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직 의원 5분자유발언
승직
박승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경북의 하늘길이 열리는 그날까지 신공항 건설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 중에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도정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혹시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시어 세심한 예산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나오셔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대구경북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미래의 경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김창기위원
예, 본부장님 우리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하고, 주요사업설명 6페이지하고 13페이지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6페이지는 보면 집행률이 올 9월까지는 실적이 한 개도 없어요. 예산은 1500만 원 서있고. 이게 뭐냐면 범도민추진위원회 수당이고요. 범도민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등입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다음에 회의 개최는 29% 집행률이 있고, 이것 뭐 유사한 것 아닙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여기 설명을 해달라고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범도민추진위원회가 화물터미널 이슈 때문에 자주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집행이…
창기
김창기위원
뭣 때문에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화물터미널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민항 사타 결과보고가 8월 24일로 좀 연기돼서 나왔었고, 그 이후에 바로 또 9월부터, 민항 사타가 8월 24일에 발표되었는데 그 이후에 의성군에서 화물터미널 이슈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응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여는 게 민감한 사안이라, 민감한 시기라 저희들이 열지를 못했고…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요. 우리가 이런 걸 열어서 먼저 화물터미널 이런 걸 선점을 해야 되죠. 우린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대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서 먼저 치고 나온 것 아니에요, 들고 나온 것. 우리가 이런 예산이 있으면 먼저 해서, 회의를 해서 먼저 선점을 해야…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래서 그에 대응하는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화물터미널 이슈 같은 경우는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안 썼잖아요, 지금요. 안 썼는데 또 이걸 예산을 세우자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묻는 거지.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12월 11일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창기
김창기위원
언제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12월 11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전에 개최를 못 했던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8월 24일에 국토부 민항 사타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설명을 하기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그 이후에 바로 의성군 주민분들께서 화물터미널 이슈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응을 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열기보다는 저희들의 판단에서는 전문가들 토론회를 개최해서 어떤 화물터미널의 위치가 적절한 위치가…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 개최는 또 뭐예요? 그건 또 2000만 원 저거 있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사 운영비, 그러니까 대관료나 이런 행사를 집행하기 위한 비용인 거고요.
창기
김창기위원
그거 한데 묶으면 되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수당하고 항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행사운영비는 항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이 묶을 수가, 예산편성지침에 하는 겁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아니, 이제 알겠습니다. 12월 11일에 회의를 하려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12월 11일은, 지금 우리 이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거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범도민추진위원회 분들께, 지금 화물터미널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년 동안 저희들이 했던 일들과 그리고 화물터미널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만든 겁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렇게 보면 중복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6페이지, 22페이지, 28페이지, 38페이지 중복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건 한데 묶어서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건건이 하는 것 대면.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수당도 덜 줘도 되고.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어차피 항공단지를 만들잖아요? 청주에 항공단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청주공항?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청주공항 말씀이십니까?
창기
김창기위원
예.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항공단지 있습니까, 거기?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제대로 설립을 못 했습니다, 그쪽은.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들어올 사람이.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 지금 헬기나 헬기사업부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건 어디 민간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우사나 주거나 이런 게 없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성이나 이런 데 먼저 이제 한쪽으로 항공단지를 해서, 이런 것도 용역 한번 해볼 그런 저거예요. 이거 했던 것 계속하지 말고, 용역을.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우리 헬기 회사들은 전부 서울 쪽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포나 강화 쪽에. 그리고 대전에 또 큰 게 하나 있죠, 우리 닥터헬기 하는 데. 그런 게 이제 지금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했던 것 계속 같이 하지 말고 신사업을 찾아서 용역을 한번 예산도 세우고, 없으면.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우리 김창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검토·추진하는 게 아니고 회사들은 지금 서울 쪽에 있걸랑요. 주로 많은 게 헬기 회사들이. 그리고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걸, 회사를 문경에 하나 옮기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하다가 결국은 땅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 데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니까. 첫째, 우사가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민가가 있으면 안 되고, 주거하고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용역예산을 한번 세워서 이런 걸 용역을 하시라고요. 그것 계속했던 것 워킹그룹 이런 것 하지 말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공항정책과에서 하는 용역 중에 K-2 군공항 연계 민·군 상생협력사업 발굴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헬기 부분도 좀 추가를 해서 용역에 검토를 하겠고, 또한 항공산업과에도 군수 MRO산업 육성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천공항을 기본으로 해서 헬기 관련된 MRO를 검토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군수 MRO산업 육성 연구용역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좀 맡기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군수도 있지만 민수가 굉장히 많아요, 민수가. 지금 우리 대전의 ‘헬리코리아’ 이런 데는 헬기가 한 20대 되지만 직원은 한 2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 회사도 옮기려고 지금 자리를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인데…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이게 헬기 회사가 많으니까 우리가 그걸 용역을 해서 몇 개 있는가 그것도 한번 알아서, 또 어느 회사가 여기가 중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이. 경북 특히 문경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선호해서 한 2개 업체하고 제가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못 했어요. 못 했는데 한번 그것도 용역을 해서 몇 개 업체고 몇 개가 어디로 옮길 계획이 있고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의성 지역에 한쪽으로 딱 저걸 하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기업유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용역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백순창입니다. 본부장님, 페이지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최근 3년 홍보기념품 제작 현황을 확인해 보니 9종에 7516개를 만들었는데 구입된 일이 모두 4분기입니다. 4분기고, 보면 ’21년도도 보면 10월 19일, 11월 24일, ’21년도만 해도 11월 24일이 이게 골프, USB, 우산하고 하면 네 가지가 돼 있고 ’22년도도 11월 24일, 또 ’22년 12월 22일, 24일, ’23년도는 보니까 10월 13일 이래 돼 있거든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홍보기념품 제작을 이렇게 4분기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21년, ’22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올해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항본부로, 단이 본부로 승격되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면 사실은 저희들의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정리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8월 24일 민항 사타가 발표되고 화물터미널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9월 8일에 구미에서 항공물류방위박람회를 하면서 많은 물류 기업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11일, 12일 국제물류포럼을 하면서도 많은 물류 기업들을 초청하는데 이런 기업들을 초청하는 그런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대민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그 홍보를 할 때, 또 아니면 위원들을 모실 때 그렇게 지출되기 때문에 이 실적 자체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러면 홍보기념품 제작을 할 시에 사무관리비하고 통계목에서 집행했는데 무슨 근거로 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순창
백순창위원
지침에 따라서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 홍보물 제작비 및 간판, 감사패 등의 소모성 물품 구입 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행안부에서 하시기를 이게 지방자치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책추진 홍보물을 위하여 언론 관계자나 공무원 등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지금 타 부서에서도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어요. 이게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세출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이라고 2017년도에 됐는데 어느 기관이라고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행안부에서 공문으로 사무관리비 감사에 보면 사례집을 공유하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사례집 안에는 기념품 사무관리비 집행기준이 위반으로 돼 있어요. 그것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살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해서 계획 수립을 잘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4/4분기로 밀리지 않고 조기, 적절한 시기에 진행을 하셔서 올바르게 선물이나 기념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불대장을 철저히 관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20, 2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 보면 출연기관 위탁 예정인 사업 총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총사업비가 2억 7000만 원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2억 7000만 원이에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워킹그룹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창
백순창위원
예, 맞아요. 워킹그룹.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24년도에는 1억 2000으로 돼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1억 2000으로 되어 있어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건 보니까 테크노파크에 위탁돼 있는 것 맞습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평상시에 워킹그룹이 30명인데 분과가 4개였는데 ’24년도 예산안에는 보면 워킹그룹 13명과 분과 1개가 더 증가했네요. 이 이유가 뭐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신도시까지 추가를 했고 이 부분에 저희들이 신도시 개발도 준비를 해야 할 단계가 됐기 때문에 이 워킹그룹을 분과를 추가를 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 긴축재정의 의미에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위탁 시에 일부 수수료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경북테크노파크의 위탁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공공기관 위탁수수료가 있는데 통상 8에서 10%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죠. 통상 8에서 10%도 하고 5%도 있고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그건 8에서 10%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4%에서 10% 이내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 돈이 1억이냐 10억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 인지하셔야 됩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현재 총 1억 5000만 원 위탁수수료가 8% 이내이고 1200만 원을 간접비로 책정하여 총사업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거 하고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하고 있는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공기관에 위탁사업하면 예산담당관실 징수 기준을 준수해서 그게 정확하게, 금액에 따라 다 달라요. 알고 계십니까? 아까 8%에서 10% 했는데 4%에서 10%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계산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신공항에 보면 한국정책자문위원회라고 있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 자문위원회에 어떻게 지출됩니까, 예산이?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산이 올해 말까지 저희들 한 68%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지출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그 설명보다 한국자문위원회에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24년?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잡혀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3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3000만 원 잡혀 있다고 본부장님 답변하셨습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출력한 걸 내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의 법령이나 그 지방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등을 말한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것 저희들 조례나 이런 게 돼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 없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조례는 없고, 조례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뭐야, 경상북도 도 예산을 쓰게 되면요, 그것을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 본부장께서만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본부에서 오래 근무했던 분들이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자꾸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진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별도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5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항공방위물류박람회 개최했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9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참 잘됐다고 봅니다. 내용은 잘됐다고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거기 추경하고 하면서 거기 5억 안에 다 포함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행사비하고. 그걸 확인해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이 160만 원, 홍보영상이 1100만 원, LED 임차에 1980만 원, 총 3340만 원이 박람회에 추가로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5억의 홍보비에 임차비, 모든 게 사무관리비에 집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금액을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부스를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업체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스 설치에 관련된 그런 비용들이 그쪽 업체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그렇게 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 항목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직접 기업체들을 일일이 서울에 올라가서 방문하고 참가를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기존에 계약을 이미 한 부분이라 저희들이 그쪽에서는 부담을 못 시켰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본부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미연에 방지가 아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무관리비를 편법으로 이렇게 진행한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23년도에 하고 ’24년도에 추가 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진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무 여기 담당자들, 과장들도 있을 건데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 뭐 사업비에서 돈이 조금 일부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예산 할 때 정확하게 해서 예산에 준해서, 그리고 실무 본부장 밑에 산하에 과장들 다 있잖아요? 부서 다 있잖아요? 3개 과 아닙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담당과가 왜 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과가 여러 과가 있을 필요가 없죠. 하다가 모자라는 데 더 당겨쓰면 되고. 본부장하고 과장께서는 업무, 실무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예산을 함부로 추경에 해서 통과하고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편법으로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부장.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예, 본부장님 이우청입니다. 예산서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책자문위원 수당 있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거 이제 80명, 지금 자문위원을 해놨네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항공정책자문위원회 인원이… 예, 그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80명이면 이것은 주로 어디 분들이에요? 주로 경북 사람들이에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다양하게 계십니다. 학계도 계시고.
