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조용진 의원 발언

제343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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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10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와서 그런지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독감도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교육정책들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서 연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동의안, 예산안 등 총 8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희권 의원 대표발의)(손희권·정한석·김홍구·박채아·배진석·조용진·윤종호·윤승오·차주식·권광택 의원 발의)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희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의원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국민의힘 손희권 의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예.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경우에 3개의 수련기관을 화랑교육원의 관리하에 둔다는 것이라는 목적을 잘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등을 보면 이렇게 할 경우 수련원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또 협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 두는 것과 화랑교육원의 분원으로 두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점을 기대하고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조직개편을 생각한 것은 거의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도 이제 끝이 나고, 그 이전에 학생 수련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잠시 주춤하다가, 굉장히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두 번째는 상주하고 안동, 청도가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으니까, 나름대로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프로그램 공유라든지 기타, 수련생들의 피드백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분절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공유·협력 이런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학교에 있을 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학생 수련원이 교육지원청 세 곳에 각각 소속돼 있으니까, 그 세 곳 수련원이 경상북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도 하고 프로그램도 돌리는데 실제로는 상주·청도·안동 이렇게 지원청에 소속돼 있으니까 무언가 업무체계가 왜곡된 느낌을 현장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랑교육원을 중심으로 해서 직속기관 체제로 이렇게 세 곳이 재편이 되게 되면 행정체계도 일관되고, 도 전체에 있는 학생들이 화랑교육원을 중심으로 해서 수련원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예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련프로그램이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앞으로 우리 화랑교육원의 역할이 아마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화랑교육원 분원으로 가게 될 경우 좀 더,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랑교육원에도 권한을 많이 주시고요. 또 나머지 프로그램도 잘 공유하면서, 잘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도학생수련원하고 안동 수련원, 상주 수련원… 권광택 위원님, 동의했습니까? 안동이 통합이 되는데, 상주도 통합이 되는데 동의된 사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광택위원

예…

승오

윤승오위원장

지금 이 부분들은 행정, 소위 효율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수련원을 지원청에 뒀을 때하고 그다음에 화랑교육원으로 뒀을 때하고 장단점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실 지원청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와 화랑교육원 직속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와 그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원청에, 세 곳에 이렇게 별개로 소속이 되어 있을 때는 도교육청 내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그다음에 각각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독립된 하나의 수련원으로 하다 보니까 협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화랑교육원으로 가게 된다면 화랑교육원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3개의 프로그램이, 각각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중복되지 않도록 기획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승오

윤승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기에 청도학생수련원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안동하고 상주하고 구체적으로, 물론 집행부서가 아니라 훈련기관이라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비견한 예로 교육지원청이 합해진다면 그 지역의 엄청난 저항을 받지요. 거기 예산 얼마인가 한번 봐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실제로 학생들 수련비용은 학생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관운영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 식사도 학교에서 책임지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승오

윤승오위원장

운영비하고 사업비 없습니까, 거기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기관당 5억 원 정도…

승오

윤승오위원장

기관당 5억?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3곳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통합된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효율적인 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각자의 지역으로 봤을 때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영천의 하이브리드가 도 출자·출연기관 중에 있어요. 이 부분들에 테크노파크에서 흡수통합을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소위 대표를 하는, 예를 들어서 이춘우 위원장이 자기 소속에 있는데 아주 힘들게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금액이 적고 해서 별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항상 할 때 지역의, 우리 교육위원회 같으면 교육위원들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지역에 거기에 소위 도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도의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사전에 학생과 담당자하고 과장님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들어봤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보고를 못 받았고, 물론 3개 청을 분원으로 해서, 화랑교육원 분원으로 하겠다 하는데 지역청의 의견은 어떤 건지, 또한 이렇게 교육을,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분야별로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수련원은 각 지역별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동하고 상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 권역별로 이렇게 수련원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가급적.

권광택위원

가급적, 그렇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인근의 학교가…

권광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련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의 중복이라든가 그런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거든요. 별 관계가 없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직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고, 지역청의 의견도 못 들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충분한 검토 후에 새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 여기에서는, 우리 정원 조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사전 용역도 하고 그에 따라서 그 조직을 소위 우리가 슬림화하고, 새로운 교육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그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지원청 소속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그냥 교육원으로 이렇게 일원화시키기에 괜찮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의견 내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을 보며) 거기 유보안건을 지금 빨리 만들어 봐요.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고, 토론 들어가야지. 토론 들어가고…」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지금 현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히 숙지가 안 됐습니다. 설명이 안 됐고요. 지금 지역에 있는 권광택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 받은 사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장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상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보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보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보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종호 부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들, 과장님들, 교육장님들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예산이 시작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우리 과장님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방금 전 안건도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의 의원들한테 업무라든지 그런 보고도 심지어 안 하고 있고, 내년 예산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두 과 정도에서밖에 보고를 못 받았어요, 내년 주요사업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보고 안 하고 그냥 다 이렇게 원안 가결할 자신이 있는 모양이지요, 다들? 바쁘셔서 그런지… 예전에는 보면 지역구에 의원들이 내려와 있으면 내려오셔서 설명도 하고 하셨는데, 그렇게 바빴습니까, 과장님들, 다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은 보고를 다 받으셨어요? 저만 못 받은 겁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아침에라도 방에 와서 주요사업이라든가 설명하실 과장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단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정원 조례에 관련해서, 파견교사 복귀에 따른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복귀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 되지요? 누가, 교육국장님, 복귀하는 선생님들 몇 분 됩니까?

「똑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서른세 분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복귀하는 선생님이 서른세 분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파견교사, 아, 42명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래, 우리가 정원을 새로 요청하신 분은 31명입니다.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이거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복귀를 하고, 또 증원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증원 요청을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지금 최근 2년 동안에 교사, 초등·중등 합쳐서 교사 수, 정원이 한 400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대두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고민한 끝에 일단은 그래도 먼저 생각나는 것이 파견해 있는, 즉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 교사들을 일단 학교로 한번 돌려보내는 방안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파견교사를 일단은 복귀를 시키는…

주식

차주식위원

파견교사들이 업무는 어떤 업무를 했습니까? 본청에서 업무도 하고 지원청, 다양하게 업무를 많이 했네,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로 보건 업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일반 선생님들이 조금, 전문성이 약간 필요하지만 일반직이 수행하기 조금 힘든 그런 업무들을 주로 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학생생활과의 보건선생님도 학교로 복귀하시고 전문상담선생님도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요청은 전문상담선생님만 요청을 하고 보건을 담당하시는 분은 업무 요청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안 그래도 학생생활과, 여러 가지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2명이 일단 파견에서 복귀가 되고 1명이 증원이 된 셈이어서 오히려 조직이 축소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을 위해서 장학사하고 교육행정직 1명이 추가로 배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대안교육 관련해서 또 장학사 1명이 추가로 됩니다. 실제로 두 분이 나갔지만 네 분이…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지금 보건장학사 밑에 있는, 업무를 보좌하시는 분은 지금은 누가 계십니까, 업무를 같이 하시는 분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현재는 파견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파견교사가 이제 복귀를 하는데 지금 요청을 안 하셨다, 그렇지요? 업무를 조정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이 업무 요청에 대해서는, 올 3월부터 내가 요청을 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런…

주식

차주식위원

그 보건 담당 장학사 업무가 많아서,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열거를 안 해도 국장님과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모르면 다시 열거를 해 드릴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업무가 안 되는, 그 장학사 업무를 보좌하시는 분이 복귀를 하고 나서 요청을 안 한다? 제가 3월부터 이야기해서 업무가 조정이 됐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합니다. 올 3월부터 내가 “그 장학사 업무가 과다해서 업무가 안 되고…” 심지어 2022년도 사업이, 완성해야 될 과제가 2023년도 8월까지 덜 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업무가 많은 장학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을, 같이하는 사람을… 그럼 그 장학사는 앞으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뉴스에도 보니까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서도 학생들 정서·행동 관련해서 특별한, 뭐 국·과를 신설해야 되는 정도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에 맞춰서 조직을, 학생과 내에서 조금 조직을 재조직…

주식

차주식위원

교육부장관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닙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3월부터 해서 이 과의 이 장학사의 업무가 많다고 내가 몇 번을 말씀드리고, 과장님하고, 말씀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업무 조정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3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그 장학관님하고 과장님하고 주변에서 코워크(Co-work)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월 1일 자, 또 3월 1일 자 해서 조직을 재정비를 해서 학생 정서·행동 쪽에 팀을 하나 꾸릴 생각입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게 되면 이 업무가 다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염려하신 부분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1월 인사개편 이후에 정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우리…

주식

차주식위원

업무를 담당 장학사가 새벽 1시까지 일을 해도 다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업무 배당, 업무를 좀 조정해 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올 3월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이제까지 안 되고 있다가 내년 1월에 업무를 조정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차주식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무원 정원 조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업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인사 이런 게 같이 부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잠시 충분한 토론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토론할 수 있는 정회시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걸 사전에 충분히, 정원 조례 부분들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설명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예를 들어서 보류라도 시키면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겠어요? 일단은 우리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지금부터 40분까지 할까요? 11시 40분… 4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오전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먹고 하는 게 안 나아요?」하는 위원 있음

「토론시간이 한 20분, 30분 걸릴 거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윤종호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 동의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하고 있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사 관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문성,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충분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3항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보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아, 그러면, 제가 수정안이라고…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보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보류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중학교 배정을 위한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주 지역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자유학구제 이것 시행하실 때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김홍구위원

시행하셔서 그 지역 내에서 그냥 자유롭게 이동만 하는 겁니까, 타 지역 유입은 안 하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지금 우리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경북도내에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주소지 이전 없이 이전하는 게 자유학구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구에, 지천면하고 동명면을 대구 8학군하고 같이 자유학구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구시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제 문경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구 해 놓았을 때 어차피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원은 없지 싶은데, 결국은 시내 학생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밖에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래서 문경 관내 거기에서, 시내 아이들이 산양에도 가고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풀어 달라 이래서 자유학구제로 풀었던 겁니다.

김홍구위원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유입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계속 뱅뱅이 돌리듯이 내부에서 아무리 자유학구제 해 놓은들 근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까, 이게? 학생 수 주는데?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자유학구제는 우리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폭을 넓혀 주는 것이지…

김홍구위원

시내에 있다가 면부로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일부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있습니다. 작은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일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안 그래도 인구가 계속 주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 조금 안 늦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래서 관내에서, 도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다른 시군에서 유치하기는 사실 어렵고. 우리가 다른 시·도나 이런 데서 학생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본 위원이 바라본 자유학구제는 그 지역 안에서 뱅뱅이예요, 그냥.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것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근원적으로 대도시에서 유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볼 시기가 안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국장님이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동명하고 지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 칠곡에, 제가 이번에는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 8학군하고의 관계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천중학교, 동명중학교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지천에는 한 10여 명, 동명에는 한 30명 정도 중학교 인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를 사실은 대구로 다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중학교 중점학교를, 칠곡군하고 경상북도교육청과 내년부터지요, 중점학교 지정되는 부분?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게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관계가, 도교육청과 관계가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지정이 되는 관계로 제가 알기로는 벌써 인원 수용하는 부분이, 벌써 제가 동명 같은 경우는 과밀이라고 들었습니다. 벌써 내년도 입학생들이 늘었다. 그래서 인원을 지금 너무 한목에 못 받아들이니까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다. 그 부분이 뭐냐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은 동명하고 대구 8학군하고 바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 지역에 30년 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올 한 해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군수까지 나서서 한 관계로 저희들 칠곡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김홍구 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이런 조례안도…

김홍구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칠곡은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다른 지자체에서 오지 않습니까?

