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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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단·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계수 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과 관련된 질문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미래혁신추진단

10시 01분

그럼 미래혁신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추진단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미래혁신추진단장 김외영입니다.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지금부터 미래혁신추진단 2023년도 결산 추경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사담으로 우리 열심히 하신 분들이 또 각 부서로 이관되고 하니까 좀 헤어지는 이런 부분인데, 열심히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통영시의 나름대로 참 헤드고 중추적 역할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건성하시고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하나 우리 KTX 관련해 아쉬운 점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KTX가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고 해서 8억을 전체적으로 없애버리면 가능하나 이게. 중장기 계획으로 내서 조금씩 남겨두고 이게 계속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시점 가서 몇 억을 몇 십억을 편성해갖고 하는 이거는 좀 무리가 아니냐, 이걸 전체적으로 100% KTX 관련해 삭감해버렸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되고 나서 실무협의체를 지금 현재 LH가 국가철도공단하고 지금 현재 구성을 해가지고 약 4차례 정도 실무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현재 확정된 게 11월이나 12월 안에 지금 현재 우리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용역을 갖다가 지금 LH에서 독자적으로 LH 자체 사업비로 먼저 추진을 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하는 게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놨었는데 LH에서 먼저 선투자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예산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설명에 의견이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이게 KTX가 통영시민들이 보는 초미의 관심사인데, 당초 예산에 8억, 예산도 하나도 없애 버렸다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안 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중장기 계획으로 조금이라도 두고 그렇게 끈을 계속 이어가고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또 발전 방안을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전체 제로라는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불편스럽고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단장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저도 사전 설명은 들었고요. 그러면 LH하고 협약서는 있으시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협약은 당초 우리가 사업 계획할 때 같이 공동 사업 시행자로 하기 위해서 했었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제 세부 사업에 대해서 협약은 맺을 겁니다. 별도로.

최미선위원

그럼 지금 LH에서 KTX 역세권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한 협약 내용 협약서도 없이 그냥 구두로만 하셨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실무협의체라든지, 이거는 국토부에서 이 투자선도지구가 선정될 때 LH하고 KR은 반드시 참여하게끔 거기에 이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런 법적 근거가 어떤 거에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법적 근거 지역개발법에.

최미선위원

지금 LH에서 LH에서 한 수립 용역을 가지고 우리 통영시에서 그 용역을 그대로, 그대로인지는 나중에 협의를 해야겠지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통영시가 아니고 공동 사업자로 통영시, LH, KR 같이합니다.

최미선위원

공동사업 예, 받아들이겠다. 그 용역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이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네. 4 차례 실무회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법적 근거, 지역개발법에 하면서 작년에 투자 선도지구 선정되면서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로 자료 드릴 수.

최미선위원

LH에서, 먼저 공공기관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거는 지자체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그런 법적 근거들이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게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작년에 우리가 사업 신청할 때 이미 그 이제 관련 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최미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런 법적 근거는 있는데 그런데 그 LH에서 용역을 한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우리 통영시는 그 용역에 대한 게 합당한지 어떤지 그 판단 근거 우리가 판단을 물론 협의 과정에서 하겠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판단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투자 선도지구로 된 속초시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일 이 사업 관련해서 국토부 지역정책과에서 관련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된 지자체 관계 또 회의가 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면 LH에서 용역한 거를 그냥 그대로 우리 통영시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한 게 아니고 같이. 발주는 LH에서 할 거고요. 선 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할 거고. 이제 개발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은 LH, 저희 시, KR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가지고 같이 할 겁니다. 일방적으로 LH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최미선위원

그래야겠죠. 그런 근거가 당연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그런 근거가 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그 근거 법적 근거하고 협약 내용들 지금 협약 근데 협약은 내용은 안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협약은 아직 안 맺었습니다.

최미선위원

법적 근거에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적 근거가 있으셨다니까 법적 근거를 저한테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협약서 없이 법적 근거만 가지고 8억을 갖다가 다 삭감했다. 조금 우리 시 입장에서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아마 이게 추구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수립 용역을 처음에 발주하려고 했을 때 저희 통영시의 자체적으로 우리 미래혁신추진단에서.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가지고 있는 과업지시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런 과업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이 아마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충분히 LH에 전달이 되어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또 우리의 뜻도 반영이 돼야 좋겠다 라는 아마 다 취지신 것 같은데 그런 형태로는 가능하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4차례 이상 실무회의를 거치고 공식적인 실무회의는 4차례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럼 현재 이 예산 집행은 LH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추후에 저희가 정산하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3개 기관이 이렇게 정산하는 걸로.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 올해는 이게 집행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죠, 그렇죠? 내년에 또 집행할 계획이 생긴다면 추후에 또 예산을 편성할 할 거고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렇죠, 예산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성진

노성진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게 과장님, 애초에 이게 우리가 제가 이해가 잘 퍼뜩 안 가는데 애초에 이거를 우리가 편성을 할 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라는 의미로 이게 이제.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작년 9월 달에 예산안 당초 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 선도지역으로 12월 말에 선정이 됐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을 준비를 하다가 투자선도지구 공모계획이 나와서 투자선도지구 선정이 되면서 LH와 KR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공동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돼서 이제 먼저 이제 사업 경험이 많은 LH가 먼저 이제 선투자를 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자 그렇게 합의돼 가지고 이번 8억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럼 나중에 공동으로 n분의 1로 해서 같이 내겠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 혁신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O 문화복지국 소관 - 도시재생과

10시 14분

다음은 문화복지국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제순입니다. 지역민과 가까이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도시재생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과 팀장님 항상 이 과는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 하나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220쪽에 보면 명정지구 도시재생 공모사업 토지 보상 다 끝나고 전부 다 마무리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전체적으로 물론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지는 못했는데 토지 매입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게 전부 다 우리 시로 다 그게 정리가 다 됐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이전 등기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밑에 취약지구 개조, 우리 당동지구 새뜰마을 하는 거, 이거 지금 우리 판대 사업 그거하고 이거 같은 건가? 아니지요, 다르지요, 이거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당동하고 도선이 2023년도에 공모사업 선정된 거고 그건 2024년입니다.

배도수위원

그 이전에 거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미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저도 명정지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여기 지금 그때 땅 맞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선위원

세병관 밑이랑 서피랑 밑에 땅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이게 너무 토지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제가 삭감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그냥 그대로 됐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현장을 잘 파악해서 아껴서 보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1차 감정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 되었습니다.

최미선위원

아껴서 지금 토지 보상하신 건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조금, 사실상.

최미선위원

감액이 됐네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근데 금액은 저희가 산정할 수 없었고, 저희가 이제 감정 이후에 사실상 저희가 그 이후에 그분이 토지보상가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금액은 지금 이렇게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최미선위원

그때 제가 면밀하게 검토했는데 분명히 돈이 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223페이지 보면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집행 잔액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집행 잔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1억 3600만 원이 남았는데, 반환을 하는데 이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을 하시면서 각각의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걸맞은 소비를, 무작정 이 돈 다 써버리고 제로를 만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다 욕구를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한 80%~90% 충족시키고 남은 예산입니까?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이렇게 1억 3600만 원의 돈이 남아가지고 반환한다면 되겠어요? 이게 뭐 돈이 1억이나 넘는 돈인데 이 유례없는 1억이 넘는 돈이 반환되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길게 길게 설명하죠. 길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길게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사실상 명정 새뜰마을 조성사업에서 한 1억 2천만 원이 발생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기본 저희가 사업이 새뜰마을 사업이 들어가는데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폐가라든지 주민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도로과에서 보안등이 사실상 그게 같이 저희 사업지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이중으로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연계로 해서 타 부서의 사업이 미리 저희 새뜰 사업보다 먼저 들어가서 그 물량을 소화한 것 때문에 명정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으로 사실상 1억 2천에 그게 반환금이 발생하면서 이게 조금 과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제 이게 같은 국 안에서도 이렇게 사업이 중복돼서 결국은 먼저 들어가는 사업비 때문에 이게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1억 2천만 원이, 그렇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안전도시국에서 한 사업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이중으로 투자 투입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이게 다르게 어떤 전용해가지고 그 명정 새뜰사업에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반납을 해야만 합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이게 마스터플랜 변경이라든지 사업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국토부랑, 사실 그런 부분이 사전에 이렇게 조금 원만하게 조율이 안 돼서 그런 목적 사업에 쓸 수 없으면 반납을 해라라는 어떤 그런 걸로 결정이 돼서.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한 사업장에서 이게 더더군다나 문제가 여기저기 사업장에서 100만 원 200만 원 1천만 원 쌓여가지고 이것이 1억 3천이라는 600만 원의 돈이 되는 거 하고, 명정지구는 한 사업장에서 1억 2천만 원이 돈이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들어간 우리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1억 2천300만 원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좀 틀리거든, 그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처, 부처도 아니고 한 지붕 아래 있는데 조금 조율도 되고 미리 또 이렇게 명정 지구라고 이렇게 새뜰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 또 물론 저쪽에서 우리가 먼저 하는 사업이라 통보를 했는데, 아니면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그걸 내가 시시비비를 따지기 이전에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해가지고 반납액은 최소한 최소화돼야 되겠다. 제로를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의원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일찍 중앙하고 협의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해서 지역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항상 도시재생과 업무도 많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전병일 의원님하고 같은 취지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보안등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저희가 도시재생과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그 도로과에 있는 보안 등을 다른 지역에 또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조금 우리가 업무협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서로 각 과마다에 대한 소통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추후에는 면밀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2024년 새뜰마을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용역이 삭감이 됐습니다. 530만 원이, 221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용역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2024년도는 언제 지금 공모 계획이고 어느 지역을 대표 염두에 두고 신청서를 작성 중이십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삭감된 데가 노전마을하고 원평리 적촌, 통제영지구 간창골 저희가 2023, 2024년도에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팀이 3팀인데 일단 기획팀은 봉평 지구만 저희가 하고 있고, 2개 팀에서 지금 거의 1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팀당 사업이 거의 5개 이상씩 굉장히 지금 과하게 돼서 금년에는 저희가 사업을 조금 공모를 제한하고 지금 현재 받아놓은 사업을 조금 추진하는 데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2024년 공모사업 신청서는, 신청서 작성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완료하고, 잔액인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완료가 된 겁니까? 잔액 남았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잔액을 저희가 정리하는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럼 다 이제 선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다 선정이 됐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몇 군데라고 그랬죠, 아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금년에 5군데가 됐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럼 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먼저 두 군데는 전년도 예산으로 금년에는 요 예산으로.

