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지금 이거 이 예산은 지금 금년에 처음 저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한 부분인데요, 이제 각종 불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해서 이제 화재 폐기물, 전체가 전소가 됐을 경우는 그건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폐기물 특별히 타 보험 화재 보험료를 받는다든가 빈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비 대 ······

예예. 그렇습니다. 처리 비용을, 폐기물 처리 비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읍면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동 급경사지는 지금 금, 내년부터 지금 2027년까지 사업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 사업비는 국비 32억 하고 도비와 군비 30억 해가지고 약 65억 정도 예산입니다.

예예. 그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이제 들어온 부분, 좀 급경사지로 지정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좀 크게 큰 건으로 한다하면은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노력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행정안전부가 맡는 급경사지가 좀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들어가는 이런 것은 현재까지 많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지금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 금년부터 새로 이제 시행된 부분인데 1억 원 이상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 지도 용역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기간제 조하고 이제 현업에서 근무하는 미화요원이라든가 이런 풀 베기 하신분들 ······

이런 분들에 대해서 파상풍 접종비로 이렇게 지원 해주고 이제 그러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식구들만 (청취불능)

현재는 공, 이제 공무원들하고 내년부터는 기간제 전체를 다 포함 시키고요. 이렇게 공무직에서 기간제까지 전부다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

지금 ······

어느 정도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다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군민안심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10개소 돼 있고. 또 그때그때 필요,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별도로.

저 매일시장 그 전에 한 번 위원님들하고 한 번 같이 가셨는데요. 그 천변 옆에 그 ······

그 김병, 그 김 ······ 예, 거빈 그쪽.

예. 거기입니다.

주차장으로는 지금 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없고 경제산업과는 어떨지 ······

그 팀도 같이 협의를, 전에 얘기하기에는 경제산업과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빈 그 자리있고요.

예. 저희가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 드릴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확인하고 보고 드릴랍니다.

지금 임차 주차장인데다 도, 이제 도 의원께서 그쪽을 갔다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 데라 도비를 내려줄 테니.

뭐, 특별한 그런 것은 ······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택시 공급에 이제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택시 운송 사회 발전에 관한 뭐 법률에 의해서 지금 5년마다 하고 있는데 내년이 지금 조사할 해가 돼가지고 이제 조사할려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금년에도 지금 그쪽에 4대 지금 감차, 지금 ······

