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림 기획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주은 실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 칭찬 드리고 싶은 게, 사실 혼재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신속하게 이렇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캐릭터는 이번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남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일관화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확장시켜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에도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림 기획주무관입니다. 최유진 예산주무관입니다. 유지관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박성진 인구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구 전체 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 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 우리 구 2024년도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예산총액은 6,640억 1,8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0.73%인 49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6,439억 2,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4억 3,900만 원이 감액된 200억 9,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 9,6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1,6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2,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90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등으로 100만 원 정도 감액된 1,371억 4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이자 수입 증대로 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25억 4,7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동산교부세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20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8억 3,200만 원이 감액된 646억 9,400만 원이고, 보조금은 12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559억 4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416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27% 증액된 36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에 5.01% 증액된 7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보육료 등 7.08% 증액된 3,78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10.24% 증액된 9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별로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보고는 운용총칙, 자금운용 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회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444만 1,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1억 3,100만 2,000원, 지출 3,434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8,110만 3,000원입니다. 12페이지, 재원조성은 다른 회계ㆍ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입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ㆍ지출계획의 총괄 요약된 사항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714-01 예치금 회수는 2023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는 자금으로 1억 8,4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2-01 예수금 수입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예탁금 1,98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예탁금 51억 7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602-01 예치금은 52억 8,1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01 예수금 원금상환은 2022년도,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액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5-02 예수금 이자상환은 2022년도,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액으로 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2024년도 예산서안, 의안번호 제17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방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면 매번 불이 꺼지는 거를 주말에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고생 많이 해주시고 이번 2024년 본예산안 꾸리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전 과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예산서 작성하셨을 때는 산식이 일식이든 이렇게 했었을 때 곱하기 몇 명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지금 봤을 때는 부분 부분별로 그게 좀 생략된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기입을 해 주십사, 다음부터는 전 과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풀예산으로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예를 들면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도 몇 명이 갈 예정은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통예산일지라도 한 명당 얼마 정도 배분된다는 걸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책자 19페이지 세출총괄표 보시면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의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긴축재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편성기준이 제대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세출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도시창조과라든지 공공시설과라든지 SOC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적절하다고 판단이 들고 방향에 있어서 잘 편성되고 있다. 한 템포 쉬어가는 단계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근데 재정운영 기본 방향에 살펴보시면 과제 2-3번에 보면 민생경제 안정 관련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육성에 관련된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세출 예산이 지금 45.55%가 감돼버렸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도 기존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이라든지 골목형상점가 육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또 소상공인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지원 등도 여전히 올해 편성이 돼 있고요. 국비가 전체적으로 지원이 감소됐습니다. 23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많이 지원됐었고 24년도는 현재 국비 지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많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은 좀 더 늘렸습니다.

예, 자체적으로도 이걸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았을 부분인데 다음 추경에는 좀 더 보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비에서 좀 줄어든다고 해서 매칭인 거는 감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연계해서 봐야 할 부분이, 중기지방 재정계획 119페이지 살펴보면 2023년 문화공연 지원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구비가 56억 9,000원이었어요. 근데 2024년 기준으로는 지금 98억 4,000으로 41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문화공연 지원 분야죠. 사실 예산편성기준에서는 말씀드렸던 바대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확장은 좀 기여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로는 선심성, 전시성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폐지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 사실 과잉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계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 쪽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문화공연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해서 축제도 신규 편성이 되고 이 부분이 그래도 일괄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국축제 같은 경우도 올해 23년도에 1억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번 수국축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전체적으로 규모를 지금 수국도 많이 심고 있고 또 저희가 산림청에서 받아오는 국비가 좀 늘었습니다. 10억 원 정도 더 받아서 장생포 쪽에도 수국을 확대하고 해서 수국축제가 2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잘되는 축제는, 장생포 이번에 상도 많이 받았는데 수국축제도 좀 많이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 지금 문화창고에도 활성화되고 있어서 그쪽 분야에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었습니다. 재단에서 하는 문화창고 부분에도 예산이 좀 들어갔습니다.

문화창고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에서는 해당이 아닌 것 같고요. 문화공연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서 강변영화제, 호수가요제, 궁거랑한마당, 물론 기존에 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에 신규 편성으로 해서 들어오는 축제가 여러 개가 있다고 보고는 받았거든요.

축제는 아니고요. 축제가 아니라 맨발걷기대회라든지 사진대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다른 축제는 수국축제가…….

