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장옥자 의원 발언
신송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원산림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효율적인 산림 행정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우창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도시 미관과 신선한 공기와 시원한 그늘 등을 제공하는 가로수가 도로변 밑 하천변을 따라 심어져있으나 관리 부실로 정비가 안 된 곳이 많은 실정이며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없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변과 하천 주변 가로수 관리 및 향후 정비 계획, 가로수 보식 및 경관을 위한 잡목 제거 등 적극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군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우창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괴산군은 장연면 오가리 산 48-1번지 일원에 산림휴양림 및 레포츠시설 등 산림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불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군에서 직영하고 있으나 유지 관리 등으로 인한 지출 예산에 비해 수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탁 등을 포함한 산림복합단지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촌의 풍부한 지역자산을 활용한 청년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 사업으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 자립 성장을 지원하고 공동체 및 중간지원조직 등을 연계하여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의 공간으로 육성하는 산촌청년창업특구 프로젝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운영 현황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원산림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 우창희입니다.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보식 및 관리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보식 및 관리 개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은 이렇게 보식이 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아, 이게 가로수가 조금 이렇게 그늘도 물론 제공하지만 쭉 이어져서 아름다운 길도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대사리 삼거리에 보면은 그 벚꽃이 있잖아요, 가로수가?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의원
벚꽃이 있는데 그 앞에 소나무를 심어놓아서 이게 사실 꽃 필 때 보면은 벚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조화롭지가 않아서 소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심든지 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여러 번 건의했었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거기 미니복합타운도 들어서고 해서 거기는 더욱 관리를 더 집중해서 잘해야 될 거 같거든요. 거기 그쪽은 미니복합타운이 들어서면은 그 가로수는 그대로 두는 건가요, 아니면 뭐가 달라지나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지금 저희 군 가로수 중에 말씀하신 결주지, 중간 중간에 이제 비어 있는 부분에 이제 단풍나무나 무궁화, 소나무 같은 게 식재 후에 이제 고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식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사리 구간에는 이제 소나무와 벚나무가 이제 식재가 돼 있는데 두 수종이 이제 어울리지가 않아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벚꽃 개화시기에 벚꽃을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산들의 풍경이 다 녹색인데 가로수까지 소나무가 식재됨으로 인해서 좀 저희 괴산군의 경관 가로수로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니복합타운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이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벚나무는 제거가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대사리 구간에 이제 저희들이 새로 이제 교목을 좀 심어놓았는데 조금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대형목으로 키우는 가로수보다 이제 좀 중간목으로 이제 에메랄드그린하고 이제 셀릭스를 심었는데 조금 이제 색다른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포인트 되는 식재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그리고 이제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멋진 경관이 이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혹시 우리 괴산 관내 전체를 봤을 때 읍면별로 이제 조금 특화해서 읍면마다 다르게 아름다운 길을 혹시 조성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저희 청안에 보면 이제 부흥 쪽으로 가는 데 계수나무가 이제 식재되어 있고 또 이제 중국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단풍나무는 이제 연풍면 쪽하고 청안면 쪽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계수나무나 중국단풍 같은 경우는 이제 제거를 해서 상태가 아주 좋은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수목관리 작업단이나 이제 관리를 통해서 이런 좀 작업을 보식작업도 하고 그 전정 작업을 실시하면 좀 멋진 경관을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구간은 대부분 식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전선, 한전 전기선이나 통신선이 이제 지나가는 부분에 가로수가 식재가 되면은 조금 이제 안 어울리는 부분도 있고 그쪽 기관들하고 이제 마찰을 빚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 구간은 저희들이 그 전선 수고보다 좀 높게 크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는 식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 가로수가 이제 좀 멋있게 조성이 되려면 청주에 들어오는 진입로에 플라타너스 같이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이제 양쪽으로 식재를 해야지 터널을 조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이제 조성할 수 있는 구간이 마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중국단풍이나 계수나무 또 청주서 들어오는 그런 이팝나무 그런 쪽은 이제 저희들이 대형목으로 관리를 잘하면 될 거 같고요. 또 일부 이제 식재가 안 되어 있는 이제 소수 구간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식재를 진행하고 있고. 다른 쪽도 경관을 최대한 고려하고 그 수목의 수고를 고려를 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우리 괴산에 군목이 느티나무인데 느티나무 적어도 1km라도 양쪽에 있는 그런 좀 풍광이 만들어지면 좋을 거 같은데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곳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느티나무는 이제 저희들이 검토해서는 그 하천변 있잖아요? 둑방 이런 데 이제 심으면은 좋은, 그 풍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종입니다. 그래 갖고 하천변 식재 시에 느티나무를 조금 확대해서 식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서 우리 괴산군에는 군목이 느티나무인데 느티나무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한쪽 면에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청주처럼 그런 아름다운 길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아쉬웠거든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물론 그 느티나무 자체가 가로수로 하기는 뭐 쉽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워낙 범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데 가로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능하다고 보니까요. 좀 계획을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느티나무는 이제 괴산읍에 느티나무동산 1㏊를 조성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대형목인 만큼 느티나무 식재는 잘 고려해서 적지에 식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전나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수고가 크고 저희 지역에 또 생육이 괜찮은 수종인데 이런 전나무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 괴산읍 내에 보면은 가로수가 거의 없잖아요, 소나무 빼고는. 소나무는 사실은 그 가로수로 하기는 적당하지 않은 수종이고. 그래서 소나무 대신에 또 너무 잎이 많다 보면 상가에서도 간판 가린다고 또 항의가 많이 들어올 거고. 수종을 잘 선택을 해서, 그래도 읍내에 가로수는 좀 있어야지 그래도 경치도 경치지만 이렇게 그늘도 좀 제공해 주고 너무 이게 좁은 데다가 이렇게 뙤약볕으로만 걸어 다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는 그늘도 안 되고 또 이제 송화가루 때문에 또 민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종을 잘 선택해서 낮은 나무로라도 가로수가 좀 읍내에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괴산군청을 기준으로 해서 수진리 쪽하고 또 중원대에서 군사학교 그쪽 가는데 보면은 보도는 있는데 보도 중간에 대부분이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서 이거 유모차 하나도 못 지나다니거든요. 그 나무를 피해서 걸어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일단 그런 부분 보행자한테 이제 그 수목의 가지가 이제 걸려서 보행 불편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 전정을 통해서 조금 높이 지하고를 높이 관리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오래 전부터 계속 있었던 상황인데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거 같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두 구간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구간도 이제 그런 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내년 봄, 올해 여유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수목관리 작업단을 투입해서라도 시행을 하고 내년 봄까지는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우리 괴산이 그 여성친화도시로 되는데 유모차 하나 못 지나다니면은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죠?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얘기했던 갈론 입구에 잡목 제거 아직 국립공원이랑 협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국립공원에서 답변이 왔는데 이거 이제 그 국립공원 구역상 보전지역이라 저희 숲 가꾸기 사업이 좀 불가하다라는 공문이 도착을 해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공문상으로는 이제 불가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지난번 얘기랑 다른데요! 왜냐하면 거기 갈론뿐만 아니라 우리 괴산에는 이제 하천을 끼거나 강을 끼고 가는 이게 풍광이 좋은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나무는 그대로 두더라도 잡목을 제거하면 그런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그 갈론 같은 경우는 괴산호가 있기 때문에 또 예쁜 거를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한테도 그런 것도 제공하고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풍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잡목 제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만약에 잡목을 제거했을 때 그 잡목을 거기에다가 두느냐, 이제 바깥으로 꺼내서 하느냐, 그게 문제였지 지금 얘기가 달라지는 거 같아요, 어째.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런데 이제 그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구역 중에 이제 보전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해당이 돼서 그 부분을 좀 그쪽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보전지역에서는 그 숲 가꾸기나 이제 임목 벌채 등이 되지 않는 자연 상태 그대로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답변을 이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구역을 좀 해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관광자원인 산막이옛길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게 보전지역이라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보전인가요?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건데.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런데 자연환경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국립공원에서도 그렇게 이제 하는 거라 그 구역 자체를 조금 해제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미선의원
아니, 지난번에는 벌목을 하고 잡목을 제거를 하고 그 잡목을 바깥으로 꺼내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승인을 한 거잖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은 제거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했었지 지금처럼 다른 보전지역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국립공원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런 거를 이제 도면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나와서 그 부분은 보전지역 해제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좀 맞을 거 같은데.
안미선의원
아니, 잡목 제거하고 그 벌채를 해서 그냥 거기에 두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꼭 바깥으로 꺼내야 된다는 조건은 없어요, 산림법이나 뭐 다 마찬가지로.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저희 법에는 없어요.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없고. 국립공원에서도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그 제한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하느냐 양쪽 기관이 협의를 보는 거에 달린 거지 지금 다 승인 지난번에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보전지역이라고 곤란하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작년에도 이제 승인을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안미선의원
조건부 승인이었잖아요, 그게. 제거.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아니, 저희들이 작업을 하려면은 서류상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받았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또 의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정식 공문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보내서 이제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지역 해제 쪽을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최근에 공문으로 질의한 게 답변 온 거예요, 이게?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한 두 달 전에 질의를 했는데 공문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도착한 거죠.
안미선의원
그러면 뭐 산림청장님한테 얘기해서라도 뭔가 법을 바꿀 건 바꿔야지. 그거는 지금 지역하고도 그렇고 실제 나무를 보전을 하거나 그 숲을 보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건데 뭔가 달라져야지 이거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전체를 산림청에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이제 무리 없이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이 미치지 못하는 국립공원 관련법을 이제 해제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게 지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국립공원 거기서도 가로수 정비하는 거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할 거는 제대로 좀 하라고 그러세요! 그거 때문에 안 돼 있어 가지고 가로수 정비 그런 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엄청 사고위험도 높아요, 관광지마다 대부분이.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의원
쌍곡을 비롯해서 갈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고요. 그런 이제 잡목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든 뭔가 법을 바꿔야 된다면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괴산읍 내에 보면 소나무가 상당히 많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언제부터 심은 거예요, 이게?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임각수 군수님 계셨을 때부터 이제 시작된 사업이니까 2008년 그 이후가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소나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간혹 들어옵니다.
