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향순 의원 발언
안양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새마을경제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보문면, 유천면, 개포면 소관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말을 증언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오늘 보고하시는 실·과·소장, 면장께서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경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새마을경제과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5천여 군민에게 선서하는 것이므로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면장님 일어서 주세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마을경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보건소장 안남기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보문면장 김도윤 유천면장 박호숙 개포면장 박근노
안양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실·과·소장과 면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면에서 먼저 보고하고 실·과·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문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안녕하십니까? 보문면장 김도윤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보문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며, 보문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보문면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보문면 직원 모두는 면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보문면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잔액 보면 시간 외 근무수당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네. 그렇죠?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예,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건 모자랄까 봐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당초 예산에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근무하다 보면 시간 외를 뭐…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 행감에도 보니까 이 집행잔액이 면 단위가 다 똑같아요. 시간 외 수당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는지, 예산 이렇게 많이 잡지 말고 근무 외 수당을 얼마나 할 건지 어느 정도 예상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할 때 이거 예산할 때 인건비 다 깎아도 되죠? 우리 삭감해도 되죠?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예, 거기 우리…
향순
신향순위원
공통사항이에요. 지금 공통사항으로 넣어놨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보문면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외 수당이 잔액 발생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에 좀 면밀하게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공공운영비 같은 건 매년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추계가?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예산 책정만 많이 해놓고 집행을 안 하고 다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예, 앞으로 주의해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또 우리 특수시책에 보면 간방에 유휴지에 고구마하고 또 꽃을 심어가지고 식재를 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이거를 불우이웃돕기에 활용을 하고 한다 하니까 직원분들하고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예, 감사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계약한 것 보면 좀 몰아주기식을 하지 말라고 매년 똑같은 말 반복하는데 답변은 똑같이 잘해요. 그러지 않겠다. 그러지 않겠다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되지 이 문서상에만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감할 이게 소용이 없는 거죠. 이제는 내년부터는 이런 저게 있으면 좀 불이익 주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차원에서도. 그리고 이게 어느 부분에 보면 너무 편파적으로 지금 많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셔서, 똑같은 말이 행감할 때마다 나오지 않고 행감에 했는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그다음에는 뭔가 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예,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 특수시책 올해 고구마 농사를 고구마 전문 농가보다 더 잘 지어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했는데 고생하셨고요. 그 옆에 꽃밭은 보면 꽃 품종을 잘못 선택했는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로 자주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웠어요. 내년에는 품종 좀 좋은 걸로 해가지고 좀 아름답게 꾸며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6개 면 이래 다녀보면 보문이 가시박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시박 제거 올해 좀 했습니까?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예, 저희들 올해 한 3회에 걸쳐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6월 달 9월 달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요. 또 단체도 2개 단체를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다녀보면 하는 걸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좌우간 제가 보니까 6개 면 중에 가시박이 보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김도윤보문면장
예, 내년에는 좀 신경 써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문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숙
박호숙유천면장
유천면장 박호숙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장삼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하시는 중에도 저희 유천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유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유천면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유천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유천면 직원 모두는 군민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들판으로 또 사업 현장으로, 생업 현장으로 지역구 곳곳 현장을 지역구 곳곳을 누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 주민 분들의 기대와 요구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유천면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유천면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자체감사 기간 동안에 시정 6건, 주의 6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시정 건수 내용에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부분이 3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호숙
박호숙유천면장
이건 이제 사업하고 나서 다 준공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같으면요. 안전보호구나 안전난간, 추락 방지망 이런 데 쓰는 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게 조금 정산이 돼 들어왔는데 그거를 미처 발견을 못하고 준공처리를 해가지고 금액이 조금 과다 지급된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나머지 2건은 거푸집 설치 이런 게 조금 품대가 조금 과다하게 계상되어 가지고 그걸 그대로 좀 준공처리를 해드린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사 지적되고 나서 다 업체에 통보를 해가지고 회수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습니까? 그 중간에 그러면 안전관리요원 세우는 부분도 포함돼 있었다. 그렇죠?
호숙
박호숙유천면장
예.
이동화위원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세우지 않았는데.
호숙
박호숙유천면장
예, 비계나 그런 부분이. 다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일부 이제 처리 안 된 항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처리돼야 될 항목들이 처리가 된 부분이요.
이동화위원
이번 감사기간 안에 꼭 유천면에만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타 면에서도 나왔는 내용이긴 한데. 예천군 관내 공사 안에, 특히 실제로 현장에서 안전요원을 세우거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사례들이 현장을 보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숙
박호숙유천면장
이렇게 또 저희들 시설직 감독 공무원들이 많이 바쁘고 그래가지고 조금 소홀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좀 더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안녕하십니까? 개포면장 박근노입니다. 존경하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양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개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개포면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개포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서로 화합하며 살기 좋은 개포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개포면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길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이번에 우리 특수시책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여러 가지 하셨네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특히 이제 마을벽화 그리기 사업은 우리 미술협회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이제 같이 합동해가지고 우리 리별 거의 다 하셨죠? 그렇죠?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예.
박재길위원
리별 다 하셔가지고 정말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이쁘게 변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참석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지역공동체 활동도 하신 것 같고요. 특히 또 우리 면장님 이번에 이제 지역의 현판 그렇죠? 현판 그걸 제가 알기로는 재능기부를 하셔가지고 직접 이제 현판이 좀 안 좋은 데는 직접, 면장님 제가 알기로는 글도 잘 쓰고 그렇죠? 해가지고 직접 만드셨다는데 맞습니까?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예, 맞습니다.
박재길위원
하여튼 제가 봐서도 그렇습니다. 면장님이 정말 재능기부도 해주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는 거는 익히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가지고 우리 면장님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개포 발전에 도움을 좀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예, 박재길 위원님의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개포면만 제가 개별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각 읍·면 공통사항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개포면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됩니까?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잘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항상 부족한 게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잘 하셔야지.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다른 면에도 마찬가지에요. 연중 어떤 행사나 뭔 일이 있을 때는 꼭 우리 선출직 분들하고 수의를 좀 하고 소통을 좀 하시면서 사업을 해나가면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예,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우리 공사 계약을 보면 수의계약 현황 있죠?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유천, 보문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도별 사업목을 잡을 때 사업목 예산과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금액 편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사업량이 본예산 1회, 2회 추경예산 사업량 잡은 건수보다 훨씬 많아요. 이 많다라는 건 집행잔액을 전용해 쓴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그게 아니고 우리 일상경비로 내려오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일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또…
영구
강영구위원
그 일상경비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일상경비에 대한 부분이 담당 지역구 의원님들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면장님들 사업부서에 전부 다 전화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보통 저희들 저희 개포면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미리 상의를 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 사업부서에 집행잔액 남았는 걸 실질적으로 읍·면에 일상경비를 받으면 돼요?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또 급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해가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요. 수해가 있고 없고 떠나서 원래 원칙으로 하자면 전용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쓰는 게 맞죠?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맞잖아요?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읍·면에도 원래 남으면 사업비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목이 틀리기 때문에 전용 받아서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그냥 전용을 해서 집행잔액 가지고 다른 사업 건을 해도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것뿐인데.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일부 더 추가된 건 우리 가로등 사업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본예산이 안 잡혔는데 추가로 이제 읍·면마다 1년에 한 10개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우리 본예산보다는 이게 사업비가 더 잡힌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면장님, 면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실제로 이 배수로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7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런 게 올라옵니까? 다 2,500만 원, 3,000만 원 뭉뚱그려서 올라오잖아요.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눈감아준다는 말은 뭐냐 하면 사업비가 조금 더 추가될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리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넉넉한 그 예산을 가지고 남는 돈은 집행잔액으로 딴 데로 전용해서 쓰시잖아요. 맞지요?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모든 읍·면, 12개 읍·면 보면 제가 5년 동안 지켜봐왔지만 전부 다 3,000만 원, 2,500만 원이에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년 연중 예산이 10억이 잡힌다라면 8억에서 9억 정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한 1, 2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 거에 대해서 전용을 쓰면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40% 이상의 집행잔액을 가지고 딴 데로 쓰고 있어요. 이런다는 얘기는 결국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 면장님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다 입맛대로 여기저기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우리 읍·면에 3,000만 원씩 시설비 장비대 포함해가지고 시설비도 3,000만 원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거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사업하시잖아요. 맞죠? 저희들이 사업비 목적으로 사업을 내려주고 장비대에 대한 목을 내려주면 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좀 집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읍·면장님들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거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장비나 이런 걸 요구했을 때는 돈이 없다고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것 물어보면 전부 다 그 사업비로 다 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500만 원, 3,000만 원짜리에 사업을 올리되 집행잔액 나중에 남아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면장님, 맞잖아요?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일상경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다가 그냥 다 잡아넣어버리게 되면 이건 우리가 사업비에서 지출을 했는 건지 일상경비를 받아가지고 처리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올린 사업비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히 다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걸 다 읽어보지는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읍·면장님들께서는 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있어서도 대략적으로 우리 토목직이나 시설직 분들이 설계를 하고 이래 하잖아요. 함에 있어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편차에 좀 거리를 두고 좀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10개 동네라고 하면 12개, 13개 동네의 예산 사업을 더 주더라도 나중에 이걸 집행잔액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1,500만 원 나오면 한 1,800~1,900만 원 잡으면 되잖아요.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그렇죠.