성진

노성진위원

그 인제 제가 물론 업무가 과중한 건 아는데 신청서 사업신청서 작성까지 용역을 주어야 될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요즘에 공모는 전문업체를 통한 전문업체의 용역을 통하지 않으면 사실상 공모는 못 하도록 거의 안 됩니다. 불가한 실정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추가 질문 우리 전병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노성진 의원이 금방 조금 말미에 얘기한 부분이 용역비에 대해서 이 용역비를. 미안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같은 이런 분위기가 돼서. 용역비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용역을 한다고 2억 2천만 원에서부터 8억까지 10억짜리도 있고 용역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용역을 물론 전문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이 사업의 타당성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자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통영시에서 지금 우리 전 과장 같은 경우는 30년 근무했잖아요. 통영시에서 30 몇 년 했잖아요, 그렇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뒤에 계시는 분도 몇십 년 하셨는데, 그럼 도시재생 분야에서 전 과장 몇 년 하셨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에서 3년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3년 했죠. 그럼 굳이 2~3천만 원짜리를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해야 할까 하는 의문점도 생기고. 그러면 그거는 또 내가 볼 때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우리 용역 안 했습니까? 이 사업이 잘못됐더라도 용역 결과에서 추진하고 동의 안 했습니까? 의회로. 어떤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나름의 3년을 했다면, 그래도 우리가 흔한 말로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이런 말들이 있듯이 3년을 했으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어치의 용역 정도는 내가 내 스스로가 커버할 수 있고 이분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다. 2천만 원의 용역비는 3천만 원 아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자세가 돼야 되지. 이거 용역을 의뢰할 수밖에 없거든. 금방 신청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 이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행정이, 당연히 그렇잖아요. 딱 물어보면 이 용역 아니었습니까? 용역비에 동의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통과되니까 이런 문제는. 전 과장은 인제 도시재생이 사업이 많다 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모든 우리 통영시 행정이 그래도 나름의 과장까지 그래도 사무관까지 올라오셨으면 어느 분야에 가셨더라도 내가 이거 하나만큼 좀 잘한다. 통달했다. 그래서 오셨을 것인데 모든 업무를 용역에 의뢰해가지고 시작하는 이거는 용역을 발주해 시작하는 것은, 우리 용역 현장에서 보잖아요. 시장도 깜짝 놀라, 내가 용역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많잖아, 지금 용역이 10개 들어가면 시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의아해하는 용역이 한 3분의 1은 돼요.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하나 비견한 예로 말하면, 어느 시장들 욕도 해보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말씀 더 한다고 그러면, 통영시 인구가 12만인데 인구가 앞으로 11만 선을 간다, 가게 되는 이유가 그럼 도시재생을 안 해서였나요? 그건 아니잖아. 농어촌 취약 개선 사업도 해야 되지 그 방향성을 좀 바꿀 필요도 있다. 이때까지 매일 몇 년간 지금 앞전 정부에서도 계속 도시재생, 도시재생하는데, 도시재생 성과가 뭐냐고 그렇다고 인구가 줄었습니까? 아니, 인구가 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방향을 농어촌, 도서지역 취약구조 개선사업을 해가 그 사람들도 그분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도 도심 도시에서 사시면서 빈곤층에 계시고, 또 구도심에서 또 이렇게 옛날 그 시설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만큼의 통영 시민의 혈세로 도움을 받고, 또 좀 더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방향에서 바꿀 의사는, 중앙부서에 이거 이거 아닙니다. 도시재생만 할 것이 아닙니다. 농어촌 취약구조 개선사업도 방향을 넣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쪽에도 예산을 좀 어느 정도 투입, 일부가 하고 있긴 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끼, 주무과장님으로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과 업무를 3년 했기 때문에 전문가로 웬만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저희 용역을 통하고 있지만 과장이 방향을 잡아주지 않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학술용역이나 저희 엔지니링 용역이나 전체적으로 과장이 다 방향을 잡아주고 있고, 사실상 공모하는 데 정말 자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런 거를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지, 과장이 9급 실무자부터 5급 역할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피하기 위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병일

전병일위원

자, 전 과장님, 미안합니다. 행정적인 발언 행정사무감사에 해야 될 얘기인데. 내가 전 과장이 보고 이렇게 전부를 다 안 한다,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라는 이것을 너무 난발한다 라고 하는, 포인트는 지금 얘기했듯 용역을 너무 모든 사업의 용역 시작 용역부터 시작하니까 이거는 언젠가부터, 내가 7, 8, 9대로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 계시지만은, 5대 때 용역이라는 이런 모든 사업을 용역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행정에서 용역 용역한다고. 그 돈이 물론 알뜰하게 살뜰하게 쓰여주고 큰 자문을 받고 사업에 이 사업이 10억짜리 사업에는 100억, 200억짜리 효과를 냅니다, 용역 결과가 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나름의 전문가고 내가 이만큼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갖고 한다. 그럼 줄 필요가 없잖아. 본인께서 위원 위원님들한테 용역은 해야 되지만 이거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 내 지식을 믿어주세요. 용역 안 해도 이거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이라 하면 용역비 2천만 원, 3천 만원 작은 것부터 남지 않느냐 그 사업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말한 것이지. 전 과장이 안 한다, 과장이니까 안 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 금방 뉘앙스가 그리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이니까 그 정도 하시고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답변 이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말을 딱 오늘 전병일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도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간단한 일을 갖다가 자꾸 용역을 줄까?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지금 전병일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O 안전도시국 - 시민안전과

10시 33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구태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227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8쪽에 보면 어린이 상해보험 가입비가 있는데, 지금 이게 상해보험 하는 게 소멸성입니까? 아니면 어떤 성향입니까, 상해보험비가?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어떤?

배도수위원

소멸성이냐고, 1년 해가지고 소멸되고 이런 건가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1년 소멸성입니다.

배도수위원

소멸성?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이게 지금 상반기부터 안 되고 하반기부터 지금 이게 지급됐잖아요, 그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7월부터

배도수위원

그죠, 7월부터 됐는데 얼마만큼 우리 통영시 아이들이 상해보험 신청을 했나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7월부터 10월 말 기준으로 67건이 지금 지출이 됐었는데요.

배도수위원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1,100만 원인데 지금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 갖고는 판단을 못하고, 이게 3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솔직히 아직까지 완전하게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우리는 소멸성이면은 1년입니까? 아니면 몇 년입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1년마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1년마다 소멸성. 그럼 1년마다 계속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파 대비 방한용품 구입이 있는데 어떤 용품을 구입해서 어떻게 이거를 보급해 줍니까? 어디에 보급을 해 줍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이거는 핫팩, 핫팩을 이번에 한 9천 개 정도 구입해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해가지고 다 나눠줄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나눠줍니까? 그런데 조금 내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것도 좀 공평하게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에 364쪽에 이거 서피랑 지금 이거 재해 복구 사업 있는데, 서피랑은 저번에 재해 복구 지금 사업해가지고 지금 거기 뭐 덮어놓은 그 곳입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곳이 왜 이렇게 빨리 이게 마무리가 안 됩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다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우수관이랑 다 그게 마무리됐나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다 마무리가 다 됐고,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된 사유가 혹시 한파 대비로 못할 것 같아가지고 우선적으로 명시이월을 갖다가 넘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12월 중순경 되면 아마 지급될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12월 중순 되면 마무리 됩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거를 지금 두 번째를 했거든요. 지금 이거 하면 세 번째를 합니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이런 재해지역이라는 타이틀 아래서 하면서 그거를 또 재공사, 재공사 이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요 과에서 집행부에서 그만큼 등한시한다는 것 같아요. 그 흙이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앉아가지고 정말 형편없이 돼 있는데 또 공사를 하면서 또 그 모양으로 또 공사를 하고 비 오면 또 그렇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우수관이랑 다 점검 마무리했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네. 확실하게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했죠? 또 민원들이 또 그런 원성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보면 차수판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우리 시에 보니까 증액은 150 인데 우리 시에 얼마만큼 했습니까, 이걸? 차수판을?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침수방지 시설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차수판 우리 이거 하는 거.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올해 19건

혜경

김혜경위원

19건이요. 이게 아마 전에도 이 예산이 계속 있지는 않았죠. 언제부터 시점부터 이게 예산이 있었습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2022년도 말에 조례 제정해가지고 23년도부터 이번 해부터 실시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홍보가 잘 됐거나 안 그러면 요즘에 이제 그런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고 나서 신청을 조금 많이 하셨던 모양이다, 그렇죠? 그럼 내년에는 이 예산이 이제 그대로 입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내년에도 한 2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몇 대 몇입니까? 이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자부담이 200만 원 이내고, 잠시만 7대 3, 10%.

혜경

김혜경위원

10% 정도, 그럼 이게 개인 사업장이나 이런 데 하는데, 아파트나 이런 데도 가능합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아파트는 지금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기금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합해가지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아파트 자기들 관리 충당비 이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 5~6건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많이 하셨네, 올해.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읍‧면에 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좀 할까?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다 이렇게 했다, 그렇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보니까 필요한 부분에는 꼭 좀 많이 해야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저도 한파 대비 방한용품 구입비, 이게 도비로 내려왔는 거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저희가 신청을 900만 원 한 겁니까?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액으로 도에서 이만큼만 내려주는 겁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도에서 시군별 해가지고 인구 비례하고 이래가지고.

성진

노성진위원

인구 비례 해가지고 나는 겁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핫팩이라고 하셨는데, 시에서 보통 제공하는 핫팩은 한 번만 쓰고 버릴 수 있는 핫팩밖에 없더라고요, 대부분.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전에 보면 우리가 또 끓여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핫팩도 있는데, 그런 종류가 한 번만 쓰고 버릴 수 있는 그 종류를 그냥 그대로 지급할 겁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일회용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혹시나 그 일회용 말고 안 됩니까? 그래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충전해서 하는 거 말씀이죠?

성진

노성진위원

예 충전은 아니고, 예전에 똑딱해서 물에 끓여서 다시 또 쓰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이 또 쓸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안전보험하고 어린이 상해보험하고, 그때 한 번 저도 질의를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두 개 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별개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전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거고, 어린이 안전보험은 우리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거죠.

성진

노성진위원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우리가 가입을 할 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많이 달라서 안 됩니까? 혹시나 또 접목을 해버리면 좀 더 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 방안이, 우리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더 특약을 넣는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O 도시과

10시 44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석현입니다. 협치와 시민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다 고생하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지역구 충무교회에서 충무도서 도시계획 지금 명시 이월된 거 그거 저번에 한 번 사진 찍어갖고 내가 보내드렸나, 과장님한테 안 보내드렸나? 그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분뇨차가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 야단, 주민들 야단 난 것은 알고 계시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추진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보상 예산 확보도 좀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 사고 난 부분은 저희들이 2차 사고를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 입구 쪽에 볼라드를 설치해가지고 일반 차량은 올라가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해 놨고, 지금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한 분 지금 남은 명시 금액은 강 땡땡씨가 보상금을 수령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수령해 가기로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수령해 가기로 했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한 집만 해결되면 지금 되면.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아직까지.

배도수위원

아니, 그래도 그 가운데 집이 지금 아마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수석집은 보상이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다섯 가구 정도 남았나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아니,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배도수위원

여덟 가구 남았나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 정도 남았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게 몇 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년까지.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한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이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되는 거 참 좀 극한 지금 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상이 한 108억 정도로 저희들 추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2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다른 데는 지금 다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장기적으로 이래 간다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다른 동에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북신 사거리 다음으로 저희들 27개 도시계획도로 중에 가장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 예산 확보라든지 참 추진이 조금 그하고 있는 실정이

배도수위원

그래 지금 모두가 다 매입비 때문에 지금 이게 공사가 진전성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저번에 그 만일 그게 그래 갖고 그게 터졌다 하면 그 동네 완전 쓸었다니까요, 그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아찔하더라고 아찔해. 그래도 또 거기에다가 그게 가림막을 쳐놨으면 다음에 이제 다른 집들이 일반 집들이 가구들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럼 수시로 빼고 뭐 이렇게 조치를 하게끔 해놨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안해도 다른 과에서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협조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비밀번호하고 가르쳐주신 다음에 안전조치 공문도 보내고 제2의 안전사고 발생을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뭐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노력한 데 대해서 그에 대한 그게 증거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해서, 내년도 보니까는 그것도 사업이 없던데 그쪽에도, 예산에 보면.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조기 집행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보상가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래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보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있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좀 설득을 좀 하시고 자주 걸음해서 인간적으로 접촉을 좀 많이 하세요. 그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노력하는 거를 보이면 또 시민들도 조금 느끼는 바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233페이지 보면 그 배상금 소송 관련 지급 관련해서 우리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였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이게 위치는 동피랑 도로가 되겠습니다. 동피랑 도로인데 이게 한 지분이 통영시하고 개인하고 같이 공유 지분으로 돼 있었습니다. 여기가 뭐냐 하면 골목길하고 도로변 비탈면 구간인데 소송을 해서 이거는 통영시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사용하지 않고 통영시가 점사용하고 있다 그걸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그럼 지분만큼은 통영시로 가가고 그 사람 지분만큼은 조금 배상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분할하고 그 배상금이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정리가 완료됐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보면 우리 산양 비석곡에서 남전마을 도시계획 개설 관련해서 지출이 한 2억 얼마 됐는데 우리 8억 정도 우리 추경으로 넣어줬다 아입니까? 그랬는데 그때 조금 미리 앞서서 준비 과정은 거의 다 있었던 걸로 아는데 보상관계 체결에서 뭐 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중간 부분에 보면 천진땡씨 소유가 있고 이장님 소유도 있고 이 있는데 천 그분하고 한 세 분 정도가 저희들은 한 6억 정도 될 거라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상 단가가 작다는 게 있고. 저희들이 또 그 뒤쪽으로 지금 비석곡에서 지방도 1021호선 쪽으로도 한번 주려고 했는데 지적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지적불부합이 돼가지고 분할 측량이 안 된다 지금 그런 좀 애로점이 갑자기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과하고 몇 번 상의를 했는데 지적불부합이 되니까 분할이 안 되면 분할이 안 되니까 감정평가도 못 하고 지금 조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조금 다른 방법으로 조금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주민들이 계속 이제 물어보시고 주변에서 계속 물어보시는데, 이제 보상금 관련해서 우리 예산 집행했다 이래 하는데 빨리 진척이 이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럼 그게 이게 뭐 정확하게 언제까지 끝날지는 모른다, 그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 지적불부합이 되니까 그 지역 재조사 사업이 지금 한 향후 3년간은 비석곡 쪽에 대상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가지 상황이 바뀌면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제가 하나만, 명시이월 넘어간 우리 용남, 광도 쪽에 야간 경관 사업 이게 내년에 초에 나가게 됩니까, 공사가?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 설계는 거의 한 90%, 다시 단가하고 조금 디자인 변경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9억 9천에 죽림 같은 경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해서 올 12월 초에는 저희들이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받은 후에 계약 의뢰할 계획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O 건설과

