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종봉 의원 발언
영화
김영화위원장
지금부터 2023년 11월 29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영화
김영화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0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은옥
김은옥위원
예,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CCTV설치 현황하고 뭐 유형별 현황인데 요게 보면 도담도담어린이집 7번에.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여기 보면은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0명, 교직원 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22년도에 보면은 또 23년도에 교재구입비라든가 이래 보면 90페이지에, 9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현원이 22명이 되어 있는데 예, 그리고 지원금도 나갔는데 지금 현재 31일 기준치에 봤을 때는, 66페이지 31일 기준치에 봤을 때는 지금 현재 0원이에요. 이거 폐업했는 겁니까? 뭐.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요 어린이집이 거 왜 11월 초에 요게 폐업했는 상황이거든예.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할려 그러면 폐업신고 하기 전에 거기 다니던 아동을 전원조치를 해야지 폐업이 되거든예. 그래서 요게 10월 말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은 없는 상태고 그래 폐업신고는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현황에 넣은 그런 상태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1월달에 폐업했기 때매 저희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 기준으로 그 현원 기준으로 교재교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교재교구비는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요기 CCTV현황에는 거 아동이 없는 걸로 요렇게 보고되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23년도에 현재에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많습니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거 저희들 생각으로는 안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폐업한 어린이가, 어린이집이 8개소였거든예. 가정어린이집 4개, 민간 3개, 법인 1개 이렇게 해가 8개소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게 조금 놀랐는데 20곳이 폐지를 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엄청나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가정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이래 규모도 작고 이래 가지고 그런지 14개소가 폐업을 했고예. 민간가정, 민간이 또 네 개소, 법인 단체가 두 개소 이렇게 해서 올해는 총 20개소가 폐지한 상태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어린이집이 엄청나게 줄었다. 그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폐업했는 곳이.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도 이게 처음에는 이게 우리 이제 동구 같은 경우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이렇게 해서 아동이 이렇게 많이 줄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들 생각했는 거 이상 폐원한 그 어린이집도 많고 해서 재원아동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원인이야 뭐 저출산으로 인한 거지 싶은데 그지예?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거는 뭐 우리 또 부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린이들에 위한 지원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 그렇게 좀.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뭐 우리 구가 그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써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어린이집에 거기 급식지원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인상해 드리고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인상해 드리고 이렇게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경 쓰는 만큼의 그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는 거 같애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부서에서 잘하고 계시고 뭐 또 우리 구가 사실 뭐 재정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린이 쪽에 많이 하고 있으니 하여튼 뭐 다른 타 구에 비해서는 또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긋애요. 그리고 뭐 우리 여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가 부서에서 노고가 좀 많을 거 긋애요. 또 뭐 신고접수나 뭐 이런 거는 보면 대기하고 있다가 또 나가셔야 되고, 그지예? (아동청소년과장 고개 끄덕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7페이지 보면은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 동구는 8개 마을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지금 앞으로 쭉 이제 고정적으로 요래 요 8개 마을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이게 원래 시비로 해서 운영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 8개 동이 선정된 사유가 이제 취약계층 아동이 많은 동을 우선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여기서 뭐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면 이거 장소는 어데서 하는 거지요? 그런 동네 여기서 하면 장소 따로 있어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장소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요기 이제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예.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떤 뭐 사무실이 별도 있는 거는 아니고 본인 대부분 이제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어떤 뭐 사무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삼, 그 위원장님 사무실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회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지금 그 우리 주민센터에서 하는 데는 몇 군데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라마?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게 회의가 뭐 딱 정해져서 있는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할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뭐 타당한지 이런 거를 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꼭 뭐 주민센터에서만 계속하고 이렇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종봉
박종봉위원
이게 그라만 이게 지금 계속 쉽게 말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따라 장소가 계속 바뀐다는 말이지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바뀌고 거기에 뭐 개인적인 사무실도 될 수도 있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 이게 사무실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니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밖에서.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근데 이거 전담지도사 채용은 지금 우리 동구에서 해요? 안 그라면 대구시에서 전담 채용 지도사를 채용.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구에서 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구에서 한다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러면은 이기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전담채용사가 공무직으로도 있고 뭐 임기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긋은데 우리 구에 지금 공무직이.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공무직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공무직 같으마.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공무 쓰는.
