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은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상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영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두완 생태보전팀장입니다. 신계월 유역관리팀장입니다. 김도연 환경시설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한웅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영희 위생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공통 12건과 부서 소관 사무 15건 등 총 27건으로 제출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 음식문화 개선 사업 홍보용 달력 제작에 1,000부, 2023년도에 웰빙 음식문화 홍보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물품 제작이 있었으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영월군 위탁 현황입니다. 위탁 운영 시설은 2개 시설로 영월 에코빌리지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3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종량제봉투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설치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 기간은 금년 3월부터 24년 10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50억이며 추진 현황은 26쪽의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설계 변경 사항은 4건으로 크린하우스 제작 설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공사 설계 변경이 있었으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2023년 의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4건으로 먼저 한일현대시멘트의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출입 차량 과속 방지, 한일현대시멘트 소속 직원들의 전입 장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갈등 해소 및 지역 인재 채용 등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방문 및 관련자 면담을 통해 해당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겠습니다. 동강생물사업단의 수입 창출 기틀 마련과 독립된 법인 등기 설립으로 적극적 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동강생물사업단의 잔류 농약 검사 홍보를 위해 관련 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동강생물사업단 운영 책임자를 환경위생과장이 겸임토록 하고, 영월산업진흥원 부설기관 법인 지정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검사 용역 입찰 참여로 사업단 운영의 효율화를 기대하고 친환경 농산물 급식 등 농산물 안정성 검사 물량 확대를 통해 자립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동강생물사업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에코빌리지의 방음 및 시설 수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건축물 방음 등 시설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내부 소음 저감 방안 시설비를 24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의 시설 정비 등 활성화 방안 검토 건에 대하여는 탐방로 정비 및 시설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활성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으며, 지역 관광시설을 연계한 활성화 전략을 발굴하고 효율적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 의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집단 민원은 2건으로 북쌍2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관련 민원입니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 분류상 지정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는 원주지방환경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 입지에 대한 관련법 검토 및 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주지방환경청에 2회에 걸쳐 제출하였으나 23년 9월 8일 해당 사업은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적정 통보되었으며 군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불승인된 상태입니다. 9~10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순환자원 재활용 반입에 대한 민간 주민 감시체계 도입으로 상시 점검 검토 관련 지적 사항입니다. 2023년도 순환자원 재활용의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시멘트사의 민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안전사고 위험 및 전문성 부족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회신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군에서는 지적 사항에 대한 자체 대안으로 반입 폐기물의 적정성 유무에 대한 검사를 불시에 사업장 입구 통행 차량에서 연 2회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입 폐기물의 기준치 위반 사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도점검 시 주민 참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습적인 비산먼지 발생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강화 및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통합지도점검 외 수시 점검을 통해 인접 지역의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0쪽, 민간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현황 파악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지적 사항입니다. 삼호아파트 등 6개 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 25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스포츠파크 및 관광센터에 추가 설치를 완료하고 고씨굴 등 관광지 7개소에 12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지뿐만 아니라 충전 취약 지역에도 충전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이용 만족도를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뇨 수거 수수료 현실화 관련 지적 사항입니다.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원가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인상하는 조례 개정이 7월에 시행되어 약 5개월 시행 중에 있으며, 위생 차량에 요금표 부착, 그리고 수거량 계량기 설치 등을 검토코자 하며 과대 징수 사례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21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업 등 4개 사업에 22억 76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토지 취득은 총 7필지로 크린하우스 설치를 위해 세무회계과 공유재산인 상동읍 구래리 103-82번지 토지 1필지를 인수하였습니다. 동강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동강생태공원 주변 토지 7필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금액은 6억 9,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분뇨 처리 시설에 미편입된 토지 인수를 위해 남면 북쌍리 산 155-1번지 1필지를 인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소송 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해당 토지 및 건물 소유주에 내린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진행된 행정소송이 대법원 3심 판결에서 승소하였고,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임금 소송 건은 환경시설팀 공무직 근로자 4명이 지난 2020년 9월 통상임금 산정 방법, 휴게시간 보장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중 통상임금 산정 방법이 인용되어 이와 관련한 급여 미지급금 3,900만 원을 소송 제기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4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농산물 등 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영월 에코빌리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서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감리 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건축, 토목, 전기공사 감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서 28쪽입니다. 청소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청소 인력 감소, 수거 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 거점 수거시설인 크린하우스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 전용 용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동식 CCTV 및 농촌 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농촌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내역입니다. 관내 등록 일반 가정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음식물 감량기기 150명을 선정하여 설치를 추진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30년 직매립 금지 사전 대비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량기기 설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0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실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4월부터 11월까지 4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총 231건의 농산물 피해 신고가 있었고, 3,436회 출동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총 1,70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출동 및 포획 수당으로는 총 1억 4,8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1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추진 및 관리 현황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업은 영월군이 주천면 신일리 총 37km와 원주지방환경청이 남면 연당리 등 60km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 실적은 22개 마을에 22km를 설치하였고, 사업비는 12억 7,000만 원입니다. 33쪽,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내역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437대 10억 40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에서 39쪽, 공해 배출업소 지도 점검 및 조치 내역입니다.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은 2022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157회 실시하여 행정처분 42건, 과태료 부과 39건에 4,300만 원, 6건의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총 59건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7건, 물환경보전법 8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14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6건, 소음진동관리법 및 악취방지법 위반 4건입니다. 상세한 조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농촌 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비 지원 현황입니다.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병을 수거하여 환경공단으로 처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무게 및 등급을 기준으로 수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금년도 수거량은 1,456톤에 1억 7,56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에서 42쪽입니다. 동강생태공원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동강생태공원은 동강생태정보센터, 곤충산업 육성지원센터, 에코빌리지, 미래곤충산업화센터 등 4개의 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람객 및 수입 현황, 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운영 계획입니다. 기존의 동강생태정보센터 기능 변경과 위탁 방안 검토 등 효율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의회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3쪽에서 45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도모로 온실가스 감축 등 쾌적한 대기 환경을 위하여 매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승용차 33대, 화물차 53대 등 총 86대에 1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충전 인프라는 21개소에 급속 30기, 완속 5기로 총 35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에서 47쪽, 시멘트 공장 폐기물 종류별 반입 현황입니다. 해당 자료는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반입량을 전산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한 자료 기준입니다. 세부적인 반입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49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슬레이트 처리 203동, 지붕 개량 지원 19동이며, 사업비는 8억 7,148만 원입니다. 지원 내역은 가구당 주택은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최대 200㎡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분 개량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53쪽, 각종 폐기물 처리 대행비 지급 내역입니다. 영월군은 영월읍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을 민간 대행하여 수거 및 처리하고 있고, 환경자원화시설, 소각시설 운영 과정 중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쓰레기 발생량 및 대행비 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분뇨 수거업자 수거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분뇨 7,664톤을 수거하였으며, 금년도에는 9월 말까지 6,03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분뇨 처리비는 리터당 25원으로 금년 7월 조례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55쪽에서 56쪽, 농업용 폐기물 수거 처리 현황 및 향후 처리 계획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공단에서 처리하지 않는 영농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리계곡 외 12개소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75톤을 환경공단으로 운반하였고, 점적호스, 트레이 포트, 반사필름 등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90톤을 처리하여 영농 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영농폐기물 처리의 지속적 홍보 및 상시 접수를 통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7쪽에서 58쪽, 친환경 정책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고품질 재활용품인 투명 페트병의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품 자원화를 위한 분리배출을 홍보하고자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4년도 지원 사업이 확정이 되었으며 사업자 선정 후 2대를 설치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자원순환 관련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회용기 대여, 세척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 및 공공기관에 일회용기 대신 다용기 사용을 유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일상 속 일회용품 근절 분위기 정착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홍보를 확대 강화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탄소중립 활동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4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지도 점검 조치 내역에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3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대해서 업체명을 제가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배출 허용기준 초과가 3차 위반까지 했는데도 개선 명령에 그치고 다른 업체는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차까지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 명령을 하는 어느 그런 기준이 있는가요? 36페이지 중간 부분에 제가 업체를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의 기준에 보면 어떤 것을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그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를 했다 그러면 허용 기준은 별도 조례 법 조항이 있어서 그게 사무규칙에 보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1차, 2차, 3차가 이 조항마다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기준은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차까지 위반을 했는데도 개선 명령에 그치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렇게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물론 과태료 부과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도 이렇게 더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농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이 있는데도 과태료 부과가 되고 또 일반 업체에도 과태료 부과가 안 되고 개선 명령만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라도 3차 위반 정도까지 한다고 하면 처분 사항에 너무 관대하게 하지 말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보시면 순환자원 반입 체계 주민 감시 체계. 그런 게 난색을 표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조치 결과에 돼 있는데, 그런데 시멘트 회사의 반입량이 연간 현대시멘트가 70만 톤, 쌍용이 한 40만 톤이잖아요. 그죠? 대략, 대략.

예.

대략 그 정도 되죠. 그죠? 근데 그게 그냥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다 돈 받고 태워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폐기물 중에 시멘트 공장이 필요한 폐기물이 있고, 있는 거는 본인들이 사서 가져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서 하는 거는 극히 드물고.

