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세열 의원 발언

제331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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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어제 도시교통국 건설행정과에 이어 교통행정과부터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공공시설물 현황 자전거 이용시설에 자전거 보관대가 96개소 1,862대로 되어 있는데 이건 따릉이 주차장입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따릉이는 따로 있고요. 저희가 설치한 자전거 보관소입니다.

김효숙위원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개인이 댈 수 있는 걸 말하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따릉이도 그렇고 자전거 주차장 관리가 녀무 안 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그곳에 있는 자전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건 기간이 있습니까,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계고장을 붙이고 그 기간 안에 회수하지 않으면 저희가 회수해서 매각하고 있고요. 그 인원을 올해까지는 공공근로로 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처리하는 기간제를 뽑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요.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통과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필요에 의해서 자전거를 주차하는 분도 계시지만 버리는 분도 많더라고요. 관리가 안 돼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관리 부탁드리고요. 따릉이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아요. 타셨으면 제자리에 주차를 반듯하게 해야 하는데 보통 지하철역 주변에 따릉이 주차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도로를 점령해서, 그것도 가서 체크하고 관리해 주십사 합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따릉이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차량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 74개소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정비하기는 서울시도 좀 역부족이 있는 것 같고요. 따릉이 승차대도 부족하긴 한데 그것을 저희가 늘려달라고 요청해도 우선 부지가 확보돼야 하고 부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저희한테도 숙제입니다. 따릉이 승차대가 너무 무질서하게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정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신대방동에 자전거 주차장 1개소가 있습니다. 100여 대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112대입니다.

김효숙위원

무료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무료입니다.

김효숙위원

왜 무료로 하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틀까지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무료인데 관리에 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유지 관리하는데

김효숙위원

이런 건 시설도 좋고 사실 아파트나 집에 자전거를 보관하면 눈비도 맞고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시설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용하시는 분한테 유료로 권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하철을 잠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서비스라, 아침에 잠시 주차하고 저녁에 퇴근하시면서 빼서 이용하게끔 하는 걸 유도하다 보니 이용료를 부과하는 건 좀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요즘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자전거 주차장 같은 건 공간이 있는 데 설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자전거 말씀하셔서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저와 통화하셨지요? 보라매병원 쪽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그때 위원님도 보셨던 환기구 있는 주변으로 따릉이 거치대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건 불가하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보완책을 달라,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보라매병원 광장 자체가 그렇게 존치하는 한 지속적인 민원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전달했고요. 보라매병원 측에서도 그 광장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최근에 제가 가보니, 차단봉을 이동했잖아요? 보라매병원에서 염려하던 대로 또 그쪽에 정차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꼭 해결해야 할 문제 같아요. 서울시와 협의하셔서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따릉이는 줄일 수 없나요? 저녁이나 밤에 보면 따릉이와 개인 자전거가 섞여서 통행도 힘들 정도거든요, 대부분의 지역이. 거의 포화상태이고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이용자분들을 파악하시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도 괜찮은 방안 같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늘려 달라는 요청이 더 많아서 저희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물에 과속경보 시스템과 바닥신호등을 보면 저희도 많이 요청드렸었는데, 설계감리가 들어가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챙겨주셔서 일단 설치가 잘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예산액을 보면 2022년도에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비슷한데 2023년도에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당초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금액보다 서울시에서 많이 내려와서 지난번에 감추경을 5억 정도 했고요. 그 5억을 빼고 나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거의 일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바닥신호등 정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바닥신호등을 다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호등이 있어야만 설치를 하다 보니, 지금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는 바닥신호등이 다 설치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보조금이 내려와서 감추경이 됐으나 집행은 비슷하게 된 결과라는 말씀이시고요.

교통 안전지도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하는 거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안전지도사

이영주위원

이게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 어머님들도 그렇고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작년, 올해 점점 지원하는 어머님들이 적어지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학교에 통보하고 신청하시라고 홍보를 하는 데도 학교에서 신청하는 데가 8-9개 수준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것뿐만 아니라 어르신정책과와 교육미래과에서도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영주위원

좋은 사업인데 어머님들이 호응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월에 교통 체계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2억 5,000만 원을 구비 100%로 개선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던 거 혹시 아세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왜 이번 업무보고에는 왜 그 자료가 안 들어갔을까요? 개선했으면, 신호체계를 개선해서 동작구에 뭐가 달라지고, 2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10쪽에 보시면

신동철위원

이건 봤는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좀 간단하게 저희가

신동철위원

지금 이 한 장에 2억 5,000만 원이, 우리는 사실 이때도 이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결과치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교통 체계 개선이라는 부분이 구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용역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가 그냥 이 부분을 바꿔 달라고 요청할 때는 설득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추진했던 거고요. 굳이 실적을 얘기해 달라고 하시면 신상도초 사거리 신설하고 현충원에서 우회전하는 것은 좀 개선이 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러한 안을 만들어서 경찰청에도 제안하고 “이렇게 개선하고 싶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하고 싶다”라는 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한 장에 그 내용을 담기는 부족해서 자료로, 진행되고 있는 걸 건별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 5가지 안은, 계속 주민들이 요구했던 안을 용역을 통해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 아닙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좌회전이라면 이런 설계도면을 갖춰서 제안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경찰에서 심의해서

신동철위원

원래 5가지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용역을 실시해서 경찰과 협업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이루었냐고요? 결론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11월에 종료하잖아요, 계약 종료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종료하고 있고요. 그 안에 대해서는 사실 단기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교통 체계 개선이라는 게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좀 더 진보된 개선안으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5가지뿐만 아니고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또 있습니까? 용역을 또 합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교통 체계 개선은 단순하게 이 건만 개선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동철위원

용역이 또 있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본예산을 보니까 이걸 또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동작구 자전거 보험, 본예산할 때 개선하라고 얘기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개선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리지는 않아서 기억은 아니고요. 자료를 봤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를 했고, 위원님 말씀의 요지가 6주에 대한 부분이었고

신동철위원

자전거 보험에 굉장히 많은,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실제 동작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건, 6주면 진짜 중상 아니면. 그 건수가 10건 안쪽이었어요. 소소하게 다치더라도, 보험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건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도 예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은 회의록을 보고 확인했고요. 담당 팀장님, 담당과 그 부분을 의논했습니다. 분명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게끔 약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25개 구 조사를 했는데 상품 자체가 틀에 박혀서 나오더라고요. 저희 구만 해서 개선되는 게 아니라 상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러면 상품을 바꿀 수 없다면 그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개선하자고 해서 기존에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 줄 수 있는 위로금 부분을 좀 상향시켜서 혜택을 좀 더 나아지게 하자고 해서 바꿀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품은 어쩔 수 없이

신동철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자전거보험금 집행내역이 2,000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작년이 4,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2,300만 원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보험금이 1억 4,000만 원이면 이런 부분을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구민들이 의료 행위 받았던 부분들을 가져와서 확인받고 그런 절차는 직원들이 불편하고 업무량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1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매년 나가는데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저번에 왜 질의했는지 아시죠? 구민 중에 한 사람이 얼굴하고, 넘어져서 왔는데 6주가 안 나오니까 10원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 치료비가 70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1억 4,000만 원이 너무 아까운 돈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돈도 미약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열의자 있잖아요. 그게 도시안전과에서 이번에 이쪽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넘어왔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시점이 왔어요. 알죠?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작동유무는 누가 점검하나요? 실제로 가동이 되는지, 고장이 났는지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를 켜는 것은 저희가 직접 켜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온도가 안 되면 온도가 상승하도록 자동으로 센서가 작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동철위원

그러면 직원 한 사람이 돌면서 이 많은 것을 켠다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도 켰습니다.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기본적으로 무슨 사업이든 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기존 설치 업체가 당연히 AS를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온열의자가 상당히 많아질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든지 직원을 더 뽑아서라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상당히 고민해야 하고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신동철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새벽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그럼 6시에 켜는 겁니까? 몇 시에 켜는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한 번 켜면, 저희가 11월 15일부터 온열의자를 가동했고요.

신동철위원

그럼 밤낮없이 가동되는 겁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따뜻해지면 센서가 작동해서

신동철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저도 이용해 보면 아침이나 이런 때에 상당히 좋으니까 유지관리를 잘해서 민원이, 이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작동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구청에도 얘기하지만 우리 쪽에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올해 겨울에 구민들이 편안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흑석역 급행열차 용역이 끝났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용역이 당초에는 11월 초였는데 12월로 용역을 연장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아직 진행 중인 것이고, 12월 언제까지 마무리될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12월 말까지요.

이영주위원

그럼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겠네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두 번 정도 내부적으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네 가지 안 정도로 추출했는데 아직까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용역이 마무리되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결과를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흑석역 급행열차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용역을 한다고 해서 동작구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교통 체계 개선이나 급행열차 정차하는 것이나 구청장의 무리한 욕심으로 인해서 추진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용역이 너무 남발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이왕 실시가 되었으니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역이 끝나면 바로 저희 위원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바닥신호등, 이전에 행림초등학교 개통식 때 저하고 이영주위원님이 갔어요. 그날 구청장님도 오셨고 그때 저희가 확인한 것은 건널목 폭이 굉장히 좁은데 그 좁은 폭 안에서도 바닥신호등이 전체 다 깔리지 못하고 가로수에 막혀서, 1m 남짓 될까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1m도 채 안 되는 바닥신호등이 깔려있었는데 저희가 그날 보고 판단했을 때, 구청장님도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였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보는 앞에서 구청장님이 좀 더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가로수를 철거할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폭을 넓히는 것은 사실 교통 시설물이 다 규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가로로 하는 건 조절이 되지만 세로 폭은 아마 조절하기 조금 어려운, 이거는 전국 공통 사양이어서 조금 어렵고 행림초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를 이전하든 제거하든 해서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저희가 확인한 것은 행림초 뿐이었지만 아마 우리 관내 초등학교들이, 대로변에 있는 학교 말고 이면도로 안쪽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림초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그다음에 교통 체계 개선 추진 사업은 아까 용역 말씀하셨는데 그럼 신상도초 사거리 좌회전 신설은 가능한 것으로 추진되는 건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개선된 사항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2022년 대상 5개소, 2023년 대상 5개소 있잖아요. 대상지 전체가 다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고 그대로 추진되는 건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좌회전 신설하고 현충교차로 우회전 차로 확보하는 것은 용역 결과대로 이행해서 실현된 곳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저희가 경찰청에 심의를 올릴 수 있게 도면을 만들어서 상정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감사반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5개소 말고도 사실은 그쪽 주민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도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시도와 구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시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통운영과나 도로계획과에서 기본적으로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어떤 쟁점화되어 있는 것만 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제시해야만 시에서 검토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동작대로 유턴이나 한강대교 남단에서 유턴하는 것 그다음에 노들 고가 철거하는 것은 저희가 기본안을 만들어서 서울시 도로계획과나 교통운영과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이 교통 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불과 1-2년 안에 나온 것들이 아니거든요. 길게는 십수 년 이상 걸린 민원인데 그동안에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그리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운전자들의 반대 민원도 존재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시나 경찰청에 저희가 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심의를 거쳐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거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그 결과가 이미 우리 동작구에 여러 차례 돌아왔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마치 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원하시는 주민들에게는, 어제도 나왔던 단어이기는 한데요. 희망고문을 주는 것이 아닌가, 마치 “바로 바뀔 수 있다”라고 희망고문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맥락과 또 이어지는 부분이 흑석역 급행열차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매트로 9호선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도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석역을 급행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지침에 충돌되는 부분도 많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동작구뿐만 아니라 지하철이 다니는 인천, 화성 이런 데에서도 급행역을 지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금 들어오는 급행역 지정 제기하는 것을 대부분 반려하고 그리고 이미 지정되어 있던 부분도 축소,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서 축소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흑석역을 무리하게 급행역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물론 작년 예산할 때 구청장님도 그렇고 지역구의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용역비를 편성해 드리긴 했지만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반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감사반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만 흑석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상태에서 급행열차 정차역을 하는 것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나 이런 게 맞지 않습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작구 종합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흑석역 일대가, 나중에 뉴타운이 다 정리되고 흑석역 원불교 앞이 수변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이 됐을 때 한강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거고요. 단기간에는 사실 저희도 쉽지 않지만 바람직한 방향은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통 체계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많이 반대했지만 지금은 하나하나 다 동의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일이지만 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지역 간 교통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편리성만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 간 교통을 더 생각할 것이냐, 어디에 우선권을 둘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대림사거리 쪽에 좌회전 주는 것도 대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용역, 2억 5,000만 원이 사실은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뭔가 구청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계속 협의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그러니까 앞에 교통 체계 개선도 그렇고 흑석역 지정도 그렇고 일단 그거는 동작구의 입장인 거고 그런데 신호 하나 바꾸고 급행역 하나 지정하면 서울시 전체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입장만 고수해서 되는 문제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인천, 화성 이런 곳들은 환승 수요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행역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부 당하고 있는데 흑석역은 환승 수요도 없잖아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강수변공원, 이거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아직 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강수변화사업이 실행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인구가 한강수변공원에 올지 아직 추산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급행역 지정부터 추진한다는 것이 선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신민희감사반장

아니죠. 늦은 감이 아니죠.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기본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흑석역 주변하고 전체적으로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지부터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매트로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급행역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일부 이견이 있지만 그래서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전 시간대에 흑석역을 급행역으로 할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피크시간에, 출퇴근 시간만 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그리고 메트로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역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이미 진행된 용역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영되기는 아주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흑석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편할지 몰라도 9호선을 이용하는 전체 승객에게는 불편을 끼치고 피해를 입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우리 동작구만의 판단으로 가늠할 수 없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교통 체계 개선에 대해서 용역을 받으셨잖아요. 그 결과물 있죠? 그것 좀 주십시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사업별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업무보고 7쪽에 친환경 스마트 도로열선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용역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관내 열선시스템 설치가 25개 구간이 되었고 관리는 한곳에서 한다는 말인가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열선을 설치하는 업체가 많게는 10개 정도 입찰되고 있고요. 각각 시스템마다 업체의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업체별로 컨트롤하는 화면을, 업체별로 한 개씩 컴퓨터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워낙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가 힘들어서 전체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해서 멀티 TV 시스템으로 총괄 관리하려고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통합해서 관리하는 회사는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한 회사 중 한 곳에서 하는 거예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프로그램은 통합을 시키고요. 운영은 저희 과에서

