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343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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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 소관 조례안과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원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국·원별로 예산안 질의·답변 후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웹플러스뉴스 김재혁 국장님께서, 코리아투데이뉴스 변상범 대표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취재하고 계시다는 안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언론사 대표님과 기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남영숙·최덕규·서석영·이충원·최병준·정근수·허복·김창기·이우청·한창화·박창욱·이철식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효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청송 출신의 신효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효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건 의결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벌써 들어가시네요. 신효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남영숙·이철식·신효광·이충원·정근수·최병근·김창기·이우청·조용진·김대진·김진엽·차주식·정한석·서석영·노성환·황재철·박창욱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10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최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정례회 일정에도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건 의결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신효광·서석영·이철식·박승직·허복·백순창·박순범·강만수·김대진·임병하·김용현·이동업·김홍구·정근수·남영숙·이충원·최덕규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노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김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노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건 의결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경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해양수산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창욱 의원 대표발의)(박창욱·남영숙·이철식·최덕규·신효광·김일수·서석영·임병하·이충원·이동업·정경민·박규탁·김경숙·도기욱·김홍구·김용현·정근수·임기진·노성환·황재철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

10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농어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건 의결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업무협약 현황보고 및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축산유통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5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농축산유통국 업무협약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협약 관리 현황(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현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국장은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요 농정시책들과 도정의 핵심 과제인 농업대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수

정근수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개수나 목록, 두 번째는 마을별 이용 데이터, 숙박일, 1회 숙박 평균인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또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이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심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김주령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럼피스킨 방역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방역은 잘됐습니까? 이제 더 추가는 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 예천에 발생한 이후로는 우리 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107건에서 지금은 더 이상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백신접종 후에 지금 3주가 시간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면역 형성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이제는 면역체계가 갖춰져서 더 이상 전염될 우려는 없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확신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김천에 몇 농가 발생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김천에 한 농가 발생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다음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예천에 한 농가.

서석영위원

예천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한 농가입니다.

서석영위원

한 농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 다 살처분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다행히 백신접종 후에, 지난 11월 13일부터 살처분 방식이 발생농가 전 두수 살처분에서 선택적 살처분,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는, 양성반응을 보이는 두수만 살처분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김천에 발생한 것이 11월 14일이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선택적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 당일 발생했던 양성반응, 그 이후에 잔여축, 그러니까 동거축이라 하는데 동거축 27마리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12마리가 양성이 나와서 12마리는 살처분했고 15마리는 아직 그대로, 지금 음성반응이 보였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천은 다섯 농가만, 5마리만 했습니다.

서석영위원

같이 사육되더라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면역이 생겼다 이거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이하 우리 럼피스킨 때문에 초비상이 걸려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제안설명 자료 2페이지부터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이번에 농축산유통국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고작 1.3% 증액됐네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1조 351억 200만 원 해서 작년 대비 1.3%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자, 증액됐다는데 그러나 우리 물가상승이 2% 중반 이상을 가고 있지요? 농자재, 뭐 다 인상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인건비 다 인상했잖아, 그렇지요? 물가는 이렇게 치솟고 있고 농자재는 비료 값이다, 뭐 다 인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번에 재해복구 예산 72억이지요,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72억 빼고 나면 사실상 이것은 거의 마이너스 예산이네요, 작년에 비해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마이너스는 아닙니다마는 증가폭은 굉장히 미미하고 전년도 수준 정도라고 이렇게 됩니다.

서석영위원

도 전체의 세출예산의 비중이, 지난해에 우리가 농업 예산 비중이 9.3%였지요, 작년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해 9점…

서석영위원

예, 9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당초예산에는 9.8%였다가 최근에 9.3%였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9.3% 맞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고작 9.4%입니다. 0.1% 증가됐어요. 이것은 사실상 재해복구비용, 우리 이번에 북구에 산사태 나고 야단나서, 거기 재해복구비용 빼 버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소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 1년 내내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늘 강조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농업 예산 좀 제대로 확보해 달라. 강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 뭐 이렇게 예산이 작년처럼 동결돼서,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힘이 나겠습니까, 지역구 가서? 어제도 우리 쌀전업농하고 연찬회를 하고, 포항에 맞지요, 어제? 어제 한 400명이 모였더라고요.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어쨌든지 농업 예산 잘 좀 챙겨 달라 이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챙겨서… 좀 이것 국장님, 농업도 전문가잖습니까, 우리 김주령 국장님은? 맞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전문가, 이것 좀 살펴서, 이번에 보니까 우리 정부의 예산은, 농림축산부 말입니다, 그렇지요? 정부에는 농업 예산이 5.6%로 대폭 증가됐습니다. 전체 예산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예산은 2.8%인데 우리 농업 예산은 5.6% 증액시켰어요, 농림축산부에서는. 농민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설득을 해서 이렇게 시켰는데 우리 경북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농업을 중시하고 농도인데, 또 이철우 도지사님은 늘 농업, 농업 그러시는데 이 예산 갖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한번.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금년도 우리 농수산 분야 예산이 크게 확대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금년도 예산이 한 60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 부분은 사실은 한 8000억 정도 더 왔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재해,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른 그런 재해예산이 한 4000여억 원, 그리고 복지 관련해서 기초연금이나 부모급여라든가 이런 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나오는 복지 분야의 예산이, 그리고 거기에 도비까지 합쳐지면 한 9000억 정도 더 의무적으로 들어갔는데 9000억이 늘어난 반면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전체로 보면 6000억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다면 결국은 자체사업이 3000억이 감됐다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열심히 확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자체적인 세입이 어느 정도 한계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확보하지 못한 그런 예산들은 저희들이 다음, 내년도 추경에는…

서석영위원

추경에다 그렇게 하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열심히 더 뛰어서 만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석영위원

자, 우리 김주령 국장님, 그리고 우리 각 부서장님들, 이것 국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좀 책임감을 갖고 어려운 농촌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 집의 어른이 농사짓는다. 아버지가 농사짓는다. 장인어른이 농사짓는다.’ 이런 각오로 좀 뛰어 주세요. 그리고 올해 국비공모사업은 얼마였습니까? 내년도의 국비공모사업?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해보다는 올해에 국비공모사업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내일도 발표가 또 1건이 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국비공모사업들은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식품부 예산도 지난해보다 한 5.8% 늘었습니다마는 그 5.8% 늘어난 것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이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직접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가안정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도로 예산은 내려오지 않고 바로 우리 농어촌공사나 그다음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 직접 집행을 하는 예산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농식품부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의 예산은 오히려 조금 전년도하고 비슷하냐. 별로 늘어나지 않았냐.” 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생각하신다면 하여튼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늘 강조합니다. ‘농업 예산 좀 제대로 담아라. 타 국에 비해서 너무 적다, 농업 예산이.’ 우리 늘 부르짖잖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보고 시간이나 항상 농업 예산 잘 챙기라고 했는데, 여기 미처 담지 못한 것은 정리추경 때 좀 담아 주시고, 진짜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님들 일선에 내려가서 발로 좀 뛰어 주세요,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리고 우리 요즘 김주령 국장님이 현장방문을 많이들 하시더라고. 우리 저 상옥에 5만 평 하는 사과농장에도 직접 와서 청년농부들 격려하고 얘기도 듣고. 그런 모습 정말 좋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국장님, 농업 예산 적게 담겼다고 질책받는 일이 없도록 고군분투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말씀…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더 열심히 뛰고, 또 부족한 부분은 국비공모사업 더 열심히 뛰어서 예산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남영숙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잠깐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잠깐만요, 회의를 중간에 막지 마시고 손을 드시면 됩니다. 예,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 심사가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전 위원님들이 다 한 번 하시고 난 후에 보충 질의해 주시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국장님, 금방 우리 서석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본 위원이 338회 임시회 때 도지사님께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도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예산도 훨씬 높이고, 농업을 산업으로 봐야 됩니다. 산업에 투자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장 제가 액수를 몇 % 딱 하는 것은 그런데 매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농업대전환을 위해서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저는 농업도 소득을 올리지만”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투자를 많이 올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이 이 상태, 이것이라면 그러면 제가 도지사님한테 직접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계속 질의를 이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사업설명서 218페이지,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우리 경주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서울, 국회에 갔었는데 경주 쌀이 경북명품쌀로 선정이 되어서 포장지가 경북명품쌀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주 쌀은 이사금쌀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 이사금 브랜드가 K-브랜드에서 대상받았어요. 그런데 경북명품쌀 브랜드에는 그 내용을 실을 수가 없어,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경북,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우수농산물 브랜드 이것하고…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 상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사금쌀은 우리 명품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거기에 아마 2000만 원…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명품쌀을 재배해서 했는데 그 쌀이 경북의 우수농산물 중에서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경주 쌀이. 그러면 이사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쌀인데 경북명품쌀 브랜드화 사업을 통해서, 포장지를 줍니다. 주는데 ‘경북명품쌀’이라고만 적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경주 이사금쌀이라는 것을 거기에 같이 넣을 수 없느냐는 거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덕규

최덕규위원

안 된다 하던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저께 현장에, 그러니까 가면 5㎏ 포장지는 경북명품쌀, 10㎏ 포장지는 경주 이사금쌀, 똑같은 이사금쌀이에요. 그 브랜드가치도 이사금쌀이 많은데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자초지종을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자, 그러면 제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려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고유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 병기를 하는 그것이 맞지.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무 그게 없는, 그것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한번 조절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773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 9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지임대 지원 민간영역 확대하라는 부분, 지금 청년농업인 농지임대사업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임대차 계약만 하는 경우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이 사업은 가장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대상을 한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이 사업들이 어차피 도 자체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해서 농지은행을 통해서 하는 그 사업에, 지금은 거기에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농어촌 고령화를 통해서 이제 청년농업인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확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에 농지임대를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된다면 좀 더 쉽게 훨씬 빨리 정착할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농지은행에 이렇게 한정적인 것보다는 민간 농지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개인 간의…

덕규

최덕규위원

예, 개인 간에도 인정을 좀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사업대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아마 비용추계를 저희들이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어떤 대상이 너무 크게 늘어난다면 조금 더 제어할 것이고…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이 더 있을 수 있으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그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청년농업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많습니다, 예.

덕규

최덕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사지을 땅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지을 땅을 확보해 주고 기계 지원해 주면 제일 빨리 정착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또 농지은행사업 한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타작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쌀 재배를, 농지은행에서는 임대를 해 주게 되면 타작물을 지어야 되는데 타작물 재배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어 버리면 또 기계장비가 이중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정책수립이나 또 진행에서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임대료를, 다른 것을 해도 되는데 임대료를 농지은행 자체에서 벌써 한 80% 정도 감면을 해 줍니다. 다른 작물을 해도 되는데 타작물을 할 경우에…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임대료가 또 비싸요, 저기가. 우리 일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비싸면 저희들이 보완해 주는 그런 성격인데,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금방 제가 청년농업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농업 부분 예산에 보면 이 제목만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비슷비슷한 것이.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마케팅 부분만 하더라도 한 10개 꼭지 정도 돼 있고, 농촌체험마을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꼭지들이 연달아 있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 하나하나,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조차도 이해가 잘 안돼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통합을 많이, 올해도 보면 내부적으로 통합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면 원예소득작물 육성사업이 있는데 그게 보면 거의 한 80가지 종류가 되는 그 사업들을 다 묶고, 묶고 해서 지금 그 사업을 우리가 만들고 있고, 또 여기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통폐합을 해야 되는 사업들은 계속 묶어 나오고 있는데, 또 조금씩 대상이 달라지고 하는 것들은 그대로 또 유지를 하고, 통합 과정에서, 또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심사를 절대로 유리하게 해 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유사 사업들은 통폐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중에 196, 7, 8…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 부분 있잖습니까? 이것이 작년까지, 올해까지 직접보조사업비가 한시적으로 마감이 됐었지요? 2024년까지,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시적 마감이 됨으로써 바뀐 제도가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원 방법도,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다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그 검토 과정들이 한 1년 정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WTO에서 허용되는 보조가 올해부로 종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오기 전부터도 어떤 사업을 대체를 해 주면 좋겠느냐 해서 여러 차례 수출업체들, 또 수출농가들, 또 시군하고 협의를 죽 해 와서 최종적으로 안전성 제고를 하는 비용은 허용 보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 부분들이 조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중차대한 어떤 큰 변화는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큰 변화든 작은 변화든 기존에 지원하던 제도를 인식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제도가 계속 시행되는 줄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 보조금이 삭감되고 없어졌다며?”라고 얘기해 버리면 저희들이 궁색해지는 것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제도는 일몰제로 인해서 마감이 되었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러이러하게 지원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의회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모사업이 이렇게 많이 떠서 진행이 되고 하는데 작년에도 우리 아마 행정감사인가, 예산 할 때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 싶은데, 공모사업한다고 ‘시군에 무슨 사업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전문위원실에 하면 카톡방 하나, 공문 하나만 올려 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직도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거꾸로 들어요, 거꾸로. 농가에서 전화 와서 우리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일부 사업에 보면 2024년도 사업을 지금 공모하고 계시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공모… 예,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진행 중인 사업도 있잖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사전에 그런 정보 공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진행한다면, 그러면 그 사업체가 선정이 되고 예산이 지금 태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심의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대상자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니잖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업에 대한 것이고 그 어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수요를 이렇게 보고서 예산을 저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 대상자까지의 심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대상자를 우리가 심의한다는 것은 아닌데 그 사업 전체가, 만약에 A라는 사업이 있다. 그 사업을 ‘공모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일정 부분 동의가 되어야, 그렇게 해야 정보가 되고 하면 ‘아, 이런 것을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행정에서는 지금 진행해서,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개 시군을 다 선정해서 예산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것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할 수는 있지요.