그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편성목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 쪽으로는 부서가 문화체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미리 한번 확인은 해보셨어요?

예,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한 사항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건강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사실은 정원이나 체육, 힐링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장님 이상 간부공무원도 그렇고 산림청 등에 가서 열심히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가 태화강 그라스정원도 또 10억 원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조성을 했고 또 내년에도 확장을 더 할 겁니다. 태화강 그라스정원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맨발산책로도 올해 조성이 됐고 그래서 맨발걷기대회라든지 체육 분야, 힐링 분야, 문화 그래서 거기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요청드리고 싶은 게 지금 문화공연 지원에 해당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검토를 미리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된 회의 내용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거 해당되는 축제나 행사에 대한 관련된 심의 내용을 전부 다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주은 실장님 이하 우리 기획예산실 모든 직원 여러분들, 또 한 해 예산 세우시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번 예산을 보면서 정부에서 상당히 긴축재정을 한다 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의 예산편성 하는 데에서는 작년과 비교해서 약간 감액된 부분이 있지만 크게 영향 받은 건 없네요. 그죠?

본예산에는 현재 특별회계가 100억 원이 줄어들었고 일반회계는 55억 정도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04억이 감액됐다는 거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04억이라는 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부분이 조금 큰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지금 동평 하부 공영주차장이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그 부분은 시비가 지원돼야 되는데 아직, 설계가 끝나고 시에도 지금 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시비가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 진척 사항을 보고 24년도 하반기에 아마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기초단체에 보조해 주는 경상보조 구군 조정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42.5% 8,722억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지금 우리 8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럼 8,000 몇백 억 감액됐다는 것 중에 8억 원밖에 안 됐다는 거는…….

그것은…….

그것은 시 예산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 진단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그거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쓰고 구군에도 나눠주는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23년도에도, 지금 우리가 혹시 하반기에 더 올 것까지도 많이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더 줄어들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내려오면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많이 잡아놔서 추경 예산 재원이 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본예산은 최대한 지금 잡아놓은 상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서민들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조금 확장재정을 하는 게 경제나 서민들의 복지 부분을 후퇴하지 않게 하는, 경제를 조금 더 유지하는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반대로 긴축재정을 함으로써 상당히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혜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지원이랄지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서는 감액이 되지 않고 최소한 유지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복건위까지 살짝 훑어만 봤는데 아까 이혜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 예산이나 일회성 행사 예산이 조금 늘어났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언론사나 새로운 보조금을 줘서 어떤 행사를 하게 하는 보조금 지원단체들이 늘었는데, 예를 들자면 몽골 항올구 나무심기 하는데 작년에 6,600만 원 들었는데 올해도 또 6,600만 원이 편성됐고 거기에 보면 여비도 작년하고 똑같이 1,600만 원 올해도 편성이 됐더라고요. 또 왕생이길에 무슨 뮤직페스티벌 한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고 행사를 맡기면 올해도 하고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행사성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보다 눈에 들어오는 게 일단 제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축제성이 조금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조금은 사실 23년도에도 98억 원이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도 98억 원으로 한도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보조금 주고 나면 하는데 지금 폐지된 사업도 있거든요. 들어온 사업도 있지만 다 신규로 편성한 건 아니고 런닝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평가했을 때 점수가 낮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면 폐지를 하고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필요한 사업들은 추가로 편성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조금 줄어든 것도 아까처럼 수국축제는 늘어났고 또 다른 거는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줄이거나 폐지한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 텐데, 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과에 그 행사나 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걸 제출해 주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표를 적어놨으니 나중에 드릴게요.

말씀하신 보조금에 신규로 들어온 부분하고 폐지된 부분들…….

아니, 행사 축제에 대한 부분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결국엔 의무적으로 지출되어야 되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우리가 자체적인 재원을 통해서 지출을 조금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도시 재생하는 그런 동네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도시 기반이 확충이 되었다고 보고 이제는 사람 위주로 우리 남구가 어떤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14페이지 연구용역 개발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1억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얼마 전 지나가긴 했습니다마는 7월에 연합뉴스에서 현재 울산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특정 주민들 중에서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울산 남구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싶다라는 이런 조사가 있어서 좋은 결과를 일단은 도출해 내었습니다. 더 살기 좋은 동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남구는 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연구용역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매년 계속…….