이영주위원

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따로 마련해서 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12월 15일까지가 구축 완료인데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진행하고 있고요.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완료되면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세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열선에 대한 AS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열선은 저희가 5년 동안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5년 끝나면, 원격제어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통합 시스템 구축은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거고요. 열선 설치는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이고 시스템 구축은 하자 문제가 아니고요. 시스템 자체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시스템 전체를 도로관리과에서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김효숙위원

이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용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지금 각각 업체별로 각각의 프로그램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 열선을 켜려면 이 컴퓨터를 켜야 하고 또 다른 구간을 켜려면 그쪽 컴퓨터를 켜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컴퓨터가 열몇 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위치별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열선을 가동할 수 있게 구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상도4동에 열선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 도로가 양녕대군 쪽 땅이라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전화번호를 전달했거든요. 그렇게 개인 땅일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열선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양녕대군 쪽 부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유지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열선을 설치하는 곳들은 공유지 위주로 하고 있고요.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 이용수가 많다거나 그럴 때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곳은 도로포장도 12년째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양녕대군 사무실에서는 협조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쓰고 찾아가셔서 열선도 깔고 도로포장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거기에는 했는데요. 일단 양녕대군 부지가 워낙 방대해서 관리가 조금 부진한 면이 있는데 그것도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1월에 도로관리과에 제일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는 겨울 전에 하라고 매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과장님? 그런데 이번에도 사육신공원 보도육교 개선했죠? 육교 양쪽으로 페인트칠하시고 에폭시 칠하실 때 도장, 시방서에 보면 몇 도 이상 되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장 공사는 몇 도 이상일 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시방서가 있잖아요. 몇 도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상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영하권은 무조건 안 되고 몇 도 이상 되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11월에 하셨죠? 11월에 갑자기 온도가 떨어졌던 거 기억하십니까? 지금 몇 도인지는 검색이 안 되지만 접착력이나 에폭시, 특히 에폭시는 온도에 민감합니다. 분명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왜 굳이 11월까지 끌어서 품질을 떨어뜨리고, 거기 하자가 난 원인이 에폭시 이탈이잖아요. 표면과 그 사이에, 하자를 안 내기 위해서 11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11월을 넘기고,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2023년 12월에 준공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시냐고, 주민들이 항상 예산이 남아서, 그 얘기도 제가 똑같이 했습니다. 12월에 하면 주민들이 예산 남아서 보도 깔고 다시 깐다는 얘기를 한다고 감사 때마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똑같이 반복을 하십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보도육교 보수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는 시점이 있긴 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하시든지 해서 품질 좋을 때 하셔도 되잖아요. 다른 거는 명시이월 잘 하시더니 왜 이런 것은 굳이,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오해받는 거 아닙니까? “돈이 남으니까 저렇게 한다.” 그리고 염수 분사장치 있죠? 그게 도로 사이드 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테스트할 때도 보고 지금 상태도 봤습니다. 혹시 그거 도로에 나가서 보신 분 있으세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염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바로 켜면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동철위원

혹시 현장에서 보신 분 있냐고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신동철위원

염분이 뭡니까? 소금이 쇠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잖아요. 처음부터 염수 장치를 설치할 때 경계석에 구멍을 냈잖아요? 노즐 커버 씌운 거 있지요? 그 커버 자재가 잘못됐어요. 그건 다 하자입니다. 녹이 슬고 있잖아요, 녹이. 그걸 설치했을 때 녹이 슬 수 있는 재질이 이를테면 스테인리스스틸로 쓰던, 지금 사용한 게 카본이 아닌가 싶어요. 처음 설계부터 전문적인, 그 자재가 비싸긴 하지만 거기서 녹이 나와서 그 녹물로 인해서 입구가 막히면 많은 돈을 들여서 염수 장치 설치했는데, 기술적인 검토가 미비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용을 1-2년도 못 했는데 막혀서 안 나오면 실효성이 있습니까?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하는데.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제품이라는 게 특허제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씩 부품을 일일이 체크하지는 못했는데요.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주민들은 그걸 설치해서 이번 겨울에 좀 혜택을 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 8월에 설치하고 테스트해서 거기에 쫙 뿌리는 것도 봤어요. 그 이후에, 겨울 전에 테스트해 본 적 있습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올겨울 대비해서 전체 테스트를 한 번 다 했고요.

신동철위원

언제, 몇 월에 했습니까? 8월 이후에 하신 적 있습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10월에도 계속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전반적으로 노즐에서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전체 다 확인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실효성과 앞에 노즐 검토해서 검토한 자료와, 여기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사실 주민들이 설치해 놔도 잘 몰라요. 설치하고 관리하시는 분 외에는 안 나와도 몰라요. 올겨울에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점검표, 눈 왔을 때 점검한 거 저한테 가져오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염화칼슘을 1월에 보고할 때는 688톤을 준비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수량이 왔습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서울시에서 구별 면적과 도로에 따라서 목표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0% 선에서 목표량을 맞추고 있거든요.

신동철위원

1차적으로 경로당 주위나 언덕에, 올겨울에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량 철저히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배포한 것도 나중에 정리하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연간 단가, 도로굴착 자료를 받았는데 도로굴착 같은 경우 도로관리과에서 심의해서 허가해 주는 거지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1년에 2번씩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최하는 사유가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관별로 이중 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몰아서 한 구간을 팔 수 있게끔

신동철위원

혹시 올해 도로굴착 허가 없이 시행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왜 다르지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있었습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무단 굴착을 했을 경우 적출하게 되면 고발조치 하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상수도 같이 긴급굴착 같은 경우는 허가 없이 합니다. 사후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 과장님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도로굴착 같은 경우 1년에 2번 하지만 철저히 관리해서 상수도관 파손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장순욱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초 업무보고할 때 용역 관련된 예산이 많이 책정됐어요, 그렇지요? 연구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작구 도로망 정비 기본구상 1억 7,700만 원을, 구비로 동작구 도로망 정비 기본구상 용역을 했습니다. 이게 7월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도시계획과 사업과 합쳐서 올해 12월까지 연장해 놨고요. 전체 마무리 최종보고 마치고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부분이 정리가 다 안 됐다는 거지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특별하게 다른 과와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도로망 정비 용역이라는 게 개발계획이라든지 우리 구 전체 간선 도로망과 지선 도로망을 구축해서 향후 개발계획에 따라서 따라서 도로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쪽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연장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장순욱위원

용역을 줄 때 어떻게 줬습니까? 공개입찰로 줬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줬습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공개입찰입니다.

장순욱위원

입찰 관련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용역이 또 있습니다. 포장도로 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이 8,000만 원이고 8월까지인데 이것도 다른 과와 같이 했습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건 현재 준공되어 있고요.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준공했습니다.

장순욱위원

분석한 용역 자료 있어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자동도로열선 설치사업을 올해 만양로 외 3개소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시행이 다 됐습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올해 구간은 설치를 다 완료했고요. 지금 전기 안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몇 군데는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아직까지 추진 중인 거예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설치는 완료됐고 전기 안전검사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 기간이 원래 7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골목길 LED 보안등 보급 확대 예산 있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올 초에 질의했을 때 300등 정도 보급 확대한다고 했는데, 300등 했습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완료됐고요. 전체 저희 구간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순욱위원

100% 됐습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4,000만 원짜리 예산인데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도 마무리됐습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올해 유난히 용역 관련된 연구․분석․평가 예산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주민참여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사업은 다 진행 완료됐습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일부 사유로 인해서 빠진 구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완료가 다 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이 부분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는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분이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렵겠지만 힘 많이 내시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요구했던 자료는 꼭 부탁드리고 또 오셔서 관련된 설명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저희 지역에 작년부터 민원이 많았던 문창중학교 앞에 인도 설치를 잘해 주셔서, 지역주민들과 갈등도 많았었는데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열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열선 매립한 구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동작구 내에?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전체 4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자동도로열선이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46개소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내년에는 혹시 몇 개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내년에는 예산 확정된 게 현재까지는 없고요. 국비나 시비가 추가로 내려올 경우 추가로 조사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 매립된 곳에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확보된 건 없고요. 연간단가라든지, 아까 하자 말씀드렸듯이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이라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따로 유지관리비나 전기 요금이라든가 없습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지요? 전기요금 부과가 안 됩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전기요금은 별도로 예산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치는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는 구비로 하잖아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앞으로도 구간이 더 많이 늘어나고 유지관리 비용도 굉장히 늘어날 텐데 설치하는 기준이 있으세요?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세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경사도와 차량 통행량으로 해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단기적인 민원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설치하는 것보다 미래에, 10년 후 더 장기적으로 저희가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고민해서, 무조건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주민들이 그 순간에 만족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이주현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혹시, 46개소 열선 설치한 곳 중에 향후 5년 안에 그걸 확정할 수는 없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일단 개발계획이 장기적으로라도 있는 곳은 전부 배제시켰고요.

신민희감사반장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꼭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입찰이나 심의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제각각이다 보니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추진 중인 것 같은데, 설치기간이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예요. 왜 6개월이나 걸리는 거지요?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통합시스템 하나를 설치하고 호환이 잘 되는지 시범 운영해서 잘 되면 직접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축 기간이 왜 6개월이나 되지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올해 설치한 구간까지 포함하려고 기간을 저희가 조정한 거고요. 올해 2023년도 2차분이 완료되는 시점과 완료되고 나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 있어서

신민희감사반장

현재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안에도 새로 설치되는 곳이 있으니까 추가시키는 부분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가로등 양방향점멸기 확대 설치라고 하셨는데, 38대를 교체한 겁니까, 확대 설치한 겁니까? 확대 설치는 기존에 있던 것에 플러스해서 설치하는 게 확대 설치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가로등 양방향점멸기 38대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교체인가요, 확대인가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확대 설치인데 앞으로 가로등에 스마트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그러면 점멸기가 더 늘어난 건 아니네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기존에는 해가 뜨면 켜졌었는데 지금 양방향이라는 건 고장이 났을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고장이 났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서 수리하는 이런 양방향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민희감사반장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건 우리 부서 직원들이 하나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고장이 나서 부점등이 됐을 경우 저희 컴퓨터에 표시가 뜹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8대 교체했는데 6,000만 원 정도가들었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가로등 양방향점멸기를 최고 비싼 순으로 검색해도 20만 원이 안 되던데, 그런데 나라장터에 검색해 보니까 다른 자치구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점멸기 단가 플러스 설치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대당 1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신민희감사반장

이 자료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공개입찰 당시 과업지시서나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으니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에 갑자기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져서 영하권인 날이 있었어요. 구청 맞은편에 한창 공사 중인 공사장 있지요? 공사에 쓰인 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도로에 콸콸 방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었는데, 영하의 날씨에 도로에 물을 그렇게 쏟아버리면 도로가 얼 거 아닙니까?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공사장에서 공사장 외부로 무단으로 공사에 사용된 물을 방출해도 되는 건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잘못된 겁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거기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침범해서 공사 자재를 내놓는 곳도 많았는데, 도로관리과에도 얘기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건축과에서도 관리하고 계시니까,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공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장들도, 특히 대형공사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항상 도로를 침범해서 차를 세워놓거나 자재를 적치하는 부분이 비일비재해요. 이런 건 단속을 좀 강하게 해 주셔야 하고요. 보행하는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그렇게 안전지침을 지키지 않고 공사하는 부분은 결국 공사를 하시는 인부분들에게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히 점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반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이 고용노동부 합동 안전점검이나 해빙기 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와 합동 점검한 사항이 있었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공사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동철위원

예,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고용노동부와 근로감독관과 같이 점검한 사례는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민간건축 공사장에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이 세 가지 점검 사항이 있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예.

신동철위원

이번에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이나 특별점검을 해서 문제가 됐던 건축장이 있었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서울시 점검도 있고요. 점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안전관리를 좀 미흡하게 했다든지, 공사장 내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이 돼서 건축공사 관계자한테 시정토록 하고 그 증빙을 갖춰서 다시 서울시에 통보하는 그런 사례들은 종종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우리 동작구는 제가 알기로는 설날 전,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 이렇게 5번의 정기점검이 있잖아요? 실시할 때 문제가 됐던 게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특별점검이 있지요? 강풍이나 기타 위험성이 판단될 때 특별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동작구 전체 민간건축 공사가 상반기에 169건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69건에 대한 민간건축 공사장 점검 사항이 없었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합동 점검은 실시하지 않고요. 근로감독관과 같이 한 사례는 없습니다. 주로 현장에 나가서

신동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상반기 업무보고 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실적을 묻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건설현장 몇 군데 돌아보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지도점검에서 구민들이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냐를 묻는데, 몇 건인지 받으신 거 얘기해 보세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올해 들어서 점검을 실시한 건 400건이 넘고요. 거기서 200여 건 정도 시정조치가 필요해서 시정을 시켰습니다.

신동철위원

200여 건이 전부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끝까지 추적 관리해서 200건을 완료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11월인데 과장님, 동절기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동절기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200건이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완료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그때그때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완료를 했는지를 뒤에 물어봐서 완료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200건 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이건 다 조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신동철위원

완료됐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예.

신동철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 중에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시행령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직원이 있나요? 고용노동부 령에 의해서 안전관리 점검대상에서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서 점검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기본적으로 동작구에서 모든 공사장이나 민간이든 공공이든 기존건축물이든 신축이든 간에 보통 안전점검은 다양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재난위험시설물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안전과에서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신동철위원

국장님, 그거는 압니다. 아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시 민간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한다고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한정해서 다른 과에서도 하는 거 다 압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상반기에 민간공사에서 안전관리 강화하겠다,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법에 의해서, 그거는 사실 도시안전과에서 그런 쪽에 치중하고 있고요. 건축과는 외부전문가들 모시고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또 얘기하는데 상도3동 보면, 건축과 공사 현황에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가 있어요. 2023년 12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준공날짜가 틀렸습니다. 준공날짜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그 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고요.