극히 드물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수수료를 받고 또 이렇게 하는 폐기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보통 보면 주민 감시체계라는 게 왜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가 환경 대기 기준치가 독일보다도 한 3~4배 높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액체성이냐 고체성이냐 이런 부분을 왜 전문가 아니라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 25톤 상부 트럭에서 시료 채취해 가지고 그날 건 그날 성분 분석을 하고 이런 체계로 갔을 텐데, 뭔가 난색을 표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나는 좀 아이러니한데.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각 양 시멘트 공장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했더니 시멘트 공장에서 이 차량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 다 탱크로리나 큰 25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폐기물을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려면 또 차량에 올라가는 가서 또 확인해야,

탱크로리로 들어오는 거는 액체성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차량에 올라가 그러다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공장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또 본인들이 중대재해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좀 회사 쪽에서는 난색을 표한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업체와 연계해서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강력하게 권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액체 같은 경우에는 탱크로리로 오는 건 밑에서 채취하고 이게 25톤 트럭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건 상부에서 채취해서 석유회사 같은 데 가 보면 다 아래 위층, 위층에서 다 감시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감시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될 건 없죠. 자기들의 핑계지,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차가 오면 불시에 나가서 채취를 하는데 저희 직원들도 거기서 몇 번 차에서 미끄러진 적도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수시로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하세요. 강력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시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 지금 상황 본 위원도 지적하려고 메모를 해놨지만 저 음식물 처리통이 지금 담아놓는 통이 저렇게 지저분해서 어떻게 보면 영월의 얼굴일 수도 있는데 거리에, 저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를 깨끗하게,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닦아서 음식물 처리를 하는 통이지만 저렇게 되는 것보다 처음부터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 음식점 주인이 관리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용역을 둬서 하든 그렇게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음식물 3차(3차 주공아파트)에 있는 쪽에도 보면 그런 데가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참 인상 찌푸릴 일이거든요. 저런 것 같은 경우. 특히나 또 저런 데다가 음식물을 버린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 음식점에서 또 저런 걸 옆에다 두고 하면 음식점 가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지나가서 음식을 먹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좀 파손된 부분은 실태 파악을 하셔서 교체를 하시든 하시고 운영 안 되는 거는 수거를 하시고 방치해 놓지 마시고 좀 그런 게 체계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관리가.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청결 쪽으로 저희가 이거 관리를 단순히 저거 관리를 위해 업체나 사람을 쓴다는 건 그렇고 저거를 수집 운반하는 위탁업체에다가 관리까지 청결 쪽으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업체한테 그걸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저기에다 버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좀 말씀을 하셔서 음식점 그런 분들한테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깨끗하게 해주십사 하고. 그냥 갖다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좀 그런 부분 개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랑 좀 거리가 먼저 우리 여름 휴가철에 각 읍‧면 단위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한 두 달간 지원되죠? 청소 차량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세 달 정도 지원됩니다.

세 달인가요? 내가 알기로는 두 달 보름인 줄 알고 있는데.

두 달 보름이니까 저는 세달 정도로.

팀장님, 두 달인가요? 세 달인가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두 달 반입니다.

두 달 반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휴가철이 끝나고 그러면 한 9월 중순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이 추석이에요, 추석. 그거를 한 달간 더 연장할 수는 없나요?

연장은 가능합니다. 대신 저희가 그거를 하려면 저희가 위탁 수수료를 또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근데 1개 면에 차량 한 대에 인력 2명을 배치하죠.

예.

근데 예산이 얼마예요?

어떤.

1개 면에 배치하는 차량 한 대.

1개 면이 아니고 이 차량이 영월읍도 순회를,

순회를.

저희가 동선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리거든요.

전체 예산이 두 달 보름 동안에 1억 2,000이에요?

(혼잣말) 1억 2,000. 1억 2,000.

맞나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음식물쓰레기만,

아니 전체 쓰레기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업체에서 영업 구역을 확장을 해서 그 톤당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집중적으로 나오는 하절기 같은 경우에 읍‧면 무릉도원이라든가 김삿갓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2,000.

1억 2,000이죠?

예, 해당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해당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좀 확대할 수는 없는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건데 그럴 필요성도 좀 있고. 왜 그러냐 하면 휴가가 끝나면 바로 추석이면 또 추석 때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내년에도 좀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좀 각 읍‧면 단위의 고충을 좀 해결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쪽 마을이나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미화원분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그걸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한 달 정도라도 더 연장 가능하면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 좋다 그러죠, 뭐.

그러니까 저희가 미화원분들이야 다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니까 그쪽 해당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좀 해보고 저희가 9월달까지 하는데 연장할 필요성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사전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로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저희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7쪽 한번 보실까요?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거점 수거시설로 해서 크린하우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한 80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점검은 하시나요? 이렇게.

이 크린하우스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예산을 조금 세워가지고 저희가 읍‧면을 다 이렇게 점검하고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어떤 데는 크린하우스가 잘 관리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면 거기가 완전 쓰레기장같이 변한 데도 있어서 올해부터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화장실 관리 비용이나 이런 걸 읍‧면으로 저희가 전도를 해주는데 예산을 조금 더 세워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읍‧면에서 관리를 해주십사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내서 인건비 쪽으로 좀 더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관리해 달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음식물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크린하우스 같은 경우도 사실 관리를 잘하는 말들은 정말 깔끔하게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마을들은 오히려 또 환경이 훼손되는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관리를 어차피 지원해서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거니까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것도 사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굉장히 보기 흉하걸랑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 생각 같아서는 노인 일자리와 같이 연계해서 수시로 그거를 같이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서 어떤 분들은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해주시면 수시로 물청소 같은 거 이렇게 닦고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보기 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크린하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밑에 쪽에 좀 문을 닫을 수 있게끔 아니면 관리가 되게끔 하면 고양이라든지 아니면 까마귀라든지 이런 게 쓰레기봉투를 뜯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 그게 표준. (담당 팀장을 향해) 했나? 이번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금년도에 설치되는,

팀장님!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고 계셨는데 답변 끝나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게 크린하우스가 표준으로 정해진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크린하우스 영월에 아마 설치하는 업체가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에 하나 그다음에 주천 쪽에 하나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그쪽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가능한지 여부까지는 제가 못 듣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전달은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설치한 게 있는데, 그거는. (담당 팀장을 향해) 그게 됐나? 올해는 아마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7개소가 고양이가 못 들어가고 이렇게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걸 해놓으면 또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좀 어려운 불편한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고려해서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팀장님께서 뒤에서 답변하실 때는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해 달라는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요. 이게 인터넷 방송 나가고 하면 나중에 민원을 제기할 때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보고 있던 분들이 환경위생과에 우리 팀장님을 찾아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 소속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인데 우리 크린하우스에 설치된 카메라 보면 이게 저화질인가요? 고화질인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시죠?

예.

그리고 우리 김영기 팀장님께서 한번 확인하셔서 보통 보면 카메라들이 한 1년 뒤면 제대로 작동되는 게 하나도 없어. 비용은 또 비싸게 주고 또 설치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 관리 현황 보시면 우리가 마을 단위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ASF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로 분류되잖아요.

예.

근데 설치만 했지 관리의 주체가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가 ASF로 설치된 저희 같은 경우는 주천면에 있는데 그 부분은 국고 보조가 내려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인건비 주천면 쪽에 분들 세 분 정도 저희가 연 인건비를 세워서,

구간 구간.

세 분이 구간 구간을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훼손됐다든가 아니면 문이 열려 있다든가 이랬을 때 그분들이 저희한테 문이 열려 있으면 그분들이 닫고 그다음에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그러면 저희가 국고 보조가 내려온 거면 저희 군비도 어느 정도 보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일정 부분을 계속적으로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용이라 그러면 설치하는 업체에다가 그걸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지금은 그 지역의 뭐라 그럴까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의 주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 일이 되는 거지.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을 단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설치하는 업체가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은 누가 A라는 사람이 맡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맞고 이런 게 더 효율성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은 지금 환경청이나 이런 국비 내려올 때는 인건비로 세 분 정도 그 철조망 관리 인건비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멧돼지들이 밑을 파서 이게 들려서 전체가 들려 있는 데도 있고 넘어진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즉시 보수해서 전․중․후 사진 촬영해서 제출을 하면 그거에 대한 응당한 보수를 받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지.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타당성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주천 쪽에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45페이지 전기 인프라 설치 예정지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할게요. 이게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10페이지에 있는 사항하고 맞물려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설치돼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꽤 많은데 앞으로 할 예정지가 있기는 한데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역에 캠핑장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

캠핑장이 많이 있어서 캠핑장에 캠핑오시는 분들이 전기차를 또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캠핑장에 해달라면 특혜가 되니까 안 되고요. 그 주위에 해서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영월 군민이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에서 머물렀을 때 그런 혜택을 달라고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게 좀 개선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은 좀 어렵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부지가 있고 지금 우리가 저희가 설치하는 데가 공공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나 이런 위주로 저희 군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캠핑장이나 이런 건 또 일반 쪽이기 때문에 해당 부지가 있고 이렇다 그러면 전기충전소는 부지 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희망하는 캠핑장이 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이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부지만 제공이 되면 언제든지 업체에서는 설치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전에 내는 전기 위탁비나 이런 것도 이 설치를 하는 기업에서 돈을 내기 때문에 설치하려는 어떤 캠핑장의 어떤 소유자나 이런 분들도 큰 그거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김삿갓면 내리계곡로 같은 데 보면 캠핑장이 한 네다섯 군데 크고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삼거리 쪽에다 해놓으면 거기서 멀지 않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도 사실 또 농사지으시면서 화물차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김삿갓면사무소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니까 좀 될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개선될 수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보시면 농업용 폐기물 수거 처리 현황. 그전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업용 폐기물 수거 전문 처리장은 설치된 게 없죠. 그죠?

전문 처리장이라는 게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한 곳에 집중돼 가지고 처리하는 곳이 없지 않냐 이거지. 읍‧면 단위로.

예, 없습니다.

그전부터 축산업이 많이 성행되고 있는 곳 이런 데는 무릉도원면, 주천면에는 설치 좀 해주십사 하고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고 있는 게 뭐야, 폐비닐장 옆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웃 마을의 폐비닐장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마찰이 생기고 그래서 읍‧면 단위로 해가지고 적정한 곳을 찾아서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농업용 폐기물 적치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적치장.

적치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 이장님들이.

글쎄 지금의 수거 방식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웃 마을 간에 서로 마찰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홍보를 좀 제대로 하셔서 이장님들 통해서 그렇게 하면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내년에는 각 면에다가 이장님들 회의나 이런 회의 자료로 좀 뿌려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장님들이 설치 필요한 데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여기 있습니다.

보충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면 보충 질의 먼저 받고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폐비닐 수거장을 만들어 놓는 위치가 길가에 있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도 하는 장소가 되더라고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좀 시행할 때는 그 마을 주민들하고 장소를 협의하셔가지고 마을에 수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을분들이 할 수 있는 야적할 수 있는 폐비닐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삼옥 같은 경우는 삼옥 1리에서 봉래산 올라가는 길 쪽으로 좌측에 보면 아주 보기 흉하게 이렇게 야적돼 있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트레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야적돼 있어요. 햇빛 그늘막 이런 게 설치 그런 부분이 많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위치를 선정하실 때 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트레이라든지 이런 거는 버리지 못하는 문구 그런 걸 좀 붙일 수 있게끔 거기에다가 그렇게 좀 해주면 이게 분별을 해가지고 하시는데 그냥 영농 폐비닐이라고 그러니까 트레이도 갖다 놓고 햇빛 그늘막도 갖다 버리고 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못 쓰는 거는 하여튼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구별 짓게끔 문구를 좀 넣어서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게 되겠어요?

