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제331회 제7차 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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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정해영 경제정책과장이 독감으로 인해 금일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은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과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 감사 나가서 이것저것 살피다가 구청에서 계속 안 좋은 것들이 이어져 오던데, 혹시 견적서를 받을 때 비교 견적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 견적서를 받고 있는데 업체를 두 군데 다 연락해서 다이렉트로 비교 견적서를 받는 게 아니고 한 곳에만 연락해서 견적서를 받고 “비교 견적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 작성해서 보내주세요.”라고 소통을 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원래 콘택트 돼 있는 업체보다 비교 견적서를 따로 만든 업체 같은 경우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높게 해 놓고, 그럼 당연히 본인들이 콘택트한 업체가 계속할 수 있게끔 하는 관행들이 이어져 오던데 행정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었습니까?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저희 과 자체는요. 견적서를 2개나 3개 여러 개 받아서 견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행정자치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게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꾸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는 게 비교 견적서 받을 때 업체들과 통화했던 기록들을 다 남길 수 있게끔 하는 조례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자치과 같은 경우에도 견적을 받고 예산을 집행할 때 실질적으로 모두 비교 견적서를 받고 실제로 통화하는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김기택 과장 수고하십니다. 우선 노량진 1동 청사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는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노량진 1동이요? 노량진 1동이 개보수 단계에 있어서요. 보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을 1층으로 하고, 주민등록실을 2층으로 하고 민원실이 좁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변종득위원

청사에 시설물 있는 건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시설물이라면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지?

변종득위원

청사 전체 노량진 2동에.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전체 청사요?

변종득위원

예. 거기에 위험물 시설이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도시가스 전압기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우리 청사에서 사용하는 전압기가 아니고 그 지역을 커버하는 전압기인데 왜 그게 거기에 들어가 있죠?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글쎄요. 제가 왜 들어가 있는지 아직까지 파악은 못 했고요. 파악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사용료 받고 있죠?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예.

변종득위원

사용료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사용료 안 받고 있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도시가스에 확인해 봤는데 사용료 주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저희는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변종득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노량진 2동 청사가 협소하잖아요. 뒤에 가면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사용도 못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생각은 안 하시고 내부 칸막이나 좁혔다, 넓혔다, 엎어치기, 덮어치기 하는 그런 청사로 지금까지 유지해 왔더라고요. 해당 부서에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노량진 2동이 협소한 건 알고 있었고요. 뒤에 가스 충전 전압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 못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고요.

변종득위원

그 당시에 전압기를 설치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설치했을 거예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노량진 청사가 그만큼 나약하고 힘든 공간이었다고 하면 큰 틀에서 대안을 찾아갈 생각을 해야지, 노량진 재개발은 언제 될지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 갈 것이며 재건축할 때, 앞으로 10년 안에 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노량진 2동 자체가 저희가 최소한도, 노량진 1동 자체의 청사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량진 1동 주민센터나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최대한 리모델링을 하고 공사를 해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노량진 1동도 새로운 청사를 지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청사를 짓고 하는 거는, 수명이 다 되면 당연히 재건축도 해야 되는 거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관리 자체가 있는 걸 가지고 하는데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리모델링이라고 말씀하셨죠? 노량진 청사에 지금까지 리모델링한 거 보면 겉에다가 덮어씌우기 한 리모델링만 해 왔어요. 화장실 가서 보면 근본적인 배수관 시설이 잘못돼서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데 껍데기만 자꾸 리모델링 하면 됩니까?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위원님이 아시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그 자체 껍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것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꼭지나 이런 것들도 수리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안의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확충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부분으로 다시 공간을 직원들이 쾌적하게 쓸 수 있게끔 청사의 시설 보수도 새롭게 다시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변종득위원

당연히 하는 게 맞는데 수리를 할 적에는 바닥부터 해서 제대로 수리를 했으면 리모델링한 효과가 났을 텐데 노량진 2동의 주민센터 숙직실이 언제 있었죠? 옛날에 숙직실이 있었죠? 숙직실 방 마루판 했던 걸 그대로 위에다 놓고 칸막이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리모델링할 것 같으면 단 하루 있다가 나가더라도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진행이나 미관이나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갖춰서 리모델링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주의 깊게 새겨들어서

변종득위원

그래야 거기가 좁은 공간이지만 알차게 쓰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 뒤에 무거운 장비 같은 것도 3층에 들어 올렸다 하고 있는데, 마당 뒤쪽에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그당시에 전압기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의 지역 위치가, 초기에 도시가스 공급할 때 아마 정부의 가스 공급 정책에 의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도시가스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설을 해서, 협조해서, 멀리 가게 만들어서 공간 확보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이 사실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도시가스하고 협의 상태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도시가스도

변종득위원

협의는 해봤습니까?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아니, 저희가 문의는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이전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변종득위원

어려운 건 어떤 문제라고 하던가요? 자체 협의한 내용은 갖고 있어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아니요, 저희가 전화로만 문의를 한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

공무원 보내셔서 확인을 하세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사전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구청에선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분명히 들었고요. 담당자가 오면 자기들이 검토하겠다고까지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왜 이야기가 그렇게 되죠?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노량진 1동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해오고 있었던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옮기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해서 나중에 그거는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로 변경된 지가 언제부터죠?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6년인가 2017년에 대법원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로 해서 같이 부서 정리를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니었던가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사실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그쪽 범주에 속한다고 하는데, 수당 여부 관계에 따라서 복지정책과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과의 의견으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재향군인회도 같이 관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변종득위원

국장님,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하고 마찰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거기는 자치행정과 관할이고 내부에 있는 건 복지정책과 관할이다 보니까 서로의 이견이 생기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복지정책과로 가는 부분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보훈단체 내에서 재향군인회를 넣어줄 거냐, 넣어주려면 조건을 걸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부서를 옮기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 내에서 잡음이 있는 상태입니다.

변종득위원

예산을 주는 거 보면 보훈단체는 복지정책과 예산을 주는 것이고 재향군인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고 있는 거죠?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양쪽으로 이원화됐으니까 그것도 빌미가 된 것이고. 하나로 정리할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보다는 인원이 엄청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인력도 더 필요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보훈단체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고 유족이시고 다 존경하고 존중할 분들이지만 사회 구조라는 건 규모에 따라서 인력의 배치가 있는 것이고 공간도 그만한 장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똑같이 나누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리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보훈단체 내에서도 4, 5개의 단체가 있고요. 재향군인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체마다 상이군경회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약간씩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네는 직접 전투에 참여해서, 그런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끼리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가 아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단체끼리 다툼이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그걸 강제로 해서 인원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단체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정책과로 가는 게 문제점이 아니고 단체에서 그 부분을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그런 부분이 저희가 그것까지 협의를 강제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변종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그걸 관리해 주고 보호해 주는 행정의 의무는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상해를 입고 이런 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재향군인회는 안보로서 지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병력 같은 경우 자원이 줄어들었을 때 후방에서 예비역으로 있을 부분이 재향군인회 아닙니까? 그러면 안보단체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는 거고. 그전에 직접 현장에서 몸을 다치시고 희생하는 분들대로 있는 것이고 또 현재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그런 것을 정리하셔서 그분들도 국가에 희생하고 봉사한 분들이고 앞으로 봉사하실 분들이라고 하면 이걸 방관하지 말고 정리를 하셔서 다툼도 줄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는 거예요. 서로 부서가 놓고 계속 양쪽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이야기가 자꾸 오고 가고 하는 것이니까 이걸 기회로 해서 정리해서 재향군인회의 위상도 안보단체로 할 수 있게 잘 조정해 주시고 보훈단체 계신 분들도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상도 2동 청사 신축하고 있잖아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지금 임시 사용 허가 승인 났습니다.

정재천위원

목적이 얻다 쓰겠다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목적은 주민센터로 처음에 생각하고 있다가 용도가 변경돼서 현재는 보건소로 쓰일 계획입니다.

정재천위원

보건소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예.

정재천위원

제가 어제 현장을 가봤더니 복합 청사 점자 안내판이 지금도 부착돼 있어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복합 청사요?

정재천위원

그 건물에. 지금 보건소 이전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복합 청사 점자 안내판이 지금도 붙어 있고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시 사용 허가 승인 날 때 안내표지나 점자표가 표시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임시 사용 허가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승인나기 위한 어쩔 수 없이 간판이나 표지판, 점자나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미리 완비가 되고 난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아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세부적으로 다 나왔어요. 9층부터 지하 2층까지 용도별로 2층, 3층, 4층을 동 주민센터가 쓰는 거로.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임시 사용 허가 승인이 나기 위한 조건으로 했던 거고요. 그게 바뀌면 전체적으로 용도가 바뀔 겁니다.

정재천위원

주민들은 지금도 헷갈려하고 있잖아요. 보건소가 들어오는 건지 상도 2동 청사가 신축으로 가는 건지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보건소가 들어갑니다.

정재천위원

보건소가 들어간다는데 여기에는 지금도 광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누가 볼 때도 여기가 동 청사구나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처음에 임시 사용 허가 날 때 동 주민센터로 나는 거였고 처음에 설계할 때 동 주민센터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표지판을 붙인 것 같고 조만간 표지판이나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떼고 거기에 맞게 설계 변경은 다시 할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언제 준공입니까? 준공이 났나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완공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언제 오픈합니까?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다시 설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대로 보건소가 이전하면

정재천위원

완공을 했는데 설계 변경이 또 들어가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보건소나 문화재단하고 동작재단이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계획이 상도 2동 청사가 들어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계 변경 들어가면 예산이 중복으로 또 엄청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글쎄요.

정재천위원

처음에 목적대로 상도 2동 청사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괜찮은데 또 설계 변경을 하면,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중복적으로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그게 기부채납이에요.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들어간 건 없고요.

정재천위원

건물까지 기부채납해서 지어준다는 거잖아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예.

정재천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할 때는 기부채납 한 데서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그 자체가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비용은 들어갈 수 있겠죠.

정재천위원

그 비용에 우리 구가 들어가는 돈이 없나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 손을 떠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답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거 확인하시고 설계 변경하신다고 하니까 이 예산은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지 기부채납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주관하기 떄문에.

정재천위원

보건소가 주관을 하더라도 설계 변경하면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설계 변경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변종득위원님이 노량진 1동 청사 문제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노량진 1동 청사 어떤 계획 있어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계획이라면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정재천위원

신축 계획, 노량진 1동 청사가 나이로 보면 내년이면 45살이에요. 1979년도에 완공된 거예요. 사당 4동도 신축 계획이 있고 사당 3동은 진행 중이고 설계 변경을 또 했더라고요, 5층 때문에. 노량진 1동은 청장님 공약도 있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제도 제가 주민자치회에 갔는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노량진 1동 같은 경우는 노량진 주민센터, 현장운동사무소, 자치회관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통합을 해야 되는데. 계획이 있냐 이거죠. 2026년도 신축 계획이 있나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땅이 노량진 1동이나 위원님도

정재천위원

항상 부지 타령하는데 그 답변이 수십 년이에요.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땅의 공공 기여 부분들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공기여 부분에서 노량진 청사의 부지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행정자치과에서 재개발 추진하는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여기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 노량진 1동이 새로운 청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고심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노량진 1동도 환경이 열악한 거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정재천위원

15개 동 청사 중에서 최악입니다. 직원들도 발령 받기를 꺼려 하는 동이 됐습니다. 기피 동이 된 거예요, 환경도 최악이고 그래서.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직원들이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아우성이잖아요, 수십 년째. 그런데 사당 4동도 괜찮은 건물 같은데 내년에 신축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사당4동도 어쨌든 새롭게 개발을 추진해서 새롭게 지을 예정이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노량진1동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신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마다 항상 고민했어요. 제가 2006년 초선 때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그런데 성과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언제 개발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면 다른 데를 빨리 대안을 모색해서.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답답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 입장도 정말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있는데 저희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청장님 비롯해서 직원들이나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 고충을 모르시겠습니까? 항상 말씀하실 때도 노량진1동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많이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위원님께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이거를 끝나고 나서 저하고 한번 얘기하시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있잖아요. 전년도는 10개인데 11개로 늘어났어요, 상이군경회가 들어왔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전년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새마을 동작구지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또 바르게살기 동작구협의회 봄 김장 김치 나누기, 또 대한적십자봉사회 정성담은 계절 김치 나눔, 동작구 녹색환경봉사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의용소방대 김장 김치 나눔, 전년도 행감 때도 이거 지양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또 사업에 들어왔어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전년도에 위원님이 이 사업을 지양하라고 하신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2024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지양할 수 있도록 단체에 얘기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의용소방대도 800만 원 예산인데 김치 나눔 행사가 400만 원이에요. 50%를 거기에 사업을 한 거지요, 목적대로 안 쓰고. 전년도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전혀 수정이 안 되고 또 이 단체에서 하는 사업 그대로 정산해 주는 거잖아요.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중복된 사업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세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우선 첫 번째로는 변종득위원님이 자율방범대 조례도 해 주시고 해서 운영이 더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보면 2022년에서 시비가 외국인치안봉사대가 2023년에는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활동하시던 외국인치안봉사대는 어떻게 흡수가 되는 건지, 예산으로 보면 작년 구비나 지금 구비나 동일하거든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외국인치안봉사대요?

김영림위원

예,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동작구도 구로나 영등포 못지않게 다문화, 외국인들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와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방범대는 흡수되지 않고 자체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럼 그전까지는 시비 받아서 같이 관리를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지금은 자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럼 같이 연계해서 하실 의사는 전혀 없으신 건가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동작경찰서로 이관됐기 때문에 지도 감독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저희는 지원만 해주는 식이고요. 그래서 그 자체를 저희가 경찰서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제 생각은 어찌 됐건 이렇게 해서 외국인분들이 우리 지역에 더 관심을 갖고 방범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순찰만 하더라도 범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데 그런 데에 대한 사명감도 있으시고 그분들은 그냥 예산이 끊겼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연계하지 않는 것은, 예산을 투입하라는 얘기보다는 지속적인 간담회나 그분들의 의견 청취도 해서 자율방범대에 적극적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 봐도 센터가 혹시 동작구 안에는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범죄지원센터가 있어요.

김영림위원

어디에 있나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저희가 범죄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김영림위원

기사에는 내년 7월에 스페이스살림 건물에 범죄피해자원스톱솔루션센터가 들어올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는 센터는 위치가 어디쯤?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센터요?

김영림위원

있다고 하셔서.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동작구 내에는 없고요. 중앙지검의 지하 1층에 범죄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김영림위원

그러면 예산에 투입돼서 생계비, 명절 생필품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저희가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늘릴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계비, 학자금, 의료비가 피해자에게 지원이 돼요. 그래서 생계비 같은 경우 1인당 50만 원씩 되고 2인일 때는 80만 원 되고 2인 이상 초과될 때는 20만 원씩 증액이 되는 사항도 있고요.

김영림위원

지원 내역에 보면 생계비 2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지원되는 건 동작구 관내 범죄 피해자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그렇지요.

김영림위원

그러면 내년 7월에 들어오는 범죄피해자원스톱솔루션센터에서 앞으로 이거를 같이 하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런 체계인가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그거하고 아직 연계되는 걸 저희도 아직 정확하게 어떤 지시를 받거나 공문이 내려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하고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하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제 기억으로는 199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전까지는 보통 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최근에는 도서관이나 이런 산하 기관으로 대량 배치가 되어 있어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 취지는 물론 일종의 학생 근로 장학처럼 학비 지원의 목적도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청년구청장처럼 동작구 관의 행정 일들을 함께 보면서 구하고 좀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보면 부서나 동 주민센터 배치되는 인원이 예를 들면 지난겨울에는 50명 중에 10명밖에 안 되거든요. 혹시 무슨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중간에 포기하시는 학생들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50명 지원했고 여름방학에는 61명 지원했는데 그중에서도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림위원

부서나 동의 배치보다는 산하 기관의 배치가 양이 더 많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구나 부서에서는 별로 안 필요하신 건가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배치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하 기관이 많으면 조정도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저희가 부서에 수요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대학생들이 보통 한 달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한 달 근무하라고 일을 가르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일상적인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현업적인 게 더 많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수요 요청을 안 해서, 옛날에는 부서에서 요청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서류도 전산화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요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곽 부서로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민경희감사반장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 제가 이번에 신대방1동하고 2동 실사를 했는데요. 신대방1동은 들어가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물어보니까 신대방1동 지하 창고나 이런 데 곰팡이가 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신대방1동, 누구나 건물만 삐까번쩍 짓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청사가 쾌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냄새 안 나는 동 센터가 되면 좋겠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요즘 냄새 안 나게 페인트 칠 하는 거 많지 않나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그런데 저희가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보면 동 청사에 지원금이 한정돼 있어요. 저희가 올해 2억 9,400만 원 돼 있고 2022년도에 3억 8,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 청사가, 물론 노량진1동이 열악해서 동 청사 비용이나 상도2동 주민센터나 사당4동 같은 경우에 시설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신대방1동 같은 경우도 사실 청사 부분에서 크게 저희는 문제가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신경쓰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냄새가 확 나던데요.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래된 청사가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신대방1동이 가장 오래된 청사고요. 신대방동은 신대방 역세권 개발이 계획돼 있다 보니까 시설 관리,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동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노량진2동도 재개발하면서 새로 지을 거고, 신대방1동도 역세권 개발이 곧 된다, 된다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수리하는 데, 곧 들어갈 것으로 2, 3년 안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재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비용을 갖다 너무 넣기는 또 낭비하는 요소가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방1동도 사실상 새로 싹 짓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어서 노량진1동도 마찬가지이고, 신대방1동도, 그다음에 노량진2동도 그런 상태입니다. 우선 최소한 상황 유지만 하는 쪽으로 공사하고 있는 형태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유지만 하는데 그 안에 창고 이런 데 있잖아요. 곰팡이 제거하고 하는 거는 비용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냄새 안 나도록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사는 동안, 언제 개발될지 모르고 직원들이나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물먹는하마도 많이 갖다 놓고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나? 하마가 없어서 그러나? 저는 제가 직접 곰팡이 있는 집을 수리해 봐서 알아요. 그거 얼마 안 들 텐데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해서 해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몇천이면 될 걸요? 1,000만 원도 안 들 걸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 그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마을 공동체 예산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은 제가 돌아다녀보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 관련해서 올해 예산 유지인가요? 늘렸나요? 아무튼 마을 공동체 주민 참여 예산들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들, 그다음에 공동체가 활성화되는데 예산 깎지 마시고 잘 좀 지원 부탁드립니다.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마을 공동체의 취지가 원래 주민자치,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아마 주민 참여 예산하고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분리가 돼서 그 예산이 아마 주민 참여 예산으로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은 12억으로 돼 있고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은 한 3억 정도 돼서 15억에서 12억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3억은 주민자치 자체 내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주민참여에서 시비하는 거는 구 단위로 5억이고 저기 동 단위로 해서 7억이거든요. 그래서 12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마을 공동체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모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들은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 예산 보니까 3,000만 원 돼 있어서 작년보다 많이 줄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2022년도에는 한 4,4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단위 사업이 줄어들어가지고 한 290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코 묻은 돈을 깎지 마시고 아무튼 공동체가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야박하게 깎지 마시라. 좀 더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작은 돈이니까요, 다른 거에 비해서. 용역 사업에는 몇 억씩 쓰면서 이런 거에는 너무 야박하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감사반장

끝나셨나요?