신동철위원

10월 말 전에 바뀌었어요. 내부 3층이 장소가 넓어지는 바람에 준공이 늦춰졌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예, 지상 5층에 강당

신동철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보니까 외부 추락방지망이, 방지망 자체도 추락방지망에 사용할 수 없는 망을 사용했고 분진망도 분진망에 사용할 수 없는 자재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자재 적치도 기준에 맞지 않게,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는 적치를 해놨고 여기에 관리한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진짜 건축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신청하면 거기 작업중지 나옵니다. 작업중지 나와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건축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게 열몇 개입니까? 11개를 공공건축한다고 했는데 사당3동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들이 걸어가고 있는 인도에 추락방지망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설치가 안 됐는지 정밀하게 보니까 정면에 분진망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낙하방지망도 아니고 그냥 분진망이 그물망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설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놓으신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최전방에서 주민들하고 맞닥뜨려서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될 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사당3동 점검표, 다시 가서 점검하세요. 점검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그 앞에 자재라든지 아까 감사반장님이 얘기했지만 거기도 자재를 잔뜩 쌓아놨어요. 구를 수 있는 자재가 쌓여있다는 거예요. 경사로에 구를 수 있는 자재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거를 왜 거기에 쌓아놓고 있냐고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동철위원

그리고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하기로 하신 거 정확히 하세요. 아까 나온 200건은 정확히 다시 한번 되짚어서 하세요. 하셔서 안전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민선 8기에서 건축물 입면디자인 가이드라인 확정됐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예.

신동철위원

디자인이 확정돼서, 이번에 신규 사업장만 하는 겁니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용역은 8월에

신동철위원

디자인이 결정났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건설현장에 동일한 디자인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구 미관지구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그럴 때 적용하는 디자인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 지금 우리 동작구 CI 바뀐 게 들어갑니까?

신민희감사반장

이거는 공공 건축물이 아니니까 CI가 안 들어가죠.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려 섞인 질의를 하는 거예요. 디자인이 나온 것을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건물에 대한 디자인이기 때문에요. 어떤 구청의 마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사장 펜스가 아니고요. 미관지구에 건축물을 지을 때 디자인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거는,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많은데 안전관리 부분에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사당3동 점검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동 청사 점검표요?

신동철위원

예, 건축과에서 사당3동 안전점검하셔서 가져오시라고요. 어떤 식의 점검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물 입면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혹시 책자로 나와 있는 건가요? 그 당시에 책자로 제작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동작구 디자인이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이 됐는지 아셔야 하니까 하나씩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난 5월 초에 사업계획서와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몇 가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행정신뢰 구축이라는 신규사업을 올해 초에 보고하셨죠? 추진내용 중에 장례식장이나 정신병원, 대형슈퍼마켓 등 주민 혐오시설, 학생 유해시설을 추가하여 사전예고제를 확대 시행을 한다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례식장 등에 대한 건축허가가 들어와야 저희가 사전에 예고를 하는데요.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올해는 그런 허가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예, 대상시설이 허가가 들어온 게 없어서요.

장순욱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신뢰를 구축하겠다, 예고제를 통해서?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예.

장순욱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입면가이드라인 수립 다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감사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디자인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 1억 7,500만 원이 잡혔었네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그거는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 팀 자체가 도시계획과로 옮겨졌습니다.

장순욱위원

언제 옮겼습니까?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9월 1일 자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9월 1일 자로 공공디자인팀이 도시계획과로 이관됐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위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관되면 행정사무감사 같은 거 할 때도, 그러면 사전에 이관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고해 줘야 했던 것 아닌가요? 그래야 우리가 그쪽에 물어볼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런 식이 어디 있어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질의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왜냐하면 현충원 일대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공사장 가설 울타리 디자인 공모전 추진, 공공디자인 클리닉 운영,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에 구비 1억 7,51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려면, 자료를 만들 때 이관됐으면 그 상황이 어떻게 돼서 이관됐다는 것을 명확히 해서 이 보고서 할 때 정확히 해야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에 관련된 것을 과장님께서는 모르시는 거예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예.

장순욱위원

도시계획과에 전달해서 결과보고를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성대골경로당 완료됐습니까?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건축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장순욱위원

이것도 이관됐습니까?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전부 다, 공공디자인팀 자체가 건축과에 있다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시계획과로 넘어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공공디자인에 관한 것은 전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범죄예방 디자인도 넘어갔습니까?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예, 셉테드도 다 마찬가지고요. 어제 셉테드에 관련한 질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경로당이나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업무 중에서, 올해 업무보고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미납건수와 체납이 얼마입니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체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장순욱위원

예.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2023년도 체납액은 체납건수 70건에 3억 9,800만 원입니다.

장순욱위원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체납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하고요. 그렇게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불법건축물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흔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재수 없으면 걸려서 이행강제금 내고 운 좋으면 걸리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것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구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죠? 신고 들어와야 그때나 나가는 거죠?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신고 들어오면 나갈 수도 있고요. 소형 건축물이라든지 대형건축물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공공행정은 공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 좋으면 넘어가고 운 나쁘면 걸려서 이행강제금 내고,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된다든지, 용인할 수 없겠지만 어떤 기준을 둔다면 이런 불평불만들이 지역에서 나오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설명을 해서 지역에 불만이 없도록, 구민들이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자 질의한 겁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체납액이 지난해에는 1억 3,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9,000만 원이네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서 구정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감면할 수 있으면 감면해 주고, 그런 부분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공공건축공사가 9건이나 되는데요. 아까 신동철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 사업자하고 감리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시공자하고 감리요?

김효숙위원

예.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시공자는 시공 계약을 동작구와 맺어서 시공하는 거고요. 감리자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거죠.

김효숙위원

모르는 사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감리의 임금 같은 게 시공사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감리자 모집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감리비는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공공건축물을 짓고 나서 AS 기간 중에 AS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AS 기간이 지난 후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하물며 지금 상도2동 주민센터 들어온다고 한 그 자리에 보건소가 들어오는데 제가 그 건물을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막 지어놓은 건물인데 비가 새서 물이 흥건히 고여 있더라고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상도2동 주민센터요?

김효숙위원

예, 지금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에서 기부채납한 건물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예, 완공됐죠.

김효숙위원

예, 완공돼서 갔더니 내부에 물이 잔뜩 고여있는 거예요. 보더니 덧대어 치는 것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신축 건물이 그 지경이고 상도4동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해마다 비 피해가 있어서 AS 들어가고, 제가 알고 있는 전 상도4동 주민센터였던 송학노인정이나 키움센터나 작년 8월 8일에 비가 엄청 와서 거기 안쪽도 완전 나이아가라 폭포였습니다. 그 지경이고, 지금 제가 여기 공공청사 짓는 게 참 걱정이 됩니다. AS가 또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 이것뿐만 아니라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도 그렇고 어째서 공공청사는 다 이 지경으로 해서 얼마 지나면 AS를, 우리 혈세에서 또 나가게 하는지 참 걱정스럽고요. 사업자하고 감리하고 제가 듣기로는 감리비용이 시공사 쪽에서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윈윈해서 가는 사이예요. 원래 감리라는 것은 시공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불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짚어내는 사람이 감리 아닙니까? 보수가 그쪽 시공사에서 나간다면 시공사가 잘못하더라도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청사는 건축과에서 책임지고 하시는 거죠?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런 건축물이니까 될 수 있으면 AS 들어오지 않게 비용을 추가하시더라도 좀 완벽하게 공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그리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상도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를 감독해서 지은 게 아니고 민간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여러 건물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내용을 접했을 때마다 현장을 계속 나가서 공사 감독을 하고 현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의 하자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경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예쁘게 디자인하다 보니까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벽돌을 구멍 뚫리게, 영롱쌓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비가 빗발치게 오게 되면 비가, 안쪽으로 들어간 물이 지하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고 디자인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하자가 발생되는 경향도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감리자는 소속 자체가 감리회사에 있기 때문에 봉급체계를 이중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앞으로 설계 때부터 최대한 하자가 나오지 않게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시공 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상도4동에 어울마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건물인데 그 건물 자체도 매년 AS가 들어가고, 모르겠습니다. 건축디자인이 얼마나 예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건축을 좀 아시는 분과 함께 갔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거기도 해마다 AS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책임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김효숙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감리와 시공사는 확실하게 분리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상도4동 주민센터 지은 부분을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가 동일하더라고요. 그때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에 대한 지적을 했었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니까 대부분 시공사에서 감리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시공사는 입찰로 뽑고 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뽑거든요.

장순욱위원

그거 아닙니다. 그때 분명히 들었고요. 제가 그때 업체 세 곳을 불러서 실질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감리한 분, 시공한 분 그리고 추후에 비가 새서 보완 공사하셨던 분으로 세 업체를 불러서 제가 확인했는데 같은 편, 시공한 곳과 감리업체는 거의 같이 하는 거라고 저희한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아름답게 하다 보니까 물이 샌다, 물이 새면서 디자인을 아름답게 할 업체가, 그거를 그냥 둔다면 그거는 직무유기죠. 이 부분은 분명하게 아무리 비가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실내로 그 물이 스며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장순욱위원

그거는 이미 방수라든지 모든 부분을 철저히 해놓고 외관상으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구멍 뻥뻥 뚫어서 예쁘게 한다는 것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장순욱위원

지금 초등학생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장순욱위원

건물인데, 건물을 지을 때는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해놓고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완벽한 시공을 해놓은 다음에 밖을 아름답게 하는 부분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명확하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현장방문했었고 세 공사업체 불러서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나중에는 흡입구가 있는데 그것을 틀어놓으면, 거기에 비가 와서 그것을 빨아들여서 그게 실내로 비가 들어와서 물이 샌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는, 물론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저한테는 설명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도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가 샌다면 그거는 잘못된 공사다. 그리고 이상하게 공공에 대한 공사들은 왜 그렇게 하자가 많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관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다른 데도, 올해 도림천 관련된 부분에서 공사하는 것을 봤어요. 주민 중에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측량이 안 맞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확인해 봤어요. 직접 해 봤더니 틀려요. 그런데도 맞는다는 거예요. 업자 편을 들더라고요. 결국은 시정조치를 했는데 그런 거 할 때는 정말 주민 입장에서 해야지 업자들하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보면 그분들 편만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아, 그런가”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할 때에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한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거는 작년에 분명히 김효숙 위원님과 현장 방문해서 얻은 정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공사하고 감리 쪽은 확실하게 구분돼야 된다. 그렇게 해주세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상도4동 주민센터 건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자인적인 요소가 결국에는 하자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디자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자가 많이 난다든지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은 왜 신축만 하면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심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가족센터도 상도동에 짓고 있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긴급하게 빠르게 짓고 있는 것 같은데, 미뤄지다 보니까 빠르게 짓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작년부터 말씀하셨으니까 관리 감독을 잘해서 잘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같은 말 반복인데요. 해마다 이 지적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같은 경우 누수뿐만 아니라 배관을 외부로 빼서 짓는 바람에 동파도 있었고 부수적으로 수리비가 엄청 들어갔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체적으로 문제였던 거지요. 그런데 아까 감리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시공사 따로 선정하고 감리 따로 선정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감리 선정할 때 시공사의 추천이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얘기도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민선 8기 들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인데요. 조직개편이 되거나 부서별로 업무이관이 되면 이전에는 사전에 의회에 협의 내지 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의회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협의나 사전보고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최소한 사전에 저희가 상임위에 들어오기 전에 ‘부서가 변경되었구나, 업무가 이관되었구나’하는 건 알고 들어와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서는 그동안 지켜졌던 최소한의 예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넘기면 넘길 수 있는 문제지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에게는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예, 일단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과,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고 팀을 옮기는 건 별도로 운영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당연히 의회와 소통이 돼야 한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쪽에서 못했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라도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필 도시교통국장, 김범상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잘못된 것만 계속 지적했는데 올해 보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복지를 하나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들어오기 전에 이 책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복지에 대한 걸 하나로 볼 수 있게 잘하신 거 과장님 진짜 감사드리고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의원실에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신동철위원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구민들이 하나로 다 볼 수 있게, 동작구에 어떤 복지가 있는지 안내서를 만들어서 배부했는데 실효성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세세함이 묻어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저도 방금 받아봤는데요.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만화로 만든 부분들, 분류를 잘해서 찾기 쉽게 만들어 주신 거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시각장애인분이나 청각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도록 이 내용이 따로 점자책이나 시청각 자료 같은 게 만들어져 있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점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점자나 시청각 자료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한 분도 소외되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이런 좋은 정보가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아직 초판이 나온 거라서, 좀 수정해서 다 되면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고요. 각 시설에 배부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좋은 정보가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지원 내역에 인원이 많이 추가돼서 예산도 많이 증가했네요. 내년도 예산도 많이 증가했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많이 고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보훈회관 운영비와 사업비, 전적지 순례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번에 제가 조사해 봤어요. 서울시 전체 구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김효숙위원

각종 비용, 예우 수당, 설날․추석․보훈의 달, 사망위로금, 전적지 순례 행사, 지방비 지원 액수가 서울시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총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중상위인데 개별로 따지니까,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

김효숙위원

개별로 따진 게 아니라 총액으로 따졌습니다. 애석하게도 강서구가 꼴찌, 저희가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 이걸 한 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살펴보시고요. 그래도 동작구 재정자립도가 15위에서 16위 정도는 되는데, 이건 25개 구에서 23위에서 24위 한다는 건 자존심 문제예요. 좀 더 생각하셔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김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왜 다르지요? 저한테 설명할 때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따로 만나서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꼴찌인데 뭘 풀었을 때는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보훈 수당을 5만 원씩 주면 12개월에 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서초구나 다른 자치구는 50만 원인데 그걸 두 번이나 한 번에 나눠 줍니다. 받을 때는 50만 원이란 돈이 더 크게 보이고 우리는 5만 원씩 나눠주다 보니까 총액 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총액이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김효숙위원님께서 다른 자료를 말씀하시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정세열위원님 말씀처럼 중상위로 판단하는데 일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구가 타 구에서 안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배우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 자치구에서 아직 시작을 안 하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쪽에서 보면 앞서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김효숙위원님의 자료를 보고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예, 보고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풀었을 때, 연간으로 총 따졌을 때 중상위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서초구와 비교했습니다. 서초구 민원이 있어서 봤더니 그렇게 낮지는 않더라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만약에 낮다면 시급히 시정해야 할 부분이고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과장님, 동작 복지카를 4권역에 8대로 증차했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운영기관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문화원하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이 차를 운영한다는 건가요, 설명해 주세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고지대,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필요하신 분도 있고 또 1시간에 한 대는 생각해 보면 요즘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늦게 오는 편이고 해서 이번 8월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4대를 증차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차 2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복지관 나름대로 복지업무가 있는데 자동차가 늘어남으로써 차를 관리하는 업무라든지 부수적인 업무,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 차에 대한 정류장 문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 끝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영주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몇 대하세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총 8대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쪽으로 다 이관해서 복지관은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하드웨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쪽이 좀 더

이영주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기관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하나만 있어야 하고 관리는 복지관에서 한다고 쳐도 자동차 운영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잖아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올해 중간에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건 복지관에서 했는데요. 내년부터 다 넘겨서 하려고

이영주위원

8대 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기존에 복지관에서 하던 걸 중간에 넘길 수가 없어서

이영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를 운영할 때는 지입 차로 운영하시잖아요? 여기는 차를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입 차가 아니라 저희가 갑자기 증차하다 보니까 현대 커뮤니티 차가 특수차거든요. 발판도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안 됐어요. 지금 요청해 놨기 때문에, 그 회사가 즐거운 관광입니다. 내년까지는 회사에서 차 구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회사 차로 운영할 거예요.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차를 렌트해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렌트해서 기사를 다시 채용해서?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즐거운관광에서 렌트한 거지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영주위원

기사분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기사분도 거기서 한 겁니다.