10시 57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유섭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 균형개발과 도서지역의 생활환경 여건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회 추경경정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건설과 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건설과 사업이 정말 많네요. 너무 많은 이 사업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과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도서 지역이다 보니까 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마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더 많이 고생하실 것 같은데, 먼저 최근에 우리 관청마을회관 그 부분에서 다른 도서 개발 사업을 갖다 전환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환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2020년 반환 이자 국비 이자가 이제 반환이 되네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 이 이게 이제 마동, 학림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사업을 쭉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인제 본격적인 사업비는 2020년도에 사업비가 좀 내려왔는데 사실 마동, 학림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전체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국립공원 구역이 되다 보니까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좀 집행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도비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반환금이 생겼습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2020년도에 국비 이자가 생긴다면 21년도분 22년도분도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도서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좀 풀 개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동, 학림 같은 경우는 전체 1, 2교를 다하려고 했다가 2교만 지금 하는 개념으로 되다 보니까 사업비도 처음에 425억에서 지금 한 200억으로 축소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연도, 읍도가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연도, 읍도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무리는 없고 국비 이자 반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조금 그 부분에서 좀 감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저희들 마동, 학림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생겼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니까 21년도 건 언제?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21년도 거.

성진

노성진위원

21년 국비이자는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21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업비 자체를 연도, 읍도로 돌려서 지금 연도, 읍도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그게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명시이월 사업 중에 뒤에 보니까 중화마을 리모델링 공사가 5천만 원이 되어 있던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준공한 그거 맞죠? 저희가 그때 갔을 때. 그런데 지금 이게 그때는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를 잡은 겁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때 이제 사업 저희들 내면서 조금 그때 자료 낼 때 10월 달인가 그때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안에 집행된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저는 이게 산양읍으로 재배정돼서 산양읍에서 집행한다고 저는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기에는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명시이월 책자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사업도 많고 명시이월도 제일 많이 된 과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에 보면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이 이렇게 지금 많이 지금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심지어 주민참여 예산까지도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주민 편익 사업은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연이 되어 있는지. 그런데 이월 사유를 보면 개인 사유 부지에 대한 토지 협의 및 공사 공법 변경으로 그런 개인 사유의 그런 협의를 못 받아서 지금 이 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부지라든지 그게 여기에 포함이 돼서 그 사유 협의를 못 받았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은 지금 마을 안길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사유지가 전부 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기존에 연접되어 있는 토지주들의 토지가 일부는 도로에 들어가고 저희들 조금 정비를 하다 보면 또 좀 더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면 사실은 협의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의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려면, 시에다가 그게 그렇게 뭐 들어간다 아니면 도로, 하여튼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우리가 이 과에서 설득을 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도 이 신규로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부체납이라든지 저희들 정리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정비를 할 때는 사실 저희들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내 땅에 들어가서 나도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더 주라 라고 하니까 보상을 달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상을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전자의 행정 절차와 후자의 행정 절차에 이제 딜레마가 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부 다 이 사업 한 사항을 보면 지금 사업 예산이 하나도 지금 지출 안 된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개인이 지금 이 사유지 같은 데를 협의를 안 해준다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정확하게 이 서류를 보면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모두 다 지출은 지금 사업은 하나도 못 했단 말입니다. 지금 전혀 지금 지출액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주민 편익 사업을 어떻게 이거를 하겠느냐, 지금 그런 좀 의구심이 생기고 조금 좀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보니까 거의 다 개인 부지에 협의 토지 협의보상 이런 게 다 긴데 전부 사업들이 보면, 심지어 주민참여 예산 한 것 이 부분도 지금 이월이 많이 됐거든요. 이것도 지금 개인 부지에 대한 토지 협의 지연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이고 거의가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합의가 안 되고 협의가 안 되고 협조가 안 되면 못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 편익사업 같은 경우는 9억 예산 잡혀 있는 것 중에서 7억 정도는 집행이 됐고 나머지 한 2억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 정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희들 다른 대처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서 최대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민들이 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정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예 어렵고 힘든 것은 아무리 주민 편익 사업이라 하지만 거기에서 있는 소속돼 있는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하고 협의를 안 해주면 우리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가슴앓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을 전환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도 주민들이 협조가 안 되는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예산이 많아서 그걸 보상을 덜렁덜렁 다 해줄 상황이면 또 다른 또 발전적이고 또 진취적인 일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예산에서는 그래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전부 다 이거 지출도 하나도 안 된 곳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조금 좀 좀 아쉽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은 하고 계시겠지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개발 사업비 관련해서 3억 원이 증액 됐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섬 쪽에 보니까 마을회관 이게 조금 도서개발 사업비로 이제 변경해가지고 그쪽에 좀 추진을 했는데, 전에 제가 한 번 말한 만지도 쪽은 도서개발 사업비로 안 된대서 지역개발팀에서 아마 조금 정리를 해 주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빨리 만지도에 있는 마을회관 3년 전부터 이야기한 건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도 여기 뒤쪽에 240페이지 좀 보면 추도 영화제는 올해 원래 잡혀 있던 7천 정도의 금액에서 이제 안 하고 아주 작게 소규모로 그죠 그냥 마을 단위에서 그냥 하루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좀 크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올해 저희들 영화제를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 업무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공모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동절기가 되어버려서 현재 지금 이 공모 절차를 밟고는 있습니다. 밟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한 팀만 또 들어와 가지고 유찰이 되었었고, 지금은 이제 다시 새로 공모하니까 한 3개 팀 정도가 응모를 했을 의향을 좀 보이더라고요. 저희들 그거 나름대로 공모자가 선정이 되면 내년 한 3월이나 4월달에.

혜경

김혜경위원

계절을 이제 바꿔서 가을에 안 하고 그렇죠 봄에 할 거라 그 말이다, 그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봄에 한번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추도 주민들께서 영화제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러면 상영제 개념으로 좀 축소를 시켜서 저희들 800만 원 정도 행사하고 조금 할 수 있도록 무대 같은 거는 지원해 주도록 그리 했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갖고 마무리된 걸로 알고, 제가 한 가지는 그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보고할 때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사업비 안에 보면은 집 관련해서 선정을 하여서 보수 수리를 하는 걸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거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선정까지는 끝났는데 아무 보수, 수리 된 진척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10%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 관련해서 지금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하실 때 자신만만하게 이제 올해 할 거라 하고 영화제도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마무리된 부분들이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예 맞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 하지는 못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집 수리 관련해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부분까지 잘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이제 10% 받는 거는 원래 우리 살고 싶은 섬개발 가꾸기 사업 안에 있다입니까, 이게 두미도에는 그 집을 수리하는 그 예산이 있었습니까? 그럼 추도만 한 겁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추도만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추도만 이제 그 기획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용역 안에 들어가 있던 거다, 그죠? 그럼 10%를 받는다는 것도 원래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안 그럼 여기 용역 안에서 우리가 10%를 산정한 겁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민간자본 보존을 해 주면서 전체적인 우리 계획에도 그렇게 포함이 돼 있고 또 다른 우리 보조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전부 다 10%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의 없어서 다 내고 계신다, 그거죠? 집을 어차피 자기가 이제 자가 보수를 해야 되는 걸 여기서 다 해주시는 거 90%를 해주는 거니까, 그죠. 그럼 그 마무리는 조금 깔끔하게 해서 내년 초까지는 좀 마무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절기 오기 전에 저희들 지붕이라든지 이런 걸 수리를 해서 우리 섬 주민들이 조금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좀 절차나 이런 거 밟는 데 조금 늦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닙니다. 섬이라서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도 생각은 또 다르셔서 그런 거니까 처리 잘해주시고 항상 고생 많습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제가 하나 끼어들겠습니다. 366페이지 중간쯤에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에 소규모 시설 긴급유지보수 사업비 1억 5천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요거는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지, 전체적인 우리 관급자재 변경에 의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한 특정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이제 예산이 이제 어찌 보면 풀 개념으로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 중에서 급하게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비목이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유지비 개념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부분인데 저희들 예산은 1억 5천 정도 적혀져 있지만 지금 실제 집행한 것은 1억 집행하고 5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1억을 집행을 하고 5천이 남아 있다. 그러면 1억 집행을 하셨으면 이게 1억 5천이 왜 이 적혀 있죠? 5천을 적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나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이제 우리 담당 팀장 이야기로는 저희들 집행되기 전에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겼고 이 부분은 고마 긴급 보수나 복구비용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위원장님 맞을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병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우리 이유섭 과장님이 산건위 소속이지요, 그죠, 그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산건위원장 있는 데가 지금 여기 업무가 있는데, 지금 이 추경 예산은 전부 섬이고 섬이고 내 눈에만 그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부 섬이고, 명시이월 예산은 전부 읍‧면이네 면 읍‧면, 이래되겠습니까? 위원장을 물로보나? 지금 위원장 지역구에도 도서가 있는데 그 도서에 하나도 안 껴. 내 매일 용남, 광도 도서도 유인도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도, 양 팀장님 좀 좋게 안 할 겁니까? 열심히 하고 편중된 거, 열심히 하시고 편중된 거는 안 해야지. 지금 다 누가 봐도 지금 추경 예산은 전부 섬이잖아 읍‧면‧동은 읍‧면 면은 하나도 없고 전부 도서고, 명시이월 조서에 7억이라는 돈이 보면 전부 면이라 그것도 위원장 지역구 이래도 되겠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이게.

병일

전병일위원

지역구 위원장한테 인센티브를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다음 하나 239페이지 도산 연도, 읍도 그건 말이죠. 지금 우회도로를 개설해가지고 나와라 동네에서 된다 안 된다 막 이래 이러고 있는데, 2천만 원 많은 돈이 삭감은 아닌데 이 사업도 시행 안 돼서 2천만 원 이게 왜 그래 됐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이거는 부대비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 감정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2천만 원을 변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시작도 안 해서 2천만 원 삭감이다. 그래 이제 두 팀장이 오셨는데 우진 씨 좀 분발해야 되겠는데, 뭐 전부 양 팀장 일만 해도 되겠나? 지역 소규모 사업도 좀 하셔가지고 이 명단에 올라야 되는데, 우진 씨는 안 와도 되겠는데 뭐 하러 오셨어? 우진 씨 사업은 별로 없구만, 명시 이월 때문에? 명시이월 답변할 거라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형평성 있게 좀 해달라. 용남, 광도 도서에도 도서가 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또 마지막으로 한 부분, 이 책자가 보면은 단위 돈 단위에 대해서 천원을 해서 천원을 하든지 원을 해서 원을 하든지 이 예산에는 천 원이라는 단위를 쓰고 명시이월 조서는 원이라고 쓰는데 이거는 또 뭐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이 건설과장님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단위를 좀 통일을 좀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도 전에 한 번 또 말씀을 드렸을 건데. 이 한 책자에 왜 단위가 하는 천원이고 하나는 원이고 이렇게 되는지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 별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역 편중이 아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주자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O 도로과