최경섭의원
앞으로도 계속 소나무로 이렇게 계속 갈 건가요? 이렇게 소나무로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아니요, 가로수로서의 소나무 식재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이제 너무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침엽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활엽수이면서 단풍도 좀 지고 꽃도 볼 수 있는 그런 수종이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신규 가로수 조성을 할 때는 그 소나무 식재 계획은 없고 일단 그 화목류 위주로 이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소나무는 계속 내버려두고 이제 앞으로 심을 거는 이제 다른 거로 수종을 바꾸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지금 있는 거를 지금 건드리게 되면 또 이제 괴산군의 재정이 투입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결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굳이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제거를 할 수는 없고요, 이식을 통해서 군에서 하는 사업지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굴취 이식을 통해서 옮기면서 그 가로수를 대체하는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최경섭의원
지금 우리 괴산읍 내에서 보면 택시기사 분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소나무를 갖다가 상당히 뭐 소나무는 다른 데 가 심어져 있는 게 좋은데 하필이면 가로수에 있느냐. 가로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하기는 어려워도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이거 변경할 저기는 없으신 거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거기 앞으로 소나무 식재 계획을 가로수로 가져갈 계획은 없고요. 이제 가로수 심을 때는 식재 공간이라든가 고차도의 그 여유 공간 그리고 상단부에 어떤 지장물이 없는 건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 전지작업도 이게 또 소나무가 또 특성상 삐죽삐죽 튀어나오면은 보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거 같은데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일단 가로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풀베기라든가 이런 덩굴제거 그리고 전정작업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경섭의원
소나무 말씀하는 거예요, 소나무.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소나무요?
최경섭의원
예.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소나무 부분도 한 2～3년 정도에 한 번씩 이제 전반적인 이제 솎아내기 전정작업을 해야지 깔끔하게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좀 전정작업 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매년 세우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그 부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급한 구간 위주로 먼저 하고 조금 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정작업 그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관리 작업단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군청 앞에 여기 소나무 군락지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수목관리 작업단을 통해서 지금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다른 데는 뭐 소나무가 많아도 상관이 없는데 읍내에는 좀 아마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좋은 점보다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수종 선택할 때는 이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괴산읍 시가지나 그 변두리 주변으로 다가 국·도·군유지중 빈 공터가 좀 있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아주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아주 많지는 않겠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럼 그런 쪽을 활용해 가지고 뭐 공원화나 주변 환경개선 쪽으로 다가 이렇게 뭐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런 자투리 쉼터 같은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작은 소규모 이제 관목류 식재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국유지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군유지중에 자투리 공간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화목류를 심어서 이제 코너 같은 부분을 아름답게 가꾸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지금 주변 환경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죠, 그죠?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다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말씀중에 국유지 같은 경우에 힘들다 그러셨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그거? 만약에.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국유지 같은 경우에 이제 국유지가 산림청 소관도 있고 소관 부서가 이제 여럿입니다. 그런 데는 좀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김영희의원
예, 관련 부처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꼭 주변에 환경개선 사업이 좀 필요하다라면은. 그리고 또 작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작은 공원화를 해서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과장님?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리고 가로수. 동진천, 성황천, 지금 이렇게 개발 할 계획이 군에서 가지고 있죠, 그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지난해 의원연구단체에서 성황천, 동진천, 어떻게 좀 활성화를 해 보려고 이제 연구를 한 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진천 주변에 특히, 특히 동친천 주변이죠. 그러니까 수진교에서 저쪽 동진교인가, 그죠? 동진교까지 소나무가 아주 가는 소나무, 작은 소나무가 밀집 되어서 이렇게 지금 식재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은 군민들이 이렇게 등산로나 보도, 인도로다 이렇게 다닐 때도 그 밀집된 소나무로 인하여 전혀 뭐 그 주변 환경을 볼 수가 없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운동하시면서 다니는 산책로를 저녁에 좀 안전하게 비춰주기 위해서 조명을 설치한 것까지도 지금 다 가리고 있고. 그래 전에도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일부는 하셨는데, 그런데 어쨌든간에 지금 전혀 맞지 않는 식재가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가로수 식재 기준법에도 지금 다 위배되어서 식재를 하신 거는 맞잖아요, 그죠? 너무 공간이 협소하게 지금 밀집되어서 식재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개발을 할 때 그것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면, 정비 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면 꾸준히 한번 지속적으로다가 그것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그 동진천변에 지금 돌 틈에 식재된 소나무는 이제 저희들이 용기묘를 식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작은 용기묘이기 때문에 이제 돌 틈에 식재하기는 어렵지는 않은 사업이었고. 그게 지금처럼 이제 경관을 형성할 지는 그 당시에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영산홍이라든가 산철쭉이라든가 회양목, 주목 같이 돌 틈에 식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경관을 줄 수 있는 수종으로 식재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느티나무와 소나무도, 또 소나무, 벚나무하고 마찬가지로 조금 두 가지 수종이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를 좀 제거하고 돌 틈은 화목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제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뭐 군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식재를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투입을 해서 제거하기는 좀 그렇치 않나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그 차원이라면 그 자리는 지금 틀려요. 더 키우면은 이 다음에 군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영구적으로다가 그게 오래토록 살 수도 있지도 않고 돌 틈에 지금 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밀집돼 있고. 그러니까 빨리 제거하시는 게 군비 절감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가로수가 지금, 그러니까 구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동진터널인가요, 그죠? 명덕초등학교 뒤에. 동산터널.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죠? 동산터널.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영희의원
동산터널에서 저 밑에 수목화원 있는데 까지, 그죠?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안전이정표. 도로교통표지판을 지금 많이 가리고 있어서 한번 가지치기를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최근에도 한번 다녀봤는데 역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게 시기가 안 맞아서 가지치기를 못하신 건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아니요. 이거 저희들이 이걸 사업으로 하든 아니면은 이제 근로자를 투입하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이제 여유가 없어서 이제 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지금 말씀하신 구간이 좀 이렇게 전정작업을 통해서 그 밑에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거를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인력을 확인해서 즉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참 아쉬운 게 과장님! 우선적으로다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미루어도 돼야 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미루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를 한 건데 그것이 다 가지로다가 가려가지고 교통에 방해가 되고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것보다도 우선적인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어린이보호구역내에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 주변에는 가로수를 그렇게 보식을 하는 것이 맞나요? 그것으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어린이들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자체나, 이게 법적으로 다가는 안 나와 있죠? 그 쪽에 보식을 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다가는 안 나와 있는데 대부분 지자체들 보면은, 그리고 어디를 가도 횡단보도 내에는 가로수가 없더라고요. 구간은 뭐 다 천차만별이던데, 10m에서 30m까지는 가로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쪽 라인에는 아주 빼곡히 아주 착실하게 가로수가 잘 서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 안전에도 좀.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보행자나 차량 이동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는 이제 식재를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중원대학교 앞이라든가 이렇게 차량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곳에 심었던 가로수는 이제 제거를 한 사례도 있고. 이번에 이제 사리 꿀벌랜드 앞에 4차선 국도변에 이제 스트로브잣나무 가로수가 가지가 이제 도로변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대형 차량으로 인해 그 가지도 부러지고 겨울에는 또 염화칼슘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또 봄 되면은 색깔도 변색이 되고 막 이런 구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이 다 전지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행자나 주민들 차량에 피해를 준다면 그런 부분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맞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본 의원이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이 우선적인 사업인가를 좀 인지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 보행자가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다가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괴산군, 꼭 가로수가 필요한 구역이 얼마나 되나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가로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관도 연출하지만 이제 녹음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저감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는 심는 것이 이제 뭐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읍 지역은 많이 식재가 됐지만 각 읍면 지역에도 식재가 안 된 구간은 이제 가로수 조성을 통해서 이렇게 경관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옥자의원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우리 괴산군이 76%가 산림이잖아요? 임야잖아요? 산이, 나무가 너무 많은데 굳이 왜 우리 작은 그나마 읍 소재지, 면 소재지, 작은 도시 지역으로 조금씩 보일까 말까 하는 곳 까지도 다 가로수를 너무 많이 심어서 점점 우리가 이게 어떤 시골화 되는 방향으로 우리 이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는가. 꼭 필요한 지역에 적어도 우리가 인도가 있어서 뭔가 인도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늘이라도 좀 지원해 주고. 또 도시 미관하고 어울리게 좀 예쁜 가로수길이 되는 것들이 어떤 목적이나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곳에는 심어야 되지만 도로에 무조건 다 심는 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오히려 눈 돌려서 조금 멀리 보면 우리 괴산군 전체는 다 산 자체가 정원이고 멋있고 또 들판 자체고 다 푸르고 멋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걸 가리는 역할을 가로수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운영 관리하는 비용도 들고 또 자연스럽게 멀리 보이는 그 자연을 못 보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가로수들이 꽤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다 심어야 되나. 뭐 이게 나무가 없고 이런 도시지역 같으면 당연히 어떤 환경이나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심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괴산군 전체가 다 정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좀 어울리게 꼭 필요와 목적에 맞는 곳만 이런 가로수나 이런 것을 재식을 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심는다거나 이런 정책은 좀 안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하여튼 뭐.