이영주위원

기사분까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즐거운관광에 위탁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건 차를 운행하는 부분

이영주위원

차에 대한 부분은 즐거운관광에 위탁해서 기사와 차량 8대를 사용하고,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관리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8대를 관리한다는 말씀이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 홍보와 주차장 관리나 이용하는 분들의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합해서

이영주위원

저희 복지카 넘버가 동작구가 아니고 여러 군데 차 넘버인데요. 차 넘버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 위원님이 보고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내년부터 통합시킬 겁니다. 그 이유가 차가 준비가 안 돼서

이영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거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같은 회사에서, 지금은 차량 색상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차량에 같은 색상으로 해서

이영주위원

검정색이요? 주황색이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선정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이영주위원

색상은 그냥 있는 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복지카라고 커다랗게 쓰여 있던데 굳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주황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2배 이상 사용했는데 2023년도 예산을 보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으로 잡혀 있는 게 2억 3,918만 7,000원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증액해 드린 기억이 없는데, 지금 5억 2,200만 원이거든요. 이 예산은 어디서 집행된 거예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추경에서

이영주위원

추경으로 하신 거예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간 이유가 차가 한두 대 같으면 복지관에서도 가능한데 차량 대수가 일정 부분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도 8대가 안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 수준이 되니까 자동차에 대한 민원부터 해서 그리고 복지카다 보니까 탑승 보조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정규 직원이 아니고 계약직이다 보니까 수시로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고 운전기사 같은 경우 휴가도 가야 하는데 그러면 운행할 수가 없고 해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한 회사를 정해서, 그 회사에서 운전기사 휴가 기간에는 다른 기사로 대체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비스는 계속 이어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교통이 불편한 분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마련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색상 부분은 그냥 겉에서 봐도 복지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차량 색상 부분은 굳이 예산을, 도색하는 것도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고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초반에는 행정자치과에서 하다가 2월부터 복지정책과로 이관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3월부터 됐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마을 활동할 때, 많은 분이 자원봉사센터를 많이 이용도 하시고 거기서 혜택도 많이 보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시간 인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등록된 단체가 55개 정도고 수요처가 155개 정도 되고, 이 부분이 인터넷 1365와 연동이 된다는 부분까지 제가 시스템 확인을 하고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깊이 아쉬움을 표하고 싶은 부분은 등록단체에 대한 시간 인증이나 자원봉사 시간에 대한 건 투명하게 증명이 됐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처에 대한 부분도 제가 요구해서 받았을 때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오래됐고 운영인력도 많고 고정적으로 금빛날개단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에서도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요처에서도 1365에 올려서 자신들이 단체에서 필요한 봉사자를 공급받고 인증하는 부분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155개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시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바로 1365 사이트에 업데이트가 안 됐으며 제가 요구했을 때는 그 많은 단체가 빠졌을까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영주위원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거든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코로나19 시기에는 단체등록은 되어 있는데

이영주위원

코로나19 시기가 아니지요. 제가 요구한 건 올해 자료예요. 제가 2021년, 2022년, 2023년 걸 다 받아 봤어요. 확실히 코로나19 때는 활동 자체를 못 하시니까, 그런데 활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 인증이라는 것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봉사시간 인증이 취업이나 진학할 때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시간 인증을 하는 부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처, 155개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단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분명히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기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수요처는 1365 사이트에서 완료된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도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었어요. 여름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자료가 누락이 됐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료가 왜 누락됐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알아 보고 있는데 전산 시스템상 문제라는 얘기도 있고,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수요처에서도 사실 정확하게 자료를 넣어줘야 하는데, 왜냐하면 수요처라는 것은, 어떤 어린이집이 있으면 이분들이 수요처에 등록된 상태면 수요 입력하는 분을 지정해 줍니다. 센터에서 A라는 선생님한데, 그런데 그 선생님이 교육을 받고 퇴사를 하시면 그분 아이디가 입력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센터에서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영주위원

담당자의 부재나 인수인계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러면 업데이트는 왜 안 되는 거예요, 1365에?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건 수요처에서 등록을 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수요처에서 본인이 봉사 받았다는 확인을 해줘야만 센터에서 실적을 넣어주는 건데 그 실적을 넣으시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아이디가 다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수요처 관리하는 한 분을 지정해서, 여러 봉사단체에서 올 수 있으니까 그걸 포털에 넣어줘야 하는데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시간을 주고 싶어도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확인을 못 해 주는 거지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이영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수요처에서 등록을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이 누락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을 때 다음 날 전산에서 바로 프린트해 오셨어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되는 부분은

이영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온 걸 뽑을 수 있다는 것은 수요처에서 등록을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수요처에 전화해서 등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있던 것만 드린 겁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저한테 안 왔다는 말이에요. 제가 따로 요구한 단체를 아시잖아요, 어디가 빠진 것 같다고. 그리고 저도 자원봉사 인증시간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그동안 계속 잘하고 계셨다는 건 분명 잘 알고 있고 저도 혜택을 누렸어요. 그리고 수요처에서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사진이 필요하잖아요? 일반수요처 155개에서 누락된 데 말고, 제가 요구했을 때는 사진이 한 장씩 다 붙어서 왔어요. 시간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정보 때문에 볼 수 없는 건 제가 감안했고요. 그리고 사진이 단체마다 한 장씩이라도 붙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곳에서는 사진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봉사 날짜가 하루가 아니었어요. 여러 날인데 그 단체는 사진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증을 받은 사람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글쎄요, 너무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로 받는 경우도 있고 단체이면서도 개인으로 등록하신 분이 있어요.

이영주위원

개인이 아니라 단체예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이영주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봉사시간 인증해 준다는 게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1시간 한 거, 2시간 한 거 체크할 수가 없으니 최소한의 장치로 시간, 단체명, 사진을 첨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체는 여러 건의 봉사시간 동안 수십 명의 봉사자 사진이 한 건도 없는데 어떻게 인증시간이 나왔냐는 거지요. 이 단체만 그렇게 해 주신 걸까요? 아니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단체만이 아닐 수도 있다. 여러 단체가 이렇게 한다면 대학에 가야 하는 친구들, 진학을 위해서 봉사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특정 단체를 이용해서 가짜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체에 관련된 사람을 안다면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수요단체가 있고 등록단체가 있고 이게 다르다는 걸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면서 확실하게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몇십 개 단체에서는 다 나왔는데 몇 개 단체만 빠졌단 말이지요. 그 단체가 왜 빠졌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체는 모 의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이상한 거지요? 의원이 관련된 단체는 사진을 안 붙여도 시간 인증을 해주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센터에서 그렇게 안 하고요.

이영주위원

하지는 않으시는데 이번에 저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라는 건 기본 베이스가 상호신뢰를 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활동한 것에 대한 사진을 붙이기도 하고 시간도 확인하고 그리고 수요처에서는 공식적으로 올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단체에 사진이 다 들어가게끔, 활동할 때마다 사진이 들어가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올리는 부분도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영주위원

그런 규정이 없어요? 사진하고 시간하고, 그 단체에서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확인만 하도록 되어 있지 꼭 사진을 찍어서

이영주위원

저는 첨부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위탁단체만 믿고 그 시간을 다 내어 준다는 말이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규정이 없어요? 전문위원님, 이거 규정이나 규칙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고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이거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수요처 백몇십 개는 사진이 다 올라왔어요. 제가 다 봤어요. 몇 개의 단체만,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 말씀은 일반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잘하고 계시고 일반적인 단체에서는 사진까지 첨부해서 올리는 게 맞다, 몇몇 단체는 왜 그런 것인가 하는 의문점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증 시간을 주셨으며 1365 사이트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업로드가 안 된 것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1365에서 “이 단체에서는 이 자원봉사가 완료되었다”라고 뜨잖아요. 그 부분까지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이 안 된 단체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사진이 첨부되지 않았고 확실하게 올리지 않은 단체가 있는 것을 저는 알았고, 아실 텐데 그런 단체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가급적 사진이라든지 증빙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을 못 하게 지시를 해야죠.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지시까지가 끝이에요?

신민희감사반장

지금 이영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단체에서 그런 부정한 방법을 이용했다면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확인이 되면 시간을 취소합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그 단체에 대해서 페널티가 주어지는지?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정한 단체에서, 단체가 수요처가 되겠죠. 수요처에서 그렇게 올려주면 나중에 저희가 그 수요처에 대해서 등록하지 않고 취소를 시킵니다.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자원봉사 수요처는 기본 교육을 받고 거기에 맞는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반장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위반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도 취소하고 수요처도 배제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수요처에서는 자원봉사 파견을 하지 않죠.

이영주위원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자료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냥 무작위로 자원봉사자분들께 전화를 하든지 무작위로 하셔서 이때 여기에서 이런 내용으로 한 게 맞냐, 왜냐하면 자원봉사 내용에 상이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단체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 단체의 성격에 맞지 않는 자원봉사를 시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했을 때는 그 단체명, 단체가 갖고 있는 색깔을 가지고 지원하고 그 단체를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단체가 지향하는 바를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맞는지도 세심하게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지금부터라도 인증해 주시면서 무작위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전화해서, 보험금 수령 할 때나, 건강보험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본인이 여기 가서 이 시간에 자원봉사를 한 게 맞냐” 정도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일단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누락시키지 않고 주시면 좋겠다는 부분과 단체와 자원봉사 시간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지금 동작복지카가 확대 운영되고 있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이잖아요. 사실상 굉장히 좋긴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게, 노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는 거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4개 노선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데 마을버스가 들어가도 조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상도동 지역, 사당동 위에 지역, 이런 곳을 위주로 하다가 그리고 본동 위에도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제일 좋은 것은 주민들이 바라는 것도 사실은 마을버스가 들어가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마을버스는 저녁에도 운행하고, 저희는 9시부터 18시까지만 하니까. 그래서 그 갭을 복지 쪽에서, 사실은 복지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커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개의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말씀대로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을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주민분들은, 저는 이거 두 대를 운행하면서 민원도 굉장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노선 변경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제일 좋은 게 노선 변경하고 두 번째가 정류장입니다. 다 자기 집 앞에 서 주기를 원해서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바라잖아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것 때문에 계속 저희가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을버스 외적으로도 어떤 기준이, 여러 민원이 들어오는데 심지어는 “반대로 내려가는 쪽은 왜 없냐” 이런 분도 있고 또 저쪽은 서는데 우리 집은 왜 안 서냐는 분도 있어요. 65세 이상 거주자가 대다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노선을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계속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을 두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에 대해서 노선선정심의위원회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해당 사회복지관 그리고 해당 지역 동장님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 그런 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마을버스 관계자도 오셔서 의견을 주시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데가, 제일 큰 원칙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복지관 노선 안에 있는 사거리 위주로 하고 그 외에는 마을버스가 서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서면 불편하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원칙을 가지고 그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 지역구가 사당5동이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관에서부터 사당5동 롯데캐슬까지는 길이가 길잖아요. 제가 노선도를 살펴봤는데 이게 사당로로 돌아서 내려가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남성역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세열

정세열위원

사당로로 돌아서 자이아파트 밑에 신남성초등학교 있는 데로 내려가는 거 맞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사당동 쪽에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 부분은 길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그것을 이용하고 싶으니까 다 자기 앞에 서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사당5동 주변 분들은 다 자기들 쪽에 섰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 민원을 굉장히 받거든요.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어떤 기준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죠? 심의위원들이 협의해서 바꾸면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 여러 위원님이 모여서 상의해서 필요한 지역에 노선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이 대부분은 지역주민들입니다. 사실 정거장이 많이 늘어나면 운행시간이 길어져요. 그분들 스스로도 요즘은 아시니까 과하게 요청은 안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하시면, 설 때마다 보통은 시간이 있거든요. 내리고 타는 시간이, 그래서 본인이 셔틀버스를 이용은 하지만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건 또 불편해하시니까 적정 수준에서, 한 노선당 정류장이 20개 전후로 있습니다. 그게 딱 시간에 맞는데 그거를 감사반장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개를 늘리면, 한 대가 1시간이니까 두 대면 30분이거든요. 그 두 대가 노선이 늘어나면 또 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30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거장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만약에 아끼려고, 제가 65세가 넘어서 복지카를 탈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복지카를 이용할 것 같아요. 복지카도 마을버스 노선과 도착지가 같은 데를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마을버스가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복지카가 안 다니니까 억울하다, 나는 마을버스비도 못 내겠다, 이런 거고. 또 이쪽은 당연히 이쪽 노선으로 가니까 굳이 마을버스 안 타도 여기서 내려서 조금만 가면 돼, 이런 입장이고 그러면 또 그거 갖다가 주민들끼리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해 달라, 또 사실상 이쪽으로 노선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이 많이 오고 또 노선을 새로, 또 차를 새로 증차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 자체가 적자예요. 운행도 안 되는데 계속 무료만 다니면 본인들 회사 적자는 더 심해지니까 오셔서 저희한테도 처음에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구청에서 다 하지, 저희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지금 다니는 노선까지는 마을버스협회에서도 인정하는데 계속 다른 노선까지 증차하면 마을버스는 더 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세열

정세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석동 달마사에서 낙성대까지 가는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민원도 의회에 바란다에도 많이 들어오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도 많이 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쪽 업체 입장에서는 이용객이 적으니까 그쪽 분들 입장에서도 배차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 저도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사업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찬성했지만 지금 두 대를 확대해서 운행하다 보니까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동작구에서 주민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맞지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시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지금 복지카라고 부르는 게 예전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를 복지카라고 이름을 바꾼 건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장애인은 희망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장애인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신민희감사반장

행복카라는 것도 또 있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여러 이름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신민희감사반장

희망카가 아니라 행복카예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행복카는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그거는 기존에 무료 셔틀로 하던 베이지색 행복카이고 이거는 검은색 복지카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베이지색도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왜 색깔을 다르게 한 거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증차하다 보니까 같은 현대차 계열로 딱 4대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신민희감사반장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다른 차라는 혼선이 있더라고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게 현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즐거운관광에서 발주했거든요. 주황색은 아니지만 같은 색 차로 다니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은 줄어들 겁니다.