종봉
박종봉위원
무기제입니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아.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산은 인건비는 시에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갖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비를 받아서 선택, 저희들이 예, 구청에서 선발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면 전담지도사가 선정이 되면은 이제 그 그만, 본인이 스스로 그만둘 때까지는 계속 끝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 이 사업이 없어지진 않는 한 근무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마 이 프로그램 이걸 짜고 혹시 그 교육을 시킬 때 전담지도사들이 이제 그, 이 전담지도사라 카는 이 분들은 예를 들어 신천3동에 전담지도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두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크게 강동, 강서 이렇게 나눠서 하시고 계십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각 동에 있는 그기 아니고 각.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각 동에 계신 게 아니고 근무는 이제 저희들 과에서 하고, 사무실 이용을 하고 그분들은 이제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이제 그 각 동을 다니, 순회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마 전담지도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까? 이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시고 예, 주로 이제 그분들 아이디어를 내시고 이제 추진위원회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결정하게 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게 보니까요. 프로그램이 그라면 우리 그 전담사한테 다 맡깁니까? 안 그라면 우리 그 과장 과에서 뭐 좀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점검도.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종봉
박종봉위원
점검 지도도 좀 하는가. 예, 예.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가 있거든 동별로 그지예?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추진위원회 회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제 주목적이 그 마을에서 그 가능한 자원을 개발해서 아동들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를 회의를 하면서 추진위원님들의 의견도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 지도사들의 의견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결정이 되면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제 그 전담사들이 많은 의견을 개진을 하지예. 그래서 이제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은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 말입니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동별로.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면 동별로.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다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를 들면.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8개 동은 다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 다른 동에는 없고? 요 있는 데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요 8개 동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 요 따로 이제 쉽게 말해 가지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교육나눔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교육나눔사업추진위원회가 있다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예, 예. 아, 거기서 모든 걸 이제 그럼.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최종결정은 그분들이 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럼 추진위원회 그라면 구성은 어떻게 되는데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동에서 매번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예, 받아서 이제 거기서 적정하신 분들을 쓰는.
종봉
박종봉위원
몇 분 정도 돼요? 동네마다 추진위원회가.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동에 한 열다섯 분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거기 참석하시면 그분들 다 오십니다. 추진위원님들.
종봉
박종봉위원
아, 저는 여 또 추진위원회가 있다는 소리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듣는 소리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 그게 관변단체처럼 그렇게 활동을 안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조금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래 제가 요 궁금한 거는 이기 이제 대구 저거 원래 시비를 100% 시비를 받다가 이제 시비가 70% 정도밖에 안 내려와 가지고 이제 구비를.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작년부터 계속.
종봉
박종봉위원
예, 구비도 들어가잖아 이래가.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시에서 지금 예산 절감차원에서 구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래 저는 이제 전담사가 이제 우리 구청에도 근무하면서 간다 이 말이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음, 그래 저는 이제 밖에서 전담사가 밖에서 다른 사무실에서 계시면서 뭐 하는 줄 알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런 같으면 좀 이 관리가 부실 안 하겠나 싶어서 카는 소린데.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예.
종봉
박종봉위원
아, 요 이제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행사가 있을 때에만 거기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든지 요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잘 그거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저 페이지 127페이지에 시설 퇴소아동 연령 기준이 전에 18세인데 지금 24세까지 늘었다고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아, 그라마 이제 이제 24세 전에.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까지는 본인들이 희망하시면 있을 수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 요거는 잘 됐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리고 76페이지 보면은 공공어린이집 선정기, 선정하는데 이기 지금 우리 동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몇 개소까지 선정하고 그런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뭐 그 기준만 되면은 선정이 되는지?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종봉
박종봉위원
76페이지.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 공공형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봉
박종봉위원
예, 예. 선정 기준.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 공공형어린이집은 최종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위원님.