덕규

최덕규위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도 보면 국비들이 감되고 하는 것이, 가내시가 오고 난 이후에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덕규

최덕규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웃음

덕규

최덕규위원

적어도 공모사업하기 전에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제공해 주면 저희들도 서로 동의도 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사전에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개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군 공모사업이라든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 달 정도 계획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근수

정근수위원

사업설명서의 28쪽에서 37쪽, 자료 요구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에 예산편성상 국비 지원이 중단됐던데 도 자체사업 전환 추진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국비가 지원이 이번에, 가장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번에 그렇게 해 나가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국비 지원 전체의 단가로는 못 하지만 일부 자부담을 하더라도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예산에, 그 30쪽 예산에 저희들이 도비로, 도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에 협의회가 몇 개 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마을협의회는 도에는 1개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도에 1개이고, 전체로요. 우리가 체험할 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체험마을은 132개가 있는데 그 협의회가 1개가 있습니다, 도 단위 협의회가.

근수

정근수위원

있고, 그러면 사무장을 누구 준단 말입니까? 전체에 다 준단 말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60개에서 한 65개 왔다 갔다 하는데…

근수

정근수위원

132개 중에서 사무장 월급…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반 정도 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럼 63명 정도가 지금 되어야 되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그 자료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사무장에 대한 보험가입도 지원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보험가입은 지원이 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132개의 협의체가, 휴양마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 마을의 사무장이 각각 132명 있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사무장은…

근수

정근수위원

다 있습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원해 주는 사무장은 63, 반 정도 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반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보니까,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사무장 지원비는…

근수

정근수위원

최저임금을 지원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산출근거는 한 220만 원, 월 220만 원 정도 되는데…

근수

정근수위원

그럼 해마다 이렇게 사무장 지원을 합니까? 63명에 대해서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국비로 그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123쪽이에요. 여성 농어업인 출산 지원사업인데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몇 쪽이에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근수

정근수위원

123쪽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수요에 따라서 다 해 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다 해 줍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수요,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출산이 전체적으로 줄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줄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해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리고 구미 등 5개 시군 제외된 이유는 또 뭐지요?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신청을 안 해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신청을 하게 되면 다 해 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5개 시군에서는 출생이 없단 말입니까, 농촌 지역에? 신청하는 이유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 5개 시군에서는, 구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출산이 있을 것인데도 아예 신청을 안 합니다.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근수

정근수위원

아니, 농촌 여기 구미 지역에, 시 지역은 출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출산이 되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이런 사실들을 얘기를 해 주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22개 시군에서 웬만하면 내년에는 다 할 수 있게, 여성 농어업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것 감액시키지 말고 다 신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홍보 좀 많이 강화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원 위원님, 박창욱 위원님부터… 예,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부터 손을 드셨는데. 안 한다 하셨어요?

「마지막이라서 안 한다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창욱

박창욱위원

예,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석영 위원님, 그리고 최덕규 위원님께서 우리 내년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경상북도가 국가를 대행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전체 우리 농업 예산의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대행해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직불금. 직불금 예산은 어떻게 보면…

창욱

박창욱위원

대략 100%에서 몇 % 정도 되는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이 한 4000억 내외 정도 되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인 그 정도 예산으로 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가 일반 공모사업이나 이런 예산 말고, 진짜 정부를 대행해서 하는 예산이 근 한 5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국비로 기준하면 50% 정도 됩니다. 우리가 국비 들어온 사업들이 보시면 한 7600억 정도, 7569억이니까 이 중의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사실 서석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의회에서나 늘 얘기하시는 것과, 예산편성했을 때와 개선되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국가도 농업 예산은 올랐지만 그것이 거의 직불금 형태이고 그런 예산이지, 정말 농업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세워진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뭐,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 전체 예산을 보면 각 분야별로 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분명히 소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인프라도 복지, 문화 어느 분야든지 다 있는데, 결국은 예산은 풍선게임입니다. 어느 한쪽에 예산을 늘리게 되면 어차피 한쪽에서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래도 도 전체적으로 우리 도 자체사업이 경상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우리 도는 자체사업이 한 51억 정도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2.2% 정도 감 되었는데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농업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으로 보면 미미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배려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농정국의 역할이 불가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올리면 일단 예산실에서부터 커트되고 또 우리가 어떤 행사성 또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올려야 될 때 일괄적으로 예산이 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살려야 될 예산 정작, 그냥 일률적으로 감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이번에는 사실은, 이렇게 예산편성이 참 난해했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세수가 이렇게 감소되고 국세가 이렇게, 교부금이라든가 이러한 예산들이 1년에 거의 2000억 가까이 이렇게 감 되는 해는, 아마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이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게 ’24년도 우리 예산을,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받아올 때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25년도도 제가 알기로는 더 줄어든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계속 우리 농도 경북이라고 일컬어지면서 농업 예산을 지켜내겠습니까? 이게 0.1% 뭐, 늘고 줄고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농업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줘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치적을 위해서 투여되는 예산도 상당수가 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하여튼…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대비를 하시고 정말 살려야 되는 예산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세요. 정말 줄여야 될 예산은 줄이더라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열심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농축산 전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하여튼 우리 농업예산이 1조가 넘지만 진짜 국가를 대행해서 하는 예산을 빼고 나면 실제 그만큼이 안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 우리 내년에 추경이 되었든, ’25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과거처럼 농업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50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저는 이 재해보험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비판적인 사람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국장님, 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국 도에 우리가 도비 지원하는 비율이 순위가 몇 번째인 것 같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 순위로 보면 거의 하위 수준입니다. 하위 수준이고 그렇지만…

창욱

박창욱위원

국장님 하위가 아니고 꼴찌입니다, 꼴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뭐 하위 수준. 그런데…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가 전남, 경북이 농업 기반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남은 수도작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말처럼, 농도 경북이라는 것처럼 정말 복합 영농 도시거든요. 맞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게 우리가 재해보험 관련해서 품목의 제한도 있고 거기에 보험요율의 부정적인 부분도 많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더 보태서 우리 농도 경북이라고 하면 꼴찌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중간은 가야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비율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금액, 총액적으로 보면 이해하고, 우리 도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아무리 비율이 높은 도가 있어도 총액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월등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올해도, 또 지난해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하셔서, 그래도 이제 내년도에 당장 바뀌는 게 우리 착과 전 우리 보상요율이 달라집니다. 그게 이제 금년도까지는 50%밖에 안 되었지만 내년도에 당장 70%로 늘어나고, 또 품목도 늘어나고 하는 것들은 아마 현장에서 많이 뛰어주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좀 더 독려해 주시고 같이 힘을 보태주셔서 내년도에 그래도 많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아마 그 부분은 우리 농가들한테도 홍보를 잘 해서, 우리 도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홍보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가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영농기반이 그만큼 또 보험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경상북도가 다양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는 타 도보다 높습니다. 분명히 높아요. 그런데 도비지원율에서, 물론 전체 보험 가입료 평균을 보면 평균에도 못… 45% 조금 넘습니다, 전국 평균이. 그런데 그 평균도 못 미치면서 도비는 8.8%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우리보다, 경상북도가 최고 낮다는 이유가 보험가입 품목 수가 많으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도비가 그렇게 지원율이 낮은데도 저희들이 1년에 들어가는 게 260, 순수 도비만 264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5 대 5로 합니다. 5 대 5로 하는데도 거기는 90억밖에 도비가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복합작물이 많은데도 도비 전체적으로 해도 7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계시면서도 좀 더 요율을 높여 달라고 하시는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높였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가 농도 경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지원을, 지원책을 내놔야 됩니다, 실제. 우리 경상북도 농축산물이 생산되는 게 전국에서 최고 면적도 양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비단 재해보험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예산 확보하는 데도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에서, 의회 와서는 증을 시키겠다고 늘 얘기해요.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뭐, 의회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예산부서하고 심사를 할 때 큰 힘이 됩니다. 그러한 덕분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국, 집행부에서 역할을 다해 주시고 농업예산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먼저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98쪽에 보면요. 친환경악취저감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꼭지가 있는데 친환경악취저감제 지원 사업하고 축분 바이오차 이용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큰 제목은 친환경악취저감제 지원 사업인데 축분 바이오차 이용활성화 사업 이것 여기 왜 같이 붙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 사업은 금년도에, 내년도 이제 신규로 하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바이오차 생산을 이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준공을 해서 가동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유통이나 소비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큰 카테고리 내에서 묶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축분 바이오차는 친환경 악취저감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자체가 결국은 악취를 저감하는 어떤 그 분류이기 때문에…

충원

이충원위원

이것은 생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용 활성화한다고 보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말고, 이것은 이제…

충원

이충원위원

살포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소비, 살포비입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그럼 악취저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내년에 신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혹시 뭐 작은 제목으로 해서 숨기려고 이렇게 넣은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다 보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꾸 이렇게 세분화하다 보면…

충원

이충원위원

제가 지금 ’23년도에, 올해 축분 바이오차 지원사업이 세 군데 있었죠? 의성하고 경주?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경주, 영덕.

충원

이충원위원

영덕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영덕, 의성 두 군데, 예.

충원

이충원위원

두 군데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의성에 한 군데가 있어서 여기 대표님하고 전화통화도 해 보고 지금도 여기 관계자가 공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있는데 이 시설 자체가 고장이 자주 나고 업자가 처음에 말한 하루 생산량, 처리능력, 생산비용 다 엉터리입니다. 또 이것 조사를 정확히 해 봤습니까? 이게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올해 이제 준공을 해서 첫 가동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바이오차 생산 자체가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들어가는 초입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시범사업인데 이것을 분석을 잘해서 타당성이 없고 안 맞으면 과감하게 폐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시범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성도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저희들이 같이 한번 보고 그 사업을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 건의를 할 것인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지금 그러면 ’24년도에, 내년도 사업에 축분 바이오차 지원 사업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봐도 없던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신규 개설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영덕도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렇게 효과성들을…

충원

이충원위원

내년도에는 없죠? 이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없고,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보면 이게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쉽게 말하면 가스, LPG 가스를 때서 불을 붙여서 축분을 불로 태웁니다. 태워서 나온 그 가루가 축분 바이오차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생산비가 많이 드는데 이렇게 할 가치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시설하는 업체, 업자의 그 달콤한 말에 속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분석해서 타당성이 없고 잘못된 것은 예산만 낭비되는데 과감하게 “아, 이것 시범사업해 보니까 안 맞더라.” 폐기시켜야 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이 사업들은 앞으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챙겨 보고 확대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지금 제가 여기 대표자에게 알아보니까요. 20㎏ 생산하는데, 축분으로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계분으로. 20㎏에 2만 5000원 정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래 2만 5000원 받는다고 하면 이게 맞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경제성까지도 저희들이 다 찬찬히 앞으로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예산이 남아돈다 그러면 이런 쪽에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계속 제가 적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도 또다시 “검토한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경상북도 전체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어 있습디다. 지난번에는 36억 정도 되어 있고 4억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그런 사업에 지금 여기 보면 이용활성화 사업에 6억 4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의성하고 영덕에서 생산하는 축분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해서 6억 4000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니까 뭐, 시범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좀 넓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그러니까 생산하는 중에도 지금 검토가 덜 되었지 않습니까? 보면 고장도 자주 나고 오늘도 지금 직원이 가 있는데 보니까 고장 나서 고치고 있는 중인데 일일 생산량이 1t도 안 된답니다, 1t. 처음에 그 기계설비업자가 말할 때는 5t, 7t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때 준공식 할 때 갔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그 공장에 갔는데 업체 대표가 설명도 하고 언론사에 인터뷰도 하고 TV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산하는 것하고 자기가 인터뷰에 말하는 것하고 6배, 7배 차이 나는데 그것 거짓말이죠. 사기죠. 거짓말이 심하면 사기가 됩니다. 그래 왜 이런 것을 해서 축산농가나 이런 농민들을 속이고 농락하고, 업자만 좋은 일 하죠, 업자만. 기계 설치해 놓으면, 한 번 하면 전체 사업비가 20억, 18억 이렇게 드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하여튼 뭐, 추후에 이제 시범…

충원

이충원위원

이것은 진짜로 잘 검토해야 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진짜 면밀히 검토해서 ‘아,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안 맞다, 효용 가치가 없다.’ 이러면 과감히 폐기하고 이런 쪽에 예산 들어가는 것을 다른 쪽에 더 투입해서, 악취저감이나 다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보면 고속 발효 건조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콤포스트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보면 효율성이 아주 좋습니다. 농가에, 축산농가에 한 농가에 한 대씩 있는데 없는 농가도 지금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 보니까 내년에 19대, 예산에 있습디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경상북도에 19대 하면 한 시군에 1대꼴도 안 돌아갑니다. 이런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서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악취저감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건조가 되니까 발효되면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많습디다.