영구
강영구위원
1,500만 원 나오는 걸 3,000만 원씩 잡아가지고, 그럼 우리도 또 어디 부탁을 받고 하면 그걸 또 면장님한테 통 사정해가지고, 통 사정해도 또 되는 면장님이 있고 안 되는 면장님이 있어요. 차라리 이런 것들을 1건이 더 우리 농민들을, 공사에 투명하게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좀 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 많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한에 대한 부분이 물론 면장님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도 물론 이해는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겨가지고 전용하는 건 좋지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우리 읍·면장님들께서도 올해 우리 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8분의 의원님들이 우리 사업 현장을 상하반기에 하면서 읍·면 우리 지금 현장 하잖아요?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우리 면장님들께서 입장이 곤란하셔가지고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좋은 현장을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요. 이게 이해를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읍·면장님들의 재량을 가지고 건설업체의 주는 것도 좋은데 마지못해 타인으로 인해서 또 줘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공사가 엉망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대해서도 또 그런 타인에 의해서 또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타인으로 인해서 들어온 사업체 엉망인 공사가 좀 잘못됐는, 지적해야 된다 싶은 그런 현장들을 저희 의회에 요청을 해줘야 면장님들에 대한 권한도 저희들이 일부를 해소를 해드린다는 취지에서 의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현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번에도 만일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번에 의회에 와가지고 현장 지적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업체에 주기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걸 대변해 주고자 상하반기에 읍·면 현장을 넣는 겁니다. 그 외에 면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 우리가 사업 현장을 갈 때에는 조금 지적할 사항들이나 잘못된, 개선돼야 될 이런 현장들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그 현장을 방문해서 잘잘못에 대한 부분을 따져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근노
박근노개포면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면장님들께서도 참고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수의계약 공사 건에 있어서도 조금 과다 표기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고 여러 숙원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표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개포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친 면장님께서는 임지로 돌아가셔서 군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려고 하는데? 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새마을경제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새마을경제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고충 민원에 보면 이게 가로등이 의외로 많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실은 현장에서 보면 한 한 달 정도 가로등이 꺼져 있었는데 발견이 안 되고 최종적으로 또 여기에 민원을 신청해서 이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왜 그렇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이 한 6만 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 예천군 관내에. 그래서 그걸 자체를 저희들이 불이 꺼지고 불이 고장 났는 걸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을 하지 않는 한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실,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고치고 그렇게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화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 방향이네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동화위원
여기 투입되는 인원이 따로 있습니까? 이걸 확인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우리 가로등 수리반.
이동화위원
정기적으로 확인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은 가로등 수리반 운전원 1명, 가로등 수리하는 분 한 분, 두 분이 우리 6만 개를 다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아, 자체 수리를 하게 되네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 보니까 한 달씩 이게 불이 꺼져 있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이 돌아가지고 6만 개를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에서 우리처럼 하는 시군은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업체를 다 위탁을 줘서 해서 주는데 위탁을 준다 해서 서로 간에 장단점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인력으로 가지고는,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사실 너무나 많은 가로등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빨리 못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실은 가로등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공원에 있는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관리도 이 관리 구조의 문제인지 꺼져 있는 상태에서, 고장이 나 있는 상태에 방치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하는데. 실제로 지금 얘기를 해보니 그 2명이 6만 개를 관리하는 입장이고 현실적으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파악도 어렵다는 상황이 된다 그렇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죠? 여기도 보면 벌써 한 4건이 가로등에 대한 민원 고충이 전부 들어왔네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가로등 부분들이 아무래도 집에서 불이 안 오게 되면 불편이 많으니 사실 농촌 같은 데는 즉각적으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불빛도 있고 해서, 안 그래도 신도시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한번 듣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전부 다 고쳐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동화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에는. 그다음에 369페이지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될 가능성이, 추진 가능성에 있어서 아까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좀 늦어지는, 우리가 지금 점수를 좀 따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추진 방향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장 개선해야 되고 추진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사실 올해 입찰 CHPS가 올해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이 평가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계속 의원님들께 제가 CHPS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었는데 올해 처음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표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보니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점수를 못 따는 부분이 분산전원, 이제 여기는 39.6㎿가 지금 크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역 수 비율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발전량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충남 다음이 저희들인데, 그래서 또 전력 판매량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역 수 비율이 50% 이하로 나와서 여기 한 3점 정도, 10점 중에서 3점 정도만 획득이 되는, 그렇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지역 수급 비율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49.64%인데 이게 50%만 넘으면 이것도 6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판매량을 늘리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대성청정과 우리가 협의를 해서 지금 39.6㎿짜리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청정하고도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성청정에서는 아무래도 발전량이 적으면 우리 가스가, 도시가스가 가는 양이 적겠죠. 그러다 보니 어쨌든 지금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해서 발전량을 GS건설에서는 줄일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서 한번 내년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발전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판매량을 늘리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안동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스를 끌고 오기 위해서 가스 사용처를 만들기 위해서 병합발전소를 만드는 형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그와 같은 형태로 우리도 판매량을 좀 늘릴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지금 경상북도 도 차원에서 이제 이걸 개수를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발전량 대비 판매량을 우리 시군에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동화위원
만약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통과를 못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되겠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GS건설에서도 이 입찰 참가해서 낙찰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게 됩니다.
이동화위원
못 하게 되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못 하게 되면 그 뒤에 부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까지 추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나 생각들은 좀 갖고 계십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안 그래도 농정과 계통에 우리 그쪽에 스마트팜이라든지 이쪽에 폐열을 지금 활용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다가 저희들도 이렇게 되고 나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폐열을 활용하는 것은 보조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도 그렇게 설계가 지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처음에 올해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입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제가 봐도 경쟁률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이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막대한 비용이 지금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하여튼 저희들이 참가에 GS와 함께 노력해서 입찰 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364페이지요.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여기 있는 회원들이 이 단체에 중복으로 가입돼 있는 분들도 있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도 하고 나름 봉사를 하기 위한 부분인데 좀 중복으로 하는 걸 좀 약간 하나만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도?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에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 바르게, 자총 외에도 다른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강경탁위원
그렇지요. 다들 전국적으로 2~3개씩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서 사실 인원수 대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끼를 맞춘다, 단복을 한다 이러면 이게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좀 이제 조금, 본인의 의사로 가입을 하는 거지만 이 단체, 이 단체 난무하게 좀 가입하는 것도 좀 막을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우리 새마을회 이번에 해외 가시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강경탁위원
갔다 왔어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강경탁위원
작년에 싱가포르를 갔고 올해는 태국 갔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위원
작년에 가신 분하고 올해 가신 분 중복으로 가신 분들도 있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회장만 가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사실 이게 한 번 갔다 오면 조금 쉬어도 되지 않는가 싶어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저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안 그래도 왜, 앞으로는 회장님들만 갈 필요가 있겠느냐? 고생하시는 총무도 계시고 부회장도 계시고 한데. 그래 얘기를 말씀을 한번 드렸더만 “내년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지금 못 갔대요. 그래서 지금 회장들이 지금 두 번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요. 내년에는 총무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강경탁위원
안 그래도 저도 새마을을 또 해봤고 하는데 사실 회장님이 제일 고생하시고 그다음에 총무도 고생하고 또 회원들도 다 같이 고생을 하거든요. 다른 단체에서 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좀 봤으면 싶은 생각이에요. 이장님들도 가시잖아요. 그렇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강경탁위원
안 가신 분들도 한번 다 같이 고생을 하시는데.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우리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취소를 하고 우리 판매량의 차이가 있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지금 32개 업체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나서 사실은 많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모바일도 그렇고. 제가 지금 아무래도 특히 면단위에 사실 효자라든지 은풍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게도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주민들한테는 지금 불편하다. 이런 말씀도 듣고 하는데 정부 방침이 이렇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보조를 안 해준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이 안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경탁위원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지역을 따지지 않고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특히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안동이든 예천이든. 대신에 이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류를 조금 늘려서 하면?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카드도 올해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어르신네들도 카드를 갖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불편은 알고 있지만 지금 방향이 지류를 자꾸 줄이고 있는 그런, 다른 시군도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시군은 지류를 발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지금 세태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카드도 이제 발행을 했으니 이제는 모바일에다 충전만 시키고 나서 카드를 쓰면 되거든요. 앞으로는 지류를 많이 늘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경탁위원
