20명 했거든요.
용준
박용준위원
말일까지 10명 다 한다는 거예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사실 이게 시비 100%가 5개 구 조정하다 보면 매칭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10명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위원님.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서로 구간 조정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확정…
용준
박용준위원
근데 우리 구에서도 인원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2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인원은 초에 인원이 확인될 수 있는 거잖아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초에 인원 확인은 되는데 본예산 편성 후에 보조금 같은 경우 확정 변경내시라든지, 주민복지국이 특히 그런데 보조금 내시로 인해 공문이 시달된다든지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3회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한 의도는 우리가 연초에 12월 31일 마감하면 1월 1일 자 기준으로 해서 100세 이상 되신 분이 몇 명인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우고 또 시하고 협의를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시 보조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받기만 하면 우리는 받아서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받아서 쓰는 거는 어찌 됐든 내시가 돼서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내시 돼서 확정된 예산이 50명인데 사실상 이걸 받아야 되는 사람이 40명이라고 하면 40명 주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죠. 1월 1일에 만약 100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2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 거주자가 딱 나왔을 때 그 부분이 전출입도 사실 있을 수 있고,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에서 확정 변경내시나 보조금 성격상 그런 부분은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획을 갖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한 겁니다. 전 과를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한 과, 한 과 넘어가면 좋은데 과가 많아서 다 하려니까 힘들어서 이상 마칠게요. 하여튼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노인장애인과 64쪽입니다.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가 뭘까요? 재능기부 프로그램 참여 지원금이 85.71%가 감소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뭘까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일단 참여자가 준 부분도 있고요. 어르신 재능기부 참여 현황이, 수행기관이 서구노인복지회관이나 관저나 월평, 한밭 이렇게 하고 있는 수행기관인데 월평이나 한밭이 참여자가 없습니다, 23년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참여자가 없는…
도선
손도선위원
어르신들 중에 재능 있으신 분들이 주축이 돼서 꾸려지는 건가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내가 이거를 해 보고 싶다고 내가 인원을 해서 어디에 가서 이런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하면 세워지는, 이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건지 그게 많이 궁금해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60세 이상 어르신 중 재능기부자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실비거든요. 사업량이 9명 해서 참여보상금 1일에 1만 원씩 해서 산출기초가 나오는데 사실 사업량이 어떻게 보면 재능을 기부하려고 하는 분이 없으시면 예산은 사실 적어지는 거죠.
도선
손도선위원
이게 100% 구비입니다, 국장님. 근데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로,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예산이 감소가 된 건데 그럼 내년 예산에도 삭감을 한 뒤에 예산 책정하십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삭감돼서 본예산이 올라갔을까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내년에는 일몰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선
손도선위원
이게 일몰사업입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무슨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또 막상 참여하시는 분이 없어서 일몰이 된다고는 하지만 또 이거를 요구하시는 분이나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는데 좀 살려 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몰사업이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아쉽습니다. 66쪽에 보조자료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경복이 처음이다 보니까 보조자료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의료시설이 39개소입니다. 근데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 합해도 39개소가 안 되는데 CCTV 설치가 어디어디 되는 겁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위원님이 수치가 개소 수가 안 맞으니까 이해 못 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다음번에 꼼꼼하게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고요. 39개소 중에 보조금 미교부 실시하는 4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나 폐업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고 이걸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도선
손도선위원
미교부하는 곳이 있습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에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끝난 뒤라도 좀 더 세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뒤에 68쪽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회의참석 수당 지급에 대한 것도 인원수가 안 맞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고 또 35명에서 변경이 12명이고 이런데 어르신들은 자꾸 많이 늘어가는데, 노령인구가 증가되는데 위원회가 중요치 않아서 이렇게 12명으로 변경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기존에는 어르신위원회를 1기부터 2기까지 자문, 어르신 중심으로 어르신위원회를 하다가 이번에 3기 때 좀 더 전문적인, 그러니까 노인학대나 고령친화도시 관련한 위원회가 없어서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위원회를 전문적으로 구성해 보자 해서 3기 때는 전문가 위주로 해서 신규 위촉을 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32명으로 위촉되었던 그분들이 임기가 차서 없어지고 12명의 전문위원들로 해서 다시 재구성하는 부분인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신규 위촉해서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해서 당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3자가 보는 노인과 본인이 직접 내가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하고는 다르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인원이 너무 많이 줄고 그동안 하셨던 분들의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위촉 분야 자체를 노인지회도 넣고 그리고 노인복지관도 넣고 동도 넣고 전문가 쪽도 넣고 이렇게 위원님들까지 해서 구성은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조금은 약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현재 3기가 구성됐으니까 저희들이 어르신들 얘기도 많이 들어가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왠지 예산 삭감을 위한 감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어쨌든 노령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노인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되고 그분들의 요구사항들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서구의 정책에 많이 흡수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물론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의 목소리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단 이렇게 구성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운영해 보시고 본인들의 목소리도 좀 더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다시 한번 열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복지과 보충설명자료 18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행복마을 조성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이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탄방동 숯뱅이 행복마을 벽화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용준
박용준위원
예.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동 특성화 공모사업에 이게 선정이 돼서 그 부분을 한 거예요.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동 특성화사업 관련해서 동별로 공모를 통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동 특성화 공모니까 공모를 해서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탄방동 숯뱅이 행복마을 벽화 보수하는 겁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공모할 때 다른 동에서는 공모를 안 하나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동 특성화 공모는 다른 동도 했을 텐데요.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친화도시 관련해서 탄방동만 공모해서 이거를 집행한 건가요?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이게 동 특성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여성친화도시, 탄방동 숯뱅이가, 여성친화도시 행복마을이라고 해서 개소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 탄방동 숯뱅이가 같이 된 거죠.