지금 선주헌 위원님도 그렇고 김상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보면 저희가 농촌 폐기물 설치를 해놓는 데 보면 그게 폐비닐만 거기 적치가 되어야 되는데 농민분들은 반사필름 그다음에 묘종하고 남은 거 이런 거 같이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매년 그런 폐기물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수거를 읍‧면에 한 5톤 정도 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차량이 5톤 차량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가 5톤이 되면 저희가 전화해서 수거는 해 가는데 그게 5톤이 안 되게 되면 그쪽에서도 안 내려오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옆쪽에 그거만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시설을 조금 더 만들든가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좀 더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구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흰색하고 검은 비닐이 이게 구별되게 원래는 수거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섞여서 나가면 단가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아예 안 가져가나요?

그 부분은 어차피 관리공단으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건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크게 단가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흰 비닐하고 검정 비닐하고 단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를 해서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폐비닐 수거장 할 때 아마 그게 좀 구별이 돼야 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우리 김상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트레이는 재활용이 되는 거여서 갖다 버리면 좋아해요. 좋아하고 폐비닐 단가 차이는 한 20원 차이 날 겁니다. 20원. 흰 비닐하고 검정 비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우리 달려라 황금마차. 우리 분뇨차 수거 방식 개선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대충은 제가 인지하고 계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향후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그전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 주에 업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지금 저희가 주민분들이 그런 어떤 과다 징수로 인한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지만 업체에다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했고 업체 쪽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7월부터 시행이 됐고 5개월 이후에는 조금 또 좀 나아진 부분도 좀 있고 또,

그건 인정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렇게 외지에 저희가 하수 구역은 다 모여 있는데 분뇨 수거는 거의 하수 구역이 아닌 외지 쪽에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제가 이 보고서 설명드린 것 같이 차량에다가 요금표를 저희가 좀 제작을 해서 차량에 붙이고 계량기도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나 지금 평창, 정선도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계량기를 했다가 그쪽에서 다 실패는 했다 그러더라고요. 차가 이렇게 평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조금 이렇게 언덕이 있고 이럴 때마다 이 계량 이게 좀 수치들이 조금 틀려가지고 실패를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군에서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저희가 업체랑 상담할 때 의견 전달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다는데 그게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분뇨나 이런 수거 업자들을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너무 또 강하게 나가게 되면 또 이쪽 분뇨 쪽에서도 너무 강하게 나오면 서로간 또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겁도 좀 주면서 이런 어떤 과다 징수가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부터 25원으로 제정이 되면서 25원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9원을 보존을 해 주잖아.

예, 34원까지.

그게 지금 그분들이 지금 받는 현실가예요. 그전부터 받는. 그러다 보니까 한 10 수년간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어떻게 보면 착복을 하신 거야. 여기에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다 이 가라 자료예요. 가라 자료.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질타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의 개선책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로 이외에는 없다.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에 보면 다 수거량을 리터로 환산을 했는데 3인용이라고 그러면 0.7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000리터가 나와요? 2,000리터면 1톤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부풀리기식 형태라는 얘기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아니면 이거 할 사람들이 없어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 말도 맞아. 맞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 행정이 끌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본 거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 12만 원까지 나와, 12만 원. 너무 과하지 않냐 이거지. 아무리 오지라 그래도. 하여간 지로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당부사항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록에는 없습니다마는 동강천리길 조성 사업이 지금 현재 수년간 답보 상태에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어차피 시작했던 거니까 조속히 마무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지난해 불용예산액 자료를 받았는데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한 32억 정도가 불용액이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잘 살펴보셔서 굉장히 어렵게 만든 그 예산들을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저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57페이지에 친환경 정책 사업의 일환을 보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 투명 페트병은 저희가 지금은 각 가정에서 버리면 저희가 사업소로 옮겨지고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 축구장이나 학교라든가 이런 데 운동을 하신 다음에 버리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수거함을 자동판매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거함을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그런 사업을 또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내년에 2개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를 해보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예산이 확정이 된 겁니까?

예, 도에서 확정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24년도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추진 계획에 보면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지금 내용이 돼 있잖아요. 57페이지에. 그럼 예산이 확보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사업자 선정까지 해서 2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한 대가 2,5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그 기계가 굉장히 크기도 하겠지만 사업자 선정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자 선정이라는 거는 이 기계의,

설치하는 업자 선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종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방금 전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예정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2대 정도 설치한다고 하면 2곳 정도 예정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그 위치가 어디가 제일 타당한지 저희가 생각하는 게 학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앞에 청년들이 많아서 농구나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 위치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게 제일 적당한지를 파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두 대밖에 안 되니까 좀 대중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그런 데 설치가 가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인데 또 어떻게 보면 대당 2,500만 원이면 굉장히 고가품이잖아요. 그래서 대중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설치하게 되면 사용 방법이라든가 사용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년간 고생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8쪽에 가로수 관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시작하면서 우리 군이 지향하는 게 정원도시 만드는 게 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정원도시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가로수 또 소공원 이런 관리들이 방금 과장님께서도 새로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공감을 하걸랑요. 그래서 새로 있는 가로수 특히 지난해에 덕포 지역 가로수 관계 그건 리모델링 보식하고 하시겠다는데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사실 덕포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덕포구역은 새로 조성할까 했었는데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도 내주시고 저희가 다시 여러 전문가들 통하고 해서 다시 한 번 회의를 해보니까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잘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는 이런 결론이 돼서 방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있는 가로수 덕포도 그렇고 다른 데도 있는 것을 좀 제대로 하고 그 가로수 사이 사이에 또 가로경관을 갖다가 화분이나 아니면 그 옆에 관목류를 심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가로경관으로 하는 게 기존에 하는 것 대비 훨씬 경제적으로 좋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서 앞으로 방향을 가로경관 조성은 가로수뿐만 아니고 모든 경관 조성을 기존에 있는 것을 더 고도화시키고 좀 낫게 하는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축의 어떤 정책 방향을 조금 돌리려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하여튼 그 방향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수십 년씩 우리가 가꾸어 온 가로수를 또 지휘관이나 지자체장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새롭게 또 하려고 그걸 잘라내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 지금 우리 영월읍 시가지 쪽에서도 소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소공원들 나무가 참 잘 자라고 있지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1년에 한 두 번씩 정도 나무를 잘 가꿔 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더 예쁜 아름다운 소공원이 되고 또 도시 미관에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걸 또 굳이나 우리 행정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경사라고 그러나요? 교육 많이 시켜놓으셨잖아요.

정원관리사.

정원관리사. 예, 정원관리사 제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정원관리사를 배출해 주시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같이 소공원 같은 거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화시켜 나간다면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에서 같이 더 좋은 정원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서 더 좀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그 7페이지에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한 10여 년 전인데 낙후된 산촌마을의 소득원 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마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일부 직동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직동리 산촌생태마을은 왜 미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가요?

그것도 마을에다가 맡겼더니만 마을에서 어떤 특정 업체에다가 그걸 갖다 임대를 줬습니다. 특정 업체에 임대를 줬는데 그 업체가 원체 이 자금력이나 이런 게 딸리다 보니까 그렇게 그분들이 내놓고 거기를 또 더군다나 우리 산촌생태마을의 원형대로 안 하고 약간 아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 요양의 그런 형태를 띠다가 결국은 문을 닫게 되고 근데 더 문제는 그게 땅을 갖다가 그 마을회로 돼 있는 그 땅을 갖다가 마을분들이 팔아버렸습니다, 개인한테. 저희가 이 땅은 마을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가 건물을 짓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마을에서 운영하는데 땅은 마을 겁니다, 그게. 마을 거든지 누구 개인 거든지 이렇게 마을 사람 거든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걸 개인한테 팔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마을이 아니고 마을은 빠지게 되고 저희와 개인 소유자의 땅이 이렇게 남게 돼서 특히 그분들한테 저희가 매각 의사를 갖다가 좀 타진을 해봤더니만 처음에는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겠다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가격 때문에 저희가 감정을 의뢰했더니만 감정가격을 보더니만 또 그렇게 비싸서 못 사겠다고 이렇게 된 지금 그런 정도로 상태로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을회에서 자기가 운영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땅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돼 있습니다. 지금 땅 주인하고 이렇게 언밸런스가 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본 시설을 갖춰서 마을에 운영권을 이렇게 넘겨줬을 때 그런 협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마을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운영을 맡겼으면 거기서 또 재임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 관청에 의해서 지도 감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서 재임대를 해줘서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게끔 방치해 뒀는지.

글쎄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거 같네요.

엄청 잘못했습니다.

이 시설에 보면 시설마다 거의 12억, 14억씩 지원을 해서 우리 주천면에 금마4리도 있는데 개장식까지 가봤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데 시설이 굉장히 좋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충분히 운영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좀 방치돼서 제대로 관리 운영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직동은 저희도 변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고요. 나머지 5개 마을에 대해서는 나름 그래도 저희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며칠, 내일이죠. 내일서부터 여기 우리 동강시타에서 산촌생태마을 강원도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월이 그래도 그나마 강원도 중에서는 그래도 좀 죄송스러운 얘기기는 하지만 영월이 운영이 잘 되는 편입니다. 누가 손님이 이쪽에 오시면 산림 본청에서 오시면 강원도에서는 영월로 모시고 옵니다. 그나마 여기가 조금 잘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도 나름대로는 힘쓴다고 힘쓰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이게 개인 사업체에서 만약에 운영한다면 지금 시설 가지고 분명히 흑자나 이런 걸 낼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나 이런 걸 갖추고 있습니다.

아주 시설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내리 정도 처음에 초창기에 했었던 거 빼놓고서는 대부분이 괜찮은데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의 주체가 조금 그래도 역량이 떨어지고 매년 그렇게 가서 연찬회도 하고 워크샵도 저희가 하고 모여서 저희도 가서 교육도 시키고 도 단위에서도 모여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게 내 게 아마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저희 쪽을 두둔한다면 그래도 영월이 조금 그나마 강원도 내에서 보면 아주 상위층에 속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생태마을도 나머지 5개 마을도 이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시설을 갖춰놨는데 부지는 마을 공동명의인가요? 아니면 개인 아까 말씀하셨듯 직동처럼 개인 사유지인지.