충원

이충원위원

효과가 좋은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 예산도…

충원

이충원위원

좋으면 예산을 자꾸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는 안 하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콤포스트 예산도 최근에 많이 늘었는데…

충원

이충원위원

늘었는데 19대입니다, 경상북도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앞으로 예산 더 확대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앞으로 이것 예산 잘 좀, 효율적으로 잘 배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충원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현재 미회수나 아니면 불량채권 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되는 내용들은 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생겨도 농협에서 그 부분은 다 변제를 해야 됩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시행한 지 30년 됐는데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 진흥기금의 효과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초창기에는 정책자금 금리가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3%대의 수준인데 우리도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하는 되었습니다. 2%, 1.5%, 지금 1%까지 내려갔는데 그래도 상당히 큰 효과는 있었고 특히 우리가 재해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급하게 사룟값이 인상을 한다든가 또 RPC에 수매자금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일반 유통·가공업체들이 어떤 수매자금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효과를 상당히 했다고 봅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자금이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은 20년,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은 아마 청년농업인들이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노성환위원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청년농업인들에게 그런 조건들을 좀 많이 해서, 특히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 정책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저희 지역구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현재 이상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적응하거나 대비할 수 있게끔, 가령 우리 딸기 같은 경우는 딸기 종묘 사업에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뭐, 조금 군이 보면 열정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독려해서 그런 기반을 같이 넓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그리고 책자 100페이지에 보면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례안도 발표하고 통과도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지금 사업대상자가 50세 미만 가업승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어떻게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단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어렵게, 우리 위원님께서 도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조례가 시행이 되고 하면 그 대상을 조금 더 연령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니까 내년에 좀 탄력적으로 저희들 불용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아까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귀농을 한다고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귀농도 중요하지만 귀농 중에서도 가업승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가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가능한 분들이 들어와서 농촌의 정착률이라든지 성공확률을 높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차별화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전년 대비 감액 사유를 보니까 직계존속의 가업 및 재산 승계의 어려움 등으로 시군 사업의 신청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는 여러 가지 뭐, 청년농업인, 농업후계자 그다음 귀농인 등에 대해서 지원이 중첩이 되거나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업승계 우수농업인은 나름대로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왜? 성공을 위해서. 일반 귀농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냥 들어와서 물론 성공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사실 성공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또 지금 보시면 퇴직하시거나 아니면 퇴직 전에 일찍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조금 더 확률적인 어떤 부분을 위해서 이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홍보나 교육적인 부분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같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반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도 가장 높고 또 농업을 이해하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젊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청년 창농기반 CEO,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업들이 훨씬 더 사업, 총사업비 규모도 크고 조건도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하게 되면 또 몇 가지 시군에 보면, 사업 순위에 한 번 받게 되면 또 밀려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아마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부분인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업승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연세가 들어서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정년을 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분이 세법 관계에 있어서 그분들이 오히려 이런 지원을 받는 것보다도 나중에 오히려, 그것을 이런 지원을 안 받더라도 상속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같이 존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그게 여러 가지 재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남이 아니고 차남이, 임대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임대식으로 하든 어떻게 되든 적응을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 120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관련한 내용인데 이 또한 지금 국비사업 폐지에 따라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여기 귀농·귀촌, 경북은 귀농·귀촌에서 그래도 성과가 높은 편이죠,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경북은 사실상 소멸 위험 지역이 많은 대신에 어떠한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농업으로 소득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또 우리 지역이 경북이라서 16년 동안 귀농 부분에 있어서는 독보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국비사업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었는데 이것을 도비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자료를 사실 받고 싶은데 이 귀농인들이 지금 경북에 한 몇 명 정도 지금 들어왔고 정착률이 얼마쯤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지난해 통상 보면 한 3000명에서 한 2500명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 지난해도 2700가구에 한 3500, 3600명 정도 들어왔는데 정착률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일시적으로 시대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98년, ’99년도, 2000년, 2001년도에는 정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IMF시절을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귀농이 많았지만 또다시 떠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귀농을 하면 정착 비율이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 이상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게 국비 사업 폐지된 이유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농촌 살아보기 운영, 도시민 및 귀농·귀촌인 교육, 도시민 대상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으로 해서 귀농 정착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 선뜻 이렇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국비가 사업폐지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국비가, 국비도 아마 예산 부분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예산조정을 조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오는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득 부분, 소득 보전하는 부분 그리고 가격 안정, 수출 이런 부분들 예산은 늘어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또 귀농·귀촌 이러한 사업예산들은 이번에 거의 다 보면 감 되거나 아예 사업이 폐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도 현재는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감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증액사업에 다시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앙에서는 못 느끼지만 지역에서는 이 귀농사업이 엄청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양이나 봉화 같은 데는 기업이 안 오지 않습니까? 기업이 안 들어오면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사업 우선순위가 기업유치가 아닌 귀농·귀촌 업무가 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것 자체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그 부분들을 메꿔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500명 같으면 한 개, 면이 하나 생기는 그런 인구고 가구가 됩니다.

노성환위원

매년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그 귀농·귀촌에 따른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조금 갈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귀농·귀촌의 어떤 개념이, 제가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한 몇 년간 봐야 됩니까? 귀농·귀촌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은 그 지역의 농업인이 아니고 귀농·귀촌이라고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귀농·귀촌, 귀촌은 사실상 이 숫자가 주민등록만 그쪽으로 오게 되면 읍면 지역의 주민, 여러 가지 뭐, 다른 직업 때문에 올 수 있고 전출·전입이 그만큼 또 많습니다. 전입은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귀촌으로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귀촌 인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농 인구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귀농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딱 한 개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고 귀농을 했을 때 우리 귀농정착인 사업이라고 해서 딱 그 한 사업만 있습니다. 귀농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농업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다 받을 수 있는데 귀농인이기 때문에 초기에 딱 사업 한 개가,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그 사업만 있습니다. 그 사업만 있지 다른 어떤 것은 없습니다. 농업인하고 똑같은 대우로서 다른 농업, 농촌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내에, 기존에 있던 주민들하고 잘 어울려서 정말 이 사업 자체가 효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노성환위원

그리고 우리 올해 보니까 농업인 정보지가 보통 그냥 한 10% 정도 다 삭감이 되었던데. 국장님, 삭감이 안 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 부분, 예산을 다시 살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부득불 하게 사실상 일정 부분 감 되었는데 워낙 금액이 적은 데는 거기까지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놔두고 좀 큰 정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시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돌아간다면 감 되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물론 형평성에 맞춰서 잘하셨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또다시 논하기로 하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지금 우리 중소형 농기계 관련해서 378페이지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중소농기계 엄청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관리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한 번 지원하고 그 농기계에 대한 어떤 추적이라든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보조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기계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가 될 겁니다. 5년 정도, 5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요즘에 농기계 관리를 위해서 농기계 창고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전체 농업인들 위해서 지원해 주는 만큼에 대한 농업인들의 어떤 농기계 관리 상태는 부실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기계가 중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중삼중으로 연 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비를 하나 받으면 몇 년간 있다가 받는다 하는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년간에 여러 대를 지원받고 이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그 중소형 농기계라든가,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군에 보면, 어떻게 보면 대기 순번들이 쭉 이렇게 있던데 아마 조그맣든 큰 걸 이렇게 한 번 받은 사람들은 후순위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대상자까지, 시군의 그 대상자까지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어느 정도 대상자 선정할 때 재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보조사업 딴 사람이 계속 받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조금 휴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 전에,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농촌휴양마을 관련되어서 우리 존경하는 정근수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국장님,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 인건비가, 국비가 이제 없습니다. 지원 중단이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농식품부에서는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가 되었는데 아마 기재부 1차 심사에서 반영이 못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국회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시 그게 재논의가 되고 있는데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국장님 전반적으로 시군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여러 가지 실태를 보면 저희들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계속적인 관리를 해서 휴양마을이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사무장 인건비를 주는 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입장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아예 국비를 안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안 되는 데는 좀 도태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저는 정부에도 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받는 63명의 인건비를 주지 말자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경북도가 이제 국비 없이 갑자기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도비 파이도 키우고 시군비 파이도 키우고 자부담분도 늘려서 자생력 있는 곳으로 거듭나자는 그런, 보고에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그렇죠,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당해연도에는 63명에 대한 사무장 인건비 전액이 지금 우리 위원회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큰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만약에 국비 확보를 못할 경우에 말이에요. 국비가 매칭되어 오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보험이나 교육비 지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166명의 체험리더들이 있는데 인건비를 다 지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럴 경우에 어떤 예약이나 있을 때 그 리더들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한 달 내내 풀로 체험마을이 운영이 안 되는 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어떻게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국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지원한다는 지침을 만들었을 때는 당해연도에는 이렇다손 치더라도 내년에는 내부적으로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들이, 전문가들이 좀 모여서 추후에 도태되는 데는 도태를 시키고 제대로 운영되는 데는 제대로 운영하는데 우리끼리 얘기로 아무 기준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 기준을 마련하셔서 제대로 하지도 안 하면서 방치된 그런 시설들은 다른 이용 시설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자체에다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체험마을이라고 이름만 지어놓고는 완전히 쓰레기투성이고 이런 데 허다해요. 리더들 아무리 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북은 이번 기회에 어떤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제대로, 목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지침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장님,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저희 도비사업이 되면 앞으로 그 기준을 만들어서 또 지원 대상과 또 지원 비대상에 대한 구분도 해야 되고, 지금 그래도 사무장 지원을 받는 한 반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또 나머지 부분들은 참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관리 해제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도 같이해서 차제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한 번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억지로 그렇게 무리하게 그래서, 시군에 더 좋은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 중에 우리 농지 임대 관련 말이에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금 우리가 결국은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를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청년농부들을 위한 지원이기도 하고 또 큰 틀에서는 국가에서 지금 타작물 재배하는 것을 우리가 더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렇습니까,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청년농들이 왔을 때 가장 어려운 사항이 뭐냐? 바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취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저희들이 만들게 되었고 했는데 아마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앞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확대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임대료를 50%를 지원하는데도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임대 5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5% 수수료를 또 이분들이 이 돈 가지고 또 내시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대로 제대로 안 가면 결국은 농어촌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임대할 농지를 구하지를 못해요. 돈의 문제도 이차적이고요. 임대할 농지를 구하지를 못해서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교육을 마친 보육생들이 상주에 땅을 구하려다 구하려다 못 구해서, 교육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실컷 시켜 놨는데 제가 아는 그 젊은이 몇은 넘어 넘어 가다 진주에까지 가서 농토를 구해서 하우스를 짓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농지은행에 있는 농지들을 협의를 잘 통해서, 임대료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우스가 되지를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신규사업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이번에 올해 상주에, 창업 지원 스마트팜 기반조성사업이 이번에 상주에서…