제가 지류를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류보다는 카드나 이런 걸로 지향하는 게 좀 낫다고 했는데 이게 30억 초과 가맹점의 취소 상황이 나와 버리니까 사실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취소 업체인데 지류는 받고 있어요, 지류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정책 발행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지만 우리 농민수당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들 10% 할인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환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강경탁위원
하여튼 이게 30억 초과 가맹점에서 취소되면서 이 판매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양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문화관광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에 보니까 민간위탁 운영한 기관이 해당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처음에?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박재길위원
이거 캠핑장하고 삼강주막은 민간위탁 사업에 해당되지 않나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탁 운영을 용궁역, 삼강주막, 캠핑장, 문화회관 이렇게 네 곳을 하고 있는데 용궁역하고 삼강주막은 지금 사용허가로 지금 위탁이 되고 있고요. 캠핑장은 관리 위탁으로 돼 있고 지금 사무 민간위탁에 해당되는 건 문화회관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문화회관은 내년 1월 1일자로 계약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해당사항 없는 걸로 그래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박재길위원
사실은 보면 이제 민간위탁이라는 게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토록 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군에 보면 수익사업 중에 이제 골프연습장도 있고 활체험장도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보고서에는 없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길위원
예.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용궁역은 지금 9월에 계약을 해서 사용허가로 해서 계약을 해서 2년 동안 계약을 했고요. 연 위탁료는 1,5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삼강주막은 지금 올해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삼강주막은 역시 당초 2년을 계약을 하고 2년을 연장했는 상태고요. 내년에 위탁관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한 5,000만 원 조금 넘게 지금 위탁 연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캠핑장은 저희들 2020년부터 해갖고 당초에 3년을 계약을 했었고요. 했었는데 당초 계약 시에 평가를 통해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지난해 7월에 저희들 평가를 실시해서 2년을 연장한 상태고요. 전체적인 위탁료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카페까지 포함해서 1,900만 원 조금 넘게 했었는데 지금은 카페는 따로 위탁을 주고 있고요. 카페 미포함해서 2,7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연 사용료가. 그리고 문화회관은 이게 수익이 나는, 지금 현재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 쪽으로 해갖고 한 3억 정도 지원해서 내년부터 이제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삼강주막 있죠? 삼강주막 내 캠핑장, 삼강 문화단지 안에 있는 거죠, 캠핑장. 그렇죠? 이번에 새로 재계약하셨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박재길위원
저번에 한번 우리 의회에서 연장할 적에 보고를 좀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고도 하나도 없이 연장이 됐어요, 2년이.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는 보고 요청…
박재길위원
받은 적이 없습니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전달받은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연장을 하라는 부분은 제가 사실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래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박재길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보고를 못 받으셨다니까 말은 그런데, 그리고 또 현 업체하고 연장한 이유는 뭐죠, 새로 다시?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대부분의 저희들 공유재산, 행정재산들이 위탁 관리하는 부분은 보통 사실 공유재산 위탁 관리는 최초에 5년 이내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1회에 한해서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는 한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대부분 최초계약 때 2년 내지는 3년 계약을 하고 있고 당초계약 때 계약서에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업체, 업체가 또 제가 1월 1일 자로 왔지만 그래도 나름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실시했습니다.
박재길위원
다른 업체는 이제 입찰 들어온 업체는 없었죠. 그렇죠? 아예 공고도 안 했죠, 이번에?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재계약이기 때문에 공고할 필요가 없죠.
박재길위원
여기 또 보니까 또 3년 했다가 또 2년 했다가 또 추후에는 또 3년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이 5년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예천군에서 2~3년을 하기 때문에 삼강캠핑장은 최초계약을 3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3년, 그리고 평가를 통해 연장해도 문제가 없으면 2년 재계약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재길위원
추후에는 그러면, 이번에 그럼 이분들은 이제 계약이 끝났겠네요. 그렇죠? 1회 연장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박재길위원
새로 이제 다시 계약을 받든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박재길위원
그다음에 할 적에는 3년을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박재길위원
그리고 471페이지에, 우리 471페이지에 전망대 사업 있죠? 현재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전망대는 이 보고 내용하고 유사한데요. 전망대 이제 주변정비사업으로 지금 비룡교에서 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임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 주변정비사업으로 배수로 또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도에서 실시하는 임도 부분이 한 150m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건 사업비가 부족해서 우리 지금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단순 전망대는 지금 보고 드렸다시피 공공건축 심의를 마치고 설계공모를 해서 건축사의 입찰 업체를 받았습니다. 65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65개 업체 중에서 이분들이 다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만 참여할 수도 있고 제안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12월 6일까지. 그래 되면 이제 12월 달에 설계 업체가 선정될 것이고 그러면 설계를 한 6개월 정도 동안 실시를 해서 저희들 계획에는 하반기에, 내년 하반기에 전망대 설치 사업을 발주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사업 기간이 보니까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가 전에 가능할까요, 그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길위원
당연히 최선을 다해 주셔야죠. 그렇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박재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 우리 전망대 사업 말고 그렇죠? 주변에 다른 사업 계획은 어떤 게 있나요, 그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그냥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옛날에 한번 그 현장을 의회에서 한번 방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하고는 많이 좀 수목정비라든가 그런 게 많이 정비된 상태거든요. 전체적으로 숲속 정원이라든가 아니면 숲속 어드벤처 해갖고 놀이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망대가 딱 어떤 모형이나 이런 게 나와야 다음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길위원
일단은 그러면 전망대가 이제 완결이 거의 다 돼야 나머지 숲속 어드벤처나 사계절 산림…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설치 마무리는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모형이 좀 나와 줘야 그에 따라서…
박재길위원
나와 줘야 할 수 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그래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재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론 이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 일이 많다는 건 압니다. 아는데 좀 더 모든 일에 좀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오차가 없도록 좀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간사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49페이지에 작년 업무보고 때 개심사지 5층 석탑 국보지정 여부를 제가 질문드렸는데 금년에 지정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가고 있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번 주에 국보지정 신청서를 도에 제출한 상황이고요. 이게 국보가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번에 윤장대 할 때도 한 4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기본적으로 자료를 도에 제출하면 문화재청하고 여러 가지 보완사항들이 많습니다. 저는 최소한 2년 보고 있습니다.
장삼규간사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삼규간사
그 주변에 배수로 공사가 완료됐죠? 개심사지 5층…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배수로 완료됐습니다.
장삼규간사
지난 집중호우 때 침수됐는 거 아시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압니다.
장삼규간사
그 침수된 이유가 뭡니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물 양을, 펌프 시설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 양보다 더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너무 큰 걸 좀 달아서 기계 작동하는 데 조금 무리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간사
보완을 하셨는데 사전점검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전에?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전에…
장삼규간사
침수되기 전에?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침수되기 전에는…
장삼규간사
사전점검을 해보셨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침수되기 전에는 작동을 시켜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막상 또 비가 오니 실정이 이게 또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보완을 한 상태인데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장삼규간사
과장님, 그런 부분도 저는 업무미숙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장삼규간사
하여튼 그것도 우리 예천읍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좀 관리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보시면 스마트폰영화제에 대한, 올해 5회째를 맞이했는가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작년에 우리 수상작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가지고 유튜브나 다른 쪽에 우리 관내에도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홍보가 되어 있는가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유튜브를 일부러 들어가 봤거든요. 지금 조회수도 1,000건 이상 되는 데가 많고요.
영구
강영구위원
우리 관내 홍보를 하고 계시냐 말씀입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관내 홍보는 지금 각종 밴드에 저희들이 지금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영화제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영구
강영구위원
관내에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최근에 예천사랑 이야기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예천군 홈페이지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올려놨고요. 그리고 저희들 문화회관이나 복컴에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지금 식전 행사는 아니지만 행사 시작하기 전에 계속 상영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지금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스마트폰영화제도 그렇지만 우리 예총에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행사들에 대한 수상작들 있죠? 그런 것 또한 역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수상작이라 하면 전국가요제의 수상?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도 예천을, 우리가 분명히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수상작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우리 홍보실이나 이런 데 맨 얘기를 해서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전국노래자랑은 보니까, 전국가요제는 올해, 작년에 수상자를 초청을 해서 우리 식전공연 내지는 중간 초청공연으로 지금 초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것들도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문화관광과에 지금 랩핑하고 이런 것들도 지금 홍보비용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홍보비용으로.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랩핑은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요.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이관했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464페이지에 이정사 사당 보수 사업이 있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공사설계변경 1회 이상 총괄표를 받아봤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아,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2023년도 민간위탁 현황 조사서도 보면 문화관광과만 빠져 있어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빠지죠? 문화관광과 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관리가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사용허가, 관리위탁, 민간위탁.