우청
이우청위원
학계?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관계 공공기관 KOTI 같은, 교통연구원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게 80명이나 지금 다 돼요, 인원이?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공항에 신도시 건설 이런 다른 파트가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아니 올해 지금 되어 있는 인원이 80명이 되냐 이 말이라.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예?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79명, 정확하게는 79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79명, 그럼 수당 한 번 회의하는 데 얼마씩 드려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10만 원을 보통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따로 하고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0만 원, 뭐 많지는 않네. 적네. 그건 나중에 명단을 한번 저한테 주세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떤 사람들이 돼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쪽에 한번 참조해 주시면 공항 관련해서 홍보 예산이 있는데 5억 4000이네. 그렇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있었어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올해는 6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올해는 6억?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올해 6억이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럼 내년도는 이제 좀 적네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이번에는 좀 예산 감축 차원에 그렇게…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것 한국언론진흥재단 여기 어디 있는 거라, 서울이에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서울에?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래 언론홍보비를 왜…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법적으로 그렇게, 그쪽을 통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지,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우리가 예산,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예산 잡잖아요. 홍보 예산 3000만 원 잡으면, 예를 들어서라. 김천에 있는 김천신문에 3000만 원을 준다 하면 언론재단에서 10% 떼고 주잖아?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맞지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도에서 직접 담당해야 되는데 왜 언론협회에다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도에서 홍보할 수 있는 데 김천에 어디 주고 싶다, 칠곡에 어디 주자, 구미, 경북 여기서 이렇게 해서 줘야 되지 왜 홍보비를 언론재단에다 다 줘서,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나눠가요? 누구를 줘요?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업체는 저희들이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홍보재단에 돈을 주지만 업체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이렇게, 언론홍보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돈이 내려가게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내려가고, 그건 내려가는데 여기에다가 그래 재단에 그러면 5억 4000을 안 주네? 그것만 이야기해 봐요. 다 주나?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 담당하는 정책 과장이 누구?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우청
이우청위원
답변 잘할 수 있는 사람.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거기 본부장이 못 하면, 무슨 과입니까? 누구 과, 담당 과장 누구죠?
배일
이배일공항정책과장
예, 공항정책과장 이배일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예, 성함 대시고 이우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배일
이배일공항정책과장
공항정책과장 이배일입니다. 홍보비는 지급 절차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은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쪽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절차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한국홍보재단 의뢰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냥 예산만 5억 4000 잡아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구미의 구미신문에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렇죠? 그러면 10% 떼고 언론재단에 주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주면 그 사람들이 10% 떼고 구미의 신문사로 주잖아?
배일
이배일공항정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 맞잖아요?
배일
이배일공항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맞으면 여기 표기를 언론재단으로 쓰면 안 되지, 그것은. 홍보비로 그냥, 지급 방법을 그렇게 해서 이걸 넣으면 안 되지, 문구를. 이렇게 문구를 넣는 것 같으면 언론재단에다 5억 4000을 다 주는 걸로 되어 있다고.
배일
이배일공항정책과장
아,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배일
이배일공항정책과장
그런데 올해는 이제 예산목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 있다가 도 전체적으로 목을 공기관 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표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이런 표시는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배일
이배일공항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왜? 이렇게 되면 5억 4000을 다 언론재단에 줘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누구 준다하는, 이렇게 나오잖아.
배일
이배일공항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도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배일
이배일공항정책과장
예,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그렇죠, 맞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래 내면 누구든지 보면 이것은 뭐 안 되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항에서 예산 필요한 대로 구미에 어디 좋다. 경주에 좋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언론인들 주는 돈이잖아, 그렇죠?
배일
이배일공항정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좀 부기상으로 명확하게 좀 해줘야 돼.
배일
이배일공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좀 해주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우청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참고하셔서 ’24년부터는 업무에 효율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이우청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한 2개 남았어요.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드론낚시대회 있네요. 참 이게 이제 달나라 가는 세상이 되니까 드론으로도 낚시를 하게 되는데, 뭐 그 방법은 좋아요. 좋은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드론낚시대회는…
우청
이우청위원
자, 됐고. 위원장님?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예.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이 답변하기 그러면 정확하게 담당 과장이…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담당 과장 설명하셔도 됩니다. 성함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태
지진태항공산업과장
항공산업과장 지진태입니다. 저희 드론낚시대회는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저희 항공산업과가 편성되면서 소재부품과에 있던 드론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청
이우청위원
됐어요. 충분히 이해됐고.
진태
지진태항공산업과장
이 사업은 포항시의 주력 사업이라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됐어요. 됐고, 그 회사 어느 회사에 가요?
진태
지진태항공산업과장
주관사는 세계일보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세계일보?
진태
지진태항공산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신문사예요?
진태
지진태항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묻는 것 아닙니까? 참 세상이… 이래서 돈 언론에서 다 빼먹잖아, 홍보 명칭을 바꿔서. 지방의회나 도나 정말로 이거 언론인 때문에… 얼마예요, 금액이?
진태
지진태항공산업과장
3300만 원입니다. 포항시가 7000만 원 정도 내서 1억 300만 원 정도의 사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참, 포항시가 돈이 많으니까 시에 돈 얹어서 이제 도 것 뺏어서 가네.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언론 홍보비에 담으면 홍보비 거기서만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과마다 전부 다 이렇게 돈 숨겨서 와서 빼내서 가잖아. 아니 저는 왜 이걸 물어봤느냐? 좋다, 그래 포항은 수산물의 도시라고 생각하고 어느 기업체에서 필요해서 이 예산을 잡아서 마케팅을 나는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론인들.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진태
지진태항공산업과장
세계일보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세계일보는 어디 있어요?
진태
지진태항공산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세계일보.
진태
지진태항공산업과장
전국지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전국?
진태
지진태항공산업과장
예, 중앙지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렇게 하려면 지역 업체들 주세요, 지역 업체들. 포항에 있는 신문사, 지역 업체들.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진태
지진태항공산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주관사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포항시에 보조금을 주고 포항시가 업체를 선정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누구를 주라 마라 하기는 좀…
우청
이우청위원
포항시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도비 안 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도비 안 주면. 그러면 포항시에서 그 돈 가지고만 하도록, 포항시에서 얼마예요, 부담이?
진태
지진태항공산업과장
7500만 원.
우청
이우청위원
7500만 원, 그럼 포항시에서 우리가, 형평성에 안 맞으면 우리가 안 보태주면 되잖아, 보태줘서 그렇잖아. 안 그래요?
진태
지진태항공산업과장
저희들이 저희 도에 드론을 통한 어떤 드론의 활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행사가 필요하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앞으로 명확히 해서 언론인들 가져가는 건, 내가 못 주도록 하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라. 명분을 가지고 하게끔 해 주자 나는 그 이야기예요. 이런 것도 그래 낚시대회 이렇게 하면 홍보하면 예를 들어서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이제 잣대가 개인적으로 다 다른데, 어디에 갖다 대는 데 따라 다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 그 이야기예요. 참고하시면 돼요.
진태
지진태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죠?
진태
지진태항공산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예, 이우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예,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남부통합, 그러니까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이 발의가 된 것 알고 계시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이게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돼 갖고 하는 거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서 그때 이분들이 내놓은 게 뭐냐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대체공항을 건설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가덕도신공항까지, 과연 대구·경북의 신공항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떤 특색을 갖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위험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 스마트시티를 한다고 그러죠?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명지국제신도시하고 에코델타시티 해서 지금 막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행되는 게 없어요. 개항은 1년 차입니다. ’29년도하고 ’30년도인데. 자, 그 안에는 주거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주거지도 없어요.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뭐 스마트시티 만들겠다는 이야기만 나왔지. 그다음에 또 경제자유구역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기술하고 같이 와야 되잖아요.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 공항 안의 이런 예산들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 우리 겨우 용역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 송도국제도시인가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신도시, 국제신도시 그게 있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돼 있고 국내 자본들도 들어가고 외국 자본들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가덕도는 국제신도시하고 에코델타시티가 계속 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용역하는 거예요. 여기 용역하겠다 그러고 아까 항공정책자문위원들 전부 교수들이네요. 투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데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올해 9월 8일에 항공방위물류…
한창화위원
투자자들 유치해서 홍보하는 그 예산이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투자자들이 아직 유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저희들이…
한창화위원
자, 기업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야 하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겨우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갖다 놓겠다 해놓고 한 2년, 3년 걸리고 그 사람들한테 유치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한 5년 걸리고 그러면 개항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좀, 예산이 내 거기서 그냥 맴돌아요. 그냥 회의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하는데. 좋아요. 회의하세요. 그리고 연구용역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질적인 게 안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 숨어 있는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림만 그려질 뿐이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걸 언제 저걸 하겠습니까? 이거 결국은 잘못하면 아까 얘기했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해서 여기가 치고 나가면요 여기가 더 빨라요.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린 또 뭐가 됩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조금 더 하나, 더 저걸 할 게 가덕도는 동남아를 대상으로 해서 가요. 물류거점기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딜 갈 겁니까? 우리 유럽 가기에는 힘들어요. 미주 지역 가기 힘들어요. 결국은 동남아 지역의 물류허브, 그러니까 여기에 농산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 지금 거기에 벌써 선점을 다 뺏기고 있는데 이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고 그런 데에 대한, 심지어는 그쪽하고 다니면서 앞으로 우리 공항이 생기면 같이 하자라는 의견교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견교환 해봤습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창화위원
예.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계획을 많이 세우고,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본부의 이 인원 전체가 항공 전문가들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도 그걸 가지고 홍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 8일에 항공방위박람회를 개최한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페덱스’나 ‘유피에스’ 등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과, 또 12월 11일에도 국제물류포럼을 개최합니다. 거기에는 미국의 1위 기업인 ‘아마존’이나 또 중국의 1위 기업인 ‘알리바바’나 동남아의 1위 기업인 ‘라자다’가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저희들은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해외 투자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3년, 5년, 길게는 8년까지 봅니다. 리에주 공항에 알리바바가 유치되는 과정이 한 6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9월 8일 박람회를 개최하고 12월 11일 물류포럼을 개최하는 이유가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자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네트워크를 개최하면서도 저희들이 또 이번에 물류박람회라는 게, 물류박람회와 물류포럼이라는 게 이게 해외 유치도 있지만 여기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해외에 홍보를 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1년 동안 저희들이 고생을 해서 그런 기업들을 많이 불러 모았고 그리고 MOU를 사실 많이 체결했습니다. 브라질의, 그러니까 세계 1위의 어떤 리저널 제트(regional jet) 시장의 1위인 브라질의 ‘엠브라’하고 MOU를 체결한 상태도 있고 또 저희들이 페덱스나 이런 기업들하고도 MOU를 계속 체결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좀 저희들이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긴 한데 이 과정 자체가 그렇게 화려하게 비춰질 수는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들과 미팅을 하고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을 좀 더 촘촘하게 구축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이 됐고 내년 정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외 기업들 유치를 목적으로 많이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시장 자체가 동남아 또 미국 이런 시장을 구축하고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제물류포럼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요. 그런 것들을 하시는 노력이,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이요. 그냥 일회성으로, 기업은 철저하게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서 5년 이내에 그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투자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한데 우리 국내 경쟁력에서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가덕도와 대구·경북을 놓고 볼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조건상으로. 그리고 또 그쪽에는 지금 투자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후발주자로서 너무 이게, 이러다가 군공항만 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공항은 강 건너가고 군공항만 오게 되는 그런, 그래놓고는 국내선 몇 대 가고 동남아로 가는 것 노선 한 서너 개 노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공항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부에서 본부장께서 좀 더 노력해서 발을 뻗치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거기 실무 과장들하고요. 이런 걸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중간 중간에 우리 한창화 위원님이 궁금하시니까 방에 잠시 가셔서 얘기도 나누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범
박순범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우리 도 공항추진본부에서 주 업무가 뭡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크게 보면 저희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대구경북공항을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국방부와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공항 주변에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00만 평 개발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도시 개발에 포함된 내용 자체가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까지 포함해서, 항공산업까지 포함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기업 유치까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외에도 2026년에 개항하는 울릉공항이나 아니면 포항경주공항 그리고 그 이외에 울진비행장이나 예천비행장의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공항본부에서 경북도 전체의 항공산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UAM이나 드론산업까지 또 항공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TK, 대구경북신공항만 보면 우리 경북도 추진본부에는 주변 지역 개발이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공항 주변 개발, 공항은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가 하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공항 건설보다 중요한 게 주변 개발이거든요. 그런데 주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관련 예산이 전체가 38억?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아직 개발을 진행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개발을 준비하는 계획을 짜는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니까 개발은 지금 아직 못 하죠. 그런 용역단계인데 이 38억이 적지 않나요? 그런데 이 적다는 이유는 계획이 없거나 추진하는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계획서에 보면 아까 이우청 위원님이 얘기한 드론 이런 건 이 항목에 들어가면 추진본부 실추예요, 실추. 위신을 실추시키는 겁니다. 이게 다 공개되잖아요. 도민들이 “공항인데 뭐 이런…” 이런 건 여기 넣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공항을 추진하는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이런 업무를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다.” 예산도 자체적으로 하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포항 의원님이 요청한 거예요, 아니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주변 개발 지역을, 이게 지금 10㎞?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10㎞.