은하

김은하위원

예.

민경희감사반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유나입니다. 아무래도 행정자치과가 우리 일선 동을 직접 운영을 지원하시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의 어떤 시스템에 변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변화에 따른 자치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칠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시스템에 변화가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의 방향이라든지 또 계획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차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사회단체가 아니라 마을안전봉사단은 행정자치과에서 따로 운영하는 단체인가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구 연합회 사업비가 지급이 안 됐더라고요. 연합회 구성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 본데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조직이나 임원의 구성이 잘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마을안전봉사대도 단체 활동 실적이나 셉티드 같은 부분들을, 기존에는 사전에 그걸 계획을 했었는데 사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조직을 또 활성화시키고 또 조직 단체에서 활동 시점에서 셉티드 월별 실적하고 실적을 정례화해서 이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고 또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으로 해서 마봉단의 활동을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럼 주로 마봉단은 셉티드를 관리하고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그거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마을 안전 순찰 강화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지원되지 않는 타 단체의 부분들에 대한 안전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행사했을 때 안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을안전봉사대 단원들이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활동 부분의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본인들 스스로도 또 노력도 해야 되고 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구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안전 단체의 경우에는 안전 교육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주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보면 안전이 들어간 단체들이 기본적인 업무라고 그래야 되나요, 동 순찰하고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매뉴얼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유나

정유나위원

동을 순찰하고 위험한 요소, 예를 들어서 동마다 안전 지도를 만들어주면 거기를 따라다니면서 특히 그 부분은 순찰을 더 강화한다든지 해서 마을 안전, 치안에 공백이 없어야 될 것 같고, 보면 주민들 중에서도 특히 밤 한 10시 이후 노상에 보면 노상 방뇨를 한다든지 취객이 엎어진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왕왕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활동 시간 외에도 어떻게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방식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한 가지 더는 동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더라고요. 설치된 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숭실대입구역밖에 없어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저희 구청에도 24시간

유나

정유나위원

구청에 하나 있고, 숭실대입구역에 있고, 구청은 구청을 따로 방문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운영 시간을 보니까 우리 업무 시간 1시간 전이랑 업무 시간 1시간 뒤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고 또 청사 안에 못 들어가면 쓸 수 없고,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사용 방식에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부에 설치하는 게 무척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그게 많이 파손도 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숭실대입구역 같은 경우는 역사 안에 있나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역 내에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ATM 기계처럼 그렇게 설치를 해 놓은?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이런 경우는 무인 민원이라는 기능에 충실한 것 같은데 다른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배치품에 불과하지 않을까?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동에서 무인 민원 발급하고요. 숭실대나 역사 쪽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동에서는 아무래도 관리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부분들은 민원여권과나 저희 과에서도 잘 관리하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서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새로 신축하게 될 3동은 외부에다가 설치하는 거지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효과적으로 무인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재향군인회의 현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먼저 제가 동별 결원 현황, 과부족 현황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그것을 동별로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동별 직원 인원수요?

이지희위원

예, 그 자료 주시고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그거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지희위원

행정자치과에서는 따로 관리를 안 해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예.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동 행정 실적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상은 당연히 동 주민센터일 거고 평가 분야가 66개 평가 항목이 있고 상하반기 구분해서 평가 배점이 총 400점이에요. 기관 평가가 20점, 부서 평가가 380점, 그런데 제가 실적 평가 기준을 보니까 거의 주민센터는 전 부서의 시책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다 평가받고 있는 것 같은데, 기관 평가랑 부서 평가랑 배점이 바뀐 거 아닐까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기관 평가라는 거는 동별 특수 사업 추진 실적과 구정 업무 관심도, 참여도 등에 평가를 실시하는 거고요. 부서 평가는 사업의 과의 부서장이 항목별로 배점 내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지희위원

그 각 항목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서 평가가 만약에 반대로 된다면 다른 부서에서 지원이나 요청하고 협조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 동에서, 행정자치과에서 동을 하지만 사실 동장의 고유 권한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사실 행정자치과의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잘 안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그리고 저희 과도 그런데 타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협조 사항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동에서 배점을 매겨서 부서들이 또 원활하게 또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동에서 협조하는 사항들을 부서장들한테 권한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배점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거의 배점하고 유형을 보면 진짜 이런 업무를 다 해서 이걸 평가할 수 있는지가 저는 의문이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청렴도부터 시작해서 행정 교육 참여율, 홍보담당관 같은 부서는 소식지 홍보, 문자 신청 접수, 통반장 신문 구독 현황 이런 것까지 너무 분야가 다양해서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위원님, 사실 동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그렇지요. 물론 동의 협조가 없어서 그런 건 알겠는데 너무 과도한 평가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과가 많다 보니까

이지희위원

올해 아직 평가가 안 끝났잖아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에.

이지희위원

기계적으로 취합하는 거예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부서별로 요청해서 저희가 그 부서장 평가를 한 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수합해서 평균으로 나눠가지고

이지희위원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예.

이지희위원

이런 평가표는 처음 봐가지고 너무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기에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나 궁금했고, 이게 포상금이 나가잖아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400만 원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총 4개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6개 동.

이지희위원

6개 동에서 한 40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현장에서, 일선에서 주민 대면 업무도 많이 하고 우리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평가금이 나가는 게 맞나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연말에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동에서 그동안 부서나 여러 행사나 축제나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에서 많이 도와줬다는 격려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다음에도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격려 차원에서 저희가 동 행정 평가 실적을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또 동에도 이렇게 받음으로써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이거를 저는 조금 더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관 평가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평가 점수 부여하는 거잖아요, 민원 같은 거? 이거를 배점을 높게 하셔서 이 정도가 아니라 직원들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번 회식 값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이거를 포상금을 올리시든지 그거를 더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저희가 받는 민원 중에 주민센터 민원도 많아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대면하시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고 이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민원 처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친절 사례들이 사실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배점을 높이셔가지고, 어쨌든 주민들하고 가장 먼저 대면하는 곳이 주민센터인데 그런 부분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우리 통반 조정 내역이 있어요. 2개 통이 없어졌고 17개 반이 없어졌지요? 설명 좀 들어도 될까요?

민경희감사반장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래요?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저희가 관내에 재개발해서 통반이 없어진 게 대방동도 있지만 흑석동 같은 경우에 거기 아파트 새로 지으면서 주민이 안 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통이 줄어드는 거고 나중에 아파트가 다시 입주되고 주민이 들어오면 다시 통반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통반은 원래 그렇게 유연하게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통째로 통 지역이 없어진 거니까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7구역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통이 줄어든 게 있고 반장 수도 저희가 원래 526개 통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장의 수도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올해 해가지고 한 400개 정도 정리되고 해서 반장도 3,545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활동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통합되거나 줄어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통반이 조정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지희위원

주민센터 감사를 나가봐도 반장님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통장님들이 일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봉사직이니까 이걸 강제하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인력 충원을 하셔가지고 업무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장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학금 나가잖아요. 그런데 통장님들을 보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항상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거를 고려해 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계속 같은 상황이에요,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확대는 했지만. 이거를 손주분들한테 드리거나 그러면 안 되나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조례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는 없고요. 원래 지급 기준이 통장님 경력이 50%를 차지해요. 통장님의 경력이나 이런 것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이지희위원

조례에 맞게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내년 예산을 그거에 맞게 조절을 하세요, 과장님. 매번 이렇게 불용시키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동작구 인구 현황을 한번 받아봤어요. 지금 동작구가 38만이 안 돼요. 37만 9640명, 정확하게. 물론 이게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의 정말 가장 큰 문제로 저출산 문제도 있고 인구 절벽 문제가 사회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동작구가 정말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물론 전입 세대 분들한테 안내서도 나가고 태극기 사업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데 38만도 안 되는 거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적극적으로 우리 동작구에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구가 이렇게 살기 좋은 구라고 어필해서 이분들을 이렇게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렇게 않아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게 행정자치과에서 전입 오는 분들에 대한 전입 안내서나 태극기를 배부하고 있고요.

이지희위원

전입안내서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봐도 내용이 너무 좋아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각 동마다 점검 나가서 배부하고 상황 실태를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내서에 보면 각종 동작구의 홍보 사항들, 자랑할 만한 거리, 꼭 가봐야 될 곳, 명소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내 전입하시는 분들조차도 저희가 그걸 배부하고 있어요. 오시는 분, 전입 신고하시는 분마다 무료로 태극기도 보급하고 있고, 민원여권과에서도 새로운 사업으로 새로 혼인 신고하시는 분들이나 출생아 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물론 지금도 그런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발굴하셔서 우리 구만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동작구에 많은 분들이, 많은 주민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행정자치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직능단체가 각 동에 몇 개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현재 총 개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종득위원

예, 각 동별로.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정확한 개수가 필요하신 거지요?

변종득위원

대략, 평균 15개 정도는 되지요?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동별로 10개에서 15개 정도 됩니다.

변종득위원

거기에 보면 국민운동단체가 있고 우리 구청에서 자체하는 직능단체가 있지요? 거기에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면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총, 적십자, 재향경우회, 사회봉사공모 이렇게 공익단체가 있는데 재향경우회도 원래 공익단체로 되어 있었던 겁니까?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경우회는 저희가 동에서 관리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동별로는 없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동은 새마을, 바르게, 자총, 적십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재경회나 여기도 보조금이 구에서 나가는 겁니까?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거기는 공모단체이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목적은 각 동의 직능단체가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단체별로, 아까 말한 봉사단체와 직능단체가 합쳐지기도 했는데 그게 동마다 미묘하게 많이 있기는 하고 사실 자총도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요. 새마을부녀회지도자협의회도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산재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단체를 갖다가 통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각 동마다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있는 동, 없는 동을 갖다가 저희가 억지로 단체를 만들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 단체를 갖다가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 산재한 부분도, 그리고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지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구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 보실 고민은 하고 있습니까?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늘 하고 있는데 주민이다 보니까 각자 주민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서, 물론 거기에 위원님들도 영향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업무 자체가 비슷하지만 그때그때 약간 다르기는 한데 그걸 통합시키기 위해 저희 나름대로, 단체 분들의 영향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구청에서 단체를 임의로 만든 경우도 많이 있죠?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예.

변종득위원

구청에서 그렇게 조장해 놓고 주민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마을안전봉사단, 자율방재단 만들 때 통장 반반씩 쪼개서 인원 배분해서 없는 단체 만든 거예요, 이때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능단체는 단체별로 색깔이 분명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그렇죠? 안전이면 안전, 재난이면 재난, 안보면 안보, 다 있죠. 그런데 언제부터 구청이 이렇게 다 오합지졸돼서 단체만 조각조각 만들어놔서 주민들의 자존심도 다 망가뜨리고. 봉사라는 건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알고 있는데 단체만 만들어서 벌여놓고 나서 어떤 데 보면 단체는 4명, 5명도 하기 힘들게 만들어놓고 단체 유명무실하게 가고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동에는 활성화가 돼 있지만 어느 동에는 활성화가 안 된 동도 있고요. 또 어느 기간 동안 활성화되다가 어느 기간이 되면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도 있을 수 있고 동장이나 그런 역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어느 동이 없다고 해서 그런 단체를 없앨 수는 없는 상태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계속해 오면서 어느 시기에서 뭐가 생겼고 그래서 통폐합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 적십자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자율방범대도 아까 말씀하셨고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민방위협의회라든지 저희가 지원이 나가는 단체가 있고 지원없이 자생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생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없애라, 해라 할 수는 없는 거고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단체가 거의 보조금이 조금씩 다 나가죠?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안 나가는 단체가 있어요? 방위협의회만 안 나가겠지.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예.

변종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지역에 가면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체 의식이 많이 있어서 단체도 많이 들어와서 활동도 했지만 지금 개인주의 사회로 바뀌면서 사회와 같이 혼합하려는 게 줄어드는데, 자꾸 단체가 늘어나서, 인원은 줄고.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 지역도 보면 인원이 확대돼서 있어야지 단체도 활성화가 되면 내가 참여하고 싶고 의욕도 생기고 하는데 간간이 명목만 유지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아까 여쭤본 것이 국민운동단체도 새로운 단체가 자꾸 만들어지므로 해서 이 단체의 힘이 다 빠진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만들 때의 취지는, 근래에 들어서 새로 만든 단체는 없는데 그전에 역사가 오면서 그때 만들 당시에는 큰 포부를 갖고 기대감을 갖고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단체장님이 변경된다든지 하면서 희석되거나 통폐합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시작을 할 때는 원대한 꿈을 갖고 시작을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도 그런 쪽에서 약간 흔들리는 모양새가 저도 알고 있고

변종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단체별로 색이 있고 기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보조를 해준다든가 행정 지도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 단체가 활성화되고 잘 갈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하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직능단체 색깔을 다른 쪽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의견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통폐합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통폐합 또는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관리해서, 동마다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변종득위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면 과거부터 김치 나눔 봉사라든가 이런 게 있었죠? 이게 단체별로 다 합니다, 지금은. 의용소방대는 재난, 재해에 대비하라고 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변질됐어요. 언제부터 연탄 배달하고 김치 봉사 했습니까? 하는 것도 취지에 맞는 지원을 거기에 맞게 보조금도 주고 했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전부 본연의 색을 다 바꿔서 운영하다 보니까 직능단체가 자존심, 자부심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난립돼 있는 거 국장님, 행정자치국 차원에서라도 조정을 하셔서 봉사하는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걸맞게 챙겨주시는 것이 구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번을 기회로 해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는 예산도 꼭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유지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집을 새로 지었는데 유지 관리 비용은 얼마나 챙겨주십니까, 보통 청사에? 거기서 알아서 유지 관리 비용이 올라와야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저희는 기본으로 비율로 해서 전년도 대비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청사가 많다 보니까 한 군데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다른 동에 배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량진 1동, 신대방 1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수 처리만 해도 보통 2-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노후되다 보니 물이 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빨리 청사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리고 노후 청사가 신청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뜯어고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 정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겉만 할 수밖에 없는, 진짜 실속있게 공사를 하려면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다, 곧 이사할 건데. 현재 구청사도 비가 새고 그렇지만 내년에 이사를 갈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를 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노후 청사는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사당 1동 청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청사가 새로 지으면 외벽 건물, 유리도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청소해야 되죠?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예.

변종득위원

그거 예산 잡힙니까?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그거로 잡히는 건 아니고요. 유지 관리로 해서 잡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옥상 정원 만들어놓고 3년, 5년에 한 번씩 방부목재로 하는 거 유지 보수하려면 페인트도 새로 해야 되죠?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이런 예산은 잡아줍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청사를 유지 관리하면서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기존 거를 만들어놨으면 유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동작구에 산재돼 있는 청사들이 그런 식으로 세밀하게 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관리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저희가 연말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각 동마다 어떤 유지 관리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들어온 거에 한해서 유지 관리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 외에 플러스를 해놔서 갑작스러운 유지 관리를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사당 1동 같은 경우도 동 청사 옥상 난간 보수 공사를 해서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어떤 예산을 내년에 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망가져서 하지 마시고 일정한 매뉴얼을 정하셔서, 예를 들어서 구청 청사도 마찬가지고 외벽 같은 경우는 안에서 유리 청소 못 하고 장비를 댄다든가 해서 청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빌딩 같은 데 보면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예.

변종득위원

우리 청사도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유지 관리가 돼야 쾌적성이나 유지 관리 면에서 재정도 절약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다 망가진 다음에 그때 가서 고치려고 하니까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감사반장

다음은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제가 지적할 사항을 변종득위원님이 하셨네요. 직능단체 행정자치과에서 동별로 지원금 내려주죠?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예.

정재천위원

어떤 단체를 내려줍니까? 몇 개 단체?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11개 단체에

정재천위원

11개 단체에 지원금을 내려줘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11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한번 불러보세요, 어디 하는지.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봉사회, 재향경우회, 해병대, 동작지회, 녹색환경봉사

정재천위원

아니, 직능단체. 사회단체 말고. 동이 내려주는 직능단체.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 자총, 녹색, 마봉, 자율방범대.

정재천위원

각 동에 똑같이 배분해서 지원금을 내려주나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아니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한국자유총연맹은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배분이 들어가고요.

정재천위원

아니,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라면 15개 전 동을 똑같이 나눠줍니까?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동일하게 나눠줍니다.

정재천위원

동일하죠? 그런데 어느 단체는 주는 데가 있고 또 어느 단체는 지원금을 안 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아까 새마을부녀회 지원금 내려준다 그랬죠?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예.

정재천위원

동 행감 때 보니까 새마을부녀회 다른 동 안 준 데도 있어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새마을부녀회에 다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사당 4동에,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금액을 동일하게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청소년지도협의회, 이것도 동마다 달라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청소년은 저희 단체가 아니고요.

정재천위원

아니, 행정자치과에서 동에 지원금을 내려주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줍니까?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그거는 교육미래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교육미래과? 그런데 여기도 금액이 동일하게 내려줘야 하는데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보니까. 녹색환경봉사회는 내려줍니까, 안 내려줍니까?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내려줍니다.