신민희감사반장

행복카든 복지카든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도입한 거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초창기에는 정말 아까 정세열위원님 말씀대로 왜 우리 집 앞에는 안 서냐고 정말 많은 민원이 빗발쳤어요. 부서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동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의원들도 많이 설명해 드리고 직원분들도 많이 설명해서 이제 그 복지카나 행복카가 어떤 용도로 도입됐고 움직이는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해하고 계세요. 일부 아직도 그 부분을 이해 못 하시거나 이해하기 싫으신 분들이 민원을 넣는 거거든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도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넣으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넣고 계시는 거예요. 저게 임산부나 장애인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를 위한, 교통약자를 위한 셔틀이구나를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지하고 계신다고요. 제가 민원에 시달리시는, 저한테도 민원이 오는데 저는 그런 민원에 이제는 좀 익숙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설명을 잘 하는 편이긴 한데 설명해도 사실은 이해조차 안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안고 가면 좋겠지만 이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면서까지 민원을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단호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지금 동작복지카가 뜨거운 감자인데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8대 운행한다는 것 맞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지금 8대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현재 8대입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주문 넣은 거는 교체하려고 넣은 거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리고 정차하는 데가 마을버스하고 중복하면 안 된다고 했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가급적이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거리라든지 중복되는 데는 조금 있습니다. 100% 아닌 건 아니고요.

장순욱위원

제가 보니까 구청 앞에 마을버스 타는 데 있죠? 거기에도 복지카가 서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제일 중복되는 부분이 처음 시작하는 데, 예를 들어서 남성역 같은 경우에는 다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분이 남성역을 가고 보건소를 가요. 그런 관공서나 교통, 마을버스 서는 곳이나 지하철 서는 곳은 중첩이 되는데 그 외에 골목으로 들어가서는 갈라지는 거죠. 마을버스는 큰길로만 가고 저희는 마을버스가 안 가는 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짧게 짧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내년부터 운영기관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일괄적으로 위탁을 준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5억 2,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내년에 동작주식회사에 줄 게 5억 2,000만 원이면 5억 2,000만 원에 어떤 비용이 포함된 겁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차에 대한 모든 비용하고 기사 인건비, 말씀드렸듯이 8명의 인건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탑승 보조원들이 있습니다. 오르고 탈 때 그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사실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과 보험료,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차 한 대당, 5억 2,000만 원 잡으면 한 대당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대략 해보니까 6,500만 원 정도, 6,500만 원이면 기사까지 다 포함된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계산했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기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기사, 유류비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유류비, 보험비

장순욱위원

그러면 기사 월급은 얼마로 생각하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어떻게든 이윤을 내서 운영하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사실 다 이윤이 나는 건 아닙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편이어서

장순욱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8대를 관리하려면 관리하는 직원이 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5억 2,000만 원에서 직원들도 뽑을 거예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현재가 5억 2,000만 원입니다.

장순욱위원

아까 5억 2,000만 원에서 이거를 관리하는 직원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또 뽑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 못해도 6,000만 원이죠. 그럼 5억을 8대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요? 이게 될까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단순하게 그렇게 예산으로 자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이용하는 분들이 서비스를

장순욱위원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거는 물론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복지 혜택은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를 빼고 단순히 운영하는 부분만 물어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자기들 마이너스니까 돈 달라고, 더 올려달라고 할 소지가 충분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하고 할 때는 타이트하게 해서 거기에서 이윤을 남기지 못하도록, 인건비 같은 거 엉터리로 계산해서 넣고 나머지는 그 뒤로 빼는 건 못하도록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하는 행태가 그런 데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제가 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에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봤는데 주요업무계획하고 사업 추진실적에는 목표가 없어요. 자원봉사자 교육 12회, 전문교육 20회, 몇 명을 하겠다는 게 없어요. 결과에 나와요. 성과목표 12회, 추진실적 12회, 어떻게 이런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실적에 맞추기 위해서 성과목표를 그대로 위에 올려놓은 것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센터장,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자료를 오늘 받아봐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세우고 추진실적을 이렇게 내는 자원봉사센터 총책임자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챙겨주시고요. 과장님, 많이 바쁘시죠? 그리고 올해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하고 계시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얼마나 되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올해 13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소요예산은 14억인데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13억 7-8,000만 원.

장순욱위원

목표를 보면 소요예산은 14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3억으로 하면 안 되죠. 시비, 구비 포함해서 그런 거고요. 별도 모금액을 13억으로 본 겁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모금 실적 목표액을

장순욱위원

모금이 13억이에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목표액을 3년 평균으로, 왜냐하면 목표액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면 계속 늘어나면 부담을 갖고 그래서 저희가 3년 평균으로 항상 잡습니다. 그래서 14억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올해도 평균으로 하면 13억 8,0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전체가 506억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평균 20억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우리 자치구는 또 기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늘리고

장순욱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아무튼 좀 더 노력해서 따겨 관련된 부분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고독사 예방 건강검진을 지금 하고 있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동작구에서 고독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이 취약계층 건강검진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그런 분들은 동에서도 복지플래너가 방문도 하고 못 가는 경우에는 배달음료 하시는 분들이 방문하고 확인하셔서, 비교하자면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몇 달 방치되고 이런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한 거고요. 아무튼 오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했는데 일단은 차량관리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저는 질의보다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 관련 시설 법인 지도점검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이 동작, 흑석, 대방, 동작이수․사당․상도복지관을 하셨잖아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이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하고 저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현장 행감 나간 부분도 있는데 경고나 권고를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하셔도 지금 들리는 소리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가 있는 곳도 있어서 그 부분을 작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동작복지카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이것 관련해서 지적했을 거예요. 이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증대했을 경우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대로 복지․행정기관이 최종 목적지인 분들 그리고 교통약자인 분들만 탑승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업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정세열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여기 보면 65세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65세는 동작구 인구 거의 다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70세 이상으로 권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이것 갖고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탑승 보조원들이 제재를 했더니 왜 제재하냐, 신분증 보여달라고 했다가

신민희감사반장

지하철 무료 탑승하는 나이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안 그러면 계속 민원이 돌고 돌아요. 저쪽만 주민이냐, 이쪽은 왜 안 오냐, 나중에는 전체를 동작복지카로 채워야 해요.

신민희감사반장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4쪽 동행센터에서 빈곤․돌봄 위기가구 모니터링 추진실적이라고 있어요. 연간 모니터링 가구가 1만 3,570가구이고, 통계가 그래요. 누계 수치로 표기되어 있는데 모니터링은 매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연간 대상자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모니터링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감사반장님도 아시다시피 많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찾동이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동행센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줄을 수밖에 없는 게 마을, 주민자치, 여성, 이런 분들은 동행 업무에서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는 줄었죠.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도 65세만 되면 의무적으로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저소득 주민이라든지 건강이 비루하신 분들만 저희 쪽에서나 보건소에서만 방문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숫자는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지원 예산액이 줄어들다 보니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사업 규모가, 대상이 바뀐 거지요.

신민희감사반장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가능하고 발굴할 수 있는 빈곤 위기 가구의 발굴실적도 감소되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예전에는 보편복지라고 해서 65세만 되면 무조건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편복지가 아닌 특정하게 수급자나 장애인분들만 방문하니까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게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사각지대에서 고립되어 있는 위기 가구를 계속 발굴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각지대를 더 놓칠 수 있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큰 제도는 그렇고 그 사이를 아까 말씀드린 건강음료라든지 이런 걸로 틈새를 찾아가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건강음료 사업이야 매년 해왔던 거고, 같이 병행하면서 했던 것들인데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명예사회복지사를 이번에 새로 협약해서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그 분, 몇 분이 뭘?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우체국에 계신 분들, 가스 검침하시는 분 중 방문하는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십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공공인력, 필수인력을 그런 데 활용하는 거잖아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못 하니까 그분들의 협조를 받는 거지요.

신민희감사반장

그러니까 우체부 선생님들이라든지 야쿠르트 배달하는 여사님들이나 본인 업무 이외의 일을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본인이 하는 업무이고 이외가 아닙니다. 가스 검침을 갔는데 이 집 가스가 갑자기 중지됐을 때 신고해 달라는 거고 별도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 업무에서 벗어나는 일을 시키지는 않고요. 본인 업무 안에서, 야쿠르트도 배달 갔는데 쌓여있으면 자기 업무거든요. 그럴 때 이 집에 3개가 그냥 있었다고 저희한테 전화하면 그때는 동이나 저희 사례관리사가 무조건 방문합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예, 어떤 건지 알겠고요. 아까 장순욱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여러 과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업무를 이관하고 있어요. 공원녹지나 청소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던 것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넘기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원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물론 관에서 하는 사업도 받지만 민간사업체와도 계약을 맺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취지였다는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대부분 전부 다 관에서 몰아주는 일만 하고 있어요. 그마저도 매년 일감을, 원래 부서에서 했던 일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몰아주면서 수익 창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뭐 위에서 지시가 있었으니까 하시겠지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복지카는, 위원님도 복지관 운영하는 데 실제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투입하는 인력이나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실제 본연의 복지업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도 이걸 원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규모가 넘어가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복지카를 2-3대 운영하다 보면 마을버스 회사 규모로 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신민희감사반장

복지카가 공공재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게 맞지요? 공공성이 강조된다면, 셔틀버스가 공공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게 맞지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주식회사 아닙니까? 법인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회사라고요. 왜 관에서 일감을 몰아주고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 합니까? 이건 복지정책과에 얘기해 봐야, 그렇고요. 돌봄SOS센터 운영에 보면 돌봄이 필요한 50세 이상의 중장년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기존에도 해왔던 사업이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제공 기관이라고 하는 건 위탁 기관을 말하는 건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 배달 같은 경우 거기서 배달하는 겁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제공 기관이 어디인가요, 위탁업체가?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제공 기관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식사 배달하는 데가 있고 일시재가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주는 데가 있고 그래서 분야가 다 다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11개소라는 건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신민희감사반장

11개소에 대한 간략한 업무내용과 단체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희망온돌은 제가 매년 얘기하는데 벌써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희망온돌 사업 때문에 벌써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직능단체 회장님들한테. 그리고 복지재단의 10월 31일까지 모금실적이 7,000만 원 정도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원금 목표액이 13억 내지 14억이 된다고 하셨는데 합치면 매년, 연간 20억의 목표액이 달성되는 거거든요. 1년 내내 동작복지재단은 7,000만 원 정도만 걷고 나머지는 희망온돌로 다 충당한다는 거잖아요, 연말에?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연말에 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감사반장님 말씀처럼 13-14억 정도 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평상시에 대부분 재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사장님 취임과 관련해서 혹은 복지재단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부서에서 답변하시기로는 사무총장 얘기도 하면서 이전과 다르게 모금 실적을 끌어올리고 더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 이사장님이든 사무총장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모금 실적 총목표액 20억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작년에 한 번 겪었고 올해 겪는 건데, 올해 목표액도 똑같단 말이에요. 희망온돌로 14억을 메우면 이전에 저희를 설득했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는가, 전문가가 와서 모금 실적을 끌어올리고 더 많은 모금 실적을 채워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만 보면 전혀 실적이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모금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연말에 모금사업을 크게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 늘어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금 대부분을 주민들이 하는 건데 너무 과하게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담된다고 해요. 그래서 적정선을 맞춰서 하는데 외부자원을 많이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외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신민희감사반장

1년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과장님.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시간을 주시면, 지금 7억 정도, 따뜻한 겨울나기 외에 재단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대부분의 동작복지재단 모금 실적이 희망온돌 사업으로 충당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희망온돌이 물론 저소득층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자치구 간 경쟁이 되고 자치구 안에서는 동별 경쟁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동장의 성향에 따라서 경쟁의식이 없으신 분들은 독촉을 안 하시는 데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 목표액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과하게, 뜯어내다시피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 중에서 뜯긴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하지 않나, 동작복지재단이 자생적으로, 자력으로 모금액을 끌어올릴 수 있으면 희망온돌에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모금 실적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동작푸드뱅크와 자원봉사센터 지도점검 결과에서 미비 사항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세세한 사항은 자료에 없는데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과장님,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을 위탁하기로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진행해서 위탁체가 지금 선정됐습니다.