11시 24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상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특히 또 우리 신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보안등이라든지 너무 신속하게 빨리 정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246쪽에 구심도 반딧불 골목길 조성 사업이 반딧불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며 위치가 어디며 그런 것 상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본 사업이 저희들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에 실제 밤길을 밝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읍‧면에 다 그 문서를 보내가지고 대상지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6개소에 관내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다 그러면 읍‧면‧동에 전부 다 공문을 내서 다 받았나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네 도서 읍‧면, 도서 면만 빼고 다 받았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56개?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이 돈 갖고 충분하게 이 예산 갖고 됩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질적으로는 수요를 다 충족하기로는 조금 부족한데 그런데 실제 금해 저희들이 접수받기로는 그렇게 많이 신청은 안 됐습니다. 총 들어온 게 약 한 60건에 4건은 좀 부족해서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문화마당 그 뒷골목에 그 작은 등을 달아놓으니까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할 계획인 것 같은데, 굉장히 주민들이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많은 전화를 받고 또 그런 인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심 골목길 조성 사업이 참 정말 좀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싶은데 이 예산이 과연 몇 곳이며 얼마만큼 이게 예산이 충족될까 하는 그런 조금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고. 그다음에 247쪽에 보면 읍‧면‧동 참여형 용호마을 인도개설 공사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지금 그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위원님 이제 용호마을 인도 개설은 저희들이 당초에 선정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 도로가 저희들 1021호선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에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게 부적절해서 그 사업 위치를 취소를 하고 용호 하천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광도 용호 하천 정비 공사를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주민참여 예산을 갖고 하는데 주민들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것 또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배도수위원

수렴했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까 제가 앞 과에도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도시과에도 아니 도로과에도 지금 굉장히 명시이월이 지금 많이 지금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명시이월 된 이유 사항, 이월된 사유도 지금 여기가 잘 안 돼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는지 조금 좀 궁금합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위원님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또 보상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협의가 좀 늦어서 이월도 되고 또 저희들 1,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면 준공기간이 미도래 돼가지고 또 이월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좀 최대한 이월이 안 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보면 이거 사업비는 많이 있는데 이거 지출액은 전혀 지출이 안 되고 사업 아예 지금 사업 시작도 못한 사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보면 우리 자료를 보면은, 그죠? 그래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이월된 사유는 있겠지만 아마 좀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좀 진취성이 있는 그런 게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래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주민들은 또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그죠? 항상 수고 많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 아까 그 배도수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항상 적극적으로 일하셔서 감사드립니다. 373페이지 보면 사량일주로 회전교차로 정비 사업이 이월이 되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말하고. 그게 몇 년 전부터 우리한테는 자꾸 들리던 이야기인데, 그 사업이 교차로를 조금 축소하고 이제 버스가 조금 오른쪽 방향 쪽으로 돌 수 있도록 턴 하는 건데 그게 발주나 이런 걸 했는데 많이 늦을 이유가 혹시 있나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제 위원님 그 부분은 추경이 확보하다 보니까 설계도 하고 그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설계도 다 됐습니다. 다 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이월을 해야 할 실정이라서 이월을 한 것이고 내년 초에는 바로 마무리가 가능할 정도로 지금 진행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게 이제 관광버스나 그런 게 하도에서 상도로 내려올 때 교차로 쪽으로 이렇게 돌 때 이게 회전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폭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넓게 해서 다시는 재수정이 없도록 조금 잘 당부드립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저는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정말 업무가 과중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저는 최근에 전봇대 지중화 사업도 도로과에서 한전에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이제 지중화는 사실은 저희들이 아니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로 한전 업무에 이제 해가지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이 있길래, 안전한 보행환경, 전봇대 좀 없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오늘 시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은행나무가 참 이쁜데 곳곳에 중간중간에 전봇대가 있어가지고 정말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247쪽에 안정리 고속도로 지금 방음벽 설치 공사하시잖아요. 하고 있는 중이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까? 그럼 감리비를 이거 그러면 처음 할 때 감리비 설을 갖다가 지금 이게 여기는 지금 뭐죠, 도로공사? 도로공사에서 감리비를 한다고 지금 책정을 했어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제 공사 감독 개념인데 이제 저희들이 시공은 시에서 발주를 하고 공사는 공사감독 업무는 도로공사에서 수행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미선위원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최미선위원

왜 처음부터는 그리 안 하고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처음부터 그리 못한 이유가, 처음에는 사실 저희들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는데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독 업무는 도로공사 자기 측에서 해야 된다고 그리 회신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게 된 상황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럼 애초에는 그러면 애초에 처음 할 때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처음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시설비도 다 시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최미선위원

했는데 그 부분을 돌린 겁니까, 그러면? 그런 건 아니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아닙니다.

최미선위원

새로 지금 새로 예산을 책정하신 게 아닙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감리비에 대해서는 3500만 원 지금 현재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럼 추가로 더 예산이 늘어난 것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이 전체적으로 보면 감리비 자체가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최미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O 교통과

11시 37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시며 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2023년도 교통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과가 또 우리 시민들과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오늘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는 가장 눈에 띄어 있는 게 버스업계 재정 지원 15억 지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운수업계 지역 운수업체 지원이 총 136억 9,894만 2천 원이 통영시 시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집행됐겠지만 이 정도는 제가 듣기로는 과에서도 지금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30억원 이상을 이제 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TF팀이나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TF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도 좋은 방안이지만 현재 저희들이 감차하고 우리 운수업계 보조금을 감액하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부단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지난 8월달부로 해서 저희들 법인택시하고 바로콜이라는 법인택시하고 우리가 통영시에서 하는 온정택시를 또 통합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좀 감액이 되고, 여러 가지 택시 또 다른 시책 사업도 감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감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버스 버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우리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지금 불필요한 어떤 사업을 감차 사업에 대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버스를 줄일 수 있도록 노선 조정하고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각 부서별로 우리가 대중교통버스는 대중교통팀하고 우리 택시 같은 경우는 또 교통행정팀에서 타는데 담당자들이 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또 계속 추진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비도 들어오고 이 또한 여기서 균특 예산도 또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아침마다 오면 항상 버스업계 통영시가 재정을 지원해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처우가 개선이 안 되냐라는 그런 맨날 앞에 계신 분들 항상 계시는 거 보니까 조금 저는 또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생겨서 한번 질의드린 거고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버스 승강장을 개수를 설치하면 그에 대한 또 우리가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유지보수비죠. 좀 더 많이 드는 편이죠. 개수가 많을수록 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동원고등학교 앞에 가니까 바로 위에 버스 승강장이라는 팻말이 하나 있고 내려가면 거기에 승강장이 따로 있죠. 2개가 바로 붙어 있죠. 동원중학교 입구에서.

병일

전병일위원

내리막길(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불능)

성진

노성진위원

내리막길에 하나 있고.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내리막길

성진

노성진위원

거기 승강장이 하나 있고 학교에서 학교 앞에도 하나 있거든요. 불과 뛰어서 30초도 안 걸릴 정도의 거리인데 이 또한도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것도 한번 개수를 줄임으로써 유지보수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만 좀 해 주십시오. 예 옆에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에 어린이 통학로 시설 개선 사업이 있는데.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네네.

배도수위원

지금 이거는 보니까 6,9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월 사유를 보니까 어린이 통학용 시설 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 지원에 따른 이월 불가피해서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지금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지금 경찰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들 2회 추경 때에 그때 9월달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사전에 지금 어린이 관련해서 어린이 통합 관련해서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또 한 사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사업은 못 정했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지금 다 협의가 된 게 저희들 지금 각 어린이 초등학교에 보면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게 다 있는데 지금 횡단보도가 지금 다 흰색으로 하얀색으로 다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통학길 안전을 위해서 노란선으로 도색을 조금 하는 부분을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이것도 명시이월을 올렸지만 연내에 가능하면 다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미 도색이라든지 표시를 색깔을 바꾸려고 하는 청하고 교육청과 합의가 잘 됐다 하면 아마 그거는 많은 시간이 안 걸리니까 올 안에 이걸 마무리해줬으면 좋겠고.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또 하나는 이거는 이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우리 은행 쪽에서 좌회전 내려가는 그게 경찰서하고 우리 통영시하고 합의가 돼서 그게 통과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다 됐습니까? 된 거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아닙니다. 오늘 오늘 오후에 제가 경찰서에 지금 오늘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실무심의회를 합니다. 제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오늘 오후에 들어가서 일단 안건을 심의를 해봐야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거 아마 건의를 드려가지고 그게 조금 가능성이 됐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 물어봐서 나 잘 모르는데.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된 거 아닙니다. 심의를 해야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구 국민은행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구안 브리치 앞에. 거기에 그 건물 앞에 원래 우리가 건축을 지으면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를 안 하게 하고 못하게 레일을 쳐놓고 그 도로변에다가 지금 전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그쪽에 있는 민원들이 너무 많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그 부분은 잘 예.

배도수위원

모르십니까? 그거 좀 도로변에 거기 오는, 자기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지 왜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하는지.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거 조금 좀 알아가지고 처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KT 앞에 거기에 너무 지금 신호위반을 많이 한다고 아이들 여중 여고 또 초등학생 길 건너고 오고 이런 상황인데 너무 과속으로 속도위반도 너무 많이 한답니다, 출퇴근 시간대 되면.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거기에다가 과속 카메라라든지 그런 거 한 개 달아주면 안 될까 통영여고운영위원회에서 저한테 건의 사항이 왔습니다. 혹시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안 될까요?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오늘 내가 그거 갖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도 말씀드리기보다도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내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은행 앞에는 꼭 거기 한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는 13시 30분까지 괜찮으시겠습니까? 13시 30분, 14시 둘 중에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14시에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13시 40분도 괜찮습니다. 42분도 괜찮고 이게 왜냐하면 뒤가 너무 많이 남았거든. 뒤가 많이 남았습니다. 18시까지는 괜찮겠습니다. 그럼 2시까지 하고 18시까지 하시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O 상하수도과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14시 0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상하수도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선 의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BTL 임대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5년마다 재실시, 재산정하는 거잖아요. 2023년도에 지금 재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2023년 6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으로 다시 산정을 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면 이거를 잠깐 우리가 작년에 올해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거 재산정 금액이 그때 안 나와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게 산정을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그래서 하는데 사실 산정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될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이제 그 대가대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증액되는 부분은.

최미선위원

항상 추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거네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최미선위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러면 그래서 임대료가 인상되었는데 지금 당초 예산을 쓰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예산이 못 내려왔어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래서 환경부 예산이 없어서 못 내려왔다 이 말인가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 원래 이제 국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국비 신청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올해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전년도 상반기에 벌써 예산 신청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시비로 우선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중에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금액이 한 1억 3천여만 원 되는데 그 부분은.

최미선위원

1억 3,500만 원이라고 되어있네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25년도에 보존 받는 걸로 그리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작년도 아니, 내년도 아니고 1년이나 더 있다가 보전을 받고요. 근데 이미 임대료는 5년 단위로 재산정을 하니까 이미 예정이 돼 있던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미 발생할 게 뻔한 건데 그거를 갖다가 기다렸다가 또 예산 와야지 처리하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그런 시스템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다음에 지금 임대료가 2억이 다 시비이에요. 이게 지금 시비, 여기 지금 2억 시비로 돼 있거든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우선 그러니까 그 시비로 먼저 주고 뒤에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2025년도에 보존 받는 걸로 소급해서 받는 걸로 그리 지금 저희들이 협의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신청할 때.

최미선위원

65대. 국비가 1억 3,500이고 시비는 6,500이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죠

최미선위원

그런데 일단은 시비로 2억을 하고 나중에 2억 3,500은 받는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어차피 업체에 돈을 줘야 되니까 우선 우리 시비로 가지고 먼저 주는 걸로.