종봉
박종봉위원
아, 대구시에서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시에서 선정기준이 있거든예. 저희들이.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마.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10월달에, 매년 10월달에 거기 예를 들어서 뭐 평가기준이라든가 정원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맞아야지 시에서 선정해 줍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근데 거 구에, 각 구마다 대충 그런 발란스를 맞차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요 시설기준에 맞으면은 선정이 되는 건지?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높은 점수 별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자기들 예산범위 내에서 아마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제가 좀.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면 저희들 여기 처음에 저희들 22개소에서 16개소로 감소한 사유가 보면 폐업하는 경우가 많거든예. 위원님. 그래서 아마 지원기준이 되면은 거진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 기준만 되면은 이제 거 같은 구에라도 뭐 숫자 관계없이 거 선정 될 수 있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종봉
박종봉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올해는 한 군데 지정이 된 겁니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 한 군데 신규 더 등록이 됐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마 재선정.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나머지 같은 경우는.
종봉
박종봉위원
재선정도 거 신규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재선정은 아닙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니지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아, 저는 저 저번에 듣기를 각 구별로 어느 정도 발란스를 맞차 가지고 한다는 소리를 들어 가지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위원님 국공립어린이.
종봉
박종봉위원
국공립이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공공은 또 아니고 그지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공공 아니고 국공립하고 공공어린이집은 또 약간 기준이 다르고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천적으로 위원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예. 보건복지부에서 또 이제 민간이나 가정을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시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인데 거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 번 전환된 경우가 있거든예. 그래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본인들이 심의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면은 저희들이 신청은 하는데 잘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박종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연
배홍연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4페이지 함 보겠습니다. 동구 I팝업 놀이터?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이게 우리 어울림한마당에 그때 중간에 있던 그거 맞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위원님. 예, (발음 부정확함으로 인한 청취불능)
홍연
배홍연위원
예, 이게 예산이 얼마쯤 들었었죠? 그때? 그거만 하는데.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도 저희들한테 예산은 한 3,000만원 나갔는데예. 이게 이제 저희들 예산이 좀 모자라서 교육정책과에다가 조금 협조도 구하고 그래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들어간 예산은 그것보다 조금 더 한 1,000만원 이상 더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한 4,000 정도로 들어갔다. 그지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지금 요기 I팝업 놀이터 같은 경우 어울림한마당 그때 1회로 그냥 끝난 거잖아 그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예, 너무 아쉽다는 생각은 드는데 요기 위에 보면 어린이창의놀이터 조성 이 부분하고는 완전 별개인 거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요거는 이제 시설을 저희들이 이제 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원님 저번에 가보셨잖아요. 그지예?
홍연
배홍연위원
예.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오래되어 가지고 거기 체험공간이 저희들 새로 이제 조성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시설조성 하는 거고예. 그리고 밑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프로그램하고 이런 행사비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혹시 이 팝업 놀이터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조금 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예산 좀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홍연
배홍연위원
한번 올려봐 주시면. 검토를 해 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웃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은 지금 그렇고예. 내년에 추경이라도 해서 예,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왜냐면은 이게 어린이 팝업놀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봤을 때 느낌은 우리가 이게 아이들이 사실 어디 가서 이렇게 놀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대형으로 해서 노는 곳이 잘 없잖아요. 그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그날 했던 그 행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 놀이터 이런 경우에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접해보지 못한 그림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를 전시를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거기 참여하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호응이 좋았었거든예. 왜냐하면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기도 힘들고 또 아무 데나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책도 아니었고, 또 공연하면서 또 저희들이 거기 공연을 같이 볼 수 있도록 별도로 또 공간을 저희들이 그날 위원님이 보셨다시피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그날 참여하신 학부모님들 호응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서 이걸 뭐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아이들이 놀만한 곳이나 놀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동구에서는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해 보니까 그렇다고 동촌유원지 쪽에는 어디 할 만한 곳은 없겠죠? 계속해서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 위원님 말씀은 이제 장소를 선정을 해서 그 장소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홍연
배홍연위원
좀 정기적으로.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 말씀이신 건가요?