순범
박순범위원
10㎞ 되어 있잖아요. 전번에 도정질문 했을 때 지사님께서 50㎞로 건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건의가 됐나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물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정부 측에나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용역에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반드시 넓어야 좋다 이건 아니에요. 다만 넓은 데 대한 우리가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 장점에 대한 걸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 지역이, 개발 지역이 좁은 것보다 넓으면 또 그 인력도 뭡니까, 창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 영국의 런던공항을 보더라도 남북으로 85㎞, 동서로 24㎞인가? 이렇게 범위가 넓어요. 공항 주변 개발지역 범위를 이렇게 넓게, 그러니 우리가 10㎞ 해놓은 건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앉아서 그분들이 하는 시행령은 우리 지역의 분이 안 했잖아. 우리 도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좀 이게 넓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용역비도 이걸 세분화하면 용역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저번에 도에서 답변이 “아이고, 뭐 40㎞, 50㎞보다 경북 전체를 우리는 발전시켜야 된다.” 이건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죠. 본부장님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해요? “전체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단계별로 할 것 아니에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또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싶은, 보고 싶은 게 우선의 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공항 개발도, 주변 개발도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주변 지역이 아니고 몇㎞, 몇㎞ 어느 지역 또 동서남북으로 해서. 그러면 이 용역비가 100억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항공노선 물류사업자와 MOU를 체결하고 이건 경북도가 할 일이 아니죠. 그걸 우리가 해야 되나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초기에…
순범
박순범위원
그건 국토부가 나중에 경영상·운영상 문제 아니에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운영상 문제인데 사실은 지방 공항의 상황을 보면 각 지방, 한국공항공사가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 지방마다 거기에 특화된 사업을 유치를 하거나 이런 업무는 사실은 한국공항공사 업무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했던 이유들도 실제로 저희들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 지방에서 그런 업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 업무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항의 관리 운영입니다. 주변 개발은 사실은 그렇게 신경을 쓸 수도 없고…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주변 개발이라는 건 경북에서 해야 되는데 항공물류 계약 이런 걸, 계약을 공항 개항 보통 5년 전부터 해도 나중에 계약이 이루어지기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걸 우리 경북이 해야 되냐?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경북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공물류에 크게 이제 3자가 있는데 화주 기업이 있습니다. 항공물류를 가지고 있는 화주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실어 나르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포워딩 업체가 있습니다. 이 포워딩 업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공물류라는 건 그냥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통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포워딩 업체는 항공물류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물건들을 여기, 그러니까 대구경북공항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데 홍보를 하고 거기에 짐을 모아서, 그다음에 마케팅이나 패키징이나 라벨링 작업 같은 관세 통관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항공사를 이제 요청을 하면 항공사가 들어오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순범
박순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물류들이 물류단지를 거쳐서 물류 공항으로…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화물터미널로 나갑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화물터미널로 이동하는 거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럼 화물터미널을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화물단지에 머무르는 그 부분에 우리가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화물터미널도 공항공사가 그 틀을 딱 넣기는 하지만, 인프라를 구축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걸 운영하는 것은 각 항공사가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도 거기에 화물터미널 안에, 화물터미널 소유는 인천공항공사로 되어 있지만 화물터미널은 대한항공 화물터미널, 또 아시아나 화물터미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BOT 방식이나 BTO 방식으로 민간이 지어서 거기서 자기들이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북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아니고, 내가 물류계약은 항공터미널, 화물터미널의 문제니까 우리 경북의 주변지역 개발에 우리가 몰두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그것까지 우리가 나설 필요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니 그것도 우리의 업무라면 당연히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데 물류터미널을 이제 사용을 하려면 또 우리가 물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 물류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이런 걸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하잖아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하는데 이걸 좀 지원을 하든가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도에서?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물류공사, 진흥공사 설립안을 좀 넣어놨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순범
박순범위원
물류진흥공사?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예산 확보를 했는데 설립안 확보를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는데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잠깐만, 물류진흥공사를 설립하면서 도에 보고하셨나요, 의회에?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용역을 하겠다는 건데…
순범
박순범위원
아, 용역을 줘놨어요? 용역비만 지금 해 놨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용역비만.
순범
박순범위원
그래 용역비 할 때 설명을 하셔야 되지.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물류진흥공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지역 개발 그리고 물류단지 개발 이런 것들, 또 물류 창고의 운영, 또 물류 기업들 유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적인 트렌드는 이런 원스톱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설립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 전북과 부산도 물류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용역비를, 용역을 하기 위한 비용을 저희들이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건 설명을 들으니까 꼭 하셔야 될 사항인데 그걸 잘 추진하시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남북으로, 런던공항이 남북으로 80㎞, 동서로 40㎞네요. 동서로 40㎞인데 이걸, 그 10㎞하고 차이 있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차이가 큽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우리가 추진하는 10㎞하고 차이 있죠? 우리도 이렇게 보고, 제가 제안했던 50㎞를 하면 우리가 11개 시·도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것부터 우선으로 우리가 적극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면 10㎞ 이건 군위와 의성 그 주변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 주변만. 좀 넓게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야 공항이 물류가 활성화되고 또 우리 사업성을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 그게 꼭 필요하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주변 개발 예정지역 사전조사 용역을 저희들이 계상을 요청을 드려놨고 그것은 이제 지리적으로 50㎞까지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의 물류진흥공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물류창고 운영이나 물류단지 개발이나 또는 이런 화주 기업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도 지금 저희들이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물류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 이걸 기초단체에서는 굉장히 머뭇거려요.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첫째, 사업비도 부족하고 자신도 없고 특별한 노하우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 부서가 계속 인사이동으로 바뀌니까 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이제 공항 활성화잖아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두 가지 예산을 요청을 드린 겁니다. 하나는 주변지역 개발 예정지역 사전조사 용역이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물류진흥공사 설립 방안에 대한 사전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부탁드립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공항정책자문위원, 아까 그 설명에 우리가 잘 모르고 부족한 걸 자문받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했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자문위원회 지금 몇 회나 열었습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올해 사실은 연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12월 12일에 개최가 예정돼 있고…
허복
허복위원
예정돼 있고, 한 번도 안 했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자문위원회가 열린다고 보면 몇 퍼센트 정도 참석한다고 봅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보통 한 40～50% 참석하십니다.
허복
허복위원
여기가 우리 위촉·재위촉이 있는데 신규도 있고요. 전부 주소지가 수도권이 너무 많아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님들이 오면 회의수당은 얼마예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회의수당을 10만 원 드리는데 이게 화상회의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은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화상회의를 주로 합니다. 특히나 항공 전문가분들이…
허복
허복위원
화상회의를 하고 직접 참석은 안 하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화상회의로 참석하시는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여기 위원장이 우리 부지사하고 공동위원장이 다른 분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직접 앉아서 회의는 거의 못 한다.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12월 12일에는 직접 만나서 대면 회의를 하시는 거고…
허복
허복위원
대면회의는 이건 성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문위원회라서 성원 필요 없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성원은 필요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성원 필요 없죠? 그냥 참석하면 하는 대로 하는 거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물론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대구·경북의 분들이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명칭을 통합신공항 또는 대구경북공항 이 명칭이 어느 게 맞아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명칭은 통합신공항으로 법률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 도에서는 대구경북공항으로 명칭을 하고 있고…
허복
허복위원
도에서는 쓰고 우리가 보도자료 같은 것 언론에 나갈 때는 무슨 명칭으로 써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외부로 나갈 때는 대구경북공항으로 나가고 있고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명칭을 정확하게.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도 두 가지 예산이에요. 통합신공항 예산도 있고 대구경북 예산도 있어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게 그러니 헷갈려요. 뭘 하든지 하나 지금 결정할 수 없어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서 통일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럼 조례도 없는 것 가지고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네, 그럼?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개정을 해야 합니다. 조례를 개정.