정재천위원

내려주죠, 100만 원. 다른 동에는 안 내려줬어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단체가 구성이 안 돼 있는 데는

정재천위원

아니, 구성이 돼 있다니까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사당 4동도 부녀회가 구성이 안 돼서 하반기 교부가 안 된 사항이거든요.

정재천위원

새마을부녀회도 회원수가 12명으로 구축이 돼 있다니까? 어떤 자료를 보고 그래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상반기에는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협의회.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타 부서이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그러면 녹색환경봉사회.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구성돼 있는 데는 다 지원이 되고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사당 3동은 1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사당 4동은 녹색환경봉사회에 지원금 내려준 적이 없어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사당 4동이요? 녹색환경봉사회는 다 지원해 주는 거로.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정확한 대답은 저희가 단체별로 해서

정재천위원

행감 때 제가 봤다니까? 동일하게 내려주는 게 맞는 거고 어느 동에 주고 또 어느 동은 안 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구성이 돼 있다면 동일하게 다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재천위원

그러면 제가 동 감사를 잘못했다는 건가요? 제가 자료를 받고 인원수까지 다 돼 있는데.

민경희감사반장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유나

이유나지방행정주무관

행정자치과 주민지원팀 이유나입니다.

정재천위원

팀장이세요?

유나

이유나지방행정주무관

담당입니다.

정재천위원

담당이 상임위에서 답변할 권한이 있나?

민경희감사반장

담당이면 할 수 있는 거죠. 하세요. 팀장님이 계시면 팀장님이 하시고.

미라

박미라주민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 주민지원팀장 박미라입니다. 회원들이 구성된 단체는 동별로 일괄적으로 배정된 예산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환경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전체 구협의회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지급하고 거기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미지급된 상황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전체 15개 동 지원금 주는 단체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미라

박미라주민지원팀장

그러면 동별로 지급된 내역을 드리면 될까요?

정재천위원

그리고 또 차별화된 금액이 있을 거라고.

미라

박미라주민지원팀장

동별로 차등 지급됐는지까지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답변은 이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 이런 국민운동단체가 오랫동안 계속 이어져 오는데요. 그 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단체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했을 때는 페널티가 있나요, 아니면 해도 되는 건가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단체 본연의 운동에만 집중이 되는 거지, 정치적인 사항은 아니죠.

은하

김은하위원

집중해야 되고 만약에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을 대변하고 그런 활동을 하면 페널티 같은 게 있나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페널티는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만약에 했을 경우는? 페널티가 있는 조례나 이런 건 아직 없죠?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직능단체, 국민운동단체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아니요, 규정을 떠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원칙이라면 원칙, 지침을 내려주시고요. 지역이 이런 단체들로 인해서 서로 분위기가, 같은 주민들이잖아요? 서로 안 좋은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이분들 예산 내역하고 연 활동 내역들 있죠? 예산 나가는 단체들 내역을 주십시오.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감사합니다.

민경희감사반장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다른 과들 기다리고 있어서 짧게 할게요. 공유 부엌 운영하는 게 5개소가 있습니다. 노량진 2동, 상도 2동, 상도 3동, 사당 5동 그리고 신대방 1동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상도 2동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너무 보기 좋았던 게 공유 부엌을 직원들한테 점심 제공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월에 14만 원씩 직원들이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노량진 2동, 상도 3동, 사당 5동, 신대방 1동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거기가 현재

노성철위원

파악이 느리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에 5개소 운영해서 프로그램 11번 했고 대관 10번으로 끝났습니다. 공유 부엌들의 공간이 너무 아쉽고 해서 이번에 상도 2동 보고 나서는 다른 동들은 또 안 하는 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운영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아무래도 저희 구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소수 여당이다 보니까 이번에 행안부 지침 따라간다는 명분하에 동작구는 주민자치회 간사 급여제가 폐지됐고 사무국만 유지하는 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당시의 간사 급여제 폐지되는 부분을 막을 수가 없었죠.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자치회에 지원해 주는 다른 예산으로 현재 아쉬울 점들을 풀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반영을 해서 하시면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예산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반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부분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삭감됐으니까 다른 차원의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보존할 수 있는, 완벽하게 그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한 부분을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그때 위원님께서도 예산에 협조를 해주시면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사업 활용에 대한 대안은 아직 없으시고 저희가 예산만 만들어 놓으면 그걸 활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어느 정도 다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 이렇게 한다 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연구해서 방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때 당시에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국민의힘 위원님들 모두 예산을 확충시키는 거에는 동의하셨으니까 다음에 예산 결정할 때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김기택행정자치과장

그거 꼭 생각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아까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행정봉사단은 2014년도부터 된 봉사단이고 그때는 참좋은봉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단체 이름이 바뀐 겁니다. 구성도 오래됐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봉사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다들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수고하십니다. 흑석고등학교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12구역에서는 학사 건축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9구역에서는 부지 조성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현재 620명 정원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 주민들은 2026년 되면 1,000명을 바라보고 있다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세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글쎄요, 한번 늘어나면 시 교육청에서 배치 계획이 별도로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종득위원

미리 한번 챙기셔서 그건 꼭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민경희감사반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받긴 했는데 교육 경비 보조금이 37억 정도 나가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이지희위원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봤어요. 여러 비용이 나가고 있고 실태 점검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정산 기일 미준수한 학교가 29개 교나 되고 아예 실시를 안 한 학교도 1개 교 있어요. 주의를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요청하셨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지적 사항이 되면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요. 그리고 정산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집행한 거에 대해서 올해 사실 학교는 2월이 기간 마감이거든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하는 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떻게 세입 처리돼요? 기간을 안 지켰는데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러니까 세외 수입.

이지희위원

세외 수입으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미준수되거나 미실시됐을 때 조례상으로 어떻게 돼 있죠?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다음 연도 교육 경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구정 협력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다음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이지희위원

어떻게 페널티를 주고 있어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정 협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점을 부여해서 그런 부분을 적용했고요. 다른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희위원

교육 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행감 때 안 나왔던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목적하고 이런 거 살펴봤더니 목적 외 사용된 사례들도 있어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 간식비로 사용했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환수 조치는 당연히 되는 거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제가 환수 조치 공문 기안한 건 없는데, 잠시만요.

이지희위원

그러면 목적 외 사용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주의, 시정 조치하고 말아요? 세목이 있는 건데 이렇게 사용하면 되나?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저희가 교육 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들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용도 변경을 저희한테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이지희위원

용도 변경 요청한 사례가 있어요? 없잖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이 아니고 그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교부받았는데 그렇지 않고 목적이 변경되었을 때는 예산 변경 요청을 학교에서 합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예산 변경 요청한 사례 들어온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이지희위원

37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감독하시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정산 일이나 목적 외 사용 같은 거는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 아마 공통이실 거예요. 교육 경비 보조금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업별로 당연히 받아볼 수는 있지만 학교 내에서 진짜 잘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 학부모들이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 이런 사업들을 하므로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라기보다는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37억이 나가는데 아무도 몰라요. 학교에 주는 돈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다 처리되는 거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내년에 교육 경비를 사용처나 용도를 교부할 때 동작네트워크에 학과 분과가 있거든요. 대부분 학교의 대표성을 지닌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교육 경비에 대한 설명회나 홍보를 저희가 더 강화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번에 삼일초등학교를 가봤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3월에 학부모 총회를 할 때 그런 부분의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홍보 요청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나가서 홍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적어도 예산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각각 지역구 위원님들이 학교들에 어떤 사업이 가는지는 정확히 알아야죠. 물론 예산서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돈만 나가고, 당연히 37억이라는 돈이 학교에 필요한 데 쓰이겠죠. 그렇지만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까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 제안도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학교에서 요청을 따로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예산 올려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차례 이걸 말씀드렸는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똑같이 되고 있어서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조치 사항도, 조례가 만약에 미흡하다면 고쳐야죠, 개정해야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경희감사반장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교육미래과 청소년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11월 2일에 학도병 이우근의 부치지 못한 편지 조형물 제막식 관련해서 참석 요청 공문 받았습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받았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11월 3일에 효사정문학공원에서 진행됐는데 구청에서는, 아이들이 보면 우리 관내 학교입니다. 성남고, 수도여고, 국사봉중, 사당초, 상도초, 은로초. 아이들은 좋은 마음에 하면서 구청을 초대했는데 왜 구청에서 아무도 안 나왔죠, 그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죄송합니다. 그날 학부모 분과 워크숍이 있어서 그게 겹쳐서 그쪽으로

노성철위원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정치적이었어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그날 어떻게 해서든 저는 관내 아이들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문학공원에 갔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뜻으로 우리 관내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다 합쳐 1,000명 정도가 기획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경문고에서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펀드가 진행됐고 개별적으로 후원한 사람 92명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모인 돈이 350만 원 정도 그리고 아이들이 모은 돈 500만 원 정도 해서 조형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하니까 평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 해서 좋은 취지로 진행됐던 부분인데 구청에서는 일단 효사정문학공원에 있는 조형물 두는 1평 공간 자체도 비협조적이었고 그리고 그날도 저는 정말로 안타까웠던 게 그 조형물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거를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행사할 때 잠깐 옮겨놨다가 또다시 들고 가더라고요. 처음에 그 행사도 고민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한테 그 조형물을 놓을 자리를 구청도, 시도 안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행사한다고 그걸 갖다 놓고 행사하고 다시 가져가는데 아이들한테까지 정치적일 필요가 있습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조성이 시공원 시유지가 있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지를 의뢰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1년에 공원 심의가 두 차례 진행되는데 내년 정도에 끝나면 거기에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으로 위원님께 말씀도 드렸고, 그전에 저희가 일반 안건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린 게 그 행사에 참석하시는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는 그때 학부모 분과 워크숍이 있어서 참석이 어렵겠다고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소통이 안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주의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비춰졌냐 하면 너무나 정치적으로 비춰졌고 구청에서는 최소한 한 분이라도 나오셨어야 돼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죄송합니다.

노성철위원

그게 맞는 거고 지금 전형적인 구청 행정의 문제인데 지금 제가 소통하는 게 공원녹지과와 교육미래과입니다. 두 과 소통하면서 진행하면서 너무 느려요. 오늘 이렇게 속기도 남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그 공간이 확보될 수 있게끔, 우리 관내 1,000명입니다. 학교만 해도 6개고요. 아이들이 한 거고요. 꼭 만들어질 수 있게끔 끝까지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공원녹지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2022년도 동작혁신교육지구가 올해는 동작미래교육지구로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미래 교육 사업 위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용적인 면을 보면 학부모 대상 특강이 학습 지도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부모 교육이라든지 생활 지도 이런 부분에도 방점을 두셔서 입시나 학습 위주로만 흐르는 걸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의 체험 버스는 자료로 주시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일단은 학교에서 버스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안전 관리 계획까지 수립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그날에 다른, 그러니까 학교가 미리 배차돼 있지 않으면 그거는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버스 안에서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버스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나갈 때 이동할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 그다음에 동작 교육 네트워크는 구성을 어떤 식으로 했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분과는 4개로 해서 청소년, 학부모, 교사, 지역 사회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발족했는데 거기에 학부모도 구성은 한 100여 명이 되어 있는데 월례 회의를 매월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사실 많은 분이 참여는 못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11명에서 15명 정도는 매월 회의를 하면서 저희 구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 그리고 또 구에서 하는 시설에서 이동해 가면서 월례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홍보 활동 위주의

예? 홍보 활동이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저희 구에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홍보하는 그런 채널로도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그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특강이나 이런 것도 주제로 선정되고 하는 부분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저희가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아까 이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경비가 어떤 식으로 학교로 가고 그래서 어떤 사업들에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을 활발히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게 교육 네트워크인 만큼 어떤 구정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조금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교육 사업에 대해

유나

정유나위원

어쨌든 교육 사업에 대한 일관적인 홍보에 그치는 것 같고 참여율이 1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올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래도 참여도가 낮다는 거는 왜 낮은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동작구의 실질적인 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지 네트워크가 잘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은 어쨌든 학부모 회의의 참여율과 그리고 학교하고 저희가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저희가 집중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부분도 역시 또 교사들의 네트워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 교육이, 저만 해도 아이들 교육시키던 세대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현재의 교육 상황이라든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현재의 교육 상황이 미래의 교육 상황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 경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못 해 주더라도 자치구 내 학교에 관한 내역에 관해서는 앞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보니까 교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도 예비비가 또 쓰였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실제적으로 지역의 학교에 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또 학부모들 요청, 학교의 요청으로 저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 봤을 때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올해 예비비 쓰인 부분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교육 경비 보조금을 자치구에서는 그래도 학교를 지원하는 마음에서 주는데 사실 교육청 예산이 워낙 많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도 우리 구가 굳이 또 일부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에 우리 구비가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홍보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일단 교육계에 계신 분들한테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치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쓰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하시더라고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저희가 지역협의회 구성 올해 됐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해마다 학교 폭력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조사 내용을 보면 학교 폭력의 경험 그러니까 가해 경험이 있거나 피해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목격자 경험이 있거나, 전수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험들이 많다고 해서 그러면 교육 부서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올해 위원님께서도 예산 지원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편성해서 처음 시도․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9월하고 10월에 한 걸 보면 거의 다 찾아가는 예방 교육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적인 면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얼마 전에도 소통 전문가의 강의를 들었는데 교육이 가장 안 되는 집단이 학생들인 거 아시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알고는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교육을 할 수밖에는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식적으로 과연 이 방식이 최선의 방식인가, 전혀 머리에도 들어오지 않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교육받는 걸로도 넘치는데 또 외부에서도 와서 학교 폭력 예방 기구를 따로 설치해가지고 하는 게 또 유사한 교육 형태거든요. 전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12월에 계획돼 있는 사업은 저희가 뮤지컬 단체하고 협업해서 예방 뮤지컬을 제작하고 학교에 수요 조사 했을 때 그쪽에서 요청한 학교에, 12월에 한 5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상연을 합니다. 그렇게 상연하면 어쨌든 교육 위주나 상담 위주보다는 학생들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렇지요. 그런 발상의 전환이나 방식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학교 폭력 뮤지컬을 12월에 실시하는데 지도․점검을 12월에 하시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언제 공연하고 언제 지도․점검, 그럼 한 일주일 만에 다 하실 생각이신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마지막이 19일로 예정돼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올해가 처음 하시는 것인 만큼 올해 지도․점검과 또 했던 업무를 잘해 보시고 이것이 실질적인 자치구의 폭력 예방이 돼야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뻔한 소리로 와서 또 교육하네, 뮤지컬도 너무 통상적이고 많이 봤던 거면 교육 효과가 없잖아요. 최대한의 교육 효과를, 폭력 예방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담 인력까지 자치구에서 채용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기존에 다른 데서 상연한 뮤지컬이 아니고 이번에 제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새로운 뮤지컬이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뮤지컬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걸 체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상의 전환으로 그냥 학교 교육과는 차별화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지 이 예방 사업을 정말 잘했다고, 저희 구비가 6,000만 원이 넘게 투입되고 있거든요. 주의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정유나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순서대로 해 보면 학교 폭력 전문가 양성 교육이 11월, 12월인데, 지금 11월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지금 이 부분은 7월에 공모를 통해가지고 위탁체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김영림위원

모집이 된 건가요? 벌써 한 달이 지난 상태잖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저희가 8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양성 교육이 11월, 12월에 이루어진 건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거는 위탁체에서 교육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일정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위탁을 줬을 때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갖고 있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어떤 분들로 교육을 시키는지 교육 대상이라든가 어떤 커리가 있는지 지금은 말씀이 어려우신 거면 자료로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림위원

벌써 11월 한 달 다 지나고 12월 남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양성이 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성평등 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받고 있지만, 때로는 동영상은 플레이만 시켜놓거나 효과가 많이 없다고들 얘기하시는데 학교 폭력도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감수성이 키워질 수 있도록 위탁체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감수가 잘 되었으면 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 체험 버스요. 학교 괄호치고 기관도 되어 있는데 기관에서도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기관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저희 관할 기관에서 필요시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관할 기관이라고 하면 주민자치나 민주평통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교육 연계화 된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림위원

교육 관련 기관에서만 된다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김영림위원

그러면 이용하지 않을 때는 창의 체험 버스는 그대로 주차장에 있는 건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김영림위원

그러면 활용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버스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어쨌든 버스가 저희 구에서 비어있는 시간에 직원 교육을 한다든지 필요할 때는 그쪽에서 이용은 가끔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림위원

그럼 그건 운영지원과에 제가 확인해 보고, 마지막 한 가지는 다행히 학교 밖 청소년 입시꿈드림 특강을 6월에 하셨어요. 참여 인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학교 밖 친구들 만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에서 30명이나 이 특강에 참여했으면 이후에 관리라든가 이 친구들이 진로 결정을 하는 문제나 꾸준히 사례 관리가 된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6월 일단 30명 특강을 하고요. 그 30명을 대상으로 8월, 9월에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김영림위원

739명 나와 있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은 보통 어떤 니즈를 갖고 있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이 친구들은 학교 밖에서 활동하던 친구이다 보니까 진학하는 검정고시라든지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만약에 프로젝트” 두 팀 중도 포기인데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림위원

포기 사유에 따라서 만약에 프로젝트에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입니다. 일단 교육미래과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미래 교육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사실은 2022년도에 10억 정도해가지고 마을 교육 예산들이삭감이 되어 가지고 6억을 배정해서 올해는 완전히 소프트웨어, AI, 프로그램 코딩, 로봇 이런 미래 교육에 예산을 투자한 것은 좋습니다. 미래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미래를 살아갈 우리 청소년, 아동 그러니까 초등 어린이들이 소프트웨어 진흥을 이용한 쪽으로 개발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균형 잡힌 성장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문예체나 인성, 생태 환경 미래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들, 왜 살아야 되는가도 있고 아무튼 철학적인 부분들도 있고, 우리 구가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계속 주장하는 바이고요.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 예방 중요하지요. 하지만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잘 육성할 수 있도록, 폭력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또 지역 자원들이 같이 노력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설득을 하겠지만 과장님, 5,000만 원 정도를 지역 사회 자원 활용 방과후교실 운영하는 데 예산을 설득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구의원들도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혁신 교육 초창기에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봄에 방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동여성과에 보면 키움센터가 각 동에 15개가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지역에 방과후학교가 다 있거든요. 내년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키움센터도 세 군데를 증설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방과 후 아이를 돌봄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저희 청소년문화의집에도 있거든요. 거기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감수성이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교육미래과에 그 부분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가 어쨌든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만약에 프로젝트라든지 동아리 활동들이 다 그런 맥락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청소년 말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만약에 프로젝트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상이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만약에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동아리해서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 전에 없었으면 말을 안 해요. 오랫동안 해 왔던 마을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자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자원을 활용해서 5,000만 원 정도만, 저는 지속가능하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보면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성 부분이나 생태 환경, 심리 정서 이런 부분들도 미래 세대들을 위해 중요하잖아요. 안 중요한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물론 중요한데 저희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교육미래과에 그 예산을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배정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건 아니고요. 배정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돌봄을 집중해서 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돌봄은 그런 부서에서 집중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기존에 해 왔던 교육이고 거기서 5,000만 원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약간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어서 미래교육지구로 바뀌면서 충분히 그 부분은, 서울시의 5억이라는 보조금 자체를 전혀 저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그 부분은 밀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기간이 오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저희 동료 위원들과 제가 협의해서 동료 위원들을 설득해서 하겠다고 하면 동의해 주실 것이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것은 합리적으로 사업 예산을, 저희가 사업 성격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동의해 주시는 건가요? 만약에 제가

민경희감사반장

위원님, 예산은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너무 교육이 소프트웨어적으로만 AI나 그런 쪽으로만 치중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용을 안 하시니까 제가 속이 터져서 발언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균형 잡힌 교육을, 우리 교육미래과에서 그런 방향도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진로나 이런 쪽으로만 너무 치중되어 있어요. 입시 위주.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입시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미래교육지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은하

김은하위원

미래 교육도 소프트웨어쪽으로만, 머리 쓰는 쪽으로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게 사실은 수요가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수요가 높아도 균형 잡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감사합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안녕하세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406회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민원 상담마다 건수를 파악하시는 건가요? 그분들의 출근일을 말씀하시는 건지, 회로 나와서 민원 건수인지 궁금해서요.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민원안내도우미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통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해서 1명씩,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406회가 출근하신 날을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예.