홍연
배홍연위원
예, 예. 그런 것도 좀.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를 계획을 할 때는 이제 서울은 거기 한강공원에서 이거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하는 거는 아니고요. 거는 예산을 몇십 억을 들여서 1년에 여러 번 행사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 실질적으로 뭐 저희 구에서 그 정도까지는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예. 저희들이 위원님 잘 검토를 해서 예, 내년에도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서 한 몇 회 정도 할 수 있을지 예산 올리시면 제가 한번 힘을 써 보도록.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힘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웃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날 봤을 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우리가 외국사례들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 전체로 봤을 때도 그런 게 동구 쪽에서 사례적으로 나온다면은 괜찮은 사업이 아닐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뭐 구청장님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다고 봤을 때 사실은 아이들이 놀 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아동의 권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그 권리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됐을 때 또 교육하고도 연결된다고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조금 더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게 어떨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그리고 66페이지 요기 CCTV 설치현황 중에 한 개소가 미설치가 되어 있는 게 동동어린이집?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이게 공동육아어린이 집이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이게 그러면은 협동조합처럼 뭐 되어 있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협동조합 형태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이게 부모님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서 이 CCTV를.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게 CCTV가 이제 운영이 얼마 됐는데 거기서 본인들이 설치를 거부, 전부 거부하시게 되면은 설치 안 해도 되도록 된 규정이 있어서 예, 거 협동어린이집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이 동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CCTV가 미설치, 하기사 부모님들이 거기 다 같이 있으니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렇게 되어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이도 우리 한 번씩 나가는 보죠? 어떻게 돼요? 전혀 가보지는 안 하는 건 아니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에 저희들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은 갑니다. 위원님.
홍연
배홍연위원
점검해 보면 괜찮죠? 동동어린이집.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괜찮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하도 세상이 그런지라.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대도시 쪽으로 보면 69개 자치구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홍연
배홍연위원
혹시 이번에 이거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현재 이거는 그냥 운영실적인데 이 운영했는 거에 관련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안 그래 위원님 저희들 이거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게 주 이제 업무인데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 이번에 컨설팅을 한번 받아봤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컨설팅 받았는 부분이 조직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 부분,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협의 부분 그 다음에 만족도 부분 요렇게 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받아봤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뭐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제일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례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례관리사 분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이제 사례관리를 하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시스템에 그거를 제대로 입력을 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저희들이 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평가에서 조금 낮은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안 그래도 우리가 조금 25% 미만 지역으로 들어가 있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왜냐하면 드림스타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전국적으로 또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또 청소년이나 이런 또 애들한테 관련되는 거라서.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에 보면은 23년도 실적에 보면 동반자 사업이 5,537명을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5,537명이라는 것이.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누적입니다. 위원님.
홍연
배홍연위원
누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게 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시스템 매번 자료 받을 때 거기 센터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자기들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그게 다 참여하는 걸로 건 수를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있다 그러더라고예.
홍연
배홍연위원
안 그래도 그게 조금. 예, 맞아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반자 사업이 대상자 수는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조금 적은데 지원 서비스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 거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행 예방프로그램을 좀 많이 거 운영을 했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서비스 인원이 좀 대폭 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동반자 사업에 지금 상담사가 몇 명 정도 있어요? 여기에.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동반자 사업이 다섯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홍연
배홍연위원
다섯 명.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시간제 두 명하고 전일제 세 명하고 다섯 명.
홍연
배홍연위원
동반자 사업은 직접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사업 자체가.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사업인데 사례관리가 안 그래도 227명 같으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예? 조금 많은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이게 진짠가?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이 아무리 그래도 동반자 사업 저녁에 주로 이제 이게 동반자 사업은 저녁에 가는 경우들도 많고 시간은 별로 구애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사례관리 대상이 227명까지 되는지 그래서 그 사례관리를 상담일지는 우리가 보지 몬하더라도 그 대상자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누군지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도 약간은 살짝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상담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또 개인 그거라서, 정보라서 받아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그냥 이렇게 결과만 보지 말고 여기에 이제 혹시 조금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꾸 조금 그쪽에도 질문하셔야 될 거 긋애요. 사례관리 쪽에 이게 227명 정도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몇 세는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분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227명 같으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사례관리가.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계속 이렇게 관리하는게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 사례 종결을 하고 또 이렇게.
홍연
배홍연위원
추가로.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렇게 하는 거로, 3개월 정도 하는.
홍연
배홍연위원
보통 우리가 5회 내지는 10회, 길면 10회 정도까지 가잖아 그지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렇다 치면은 227명이면 진짜 많은 거거든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요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매번 점검도 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연
배홍연위원
조금 더 신경을.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냥 이렇게 수치만 나와서는 안 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우리 배홍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최건 위원님 질의.
최건
최건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 자체가 아동청소년과 아입니까? 그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청소년들이 꽃이 되어야 되고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과인데 2022년도 추진실적에 보면은 청소년어울림마당 활동 횟수가 타구에 비해 가지고 참 저조하거든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예.