지금 다른 곳은 지금 문산 하나만 개인 그분이 그런데 그분은 문산에 계신 분은 본인이 거기서 매니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데는 전부 다 마을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그 명의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저희 영월군으로 돼 있습니다.

영월군으로요?

네.

그러면 대지 부지가 우리 마을회도 아니고 개인 사유지 위에다가 건물만 딸랑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지금 문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는 지상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갖춰져야지.

당연히 그건 건축이 들어서면 지상권이 설정된 걸로 보고 하여튼 그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본인이 사유지로 돼 있다 보니까 땅을 팔아먹어버리면 그 산촌마을에 대한 운영권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지금 직동 같은 경우는 마을회로 돼 있었는데 그 마을회에서,

마을회에서.

회의를 해갖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소홀이네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더 제대로 저희가 압박을 하니까 계속 저희가 이건 그렇게 하면 재임대는 안 되니까 당신들이 직접 하든지 내놓든지 해야 된다고 저희가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때 담당하시는 팀에서 계속 압박을 하니까 뭐 골치 아프고 그때도 좀 돈을 많이 투자한 분이 아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분이 내 돈 빨리 내놔라, 내가 많이 들어가는 돈 빨리 내놔라고 압박도 하고 하니까 마을에서 좀 비싸게 산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아마 대지를 판 거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10몇 억씩 투자돼 가지고 지원해서 건물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실하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진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느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있으면 안 되는 일이 그쪽에서는 일어나, 직동에서만 일어난 겁니다.

나머지 5개 마을에 대해서도 수시로 관리 점검을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 시설이 완공 연도가 한 10여 년 이상씩 되다 보니까 물론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로 이렇게 예상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추가 지원을 하더라도 개보수를 완벽하게 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마을의 소득원도 될 수 있고 당초 목적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나머지 5개 마을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직동리도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유지관리비도 직동리는 26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깨진 부분이나 이런 걸 해야지 최대한도 저희가 받을 수 있어서 수리를 한 다음에 감정을 맡겼더니만 좀 많이 나왔습니다. 4억 얼마 한 5억 정도 가까이 나오니까 이분이 너무 비싸다고 또 토지 산 사람이 아마 대전 계신 분인가 그러신데 돈은 좀 있으신 분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안 되면 공매 처리를 하든지 이거는 저희가 그분의 어떤 허락이나 이런 거 없이 물론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그 딱 그 대지 그만큼만 저희가 갖다 운영한다고 해서,

어렵죠.

사실 그 목적을 할 수 없으니 직동은 우선 그렇게 하고 지금 내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내리가. 그리고 또 그다음서부터 진 거는 좀 효율적으로 방도 많이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산촌생태마을을 지었는데 내리는 그냥 통으로 옛날식의 초창기, 저희가 산촌생태마을로부터 산림청 시작하면서 공모를 할 때 처음에 응시해서 된 거거든요, 그게. 초창기에 된 거라서 거의 그런 표준화돼 있는 그런 걸 짓다 보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돼 있어서 지금 거기도 얘기를 지금 마을하고는 그거는 구조적으로 새로 하려면 거의 대수선이든가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내리 정도까지는 그래도 매각의 어떤 그런 거기에 올려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와 직동리 2개는 매각 대상에 일단 급하게 먼저 올려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완공 연도가 10여 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는 개보수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사업비 예산을 지원을 해주더라도 개보수를 해서 현대화시켜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과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직동리 같은 경우는 향후 계획에 따라서 10여 년 지나면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참 골 아프실 것 같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보통 이게 10년에서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다가 세월이 지나가서 지금 한 10년 이상씩 지나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이게 토지하고 건물 자체가 이원화돼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하면 풀어가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우리 지자체하고 관련되는 그런 데 연수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모색을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사례로 보면 지금 문산리 영월읍 문산리 분교 같은 경우는 성동구청에서 매입해서 성동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산촌마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없어지지는 않는 거니까 이걸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들 다 우리 군의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한번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반대로 매각도 하지만 그걸 어차피 매각을 할래도 땅하고 일치돼야지 제값을 제대로 받고 팔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좋은 제안이시고 해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것도 앞으로 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사겠다, 저희한테 팔라고 하여튼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어쨌든 1~2년 내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 정해야지 이렇게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지금 금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과거에는 젊은 분들이 계셔서 좀 젊은 분들이 계셔서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아주 의욕적으로 잘 됐었거든요. 그러더니만 이게 연세들도 그분들이 다 약간씩은 물러나고 다음 분들이 계시고 또 그다음 사람들이 두세 번씩 이렇게 바뀌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몇 분씩 바뀌다 보니까 처음에 했을 때의 그 열정과 이런 것은 좀 덜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하여튼 결정을 해서 우리가 매수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그런 부분이 있든지 정 안 되면 매각을 하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온 거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14페이지 보시면요. 연당원 향후 추진 계획이 있는데. 연당원 향후 추진 계획 보시면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시설비 있잖아요.

예.

시설비가 8억 5,000이 앞으로 소요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 시설물 보수가 있어요. 그 시설물이라고 하면 식물원하고 전망대가 있잖아요.

예.

전망대는 일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식물원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건가요? 아니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전망대는 올해 정비가 완료됐고요. 일단 내년도에는 저수지 수변에 있는 쪽에 포토존을 시범적으로 좀 하고 배수 물이 고이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다섯 군데 물이 고여서 잘 안 빠지는 곳이 있어서 배수시설 그리고 지금 시설비 가지고 하는 것은 주로 물풀 제거나 거기에 대한 시설을 지금까지 했었던 걸 보수한다는 그거에도 돈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8억 5,000이 아니고 2억은 깎여서 내년도에는 아마 6억 5,000 전체 예산이 8억 5,000이고 시설비는 6억 5,000이거든요. 6억 5,000을 가지고 지금 주력은 그 수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돈이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대충 저희가 구상한 거는 몇 가지 그렇게 포토존이나 수변에서 또 약간의 분수나 야간 조명이나 이런 것을 생각한 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갖다가 내년도에 수변을 좀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변에 그거 시설을 하려면 물이 순환이 좀 돼야 되는데 순환이 잘 되나요?

순환은 잘 안 됩니다. 순환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뭐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선시 돼야지 거기에다 수변에다가 조명을 하시든지 다른 사업을 이렇게 첨부해서 하실 수 있는데 1차적인 물 순환이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도 가보니까 좀 고여 있어서 고기가 흉한 점도 있는데요. 그런 게 좀.

그래서 저희도 빨리 시급하게 물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걸 최소한도 이렇게 움직이는 분수든 수차든 뭔가 그래도 뭔가 거기에 시설을 해야지 물이 조금 덜 오염의 속도가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수변에다가 일단은 지금 주변은 어느 정도 됐고 나무야 어차피 시간이 지나야지 크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게 내년도부터는 수변에 물 관리를 좀 하는데 또 물이 좋지 않아지다 보니까 물풀이 너무 많이 자라거든요. 안에 물풀들이 너무 자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시급하게 빠른 시간 내에 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수변에다 먼저 돈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물 관리 부분은 우리 동서강정원 청령포정원도 그렇고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게 좀 우선시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전망대는 보완이 어느 정도 끝나서 다 오픈돼서 일반인들이 가서 전망할 수 있는 데인가요?

예, 지금 그 전망대를 아예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 좀 시설물을 할 것이냐 그거를 다르게 전체적으로 외곽에서 보는 거에 어떤 그걸 하는 거냐 해가지고 저희도 디자인하는 분들하고 교수님들하고도 이렇게 몇 분하고도 모셔서 쓰기로 했는데 우선 급한 거는 여기가 너무 지금 디테일할 정도의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게 아니니까 일단은 바깥에서 그래도 ‘저게 뭐지? 저게 예쁘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우선인 것 같다는 걸로 중지가 모여져서 사실 나무나 주변을 갖다가 해서 이쪽 38국도에서 지나가다 보면 지금은 아직 전지를 너무 강전지해서 소나무가 이식하느라고 너무 강전지해서 지금 보기는 그렇지만 밥이 차면 사실 그 위에 부분의 건축물이 약간 떠 있는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 구도로 지금 이거 저희가 나무를 심은 거거든요, 소나무를 갖다가.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저기가 뭐지?’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우선이다.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설은 지금 해놔도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거기 해서 사람이 모여든 다음에 필요로 하는 것을 후에 안에서 시설을 하는 게 낫지 먼저 시설을 해놓으면 그게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먼저 지금 바깥을 먼저 했고 그것도 필요한 것들이 있는 시설들은 정비는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저희 예산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한 번에 눈에 띄게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1년에 한두 가지씩만 이렇게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밖에서 봤을 때 거기가 전망대라 하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입구에 돌담으로 해서 예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천국의 돌담 계단처럼 이렇게 해서 좀 보기 좋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았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어떻게 하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 거기에 보충해서 저희가 주변에 저희가 저쪽 안쪽이나 이런 데만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연당원에는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차 마시러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입구 쪽에 좀 큰 나무들을 좀 입구 쪽이라도 저 안에는 어차피 큰 나무를 심고 가다 보면 시설물이 파손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기르고 이 입구 쪽에 나무들을 좀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어쨌든 좀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구나 하는 지금은 입구 쪽에 너무 나무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 내년도에 제일 먼저 할 게 그 입구 쪽에다가 나무를 조금 규모가 좀 너무 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큰 규모 또 사철 침엽 상록침엽수 있잖아요. 사시사철 파란 거, 소나무든 전나무든 이런 걸 심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차피 정원이라는 것이 만들고 몇 년 안에 그걸 성공했냐 못했느냐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고 최소한 20년, 30년 후를 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어떤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 나무를 잘 키워내는 거 이거에 중점적으로 두셔야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전부터 어떤 시설 여기에 투자하다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우리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보조사업 이게 임업인인가요? 임업인 후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다 임업 후계자들이고 임업인들입니다.

농가 수는 한 몇 농가 수 되죠?