영숙

남영숙위원장

일반인 대상으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8명이, 우리 혁신밸리의 졸업생들이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땅을 매입하고 기반시설을 해 주는 그 비용을 국가에서 다 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30년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땅을 매입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사업들을 지금 많이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 해결해 나가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러한 사업들을, 금년도에도 우리 지역에는 한 3개 시군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1개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주에도 한 20㏊ 정도 그 사업을 신청했고, 의성에도 사곡에 그 사업을 신청했고 그리고 한 군데 더, 고령, 3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땅 부분 확보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좀 더 공모를 통해서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청년농업인들이 농지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에게, 지금 청년농들이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를 해서 임대료도 받고 하는데, 씨를 뿌려 놓고는 와 보지도 않는대요. 풀이 대부분이 뭐, 그래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를 하더라도 예행계획을 하고, 직불금을 받게 되면 농가 내에서 수확시기에 다 이행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사를 짓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농사가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청년농업인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로 농업에 대한 어떤 서투른 면이 있는데 아니, 씨를 뿌려 놓고 분명히, 저희 지역의 함창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앞에 바로 어느 어른께서 자기 땅을 팔았는데 씨를 뿌리고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서, 인근에 있는 것은 기름지게 뭘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나타나고, 내 땅이 저렇게 피폐해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 하시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 주셨어요, 저한테. 청년임대농들이, 그래서 내가 “서툴러서 그렇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그게 아니고 한 번 딱 씨 뿌릴 때 나타나고 다시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불금만 받고 또 임대 관련되는, 임대료만 받고 그 친구는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농어촌공사가 전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 대 기관으로, 또 경북도의 청년농업인들에게는 그것은 크게 좋은 사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 문제를 적극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다음에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 경북도도, 농어촌공사 자체가 우리 경북도나 그다음에 시군 자체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가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관리·감독 기능이 상당히 부실하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 농수산위원회의 전체 위원들 의견으로 뜻을 전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추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농어촌공사 지사장의 답을 받아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업무협조를 요구를 하고, 답변에 대한 여부는 사실상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도, 농지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그것을 간과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유통국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예,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듣기로 이번 예산 확보라든지 하는 데 국장님이 참 예산 담당 부서와 많은 협의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 또 이렇게 증액된 부분,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많이 노력했는데도 모든 부분에서 다 일부씩, 조금씩 삭감됐다, 그렇지요?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조금씩 감되었습니다.

이철식위원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는 여성바우처사업이라든지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같은 것, 이런 것도 일부가 다 삭감됐어요. 여성바우처 같은 이런 것도 전에 항상 위원님들이 ‘연령도 상향해야 된다.’ 이래서, ‘앞으로 지원 부분에서 보조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우리가 좀 해서 노력하자. 좀 비용 부담을 줄여 주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또 전년도 하던 그대로지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예산을 추가 확보하거나 또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최우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강조해 주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년 수준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항상 계속사업은 또 좀 증액이 되면 됐지, 또 줄면 하던 사업이 취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럼 자꾸 농업인들한테 기를 꺾는 그런 경우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예산 확보를 좀 더 노력하셔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또 충분히 농업인들한테, 또 지금은 실질적으로 보면 약자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여성농업인이라고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이 그래도 모든 부분에서 좀 열악하지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 부분 좀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또 그린벨트도 해제한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더, 전에 황재철 위원님이나 서석영 위원님, 또 진흥지역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한다 할 때 이때 우리가, 또 타 시·도보다는 우리가 그런 혜택을 적게 보면 안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국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타 시·도보다는 좀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678쪽입니다. 지금 축산농가 소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연중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축을 판매할 때 그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한우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초반부터 굉장히 호황기가 한 10여 년 정도 이어오다가, 최근에 사료 값은 상승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우 값은 떨어지고 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사육두수 자체가 호황기를 겪으면서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 내년도까지는 아직 도축을 기다리는 물량 또한 많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기로 다시 접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자체에서 보면, 사료 말고 뭡니까? 볏짚…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조사료, 예.

이철식위원

조사료 볏짚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체예산으로도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수입 뭡니까, 그것?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수입 조사료들이 많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그런 것 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 조사료 작물 종자 구입비 같은 이런 것, 그렇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지요? 3억 1500만 원에서 2억 5200만 원입니까, 종자 구입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이 종자 구입비는 크게 보면 국비지원, 종자 구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해 주는 사업인데 현재 내년도에, 673쪽에 보면 국비 그것이 있습니다. 한 1만 100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국비로 한 9500㏊ 정도 지원되고 도비로 한 4000㏊ 정도 한다면 어느 정도 물량은 소화해낼 수 있지 않겠나. 만약에 부족하면 이 부분은 다음 추경 때라도 우선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축산농가 이야기 들어 보면 ‘조사료 종자 구입비가 많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로서는 국비라든가 해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사료사업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서 조사료사업단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종자 구입비, 그리고 또 래핑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면 농가에는 크게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고, 이게. 농가에서 1개 래핑을 하는데 3만 원씩인가 이렇게 또 그 사업단에, 하는 사업단 쪽에 돈을 내더라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도 부담이 큰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기계,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농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전체 판매를 해도 큰돈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불금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보완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어떤 단지화 사업 중에서는 그래도 조사료사업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문이 열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기후, 재배여건이 좋은 호남 쪽이 훨씬 더 많고, 우리 지역도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또 국비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도비사업을 보완적으로 더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이것도 우리가 처음 취지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 조금씩 또 엇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농가 사료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크게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되느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경주 지역같이 어느 정도 집단화되고 한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축산농가가 직접 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지요, 농가가 직접 하는 것이 제일 좋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제일 좋은데 그것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일반 경종농가들하고 그 이후에 사업단에서 조사료를 또 파종을 해서 수확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원단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또 소득보전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계속적으로 인상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사료사업단도 말 그대로 조사료사업단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가을에 벼 타작하고, 그렇지요? 짚 래핑하는 이쪽으로 주로 치중하는 것 같아요. 조사료 생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미미한 것 같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장비가 있다 보니까 그 외에 사업단에 필요한, 하고 난 뒤에 잉여기계라든가 유휴기계들을 활용해서 물론 래핑,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조사료사업단에 선정되고 한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조사료 재배단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핵심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렇지요. 예, 해야 되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 외의 유휴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은 그 기계가 있으니까 작업을 대행해 주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부분들은 일정 부분 수입으로 가지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후관리를 그만큼 하고 있느냐? 조사료사업단…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사후관리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앞으로 농가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1개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꼭지를, 조금 더 넉넉히 하십시오.

이철식위원

732쪽입니다. 청도소싸움경기 운영 지원하고, 그다음 쪽에 보면 소싸움경기장 발매 전산시스템 지원, 이게 있는데 전통문화 계승 발전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두 사업은 크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도소싸움경기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약 296억 원 정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큰 이변이 없으면 그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 매출액의 10%가 도세인 레저세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철식위원

10%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가 지난해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청도소싸움경기장 운영하는 데는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저세 수입으로 들어온 부분들을 내년도에 경기장 운영 부분에 한 15억 원 정도 하고. 그리고 거기 지금 우권 발매시스템이 아주 예전에 사업을 해 놓다 보니까, 아마 그게 2002년도에 발권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너무 구형이 되다 보니, 또 새로운 메인서버도 들어와야 되고, 요즘 웬만한 데 가면 전부 키오스크 형태로 발매기가 다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세대에 좀 맞춰 줘야 안 되겠냐. 그래서 도에서 돈을 한 15억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청도군에서 나머지 경비를 해서 그 시스템을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을 우리가 돈을 더 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레저세 수입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 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어디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수입에 대한 세금은 다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꼭 굳이 이 청도소싸움경기장, 지자체에 보면 전부 공영기관이 다 많은데 여기만 지원을 해 준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 조례가 물론 되어 있지만 이것만 지원해 준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1년에 한, 전체 손실이 지난 2022년도에 보면 한 70억 정도 있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그래서 70억 정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한 15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한 50여억 원을 가지고, 군비를 가지고 그 적자를 메우고 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것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하드웨어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 줍니다. 이번에 시스템 이 부분은 1회에, 몇 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해 주면 그 이후에 한 수년간은 아마 시설 지원은 없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아니, 시스템 지원은 내년에 하지만 다른 경기장에 또 어떤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또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레저세를 지금 우리 경마장 같은 경우에도 50%를 감면을 해서 30년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청도소싸움장은 레저세 감면 조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마장에 비해서 한 50% 정도는 실질적으로 레저세 부분은 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형평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도군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레저세 감면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좋긴 좋은데 이러한 감면된 분만큼 이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한 절반 정도는 직접적으로 소싸움경기장에 관계된 지원을 받는 것을 지금 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영천경마공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안 해도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거기는 지금 조례로 저희들이 마사회에, 유치를 할 때 마사회에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레저세 부분을 50% 감면 30년 해 주겠다는 그 조건으로 4경마장을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은, 레저세 부분은 지금 일어나는 게 2개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봐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또 각 지자체의 공영기관이라고, 또 물론 그 부분은, 세금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다 그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최소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그리고 운영비에서 또 이렇게 부족하면, 그것도 또 운영도 운용의 묘잖습니까, 그렇지요? 자기들이 운영을 잘해야지요,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도 우리 잘 좀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을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조금 그런데, 이런 것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국장님, 청송 출신의 신효광 위원입니다. 설명서 416쪽에 보면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 정착 지원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 4000만 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지금 사과 수확이 다 끝났잖아,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서 작년에 홍보해 보니까 올해 반영이 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능금조합에서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로 홍보 시기를 11월 말부터 이렇게 해 놨습니다. 주로 수확 후에 실질적으로 판매, 주로 만생종 후지 사과들이 많이 나가는데, 지금 이마트도 11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100개 점포에 소비자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도매시장 공판장 같은 데도 지금 전부 다 11월 20일 아니면 20일 이후로…

효광

신효광위원

이마트에 지금 꼭지 무절단 사과가 납품이 되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납품이 되는 데는 홍보…

효광

신효광위원

홍보용 정도이고 실지로 납품되는 것 아직까지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직 대대적으로 저것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능금농협에서 공급하는 거래처 중심으로 일단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안동 공판장 얘기는 한번 들어봤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공판장 얘기는 아직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공판장, 지금 사과가 홍수출하된 지가 벌써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안동 공판장 같은 경우에는 꼭지를 다 절단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유통되는 데는 능금농협에서 먼저, 능금농협에 나오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능금농협이 우리 청송 빼고 나머지 능금농협 지부에서 하는 것도 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는 아닌지 모르지만 일부 능금농협 APC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방침을 어떻게 세우려고 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한순간에 바뀌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좋은…

효광

신효광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장단점도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장단점을 도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해 연구용역을 보면 생산농가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꼭지를 안 쳐도 되기 때문에 전체 1㏊ 정도 하면 한 70여만 원 정도 노동인건비가 절감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농가에는 절대적으로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취급해 주는 유통과정, 그리고 소비자가 그것을 더 선호해 줘야 되는데 소비자 부분이, 유통 부분에서는 한 10여 년 됐지 않습니까? 우리 무절단 사과, 2000년 초반부터 이것을 참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안 됐습니다마는 소비자들이 찾는다면 결국은 유통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 우선 좀 더 중점을 둬야,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결국은 출하하는 농가들의 손해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그리고 각 시군에도 조금씩은 동참을 좀 같이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도의 방침은 소비자들 인식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이렇게 예산이, 처음으로 두 번째 예산이 서잖습니까? 이런 자체가 같이 시작을 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청송에서 또 그런 틀과 역할을 해 줬고요.