장옥자의원
이제 실 예로 우리 연풍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면 소재지 행정리서부터 지금 철도역이 생기는 신풍, 그 사이에 지금 길을 간선도로에 지금 소나무들이 심어져 있잖아요. 아무런 풍광에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그 옆에 멀리 있는, 가을이면은 예쁜 사과 달리는 사과 모습 보고 봄이면 나무에 꽃 피는 모습 보고 이런 자연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걸 오히려 소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갖고 풍광 자체를 조화롭지 않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로수를 무조건 심어야 된다는 생각은 조금 우리 정책에서 한번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가 이제 그 도시의 랜드마크적인 역할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에 가로수를 이렇게 심는 거는 조금 어렵고. 제 생각에도 대표적으로 괴산으로 진입하는 구간이나 중요 국도 아니면 지방도, 군도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구간은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고 관리를 하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지역 주민 분들이 요구 사항이 많은 게 이제 가로수나 하천변에 이제 식재하는 거를 많이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에서 요구하는 수종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주요 부분에 대한 식재 관리에 이제 철저를 기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가로수가 굳이 필요 없고, 또는 그 주민들이 또 말씀하시는 가로수들의 최고 수고 같은 거를 감안을 안하시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30m, 느티나무눈 20m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 안하시고. 단지 뭐 은행나무, 입합나무를 심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통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 관목류로 대체를 하거나 화목류로 이제 돌리는 방안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와 관련해서 조경이 필요하고. 또 하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하천 제방을 따라서 이렇게 가로수를 이제 심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천 제방에도 만일 가로수를 심어서 하천 제방도 보호가 되고 한다면은 꼭 심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아니면 오히려 하천 제방에서 그냥 하천에 흐르는 물이 오히려 그 흐르는 물이 더 오히려 자연스럽고 보기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하천 공사를 하고 제방에 가로수를 심어줬으니까 우리 지역도 당연히 심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 어떤 주민들이 건의하는 의견에 우리가 100% 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어떤 목적이 분명하고 관광지든 아니면 우리 지역을 홍보해야 되는 어떤 필수적인 이런 그런 건이나 아니면은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쉼터가 될 수 있는 이런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공간에는 굳이 왜 다 가로수나 어떤 수목을 꼭 심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은 이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참고를 해 주십사 의견을 드립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복합단지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산림복합단지 운영 계획을 보면 사업 기간이 2000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됐는데 1년이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1년이 지금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그 위치 변동 사항이 조금 생겼습니다. 산림레포츠단지 같은 게 원래는 그 축협 부지 쪽에 이제 부지를 틀었었는데 그 부지보다 조금 아래 집약화를, 휴양림의 집약화를 위해서 지금 휴양림시설, 숲속의 집, 레포츠시설을 이제 같은 공간으로 내리다 보니까 이제 설계 변경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 건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이제 자연휴양림 준공을 조금 이제 1년 늦추게 되었습니다.
김주성의원
거기에 따른 뭐 추가 사업비는 더 안 들어가나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더 들어가지 않고요. 지금 주어진 사업비 내에서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 사업계획서에 보면 자연휴양림 및 산림레포츠시설을 조성하는데 산림레포츠시설은 어떤 거를 얘기하나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산림레포츠시설은 그 로프체험시설, 수직등반, 점프대 그리고 실외 네트체험시설 등을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내에서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그 건축 공간이 한 동이 이제 포함되고요. 실외 공간으로도 이제 나무를 좀 타고 익사이팅(exciting)하게 이제 즐길 수 있는 네트어드벤처시설을 옥외 시설로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 산림레포츠시설은 유료화를 하는 건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일단 레포츠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휴양림 이용객도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산림레포츠시설 부분은 일정료의 이용료를 갖다가 내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주성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그 숙박동이 10호인가요, 거기 지금 짓고 있는 게?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숙박동 10동에 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이제 휴양관에 5실이 있기 때문에 총 15동이 조성이 됩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뭐 국민의 산림서비스 차원에서 숙박료를 많이 올려받지 못하고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산림레포츠시설을 유료화하는 걸로 해서 그 비용을 충당을 시켜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우리 가까운 지역의 관광지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서 오시는 분들의 관광도 하고 먹거리도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큰 도로에서 자연휴양림까지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런데 그 진입로 개발은 어떻게 할 건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진입로 개발은 저희 휴양림 그 시설 계획에 맞추어서 건설과에서 그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상당히 길어서 그 사업비가 만만치 않겠던데.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50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그 사업 기간 내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준공 전까지는 그 진입도로도 완료가 되게 됩니다.
김주성의원
아무튼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그 자연휴양림은 사실상 서비스 차원이라 가지고 이익 창출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게끔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복합단지가 이제 2026년도에는 개장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개장이 가능해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옥자의원
지금 현재 지금 그 휴양림에 있는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건물들은 그럼 용도가 숙박시설하고 어떤 게 되나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방문자센터하고.
장옥자의원
방문자센터하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산림휴양관, 세미나동, 식당, 카페, 숙박 5실 이렇게 지금 건축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숙박동이 부족해서 숲속의 집을 추가로 한 10동 정도 더 지으려고 하는데 그건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도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바로 이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런데 현재 건축하고 있는 건물들은 상당히 지금 건축이 많이 진도가 나가 있잖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은 이 건물들도 같이 2026년도에 개장을 같이 할 건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같이 하게 됩니다.
장옥자의원
빨리 되면은 먼저 이루어진 것들은 먼저 하면 안 돼요? 이게 숲속의 집까지 다 지어질 때까지 굳이 왜 2026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이게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자연휴양림 본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방문자센터 그리고 세미나동, 식당, 카페, 숙박동이 지금 현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사업이 이거 1차 사업이죠. 1차 사업은 이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이제 숲속의 집 추가로 짓는 것도 내년 말이나 이제 후년 초 들어갈 거고요. 또 레포츠시설도 2025년도에 이제 들어갈 건데 두 개 사업은 이제 2025년도 완공이고 이 본 사업은 이제 내년도 완공으로 돼 있는데 이게 내년도 완공을 하면 숙박실이 5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서는 개장을 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이 있어서 다른 거를.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완공을 2024년도에 완공이 된 걸 그대로 계속 놀리고 있다가 2026년도에 같이 개장한다고 하면 너무 긴 시간을 이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일단 휴양림 같은 경우는 이제 성불산 휴양림도 마찬가지였는데 6개월 전에 이제 성불산 휴양림을 가동할 수 있는 조직을 미리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장연 박달산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에는 이제 사전 운영 조직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 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 그 운영 가능 여부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2024년 내년도에, 내년도 지금 이 건축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상반기 중이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이 지금 진척이 돼 있던데. 그럼 2025년도를.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계획 기간이 이제 2024년 10월 4일까지인데 저희들이 그전에라도 이제 완료 건축 부분이기 때문에 완료될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좀 완료하고 주변 정리 좀 하셔서 뭐 임시 운영이라도 하셔야지 거의 1년 반 이상의 기간을 그대로 그냥 이거를 비워 두는 거는 오히려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리고 지금 그 진입로가 이쪽 이제 송동리 쪽에서 올라가서 그쪽 지금 이쪽에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장옥자의원
이걸 거문리 쪽에서, 거문동 쪽에서 같이 연결되는 뭐 도로나 이런 거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건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당초에는 그쪽에서 진입하는 걸로 계획되었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하단에서 진입하는 거로 바뀐 상태입니다.
장옥자의원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래요, 거문동 마을이?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지금 최근에는 제가 여쭈어 보지는 않았거든요.