저희 임업인이 지금 복수로 이렇게 돼 있는 데 말고 독립적으로 다 따지면 한 2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20명. 220명 중에서 기계 보조사업 받는 분들은 요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어떤 지원 사업을 받아요?

지금 이런 것을 여기에 지금 이 부분 빼놓고는 종자나 묘목,

유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 풀베기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환 쪽으로 돌려가면서 받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돈이 좀 이런 부분을 물어보셔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이고 아까 풀베기 유박, 종자, 종묘 그런 받는 것을 신청하면 그렇고 기계에 또 기계 장비들 여기도 기계 장비지만 그런 것을 다 웬만큼 필요하다 그리고 또 포장지도 있고요. 그런 것은 농업 쪽처럼 비슷한 조금씩은 규모는 작아서 그렇지 조금씩은 있습니다.

글쎄 임산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잘해요. 그런데 개중에 몇 분들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야, 아마.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임산물 이외에 다른 목적의 용도로 쓰이잖아요, 이런 게 지원이 되면. 물론 기계시설은 여기저기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기질비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임산물에 쓰이라고 주잖아. 근데 엉뚱한 데 쓰임에 있어서는 잘못되지 않았냐.

예, 그거 다른 데 쓰이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끔 수시로 점검을 나가셔서 진짜로 제가 본 위원이 아마 이거 누차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내용은. 한번 좀 수시 점검 나가셔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몇 번 들은 얘기고 저희도 다른 사람한테도 들어본 것도 있고 저희가 나갔을 때 포대나 이런 걸 갖다가 다 이렇게 딱 맞춰놓고 있고 하니까 저희도 계속 거기 있을 수는 없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지금 그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 수시로 나가서 갑작스레 나가서 체크를 해보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실명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잘 아실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페이지 보시면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거기에 산불감시원은 그렇고 산불진화대 운영 현황을 보시면 봄하고 가을철하고 본청 영월읍에는 인원이 늘어나고 동부 지역 산솔면하고 서부 지역 주천면은 인원이 좀 줄었단 말이에요. 봄철에 대비해서. 그래서 가을철이 사실은 농작업 파쇄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인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좀 줄은 이유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가을철 정도 되면 짧기도 하고 가을철이 저희가 45일 아닙니까? 산불 진화 인력 저희가 사역하는 게 45일이니까 짧기도 하고 또 상당히 좀 세게 저희가 이거 파쇄 작업을 좀 세게 시키는 편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항상 너무 심하게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나가서 거기에 불 끄는 데 전력을 해야지 파쇄하는 데 힘을 다 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게 분명히 있어서 저희도 알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 파쇄 신청들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또 안 하고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는 문 걸어 닫고 전체가 다 나가서 원래는 반은 꼭 남아줘서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덜 위험하게끔 그냥 오전에 다 물려나가서 지금 또 파쇄를 빨리 해달라는 데가 있고 해서 상당히 지금 저희 파쇄라는 이런 작업을 저희가 시작을 하고 산불 때문에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파쇄 신청들이 너무 늘어나서 산불진화대 사실 운영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산불진화대를 어떻게 늘리든지 감시원을 산불진화대로 바꿔가지고 파쇄를 어떻게 하든지 감시원을 줄여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면 그렇게 어떤 또 좀 변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작업단 있잖아요. 농작업단 그분들한테 하셔서 이거를 파쇄해주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에 따라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또 농작업단에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의 운영의 묘 같아요. 하지만 지난 외룡2리 산불 났을 때도 그렇고 그때도 농작업단 나갔다가 파쇄 작업 나갔다가 들어오느라고 복귀하느라고 시간이 지체된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화대의 주목적은 사실은 불 예방도 있지만 빨리 진화를 해서 산불을 크게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 이 차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목적에 어긋나서 농작업 파쇄하는 데 인력이 그렇게 너무 치우치면 이게 이 사업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취지가. 그래서 이거를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 그 산불이라는 건 물론 불이 한 번 나면 참 바람에 따라서 크게 번지고 하는데 초기 진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부권에 두고 서부권에 두고 우리 본청에다 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농작업단하고 같이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행정에서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아서 그거 지금 검토를 해서 산에서 100m까지는 저희 산림보호법상에 이렇게 제약을 할 수 있는 게 산에서 저희 산림은 농작물을 그러니까 농산 폐기물을 갖다가 제약할 수 있는 게 산에서 100m까지 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갖고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약을 할 수 있어서 100m까지는 저희가 하고 100m를 넘는 거 산에서부터 경계로부터 100m가 넘는 것은 아까 농작업단이나 농업 쪽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좀 안쪽에 있는 거.

더 안쪽에 산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산 쪽에는 저희가 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다 보면 농작업단에서 가까이까지도 이만큼 우리가 할테니까 그럼 너희들 저쪽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또 사실 나눌 수 있는 거고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농업진흥청에서도 그게 파쇄라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 쌓아놓는 것보다는. 이래서 아마도 농진청에서 적극적으로 파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농업기술센터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협업을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 100m까지는 저희가 산림에서 책임지고 그 바깥에 있는 파쇄는 농업 쪽에서 책임을 져줬으면 해서 협의토록 해서 협의 사항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좀 그렇게 산불진화대가 운영에 맞게끔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황이 진행되면 거기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댐 관련하고 계류보전 사업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방댐이 2020년에서부터 해가지고 한 15개소? 15개소 설치됐죠. 그죠? 우리 관내에.

예예, 그렇습니다.

1개소당 설치 비용이 대략 한 2억 5,000?

2억에서 3억 사이에 보통 됩니다. 2억 5,000 정도 됩니다.

사방댐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

산에서 유속이 빨라서 내려와서 하류지 피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방댐 설치 계획은 몇 개소 있어요?

6개소입니다.

6개소요? 계류지가 2개소.

계류가 2개입니다.

그죠? 계류지. 이건 계류지는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사방댐은,

저희가 시공을.

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세무회계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전석쌓기 이런 사방댐 구축하는 것은 물론 산림조합에서 다 하겠지만 그런데 세무회계과에서 별도로 발주한 게 입간판 이런 것들을 별도로 발주를 했더라고요. 원래 산림 부서에서 사방댐 관리 부서에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죠?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했으면 산림조합에서 모든 걸 완결 짓는 게 최종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도 저희가 사방댐을 한 4(40)~50년 되다 보니까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올해 신설하면 거기다가,

관리의 주체.

증명하는 관리인 모든 걸 다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행한 감독관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고 어떤 목적으로 하고 이런 거 다 안내판을 붙이게 돼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 넣어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해놓고 세우고 하다 보니까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되면 다 낡고 그냥 쓰러지고 흉물스럽고 뭔 얘기인지도 다 빛이 바란 거 그런 거는 저희가 잔액이 남으면 별도로 그걸 갖다가 그렇게 갈라고.

아니 그러니까 한 20년 후에 그게 낡아서 이러는 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다 생각하지만 신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거는 산림조합에서 모든 걸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도 시행, 그런데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그렇게 답을 안 하셨고 별도로 발주했다.

그거 아까 가느라고 하는 거를 별도로 발주했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계획과 우리 계약계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정확하게 원체 계약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내려보내면 계약은 계약계에서 해주거든요.

글쎄 그게 맞는 건데 그런데 답변을 그러면 잘못하신 거지.

그거는 정확히 목적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고 계약을 전문 업체에다가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비용도 상당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저희가 계약 잔액이 남으면 국‧도비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그런 시설물에 오래된 그런 안전펜스나 아까 표지판이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남는 계약 잔액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그전에 한 20, 30년 된 거를 갈아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특히 요즘 올해 좀 많이 한 거는 계약 잔액 갖고 한 거는 안전펜스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거 좀 또 다 낡아서 막 썩고 이렇게,

그런 거는 다 나무로 돼 있다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오래되면.

그래서 그거 요즘 올해도 몇 건 이렇게 몇 군데 갈았습니다. 잔액 가지고.

아무튼 회계부서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게 좀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빨리빨리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4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감리 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에 보시면 감리의 주체가 다 동부엔지니어링이에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에 선정된 업체, 입찰에 선정돼 가지고 감리를 줬습니다.

전체가 다?

예.

이 많은 건수가 다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입찰을 봤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통합 감리로 묶어서 발주를 전체 공사를 묶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입찰이 된 거죠, 그 업체에서.

공사 시기는 다 다르잖아요. 아니 나는 뒤에 넘어가면 좀 다른 감리사도 좀 있나 했더니 다 동부엔지니어링이야. 이게 소재지가 어디죠?

소재지까지는 제가 파악.

서울이죠? 서울.

예, 서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내주신 서류에 착공일, 준공일 감리사들이 뭐야 입찰 내역 있잖아요. 어디서 어디서 들어온 거. 그거 좀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0페이지에 제설 작업 지정 현황 및 소요 예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설 작업 업체 선정 내용을 보면 각 읍‧면별로 지정이 별도로 돼 있는데 72페이지에 보면 아니 72페이지가 아니라 김삿갓면을 보면 74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자동기 이계석 대표자 하면 인천의 남동구에 소재지 돼 있는 업체인데 밑에 용역 내역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동기 업체가 아니고 이건 제설 장비를 수리하는 업체고 잘못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그럼 자료 잘못 작성이 된 거예요?

예.

검토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안 됐나요?

예, 이게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검토를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면별로 선정 업체를 보면 맨 뒤에 그 무릉도원면을 보면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선정 업체 대부분이 영월읍 소재지에 있는 업체인데 이 제설 작업이라고 하면 눈이 많이 내리면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렸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무릉도원면에 가장 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영월 소재지에 있는 업체를 지정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거는 사업비를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저희가 바로 직접 계약을 한 건 아니고 아마 여건이 맞지 않아서 무릉도원면 장비를 가진 업체가 없거나 아마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업체의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장이.

읍‧면장 권한으로 직권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까?

읍‧면에서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에는 관내 인근에도 제설 작업에 차량이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소유자가 다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안 되고 먼 영월읍의 소재지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아무리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폭설 시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업자 선정에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동성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가장 또 문제가 운영을 하다 보면 간혹 약주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 오고 그러면 그걸 삼가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일단 계약을 해 봤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불성실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내부적인 사정은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그런 부분은 제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계약 내용을 보면 1톤 트럭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네.