효광

신효광위원

전에 내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꼭지 치는 것을 시간을 한번 재 봤어요. 재 보니까 한 상자 꼭지를 자르는 데 3분 35초 정도, 그러면 넉넉잡아 쉬어 가면서 해도 4분이면 한 상자 잘라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인건비로 치면 계산을 하면 한 상자 하는 데 1500원 정도, 넉넉잡아 2000원 미만, 이 정도인데 우리 소비자들의 인식이 이것이 안 되면 그 가격보다 사실 떨어져 버릴 수 있거든요, 경매할 때. 경매할 때 한 상자에서 2000원 다운시켜 버리면 농민들이 손해란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그것은 계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도에서도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홍보에. 그래서 상인들의 인식을 바꾸고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어야만이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꼭지를 침으로 해서 드는 비용, 그다음에 꼭지를 안 침으로 해서 다치는 것에 대해서 중저품으로 바뀌어지는 거기의 가격 차이, 그렇게 하면서 시각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가격 결정할 때 있어서 다운시켜 버리는 것, 이런 문제를 전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도에서 중심을 좀 잡아 주셔야 돼요, 이것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큰 방향은 우리…

효광

신효광위원

시장원리 그대로 놔두지 말고 좀 체크를 한번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미래형 과원 조성사업이 보니까 지난해 대면 한 200% 증액을 시켰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그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하신다 하는 데는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고. 여기에서 말하는 미래형 과원이 어떤 거예요, 도에서의 정의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다축형이 가장 선진 수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축형을 우리 경북도에서는 미래형 과원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그것은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또 노력, 성과도 있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서석영 위원님부터 모든 위원님들이 내년도 농업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액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정부 예산이 있잖아요. 내년도에 국세가 올해보다 33조 1000억이 덜 걷힌다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업 예산만큼은 또 5.6%를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제가 쭉 보면 86쪽의 청년농부 육성이라든지 청년농부 창농 기반, 청년농산업, 청년농업인 농지임대, 가업승계 이것이 전부 청년들과 관련된 예산들인데 이것이 지방소멸하고도 연결이 돼 있잖아,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런 예산은 적어도 20%에서 30% 넘게, 70%까지 감액이 다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추경에라도 분발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지사님 늘 이야기하잖아요. 청년들이 경북에 와서 농사지어도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늘 주장을 하잖아요. 예산은 삭감, 줄이면서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구호에만 그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추경에 분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국장님, 예산하고 좀 관련이 없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도, 예산하고도 관련이 없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우리 수도작에 내년에 보급종 볍씨에, 제가 듣기로는 해담은 보급률 한 15% 정도밖에 지금, 수발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실지 지역별로 보면 북쪽으로는 일품, 해담, 남쪽으로는 삼광하고 해담,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품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삼광은 한 70∼80%,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혹시 여기에 대한 우리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현지의 목소리를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내년도 벼 보급종, 볍씨 공급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가을에 호우가 좀 많았습니다. 비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종포, 채종농가들이 종자원의 볍씨를 수확을 해서 통과를 해야 납품을 할 수 있는데 수발아가 많아서 이번에 볍씨로 저게 안 됐습니다. 뭐라 해야 되나, 불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종자 불합격을. 그래 받아서 실질적으로 다른 품종보다는 일품하고 삼광, 해담, 이 3개 품종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삼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남, 제일 먼저 우리가 종자원 경북지원에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 협조 요청을 구했고, 그래서 삼광 같은 경우에는 충남종자원에서 일부 물량을 조금 공급을 해 주고, 또 우리가 지금 농자원에 종자 납품을 하고 남은 잉여물량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아마 자가채종을 조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자가 불합격받은 그것을 가지고 보급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올해 긴 장마로 인해서 수발아가 발생이 됐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면적에도 한번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재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 사전에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정부수매할 때 현장을 한번 가 보면 의외로 올해 저품위 등급을 받는 비율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농가에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농정국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찍이 종자원하고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하여튼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기계 종합보험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크게 보면 농업인들 보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해보험이 있고 안전보험, 그리고 농기계보험인데 안전보험하고 재해보험은 두 가지가 됐습니다마는 농기계보험이 우리 도가 아직 미추진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농기계보험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이 가입 유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가입률은 상당 부분 조금 늘어는 날 것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농기계 6.1% 정도 됩니다. 현재 6.1%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성환위원

이것이 지금 물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전국에 한 12.6% 정도 되거든요.

노성환위원

제가 오늘도 뉴스에서 농업용 굴삭기 전복사고로 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을 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농기계 나가 있는 부분이 계실 테고, 그러니까 가입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좀, 계획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요.

노성환위원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까도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중소농기계 보급사업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보험을 필히 가입하도록,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도비나 이렇게 지원해서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좀 맞물려서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의무가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것은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구속을 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적인 어떤 것이 있잖습니까?

노성환위원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우리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대형기계, 또 위험기계 좀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종합보험료 지원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의무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아까 굴삭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베일러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한 기계들이, 좀 크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혜택을, 제가 볼 때에는 그래도 대형농기계도 그렇고 많이 보는데 그런 조건부의 어떤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기는 농업인들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농가들의 부담이 확연하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제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같이 고려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

노성환위원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도 선택적으로 농작업을 많이 하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한 6% 정도가 지원을 안 해도 가입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런 가입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많거든요.

노성환위원

그러니까 중소농기계까지는 제가 놔두더라도 대형농기계, 아까 특히 벼농사를 많이 짓는 대형농가들, 또 굴삭기가 필요한 나름대로의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농가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규정을 해야 되지 싶은데 이게 1년에 그러니까 그 보험료가 한 얼마쯤 들어갑니까, 지금 들어가는 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조금 보험료는 단가가, 경운기가 한 7만 원…

노성환위원

이게 7만 원이라면 연 7만 원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연 7만 원입니다.

노성환위원

연 7만 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니까 이 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하면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그 수리비나 교체를 할 수 있는 그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노성환위원

아니,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사업목적에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이렇게 있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안전보험료.

노성환위원

예…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니까 안전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사고에 의해서 그것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대형농기계나 지금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경운기하고 SS기 분무기거든요. 경운기하고 SS기 분무기가 연간 사고량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기종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전보험료를 들어놓으면 어떤 농작업을 하든지 간에 내가 상해를 입거나 또 아니면 크게 하면 입원을 해야 되고 할 때 그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작업을 할 때 상해보험처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을 해 주는 게 농업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노성환위원

이것 지금 안전보험료하고 농기계 종합보험료하고 이게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기계 종합보험료는…

노성환위원

농기계 종합보험료에도 재해 피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기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 차량 같으면 자차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제가 조금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것 농기계 종합보험료는 농기계 사고만 해당이 되고요.

노성환위원

그러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업인 안전보험료는 모든 농작업, 그냥 기계가 아니더라도 작업을 하다가 다치면…

노성환위원

예, 맞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종합보험 형태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고 이왕에 국가에서,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경운기로 예를 들어주셔서 7만 원 같으면, 자부담 30% 같으면 2만 1000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을 하면 되는데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위험종·군을 나누더라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보험료 지원해 놓았으니 가입하시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험 기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가입 유도가 필요하다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입 유도를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농민사관학교 운영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노성환위원

농민사관학교 5년간 학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몇 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마이스터 과정이 지금 14개 하고, 64개 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노성환위원

그러면 총인원이 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1500명, 1600명 정도…

노성환위원

1500, 1600명, 예. 그러면 1500, 1600명이 1년 과정이죠, 이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마이스터…

노성환위원

마이스터는 좀 다르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과정은 또 2년짜리 과정도 있고, 마이스터 과정도 청년 과정은 1년이고 다른 과정들은 전부 다 1년 이내 단기로 들어갑니다.

노성환위원

1년마다 지금 아까 1000…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인원이 2000명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1560명 이 정도…

노성환위원

예, 매년 이제 교육을 받는다는 결론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지금 과가, 나름대로 인기가 있는 과도 있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그다음에 미달되어서 이렇게 억지로 맞추는 과도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다축 사과 과정은 원래 1개 개설했다가 지금 2개 과정으로 늘려도 그게 한 4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과정들은 굉장히, 모집하는데 겨우 이렇게 인원을 맞춰서 들어오는 과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인기가 없는 과정들은 또…

노성환위원

평가를 하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폐강을 하고 새로운 인기가 있는 것들은 또 수요가 있는 것들은 새로 신규 개설하거나 아니면 과정을 확대하거나 그렇게 조정을 해 갑니다.

노성환위원

제가 우스운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고령에 저희 지역구인데, 농민사관학교도 다 나오고 나름 열심히 이제 귀농을 해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업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아니면 농업정책에서 하라는 교육은 교육대로 다 받고 하라는 대로 똑같이 했는데 왜 나는 성공을 못하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과가 많고 물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갖춰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년이지만 우리가 지금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물론 또 이제 농사일하면서 하기 때문에 또 당사자분들은 정말 어렵게 어렵게 공부해 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단계별로,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뭐, 딸기농사를 지어도 이제 초보 수준인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기술이 중간적인 사람이 있고 선도농가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기초과정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그렇게 또 과정을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분이 필요하고 또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들은 심화과정을 다시 편성해서 또 그분들만, 기초과정을 겪은 사람들, 아니면 또 일정 부분 그 품목에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하는 과정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물론 학생들이 이제 지도를 하면 100% 다 따라오고 하지는 못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사일은 기본적인 어떤 기술이나 이것에 비해서 기본 원리에 대한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원리가 없이 그냥 표면적인, 나중에 어떤 그 단계까지 가서 그냥 끝만 배우다 보면 제가 아까 농담 반처럼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농민사관학교의 교육과정들이 조금 더 맞게끔, 단계에 맞게끔 좀 해서 심화를 좀 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 우리 농민사관학교가 한 번 가면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물론 매년이겠죠? 한 해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나누어서 여러 개 과를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6차 산업까지 가다 보니까 진화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르게 규제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3개, 4개씩 이렇게 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은 1년에 1개 과정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 두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실질적인,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338페이지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농기계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등화장치를 이렇게 달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한 지 좀 꽤 되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예전부터 쭉 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노성환위원

그전에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책자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알 수 있는 게 있고 모를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라고 표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제가 예결위 있을 때 이야기를 해서 한번 바꾼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봐서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물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지금 기투자도 사실 이게 오래된, 금액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뭐, 5년 단위라든지 10년 단위라든지 변동의 추이를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의하기가 좋을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현재, 신규사업들은 별도로 신규라는 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 서식을 하는 게 아니고…

노성환위원

아까는 그 신규사업이 없어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양식을 줘서 저희들한테 여기에 맞춰달라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이어서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관해서, 이게 물론 국비가 많고 합니다만 지금 이게 매년 집행이 되면 그냥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금액대로 그냥 시군에 배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어떤 사업들은 시군의 신청에, 수요 신청에 의해서 하지 도에서 또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이게 새 기계들은 할 필요가 없겠지만 노후된 기계라든지 오래된 기계 때문에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 기계도 발달됐고 해서 이런 부분은 농업기계 제조회사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옛날처럼 그냥 플라스틱 붙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잘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도 차원에서도 한번 건의를 하셔서 제2의 이런 투자를 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또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신규 그런 기종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노성환위원

458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리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올해 여러 가지 국가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애를 많이 드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이상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농업의 변화가 지금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대한 부분은 더 커지고 요구가 많아질 텐데, 현재 노력은 하셨지만 예산, 예년보다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물론 수요조사에 있어서 더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구 같은, 고령 같은 경우로 봐서는 현재 딸기 육묘에 관해서 진짜 농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쉽게 그냥 수치로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한 30% 정도의 모종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농민들은 더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현대화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부탁을 드리고 또 관련된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앞으로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농식품부에서 보면 지금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규모를 조금씩 축소해 나가고 대신에 현재 에너지 절감 시설 사업비를 국비도 이렇게 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앞에 있는 사업을 보면 에너지 절감 시설 사업비는 늘어나고 이 시설 현대화 사업은 조금 축소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만약에 합으로 한다면 감 되지는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체 농식품사업은 총량은 줄었지만 앞으로 이것도 지역적인 그것도 있으니까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국장님, 저탄소인증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지금 우리 방울토마토라든지 딸기 일부, 또 가온이 필요한 시설에 지금 가온하는 방식은 대부분이 화석연료를 때고 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화석연료를 때는 것이고 요즘 이제 새로 나오는 데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합니다만 그게 규모화되지 않으면 워낙 기본…

노성환위원

맞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기반 설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소규모 농가에서 활용하기는 한계는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지열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규모화되지 않으면 투자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농사짓고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방향으로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적인 방향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화석연료를 지금 때서는 저탄소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해당사항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것 관련되어서 이제 전기 온풍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지원이라든지 또 관련된 정책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기를 사용하다 보면 효율이 문제입니다. 우리 가전제품은 에너지등급 효율이 있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농기계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농업 열기구들에도 에너지 효율화를 도입을 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농가들에는 적은 경비로 가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규격화될 수 있도록, 표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에너지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시에 바뀔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분뇨를 활용한 어떤 복합 시범사업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시범사업을 통해서 상용화될 수 있다면 시설원예 농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속도감을 높여서 그 시범사업들의 결과들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두 가지를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에 우리 존경하는 노성환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투자계획에 당해연도, 그다음에 내년에, 그다음에 기투자라고 적은 게 계속사업 같으면 수년 동안 해 온 사업을 한꺼번에는 못해도, 왜 우리가 기투자가 필요하냐면 3개 연도를 비교를 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얼마를 썼는데 올해, 당해연도는 얼마고 내년에는 어떤가? 그러면 이게 사업의 연속성이나 어떤 효율성을 함께 보자는 건데, 뭐 어떤 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업무연찬회 다녀와서 운영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것을 바꾼 것입니다, 예산서를. 맞지요, 노성환 위원님?