한석

정한석위원

예, 저희들은 대구에서 이제 유입을, 학생들을.

김홍구위원

제가 문경만 논했던 이유가 사실 소규모 시군 단위들은, 광역권이 안 붙어 있는 데는 엄청 힘들거든요, 이 부분들이. 참 그 인원이 서로 빠져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학교 다 없어져요. 그 부분이 더 큽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그 부분도…

김홍구위원

우리 정한석 위원님 그것은 찬성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우리 칠곡은 특별히 그렇게 동명이라든지 지천이 대구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권을 안 얻고 발언을 하시면 퇴장도 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김홍구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저는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쭈어보려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희망에 의한 선배정을 할 수 있잖아요, 희망에 의해서?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배진석위원

희망에 의한 선배정을 하게 될 경우에, 중학교, 절차나 권한은 우리 교육청에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선배정은 학생들한테 희망을 받아서 정원을 넘었을 때는 추첨을 합니다.

배진석위원

정원을 넘으면 추첨을 하고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배진석위원

희망에 따른 선배정 대상 학교를 지정하는 권한은 우리 도교육청에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여기에서 말하는 중학구를 선정해 놓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선정할 때 선배정 대상 학교도…

배진석위원

그때 중학구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선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얼마든지 도교육청 안에서 조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조정 가능합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질의 시간을 놓쳐서 연장선에서, 저희들이 학구 조정 얘기가 일반적으로 시군에서는 다 끝나고 조례로 되는데, 이 부분 말고요, 같이 연계선상에서 결국은 과대학급이라든지 과밀학급에 대한 인구를 바깥으로 좀 내보내고 학교가 적은 쪽으로 좀 이동해서 과밀·과대학급을 조금 줄이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내년에 취학통지서 받기 전에 거의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들. 그리고 통학버스, 과대학급. 현재 조례를 본 위원이 제안했습니다만 통과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그 상황이 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구미 산동지역에 인덕초등학교 거기의 학생 과밀에 대해서 옆에 있는 다른 학교로 분산 배치가 가능하도록 이번 학구조정안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은 통학구역 조정이기 때문에 이 학구에는 안 들어오고 지역청에서 결정해서 사용합니다. 지역청에서 통학구역을, 인덕초등학교를 다른 학교로, 원당초나 신당초등학교로 희망대로 갈 수 있도록, 분산될 수 있도록 통학구역을 조정해 놓습니다. 자유학구를, 그래 해 놓았습니다.

윤종호위원

분산을 말 그대로 자유롭게 분산되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분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인덕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신당초등학교라든지 가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아까 과대학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학버스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원당초등학교하고 신당초등학교 다닐, 인덕초등학교 다닐 통학버스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사전에 차질 없이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윤종호 위원입니다. BTL방식,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도 하시는데 2개 이상 학교를 묶어서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통폐합하는 데에 대해서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나 이런 데서는 동의를 합니다. 좋은 일 같고요. 사업자를 BTL방식으로 할 때 현재 25%를 하고 있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윤종호위원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종지부를 찍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현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1차 연도가 2025년도까지입니다. 2025년도까지 BTL사업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BTL사업 물량 중에 25%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고지원이기 때문에 하는데, 현재 정부 정책이 조금 바뀌어서 아마 2024년도나 2025년도에는, 2025년도부터는 아마 BTL사업이 없어질, 국고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국고지원이 없으면 꼭 BTL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안 하고 원래 당초대로 일반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지금 현재는 BTL이 아마 2023년이나 늦어도 2024년도에는 종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종호위원

민간이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물로 합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현금으로 합니다.

윤종호위원

현금으로 합니까? 아,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다 하는 거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관리·감독, 예, 감독관도 우리 교육청에서 일부 나갑니다.

윤종호위원

아니면 민간이 합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민간이 한다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현금을 투자하게 되면, 그러면 사업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우리 도교육청이라든지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사업 발주, 우리가 사업을, 협상자를 선정을 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발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설계도면이라든지 공사감독은 우리 교육청에서 감독을 합니다.

윤종호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현금으로 출자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주를 했을 때 지금 BTL방식의 건물들이 건축 자재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옳은 자재를 안 쓰고 저가 자재, 결국은 이런 것은 부실공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할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우리가, 미칠 수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예.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이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건설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앞번에 말했듯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걸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BTL방식 하는 학교에 갔을 때 간혹은 지붕 형태 마감이 박공지붕으로 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박공지붕 형태. 요즘에 공법들은 어떻게, 박공지붕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런 마감은 원래 사실 나중에 도면이라든지 설계를 공모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물론 작은 학교라든지 통폐합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관계가 없겠지만 도심지가 활성화되는 지역 같은 데는 부지가 한정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대학급, 과밀학급 이야기하듯이 학교를 지었는데 결국은 증축을 해야 되거나 부지를 활용해야 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례를 봤을 때 박공지붕으로 마감함으로 인해서 위쪽에 옥상을 쓸 수가 없고 증축도 불가능하더라.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지금은 현재 박공 형태의 지붕은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혹시라도 만약에, 다른 것이라도 마찬가지에요. 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BTL방식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박공지붕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물론 방수라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지붕으로 해야지, 위쪽에 요즘에 체육시설도 할 수가 있고, 옥상에 정원도 만들 수 있고, 태양광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의 다양함을 봤을 때 절대로 박공지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설계를 할 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평지붕으로 해서 방수처리 관계 이런 것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설계할 때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BTL사업은 민간에서 주도를 하고 우리가 20년 동안 상환하는 방식이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저급한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앞번에 말씀드렸듯이 발주는 거기에서, 공사는 담당하지만 나머지 감독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건설하는 데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장치가 있어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협약할 때 그렇게 우리가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하여튼 BTL사업은, 어쨌든 민간이 주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하여튼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홍구위원

김홍구 위원입니다. 우리 건물안전등급이 C등급 나와도 개축을 새로 하시는 모양이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C등급 나온 건물을 대상으로 우리가 수리했을 때 보수비가 원래 건축했을 때의 금액의 70%를 넘어서면 개축 대상 건물로 지정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김홍구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보통 C등급 판정을 받으면 증축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증축해서 한 50억 가까이 예산이 증액…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개축합니다, 개축.

김홍구위원

증액된다고 보니까, 개축하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건천초등학교는 원래 앞번에 말씀드렸듯이 후관동을 원래 안전등급에서 “괜찮다.” 이래서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사전기획용역에 정밀진단을 하니까 C등급이 나와서 “리모델링보다는 개축이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개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고민을 해야 되고, 할 때 또 학생 수도 분석이 되어야 되겠죠? 학생 수는 어떻습니까, 증감은?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건천초등학교는,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5년 이상 학생 수가 유지되고, 급격하게 학생이 감소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5년 동안 추계 입학 인원을 한번 말씀해 주셔 봐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건천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9학급에 학생 수가 167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5년 동안은 그래도 10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김홍구위원

그러면 입학생이 매년 100명씩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아닙니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합한 학생 수가…

김홍구위원

합하지 말고 입학생만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연도별 입학생 수는 지금…

김홍구위원

내년부터.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것 만약에 통과해 놓고 인원이 급격히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배진석 위원님 지역구니까 잘 아시겠지만 건천은 읍·면 지역의 학교라서…

김홍구위원

그러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어차피 안을 가지고 조정을 할 부분 같으면 백데이터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설득을 하셔야 되지, 이렇게 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자료를 잘 준비하도록 하고, 그런데 앞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학교가 계속, 중심 학교라서 학생 수를 100명 이상 계속 유지하게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입학생은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그 부분은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윤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C등급에 대해서 후관동은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다가 새롭게 지금 증축을, 개축하는 턱이잖아요, 그렇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하시는데, D등급은 어떻게 되어 있죠, 기준이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D등급은 사용불가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게 분명히 기준을 정해야 되지, 정밀진단을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밀진단을 하시는 이유가?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우리가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을 때, 정밀진단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 안전도를 검사하는 겁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안전도를 검사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안전도를 검사해서, D는 어차피 폐기이고 C등급인데, 그러면 이것을 단순하게 들어가는 경제성의 논리, 금액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C등급 이상은 무조건 다 증축을 하든지 개축을 하든지 이렇게 정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것을 판단해 보니까, 한 70% 들어가니까 A는 증축을 해 주고, 또 B는 그냥 놔두고, 리모델링하고. 이 기준이 명확하게 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A등급과 B등급은…

윤종호위원

아니 A, B등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은 C등급을 받았는데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정밀진단하는 이유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 기준의 명확성에 대해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 내진보강이 안 된 건물이면 이거는 C등급인데 내진보강만 하면 바로 C등급을 벗어나고 B등급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비는 많이 안 드는데 기초보강이 좀 부족하다. C등급이지만 기초보강이 부족해서 C등급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만 보강하면 C등급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이제 이것은 기초보강을 하더라도 새로 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개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C등급이라고 무조건 다 개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인지 의미는 알겠는데 어찌 됐든 기준의 명확성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전정밀진단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내가 봐서, 어떤 것은 다시 개축을 하고 어떤 것은 보강만 하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방 하신 말씀대로 내진보강만 잘못되면 내진보강 하면 될 것이고, 다른 안전지구 취약한 부분만 보강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기준을 정해 놔야지 나중에라도, 아까 D등급이 사용 불가하듯이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윤종호위원