최건
최건위원
지금 우리가 5회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최건
최건위원
다른 구에 보면은 달성군 같은 경우는 뭐 한 34회 이렇게 나와 있고 수성구 같은 경우는 10회 정도 나와 있고 다른 구에 비해가 제일 꼰찌고 인원수도 타구에 비해가 8개 구군 중에서 2위거든요. 제일 낮아요.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런지 아니면 뭐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됩니까? 정주 여건이.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타구하고는 비교해 보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 아마 거기 타구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난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그렇게 많이 개최하, 어울림마당을 개최할려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또 수반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산 2,000만원 가지고 지금 어울림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섯 번 이상 하라는 거는 조금 저희들 어려울 거 같고예. 저희들이 타구하고 비교를 해 보고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음, 그리고 지금 제가 이래 좀 알아본 바로 의하면은 우리 청소년지도자가.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
최건
최건위원
한 명, 한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최건
최건위원
예, 어울림마당 전체 이제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프로그램 지도자가 1인으로 알고 있는데.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 청소년지도사 배치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예?
최건
최건위원
예, 예.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아름드리 한 명 있고 이제 뭐 거기 그리고 저기 기상대에 한 명 이 말씀 하시는 거지예? 위원님.
최건
최건위원
예, 예.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더 배치할려면은 예산을 더 주셔야 됩니다.
최건
최건위원
그래 이 한 명 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뭐 추진해 나가는데 됩니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생활지도사 한 분이 계시겠지만 또 거기 청소년 문화의 집에 생활지도사 분만 계시는 거는 아니거든예. 위원님.
최건
최건위원
이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뭐 기간제가 필요할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이거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좀 더 프로그램을 당연, 그 저 뭐고? 어울림마당을 더 활성화시켜 나갈라 그라면은.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지도사 배치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그것도 검토해 보고 좀 이래 우리 동구가 좀 더 청소년들이 어울림마당을, 어울림마당 동아리가 잘 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건
최건위원
그라고 홍보도 좀 이래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그 지도사들이, 지도사들이나 우리 청소년과에서 어울림마당 행사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와 이거 프로그램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울림마당 운영에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예.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아동급식 예산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매년마다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아동이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줄어들고 있는데도 비해 가지고 2023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26억 3,808만원입니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아동 이용인원도 조금 늘었지만 급식비 지원금액이 작년에는 7,000원이었고예. 올해는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아, 7,000에서 8,000원으로 바뀌었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최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급식비가 많이 늘어도 1,000원 늘었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계가 68억에서 지금 26억, 금액차이가 이제 2개월 남았지만 11월달, 12월달 남았지만 이래 1년 뭐 계산을 대충 해 봐도 좀 많이 좀.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인원도 늘었습니다.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장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결식아동이 늘었다는 거는 가정에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기초생활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좀 늘은 상황이고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소폭 늘어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제가 한두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4면에 별거 아닙니다. 이거는. 14면에 보고 하실 때 곡면스크린을 활용한 미디어 윌이라고 했는데 미디어 월이죠. 월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맞죠? 윌하고 월하고는 조금 틀린 긋습니다. 그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리고 16면에 2023년도 우리 이제 그 예산현액 대비 20% 이상 집행잔액 사업 내역에서 2023년도 이렇게 보니까 참사 추경예산 감액예정이 다섯 개 정도 돼요. 11개 중에. 지원 어린이집 감소가 이제 대부분 이윤데 근데 금액을 이렇게 보면 금액차이가 좀 제법 많이 나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이거는 미숙한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 처음에 이거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제 올해 조금 인상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예산을 조금 잡았는데 저희들 생각했는 것보다 아동들이 너무 많이 감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이 한 20개 정도 이렇게 폐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는 예산보다는 좀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예산을 너무 신청할 때 너무 좀 많이 신청하는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예, 그래서 과에서 너무 과하게 모지래는 걸 예상해서 이제 자꾸 이제 과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잘 좀 파악해서 그죠? 