노성환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이 예산서를 이렇게 바꾸자고 건의를 했고 비교적 이제 보기도 용이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소한 질의하는 것들을 줄일 수 있어요. 한꺼번에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투자를 집행부 마음대로 어떤 것은 적고 어떤 것은 안 적고 이런 것보다는 최소한, 다 적기가 어려우면 ’22년도까지만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비교하고 분석하기에 조금 용이하겠다. 이것은 건의의 말씀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장님 상당히 송구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의회에서 상임위 간에 조금 그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식을 저희들에게…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난해에도 기투자에 제로로 나왔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금년도에 이 기투자에, 기투자에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하지 말라고 왔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면 뭐, 전년의 사업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영숙

남영숙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해서…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것은 그 정도 하시죠, 예.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것은 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우리 여성 농업인들의, 늘 여성농업인들이 우리 의회에, 특히 농수산 위원들께 바우처 사업의 문제나 그다음에 편의장비의 문제를 늘 건의를 해요. 더 세부적으로 하면 편의장비를 시군의 수요조사 없이 본인들에게 꼭 필요한 편의장비가 지급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 개개인 맞춤식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다못해 시군에는 수요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역마다 좀 다르거든요. 영양하고 우리 상주하고 편의장비가 좀 다를 수 있듯이 그것은 뭐,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들이 어려움이 있다손 치지만 저희들이 늘 보면 본예산에 편성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최소한 우리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편의장비 사업들은 지사님께서도 이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에 더 확보를 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스름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추경에 전년 대비만큼은 더 많이 확보하라는 얘기도 도 재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아니면 이것을 확보할 수 있게 제가 시원하게 예산을 증액해 드릴 수 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예산말입니다. 저희들은 농업예산을 삭감하고 승인하고의 기능이 아니라 이 예산이 농업 현장에 내려가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예산을 농민들과 고통 분담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원안 통과도 해 드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농정을 향한 마음을 깊이 좀 인식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렇게 하셔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성농업인의 날에, 열 일 제치고 농업인의 날에 또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한 사람이라서 왔더니 우리 여성농업인들마저도 여성농업인의 날에 관심이 없으신지 바쁘신지 뭐, 인식이 안 되었는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몇 분 안 오셨어요. 그럼 구태여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왜냐하면 생활개선회는 개선회대로 여성농업경영인들은 경영인대로 뭘 하시는데 함께 모여서 여성농업인들이 역량강화도 하고 여성농업인들의 권리 주장도 하고 추후에 미래, 비전적인 서로 협의를 하거나 강의를 듣는 그런 걸로 저는 기대를 했는데 몇 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 여성농민회도 있고 또 우리 여성농업인, 우리 농정국 소관도 있고 우리 기술원 소관에 또 생활개선회도 있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날 생활개선회 회원들만 거의 한 3분의 2 계셨어요. 그래서 시군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여성농업인의 날을 하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많이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와서 함께 소통하면서 뭐를 하나를 배워가도, 하나를 듣고 가도 ‘아, 이날 주관하는 여성농업인의 날 갔더니 와닿는 게 있더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실 행사날 보고 너무 적게 오셔서 놀랐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좀 민망했어요, 제가. 상주시에서 열 일 제치고 갔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여성단체 주관으로 했고 또 그분들도 사실 저희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올해 첫 행사인데 많이 미진했다.’ 이게 관 주도로 하는 그런 행사 같으면 저것을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잘 지도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또 뭔가 느끼거나 아니면 서로 어떤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것은 뭐, 관 주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농민사관학교에 관련되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이 계시는데 농민사관학교 원장님…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님,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이제, 시대 흐름에 맞게 교과 과정을 좀 개편하고, 또 거기에 교양 강좌 듣고 취미활동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저도 많이 들었어요. ‘억지로 강좌를 개설해서 수강생들을 모집한다.’ 이런 유언비어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 없는 과는 폐강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파이를 더 늘려서 뭐 한다 말입니까? 농민사관학교 파이를 늘려서 농민사관학교 관계자들만을 위한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현장에서 다들 수고하시는데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민사관학교의 취지에 맞게 새로운 과목들을 개설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관심 있는 분야는 3반, 4반까지 개설하면 되지 뭐, 경쟁 4 대 1, 5 대 1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관심 있는 과는 오전·오후반을 개설하든지 해서 수요도를 다 충족시켜 주시고 관심 없고 예를 들어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은 아무리 그 교수가 유통진흥원 원장님하고 친하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가정입니다. 그런 것은 폐강을 과감하게 해 줘야죠. 그래야 ‘아, 경북 농민사관학교 졸업했더니 뭐가 달라도 달라. 나는 거기 배우러 더 가고 싶다.’ 이렇게 해야 국민의 혈세를 투자하는 것이지. 사관학교를 위한 강좌를 개설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 과정을 면밀하게 다시 분석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매년 평가 분석을 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평가 분석을 좀 진정성 있게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농민사관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강생들에 대한 진심의 만족도를 조사하셔야 되지, 전부 여러분들을 위한 ‘거의 만족한다, 만족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과감하게 폐강하시고 제가 봐서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파이만 키우면 뭐 합니까?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해야만 우리 도의 보조사업에 가능하다.’ 이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보조사업 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그 시스템은 국장님 좀 바꾸셨으면 해요. 사관학교를 졸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 분도 있는데 보조사업에서 사관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아예 해당사항 없음인 데가 있고요. 제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대학에 아마 강의하시는 분이 “그 의원은 뭘 모른다, 내가 된다 하면 되니까 그것 써서 내라.” 이렇게 되기는 되었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분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강좌의 문제에 있어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목에 대한 평가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장님 아주 당연하고 또 합당한 그런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원장님하고 같이 수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과감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경상북도농민사관학교는 최강의 농민사관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른 업무협약 현황 보고 및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의사일정 제6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중권 본부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서 해양수산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협약 체결현황 보고(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현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지역본부장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지역 현장 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안은 세수부족으로 인한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도 해양수산업 기반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마련 등 일선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만을 반영을 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욱

박창욱위원

예,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16페이지, 19페이지, 30, 32페이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 동일한 사업예산인데 사업량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네요. 이것이 진짜 큰 폭으로 차이 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18페이지 말씀…

창욱

박창욱위원

예, 우리 사업설명서 16페이지, 18, 30, 이렇게 보면 그런 사업들이, 사업이 축소된 것도 있지만 또 늘어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뭔지, 차이가 좀 크게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설명을 본부장이 안 되시면 수산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제가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들 하반기에 다 내년도 예산안 수요조사를 시군별로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수요가 또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좀 감액을 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지는 어떤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래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사업은 여기 보면 1억 3000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국·도비, 시군비 되어 있는데 전년도 사업비와 동일한데, 우리 ’23년도에는 304척이지요,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101척, 한 척당 지원규모가 확대된 것입니까? 아니면 한 척당 지원금액이 다르다면 한도액이 있는 것입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것이 사업 중에서 보면 자동소화시스템이나 구명조끼, 또 선박자동 입·출항 단말기, 브이패스(V-Pass)라 그러는데요, 이런 것이라든가 또 초단파 무선전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중에서 2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항목에 따라서 브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몰릴 경우에는 어선 척 수는 적더라도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은 다 있고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것을 원할 경우에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가 보면 노후기관 장비설비 교체 지원사업은 7억 3000이 책정돼 있는데 이 사업 역시 전년도와 사업비는 동일한데, 앞에서 얘기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사업과는 달리해서 2023년도에, 올해는 106척에서 내년에는 222척, 거의 2배가량 늘어났잖습니까,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 사업은 한 척당 지원규모가 축소된 것인지, 아니면 이 30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어선부력판 설치 지원사업, 또 32페이지의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18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노후기관 대체, 기관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친환경 절감형 LED를 설치한다든가 할 때는 두 가지를 선택해서 한 가지만 해 달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후기관을 해체, 교체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수요가 생기면 척 수는 적고 금액은 비쌀 수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쏠리면 같은 척 수라도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력판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같은 금액인데요, 이것은 예산은 비슷하고요. 올해처럼 내년도도 수요가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런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이면 사업량에 큰 변동이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들이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류를 그렇게 좀, 예산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 5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산업경영인 도대회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우리 울릉도를 포함해서 5개뿐입니까, 그렇지요? 우리 수산업경영인이 몇 명입니까, 경상북도에?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1300명 정도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1300명인데 도비만 2억을 지원해 줍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이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에는 4300만 원으로 포항시 오천읍에서 운동장을 빌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울릉도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거기에 저희들도 현장을 둘러보면서, 종합경기장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1300명 가까운 분들이 가면 거의 왕복 뱃삯이라든가 거기에 또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수산업경영인이라 하면 100%, 지자체에서 대는 것은 없고 도에서 그냥 100% 다 대 줍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창욱

박창욱위원

자부담이 비율이,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 10몇 % 있는데…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도 연합회니까 시군에 손 벌리기보다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저도 농민단체 도 회장을 4년을 했었는데 이것이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어업은, 저는 나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저도 다른, 여기에서 우리 기술원하고도 그렇고 우리 도에 소속돼 있는 농민단체들도 있는데 보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의원 중에 제일 많이 제기한 의원이 접니다. 물론 수산업경영인들도 어업의 특성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은 들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울릉도서 하면 내후년에 예를 들어서, 이것 매년 도대회를 합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매년 합니다. 하는데 울릉도가 ’17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하고 7년 만에 이번에 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진이나 영덕에서, 경주서 할 때에는 예산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4300만 원으로 포항 오천읍에서 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울릉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할 때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또 뭐, 3800, 그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아, 울릉도라는 특수한 그 부분 때문에…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한 번 더, 이것도 전국대회 있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예.

창욱

박창욱위원

몰라, 저는 이 도대회는 매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대회가 있는 해는 도대회를 뛰어넘고 격년제로 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전국대회가 있을 때는 도대회는 뛰어넘고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래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하여튼 이것이 조금 과하게 갑자기, 4300 이렇게 있다가 2억 3000이라는, 자부담까지,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나는 가능한가 싶은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릉도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하다가 보니까, 또 수산업경영인이 특수한 쪽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너무 과하게 도비를 지출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추후에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그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김중권 본부장님 이하 이경곤 해양수산국장님, 여러 간부님들, 먼 길, 포항서 출발해서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중권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요즘 우리 동해안 채낚기어선, 잘 알고 계시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잡히지 않아서 생계비도 곤란하다고 아우성이고, 며칠 전에는 제가 어민들과 대화 이렇게 해서 채낚기어선 대표 선원·선주, 우리 어민회장, 중앙회 회장, 경북도 회장, 다 만나고 왔거든요. 아우성… 우리 여기 그날 문성준 과장님 참석했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심각한데 오징어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지금 출어도 못 하고 출어해도 유류대가 나오지가 않는답니다. 유류대 200, 300만 원 때서 들어가서 오징어 한 10만 원 잡아 온대요. 그렇게 해서 그날 가니까 하소연인데 “쌀 사 먹을 돈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감척을 해 달라. 개인택시처럼 감척을 해 달라, 대책을 세워서. 그리고 긴급히 숨 막히고 이렇게,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긴급 유류대라도 좀 도에서 지원해 달라. 포항시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긴급자금을 도에 조금 보태서. 포항시에만 다 부담하기는 푸른 바다가 너무나 크잖습니까, 바다 양이.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도에 우리 해양수산국이 있는데, 이 심각성을 알고 우리 김중권 본부장님 빨리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라도 빨리 예산 내서 유류대도 지원 좀 하고, 나서야 됩니다. 김중권 본부장님, 눈만 껌뻑껌뻑하지 말고 대책 좀 세우라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수부의 담당 국장도 현장에 내려왔고요. 또 저희들 이 상황을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상황이 심각한 것을 공론화를 시키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감척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올해 3척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내년에 한 10척 이상이나 이렇게 책정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중앙하고 협의가 된 상황이고요. 우리 도에서는 긴급하게, 아까 말씀하신 그 유류대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올 정리추경 때…

서석영위원

예, 좀 올려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상당한 금액으로, 한 5억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빨리 지원을 해서, 그리고 시군에 매칭을 하면…

서석영위원

우리 그러면 경상북도 동해안 시군에 다 말입니까?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울릉도까지?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5억 가지고 그것 되겠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런데 실제로 채낚기 전반적으로, 전체는 주기는 어려운데 우선 오징어잡이가 사실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용을.