최미선위원

이 부분은 그리 이해는 했어요. 근데 이미 5년 단위로 2013년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8년에 한 번 하고 또 2023년에 이미 연례로 5년 단위로 산정이 예정돼 있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예산인데 오히려 이거는 더 늦게 대처를 하고 그것도 내년도 돈을 못 받아 1년이나 더 또 돈을 받아. 이해가 안 간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저희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을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반영을 해놨는데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최미선위원

올해 거를 갖다가 그것도 내년 받는 것도 아니고 1년이나, 그러면 1년 있다 이자 받아요? 이자, 국비 나중에 주는데 이자 받습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받아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예산표라서 좀 여쭤봤습니다. 원래 그래요? 다른.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근데 이게 5년마다 이렇게 이제 재산정하는 시기가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부분이고.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돌아오니까 5년마다 돌아오니까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고 그건 당연히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거죠.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다음에 재산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신중히 고려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항상 하시는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60페이지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개선 운영비가 반납된 게 조금 많이 있는데, 우리 보면 법정 부담금 관련해서 반납분이 많은데 이게 기타 부담금 중에 법정 부담금 반납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당히 좀 많이 반납된 것 같은데.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여기 기타 부담금에 방류수 수질 관련 법정 경비하고 폐기물 처분 법정부담금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방류수 수질 관련 이거는 실제 수질 기준이 초과했을 때 과태료가 발생되면 그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건데 올해는 사실 과태료 저희들이 먹은 적이 없거든요. 없어서 지금 현재 집행은 사실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혹시 연말까지도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900만 원만 남겨놨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밑에 하수 슬러지 처리비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아마 매년 산정되는 금액들이 그래도 일정하고 우리 급격하게 늘어나지도 않았을 건데 반납액 있는 거 이거는 또 처리비가.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이게 이제 그 슬러지 처리량에 따라 가지고 이게 좀 이제 달라지는데 이 부분도 실제 이제 저희들이 이건 처리를 하고 남는,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에 처리한 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환경공단에다가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납부가 이미 이렇게 된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매년 측정은 그래도 기정액은 이 정도로 하는데 이거 보고 우리 연말쯤 되면 정리.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이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혜경

김혜경위원

정리하면서 항상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되는데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왔다 갔다 하겠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십니까? 그럼 하나 제가,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증감이 거의 다 이게 삭감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증감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입 세출이 나오죠? 과장님?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267페이지.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이백.

상준

박상준위원장

상하수도 특별회계. 아,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이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이 사업들이 보면은 뒤에. 다 이게 사업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이게? 270페이지까지, 하수도 특별회계.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여기 270페이지 보면 하수도 준설 그다음에 준설토 위탁 처리 그다음에 관내 이런 배수 설비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세입이 특별회계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세출도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세입이 없어서 이런상황이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당초에 30회를 계획을 했는데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25회만 하고 나머지는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설토 위탁 처리도 같이 줄어들고 그리 된 상황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려스러운 게 이제 우리 여기 목을 보게 되면 맨홀 뚜껑 구입비 거의 뚜껑 구입비 악취 제거비 구입비 악취 저감 계획 용역 수립 용역 이런 부분들을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세입이 없어가지고 지출을 못 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생활 밀접한 상황들인데 이 사업을 못 했다 세입이 없어가지고.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저희도 사실 올해 원인자 부담금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4억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 올해 들어오는 게 2억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거라. 이 원인자 부담금이 사실 이게 굉장히 폭이 유동이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수도 특별회계가 이렇게 많이 그래.

상준

박상준위원장

이쪽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미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제가 저도 그거 좀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하자 그러면 지금 저기 270쪽에 죽림 신도시 하수도 준설공사 이런 부분들이 다 줄었어요, 그렇죠? 배수로 공사 이런 부분들이 줄어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이거를 못 했으니까 그래서 268쪽에 원인자 부담금도 줄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줄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도 그런 부분에, 이거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생활에 밀접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인데 예산이 줄여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사실 저도 의문스러웠거든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사실 원인자부담금이 최근 5년 동안에 이렇게 들어온 걸 보면 한 4억에서 14억까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최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반밖에 안 들어와서 가지고.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준공할 시점에 이렇게 저희들이 부과로 해서 납입을 받는데 지금 아파트는 지금 많이 짓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준공 시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준공 시점에는 또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이 또 많이 들어올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최미선위원

예. 저도 조금 이거는 조금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미뤄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원인자부담금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아입니까? 아파트나 그리고 미리 한 3~4년 전에 건축을. 원인자 부담금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하수관로 직관에서 이제 연결할 때 건축을 새로 신축했을 때, 자기 길이 메타 때문에 건축주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용도 변경을 했을 때나 정화조를 안 하고 신설로 밑으로 직관으로 연결할 때 그걸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물 배수량이.

혜경

김혜경위원

하수.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하수량이 하수량이 10톤 이상 되거나.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또 10톤이, 기존보다 10톤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새로 건축을 했을 때 연결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큰 건축물이 아니고 예측을 할 수 없는 금액이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근데 이게 이제 이제 작은 금액들도 더러 있어요.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뭐 10톤이 초과되는 경우에.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럼 5천만 원 1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미리 계수를 갖다가 예측을 어찌 예상을 합니까? 예상, 예측이 됩니까? 이거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전에 들어온 원인자 부담금을 참고로 해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참고해서 하는 거지 임의로 그냥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거지 우리가 딱 받아야 될 돈이 아니고 이건 법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돈이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 어디 외주를 줘가지고 정도 세수가 될 거다 하는 걸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받아들인 사례를 보고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하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하게 계속 들어오는 세수가 아니고 이거는 사업이 발생했을 때 들어오는 건데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못하셔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자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혜경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 관련된 그런 게 있고 그 이외에 세 수입이 또 따로 있는 게 많아요, 목이. 그거는 하나의 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설명은 과장님이 아까 잘 하셨으니까. 우리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특별회계 때문에 지금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특별 회계 세출 예산을 잡지 않고 이 사업들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 회계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일반 회계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하거든요. 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또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원을 받는 예산이 연간 8억 이 됩니다. 되고 이리 하기 때문에 또 그 지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특별회계 편성하고.

성진

노성진위원

반대로 역으로 하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세수를 일반회계로 지원해 준다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럼 특별회계의 존재 의미가 또 좀 약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O 건축과

14시 19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종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3회 추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건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성진 의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최근에 조금 관심 분야가 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을 또 건축과하고 연관이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총 올해 2,600만 원이 지원이 됐네요. 그럼 2,600만 원을 지원했다면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한 200만 원 정도 선입니다. 200만 원 선이라면 현재의 우리가 이율을 봤을 때는 한 총 금액의 한 나눠서 하겠지만 프로테이지가 다 퍼센테이지를 다 주지는 않겠지만 200만 원 해봤자 한 3억, 4억 정도 금액이거든요, 일반 대출 이자를 가지는데. 지금 이게 총 몇 가구에 얼마 정도 한 가구에 지원이 됐습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지금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은 대출 잔액이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연이율 3%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최대 1년에 15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지금 150만이면 한 열한 두세 가구 됐네요, 그렇죠? 10가구 더 되구나, 한 20가구 됩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일단은 매년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또 줄어들고 왜냐하면 5년의 기간이.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이게 5년 기간이죠. 이게 지금 신규로 계속 해마다 20 가구가 느는 건 아니죠.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또 모집을 하면 또 이제 5년 차에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지원을 하고 5년 차 이상 지원되는 사람은 이제 제외되고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어떤 사업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내려오는 내시가 따로 있습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5년인데 5년 안에 또 애를 놓으면 또 연장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그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게 돼야 인구도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질의 좀 드리고 그럼 우리 시에서는 혹시나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통영시에도 인구 정책에 관한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전출자의 대부분이 직업 아니면 주택이더라고요. 한 한 해 4,500명 5천 명씩 전출이 되는데 직업이 1번이고 2번이 주택이고 3번이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주택도 우리가 좀 더 우리 시에 있는 예산을 우리 건축과에서 다 가져와서 한꺼번에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시 자체적으로 한다면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제조업이 많은 거제에 있는 젊은 친구들도 통영에 와서 전입해서 살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건축지도팀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아까 저희 교통과에서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현재 구 항남동에 있는 구 국민은행 로컬 스티치 1층에 원래 주차로 되어 있는 공간을 볼라드로 해서 펜스를 치고 주차를 쓰지 않거든요. 그 주차를 쓰지 않으면 그 건축물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91년도 이전의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3천 제곱미터 이하는 주차대수가 유발이 안 된다고 보고 부서 주차장에 해당이 없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연면적, 91년도 건물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91년도 이전 건물.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이천.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그 건물은 그래서 주차장이 없는 건물로 보면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의를 했었거든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민원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그걸 조금 개방을 해가지고 좀 쓰면 안 되냐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도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유도는 하지만 법적인 근거는 없네요, 그렇죠? 제약은 없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O 공원녹지과

14시 27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자리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84쪽에 산림 종사자 체육행사 경비 300만 원이 완전 삭감이 됐는데, 왜 행사를 안 했어요? 3개 시·군이 같이 하기로 되있네요.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통영, 거제, 고성 녹지직 관련 체육행사를 올해 우리시에서 개최를 하게 돼 있었는데, 올 상반기 중에 도민체육대회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개최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최를 못 하고 내년에 아마 그 시기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내년에 저희 시에서 또 할 거네요. 다시.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왜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O 수산경제환경국 소관 - 수산과

14시 33분

다음은 수산경제환경국 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김석곤입니다. 수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우리 시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의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보고받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 보니까 전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추경이 감액인데 36.80%를 이렇게 한 부분이 수산과 당연하네. 이 엄청난 중에서 내가 하나 좀 궁금한 것이 감축 사업비가 61억이나 국도비가 내려왔네, 그렇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근데 그게 당초 할 때도 보면 우리가 감척 사업이 이게 사실은 어업인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업인데 매년 보면 뭐 한 자리 숫자 몇 척 이렇게 했잖아, 그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담당 계시니 좀 공감을 표하는데, 그런데 이거 보니까 왜 감척 사업할 때 우리 시비를 추경이 돼서 그러나 시비가 항상 좀 감척하는 데 인색하더라고, 시비가. 담당 팀장님 그렇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팀장님”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불능) 그러니까 예, 편성을 못 한다는 지침이 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팀장님”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불능)

병일

전병일위원

예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래가 언제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 원하는 이렇게, 아니 앉으십시오. 어업인들이 원하는 이 감척이 되겠는가. 맨날 그 민원은,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한두 척 이래가지고 안 되겠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어차피 또 물어봐야 되겠다. 과장님 이게 지금 한 77억 정도 대략 한 80억 되는데 몇 척이나 이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저희 올해 34척을 감척을 예.

병일

전병일위원

하면은 나머지는 몇 척이나 남습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올해는 지금 신청 하신 분들은 다 지금 다 예.

병일

전병일위원

전부 사전에.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다 들어왔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향후에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텐데, 대단하십니다.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77억 국비가 내려오는 이유가?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일단 저희가 좀.

병일

전병일위원

국비가 한 50억이 내려와 버렸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감척이 한 10척 내외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은 자꾸 늘고 있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업비를 좀 건의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도내에 남은 감척 사업비를 이번에 해수부가 근해 감척 사업비 잔여 집행 잔액하고 연안어선 집행 잔액을 고맙게도 우리 통영시에다가 좀 교부를 해 줘 가지고 저희가 좀 그렇게 사업비를 많이 좀 확보를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감척 사업이 이렇게 엄청나게 돼가지고, 34척이나 전부 이렇게 감척 희망하시는 분들 전부 소화 다 시킨다고 하니까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뒤에서 그래서 국장 되나 그래서? 여담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신 팀장님 서울의 수산대전과 부산 수산대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서울에는 우리가 가서 볼 때는 휑하던데 부산에는 조금 줄을 서 있어서 좀 괜찮나 했더니 성과가 어땠습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부산 이번에 벡스코 행사도 작년에 비하면 이번에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작년에 가서 볼 때는 우리가 며칠 지났는데도 굉장히 찾는 그 부산 시민들이 좀 많이 눈에 보였는데, 이번에는 첫날 갔는데 그 줄 서는 이유가 아마 그 가리비를 삶아 즉석에서 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줄을 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아무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감척 어선은 우리 전 의원님이 하셔서 이중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수산과학관 그거 정말 이거 돈 잡아먹는 담보입니다. 올해 또 지금 이 공사를 또 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저번에 다 했지 않나요? 지금 마무리 다 안 했습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좀 저희 이제 역량 강화 사업비 남은 거를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할 때는 내년에 좀 사업비를 좀 더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한꺼번에 좀 하려고 했는데 올해 그냥 사업을 이제 과학관하고 이제 과학관에 통영 관광공사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지금 정도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괜찮다 그래서 외관만 좀 더 정비를 해달라 해서 이번에 저희가 사업비 가지고 연말에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요 이월비도 있던데, 명시월도 요 뒤에 있던데 저기에 보니까, 거기 있는 역량 강화 사업비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 지금 여기 297쪽, 역량 강화 사업비.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저희가 이제 우리 시설 유지보수비가 1억, 우리 1억 2천만 원이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번에 그 유지보수를 이제 하는겁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한 20가지 넘게 사진 찍어와서 지적한 거 다 그거 전부 다 보수했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그거

배도수위원

다, 전부 다 완료한 거 저한테 좀 보내주라 했는데 아직 안보내 주셔서.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일단 연말 안에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한 번.