매년은 아니고요. 이번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지난 10월 임시회 때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우리 남구에도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추진 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17개 분야에 대한 발전 방안들을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추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이 용역에 대한 기존 업체에 대한 거는 꼭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불신도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용역을 어디에 어떻게 줄 것이라는 이런 기본안 정도는 나와 있습니까?

지금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좀 잘하는 용역이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이 용역 기간이 거의 9개월, 10개월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국 입찰로 해서 또 과업지시서도 철두철미하게 줘서 저희가 원하는 용역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국 공개입찰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제가 좀 당부를 드리는 게 향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전에 의견에 대한 청취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의견도 청취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성공적인 것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안 그래도 공청회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두 번, 또 최종보고회 때 위원님들 다 모시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가지고 이번엔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맞죠?

예.

많이 확장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당부말씀인 게 예산이 저번에도 저희가 이자 관련해서도 그렇고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주기적으로 얼마만큼 애정 있게 살펴보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서도 금융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지식이 있느냐에 대한 중요성은 정말 크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부분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50 몇억을 갖고 있다가 예치를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다가 특별회계 쪽으로 다시 이체를 하면서 그 며칠 기간을 그렇게 공공예금으로 돼 있던, 아까 0.7%, 0.8%는 그랬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그 시기가 딱 그 시기, 며칠간 특별회계로 이체하는 기간이라서 그렇게 돼 있었고 그전에는 보시면 항상 3.7%, 3.8% 그걸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그 변동사항을 다음에는 좀 기입을 해주십사…….

예. 표기를…….

왜냐하면 그렇게 표기를 해버리면 행정사무감사 안에서도, 위원들 안에서도 그렇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1년의 기간 동안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책자에 찍혀 있는 그 기간이 단순히 잠깐 동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치 기간 안에서 1월부터 며칠까지는 이 부분 상품을 이용을 했고, 그 이자율은 어느 정도였고 이런 거를 세밀하게 적어주셨으면, 사실 아까 잠깐 동안이었다고 하고 실제로는 3.7%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8%, 크게는 10%를 상회하는 다른 지자체도 있긴 있어요. 저희 의원들도 그런 비교를 하면서 어느 선에서는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판단이 들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도 참작할 수 있게끔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 박용운입니다. 평소 정책미디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의안번호 제169호 2024년도 예산서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본예산 이렇게 또 짜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126페이지에 상단에 나와 있는 장생이 느린우체통 운영 우편요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37%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설치 장소가 어디일까요?

지금 장생이 느린우체통이 고래바다여행선하고 장생포문화창고 두 군데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고래바다여행선을 타신 분들이 한 2시간 정도 배를 타야 되니까 남는 시간에 이 엽서를 적어가지고 어디로 보내면 우리가 1년 뒤에 본인이 적어놓은 주소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럼 기존에는 여행선만 운영하다 보니까 여섯 달로 추계를 지금 하셨던 거고…….

예, 그게 시작이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작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1년 뒤에 보내는 부분이라 올해는 우편요금이 하반기분만 잡혀 있었고, 내년에는 1년 치가 다 잡히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좀 증가된 것도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삼호게스트하우스에도 우체통을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더 늘려가지고, 여기에 엽서는 우리 ‘울남9경’을 사진으로 만든 엽서도 있고 울남9경을 어반스케치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만든 엽서도 있습니다. 그런 엽서를 비치해 놓고 보내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겠는데 사실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미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간절곶도 우리가 지금 느린우체통을 사용하고 이렇게 붐을 일으켰잖아요? 그 이유는 희소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장소만의 스페셜함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일출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해 시작을 알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콘셉트와 맞아떨어진다는 판단이 듭니다. 사실 고래바다여행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해라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메시지라는 게 좀 특별함이 있잖아요? 저희가 배를 탐으로 인해서 고래를 만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데 실제로 지금 증가시킬 경우에, 물론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이 부분은 실제로 홍보와 목적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저의 질의는 증가가 됐기 때문에 사용량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산이 되어 있는지 이걸 여쭙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문화창고가 들어서면서 수요가 많아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수요가 많아졌고, 저희는 이게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고 또 1년 뒤에 자기가 왔던 고래바다여행선이나 문화창고 엽서를 받아보면 그때 추억이 떠오르고 다시 재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삼호게스트하우스를 생각하는 이유도 와서 그냥 숙박만 하고 가버리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1년 뒤에 자기가 엽서 적은 것을 한번 받아보면 그때 생각이 다시 나고 추억이, 기억이 좋았으면 재방문도 유도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단순히 그렇게 해서 재방문을 할 것이라는 추측보다는 실제로 통계 수치를 좀 보셔야 될 게 재방문하는 의사에 대한 수요들이 분석된 논문이라든지 연구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럴 것이다 해서 추진돼가지고 예산 몇 십억, 몇 백억 오가는 그 중에서 이 부분은 적은 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 부분으로 투자해서 다시 재방문을 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효율성이라든지 좀 더 확실한 분석이 되고 나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작년 수치 있잖아요? 몇 통 몇 통 왔는지 이 부분 통계가 있으시죠?

