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23년 11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대환 건설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 동구 건설과장 이대환.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지난 10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22년 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 보수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 게 있는데요. 맨홀 뚜껑 때문에 포장을 하는데 힘듭니까? 혹시.

맨홀 뚜껑을 포장 하면 일단은 기존에 있는 절삭을 하면 모르는데 그 위에 한다 카면 또 뚜껑을 들어올려야 됩니다.

예, 예. 아유, 이제 맨홀 뚜껑 부근에 차가 지나다니면 어떤 곳은 이제 맨홀 뚜껑이 튀어 올라와서 또 이제 차가 파손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곳은 이제 움푹 꺼져 있다 보니까 그 차량이 파손된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앞으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건설과 감사지적도 타 과 비해 많고 설계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시공법 변경 자체가 에법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저희가 손실이 너무 크거든요.

아, 예, 예.

이거는 어떻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설계변경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최선책인데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일단 지하 터파기하고 뭐 이런 물량이 있다 보니까 지하 매설물 이런 게 우리 대장하고 관리를 하는데 현장 시공을 해 보면 그때하고 좀 상이되는 게 좀 많습니다. 간섭되는 거도 있고. 이런 거 쪽으로 하여튼 지금 관리는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동구에 아스팔트 포장 공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아스팔트.

이게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서구에서 공무원 4명이 징계 당한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예. 맞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준공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적정 규격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4명이 징계가 됐는데 우리 지금 동구청에 이런 유사한 관련 그런 사례 있습니까?

일단은 옛날에 서구청에 이제 그런 게 있어가 올해부터는 조금 더 우리 감독을 좀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연간 단가계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주가 이제 상수도나 일반 민간 배수설비 들어와가 이제 우리가 복구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통상적으로 한 5cm 정도 덧씌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도로가 보면 조금 울퉁불퉁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많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조금 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하고는 전부 다 코아를 다 뺍니다. 샘플로. 5cm 정도 이상은 최소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확인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지요?

예, 예. 지금 다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참 매년 이거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마는 건설기계 이거 불법 이거 단속 이거 안 하자니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구청 입장에서 이거를 단속을 꼭 해야 능사는 아니지마는 또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이 없으면 상관 없겠지만 불편함 때문에 이게 사실 애로사항이 많잖아 그지요?

많습니다.

근데 이거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안 그러면 건설과 입장에서 이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뭐 뚜렷한 방법이 참 우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나와 가지고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 위주로 해가 지금 뭐 민원이 좀 많고 하는 이제 우리 관할 상습 민원 지역을 월 3, 4회 이제 수시 점검해가 과태료 매기고 이게 지금 다인데 근본적으로 이게 주기장이나 이런 허가를 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 가지를 안 하고 도심지, 아파트지에 이런 데 주차하는 그런 민원이 상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 좀 많습니다. 그러이 일단은 고심은 하고 있는데 뚜렷한 그런 게 없어가 좀 걱정입니다.

아, 이게 뭐 참 매년 지적이 이래 되니까 과장님들도 우리 구청에서도 참 피곤하지마는 우리 역시도 이런 일로 인해가 사실 피곤하거든요. 그지요?

맞습니다. 민원이 뭐 하여튼 아파트 단지 쪽에 안 그러면 도로 개설 새로 한 데 이거는 어떻게 알고 또 그런 데 집중적으로 갖다 대는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거 뭐 차를 몰고 다녀 보면 이런 게 참 허다한데 그래서 이게 참 도로가에 이래 참 정차시켜 놔놓고 이런 게 참 많이 볼 수 있잖아 그지요? 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좀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이거를 뭐 어떤 참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좀 어떻게 민원이 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카는 그런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4페이지에 보시면.

134페이지.

예, 134페이지 신무동 625-2번지선에 제방공사 있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공종 변경 했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요?

공종 변경 했는 이유가 뭡니까?

이기 당초에는 우리 석축 같은 거 깬잡석으로 설계를 하게 돼 있는데 하천에 나와 보면 일단 기존 전석 돌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재활용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좀 잘했으면.

이게 이제 묻혀 있어 버리니까 하천 쪽에.

그렇겠죠?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용수천이나 숙천 쪽에 해 보니까 돌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설계는 그게 좀 미확정이 돼가 있으니까 설계를 세워놨다가 변경했다고 보시면.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설계변경 했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이제 당초에 저희 다른 위원님들께서 설계변경이 좀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좀 배제 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됐나요?

일단은 뭐 좀 설계변경이 많이 되든가 안 그러면 공법이 문제가 된다 카면 우리가 부실 벌점을 매기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이쪽에는 보면 현장 여건 변경 때나 조금 하는 게 있고 안 그러면 물량이 입찰 잔액 같은 거 좀 남으면 웬만하면 시에 반납을 안 하고 우리가 민원을 좀 수행한 그거를 좀 증액을 시켜가 마무리 하고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머지기는 또 물가변동이 이기 한 3개월 3% 이상 되면 이기 변경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보증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예, 예.

조금 조그마한 이런 거는 실제로 벌점을 줄 수는 없고 좀 심하다 싶으면 이번에 저번에 용수천 맨치로 이런 게 감사가 지적되고 하면 벌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관리 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