허복
허복위원
예?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조례를 통합신공항에서 대구경북공항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어느 명칭을 써야 정확할지 우리도 헷갈리지 않게 우리 추진본부에서 명확하게 공항 명칭을 또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존경하는 허복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법률적으로는 공항 명칭이 어떻게 된다고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법률적으로는 공항에 대해서는 그 지방의 명칭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법률적으로 지금 현재 명칭이 뭐예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항공법에 따르면 나중에 공항이 개항을 했을 때는 공항 명칭은 지역의 명칭을 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대구경북공항이 될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그것 우리 임의로 우리 조례로 정했다 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추진본부 명칭을 대구경북…
진복
남진복위원
아, 우리 추진본부, 기구 명칭을?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대구시의 기구는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항 관련해서?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대구시는 두 가지로 나눠서 후적지 개발과 신공항 개발 이렇게 두 가지 편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과 단위로? 국 단위 급으로?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1급 본부장 밑에 3급 단장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국이 2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규모가 우리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렇죠? 인원은 얼마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인원이 저희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정확하게는 아직… 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60명? 예산도 엄청날 거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늘 지적됩니다마는 이원화가 돼 있으니까 집중도 안 되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항은 부지가 그쪽에 군위로 돼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물류를 비롯해서 교통망이라든가 전체적인 청사진은 나와 있어요, 그림이 나와 있어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연결교통망에 대해서는 이미 총 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설명을…
진복
남진복위원
물류단지를 비롯해서 교통망이라든지 배치도라든지 다 나와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의회에 한 번 보고한 적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에 보고한 적 있어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교통망에 대해서는…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전체 다. 공항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경북의 지형이라든가 교통망이라든가 단지라든가 이게 어떻게 배치가 되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정확한 지역은 저희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보안이 필요합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보안도 필요하고 또 사실은 화물터미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변경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진복
남진복위원
보안이 필요,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할 수 없는 정도예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상임위에 보고할 수 없어요, 제한적으로?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보고를 한번 하세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지금 구름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심사를 하고 있으면서.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위원장님, 언제 보고를 한번 받을까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준비되면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한번 받죠. 언제쯤 되겠어요, 본부장?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위원장님께서 날짜를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때…
진복
남진복위원
정리추경 있어요? 정리추경 있습니까, 정리추경도 있어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명시이월 추경이 있을 때, 그때…
진복
남진복위원
있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리추경이 있을 겁니다. 정리하는 것, 잔액 처리하는 것.
진복
남진복위원
위원장님, 그때 보고를…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그렇게, 정리추경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와서 예산 심사하기가 대단히 좀 혼란스럽고 사실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전체 그림을 놓고 우리가 예산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하나만 지적할게요. 5개 공항 특화발전사업을 한다면서 경북연구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경북연구원에 최근에 항공물류 전문가를 한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물류 전문가하고 기존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교통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해서, 연계교통망에 대해서 더 추가할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 또 항공 쪽에 물류 쪽에서 어떻게 발전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역이 여러 가지고 또 연구원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고 통합적으로 통일되지를 않아요, 이게. 이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결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돈을 예를 들어서 50억, 100억을 들여서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되지 이렇게 1억, 2억 이래서 거기 도출되는 물건이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여기 보면 인건비 주고 경북연구원에 살림살이 주는 거예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이게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봐집니다. 여기 보면 5개 공항 특화발전사업 예산 그 한 꼭지뿐이에요. 그 정도로 지적하고. 울릉도 울릉공항 민원발생 현장에 한 번 갔다 와 봤어요? 직원 누구 갔다 와 봤습니까? 안 가봤지요? 조만간에 시간 내서 저하고 같이 한번 가봅시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그렇게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창기
김창기위원
보충 1분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국제물류포럼, 지금 이 책자에는 0%로 지금 나와 있어요, 9월까지. 0%.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물류포럼은 1회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하는 거라 지금 집행률이 0%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돈은 다 줬다면요, 벌써?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현재는 교부 다 완료, 그러니까 11월 중에 2억이 교부가 예정이고, 11월 중에 예정이라 지금은 교부가 완료된 상황이고 지금 여기 책자는 9월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런데 돈은 언제 준 거예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11월 중에 다 나갔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중요한 예산을 왜 11월까지 가지고 있어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행사가 12월 11일…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이런 건 빨리해서 우리가 물류 뭐지요, 화물터미널 이런 걸 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용역하고는 다른데 왜 그래요? 지금 우리 여기 직원들만 많지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 11월에 할 필요… 이건 내년에 또 있잖아요, 예산이?
「연구용역 과제를 주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매년 이맘 때…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왜? 세울 필요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은 일찍 해서 거기 맞도록 쓰는 게 예산입니다. 지금은 11월에 해서 내년 예산이 있는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년에? 우리가 해서 그 물류센터, 화물터미널 이런 걸 해오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아니에요? 지금 12월 11일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올해가 며칠 남았어요? 본부장님, 며칠 남았어요, 12월 11일?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위원님, 저희 본부가 7월 1일로 본부로 되었고…
창기
김창기위원
이 예산은 언제 세웠어요, 그러면?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원래 항공정책과 예산이었다가 지금…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건 하나의 자꾸 핑계고, 이것 대고 저것 핑계고, 예산을 받았으면 우리가 빨리 해서 우리 도에 맞도록 그걸 쓰는 게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산을 세웠으면, 2억이면 큽니까, 안 큽니까?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크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2억을 써서 우리 도에 뭐 얻을 걸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지금?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물류포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12월까지 우리가 가서, 이제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내역서를 달라고 그러니까 내역서는 지금 없고 집행은 지금 우리 여기 책으로 봐서는 0%고 그런데 돈은 지금 집행을 다 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회의도 안 하고 집행은 다 됐잖아, 지금 벌써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집행은 다 됐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12월에 굳이 그걸 우리가 이 회의에 예산을 써야 되나,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산은 안 쓰면 깎아버리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본부장 답변 안 돼요? 그것 페이지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안 보고 왔나? 담당 과장 어느 분이세요?
진태
지진태항공산업과장
항공산업과장 지진태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진태
지진태항공산업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포럼의 행사 절차는 연초에 저희 도가 필요한 연구과제를 유수의 석학들한테 과제를 던집니다. 던지면 1년 정도의 연구기간을 거쳐서 이날 포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갭이 필요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연말에 지금 포럼계획이 잡혀져 있고요. 그 과정에서, 행사 준비과정에서 연구과제를 던질 때 관련 연구용역비를 일부 대행사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되었고요. 12월 11, 12일에 경산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럼을, 이걸 안 해도 되는 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지금 그런 회의를 하는 것 아니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진태
지진태항공산업과장
아닙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왜? 내년 예산이 또 2억이 있잖아요.
진태
지진태항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 포럼이 왜 필요하냐 하면 유수의 물류기업들을 저희들이 경산에 올해 12월에 부릅니다. 거기에 관계자들이 오는데 그 섭외과정도 있고 그런 유수의 물류기업들과 네트워킹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매년 그런 것들을 해야 공항이 개항 전에 저희들도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물류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예산이 서면 초에 하자, 연초에 해서 우리 도에서 얻는 것도 있고 이런 저게 있어야지, 실적이 있어야 되지. 실적 있어요, 지금?
진태
지진태항공산업과장
아닙니다. 연구기관이, 그날 발표 자료가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라서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소요되는 어쩔 수 없는 사업입니다. 양해를…
창기
김창기위원
연구는 연구비도 안 줬잖아요, 지금?
진태
지진태항공산업과장
지금 일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어디요? 그 연구비 준 것 그 내역서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내역서…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자료…
진태
지진태항공산업과장
세부 집행내역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공항에 관련해서 대구하고 견주어 볼 때 우리가 사실 조직도 대구보다 훨씬 더 범위를 넓혀서 추진본부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예산도 지난해보다, 지난해가 얼마죠? 전체 예산이 지난해 24억인가에서 38억, 한 14억 정도 늘었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이 그래도 가시화돼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물론 또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것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찌 보면 전부 용역비, 홍보비, 일반행정비 이렇게 쓰는 돈인데, 그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시화가 돼야,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그런 어떤 또 질의가 많이 쏟아진다고 보고요. 우리 공항 착공은 언제쯤 합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착공은 군공항 ’26년으로.
승직
박승직위원장
’26년에 개항은 지금은 계획대로?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30년으로.
승직
박승직위원장
’30년?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26년에 해서 ’30년 됩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토부는 지금 그렇게 해도 ’28년, ’29년으로 앞당길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26년에 착공하면 ’30년 정도 되면 이제 개항할 수 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군공항하고 같이 합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같이 합니다, 개항을.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경북이나 대구 입장에서 볼 때는 전부 다 착공할 인프라가 다 갖춰졌잖아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굳이 2026년도까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부 국토부, 국방부에서 하고 우리는 협의하고 건의하고 그 정도 수준인데 이게 착공이라도 빨리 해야, 가시화가 돼야 본부에서도 이러한 실적이 나오고 도민들도 “아, 이제 착공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아직도, 몇 년 했는데도 아직도 착공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도 홍보예산을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홍보위원회 해서 회의도 안 하는 위원회 수당 주고 이렇게 막 한다고. 그래서 우리 도 입장에서 그것도 안 할 수도 없어서 하기는 하지만 어떤 실질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빨리 해서 착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위원장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 국제물류포럼 대구경북신공항인데 경산시에서 왜 예산을 부담해서 하고 있지?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경산시에서 예산 부담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전액 도비예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전액 도비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경산시는 장소만 제공하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장소만 경산에서 하는 것뿐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하는 것뿐인데, 이거 영남일보에서 합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영남일보에서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 뭐 자료수집을 하는 데 1년이나 걸리고 그래. 언론사 돈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뭘 장황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알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내용을 다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그래서 우리도 돈 편성해서 언론사 주고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사실은. 그게 이제 되고 나면 용역이나 이런 홍보나 이렇게 주고 나면 사후에 정산하고 품평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착공을 당기고 하는 여러 가지 자료로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언론사 전부 맡겨서 그렇게 하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사업들 예산을 사실 편성 안 해도, 안 해줘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도 된다하는 그런 도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물류포럼을 준비하면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 저희들이 다 일일이 콘택트를 했습니다. 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그분들 요청을 해서 지금 참가를 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홍보하는 것도 내실을 기해야 되지 홍보, 지금 와서 비행기 뜨지도, 착공도 안 했는데 무슨 홍보를 자꾸 합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업무가 워낙 중하고 우리 도민들의 기대치도 높고 하니까 우리가 하자는 대로 다 이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어떤 질의하는 그런 뜻을 잘 새겨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당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석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경북도의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한창화·백순창·김창기·박승직·박순범·신효광·서석영·이형식·연규식·윤종호·이철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우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우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이영석입니다.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동의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노성환·백순창·박순범·박승직·이우청·한창화·조용진·김창기·김일수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허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허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허복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이영석입니다. 경상북도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동의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재난피해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박승직·허복·박순범·남진복·한창화·이우청·백순창·김일수·이동업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9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창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이영석입니다.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동의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재난안전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재난안전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의사일정 제5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재난 예방과 복구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첨병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안전경북 실현을 위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 산안과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예, 이우청입니다. 실장님, 민간보조사업 있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거 우리가 재난안전실의 전체 민간보조 업체, 업체하고 예산하고 나중에 다 마치시고 한번…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우리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계획이라고 들어 알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들어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제 안이, 최종안이 나온 겁니까, 이게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게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협조가 들어왔거나 협의가 들어온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최종안을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의회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해당 부서의 장하고도 지금 전혀 협의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여기 보면 재난안전실하고 자치행정 그걸 이제 통합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 목적에 보면 재난 분야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 두 국을 합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국은 전혀 성격이 안 맞아요. 재난안전실은 말 그대로 재난 관계되는 사회재난, 자연재난, 안전정책 이런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고 자치행정국은 말 그대로 행정, 자치행정, 인사, 새마을, 회계, 공공시설 관리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전혀, 뭐 관계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아마 옛날에 저희들이 행정안전국을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또 행안부에서 옛날에 국민안전처에 있던 것을 합하는 경향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의장단,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 기조실장이 언급을 하다가 조금 꾸지람을 듣고 갔는데, 이걸 전혀 그러면 재난안전실장도 협의한 바도 없고 자치행정국장도 협의된 바도 없고 지사님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기조실에서 이제 이걸 짠 것 같은데, 이 계획안에 보면 이달 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그래 돼 있어요. 그러면 통합하면 그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는 어느 쪽으로 가는가? 아니 우리 쪽으로 안 오지요.