김영림위원

지금은 기간제 두 분 더 계신 거 아닌가요, 자원봉사자 외에?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별도로 서울시 동행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4명이 운영되고 있고 자원봉사자 1명으로 해서 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인력 현황을 보니까 과부족이 1명 있네요?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정원이 24명이고요. 현원이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더 많은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1명이 더 많구나.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민원 여권 발급이 많아서 더 보강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일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인원이 충분하세요? 더 필요하세요?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인원도 있고, 다만 여건상으로는 육아 휴직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충분히

은하

김은하위원

인원은 충분하시다?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충분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이 모자란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충분하다고 하셔서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민원 여권 발급이 폭증을 해서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다행히 인력 보충이 돼서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보충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십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 9호선 지하철역에 민원 발급기 어떻게 됐나요? 제가 예전에 보고를 받기로는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라고 햇던 것 같은데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이번에 신청사로 이관이 되면 현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민원 서류 발급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내년 이전을 하면 바로 9호선으로, 민원여권과에 무인 발급기가 3대 있거든요.

정재천위원

구청 청사가 이전하면 민원 발급기를 대체하겠다는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청사에 있는 발급기를 이전 설치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정재천위원

기존에 사용했던 거를 그쪽으로?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예.

정재천위원

지하철 쪽하고는 협의가 됐나요?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저희는 설치 위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장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 장소는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때 보고할 때는 정했던 것 같은데.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봐서 저희들이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제가 내년 상반기로 알면 되겠어요? 그때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이전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그거는 편성이 되면 바로 이전을 하는 쪽으로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면 예산 편성을 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금년 하반기라고 나한테 보고했죠?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금년 상반기에.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을 거고. 그래서 그때는 연말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아마 예산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전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임차료하고 전기, 통신료, 설치비 해서 830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번에 예산을 올렸어요?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예.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민원 절차에 대해 잠깐 여쭤볼게요. 보통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로 보내줍니까?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모든 문서는 여권과에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결과가 되면 다시 민원실로 와서 결과 보고가 옵니까, 안 옵니까?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유기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하면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기간 내에 처리를 안 하면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종득위원

지금 저한테 들어온 민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원인이 와서 구두상으로 민원 접수를 하면 해당 부서로 보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같이 연결을 해서.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구두로 민원 접수하는 부분에 해당

변종득위원

오면 무조건 접수대장에 접수를 기록합니까?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해요?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예. 민원 서류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변종득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을 방문해서 민원실 가서 A부서라든가 B부서 이렇게 갈 상황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민원대장에 접수를 정식으로 합니까?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변종득위원

서류를 접수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겠고.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서류를 접수하고 다음에 민원 들어온 거 전산 입력을 해서 바로 부서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앞으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공식적으로 서류로 민원 접수하는 거는 당연히 피드백해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구청을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민원 때문에 왔다고 하면 해당 부서를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 가면 그쪽 해당 부서는 민원의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답변이나 이런 거를 민원의 소지가 있게 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원 부서니까 보낸 민원인을 다시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시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각 부서에 민원을 접수하면 관리 감독하는 그런 부서

변종득위원

아니, 관리 감독이 아니고 보냈으면 민원인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전화번호는 들었고 잘됐느냐고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유관 민원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민원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 구청의 이미지잖아요. 이런 문제가 왕왕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이 확연하게 늘어났어요. 2022년도에는 17건이었고 2023년도에는 81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과태료 부과 받은 업소가 76곳인데 물론 제가 과와 소통을 하고 개별 감사를 했을 때 국토교통부 모니터링센터 지침 사항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런데 중개업소들이 아시다시피 요즘 거래 건수도 적고 많이 힘들어 합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행을 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소상공인들인데 과태료 처분 받는 게 81건 중에 76건이었어요. 그런데 76곳이 과태료 감경 조치는 몇 건이나 될까요? 보통 업소에서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본인들은 몰라서, 진짜 초범이라서 과태료 받은 곳들도 있을 겁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감경 건수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고요. 최대한으로 말씀하신 대로 고의적이지 않고 악의적이지 않다면 대부분 감경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성철위원

대부분이라면 러프하게 말씀하시면 76곳 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그건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60-70% 정도는 감경 조치를 하고 있는 거로

노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당부와 부탁 말씀드리면요. 제가 공인중개소 민원을 받은 게 올해 5월, 6월부터 시작된 걸로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아무래도 처음 그런 일을 겪는 분들한테는 아까 60-70%로 말씀하셨는데 감경 조치가 더 될 수 있게끔 주민의 입장에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행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동작구 전세 사기 피해 자료를 받고 싶어요. 전세 사기 피해 건수 사례 지원 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전세 사기 피해 건수가 몇 가구나 돼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11월 20일 현재로요. 저희한테 232건이 접수가 됐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사기?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그중에 155건을 국토부에 심의 요청을 해서 그중에 136건이 가결돼서 87.7%가 피해자 지원 인정을 받아서 피해 절차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감사합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간단하게만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위법 신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보면 내부 고발이 거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해관계가 서로 있어서 문제가 돼서 고발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실상은 좀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문제는 부동산도 양심 있는 부동산이 있지만 비양심적인 부동산도 있어요. 위법을 조장해서 전세나 월세를 놔서 간 부분이 있고 그거로 인한 내부적인 마찰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단 과태료를 하시기 전에 이런 걸 미리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힘드시겠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도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항상 고발이 돼서 과태료 처분만이 능사인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죠.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중개업소나 이런 데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변종득위원

양심적인 중개업소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걸 중개 안 합니다. 그런데 비양심적인 중개업소가 그걸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사전 자료 중에 2023년도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저한테 조사 건수가 26건에 부과 건수 11건이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의견 제기로 전액 감액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사유로 감액을 받은 거죠?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 중에

이지희위원

아니요, 제가 따로 요청한 거예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따로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보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60일이 경과한 뒤에 등기를 완료해야 되잖아요, 과태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자료 제출 중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예고를 할 때 감액 부분에서 20%를 감경한 거로 부과하는데 사전에 이의 제기를 안 한 상태에서, 20% 감경을 받은 상태에서 과태료를 납부하겠다, 그런 건이 감액 처리된 거고요.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지희위원

그 20%에 대해서 감액 처리가 된 거예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실제는 다 완납이라는 건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100% 완납이 된 겁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조사 건수가 26건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없나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제도가 많이 정착돼서

이지희위원

다 신고를 하시나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지연 신고나 거짓 신고가 있긴 한데 지연 신고가 대부분인데 그것도 제도가 많이 정착돼서 잘 지켜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 건수는 있어도 과태료는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자진 신고예요? 자진 신고를 하면 지연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얼마 동안?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지희위원

그래서 그 20%에 대한 감액이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을 받았어요. 12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1년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에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조사 결정을 두 번 하고 있는데요. 1월 1일자하고 7월 1일자 조사 결정을 하고 있는데, 결정고시는 다 끝났고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는 언제 끝나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내년 1월 말경에 끝나는데요. 실제로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고 중개사들하고 같이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감정평가사가 네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4개 법인에 네 분. 이분들이 그 지역을 계속 담당하시는 거예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동을 나눠서 네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분들이 다 소화가 가능하세요, 네 분이?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충분합니다.

이지희위원

충분해요? 어떻게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의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의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월별로 이의 신청하신 분들을 직접 상담하게 하는 거죠? 나가셔서 의견 접수가 되면, 프로세스를 알려주실래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이의 신청이나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는 365일 의견 청취 제도를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항시라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받아놓고 결정 당시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조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이의 신청이라는 게 본인이 불만족스러우니까 이의 신청을 하는 건데, 이의 신청해서 결과가 번복된 사례가 많아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 구청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보상이나 이런 차원 때문에 상향을 요구하고 비지역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 분들은 하향 요구를 하는데 세금 부담 때문에 좀 낮춰달라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건 실제로 큰 저기가 없는 이상은 받아들이지는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지만 대개 저희가 결정한 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이해관계자 쪽에서도 감정평가사를 같이 부르나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원하신다면 저희가 직접 상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조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래서 의견 충돌이 대부분 원만하게 마무리 지어져요? 납득을 하세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대부분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영 경제정책과장님께서 독감으로 인해서 참석 못 하셨기 때문에 각 팀장님들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제가 어제 행감 후에 오후 늦게 감사담당관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번에 청년일자리센터장이었던 이진우 센터장 관련해서 채용 경위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 채용 상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1차 서류에서 3명이 합격했었고 2차 면접에서는 1명이 불참해서 2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4월에 그렇게 채용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제 정재천위원님께서 자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기가 돼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맥주 축제 법인에. 그러면 명백한 겸직인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저희 청년지원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안녕하세요. 청년지원팀장 정미종입니다. 우선 제가 이진우 직원을 관리하는 입장인데요. 등기가 올라가고 이런 거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 채용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노성철위원

조금 이따가 체육정책과 들어오시면 또 말씀 나누겠지만 기획예산과, 경제정책과, 체육정책과 이렇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책임지는 쪽은 없어요.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는 동작구청에서 맥주 축제만 주관해 놓고 4,000만 원 대관료는 받았는데 거기에 상인들은 10억 대금을 못 받았는데 동작구청은 책임 없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청에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진우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동작구청에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금 같은 경우에는 결제가 잘 될 거라고 넌지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업체들은 전부 다 선금으로 진행을 했었고, 지금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 어제 말에 이어서 똑같은 겁니다. 동작구청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청의 이미지를 향상시킨다고 CI, BI 비용에 필요 없는 것에 돈을 쓰면서 지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실추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없고, 너무 아이러니한 행정이잖아요. 끝까지 저는 구청에서 책임지고 피해 입은 상인들이 피해 보상 받을 수 있게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또 여쭤볼게요. 이거는 시장지원팀장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

최민경시장지원팀장

시장지원팀장입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작년에도 누차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상권 르네상스 사업하면서 100억 예산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게 이수 유럽식 꽃길 조성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수차례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면 지금도 좀 그런 게 경제정책과만 가시면 과장님들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하나만 좀 부탁드리자면 보통 저희가 보면 구청에서 화단 꾸미는 사업을 해서 동별로 60만 원씩 해갖고 15개 동에서 900만 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로 1년을 꾸려가요. 동별로 따져보면 60만 원인 겁니다. 그러면 사당 1동하고 사당 2동으로 봤을 때는 120만 원으로 꾸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수미로 꽃길에 1억 4,000만 원을 돈을 썼는데 티는 안 나고 항상 길 지나다 보면, 전 매일 가는 길이니까 너무 속상해요. 속상해서 사진 찍는 게 거기는 쓰레기통이 다 돼 있습니다. 물론 겨울철이라 더 관리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업체에서 정말 과도한 마진을 남겼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도 그리고 상권지원단장 쪽에서도 안 됐었고 사당1동에 꽃길 조성돼 있는 게, 구청에서 조성하고 있는 게 사당로 28길 16부터 사당로 28길 34까지입니다. 메모 가능하시면 메모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당로 282개 그리고 작은 쉼터 그리고 사당 2동 같은 경우에는 동작대로 29길 그리고 동작대로 35길, 꽃길 조성 사업에서 예산이 남은 거랑 또 과다 비용 책정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쓸 수 있으면 써가지고 사당 1동하고 사당 2동 화단 꾸미는 거에 조금이라도 혜택 받을 수 있게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최민경시장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안녕하세요.

은하

김은하위원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하고 나서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작구청주식회사가 생기다 보니까 청년의 공간이 너무 좁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고요. 아무튼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구청장님, 일자리 좀 많이 늘려주세요”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올해 일자리 많이 늘었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저희가 취업지원센터 개관식을 한 게 5월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관한 이후에 각 분야별로 산재해 있던 일자리취업지원센터들을 그쪽으로 통합한 거였고 저희가 다달이 취업자 현황이라든지 구인구직 현황, 또 취업 실적 이런 것들을 계속 집계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월간 고용 동향을 받아보고 있는데 고용 동향에 의하면 한 25개월째 고용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고 저희 구도 그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구직자 현황은 조금 줄어들고는 있으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직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취업으로 연계하는 취업률이 전보다 상향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구청장님이 일자리 적극적으로 만드시고 계세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예, 그리고 저희 일반 구인 기업 발굴뿐만 아니라 구에서 채용하는 여러 가지 공공 일자리라든지 기간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은 구민들께 알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소식지에도 총괄적으로 게재해서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일자리를 뽑고 있다는 정보들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떤 민원을 많이 듣냐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들이 동작구에서 일하기 힘들다 이런 민원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공간이 없어서 다 각자 도생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어요. 5,000만 원이라도 해서 일단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지원을 하자, 이게 중단이 되지 말고 그래야지 동작구에서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이 나와서 좀 지역을 훈훈하게 해 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일단 저는 일자리 관점에서는 사회적기업이든 일반 기업이든 마찬가지 똑같은 구인 기업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부분은 기업지원팀이 있어서 그쪽에서 답변드리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예.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홍광복입니다. 올해 사회적기업이 취업지원센터가 통합되면서 불가피하게 이주하면서 공유 공간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의 사정으로 임대료를 따로 편성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따로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구청에 따로 입주 공간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내년에는 임대료 지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일단 저는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가지고요. 최대한 5,000만 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지요.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저희도 관련해서 타 구 상황이나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 제가 아쉬운 거는 사회적기업들이, 시각장애인 교구 개발, 치매 교육,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들은 사실 자력갱생해라,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러한 일을 하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물론 자력갱생으로 희생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지원은 돼야 된다. 제가 말하는 건 씨앗 감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젊은이들도 그러고 연세 드신 분도 그러고 아이디어가 좋으면 동작구에서 일단 출발할 때 보조해 주고 그러고 나서 자력갱생을 해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예 시스템마저 없다면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회적기업을 계속 퍼주라 이게 아니라 5,000만 원 정도의 시스템을 갖춰놓고 거기서 계속 좋은 기업들이 나오도록 독려하고 기회를 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 동작구에서 아주 훌륭한 사회적기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성장할 수도. 그래서 그런 시스템 자체를 정부가 안 한다고 서울시에서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할 게 아니라 지금 잘 되는 구가 있거든요. 광진구, 성동구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런 타 구를 모범 삼아서 우리 구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시스템은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끝까지 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감사합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팀장님들께 질의해야 되니까 나눠서 질의할게요. 우선 기업지원팀장님, 대방동 다목적 운동장에서 자매결연지 농수산축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했어요. 취지랑 이런 게 너무 좋은데 이게 우리 자매결연지였지요? 어디였지요?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원래 자매결연지는 다섯 시군이 있는데요. 이번에 참여한 시군은 김포, 장흥, 제천 3개 시군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판로 찾는 게 힘드셨을 텐데 상생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제안 받은 제안 사업인가요?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제안 받은 사업은 아니고요. 중간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자매결연지하고 협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직거래 장터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판로를 제공해 주고 그쪽에서 와서 판매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위탁 운영에서 1,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이유를 좀 여쭤 봐도 될까요? 일단 세부 집행 내역은 갖다 주시고요.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방공원에서 했기 때문에 공간 사용비는 따로 들어가는 건 없고요. 텐트 그다음에 탁자, 의자, 홍보 플래카드라든지 도로변에 가로기를 가지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1,400만 원 정도 소요된 내역입니다.