어쨌든 속내는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어찌 됐든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래야지 향후에라도 기준이 서지 않겠나 생각을 좀 드리고,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신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5년간 학생 인원수가 분명히 나와 줘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장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실은 또한 안전진단을 받고 예산을 그러면 요청을 하지요. 왜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 70억을 먼저 요청을 하고, 그것은 또 안전진단 받아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청을, 재요청하고 이렇게 합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전에는, 우리가 그린스마트를 처음 추진할 때는 학교를 선정해 놓고, 교육부에서 대상학교를 최종 선정을 합니다. 선정한 후에 이제 사전기획용역을 주고 이랬는데 이게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불합리해서 금년도부터는 대상학교는 먼저 사전기획용역을 하고 최종에 대상학교를 선정합니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당초에 처음 교육부에서 시행할 때는 그린스마트 최종 선정도 안 됐는데 사전기획용역을 하면 예산 낭비다 이래서 자기들이 최종 선정한 학교만 대상으로 했는데 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뒤가 모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사전기획용역을 해서 안전진단을 받고, 두 번 이야기할 필요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저 부분들은 리모델링도 가능할 것이다, 그냥 판단한 겁니다. 자의적 판단을 해서 하고, 또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건천초등학교 학생 수 말입니까?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지금 현재 몇 명…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151명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151명에서, 아까 향후 100명을 유지한다 하는 것 같으면 과연…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2027년도까지 122명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또 후동을, 우리 새로 리모델링 계획했던 부분들 지어야 되느냐,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게 또 보류사항입니다. 내지는 이 조례안에 대해, 조례안이 아니고 이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검토를 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하는 걸 그런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데 5년 계획도 없이, 지금 우리가 실컷 논의해 놓고 통과시키면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또 잘못된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정한석입니다. 궁금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는데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건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생 수가 사실은 100명에서 150명 안쪽이지 않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앞으로 진행상황을 봤을 때는 후동 같은 경우는 모듈러로 가서 그게 재사용이 되고, 앞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공사기간도 짧고, 모듈러 갔을 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장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앞으로 진행상황을 봤을 때는 학생 수, 인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혹시 모듈러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일단은 학교, 수요자 측면에서, 수요자가 모듈러를 안 하고, 모듈러 교실을 안 하고 건축을 하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학생 수가, 두 동이라도, 신입생 수도 계속 보니까 금년도, 내년도도 23명씩, 계속 스물몇 명씩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명 이상을 유지해 놓으니까 계속 모듈러형 교실보다는 그냥 일반 건축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개축, 새로 하는 것하고, 안 그러면 모듈러하고 공사금액 차이는 많이 납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지금 모듈러형 교실도 구매하려면 80으로 들어가는데,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모듈러형보다는 건축을 하는 게 낫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선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며 경북교육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최선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위원

제가 자료 요구 좀 할까요?

승오

윤승오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 예산 편성 현황 자료를 좀 요청을 했더니, 본 위원에게 온 자료가 있습니다. 공약사업과 2023년, 그리고 내년도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을 뽑아주셨는데 이게 좀, 제가 예산을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 광범위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약사업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공약사업하고 저한테 뽑아주신 내용하고 항목은 같은데요. 내용은 같은데 사업금액이 달라요, 금액이. 금액이 조금 차이나면 이게 뭐 추진 중이거나 이래서 차이난다… 이게 몇천억 단위로 달라요, 지금.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이번에 조금 더 변경한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하고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홈페이지는 보니까 9월 30일인가로 돼 있고 이것은 그 이후에 편성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게 전체적으로 1조가 넘는 사업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건 나중에, 홈페이지하고 이거하고 어떤 게 맞다, 아니다 그걸 따지기 전에 우리 교육감님만의 특화사업, 그러니까 공약 중에 옳은 공약, 그러니까 교육감께서 내세우는 특화사업 예산을 따로 뽑아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나, 그린스마트 예산도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다 넣어서, 예산을 3000억 원인가 넣어 왔어요. 그린스마트 사업이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석면해체 사업 이런 거 다 넣어왔는데 그거 말고 우리 감님께서 실제로 공약을 해서 우리 경북교육을, 따뜻한 경북교육을 만들어 가고 있는 핵심과제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2023년, ’24년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또 하나는 우리 언론홍보예산 이렇게 있는데 이것 비교를 좀 해 보려고 하니까 5년 치, 우리 공보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론홍보예산 5년 치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두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용 증가에 대해서인데요.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타 시·도도 같이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 중에 ‘마음이 따뜻한 행복교육 확대’ 예산이 있지요? 여기 이제 상세·세부내역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 안 하시나요?

웃음소리

희권

손희권위원

다 해 놨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다 해 놨어요? 혹시 너무 충격이 큰 거 아닙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윤종호위원

자료 요청 다 하셨으면 본격적인 예산 질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긴장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한 20분 정회했다가 그렇게 하시지요?

승오

윤승오위원장

그래요?

윤종호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금이 15시 5분인데 15분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질의하면서 자료 요청해도 되잖아요?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됩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누가 제일 먼저 서두를 해 주시겠습니까? 정한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석

정한석위원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학교 집단 급식소 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현황 및 계획, 혹시 돼 있습니까? 그것은 체육건강과지요, 관련? 그것은 자료 준비가 되면 나중에 부탁드리고,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 관련…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각급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급식시설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급학교의 급식소는 상위법인 어느 법령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가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급식 관련 쪽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학교급식법.

한석

정한석위원

그럼 별도로 학교급식법이라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안 그러면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식품위생법을 위에 상위법으로 따르고 있는지, 안 그러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주로 우리 관련되는 게, 소상한 내용은 학교급식법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 위에 상위법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식품위생법도 아마 관련은 있지 싶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렇지요? 그럼 저희들은 아무래도 식품위생법을 안 따르겠습니까? 그게 상위법이니까, 관련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 법 간의 서로 위계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우리가 상위법을 기준으로 따지면 식품위생법의 저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유치원 등은 식품위생법 제2조12호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교급식 관련해서 소방시설 관련은 저희 금시초문입니다. 잘…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가 제11조에 보면, 작년에 ‘특정소방대상물 설치·관리해야 되는 소방시설’에, 제가 봤을 때는 ‘집단급식소’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급식소는 우리 학교의 급식소도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집단급식소는, 제가 알기로는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집단급식소라 하고 학교는 또 별개로, 학교 급식소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그쪽에 저촉은 받지 않습니까, 관련 쪽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교는 학교 급식소이고 집단급식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법 자체가 달리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체육건강과장님.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이 법은, 우리가 지금 보통…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체육건강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체육건강과장 일어서셔서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민병도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은,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령 자체가, 우리 특히 급식소 관련 쪽은 법령 자체가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학교급식법하고 그다음에 식품법이 있는데, 식품위생법이 있거든요. 이 중에 특별법인 학교급식법을 저희들은 따르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저희들 학교급식 쪽은 상위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예,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요?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차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위원

지난 감사에서 다들 고생하셨고 오늘 또 예산 이렇게, 그동안 예산서 이렇게 다 한다고 정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학생생활과 이거 국장님이 아십니까? 생활과장님을… 생활과장님?

「의원님 방에 지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제가…

황두영위원

거기 학교생활과 예산에 학교폭력 예방지원이 있지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예산이 총 75억 8700만 원인데 예산 세부내역이 어떻게, 국장님, 아세요? 과장님이 대답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예산서를 보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 관련해서…

황두영위원

예산이 총 75억 8700만 원 돼 있는데…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차주식 위원님과 대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교폭력 예방지원 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합계가 75억…

황두영위원

75억 8700만 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중에 주요…

황두영위원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75억.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 예방 선진교육 탐방비가 올해 63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학교 거점지원센터로 4억 3300만 원이 잡혀 있구요. 큰 거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지원에 5억 2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처리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이 19억 8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우선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이것 한번 여쭙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여기 이제 이따가 CCTV를 먼저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서두에 국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에 CCTV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의견을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학교폭력은, CCTV 갖다놓은 것은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폭력적인 행사를 가할 때에 어떠한, 물리적인 행사를 가할 때 CCTV에 보입니다.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서, 내부에서 말로써 폭언하는 것 CCTV에 보일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CCTV를 주로 보면 말로써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CCTV가 학교폭력에 얼마큼 예방이 될까 국장님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실제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도 CCTV를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사각지대도 있고 해서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학생들의 동선이 빈번히 겹치는 곳에 CCTV가 있는 것이 좀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심리 측면에 조금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CCTV가 있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행동을 조금 조심하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예방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두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예방효과도 있지만 어떠한 일이, 사건이 발생 시에는 CCTV 들어가서 피해자나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역할도 하지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거기 87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언제 질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석을 하면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위원님이…

황두영위원

위원, 지금 개인적인 일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 다른 위원들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승오

윤승오위원장

제가, 황두영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과장님 안 계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황두영위원

예.

승오

윤승오위원장

김종현 과장님… 실은 제가 공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차주식 위원님이 찾으셔서 지금 대화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행사 있다고, 제가 거기에 가신 줄 알고, 내가 허락을 안 했는데… 저기 오시네요. 질의…

황두영위원

과장님, 이석을 할 때는, 아니면 참석지 못할 때는 미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게 충분하게 가야 되지, 내가 여기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런 제의 했거든요.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차주식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다 보니…

황두영위원

국장님, 바로 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황두영위원

앞의 것은 지나겠습니다, 그러면. 875페이지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사업에서 교육안전과, 교육안전에 대한 예산 113억 9850만 원 중에 CCTV통합관제센터연계 사업에 102억 4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 중에서… 거기 한번 자세히 보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산서 보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인력 중에서 교육청이 부담하는 인력은,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 시군하고 같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한 20% 정도 부담을 합니다.

황두영위원

20%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여기에 ‘학교’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교육청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예산 205억 중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교육예산하고 학교폭력 예산하고 둘이 합쳐서 205억인데, 50%를 이게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 예산으로만 보기에, 50%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는데 보기에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저도 매년 예산서를 보다 보면, 어떤 시설을 하고 그 시설을 유지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게 과연 가성비가 있나 하는 생각을 늘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CCTV 사업은 여러 가지 사안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CCTV가 학교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깔려있고…

황두영위원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거 중에서 교육청이 아까 20%라고 그러셨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20% 같으면 그거 면밀하게, 20%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럼 면밀하게 살피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래서 작년…

황두영위원

데이터나, 각종 이런 게 데이터로 나올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정산서는 받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 대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올해는 조금 더 내실화하고, 이게 정말로 이만큼 인력이 필요하고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가를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좀 많이 낮춘 금액이 지금 이 예산…

황두영위원

지자체하고 거기 CCTV하고 교육청에서 부담을,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철저하게 관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 이렇게 다 관장을 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황두영위원

그냥 예산만 잡고 관리는 안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선료라든지 또 관제 인건비 이런 것들 우리가 지원을 하고 정산서를 받고, 또 특히 인건비가 100억 정도로 많이 나가는데 그 인건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올해는 작년 대비 인건비를 많이 삭감…

황두영위원

물론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했을 때는, 분명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청의 지대한 관심 때문에 편성해 놨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렇다면 충분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사실은 거기에 내가 봤을 때는 아까 20%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약 한 50% 정도, 이게 CCTV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보는 것으로만 해도 예방차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앞으로라도, 이제는 뭔가가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거에, 학교에 보이지 않는 그런 폭언이라든가 그런 언행이라든가, 언행도 물론 마찬가지이겠지만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건 눈에, CCTV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예산이 집행될 때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가성비를 늘 따져가면서, 예산 편성할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리고 유초등교육과에 질의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황두영위원

아까 자료는 요청했는데 과장님이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내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거기 보면 전년도에 38억 8000만 원을 이미 납부한 사실이 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국장 된 다음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

황두영위원

그런데 2024년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감면에 대한 특례혜택이 없어짐에 따라서 2배 증가, 84억이 넘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지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84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84억이라는 돈이 그냥 혹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황두영위원