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0월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이게 추산이 되면 10월 기준으로도 한번 봐주시고, 12월까지 나중에 추산이 나오면 우선 통계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책미디어과 여러 직원님들,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26쪽에 자치단체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구정 주요시책 홍보 시내버스 광고 이런 거를 다른 위탁업체에다가 위탁하는 내용의 신규사업인 거예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까지는 201-02 사무관리비에 있던 게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 광고는 여기 목에 넣어라 해서 목만 그대로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표시가 된 거네요?

예, 목만 변경.

그럼 신문공고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 거는 다 여기로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공사 말씀하십니까?

그건 총무과에서…….

예, 이번에 총무과에서 대강당에 LED로 해가지고 좀 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저번에 한 번 말씀하신 발언대 유선으로 하는 그걸 이번에 무선으로 내년에는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층 대강당 그 안에 있는 카메라가 행사를 하면서 비출 때 사각지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카메라 좀 추가로 설치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게 그겁니다. 그걸로 하면 발언대 옮기고 할 때도 특별히 유선으로 꽂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서울 등 통신시설박람회 이런 데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됐다. 지금은 무선으로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내년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석현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의안번호 제169호 2024년도 예산서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수희, 손원전 계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나와 주신 우리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계약심사 사례집이 지금 2만 8,000원에 100부 28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게 각 부서로 계약자들한테 다 가는 겁니까?

이건 계약자들이 보는 책은 아니고요. 계약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설계서를 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남구가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비용을 더 쓰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계약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띠었으면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연 단위로 하든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지금 감소가 많이 됐지만 또 여기서 증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조금씩 더 신경을 쓰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 남구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 교육을 한번 전문강사, 우리나라에 제대로 진짜 잘 가르칠 수 있는 기술자, 엔지니어가 와서 일회성이 아니고 몇 번 정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떤지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설계 경향이 사람 수기로 하는 것보다는 캐드라든지 스케치업이라든지 보통 2D에서 3D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실제 결정값을 잘못 줬을 때 그게 완전히 전혀 다른 결과치로 이어지고 금액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땐 과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종전처럼 법률적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역서가 작성되고 설계서가 만들어지는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분야의 자격증을 구비한 자로 하여금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번에 강사로 초빙을 일단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계 실무분야 쪽에서는 건축사나 아니면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20년 이상 경력자를 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서 2개의 방향으로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입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역 적산프로그램을 돌려서 물량을 정확하게 확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작은 수의계약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자들 말만 듣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금액을 정해놓고 물량을 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의계약 금액 먼저 던져주고 업체들이 물량을 풀어와서 반대로 맞추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우려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도 담당 계약자들이 정확하게 물량을, 아주 작은 거니까, 그죠? 물량을 풀 수 있는 적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거기서 예산을 우리가 많이 줄여서 증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 본예산에는 없는데…….