이지희위원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직거래 장터라는 개념 자체가 보통 우리는 장소와 이런 걸 제공해 주고 그분들이 와서 설치하시고 판매하는 게 아닌가. 우리한테 수수료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왜 해 줘요? 그냥 도농 상생의 차원에서?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그분들이 와서 설치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동참을

이지희위원

뭘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이거는 자매결연지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측면에서 직거래 장터를 올해 처음 실시한 부분이고요.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면 되지 않냐 이거지요. 판로를 제공해 주고 그분들은 여기 와서 판매를 하는 정도면 족하지 않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할 사업인가라는 말을 여쭙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직거래라는 방식을 통해서 중간 이윤이나 이런 거 없이 구민들이 싸고 질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게

이지희위원

제 지역구에서 열렸으니까 제가 알지만 싸다고 생각하시는 주민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요즘은 워낙, 그래서 도매인들이 더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워낙 인터넷에 시장 가격이 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1,400만 원 들여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 제공해 주면서 이 예산을 쓴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물론 도농 상생은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지 자체가 저는 의문이에요. 얼마든지 본인들 홍보하게끔 열어주고 좀 자유롭게 해서 그런 기회를 좀 이렇게 자주 가질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도대체 여기 위탁 운영 맡겨가지고 뭘 했다는 거지?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시군에서 와서 팔기 위해서는 저희가 장소뿐만 아니라 텐트, 천막 이런 기본 시설을 세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그거를 우리가 제공하는 게 맞아요?

민경희감사반장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직거래 장터의 당초 취지는, 위원님께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냐는 취지인데, 저희가 최초에 직거래 했던 거는 구민들한테 좀 더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것들, 품목들을 제공하고자,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우리가 갖춰주고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예산을 투입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결과적으로 미흡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 올해 했던 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에 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혜택도 없는데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올해 검토를 충분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위탁할 만한 사업도 아니고, 물론 업무들이 다 과중하시겠지만 충분히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지속하실 거면 그런 면을 고려하셔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안 드리는 방향으로, 우리는 판로를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류라는 건 오고 가는 게 있어 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판매 일정 수익을 동작구에 기부를 한다든가, 어느 단체나 복지 재단에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교류라는 의미가 무색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총액이 21억 지원이었지요?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21억을 모아서 262억.

이지희위원

우리 구에서.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래 출연금 10억 정도 잡았는데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2억 정도만 투입했지요?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타 은행 참여 유도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거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관내 4개 은행에서 국민은행 10억, 우리은행 5억, 신한․하나 각 2억씩 해서 19억, 동작구에서 2억 출연해서 21억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은행들을 찾아다니면서 유치 활동을 하신 건가요?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출연해서 특별보증을 하게 되면 은행권에서도 일부분, 이자 부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은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지희위원

8억이나 유도하셨으면 엄청난 성과 아닌가요? 우리 기관에서 출연하려고 했었는데?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예.

이지희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지속 가능한 거예요?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내년에도 목표는 20억으로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 출연금도 이 정도 수준으로 보면 돼요?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구 출연금은 10억 편성을 했고요. 구 금고에는 국민은행 10억이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은행을

이지희위원

나머지 은행도 계속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늘어나겠네요?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금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조금이라도 늘어나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드신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면 좋겠지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 이게 소진이 어느 정도 됐지요?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262억 기금 중에서 215억 정도

이지희위원

그런데 아직도 문턱이 높다는 소상공인분들이 있으세요. 서류 작업을 힘들어하시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구청의 문턱이 높다고 얘기를 하세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시고 여러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일을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셔가지고 다양한 분들, 그렇게 도움을 못 받는 곳에 계신 분들도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업해서 서류라든지 간편할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쉽게

이지희위원

올해도 아직 예산이 남은 거네요?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예, 조금 남아있습니다. 내년하기 전 1월, 2월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지희위원

대출 기준을 정한 거는 어디에 근거하나요? 조례에 근거하나요?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저희가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지희위원

다 해 드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외 업종도 있을 거고.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예외 업종도 있고요. 보증 한도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기준이 매출인지, 뭔지?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그거는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업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시장지원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 하는 거 실적이 상당합니다. 상인분들께 직접 들은 바로도 이것 때문에 너무 도움이 된다, 움직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배송 서비스 때문에 너무 도움이 되고 좋은 행정인 것 같다고 얘기를 들어서 보니까 내년에도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민경

최민경시장지원팀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년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경

최민경시장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거는 제 지역구니까 질의할 게 있는데, 물론 주무 부서는 아니에요. 건축과가 주무 부서로 알고 있어요. 성대시장 안에 온누리약국 사이에 주차장 진입로 때문에 상인들이 크게 극대노하시고 불편해 하시고 계시는데 원만한 협의를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주무 부서는 아니더라도 상인들의 입장을, 우리가 배송서비스든 현대화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청장님 공약에도 있었고 전체 기조도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진입로가 그렇게 한가운데 딱 들어와 버리면 누가 봐도 상인들은, 안 그래도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 없는 거리 실시하고 안전사고 때문에 상인분들이 생업을 포기하시고 직접 차량 통제를 하시잖아요, 우리 행사 때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 진입로가 생긴다는 게 저는 이렇게 건축과에서 그냥 건축법을 가지고 밀어붙일 일인가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민경

최민경시장지원팀장

상황이 어려운 거는 저희도 인지한 상황이라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 상인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떻게 노력하실 거냐고요.

민경

최민경시장지원팀장

이게 사실 시장 상인 입장도 있지만 사실 건축법에 의한 건축주의 입장도 있다 보니까 양쪽 관계를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도 아직

이지희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거예요. 건축주 입장, 상인분들 입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진입로 생겨서 안전사고 일어나면 어디에 책임 물을 거예요? 허가 내준 구청에서 책임질 거예요, 아니면 건축주가 책임질 거예요, 아니면 시장 상인들이, 가게에 있는 분들이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 못 져요. 그런데 지금도 어떨 때 보면 차가 부딪히는데 10cm로 차가 지나다녀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거기 주차장 40대 주차타워가 들어서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차량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 거기를 하루 종일 지키고 서있을 수도 없잖아요. 이런 게 있었으면 사실 그 전에 약간 조율할 수 있을 단계에서, 가능성이 있는 단계에서 협의를 하시고 상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진행되어 버렸다는 게.

민경희감사반장

위원님, 그거는 관련된 과랑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지희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시장 상인들 교류를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축과가 주무 부서지만 어쨌든 상인들이 건축과에 얘기했더니 건축법상 이렇게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유연하게 중간에서, 물론 사전에 차량 주차 배정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해 주신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상인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우려할 수 있고 걱정되는 부분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상인분들하고, 나아가서는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율을 해 주세요.

민경

최민경시장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상인들과 건축주와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진입로를 아마 따로 배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정책과보다는, 건축과나 도시개발 그쪽 부서도 협의 중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진행될 것 같은데 시장 상인들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불편함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부터 저도 개인적으로 미팅을 하겠지만, 상인들의 그런 부분들을 보듬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이 독감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 하셨는데 정미종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센터장 이분의 겸직을 인지 못 했다고 했잖아요?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겸직은 아니고요. 등기 올라간 거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겸직한 건 언제 아셨어요?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겸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정재천위원

이분은 공무원이잖아요.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겸직이라고 하면 제가 알았던 거는 그분이 사직서를 내서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정재천위원

그전에는 전혀 경제정책과에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 센터장에 대해서?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재천위원

팀장님이 그쪽 팀에서 센터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예, 저희 팀 직원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렇죠? 이분의 근무 내용이 뭐입니까, 센터장 역할이?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청년일자리센터 업무 총괄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이분이 청년일자리센터 운영하고 청년 특화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역할은 맥주추진위원회 사내 이사로 등재돼서 이번에 활동을 하셨잖아요.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그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정재천위원

수산시장 축구장에서 세계맥주축제 하는 걸 몰랐어요?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축제할 때 제가 부친상이어서 알지 못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축제 기간이 13일이에요. 그리고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전혀 몰랐다는 거는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그 기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재천위원

구청에서 수산시장 축구장에서 홍보도 엄청 했잖아요, 이런 축제를 한다.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그런 거를 한다고는 알았지만 거기에 이진우 주임이 관여했다는 거는 몰랐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는 모르고 체육정책과에서만 알고 있더라고요. 팀장들은 이분의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죠?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그 부분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주무 부서에서 이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셨던 거예요?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고

정재천위원

이분이 동작구 구민입니까, 아니면 우리 관외 주민입니까?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주소는 동작구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관외예요?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예.

정재천위원

글로는 관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 신분으로서 맥주추진위원회에서 사내 등기까지 붙은 이사잖아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데 성공적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피해자와 피해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서가 경제정책과인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서장인가요? 팀장이니까.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조사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겸직도 위반했고 이분의 역할이 센터장 역할인데 또 이분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관리 감독도 못 했잖아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냐 이거죠. 부서장입니까, 팀장입니까? 나중에 조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누군가는 징계를 받든, 관리 감독을 못 했으니까.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조사를 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정재천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센터장은 경제정책과 소속인 직원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근태라든가 모든 부분은 부서장의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결재를 맡고 출장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는 움직였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도 축제 끝나고 나서 “이진우 센터장이 거기의 부사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러면 공무원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니까 부서에서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분이 자기 자의적으로 움직였던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분의 근태 관리를 못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러면, 이분에 대한 근태 관리를 하는 전결 규정, 부서장이 연가라든가 출장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재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장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재천위원

부서장이죠? 근무 시간 조건이 주 5일 근무고 일 7시간 근무,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이분은 이 시설장에 있어야 하는데도 이 행사장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전혀 관리 감독을 안 했던 거예요, 근태 같은 것도. 그리고 “전혀 인지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는 어떻게 알겠어요? 의원들이 담당 부서도 아니고. 저도 제보를 듣고 자료를 모았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계획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 업무에는 관여를 안 했던 거예요, 다른 데 욕심이 있었던 거고. 경제정책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저는 간단한 거 여쭤보려고 하는데 추진 실적 예산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담 알선 건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취업센터에서 상담 알선이라고 하면 구직 신청을 하신 분이 하지 않을까 하는데 명수가 차이 나는 거는 어떤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4쪽 하단을 보면 구인․구직 인원이 있고 상담 알선 건이 있는데 인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구직자 외의 상담이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2023년 전체 실적 5만 8,760건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취업센터에 오시게 되면 어떤 쪽으로 원하시는지, 구인 직종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상담을 하게 되는 거고 알선이라는 거는 저희가 면 대 면으로 얼굴을 뵙고 알선을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인 업체나 구인 직종 풀을 문자로 전달해 드리는 것도 알선에 들어가고요. 전화로 이러이러한 자리가 있는데 혹시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는 그런 것들도 다 알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인․구직 숫자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알선 문자를 받는 경우 구직 등록을 하지 않아도 알선 문자를 받는 건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아니요. 구직 등록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저희가 시스템에도 등록을 하고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알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구직 건수는 2,612명인데 상담 알선은 5만 8,760명이면 너무 차이가 많아서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문자 안내는 10건 이상도 해드리기 때문에, 누적 개념으로 해서.

김영림위원

그리고 취업 상담이 있고 취원 지원이 있고 취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각각 인원수를 체크하셨는데 그러면 상담은 말 그대로 상담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취업 지원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프로그램은 또 무엇인지?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혹시 청년일자리센터로 집계된 자료

김영림위원

맞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저희 청년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청년일자리센터 이용 실적은 밀착 상담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밀착 상담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취업 상담과 밀착 상담 용어가 계속 이렇게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밀착 상담이라는 것은 청년 거기에 등록을 하고요.

김영림위원

구직 등록을 말씀하시나요?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구직 등록하고 정보 제공하고 구직 알선하는 사람을 밀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그냥 취업 상담은요? 5쪽에는 취업 상담으로 표현을 하셨고 제가 여쭤보게 된 계기는 동작 사회적 경제 한마당 추진 실적에서 인원이 800명이라고 기재를 해주셨는데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 800명이나 다녀갔나.” 그런데 여기에다가 참여 인원 산정 근거를 말씀드렸더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연인원 개념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실제적으로는 판매 부스의 매출액을 가지고 참여 인원을 산출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 제가 잘 모르는 거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변에 물어봐도 이렇게 매출액을 가지고 인원을 파악한다는 거는 처음 들어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금액을 투입해서 아웃풋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이거는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참여 인원과 실질적 성과가 있어야 저희가 다음을 계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아마 경제정책과 쪽에서 일자리와 경제를 합치는 바람에 부서의 업무가 과중한 거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서를 세분화한다거나 어떤 실적 결과 부분에 있어서 모호한 변수가 나오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저희가 밀착 상담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분이 등록을 해서 취업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취업상태까지 알아보면서 마지막까지 취업을 하셨는지 저희가 나중에 알아보고 있거든요. 대부분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시면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를 밀착 상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건가요? 동작직업교육특구가 2년 연장됐습니다. 원래 지정일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년인데 연장이 2년이 됐거든요. 연장된 사유가 뭔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저희 구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직업을 찾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위치기도 하고 저희가 2019년부터 2022년 4년간에 걸쳐서 직업교육특구를 운영해 왔고요. 이게 2023년, 2024년까지 2년을 연장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직업교육특구라는 타이틀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향후에 직업 관련 사업을 한다든지 공시생이나 청년들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이러한 특구 자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특구를 연장했고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거는 특구 지정에 따른 예산 지원이라든지 받는 게 있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예산 지원은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특구라는 위치를 중기부에서 승인하는 사항인데 그 위치를 유지하면서 말씀드린대로 사업 유치나 직업교육정책을 펼칠 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되돌아보면 4년간 직업교육특구로서의 노량진이 확실한 어떤 특화된 것을 얻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저희가 전략이랑 사업이랑 세부 사업 이런 거를 항목별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3대 추진 전략, 6개 특화 사업, 16개 세부 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의 예시를 보면 직업 교육도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늘리고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이런 사업들로 구성을 했고요. 기존의 교육미래과라든지 직업이나 교육과 관련된 여러 부서들의, 복지 부서도 다 망라해서 그런 부서들이 하고 있는 직업 관련 사업들을 망라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직업교육특구이니 만큼 직업교육에 대한 전문성 있는 다른 곳과 차별화된 직업교육이 더 활성화되어야지 실제적으로 직업교육특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공업법 특례를 받아서 대방청소년 문화의 집에 교육시설을 운영한다, 이건 내용이 뭐죠? 대방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직업교육을 하고 있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이거는 저희가 특구의 대표적인 메리트라고 한다면 특례를 적용 받아서 기존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에 조금 유연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대략적인 특례 개념인데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이 향후에 어떤 진로를 선택하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될 만한 행사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구의 특례 사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청소년 진로 교육의 일종인 것 같은데 너무 직업교육에 끼워 맞춘 듯한 느낌도 주는 것도 같아서, 이거는 어쨌든 지역교육특구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좀 더 전문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작대로 25길 10의 이커머스 스테이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구 직영이거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기업지원팀장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 보면 이커머스 스테이션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편집하고 또 소상공인들이 그걸 활용해서 라이브커머스를 하고 그런 거잖아요?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예, 스튜디오 시설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배송과 물류 그것까지 다 진행되는 건데 이게 직영으로 이 모든 사업이 과연 가능합니까? 직영으로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최초에 민간에서 제안을 받을 때는 배송까지 있었는데요. 현재 거기까지 진행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올해 1년 동안 검토만 하신 건가요? 올해는 추진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이커머스 구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을 못 했고요. 조성된 스튜디오에서 라이브커머스나 이런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올해 라이브커머스 한 사례가 있습니까?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상권 활성화 사업 중에서 사당1, 2동 상인들에 대해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진행한 사항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제대로 하면 굉장히 지역 내 이커머스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배송, 물류 부분은 거의 기업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직영으로 가능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는 분야인데 구 직영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관리가 구 직영이라고 돼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구 직영이라는 거는 아닙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상권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건가요?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라이브커머스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진행 사례는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1년간 라이브커머스 이용하고 난 다음의 이용후기라든지 만족도 조사는 반드시 결과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홍광복기업지원팀장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끝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민생경제팀장

민생경제팀장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최종적으로 국시비는 매칭을 못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구비만 쓰신 것 같은데 예측을 못 했나요? 어떻게 된 거죠?

미정

김미정민생경제팀장

예측을 못 했고요.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혜자가 많이 줄었어요. 예측을 못 했어요.

유나

정유나위원

예측을 해야 정상 아닌가요? 이번에 신규 사업이 아니지 않아요? 이게 계속 사업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측을 못 했다는 말이 조금 변명으로 들리시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만약에 국가에서 지원 안해 줄 것 같으면 아예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도 다들 의문을 가진 거예요. 임산부가 친환경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고 그 영수증을 증빙 받아야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친환경숍에 대한 개념도 요즘은 조금 무색하잖아요. 워낙에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아서 이게 100% 친환경인가 하는 의문점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과정을 부서에서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제 이용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우리 구비만 1,000만 원 넘게 썼는데 실제로 수요자들이 별다른 혜택을 못 느끼는 사업이라면 다시 재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민생경제팀장

예.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팀장

청년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시비입니다. 여태까지는 계속 시비였고 내년부터는 구비가 3,000만 원 투입될 예정입니다.

변종득위원

중앙대학교가 96억, 숭실대학교가 89억 예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는데 지금도 어떤 식으로 사업을 꾸려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우선 대학에서 1년에 한 번씩 실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고요. 그거를 서울시하고 저희 구에서 같이 점검도 하고 실행 계획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서에 따라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실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결과 보고서도 제출합니까? 지금 받고 있어요?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결과 보고서 제출합니다. 받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장소 제공을 하는 게 있나요?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대부분 창업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지역 상생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대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 사업이 우리 구청하고 어떤 때 보면 왜 연관성이 이렇게 있는가 의심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요.