날아갔잖아요?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내용을 살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라서 장애인을 많이 고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애인을 두 파트로 고용합니다. 일반행정하고 교원하고 하는데 3.6%가 우리가 고용을 해야 되는 사람, 일반행정직은 3.6%가 넘거든요? 그런데 교원을 3.6%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1만 9000명 중, 우리 교원 2만 7000명 정도에서 190명 정도를 우리가 고용을, 690명 정도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190명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 정도로만 하시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84억에 대한 이것이 또 그냥 날아가면 그렇고, 왜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고용을 안 해서 부담금을 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타 시·도도 살펴봤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타 시·도 살펴보니까 우리가 한 3등 정도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인천이 1위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그게 많이 내는 이유를, 돈이 수십억이 그냥 날아갈 판인데, 날아간다기보다도 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왜 38억이라 하는 금액이 나가느냐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편성이 되어서 84억이라 그러면 이것 또 날아가게 생겼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것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교원을 많이 고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채용해야 되는데 장애인 교사 고용이 예를 들어서 TO가 10명이라 그러면 20명 이상 채용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채용공고를 해서 20명 이상 응시를 해서…

황두영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으면, 법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또 법정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법정부담금을 내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무채용을 경북에서 좀 하면 안 되겠느냐고.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획을 충분하게 수립해서 하면… 법정부담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빼앗기는 돈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맞지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어떻게 장애인 고용을 좀 늘린다든가 이런 것을 계획해야지 그냥 안 뽑고 법정부담금만 내면 된다고 하는 어떠한 인식이,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 말씀도 일부 맞습니다만 일단은 교원은 그래도 자격이 있어야지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는데 교육대학에서 일단 장애인 학생 수가 극히 적고 그중에서 또 우리 경상북도에 오려는 사람이 적어서…

황두영위원

자, 국장님. 나중에 책임질 일은 말씀하시지 말고요. 경상북도에 그러면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미달입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법정부담금을 내느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올해만 해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8명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8명이 응시했습니다. 그 8명 중에서도 또 복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5명은 다른 곳으로 가고 3명만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를 한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데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과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은 굉장히 좀…

황두영위원

장애인 고용의 의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굳이 교원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원자격증이 있으면서 교사 임용 시험에서 기본적인 소양, 즉 과락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황두영위원

법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법에 의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격만 가지고는…

황두영위원

예, 일단 알겠고. 여기 84억이라는 돈을 또, 지난번에 내가 38억에 대한 돈을, 그냥 금액이 도교육청에서 법정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더 편성을 해서 84억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주십시오. 저한테 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시원하게 한번 궁금한 사항도 보게. 이것은 분명하게, 금액이 그냥 빠져나가는 금액인데 왜, 이것을 대책을 좀 수립하고, 아니면 제 말은 이 84억이, 그냥 법정부담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그러면 일단은 계약직이나 안 그러면 장애인 고용인을 더 필요로 해서 여기에 대한 금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라 이 말이지요, 그냥 빼앗기느니.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맞지요? 고용창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84억이면 사실은 큰일을 할 수 있는 돈인데 어떤 제도나 제약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묶여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황두영위원

예, 이건 계획을 수립 안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 안 하면, 법정금액이 예산서에는 그냥 짜놓았고, 우리 경북의 학생이나 교직원이 사용하는 돈도 아니고, 어떤 시설이나 환경개선, 처우개선을 하는 돈도 아니고 그냥 법정부담금으로 낸다는 이 자체는 어느 정도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예산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경북에서도, 교육청에서도 계획을 수립하라 이 말이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한번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부위원장님 먼저 하셔도 되는데,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도 교육, 그리고 행정 전반에 대한 올 한 해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새롭게 준비하는 과정이고 또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아,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 하는 그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본예산의, 조금 전에 최선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기본 방향이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중심 교육, 그리고 따뜻함을 더하는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미래를 주도하는 디지털전환 교육, 꿈을 키우는 미래교육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년에 비해서 본예산의 총규모가 5조 4541억 원으로, 그러니까 ‘내년도 2024년이 2023년에 비해서 7.9%, 4688억 원이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려와 긴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의 편성 기본 방향을 보면 굉장히 선도적으로, 우리가 미래교육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함께 하게 됩니다. 우선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중심 교육부터 해서 네 가지 기본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핵심적인 추진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쭈어봐도 될까요? 최선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까요?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중심 교육’ 해서 사실은 언뜻 머리에 잘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특별한, 교육청의 내년도 중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핵심사업이다.” 이런 게,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저희들 첫 번째가,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배진석위원

예.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기초학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향상을 시키고자 지원을 하고 그리고 고교학점제, 중등에 있어서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해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맞춤형 복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는 이제 늘봄학교가 전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40%, 하반기에는 100% 해서 늘봄학교를 해서 맞춤형 교육 복지와 유보 통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 교육은 디지털 교과서가 2025년도에 도입됩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디지털 기반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보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지능형 과학실, 수학실, 체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하고 또 정보화 장비도 많이 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미래교육 시설들이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복합시설이라든지 그린스마트스쿨이라든지 해서 미래교육에 따르는 그런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최선지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중심 교육에는 물론 학력 부분이 들어가겠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경북교육의 학력 부분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이냐? 교육청은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방금 우리 최선지 국장께서도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중심 교육 편성의, 본예산의 기본 방향의 중점 부분을 기초학력 부분에 대한 강화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예산서를 보고 굉장히, ‘우리는 학력을 포기한 것인가? 공부는 포기한 것인가?’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초학력 분야 보면 전년 대비 50% 이상 주요 감액사업 중에 큰 규모로 감액된 부분이 유초등교육과의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 사업 전년 대비 78% 감액이에요. 학생생활과에 학업중단 예방지원 사업 전년 대비 55.7% 감액입니다. 이게 과연 실제로 우리가 기초학력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산서 513페이지만 봐도요.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 분야 전년도 예산액이 303억 원이었던 것이 66억 원으로 236억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산서 499페이지에 학력신장 및 평가 부분을 보면요. 학력 향상 지원 분야 전년 대비 319억 원 감액이에요. 전년도에 501억 원이었다가 어떻게 이렇게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181억 원 정도로 해서 63.7% 감액이에요. 그렇게 기초학력, 그리고 학력신장 이런 분야에 비해서 우리 전체 예산은 큰 통으로 얘기했을 때 7.9%, 8%가 채 안 되게 감액되었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자신 있게 본예산의 편성 기본 방향이라고 한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중심 교육’에 있어서 교육 분야, 기초학력 분야, 학력향상 지원 분야 전부 다 60몇%, 70몇% 감액이에요.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수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에서, 한 프로그램에 감액된 게 225억입니다. 그것이 교과보충프로그램인데요, 교육부 특교사업이었습니다. 225억이 예전부터 있었던 돈은 아니고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원격수업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의 학력이 엄청 떨어졌을 것이라고 교육부에서 판단을 하고 급하게 학업 결손을 줄여주고자 보충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에 특교로 225억을 내려줬는데 이제 코로나가 다 종료되고 학교수업이 정상화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특교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프로그램이 225억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225억 줄어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충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책임교육학년제,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 2개의 학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초3과 중1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해서 그쪽에 지금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정서·사회성 회복 관련도 이게 학습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도 좀 보강을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쪽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인데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게 해서 사실은 금액은 24억…

배진석위원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특교 220억 날아갔으면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특교 플러스 자체사업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도? 특교만 100%는 아니었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과보충프로그램은 특교 225억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 특교 225억이 날아갔으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매칭이 되든가 대응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실제로 225억을 자체예산으로 하기에는 올해 예산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배진석위원

올해 예산 사정이 힘들다 하는 부분은 결국은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7.8%의 감액이 있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3%, 78% 이렇게 학력 분야의 예산을 삭감할 만큼 그렇게까지 예산 사정이 어렵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래서 올해는 사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단은 작년, 사실은 교과보충프로그램 225억이 갑자기 교육부에서 특교로 와서 학교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좀 송구합니다만 집행의 내실화 측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하는가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책임학년제를 좀 확실하게 하고 또 학교기본운영비에 기본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희망사다리라는 게 있습니다. 학급별로 학교별로 하는데 그것을 조금…

배진석위원

희망사다리 사업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다음번에 짚겠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교육국장님이 그렇게 낙관할 만큼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희망사다리가 전체 학생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게 기초학력 분야는 기초학력 분야대로 미흡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에 대해 대응하는, 우리가 학력에 대해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특교사업이 내려온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 보고 경북의 교육이, 경북의 교육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거나 또는 평균 정도로 간다고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하시던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평균 정도에, 지방으로 갈수록 평균 정도에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학력 신장이라든가 학력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이 잡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목표와 방향성이 없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목표와 방향성이 이런 것이다.’ 제시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갖고 예산이 편성된 게 있느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고 늘어지지는 않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만이라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에 하고 있던 희망사다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내실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기존의 사업들을 잘 정리해서…

배진석위원

그전에 했던 사업들을 잘 정리하고 내실화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내실화하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 거고. 기존의 사업을 내실화하는 것 이외에, 기존의 사업들을 내실화했다는 가정하에서도 우리의 학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니 학력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른 사업들, 다른 예산들에서도 학력에 대해서 지금 큰 변화나 향상을 위한 예산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학력에 대해서 자료를 찾으려고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뭐, “밥 잘 먹는 것도 결국은 학력 향상을 위한 겁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고, “그린스마트도 학력 향상을 위한 겁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이 뭐냐고 찍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 있으실까 하는 우려가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감님의 공약사업들을 좀 보고 싶어서 예산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 감님의 교육 방향이라든가 또 우리 교육청이… 왜 감님의 교육 방향을, 공약을 보려고 하느냐 하면 결국은 지도자의 교육에 대한 철학이 우리 경북교육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 경북교육이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이번 예산이 이례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이 많다고 하시니 우리 감님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우리 교육이 잘 나가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의아스럽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님의 공약사업을 평가하고 추진·점검하고 있는 게 우리 교육청이잖아요, 그렇지요? 부감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이것은. 공약추진점검단에 우리 부감님이 위원장이시죠? 감님의 공약추진점검단.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예, 추진단에 대한…

배진석위원

아니요, 추진단이 아니라 공약추진점검단.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공약추진 점검이요?

배진석위원

예.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점검에 대한 내용은…

배진석위원

마이크 켜세요. 안 들어옵니까?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예, 됐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공약추진 점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모여서 점검하거나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아니요, 점검단을 하셔야 돼요. 위원장이 우리 부감님이시고 위원이 스물한 분이 계세요. 부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국장님, 정책국장님, 행정국장님, 또 본청의 과장님, 단장님 다 점검단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공약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유심히 늘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예산에 이것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경북교육 전반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예, 명심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예.