영구
강영구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현황조사서에 다 빠져 있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사용허가와 관리위탁, 민간위탁이 있는데 그 민간위탁 부분으로만 저희들이 해석을 해서 그래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이정사 사당 설계변경 10% 이상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됐는데 이건 뭐 어떻게 돼가지고 공사 설계변경이 80% 이상 증액이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처음에 용역을 했기에 1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억 1,800만 원이 증액이 돼버렸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이게 문화재 보수사업이 사실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그걸 해체를 해보면 바깥 모습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그게 이정사인데. 이정사를 뜯고 보니 흰개미한테 피해를 많이 입어서 완전 밖에서 봤던 모습보다 피해가 많이 심했습니다. 저희들 문화재 보수사업은 저희들 예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해체 보수를 할 때는 도 문화재위원, 그리고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까지 참여를 해서 보수 범위까지 정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업이 벌써 2021년도부터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뜯어보니 피해가 많아서 사업비 내지는 사업 기간이 엄청나게 당초보다 많이 늘어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초 우리 설계를 할 때 설계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공사비의 80%가 더 들어가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요.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용역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1억 6,800만 원 금액이 어디서 산정돼서 왔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영구
강영구위원
육안으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해체를 안 하고는 육안으로밖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문화재 비지정 문화재, 문화재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육안으로 해서 견적을 냈다가 다 뜯어봐 보고 다시 사업비를 산정합니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비지정문화재는 사업비 단가 자체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한정이 되어 있어도 우리가 지금 비지정문화재를 2억 예산 잡잖아요. 맞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지정문화재든지 비지정문화재든지 그걸 떠나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이걸 다 그럼 뜯어놔 놓고 뜯기 전에는 1억 놨는데 뜯고 나니까 2억이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산정을 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대략적인 사업 금액이 나왔을 때 저희들한테 사업비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10% 이상 사업비 설계변경 요건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통 10%, 15% 물가 상승분 해가지고 20% 정도 그렇게 감안을 하는데 이건 80% 이상이 되니까 당초 잘못됐다라는 거지. 이걸 어떻게 뜯어놨는데 개미 얘기해가면서 이걸 1억 2,000만 원을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비지정문화재 부분은 저희들이 당해 기준 사업비가 8,800만 원인데 만약에 해체를 해서 그 사업비 이상이다 이러면 범위 자체가 축소가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이것도 그래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범위 자체가 축소가 되고, 이거는 사실 문화재 보조 사업은 저희들 군비보다 국·도비 지원이 많고요. 그리고 반드시 보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문화재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에도 비지정문화재 지금 도비 지원 받아오죠? 그렇죠, 한두 건씩 받아오잖아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도비 받았는데 비지정문화재가 8,800만 원으로 우리가 책정을 해놨다고는 하지만 뜯어놨을 경우에 돈 1억 이상 들어갈 경우에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비지정문화재하고 문화재하고는 같이 지금 하면…
영구
강영구위원
다르죠, 그래. 다른데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억을 잡아도 보통 한 3개 업체, 세 군데 정도 해주잖아요. 그렇죠? 해주는데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했다 그래서 뜯어놔 놓고 이 사업비 산정이 새로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을 이거 잡을 때 어떻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이게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100% 이해를 시킬 수는 없지만 문화재 보수사업은 조금 다른 사업하고 달리 봐주셔야 됩니다. 이번 사례뿐 아니고 옛날에도 야옹정 개보수할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재는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로 뜯었을 때 보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재료 자체가 일반 콘크리트나 이런 거면 다 육안으로 보는 게 다인데 이게 대부분이 목재이고 해서 조금 다른 것하고는 좀 달리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문화재는, 예천군에 있는 문화재는 추후에도 사업비 책정을 하고 나서 설계변경 이후에 몇 퍼센트 이상이 책정될 수도,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네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그럴 가능성이 혹 가다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국·도비를 받아온다고 그래서 매칭 사업에 있어가지고 우리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심도 있게 해야 되겠네요. 재원이 부족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러한 예산들 자체가 얼마가 될 줄 모르고 더 증액이 돼야 된다고, 돼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저희들도 무조건 국·도비를 받아온다고 그래서 매칭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하고 좀 더 소통해 갖고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475페이지 보시면 우리 관광홍보 활성화 추진 실적이 있어요. 저번에 과장님, 제가 한번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예천8경에 대해서 그동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생각은 계속 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예천8경 자체가 선정된 지는 사실 좀 오래된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예천8경을 조금 다시 의견을 물어서 보완하자는 얘기도 있고 8경 아니면 9경, 10경 계속 이렇게 늘려가자는 주민들 의견도 있고 이런데요. 제가 예천군 관광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관광 부분은 열이면 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예천 관광지를 놓고 봤을 때는 빠진 부분이 이제 하늘자락공원 전망대, 그리고 말무덤 내지는 다른 게 또 있을 수 있겠죠. 있는데 지금 선정된 예천8경은 제 개인적으로는 잘 선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추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부분으로도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생각이 예천8경에 대해서 잘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주요 관광지 어느 지역이라도 경을 내세우고 할 때에는 그만큼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천을 포함하지 않은 인근 지역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관광객 수가 300만에서 800만 이상이 와요. 단양 같으면 800만 이상이 옵니다. 안동만 해도 300만, 문경이 500만이 넘어요. 그런데 예천에 몇 명 옵니까? 20만 명 와요. 그런데 이 8경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 이 주변 지자체하고 이렇게 편차가 날 수가 있을까요, 관광객 수가? 그리고 몇 차례에 제가 걸쳐서 문화관광과장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요청을 했지만 어느 8경 중에 하나라도 특색 있는 관광지를 개발을 해 나가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특성을 살리고 있는 관광지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랬을 때 과연 이 8경이 예천군 지형에 맞는 경일까, 제가 군정질문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반영 부분에 있어서도 보니까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예천8경에 있어서 뚜렷하게 한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관광에 목적사업을 가지고 하는 사업비가 10원도 없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한 3년 이상 요청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8경 선정이 잘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단 1경이라도 정말 1경이라도 제대로 된 예천을 알릴 수 있는 관광자원이 있다라면 이 많은 관광홍보를 활성화를 하고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안타까운데 하늘자락공원이나 몇 군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관광객이 올까 봐 겁이 난다고. 왜? 한 번 왔다가 다시 올 수 있는 유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관광지가 있어야 되는데 단 한 곳도 지금 삼강주막하고 회룡포 외에는 어디를 내세울 데가 우리 예천군에서 있겠습니까? 정말 다시 발걸음 할 수 있는, 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고 휴식공간이나 편의공간들을 만들어주고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 군에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늘리고 줄이라는 그런 말씀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이 위원회에서 정말 예천에 단 1경, 2경이라도 뚜렷하게 홍보를 해가면서 정말 예천을 알릴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과장님께서 잘 받아들여서, 저는 예천군에 농산물도 그렇고 관광지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 어느 하나 랜드마크로 내세울 예천 우리 지자체에서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단 한 가지라도 예천 그러면 먹을거리를 내세우든지 관광지를 내세우든지 농산물을 내세우든지 한 개라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문화관광과나 농정과나 어느 부서에서도 소통을 해서 마련하려고 하는 과장님들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런 점들을 잘 고려를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안양숙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강영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이어서 계속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는 중식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그래 하시죠. 아, 한참 지금 피치가 올라갔는데… 아, 그래 마치고 해도 되는데, 이 피치가 지금 가득 올라갔는데, 지금.
웃음소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이어서 강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 수년 동안 감사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일세. 하다가 점심시간이 걸려가지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빨리 해야겠네. 그럼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2023년도 민간위탁 현장조사서에 우리 삼강문화단지 내 캠핑장 운영 현황이 빠졌죠?
웃음소리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 운영기관 현황에요?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23년도 민간위탁 현장조사서를 전 부서의 걸 받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지금 삼강오토캠핑장이 위탁 줬잖아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에 빠져 있지?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요구하신 자료입니까? 아니면 어떤?
영구
강영구위원
전 부서를 대상으로 받았는 거예요. 57개 민간위탁 중에 문화관광과 것만 빠졌어.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조금 달리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이 아니에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위탁 주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위탁을 주는 게 이제 사용허가 내지는 관리위탁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이제 민간위탁 주는 사무가 이제 민간위탁이라 하는데 해석을 아마 그냥 단순 민간위탁으로 해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예천군의 ’23년도에 민간위탁 현황조사서를 요구를 하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든지 일반재산이든지 우리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 관리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에 의거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현황조사서에는 올려줘야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민간위탁 그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 단순 민간위탁이고요. 저희들 사용허가나 이제 관리위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법 규정이, 근거 규정이 다르죠.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삼강문화단지 내 오토캠핑장은 뭐예요, 이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관리법이죠.
영구
강영구위원
공유재산관리법이라고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거죠.