미종

정미종청년지원팀장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이용해서 지역 상생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경제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제가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징수 현황을 보니까 2022년 대비해서 2023년도에 건수도 줄었는데 오히려 체납 건수는 2022년에 675건이고 2023년도에 1063건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경기 영향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저희가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부과하는데요. 8월에 부과됩니다. 8월 15일자로 부과가 되고 8월 말에 납기일를 드리고요. 그리고 1차 독촉을 9월 말까지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많아 보이는데 12월 정도되면 거의 70% 정도 예년 수준에 맞춰서 징수가 됩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1차 징수 기간, 기간적인 것들의 문제인 거지요? 특별한 구청의 이슈는 없었던 거지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오존수 소독 지원이요. 이거는 신청하는 단지에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럼 작년보다는 신청 단지 수가 줄어든 건가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비슷하고요. 신청 단지마다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50 대 50으로 저희 지원금 50, 아파트 부담 50으로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지원을 요청하는 데가 있고, 단지마다 1년에 한 번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중에 커뮤니티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몇 년, 일몰 없이 계속 지원되는 건가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일몰은 없고 저희가 연차가 오래 되면 자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최고 40%까지예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김영림위원

저는 다른 부서의 공모사업도,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1년 차든 2년 차든 3년 차든 자부담이 없거나 아예 10%에서 계속 똑같은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1년 차 10%, 2년 차 20%, 3년 차 30%, 4년 차 40% 해서 자립 기반을 할 수 있는 4년 정도의 시간을 주고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런 지원 체계가 다른 부서에도 널리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 요청 드릴게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엄청 늘었네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하여간 어디에 썼는지 내역 주시고요. 구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저희가 본예산은 4억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연초 3월에 공모 신청해서 받았는데요. 아파트 단지에서 요구 신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8,000만 원을 추가해서 편성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원을 못 해 드렸어요. 그렇게 추경까지 잡아서 했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소요됐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아무튼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동주택이 소유한 사도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내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희위원

내부도 그렇고 외부에도 사도를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나 타일 같은 거 교체할 때 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소유자가 해야지요.

이지희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파트 측에서, 공동주택 측에서 수선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신고를 해도 여기는 아파트 소유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 소유의 땅은 맞지만 구청에서 따로, 길 같은 경우에는 사도라고 하지만 도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은 없나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그런 시스템은 죄송한데 없고요. 소유자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3년에 한 번씩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할 때 본인들 소유의 단지 내부 도로나 또 상가 앞에 있는 도로 이런 것들도 다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수선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특정 동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주참 예산에 사도 타일을 보도블록으로 교체해 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거 물론 엠보팅 주민들이 참여하셔도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를 하셨겠지요. 아직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러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바에, 이거는 뭐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될 거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지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그건 소유자가 하는 게 맞다고

이지희위원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실제로 주참 예산에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은 따로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불편 사항이 있으니 이걸 빨리 수선하라든지 어느 정도 계도는 할 수 있는 거지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런 계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 거라도 해야지요. 왜냐면 그게 아무리 사도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그렇게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거기 입대위이나 관리사무소에 계도하고 명령은 할 수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렇게라도 하셔야지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그렇게는 지도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민경희감사반장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남성사계시장 공용주차장에 18면이 구성돼 있는데 교통 혼잡할 때 그 앞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다녀온 적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제 지역구라서 매일같이 가서 더 느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답답한 게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길 자체는 한쪽만 차로 막혀도 길 자체가 아예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18면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차들하고 혼잡해 지면서 길이 자주 막히거든요. 그 지역 구간만큼 클랙슨 소리가 큰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 보니까 지도하는 인력도 필요하니까 요즘같이 무인으로 하는 시대에 현재 인력 2명씩 배치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만들어진 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고 봤고 그래서 지역에서 제가 파악하고 돌다 보니까 그 바로 뒤에 부지 50평 정도가 매물로 나와 있더라고요. 주소는 사당동 129-4번지입니다. 그런데 시세도 기존 시세보다 낮아요. 20억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까지 구청에서 거기에 이왕 공용주차장을 만들었다면 공영주차장 만든 게 약간 계륵같이 돼 있잖아요. 지금은 교통 혼잡도 초래하고 그렇다고 많은 차를 댈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만 매입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감 끝나고 나면 국장님하고 소통하셔가지고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건 이대호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주차지도팀장

주차관리과 이대호입니다.

노성철위원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 주차 단속 건수가 늘었나요?

대호

이대호주차지도팀장

아니요, 약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성철위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단속하는 구역들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집중 단속 구역이라고 하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사당 1동하고 사당 2동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적고 골목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1층에 주택의 건물주가 산다고 하면 2층에 방을 나눠서 세입자들이 삽니다. 그러면 앞에 주차하시는 공간이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면 2층에 있는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퇴근할 때마다 골목골목 찾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민원 관련해서 단속이 요즘 너무 과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은 해야겠지요. 단속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과태료가 바로바로 징수되지 않게끔 한 번씩 기회를 줄 수 있는 소통이라든지,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주차돼 있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옮겨 달라, 아니면 옮기고 민원 들어왔다고 하면 사진만 찍고 다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호

이대호주차지도팀장

저희들도 절대 단속 구역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단속을 하는데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단속하라고 그렇게 단속원들을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 전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산은 비슷합니다. 이거는 시에서 6 대 4로 보조를 받기 때문에 보통 2억 25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정재천위원

전체가 시비입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6 대 4에서 60%가 시비고요, 40%가 구비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2억 7,300만 원 같은데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건 다소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량이 조금 늘어났으니까.

정재천위원

금년에는 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했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아마 자투리 땅까지 포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10월 기준으로 자료가 올라왔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나요?

정재천위원

2022년도에는 2억 7,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금년에는 3억 2,500만 원에 편성했잖아요. 더 많이 편성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11월 말인데. 1억 8,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한 25면 이상을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하는데요. 올해는 제가 여러 가지 발굴도 하고 건물주하고 협상을 하고 이랬는데 아마 14면 정도밖에 추진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실적이 조금 낮았던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년도에는 30면을 그린파킹사업 했고 금년에는 14면.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편성했는데 더 많이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실적은 미비하고 이거 내년에 예산은 또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내년도에도 25면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하고 비슷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14면, 11면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25면 예상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내년도도 25면을 확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사업 실적이 저조한데.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아까

정재천위원

답변 곤란하시면 자료로 집행한 거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집행 세부 내역을

정재천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이거는 질문이자 제안이기는 한데 명절에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 허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두 시간 무료라든가 내지는 장보는 시간대를 감안해서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시간을 조정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시장은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오히려 퇴근 시간에 장을 보러 간다거나 이런 이용자가 많다면 8시까지는 해줘야 효율이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 궁금합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 지역의 교통 혼잡도 물론 명절이기 때문에 그럴 비율은 낮겠지만 혼잡도나 주변 상황을 봐서 시간대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감사합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동작구의 가장 문제가 주차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도 담장 허물기를 신청했는데 이래저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에는 많이 가는데 기준이 강화돼서, 예전에는 약간 나와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5m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또 현장에 가보면 구배가 높아서 주차하기 어렵다든가 이런 상황이 많아서 2004년부터 꾸준히 해 오다 보니까 물량은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불리한 여건 지역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기준을 어기면 안 돼요? 어긴다는 게 그 기준이 명확합니까? 좀 융통성 있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 저희가 결과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데 차량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안되어야 되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담장을 허물어 주고 작은 차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5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경차라는 보장이 없고요. 그런 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조금 융통성 있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돌아다녀 보면 허물 담장이 많거든요. 주민들에게 직접 구에서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은 가옥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융통성 있게 해 드릴, 교통이라든가 이런 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공동주택도 허물어가는 담장이 있어요. 사당 3동만 해도 담장이 위험한 곳이 있어요. 그런 담장들은 제가 볼 때는 주택 소유자분들하고 이야기해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라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사당 3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이건 어떻게 됐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그런 과정에서 공사의 위험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라든가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시간은 짧았지만 검토를 했습니다. 공사방식도 지역적 여건이 다르고 보통 주차장을 하려면 주택가에 있으면 보통 지평식으로 하지 지하를 파거나 심도를 깊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공사인데 이 건은 예외적인 사항이고 또 상도 4동의 복합화가 추진되면 공영주차장이 기존 22면에 48면 증설을 하게 돼 있는데 거리가 150m 떨어져 있어요. 그런 위험성을 감안하고 할 것이냐 주민의 우려도 있고 또 대체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12월 초에는 정책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거로 거의 추진하시는 겁니까?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들어갔던 비용도 있고 앞으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수렴을 했는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됐던 사업을 반드시 지어야 되겠다, 실행에 옮겨야겠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우선시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데 안 하는 쪽으로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주차장을 찾으시는 건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화에 70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중복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주차공유사업 추진하는데 면적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고 주차난 부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앱을 활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모두의 주차장, 파킹프렌즈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주차장은 117%인데 부분부분 부족한 데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지희위원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차공간을 하루종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새로운 주차공간을 창출하려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식이 공유 앱을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그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 사당 1동 특화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남아 있는, 비어 있는 주차장을 발굴해서 그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엮어보려고 하는 것을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주자 민원은 항상 있는 것이고 거주자 면적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시점에서 어차피 항상 거주자 주차 구역에 계속 차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주자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규칙에 보면 공유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다.”는 걸 내년에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해서 비어 있는 시간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그렇게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지희위원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이륜차 하시나요? 자전거는 해당 안 되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방치 자전거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불법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 한 번씩 합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매월 23, 24일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이의 제기는 며칠입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이의 제기는 10일 안에 해야 됩니다.

정재천위원

주차 위반을 하고 이의 제기를 하면 결과 통지는 어떻게 합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보해 주는 건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의견 제출을 저희가 10일 안에 받는데 이의 제기를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감면하거나 다시 부과 처분합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자료에 참석수당을 보면 심의를 많이 안 한 거로 보입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동안 코로나 시기에 거의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도 보면 불용처리 금액이 50% 됩니다. 12월에 한 번 더 한다고 하더라도 불용처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다 예측하고 할 텐데?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참여하는 인력이,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인데

정재천위원

위원회 구성이 9명이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민간분들이 다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만 참여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심의를 하면 수당이 나갑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대면으로 하면 7만 원이고 비대면으로 하면 5만 원입니다.

정재천위원

비대면이 서면인데 그러면 비대면하고 대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예산을 심의 수당을 다 소진해야 되는 건데. 서면심의를 하면 참여를 안 해도 사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냐는 겁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차이가, 대면을 하게 되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것도 답변 곤란하면 자료로 주세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이번에 24일에 상도어울마당 아트홀 개관식을 했습니다. 지하 1층 리모델링을 했는데 저는 잘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공간도 없었고 그런데 앞으로 운영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듣고 제가 첨언할 수 있는 거는 첨언하고 싶습니다.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어울마당 아트홀 지하에 만들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개관을 하고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 때는 무료로 대관을 해 주고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동작구민에 한해서는 무료로 하고 외부인에 대해서만 대관료를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같이 구정 행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상도어울마당 아트홀 조성하고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알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홍보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저는 의정 활동하면서도 아쉬웠던 게 동작구의 최대 장점은 대학교가 3개나 있습니다. 특히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연극영화 전공했던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점들이 아쉬웠어요. 중앙대를 졸업한 분들이 그래도 동작구와 연이 닿았으니까 졸업하고 나면 뭔가 취업 지원이라든지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이분들이 동작구에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게끔, 애착심을 가지게끔 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겼을 때 중앙대 예술, 연극, 영화 전공했던 그 과를 연결해서 중앙대 졸업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혜택을 줄 테니까 지역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라, 그렇게 하면서 저희도 대학로같이 문화 콘텐츠가 있는 그런 구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여쭤볼게요. 올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련해서 작년 대비해서 39.5%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집행됐던 부분들이.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변경을 해서 활동비를 준비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알고 있는 겁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내려보냈습니다.

노성철위원

내려보내셨죠. 그러면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이죠?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현재 30명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나라 정책 기조 자체가 지금 역사, 문화 이런 쪽으로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 동작구에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하시는 30명 있잖아요. 그분들께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끔,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 의원들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많은 걸 알려주고 있는 분들이 좋은 활동 많이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위축되지 않게끔 앞으로도 많은 정책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용양봉저정을 용봉정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있었습니다.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홍보가 그렇게 돼 있는 데는 저희가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 부분은 수정해 주시고요. 동작문화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죠?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문화해설사가 동작문화원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문화해설사를 직영으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더 효용성이 있는지, 직영을 하는 게 효용성이 있는지 아니면 위탁하는 게 효용성이 있는지 비교해서 가장 적절한 안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동작문화원에도 예산을 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지금 15개 동에 갑자기 동 축제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2,000-4,000만 원까지 많이 지원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축제를 가도 구성이 체험 부스, 가수, 노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물론 진행 준비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신지도 알고 와서 즐기시는 분들의 행복감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지금 동작구가 1동 1공연장 만드는 것처럼 문화 예술과 관련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확충하는 만큼, 저는 동 축제니 만큼 동의 특색을 나타내는 축제로 적극적으로 변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이 주민들에게 특별히 지원된다기 보다는 LED 전광판 무대 설치비로 상당수가 지급되는 거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의견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축제 진행할 때 축제추진위원회가 동별로 구성이 다 되셨을 거니까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시는 거, 자신이 살고 있는 동에서 느끼셨던 우리 동네에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간담회라든가 의견 수렴의 장을 한번 만들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의 방식이 좋다고 하면 그대로 가실 수밖에 없겠지만, 이를테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여축제도 하고 있거든요. 그 동네가 상여를 만드는 동네여서 상가막마을이라는 곳에서는 상여축제도 하고 있고, 특색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여기 가면 특색 있는 축제를 볼 수 있어” 해서 그 동네로 놀러 오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하시는 분들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내 동네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기 때문에 동네에 대한 애정도 더 깊어질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자면 동별 축제가 각자 동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동의 특색을 살리는 축제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이번에 노들가요제 평가가 어떻습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평가는 먼저 했던 수준으로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이나 2019년에 한

정재천위원

2018년 평가하고 2023년도 평가하고 똑같다는 건가요? 거기에 우리 구민들의 참여도도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평가가 똑같이 나옵니까? 어떤 데이터로?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그날이 한글날이어서 주민들 참여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2,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했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원래 10월 말에 개최하려고 했던 건데 10월 9일 한글날 맥주축제 때 겹쳐서 했잖아요. 갑자기 당긴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계획은 원래 10월 말로 잡았는데.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올 초에 동작화합체육대회 때 같이 하려고 구두 상으로 합의가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성격이 맞지 않고 또 체육대회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같이 못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노들가요제가 26회째 했잖아요. 이 행사를 보통 10월 말쯤 항상 했잖아요. 상반기에 하는 거는 맞지 않을 거 같고.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그리고 10월 말에는 또 나루터영화축제가 예정돼 있어서 날짜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집행 내역을 봤더니 예전에 같은 경우는 사회자 수고비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이분이 동작구 명예 홍보대사라고 하지 않았나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우리 구에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사회자 출연료를 가수보다 더 많이 책정해서 줬더라고요. 33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 명예 홍보대사인데 가격을 약간, 그냥 일방적으로 준 겁니까, 이렇게 달라고 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노들가요제 때도 MC 사례비가 3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바다축제 진행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바다축제 사회 보신 분이 재능 기부를 해 주셔서 노들가요제 때는 사례비가 안 나갔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이번에 하면서 사례비가 나갔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때도 명예 홍보대사가 재능 기부를 하셨나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그때는 명예 홍보대사는 아니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때 누구였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연예인이 했던 것 같은데?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제가 이름까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노들가요제 끝나고 나서 제가 다녀오신 분들한테 얘기 들은 게 뭐냐 하면 예전에 비해서 흥이 전혀 없었다, 우리 주민들한테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흥도 돋우려고 했던 행사인데 결론은 너무 행사가 전체적으로 미약했고 그리고 저는 또 명예 홍보대사라고 막 띄우고 그래서 출연료도 안 받는가 보다 했더니 단가를 굉장히 세게 해 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노들가요제만 사회 본 거 아니잖아요. 구민체육대회 때도 한 거 같은데?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그거는 체육정책과한테 물어볼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자한테 330만 원 준다는 거는, 또 흥을 돋우는 것도 아니고 정극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니까 흥이 돋아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이 많았다는 거지요. 내년에도 또 이 행사를 치를 텐데 분위기를 돋을 수 있는 사회자를 섭외해서 해야지, 명예 홍보대사로 해서 우리가 재능 기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사회자 출연료로 330만 원은 좀,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줬다. 내년에 시정을 하세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 잘 반영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김영림위원하고 의견이 같은데 동 축제 있잖아요. 각 동에 상권을 살려주는, 그러니까 외부에 공연하는 분들을 부르지 말고 그 동의 재능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예산도 동에 또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참여하게 하고 해서 동 축제를 알차게, 지역을 살리는 축제로 가져가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공연장을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구청장님 공약을 굉장히 홍보하고 다니시던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연장 장소를 계획을, 사당 3동, 사당 4동에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1호로 상도 4동에 공연장을 개관했고요. 2호는 내년에 노량진 1동에 만들 예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희가 공간을 혹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도 되나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저희가 각 동별로 하나씩 장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발굴하는 데 추천해 드려도 되는 거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럼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책이 있는 동작 만들기 예산 보니까 많이 못 쓰셨네요. 연말 가기 전까지 예산을 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여기는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이고 11월, 12월에도 행사가 많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행사를 좀 해서, 중요한 행사들이니까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감사 때 맥주축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하기 싫은데 하나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왜 본인들이 이게 구청 행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의견 중에 우리가 6일부터 16일까지 맥주축제 기간인데 9일에 노들가요제를 거기서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게 다 구청에서 하는 행사라고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9일, 전체 대관을 한 건데 왜 여기에 이때 편성해서 축제를 하신 거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좀 전에도 말했듯이 체육대회 때 같이 개최하려고 했는데 진행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지희위원

그런데 대관료를 받고 대관을 해 준 상황이었잖아요. 우리가 구청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면 이걸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장소 섭외가 어려워서 문화원에서 맥주축제위원회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장소를 섭외를 해서 맥주축제는 저녁에 하잖아요. 그래서 낮 시간대에 비어 있고, 그리고 노들가요제 할 수 있는 음향이나 무대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날짜를 10월 9일로 잡아서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에서 하는 행사면 따로 잡아야 되지 않냐고요, 보통.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관내 행사도 거기서 하고 이것도 다 우리 할 때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그래서 더욱, 다 연결돼 있고 앞에도 다 다른 과에서 했지요. 특히 동작구청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 축제도 같이 하니까 당연히 이게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여기 우리가 왜, 제대로 잡아가지고 해야지 왜 민간 행사에 왜 이렇게 우리의 원래 있던 행사를 해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날짜는 충분히 조절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 있고 공간도 있는 거고 굳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사실은. 신중하셨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당연히 누군가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구청에서도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지, 오해할 만한 소지를 주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노들가요제의 무대를 공짜로 쓰신 건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낮 시간대에 맥주축제는 하지 않아서 비어 있었고