「우리 쪽에 와야지.」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것은 별도로 의회에서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실하고 건설도시국이 성격이 더 맞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혀 상이한 그런 두 국을 통합을 한다. 그 통합 내용에 보면 재난 분야 역량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의회에도 전혀 보고된 적도 없이 상임위원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할 모양인데 저는 실장이 좀 아는가 싶어 물어봤는데… 하여튼 하고 협의가 들어오면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이 취지가 무엇인지 충분하게 알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염려 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창기
김창기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실장님 예산 한 1200억 더 됐는가요, 편성이?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추가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창기
김창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면 도민안전보험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작년 말로 인구가, 작년 7월 인구가 몇 명인가 압니까, 경북도민?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256만 정도, 내국인이 그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보험료는 한 56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더라고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인구는 자꾸 주는데 보험료는 왜, 보험료가 올라서 증액시켰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본이 한 아홉 가지 정도를 가지고 보험혜택을 받도록 설계를 했다가 작년에 서울에서 큰 인파 사고가 있으면서 그 부분을 다시 보험에 넣도록 하면서 10개 항목으로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게 지금 우리 통합시켰습니까? 우리 각 22개 지자체가 얼마의 혜택이 열 가지면 열 가지, 스무 가지면 스무 가지 이래 혜택이 되도록 통합…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전에 말씀하셔서 공문을 일단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만일 나중에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면 그때 교부할 때 조건을 붙여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인구는 자꾸 주는데 지금 우리가 56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지금 하루에 우리 인구가 몇 명 돌아가시는지 압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창기
김창기위원
보니까 76명이 돌아가셔요. 올 7월 기준으로. 그리고 태어나는 인구는 하루에 31명 정도, 우리 도에서. 그런데 예산이, 지금 우리 작년도 예산대로 하다 보면 오차가 한 6만 6천 명 정도 해서 지금 그 예산인데, 왜 그렇죠, 차이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염려하신 대로 있는데 저희들이, 또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는 외국인도 포함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내국인은 사망, 인구가 줄겠지만 지금 우리 도정 전체가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외국인을 유입하면서 외국인들도 사고 났을 때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건 또 등록된 외국인만 지금 될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불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그렇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불법은 해당되지 않고요.
창기
김창기위원
등록된 인구 그것 나와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한 6만 명, 6만 3천 명 정도 우리 경북에 있는 걸로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법무부에서 6만 3천, 그것까지 해서 그러면 지금 얼마를 증액을 해서 저 예산입니까? 1인당 평균 저걸 해서, 도비.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1인당까지는 안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교부를 하면 시군별로 또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를 해서 더 혜택을 넣을 수도 있게 하기 때문에 1인당 보험혜택을 잡기는 조금은…
창기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사고가 났을 적에 그 혜택 받는 건 우리 일률적으로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 정도로 증액을 했으면, 5600.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전에 말씀하셔서 일단은 일부 시군, 특히 문경 같은 경우가 가장 혜택이 많았고요.
창기
김창기위원
얼마입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지금 9개로 봤을 때 다른 데보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재해 때 사망하면 다른 데는 2000만 원인데 문경은 3000만 원, 이렇게 조금 더 혜택이 좋았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천은 얼마입니까? 예천 내놓은 것 없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천은 특별히 익사 사고일 때 다른 데는 200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많이 낮았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 이런 걸 통일해서, 어차피 보험료 우리가 내려 보내잖아요. 이거 해서 우리 5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제 그 설명은 알겠습니다. 외국인이 돼 있다는 건 알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 부분은 꼭…
창기
김창기위원
어차피 우리가 돈을 주면 500만 원 받는 것 대면 우리 도민이 3000만 원 받는 게 득이잖아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적게 드리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하시렵니까? 박순범 위원님.
순범
박순범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제5항에 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단체에서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지금 전기차가 전부 몇 대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지금 실에는 전부 6대가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6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전기차 운영 예산에 유류비가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왜 유류비로 예산을 세웠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통상 연료비라고 생각해서, 충전하는 것도 유류비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실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있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기준을 봤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
순범
박순범위원
그 항목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단위사업이라든가 세부사업이나 이런 경우는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쪽의 부기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은 자율적으로 부기를 정해서 쓰다 보니까 유류대라 하기도 하고, 우리 자연재난과 같은 경우는 유지비라는 걸로 쓰기도 하고 이건 약간 자율성이 부여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전기차 충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비용도 전기차 충전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순범
박순범위원
예를 들면 연 5만㎞ 운행하는 택시, 택시 같은 경우에 충전 비용이 100만 원도 안 들어요. 재난안전과에 ‘아이오닉5’ 1대가 있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아이오닉 1대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여기도 차량 유지비를 330만 원 해놨어요. 응? 이게 무슨 비용이에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아마 조금은 관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재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점검을 하는데, 이게 무슨 비용을 왜 이렇게 했냐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기차를 많이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잡았다가 아마 올해…
순범
박순범위원
뭘 활용하면 얼마를, 하루에 몇㎞ 하는데 이렇게 했었냐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지금 차 1대 330만 원 비용을 해놨잖아. 그런데 이 렌터 차량은 모든 비용이 렌터 회사에서 다 하잖아요? 다만 전기충전료만 쓰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연료비만,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전기충전료를 택시, 영업용 택시가 1년에 100만 원이 안 든다니까. 그런데 330만 원 해놓은 이유를 설명하라고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아마 작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지금 설명이 안 되잖아, 설명이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그 직원들이 편하게 편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얼마 되든 적고 많고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항목마다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편성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전부 다 이게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이 예산심의는 편성을 전부 새로 해서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나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 직원들이 이렇게 편성하는데 감독자가 그래 뭘 심사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유류대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저희들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봐야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 제대로 들여다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게 항목마다, 이게 과별로 담당 직원이 1시간만 체크하면 다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안 했다. 옛날 유류차 쓰던 예산을 그냥 전기차로 바뀌어졌는데도 그대로, 항목도 바꾸는 게 귀찮은 거예요. 대답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하게. 사무용품 안 그러면 소모품비 하든지 항목을 바꿔줘야 될 것 아니야. 국가 예산을 쓰면서 그냥 쓰면 안 되지. 이게 편성하는 게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이라고 아시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거기 들어가면 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게 내일 끝나기 전에 전반적으로 보고 잘못된 부분, 그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스스로 삭감해서 제출하세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다시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전혀, 이 금액은 적지만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경상북도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대충 쓴다? 안 되지. 안 돼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각 위원회 수당도 예산을 한번 봅시다. 위원회 수당 보면 편성은 445만 원 돼 있어요. 안전교육 실태점검 민간위원회 수당 부분. 집행해놓는 게 평균 한 30만 원 정도 해요, 30만 원. 3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편성은 445만 원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다른 위원회 예산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산을 편성해놨는지 설명을 하세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것 심사위원…
순범
박순범위원
이것도 앞에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연 횟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상되는 횟수. A라는 위원회가 연 3회를 하겠다. 3회 곱하기 위원이 10명이다. 10명 곱하기, 수당이 20만 원이다, 그럼 나오잖아.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은 3회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한 번밖에 못 하겠더라. 그러면 3, 4회를 예상했지만 한 번밖에 못 하니까 플러스 1 해서 2회를 예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이렇게 틀린 예산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평균 30만 원밖에 집행 안 하는데 445만 원 같으면 이게 몇 배예요? 그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 보고 그냥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올해는 더 열심히 하겠다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은 조금 아까 충전하는 유류대하고는 좀 결이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재난 자체가 이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재난에 관련된 그 상황을 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다 보니 이것은 이제 평균이라기보다 최대치를 항상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잡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하라는 지적도 있으셨고 그러다 보니, 이제 비대면으로 하니까 한 7만 원 정도 수당이 지급된다면 대면으로 하면 20만 원 이상 되기도 하고 이래서 조금 더 늘려가면서 그렇게 조금 크게 잡았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좋아요. 그런데도 예산운영 규정에 보면, 지침에 보면 전산 시스템에 그걸 표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심의하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 놨어야 되지. 실장,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래도 이게 과다 계상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난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로 예견할 수 있는 게 태풍·호우 기간이 있어요. 그게 봄에도 태풍이 오고 여름에도 오고 가을에도 오고 겨울에도 오는 건 아니에요. 여름에 몇 차례 오는 건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천재지변이 갑자기 많이 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스스로 다시 해서 내일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하여튼 이 부분을 다시 강조드리면 이건 최대치로 잡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그걸 표기를 하시라고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박순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거기 우리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예를 들어 차량 같으면 차량 등록증 있죠? 그걸 같이 첨부해서 주시고, 전년도 지출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한 번만 더 눈여겨봤더라면 전년도 지출 내역만 딱 뽑아도 올 예상치가 되는데 그것은 정말로 위원님 말씀처럼 무리수라 생각합니다. 그것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민방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허복
허복위원
지난번에 우리 울릉도 민방위,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간다 해서 공습경보가 한 번 일어났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난리가 났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허복
허복위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지금 여기 각종 시설물들을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너무 많이 해줘도 지자체에서는 걱정이 되겠어요. 지자체의 매칭 사업이, 매칭이 너무 많아요. 매칭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많이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허복
허복위원
아니 비율이라도 예산이 내려올까 겁나겠어요. 여기 뭐 이 예산을 보니까 엄청 금액이 큰데 지자체에서 그래 하기는 해야 되고, 정부에서 좀 더 많이 하고 우리 또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좀 더 많이 하면 지자체에서 부담이 덜할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비율을 높여달라고 항상 건의하고 있고 우리 지사님께서는 특단으로 한 번 더…
허복
허복위원
국비 부분을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려야 된다고 그래 보고요. 우리 화생방이 전시에 벌어졌을 때 우리 국민, 우리 도민 방독면비율은 어느 정도에요? 1인당 보급 비율이?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8만 개 정도 도입이 돼 있는데요.