장옥자의원
아니, 거문동 마을이 지금 그 진입로가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진입로 확장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그게 지금 진입로가 이쪽 송동리 쪽에 있다 보면 장연면 마을 쪽에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 많이 안 돌아갈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고속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볼 때 오히려 우리 괴산IC에서 내리는 거보다 연풍IC에서 내리는 게 접근성이 훨씬 낫거든요. 오히려 괴산IC에서 내려 가지고 오면은 그쪽에 추점리나 그쪽 마을들을 또 고개를 넘어서 꼬불꼬불한 길을 한참 가야 되고 또 경사진 길을 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 연풍IC에서 내리면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게 산림복합단지가 생기고 난 이후에 우리 장연면 오가리나 그 지역 쪽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좀 미비할 거 같다라는 좀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거문리 마을 분들도 배려하고 또 장연면 쪽에서 괴산IC를 이용하는 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게 하려고 하면 좀 도로가 그쪽에서도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한번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셔서 좀 마을 주민들도 요즘의 생각은 어떤지 접촉을 좀 해 보시고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주성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운영 현황과 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운영 현황과 효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7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중에 「산촌워케이션 in 괴산」, 「산촌 삶 탐색, 괴산 어때」 그 설명과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이제 ‘산촌 삶 탐색, 괴산 어때’는 이제 7일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괴산으로의 귀촌을 하거나 귀농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고요. 괴산의 어떤 명소, 명소가 이제 관광지가 아니고 귀농을 해서 그 귀농하신 분이 이제 잘살고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보여 드리면서 우리 괴산 왔을 때 이렇게 정착 가능한 환경이다라는 거를 이런 성공 귀농인을 이렇게 7일간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이제 저희 괴산 지역에 대한 그런 이제 홍보와 더불어 이 귀농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듣고 지금 또 귀촌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도 지금 있습니다. 그 「산촌워케이션 in 괴산」은 그 우수 블로거들을 초청을 해서 괴산 관광명소를 좀 홍보를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산촌워케이션 in 괴산」을 통해서 이제 괴산을 SNS 이런 관계망으로 이제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3개 단체 경영인협의회나 소상공인회,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그 3개 단체가 해서 산촌청년창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교를 운영하면서 뭐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지원 사업을 한 실적이 있나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이 산촌청년창업학교 과정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저녁 7시에 강의가 시작되고 한 10주 정도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먼저 괴산군 기업경영인협의회 이한배 회장님과 괴산군 소상공인협의회 이정우 회장님하고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이렇게 3개 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고 지역 내에 이 청년들이 창업교육을 받고 창업이나 창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3개 단체가 모여서 합동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고요. 일단 이거는 산촌청년학교 과정이 이제 12월 중순이면 끝나게 되는데 이 창업학교에서는 이 창업에 필요한 기본 정보 분석이라든가 상권 분석 그리고 창업을 하기 위한 기본소양. 뭐 어떤 것을 이렇게 시장에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직장을 가졌을 때는 이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일자리가 창출된 게 있는지 아니면 사업 지원한 게 있는지?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이거는 지금 시장상인회하고 기업인협회하고 이제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면 지금 30명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상인회에서는 시장 내에 상가가 이제 3개의 점포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 3개의 점포를 산촌청년창업학교를 이수한 자에게 이제 우선 3명에 한해서는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업인협회에서도 그 일자리를 알선을 갖다가 3명 정도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촌청년창업학교가 마무리되면 최소 5～6명 정도의 이렇게 청년창업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은 지역의 각종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전체 커다란 산촌 비즈니스 콘텐츠 뱅크 그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 상단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이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플랫폼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성의원
그 밑에 보면 산촌 비즈니스 콘텐츠 뱅크라고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런 산촌청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이 소멸기금이 아닌 군비사업으로 산림문화공동체 사업도 이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림문화공동체 사업은 이제 산주학교, 정원학교가 이제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장연면의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에서 이제 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림청에 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역 지정을 받으면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의 각종 네트워크 자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게 산림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창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비단 산림 쪽에 국한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의 창업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기업경영인협회나 시장상인회나 다른 이제 뭐 농업조직이든 산림조직이든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그 산촌 비즈니스 콘텐츠를 운영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김주성의원
이 사업은 그 지방소멸기금으로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인구 유입이라든지 생활 인구가 얼마나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일단은 그 지방소멸 인구감소는 이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인데요. 저희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저희 괴산을 알리는 부분, 괴산에서 이제 정주할 수 있는 부분, 괴산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거를 갖다가 홍보하고 그분들을 교육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괴산에 관계인구나 정착하는 인구는 반드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시작한 게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지켜봐 주시면은 좋은 성과가 날 것으로 수치화된 성과를 보여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청년들이나 그 산주 분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의 열의는 상당히 좋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준 괴산군에 많은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성의원
예, 잘 운영하셔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는 괴산, 살고 싶은 괴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관내 청년세대 삶의 고민, 취업 창업 관련 리더 지원 방안 등 수요자 중심에서 대안을 마련코자 하네요. 청년 1,152명을 대상으로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창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1,152명에서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에 청년들이 몇 명이나 관내에 참여하고 있는지요, 청년들이 지금? 1,152명을 실태 조사 했는데 몇 명이나 현재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이 1,152명을 실태 조사를 한 거는 그 청년들에게 일단 창업이나 이러한 그 정착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느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산촌청년학교나 목수학교, 산촌투어, 산촌 삶 탐색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그 설문 조사를 통해서 이제 준비가 된 그런 사항이고요. 1,152명은 이제 설문조사를 한 사항이고 이분들이.
송영순의원
예, 설문 조사를 했는데 그 인원들이 이제 호감이 와서 여기 청년산촌학교를 찾은 청년들은 한 명도 없는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아니요, 지금 교육은 30명 과정이기 때문에 30명 과정 다 그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실태 조사를 받은 청년들도 함께 교육을 받고 있고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청년들도 포함 돼 있죠.
송영순의원
지금 그런 사항인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 숫자에 비교해서 그러면 뭐 한 30명이 지금 계속, 180명이니까.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이거는 지금.
송영순의원
6기생이, 지금 몇 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산촌청년창업학교는 처음 지금 1기생이 운영되고 있는.
송영순의원
1기생?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의원
1기생이 180명?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은 지금 차후로 몇 기까지 계속 연년이 지금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지금 이 산촌청년창업학교는 이제 올해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고 내년에는 이제 기수를 좀 늘려서 그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육을 마치고는 창업을 그럼 몇 명이나 했는가요? 아직도 그렇지는 못하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지금 교육 과정이 12월 중순에 끝나는데요. 교육 과정 중에 이제 저희 시장상인회에서 점포를 이제 3개 정도를 갖다가 이분들에게 이제 주기로 되어 있고 기업경영인협의회에서는 그 창업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3명을 기업경영인협의회에서 이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30명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 5명～6명 정도는 그 채용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고요, 지역 내 채용이. 이 프로그램은 이제 내년도에 이게 좀 잘 정착이 된다면 그 프로그램 횟수를 더 늘려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5명～6명 정도는 그러면 이제 괴산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괴산에서, 그렇죠.
송영순의원
그러면 한 1기생이 5명～6명이면은 이게 점차적으로 좀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런데 보면 이제 괴산 분들이 많으세요. 청년 인구가 이제 49세까지 늘었잖아요? 그래서 30명을 분석을 해 보면 저도 이제 개강할 때 가봤었는데 젊은 사람은 이제 20대부터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은 이제 40대 중반이신 분들도 있고. 다른 직장을 가졌다가 이제 그만 두신 분들도 있고. 새롭게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뭘 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셔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괴산을 알리는데 많은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면 장연 주민들이 지금 거기를 엄청 염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장연 주민들이 산촌학교에서 과연 저분들이 우리 괴산에서 뿌리를 박고 살 수 있으려는지 이런 염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주민들 보기에는 지금 젊은 청년들이 교육은 하지만은 과연 저거 뭐 홍보가 돼서 과연 여기 우리 괴산에 살지 않고 떠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장연 주민들은.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물론 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다 뭐 괴산에 이제 정착할 수는 없는 문제겠죠. 그런데 지금 이 전국적인 인구감소, 세계적인 인구감소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떠한 노력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구감소지역에 이거를 방지할 만한 그 사업 아이템을 공모를 받아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연면 주민들은 뭐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이 사업은 올해 이제 봄에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화되고 중앙기관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는 활성화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은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가 주민들이 염려하는 만큼 활성화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가 전국 최초인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지방소멸기금에서는 얼마 정도 투입이 되시는 거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4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4억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종합지원센터 뭐 새로 건물도 개보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시 짓는 건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거는 필요한 부분은 개보수를 해야지 새로 뭐 전반적인 리모델링이나 신축 계획은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저번에 이제 간담회할 때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 놓고 나중에 또 다시 투입을 한다고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 건물을 부수고 신축할 수는 없고요. 내년에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도 저희들이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부 시설 보완이 필요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수리를 진행하고 지금 상태로서도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거 같은데.
최경섭의원
리모델링만 하는 거로 이제 그렇게 확정이 됐나요, 그러면?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그러면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장님이 임찬성 회장님이신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 몇 명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거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쪽의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분은 3명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회장님 포함해서 4명인가요? 센터장님 포함해서?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포함해서 4명.
최경섭의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산촌청년중간지원조직, 이것도 거기 안에 들어 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분리가 돼 있는 건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같이 이제들어 가 있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거기 또 직원도 별도로 있잖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아니,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뭐 행사할 때 마다, 프로그램일 때 마다 가능한 건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산촌청년중간지원조직에 1년에 3억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매년 지속으로 이렇게 3억씩 들어가야 되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4년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4년을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저번에도 이제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가 이제 개장이 되고 전국에서 이제 처음 최초로 있다 보니까 관심들이 되게 많고. 보면 산림청, 도청, 경북도청, 전남도청, 함평군, 장수군, 뭐 다양한 기관과 이런 데서 많이 오셨던 거 같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왔고 이걸 갖다 활성화를 더 시키려면 홍보를 어떤 형식으로 하시고 계시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홍보는 이제 자체적으로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에서도 홍보는 하고 있고요. 또 「산촌워케이션 in 괴산」이라는 유명블로거를 초청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그런 채널들도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공적인 기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방문한 경북도청이나 전남도청, 함평, 장수군, 이런 군은 저희들하고 이제 비슷하게 산지 비율이 이제 매우 높고 그리고 이제 지역인구 소멸이라는 공통적인 과제를 갖다가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산촌활성화센터가 운영되는 방안에 대한 이런 사례를 찾고 그 지역에서도 이런 거를 갖다 한번 추진해 보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 센터를 견학을 했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 내용에 보면 6개월 동안에 7개의 과정이 들어 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보통 3주면 3주, 6주면 6주,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나요? 한 개 뭐, 한 달 딱 끝나고 마는 거예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이 교육 과정이 이제 횟수가 여러 개인 것도 있고. 산촌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5번 하는 과정이고. 이제 목수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횟수가 조금 있고요. 이제 이게 어떤 뭐 한 과정이 끝나고 다음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부터 해서, 같이 진행될 수도 있고, 교육 과정이 1일짜리도 있고, 3일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우리가 이제 보통 무슨 과정을 하게 되면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다양하게 하게 되면 언뜻 비춰지는 거는 6개월 안에 뭔가 쉽게 생각해서 돈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저기도 있걸랑요, 이게 보면. 우리가 1년에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6개월 안에 이걸 다 쏟아 붓는다. 우리가 장기적인 목적을 갖고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투자할 목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6개월 안에 모든 걸 집중적으로다가 다 하면 사람들이 목수생활 했다가, 목수학교 했다가 또 다른 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거 하여튼 저희들이 이 7개 과정 또 이제 추가 과정 이런 거를 갖다가 마련을 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해서 이제 이걸 정한 거고. 그래서 이제 청년창업교육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산촌청년 원데이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괴산에 정착한 사람이면서 재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이 사람들의 성공사례를 우리 이제 청년들 또는 다른 산주 분들, 주민 분들이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뭐 새로운 거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 이제.