은하

김은하위원

의사결정 과정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의사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문화원 주관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10월 6일 1시 46분에 박일하 구청장님 블로그에 올라간 내용 말씀드릴게요. “인기 가수와 함께하는 동작구 최초 대규모 페스티벌,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엄청난 축제가 찾아왔네요!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열흘간 노량진 축구장․야구장에서 서울 맥주 판타스틱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음악이 어우러진 가을밤 즐기러 가볼까요?” 이게 구청장의 공식 블로그에 올라왔던 맥주 축제 관련 문구입니다. 저희 공공체육시설 현황 보면 축구장하고 야구장은 동작구청에서 직영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 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 이번 맥주 페스티벌 관련해서 체육정책과 같은 경우에 4,000만 원의 대관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지금 사고는 10억 원가량 일어나 있는데 기획예산과, 경제정책과, 체육정책과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요? 체육정책과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대관만 해 줬다, 민간 행사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프로세스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대금 결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안 되었고 그리고 대관해 줄 때 업체 검증은 필수인데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최자가 없었던 용산구에서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었지요. 그러고 나서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갔습니다, 물론 지금 풀려났지만. 작년 이태원 참사처럼 책임지지 않는 그 참사와 다를 게 없다고 저는 보고요. 사고 수습은 필히 있어야 될 거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구정질문할 때까지 이게 이어져 나갈 건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동작구청 그리고 동작구의 명예 실추되면서 피해자들이 계속 우리를 원망만 한다면 의회에서도 가만히 있지 못할 일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체육정책과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체육정책과 소관은 축구장을 대관한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고 아시겠지만 축구장 대관을 하면서 수많은 대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간의 행사를 대행을 하면서 민간에 대해서 손실이 됐다고 그 손실을 보상해 주고 이러한 전례는 없고 또한 우리 과에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대관만 해 줬다, 동작구청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어필 됐어야 되는데 구청장님 홈페이지, 블로그 들어가 보면 본인이 축제 유치한 거예요. 제가 핸드폰에 다운을 받아놨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인기 가수와 함께하는 동작구 최초 대규모 페스티벌” 뭔가 본인의 성과처럼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의원들에게도 공유가 됐지요. 이번에 맥주 페스티벌을 하니까, 제 기억에 공식석상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맥주 페스티벌이 있으니까 한번 가시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업체나 사람들은 동작구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책임지는 행정,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다 회피잖아요. 민간에 물어준 적은 없다, 물어준 적 없다 할지언정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감사하고 그리고 이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공사하다가 사고 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안전 불감증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수차례 많은 대관을 해 줬다, 수차례 많은 대관을 해 주다 보니까 안일하게 대관을 해 줬지 않습니까? 중간에 생략됐잖아요. 이 업체가 검증받은 업체인지, 이 업체는 대금 지불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정확히 잘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이 누락되고 나서 대관해 주고 대관료만 받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손실 보상 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 적은 없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에 대해서 실적이든지 사업명세서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했나, 안 했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또 생각은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성철위원

“생각을 합니다”가 아니고 맞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받고 대관해 준다는 것은 대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익이 생기잖아요. 수익이 생기면 최소한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검증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대금 결제는 어떻게 했는지 등등,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제가 바라는 거는 감사가 빨리 끝나고 그에 따라서 책임 여하가 나오겠지요. 책임지는 행정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구정질문 때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저도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피해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안 보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앞서 디테일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축구장, 야구장 대관은 어떤 목적으로 주로 대관이 됩니까? 야구와 축구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야구, 축구 또는 행사, 체육, 문화 행사 다 포함

이지희위원

민간 업체에서 주도했던 지역 문화 행사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이렇게 축제, 페스티벌 이런 단어가 붙을 만큼의 행사가 있었어요, 대관 중에? 여태까지 대관 중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이번에는 큰 행사였지요.

이지희위원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지요. 어쨌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고 관련 과들이 여러 과가 있는데 우리는 소관 부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까지 대관한 거랑 비교하시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런 적 없었어요. 축구장, 야구장에서 이런 페스티벌 같은 걸 언제 했습니까? 다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이런 거였지요? 아까 노성철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학교 체육 개방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하는 내용이 있는데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자료를 받았는데 여러 학교가 예산으로 개보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개보수를 해 주면 체육시설에 대한 개방은 언제까지 기한을 두는 거예요? 영원히는 아닐 거 아니에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만약에 2022년도다 그러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동안 해가지고 납부하면, 우리가 지원해 줘가지고 개보수가 끝나면

이지희위원

당해연도 개방이에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이지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개방을 원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해 준 당해만 개방을 해 주는 걸로, 협약서 같은 걸 쓰나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지희위원

계약 관계는 아닐 거고.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내년에도 체육시설 개방 대상을 2개 학교로 해가지고 예산은 편성해 놨고요.

이지희위원

개방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내년에 어디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건 아직 결정을 안 했지요. 그다음에 더 확대해서 이효원 시의원님이 교육청에서 또 2개 정도를 딴다고 하시더라고요. 내년도 한 4개 정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학교 측의 반응은 어때요? 이런 제안을 했을 때 흔쾌히 이거 개보수해 주면 개방하겠다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교장 선생님

이지희위원

성향에 따라서?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게 많이 좌우하는데요. 그것보다는 또 학부모 설득 문제가 어렵고 또 학부모들은 민간인이 왔을 때 청소라든가 각종 불편한

이지희위원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해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주민들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겠네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래가지고 저기 학교 쪽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내년도에 4개 정도 선정할 예정이다?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이지희위원

혹시 선정이 되면 저한테도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파크 골프장 관련 추진 현황하고 향후 계획 받아봤는데 그거 여쭤볼게요. 이 사업의 장소가 전면 수정됐어요. 공군항공안전단 부지 원래 처음에 예상하셨잖아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우리 파크 골프장 조성할 때 항안단 부지에다가 조성한다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따로 받아봤었는데 국토부랑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다.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파크 골프가 세 분류로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 체육정책과에서는 제일 처음에 노량진 축구장에 있는 수산시장 쪽에 빈 공간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어가지고 대방동 쪽으로 틀어가지고, 지금 확정한 건 아니고요. 그쪽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런데 장소는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이지희위원

장소가 유동적인 게 아니라 제가 작년부터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치수과에서 한강 그쪽 분야에 하천 부지 추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장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항안단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방동에 파크 골프장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두 개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이해가 안 되네.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항안단 위치와 거기가 불과 몇백 미터가 안 돼요. 그런데 두 개를 이원화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둘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곳만 하는 거예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선영

배선영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 배선영입니다. 그거는 민간에서 추진을 하도록,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아까 항안단이라고 했던 게 군부대 부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거는 부지 관련된 민간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정책적으로 확정이 됐다고는 제가 확인은 아직 못 했고요. 일단은 대방동도 추진하고 그쪽도 같이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같은 대방동이잖아요. 몇백 미터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걸 같이 추진한다는 얘기냐고요.

선영

배선영체육시설팀장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방동 파크 골프장은 부지가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파크 골프장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습장 개념으로, 조금 작은 규모로 추진을 하면서 아까 군부대 부지 쪽은 넓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소요 예산이 5억 8000만 원, 맞나요?

선영

배선영체육시설팀장

예, 시비 3억 받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소규모로 한다고요? 얼마나 소규모로요?

선영

배선영체육시설팀장

원래 파크 골프장이 워낙 넓게, 18홀 정도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면적이 지금 저희 5,000제곱미터보다는 훨씬 넓어야 되는데

이지희위원

나인홀 코스로 5억 들여서 만든다는 거잖아요.

선영

배선영체육시설팀장

그렇지요.

이지희위원

그런데 저는 그냥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골프장을, 저는 핵심정책추진단 그걸로 착각하고 여쭤본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또 들어왔길래 장소가 변경되나 했는데 불과, 거의 바로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이 추진하는 곳에서 위잖아요. 대방근린공원 트랙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불과 200-30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파크 골프장을 갑자기 두 개나 이원화해서 추진한다고요?

선영

배선영체육시설팀장

예,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선영

배선영체육시설팀장

핵심정책추진단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지희위원

그거 빼고 여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우리 것은 시 공모사업으로 3억은 확정이 됐고요. 상임위는 통과됐고 예결위 넘어가는 중이고, 우리 구비 2억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 더 요청해서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체육 활동을 지원한 생활체육 부분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요? 구청장기 대회도 많고 이번에 여러 가지 대회를 통해서 구민들 생활체육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훌륭한 목적을 무색하게 할 만한 일들이 몇 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등반대회도 그랬고 이번에 배드민턴연합대회 왜 개최를 안 했지요? 갑자기 일주일 전에 취소된 거를 통보했다고 들었는데?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협회장기가 5월에 이루어졌잖아요. 저도 실은 체육정책과를 7월에 왔습니다. 협회장기 하는 건을 동영상을 입수를 해서 봤습니다. 취소 과정을 얘기하기 전에 사당종합체육관에서 각종 경기를 대관을 하면 큰 문제가 없고 하면 바로 넘어가요. 그런데 사당종합체육관에서 제4회 협회장기 배드민턴 대회 대관 결과, 이 건이 있어요. 이걸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대회 특이 사항 보고” 특이 사항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협회장 인사말 중 때 구청장님 퇴장, 두 번째, 음주, 흡연, 고성방가, 호각 소음 등 지역 불평 호소, 그다음에 민원인 112 경찰 신고 및 KBS, YTN 촬영, 그다음에 경기 중 선수 간 싸움 발생하여 경찰 4명 출동” 그다음에 대회 2일차는 “갓길 주차로 마을버스 진입 불가, 지역 민원”

이지희위원

너무 다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하기 전에 사무국장, 임원 이런 분들이 와서 저하고 면담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으니 이 건은 안 일어나게 대책을 마련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해소할 만한 건이 없어요.

이지희위원

해소할 만한 건이 없다는 게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대회를 이틀간 하는데 앞쪽으로는 텐트를 치고 거기서 밥도 해 먹고 음주도, 밥 해 먹으면 음주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힘들다고 해서 제가 솔직히

이지희위원

협회 측에 그런 피드백을 주셨나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당연히 그거는 했지요.

이지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일어난 일이니까 사전에 충분히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도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협회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일주일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분들하고 저하고 면담을 하고 저도 이 건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과장이지만 쉽게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는데 불안합니다, 해가지고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 이후로 12월 안에 원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날짜가 지금 유동적입니다.

이지희위원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저도 어제 배드민턴 회장 직무대리, 또 오늘 아침에 감사

이지희위원

지금 그만두신 상황이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직무대리는 계시고 옛날 회장님은 자격 정지가 돼서 안 되는 거고 직무대리하고 감사, 오늘 아침도 감사 분하고 통화해서 배드민턴 협회에서 청장님까지 그날 면담도 하고 앞으로 잘해 보자 했으니 게임은 계속 추진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제 의견도 전했고, 여러 위원님들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도 주셔서 오늘 저한테 연락은 주기로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협의하시고 어떻게 개선됐는지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받은 민원 중에 등반대회 문제도 있었어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성향에 따라서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동작구 등반대회라고 해서 갔는데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같았다 이런 민원들이 사실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언제?

이지희위원

이번에 10월인가 11월에 갔었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이지희위원

전부 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든 주민들이잖아요. 너무 정치색을 띄면 불편해 하시는 분이 당연히 계시겠지요. ◇체육정책과장 정우석 그건 안 되지요.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가시면서 차안에서부터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지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너무 그렇게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특정 정당의 홍보 행사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어느 날 본 현수막을 읽어드릴게요. “기관 측은 동별 문화 축제 폐지하여 직원들의 주말 휴식권을 보장하라” 구청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고 제 가슴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공무원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구청장의 만행을 어떻게 조금 제한, 너무 축제, 기를 받으셨나?

민경희감사반장

위원님, 말을 순화해서 하세요.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홈페이지를 봤어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거기에서 갑작스러운 배드민턴 대회 취소를 철회해 주십시오 해서 동작구 배드민턴 동호인으로서 연중 행사의 하나로 치뤄지던 대회가 구청장님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의 역할, 구청장이라는 자리는 낮은 자세를 가지고 주민들의 불평, 불만도 다 받아서 포용하고 설득하고 그래야 되는데 배드민턴 취소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의 권력 남용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자기한테 불만 가진 사람들. 이런 취지가 아닌가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희감사반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아까 이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공문도 읽어주시고 과장님이 죽 하셨는데 그런 사유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게 부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회장님도 지금 자격정지된 상태고 지금 상황이 바뀐 게 뭐가 있는지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죽 검토를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회만 딱 결정하고 그러면 이거는 어렵다 그래서 결정을 했고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은 회장님도 안 계신 상태이고 저희가 회장님에 대한 다른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번 대회는 개최를 안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개최를 일단 취소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취소가 됐는데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 의사결정 누가 하셨어요? 국장님이 먼저 제안을 하신 겁니까?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청장님 의지 아니시고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취소를 했고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 체육회 행사, 주말 현충원 걷기, 뭔 대회 뭔 대회, 주말 행사에 동원되는 직원들의 불만은 들어보셨나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행사를 하다 보면 직원들의 희생이 없이 행사가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은하

김은하위원

누구를 위한 행사죠?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누구 한 명을 위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행사에 동호회 회원들이 참여함에 있어서 안전도 저희가 책임져야 하고 그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 화합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직원들 주말을 좀 쉬게 해주세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그런데 그런 행사를 주중에 하면 참여하시는 동호회 회원분들이 과연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가능한 한 내년에는 행사를 좀 줄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방금 김은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청장님도 저한테 지시 사항이 있습니다. 괜히 이래서 배드민턴협회에게 불이익 가는 거 없게 해라. 배드민턴협회 사람들이 배드민턴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강당에서 배드민턴 치다 보면 무릎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매트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배드민턴협회를 멀리 하시는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없으시고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쪽 배드민턴협회에 불합리한 민원은 없게 해라, 혜택은 더 줘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런 중요한 행사를 그렇게 권력 남용하면 안 되고 계도해서 해야지 다 준비했다가 취소하는 거는 권력 남용이에요, 주민을 무시하는 거고. 아무튼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주말 휴식권 보장 이 부분은 청장님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든지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직원분들 너무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서울맥주축제가 공익을 위한 축제입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어떤 점에서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일단은 서울맥주축제 접수가 들어왔을 때 저도 담당과 팀장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거냐, 저희들은 그걸 함으로써 일단 구 상권에 도움이 되겠다, 그다음에 또 구 홍보 효과도 좋겠다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공익적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지역 상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맥주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면 지역 상권의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이게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참여한 것도 아니고.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제 말씀은 맥주축제를 함으로서 맥주축제가 주 멘토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유명 가수들이 나오잖아요. 그 가수들을 보러 오는 타 구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 구에서 여기에 와서 맥주축제에 참석도 하고 또 노량진 상권에 가서 호응도 하고 저도 당일 갔습니다만 지나친 사람들 중에 “이런 것을 동작구에서도 주최하네.” 이런 말도 들었고 또 개인적으로 제 딸들도 타 구에 있는데 친구들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놀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사업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저는 그 말씀을 인정 못 하겠고요. 저는 영리가 목적인 축제라고 봅니다. 가수들이 와서 노래하고 이런 거는 좋게 보는데 주변에 부스 깔고 영업을 했잖아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유명 가수가 와서 문화 행사를 하면서 보면서 또 맥주 한 잔씩 드시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이게 공익적 사업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최초에 축구장, 야구장 대관할 때 과장님이 이걸 사인하셨나요? 대관하겠다고?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렇죠.

정재천위원

그리고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사용승인, 사용료 권한은 과장 전결권입니다.

정재천위원

만약에 청장님이 사용 허가를 불허해 버리면? 그러면 과장님이 계약 위배된 거 변상하는 거예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전결권자는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전결권은 과장님인데 최종 사용허가권은 청장입니다.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렇죠.

정재천위원

전결권으로 계약을 했는데 청장님 입장으로 봐서 이거는 공익사업이 아니고 영리축제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 사용허가를 안 내리면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청장님이 만약에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부하 직원으로서 부당한 지시가 아니면 따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재천위원

조례가 명백히 있어요. 최종 허가권은 청장님이에요. 전결권 얘기를 하는데 최종 책임은 청장님이라니까요. 조례 다 보셨어요? 상반기에 조례 개정된 것도 아시죠?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다 맞는 말씀이고 전결권자는 저니까 제가 최종 사용승인을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재천위원

위원님들께서 책임 소재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결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사용허가 조례를 보면 아시죠? 제4조제5항에 허가할 수 없다는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익으로 보냐, 영리 행위로 보냐 그걸 여쭤보고 싶었고 과장님은 전결권자로서 공익으로 봤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저희 위원들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영리로 보는 것 같아요. 해석 차이죠. 그리고 제가 축구장 옆 지역에 사니까 사용시간이 있잖아요. 축구장은 22시까지 사용하는 거로 돼 있고 조례 개정할 때 야구장은 24시까지, 그런데 마지막 날인가 마지막 전날인가 행사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이 시간을 넘었습니다. 아시나요? 아까 행사장도 참여하셨다고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그 시간까지는 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12시까지 진행했어요. 사회자 목소리가 그 지역에, 그 시간은 평온하게 수면 중인 시간이잖아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렇죠.

정재천위원

그런데 이 근처에서는 소리가 작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주택가에서는 엄청 크게 들렸습니다. 저도 짜증 날 정도로. 그런데 그것도 관리 못 했잖아요. 우리 조례에는 22시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단속을 못한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로감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그런 분은 없겠지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맥주축제는 말고 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시간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오버했고 체육정책과에서는 관리를 못 했고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시간단속을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노성철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동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이거는 특정 지역만 하는 겁니까? 15개 동에서 금년에 4개 동을 했죠?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이 4개 동을 선정한 배경이 있어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저도 그때는 동에 있을 때인데요. 동에서 구 체육회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구 체육회에서 몇 개 동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행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사당 4동에 있었는데 그 행사가 있었어요.

