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원 한순희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보육환경 조성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어 안심보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간파하고 보육환경이 좋은 경주시가 되어 국가가 고심하고 있는 인구증가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인구감소 지역에 보육환경마저 나쁘면 누가 아이를 출산하려 하겠습니까? 경주시는 관내 어린이집이 110개로 대부분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53곳이며 대부분 공립유치원이고 사립유치원은 12곳뿐입니다. 2023년 폐원 또는 휴원한 어린이집이 16곳이며 유치원은 5곳입니다. 저출산 여파로 입소아동의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 및 교육 환경 조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가 갈수록 휴․폐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부모가 거주지 인근 보육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에 입소시키려고 1년을 기다리며 대기를 해도 입소시키지 못 하는 실정으로 경주를 떠나는 젊은 부부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택과 가까운 곳에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없어 거리가 먼 지역에 아이를 맡기려면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여기에 대한 경주시가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인 대안과 능동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 보육기관과 모든 것을 자비로 해결해야 하는 사립보육기관은 재정 및 시설적으로 열악하기에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무리수가 따릅니다. 여기에 따른 점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어느 곳에 아이를 맡겨도 보육환경이 좋은 경주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부모들은 열린 어린이집 공공유치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구성을 비롯하여 보육 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개방성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영유아와 가족의 행복증진, 건강한 양육환경의 조성, 영유아의 가족과 어린이집 간 협력을 지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정해 놓고 교재, 교구비 우선지원, 보조교사 우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에는 재정적 열악함이 가중되어 폐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과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활발하게 소통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실시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돌봄과 육아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 육성하도록 하여 부모가 아이 키우는 교육환경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고민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재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인구감소입니다. 보육환경이 충족되지 않는 한 아이 낳기의 여러 시책을 펼치는 것은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휴가를 장려하고 다자녀부모에게 승진기회의 배점, 인센티브를 만들고 직장 내 보육시설의 입소우선권을 주는 보육 시책을 펼치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좋은 조건으로 찾아오는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내 맞벌이 가정에 안정적인 육아 보육환경의 조성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경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 제도 구축에 앞장 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저는 안강∙강동 지역구 정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시의 현실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경주시의 미래를 위해 ‘경주 골드시티 조성’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 11월 현재 기준 발표된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경주시 총 인구는 작년보다 1,549명 감소한 24만 8,000명이며, 인구소멸로 인한 자치단체 소멸위험 지수는 올해 2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0.337로 위험 진입단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지수가 0.2 미만이면 고위험단계로 인구 유입 등의 큰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한 약 30년 뒤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주시는 전국 114개의 소멸위험 자치단체 중 86번째를 기록했으며, 급격한 인구감소에 반해 65세 이상 노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만 3,910명에 달하고, 경주시 23개 읍·면·동 중 거의 대부분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100세 시대는 이제 옛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버산업이 주류산업의 범주에 들어와 가장 구매력이 강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와 주거 등 정주여건 조성이 경주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구증가 대책으로‘골드시티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골드시티는 지방에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갖추고 여가활동이 가능하며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장년이나 은퇴자 등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종합병원과 도서관, 대학교 등 각종 생활인프라 시설을 갖춘 지방상생형 주거모델입니다. 지난 8일 서울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골드시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약 9만 여 평 건립부지와 약 2,700여 가구로 입주시기가 2028년부터 2030년 사이인‘삼척’을 시작으로 향후 강릉, 동해안, 춘천, 제주도, 전라북도 새만금 등에 골드시티를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골드시티는 단순히 주거단지 조성만을 넘어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활성화하고 초고령사회의 주거대안으로서 은퇴한 이들이 더 이상 돌봄 받는 대상이 아닌 마을의 핵심 구성원으로 은퇴 이후의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북경주 안강, 강동 지역은 이미 포항의 배후단지로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우리는 외동읍이 울산시의 배후단지로서의 인구유입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에 북경주지역에 경주 골드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인구증가를 위한 지역맞춤형 해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경주를 중심으로 인근 20~30㎞ 이내에는 동국대, 위덕대, 포스텍 등의 대학, 동국대병원, 성모병원, S병원, 세명기독병원 등 다수의 종합병원과 인근 골프장 등 골드시티를 위한 각종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골드시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0년간 경주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역이 소멸할지 다시 도약할지를 판가름하는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가 느끼는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주시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오명을 떨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 공고를 거쳐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4일 임활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우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소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과 경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재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재필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11월 17일, 11월 2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 공통 소관인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2024년도 예산안 등 두 건, 제출한 의안을 포함하여 총 스물일곱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금일 본회의에 보고 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정희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민생 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힘써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기본방향입니다. 