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필규 의원 발언
무국
무국의회사
소관 관련 부록 (의)제227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의원별 목록 조필규 노성진 김희자 관련 회의록 제227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제227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제227회 의회운영위원회 제4차 처음으로 제227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9일(수요일) 오전 9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소관
08시 58분 개회
필규
조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윤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선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통영시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어 오늘 심사‧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제2차 회의에서는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과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08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오늘과 12월 5일, 12월 11일, 3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 12월 5일은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심사‧의결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정팀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반갑습니다. 의정팀장 김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필규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우리 의정팀장님 보고, 그리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부분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저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무지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아마 이게 연구용역에 대한 혹시나 그게 잘 몰랐든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설명에 대한 부분이 좀 없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3,900만 원이라면 1인당 300 정도 13분이 쓸 수 있다는 예산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연구용역을 개인적으로도 하신 분도 계셨을 거고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하신 분도 계셨고 나름대로 공부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널리 조금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없었을까요? 사용을, 이 금액을 이렇게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게 없었을까요?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들 정책연구 용역비는 2020년도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어 가지고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의원님들 개인으로는 집행을 하실 수가 없고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상으로 의원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하실 경우에 집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올해 처음으로 기후변화 위기 대응 연구단체에서 설문조사 연구용역으로 300만 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과년도에도 사실 조금 집행하신 실적이 없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금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도 좀 설명을 좀 드려가지고 필요하실 경우에 좀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방금 답변에서 지금 올해 썼지만 전년도에도 없었다는 말씀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넘어가서 저도 뭐 사실은 이게 지금 집행이 되다 보니까 알게 된 부분이었거든요? 알게 된 부분이었는데 전년도에 없었다면 좀 더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았을까. 올해 새로 연구단체가 구성되었을 때도 저희는 연구단체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은 300만 원 한정이라고 그 얘기만 계속 들어왔었고. 그러다보니까 이 제도를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저희가 지금 활용을 못한 것 같은데 추후에는, 추후에 뭐 새로운 또 우리가 의회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생긴다면, 그리고 많은 또 의원님들이 최근에 연수도 가고 또 그리고 또 교육을 받으러 가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예전에 조금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는 연구단체에 500만 원과 별도로 집행되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예. 연구단체에 그 활동비로 해서 저희가 매년 한 개 단체 당 300만 원 배정이 되는 거 외에 의원님 한 분당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렇게 지금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구요.
필규
조필규위원장
연구단체에 예산이 500만 원.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연구단체는 한 개 단체 당 300만 원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300만 원. 300만 원이고.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의원님 한 분당 올해 저희가 예산편성은 300만 원씩 해서 3,900만 원이 원래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예예. 제가 궁금한 거는 연구단체의 전체 예산이 300만 원이고 연구용역비는 별도로 300만 원이 있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네. 별도로 300만 원.
필규
조필규위원장
별도로 300만 원이고.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예예.
필규
조필규위원장
이 연구용역비는 수의계약 가능하고 업체의 뭐 선정조건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저희가 입찰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 일단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 가능하고 업체 선정할 때 업체를 선정하는 조건이나 뭐 설문조사를 하든 연구용역을 맡기든 간에 크게 제약은 없는 상황인거지요.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일반적인 저희들 계약지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게끔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제약이 없는 부분은 아니고 용역수행을 저희가 하는 그 조건에 따라서 하게끔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보통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 뭐 과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뭐 박사 1명, 뭐 석사 1명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네네.
필규
조필규위원장
용역을 할 수 있는 수행업체의 조건이 박사 1명, 뭐 석사 2명 이상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건 없고 기본적인 조건만 잘 충족하면 되는.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일반적인 저희가 말씀하신 그런 조건들은 일반 계약 절차에 따라서 다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또 의원님들 연구단체를 할 거니까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내용 전달이나 이렇게 상세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을 하시는 경우에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필규
조필규위원장
그쵸. 예예.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일반적으로 저희 토론회를 하신다든지 공청회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규
조필규위원장
아, 그럼요. 그럼요.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기존 활동비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그럼요, 그럼요. 기후변화도 있겠지만 해양발전 연구회 같은 경우에 뭐 또 해양발전에 관한 또 연구용역을 맡길 수도 있고 다양하게 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연초에. 예.

김희자의원
(마이크 끄고 질문함)4명이면 뭐 합쳐서 1,200을 쓸 수 있는 거에요? 용역비 우리가 7명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예예.

김희자의원
(마이크 끄고 질문함)그러면 그 분이 한 사람당 300만 원입니까. 뭐 2,000만 원 이하라고 하니까 맞죠. 3, 6에 18. 여섯 분이서.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그러니까 그 단체에 한 분이 300만 원까지 만약에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단체에 용역에 같이 다 쓰시겠다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결정을 하시게 되면 가능하실 거고. 일단 의원님들께서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도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일단 협의를 하셔가지고 결정하셔야. 가능은 하다고 생각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연구단체에 일곱 분이 계셔가지고 300만 원씩 하면 2,000만 원 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안 되겠네요.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예. 그런 경우에는 입찰을 하셔야 되는 조건이 되면 이제 그런. (장내 소란)
필규
조필규위원장
아, 그럼 10명은 안 되겠네요. 뭐 일단은. 예. 그거를 매년 연구단체 구성을 해서 시작할 때 의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그리하면 간과할 이렇게.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그리고 참고로 내년에는 저희가 원래 예산편성 기준상으로 의원님 한 분당 500만 원 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조금 내년에는 상향을 해서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들 의석에서 한마디씩 함)
성진
노성진의원
내년에는 안 썼는데 또 500으로 올린다는 자체가. 예.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지금 그 이게 연구용역비 자체가 제도가 그렇게 오래 안 되다 보니까 많이 활성화 안 되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또 저희가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또 이번에 하실 때 300만 원이 조금 부족하다 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김희자의원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일단 잘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의원
부족하다고요? 300만원이?

김희자의원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성진
노성진의원
누가? 써 보신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김희자의원
(마이크 끄고 발언함)그렇겠죠.
필규
조필규위원장
근데 기후변화 연구단체에 계신 분들이 네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네 분 300만 원이면 1,200인데. 네. 300만 원 쓰셨네요.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아마 이번에 하신 설문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용역비가 안 든다고 보시고 아마.
필규
조필규위원장
예. 설문조사는 뭐 300정도 적절한데.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예. 그렇게 해서 산정하신 것 같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9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