최경섭의원
이제 프로그램이 다양한 건 좋은데 너무 6개월 안에 모든게 집중돼 있으면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이거 목적이 물론 뭐 다양한 프로그램 좋은 데도 집중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고 투입을 해서 이거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만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만 딱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목수학교, 여기 원예교육복지사, 원데이클래스 이런 강의를 진행을 할 때는 저희 이쪽에 스텝진들이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전문강사 요원을 초청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목수학교나 뭐 이렇게 산촌청년창업학교 이런 것만 계속 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분야가.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가를 갖다가 봤을 때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짰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교육생이 181명인데 어떤 부분은 어떤 교육 과정은 많이 있을 수 있고, 가령 최고 많은데 하고 최고 적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뭐 평균적으로 나누면 좀, 그래도 뭐 30명 정도 된다 치지만.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그러면?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목수학교도 많고요. 또 「산촌 삶 탐색, 괴산 어때」 이 과정도 많고 산촌청년창업교육 이런 과정도 좀 많은 편입니다.
최경섭의원
6개월 안에 갑자기 이렇게 집중된 프로그램이 있다 보면 뭐 선택하기는 좋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잘 저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 안에, 단시간 안에 모든 게 투입 됐으면 다른 거 하고 중복되기가 힘들지 않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런데 뭐 이게 같이 이제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한 과정만 듣고 이제 안 듣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만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섭의원
운영의 묘를 잘 선택하셔 갖고 앞으로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1년, 2년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려면 다양하고 또 수요에 맞게끔.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또는 귀농귀촌자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실태조사를 해서 그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보면 7개 과정중 지역명소를 소개하여 괴산의 다채로움을 선사하는 「산촌워케이션 in 괴산」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워케이션이라 하면은 보통 휴가 가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살기 편안하고 이렇게 관광지로서도 좋은 그런 곳을 대부분이 찾아서 이렇게 근무도 하시고 이제 휴가도 즐기시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여기 지금 다채로움을 선사하는 워케이션이라니까 좀 뭔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산촌워케이션 in 괴산」은 말 그대로 일도 하고 좀 즐기기도 하면서 ‘이 괴산이 그런 공간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좀 이 사업은 이제 유명 블로거를 초청을 해서 관광명소. 괴산의 관광명소라든가 또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이제 전문 블로거가 홍보를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워케이션이라면 이제 홍보만 하는, 일정 프로그램만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은 이 분들이 실제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라든가 공유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게 구비가 돼야 되는 거지 블로그는 그냥 블로그 작품 만들어 내는 거예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지금 이 산촌워케이션 같은 거는 지금 내년도에 이제 지방소멸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주거를 하면서 이렇게 일도 하고 좀 쉬기도 하는 그런 공간의 워케이션 공간은 그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비 사업으로 내년도에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좀 괴산을 홍보하는데 그런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일단 그런 괴산을 알리고 괴산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SNS상에 알리는데 이제 주안점을 둔 프로그램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그 블로거들을 초청하면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 초청 비용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꼭 이게 홍보용으로 만든다면은 꼭 그 블로그나 예를 들어 조금 파워 블로거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그 예산이면은 우리 자체내에서 홍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런데 우리 관에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거 하고 좀 일반적인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 틀릴 수도 있을 같고. 저희들은 이제 괴산이 살기 좋은 곳이고 또 이제 와서 살만한 곳이고 그리고 이렇게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이제 제작하는 그거하고 홍보영상 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블로거들이 와서 하고 실제 그러면 그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라든가 사무실은 내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내년에 장연에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그 인근에 뭐를 하나, 이렇게 워케이션센터를 조그맣게 하나 이제 지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조그맣게 하면 몇 명 들어가요, 그럼? 그거는 좀 아니고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의원
우리가 지금 이런 분들이 많이 와야 되는 부분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도 적어도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는, 아니면 2일, 3일 정도는 우리 괴산군에 거주한다든가 이런 생활 인구를 늘리는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거 워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 데가 강원도 양양이라든가 이게 휴양지로서도 좋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조건을 잘 만들어진 곳에 다가 해야 되는 거지. 그 뭐 산촌 관련해서 한다고 해서 그쪽만 몇 군데 조그맣게 해서, 해서 몇 명 들어갑니까, 거기?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일단은 한번.
안미선의원
그렇게 시작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청년들 주택을 만들어서 거주하게 만드는 게 맞는 거고. 이 워케이션 정도 하려면은 주거 공간이 좀 많아야 되고, 그거에 따른 또 사무실을 제공해 주던가 별도로 자기 집에서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부수적인 게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확장해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과연 이 워케이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좀 크게 세워야 되지 않아요? 너무 조그맣게 시작해서 조그맣게 한다는 거는 조금 별로 효과가 없을 거 같고요. 조금 이제 생활인구 확대 차원에서 좀 큰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가 이제 휴양지로도 좋은 곳에 이런 주거공간도 만들고 뭐 오피스, 공유오피스도 만들고 이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좀 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소멸기금사업으로 산촌창업특구 예산이 지금 90억을 확보해서 그중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러면 지금 이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말고 다른 사업들은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장연 장풍 폐교의 리모델링사업에 3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에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장풍쪽에 에너지자립마을 그 부분에 열원을 추가하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나머지가 이 산촌청년창업특구프로젝트에 4억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지금 장풍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거기에는 지금 산촌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은 62가구에 산림에너지로 이제 열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 사업은 내년도 3월경이면은 이제 준공이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지금 장풍폐교의 리모델링은 지금 설계 단계에 있고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아니지만 이제 산림청 목조건축 사업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도에서 저희들이 산림에너지발전시설에서는 이제 전기도 생산하지만 이제 열이 많이 나오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팜을 도에서 ‘그쪽 장풍폐교 쪽에 배치했을 때 이제 열 공급이 가능하냐’라는 이제 문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열원을 분석한 결과 저희들이 마을 62개 마을에 공급하고 저희 장풍초등학교 목조건축 사업에 이제 공급을 열을 하는 걸로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스마트 팜을 그 지역에 도입 했을 때 열 공급이 가능하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0평정도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는 열 공급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장풍초등학교 그 도로 앞쪽에 그쪽에 다가 이제 스마트팜 조성을 이제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조성이 되면 그 장풍초교 일대가 좀 모범적인 단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옥자의원
에너지자립마을 그 에너지 지금 보급하는 그 주원료가 우리가 뭐 폐목재나 이런 목재들을 가져다가 지금 가공을 해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그 주원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분한 양을 계속해서 여기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산림자원화센터를 지금 조성하려고 지금 설계를 갖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개벌, 모두베기 사업으로 이제 목재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 산에 있는 나무를 일시에 한 번에 베었을 때 지역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이제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축소해서 개선해 나가고. 지금 솎아베기나 이제 간벌을 통해서 나오는 나무들은 이제 그냥 산에 그냥 쓰러뜨려 놓는 거예요. 끄집어내지를 지금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그런 부분의 간벌재를 산림자원화센터로 이동을 시키고, 거기에서 목재 칩을 생산해서 이 목재 칩이 거기 장풍초교의 에너지마을로 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 그 정도의 목재 양은 충분히 지금 가동 가능한 상태입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 청년창업학교에서 이제 하는 사업들이 원예학교나 목수학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래서 많이 분들이 와서 이 교육을 받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이 원예학교나 목수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고 난 이후에 나중에는 뭐 자격증 같은 것이 발급이 되나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자격증은 아니고요. 이제 목수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이제 트리하우스라든가 실내건축 또는 이제 조적, 미장, 타일 같은 생활에 좀 직접 필요한 그런 기술을 갖다가 가르쳐서 일단 귀농귀촌자들이 이 귀촌을 해도 이런 부분 기본적인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원예교육복지사 육성 같은 경우는 이제 꽃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원예교육 복지사들이 학교나 어린이집으로 이제 좀 이렇게 가서 이런 거를 갖다가 원예 쪽의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방소멸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인구든 아니면은 정착인구든 인구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래서 이런 원예학교나 목수학교 같은 이 과정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이 창업을 하든 뭘 했을 때 이걸 직업으로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이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럴 만한 직업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 기금을 그냥 어차피 공모사업해서 받아온 기금이라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냥 프로그램 정도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이런 좀 우려의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하시려면 좀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갖추어서 이쪽으로 창업을 하시든 취업을 하시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까지는 갖추어져야지 되는데 이게 교육이 뭐 1일 교육 아니면 3일 교육, 일주일 교육, 이 교육을 가지고는 어떤 그 어느 정도 기능이 쌓이기에는 부족한 기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그냥 프로그램 운영 식으로 해서 이 예산만 쓰고 나면은 이 사업을 다했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닐까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자격증을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경우는 일단 정원 관리하는 부분은 이제 자격증을 갖다 이제 부여를 갖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좀 정원학교 프로그램을 일부 이제 보완해야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부터는 이제 정원학교 프로그램은 자격증이 발급되는 걸로 이제 할 생각이고. 또 목수학교나 산촌투어, 산촌 삶 탐색 이런 거는 이제 귀농귀촌자들이 괴산을 좋게 인식하고 또 왔을 때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르치는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을 갖다가 왜 설계를 했냐 하면은 이렇게 좀 귀농귀촌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좀 필요한 거를 알려 달라 그래야지 좀 오는데 우리가 유리하지 않겠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편성이 된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산촌청년창업학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상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그런 거는 조금 보완을 하고요. 잘 운영되는 과정 같은 경우는 좀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어떤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이게 귀농귀촌한 이후에 어떤 삶에 필요한 이러한 그 주변의 뭐 원예기술이나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방소멸기금 사업의 어떤 원래 목적하고 좀 맞는 건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귀농귀촌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뭐 좀 차후 지켜보겠습니다. 그 산촌청년창업교육을 지금 30명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은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일반적으로 이제 직업을 이 강사님들이 이제 전문 강사님들이 여러 분이 이제 계셔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을 가르치는 강사님도 있고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상권 분석 이런 거를 가르치시는 교수님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PPT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과정. 또 이제 말을 하는 스피치 교육도 좀 일부 들어가 있고. 지역에 대한, 괴산의 지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창업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진행 그렇게 강사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은 20대에서 40대 후반까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를 가지고 있고 직업을 한 번도 안 가져본 분도 계시고, 직업을 갖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상실하신 분들도 이제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새로 해 봐야 되겠는데 내가 전에 실패했던 부분이 이런 건데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런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교육비는 무료인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나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교육비가 무료입니다.