이영주위원

선정됐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공유 부탁드릴게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과장님, 저와 신대방1동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 나누셨지요, 어르신들 방?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할아버지방이 협소한 거 아시지요? 관련해서 다른 위치에 원룸을 계약하셨어요. 근거리에 원룸 계약한 사진을 주셨는데 몇 분 앉을 수도 없는 크기예요. 10평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협소한 것 같고 이걸 다시 검토해서 최소한 투룸 정도로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데이케어센터를 집행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보니까 위탁을 하고, 한 곳은 직영하고 있지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방문했었는데 문이 다 잠겨있고 근무자가 정위치에 안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점검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신대방1동 경로당에 있는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하필 그때 엘리베이터가 수리 중이어서 엘리베이터 운행도 안 되고, 그때 직원이 잠깐 없는 상태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연락해서 엘리베이터 수리 중이라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십시오.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항상 어르신정책과에 고마움을 느껴요. 제가 경로당에 한 번씩 갔다 오면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민원 같은 것도 그때그때 잘 처리해 주셔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경로당이 제 지역구에 17군데인데, 구립과 시립 합쳐서 다 파악해 보니까 운영비가 넉넉하다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식사도 한 번밖에 못 하고 이런 불만이 있으세요. 그 관계를 좀 현실화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항상 얘기하는 청소 도우미와 식사 도우미, 그들의 조건이 너무 강하게 짜여있어서 그 조건에 맞아서 청소 도우미나 식사 도우미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세요. 수급자여야 하고 65세 이상이어야 하는 이 조건이 까다로운 반면 수고비는 한 달에 27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실 분이 없어요. 그 도움을 받는 데가 17군데 중에서 1군데 정도예요. 그것도 회원이 봉사 차원에서 하고 그 수고비를 받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현실적으로 하셔서 젊은 봉사자를 택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틀에서, 안 되는 걸 계속 고집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 한 제도잖아요, 그게 좀 아쉽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회장님들 말씀이 있으세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대로 체조 같은 것도 가볍게 해야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해서 펄쩍펄쩍 뛰게 만들고 그건 정말 현실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세요. 프로그램 개발도 좋은데 어르신들과 상의해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이번에 재수탁했지요, 심사했지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결정됐습니까?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어떤 분들이 심사했습니까?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저희가 관련 규정에 맞게 사회복지 전문가, 회계나 법률 전문가로 위촉해서 심사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50플러스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수탁한 거 알고 계시지요?

형엽

김형엽복지국장

예.

장순욱위원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안 들어가셨습니까?

형엽

김형엽복지국장

들어간 걸로 기억합니다.

장순욱위원

국장님은 심사위원으로 2개 기관에 들어갔지요? 2개 기관 맞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심사할 때?

형엽

김형엽복지국장

질문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국장님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50플러스센터는 과장님이 오기 전에 추진된 사항이라 잘 모르니까 국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때 질문한 평가위원들 질문내용을 보면 전문성에 대한 질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0플러스센터를 그간 운영했던, 지원했던 기관이 안 됐고 50플러스센터와 전혀, 물론 노인요양원이라든지 그런 기관은 있습니다만, 그 기관이 됐어요. 우리 모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그 법인의 운영감사반장이고, 그 소문이 “50플러스센터 이미 내정됐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그대로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엽

김형엽복지국장

공모하고 심의하게 되면 어떤 기관이든 시설이든지 주위에서 도는 소문은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요, 심의하기 전에는. 당장 사당어르신복지관도 그런 소문이 있었지요. 그게 2개 기관이 들어와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소문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사전에 그렇게 했다고 하시면 저희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입증할 수도 없고

장순욱위원

국장님, 소문이 딱 맞아떨어져요. 사당어르신복지관도 어디가 된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그 법인이 가져갔어요. 법인이 또 동작구 관내 법인도 아니고

형엽

김형엽복지국장

그 소문은 다른 데가 돌았지요.

장순욱위원

물론 그 얘기도 언뜻 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그쪽에서 지원했던 사람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는데 이미 돌았기 때문에,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못 하지만 그렇게 됐어요.

형엽

김형엽복지국장

소문이 돈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답변도 드리기가 곤란하고 입증도 안 되고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은, 좋습니다. 소문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요. 중요한 건, 그 산하기관을 위탁할 때는 그 위탁하는 심사위원들이 그쪽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심사했다면 저도 인정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부분 보면 그쪽과 관련되지 않은 분들이 심사를 해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심사는. 그렇지만 이러한 전문가도 아닌, 물론 엮으면 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전혀 그와 관련 없는 분들이 심사하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심사위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 심사위원으로 누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명단을 봤고요. 제가 그 명단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손으로 꼽지도 못하겠어요. 어떤 연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관에서 위탁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운영의 주체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운영 주체가 일을 잘못했을 때 과연 구에서 지도점검이나 감사 나가서 제대로 감사하겠습니까, 눈치 보여서. 못 해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올곧이 그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겠지요. 수십억의 구비를 쏟아붓는 복지관이나 수억을 쏟아붓는 50플러스센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심사내용을 살펴보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저도 심사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그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향후 그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법인을 고르기 위한 심사를 했었지, 그냥 앉아서 거수하려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서울 시립에 가서 심사했을 때도 보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면 장애인 당사자 두세 분씩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새로운 법인이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집중적으로 질문해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복지관도 많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복지국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국장님께 직접 질의드린 겁니다. 과거에 그런 행태가 있었다면 이제 끊어야지요. 끊고 정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수탁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도 전문가로 위촉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부탁을 드리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민선 8기 출범 이후 신규사업으로 한방의료 돌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이었잖아요.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실적은 어르신 103명이 수혜를 받으셨습니다.

장순욱위원

예산은 얼마나?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산은 10월 기준으로 2,975만 7,000원

장순욱위원

3,000만 원이 나갔고 2,000만 원이 남은 거네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사업을 한다고 하기에 사실 한방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당협에서도 그와 관련된 한방 특구라는 사업도 추진했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해서라도 더 하자”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5,000만 원도 다 못써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건을 좀 완화해서 5,000만 원의 예산 부족하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상위까지도 보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차상위 그 이상도 좀 보시고 폭을 넓혀보자.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많이 안 됐어요. 지금 각 동에 가서, 저도 신대방1․2동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님들과 회의를 하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한 번씩 “이런 게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좋은 한방의료 돌봄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개별자료 요청한 거 아시죠?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장순욱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했던 한방의료 돌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덧붙이자면 제가 사당3․4동 동 감사 나갔을 때 사당3동은 어르신 방문 한방의료 사업 실적이 0건이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어요, 한 건도. 그 자체 알림이 아니고, 장순욱위원님께서는 그랬는데 동에서 관리하는 차상위층이나 여러 사람의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흡한 거예요. 그런데 사당4동은 14건 있었습니다. 거기는 복지 담당직원이 홍보를 많이 했어요. 이 사업이 돌봄 사업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한약도 지어주는 사업이죠?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한약도 지어줍니다. 저도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동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봤는데 어느 동은 직원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쪽에서 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왜 동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그거 한 번만 점검하셨으면 이 사업, 아까 얘기했지만 5,000만 원 금방 소진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던 사람들은 계속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과장님 쪽에서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중간점검이라도 한 번 해서 동별로 한 분만 뽑으셨으면 이거 다 금방 소진되고 남습니다. 공직에 계신 한 명이 정말 많은 일을 바꿀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남은 기간에 홍보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동별로 한 번씩 자료만 받았어도 이렇게 이런 좋은 사업이 홍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요청한 자료 중에 지도점검 조치사항, 동작노인종합복지 관 11월 중에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셨나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11월 중이면 내일이면 끝나는데, 그럼 저한테 준 자료는 허위입니까?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아닙니다.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은 점검이 끝났습니다.

신동철위원

뭐가 나왔습니까? 나왔으면 저한테, 행정사무감사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거를 달라고 했고, 했으면 갖다 줘야 제가 보고 질의할 거 아닙니까?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요청하신 자료가 복지시설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저희는 데이케어센터도 있고 몇 개 시설이 있어서 다 완료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미리 보고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동철위원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감사 중에 선서도 하셨잖아요. 자료 제출 성실히 하고 문제없도록 한다고.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점검결과 보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점검한 센터를 제가 봤을 때,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개인신상이 정말 중요하죠?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그렇죠.

신동철위원

굉장히 중요하죠?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상도데이케어센터 범죄 경력 조회 지연, 주의 받으셨죠?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것만이 아니에요. 100세 데이케어센터, 여기도 범죄 조회 지연하셨죠? 이런 일이 왜 발생할 수 있죠? 그다음에 숲데이케어센터도 범죄 조회, 왜 범죄 조회를 전부 안 하셨어. 어떻게 이런 일에서 주의를 받으시냐고요. 이거 추적관리하셨어요? 과장님, 이거 다시 추적관리해서 범죄 조회하셔서 문제없는 거 다 확인하셨냐고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다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5개?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만약에 범죄 조회가 잘못되면 그 사람들 채용했다가 다 퇴사시키는 겁니까?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그럼요.

신동철위원

그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도 인사 검증하고 들어올 때, 먼저 이것을 점검해서 일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조치하셨어야죠. 에반에셀데이케어센터 회계담당자 재정보험 미가입,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관리하시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르신정책과 인원이 과인원이죠? 사회복지사보다 인원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4명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은 직영하고 있는 사당어르신복지관하고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파견 직원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인원이 부족해도 열심히 하는데 여기는 인원을, 충원해서 더 많은데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되겠냐고요.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여기 왔을 때 왜 범죄 경력 조회를 안 하시냐고요.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청남노인요양복지, 공동생활가정 여기 범죄 조회 지연해서 또 주의 받으시고 동작요양원에서도 범죄 조회 지연해서 주의 받으시고 왜 이런 식의, 처음부터 잘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거 집중적으로, 어르신정책과 인원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주의 깊게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했어요. 과장님, 시설에 대해 너무 믿으시는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위원님 여기 데이케어센터는 직원을 채용할 때 시설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거고요.

신동철위원

그럼 지도점검 안 하십니까? 그러면 범죄자 데려다 쓰고 나중에 조회하면 되는 겁니까?

신민희감사반장

위원님, 지도점검해서 걸린 거잖아요.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들어올 때 봐야 된다.

신민희감사반장

채용공고를 기관에서 내고 채용 주체가 기관인데 구청에서 어떻게 채용 자체를 개입합니까?

신동철위원

채용할 때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를 교육하고

신민희감사반장

그래서 지도점검 결과 발각돼서 지금 이렇게 표기된 거 아닙니까?

신동철위원

발각되기 전에 이 업체에 사전에 교육해서 이렇게 채용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신민희감사반장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러면 제대로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신동철위원

아까 장순욱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불량스러운 업체들이 위탁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사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걸러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저희가 구립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요. 사립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그리고 구립이든 사립이든 직원이 빈자리가 났을 때 채용하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직원 채용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이런 식의 제안을 드릴게요. 직원 채용할 때 사전에 점검받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법을 바꾸어서 직원 채용할 때 범죄 조회하고 직원 채용하라고 권고하시면 되잖아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주의를 여러 번 주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효숙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경로당 운영비 지도감독 소홀했다고 지적받으신 적 있으시죠? 내용이 뭐냐 하면 운영비 집행기준 미준수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적정한 것으로 정산하여 경로당 운영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모르세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어떤 자료인지?

신동철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도감독 소홀로 감사담당관에서 주의 받으셨잖아요. 행정상 주의 하나, 신분상 주의 하나 받으셨어요. 과장님, 그거 모르셨어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상반기에 감사담당관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

상반기 때 받은 것도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당연히 제가 알아야죠.

신동철위원

그거를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경로당 월 운영비 얼마나 올랐습니까?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최고 많이 받으시는 데가 67만 원, 최저가 58만 원입니다.

신동철위원

월 단위 운영비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월 단위 운영비입니다.

신동철위원

연간 150만 원으로 안 올랐나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2023년도, 현재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67만 원, 58만 원.

신동철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세부 지출 내역에 보면 2022년도에는 월 480만 원이었어요. 자료에 보면, 우리한테 준 거 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 보세요. 세부 지출 내역.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월 운영비 단위 1,000원, 2022년, 2023년.

신동철위원

48만 원, 제가 단위를 잘못 얘기했네요. 15만 원 오른 거죠?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전체가 다 15만 원 오른 거죠? 제가 단위를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전체 15만 원 올랐는데 여기 보면 시설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15만 원씩 오른 겁니까?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2022년도하고 2023년도 편성할 때는 15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했고요. 2024년도에는 회원 수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신동철위원

민원이 있는데 24㎡, 24㎡면 아까 이주현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진짜 협소하거든요. 그리고 어디는 276㎡, 그런데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회원 수 기준으로 이렇게 반영한 것도 있고요. 면적이 좁아도 기본적으로 공과금이라든가 전화기를 사용하신다거나 TV를 보신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회원 수가 적다고 비례해서 조금 드리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신동철위원

평균 기본금을 줄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데 있잖아요. 230㎡나 이런 곳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 금액을 24㎡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권고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이고 자료를 요청해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추후에는 이거에 대해서 변동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작노인회관 이전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역이 없죠?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거에 대해서 노인회하고 충분한 얘기가 됐었나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언제 하셨나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대한노인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요. 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신동철위원

상도2동 청사 리모델링 관련 사항이죠?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노인회에서 장소가 협소하니까 빨리 이전하고 싶어 하시고 희망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어르신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관리 잘해 주시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추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세요. 경로당 노후비품 교체, 제가 매번 전수조사해서 고장 난 물품이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했는데 사전에 팀장님하고 대화 나눌 때 보니까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희가 경로당 돌아다니다 보면 고장 난 냉장고, 노래방 기계 엄청 많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신경 써서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제9대 들어와서 경로당마다 안마의자를 하나씩 설치해 드렸어요. 사람이 없을 때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한 대씩 지원해 드리다 보니까, 보통 경로당이 할머니방하고 할아버지방이 나눠져 있잖아요. 안마의자가 보통 할아버지방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방에 가서 사용하기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방에도 놓게 한 대씩 더 해달라는 민원을 몇 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경로당별로, 협소한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해드리고 어떤 데는 안 해드릴 수 없으니까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노후비품 교체 조사할 때, 고장 난 물품 조사할 때 안마의자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까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한방의료 돌봄사업은 보건소에서도 한방 난임치료한다고 예산을 엄청나게 넣었다가 지원자가 없어서 다시 불용된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은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103명이 3,000만 원 정도 사용했다면 1인당 29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약재를 지으신 거예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진료비하고 약재비 포함.