이거는 1차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많이 알아야 상대에 대한 설계 내역을 평가할 수 있는데 우리 자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차피 그 자체가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용을 줄이고 찾아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 업체들한테 끌려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계약 담당자들이. 항상 ‘남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말만 듣고 오케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먼저 교육을 받고 앞서서 이 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관님, 좀 부탁드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예산서에 관련된 것보다는 저번 행감 때 미처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번 행감에 몇 가지가 확인된 게 있는데 첫째는 정치인, 선출직 의원의 가족이 한 분은 건설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또 가족 중에 한 분은 도시관리공단 일반직, 정규직으로 50:1 경쟁을 뚫고 채용이 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는 다들 공정한 절차와 또는 인력채용 전문업체에 맡겨서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에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정한 절차로 했는지 이런 게 명확하게 서류랄지 또는 근거가 나올 때 우리 구민들이 더 신뢰를 하고 이런 특혜 시비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보다 감사관님이 사실 감사권, 또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접근하기 쉬운데,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시고 또 구민들에게 신뢰를 얻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길게 하다가 좀 찍혀 있어서 답변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팩트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도 행감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채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건 확인을 거쳤는데, 사실 앞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절차적 하자를 발견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채용된 이후에 바로 정치인의 가족이라는 걸 인지했다라는 부분은 아마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채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용이라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와 과정을 갖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기관들로부터 감사를 수행받게 됩니다. 단순히 감사를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정기화돼서 그 부분을 특별히 또 따로 떼서 인사에 대한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번 일이 법률적으로 하자나 흠결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시민들이 보는 감정에서 들여다보면 다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감사나 아니면 그 중간에 저희들이 인사 관련해서 감사를 볼 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최근에 갑질 논란으로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생활이 돼야 우리 구민들도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랄지 또는 되도록이면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들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또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짧게 해주세요. 갑질에 대해서는 저번에 많이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갑질이 모든 영역에서 확산돼 있고 사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갑질에 노출되는 거는 민주화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그냥 정치적 민주화만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 민주화나 문화적 민주화나 경제적 민주화 이 4개를 보면 여기는 사회적 민주화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적 민주화가 되지 않은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사회적 민주화가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수직적인 의사결정구조 안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갑질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거나 없어진다는 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교육, 갑질에 대한 자기 방어력 그다음에 갑질이 일어났을 때 감사부서나 이런 수행부서들이 얼마큼 능동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느냐인데 그런 의지는 저희가 충분히 보일 의사가 있고 또 향후로도 이런 갑질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라는 게 저희 감사관실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정기적인 인사 감사 기간에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교육과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내년에도 꼭 아무튼 힘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최덕종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제 의견을 조금 붙이겠습니다. 이게 본의 아니게 나의 관심사로 공고를 보고 가족관계와 별개로 지원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도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보호장치도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민주화’ 이 단어 오늘부터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참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 매년 청장님한테도 이것 때문에, 이 발표가 나오면 거의 한 주가 불행해지는 정도로 심각한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국민권익위에서 만든 이 측정 방법이 단순히 비리, 뇌물수수라든지 거창한 내용들을 빼는 건 아니지만 일부가 들어가고 많은 영역이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건축 아니면 위생, 환경 이런 영역의 민원들을 공무원과 접촉하면서 접촉했던 사람을 샘플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너 어떻게 했냐.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불편했냐. 마음에 안 들었냐.’ 이 문제를 갖고 하면 시골과 도시는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골에는 아주 청렴도가 높게 나오고 도시화가 심화된 곳, 특히 울산에서 남구가 가장 심화됐고 이것도 전국적으로 봐도 울산 남구는 거대도시거든요. 이렇게 도시화가 심화되면 그런 샘플링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늘상 잘 받으면 3등급, 못 받으면 4등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보시기에 그럼 남구 공무원이 부패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남구 공무원들이 저희가 보는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청렴도가 굉장히 높지만 측정하는 방식과 어떤 절차 그리고 어떤 형태에 따라서 약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 해 건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애사심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평가의 약 한 60%를 시민들에게 받으면 또 한 20∼30% 넘는 수는 우리 직원에게 받습니다. ‘당신의 조직이 어떠냐’ 라는 거죠. ‘이런 처리는 어떻게 됐고, 어떻게 했느냐’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인데 여기에 결과를 받아보면 너무 냉소적인 답변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우리 조직에 대한 애사심이 조금 더 있으면 청렴도를 높이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죠. 제 말은 뭐냐면 이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에게도 전화가 가거든요. 그러면 민원을 탓하거나 이런 답이 좋지 않다는 거죠. 물론 민원을 탓할 수 있죠. 잘못된 민원이 많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유야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적입니다.

예.

교육합니다. 교육하는데, 저희가 평가에 유념하지 않았던 건 아까 이야기했던 실질적인 부패에 집중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때까지 청렴도 교육이 이런 데 집중하지 않고, 평가를 받기 위한 데 집중한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비리, 뇌물 수수,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리에 대해서 안전장치나 법률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당신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거냐 이런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마 이 평가에 대응하는 데 저희도 약간 에러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서로 의견을 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급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4급, 5급 모아서 이 사람들 영역에서 필요한 청렴교육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급, 7급 모으고 8급 이렇게, 두 단계로 가든 아니면 3단계로 가든 저희가 그건 한번 연구를 해보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예산 반영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