재정운용 여건으로 세입은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국세 결손이 발생하였고 이와 연계되는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향후 경상수지 흑자 전환, 자산시장 회복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세입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건전재정의 재정운용 원칙 아래, 강도 높은 세출 구조화를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에 과감히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코로나 19 위기 완화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 한시지출 요인은 줄어들었으나, 미래 성장 동력 마련과 서민 생활 안정, 취약계층 지원, 청년 정책 등을 위한 지출 소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감소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황에도 강력한 세출 구조화를 단행해서 불요불급한 사업, 행사·축제성 예산 및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우선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고, 청년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등 민생안정과 미래발전을 위한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9,00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8,450억 원보다 3%가 늘어난, 550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6,36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5,820억 원보다 54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는 총 2,64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630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2,308억 원과 세외수입 800억 원, 보전수입 620억 원을 했고 편성하고 국가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514억 원이 증액돼서 6,280억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340억이 감액된 5,980억 원, 조정교부금은 12억 원이 감액된 3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황오 통합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그리고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을 비롯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92억 원, 그리고 재난 우려지역의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무선마을방송 가정용수신기 설치,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등을 비롯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46억 원,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등 교육 분야에 52억 원을 편성해서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611억 원으로 시민체육대회 개최, 현곡 체육공원 조성,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터 복원 등 문화예술, 문화, 관광 부문에 893억 원, 그리고 체육, 문화재 부문에 7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169억 원으로 서천지구 하수도 도시침수예방사업,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에 편성 하였으며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된 사회복지 분야는 5,100억 원으로 외동복지회관 건립, 청년 임대주택 운영,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등 기초, 취약계층, 보육 부문에 2,496억 원, 노인·청소년 등 사회복지 부분에 2,604억 원 편성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276억 원으로 출산장려금 및 산모·신생아 의료비 지원, 24시간 영유아 진료센터 인건비, 암·치매·희귀병 의료지원 등에 편성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129억 원으로 과학영농실증교육관 건립,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어촌뉴딜 및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 사업 등 농업·임업, 농촌·산촌 부문에 1,882억 원,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2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57억 원으로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기술 개발, 경주페이 할인판매보전금, 그리고 청년 임대주택 운영,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및 전선지중화 사업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27억 원으로 황남 공영주차장 및 안강읍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 어르신 무료택시 운행 등 교통약자지원, 버스·택시 대중교통 손실보전금 등 도로 부문에 350억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 377억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04억 원으로 제2금장교 건설,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신라 왕경숲 및 도시바람길숲 조성, 각종 도시계획도로 및 산업단지 도로 개설 등 수자원 지역·도시 부문에 1,450억 원, 산업단지 부문 54억 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2,115억 원과 재난·재해 및 긴급한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예비비 1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97억 원으로 유수율 제고 및 시설확충 사업에 497억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원관리 2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57억 원으로 공공하수도 운영 및 시설확충 사업에 688억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원관리 69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개 기타 특별회계에는 총 1,1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120억 원,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관리기금 특별회계 3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9억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5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5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5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1억 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38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억 원,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관계법령 및 개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기금은 정부의 기금운용 방향과 기금 설립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의 종류와 2024년도 전체 기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할 계획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637억원으로 금년도 2,565억 원보다 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총 2,637억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에 1,583억 원, 예수금 649억 원, 전입금 336억 원, 기타수입 등 69억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1,904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에 673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48억 원, 융자성 사업비 등에 12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에 제안한 예산안은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핵심 시책을 바탕으로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의원님들의 깊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시행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경주시의회 규칙 제72조에 따라 경주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기간이 12월 20일과 21일, 이틀이며 출석 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장 및 경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