예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

확인 한번 할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성현입니다. 해남군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여 주시고 계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 2023년 명시이월 사업, 2024년 일반회계 주민소득지원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1쪽 농업소득 보전 지원 기금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에 의거 2025년까지 500억 원을 목표로 2021년부터 매년 60억 원 씩 조성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조성액은 402억8894만 원이며 2024년에는 이자 13억6691만9천 원과 매년 조성액 6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76억5585만9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20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에 5억7000만 원 중 이월액은 3억6361만2천 원이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 용역은 법정계획으로 2회 추경예산 반영 및 전라남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 미완료로 이월하였으며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은 금년도 12월말 준공 예정이나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준공 지연 및 부기 등기 등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작물 전문 생산단지 사업 또한 농기계 공급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70쪽, 171쪽, 180쪽, 182쪽, 194쪽에서 1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1쪽 세출 예산입니다. 농정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74억217만9천 원이 증가한 1442억3909만6천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으로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은 시·군부담금 2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 사무장 인건비 및 휴양마을 활동비 지원에 각각 16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농촌 체험 마을 안전·화재 보험료 177만3천 원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지원에 118만 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교육에 7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3쪽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금 3억9754만1천 원과 농어촌민박 안전 관리를 위한 소방안전 시설지원에 1600만 원을, 민박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지역단위 농촌관광 공모사업에는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24쪽 농정업무 추진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심의회 운영 등 9개 사업에 451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여성 농업인의 영농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에 1723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번기철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에 1억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에 14억200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위한 운영비 위원수당, 공익수당에 98억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지원액 지원금에 3000만 원을, 다음 526쪽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과 신규로 추진할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과 계절근로자 입출국 업무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266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1096만 원을, 다음장 질병 등으로 입원이 필요한 여성 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사업에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산물 생산비 증가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해남형 중소농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의식 교육 강화를 위해 농업인교육 및 참석 여비, 농업인 의식 선진화 지원, 농업인의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 구독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81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쪽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인건비와 운영비에 2억5367만9000원과 농지 사후관리에 따른 농지조서 자료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외 2개 사업에 2200만 원을, 529쪽 농지위원회 운영비에 2억8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관리를 위한 육성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렁이 피해답 예비모판 지원에 3500만 원을, 친환경실천농업인 선진지 견학비 1200만 원과 친환경농업추진 우수읍면 평가시상금으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530쪽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유통단지 조성에 따른 농자재 지원에 1억 원을, 친환경단지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2억1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6억6809만6000원과 농업단지 조성에 34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에 3억 원,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에 1억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새끼우렁이 예방자재 지원과 공급 지원에 2억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 비용에 5760만 원과 유통 과정에서 농약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친환경인증농산물 유통 잔류농약 검사 수수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에 1296만 원을,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 지원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7085만9000원, 녹비 종자 등 친환경 유기 농업자재 지원에 1억950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 8억 원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에 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벼 재배농가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에 1억2240만 원과 포트육묘상자 지원에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에 3120만 원, 노동력 절감을 위한 친환경 중경제초제 지원에 9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을 위한 포장재와 시설지원 2개 사업에 1억9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2023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5개년 사업인 농업환경보존 프로그램 지원에 현장지원 조직비와 프로그램 주민활동비 2개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 채용에 따른 활동비 지원으로 3개소에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소비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2688만 원과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18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6쪽 전남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사업에 1억1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동화 지원에 1510만 원과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으로 추진하는 항암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4억9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 환경개선을 위해 녹비 작물 재배 및 유기질비료 지원 자체 사업과 친환경 이모작 유기비료 지원에 7억9170만 원을, 다음 537쪽 유기질비료 전환 사업에 32억9041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은 공급과 공동살포비 지원에 21억871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지원에 590억 원, 보조인력 인건비 및 538쪽 공익직불금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1억272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작물직불금에 130억400만 원과 친환경농업직불제에 5억9900만 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에 3억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9쪽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에 15억1338만8천 원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3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기능성 맥류 맞춤형 비료지원 등 식량작물생산 육성관리를 위해 9개 사업에 17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0쪽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4억5120만7천 원과 농작물재해보험료 93억2130만6천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2억91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식량작물공동경영체 10개소의 교육·컨설팅 사업비 2억7000만 원과 다음 541쪽 국산밀 생산 단지의 규모와 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에 4억7340만 원,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10억2800만 원 교육·컨설팅 지원에 2억6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벼 경영안정대책비 57억2044만8천 원과 농작업용 편의의자 및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2개 사업에 12억92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농기계 지원에 16억9400만 원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에는 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쪽 특수농기계 구입지원에 15억 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1억6128만 원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520만 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에 1억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에 1008만 원을, 개량 물꼬 지원에 2826만 원, 여성친화용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에 2억3485만 원, 특수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한국농업신문 보급에 2460만 원과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치 지원에 1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업농 신문 보급에 3024만 원과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1억 원, 고품질 쌀 적정 생산단체 육성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46쪽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에 2억6820만 원을,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사업에 55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략작물 콩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억1000만 원을, 권역별 특화 품목 중심으로 밭작물 농기계 지원을 위한 밭작물 권역별 기계화 랜드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작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47쪽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에 12억4200만 원을,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에 15억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에 6049만9천 원을, 548쪽 원예작물생산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하우스 시설개선 사업에 1억5000만 원을, 화훼절화용 팩 구입에 108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위하여 835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72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49쪽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에 3520만 원을, 노지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운영비 등 2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인 친환경 자재 및 칼슘유황 비료 지원에 1억7600만 원을, 노지채소 병해충 및 연작장애 예방을 위한 고추 탄저병 등 2개 사업에 2억945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0쪽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에 4억2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에 7140만 원,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선별, 저장 인프라 지원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쪽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지원은 마늘품목 농기계를 구입·임대하여 생산비 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다래 꽃가루 지원에 3645만 원과 과수 분야 FTA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비 182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에 2112만 원과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농업소득 개발사업으로 버섯배지 구입 등 4개 사업에 4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엽연초 생산 농자재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 녹차 등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에 2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장 553쪽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에 6370만 원과 딸기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5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농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에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팜 기반 소득작물 육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에 5184만 원과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 사업에 794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총 5개 팀의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73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55쪽 기금전출금은 해남군 농업소득보존지원기금 전출금으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1쪽 특별회계인 주민소득 지원 기금입니다. 108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과 융자금회수수입으로 1억2021만8천 원입니다. 다음장 세출예산입니다.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유사사업 진행으로 2020년부터 본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 하고자 융자금회수수입 및 이자분 1억202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계절근로자가 들어온데가 598명 정도 되거든요! 그 필리핀에 한 7개 지자체하고 MOU가 체결돼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매월, 월에 1주일에 1〜2번씩 또 저희들이 인천까지 이 사람들을 입출국을 지원해서 운송을 하고 그렇게 하고 다음에 매일 농가를 방문해서 뭐 외국인들 차별성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그 입출국에 따른 검사비라든가 건강검진, 이런 부분에 지금 들어가는 내용 ······