허복
허복위원
경북도 인구가 얼만데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256만 정도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18만 개면 특정한, 공무원만 쓰나?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보유 기준이 민방위대원이 보유하도록 법적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 민방위대원만 화생방 피하고 일반 시민들은, 도민들은 다 뭐 화생방 혜택을 못 봐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논의가 있었는데…
허복
허복위원
아니 그런 것도 예산을 좀 세워야 되죠.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경북도민 한 반 정도는 방독면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런데 그게 이제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복
허복위원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아주 생명하고 직결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한다, 그게 됩니까? 차라리 다른 이런 저런 사업들을 한두 개 덜 하는 게 낫지, 기금 같은 것 여기 많이 이렇게 세워놓아서 뭐 해요? 여기 우리 기금, 여기 예치금 어느 금융기관에 합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대구은행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 이자수익만 해도 방독면 매년 사도 되겠다. 그래서 시군에 배부해 주면 되잖아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지금 방독면 가격이 한 4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요.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도민에게 하게 되면 사실 1천억 수준으로도 감당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허복
허복위원
아니 1천억이 들어도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것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복
허복위원
지금 전부 화생방전이고 이러는데, 앞으로 무슨 위급한 사태가 벌어지면.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다른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방독면도 우리 경북도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많이 해줘요. 시군 부담비율 올리지 말고. 실장님 생각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아까 말씀한, 특별히 또 울릉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가장 또 재정 상황이 취약한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그래 취약한 상황에 부담비율을 그렇게 올리면 어떻게 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울릉도나 재정이 약한 곳은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을 고민하라고 지시하셨고요.
허복
허복위원
그것 정부에서 도와줘도 겁나겠다.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게 낫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래도 또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허복
허복위원
그 방독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얼마나, 그런데 저희들이 전적으로 예산을 다 투여한다는 건 제가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허복
허복위원
아까 18만 개라고 말씀하신 18만 개는 어느 분들이 쓴다고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우리 경상북도에 편성돼 있는 민방위대원들이 쓰는 겁니다. 민방위대원이 약 한 15만 명 정도 되거든요.
허복
허복위원
민방위대원이 경상북도에 18만 명 됩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18만 개를, 조금 여유 있게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사실은 민방위대원이 중요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 도민들 다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매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허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실장님 이우청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대충 그냥 정확한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저희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사무관리비에요. 2023년도에 자연재난과의 사무관리비가 얼마지요, 올해?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자연재난과에?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연재난과 사무관리비는 과장님께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아, 그러세요. 위원장님?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성함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자연재난과장
……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과장님, 예산 심의하시면서 본 과에 대해서 그게 다 숙지 안 됐습니까?
수용
김수용자연재난과장
그 부분만 따로 자료를 만들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이우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사무관리비, 부서장이 사무관리비 자기 과에 얼마 있는 그걸 살림살이를 몰라요. 원래 담당 팀장이 보고하면 안 되는데 양해를 얻어서 부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 계신가요? 팀장 있어요?
진호
이진호자연대응팀장
예,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팀장 답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호
이진호자연대응팀장
정확하게 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아니 실장님, 이런 예산심의가 어디 있어요? 과에서 이우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 하고 과장도 답변을 못 하고 팀장도 답변을 못 하면 무슨 예산심의를 이렇게 받으러 오십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큰 틀에서 좀 질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실장님, 집에 살림살이면 이게 큰 틀 아니에요? 사무관리비는 공무원들이 쓰는 예산이잖아? 이게 제일 그것 하지, 다른 것 뭐 몇억, 수십억 되는 건 관심 없잖아, 당신들이. 안 그래요?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과장님, 준비됐어요?
수용
김수용자연재난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이우청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질의에.
수용
김수용자연재난과장
올해 2억 8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올해 사무관리비가?
수용
김수용자연재난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럼 지금 남은 게 얼마 남았어요?
수용
김수용자연재난과장
집행이 2억 1783만 6000원 집행을 하고 지금 66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6600만 원. 6600만 원, 본 위원은 8500만 원으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이 6600만 원은, 지금 며칠 남았어요, 올해가? 그런데 그걸 왜 남겨요? 쓸 데 없습니까? 쓸 데 없으면… 아니 답변 한번…
수용
김수용자연재난과장
차량유지비하고 저희들 재해 관련한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충당을 하는데 보통 이제 조금 남는 부분은…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중단하시고요. 이우청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받으셔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용
김수용자연재난과장
예,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답변이 나와야지 내가 지적사항을 하는데 답변이 안 나오고 서면을 받아라 하면 이거 하지 마라 소리인데. 좋다, 그래서 서면으로 나중에 받기로 하고. 속기가 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좀 하기가 그것한데… 이 업무를 그냥 부서장이 그냥 도장만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많이 느낀 게, 도에 와서. 지방의회보다 도가 상급 기관인데 앞서가야 되는데 훨씬 못해요, 수준이. 이래서 안 되잖아. 지방의회 이런 것 이야기하면 박사예요, 박사. 그러니 도에서 그렇게 크게 간섭하는 도의원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다고 판단을 하는 거라. 자기가 제일 필요한 것 사무관리비 공무원들이 쓰는, 최고의 쓸 수 있는 그것이잖아. 그걸 그래 숙지를 부서장도 모르고 팀장도 돈이 그래 정확하게 남았는가도 모르고. 아니 살림살이를 이렇게 사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연말이 다 돼 가는데 퍼센티지는 한 63%밖에 안 쓰고, 돈은 남아서, 우리가 내년도에 뭐 하러 예산 잡아요, 또? 올해 예산 사무관리비 얼마, 재난안전과에 얼마 잡았어요? 지금 얼마, 내 책자를 봐야 되는데 얼마, 숙지하고 있는 담당 과장이 한번 설명해 봐요. 얼마 잡았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여기 이것은 이제 과별로 다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별로, 아니 우리는 통계가 다 자료가 나오는데 왜 그래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봐야 되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좀 주시고. 아니 업무를, 우리가 기본적인 건 우리가 서로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조금 앞으로 숙지 좀 하세요. 해서 와야 되지. 자,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할게요. 경북안전기동대 재난대응지원, 22쪽에 한번 봐주세요. 이거 도비 2억 5000인데 민간보조인데 이건 어디서 하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경북안전기동대에 주는 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경북안전기동대가 뭐 하는 데에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민간단체인데요. 저희들이 재해가 나면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구성된 한 168분 정도가 구성되어 있어서 현장에 출동하셔서 재난구호도 하시고 하십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자, 됐고. 아까 그 자료에 이것, 나중에 자료에 다 넣어주면 좋겠어요. 명이 나오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24쪽에. 이것도 민간보조네, 3000만 원. 그렇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도 나중에 좀 해주시고, 다 거의 보조사업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28쪽도 마찬가지고. 이건 사업내용이 항공기 비상탈출 완강기 사용법 이건데 이것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봐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건 이제 도민을 상대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경운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건 경운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여기 경운대에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서, 완강기가.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대학에도 다, 학교 있는 데도 시비고 도비고 다 빼서 가더라고. 마찬가지고, 이건 나중에 부기로 좀 표해 주시면 되고, 30쪽에 한번 보세요. 민간보조 농기계 교안 사업, 올해 얼마죠, 이 예산이?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2023년도에는 9600만 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9600만 원? 올해는 7600…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7680만 원.
우청
이우청위원
7680만 원?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올해는 줄었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건 몇 개 시군에 하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것은 뭐 특별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직접 저희들이…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대상은 다 22개 시군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돈을 맞춰서 그래 이 사람들이 해야 되고, 그것도 민간위탁이잖아?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어디예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 단체는 ‘파파로티문화재단’이라고…
우청
이우청위원
파파로티? 이건 어디에 있는 거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김천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전에 김천에 와서 한 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몇 개 시군에 올해 했죠, 올해 한 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올해는 지금 전체 군위까지 있을 때 군위까지 해서 23개 시군에 한 2300명 정도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 시군에 갔느냐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23개 시군 다 갔습니다. 교육은 다섯 군데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또 거짓말을 하는데, 23개 시군에 다 간 건 또 거짓말이라. 다섯 군데 갔잖아.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행사를 다섯 군데 했고 사절단은 23개 시군 다 간 걸로 돼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3개 시군에, 저하고 또 논쟁을 붙어야 되는데 23개 시군에 간 것 한번 설명해 봐요. 어떻게 가서 했는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한 2명 정도 파견을 보내서…
우청
이우청위원
누가 갔어요? 파견 갔던 사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2명 간 건 누가 갔느냐, 그게 나와야 되지. 누가 2명 갔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자체에서 선발해서 갔기 때문에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도 실장님 거짓말이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내가 이거 다 알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있는 대로 그냥 답변하고 하면, 왜 그러냐면 잘못된 건 지적해 주고 예산이 적으면 더 보태줘야 되고 또 남으면 너무 많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래 속이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해 줘야 되지. 됐습니다, 넘어가고. 그래 안 물을 것도 자꾸 묻게 되잖아요. 40쪽에 여기는 이것 올해 예산은 얼마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3000만 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내년도 예산도 3000만 원.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이것도 민간보조 어디입니까, 이건?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한국재난구조단 경북지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한국재난구조단이라고 따로 있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한국재난구조단이라고 전국 조직이 있고요. 거기 경북지사가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도 나중에 인원, 회원 명단하고 그것도 좀 해주시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참, 이거 많은데… 70쪽에 보면 충무시설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이건 올해 얼마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23년도에 2억 9900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좀 예산이 더 편성됐네. 그렇죠? 3억 3200이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는 어디에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우리 충무시설 지하 2층에 있는 데 저희들이 시설에 하는 겁니다. 입찰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알았습니다. 알고, 이거 참,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할게요. 98쪽 이건 뭐죠?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올해 적립금 얼마 했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2023년도에는 201억 정도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얼마?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201억 정도 적립이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01억?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올해는 그럼 더 많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232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32억이네. 지금 기금이 얼마 돼 있어요? 우리 도의 전체 재난관리기금이?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 구호기금 합해서 989억 정도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매년 이래 자꾸 모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허복 위원님 방독면이나 다른 거라도 좀 시설에 자꾸 써야 되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이제 들어오고,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 시간이 걸리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정으로 예치금이 있어야 되는…
우청
이우청위원
됐어요, 그러면. 충분히 알아요. 그에 대해서는 알아요. 시군 단위에 있는데, 너무 많이 모은다 그 이야기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건 법적으로 모으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건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지, 재난 났을 때는 건드려야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죠.