서석영위원

우리 김중권 본부장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어민들 때문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푸른 생선을 생산해서 우리 전 국민들의 밥상에 올리고 식품을 공급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중요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어민들인데, 그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서 했는데 기름대가 없고 말이야, 오징어가 없단 말이야, 오징어가. 그러면 채낚기에서 다른, 통발을 붙여서 다른 고기라도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데 오징어 이외에는 잡지 말라 그러지요, 지금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채낚기 맞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오징어 이외에는 잡지 마라. 오징어는 없고, 어떻든 간에 바다에 나가면 손해이고, 가족이 다 기다리는데, 굶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것을 유류대하고 긴급히 해서, 포항시에도 내가 그저께 시장님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시장님, 이것 심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아우성입니다. 빨리 살립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빨리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돼서 어민들 숨넘어가는데 빨리 좀 지원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서석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예, 최근 언론에 보면 독도평화호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관리선입니까, 행정관리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 경북도 것입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게 우리 울릉도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만들어서 현재 운항은 울릉군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울릉군…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행정선이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사에 따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요. 매일신문에 보면 “독도평화호 내년 운항 적신호, 정기검사비 4억 5000만 원도 못 구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본부장님 얘기 들어 봤습니까, 4억 5000 검사비도 없다는 것? 예?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던 중에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 행정선이, 울릉도는 진짜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물론 아름다운 섬이기는 하지만, 관광객들이야 아름답지만 거기 상주하고 거주하는, 1년 내내 거기 계시는 분들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조그만 섬에? 그래 이것 행정관리선이 검사비도 없어서 운행을 못 한다니까 이것 한번 챙겨 봐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안 그래도 그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목소리를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검사를 못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5년마다 도래하는 선박 정기검사비용인데 이전보다 검사비가 2배가 뛰었대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검사비가 오르든 내리든 이것이 검사비가 없어서, 행정선이. 그것도 국비·도비 투입한 행정선이 검사비가 없어서 이것이 신문에 나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러니까 중앙의 어떤 예산을 받기 위한 일종의 저희들 목소리를 좀 반영했던 그런 사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 어떻든 간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잘 좀 챙기시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그다음에 이것 행정선 말고, 작년엔가 올 초입니까? 환경 쓰레기, 건조 또 했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정화선이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도비 투입하고 했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것은 얼마 했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70억으로, 국비·도비 다 포함해서 70억으로 건조를 했습니다.

서석영위원

70억으로 건조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선장 있고 기관장 있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인력이 다 채용이 돼서…

서석영위원

채용 다 됐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몇 분?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일곱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일곱 분, 그러면 인건비 나가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 행정선이 다니며 쓰레기 줍는 운영비는 또 얼마 듭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인건비와 부품구입비라든가 그런 운영비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5억?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 한 5억 정도로 예상…

서석영위원

5억 가지고 됩니까,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실제로 운영비만 그렇고요. 거기에 각종 그분들의 어떤…

서석영위원

인건비하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주거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또 책정이 되어 있고요. 또 각종 물품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봐라, 행정선도 하나 옳게 관리 못하면서 또 쓰레기, 배를 건조해서 이렇게 하고. 일을 벌이지 말고 하나라도 옳게 하라고, 하나라도.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잘 좀 챙겨서, 열심히 하시는데 더 이상 내가 얘기는 않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라고. 자꾸 행정선, 해양환경 관리선… 선택과 집중을 하셔라. 하나라도 옳게 좀 운영하시라고. 알겠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운영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그리고 그 해양 쓰레기 투기, 배를 올해 건조해서 직원들한테, 그 직원들이 놀지 않도록 한번 직접 이번에 예산심의 마치고 가 보세요, 우리 수산국장님하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제대로, 그것 70억이나 들여서 만들어서 선장하고 기관장하고 선원들하고 다, 7명이나 채용해서 새로운 식구가 또 늘었는데 이것이 과연… 잘 좀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우리 본부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국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석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 계셨는데, 지금 오징어 채낚기어선 러시아 출어경비 지원하시는 부분 있잖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더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비용, 척당 단가 문제도 지금 우리 경북이 조금 너무 열악해요. 강원도 얼마 주시는지 아십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2023년 7월 21일 자 노컷뉴스에 보면 강원도에서는 척당 2500만 원입니다. 우리보다는 벌써 한, 900만 원이니까 3배, 2배, 2.5배? 그 정도 되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명태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 안 잡히지요? 거의 멸종위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오징어도 그렇게 갈 확률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 지금 초기인데요, 아마 조금 한, 내년이나 내후년 한번 지켜보는 것도…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것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좀 가야 되는데, 오징어 부분도 저번에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직까지 지금 이렇다 할 실적이 나온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지금 또 폐선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오징어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식생활 습관을 바꿔야 될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폐선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어장을 관리를 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갈수록 국민 식생활에 있어서 단백질 섭취하는 부분에서 육류 부분은 자꾸, 육류 부분은 자꾸 올라가고 수산 부분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하게 방법, 연구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채낚기어선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우리 이것 예산 할 때 이 말씀했지 싶은데, 우리 해양수산 마이스터고 지원하는 사업 있잖습니까? 이것 우리 기본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 실험·실습실 구축비용 해서 또 이렇게 1억 5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교육청 예산이 우리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본예산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것은 MOU를 체결한 그런 협약사항이라서요. 거기에 맞춰서…

덕규

최덕규위원

아, 최초에 해양수산 마이스터고로 전환할 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전환할 때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할 때 우리…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 계속 몇 년 동안 그러면…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내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덕규

최덕규위원

내년까지만 하면 이제 더 이상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아까 제가 폐선 처리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면, 사업명세서, 주요사업설명서 68쪽에 보면 미래 수산업 육성 방안 연구용역이라고 있거든요. 용역 지금 하실 거잖아요, 내년에.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독도 인근 해역에서 열대어종이 지금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러면 열대어종이 발견됐을 때에 수산자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연구용역 부분하고, 그래서 폐선 처리 지원이나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이것 112페이지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인데 히트펌프 사업을 하신다,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 지금 우리 이때까지 ’23년도 해서 처음 했습니까? 몇 개 정도 하셨지요, 이것?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까지 24개소 한 것으로 저희는 데이터를…

덕규

최덕규위원

많이 하셨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 어디 어디 했는지 그 자료 하나 좀 주시고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포항을 제외한 다른 시에서는 이것이 그러면 전부 보급이 다 되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신청이 없는 것입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까지, 한 ’22년도까지 실적으로 보면 24개 중에서 포항이 22개, 상주, 영덕에 각각 1개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수요자들이 많은 포항 쪽이 아마 신청을 많이 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것이 또 그럴 수도 있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자부담이 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덕규

최덕규위원

자부담도 있지만 또 몰라서 못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다른 지역의 양식장에도, 제가 봐서는 히트펌프가 괜찮아요. 이것이 일반 가정도 그렇고 농업 부분도 괜찮고, 히트펌프가 이게 효율이 좋으니까 일정 다른 양식장에도 이런 제안을 추천을 하셔서, 이것 해 보니까 실적이 이러이러하게 좋은데 하실 의향이 없는지, 거의 지금 바닷가 쪽에는 포항밖에 없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지요? 그럼 울진이나 영덕이나 경주의 양식장에도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 도내에 141개 양식어가가 있는데 그쪽으로 저희들이 각종 정보를 교환할 때 이런 어떤 사업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146페이지, 마을어장 안전장비 지원 있잖습니까? 이것 우리 해녀분들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지금 2400만 원 해서 시군비 하게 되면 총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1인당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이 금액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전체 잠수인들이 한 1300명 되는데 보통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이 1년에 한 800명 정도, 그렇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서 1인당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것은 연한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작년에 바꿨는데 또 바꾸는 그런 경우는 안 되고, 그 연한에 따라서 노후화를 판단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지금 해녀분들 얼마 계시지도 않으시는데, 현장 가면 늘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내년도에 필요하신 분들이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조사는 한번 안 해 보셨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늘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증가된 것은 그만큼 수요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덕규

최덕규위원

증가 포함을 해서,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면 시군에서 신청한 예산은 다 100%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덕규

최덕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304페이지, 연안침식 실태조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이 내년 2024년도 되면 5년간 사업이 마무리되네,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서는데, 뒤쪽의 308페이지 보면 연안재해 방지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지금 8억 정도 돼서 계시네,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8억 정도에 10개소 같으면 8000만 원, 개소당?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8000만 원 가지고 연안재해 방지시설이 가능합니까? 해도 그래 43억이잖습니까? 아니, 26억이잖아요, 26억.

「지금 시군비도 포함되고…」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담당 국장이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에 담당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이경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사업은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지요? 좀 내려앉는 데 보강을 해 준다든지 하는데…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 포함해서 한 26억 정도면 긴급한 곳은 보수가 되고, 또 내년도에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가는 계획에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연안재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일괄적으로 연안침식 부분처럼 용역을 주셔서, 전체 우리 울진서부터 경주까지 현재 2023년 12월 시점에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최초에 해 놨다가 지금 이것 바다, 파도라든지 이런 재해를 통해서 많이 낮아진 부분들, 보강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 전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없어지잖아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저희가 항구가 국가어항, 지방어항, 그다음에 일반…

덕규

최덕규위원

소규모…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소규모, 이렇게 크게 분류되는데, 우리 도가 하는 것이 지방어항 22개를 집중적으로 보강을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항까지 가능한 어떤 항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소규모어항의 관리권 자체가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시군 단위에서 그 어항에 대한 어떤,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조금 철저하게 어느 정도 보강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이 똑같은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을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 혹시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지방하천도 저희가 지방 레벨의 어떤 그것이지, 소규모까지는 아닌…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소규모까지 예전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지방재정이 열악해지고 하니까 광역에서 보태 줘야 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소규모어항을 시군에만 맡겨 놓으면, 그럼 계속 진행이 안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우리 어민들이 또 받게 되고, 어차피 또 그렇게 해서 재난·재해가 있게 되면 그것도 피해는 어차피 국가에서 또… 도에서 지원을 하잖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전체 시군하고 합쳐서 수요조사를 총괄적으로 하고, 그 전체 예산 규모에서 시군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도에서도 일부는 지원을 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도 간단하게 추산을 해 보니까 한 2조 정도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소규모어항도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순하게 마을어항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지방, 정주어항 정도는 시군과 함께 조금…

덕규

최덕규위원

그게 전체가 2조가 든다고 하면 그것도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2·3·4·5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리고 그 어항의 종류도 조금 구분해야 되고…