그것은 법적으로 지금 안되 ······

네. 그 부분은 들어, 들어는 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논두렁 개량은 논두렁에 그 일부 그 뭡니까! 구멍이 나거든요. 오래되면 거기에서 물이 새고 그렇기 때문에 논두렁 가운데를 비닐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이 막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저희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거, 수거사업은 아닌 폐차를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한번 일제 수거를 좀 해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농협에서 지금 중도 포기 의사가 있어 가지고요, 사업추진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합원들 의사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국비 관련해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포기 의사가 확정이 되면은 저희 또 다른 대체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사정 복비 하고요, 멀칭 필름 등을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추경 쪽에서 좀 저희 추경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조경수 생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한 번이제 발행된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카달로그 식으로요. 개인별로 어떤 나무를 재배하고 품종이 어떤 게 있고 가격은 얼마 있고 하는 그런,. 그 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예. 기본 자료는 돼 있습니다.

네. 등록돼 있습니다. 조경, 묘목 생산 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체육시설은 또 설치를 저쪽 스포츠사업단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설치한 건 없고요, 스포츠사업단에서 주로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예.

예예.

예예.

예예.

그런데 저도 한번 봐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만요.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기존에, 기존에 있었던 가로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치시켜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좀.

예. 알겠습니다.

조성지가 지금 계곡. 아니지 아니지, 옥천 일부에 지금 돼 있습니다.

문화재, 예예.

양한묵 그쪽에 이와 비슷한 예산들이 지금 많이 서 있어요. 내용을 보시고 한 장소인데 유사성이 있는 그런 예산이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것만 필요한 건지 산림공원과 차원에서는 해남군 전체적으로써 특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이걸 좀 명백하게 구분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예예.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

예,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녹지 팀장 이승철입니다. 당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공모 당시에 총 사업비를 4억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2023년까지 사업을 해본 결과 2억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4억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이 돼가지고 거기서 2억은 이제 2억에 대한 총 사업비를 도비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건 도비 부담분과 군비에서 따로 세운 것이고요. 부족한 2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로 따로 세웠습니다.

예. 같이 발주합니다.

전라남도에서 군비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따로 예산을 편성해 주길 요구해서 저희가 따로 했습니다.

이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한 마을에 보통 두세, 두세 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늘려볼까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 행정에서 이걸 해줘야 되냐 막 이런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좀 늘리고 더,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가 엄청 많습니다, 주민들이.

예. 저희들이 이거 상반기 때 하고요, 부족한 돈은 또 뭐 한 2회 추경이나 또 한 번 더 도와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한 두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92쪽이요. 녹색 자금 지원 사업이 있죠? 하단 박스 그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는데, 93페이지까지.

아, 예예. 무장애 도시숲 조성.

예예. 이 사업 그 좀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이 사업은 대상지가 저기 주공아파트 뒤에 그 해남공원입니다. 저희들 이제 이걸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제 주목적은 장애 없는 생활, 장애 없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보자 그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도로에서부터 진입하는, 할 때까지 화장실이라든가 또 그 공원을 이렇게 이용하는데 우리 장애인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장애인들도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바로 올라올수 있도록 불편 없도록 하고. 거기를 많이 밤이면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들도 같이 이렇게 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자 그겁니다.

그다음에 794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이제 의회에도 설치가 됐습니다만 실내, 실내에 이렇게 수직 정원이라든가 아니면 군청 거기 2층 대회의실 밖에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정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무슨 뭐 청소년 누림센터 같은 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아직 사업지는 아직 확정 안 됐네요?

지금 예. 그러니까 5억이니까 저희들이 대상지에 해가지고 공공시설, 시설 먼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청 산하의 어떤 공공시설을 먼저, 그리고 실내에 어떤 그런 정원 가꾸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주로 의회에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저 한 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특화 조림 사업을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까, 스톱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솔직히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하십시오.