거의 좀 맞게끔 하는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산 계상할 때 좀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면 이제 40면 이렇게 되는데 민간이전 경비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2022년도 하고 2023년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 예산액은 거의 한 20억 정도 인상이 되었어요. 2023년도가. 그죠? 2022년도 보다 전체 예산액,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 이상 인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1번부터 첫 페이지 36면하고 40면하고 2022년도 2023년도 같이 이래 비교를 한번 하면은 아동복지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그 다음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은 뭐 1,000만원 이거는 뭐 별도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추가지원, 근데 지금 3번이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그러니까 40면에, 그리고 36면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요거는 금액차이가 많이 나요. 요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에 지역아동센터 특별추가지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지역아동센터 중에 특수목적으로 해 가지고 야간을 이용한다든, 야간에 이제 어린이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토요일날 이용하는 그런 지역아동센터에만 지원되는 그런 경비고예. 그 다음에 앞에 거기 2번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전부에게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니 그래 거기는 2번에 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여기는 18억이 드가고 우리 2023년도 운영비 지원은.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 4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운영비, 기본운영비가 들어가는 거고예. 4번 같은 경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영화 위원장과 사무직원 대화) 아,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처음에는 인건비하고 같이 계상되어 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나눠졌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나눠졌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니, 그러면 2022년도도 그럼 나눠서 그렇게 해야 되지 와 올해만 그래 나눠서 해 가지고.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올해 예산이 얼마죠? 총. 지금 센터운영 복지 지원, 급식 지원, 추가 지원 다 해서 이렇게 제가 이래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한 7,000정도 드가네요. 그죠? 2억 7,000 한 200만원 정도 드가는 긋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학교밖 청소년 지원 이제 건물 때문에 건물 어떻게 좀 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알아는 보겠지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 실질적으로 위원님 저희들 지금 신축건물이 나오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 올해도 재계약을 했는데 공고할 때 그 업체에, 본인들이 공간을 확보해서 위탁받는 걸로 그렇게 공고를 했었거든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 현재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제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가 뭐 80평 정도의 사무실이라 그러는데 그런 규모는 저희들 지금 현재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예. 그래서 뭐 신축건물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저가 이래 보기에 물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학교밖 그 우리 학생들 사실 학교 내에서 적응이 안 돼서 학교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난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렇다 본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했든 간과할 수가 없다. 하루속히 어떻게 해선 우리가 빠른시간 내에 하여튼 건물을 마련해 주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총력을 다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뭐 재단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런 마음을 갖고 빨리 좀 하루속히 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저희들도 이거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학교 같은 데도 한번 문의도 해 보고 했었거든예. 학교에 혹시 유휴공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학교에다가 혹시 이런 공간을 좀 줄 수 없나 이렇게 한번 여쭤도 봤는데 학교에서도 이걸 완전 난색을 표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환경개선이 필요한 거는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뭐 저번에 신천 안 그래도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고 또 여러 군데를 한번 또 재단에도 이야기 했었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뭐 이런 사유로 해서 이전이 곤란하다고 얘길 하신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뭐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쉽게 해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최건 위원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우리 아동청소년과니까 예,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우리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더욱 좀 관심을 갖고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자,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 요구사항, 집행 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과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과장 이진희.
영화
김영화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0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자활사업에 대해 잠깐 내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그 지금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은 지금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어느 정도.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중도탈락자는 본인들이 보통 포기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하시다가 건강상의 뭐 이유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본인이 포기하셔 가지고 그래서 중도탈락.