신민희감사반장

저도 한약을 먹고 있는데 한 달 치가 3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약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복지관에 갔다가 이용하신 분을 만났어요. 주변에서 홍보해서 가라는 한의원에 갔다, 지정해 주는 한의원에 갔다.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어르신이요?

신민희감사반장

예, 갔는데, “진료를 어떻게 보셨어요?”라고 물어봤더니 원장님하고의 상담시간이 3분 남짓밖에 안 되더라. “연로하시니까 좋은 거 지어드릴게요.” 이런 식이었대요. 마치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가 한의원에 약 지으러 가면 하는 방식으로요. 그 병원이 어디인지 이용하시는 할머니가 어떤 분이신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대로 진맥을 짚고 처방을 내려야지 그냥 관에서 무료로 해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설렁설렁 진료하시고 아무 약이나 그렇게, 아무 약은 아니고 어르신들에게 좋은 거 다 넣으셨겠지만 그게 체질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감사반장님, 저희는 한의사님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섬세하게 잘 챙겨 주실 것 같아요.

신민희감사반장

그러면 그분은 왜?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그분은 다른 사업 같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보건소는 난임, 임산부인데?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케이스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어르신 가정에 방문해서

신민희감사반장

그러면 방문해서 진맥하고 진료하고 약은 배달해 드리나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배달 여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약도 지어드리고 굉장히 친절하고 상세하게 잘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건 다른 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29개소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럼 29개소가 전부 참여를 다 했나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실제로 해 주시는 거요?

신민희감사반장

예, 한의원이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신민희감사반장

확인하시고 한 한의원당 몇 분의 어르신을 진료했는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동행식당은 예산액이 8,4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0월 말일 기준으로 4,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르신에게 급식카드를 드리는데 둘 중 하나이지 않을까요? 발급받고 안 쓰시거나 발급실적 자체가 낮은 거거나.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실적이 저조해서 동에서도 계속 홍보하고 많이 이용하시라고

신민희감사반장

발급 실적이 낮은 건가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발급을 받으신 분들은 많은데 잘 쓰지 않으시는 거죠?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그래서 홍보를, 동에 방문간호사라든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실제로 동행식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한 번 이용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은데 처음 카드를 가지고 식당에 가시는 게, 처음이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앞으로 안내를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관내 33개소이면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동마다 다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동에 2개 정도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2-3개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동에 2개 정도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상도1동이어도 끝에 사시는 분은 식사하러 저 끝까지, 그러니까 상도터널에 계신 분이 식사하시러 숭실대까지 가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협조하는 식당을 좀 더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발굴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할게요. 스마트경로당은 5개소가 예정되어 있어요. 노량진1동, 송학, 배나무골, 신남성, 대방중앙, 그런데 여기에서 배나무골 경로당은요. 올해 3월에 그린리모델링이 완료돼서 저희가 다 다녀왔었거든요. 그린리모델링 예산 받아서 리모델링 싹 다 한 번 했는데 여기가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으로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스마트경로당은 시설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과는 또 다릅니다. IoT 시스템이라든가 키오스크라든가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에 주력했고요. 리모델링은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시도록, 조금 다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나무골 경로당은 리모델링이 완료돼서 환경이 그나마 쾌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관내에는 열악한 경로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열악한 경로당을 우선 선정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한 경로당이 지금 중복으로 계속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도 하고,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이라고 또 지원받고. 지금 어떤 데는, 아까 이주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소하고 열악하고 화장실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공동으로 써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도 굉장히 많은데, 배나무골도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다 해드리면 좋죠. 그런데 선정할 때 기준을 열악하고 노후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그리고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양곡비 있잖아요? 회원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로당은 항상 쌀이 남고 어떤 경로당은 항상 쌀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제가 왜 그런지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경로당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경로당별로 인원도 다르고 매일 식사하는 경로당도 있고 격일제로 식사하는 경로당도 있고 할머니가 많은 경로당도 있고 할아버지가 많은 경로당도 있고, 할아버지가 많은 경로당은 쌀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경로당의 특성에 따라서, 어차피 회원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경로식당을 몇 회 운영하는지, 할머니가 많은지 할아버지가 많은지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지급하면 부족한 경로당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침이 따로 있다고 듣지는 않았어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지침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어르신들이 식사를 안 하고 떡을 해서 드시더라도, “옆에 경로당은 회원 수도 비슷한데 쌀을 10포대 주고 우리는 왜 더 조금 주냐”고 하시는데 형평성 있게, 상황에 맞게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저는 그 형평성이라는 게,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지급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각각의 사정에 맞춰서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례 어르신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운영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순욱위원

전체적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이나 각종 보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센터장 지휘하에 보육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직원이 27명이거든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가정양육지원 이런 일을 해요. 그러면 어린이집 위탁 운영했을 때, 어린이집에 직원들이 또 별도로 있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말씀이세요?

장순욱위원

그렇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장순욱위원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말고도 원장님이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장순욱위원

어린이집에 원장님이 있고 보육교사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어린이집 운영은 원장님 지휘하게 하는 것이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국가에서 하는 육아 관련된 일과 저희 조례에서 정한 것을 보면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상담,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는 누가합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순욱위원

전체적으로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복지재단을 관리합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관리합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저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

장순욱위원

그러면 굳이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조례에 법인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순욱위원

그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관련된 자료 부탁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까지 가는 걸 보면 단계가, 구청, 재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리고 보육하는 어린이집, 이렇게 4단계를 거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재단으로 넘어갈 때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지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재단에는 그와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하는 일을 어떤 식으로, 인사? 원장님 채용, 직원 채용 이런 일만 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관리 감독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재단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결산도 그렇고 센터에 대한 감사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고, 그런 것을 재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재단에서 감사도 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데를?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감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자료 좀 부탁할게요.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된 재단의 감사, 3년 치 진행사항 및 감사결과를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단계가 너무 복잡하고요. 과연 지금 같은 시스템에 동작복지재단에서 감사와 관리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의심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재단에서는 단순히 원장 채용이나 직원 채용 이외에는 별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부분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련된 위탁어린이집 부분을 같이 교육도 하니까, 하면 되지 굳이 그런 단계가 필요할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면 좋겠고요. 또 하나 출산장려 지원 정책으로 올해 47억 6,800만 원입니다. 현재 지출된 내용이 얼마입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출산정책 관련한 총예산을 위원님께서 47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분야별․사업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사업별로 집행된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차후에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사업내용이, 출산장려 정책 추진에 47억 6,850만 원이에요. 국․시․구비 해서 전체를 보면 첫만남 이용권, 동작 출산 축하금, 동작 출산 축하용품, 셋째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지출됐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출산장려 지원 이런 얘기를, 젊은 미혼 남녀와 얘기해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정말 필요한 건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집이 있으면 아이를 낳는데, 집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물론 강남구나 서초구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동작구가 우리 주변, 관악구나 영등포구보다 집값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 젊은 신혼부부의 유입에 그만큼 장벽이 높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출산장려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플러스해서 앞으로 동작구만의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년에 신혼부부 100쌍이든 50쌍이든 전세금을 50%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동작구가 살기도 좋은데 50% 지원해 주면 관악구나 영등포구나 구로구 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 쪽으로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아이가 행복한 동작구, 지금 유니세프에도 가입된 게 있지요? 그건 다른 과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잘하면 정말 동작구가 살기 좋고 젊어지는 동작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도 강화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장순욱위원님의 말씀에 정말 200% 공감하고요. 한두 가지 이벤트성 지원보다는 기본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정책을 처음부터 크게 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신혼부부나 출산장려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돌봄인력 파견 전 교육현황에 보면 베이비시터 양성교육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하고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발급하잖아요? 이 교육을 해 주는 단체나 위탁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바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격증은 어떤 종류인지, 민간 자격증일 것 같은데.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도 이 베이비시터 교육을 받는 명칭이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진흥원인가,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30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시험을 보는지, 자격증 취득에 대한 절차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안에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하는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이수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 연계해서 하는

이영주위원

그러면 이 양성과정 모든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가 원장 20만 원, 교사 10만 원잖아요? 그러면 한 원에 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한 원당 주는 게 아니라 원장과 교사에 대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주위원

동일 시설에서 1개월 이상 재직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한 원장 및 교사인데, 한 원에서 원장도 연구개발비를 받을 수 있고 교사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원에서 원장과 교사가 함께 어떤 연구개발을 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한 원에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원장 1명과 교사 1명이 끝인지, 아니면 원장은 어차피 1명인데 교사는 몇 명까지 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연구개발에 참여한 어린이집과 어떤 의제로 연구개발을 했는지, 몇 명, 진행됐던 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어느 어린이집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들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있어서 원장에게 경고 처분 나간 게 있고 교직원에게는 행정지도가 나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민원이, 교사로부터 접수된 걸로 이 부분은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명칭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궁금한 건 금품수수라는 게 말이 금품수수지 명절이나 이럴 때 보통 선생님들이 돈을 걷어서 드리는 데도 있고, 옛날에는 그런 데가 있었고 원장한테 선물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종류의 민원이었나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그런 종류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처분이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아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직원이 행정지도를 받았는데, 교직원이 행정지도를 받을 일인가요? 만일 그런 일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위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고 관례라는 명목으로, 이런 경우 보통 원감이나 주임 선생님이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해서 돈을 걷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원장 같은 관리자가 처벌받는 게 맞는데 교직원까지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건, 보육교사들의 처지를 아시잖아요? 일하는 환경이나,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원장이 경고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경고 처분을 받은 원장은 다음에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원장님들은 동작구에 5년 있다가 또 다른 원으로 전보 가고, 경고 처분이나 이런 걸 관리자에게 내린다고 해서 원장님한테 타격이 가는 게 전혀 없다고 저는 늘 생각했거든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경고를 한 번 받았을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5년 이내에 이런 경고 처분을 또 한 번 받게 되면 징계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교직원

이영주위원

징계라는 게 어떤 수위까지 가나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징계 양정에 대해서 종류별로, 공무원들도 파면부터 해서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징계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내용별로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이영주위원

경고 처분 두 번부터 징계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그리고 교직원에 대한 행정지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접적인, 물론 그걸 관습적으로 했거나 분위기상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지도를 받기 때문에 교사들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영주위원

앞으로 조심하게 하기 위한?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어떻게 보면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집을 다른 위원님과 같이 나갔었는데 구청장 신규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많이 확대하셨어요. 많이 확대해서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는 계신 데 현장에 있는 조리사와 간호조무사와 영양사분들이 계신데, 간호조무사가 있는 곳은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하는 분들이 간호조무사가 양호선생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원장님과 거의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행정도 보고 아이도 돌보고 멀티로 일을 많이 하셔서, 제가 봐도 그렇고 휴게시간도 제대로 못 챙기고 여러 가지 일을 양호선생님이 감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보육교사에게만 건강관리 수당, 자기계발비가 1년에 10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보육교사에게만 편성되어 있어서 보육교직원들은 연말에 소외감을 느낀다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자료를 주셨는데 조리사, 간호조무사, 영양사분이 관내에 90명에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왕 챙겨 주실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연말에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조리사분이나 영양사분이나 간호조무사분이나 어린이집 환경이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늘 부딪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다 똑같은 선생님이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셔서 이런 부분, 건강관리 수당이나 자기계발비는 동일하게 챙겨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챙겨서 예산을 편성할 때 넣어주시면 어떨까?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아까 장순욱위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 돌봄요원, 운영요원 등 대부분 육아 관련된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이번에 공고, 심사표, 면접위원분들 경력도 다 체크했습니다. 이미 과장님과 얘기를 나눴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작구에 육아 관련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부분 관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사세입니다. 그들만 사는 세상.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이 많이 미흡해요. 김다혜 주무관님, 지금 계시나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지금 없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분이 집행부에서 심의가 있을 때 참석하시더라고요. 여쭤보니까 이분이 8급이라고 하셨지요? 제가 그분의 역량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요.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위의 직급, 팀장급이 채용할 때 참석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 면접위원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보육과 관련해서 역량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 위주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직원 채용 내부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도 유동적이고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동작구 출산율이 2020년도에 2,044명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400명이 줄어든 1,696명이에요. 이렇게 아이를 안 낳는다면 머지않아 동작구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임신하면 어느 과에서는 교통비를 지급한다거나 또 어느 과에서는 임신한 순간부터 6시간, 정세열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사람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어느 과에서 지원받는다거나 이런 걸 상세하게 해서 한 장으로 볼 수 있게

신민희감사반장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이것도 있고

김효숙위원

그것도 제가 알긴 아는데, 그렇게 해서 보건소나 산부인과에 비치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며느리가 있다 보니까 며느리 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걸 다 숙지해서 수시로 대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제가 과에도 물어봤어요.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빨리, 쉽게 알 수 있냐고 했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것보다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걸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아이 신나’라는 책자가 있지만 이 책자를 계속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모든 분한테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잘 찾아볼 수 있게끔, 검색해서 찾아갈 수도 있지만 저희 부서를 클릭하면 가장 상단에 이 책자를 PDF 파일로 볼 수 있도록 해 놨고요. QR코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을 다양화해서 많은 분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물어보면 알려주신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과장님, 출생신고할 때 브로슈어 주잖아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주는데 동별로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챙겨주는 것을 잊는 경우가 있는데 동에도 협조를 부탁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동작형 육아도우미 사업추진 예산액이 3,100만 원 정도였는데 집행액이 68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추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홍보가 안 됐거나, 어느 쪽일까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홍보도 많이 됐고 추계도 잘 됐는데 시간이, 저희가 7시 반부터 18시까지로 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시간에 제약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 연계해서 베이비시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연계했을 때 해보시고 중간에 서로 간에 맞지 않아서 매칭이 불발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할 때는 실제로 엄마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 특히 저녁 시간에, 7시나 8시까지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셔서 시간도 늘리고, 일단 베이비시터 분들이 부족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했던 것도 아이돌봄 사업이 있지만 그 기관과 했을 때는 대기시간이 2-3개월 걸리거든요. 그 틈새를 저희가 메꾸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건데 저희도 베이비시터를 많이 양성하고 교육을 시키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고 매칭하는 데에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매칭이 불발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뭐와 비교되냐면요. 아동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동작형 임신부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임신하신 분에게 가사도우미를 보내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구비가 4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월 말 현재까지 4억 4,000만 원 정도가 거의 다 소진됐어요. 임신하신 분이나 육아하시는 분이나 어쨌든 비슷한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현저하게 사업의 목표 달성률이 차이가 난다면 뭔가 운영에 허점이 있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과 연계로 출산장려정책 추진 중에 출산지원금 지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출산 축하용품 지원이 있어요.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8억 정도의 예산이 있고 작년 한 해, 2023년 12월까지인가요? 여기 기간이 안 적혀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아마 누계일 것 같은데 출산축하금은 2,066명이 지원했어요. 그런데 출산 축하용품은 1,178명밖에 지원을 안 했단 말이죠. 거의 1,000명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1,000명이 출산지원금은 신청하시면서 용품은 신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개정되고 2022년 7월 1일생부터 소급해서 드리다 보니까 2022년 출생자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민희감사반장

그럼 용품은 2023년 1월 1일부터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신민희감사반장

그러면 나머지 1,000명 차이는 2022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소급분.