장옥자의원
무료이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럼 지금 이분들 30명중에 교육을 받고 나면 세 분 정도는 이제 시장상인회와 연계해서 창업을 하게 해 주고 세 분 정도는 기업에 취업을 하게 해 주신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러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어쨌거나 가게에 뭐 임대료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우선권을 준다는 의미는 어떤 내용인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시장상인회장님, 기업경영인회장님도 여기 산촌활성화센터와 이제 MOU가 체결돼서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명중에 성적도 좀 우수하고 이 점포 창업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상인회에서 점포가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장옥자의원
시장상인회에 그 상인회 재산이 그 점포가 있는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창업을 갖다가 이제 바로 유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교육 과정 끝나고 한 1월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런데 이게 산촌 어떤 청년창업특구의 공모사업을 해서 산촌청년창업교육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산림이 많은 지역이라 이런 산림과 관계 돼 있는 쪽으로 교육을 해서 그쪽으로 뭔가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좀 인구 유입이 가능한 이런 사업을 하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답변을 듣고 보니까 산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과연 이거를 산림 이 산촌청년학교에서 하는 사업이어야지 맞는 건지 오히려 이런 사업이었으면은 뭐 경제 파트나 아니면 오히려 다른 쪽의 교육기관에서 이런 교육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희들이 이제 산림 내에서 뭐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이제 임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야를 가지고 계신 산주들에 대한 산주학교 과정을 이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산촌청년창업특구에서 이 산촌은 그냥 저희 지역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할 거 같고요.
장옥자의원
아니, 그렇게.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저희 과에서 이거를 하는 게.
장옥자의원
그렇게 가실 거 같으면은 처음부터 어떤 뭐 지역이.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좀 의아해 하실 수는 있지만.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를 어느 과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 농업 쪽은 농업 쪽 관련된 그것만 하고, 관광은 관광된 것만 하고, 경제과는 일자리 관련된 부분만 하고. 이 전체를 좀 아우르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좀 아쉬움을 많이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이 관계인구, 생활인구를 좀 증대하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갖다가 좀 잘 뽑아내서 이런 복합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지금 창업 우리 산촌청년창업교육이 한 30명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분이 지금 이제 관외 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관외 분들이.
장옥자의원
2명 정도?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20%.
장옥자의원
20% 정도가 관외 분들이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관내가 더 많은 거죠.
장옥자의원
관내가 많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이제 관내 분들은 어차피 관내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이제 어떤 창업교육을 시켜 주는 거를 특별히 우리가 이 지방소멸기금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이것이 이제 목적에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제 그럴 거 같으면 굳이 뭐 산림과 관련 돼 있는 산림전문가라는 분을 앞세워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거에 대해서 뭐 원래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조금 전 설명에서도 그 원예학교나 이쪽 목수학교 쪽에서 뭐 조적이나 미장 같은 교육도 하신다고 해서 아, 이런 교육을 할 거 같으면 지금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에 가면은 거기가 교육받고 나면 자격증 부여해 주고 취업도 알선해 주고 다 해 주는데 이런 교육들을 여기서 과연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취업을 할 정도로의 전문기술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제 적정기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골생활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보수하고 이런 걸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생활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이제 우려하는 이제 이런 마음이 크거든요. 뭐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끝이 이게 한 4년 정도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하고 난 이후에는 적어도 몇 분이라도 우리 지역에 새로운 인구 증가가 돼야 되고 또 좀 생활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해 주셔야지 될 거 같아요. 뭔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산촌워케이션 in 괴산」이나 「산촌 삶 탐색, 괴산 어때」 이런 사업들이 다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관점이 크거든요. 뭔가 실질적으로 와서 느끼고 나중에는 꼭 괴산이 아니더라도 어떤 산촌 지역에 한번 내려가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믿음이나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저희도 응원하겠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주성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 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원영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허가 후 사업자는 사업 기간 내 개발행위를 진행하다 중단될 때 주변 임야나 토지의 훼손은 물론 그로 인한 산사태 등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허가 후 준공 기간까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허가 후 적극적인 관리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괴산군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원영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에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과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지원사업 지출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도시건축과장 원영성입니다.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행위허가 후 관리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이 허가를 내고 나서 중간에 이제 또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가 취소가 되면 이 행정에서는 복구명령을 내리는 걸로 아는데 그 복구명령 이렇게 회복, 복구가 되는 기한은 얼마 며칠로 두는 거예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충분한 기일을 주는데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이긴 한데 괴산읍 신기마을 절골마을 같은 경우가 개발행위를 했다가 중간에 이제 조건 취소가 됐는데 그쪽이 마사토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 때 비와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 토사는 또 마을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마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 복구가 됐다면 물론 마사토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복구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복구 자체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바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주한테 원상복구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고요. 특히 그런 경우에 이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관계자가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나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을 또 불러서 그거에 대한 조치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현장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권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안 돼 가지고 이번에 또 피해가 났잖아요? 이제 폭우로 인해 가지고 똑같은 상황이 두 번씩이나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신뢰도 안 할 뿐더러 민원만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복구명령을 내려서 안 된다면 그다음 단계가 뭐예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이제 허가 조건에 안 맞을 경우는 이제 허가 취소를 시키고 저희들이 복구이행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복구비가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복구비?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의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셔 가지고 조치가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그 현장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그 현장을 사실은 그 피해가 났을 때는 올라가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사토가 돼서 이미 토사가 많이 흘러내린 상황이고. 그때 당시도 직원 분들만 나왔어도, 나와서 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올라가지를 못해요, 거기는. 그랬을 때 현장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피해가 한 해 만약에 늦었더라도 복구가 됐다면 이번에 또 똑같은 걸 안 겪잖아요. 그런데 두 번씩 똑같이 겪고 있으니까 그 행정기관에 대해서 어떤 신뢰도가 없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거기가 지목이 임야라 그 산지 쪽에서 지금 복구시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어쨌든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예를 들어 허가를 내고 중간에 취소된 거는 복구를 해야 되고 나머지 중간에 또 업종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허가 낸 건물이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뭐 몇 년간 5년 이내의 정도라든가 그 기간이 있잖아요. 사업을 다해야 되는 기간이 있으면 그거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업종 변경도 어느 날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느슨하면 또 다른 불법으로 변경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건 그때 가서 불법이다라고 해서 처벌은 하겠지만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불법으로 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그 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냈다면 허가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그랬을 때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군 계획 심의 때도 많이 이걸 의견도 냈던 건데 업종 변경을 했을 때는 그 업종 변경에 따른 그 허가 기준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행위를 해서 좀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현장 확인은 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업종 변경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현장 확인하고 다시 그에 맞는 그 허가 기준을 맞추어서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개발행위허가 났다고 해서 뭐 업종 변경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현장 방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반드시 저희들이 그 용도변경을 할 때도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 변경허가를 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기 지금 미준공된 게 2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개발행위허가 받고. 그거는 특히 이제 문제점이 되는 게 장마철이 가장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현장을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 조치를 하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우리 괴산에도 보면 이제 주택을 짓고 준공검사가 이제 떨어지기 전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물은 이미 완공이 됐는데 허가가 떨어지기, 뭐 준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설계하는 데랑 또 건축하는 곳이랑 뭐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준공 안 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설계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업무를 태만히 해서 안 되는 건지 좀 엄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전에도 보니까 자료에도 보면 미준공이 꽤 많더라고요. 그럼 그 문제는 우리 관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 누구 잘못인지, 그 지연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거의 그거는 이제 건축주와 그 시공자의 관계가 가장 많고요. 저희들이 그거는 분기별로 그 미준공된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공토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그런 걸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혹시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은 도시건축과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허가 내 줄 때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부서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가라든가 또 그다음에 사후 관리도 해당 과에서 조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낙영의원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을 할 때는 그 토사가 그 사면 같은 경우가 뭐 10m씩 막 까 내리고 해도 개발행위랑은 전혀 관계없는 건가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그건 설계 같은 걸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당연히 이제 개발행위 들어올 때는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일단은 검토라든가 실질적인 허가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이 많이 되고 있고 무자비하게 파헤치고 있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도시건축과에서는 크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부분이 되죠?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영향 발휘보다도 일단은 그런 내용이 있다라면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낙영의원