특화니까 더 해야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 특화 그러면 밀원수도 그 중의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밀원수 식재사업은 전혀 하나도 안 들어, 그렇게 주문했는데도.

저희들 경제수 조림에, 이제 저희들 수종을 ······

하면서!

수종을 이제 ······

경제수 심으면서 이제 밀원도 좀 이렇게 식재를 하시겠다.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산림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보기 좋게 어우러졌는데, 이걸 또 다 벌목하고 또 이게 또 황칠나무 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황칠 나무 묘목 이제 뭐 한 1년생 2년생 심어가지고 50전짜리 뭐 1m짜리 심어가지고 이게 그 나무처럼 성장을 하려면 20년 이상 걸려야 될 텐데 15년, 20년 걸려야 돼. 근데 또 황칠나무가 뭐 수고가 또 높은 나무도 아니고, 자라는데 상당히 뎌디게 자라는 나무인데 지금 기존에 숲 조성된 그런 상황하고 아무리 특화라 하지만 뭐 경제적인 소득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조성함으로써 또 그동안에 우리가 그 시기까지 가꿨던 숲을 또 벌목을 한 그 자체가 나는 과연 옳은 판단인지 나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좀 행정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에서 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산은 일단 사유지 아닙니까. 자기 개인 땅일 때 그것을 벌채를 할라는데 이제 지역 주민들이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어떤 재산권 형성, 이런 행사가 좀 이렇게 제한돼 있고. 본인은 해야 되고, 이럴 때 이제 우리 행정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산에 벌채 좀 할라는데 왜 지역 주민이 못하게 하냐, 이런 문제도 있구요. 그런 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 공익 산림 그 공익 직불금도 그 어떤 발단이 어떤 그런 보상 차원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걸 ······

제가 이제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잡목 제거 사업이 있잖아요.

예예.

이 잡목 제거를 하면 그래서 제가 싸리나무 이런 것을 베지 마라. 제가 주문을 했던 거예요. 싸리나무에서도 꿀이 생산이 되고 꽃이 피지 않습니까! 자연 그대로 있던 어떤 그런 우리 밀원이 우리가 잡목 제거 사업을 하면서 그냥 다 없어져버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좀 깊이 좀 고민하고 좀 갈 부분들이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잡목 제거를 하더라도 꽂이 피는 나무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고 일반 잡목만 좀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고귀한 제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꼭 녹아날 수 있도록 검토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2페이지입니다. 211번입니다.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관련 사업비 2개인데요, 내년 4월에 지금 실시설계 완료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끝나는 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이 내년 4월에 같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했고요, 그 밑에는 군농업연구단지 조성입니다마는 군농업연구단지 조성도 실시설계가 내년 2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 실시설계용역, 다음 장에 농업연구단지 재해 영향평가 용역,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같이 지금 이월이 잔여, 잔여 사업비가 이월이 됐고요. 215번 지금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4억 4700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12월달에 아마 4억 가까이 지금 지출이 예상되고요, 나머지만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8번에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내, 지역 활력타운을 군 농업연구단지에 상부에 지금 공모에 지금 응모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공모가 내년 1월달에 지금 발표가 될 걸로 지금 그래서 5월달에 최종 선정할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고요, 내년에 공모 발표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9페이지입니다. 1009페이지, 기후변화대응지원에 정책지원에 정책개발 및 홍보,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이 2000만 원, 무인경비 용역에 180만 원, 자문단 운영에 300만 원, 행사운영비에 포럼 등 행사에 3500만 원 계상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에 교육행사비 참석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활성화 교육에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다음 저탄소 농축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 행사에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교육·컨설팅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벼 논물관리 시범사업이지, 내년까지 해서 30, 3년 연속 지금 공모해서 선정돼놔서 계곡하고 마산 2개 지구 총 3개 지구에 2000만 원씩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에 내년에 2월에 설계되서 마무리하면 착공화 시설비로 11억 계상했고요. 다음장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14억, 또 군 농업발전부지 조성 토지보상으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3억,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전기 통신에 대한 지중화사업 부담금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부서 운영 총액 70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계상했고요. 기본경비에서 일반 운영지원팀 급량비 480만 원, 국내여비 540만 원, 시설조성팀 급량비 288만 원, 국내여비 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