그런데 지난해, 금년은 다가오겠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폭설에 의해서 그 인근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집밖에 출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읍‧면사무에다가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그렇게 전달했더니 나중에 조금 손을 보시긴 했는가 봐요. 그런데 여기에 1톤 차를 임차 용역을 했다고 보면 폭설 시에 1년에 폭설이라 봐야 2~3번이잖아요. 그죠? 두세 번 정도 오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농로라도 농로 중에 대로가 있잖아요. 그죠? 마을 안길이라도 큰 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는 1톤 차를 이용해서 폭설 시에 한해서라도 좀 이렇게 제설 작업을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겨울에 경로당을 가기에도 좀 앞에 집 밖에 눈이라도 제설 작업이 돼야지 걸어서 경로당이라도 가잖아요. 그죠?

예.

눈이 폭설이 쌓여서 눈을 칠 기운은 없지, 관에다 요청해서는 안 되지 이러니까 한 일주일씩, 열흘씩 바깥 출입을 못하는 경우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1톤 차를 다수를 계약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읍‧면에 문서를 시행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읍‧면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설 작업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약을 할 때 단서 조항이라도 좀 넣어서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본 위원은 3페이지 설계 변경 사업 내역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이 우리 건설과가 토목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이게 66건 정도 돼요. 그죠?

네네.

거의 그 정도 되는데 이 설계 변경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원인들 요구사항이 많고 또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 물량 같은 거 어렵게 국비에 선정이 되고 그랬으니까 그 물량을 더 늘리고 그런 거, 그리고 저희가 양해를 구해드려야 될 게 사실 설계 변경을 안 하면 좋은데 우리가 실제 땅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 큰 넓은 땅을 도면에다 옮기는 작업이거든요, 설계가. 그러다 보면 사실 오차가 좀 발생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교량이나 터널 공사를 할 때 저희가 완벽하게 그 땅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거든요. 현재 기술로 보링을 해가지고 거의 스케치하는 수준으로 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터널 공사하는 것도. 7.6cm 보링을 해서 땅속 지반을 다 이해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이유로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설계를 하는 이유가 설계를 해서 예산을 뽑고 하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걸로 해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어쨌든 금액이 조정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단가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하면 그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금액이.

단가를 잘못 조정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단가를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20원인데 10원으로 계산을.

그거는 내역 입찰에 대해서 단가가 업체가 그 금액이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단가 조정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회계 예규에 보면 20조 1항에도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공사 물량의 증감으로 인한 설계 변경 시 원칙적으로 계약 단가를 적용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의 금액을 부풀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중동면으로 돼 있네. 이 중동면도 산솔면이잖아요. 면 개칭이 된 지가 21년 11월에 됐는데 이걸 여태까지 산솔면을 중동면으로 쓰고 계시네요. 이런 부분은 좀 자료 제출하실 때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예.

이런 사업이라든지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보시면 12페이지에 주천에 보면 당초에는 5억 1,000만 원 정도 사업비였는데 이게 도급액이 변경함으로써 한 6억 7,000 정도로 늘어나면서 한 1억 6,000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내용에 보시면 사토 운반 거리 부분부터 면벽 설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다시 늘어난 부분이잖아요. 사업이, 설계.

평촌저수지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저수지를 확장하면서 당초 사토 운반거리가 3km에서 2km 증액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사토 운반장이 사전에 사업하기 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서 설계가 이루어져야지 그런 걸 2km씩이면 왕복 정도 반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도 보면 거의 1억 이상 늘어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밑에 보면 공기지구 밭기반 조성 사업도 사업비가 1억 2,000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도 없던 사업이 양수장 사업이 좀 늘어난 거. 그죠?

네네.

설계, 원설계에 비하면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설계를 함에 있어서.

보통 공사 들어가서 주민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아마 요구를 했을 겁니다. 양수장 설치해달라고 그래서 민원 요구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설계를 하기 전에 그 지역에 가서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충분히 대응을 한 다음에 그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 아니에요.

충분히 주민설명회 하고 민원인들 다 만나고 공사 발주합니다. 하면 공사 딱 들어가면 사람 생각은 수시로 바뀝니다. 민원인들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씩씩하게 하십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충분히 했음에도 검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는 거죠.

주민설명회 거치고 민원인들 만나고 토지 협의 과정은 다 거칩니다, 저희가.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 변경 사업이 우리 토목으로 이루어져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많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 들어온 것에 비하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줄여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한다면 사업량이 1억 이상 증액된 설계 변경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1억 원 이상 정도 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계 변경 건은 우리 전 대부터 누차 지적해 왔던 사실인데 지켜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지금 이 73건 중에서 감이 7건 나머지는 다 증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설계 시에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설계 변경 내역에 보면 있는데 이런 간단한 것도 다 설계 변경, 이 설계 변경을 어떻게 보면 습관성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예산 소진, 잔여 예산 소진 뭐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 우리 의원들은. 너무나 빈번하니까. 물론 나가면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서 물론 설계 변경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 얘기 좀 해보세요, 한 번.

저희 지역의 특수성을 먼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식도 다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도. 훌륭한 설계 업체의 훌륭한 시공사 다 서울에 있는 업체가 직접 하면 훌륭합니다. 저희가 도내 영월군 소재 영세한 시공사, 영세한 설계 업체랑 하다 보니까 사실 기술력도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공무원들 저희도 많이 대도시에 대형 공사를 많이 해본 공무원들보다는 경험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완벽한 설계를 할 수가 없다.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갖다가 수술할 때도 CT 찍고 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하지만 환자가 수술실 들어갔을 때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 땅을 큰 땅을 갖다가 도면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근데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셔서 설계 변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우리가 서울에 있는 업체는 잘하고 여기 있는 업체는 못하고 그래서 아까 영서엔지니어링이라는 데 업체가 몇 건이야, 162건이 영서엔지니어링에서 입찰을 받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우리 김상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토장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사토장은 그리로 가기로 돼 있었잖아, 강변으로.

사전조사는 다 합니다. 그런데,

사전조사에 키로수는 정해져 있었잖아요.

사토를.

1억 몇 천이라는 금액이 증감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죠. 물론 거기가 뻘층이야. 뻘층이라서 어려움은 있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증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과한 증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사전 설계에서 인지해서 되도록이면 좀 증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단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우건설이라고 해서 당초 도급액하고 변경 도급액이 예산이 같은데 이것도 설계 변경으로 봐야 됩니까?

금액이 변경,

변경 안 됐잖아요.

물량이 변경되면 당연히 도면을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변경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했다는데 도급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변동 사항이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설계를 하고.

도면이 바뀌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8페이지 중간에 보면 ㈜건화라고 있는데 당초 도급액과 관급액이 똑같습니다, 변경도. 그런데 공사 기간만 바뀌었어요. 조금 그래도 설계 변경해야 돼요?

예, 그래도.

공사 기간만 변경돼도 설계 변경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합니다. 저희가 사실 설계 변경을 안 하면 저희도 편하죠. 공무원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고 힘든 작업인데 그래서 이걸 공사 기간을 더 겨울철 동절기에 감리를 현장 관리를 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두고 기간을 연장하고 이럴 때는 다 변경을 하고 해서 도면하고 현실하고 다 맞춰놓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당초예산이라든가 변경 예산은 똑같아도 그 공사 기간만 조금 한 달이라도 변동이 있어도 다 하겠네요.

물량이 변동이 돼도 당연히 도면을 바꿔놓고 다 해 놓습니다.

물량이 바뀐 건 아니고 기간만 딱,

예, 그래도 변경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51쪽에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1년도 시작해서 27년도까지 가시는데 지금 공정이 몇 % 정도 보고 계시나요?

지금 18억 가지고 설계 용역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설계 용역을 하려고 지금 설계 용역 업체에 입찰 의뢰까지 한 단계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공정율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청령포 영월저류지는 당초대로 추진되고 있고 지금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은 495억 이거는 설계 단계, 국비가 지원이 되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2027년도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가 예산 투자되는 것도 한 500억 되고 또 앞으로 정말 먼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더 처음부터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 영월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영월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이게, 그래서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전문가들께서도 잘 하시겠지만 저는 그 길 따라서 나무가 음달이 질 수 있는 나무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이게 수도권 야외정원을 꿈꾸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그러면 여름, 가을 할 것 없이 정말 걷기 좋은 길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름에도 굉장히 시원한 그늘이 돼야 되고, 지금 몇 년 안에 이게 성공할 수는 없고 최소한도로 30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설계가 돼야 되고 모두 준비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공정대로 잘 추진돼서 27년도에는 꼭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요.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 및 계획에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 일환으로 지금 스포츠파크 있는데 회전로타리 만들어 놓으셨죠?

네네.

그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거기가 보시면 올라오는 길하고 지나가는 길하고 올라오면서 꺾어가지고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로타리를 돌 수가 없어, 좁아서. 근데 거기다 로타리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네.

이유는 거기에 로타리를 그냥 넘는 차가 하루에 가서 지켜보시면 거의 한 반 이상은 그냥 넘어가요, 반을 타고. 본인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회전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는 경우가 많은데, 지켜야 되겠지만. 그래서 거기가 과연 회전로타리로서 맞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회전교차로, 교통사고가 60%가 그 교차로에서 일어나거든요. 교차로가 문제점이 교차로 직각 충돌을 하니까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저도 회전교차로를 많이 영월에 해놔서 다니는데 일단 차가 회전하고 그러는 데 불편은 있습니다. 근데 회전교차로가 처음에 미국식으로 하는 건 로타리를 하다 보니까 큰 원이 필요하고 그 문제 차가 빠져나오는 데 문제점이 많아지고 회전교차로는 라운드어바웃이라고 유럽에서 들어오는 형태인데 이렇게 원을 갖다 해놓으면 차들이 이렇게 좀 불편합니다. 일부러 불편을 야기시키는 거죠. 불편하면 이 90도 직각 충돌이 아닌 90도 미만의 예각 충돌을 하니까 그만큼 차가 접촉 사고가 충돌 각도가 적어서 사망 사고를 그만큼 줄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진입할 때는 규정 속도가 20km, 30km로 줄여라 이 의미인데,

목적에 맞게끔 과장님 설명,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은 있지만은 그게 어떤 안전성 면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위치적으로 거기 로타리가 거기에 맞냐는 얘기죠. 맞지가 않단 얘기죠. 좁은데.

