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창호입니다. (팀장 소개) 평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상위법과 관련 조례에 맞게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 폐지를 위해 본 조례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본 조례 제2조 제1항 제4호와 제13조 제4항 등의 불일치 용어를 정비하였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사회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립하므로 관련 조항인 제4조를 삭제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운영 필요성이 낮은 정보화 위원회를 폐지코자 관련 조항인 제6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동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천용입니다. (팀장 소개) 연중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그리고 김상호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부서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도 감사드립니다. 금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구세 감면 조례가 2023년 12월 31일자로 감면 기한이 도래하지만 지역산업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으로 세제 지원이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상존함에 따라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또한 관련 법령의 제명 및 용어 변경 등으로 인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현행 감면 조례의 일부 미비점 보완 사항으로 조문 중 법 제55조 제2항 제1호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에서는 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조건을 우수기업인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용 법령, 제명 및 용어 변경으로 인해 안 제6조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안 제8조 제2호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 제2호에서 ‘지정 등록 또는 입주 승인이 취소된’을 ‘지정 등록 취소 또는 입주 계약이 해지된’으로 개정하였으며, 끝으로 현행 조례의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부칙 제4조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세 감면 조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금년에도 겨우 내내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송현주입니다. 2024년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 출연금 편성 동의안 등 교육정책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부서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4년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 출연금 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구만의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의 2024년 사업수행 및 조직운영을 위하여 2024년 세출예산에 출연금 편성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 재단 설립 이래 지난 2019년까지 적게는 1억원 많게는 3억 5,000만원까지 꾸준히 출연하여 왔고 지금까지 총 20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여기에 기업 및 독지가들이 기탁해 주신 후원금을 더해 현재 보유 중인 기본 재산은 총 51억 4,700만원입니다. 기본 재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등으로 매년 장학사업을 하여 올해 2억원을 포함 지금까지 총 16억 7,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장학재단에서 교육재단으로 전환 운영됨에 따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장학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4년간 출연하지 않았던 장학기금적립금도 출연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간 저희 부서에서 겸직해왔던 재단운영 업무도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단 고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원 파견 및 재단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2024년 출연금은 총 8억 4,7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100억원 적립을 목표로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여 그에 따른 3억원을 기본재산적립금으로, 관내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고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인재육성사업에 3억원, 재단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급여 제수당 등 인건비로 1억 500만원, 그 외 재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억 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교육재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동구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 출연금 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의 사무공간 확보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대상 위치는 신천동 구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주소는 동구로 3길 20이며, 대지 면적 191㎡, 건축연면적 211.3㎡의 지상2층 건물로 신천1,2동 공영주차장과 접해 있습니다. 유휴상태인 본 시설을 교육재단 사업수행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료 면제 동의를 요청드리는 사안입니다. 1층은 직원 사무공간 및 상담실, 2층은 각종 회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목적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동구의 교육 경쟁력 강화 등 원활한 교육재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상위법령인 진로교육법 제5조 및 제18조에 따라 학생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며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진료교육 정책수립 및 전문시설의 설치 운영, 동구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 다양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안 제3조는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는 사업의 지원 대상 및 비용 부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시설의 설치 운영 및 필요한 경우 사업의 위탁과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