예, 지금 지역별로 보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산을 심하게 훼손해서 그 아래가 하천이 메이고 장마철에. 이런 농지가 산지전용 해 갖고서 작업해 놓은 부분이 무너져 갖고 올 장마에도 농지가 훼손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 개입이 돼 있는 건지 뭐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 훼손되는 문제점은 뭐 농지전용 해 갖고 2m 이하 이렇게 파 갖고서 어느 정도 완만한 우량농지를 만든다라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한 10m씩 까 내려 갖고 또 수시로 까더라고요. 한번 작업을 해 갖고 그게 못마땅하다고 그러면 또 작업을 하고. 이거 계속 주기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 파악이 안 되는데. 이건 괴산군 내에 어느 한 개의 부서 정도는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까지도 전부 다 포함해 갖고 일괄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게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낙영의원
예, 각자 각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건 어느 부서에 얘기해서 처리를 해야 될지 이것저것 의문점이 남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그 개발하는 분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해요. 쓰레기를 갖다 거기다가 묻어놓는다든가 그런 사례가 이제 부흥에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환경과한테 떠밀고 이게 마는 그런 사례가 됐고 아직도 치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부만 치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면 무자비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내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그런 부분에 개발행위허가가 우리가 어느 정도 제한이 좀 돼야 되는데 너무 쉽게 쉽게 내 줬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사실은 허가 낼 때 다 그거 검토가 돼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일일이 사업 현장을 하나하나 점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뭐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낙영의원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허가되는 부분도 꽤 있죠?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일일이 전부 다 그 현장 방문하고 다 뭐 이렇게 해 갖고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해빙기라든가, 가장 문제점 되는 동절기, 해빙기 그다음에 우기 대비해 갖고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리고 이 허가가 나고서 안하는 부분들 있죠? 그거 원상복구 들어가게 돼 있죠?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 원상복구 들어간 부분이 어디, 어느 선까지가 원상복구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산림 쪽에서는 뭐 훼손하고 난 다음에 그 면적 하에 이제 원상회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최소한의 그 기본 형태를 유지하는 걸로 저희들이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낙영의원
쉽게 해서 채석장을 운영을 해 갖고 10년 후에 해 갖고 다 파먹고 나면 원상복구를 하면 뭐 다른 흙을 갖다 더 채워 갖고 막 만든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냥 법면에 풀씨 처리해 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그냥 원상복구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뭐 산림법에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김낙영의원
원래 원상복구라는 건 원래대로 만들어 놓는 게 원상복구 아닌가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상 원상복구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최소한 토지 면적 갖고 따지는데 아마 산림은 그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대부분 괴산군이 산이 많다 보니까 산을 개발해 갖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백봉 1리, 2리 사이에 그 산림을 훼손하고 엄청난 그 공장 부지를 만든다고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그 공장이 안 되고 뭐 업자가 부도나고 옮겨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상복구명령이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뭐 나무 몇 개 심겨져 있고 끝이더라고요, 원상복구가. 이게 무슨 원상복구인가. 또 그분들은 나중에 보니까 뭐 경매에 나온 건지 공장부지 매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원상복구된 건 공장부지가 아니잖아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이게 참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부서가 좀 애매한 거 같네요. 이 컨트롤, 이것도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작동이 되면 훨씬 괴산군에는 뭐 훼손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없어질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책임이 각 부서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잘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도시건축과에서도 민원실에 신속 업무 처리 때문에 내려가 있죠? 내려가게 돼 있죠,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면?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여러 개의 부서가 들어가서 일을 할 텐데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책임성 있는 담당자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고.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한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아마 그 조치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렇죠?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김낙영의원
앞으로도 그런 건의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꾸준히 건의를 할 테니까. 괴산군이 산이 많다 보니까 그 개발행위허가 내고 훼손하는 부분도 많고 그거 제대로 책임 안지고 쉽게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한 개의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문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해 주시고 개발행위에 좀 꼼꼼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건의드리겠습니다.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뭐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지출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며칠동안 군정질문 이제 답변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이 가장 짧은 답변을 하신 거는 처음인거 같으네요. 명쾌한 답변인 건지 어떤 건지 가장 짧은 답변이네요. 지금 2,700장 수거해서 총 405만원 지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본 의원이 받아본 이 현황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지출이 안된 걸로 나와 있던데 지금 이게 현재 이제 지출된 금액이 맞나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이걸 수거한 이후에 면에서 먼저 선 지급을 하나요, 이거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선 지급을,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이 면으로 미리 내려가 있어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그거를 그럼 일괄, 얼마가, 몇 장이 들어 올 거로 예상을 해서 이게 선 지급이 돼 있는 건가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읍면 별로 수거현황을 보면 2,700매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 신고한 거에 대해서 405만원이 지출이 된 겁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은 이게 신고 들어오면은 이제 이거를 신고가 아니라 일단은 불법현수막 게첨되어 있는 것들을 본인이 손수 수거를 해 가지고 와야지 이거를 보상하는 거잖아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이제 수거를 해 갖고 왔을 때 그냥 기록만 해 놨다가 거기에 대한 보상비 나가는 거는 한꺼번에 같이 나가나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그건 같이 나갈 수도 있고, 그때그때 저희들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이게 면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 이 비용을, 예산을 도시건축과에서 읍면에 몇 장이 불법현수막이 들어 올 걸 예상을 하고 얼마만큼의 예산을 그럼 예비로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어떤 계획하에 이루어지나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올해 1,5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000매 정도가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보다는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2분의 1정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1,500원이라는 게 사실상 나이 드신 분들, 60세 이상 하시는 분들이 수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금액도 조금 상향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게끔 이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이거를 이렇게 현수막을 수거보상제가 아닌 무슨 노인 일자리나 이쪽으로 좀 돌리는 방향 이런 것들은 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아직 검토한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제외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또. 그 대상에서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등 이런 부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장옥자의원
지금 이 불법 현수막이 사실은 전체를 다 수거를 한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실제로 수거되는 거는 이 게첨 되는 숫자에 비하면은 정말 뭐 훨씬 적은 양인데. 그냥 너무 우리가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좀 관용을 베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불법 현수막이라고 해도 한 번 게첨이 되면 어느 정도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좀 스스로라도 철거를 해 주면 좋은데, 한번 그냥 게시만 해 놓으면 그걸 게시로 끝이지 스스로 철거하는 게 없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계속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뭔가 좀 이 환경미화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어떤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옥외광고협회 괴산군지부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업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대 설치한 외에는 설치를 안 하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지금 같이 불법 수거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방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런데 이제 불법 현수막이 가장 많이 이게 게첨이 되는 게 우리 이제 군청 앞이잖아요. 각 민원들 아니면 뭐 축하 현수막 해 갖고 너무 난립되어서 걸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뭔가 목적이 있어서 걸었으면은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좀 철거가 되면 좋은데. 그냥 와서 게시는 해 놓고 나면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미 뭐 축하해야 될 인사 기간이 한참 지난 이후나 그 이후까지 계속 걸려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군청 앞이나 의회 앞에가 항상 보면은 뭔가 이게 속된 말로 뭐 무당집 같다고 그래야 되나요. 너무 이게 환경적으로 보기가 안 좋은데 이런 불법. 뭐 어떻게 보면은 불법 현수막이지만 또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민원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현수막도 있고 한데. 그것도 어느 정도, 언젠가는 게시돼 있는 것들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적당한 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일단은 앞에 말씀하신대로 그걸 좀 정리하기 위해서는 게시대를 조금 더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 외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빠른 조치하에 철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도 좀 공유를 하셔야 되겠지만 좀 관에서 그 현수막들 많이 게첨하는 거 권유하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안 해도 훨씬 더 현수막 지옥에서는 좀 벗어날 거 같아요.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다 걸어야 되는.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단체마다 다 이렇게 걸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사실은 똑같은 것들 다 거는데 주민들이 그거 누가 걸었나 확인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괴산군 전체가 막 그냥 비숫한 문구로 막 도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은 저희 군정 발전에도 별로 도움이 안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제작하는 광고협회하고 더 세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장옥자의원
광고협회야 많이 걸어달라고 그러면은 본인들의 수입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걸려고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관에서 어느 정도 축하 인사든 아니면은 뭔가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상황이 생겨도 좀 적당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리고 그 게시 기간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좀 관에서 알아서 빨리 좀 또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환경이 때로는 뭔가 좀 심플한 맛도 있어야 되는데. 늘 보면은 그냥 알록달록 그냥 이렇게 있는 게 결코 우리 괴산군 어떤 전체적인 환경미화에는 도움이 안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어쨌든 새로운 지침을 한번 다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읍면에 시달도 하고 협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지금보다도 조금 더 정돈된, 정리된 우리 괴산 시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수막이 매당 1,500원을 지급하고 있고. 불법현수막 2,700장을 수거해서 405만원이 지출됐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현장을 돌아보셨어요?. 이 불법현수막 거출하신 분들이 일반 주민들이 거출한 거예요? 수거한 거예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조사를 해 본 게 한 90% 정도는 그 관계자, 협회 그 광고물 게시한 관계자가 많이 철거를 하고요.