정재천위원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우리가 15개 동이잖아요. 갑하고 을로 나누어져 있고. 금년에 했던 동 축제가 갑쪽 대방동 체육회 가족대항 배드민턴을 한 번 했고 나머지는 다 을쪽입니다. 사당 4동, 사당 5동, 상도 1동.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 동에다가 신청을 받아야 하잖아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동에서 구 체육회에 신청을 해서 구 체육회 자체 사업으로 하는데 방금 위원님처럼 그런 말씀이 있어서 내년부터 이걸 다 폐지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내년부터 안 하겠다?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폐지하고 대신 구청장 동별 체육대회로 확대하자

정재천위원

내년에는 이 동 체육대회는 없애고 구청장 체육대회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예. 그걸로 해서 전 동에 일괄적으로

정재천위원

구민 체육대회가 있는데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구민 체육대회는 하고 동별 방금 얘기하신 대로 올해 4개 동이 했잖아요. 이 사업은 폐지하고 대신 올해 구청장기 대회를 동 대항으로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구청장기를 동 대항으로 하면서 예산을 동에 20만 원씩 지원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정재천위원

구청장기 동별 체육대회가 아니고 전체 15개 동에 20만 원을 줘서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에는 동 자체 체육대회를 4개 동이 했어요. 그런데 그건 없어지고 올해부터 종목별 구청장기를 클럽 대항이 아니라 동 대항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확대해서 동 대항 체육대회로 하는데 동별로 20만 원씩 지급해서 이 사업 대신 그렇게 추진한다 이겁니다.

정재천위원

20만 원으로 무슨 체육대회를 하겠어요? 오히려 동에서 더 부담이 될 텐데. 체육대회를 하려면 여러 가지 소모되는 비용들이 많잖아요. 20만 원이면 참가 수당도 아니고.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위원님, 동에는 20만 원 지급하고 구 체육회가 있잖아요. 구 체육회에서는 우리가 구청장기 할 때 지원

정재천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너무 방만하게 체육회 행사를 운영하는 것 같아서, 동별로 경쟁을 시키는 겁니까? 예전에 좋은 사례가 뭐냐 하면 어머니 배구대회가 있었어요. 동별로 출전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에 구청장기를 넣어버리니까, 동별로 이렇게 또 오고, 예산은 주지도 않으면서 20만 원 가지고.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20만 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구 체육회에 우리가 종목별로 500-600만 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걸로 하는데 동에서 오는데 동에 예산이 필요해서 동별로 한 대회마다 20만 원씩

정재천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집행부에서 저를 설득시키고 그리고 이번에 구민 체육대회할 때 사용집행내역이 있죠? 그것을 주시고요. 그날 사회자 출연료 얼마 줬습니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금액은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문화정책과는 사회자 출연료로 310만 원을 줬더라고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저희도 그 정도 선일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금액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네요. 김병찬씨가 사회를 봤습니다.

정재천위원

나중에 저를 설득시키세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나중에 다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 배드민턴 사건은 제가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 우선 직무 정지된 회장님께서 단상 앞에서 하시기 어려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회원분께서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회원분께 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마 과장님이 보셨다는 영상은 거기 회원분들이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아까 김은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행사가 많다 보니 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인데 담당 부서나 담당 동에서 너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주말 아니면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서로 간에 좋은 합의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동에 여쭤보니까 실제로 동장님만 나오시고 직원분들은 주말에 출근을 안 하도록 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또 암암리에 나올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나와서 주민을 응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강압적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행사장에 가면 어쩔 때는 단상에 있는 저희가 동장님까지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체육대회에 참가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이렇게 체육회를 양성하는 거는 아주 좋은 분위기이고 좋은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있던 체육단체도 못 모여서 해산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동별로, 이를테면 “줄넘기 모임을 만들어.”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동별로 꼭 여성 농구회가 다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영장이 가까운 동네에서는 수영모임이 있을 수 있고 없는 동네는 당연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수영 배우기가 어려워서 수영모임이 없을 수도 있는데 꼭 15개 동에 수영모임이 있어야 되고 15개 동이 농구모임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는 아마 저희 의원들도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생긴, 동의 결속력을 다지는 체육회가 생기면 더 좋고 그런 것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감사반장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동별로 체육회를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구청장기를 예전에는 쉬운 말로 배드민턴이다, 족구다, 탁구다 하면 클럽별로 했는데

은하

김은하위원

클럽별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일반 주민들은 참석이 어려워지잖아요.

은하

김은하위원

왜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클럽에 있는 사람만 나오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그 클럽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클럽 회원만 출전을 하고 일반 주민들은 거의 참여를 못 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클럽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우리 동에 사시는 분이잖아요. 동 소속으로 해서, 또 클럽 아닌 일반 주민도 동 소속으로 해서 참여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배구대회 하는데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왜냐하면 배구대회 무슨 팀, 무슨 팀 다 있는데 그 팀이 사당 4동에 섰는데 다른 동에 사시는 분이 서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해야지, 그걸 억지로 막 쑤셔넣는 느낌?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서울시 아는 간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 있는데 거기서 클럽 활동 열심히 하는데 월드컵이나 이강인처럼 하면 또 그 소속팀이 있지만 우리 국가를 위해서 뛰잖아요. 이런 형태로 클럽에 있지만 자기 동 주민 사는 데 가서 동 주민들과 화합도 하고 같이 땀 흘리고 뜀으로서 서로 화합도 되고 유대관계도 좋지 않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그 클럽이 다 동작구 클럽 아니에요?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클럽이 뛰면 일반 주민들이 나오는 공간이 없습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제가 부연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협회장기 대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협회장기 대회는 협회장이 주관을 하니까 지금 클럽 시스템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손흥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기 하반기에 개최될 때는 다 클럽에 소속이 돼 있지만 상반기에 클럽 대항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클럽에 있는 분 플러스 일반인도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동별 대항으로 하는 게 어떠냐, 저희도 그런 취지로 해서 올해는 첫 해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게 좀 미흡했습니다. 클럽 마크 달고 위에 동 마크 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를 차분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전 종목을 다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클럽 대항을 가야 될 것 같고 인적 구성이 가능한 부분들은 동 대항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올해 했던 거를 참고해서 계획을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무조건 동 간 경쟁하면서 압박을 주고 이런 거를 목격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정우석체육정책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요. 좀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정우석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유재천 과장님과 많은 소통을 했고 길고양이 관련해서 미팅만 크게, 작게 해서 지금까지 9번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소통한 내용 플러스 또 다른 위원님들도 소통하면서 업데이트된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길고양이 관련 이슈들은 어떻게 정리됐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지금 길고양이에 대한 부분은 재개발 구역 쪽에 방사를 위한 임시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게 있었고 주민들 대표들하고도 계속 상담을 했지 않습니까?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현충원 쪽에 임시 중간 계류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도 재개발 관련 수반되는 이주 후에 대한 예산 2,000만 원 정도 4개 권역에 따라서 확보하려고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9구역하고 11구역에 이주방사 쪽에 대표들 간의 의견 트러블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개발에 대한 이주방사가 카라라는 동물협회에서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실제 이 사례들을 분석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동물구조협회를 방문하려고 스케줄을 잡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주방사 시설을 철망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거는 무한대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시시설로 방사할 동안 임시계류시설 정도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성철위원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주민들 의견이 반반일 때입니다. 길고양 문제가 그랬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반, 싫어하시는 분들 반. 그 부분에서 저는 생각했던 게 중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넉넉하면 훨씬 더 앞으로 관리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산에 부족함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올해 예산은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중성화수술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수술 후에 항생제 투여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중성화수술을 받았던 고양이들이 일부는 회복이 잘 안 돼서 내년도에는 중성화수술을 한 후에 항생제 효과를 2주 정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항생제를 투여하기 위해서 2024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이고요. 동물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물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그들을 케어하는 분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동물에 대한 민원들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관리과는 중심을 동물이 행복한 쪽으로, 물론 말은 통하지 않고 했지만 그들의 복지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단체들을 만나려고 하고 상담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동작구만의 기준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그 기준 속에서 어떤 주민들이 하더라도 그 기준을 같이 적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매뉴얼을 만들도록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성철위원

과장님께서 감염병관리과에 가고 나서 동물 관련해서 일이 이렇게 이관돼서 시작하셨는데 흑석동 재개발 구역 관련해서 고양이 이슈가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동작구는 재개발될 곳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어떤 시스템적인 표본을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재개발을 진행하는 조합이라든지 단체에서도 재개발을 했을 때 동물 관련 이슈는 생길 거니까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리고 이주방사가 길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 중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첫 사업이라 그런지 그렇게 홍보가 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지원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경로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와 반대로 또 학교 내에서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과적인 치료 자체가 사회적으로 인식 개선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이런 혜택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년에 예산 증액해서 사업을 확장하신다고 하셨지만 지금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반사회적인 범죄도 많고 실제로 청소년들 자살 연령대도 말도 안 되는 연령대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같이, 어른들이 같이 책임져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이런 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입원비만 대는 게 아니잖아요. 치료비나 심리상담비 여러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런 게 체계가 잡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에 확대하실 계획이 있지만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금년도에 확대하는 부분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기준이 전국 중위소득 자체가 120%였던 것을 150%로 낮춘다든가 이런 확대이고 정신 건강 시스템 자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저희들이 교육청이라든가 학교를 통해서 검사를 시작합니다. 검사를 시작해서 이상하다고 했을 때 그 이상 여부를 학부모가 일단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 시작이라든가 상담을 시작해야 하는데 보건소를 못 믿는 걸 수도 있겠지만 보건소 쪽에서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 자기는 그냥 민간 영역에서 자기 자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홍보를 학교마다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연령대, 예를 들면 사춘기를 겪거나 이런 때에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질문지나 이런 걸 줘서 학교 양호선생님이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상담에 들어가고 이런 체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학부모 동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지희위원

그거를 외부 상담도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 연계를 합니다. 기초 상담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저희는 의료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저희는 병원보다 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려도 일단 정신질환이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에 아이에 대한 굴레, 낙인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그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인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경찰서하고 병원들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신 질환 치료비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특히 행정 입원, 경찰들이 가서 봤을 때 정신 이상 쪽에서 범죄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행정 입원 조치를 하는 등 작년보다 거의 2배 이상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구축이 돼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는 펫파크 사업이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잖아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팻파크를 감염병관리과에서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펫파크를 운영

이지희위원

운영은 공단에서 하는 거고?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운영은 하되 저희들이 관리 감독 권한이 저희 부서로 이관된 거고요.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전체적인 관리 감독권이 왔는데 우리가 직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축제는 첫 사업이고 해서 이 기회에 붐 업(Boom up)을 시키자고 해서 저희 과까지 같이 시설관리공단과 축제를 하게 된 겁니다. 운영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정신 건강 쪽으로 제가 보니까 자살 관련해서 상담이 1,514건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하네요. 아무튼 재미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반인도 그렇고, 코로나19가 종료됐으니까 그 예산을 정신 건강 쪽으로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아지 똥, 펫티켓 관련해서 그때 제가 곳곳에 봉투 넣는 거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신가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예, 제가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봤을 때 디자인 자체도 괜찮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은하

김은하위원

사당 4동을 위주로 해 주십시오.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아무튼 강아지들이 많이 오는 곳에 설치를 해 보고, 실제적으로 현재 동작구의 애견인들은 보통 다 비닐봉투를 채워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만드는 사은품 자체도 조그마한 비닐봉지를 모아서 이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도 제공을 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준비가 안 돼서 오는 분들한테 비닐이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강아지들 많이 뛰어 노는 곳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은하

김은하위원

사당 4동을 위주로, 왜냐하면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거기 산이라 공원이 많다 보니까.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감사합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아동청소년 건강 의료비 올해까지 몇 명 지원이 됐나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아동청소년부만 딱 뽑아서 한 것은 없고요. 실제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입원비 같은 경우는 개인당 150만 원 미만, 심리 검사비나 치료비는 1인당 120만 원 정도

민경희감사반장

인원이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인원은 제가 파악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면 얼마 되지는 않았잖아요. 인원이 지금 파악이 안 됐나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의뢰가 62명이고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2022년도에는 62명이었는데 확대하면서 112명으로 늘어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민경희감사반장

그럼 정신 건강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현재 만 18세 이하이면서 전국 가구 중위소득 150% 미만인 자에 대해서 병 진료를 받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경희감사반장

19세 이하가 아니라 18세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예.

민경희감사반장

그런데 여기 왜 19세 이하라고 돼 있어요? 아동청소년? 책자 13페이지 동작구 관내에 거주하는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예산 편성 내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예, 실적 구체적인 것하고 18세가 맞는지 19세가 맞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도 보내주십시오.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민경희감사반장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올해 금연 구역 신규 지정이 18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 재래시장이 하나 있었고요. 금연 구역 지도․점검 단속 현황을 보니까 올해 총계가 9,964건인데 6명이 단속하는 게 맞습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금연 구역 지도․점검은 상하반기로 금연 지도 요원 7명이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6명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지도원이 상반기 10일, 하반기 15일 해서 같이 쌍으로 팀을 이루어서 2인 1조로 나갔습니다.

노성철위원

어떻게 보면 9,964건이라는 게 커 보일 수도 있지만 월로 따져보면 830건이고 그리고 일로 따져보면 5건에서 대략 휴일 끼고 했을 때 7번 정도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당 생산량은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15개 동을 그 인원으로 단속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인력 충원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현재 인력 충원 계획은 없는데요. 금연 단속 요원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성철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물론 특별할 수도 있어요. 저는 사당역하고 이수역이다 보니까 거기는 다 먹자골목이잖아요. 상인들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왜 구청에서 금연 단속을 안 하냐” 그러면 제가 또 구청에 확인하면 “단속합니다, 의원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빈도수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15개 동을 이 인원들이 나눠서 단속한다 했을 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금연 구역은 늘어나고 요원이 모자라는 것은 맞는데.

노성철위원

물론 정부에서 흡연 부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던데 저희 구랑은 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우리 주차장도 못 만드는 곳인데 흡연 부스가 들어갈 공간도 없을 거고, 그렇게 봤을 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는 상인들하고 그리고 행인들이 이슈인데 저는 소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충원될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작구 관내에 주유소가 포함된 금연 구역 지정한 데가 있나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10개소 있습니다.

민경희감사반장

금연 구역이라고 주유소까지 포함돼 있는 게 10개라는 말씀이시지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주유소가 10개고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게 10개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그럼 거기에 주민들이 그걸 알고 있을까요? 거기가 주유소가 포함되어 있는 금연 구역이라는 것을?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혹시 금연 구역으로 안 해도 기본적으로 화기가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민경희감사반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주유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 화재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을 현수막을 하든, 노량진도 마찬가지로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 외에 다른 분들은 생각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수막이나 그거를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보건행정과를 놓쳤는데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해도 되겠어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예.

정재천위원

우리 동작구 옥외 행사 때 구조사하고 응급차를 배치하나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구청 행사에서는 배치하고 있고요. 구가 주관하는 행사와 동 행사까지 포함해서 300명 이상일 때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정재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서울 맥주 축제 관련해서 노들가요제를 했잖아요. 그때도 구조사하고 응급차량 배치했어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구 행사에는 배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맥주 축제는

정재천위원

했냐고, 안 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번에 서울 맥주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노들가요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응급사하고 구조 차량 배치했어요, 안 했어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이거는 배치 안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위반하신 거지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배치를 하는데

정재천위원

구나 국가가 하는 행사는 300명 이상 옥외 장소에서 행사를 하면 배차해야 한다고 조례도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노들가요제 할 때 300명 이상 넘게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조치를 안 취했잖아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예.

정재천위원

소장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이거는 위반한 거 아니에요?

민경희감사반장

보건행정과장님 나가셔서 정재천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세요. 저희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우리 약물 남용 오남용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이슈이고 미디어에서도 계속 하루가 멀다하게 마약 관련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구비 100만 원인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저희 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으로는 434만 원

이지희위원

그거는 총 비용이 430만 원 정도고 그런데 마약에 대한 사회 인식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이게 우리 구민 대상 홍보 계몽 강화한다고 하는데 절대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학교 주변에서도 음료에 약을 타가지고 나눠주는 사례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이들도 그렇고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도 단속은 물론이거니와 그거에 대한 홍보나 예방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말씀하신 대로 마약에 관련돼서 사회적 이슈가 크고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비 100%로 추가로 저희가 요청해서 1,100만 원을 받은바 있고요. 그걸로 홍보랑 교육을 위한 강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두 번에 걸쳐서 뮤지컬 공연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관련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 거기에 의료인이 개입되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수사 중이지만. 우리가 정신의약품을 보건소에서 관리하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이지희위원

그런 것들은 지도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저희가 마약류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고요. 그게 식약처에서

이지희위원

예를 들어서 일정량 이상의 처방이 나가는 병원이 있으면 실사를 나가시는 거예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말씀드린 대로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중복 처방이라든가 과다 처방이라든가 아니면 사망자한테 나가는 처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처방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타인의 이름으로 나가면 필터링에 안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병원에 왔었던 환자 이름으로 그 약을 처방받는다든가 그런 게 우리 자체 내에서는 걸러지지 않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 동작구 관내에 있는 조그마한 병원에서 유난히 처방이 많다면 우리 자체시스템으로 거를 수가 있어요? 없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관내 업소 관리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연계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타 지역이라든가 지방에서도 혹시라도 동일한 인물로 중복 처방이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크리닝이 가능합니다.

이지희위원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많은 병원들이 있다 보니까 마약 관련 약품들이 처방되어도 제보가 있지 않는 이상 관리 단속을 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도 조금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스크리닝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잘못된 처방 그리고 특히 또 시스템에 입력해야 되는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다든가 외국인 처방이라든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식약처라든가 이런 데서 스크리닝을 하고 저희한테 잘못된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 단속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요즘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래요? 그런 게 한 달에 몇 건 정도 있어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한 달에도 수십 건이 내려올 때도 있고요. 나가봤을 때

이지희위원

실제 적발로 연결된 사례가 있어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현재 10월까지는 없지만 11월 중에 진행 중인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 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하는 자리이며 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 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인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개회되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별 감사 결과보고서를 1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