글쎄 그걸 하기 전에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서 다 자문을 받고 설치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회전교차로가 중앙에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큰 세미 트럭이나 대형 트럭이 그냥 중앙에 밟고 지나가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앙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이게 여기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시 회전로타리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회전로타리가. 그래서 저쪽에 둔치에서 올라와서 꺾어서 좌측, 우측으로 가려고 저쪽에 레스트힐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차를 피하지 못한다든가 꺾어 나가고 있는데 또 세게 와서 그렇게 부딪힐 확률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야기시킬 수 있는 로타리가 됐단 말이에요, 저기는. 그래서 아예 없이, 아예 없이 그 차로만 해놓으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도 싶어요. 저게 많이 지적됐거든요. 그리고 또 서로 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지나가니까 그냥 차로로 지나가, 회전로타리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차로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단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청 앞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있죠? 회전로타리.

예.

여기인데요. 여기가 지금 뭐 때문에 이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거는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공사고요.

이게 보니까 지금 정선 31호선 사고 잦은 개선 공사로 지금 발주처가 정선국도관리사무소예요. 그죠?

예.

근데 여기가 어떻게 우리 군에서 여기 관리 감독은 하나요? 사업을.

아닙니다. 도로관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관리청에서. 그러면 도로관리청에서 우리 영월군에다 하면 우리 영월군의 의향은 전혀 안 물어보나요? 군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침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영월군 의향을 안 물어보고 그냥 정선국도관리사무소에서 그냥 임의로 한 거예요? 그런 의향이 우리 건설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전에 벌써, 왔었답니다. 예.

와서 어떻게, 그냥 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군민들의 의향을 안 물어보고?

제가 알기로는 회전교차로가 2차로니까 당초에 그게 피크타임 때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많으니까 이게 교차로가 지금 제가 봐서는 정선국도에서도 그냥 어차피 저게 운영상 문제가 많으니까 정선국도에서 어느 정도 민원이나 그런 걸 감안을 하고서라도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차로가 문제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전 차로는 아예 교차로 진입 전에 아예 분리를 시켜주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래야지 서로 충돌 횟수가 줄어들고 상충이 되니까 지금 하는 작업은 2차로를 1차로로 줄여주고 교차로에서 세경대 쪽이나 우회전으로 빠질 차로는 별도 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제천 방절리에서 영월 들어오는 회전교차로가 제천 쪽으로 나가다 보면 회전교차로 청량포 쪽으로 진입 안 하고 아예 우회전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차로까지 진입해서 충돌하는 충돌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피크타임 때 상충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더 편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보세요, 과장님. 이게 안전상 한 차로를 줄여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원래는 2차로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회전교차로가 2022년에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존에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회전차와 진출 차로 간의 우선순위가 불명확하고 상충 지점이 많아 회전부에서 충돌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받아서 국토부에서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 대한 설계 지침을 개정하여 2022년 8월달에 다시 시행하라고 국토부에서 내려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월 같은 경우는 이게 형이 있어요. 이 로타리형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차로 축소형이에요. 이게 차로 축소형인데 이게 세 가지 형이 있어요. 차로 축소형인데 한 차선을 완전히 없애는 거죠. 없애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우회전 할 차 한 방향, 바로 로타리를 회전하는 차량 한 차량으로 줄인 거예요. 지금 하는 게 2차로고요. 지금 우리 영월군에서 하는 게 이 사업이고. 두 번째 나선형을 보시면 이게 우리 영월군에 지금 맞는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이 회전로타리가 지금 이렇게 줄여놓고 이게 신호등 체계보다도 못하다고 지금 의견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거 나선형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 쪽에서 진입을 하시면 그쪽에서 보셨을 때 오면 하나는 상동막국수 쪽으로 빠지게끔 돼 있고요. 하나는 바로 이렇게 돌게끔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두 개가 같이 지금 화살표 저쪽 밑에 쪽에 보시면 2개가 돌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나선형이 뭐냐 하면 이쪽에서 진입할 때는 한 차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영월군에서 3차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길은 저렇게 하면 충분히 두 개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런데 하나로 해놨단 말이에요. 중앙로를 당겨가지고 1차로만 가게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군에서 이런 형이 있으면 이걸 제시하셨어야지 지금 저렇게 해놓으면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 엄청 막혀요.

나선형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보시면 좀 차로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 특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게 고령 운전자 분들이 많고 그리고 회전차로에 지금 운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회전차로 진입할 때 깜빡이도 넣고 나갈 때 깜빡이를 넣으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그리고,

그거는 군민들의 의식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요.

회전 차량이 우선이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운행상에, 근데 젊은 층들 같으면 잘 이해하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저걸 익히기에는 조금.

아니 익히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쪽에 그쪽 우측 방향에 있는 거기만 차로가 좁아지고 또 이쪽에는 좌측에 거기만 좁아지는 거예요. 양쪽, 양쪽 아래 위로는 터져 있는 거예요. 저 형은, 나선형은. 그래서 영월에 맞는 형은 저거지, 3차 있는 데서 아침에 출근할 때 혹시 공무원분들 거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엄청 밀린단 말이에요. 지금 3차 있는데 그 아파트 드림채 입구까지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렇게 해놓고, 지금 상황으로 변경을 해놓고.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우리 군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좀 했어야지 이걸 정선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 하세요’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회전교차로 할 때 도로 전문가들이 또 설계를 하고 또 교통공단에서 다 여러 가지 회전교차,

전문가 할아버지가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우리 영월군처럼 지금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교통체계가 신호등 있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회전교차로가 교통량 많은 데는 적당하지 않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스무스하게 교통 흐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이 형이고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 군 최고 교통량이 많은 거기에는 유형을 달리하든지 아니면 이걸 다 다시 없애고 원위치를 해가지고 신호 체계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군민들 생각은. 이런 민원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걸 우리 군민들한테 좀 실과에서 알 권리를 주시고 하셨어야지. 예산이 또 한두 푼 들어가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런 걸 한 번 함에 있어서.

기존 도로 운영 체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예.

아니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해는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좌측, 우측하고 거기에는 1차로로 좁아지니까 거기에서 안전 때문에 차량이 우선시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는 되는데 아래 위로 있는 거는 우리 군 실정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 얘기예요. 이 나선형이. 그 차로 축소형보다.

저희가 지금 회전교차로를 운영을 해보고 국도에서 하는 거니까 운영을 해보고 나선형도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저것도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문제 부분이 되면 일단은 해놓으셨으니까 운영은 일단은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영월 군민의 의향을 반영하셔서 공청회를 하시든지 이런 로타리 체계를 바꿀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하셨어야지 이거를 국도관리청하고만 얘기해서 우리 실과만 얘기해가지고 하니 우리 군민들이 불만이 많죠. 그래서 이 상황은 좀 지켜보시고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에 회전교차로를 또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또 몇 가지 있는데 6가지 있는데 이것도 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지금 영월삼거리 문곡리에 하는 거 그것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안전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거를 영월대교를 본 위원이 지방도 승격을 앞선 선임 퇴임하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그때가 19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 지방도 승격을 받으면 분덕재 터널 때문에 거기부터 지방도 승격을 받으면 영월대교까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영월대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뭔 도로 돼 있어요.

군도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중복된 구간입니다.

그죠? 군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도 승격을 그때부터 노력해서 받았으면 지금쯤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건설과에서 아마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도로를 승격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 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나 국도나 지방도 그런 도로가 신설되는 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국도나 상위 도로가 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경우가 많지, 그 하위도로를 갖다,

그게 저 도로는 평창에서 이어지는 도로라 그래가지고 분덕재로 이어지는 길을 지방도 승격을 받으려면 5년 정도 걸린다, 19년 정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 지방도 승격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부연 설명하지 마시고. 그게 될 수 있어요?

전임 과장님 계실 때 2년간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분덕재 공사를 추진했다고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고요. 분덕재 터널을 공사를 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하셨겠죠. 5년 그때 향후 5년 정도 하려면 도에 가서 얘기하고 하면 지방도 승격 받는 게 한 5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분덕재 터널을 조기에 착공했으면 좋겠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많이 영월대교를 다시 신설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도 승격 받으면 그래도 도에서라도 받고 하면 쉽다는 얘기죠. 사업하기가. 미리 대처를 하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좀 노력을 해달라는 거죠. 지방도 승격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군민의 안전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군민의 안전하고 문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월대교도 이게 양쪽이 나눠져 있어요. 지금 포장은 해서 하나로 돼 있지만 양쪽으로 따로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밑에 하부가.

예, 교량 증설이 돼가지고 합성형 교로 구조가 다른 2개 교량이 합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전에 대한 등급을 매길 때 따로 해서 매겨서 등급이 다른가 그런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도 승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페이지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 추진 현황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설명은 아까 하셨지만.

지금 설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건물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사업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발주 단계요?

예.

그걸 전에 작업을 하시다가 스톱된 상태라 군민들이 무슨 사업을 그쪽으로 진입로를 형성하다가 말았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보시면 사업하던데 전봇대가 하나 쓰러질 듯 아주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전봇대가 하나 있어요.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예.

거기 가보시면 전봇대 하나 서 있는데 지나가는 차량들도 보고 좀 불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언제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늦어진다면 전봇대 먼저 똑바로 세우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현지 조사해가지고 전주 관리하는 데다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난번에 차선 도색 관련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었는데 군민들 평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그래도 산뜻하니 바로 지워지는 것 없고 평은 더 좋습니다. 나아지긴 했어요.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보고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가 군도 농어촌도로만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지난번에 지방도 이상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 소관은 아니지만 상급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건의가 돼서 반영이 된 건지 상급 기관에서 알아서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구간은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신천초등학교 앞에가 초등학교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 표시가 1년 전부터 아예 사라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개별적으로도 팀장님 오셔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조금 자리 이동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유난히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차량 화물 트럭 같은 거 이동 많으신 거 아시죠?

네네.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회전교차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회전교차로 설치 지침이 전년도 8월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아마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개정이 되면서 의무화가 된 부분도 있고 노면 표시만으로는 부족하니 양보라는 문자를 넣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방향 지시 표시도 지금 군청 사거리에 있는 그런 방향 지시표로 하도록 의무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는 추후에 반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양보선이 있잖아요.