우청
이우청위원
올해 경주하고 포항하고 났을 때 이런 예산 가지고 도의원들이 필요한 사업 모자라는 것 하도록 해줘야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돈 그것 적립 맨날 들어오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좀 뭐 필요한 것 방독면도 사서 시군에 좀 주고, 이것은 써야 되는 건데, 뭐 어차피.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관리기금으로 방독면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어서요. 방독면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이건 상위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건데 쓰지 못 한다 하는 건 어디 있어요? 쓸만한 건 우리가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서 쓰잖아.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건 안 되는 걸로 자꾸 이야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라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개정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조금 목적에 맞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나중에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114쪽에 이것도 한번 봐 봐요. 이것은 어딥니까? 물놀이 지역에? 대충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됐고, 마지막으로 예산을 이제 제가 도에 온 지가 우리가 한 1년 반뿐이 안 됐기 때문에 전번 예산서에 내가 놓쳐서 못 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재난안전실이 처음이기 때문에, 또 그 앞에 과는, 여기에 많은 이제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을 때 이야기해야 되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지방의회하고 도하고 이게 예산서 편성기준을 보니까 예산서가 조금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부기상으로 조금 옆에 내가 참고자료로 해서 한번 띄워줄 테니까 보고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방독면이 우리가 도에 예를 들어서 2억이 잡혀 있는 것 같으면 그냥 2억만 이렇게 부기를 하지 말고 밑에 상세설명서까지 붙여놓으라고. 2억 같으면 1개 예를 들어서 1만 원 같으면 2000개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보면 지방의회 다 이거 해요. 구미고 뭐 예를 들어서 김천이고 점촌, 칠곡 다 하는데 도에 딱 들어오니까 도만 이걸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아, 도는 이것 뭐 별도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안 해왔으니까 이게 맞는 건지, 다른 데서 한 게 그것 한 건지 이런데, 특별한 규정은 상위법에서 예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표기를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싶어요. 우리도, 위원님들도 한번 보고 같이. 한번 띄워볼게요. 우리가 한번 띄워 봐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부기할 때 좀 세심하게 좀 하세요.
우청
이우청위원
저렇게 띄워놨잖아요. 저거 무슨 뜻인가 이해되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전체 다 한번 봐 봐요. 사무관리비에 저리 보면 ‘재난상황 근무복 구입’ 됐잖아요. 그럼 1000만 원 세워놓은 거라. 그럼 1000만 원 같으면 1000만 원만 기재하지 말고 옆에 세부사항에 1개 4만 원, 250명을 한다하는 걸 부기표시를 이렇게 한 게 문경도 해놨지, 다른 데도 한번 대 봐요. 칠곡도 저렇게 해 놨어. 또 돌려봐요. 울릉군, 김천도 한번 대 봐요. 김천 저렇게. 지방의회는 다 저렇게 하는데 도만 그냥 저거 다 빼버리고 그냥 갖다 넣는 거라. 어느 게 맞겠어요, 실장님?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저희들 아마 주요사업설명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 안 한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대구시도 한번 봐요. 이게 부기가 맞거든. 좋은 건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 그래야지 이제 공무원들도 봐도 누구든지 하나에 들어오고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하나에 들어온단 말이야. 저렇게, 올해 이 예산서는 고칠 수 없으니까 본예산 지금 이거 마치고 나서 들어갈 때 분명히 예산실에 그렇게 해요.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전체 예산을 저렇게 아마 갈 거야. 이게 맞잖아요, 경북도. 대구는 다 그렇게 하잖아. 우리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 도만. 우리가 좋게 말해서 우리가 뒤지고 있는 거야. 맞지? 이게 안 맞겠어요? 뒤에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해요? 서로 보는 사람들도 낫잖아. 조금만 우리가 수고 더 하면 되는데.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산을 시군에 배정해서 그런데 시군에서 상세하게 이제…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상세하게 이렇게 해 줘야 돼.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산을 다 직접 안 하잖아, 수행을.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좀 해주세요. 실장님, 가능하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가능은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군에 재배정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예산실에서 주는 지침에 따라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염려하신 부분을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지, 아니지. 예산서의 작성은 예산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예산을 먼저 올리는데 그 사람들이 점검하는 거지 기획실에서 왜, 저렇게 하라고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
승직
박승직위원장
실장님, 다음에 우리 위원회 심사를…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수박을 한 개 사면 수박 내가 어떻게 샀다 하는 걸 우리가 기획실로 주는 건데 저기서 수박을 사라고 이래 지시 안 하잖아.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럼. 이건 간단해요. 간단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하도록 하자고, 같이. 이렇게 하면 정확하잖아.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저희들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래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니까. 이것 하나 기재만 옆에 해 주면.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서 보는 사람이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그건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 이야기지. 이게 법이 틀렸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한번 봐요. 다른 데는 다 하는데 도만 이렇게 가잖아. 그게 맞다. 그래 좀 해주세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질의 다 마쳤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또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단체에 보면 ’11년부터 시작해서 13년 동안 30억을 해줬어요, 30억을. 30억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법제처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걸 보면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보면 “그 밖의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재해·재난 현장에 들어가는데 실장님, 이게 금액이 쓰이는 게 맞다고 봅니까? 저도 법제처를 보고 다 들여다봤거든요. 답변을 전에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두루뭉술하니. 이걸 보니까 안 맞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말씀하신 대로 아마 목으로 봤을 때, 통계목으로 봤을 때는 그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받은 것 가지고 안전문화활동을 하면서 같이 구호활동까지 하는 것까지는 확장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활동보다 구호활동에 집중적으로 더 쓰이고 있어요. 내용물을 한번 보세요. 쓰이는 것 보시면 이게 법제처에서 제가, 여기 보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있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출력했어요. 답변을, 재난안전실장님께서, 담당과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기에 제가 확인해서 출력해보니 맞는 사항이 없습니다. 맞는 사항이 없는데 13년 동안 30억을 지출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건 아마 처음에 지적하신 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안전문화활동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구호활동이 확보되면 거기에 맞는 통계목이나 이걸 변경을 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내년에는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러면요. 실장님, 3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전문화운동하고 재난예방사업 있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 지금 우리 예산에 여름에 태풍이나 폭설이나 여기에 대해서 문자를 보냅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재난이 오게 되거나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우리 국에서 하고 있죠? 실에서, 여기서?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21년도하고 ’22년도, ’23년도 문자발송 수하고 그리고 예산금액,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매년 무슨 무슨 단체에 기관에 예산이 정확하게 금액이 일괄적으로 집행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폭설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피해가 없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지요.
순창
백순창위원
매년마다 동일하게 돈이, 예산이 나간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면 통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한 건 한 건 하는 건 아닙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제가 묻는 팩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21년도, ’22년도, ’23년도 해서 태풍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의 조건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같을 수는 없잖아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없는데 기금은, 만약에 피해가 많은 해도 똑같고 피해가 적은 해도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아니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요. 문자를, 제가 예를 들어서 폭풍이 ’22년도에 많이 와서 피해가 많다. 문자가 많이 갔을 것 아닙니까, 맞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재난에 대한 그런 지원금이 저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금액이 똑같고 재난이 없어도 금액이 똑같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각종 단체에?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아,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
순창
백순창위원
예.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아,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그걸 이것 내역서 보고 제가 분석 한번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코로나19 있죠? 언제까지 우리가 파악을 했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실장님. 정부에서도 그렇고 ’23년 8월까지를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경상북도에서는 1일 사망이 7명이고 누계가 2만 1820명인가 이 정도 돼요. 그럼 그 이후로는 파악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 이후는 집계를 안 했기 때문에 파악이 된 자료는 없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 이후로 집계를 해 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실장님께서는 코로나19가 끝났다고 보십니까? 본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코로나가 끝났다기보다는 감염병 단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일반 독감과 같은, 독감보다는 일반 계절감기 같은 걸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관리되고 있는 건 저도 이제 31일 자로 국가에서도 그렇고 경상북도에서도 그렇고 파악 안 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여기 예방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만약에 폭풍이 온다. 예를 들어서 한파가 온다. 폭설이 내린다. 문자 다 나가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하고 일반적인 그런, 눈이 내린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상청이나 뉴스에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그런, 각 22개 시군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이 재난이라 하는 게 꼭 발생되고 난 뒤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조밀한 계획성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왜 이걸 묻느냐면 여기 20페이지 보시면, 23페이지 보시면, 우리 군위군이 언제 갔죠? 7월 1일 자로 갔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7월 1일 자로 갔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 만약에 경상북도에, 기동대라고 그러면 경상북도만 갑니까? 전국 다 갑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요청이 있으면 다 갑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요청이 있으면 다 갑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판단을 해서 갑니다.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 판단해서 도와줄 만하다 싶으면 가고요.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그러면 전국 피해 중에 유일하게 8월에 대구 군위만 갔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유독 가까운 데만 인원수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과거에는 전라도도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전라도, 그 뜻이 아니고 실장님, 우리가 문경이나 여기 이번에 영주·예천이나 이런 게 더 심했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번에 호우 때 예천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살았는데 여기 보시면, 인원 확인해 봤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제가 그 숫자는 모르겠는데 가서 직접 격려를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순창
백순창위원
14회 해서 583명이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군위에 5회 해서 210명이에요. 14회 해서 583명이나 군위에 5회 해서 210명이랑 얼마나 차이 납니까? 이것은 경북에서 우리 예산을 주는 거지 대구에서 예산을 주는 것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다 소중합니다. 소중한데 경상북도에서 예산 주는 것 맞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군위보다 예천에, 정말 우리 예천에, 우리 경상북도에 그 기금을 줬으면 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우리 경북에 더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경상북도 도의원으로서 정당한 그런 질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경상북도의 실장님으로서 대응에 잘 대응해 주시고 경상북도에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실장님, 기금에 대해서 좀 제가 묻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한창화위원
아까 우리 백순창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유사할 수 있는데,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예방이 목적이죠, 그렇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예방입니다.