배도수위원

밖에 외벽에 전부 녹슨 그런 거 다 전부 다 좀 그걸 제거를 하고 완화를 좀 하라고 했는데 그거 다 마무리 다 했습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지금 그것도 포함시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들어가면, 첫째 우리가 안의 내부는 또 들어가서 보더라도 딱 보면 외부가 이미지가 좋으면 안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면 그 오랫동안 마이크라든, 스피커라든지 달아놓은 그 부분이 녹이 슬어 가지고 막 그렇게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꼭 그 정비해야 될 부분들 제가 사진 다 찍어 보내드렸잖아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거를 좀 정말 올해는 맛깔스럽게 마무리를 잘해서 우리 통영시 수산 1번지하고 이꼬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여기도 있고 요 명시이월도 있고 그래서 이거 아직 사업을 마무리를 못했다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한번 마무리했으면 마무리됐다고 한번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한번가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항상 수산업 통영이 1번지인데 또 우리 수산과 직원분들 과장님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상 불법 어구 철거 및 폐기 처리가 줄었습니다.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줄었는데 이게 지금 이 정도만큼 해도 충분히 다 불법 어구라든지 이게 철거가 되고 다 돼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손에 못 미친 점이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불법 어구 철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마다 몇 번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이제 자진 철거를 한 10헥타 정도 1헥타에 한 천만 원 정도가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를 저희가 자진 철거를 해서 이 불법 어구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8천만 원으로 이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한 지금 저희가 한 2천만 원 가량 정도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한 5천만 원을 해도 될 것 같고 내년에도 자진 철거 쪽으로 좀 이렇게 좀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해서 예산은 이 정도 선에서 그냥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상노대 인양기 재해 복구는 예산은 지금 편성돼 있는데 지금 바로 시행이 될 겁니까? 아니면 시행을 일부 했습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4대는 인양기 사업비를 가지고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다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 과장님 하나만 할게요. 명시이월에 청년 어업인 기업 인턴 지원 사업 해가지고 이게 지금 24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게 내년에도 이 사업을 같은 사업을 합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예. 내년에도 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명시이월 된 것 플러스 또 내년에 신규 사업도 같이. 이런 거는 조금 상당히 좋은 사업들인데 조금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O 어업진흥과

14시 48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영민입니다. 평소 어업진흥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회에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어업진흥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김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봅시다. 299페이지 우리 국도비 반환금 아까 다른 과들은 1억 8천 대략 2억 정도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게 8억이나 되네, 그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아닌데요?

병일

전병일위원

299페이지에 반환금.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왜 이리 많냐고 내 말은.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558만 9천 원인데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 증감된 건데 이게 558만 9천 원인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이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기정액을 이야기 하시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기정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1, 2회 추경 예산 때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되겠네요.

병일

전병일위원

기초반환금 이 주력업종 스마트 공동선별 사업이니 여러 가지 써놨는데, 세부 항목이 안 나왔네. 6억 7347만8700원 여기에서.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별도로 제가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별도로 보고하랍니까? 그렇게 이이 많이 남아 갖고 또 고도 별도로 보고한다니까 그렇고. 그럼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2% 정도 증액됐거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죠? 이런 것은 조금 한번 챙겨봐야 될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별도로 보고한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별도로 다 각 방에 와서 다 하실 겁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반환금에 6억 7,300만 원에 대한 기정액 부분이 돼서.

상준

박상준위원장

기정액, 앞에 거예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앞에 게 돼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O 해양개발과

14시 55분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송무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해양개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병일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송 과장이 개인적으로 부탁, 우리 민원 부탁해도 민원을 참 안 들어주고 이래가지고 왜 그러시노. 좀 민원 좀 들어주고 그리 안하시고. 우리 춘오 씨하고 재영 씨는 어디 출장 가셨는가 봐.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재영 씨하고 춘오 씨는 출장 가셨는 봐.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오늘 김재영 팀장님은 신활력 증진 사업 현장 설명회 있고요. 그다음에 박춘호 팀장님은 사량도 진촌항 어항공사 도 직원이 내려오셔서 현장에 갔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306페이지 우리 영세 도선사 사업 지원비가 있는데 5개 선사인데 그 5개 선사 명단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 과장님 다른 분들이 또 다시 지적하겠습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명시이월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일 많은 타코 다 지금 그러시는데 이게 뭐 특별하게 이해해 주십사 이런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가? 예. 한번 들어나 봅시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당초 저희 계가 한 팀으로 축소가 됐고 한 팀이 없어졌고요. 축소되는 바람에 또 직원들의 업무가 과부화도 걸렸고 토목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한 공사 준공하기까지는 착공하기까지는 최소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2022년 태풍 피해 복구 사업 그것도 이제 올해 11월달에 겨우 다 마무리하고 두미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내나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인허가 절차 행정 절차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소요 기간이 많아서 제가 연초에 직원들한테 세 번이나 지시했습니다. 가능하면 이월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마음 맞춰서 좀 해보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해 보면 또 본의 아니게 또 설계 외에 그런 민원 사항들이 많아서 그런 민원 사항들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이월 사업이 많고요. 또 이월 사업들은 올해 다 착공한 상태이고 또 내년에 또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사업비가 지출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될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어촌뉴딜 이나 신활력증진사업 사업비 단위 규모가 50억, 100억 단위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본계획, 시행계획,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월 사업이 많은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내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쪽에서 보면 거기에 또 한려해상 국립공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바다라는 게 또 사실은 바다 밑을 모르니까 그렇죠? 하는 사업들이 좀 공기가 연장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긴 한데 그래도, 또 계가 하나 줄었다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도 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다 전체적으로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만 우리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돈이 이월되는 이런 부분을 사업비가 참 어렵게 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지역구에서 다 좀 해달라 좀 해달라 하는데 뭔가 좀 보이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2024년, 3년의 또 사업을 끝내고 또 24년 편성된 예산과 또 사업을 다시 하고 이룰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고생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 제일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통영시 것도 이제 우리 도서 지역의 먹거리 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수고 많고 또 우리 해양개발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진짜 뭐 도서지역 다니시면서 또 진짜 민원들 다 해결하시면서 사업 진행하니까 또 사업이 늦어지는 걸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이제 해양레저단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요트학교가 위탁 수탁업체가 이제 옮겨지면서 면허시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면제 교육이 안 됐었거든요. 지금 내년부터는 아마 지금 시행이 될 예정입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내년부터. 올해는 요트 계류장 시설을 보수 사업하고 시설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운영을 안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내 시행할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곡도 승선장 및 화장실 설치가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제가 오곡도를 가봤지만 2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선에서 지금 되는 겁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견적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했습니까, 가능하던가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시공업체에 견적 다 받았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추경하고 이번 정례회의 동안만 하고 과가 다 이제 저쪽 일부 거의 다 저쪽으로 넘어가죠, 이제 기총으로? 저희한테 업무보고하고 저쪽 가서 또 업무 보고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관계없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배도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이거는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데 지금 그 우포에 거기서 지금 사업 마을에서 예산 6억 받아갖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도에서 바로, 도에서 바로 지정하는 거.

배도수위원

예예. 바로 내린 거 그런 지금 사업을 했는데 그게 민원이 뭐가 민원이 있는가 하면 그 길에 그냥 석분만 갖다 석분도 아주 이리 큰 자갈 같은 걸 부어놓고 공사 다했다 그래 한다고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내가 했어요. 팀장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거기 주민들이 캠코에 가서 항의를 하라는 거라. 뭘 어디 가서 그럼 가서 데모를 할 겁니까, 어찌 할 겁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길을 안내를 해주고 같이 뭐 이렇게 그거를 좀 도와줘야 되지. 그렇다고 제가 앞장서서 데리고 가서 캠코에 가서 집회를 할까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제가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거를 포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포장을 안 하면 그게 전부 다 자갈이 다 바다로 들어가고 그거 뭐 공사하나 마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과장님 아직 그 내용을 모르시네. 보고를 안 들었는가 봐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배도수위원

받았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것 같이 이래합니까? 어떻게 주민들이 그거 못 갑니다, 캠코에. 그러니까 그 어떤 면으로 해서 거기 가서 승인을 받아 오면은 무슨 조금 작은 짜투리 돈이라도 갖고 포장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우리 팀장님이. 그 마음은 감사해. 근데 주민들이 그 어찌 가서 뭐라 할낍니까? 그 길을 안내를 좀 해 주십시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더 많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웃음은 나고 마음은 편합니다마는 꼭 부탁할게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일이 없으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O 일자리경제과

15시 08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 경제과장 송호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 위원님께 인사 올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다음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병일 의원님부터 출발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여기도 반환금이 좀 많아가지고 반환금이, 그죠? 2억 5,900만 원이나 되네. 아까 보통 우리가 1억 정도 반환금이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많다고 지적을, 2억 5천이 되는데. 가만, 융복합 지원 국비 집행 전액이 잔액이 1억 7천만 원이 되는데 융복합 지원 사업 국비 무슨 사업입니까? 정확히 모르겠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태양광 사업하고 태양열 사업입니다. 이게 봉평, 욕지, 한산, 사량 일원인데, 이게 위원님께서 한 게 저희들이 첫 할 때 공모할 때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걸 초창기에 이분들이 포기를 해버리면 사업을 바꿔 삐는데. 할 거라 할 거라 해가지고 얼추 하반기에 변경을 하면 그 사람을 못 찾아가 그걸 갖다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변경하는 그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을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게 끝까지 할 거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픈 데는 왜 찌릅니까? 지적을 했다고 이러면 어찌하노.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1억 7천 하고 2억 5,900만 원이네. 그다음에 이제 좀 우리 지역구 예산인데 안정 황리하고 도시가스 공급 사업비가 전액 삭감돼 버렸네, 5억이. 이유가 뭡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호암마을에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77호선이 지금 아직 공사를 안 돼서 지금 이 사업이 2년 지금 현재 계상돼 있다가 삭감을 시키고 1회 추경에 해가지고, 지금 경남에너지하고는 협의는 다 봤는데 그 공사할 때 하는 걸로 해가지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걸 갖다가 지역구 의원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는 이게 삭감 대분을 다시 편성하려 하면 이게 힘들잖아. 그리고 이게 이 돈이 어디 매칭 사업비도 아니고 우리 천연가스 관련해가지고 지원 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거 반환되는 것도 아닌데 그대로 두고 있으면 우리가 그나마 지역구 의원들이 안심하고 할 텐데. 삭감됐다가 다시 공사가 다 되면 하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련 이해는 하는데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긴 있구만, 영술 씨 그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회계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면 한 해 해가지고 그다음에는 다시, 이거는 또 특별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인데 이게 회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병일

전병일위원

회계법에 의해서?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계속 놓아 둘 수, 이게 계속비 사업 같은 거는 놓아 둘 수 있는데 이거는 계속비 사업이 아니거든요. 해놨다가 그 해 년도에 이게 명시이월을 했다가 그 원인 행위 됐으면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데 아예 원인 행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하고 다시 또 계상하고 이렇게.

병일

전병일위원

안황 지역이 77번 도로 때문에 상당히 여러 해, 이게 수년째 이렇게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데 이유는 도로가 안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통영시가 다 그리 변명해 왔거든 지금까지 오늘까지 그죠?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영술 씨가 바뀌었지만 정권일 씨 있을 때부터 담당할 때부터 그래 된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 또 송 과장이 또 이거 정작 도로가 다 됐을 때는 송 과장이 거기 계실랑가 안 계실랑가 모르겠는데 이 네 분 중에 한 분이 계실랑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 안황 지역에 특별회계 이거 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도시가스 이거는 좀 해결해 주는, 어느 지역보다 먼저, 그죠?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연장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 방금 그 부분인데 만약에 이 5억을 삭감을 하게 되면 이게 다시 저쪽 특별회계 쪽으로 보태져가지고 내년 2월이나 3월달에 추경할 때 그대로 그 목을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1회 추경에 바로 반영을 다시 해서 호암을.

상준

박상준위원장

호암마을.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호암마을만 반영할 겁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그러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5억은 추경으로 다시 가고 나머지 또 예산 편성은 또 따로 가겠다, 그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 작년에 우리 한 거 6억은 다시 또 저희들 당초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경 때 그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배도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중앙시장.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배도수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지금 돼 갑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어디?