배진석위원

그런데 공약추진검검단과 평가단이 또 있어요. 평가단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배진석위원

예, 정책국장님께서 하세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저희들은 총 58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공약사항 이행계획이라든지 변경계획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또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 상황도 평가하고 또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건의해서, 이것은 거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서 지역별로 해서 58명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요, 지역별로 58명 인구 비례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위원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 이렇게 해서 잘 주시지는 않던데 대부분 우리 교육 관련된, 교육을 잘 아시는 분들 위주로 우리 교육청에서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회의를 하세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올해는 두 번 하셨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우리 감님 공약 평가가 어떻습니까, 내용이 전반적으로?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만족…

배진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약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들의 평가를 누가 봐도 이것은 정량과 정성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수긍이 가는 평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불 뒤집어쓰고 박수치고, “자, 잘한 사람 손들어 봐.” 해서 10명 중에 9명이 잘했다고 했으니까 이건 90% 찬성. 평가지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지표들이에요. 예를 들면 공약 중에 울릉도 미래교육관 건설하겠다 했으면 건설하겠다고 해서 건설부지, 사업 뭐 하겠다는 보도자료 한번 나가면 100% 달성이에요. 학력을 어떻게 신장을 하고, 학력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성적인 또는 정량적인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평가 제가 일일이 읽기에도 조금 낯 뜨거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내부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할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약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외부에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객관성 있는 지표로 평가를 하고 그것을 갖고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갖고 예산에 반영 여부까지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공약추진단의 부감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이것을 제가 일일이 여기서 예산하면서 얘기할 내용은 아니다 싶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제대로 된 기준과 제대로 된 근거를 갖고 말씀을, 도민들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 공약의 연계성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 보충 질의를 통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과에 기타교육비 지원 그래서 40억 3900만 원 증액된 게 있는데 이 세부내역이요. 학생생활과에 학교폭력 예방지원 8억 1700만 원 증액 세부내역, 교육안전과 학교CCTV통합관제센터 인건비 지급내역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때 이야기했던 직업학교, 직업지도관이죠? 정책국장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취업지원관입니다.

권광택위원

취업지원관. 그때 우리 이분들이 직이 뭐라고 그랬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교육공무직원입니다. 78명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전부 다 공무직입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한 30% 정도가 교육공무직, 무기계약 전환이 되었고 계약제…

권광택위원

정확한 현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채용을 하겠다, 정규화시키는 계획.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공무직 직원 근거리 인사계획 이것은 어느 국장님입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권광택위원

그 자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 하는 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2024년도 본예산이 보니까 5조 4541억 원인데 전년도 대비 4688억이 감액이 되었지요? 감액이 되었고 7.9% 줄어들었는데 이 중에서 보니까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사실은 1180억 원, 20.9% 가장 많이 줄었어요. 저도 우리 예산 설명서를 쭉 보니까 교육활동하는 데 상당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줄였더라고요. 줄였는데, 앞으로 2024년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었어요. 대폭적으로 줄었는데, 학력 향상에 대해서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교육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사실은 시기, 시간적으로 그렇게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교육감님이 내년도 예산은 특별한 경우니까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예산을 충실하게 수립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그에 따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국 예산이 상당히 퍼센티지별로 좀 줄어 있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가성비가 없는 사업은 없는지?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서 학교의 부담도 줄이고 또 효과는 그렇게 감소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짜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통폐합이라든지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바라건대 교육 효과는 예산만큼 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광택위원

예, 저는 이렇게 갑자기 많은 예산이 줄어서, 특히 아이들 교육 지원에 이렇게 많은, 활동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보면 학교시설여건 개선하는 데는 엄청 줄었어요. 한 3831억 원이 줄어서 39% 지난해 대비 근 한 40%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 행정국장님?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그중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할 것은 예산을 삭감해서 다음 연도에 편성하고, 가능한 불요불급한, 내진보강이나 석면개체 그다음에 내진보강 부적정 건물 이런 위주로 우선 급한 예산만 하고 나머지 예산은 다음 연도로 순연했습니다,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권광택위원

예, 이렇게 하다 보면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나서 학생들 수업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우리가 교실, 학생 수업하는 교실 부분 예산은 그렇게 삭감 안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활관 증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더 연기를 했고. 불요불급한… 학생들의 교실, 그다음에 방수, 창문개체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들 수업과 관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예비비 있지요? 예비비는 정책국장님입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예비비 300억 원입니다.

권광택위원

예비비는 300억인데, 지난해보다는 61%가 줄어들었는데, 예비비는 몇 %를 세워야 된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전체 총액 예산의 몇 %까지입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1%입니다.

권광택위원

1%입니까? 1%면 얼마입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1% 이내이기 때문에 545억 정도가 됩니다.

권광택위원

아, 1% 이내입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

1% 이상은 아니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이내입니다.

권광택위원

이내에서 하면 된다, 그래서 300억 원을 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기금이 얼마 들어가고, 기금이 얼마 들어갔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1323억 원입니다.

권광택위원

1323억 들어가고, 전체적인 기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1조 4천억 원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1323억 원 들어가고, 편성이 되고 남은 게 1조 4천억 원이 남는다 맞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아니요, 전체가 1조 4천 억 원인데, 예.

권광택위원

1조 4천억 원 중에서 1323억 원이 반영이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런데 저희들 통폐합지원기금이나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은 특수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하고 사실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개 해서 1조 2231억 원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본예산에 1323억 원을 전출할 예정이고 또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3939억 원 정도를 전출할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러면 얼마 남지 않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 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기금 운용도 잘해야 된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수석교사 있지요? 수석교사.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권광택위원

수석교사는 지금 현재 69명이네, 그렇지요?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여기서 22명을 더 충원해야 된다고 예산을 편성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적정 수석교사 수를 초·중 합쳐서 8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80명, 수석교사의 적정인원이라 하는 것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특정한 기준은 없는데 타 시·도와도 비교를 하고 또 수석교사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수, 역할 이런 것을 고려해 보니까 적정 수가 그 정도 유지하면 될 것 같다고…

권광택위원

그러면 수석교사의 배치기준은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배치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없고, 배치기준도 없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시군별로 일단은 인근 학교에 컨설팅을 해야 되니까 특정 학교에 몇 명을 배치한다는 것은 없으나 22개 시군에 나름대로 평균적으로 배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초등, 중등에 계시는데 이분들 수업은 몇 시간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10시간 안팎으로 합니다.

권광택위원

10시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그래서 이것 몇 년 전에, 2년 전입니까? 수석교사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얘기가 많았죠?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컨설팅하는 게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야말로 수석교사는 헤드티처의 역할을 하는데 중등 같으면, 초등은 별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중등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다양하지만 수업의 원리라든지 기법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흐르는 게 있고 해서 인근 학교에서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면 본인이 가서 수업에 참관을 하고 같이 협의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권광택위원

예, 꼭 본 위원은 정확하게 이렇게 배치기준은… 물론 지역 시군별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중등, 앞으로 22명을 더 선발하는 것은 중등에 합니까, 초등에 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초·중등 나누어, 예.

권광택위원

그냥 22명 한다 해 놓고 그때 보고 초등학교에 하든지 중등학교에 하든지 이렇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보통, 만약에 80명 같으면, 초등이 숫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만 거의 반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선발하는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수석교사 선발기준 평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시험을 치는 것은 아니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수업 심사를 하고 그동안에 활동했던 내역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수석교사는 한 번 지정된다고 계속 수석교사가 아니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4년마다 한 번씩 재심사를 합니다.

권광택위원

4년 만에 한 번씩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예, 역시 그 사람들이 한다. 어쨌든 간에 우리 수석교사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교사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또 22명을 하신다고 계획을 내놓았는데 적정 인원은 80명이라는 그런 기준도 없고, 이런 기준 마련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한번 수석교사하고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 수석교사회에서는 이야기를 하면 숫자를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은 늘 있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다 하시기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 또한 학교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두고 학교 수에 비례해서, 또 지역별 안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선발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한 가지만 또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학생생활과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타교육비 지원 그래서 40억 3900만 원 증액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내역은 수학여행비 지원하고 수련활동비 지원, 앨범비 지원 이 세 가지입니다.

권광택위원

그 세 가지인데 이렇게 40억 3900만 원이 늘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수학여행비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4만 원, 중학교는 18만 원, 고등학교는 25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이 25만 원을 갖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40만 원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권광택위원

40만 원까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아, 수학여행하고 현장수업.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체험학습비는 9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행복교육사업 중에 따뜻한 행복교육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 운영 목적이 뭐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행복교육은 20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홍구위원

2021년부터 한 게 아니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2022년에 첫, 2021년 예산을 세워서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2021년부터 한 게 아니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 2021년에는 일부, 본격적으로는 2022년부터 했습니다. 행복교육은 원래 교육감님의 생각이셨는데 최근에 학생들의 우울감이라든지 그다음에 행복 만족도가 너무 떨어져서 과연, 우리가 아프리카 학생이나 동남아시아 학생들보다도 여러 가지로 유복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느냐는, 거기에서 생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일단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국어·영어·수학처럼 행복도 조금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행복하다는 것을 실제로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데서 출발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셔서, 수혜자는 학생이 되어야 됩니까, 선생님들이 되어야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당연히 학생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제 주요 구성원들을 보면 교사 위주지요? 학생 위주입니까? 교사 위주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세 부류로, 행복학교, 그다음에 행복교육 공동체, 교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있고, 행복학급이 있는데 행복학급이 사실 주류이기 때문에 학생이 주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21년 12월 9일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신 연후에 ’22년, ’23년, 그 결과를 평가해 본 적은 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예산을 우리가 집행했기 때문에 정산서라든지, 그다음에 행복…

김홍구위원

아니 그 아이들에 대한 호응도라든가 만족도, 그다음에 다른 문제점이 있었을 때 대처방안도 나와 줘야 되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김홍구위원

그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실제로 이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당초에 행복교육, 계획했던 것보다도 학교에서 신청하는 수가 두 배, 세 배 많을 정도로 폭증을 했다는 그게 사실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하고 업무협약 체결하시면서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업무협약…

김홍구위원

체결할 때 무료로 해 주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행복교과서를 이제 행복…

김홍구위원

아니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하고 업무협약 체결하시고 난 연후에 계속 활용을 하셨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그 교육센터에서 무료로 해 주셨냐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행복교과서를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했고…

김홍구위원

교과서가 매년 나왔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행복…

김홍구위원

’22년도도 나오고 금년에도 나왔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센터에서 그 책을…

김홍구위원

몇 년 됐다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서울대 행복교육연구센터는 한 10년 전부터…

김홍구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냐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재를 받아서…

김홍구위원

받았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가지고 계세요, 지금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김홍구위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하고 업무협약 후 행복교과서를 계속 발간을 했다. 그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행복…

승오

윤승오위원장

요청받은 자료는 즉시 우리 전체 위원님들 앞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이 예산들이 적은 예산들이 아니거든요. ’23년도 본예산에 얼마 했는가 하면, 18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셨다가 추경에 29억 2900만 원을 하셨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47억 2200만 원인데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홍구위원

집행내역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다른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석교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김홍구위원

수석교사를 조금 증원하시고 싶다 하셨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전체 수석교사 인원이 몇 명이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68명…

김홍구위원

그러면 어떤 곳에다가 배치를 하시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교에 수석교사, 기본적으로 학교에 배치를 합니다.