안양숙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가 말하는 민간위탁 모든 전 과에 다 받았는 건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출했어야 됩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잠깐만요. 그 자료에 문화관광과 별도 자료를 내가 요청했는 바에 의하면 삼강나루터 캠핑장 관리위탁료 산정을 위한 수지분석이 있고 나루터캠핑장 운영 보고를 받았고,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으로, 그럼 지금 우리 예천군에 골프연습장이나 온천이나 모든 것이 공유재산 관리위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공유재산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우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현장조사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자면 우리 공유재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서 저희들이 빠뜨린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우리 예천군 지금 그 문화관광과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산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산정 기준이 저희들 용궁역하고요. 삼강주막하고…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정 기준. 그건 다 아는데 용궁역하고 삼강주막하고 저기 있는 건 다 아는데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산정 기준이 감정평가에서 예정 가격을 산정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최고가 입찰해갖고 낙찰자를 선정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최고가 입찰이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최고가 입찰이 예천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하는 곳이 많아요, 민간위탁을 줌에 있어서. 이게 문화관광과만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예천군청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실·과·소는 이 민간위탁촉진법에 의해서 다 산정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그게 전문평가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골자는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산정에 대한 금액은 다르더라도 골자는 이 민간위탁촉진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건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럼 기준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주고 있는 곳은 어떻게 해서 용역을 해서 주라 그러든지 어떻게 산정을 해서 최고금액으로 주라 그러든지 뭔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줄 것 아니에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기본적인 기준은 저는 같다고 보고요. 같다고 보는데 원가심사를 해서 산정함에 있어서 각 사업별로, 이게 앞으로 전망이 조금 지금보다 더 나으면 원가 예정금액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사안에 따라 이렇게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지 기본적인 틀은 저는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몇 해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상리 사과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은 금액에 비례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연간 1,000만 원 이상 수입이 되지 않는데 산정금액이 3,400만 원, 처음에 7,800만 원 나왔다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가서 산정 기준이 3,400만 원이 나와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계속 직영을 하다가 지금 백석 주민들한테 지금 넘겼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삼강문화단지 내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계약할 당시 최고 금액 산정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맞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최고 금액을 아까도 과장님께서 최고 금액을 산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첫 해에 계약할 때도 조건이 있었어요. 일곱 가지인가 여덟 가지 오규섭 과장님 계실 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 계약조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준다라고 해서 최고 금액인 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고 다른 데 줬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자, 그렇다라면 이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박재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목적과 정의, 그리고 의회 동의와 민간위탁사무와 전혀 맞지 않도록 좋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뭐냐? 의회의 동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예천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무가 위임사무인 경우에는 그 위임기관의 장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연간 3,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의회에 보고토록 한다.” 제1호 “민간위탁 사무를 재계약 또한 역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박재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재위탁 시에는 보고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이해가 서로 다른데요. 말씀하신 조례에 의해서 민간, 지자체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사용허가 내지는 관리위탁을 줄 때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지금 골프연습장은 무엇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과테마파크도 물론, 오토캠핑장은 그럼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삼강주막하고는 달라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구분을…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예,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그건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공유재산의, 공유재산 민간위탁할 때에는 그러면 의회에 보고토록이 없다고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단체·기관에 줄 때에는 장이 스스로 줄 수 있도록은 돼 있어요. 그런데 금전이 오가는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금전… 저희들은…
영구
강영구위원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데 보고를 안 한다고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운영비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이제 운영비 지원하는 게 이제 문화회관인데 그때는 문화회관은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요. 다른 건 전부 수익사업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영구
강영구위원
이걸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 예천군의 공유재산이 아닌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으며, 사무나 건물이나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민간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하는데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위원회를 열어갖고 하는 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갖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용허가 내지는 관리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감정평가 내지는 토지 내지는 건물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정 가격을 산정하고요. 통상적으로 최고가 입찰을 하는데 삼강주막에는 왜 그래 했는가 하면, 삼강주막 캠핑장은 그때 당시에 처음이었고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 낙찰자 산정 방법을 최고가 입찰로만 하지는 않고 가격 부분을 한 10% 적용시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성 내지는 정량 평가를 90% 적용해서, 그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이 최고가로 쓰지는 않았지만 운영적인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저는 낙찰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우리 민간위탁할 때에는 추정금액이 얼마와는 상관없이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지금 여기 ’24년부터 ’26년 동안 수입 추정을 보면 2억 원에서 거의 3억 원 가까이 연평균 증감률이 5% 나와 있는데도, 3억 정도 되는데도 의회에 보고토록, 보고를 안 해도 된단 말이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숙지가 안 됐고요. 수입 부분까지 감안해서 얼마 이상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얼마 이하는 안 해야 되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관리위탁료 산정을 위한 수지분석 돈을 우리가 집행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래가지고 이걸 받았는 것 아니에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재위탁 시 90일 전에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군수님이 직접 못 하시더라도 과장님께서 평가를 하셨습니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평가를 용역결과물에 보시면 있는데 용역을 줘서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하셨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결국적으로 마지막에는 결정권자는 군수님인데 군수님도 그 파악을 그럼 다 하셨단 말이잖아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보고는 드렸죠.
영구
강영구위원
보고는 드렸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는 지금 캠핑장 운영 현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말씀 맞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 수입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 걸리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걸리면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수입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 이건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물은 얘기가 그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재무과가 우리 내일인가요? 민간위탁을 줌에 있어서 어떤 부분까지가 공유재산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법에 접촉해서 주는 건물이 뭐고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접촉이 돼서 하는 부분이 뭔가가 명시가 분명히 돼야 되겠다. 그렇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돼야 되는데 이 명시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민간위탁 우리 전체 실·과·소 현황 조사를 받아 봐도 이렇게 또 빠져 있고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하니, 그건 내가 내일 다시 재무과장님께 다시 묻겠지만, 묻더라도 중요한 건 저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산정 기준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로 주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금액 차이는 다 나겠지만 총 이 돈 1,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이거 산정을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런 산정 부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든 부서에서 하고 있냔 말이야. 돈이 전체 1년 연매출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는, 산정 기준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고 많이 실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기준이 없다라는 거지.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도 삼강캠핑장 재계약할 때 저도 부서장으로서 공유재산관리법 지침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이랬는데 참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OX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공유재산법을 따라야 될지 민간위탁 촉진 그 법을 따라야 될지 그런 부분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는 사무에서 혼재돼서 또 하는 것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전체적인 그런 정리는 좀 필요한 부분이 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다른 부서에도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왜 지적을 했느냐? 다른 타 지자체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촉진법 자체가요 공공이나 민간이 한 데 묶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행대로는, 지금 현재는 그래 하지 않잖아요. 공공에 대한 위탁은 따로, 또 민간에 대한 또 위탁은 또 따로 지금 되어 있죠. 그렇죠? 따로 되어 있잖아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공공에 대한 위탁이라는 건 재단 같은 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공공.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 우리가 조례에 별도로 돼 있고 민간에 대한 조례가 또 별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천군 사무위탁조례로 그냥 명시를 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두 개를 같이 묶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있는 거지 다른 지자체에도 민간 사무에 대한 조례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조례를 따로따로 분리해놨는 걸 다 한 데로 묶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천군만 유독 민간하고 공공하고 별도로 지금 해놨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명 수정을 좀 해서 한 데로 묶을 필요가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100%…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건 민간한테 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촉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내가 이제 과장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줬는 부분에 있어서도, 재위탁을 했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어느 곳을 줬다 안 줬다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뭐냐 하면 우리 예천군 관내에서도 몇 개의 항목을 정해가지고 최고 금액과 위원회에서 몇 가지를 정하죠? 점수 배점표를. 그래 하는 과가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고 지금 최고 경쟁률로 해서 최고 입찰자로 선정하는 부서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한 지붕 아래에서, 지금 이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재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누구를 주기 위한 위탁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우리 연습장이나 이런 데는 그냥 이런 문항이 없어요. 그냥 최고 그냥 입찰금액으로 그냥 선정해가지고 바로 줍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죄송한데 저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2년 후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2년 후에는 지금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이번에 시작에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조금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썼는 거고 다음에는 산정방법이 좀 다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거꾸로 돌아가서 3년 전의 일로 사과테마파크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공사비가 100억이에요. 100억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뽑아서 오토캠핑장 금액을 책정을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농정과에서. 그래서 하다 보니 7,000만 원, 8,000만 원짜리까지 용역비용이 나와서 산정의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그 돈을 주고 들어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오토캠핑장이 삼강나루터에 생겼어요. 