김낙영의원
예, 관계자도 그 철거는 하는데 어느 지역을 보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 동원시켜서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우리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럴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도 똑같이 1,500씩 지급이 가능,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 그것도 근무시간에.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저희 제외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 하고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김낙영의원
환경지킴이, 제외 대상이잖아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김낙영의원
제외 대상인 분들이. 이걸 일반 주민들은 이게 철거 대상의 현수막인지 아닌지도 구분 제대로 못해요. 뭐 현수막 거치대 외에 설치해도 허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정치적인 문구나 뭐 이런 것들은 15일간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은 이거 구분 못해요. 어디까지가 철거 대상이 되는지, 불법현수막인지.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게 불법 현수막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게끔, 일반 주민들이 봐서 구분할 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제작해 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아니면 현수막에다 아예 도장을 찍어요, 이건 불법이라고. 다니면서 환경미화원들이나 환경지킴이들한테 환경미화에 해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환경지킴이나 이런 분들한테 참 도장 갖고 다니면서 이만하게 뻥뻥 찍어놓고 다니라 그래요, 이거 불법 현수막은 어떤 게 불법 현수막이라고. 그러면 지역에 어르신들이나 누가 수거해 올 거 아니에요. 불법인지 아닌지도 몰라 갖고 수거를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에서는 지역 현안 문제다 보니까 수거 안 한 경우도 꽤 있는데 참 너무 너저분하게 많이 걸려 있어요, 현수막이. 특히 의회 앞에는 되도록이면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의회가 늘 현수막으로 도배되고 있는데 참 보기 안 좋고. 그리고 이 1,500은. 아까 상향조정 하신다고 그랬는데 1,500원은 너무 심한 액수 아니에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낙영의원
아무리 어르신들이라도 1,500원 갖고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 갖고 현수막 걷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사다리 들고 다니는 그 품값만 해도 1,500원 넘겠는데 이건 분명히 상향 조정을 좀 해 주셔요. 어느 정도 그 분들이 하루 일을, 하루 여러 군데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그래도 점심값이라도 좀 나올 정도로 좀 돼야지 일을 처리를 하지, 이게 너무 싸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앞으로 공직자나 환경미화원, 환경지킴이 이런 분들이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든 빨리 철거는 해야 되지만, 수거는 해야 되지만 그런 분들이 직접 나서서 수거하는 일이 없도록 좀 홍보하고 계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광고협회에서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현수막 수거 비용이 언제부터 지급이 된 건가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2020년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안미선의원
2020년부터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차피 광고협회에서 광고 이제 현수막을 만들어서 그 업자들이 다 붙이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만약에 높은데 있는 거면은 어차피 불법이라 하더라도 수거를 못하거든요. 결국은 거기서 하게 되는 건데 2020년 그 이전에는 이미 자기들이 붙이고 자기들이 떼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이게 불법 현수막인지, 그럼 여기서 현수막이 2,700장이라는 게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게시대에 다가 붙인 건지 불법 현수막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게시대 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기본적인.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분들 밖에 못 떼잖아요. 대부분이 높은데 있는 거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일단은 게시대에 다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직인을 찍어주기 때문에 거기 표시가 됩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그거는 제외하고 불법 현수막만 2,700장이라는 건가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은 아까 지금 교육이랑 홍보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기준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법 현수막을 만약에 철거를 하거나, 아니 수거를 해 올 때 어떤 기준을 정해야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게 불법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홍보 자료 같은 거는 아직 없다는 얘기죠?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그건 제작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걸 만들어야 일반인들이 수거를 해 가죠. 그거 지금 불법 현수막들이 우리 특히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청 앞에 하고 의회 앞이에요. 그러면 불법이 군청 앞이나 의회 앞에, 특히 그 관공서 앞에 있다는 거는 그 불법을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군청이나 의회 앞에는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 못 붙이게 안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불법이라 하더라도 붙이는 사람은 광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못 붙이게 해야죠. 어떻게 관공서에서 불법을 묵인하는 꼴이 되는 건데도 그냥 방치한다는 거는 군에서도 그 분들한테 그런 아무런 얘기를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군청 앞에는 게시대 이외에는 못 붙이게 아예 안내를 해 주면 되거든요. 일반인들이 와서 붙이는 것도 있지만 광고하는 업자들이 다 만들어서 붙이는 거잖아요. 돈 받고 만들어서 붙이고 수거해서 돈 받고. 그럼 뭔가 좀 잘못 됐다고 생각 안드세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그 협회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리하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일단 소식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가 된다면은 일반인들이 낮은 데는 떼어다가 다시 면에 갖다 줘서 이제 수거 보상비를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높은 데는 어차피 일반인들은 못해요,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위험하고 안 되고. 일단 불법인지 아닌지는 이제 현수막 자체를 다 펼쳐봐야지 아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을 때 돈을 준다 이렇게 해야지. 광고업자한테 자기들은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스스로 협회에서 했던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수거 비용을 주니까 이것도 받고 또 수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 이상이 그 업자들이 와서 하는 거면은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불법 현수막을 이제 수거해 갔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거라면은 일반인 상대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기타는 그 분들이 현수막을 만들어서, 흔히 말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보호 차원에서 스스로가 이제 자기들이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랑은 조금 구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군청 앞에 하고 의회 앞에는 불법 현수막을 절대 못 붙이게 해야지 관공서로서도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주변, 이렇게 도시 미관도 그렇고 정비를 충분히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데 있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특히 외부에 있는 뭐 아파트 분양 공고라든가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수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 집도 없어가지고 좀 외부로 많이 유출이 되는데 그런 것도 여기 막 붙여 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갖고 그거는 시급하게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수거, 불법현수막 수거에 대해서는 좀 홍보라든가 이런 소식을 일반 주민들도 알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죠?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대부분 광고업자분들이 협회에서 회수를 해서 그 회수 포상금을 받는, 수거 포상금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불법 현수막을 게재했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될 사람들한테 지금 수거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다가는 지금?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 설치되는 거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그 광고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괴산에 있는 지부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게첨하는 거를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외부에서 설치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철거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김영희의원
글쎄, 이제 다 좋고 지금 뭐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또 그렇게 계속 또 계도 개선하고 협조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련 처벌 규정이 명백하게 있잖아요, 그죠?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법대로 해 주시는 것이 관에서 할 일이시잖아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태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괴산군 관내에는 소아청소년과와 안과가 없어 주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편 또한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인근 대학병원과의 연계 진료 등 종합적인 지역의료 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주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통한 환자 생명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윤태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환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SOS 골든타임 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SOS 골든타임 지킴이 교육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윤태곤입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 의료 환경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10월 25일부터 이제 진료를 시작을 했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안미선의원
충북대병원에서 나와서 하나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청주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 청주의료원이죠. 예, 맞아요. 지금 어떻게 진료 건수가 어떻게 많은가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일 한 10건에서 12건 정도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1일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안미선의원
일주일에 두 번씩 오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주 2회 오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시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 저희 의원들, 저도 그런 걸 이제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대학병원이나 이제 이런 건 대형 병원에서 우리가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건의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혹시 소아청소년과 이외에 다른 과는 혹시 뭐 얘기되고 있는 게 있나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이 군정질문 나온 경우도 있었고 해서 이제 청주의료원 그다음에 충주의료원, 충북대병원 등과 이제 간담회를 한 번씩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그래 갖고서 이제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가 또 얻을 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안과 관련돼서도 이제 특히 청주의료원에서 순회 진료 가능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교감은 좀 있었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긴급한 거나 뭐 응급상황이 아니면은 이제 평상시에 정기검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그 순회 진료를 해도 충분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예전에도 보니까 이제 안과 같은 경우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급한 상황 아니면은 그래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그래도 괜찮을 거 같고요. 이게 우리 현재 있는 관내에 있는 병원만 해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주민들이 신뢰받을 수 있는 진료를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없는 과 같은 경우는 다른 데를 가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아쉬운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지원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훌륭하신 의사선생님 모시고 진료도 좀 잘해 주시면 외부로 나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외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의료 부족한 거 이런 거는 어쨌든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안미선의원
우리 지역에 인구가 적다 보니 민간병원이나 이런 데 대학병원은 들어오기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 의료원이라든가 이제 국립병원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지역별로 좀 권역별로 하더라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인구소멸위기가 많은데 병원 의료진 의료가 부족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좀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도 대학 정원 늘리는 거 문제 그것만 해도 아직 논란이 좀 되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특히 지방소멸위기에 있는 군에는 국가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의료만큼은 좀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우리 혹시 중앙의 어떤 부처랑 그런 간담회 좀 많이 하시나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부처까지는 아니고요. 도에서 이제 도지사님 주관으로 해서 이제 공공의료 관련돼서 많이 이제 간담회 정도는 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우리 군의 이제 부족한 어떤 안과라든지 비뇨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 좀 드린 바 있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청주의료원 괴산분원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1990년대 초까지 운영되다 폐원이 됐는데 그거 다시 이제 부활하는 건 어떤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좀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잘하셨고요. 왜냐하면 그런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가 계속 지방소멸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대도시로 많이 진료 받으러 가시잖아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안미선의원
교통도 편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지역 병원에서도 좀 더 신뢰 갈 수 있는 진료를 해 주시고 국가에서도 좀 관심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앞으로도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SOS 골든타임 지킴이 교육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SOS 골든타임 지킴이 이제 교육 현황을 보면 올해 목표했던 것보다 이제 더 많이 달성을 이제 하셨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회에서도 가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이제 받아보긴 했지만 이게 한두 번 받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거의 매년 받아야 됩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래서 좀 반복적으로 계속 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한다고 해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는 뭐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어떤 이런 직접적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걸 행하기에는 사실은 쉬운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뭐 가끔씩 주변에서 이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교육은 좀 해야 될 거 같고 병행해서 이제 그 제세동기 공급도 현재보다 좀 더 많이 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제세동기 공급과 관련 돼 있는 계획은 좀 더 있는 건지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이 제세동기가 현재 의무 설치 기관이 한 50 몇 군데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90대가 지금 설치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마다 한두 대씩 계속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차츰차츰 이렇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워서 뭐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기 보다는 만일 제세동기가 가까이 있었으면 이걸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게? 어떻게 봐야지 되나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제가 이제 제세동기 설치하고 그거 사용 실적을 거의 뭐 사실 솔직히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괴산군에서. 다른 데는 지금 많이 있었는데, 어떤 대형 역사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사고가 자주 있어서 이렇게 발생하는데. 괴산에서는 이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하는 경우는 몇 번 이제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세동기 사용된 거는 저도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잘 활용 방법이나 또 우리가 그 가까이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홍보가 좀 안 돼서 그렇지 않은가.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읍면사무소나 이런 관공서에는 다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 시기에는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이런 지금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장옥자의원
예전에 지금 연풍면사무소 같은 경우 외부에서 온 내방객이 뭐 이렇게 휴식차 들어왔다가 거기서 이제 심정지가 일어나서 사망에 이른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제세동기가 옆에 있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 공직자들 같으면 어느 정도 또 심폐소생술을 배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도 이걸 우리가 이 시기에 이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그때에 빨리빨리 자각이 안 되면 그 시기를 놓치는 거잖아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장옥자의원
그래서 이런 교육을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도 중요하고 어떤 제세동기나 이런 활용법도 중요하고 이게 어떤 시기에 우리가 이런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일단은 우리가 안 써 먹어야 되는 게, 일이 안 생긴다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좋은 건데 그래도 주변에서 알 수 없는 거라서 이러한 어떤 교육 같은 것들은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