김홍구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알아서 수석교사를 선발을 하셔서 알아서 배치를 하십니까, 안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의뢰를 받아서 수석교사를 선발을 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수석교사를 우리가 선발을 해서 도교육청 인사발령을 낼 때 지역을 안배해서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김홍구위원

지역 안배가 아니지요. 이게 수석교사 제도가 몇 년 됐습니까, 진행하신 지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한 10여 년 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10년 넘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김홍구위원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도로 하셨지만 흐지부지 되다가 계속 호응도가 낮아서 폐쇄시켜 가는 단계 아니었나요, 수석교사 제도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한때는 그랬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은 오히려 교육부에서 학교의 수업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석교사…

김홍구위원

수석교사는 말 그대로 멘토 역할밖에 안 하시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수업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시간 정도 하면서…

김홍구위원

10시간, 됐고요, 그거는요. 상주 같은 경우에는 세 분 계신 것으로 아는데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제가 그분들을 다 알아요. 몇 년째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석교사 하시는 분 중에 문제되는 수석교사님들은 안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평가방법을 바꿔 주셔야지요, 선발기준이고 뭐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안 그래도 재임용 심사 때 그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씁니다만 실제 수석교사가 워낙 처우 대비 역할이 좀 과중해서 지원하는, 소위 말해서 인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김홍구위원

이 수석교사는 운영을 하실 때 지역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선발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셔서 선발해서 배치한다? 조금 문제가 안 생길까요? 정말 수석교사 제도가 필요한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분들이 먼저 원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주는 정말 잘하시거든요, 세 분 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수석교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안 그런 분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웃음

김홍구위원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행복교육사업 중에 따뜻한 행복교육 운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종 연수를 받고 움직이는, 예산 집행 상세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과연 아이들한테 얼마나 갔을까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자료 요청을 주시면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위원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먼저 자료 제출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이월 및 불용률 관련 교육부 제출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현황하고 2024년 도내에 각급학교별로 시설공사, 설계용역, 감리비 등 포함해서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내역, 학교별, 사업별 예산액, 그 자료 제출 먼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 같은데…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조용진위원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를 하고, 또 이월과 불용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산을 사실 이월보다는 회계연도에 사용해서 교육적 효과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조용진위원

’23년도하고 ’24년도의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 미리 예견이 되었는데, 예산 집행의 효율화, 이월액·불용액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사실은 이월액이 조금 많은 해는 2022년도인데, 2022년도에 뒤에 추경 때, 1조 이상이 되는 예산이 추경 시에 수립되다 보니까 시설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월액이 조금 많았습니다.

조용진위원

어쨌든 재정 집행 효율화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받지 않아야 될 페널티, 115억 원을 감액을 받게 되었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지금같이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115억 감액은 매우 큰 손실이 아닌가요, 그런데?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저희도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변명이긴 한데 1차 추경 때 그렇게 예산이 1조 3178억 원이 추가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또 학교가 개교한 지 조금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비에 투자를 좀 많이 하다 보니 이 시설에 따르는 집행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금이 조금 많았습니다. 불용액은 그렇게 페널티를 받을 정도로 많지 않았지만 그런 시설비가 집행이 제때 조금 덜 됐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가, 2022년도에 시설 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설계비 1억 원 이상이면 설계 사전기획용역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법이 갑자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22년에 시설비 투자도 조금 많이 되었고, 또 그런 시설법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이월률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특회계에서 75억이고, 또 학교회계에서 40억 정도가 페널티를 조금, 페널티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 시설사업 효율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신청 학교를 실사하고, 또 물량 산출을 정확하게 하고,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컨설팅이라든지 공정 같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제때… 총액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사업비가 나오면 월별로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연부액을 정해서, 5개년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정해서 시설비에 딱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웃음소리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아, 제가 작년에…

웃음

조용진위원

우리하고 규모가 유사한 경남교육청이 115억 원 증액을 얻어냈거든요. 우리보다 규모가 큰 서울·경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국 교육청에서 경북교육청이 제일 큰 감액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보니까 자체노력수요 6개 항목에서 외부 교육투자 유치 58억 4700만 원 그거 빼고는 증액 포인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하여튼 지금같이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가점을 받아도 모자를 판에, 가점 받아서 증액 받아야 되는데 감액까지 받았으니까 예산 집행에 변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사실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 신속집행을 위해서 매월 부교육감님 주관으로 재정집행점검단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자금 사정이, 빨리 안 내려와서 못했는데 상반기,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매월 하고 있었는데, 아까 전에 기이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에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 ’23년도에는 그렇게 이월금이 많지 않고, 또 불용액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목적사업비 반납액이 1324억 원, 반납 평균 비율이 4.34%로 목적사업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거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목적사업비가 조금 저희들이, 제가 자꾸 변명 같은데, 시설사업비 반납률이 조금 높습니다. 이게 낙찰 차액이라든지, 준공 정산금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일정 규모의 반납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2020년에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목적사업비 추진에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저조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부서라든지, 목적사업비 집행하는 TF팀을 꾸려서 조금 더, 항상 계획이라든지 교부, 정산, 성과분석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는데 투자사업이 5억 원 이상이거나, 또 행사성 사업이 3억 원 이상이면 저희들 성과분석을 계속해서, 차기 예산에 반영하기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목적사업비가 제때 집행되고, 또 목적사업비를 많이 하지 않고, 일반화되는 그런 사업들은 학교 기본운영비에 편성해서 학교에 자율성을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목적사업비의 건전한 사용을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예산분석 담당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조용진위원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자세히 한번 여쭤보면 2024년도 본예산 학교회계 전출금이 2조 555억 원이고 이 중에 공·사립의 학교 기본운영비가 4558억 원이고,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이 4911억 원 등 9469억 원을 제외하면 학교회계전출금의 54%, 1조 1086억 원이 목적사업비로 전출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목적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이 끝나고 나면 사후 정산을 받습니다. 사후 정산을 받는데 목적사업비 반납률이 많다든지, 그리고 또 이 목적사업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그런 결과보고를 받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고, 또 이 분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향후에 개선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해서 목적사업비, 적정하지 않으면 목적사업비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또 목적사업비가 일반화되면 학교 기본운영비로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024년부터는 분석하는 TF팀을 꼭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믿겠습니다. TF팀 만드시는 거 믿겠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매년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하겠다 했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매번 그냥 급급한 답변만 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TF팀 꾸려서 제대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고 보고, TF팀도 꾸려야 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예산 편성하고 집행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어쨌든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똑같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른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더 월등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사실은 과거에는 저희들 성과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2022년의 결과를 가지고 2024년에 반영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상황이 조금,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사업비에 사실 좀 투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올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페널티를 받았으니, 예산 규모가 축소되는 이 상황에서 페널티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로서는 많은 손해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2024년에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2년도에 시설 사업에만 257억이 반납됐지요? 교부액 대비 13.14%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방안이…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요? 하여튼 믿겠습니다. TF팀 꾸려서, 제대로 꾸려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용진 위원님, 또 손희권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 내년에도 똑같은 말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말 그대로 목적사업비는 진짜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수천억이, 이게 지금 199억, 1300건이 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요. 아까 교육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감사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자꾸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전국 평균 두 배가 돼, 평균의 두 배.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향후에 이렇게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들 가감 없이, 사전에 분석을 충분히 하셔서 해야지 진짜 쓸 수 있는 돈을 쓰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교육청연수원장님한테 잠깐, 오셨습니까?

승오

윤승오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일어서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윤종호위원

연수원장님.

규찬

이규찬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이규찬입니다.

윤종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유·초등학교 교직원들 100명 대상으로 해서 자녀와 함께하는 연수를 하고 계시는데, 행복학교 만들기 연수 있지요?

규찬

이규찬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윤종호위원

보통 선생님한테 강의를 하시는 겁니까? 선생님하고…

규찬

이규찬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선생님 자녀하고 같이.

윤종호위원

선생님 자녀?

규찬

이규찬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윤종호위원

선생님 자녀이고, 그리고 ‘소중한 나, 행복한 가족’ 이것도 선생님하고 하시는 겁니까?

규찬

이규찬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선생님하고, 반드시 선생님을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윤종호위원

우리가 봤을 때 선생님하고 했을 때 좋은 점이 많이 있던가요? 자녀들이지요, 자녀들?

규찬

이규찬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자녀들은 거기…

윤종호위원

선생님하고, 선생님 자녀인가요, 아니면 학생들인가요?

규찬

이규찬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선생님의 자녀입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를 봤을 때 우리가 교원들, 이거 유사한 프로그램이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데, 행정공무원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것도 있습니까, 자녀들하고?

규찬

이규찬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행정직공무원 자녀들하고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기술직 따로 있어요?

규찬

이규찬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기술직도 따로 지금…

윤종호위원

지금 대상은, 연수를 하는 게 보통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데 보통 교원들만 합니까, 연수원에는?

규찬

이규찬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연수원에는…

윤종호위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직도 하고 있습니까?

규찬

이규찬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모든 연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와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이 있거든요.

윤종호위원

행정직은 별도로 하지 않고요?

규찬

이규찬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행정직도 교육공무원에…

윤종호위원

제가 이런 제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성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교원공무원은 하고 행정공무원은 안 하고, 유사한 프로그램이 좋으면 활성화시키는 게 맞고요. 수혜자가, 중심이 누구입니까? 금방도 자녀들이라고 했지요?

규찬

이규찬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잠깐 앉으셔도 됩니다. 유사한 프로그램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생들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선생님과, 우리 아빠교육, 아버지 학교 이런 것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사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본청에서 하는 것은, 선생님과 선생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하는 프로그램은 좀 많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은 많습니다.

윤종호위원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부모하고 학생들하고 하는 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선생님, 부모, 학생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2024년도에 교권도 관련 있고 해서 상당히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이게, 물론 내 가정이 편해야지, 좋아야지 의욕이 생기고, 우리 학생에 신바람이 나서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공무원들, 공무원끼리도 차등을 두는 것에 불평등,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좋으시다면 학생들하고, 사제 관계에 하시는 것, 또 그리고 학부모님하고 학생들, 특히 우리가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 학생과 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엄청나게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소홀함, 선생님의 학교에 대한 관심·무관심, 아니면… 소통의 자리가 항상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 이런 부분 활성화해도, 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유사한 것을, 사제동행 해외연수, 지금 추경에 했다가 본예산에 2억 1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대상이, 학생들 대상 선발기준이 어떻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저희들 학생과 우리 선생님이 매칭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지도를 같이 해서, 예를 들면 같이, 함께…

윤종호위원

아니 학생 대상 선발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을 함께 극복한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윤종호위원

어려운 여건이 그럼 어떤 거예요? 어려운 여건 같으면 학생이, 학생 생활지도하는 데 어려운 건지…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학생과, 선생님이 지도를 잘해서 이렇게 같이 매칭이 되는, 극복한 사례…

윤종호위원

그러면 학생에게 아픈 사정이 있었던 사례인데, 우수한 사례, 학생이 지도가 잘되어서 적응하는 학생입니까, 아니면 적응이 된 학생입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적응이 잘된 학생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잘되어서 모범학생으로 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나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꼭 모범이라기보다는 극복을 한 학생이라고 보지요.