이 100억이라는 돈을 산정을 처음에는 사과테마파크는 전체 사업비를 묶어서 산정을 했고 삼강오토캠핑장은 오토캠핑장에 대한 예산만 산정해가지고 용역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이래 벌써 부서 간에 틀린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1,800～1,900만 원에 입찰조건을 골라 골라가지고 최고 금액도 아닌데 선정해 줬어요. 선정해 주고 나서 이러한 얘기가 오다가다 보니까 그럼 선정 기준을 일관성 있게 만들겠다 그래 했는데 또 그렇게 해 간다라는 거지. 처음에, 용역평가서를 처음에 용역을 주실 때 삼강주막 오토캠핑장을 왜 이렇게 줬느냐라고 하니까 용역 산정을 하니까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 해서 평가 점수하고 맞춰가지고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은 금액이 더 올랐잖아요? 금액이 더 올랐다라는 얘기는 2020, ’21, 2022년도에 생각했던 용역 결과물과 다르게 금액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산정 기준이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산정 기준이 다른 부서에 하고 있는 산정 기준하고도 또 안 맞다라는 걸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맞잖아요? 기준이 있고 나서 그러면 그 공사비를 과연 할 것이냐 매출로 볼 것이냐 이런 기준 또한 역시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자꾸 용역을 해서 주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로 봤을 때는 형평성이 안 맞고 누구를 주기 위한 이게 결과물이라고 판단이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씀하실 거 있어요, 과장님?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3년 전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이번에는 누구를 주기 위한 그런 건 아니었다 하는 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하여튼 이번에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 예천군이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좀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든 공공이든 모든 분야에서요 그 결과물을 한 달 전에 관리감독을 하시고 만료일 90일 전에 위탁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신다 그러면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다른 곳에 계약을 하더라도 이 업무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 해줘야만 이 업체가 재계약을 하든지 다시 계약조건이 되든지 간에 의원들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알고 있어야 또 우리도 그 부서에 이런저런 주변에 대한 우리 고객들에 대한 얘기들도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부터라도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께서 이이점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단체 지원하는 거랑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것 이걸 같이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저희 다들 행사가 이게 좀 잘 하는 데도 있고 좀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호응도도 떨어지고. 제가 봤는 것 중에 낭독연구회 행사를 할 때 여성플라자에서 몇 번 했었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강경탁위원
저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어떤 홍보가 문제인지 아니면 참석했는, 진행하는 사람의 어떤 문제인 건지 사람이 거의 없어요, 행사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 동행음악회 해가지고 호명면에 또 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이 전혀 없어요. 이런 걸 봤을 때, 또 그리고 우리 신도시 문화 페스티벌 있죠? 이번에 호반 1차 할 때도 군수님이 한번 얘기를 하셨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강경탁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좀 묶어서 크게 해보자. 이제 이랬는데 이 행사가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정말 이게 잘 호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거나 변화를 줘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도 올해 들어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서 주말에도 행사를 가급적이면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야 내년에 혹시나 개선해야 될 게 뭔지 보완해야 될 게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녀보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단체에서 조금 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내년도 만약에 같은 행사를 또 하게 되면 저희들도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그 단체하고도 조금 더 소통을 해서 내년에는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이게 행사를 하는데 동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에 전유성 선생님 오셨을 때도 참석하신 분들의 거의 한 반 정도는 이장님들이, 동네 이장님들이 대거 오셨고, 이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이거 뭐 예산을 줘봐야 의미 없는 예산이죠. 신도시 행사를 할 때는 신도시에 걸맞은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짜야 되지 않나, 애들이 많은 데인데 사실 전에 이것 문화관광과하고 차이는 조금 있지만 농산물, 농정과에서 할 때는 애들의 어떤 반응이나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 아이템으로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사실 여기 기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단체도 그렇고. 우리 사회단체도 그렇고. 그러면 이분들에게 변화가 없으면 차라리 예산을 지원해 봐야 그 단체에 그냥 작은 행사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도 낭독연구회는 제가 거의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단체에서도 저런 얘기는 합니다. 본인들도 이렇게 노력이 좀 부족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시 단위 문화하고 군 단위 문화가 조금 이렇게 그런 행사를 많이 못 접하고 이래서 조금 관심이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이제 나태주 시인이 왔었는데 사실 그분 정도면 인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거든요. 한 100여 명 채 안 될 정도로 왔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또 인문학강좌 같은 거를…
강경탁위원
아니 없애라고 그런 건 아니고 변화를 주라는 거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없앨 수는 없고 저희들도 좀 노력을 하고 단체하고 같이 조금 노력을 해서 그 행사가 조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렇죠. 대상자,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읍에서 뭐를 한다. 대상자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다, 청소년이다, 애들이다. 이런 기준도 좀 나눠가지고 하시고, 사실 행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의미가 뭔지 모르는 그런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하시고 변화를 좀 주시라는 거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아까 저도 이거 위탁사무하고 이거 조례를 부의장님하고도 잠깐 이래 봤는데 우리가 재계약·재위탁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보고를 하는 걸로 또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3,000만 원 미만은 보고를 안 해도 되고. 아까 이제 위탁사무냐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라고, 참고로.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도 한번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오전·오후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444쪽에 집행잔액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 사유를 이렇게 들어놨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요. 문제가 뭐예요? 사유 이대로 다 우리가 수용해야 되나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나름 사업 부서다 보니까 행정 절차나 그런 부분에서 자꾸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면서 이월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박물관을 특수시책으로 넣어놨어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이런 기증 물품이나 기타 유물들이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특수시책까지 넣어놓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건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또 한마디 변명을 하자면, 박물관 운영 부분의 집행잔액은 당초 고문서를 기증·기탁하려고 하신 분이 책이 한 3천 권 정도 되는데 이게 기탁이 좀 지연되면서 용역비가 지출이 안 돼서 조금 이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 서면 바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또 민간인들하고 관련된 부분이 좀 많아서, 박물관은. 그래 늦어져 갖고 이월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연구개발비뿐만이 아니고 시설비,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모든 부분에서 지금 이월이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의가 우리가 지금 이월 사유를 보면 공기 미도래,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받아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변명에 불과한 거고 명시이월을 몇 번 했다가 그다음에는 또 불용처리해서 그다음에 또 안 되니까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걸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 가능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 연차 계획을 잘 수행하셔서 그 집행잔액이 예산 확보할 때부터 최소한의 집행잔액이 남도록 계획을 잘 짜 달라. 이런 걸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자꾸 해가지고 그다음에 불용 처리하면 용납 안 합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다음에 455쪽에 50번에 보면 신도시 공동주택단지 9개 단지 있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주민이 기획하는 문화페스티벌 지원 지금 계속 지원해 주고 있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 사업 목적이 뭐였어요, 처음에?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사업 목적이 신도시 주민들 화합 내지는 문화 향유권 신장이죠.
향순
신향순위원
문화 뭐 하고 있어요? 문화페스티벌인데 화합 내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제가 가보면 한 70%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70% 잘 되면 잘 되는 거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데 몇 군데는 또 안 되는 부분도 많고.
향순
신향순위원
70% 잘 되면 잘 되는 건데. 이거 저기 잘 되고 있다고 환영하는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해요. 그리고 불만의 목소리가 더 높아요. 그거 좀 주민들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들어봤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들어봤는데 70%가 만족도가 높아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저는 몇 군데 가봤을 때, 한 군데를 거론하자면 한 군데 정도는 참여도도 그렇고 지금 행사내용도 그렇고 이건 좀 행사가 아니다 싶은 데가…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잘 되고 여덟 군데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그렇고요. 저희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이게 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행사가 당초 문화페스티벌하고는 조금 상반된 행사들이 좀 있어서…
향순
신향순위원
성격이 다르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조금 방향을 바꿔볼까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취지와 목적이 다르게 어쨌든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지금 단지마다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부합되게 잘 안 맞는 데도 있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다라면 한 군데는 잘 되고 있고 다른 데가 여덟 군데가 잘 못 되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시정해야 되겠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걸 좀 처음부터 이건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다음 것도 좀 시정을 해서 정말 우리가 그분들에게, 주민들에게 이렇게 예산을 주는 목적에 맞게끔 활용도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449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삼규 위원님께서도 개심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건 뭐 중복된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장 확인 갔을 때 건축물하고 경계지점에다가 경계가 되도록 경관을 조성하라고 했는데 지금 2차 설계 들어갔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2차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마무리 단계예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종이나 이런 것도 다 선별돼서 뭘 할 계획이 서 있겠네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예정으로만 돼 있어서, 언제까지 되나요, 그러면 그건?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설계를 저희들 한 12월 초에 마무리하면 그 설계 부분을 갖다가 도의 또 문화재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되면 내년 상반기 발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발주가. 공사 발주.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 발주가 되면 마무리는 언제쯤 되나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사실 공사는 단순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수종 심어서 그것 나무가 제대로 자라는 건데.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내년 마무리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국보 승격 때문에 몇 년간을 지금 계속, 저희는 사실 귀에 딱지 앉았어요. 계속 남산, 예누리길, 개심사지, 예천읍에 관광 허브를 만들겠다고 엄청 광고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국보 승격이 아까 설명하실 때 굉장히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국보 신청서 이제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다 들어갔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신청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신청했습니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결정 날 것 같아요? 지금 지나온 것도 한 4~5년 된 것 같은데, 앞으로 4~5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국보 승격은 제가 기간을 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적게는 2년에서부터 4~5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개심사지 하나 가지고 한 10년은 기다려야 되네, 그렇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겠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 개심사지 아무 변화 없이 겨우 했다는 게 지금 그 주변에 돌계단 했는 것 있죠? 그거밖에 없고 지금 보면 계속 공사는 지금도 거기 뭐야, 하우스 쳐놓고 공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공사를 10억 이상 드리고 했는 공사가 또 수해가 나니까 또 문제가 생기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감독도 자주 하시고 좀 더 관심 갖고 둘러보시고 하면서 이 일이 좀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기대가 큰데 이거 지금 너무 지쳤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또 장계향 단체 있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장계향 단체가 지금 몇 쪽인지가… 선양회 465쪽. 선양회가 사업을 포기했던데 이유가 뭐죠? 465쪽.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아마 코로나 때 이분이 회장이 건강이 안 좋았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행사가 시기를 놓쳤는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계속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서를 냈어요? 우리는 사업 이런 사업 안 하겠다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했죠.