네네.

그죠? 회전교차로에 양보선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양보선은 어디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전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회전하는 차량에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그죠? 진입로에만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출로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세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차선 도색 과정에서 노면 표시 다 일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한 군데 말씀드리면 덕포 서로가아파트 거기는 진입로 진출로 다 양보선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거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전에 양보를 하라는 얘기지 나가는 걸 양보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 회전을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대형 교차로 말고 주택가 쪽에도 소규모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불법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회전교차로 내에는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걸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구조물을 갖다 이동식이기는 합니다만 주차금지 표지판을 진짜 7~8개 갖다 놨나? 그런 식으로 갖다 놓으셨어요.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데 옆에 화물턱을 둡니다. 대형 차량은 화물턱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그런 표지 구조물을 갖다 놓으면은 회전 반경이 안 나오겠죠. 그런 부분은 주차금지를 계도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표지나 그런 구조물 말고요. 적당한 위치를 선별을 하셔서 회전로타리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건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선주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리 지정 공사 입찰 내역 자료를, 김상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1억 이상 증액된 설계 변경 건 세부 내역을 10부를 작성하시어 11월 3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양이.

힘드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시간이 부족해서 더 주시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행감 끝나는 날까지 해요.

그럼 월요일까지. 월요일까지. 1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도시과장 최영달

도시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영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엄두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주열 경관팀장입니다. 홍은종 건축팀장입니다. 정상근 주택팀장입니다. 조원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공시설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김삿갓면 행복중심경영위원회, 남면 한마음공동체, 산솔면 푸른 돌 사회적협동조합, 영월 구비구비협동조합에 위탁하였으며, 도라지마을 근린생활시설의 원활한 시설 관리를 위하여 도라지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23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장릉 도깨비 마을 사업을 비롯하여 총 7개 사업이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국비 502억 3,400만 원, 도비 62억 82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중 3쪽, 장릉 도깨비마을 사업은 금년 말까지 사업 전체분 준공 계획입니다. 4쪽, 2023년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2024년도에 내성어린이집, 봉래경로당, 운학1리 경로당 3개소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6쪽, 영월 덕포 청년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착공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공급 계획입니다. 7쪽, 주천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입니다. 11월 초 입주가 완료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자 및 시설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재생사업 3건은 일반 요구 자료 설명 시 상세 추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25쪽,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장릉 도깨비마을 지역개발 사업 외 41개 사업에 공사비는 351억 6,435만 5,000원 대비 99억 9,109만 원이 증액된 451억 5,544만 5,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부터 27쪽입니다. 2023년 의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대체 부지 조성 사업은 발파 작업 및 공사 시행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추진하였으며, 주천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주차장 조성 및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예산 검토 및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덕포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영월의 달시장 행사 등을 통해 군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게스트하우스 및 다슬기 코워킹센터 준공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마련하고 매입 건물 활용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 지역 주민들과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천 고령자복지주택은 금년 11월 초 입주가 완료되었으며 관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건의 민원 4건 중 2건은 주천면 판운2리 소탄길 일원 농로 포장 반복 건의 사항으로 일부 구간 포장 완료하였으며, 대야리 소교량 설치 및 가정마을 잠수교 설치 건은 공익성, 형평성 등 전반적인 검토와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현재로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진정 민원 2건 중 두산리 일반교통 방해 건은 사인 간 분쟁에 따른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준공 후 누수 발생 건은 사업에 따른 하자 발생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 재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30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설계 변경 최소화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시 법규 및 규정을 충분히 검토, 현장 여건과 하자 발생 부분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관련하여 주거 밀집지역, 주민 건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차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보도블록의 수시 점검 및 보수 관련하여 민원 발생 및 수시 점검으로 적절하게 조치하였으며, 마을회관 전수조사 실시 및 노후 마을회관의 연차적 정비 관련하여 마을회관 156개소에 전수조사를 실시 후 금년도 마을회관 4개소를 신축하였으며, 하송 6리 등 22개소를 개보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부터 33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특색 있는 마을을 가꾸기 위한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023년도 신규 마을 8개소에 2,500만 원씩 총 2억, 2022년도 우수마을 1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마을회관 정비 사업으로 무릉도원면 법흥 1리, 영월읍 방절 2리, 연하 2리, 북면 문곡 2리 마을회관 신축 및 재건축을 위하여 각각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문곡 2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소는 준공 및 보조사업 정산 중에 있습니다. 하송 6리 등 11개 마을 개보수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부터 46쪽까지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행복주택 건립 및 공공기관 이전 대체 부지 사업 등을 위하여 202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토지, 건물 포함 총 206건 5만 8,572㎡를 취득하였고 취득 금액은 224억 6,370만 5,000원입니다. 처분 재산은 없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소송 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주천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공 용지 협의 취득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주거 이전비 등 청구 소송 건은 금년 10월 승소하였으나 11월 7일 원고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영흥 별총총마을 도시재생 사업 관련 협의 취득 완료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인도 등의 청구 소송은 현재 화해 권고 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48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군계획위원회 외 5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경비는 총 543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감리 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장릉 도깨비마을 지역개발 사업 외 25건에 대하여 감리 지정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현황으로 다음은 52쪽부터 58쪽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52쪽입니다. 별총총마을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영월읍 영흥리 일원에 국‧도비 102억 포함 총 사업비 170억 1,800만 원으로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거 지원 및 생활 인프라 개선, 지역 특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별총총마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 중이며, 금년 말까지 청소년 꿈터 및 희망 플랫폼 공사를 준공하고 2024년 거점시설을 시범 운영 예정이며, 시설별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마을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54쪽, 덕포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영월읍 덕포리 영월역 일원에 국비 100억을 포함한 191억 3,500만 원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특화 상권 및 지역 공동체 재생, 주거복지 재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영월드 어울림센터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영월라운지 조성 사업을 준공하고 어울림 체육관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총 사업기간 연장을 위하여 국토부와 사전 협의 중이며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6쪽, 주천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주천면 주천리 일원에 국비 100억을 포함한 196억 1,700만 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삶터 정비사업, 청정링크 조성사업, 주천로 활력 창출 사업 및 동네행복이음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 말까지 그린주차장, 산책가로 공사 및 동네행복이음터 리모델링, 이음공원, 주천로 다이어트 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 하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부터 60쪽,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관내 공동주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하송 주공 4차 아파트외 7개 단지에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등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 지원 사업은 현재 삼강연립 외 10개 단지에 대하여 지붕 공사 외 6개 항목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61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마을회관 현황 및 2023년 정비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영월읍 방절 2리, 연하 2리, 북면 문곡 2리, 무릉도원면 법흥1리 마을회관 총 4개소를 신축하고, 마을회관 개보수는 영월읍 하송6리 마을회관 등 2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부터 74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입니다.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도로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영월읍 3구간, 쌍용리 2구간, 주천리 5구간, 마차지구 6구간 및 석항지구 10구간 등 총 26구간 5,948m입니다. 금년도에 영월 1구간을 준공하였고, 1개 구간은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75쪽, 보도블록 교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월읍 영흥 16리 노후 보도블록 교체 공사 등 총 6건이며 공사비 2억 7,23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선 실과에도 그랬지만 설계 변경 사업 내역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 19페이지 내용 중에 19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영월 덕포 청년주택 건립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도급액이 103억이고 변경 후 110억이에요. 그리고 관급액은 줄었다고는 하나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금액이.

당초 설계 대비 해갖고서 저희가 세대수나 밑에 건축 부분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만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전기, 통신, 소방 등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각각 발주된 게 공동으로 다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 연도가 바뀌면 그 바뀐 연도의 금액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설계 중일 때는. 그러다 보면 물가 상승액을 반영해 주고 그러다 보면 금액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설계했을 때 그 금액으로 해야지 연도가 바뀌었다 그래야지 그 금액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물가 상승도,

자재비 상승 같은 거는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설계 변경 내용에는 자재비 인상에 대해서는 원금액으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자료에다가 지금,

그래요?

이 서식에다가 담을 수 없는 부분이라 갖고.

통신이나 전기 이런 거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 사업량에 보면 이것만 나와 있어서 공동주택 건립 지하 1층부터 지상 18층 연면적, 이것만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똑같은데 어떻게 이 금액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지금 서식 때문에 그런데 그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부 내역이 없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도시과도 1억 이상 설계 변경된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예예. 그거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봐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누차 지적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 마을회관이 보통 보시면 올해 지금 세 군데 짓고 있나요?

네 군데.

네 군데죠.

지금 네 군데 중에 문곡 2리를 제외한 세 군데는 준공이 됐고요. 지금 문곡 2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면 한 40년, 50년, 40년 중반서부터 50년 된 건물들이 아직도 한 4곳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50년 된 곳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이런 안전진단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괜찮으려는가 걱정도 되고 정작 주민들이 기거하는 부분이잖아요.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기에 사업이 실행될 수 있으면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47페이지 소송 업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두 번째 건물 인도 등 청구 소송 협의 취득이 완료가 됐는가요?

예.

완료가 된 뒤에 이분들이 소송을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완료가 됐는데 집을 아직 안 비우고 있어 갖고서.

대금 지급은 완료가 됐고요?

예, 나갔는데 아직도 있어 갖고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건물을 취득한다고 하면 잔금 대금 지급 시에 건물 인도도 같이 받지 않습니까? 동시에.

건물 등기는 저희 영월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서,

비워주지 않아서.

예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구 소송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원에서 화해 권고가 돼서 12월 31일까지 권고일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분은 그러면 좀 억울하다 더 그 대금을 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팔지 않겠다 이런 부분인가요?

금액은 받았는데 추가 금액을 더 받겠다는 거고.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12월 31일이 지나면 저희가 내년 1월부터는 80만 원씩 임대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때까지 안 나가면 저희가 받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우리 군에서 취득을 할 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 별총총마을 희망 플랫폼 옆에 지금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을 취득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아닙니다. 부지에 접해 있어 갖고서 그거는 철거해야지 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이 건물을 취득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어찌 됐든 간에 화해 권고가 결정이 됐으면 원만한 해결을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분이 지금 12월 31일까지 안 나가면 저희가 집행을 바로 하면 됩니다.

대금을 더 추가로 지급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는 안 됩니다.

12월 말이 지나가면 임대료 오히려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