윤종호위원

그런 학생들이, 대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올해, 2024년에는, ’23년에는 30명…

윤종호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도 답변은 맞는데, 30명이라는 기준은 1000명이 되어 있는데 30명 했는지, 1000명 되는데 100명이 있어야 되는데 20명밖에, 30명밖에 못 가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기준이라는 게 지금 하시는 게 불명확하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이렇게 특별프로그램으로 진행하다 보니…

윤종호위원

단순히 결과는 좋았겠지요, 단순히, 그렇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윤종호위원

어느 누구든지, 모르기는 해도 학생들이 해외에 가면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학생들 평생 못 가 보는 것, 졸업할 때까지 못 가는 것을, 수학여행도 지금 해외에 갑니까? 해외 어디로 가지요? 안 간다고 합니다. 제가 사례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해외를 간다는 것, 벤치마킹을 하고 견문을 넓히는 이런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기준을 말씀하는 게, 여러 가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열심히 공부하고, 모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못 가 봐요. 그러면 얘들은 사고 한번 쳐서, 기준도, 잣대가 바뀌겠지요. 해외 가고 싶어서 사고치는 아이들도 있겠지요, 그렇게 치면. 그리고 이게 수요에 대한 만족도인데요. 만족보다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대상으로 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준의 불명확성, 이것은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봐서는 초등학생들 가고 특수학생 가는데, 특수학생이 움직일 때 간 적, 같이 갔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함께 갔습니다. 그 선생님과…

윤종호위원

그러면 특수학교 선생님 같이 갔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선생님과 함께 갔습니다.

윤종호위원

특수학교 관련 선생님이 같이 가셨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윤종호위원

아니 특수 관련 선생님은 당연히 같이 갔고, 특수 전문가가 같이 가신 적 있어요? 동행을 했습니까? 특수실무원 같이 가셨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특수실무원은 함께하지 않고 특수교사하고, 교사, 학생 이렇게…

윤종호위원

그래 교사 같이 가셨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해외 벤치마킹, 더 이상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수없이, 우리 학폭 관련이라든지 학생들의 안정을 위해서,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학생들이 20만 명이 넘잖아요.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20명, 30명 가는데 기준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물론 좋은 사람만 가서는 안 되겠지만, 이 자료로 했을 때 아까 수요 충족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만족도는 많이 일어나요. 그 니즈에 대해서 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런 계기로 해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탐방이라든지 타 시·도 견학이라든지, 여러 사례들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이 사례는 올해 2023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우수한, 공모를 통해서, 학생과 선생님께서 함께 극복한…

윤종호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윤종호위원

하시는 말씀대로 수없이 우리 많은 학생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이 답변해 주신 사례들 이런 것을 가지고는 이 많은 돈을 들이고, 학생들에게 좋은 문을 열어주는 것은 좋지만 여러 가지 선정의 형평성에 대해서 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해외 한번 갔다 온 것 자랑삼아 하기에 좋은 이야기지만, 우리 사제동행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폭넓게, 아니면 국내에서, 진짜 우리 문화, 경상도 문화만 해도 다 인식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폭넓게 접근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체험관 같은 것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해양체험관 하시는데, 정책국장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지방자치제에서도 보니까 실은 여기에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울진국립해양과학관, 그리고 포항에도 포항전문과학관 설립 예정인데, 혹시 지자체 정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가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2022년부터 해서 TF팀 구성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복되는 예산이 나갈 수가 있어요. 실행을 하다가, 항상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앞에 이미 실시계획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들은, 예산서에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좀 다뤄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제에, 울진이라든지 포항에 있는, 유사한 사례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혹시나 자료를 좀 받으셔서 유사한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자료도 받고, 또 설립돼 있으면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중복되지 않고, 또 우리 학교, 우리 교육청만의 필요한 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건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이, 지방자치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어디든지 다 견학을 할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일반인들이 못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제에서 하는 것들은 학생들이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한하는 데는, 아무 데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데이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저희들이 이제 특목고하고 특성화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 50개 정도, 54개교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입시전형 홍보를 할 때 리플릿을 만들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합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렇게도 하고, ‘맛쿨멋쿨’이라고 저희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학교를 홍보하고, 또 유튜브에, ‘맛쿨멋쿨’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데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에 일방적으로 그냥, 홍보비를 일괄적으로 주는 건 왜 그렇지요?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맛쿨도 좋고 멋쿨도 좋은데, 신입생 홍보하는 게 학교, 교내에서, 우리 54개교가, 특목고·마이스터고 이런 데가 거의… 물론 학생들은 정보가 더 빨라요. 입시전형 크게 그렇게 안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아니면 또 특목고는 특목고대로,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대로 해서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난을 함께 만들어 주면 얼마든지 우리 학생들이 가서 충분히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난 보거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학교 홈페이지에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 개별적으로 학교마다 돈을 따로, 홍보비를 따로 주고 이렇게 주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중학교에 찾아가는, 예를 들면 학교별로 그런 학교 찾아가는 홍보에 대한 예산이고, 저희들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윤종호위원

찾아가는 이유가 있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래도 직접적으로 ‘우리 학교에 어떤 어떤 학과가 있고 어떤 어떤, 미래에 예를 들면 취업할 그런 과가 있다.’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홍보를 하고, 또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유튜브에 홍보를 하고, 홍보는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만 가면 선배·후배, 선후배 관계 이런 부분들에, 아까도 말씀하신 사이트, 홈페이지가 충분히 돼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충분할 것 같은데, 정보 부족으로 여기 54개 고등학교를 만약에 못 간 사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치열하지도 않은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호위원

예, 간단하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교에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아이들한테 가장 영향을 주는 부분이 특성화고라든지 특목고에서 진학담당 선생님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서, 미리 통보가 옵니다. 일정 시간을 빼서 ‘특목고 갈 사람?’ ‘특성화 갈 사람?’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모이거든요. 거기 와서 자료를 주면서 자기 학교를 홍보하는 그것이 아이들한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역량이 뛰어난 부장님이 계시면 그 학교는 입시가 성공을 하고, 두 번째로 효과가 있는 것이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입시설명회 할 때, 부모님하고 같이, 이 두 가지가 효과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게 이제 물론 실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겠지만, 특목고·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예산도 특별히 많아요. ‘특’자가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마이스터고하고 예산도 많네요, 그렇지요, 기본운영비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학생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입시설명회에 참가하면 학습과 관련되는 거 이런 기념품 조금…

윤종호위원

국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맨투맨(Man To Man)으로 직접 했을 때, 아니면 했을 때 선물 하나 주시고, 간단히 해서 홍보를 하는 거하고 사이트에 대한 부분도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시대가 변천을 하기 때문에, 그게 30년, 50년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선후배 관계 이런 부분들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고등학교 정도는 그렇게 조금 근절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이 방법을 꼭 쓰셔야 된다면, 아까도 정책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 또 학생들의 시간을 괜히 뺏어서, 그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1시간 내 줘봐.” 이래서 속된 말로 부탁도 드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이제는 조금 더, 시대가 변화·변천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도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책국장님, 어느 부분들이 학생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을지, 또 선택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금 더 충분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국장님 이제 오셔서, 개선한 겁니까? 개선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호 부위원장님…

윤종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회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서로 또 시간대를, 화장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1시간 반이 지나서, 앉아계시는 분, 다른 의견도 있고, 속기사도 있고 이래서 조금 정회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승오

윤승오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하는 위원 있음

「몇 분 안 계시면 추가 질의 안 받고 그대로 하고 오늘 마치는…」하는 위원 있음

「하고 바로 마치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박채아 위원님 하시고, 일단 그럼 한 바퀴 돌고 나서 한번 봅시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한 바퀴 돌고 그러면 정회를 하실 거지요?

윤종호위원

예, 정회 하시든지, 의견 들어보고…

승오

윤승오위원장

그럼 지금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채아위원

예.

승오

윤승오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박채아위원

지금 교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런데 이게 교원들이, 유·초등,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다음에 교육복지, 학생생활, 기타, 굉장히 다양한 과가 있는데 여기를 통합해서 연수를 가시겠다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다른 계획들이 있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당초에는 과별로, 또 분야별로 해외연수를 추진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 상황상 해외연수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 하는 그런 검토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에서는 해외연수를 싹 다 삭감을 하고 교육에 올인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교육력이 내실화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최소한으로 편성하자 해서 초등교원·중등교원 해서 통으로 편성해서 각 분야에서 가장 유공, 공이 많고 노력하신 분들 그리고 선진문물 견학이 꼭 필요한 분야가 있는 분들을 엄선해서 해외연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박채아위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뭐냐 하면 통합편성을 했는데 과나, 그러니까 유아교육, 초등, 중등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이것을 한꺼번에 몇 명 해서 통합해서 가실 거예요, 아니면 개개별로 별도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중등 같으면 50명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50명 일단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상자가 동질 집단에, 또 꼭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계획서가 될 때는 각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가고 어떤 교원을 선발할지 세부계획은 없는 거네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이제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예산 규모는 어떻게 산정을 하셨는데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산은, 일단은 통상 우리가 동남아로 가서 사실 배울 게 크게 없다는 그런 가정하에 미주라든지 유럽 쪽으로 가게 된다면 한 500만 원 정도 들 것이라고 작년에 준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단순히 500만 원 들고 몇 명 갈 거니까 예산을 통으로 편성하셨다는 얘기가 되네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실제 계획을 잡을 때는 아마 그것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박채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저는 해외연수를 공무원들이 가는 것을 굉장히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도청에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으셨던 구미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되시자마자 “배낭여행을 가라.”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사실 시민들한테는 굉장한 지탄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서 다양한 것을 많이 느끼고, 보고 했거든요. 그리고 유공과 관련해서 가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서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잘했다고 유공공무원으로 가는 것은 일단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서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청같이 대학원이나 아니면 해외 학교를 가기 위해서 2년 동안 파견을 가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서 좀 더 심도 있는 교육도 들어야 되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 사실 캐나다나 북유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선진적인 곳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나 교육청의 입장에서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런 연수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줄어든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서 분명히, 작년에 우리 설, 어디 갔었죠? 하여튼 다양한 연수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린스마트단에서도 갔었고, 그리고 보고서도 작성해서 그것 하지 않았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작년에 아주 내실 있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래서 좋지 않은 시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새로운 문물이나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에 가서 돌 하나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내실화되고 외유성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사전·사후 철저하게 집행과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초에 제가 물었던 게 “어떻게 계획되었길래 이 예산을 편성했느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사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외부에서, 지금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유성처럼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내실화 있게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통과되고 의회 통과되면 어떤 직렬에 대해서 해외에 가실지, 그다음에 어떤 것을 보실지 명확히 그것을 하시고. 교원 선발에 대해서도 지금 특별한 계획은 명확하게 가지고 계신 것은 없는 거잖아요?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게, 소수직렬의 교원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수능유공, 그다음에 체전유공, 각종 유공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일부 교원들에게 편중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수직렬에는 유치원 특수교사가 사실 일반교원 갈 때 묻혀서 한두 명 정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수교원 같은 경우에 특수교육이 굉장히 해외가 선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관련해서 그것만 보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직렬과 같이 묶었을 때 과연 내실화해서 운영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자기 과나 아니면 자기 직렬에 맞는 것을 10명 정도 아니면 그 이하라도 보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명 가면 사실 버스비나 이런 것은 절약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20명이 가서, 우르르 가서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특수교원들의 사기진작과 그동안의 불균형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특수교원 배정에 대한 것을,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예산을 준비하면서 금방 말씀하신 것들 머릿속에는 다 있었지만 일일이 다 세부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것 다 옳다고 생각하고, 단지 운영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항상 있었습니다. 단체가 되었을 경우에 각각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방문하는 곳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소규모로,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선별할 때부터 유공이라는 것보다는, 물론 열심히 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여지가 있는 분이면 더 좋겠지만 유공보다는 선진 교육제도를 배워 와서 우리 교육청에 도움이 되는 사람 위주로 선정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이상입니까?