향순
신향순위원
못했는 것 같으면 앞으로는 그럼 또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그대로 그러면, 이때만 진행을 못했고 그 다음번부터는 다 다시 진행해서 하고 있는 거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22년도에 못하고 올해는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분들 왜 그런가 하면 청소 같은 거라도 잡초 뽑고, 그렇죠? 그거 정자나 이런 데도 많이 하고 또 선양회에서 또 하는 사업들은 또 별다른 게 있어서 사업포기, 그러면 2022년도에만 포기한 거네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코로나 시기에 활동을 못해서.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스마트폰영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건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스마트폰영화제는 지금 5회 차 벌써 하고 있잖아, 그렇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예산 세울 때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면서 그래서 두 번째 할 때 저희가 승인 안 하려 하니까 한 번 하고 어떻게 만족하겠냐,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하셔서 굉장히 진전이 있을 거로 보고 저희가 또 승인을 해줘서 지금 어쨌든 5회까지 연속 지금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너무 안 되는 것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행사할 때 식전행사나 이럴 때에 한 프로씩을 한다든지, 그렇죠? 또 홍보소통과하고 우리 지역에 또 이런 것들은 또 홍보해야 될 부분들을 좀 함께해서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든, 군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저희들마저도 제대로 언제 실시해서 이렇게 하는지, 스마트폰영화제 시상식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덜렁 어디… 그리고 우리들마저도 우리 의원들마저도 속속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데 워낙 이게 편수도 많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유튜브 들어가 보면 제대로 된 것도 있지만 어떤 건 또 이게 안 맞아가지고 알 수도 없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또 우리 예천에 예산을 주면서 예천에 걸 너무 하지 않는다 이래서 지금은 예천에 하는 부분을 따로 하고 있잖아, 그렇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도 우리 예천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게 어떤 행사나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한다면,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초에 이런 걸 할 때도 1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행사하는 것이. 그러면은 연초에 몇 월 달에는 어떤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것도 좀 홍보도 좀 하고, 제가 홍보소통실에도 말을 했지만 단체 행사나 이런 다른 공연이나 이런 것 할 때도 이런 홍보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꼭 돈을 들여가지고 방송에, SNS만 한다고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죠. 다각도로 행사 준비를, 홍보 준비를 하셔서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또 우리 예천이 이게 세계스마트폰을 하고 있다 굉장히 자부를 갖고 있잖아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부응했을 때는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있고 군민들이 모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내년도에는 또 이런 똑같은 지적은 안 받을 수 있겠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문?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증받은 물건이나 유물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있었고, 수장고 설치를 위해서 정부 공모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죠? 공모 확정됐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저희들 문체부 사전평가에서 통과돼서 확정됐습니다.
이동화위원
150억인가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적은 인원으로 이 정도까지 성과를 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나는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특별히 이 문화관광과 안에서 보면 공모사업 추진 현황이나 결과를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위원
결과물도.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 부분에 제가 ’22년도 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3년도 것 좀 봐주시면 저희들이 올해는 특별히 문화재 활용 사업에 저희들 선정은 3건이 됐는데 전승 공동체까지 합치면 문화재청에 4건이거든요. 4건이 됐는데, 신청은 저희들이 어느 해보다도 많이 해서 조금 문화재, 저희들 예천이 그래도 관광 자원이 조금 부족하니 그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이 문화재청에 많습니다. 그래 갖고 조금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는데 다행히 4건이 선정돼서 저는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칭찬받을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인원이 많은 곳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렇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특히 수장고 같은 경우는 올해 결정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바로 용역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도에 투자심사가 일단 남았거든요.
이동화위원
남았어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투자심사 통과되면 하반기에 설계비가 반영될 수도 있고 그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현재 유물관리 실태는 어떻습니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유물이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 2만 5천점은 되는데 그 수장고 자체가 1·2수장고 지하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평수가 한 9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수장고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유물 내지 것들은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겠네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방치라 하면 좀 그렇고요. 저희들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수장고 활용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최대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초간종택의 옥피리 같은 경우도 보물 지정 신청이 어떻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10월 달에 신청이 돼서 지금 심사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완이나 이런 게 내려오면 조금 지연이 될 거고요. 아니면 제가 일정까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천의 유물이고 작은 예천 군 단위 박물관에서 이 정도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좀 더 예천의 유물을 지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체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해 주세요.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정말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시고 또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위탁을 지금 모든 실·과·소에서 다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위탁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공무원 수도 약간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전문가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숙위원장
공유재산이 우리 군에서의 시설이나 이런 공유재산들이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맞죠?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안양숙위원장
그러면 그런 위탁이 공정하게 위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공유재산 관리, 민간위탁 관리법이나 공유재산이나 이게 우리 예천군은 지금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관광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혼동이 오셨던 것 같은데, 지금 타 지역에서도 강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똑같이 공유재산이 위탁으로 가는 거예요, 민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상위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군의회와 또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서 우리 주민들과 또 우리 군민들, 또 위탁을 받는 사람과 또 제공을 받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모든 군민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안·부탁합니다.
미숙
하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남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양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군민이 건강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마음가짐과 늘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주민을 맞이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보건소 : 부록에 실음
안양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8페이지 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비급여 약값 있잖아요. 비급여 약에 대한 약값에 대해서 약국마다 이제 가격 차이가 사실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내용은 알고 있죠, 그런 내용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약국마다 차이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어느 정도 따로 별도로 조사하고 이런 적은 없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과거에 제가 그 업무를 볼 때 2000년도 한 중반쯤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때부터 해서 우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율요금제입니다. 자율가격제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격표시만 하면 표시했는 가격 준수만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재길위원
문제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격이 좀 비슷하면 좋은데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도 있으니까, 혹시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이제 행정력을 쓰든 좀 그 가격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해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저희들 일단 한번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한 50여종 되면 다소비 의약품이라 그래서 일반 상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전에는 권장도 하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약국과 어떤 가격을 좀 맞춰달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그런 걸 했었는데 요즘은 전혀 이제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 한번 실태조사 한번 해서 그렇게 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위원
행정지도를 좀 해가지고 군민들이 좀 피해를 안 보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718페이지에 집행잔액이 신도시 젊은 층 유입으로 출생 수가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했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강경탁위원
어느 정도 감소가 됐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신도시라고 한정 지어서 저희들이 어떤 출생인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지금 우리 예천군이 1년 출생아가 300명 이하로 내려가는 게 2021년부터 300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가지고는 매년 한 20명 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집행잔액이 6억 3,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강경탁위원
액수가 좀 큰데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생아가 줆으로 해서 거기와 연계된 사업들이 같이 줄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조금 집행잔액이 좀 많다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렇게 줄여서 예산 책정 요구를 했습니다.
강경탁위원
안 그래도 20명 정도가 감소한다 그러면 이게 계산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위원
또한 우리 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지면 소장님, 이걸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722페이지에요. 경로당을 가보면 보건소에서 지금 세 가지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강경탁위원
다들 이제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전자에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미용 봉사를 한번, 경도대 교수님하고 같이 학생들하고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이제 외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 버스 타고 나오거나 택시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이동거리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산이 좀 모자라면 추가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경로당 숫자도 조금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저희들 빈대 여기 관내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없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오인 신고는 몇 건이 있었는데 저희들 현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 빈대는 아니고 이렇게 도시에 살다 오신 분들이 시골에, 예를 들면 노린재 같은 것 이상한 벌레를 보고 이제 빈대로 오인하고 아파트 계단에서도 발견했다고 그러고 이런 분도 있었는데 가보니까 빈대는 없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에는 빈대 때문에 방역이나 좀 예방 활동을 좀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계획이 있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저희들도 지금 약품도 일부 지금 납품받고 있는 중이고요. 홍보도 지금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혹시나 이게 뭐 또 있는데도 몰라가지고 또 신고도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하니까 방역도 한번 좀 신경 써주십시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거주지에 약을 가급적이면 안 치면 좋은데 이 빈대는 내성이 너무 빨리 형성이 된답니다. 어설픈 살충제를 쳐버리면 내성이 금방 생겨서 어지간히 독한 약을 쳐서 죽지 않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살충제는 아직 없습니다.