종봉
박종봉위원
보통 그기 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될란공요?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은 거진 10% 미만입니다. 아주 적은 수에 속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면 자활 이거 프로그램 이거 사업을 할 때 신청은 이제 본인, 어데 홍보를 해 가지고 공고를 내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쪽에서 우리 뭐 관에서 수소문 해가 찾아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 분에 대해 근로능력을 판정을 합니다. 근로능력을 판정을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은 자활사업 참여에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 의무적으로?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래가 이제 그거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은 한 10% 정도 되고.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10% 같으면 좀 작은 겁니까?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활사업이 자활사업단도 있고 자활기업도 있는데 자활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노동강도가 아주 약한 단순 업무, 그 뭐지? 손수건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조립 요런 아주 단순 업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노동이, 노동력이 많이 강조되는 건 아니라서 크게 어려움 없이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자활사업이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 개인적인 기간이라든지 무슨 기간이 정해놓고 자활사업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자기가 자업할 때까지, 자활사업.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자립할 때까지이고 자활기업이나, 자활기업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3년이나 5년 요렇게 기한 동안에 자립할 수 있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긴 한데 통상 기본적으로 자활하시는 분들은 크게 자활이 기간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럼 이게 지금 목적이 탈빈곤, 탈수급이잖아, 그지요?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래 지금 이기 제가 보니까 여기 아까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운영실적에 보니까 네 분이 이제 자활 성공을 했다고 요래 2022년도에 요 지금 그래 되어 있는데 이기 지금 목적이 탈빈곤, 탈수급인 만큼 이게 좀 더 우리 유관기관하고 협력 좀 잘 하셔 가지고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뒷받침을 해 주고 이기 보니까 어느 정도 교육도 조금은 필요한 거 긋애요. 자활하시는 분들한테.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좀 필요한 거 같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자활이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박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24면에 우리 동대구노숙인쉼터 동구지역 자활센터 그 시설장은 기간이 있습니까? 시설장들 기간이 그러니까 임기 기간이.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그 노숙인 쉼터나 요기에는 시설장이 연령, 시설장은 그 65세.
영화
김영화위원장
까지.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기간 연령이 있지 별도의 기한은 없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기한은 없어요?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본인이 65세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을까요?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문제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아니면 생길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사실 노숙인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비가 전부 100%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매년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시하고 조금 더 이렇게 유대가 좀 더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래요?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시비만 드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조금 마 그렇다.
웃음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라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드는 거는 나라에서 이제 하니까 우리는 좀 뭐 신경을 좀 덜 써도 된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항상 하고 있고 또 법인 위탁에 하고 있고 법인에서 이제 원장을 또 임명을 하고 해서 법인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유대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지금 우리 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거 신청할 때 보면 기간이 보통 한 2개월 걸리잖아 그지요?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30일이고 최장 60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렇죠?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기간이 보통 우리 이제 우리 과에 물어보면 보통 한 2개월 걸린다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기간이 너무 늘 길다. 이거 뭐 너무 시스템이 전산시스템이 우리나라 잘 되어 있다 카는데 너무 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슨, 물론 뭐 여러 가지 가족사항을 알아보고 또 재산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소요되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많이 걸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예. 뭐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위원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요즘은 저희들이 여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게 25개 기관으로 내역이 다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회신이 와야지 그거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통상 이제 뭐 국세청이라든지 연금공단이라든지 법무부 다 요렇게 해서 회신이 오는데 저희들이 금융도 조회를 하거든요. 금융기관에. 이 금융이 오는 기간이 통상 뭐 30일 넘어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책정에 조금 어려움이 지연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책정이 되면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생계비를 만약에 1월 1일 날 신청했는데 책정이 뭐 3월 1일 날 됐다 그러면 1월부터 생계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잠깐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 한 개가 있는데 아까 해산 장제비하고 그게 몇 면에 있지? 아, 42면에 해산급여 장제급여 42면 기초생활보장에 장제 해산급여 지원현황에서 장제급여는 이제 80만원이고 해산급여는 70만원 줘요. 물론 장제급여가 많다는게 아니고 해산급여가 좀 적지 않나요? 장제급여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출산진료비로 100만원이 별도로 의료급여기금에서 또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되면 진료비라든가 그렇게 뭐 보조영양제 같은 걸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 한 100만원 정도 또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저는 늘 이제 우리 저 출산문제에 대해서 약간은 좀 우리가 획기적인 어떤 안을 좀 내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 대부분, 뭐 우리 의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이 아마 있을텐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거 이제 뭐 돌아가신 분은 지금 보니까 인원 수도 훨씬 지금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돌아가시고 적게 태어나고 많이 돌아가시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물론 정부 차원입니다마는 저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별도로 있을 수도 있겠다. 좀 타구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는 딴 과에서도 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뭐 1,500 더, 어느 과 내가 잊어버렸는데 뭐 1,500만원을 애기가 나오면 1,500만원을 지원하고 뭐 이런 획단, 자치제에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대폭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산이 이제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구가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한번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정부적인 차원이지, 우선적이지만 그래도 구 차원에서 뭔가 이런 과감한 드라이브도 함 걸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늘 출산문제에 대해서는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생각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좀 획기적인 방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렇죠?
진희
이진희생활보장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위원님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 요구사항, 집행 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