용준
박용준위원
그게 선정돼서 집행한 건가요, 그러면?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근데 벽화 보수작업 관련해서 진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분위기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바꿀 수 있고 또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서구가 여성친화도시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안전적이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우리가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나, 벽화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 지역을 환한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성친화도시 역할로서 안전한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남선공원 주변이 노후되다 보니까 훼손 벽화로 해서 동 특성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게 선정이 돼서 이 벽화 보수는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도 제정하셨잖아요. 여성 1인 점포 관련해서 안전안심사업 그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물론 여성지킴이집이나 편의시설 비상벨 그런 것도 현재는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안심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응모해서 예산 확보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서구가 여성친화도시를 목표로 안전하고 도시미관을 바꾸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발전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손도선 위원님이 질문한 것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어르신 재능기부 관련해서 63페이지, 64페이지 이어서 할게요. 어르신들 재능기부하면 여기에 보상금으로 1일 1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분들이 시간은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하죠?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두 시간.
용준
박용준위원
두 시간 정도? 근데 인원수가 적은데 제가 볼 때 보상하는 부분을 조금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재능기부를 해서 돈 1만 원을 안 받으면 봉사시간으로 적립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봉사시간이 적립되면 나중에 지자체 혜택받는 게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노인분들은 60세 이상인데 이분들에게 1만 원을 주는 것보다는 다른 걸로 변경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재능기부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겠나, 왜냐면 60세 정도 되시면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사회경험이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지혜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모 거기 써 놨네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내년에는 사실 일몰사업으로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사업이 기존에 하던 게 없어지게 되면 또 다른 수요처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용준
박용준위원
일몰사업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경륜이 재능기부로 해서 행복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어르신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일몰사업으로 하고 일자리 중에 사회서비스형이라고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조금은 충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37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하는 것에서 여기 나이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나와서 주거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40만 원씩 지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던 건데 40만 원 주는데 관리를 잘 못 해서 다른 데 이용해서 손해 보는 것보다는, 다른 데 이용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 비용이 월세나 이런 걸 지원하는 걸 서구청에서도 잘 관리하고 계신지, 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사후관리는 5년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 그렇게 될까 봐 그런 건가요?
용준
박용준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다른 용도는 쓸 수…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사용할 수 있는 용도처를 명확히 알려 주세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기존에 24세 이후는 그 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전까지는 돈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돈을 매월 지급하는 거니까.
용준
박용준위원
월세를 지원하면 주인한테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월세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면, 40만 원이. 수당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수당으로?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수당.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쓰지만 용도에 잘 맞게 써야 되고 또 청소년들이 센터에서 나와서 자립할 수 있잖아요. 자립할 때도 보면 청소년들이 자립을 잘 못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아동복지과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충자료 4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장기근속수당이 나와 있어요. 이게 감액 사유가 어린이집 휴·폐지 등으로 보육교사 수가 감소한 거잖아요. 근데 어린이집은 특성상 호봉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급여에서. 10호봉이든 1호봉이든 많이 차이가 안 나서 처우개선 부분에서 사실 이렇게 차등 지원이 되는 게 장기근속수당 하나거든요. 맞죠? 근데 이것도 한 시설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야 받는 건데 폐지 이런 것 때문에 못 받는 보육교사는 다음 해에 다른 데 가면 5년 동안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 근속수당이 너무 금액이 낮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금액적으로는 3만 원, 2만 원, 4만 원이기는 한데…
현대
신현대위원
혹시 그러면 언제 3만 원 된 걸로 알고 계세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그래도 그나마 사회복지시설은 주고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데도 지역아동센터나 여기는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만 원, 2만 원이잖아요. 이게 언제, 3만 원, 2만 원이 언제 된 거예요? 처음 시작이 언제예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 자료는 제가 알지 못해서 시작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금액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자료 나온 내용을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여기 자료를 이렇게 3만 원, 2만 원 적어 주셨는데 분명히 이거 질의하실 분들이 계실 건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는 거는 자료 제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다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시비, 국비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죠?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현대
신현대위원
이게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로컬푸드 육성 및 판로 활성화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집에는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로컬푸드 매장이 동네마다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두부도 들어오고 요즘에 굉장히 많은 품목이 들어와요. 참기름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단가가 예를 들어서 두부가 3,000원이면 로컬푸드 매장은 훨씬 싸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공급대행업체 수수료가 많아요. 지금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배송받지 않고 본인들이 가서 직접 사 먹을 수 있게 전환해 주시면 어린이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양질의 급식 지원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에 농정계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업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로컬푸드랑 연결하는 거는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
신현대위원
아니, 여기에 들어오는 물품이 로컬푸드 매장에 다 팔고 있고 똑같은 데서 들어오는 건데 배달을 안 받고 직접 가서 산다는 건데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거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걸 공개모집을 통해서 정하는 거죠.
현대
신현대위원
저는 대행업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전부터 이런 부분을 전환하면 좀 더, 어차피 로컬푸드 이용을 하고 어린이집도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