한창화위원
기본적으로 예방이 목표에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한창화위원
예방사업에 보통 기금 활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예방 쪽이 한 60%, 응급복구가 한 40%, 이렇게 40% 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40%요. 복구비가, 그래도 예방비보다는 복구비가 더 높네요, 금액으로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한창화위원
한 서너 배씩 이렇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예방하는 데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또 그런 것들을 계속 시군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또 하는 것도 좋은데 보면 지역의 의원들이 계셔요. 그러면 “아, 여기는 지금 위험 개소다. 여기는 전에도 이렇게 어떤 사고가 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미리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조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포항지진의 피해, 국무총리실이죠? 산하에 있는 포항지진 피해 구제심의위원회 거기서 거의 다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루어졌다가 그 이후에 해외에 있었다든가 그다음에 보상의 범위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경우는 이번에 추가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 좀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내년 예산 보니까 100만 원, 1400만 원이던데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크지는 않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걸로 다 끝납니까? 민사소송 들어간 데 없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번에 그 피해 관련된 소송은 지금…
한창화위원
아니 위자료, 정신적 피해 말고요, 재산피해에서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런 것들은 지금 포항시 주관으로 해서 지진방재과에서 같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것 좀 자세히 좀 봐주시고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한창화위원
우리 재난심리회복 서비스 플랫폼 개발했죠? 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을 올린 게 있죠? ’23년도하고 ’24년 2년간에 걸쳐서 공모사업으로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개발이네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한창화위원
이거 뭐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위탁을 했네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이쪽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이쪽으로…
한창화위원
이게 강제적으로 거기에다 위탁하게 돼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행안부에서 이 기관에다가 위탁을 시켰습니다.
한창화위원
아, 위탁을 해서. 그럼 설치는 어디에다 합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대상은 저희들이 하고,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경상북도가 아니죠. 이 뭐야, 재난심리회복 서비스센터가 있잖아요. 대한적십자사, 그러니까 경북지사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건 적십자에서 하는 건 상담이라든가 대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일반으로 그런 단계를 넘어서, 그다음에 비대면화 됐을 경우에 AI를 통해서 안면인식…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면 이 플랫폼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플랫폼은 지금 여기 연구기관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라든가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산학협력단하고 같이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할게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하죠, 그렇죠? 경북지사에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한창화위원
인건비에서부터 상담활동비, 센터 운영비, 교육훈련 행사비 이런 것 다 주고 있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 정해진 건 아니고 그전에 거기에 상담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라고 해서 경북지사를 운영을 합니까? 거기에다가 운영비서부터 다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건 R&D 기술개발 사업이니까…
한창화위원
아니 기술개발을 하면 그걸 실용,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것 끝나고 나면 그쪽으로 하는 건 검토가 가능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해야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쪽으로 넘긴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지금은 이게 하는데, 지금 트라우마센터하고는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같은 저걸로 하고 그러나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것도 트라우마센터에 그 기술을 적용하면 이게 IT기술이니까 특별히 공간보다는 이렇게 기술이나 단말기를 통해서…
한창화위원
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에서 하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도 좀 지금, 그전에는 재난안전실에서 지원을 해서 했죠,초창기에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서 의뢰해서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한창화위원
그리고 지금 국비를 받아서 그 트라우마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복지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국비까지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잘?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게 우리 트라우마센터 영남권 지역 병원이 어디죠? 부곡병원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한창화위원
거기 밑으로 들어가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을 복지국장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요, 복지부에서 예산은 지원을 해주거든요. 도에서는 안 맡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참 무관심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뭐야, 적십자사에 이런 돈을 주고 회계보고 받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네. 정산보고를 다 받습니다.
한창화위원
보고를 다 받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한창화위원
원래는 이게 우리 소관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십자사를 원래 저 뭐야, 대한적십자사는 국정감사 받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단위 기관이라서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감사원 감사도 받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우리 적십자사를, 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권한이 있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감사할 권한이 있죠, 당연히. 지원을 해 주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물론 여기는 자기네 자체 감사도 있고 외부 회계감사도 있어요.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진복
남진복위원
수고합니다. 아까 파파로티문화재단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파파로티문화재단 어디에 있다 했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김천에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인천에?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김천.
진복
남진복위원
아, 김천.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김천에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 전문성이 매우, 전문성이 어때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쪽 문화재단이니까 연극이라든가 음악공연, 문화공연에 특화된 단체라서 저희들이 그 교육을…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는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게? 도민안전…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농기계 관련해서 안전을…
진복
남진복위원
안전문화교육 이겁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연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괜찮다는 평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농기계 교통안전교육은? 농기계 교통안전교육 이것도 합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건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하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 안전보험을 해보면 안전보험에서 가장 지출이 많이 되는 피해 분야가 농기계로 사망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지역은? 지역 선정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순회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건 교육 주체가 어디예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교육장소는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니고 학교에서 하기도 하고 복지관에서 하기도 하고.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시행을 누가 하느냐고, 민간에서 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 보조단체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파파로티문화재단에서 직접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 농기계 교육도 거기서 하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파파로티에서 무슨 교육을,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마당극이나 노래 교육을 통해서 농기계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영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어느 시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가서 한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저희 수요조사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 11월, 아직 안 온 데도 있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번에, 올해 계획으로는 11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2월에 춥고 날씨 관계상, 주로 어르신들이 대상이 많다 보니까 12월은 저희들이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내가 농수산위원회도 있어 봤는데 농기계 교육은 그쪽에서도 해요. 우리 급경사지가 지금 추가로 신규로 발굴해서 지정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해서 계속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는 20개소를 발굴해서 신규나 계속 마무리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올해만 20개소를 지정을 했다고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올해는 신규로 4개 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으로 9개 지구가 계속되고 있고 올해 6개 지구는 아마 마무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지금 현재 급경사지가 관리하고 있는 게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지금 저희들 급경사지가 전체적으로는 2825개소인데…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도내에?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주로 붕괴위험지역이라고 보는 218개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쪽을 통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218개소 중에 사업 완료를 한 것은 따로 없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몇 군데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보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래 그게 중요하지. 급경사지가 몇 곳인데 사업완료는 몇 군데 했고 남은 게 얼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게 매우 중요하지, 그게 없을 턱이 있나. 있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진복
남진복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야단 듣고도 그러나? 급경사지가 얼마나 그게… 어쨌든 급경사지를 실장님, 이게 급경사지 지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까다롭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같이 심사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가 급경사지 상당히 많으니까 그걸 좀 많이 발굴해서, 뭐 발굴한다기보다 있는 것을 지정하는 거니까, 위험지구로 많이 지정을 하도록 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울릉도도 급경사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사업완료가 됐더라고. 그런데 완료가 됐는데 또 무너져, 늘. 그러니까 지정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중장기·단기계획을 세워서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거침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까 울릉도 대피시설 말이죠. 60… 국비가 40억이고 도비가 28억, 군비가 65억인데 지금 군에서 설계 중입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제 설계를 하려고, 예산이 가내시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어디에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울릉초등학교에 지하공간으로 해서 대피공간을 마련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지난번 11월에 행안부 장관 오셨을 때 군수님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재정도 열악하고 해서 국비 보조율도 좀 높이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부분이 12월 중으로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조금 더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진복
남진복위원
장소변경이 아니고 사업비 부담비율을 변경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울릉초등학교 지하에다가 한다 이런 이야기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걸 우리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1분만, 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1분만 하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우리 도는 만 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사오입을 합니까? 만 단위 예를 들어서 7만 원은 10만 원으로 쓰고 이렇게 사사오입으로 해서 그렇게 부기 표시를 합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아니 저희들은 천 단위에서 사사오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만 단위는 안 하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만 단위는 안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여기 65쪽에, 그것 나중에 행사비용 나중에 계산 대 보세요. 계산이 좀 틀릴 거예요. 그런 건 수정해서, 그러면 그 예산서에 신뢰도를 잃게 됩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고 위원님들 또 여러 가지 질의들 많이 하셨고, 우리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재난안전실에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재난구호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요즘 대형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또 복구비도 쓰고 그다음에 예방비도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기금 이것 대출, 융자 같은 것 해 줍니까, 기금으로?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융자는 안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안 하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예방하고 복구비용으로 사용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은 그렇고 구호기금은 또 다른 성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 대형 재난·재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기금을 좀 더 금액을 더 넓혀야 돼. 내가 얼마 전에 예산, 기조실장이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 할 때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800억 가까이 있네, 그렇죠? 779억 정도 있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재난보호기금이 315억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중기 기금계획 수립하는 걸 보면 한 5년이 비슷해, 해마다 비슷해. 해마다 이제 증가를 시켜야 되거든. 최저 예치금액 100분의 15 이상으로 예치 금액을 확대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그건 문제 있고, 내가 하여튼 기조실에다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자기들이 앞으로 또 좀 시행하겠다고, 이제 그런 이행을, 시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답변을 내가 받았는데, 집행도 보면 딱 15%, 20%만 우리가 다 집행을 한다고. 여기도 보면 기금이 전체 779억 900만 원 중에서, 그다음에 616억 8000만 원은 예치하고 한 160억 정도 이렇게 딱 집행하고, 구호기금도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집행률도 높여야 돼요. 기금 모아서 조금 쓰고 조금 쓰고 이렇게 해서 안 되거든. 그리고 50% 이상 해마다 집행을 하고 또 100분의 15 이상은 충당해도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용하고 전출금 받고 이렇게 해서 확대를 자꾸 시켜야 되거든. 기금의 목적이 그런 데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건 늘 현상유지만 딱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야. 올해 같은 경우에 북부지방에 비가 와서 인명피해도 많이 나고 SOC 많이 붕괴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비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아니 다른 어떤 건설국 이런 데는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우리 재난실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이런 걸, 구호기금 이런 걸 집행을 해야 돼요. 아니 재난이 발생해서 돈이 필요한데도 뻔히 알면서도 돈 놔두고 안 쓰고, 작년에 한 20%, 15% 썼으니까 그걸 고수하려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 기금도 자꾸 확충을 해야 되고 쓰는 것도 또 과감하게 집행을 해서 피해 지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조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올해는 벌써 내년도 당초예산이 결정됐지만 차후라도 기금을 확대해 나가야 되고 또 가진 기금을 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할 필요가 굉장히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