강경탁위원
없죠. 안 그래도 60도 이상 올라갔을 때는 얘들이 이제 죽고 하는데, 하여튼 다중이용시설 이런 쪽으로 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 1차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718쪽에 보건소도 역시 집행잔액이 많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알아들었을 줄을 믿고, 여기에 보면 신도시 젊은 층이 또 혹시나 좀 출생률이 많을까 싶어갖고 많은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증가하지 않고 지금 이랬던 부분들을 내년 편성하실 때는 잘 감안하셔서 또 해 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가 신도시에 있는 젊은 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청년유입 확대도 또 물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출산·육아에 관련해서 지원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1년으로 했던 것을 2년으로 연장시켰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부분에는 좀 상당히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우리가 청년 유입의 필수적인 것이 타 지역보다 우리 예천 지역이 또 출산이나 육아에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728쪽에 보면 지도단속 조치 있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에 우리가 의료기관이나,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나 우리 진료소에도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같은 것 그거 다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거는 저희들 시스템으로 다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고 과거에는 그런 일이 조금씩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전혀 없어요? 믿어도 되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게 특별히 또 이런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 여기 또 단속된 데도 있네요, 일반 저런 데서.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지금 시정명령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 행정처분의 시정명령은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서 1차 위반이 되면 말 그대로 시정명령,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그런 뜻이고 1년 안에 또 재적발이 되면 그때는 또 과태료, 심지어 또 이렇게 계속 더 진행이 되면 형사고발한다든지 이런 절차에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정지까지도 되겠죠.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지금 여기는 첫째 시정명령을 1차로 받은 거예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기한이 지난 것이 이렇게 진열이 돼서 주민들에게 또 판매됐을 수도 있겠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지요.
향순
신향순위원
그것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기적으로 이걸 점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도단속을. 1년에 몇 차례씩 하고 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분기별로요? 분기별로 너무 적지 않을까 싶으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적은 건 아니고.
향순
신향순위원
네 번인데 많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유효기간 같은 건 상당히 이렇게 진열이 버젓이 돼 있는데도.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런데 약이 약국에 가보시면 알지만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물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하여튼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718페이지 배상금 등에 구상금이라고 그러면 채무를 갚아주고 이제 갚아준 사람이 돈을 안 찾아갔다는 건데 이거는 뭐 1명입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1명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그 사람한테 통보를 안 해서…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아닙니다. 과거에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재활치료실에서 거꾸리 전동 거꾸리를 하다가 발이 빠져서 툭 떨어지셨는데 장애를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판결과에 따라서 10%의 책임이 있다 이래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진료비에 대한 10%를 저희들이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초기에는 이분이 재활치료라든지 이런 걸 받는 동안에 진료비 발생을 좀 했는데 수년이 지나고 나니까 청구를 안 하신 겁니다, 이분이. 별로 진료비가 들어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청구를 안 한, 매년 보면 그냥 한 200~300만 원 정도 이렇게 청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거 앞으로 청구할 수도 있겠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722페이지에 토닥토닥 마음교실 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지난 7월 15일 수해로 인해가지고 사망사고 난 동네의 어르신들이 트라우마가 심할 텐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심리치료를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지난 10월, 그전에도 꾸준하게 하기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지난 10월에는 영남권 트라우마 센터에서 또 직접 프로그램을 또 해서 산림치유원에 모셔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좋은 반응도 얻고 이장님들도 참석하시고 주민도 참석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김홍년위원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한 가지만 또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없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물리치료사는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있어요? 없다고 알고 있는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런데 물리치료실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왜 못하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금 인력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있고요. 물리치료사가 지금 물리치료실만 전담하기에는 인력 활용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한방진료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리치료사가 방문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방문 사업. 그런데 왜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조금 변경했냐 하면 제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끝나가는 시점에도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일주일이 지나도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이제 이러니까 거기에 한 명을 배치를 해가지고 하기에는 인력낭비다 이래서 한방진료실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방문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장애인 재활사업 쪽으로 물리치료사가 지금 늘 가정방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 방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보건소에 지난번에 이전하면서 의료기기 같은 걸 새로 다 많이 도입을 했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그걸 활용을 못한다면 주민들에게 많은 지장이 있는 거죠, 불편함이. 그렇다라면 계속적으로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한방하고 같이 물리치료사가 따로 둘 수 없는 형편이라면 며칠 날짜에는 무슨 요일에는 우리가 여기서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그 나머지 며칠은 우리가 방문으로 하겠다 이런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 해야죠. 만약에 그러면 한 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로 진료를 받고 싶어 갔을 때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건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가 정형외과 전문의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 군대 제대, 의과대학에서 면허만 취득해서 바로 온 의사이다 보니까 조금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주민들이 점점 더 이용하는 율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편사항이 많아진다는 결과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자재를, 의료 기자재를 많이 구입을 해놓고 활용을 못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 개선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걸 주민들이 어쨌든 보건소를 많이 활용을 해서 의료의 도움을 많이 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이게 신종감염병 감시체계가 11월, 12월에 두 달에 한 61건 보고 ’23년도에 와가지고 열 달에 한 304회를 했는데 이거 매일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상시 24시간.
이동화위원
24시간 돌아갑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거는 그냥 보시면 두 달 동안에 61회라는 건 그냥 하루를 1회로 보고.
이동화위원
보고 있는 거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동화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맑은물사업소에 대하여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맑은물사업소 직원 일동은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맑은물사업소 : 부록에 실음
안양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소장님, 여기 818쪽에 업무 부실에 대한 지적이 너무 많네요. 이거 무슨 업무 부족 저것도 아니고 지금 전부 보면 공사비 미정산 과다지급해서 다시 회수한 게 많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산을 어떻게 해서 처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계속 줬다가 뺐고 줬다가 뺐고 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공사감독 담당자가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면 좀 부적절하죠.
향순
신향순위원
이거 업무 미숙한 사람이 거기다 갖다 놨나, 어째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이거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게 저기 뭐야, 시설을 엄청 많이 할 텐데 공사비 과다 지급이 몇 개가 이렇게 금액도 많고.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우리가 전체 예산이 500억인데 이거는 좀 작은 업무에 관련 그건 거서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아니 작은 업무라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과장님? 무슨 되지도 않은 말씀을 하세요. 작은 업무라고 이렇게 업무 미숙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나요? 큰 금액이 틀려야 되나요, 그러면? 모든 업무가 정확해야 되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출장여비 부당수령했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 조치내역에 한번 보세요. 지적 사항을 보면 이걸 지적받아야 될 사항인지. 이건 너무 업무미숙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작은 금액으로 될 수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시정하셔야 되지 이거를 작은 금액이라서 그거 묵인하겠어요? 묵인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지 답변해 보세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여기 다 시정이 되고 또 여기 하는 것처럼 다음부터 철저히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철저히 한다고, 이거 매년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시정한다고 했는데 또 같은 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런 사례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금액도 크고. 작은 금액일지라도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되지 공사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과다지급을 했다가 또 다시 회수를 하고 이건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시정할 수 있겠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죠?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공사감독 정산하면서 철저히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에 하고 있는 악취지 우수관로 거름망 하는 건 지금 주민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내년도에 한 130개 정도 시외버스터미널부터 그쪽에 주택까지…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내년까지 하면 다 마무리 됩니까?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내년까지는 그 정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것 다 하려면 언제까지 그게 걸릴까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다른 데는 지금 시내 이외에는 특별히 이제 거름망에 저거 아니면, 특히 담배꽁초가 시내에서는 많이 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시내는 거의 다 했잖아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래가지고 좀 악취 차단하고 거름망보다는 악취 차단이 우선입니다. 악취 차단까지 같이 해가지고, 여기 대심리 쪽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대로 그 정도 하고 되지 않겠나.
향순
신향순위원
시내나 상가 바로 앞에는 악취 제거도 문제여서 지금 시내는 거의 상가 앞에는 다 하셨잖아요. 그래도 이제 쓰레기 문제나 또 낙엽, 이런 게 같이, 그냥 그게 없었을 때는 그냥 같이 내려가니까 슬러지도 많이 생길 거고 그렇죠? 그것 관로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데도 지금 덜 돼 있는 데도 빠른 시일에 예산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수해 때 감천면 석송령 위에 도로가 유실돼 가지고 상수도관이 지금 노출돼 있거든요. 지금 동절기가 됐는데 그것 얼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건 뭐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 있어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건 이제 일단 이제 응급복구만 이제 해놨고 그건 지금 항구복구를 지금 준비하고 발주 중입니다.
김홍년위원
항구복구하기 전에 지금 동절기인데 파이프가 얼면 그 위로 전부…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아, 그건 그전에 다 할 겁니다.
김홍년위원
지금 아직 안 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기에.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때는 응급복구만 해놨는데 지금 항구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노출돼 있으니까 일단 겨울에 안 얼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소장님, 맑은물사업소 인력이 부족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사업량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부족하죠.
안양숙위원장
그래요? 사업 인력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방안을 좀 찾으셔야지 될 것 같고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계속 요구는 인력 부서의 담당 부서에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장
사업량에 비해 인력은 부족하고 그리고 소장님 관리업무량도 좀 많습니까?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건 이제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현장만 해도 큰 사업장만 해도 지금 우리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그동안에, 제가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뵈면 소장님 많은 일을 하셨었는데 오늘 여기 보면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인력도 부족하고 소장님이 관리하시는 데도 업무량이 많아서 힘드셨겠지만 여기 직원들 우리 관리소 직원들을 관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독려를 해서 사기앙양도 하고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2024년도에는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보문면, 유천면, 개포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