신민희감사반장

그러면 그 1,000명이 6개월 동안 태어난 아이들인 거예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출산축하금도 그렇고 용품도 그렇고 전액 구비잖아요? 현재까지 집행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출산율이 저조해서 아이들이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축하용품 같은 경우에 2023년도 예산이 9,300만 원인데 10월까지 집행액이 8,100만 원이거든요. 80-90% 이상 소진된 거고요. 그리고 출산축하금은 12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10월까지 집행된 건 8억 정도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그러면 앞으로 두 달.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집행 예정인 것까지 포함시키면 10억 정도에서 거의 2억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아까 장순욱위원님 말씀대로 신혼부부가 동작구에 살기에는 여건이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타 구에 비해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출산장려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백일상 대여 및 가족 사진전을 개최하신다는데 향후 하실 계획 맞나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내년도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하려고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좋은데 백일상 대여해 주고 가족 사진전 개최한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원천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백일용품 대여나 이런 것을 생각한 배경은 주변에서 많은 아이가 태어나고 그것을 축하해 주는 이벤트가 계속 진행되면서 그리고 또 주변에 확산되면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실질적으로 “우와, 동작구에서 백일상 대여해 준대, 애 낳자” 솔직히 이렇지는 않잖아요. 이거 때문에 애를 낳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그거 때문에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아이를 낳으신 분들에게 작은 이벤트가 될 수 있고 아기를 낳으신 분들한테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은 분들에게도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는 배경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렇다면 할 말은 없는데요. 저는 그냥 이거보다는 다른, 우리 동작구 여건이 출산율을 높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보다 획기적인 아이템을 연구하셔서 이거보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물론 우리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쉽게 생각해 볼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잘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동작구에 몇 개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21개소 있습니다. 지역아동복지센터 포함하면 23개입니다.

장순욱위원

올해 업무보고할 때는 25개였던데?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복지센터 포함해서 들어갔던 것 같고요. 금년도에 2개소가 폐원해서 전체 23개소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폐원 이유가 뭐죠?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센터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전부터 취약계층 아동수가 줄면서 몇 년에 걸쳐서 폐원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순욱위원

법인입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개인시설이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개인시설 2개소가 없어졌어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시설이 세 곳인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개인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법인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없어진 데가 법인 하나, 개인 하나 없어졌나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법인은 왜 안 하죠?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운영하던 데에서 법인화를 했던 부분인데요. 두 개소가 거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느 정도 준비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둔 건 아닙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아무래도 취약계층 아동 중 50%를 우선돌봄 아동으로 해야 되는데 동작구 전체적으로 취약계층 아동 수가 줄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혹시 키움센터나 이런 곳이, 우리가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생기다 보니까 비교했을 때 아동의 유입이 힘들어서는 아닐까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같이 고민했었는데요. 전체 키움센터의 역할과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들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 부분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확인하기로 한 개소는 센터장님 몸이 아프셔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를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사실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던 일을 키움센터라는 하나의 시설을 만듦으로 인해서 아동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대부분이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법인보다는 키움센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사단법인이라든지 조그마한 곳이죠. 사회복지법인도 아니고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예산을 다 주고 시설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잘 지원돼서 굉장히 훌륭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어떠한 차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학부형들 간에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분들이 가고 키움센터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간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이용하시는 학부형님이나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교육 부분이 있기 때문에 키움센터에 왔다가 지역아동센터로 연계해서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꼭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만 가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지역아동센터로 보내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부분들은 같은 동작구에 있는 아동이니까 차별화됐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요. 내년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정부 예산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저희에게 전달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상당한 예산이 확보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그것도 뭐냐면 그만큼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잘 챙겨서 해 주시고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죠?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장순욱위원

예비인증이라고 봐야 하죠?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일단 명칭은 “인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증을 한 번 받으면 4년 동안 받게 되고 4년 이후에 재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심사 결과를 보면 4.0점 만점에 우리가 평점 2.89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환산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72.2점이에요. 72점이면 보통 C0, 그 정도면 사실 높은 점수는 아니죠. 권고사항 및 요청사항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서면심사를 하면서 처음에 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로 보완, 권고사항이 있어요. 전담조직, 전담인력 추가 등 추진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은 만들어진 것도 있고 안 만들어진 것도 있죠. 구정 전반에 대해 아동 의견이 반영된 실적 필요, 구정 전반으로 그동안 아동에게 어떤 게 반영됐는지 그리고 9세 이하 아동 참여 확대, 아동 권리교육 및 홍보, 중장기계획 필요,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요. 이거를 새롭게 해서 다시 제출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서면심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내용을 제출해서 올 3월에 대면심사를 한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인증받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점수에 대해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았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위원회에서는 이 점수가 낮은 점수는 아니고 점수 기준을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는 높은 점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순욱위원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높은 점수라고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동 예산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공개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전문적인 조성 전략 수립이 필요해요. 4개년 계획으로, 이런 게 다 나와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4개년 추진계획 용역을 했었고요. 이번에 위원회에서 보완 요청했던 부분을 반영해서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한국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동작구민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라는 인증을 받는 것이 보여주기식이냐 아니면 진정 아동의 권리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앞서 출산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아동친화도시라고 만들어놓더라도 아이가 없으면 친화도시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아이가 소멸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같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우리 동작구에 있는 초등학생들, 아동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정책들을 좀 더 세세히, 꼼꼼히 살펴서 정말로 멀리 타 구에서 “아이 키우기 위해서는 동작구로 가야겠다”라고 줄을 설 정도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야 하고요.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 주십사, 그래서 결코 이것이 하나의 보여주기식 인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아동친화도시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의제를 인정받은 부분이라고 보고요. 4년 동안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감사하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육아힐링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액은 없나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에는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제출자료에 예산액이 빠져서 제출됐습니다. 추경에 5,732만 7,000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영재 아빠 알베르토 몬디 올 때 잠깐 인사를 갔었어요. 아쉬운 것은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고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는 홍보를 최대한으로 하셔서 자리가 부족하게, 사람이 넘쳐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며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거 좋은 것 같던데 모르고 있었냐니까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관련된 육종 쪽으로 홍보하시면, 아이들 키우는 데 들으면 다 득이 되는 좋은 얘기 같더라고요. 조금 더 홍보하셔서 자주 하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에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 학교나 맘카페나 육종에도 다 알려서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투맘쇼 육아힐링 토크쇼 했을 때도 350명이 신청하셨고요. 다음 달에 팝페라 공연하는 것도 100명을 예상했는데 270명이 신청하시고 이런 부분에도 호응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충분히 반영해서 홍보하고 사업 내용도 알차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아이를 너무 안 낳아서 걱정이니까 있는 아이들이라도 똑똑하게 키워야 경쟁력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학부모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육아힐링프로그램이 다달이 100명, 300명, 이렇게 다 인원이 모이는 공연이나 강의를 하잖아요.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느낌을 주는, 어린이든 유아든 주민들이든 이런 행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됐다고 해서 열리는 것보다는 민선 8기 들어서 열리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투맘쇼 같은 공연이나 강의가 굉장히 좋은데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부모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보통 요즘은 다 맞벌이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다 주말에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동여성과에서 더 세심하게 챙길 게 많으신데 달마다 이런 공연을 주관한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부서에 너무 과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동 축제가 많다고 공무원 노조에서 못 살겠다고 현수막도 붙이셨는데 공연이나 강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다달이 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2번 정도로 줄여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참여해서 힐링이 되고 스트레스를 풀고, 부모님들이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내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센터나 키움센터에서 세세히 내 실생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지금 하시던 대로 하시면 좋겠고, 이런 보여주기식의 공연이 다달이 남발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대규모 공연이나 강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참여활동은 아로마테라피나 퍼스널컬러, 명상․힐링요가나 이런 부분들도 진행했었습니다.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가족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건 분기든지 반기에 하고 월별로는 소규모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다섯 번째하고 있는데요. 아동여성과에는 어쨌든 여성과 관련된 사업이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여성친화 안전마을 조성 추진실적, 양성평등기금 운용 실적이라고 있기는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거 아닌가요? 여성 관련 정책이나 일자리 사업은 그대로인 것 같기는 한데 전년에 비해서 그 외에 혹시 축소된 게 있나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축소된 건 없고요. 기존에 했던 부분을 다 진행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일자리 창출을 조금 확대해서 진행했고요. 여성 안전마을 강화하면서 여성 안심장비 지원 부분을 강화해서 올해 지원했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알겠고요. 자료제출 요구 겸해서 하나만, 동작형 방과 후 돌봄 협의체 출범했잖아요, 올해?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협의체는 존재했잖아요? 공부방협의체인가 지역아동센터협의체인가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동작형 방과후 협의체는, 방과후를 하는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자치구에서도 저희가 처음으로 구성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그래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올해 권역별 사업도 진행하고 아동연계도 하면서 올해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고요. 12월 1일에는 전체 활동했던 것에 대한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발표회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지역센터별로 나눠서?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전체 권역별로 했던, 오케스트라 하는 데도 있고 합창, 권역별로 하는 사업도 있고 개별적으로 센터 간 연계해서 했던

신민희감사반장

그게 매년 지역아동센터에서 연말에 했던 성과공유회와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이번에는 전체, 지역아동센터에서 전에 했던 데는 방과 후 쪽에서 일부 했었고 전체가 다 참여했던 부분은 아닌데 이번에는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전체가 다 참여해서 하게 됩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지역돌봄협의체 정비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5월에 보고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주시고요. 돌봄협의체 구성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질의보다는 이번에 과장님 오신 이후에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한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장애인단체의 숙원사업이었던 쉼터라든지, 그것도 지체․청각․시각장애인분들의 쉼터를 설치해 주셨고 그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조례에 따른 사항을 살펴봤더니 조례에 따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전반적인 면에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있지요? 이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몇 분 정도가 보험을 이용했습니까?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한 분이 사고가 나서 혜택을 봤습니다. 90만 원 정도

장순욱위원

90만 원이요? 그러면 이분이 전동보장구 보험을 들은 분이세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자동 가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 주민이면

장순욱위원

그래서 혜택을 보신 거네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90만 원이면 큰 금액은 아닌데 전동보장구에 대한 건가요, 신체적인 건가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이번 건은 대인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

장순욱위원

거기에 대한 배상으로?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동작 행복카를 운영하고 있지요? 내년에 더 늘린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현재 2대로 하고 있고 내년에 증액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더 모니터링도 하고 증액의 필요성이 파악되면 그때 검토할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듣기로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늘려달라는 요청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시간이 좀 중복되는 부분만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 나머지는 하루에 8번 정도 운행하고 있어서 한 대를 더 늘릴 정도의 필요성은 아직 없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회원 수가 100명 정도고요. 하루에 8번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한 번 운행할 때마다 1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꽉 채워서 운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차량 1대당 8번씩 한다고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2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2대가 8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1대당 4번씩 운행한다는 거지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동작구뿐만 아니라 인근까지 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돼서 더 많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주말에는 안 하지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주말에 안 합니다.

장순욱위원

기사분들에 대한 워크로드는 없습니까?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지금 기사분, 두 분이 하고 계신데요. 요구사항은 갑자기 아플 때 운행할 수가 없어서 자원봉사자로 대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경우가 실제 있었나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한두 번 정도 있어서 자원봉사자로 대체해서 운행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더 채용해서 세 분이 운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좀 더 이용해 보자, 그리고 좀 더 모니터링해서 차량 증차도 필요하고 인력 증원도 필요하다면 그때 검토해 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자원봉사자보다 대리기사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급할 때 지원받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우선 자원봉사자만 생각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왜냐하면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자원봉사자분이 했을 때 그분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요.

장순욱위원

물론 그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당하게 돈을 지출하고, 많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그런 걸 예비비로 빼놨다가 일정 부분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체험캠프 지원 집행액이 반도 안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액은 400만 원인데 163만 8,000원 집행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상반기에 한 번 가고 하반기에 한 번 가는데요. 제출할 당시에는 하반기에 갔던 게 실적으로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다녀온 건데

이영주위원

10월 31일 기준인데, 11월에 다녀오셨어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1월 같은데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실적이, 집행이 다 안 돼서 1회가 적용이 안 돼서

이영주위원

그러면 2회를 다 다녀오신 거란 말씀이지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복지국장, 조경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인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심의가 종료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