배도수위원

지금 아케이트가 달랑달랑 하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중앙시장 말씀입니까?

배도수위원

예.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중앙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의석상에서 안되고, 따로 제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좀 애물단지.

배도수위원

예. 따로 보고 주이소. 그리하고 또 청년센터가 지금 위탁 기간이 다 돼서 지금 위탁할 시기가.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청년센터는 기획실에 넘어간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습니까? 난 지금 이쪽이 이쪽에서 원래 했잖아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계속 그렇게 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383쪽에 명시이월에 보면 서호동 그게 왜 지금 이때까지 이게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해수 치수시설 보강 사업 이 여태까지 지금 그게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보강 사업이.

배도수위원

계속하는 겁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부의장님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임시 사업을 작년에 완료를 했고 지금 본 사업인데 본 사업에 지금 현재 상인회하고 이걸 물속에 옛날에 같이 넣느냐 올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한 7번을 우리 직원들을 돌고 그다음에 해서 했는데 결국은 서호 상인회 앞에 공사 특허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위에 넣는 거로 결정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도에다가 변경 승인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 이게 되면 내년에 이거는 완전히 본 공사입니다. 내년에 완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에 내려온 사업이 돼가지고 이거는 올해 명시이월만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게 도에서 그거 되면 이 사업을 지금 본 사업을 바로 지금 시작할 거네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바로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또 하나만 더 아까 이 연계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명시이월,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보게 되면은, 387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기지 주변지역지원 관련해서 특별회계가 명시이월 된 내용을 보게 되면 세 번째 광도 향교 마을 도로 개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 이 사업이 최초 언제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그런게나 올 내나 그쪽에 작년 해가지고 우리 사업비 3억 얼마를 가지고 추경해가 된 건데, 이 사업이 광도면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배정시킨 사업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걸 갖다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왜 이리 안되냐 물어보니까 일부 그거를 갖다가 토지 보상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그리 보고를 들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여기서 지출액이 708만 7천 원이거든요. 700만, 약 7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전체 금액이 7천만 원짜리를 700만 원을 지출했다. 어떤 게 700만원 지출되었을 까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그겁니다. 토지를 갖다가 저희들 도로를 내는 측량하고 설계비를 합니다. 이쪽에는 먼저 해버렸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측량을 했구나.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측량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 사람 합의만 되면 공사를 진행할 걸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각각의 4개의 사업을 보게 되면 굳이 이게, 물론 사유지 협의에 따른 설계용역이 미준공해서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발생한다는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글쎄요. 이게 애시당초에 이게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하고 이게 사업을 예산 배정을 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먼저 듭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광도면 보고 이 사업을 갖다가 처음부터 우리한테 그 심의위원회 올려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든요. 이걸 갖다가 충분하게 안하면 다음부터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 자료가 없으면 아예 상정을 안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공사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대동소이하네요. 이게 사업을 못한 이유가 개인 사업 사유지 협의 지연에 따른 설계 용역 미준공.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치밀하게 다음번에는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다음에 내릴 때는 면에 조건부를 완전히 걸어가지고 공문을 내라고 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했는데 또 우리 지역구 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이게 협의 지연이 따르는 건데 협의 지연이 따른다는 말은 그분이 아마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협의라는 건 요구 조건이 있으니까 지연이 되는 건데 현재 이 사업비 가지고 4천만 원 7천만 원 사업 가지고 아마 그분들에게 협의를 했을 때 만약에 충족이 안 된다면 그럼 이 예산은 그냥 계속 공중에 떠 있는 겁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저번 같이 또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가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거는 농로입니다. 농로는 무조건 기부 채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염려 알아보니까 일부 거기에 사시는 부모님은 동의를 하는데 저분을 보니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외국 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마 그게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렇다고 저한테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또 여담으로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도로과 때 도로과에서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거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전봇대의 지중화 사업.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한전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저 지중화 사업은 지금 우리 하는 게 지금 항남 강구안에 40억 우리 20억 그다음에 저 20억 50대 50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영시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안 듭니까? 순수한 시비거든요. 20억이라든가 40억,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현재로는 특별하게 어떤 거기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을 해갖고 효과라든가 어떤 부분을 분석해야 돼, 왜 그러면 시비가 너무 파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도로 할 때 1년에 시비가 20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거 한 방에 20억 들어가니까 좀 좋은 거 있으면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O 환경과

15시 23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환경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민간 자본 33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기승용차 보급 사업인데 국비는 감액이 되지 않았는데 도비, 시비가 감액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원래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 전기승용차 보급할 때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는 그대로인데 도비, 시비가 감액되는 게 어떤 의미죠?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전기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버스하고 이륜차가 있는데 이 국비 보조금 도비하고 시비 보조금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주로 이제 이 도비하고 시비가 감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국비 집행 잔액이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더 이상 매칭을 못하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국비가 작아서 도비, 시비를 매칭을 못하면 애당초 잡을 때 그에 맞춰서 잡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저희들 일선 시군에서는 국비 보조금 요율을 좀 높이자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 아마 정부에서 조금 따라가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건의를 해서 받아들일 예상으로 올려놨는데 건의가 안 받아진 거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다시 질문 들어와서 우리 도비 국·도비 반환금에 도비가 지금 매칭이 안 되면 이것도 반환금이 다음 당초 예산 때 들어갈 겁니까?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아닙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 도비는 어떻게 언제 반환하실 겁니까?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도비 반환금은 저희들이 뭐고, 도에서는 벌써 감액을 시켜 놨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감액을 시켜 놨습니까? 그냥 이제 명목상 이게 나와 있지 없이 그냥 감액은 되어 있네요. 이게 추후에 우리 국·도비 반환 금액이 들어갈 일은 없네, 그죠?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없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전기 승용차 요새도 많이 수요가 많습니까?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수요는 지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가면 갈수록 전기나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 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증가 상황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저도 최근에 이제 전기 승용차가 중고차 시장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고 지금 전기차가 의외로 반응이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그래서 추후에 당초 예산 잡을 때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처음에는 잡더라도 나중에 추경이나 할 때는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전병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겠습니다. 의원님 마이크 켜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안 하셔서 내가 할 낀데 하는 건데, 우리 이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이게 사실은 우리 면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특히나 한산도 매물도 매물도하고 소매물도하고 지금 난리던데 이게. 그런 데 한번 민원을 좀 듣고. 틀 있자나 틀, 방지 체포틀, 포획 틀 그거 요새 활용 안 합니까? 크기는 너무 커갖고 좀 그러는데 우짜노.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래 매물도 한번 해 가지고 이거 뭐 지금 집행 잔액이라도 하나 해가 하나 좀 보내주시소, 매물도에.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 한 대 한 틀 하나 지금 얼마지?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3개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세개 있습니까? 그러면 전화해가 좀 내려주이소. 소매물도 하고 전화해가지고 전병일의원한테 뭐 동네 사람들이 막 얘기해가지고 육지에 올라가 얘기하더라고. 그래 인제 저는 더 안 되는 게, 내가 두 번 얘기했다 안 하면 내가 한다 했어. 지금 이런 데는 이제 엽사들을 하면 그나마 좀 오는데 그 엽사도 안 오잖아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리나는 거라. 그래도 엽사를 하고 그다음에 너 읍‧면‧동으로 해서 포획 틀 좀 달라고 얘기했냐 하니까 그거 뭐 얘기를 해도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 좀 너무 멀어서 아마 아직 전화를 해도 좀 거리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좀 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지금 포획틀 3개.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세 개 있다 한 께 전화해가지고 하나 보내줄까요? 이래 보이소.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대여 중입니다. 지금 벌써 밖에 나가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사용 중에 있어요?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거 하나 옮겨주면 된다 아이가. 그 한 틀 한개가 얼마더라 그게 그 당시?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200만 원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200만 원 그거 많이 안 들거든, 근데 다만 그게.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대여기간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매물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대여 기간 되면 좀 조정해 주겠다. 그럼 집행 잔액이 있으면 하나 사 가지고라도 보내든지. 200만 원인데, 그건 뭐 200만 원인데 뭐. 안되요?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김미애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포획틀은 개당 2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가격은 이게 사용 기간이 포획틀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 번에 2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무거워서 한 번에 옮기지도 못하고 또 소매물도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포획틀을 훨씬 구매를 하거나 하시는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아마 마을에서 좀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사용 제작을 해서 활용하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예산을 보내줘야 될 거 아이가. 그래 나도 이제 불편한 게 뭔가 하면 그 매물도나 소매물도 거기가 사실은 이게 제일 단점이 그때 김용훈 지금 나갔다만 그분이 이제 그걸 좋다고 그래 나온 거거든. 네 명이 들어야 돼 네 명이, 옮길려 하면. 근데 네 명이 드는데 우리 여기 육지부 이런 데도 계단 논 밭 올라가는 이도 힘든데 그거는 뭐 더 힘들거든 경사도가 있어가지고, 그러나 그걸 주로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데 이제 금방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그런 애로. 그런 것 같으면 마을에서 우리 이게 장비가 사실은 지금 이게 4명이나 드는데 옮기고 또 두 달 사용하고 옮기고 해야 되는데 이 근접한 인근에 도서 지역에 이렇게 필요가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또 들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드릴테니 그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여기도 포획틀 사용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럼.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야생동물은.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을 시에서 해 주셔야지.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본인들이 사용을 하실 때 사용허가를 받으시고 2개월 동안 사용을 하시고 또 다른 데 이동하시는 분 없다고 한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 자꾸 제도가 제도만 갖고 행정이 하면 안 돼. 그럼 촌사람들 아무것도 못 하지 우리 공무원이 뭐냐면, 그게 이제 뭐 조금 그렇게 좀 조금만 돌려가 보면은, 제도가 두 개가 두 달을 신청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아무도 못하지 촌에는 나이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면을 통해서 가지고 이장님이 신청하시고 그래서 말을 하시라는. 집행잔액가지고 하나 이게 200만 2개월밖에 못 쓰고 쓰게 제한이 돼 있고 또 필요한데 또 옮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장비가 4명 듭니다. 설명해 주고 너무 무겁기 때문에 동네에서 어찌 하실랍니까? 동네에서 자부담을 좀,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100% 지원 못 하면 10%라도 자부담 좀 됩니까?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실랍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우리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사실 도서고 경사가 이리 있는 것 보니 우리 애로사항이 참 있네요. 이렇게 말을 해야 이 사람들 조금이라도 풀리지, 두 달 씁니다 신청하세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을 해버리면 그분들이 내가 보라도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거 좀 조금 섭하다 이렇게 드는데 그분들은 더 섭하지 섬에 산다고 날로 이러나 촌에 우리는 사람도 아니가 이래 당장 어른들이 그래 버린다니까. 그래서 조금 행정을 그런 쪽으로 포 커스를 맞추면 더 쉽다, 쉽잖아요. 그리고 그래 해 줘도 못 하시면 우리가 게을러서 못 하고 우리가 못해서 어쩌겠노라고 말을 할 낀데 그리 안해. 지금 우리 물은 이 과장 한번 들어봤습니까? 매물도. 소매물도에 지금 포획틀이 필요하다. 멧돼지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하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문제 아이가 지금. 의원들 쪽에는 귀가 막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역구는 못 들어봤습니까?

성진

노성진위원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불능)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매물도는?

성진

노성진위원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불능)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성진

노성진위원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불능)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방금 방금 전병일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좀 일단은 시에서 액션을 좀 취해주면 우리는 할 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잖아 그지요? 전혀 길을 닫아버리면 안 되거든. 원칙만 말하면 좀 조금 그렇잖아 우리 역지 반, 역지사지라고 우리 어머니들이 계신다 생각하면 어머니들이 좀 답답하고 어른들이 좀 답답하지. 그래 좀 조금만 조금만 생각해 주시기를 바쁘지만은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그다음에 바쁜데 또 미안한데 내가 우리 그 재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스티로폼으로 PT병 재생공장 짓잖아요, 그죠? 유압시설인가 뭐 한다 아이가 기름 짜는 거 이거. 이 과 아이가 해양개발이지 송무원이 과지 미안 미안합니다. 나 송무원이 깜짝 놓쳤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 과장님 그래 어쨌든 고생 많은데 조금 챙겨주이소, 챙겨주시고. 또 우리 육지부에서도 사실은 요즘은 뭐 멧돼지에 대해서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엽사들이 활동하셔서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또 행정사무감사 할 걸 갖다가 또 하냐고 이러면 또 지적받으면 곤란하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O 자원순환과

15시 38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청소행정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자원순환과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일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15시 40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한정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농축산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1쪽에 아까 휴게 쉼터 설치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뒤에 그게 명시이월이라고 지금 또 뒤에 똑같은 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 이제 이거 못 하고 내년에 하겠다는 건데.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지금 선정하고 절차 진행 중에서 이게 8월에 우리가 2회 추경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절차 진행, 마을 선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올해는 집행이 어렵게 돼서 그런 명시이월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혹시 위치 아직 마을 선정을 못했다 카는 거면 아직 그 위치를 아직 선정을 못했네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마을 선정은 원래 당초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장소는 도산면 한퇴 지역이 됩니다.