박채아위원

예.

웃음소리

승오

윤승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부위원장님, 회의를, 정회를 좀 할까요? 안 그러면 계속, 질의를 안 하신 분이 있는데 질의를…

윤종호위원

오늘 의회 첫날이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내일 좀 빡씨게 하고요, 내일 준비 좀 많이 해 오셔야 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저 안 하면 오히려 긴장하실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윤종호위원

아니면 손 위원님 간단히 하시고 마치든지…

희권

손희권위원

내일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내일 하셔도 되겠습니까?

배진석위원

하세요, 왜. 그래도 한 바퀴 돌아야지요.

윤종호위원

한 바퀴 돌아야지요. 간단하게 하시고 오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마무리하시고.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손희권 위원님 오늘 질의를 좀 하셔야지 저희도 힌트를 받고 준비를 하지요.

희권

손희권위원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예산심사까지 진짜 노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일단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자 하는데요. 올해 국세수입이 59조 원 감소될 것 같고 결국은 우리 경북교육청은 한 7400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맞지요?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예산편성 설명자료를 보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겠다 되어 있는데요. 부교육감님 보시기에 세출 구조조정이 좀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사실 올초부터 세수가 넉넉지 못하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예산집행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저희가 예산이 많이, 세입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사실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가능한 한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재검토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감하게 줄였고요. 그리고 교육의 본질이 되는 그런 부분들, 아까 이야기 나왔던 학생중심 교육과정과 기초학력이라든지 맞춤형복지라든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를 했고요. 또 보면 의무적으로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것들, 또 학생이나 학교의 안전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편성을 했고 다만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서도 사실은 불요불급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과감하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불요불급한, 아니면 또 과감한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내년부터 또 더 그렇게 허리를 졸라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위기를 맞는 내년이 우리가 혁신을 이루는 첫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새로 도약하는 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올해도 어떻게 보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많이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조정을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도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예산들, 또 편성과 집행 이런 부분이 아직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부교육감님,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하는 지방교육재정분석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우리 예산편성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참고하기가 어렵지요?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예,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시점하고 좀 안 맞더라고요. 그 뒤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그걸 좀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 내지는 한국교육개발원하고 좀 협의를 해서 기왕에 발간되는 정책보고서가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적극적인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부교육감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정책국장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요. 우리 재정여건 변화에 대해서 사업적정성 평가 이런 검토가 있었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재정분석보고서 이런 것은 참고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분석이 좀 필요했을 것인데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1차로는 저희들 사실 예산심사 과정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인건비라든지 학교기본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근 3년간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실적 또 연례적으로 이월하고 불용되는 사업, 또 학교회계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반납현황 같은 것을 좀 분석해서 1차로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국별로, 다시 교육국, 정책국, 행정국 이렇게 해서 국별로 사업적정성 평가를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차로는 외부의 자문단을 이번에 처음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교육감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드리고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 한번 또 점검을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실무부서 아니면 각 과 이런 부분의 역할이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 정책국에 예산정보과 있지 않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산담당, 예산분석담당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 예산분석담당이 이런 역할을 좀 더 해야 되고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야기 충분히 많이 듣고 검토가 잘되었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여기서 말씀드리려니 그런데, 사실은 예산분석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4명의 인원이 있는데 사실은 학교회계라든지 회계분석 전문적으로 하는 인원이 좀 부족해서, 조금은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TF팀을, 학교에 있는 인원하고 TF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또 저희들이 매월 집행 점검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예산분석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팀, 위원회 이런 쪽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를 돌아볼 수 있는, 예산을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분석 역량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이월 비율이요. 2022년도 것이긴 한데 전국 평균보다 많이 높아요. 전국이 4.18%, 우리가 7.95% 알고 계시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또 학교회계 이월도 전국 2.77%인데 우리가 5%네요, 그렇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계속비 이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요?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내년도 마찬가지겠죠, 일단은? 그러니까 올해 2023년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가 전국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올해 수준일 거라 보십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2022년에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1조가 넘는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설비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 사실 조금 많았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건 경북만 내려온 게 아니고 전국에 다 내려갔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다 내려왔는데도…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도보다, 다른 광역보다 훨씬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런데 시설비에 저희들이 투자를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2022년에 시설법이 개정되어서 설계비 1억 원 이상이면 사전기획용역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바람에 사실 좀 더 2022년에는 많았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이유가 그겁니까? 다른 데는 시설비 그만큼 안 넣었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비 많이 넣었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었네요, 그렇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경북의 교육시설환경을 빨리 선제적으로, 예산이 조금 있을 때 투입하자는 의미로 시설비에 투입을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말씀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월·불용 그게 그만큼 많다고 해서, 그걸 우리 시설비 많이 넣었다 해서 당연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분석 기능을 좀 더 강화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부서, 그리고 TF팀 이런 분들하고 잘 맞추기도 하지만 교육청 자체 내에서 좀 더 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게 또 제가 부교육감님께 부탁드린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 어떻게 강화할까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기본운영비 부분은 제가 행감 마지막 날 그렇게 좀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보니까 또 좀 감소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학교기본운영비 편성에 있어서 어떤 점을 주로 보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학교기본운영비는 저희들 사실은 그렇게 이번에 변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과대학급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을 줘서 금액을 세분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표준교육비가 학교 교육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필수적 기준경비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가 많이, 이렇게 적정하게 가면 학교 자체에서 학교장의 자율 책임경영이 될 수 있으니까 학교기본운영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총액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가 어디에 빠져서, 목적사업비로 빠져서 좀 줄어드는 건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학교기본운영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인건비가 교육공무직 인건비인데 그게 거기에 있으면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목적사업비로 빼다 보니까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맞습니다. 학교운영비가 사실 학교회계 자체로 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적정한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잘 산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나 학교회계 이월액, 불용액 등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다들 아시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2024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분석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2023년 예산이 내년에 될 것인데 그때 되면 또 연말에 2024년도 예산을 논의하는 시기에 “2023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라는 말을 할까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1년 전의 과거를 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또 다 읽어보면서 각 과별로 자료 요구도 많이 했는데요, 시간 맞춰서 잘 도착했고요. 또 좀 안 온 것도 있는데 그것도 곧 도착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지난해와 비교하면 사업설명도 풍성하고 또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참 만족스러운 자료를 주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지난해에 제가 예산편성 때 한번 크게 지적했었고 진짜 우려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올해 어떤 노력을 해 주셨는지 참 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과를 비롯한 교육청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예산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좀 점검하고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는 성과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계십니까?

박채아위원

짧게 마지막으로…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행감 때 2022년도, 2023년도 경상북도 내 학생 해외연수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었는데 총 2년 동안 439명의 학생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거든요. 국장님, 혹시 행감 때 제가 받은 자료 알고 계십니까? 정책국에서 자료 제출했나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되면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제가 선정기준이랑 저소득층 등 사회적약자 해당 여부, 그다음에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자녀 해당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소득층 자녀들이 사실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길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439명이나 보내는데 조금 더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저소득층 아니면 다자녀가구에, 사회적약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좀 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그리고 TO를 좀 배정해 주셔서 아이들이, 사실 부모랑 같이 해외에 가는 아이들도 많지만 이런 아이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안 보내 주면, 커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왕 예산으로 해외를 간다면 이런 사회적약자에 대한 TO를 배정하셔서 데리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교육국에서는 사실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해외연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2019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중국에 가서,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가는 그런 독립운동길 걷기 그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고, 각 사업부서에 이와 관련해서 그런 학생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그리고 제가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도청 기본 기조가 신규 사업 불가, 그리고 기존 사업에 20%나 아니면 30% 삭감이라고 기본 기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규 편성된 것들이, 민간경상보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와 관련해서 신규 편성, 그러니까 2024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왜 이런 사업이 신규로, 예산이 부족한 현재 시점에서 신규로 편성할 만큼 과연 중대했는지에 대해서, 신규 편성 사업입니다. 신규 편성 사업만 한번 기술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언론사 제외하고 상대, 민간경상보조를 받아가는, 예산을 받아가는 민간회사들이나 민간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체인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명확히 기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질의 끝났어요?

박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내일은 또 있겠지요? 오늘… 예, 없습니까? 자, 최선지 정책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장

올해 총예산이 5조 4500억이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장

작년의 5조 9200억에서 좀 줄었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4688억 원이 줄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1차로 예산이 부서에서 요청 온 게 얼마입디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갑자기, 조금…

승오

윤승오위원장

조정하기 전에.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조정하기 전에요? 잠시만요. 5조 7900억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5조 7900억?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아니, 아닙니다. 1차 저희들 당초 요구액은 5조 7916억 원입니다. 그런데 1차 심사할 때 저희들이 감액을 1572억 원을 했고, 2차에 2065억 원을 감액했고, 3차에 45억 원을 감액하고 이제 추가 조정을 좀 해서 결론은 5조 45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크게 어려움 없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에 조금 여유로움이 있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정말 3차, 4차까지 조정을 해서 심도 있게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자, 그러면 크게 깎은 게 아닌데, 부서에 새로 요청을 해라, 요청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깎았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아닙니다. 제가 1차, 2차, 3차 다 원점에서 해서 여러 가지, 예산부서에서 3년간 예를 들면 불용액, 목적사업비 반납액,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분석을 다 1차로 하고, 2차로는 국별로 저희들이 또 하고, 3차로는 외부자문단을 또 해서 감액하고, 그 뒤에 조금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본 위원들이 전체 다 판단하기는 예산에 대해서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깎을 겁니다.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그러면 오늘 회의는 다른 사항이 없으면 마치도록 할까요?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종료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일 10시 30분에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30일 10시 30분에 개회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