덕규

최덕규위원

종류도 좀 하고, 시급성이라든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1단계 해서 만약에 2조 중에서 한 5000억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5000억에 대해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어항은 하나를 보완하는 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지요, 많이 들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작은 마을어항 같은 경우는 사실 5척, 8척 이렇게 아주 작은 배를 운용하고 있어서, 또 고령분도 많고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방어를 해야 될지 조금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역 거점 어항 중심으로써 모아가는 어떤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살려서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시군과 같이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재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어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주택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상가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어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어민들한테는 ‘이것은 적어도 1차년 계획에 포함돼 있어서 몇 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현재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지방어항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어항에 대해서는 시군과 같이해야 되고 그것도 비용이 상당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소규모어항에 대해서도 현황 조사를 좀 정확하게 하고 시군 의견을 한번 받아 보고, 조금 더 안전한 어항 단위에 있는 지방·정주어항으로 이렇게 가능한 부분들은 승격해서 조금 시군이 보수하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한 10년 내에 두 번 정도의 태풍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게 돈이 없어서 계속 보강을 못 해 주면, 계속 재해예방사업을 해 나간다 하면 그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 궁색한 변명밖에 안 되잖아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지방어항에 대해서는 50년 빈도의 태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속 보강을 해 나가서 안전하게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관장하는 소규모어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두 직접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를 입게 되면, 재해복구비로 가게 되면 국비도 들어가고 어차피 시비 들어갑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예방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면 예방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런데 50년 빈도 단위로 소규모… 어항의 어떤 보강공사비가 상상을 초월하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국가도 그렇고 우리 도 단위에서도 22곳 정도, 그다음에 국가항 10곳 정도만 지금 집중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고, 소규모어항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어느 정도…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물론, 계속 똑같은 말씀인데,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기는 지방어항이니까 도에서 해 주니까 저기는 괜찮고 아이고, 우리는 조그마한 어항이라서 시군에서 안 해 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계획을 시군에서 좀, 말씀드린 대로 마을어항 말고 정주어항 레벨에서는 조금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잡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도가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43억 9000, 44억 정도가 지금 실적이잖아요. 지금 반 토막 났단 말입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이것이 작년에도 추경에 조금 보강됐는데,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저희가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크게 재정상태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88페이지의 인공어초사업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9월까지 집행실적이 37%로 되어 있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노성환위원

이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것은 위원님, 정말 저희들이 사실은 좀 잘못한 부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당초 이 인공어초 담당하는 담당자가 결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각종 설계하는 부분에 업무가 차질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예산을 확보를 하고도 사실은 못 해서 했는데, 다행히 이번 9월 이후에는 작업을 해서 지금 10월, 11월 이렇게 14개소에 대한 설계가 완성이 돼서 올해 말까지 2개소는 준공이 되고요. 내년 4월, 5월 되면 나머지는 다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수산자원 증식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100만 개가 넘는 바닷속의 인공어초가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더러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북에는 지금 한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까, 이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3만㏊가 인공어초가 깔려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인공어초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인공어초를 저희들이 깔 때 까는 비용의 15%를 여기 한국수산자원공단에다가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공단에서 깔기 전, 깔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 연안에 실시하는 인공어초사업에 대한 사후 현황조사가 따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일단은 수산자원공단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 전역에 5개 파트로 나누어서, 이것이 매년 돌아가면서 한 섹터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성환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늘 바다에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 수산자원을 증식·보호할 곳이 반대로 문제가 된다는 사례를 지금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후에 관련된 사후 처리나 아니면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는 어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안 그래도 아까 우리 1억을 가지고 우리 최덕규 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한 부분인데 거기에도 용역,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서 이 파트도 포함을 시켜서 현 상태를 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포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늘 많지 않은, 또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환경도 또 경상북도의 연안에 대한 문제들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노성환위원

그리고 1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노성환위원

지금 여기 나오는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그다음에 174쪽에 어서옵쇼 수산물 할인행사,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좀 많이 유사해 보입니다, 성격이.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것은 이제…

노성환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시군에 보조를 해서 하는 부분에는 공통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156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군별로 이 대도시,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덕에 계시는 분들의 영덕대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 어디에 가서 펼쳐놓고 행사를 한다든가 특히 또 포항,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과메기를 대도시, 그러니까 서울 가서 어떤 어떤 장소를 빌려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의미고요. 뒤에 174페이지에 있는 어서옵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각종, 이것은 이제 시장별로 쿠폰을 제공해서 오는 손님들이 그것을 구매를 하면 그 쿠폰을 활용해서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성격상 사실은 할인행사나 방법상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혹시 우리 경북의 지금 사이소라든지 이런, 우리 농축산유통국에 보면 관련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노성환위원

거기에 지금 보니까 수산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은 사이소보다도 저희들이 공동, ‘바다주이소’ 이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각종 안테나숍이라 그래서 지역에 이제 롯데마트, 서울에 중계점과 서초점 그리고 또 대구에 율하점 이런 것들, 아니면 또 인터넷으로 하는 홈쇼핑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소비자들이 찾을 때 바로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생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관련해서 앞으로 가공 아니면 더 이상의 어떤 우리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많이 발전할 텐데요. 이게 우리 경북지역의 농산물하고 같이 컬래버레이션을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가령 저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는데 요즘 캠핑 인구가 많으니까 캠핑에 필요한 어떤 꾸러미 세트를 만드는 데 우리 농산물과 함께해서 수산물 함께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떤 협력체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연구를 같이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영덕의 로하스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인기가 있는 밀키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들이 가공, 간편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중에 우리 사이소 분야, 같이 협업을 해서 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하여튼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독도홍보버스 아니면 독도 관련 홍보에 대해서 제가 이것 좀 봤는데 그때도 지적되었던 게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성격에 있는 사업들을 좀 개선을 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노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독도홍보버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필요 수요자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일련의 계획을 다만 뭐, 전국에 동서남북을 간다든지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가서 적극적인 어떤 홍보의 개념도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냥 수동적인 것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그때 우리 현장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예산 이렇게 반영은 했지만 실제로 가는 장소들은 연초에 저희들이 한번 독도재단과 우리하고 같이 모여서 제대로 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을 한번 구상을 하고 그때 예산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조금 계획적인 부분하고 또 사실은 자주 볼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들 예산설명서를 쭉 보면 우리 위원들의 이해도를 좀 쉽게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16쪽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19쪽에 노후기관 장비설비 교체 지원, 뭐 유사한 게 30쪽, 32쪽이 다 유사한데 2023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것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의 계획에서 보면 ’24년도의 척 수하고 또 ’23년하고 엄청 차이가 있는데 예산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승인을 해 주면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는 뜻인지 뭐 좀, 예산서만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어느 예산은 배가 줄었다가 어느 예산은 배가 또 늘었다가 돈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쓰겠다는 것, 제가 이 분야에 전문적인 견해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에 ’23년도 그렇지만 ’24년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는 이백몇 척을 했는데 지금 당해연도는 같은 예산으로 백몇 척을 하겠다. 기준이 뭐냐는 거지. 또 어느 건은 예산을 보면, 반대로 보면 또 올해는 조금, 이것 전년에는 굉장히 또 척 수가 많아요. 이게 이해도가 떨어지잖아요.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 특히 16페이지에 있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에 보면 이게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하는 품목의 단가가 비싸면 척 수가 적어도 이렇게 금액은 올라가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표기할 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조금만 표기해 놓으면 궁금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자아냈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보십시오. 101척을 하다가 304척을, 이 갭이 이렇게 있으면 뭐… 짐작은 되죠. ‘좀 저렴한 것을 뭘 하나 보지?’ 다만 뭐 ‘이렇게 탄력적이야.’ 기준이 있어야죠. 지난해는 이것을 했는데 수요도 조사를 하니 올해는 이게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좀 표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우리 어민들이 어렵고 지금 수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공감을 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어민들이 조금 더 소득을 높일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난국을 함께 잘 극복을 할까?’ 관건입니다. 늘 걱정입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과 또 그다음 페이지 다 유사한 내용이에요. 연안어업 실태조사, 어선장비 지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의 사업들인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 감척들로,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감척을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감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감안은 됩니다만 지난해는 2척에 34억으로 감척을 했는데 올해는 감척신청을 받아보니 0척이에요. 그러면 이 국·도비 사업은 이제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척할 의사가 전 어민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장님, 그것은 정치망어선이 그렇고요. 작년에 이제 정치망어선이 2개 포함되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정치망어선은 이제 수요를 받아보니까 포함이 안 되었고 정치망어선 이외에 나머지 저희들이 35척을 감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정치망어선도 그렇고 타 어선도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서 유류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없는 오징어가 갑자기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것들은 감척을 유도하거나 내부시설을 전환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새로운 사업들을 좀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뭐가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감척을 해도 현장에서 거래되는 감척, 어떤 대금보다 현저히 적다 이러면 거기에 응하고 싶겠습니까, 안 응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저는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니까 지방의회 때, 택시 감척을 할 때 보면 택시 감척에 저희 시에서 책정한 금액하고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이 몇천만 원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어느 누가 그 택시 거기에 응하겠습니까? 그런 유사한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어선들은 감척으로 잘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다음에 이것은 또 안 짚고 넘어가기가 뭐 해서, 62쪽에 물론 해양수산 마이스터고 급식비 지원, 우리 도에서 수산 마이스터고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미래의 청년 어부를 양성하는 데는 어떤 예산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식비는 우리 도교육청하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잘 정리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그다음 쪽에, 62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유독 말이에요. 우리 농업 관련된 고등학교는 이런 사업내용에 실험·실습실 구축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등 이런 것들을 도에다 요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저는 이 예산은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상에 아니면 내부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면 앞서 급식비처럼 매칭사업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설득력이 좀 있죠. 우리가 마이스터고 그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험·실습실 구축하고 교육프로그램까지 개발하는 데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 영어(營漁)로 정착할 수 있는 예산 지원, 이런 관련되는 예산 지원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또 여러분들에게 방향 전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장님 말씀 아주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마이스터고 지정될 때, 되기 위한 조건으로 내년까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해 주겠다는 어떤 MOU를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것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 돈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교육부라든가 또 해수부, 포항시, 도교육청 같이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다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런데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면 일정 부분에 그 포괄사업해서 우리 경북도가 이 정도는 수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문이 안 생기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요, 우리 경상북도보다 많습니다. 우리 농업이나 어업에 투자할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도교육청 예산은 우리 마이스터고나 이런 교육 관련되어서 실험·실습실을 구축한다든지 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우리 도보다 훨씬 재정여건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시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것도 역시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해 주셨으면 의문이 안 생겼을 것 같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가 자꾸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이제 울진의 군 기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이제 추후의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도나 울진군과 협업을 잘해서 어떻게 하면 울진군에서 위탁기관으로 변화를 하면서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시설로 또 울진군에서 희망하는 해양 관련 분야에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마지막 방문을 했을 때 국·도비라든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행사성 경비들은 우리 도에서 직접 주관하는 게 어떤가, 뭐 사업내용을 일일이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해양수산엑스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어업기술원, 원이라고 명칭만 바꾸고 우리 농업 관련으로 보면요,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우리 어업기술원이 굉장히, 원으로 바뀌었지만 굉장히 내부적으로 열악해요. 그리고 또 어업기술원에 걸맞은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만도 못해요, 농업기술센터만도. 거기에도 인력부족, 예산의 부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을 거라고 압니다. 그래서 어업에 관련되는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어업기술원으로 전환을 했으면 그에 걸맞은 행사들을,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에 우리가 위탁을 한다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간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협업했을 때 하고는 이제 예산 투자하는 데는 분명히 선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업할 수 있는 부분, 울진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될 부분, 우리 도가 확실히 이 부분은 또 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평가나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여하튼 환동해산업연구원 자체가 울진군에서 한번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난번까지 운영비 조로 10억 정도 예산을 줬는데요. 앞으로 단계적으로 봐서 이런 예산을 좀 줄여나가면서 국비 확보를 많이 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요. 또 우리 어업기술원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 어업기술원 자체가 사실은 기관의 기술적인 측면, 그러니까 각종 수산물의 위해 요소를 검사한다든가 아니면 특히 최근에 와서 후쿠시마 방류에 따른 수산물의 검사 또 기술보급 이런 쪽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케파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동해산업연구원에 맡겼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쪽으로 돌려서 어업기술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도 좀 부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도 책정을 좀 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이런 작업들을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내부적으로,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제가 건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200% 공감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기술원에 준하는 파이를 키우시고 관련되는 예산과 인력을 보강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만도 못하다고. 그게 뭡니까? 인력하고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농수산위원님들께서도 저의 제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동해산업연구원이 그간 했던 사업내역들을 분석을 하셔서 별도의 자료로, 이것은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울진군 기관으로 이양이 됐지만 더 많은 집중과 선택을 해서 도와드려야 되고 울진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그 기관이 울진군 기관으로 정말 업그레이드되어서 다시 좀 재, 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울진군에 있으니까 우리 거야.’ 이런 개념 말고요. 기본목표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을 좀 세분화하고 구분해서 종전에 하는 사업들을 ‘너희들 기관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어디 물건 뺏듯이 뺏어올 수 없잖아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를 평가 분석하셔서 우리 의회에다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그 기관이 독립이 되었으면, 아니 그것 다 알 것 같으면 우리가 하지, 그것을 뭐 하려고 그 기관을 줍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분석해서 자료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내년도 예산안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