배도수위원

한퇴,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3쪽에 거기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체재원이라고 돼 있는데. 축사시설 환경 개선과 곤충 사업 육성 사업인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을 지금 말하는 겁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축사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말 그대로 축사에 보면 우리 환기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기존 배수 관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불량한 시설 같은 거 이 환경을 개선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동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시설이고, 그다음에 곤충산업은 우리 저희들 곤충산업이 산양에 지금 곤충 농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곤충산업 육성 사업이 지금 그 한 곳에 지금 이게 1300만 원?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이라는 말씀이죠. 그럼 기정 초기 예산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환경 개선 축사 환경 개선 사업은 그럼 여기가 몇 곳입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이거는 신청을 지금부터 받아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딱히 몇 곳이라고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배도수위원

금액이 3,700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많은 곳을 받지는 못하겠는데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우리가 큰 환경 개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기존에 축사하던 데 일부 부분에 소규모 수선해야 될 것, 환경 고쳐야 될 것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45쪽에 고양이 분양센터 이거 지금 아마 이 고양이 사료인 것 같은데 우리 먼저 처음에 보고받을 때는 사료는 어디 회사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한다 라고 보고를 하던데 지금 이제는 1년도 안 돼서 지원을 안 해줍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푸드 자기들이 처음에 뭐 MOU도 체결하자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료를 공급해 주고 그걸 하기로 했는데 이게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 제안을 할 때는 우리가 민간 위탁을 갔을 때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 했고 지금은 저희들이 당분간 직영을 한다 아닙니까? 직영을 함으로 해서 기존에 처음에 샘플 몇 가져와가지고 한번 먹여보고 나서 그 이후에는 지금 안 가지고 오더라고요. 끊어버리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래서 완전히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달라고 소리를 못 하겠다는.

배도수위원

그렇죠, 참 이상한 데네. 그래도 구두는 구두라도 구두는 약속은 약속인데.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렇죠, 예.

배도수위원

아직 몇 개월도 되지 안 해서 이걸 갖다가 딱 단절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는 회사 아닌가? 우리는 그리 알고 전적으로 사료를 거기서 제공을 해준다. 협찬을 받는다 라고 그날 보고를 받았건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당초에는 그래 한게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받았는데. 이거 지금 몇 개월도 안 가서 벌써 이 사료 구입, 사료 구입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거기 몇 마리쯤 됩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지금 36마리?

배도수위원

많이 늘었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지금 조금 그 기존에 갔다가 다시 이게 한 번씩 바뀌고 거기서 또 우리 오늘도 거기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하는데, 보면 이제 한축 같은 거는 다시 또 아파서 조금 있기가 곤란한 건 또 다시 저쪽으로 데리고 오고 이러기 때문에 수시로 한 30마리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참말이지 문제다. 지금 이 사료비가 그렇게 30몇 마리 되고 50마리 가까이 되면 이 사료비가 술술찮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그래서 왜 이게 사료비가 있나 싶어서 그게 그쪽에서 약속을 파기를 했나, 어쨌노 싶어서.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약속을 파기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마는 공급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배도수위원

그 사람 같으면 바로 먹는 음식을 끊어버리는 거는 뭐 죽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좀 문제가 조금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지금 보면 런피스킨병에서 도비가 갑자기 최근에 제주도 해가지고 내려왔다, 그죠?. 통영에는 보고된 게 있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지금 통영은 현재까지 가축 질병이 한 건도 발생된 게 없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다행이네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사전에 저희들 방역도 계속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공공형 고양이 분양센터에 참 관심이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게 위에 보면 보호센터 시설에는 약 한 지금 동물보호센터에는 몇 마리나 있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거는 지금 거의 풀로 차가 120마리 가까이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120마리고 지금 그런데 여기는 한 400포에 대한 사료가 필요한데 아까 보니까 여기는 30마리 전후인데 100포가 필요하네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이제 그.

성진

노성진위원

여기 이쪽에 있는 고양이 더 많이 먹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여기는 수시로 그걸 갖다가 그 공급을 하고 저기는 미리 확보를 해놨고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지금 오픈이 오픈이 아니라, 개소가 언제 됐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작년 9월 6일 날인가.

성진

노성진위원

작년 9월 6일 됐는데 벌써 30마리 100포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물보호센터 시설 관리 여기는 약 한 200마리 정도가 1년 동안 400포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포가 공공 분양센터가 사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고양이 보호센터는 우리가 지금 육지에서 있는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거는 지금 마리수가 확정이 된 게 아니라고 수시로 여기서 뭐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포획되면 글로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그럼 미리 이제 확보차원입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조금 그런 이유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바로바로 공수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확보 차원으로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호분양센터 홈페이지가 구축되었고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분양이 된 게 있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아직 보호분양센터에서 분양한 거는 해간 건 없습니다. 저희들도 홈페이지를 운영해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고양이 상태를 보고 품종이 좀 좋은 종 이런 거 있으면 좀 선호를 하는데 우리 이런 데서 야생에서 잡힌 거는 품종이 썩 좋은 품종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분양을 선호하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보기에.

성진

노성진위원

유기묘가, 유기묘가 아니고, 유기묘도 유기묘겠지만 품종이 좋은 고양이는 우리가 유기를 하지 않을 거고 그 외에 자생으로 야생에서 번식이 된 고양이들이 대부분 포획돼서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지금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고양이 말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고양이 일부를 거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그 외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서 포획된 고양이가 있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몇 묘나 됩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최근에 했던 거 그게 최근에 조금 괜찮은 게 한두 마리 정도가 다시 가장 최근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품종이 약간 또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놓으면 거기에 지금 관광객들이 또 의외로 고양이 반려인들이 와서 관심을 가지고 구경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도 품종이 괜찮은 고양이를 몇 마리 있으면 오히려 더 소문이 나면 더 찾아오지 않겠나 싶어서.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 말씀이면 좋은 품종의 고양이를 우리가 사서 넣어야 된다는 말씀, 말씀으로 들리는데.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아니 우리가 들어 온 게 지금 최근에 두 마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그쪽으로 옮겨놓고 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마을 주민들은 이 분양센터에 있음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마을의 주민들도 만족하고 계신가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거기서는 반려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대신에 그 사람들 불만이 이제 먹을 게 없고 커피 차 마실 게 없다니까 저쪽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기다 이제 커피 컵라면 이런 거 자판기를 온수하고 해가지고 자판기를 마을에서 지금 한 개 설치를 해놨고 그 외에 지금 그 마을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푸드트럭이나 거기서 직접 간단하게 식사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마을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내년 1월 정도 되면 아마 푸드트럭 같은 건 거기에 오픈이 될 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을 주민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금액이 자꾸 들어가고 하니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비들이 조망조망하게 작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농축산과가, 그런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농가도 줄어들고 축산가도 줄어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344페이지에 보면 한우 진료비 지원 한 예만 들게요. 한우 진료비 지원해가지고 이게 당초 500만 원을 잡아놨다가 250을 쓰고 250이 감액된 상태인데 이 사업을 안 했다는 소리인데 이게 짧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소가 만약에 병이 생기고 이러면 이게 전염성이 있든 없든 병이 생기고 나면 진료를 받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렇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진료를 받으면, 수의사한테 진료받으면 거기서 진료받은 금액에서 50%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꼭 그 집만 소를 키울 건 아닐 건데 어차피 우리가 책정돼 있는 예산이라면 우리가 또 독려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이번에도 그 뭐죠? 아프리카 런피스 그거.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게 돌 때에는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가지고 진료해 주는 것도 좋지 않냐 굳이 이거 돈을 예산 잡아놓은 걸 없앨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요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던데 샘플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O 미래농업과

15시 58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과장 남승현입니다. 미래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미래농업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고생하셧습니다. O 농업기술과

16시 01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상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장회의에 가보면 무기질비료 가격 옛날에 그걸 지원 보조하는 거 올려주라고 한 때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 감액을 했네. 왜 이유가 있습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우리가 비료 지원해 준 게 두 종류가 있는데 무기질하고 유기질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의 무기질의 비료는 국비 사업으로 2021년도, 2022년도 요소수 사태 이후에 비료 가격 인상이 돼서 그에 보존 차원으로 지원을 2년 동안 해줬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농가에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좀 더 많이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비료를 구매하는 양이 줄어서 저희들에게 감액을 시켰고 이 사업은 내년에는 국비 사업이 국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좀 없어졌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내년에 당초 예산에도 이 무기비료 지원 보조 사업은 없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시비로 시장 특별 방침을 받아서 3억 원을 확보해서 비료뿐만 아니라 모든 농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구입비 일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병일

전병일위원

3억을 올려놨으니까 일단.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올려놨고 그 부분은 추후에 확정되면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합격시켜 주시겠네 전부.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내년 추경하고도 관련되는 거라 지금 우리가 벼 병충해 우리 농약 칠 때 드론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드론이 있습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확보한 드론은 없고 농가에 한 대를 벼 농사 많이 짓는 젊은 친구한테 한 대를 보급을 해주고 조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수 수는 한 대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우리 시에서 하려면 많이 부족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 드론은 우리가 사준거 입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때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한 대당 2천만 원 해가지고.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러면 그 드론은 운용만 그분께서 하시는 거고 재산은 우리 거다, 그렇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아니, 재산은 보조사업자 농가 농가용 보조사업으로.

상준

박상준위원장

보조사업으로 넘어갔구나. 이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농가에서 말씀하시는 게 인근에 거제 같은 경우에는 공적으로 드론을 2대를 가지고 있다. 자기네들 필요할 때 자기들 거와 고성 것과 경상남도에서 내려온대요. 그걸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친답니다. 그래서 그 병충해가 조금 덜한데 통영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를 자꾸 놓친대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나비가 날기 전에 쳐야 되는데 나비 날 때 치니까 온대 병충이 다 묻고 나서 친다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이번에 수매할 때도 그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향후 드론을 우리가 시에서 보조 사업으로 줄 게 아니고 드론을 우리 시에서 확보할 용의는 있는지 그다음에 그걸 확보하게 되면 드론 조종은 조종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한 달도 채 안 걸립니다, 하시는데. 해서 그거를 확보를 해줘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필요할 때 또 임시, 임시라기보다는 즉시 쳐야 할 때 그때 우리가 지원을 해 나가게 되면 그만큼 병충해도 없지 않을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시에서 드론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임대를 해가지고 방지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좀 관내 청년 농업인들에게 좀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차후에 드론을 구입비 지원해가지고 방지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안을 몇 가지를 고민을 했고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 그 부분은 내년에 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들이 도비 사업으로 이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가야 되는 시대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보조 사업으로서 2천만 원이 넘어갔다. 드론 한 대가 얼마나 하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때 당시에는 2천만 원인데 지금은 좀 가격이 낮아졌을 겁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래서 그걸 아예 사가지고 보조 사업을 그쪽에 줄 게 아니고 그분은 그러면 그거를 본인 개인적으로 자기 농사에만 씁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현재 그 보조사업자는 주로 현재까지는 조종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자기 위주로 치고 내년부터는 인근에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방제가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재능을 재능 기부를 하시고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구입을 해 드렸으니까 자기의 재능을 기부를 하시는 것도 맞다 라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향후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끄고 질문함, 청취불능)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 임차를 다른 농사 좀 짓기 어려운 분 임차를 해갖고 용남면에 김철수 씨 아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 부분을 협조 요청을 좀 하십시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 조정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개수 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