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대현동, 선암동 지역구 이상기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복지지원과 공은주 과장님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기의원님께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우선주차구역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실제로 국가유공자 전용주차구역이 타 지자체도 만들어져 있는가요?

국가보훈부 세종청사를 필두로 해서 광역시 3군데 그리고 자치단체 23군데 해서 지금 27군데 정도 조례 제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좀 있던가요? 알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강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문화를 확산하자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를 젊은 친구들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알아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군대도 좋은 곳에 나오셔서 생각하시는 바도 다르시네요.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의원님,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손경미 전문위원의 걱정처럼 장애인전용구역이라든가 친환경자동차전용구역은 상위법에 의해서 강제하는 조항이 있죠? 과태료부과라든가 견인 등의 강제하는 조항은 있지만 실제로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이 우선주차구역은 상위법도 없고 지금 현재 강제조항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질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나 6.25참전하셨던 분들이나 월남참전 하셨던 분들 보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저희 아버지께서도 6.25참전을 1년 정도 하시고,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지만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그런 부분을 술로 달래셨는데, 제가 어릴 적에는 그런 걸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제 머리가 크다 보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전우들이 쓰러져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을까 하고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를 위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그런 분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일단은 하게 되었고요. 과태료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이런 주차공간을 마련했다는 그런 부분하고, 주차공간에 보면 상징마크가 있습니다. 이 마크를 보면서 젊은 친구들이 그런 분들에 대해 한 번 더 예우를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담당 부서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를 그 자리에 대게 되면 “여기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니까 차를 좀 이동해 주십시오” 하고 권고를 하다 보면 이런 문화가 자꾸 확산되면 아마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향후 후속조치도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기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전에 어르신주차구역을 조례발의 한 적이 있거든요. 주차장이 협소하지만 그래도 남구청에는 한 면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우리 남구 관내에도 공영주차장 안에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산부주차장이라든가 장애인주차장이라든가 어르신 주차구역을 보면 차량 앞에 스티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스티커나 이런 게 제작이 가능한가요? 뭐가 있나요?

다른 데도 조례 제정해 놓은데 보면, 스티커를 하면 좋긴 한데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전부 다 국가유공자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국가유공자증을 차량 보닛 위에 올려놓으시면 확인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이것은 그분들을 위한 예우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보면 그냥 무분별하게 임산부주차장에도 아무나 대거든요. 그 대신 어르신 주차구역에는 잘 안대시더라고요. 그런데 임산부주차장은 차량들이 많이 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고 나면 주차구역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어디어디 주차장에는 이런 게 한 면씩은 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시라고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스티커가 없으면 아무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셔야 그분들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홍보하는 부분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남구에 국가유공자 현황이 1,99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확한 숫자가 맞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게 우리 예산안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가 2,8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2,800명하고 이거는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는가 싶어서…….

저희 보훈회원들하고 여기 국가유공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대상범위가 보면 다 본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훈회원으로 등록되신 분은 유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어제도 제가 보훈청에 확인했는데 정확하게 1,992명 맞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에 2,800명은…….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유족들이 많습니다.

유족들이 포함된 게 2,800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유공자분들 중에 제일 낮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제일 고령이 어떻게 됩니까?

고령은 지금 100세 거의 다 되신 분도 계시고요.

최저 연세가 적으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최저는 다치신 분들 군경도 해당이 되거든요. 공무상 다치신 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이 어린 분도 계십니다.

어리다는 게 몇 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20대도 있습니다.

20대도 있다고요?

예.

그다음에 혹시 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분들이 우리 남구청에 월 방문 횟수가 얼마가 된다는 이런 거는 대략 있습니까?

구청 청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여기는 공영주차장하고 공공시설 전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50면 이상 하면 주차장 해당되는 데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26개 정도 해당이 되고요. 양궁장이나 고래박물관 이런 데 다 포함하면 여기 8개가 있어서 전체 34개 정도 주차장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자분이 1,995명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을 이분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몇 대나 소유하고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거까지 현황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주차공간이 다 협소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니다 보면 주차공간이 너무 없거든요.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배려하고 하는 건 맞는데 유공자분까지 해서 젊은 분들은 또 조금 이동을 하시면 되고, 또 대상자분들은 연세가 못 돼도 70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차량을 제대로 이용을 하고 계시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서 하셨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국가보훈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30면 이상을 권고하고 있는데 처음에 30면 이상 주차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차문제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하자 해서 50면 이상에 1면으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남구청에는 몇 면 정도의 구역이 확정되는 겁니까?

1면입니다.

1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신정4동, 옥동 지역구 이지현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과 관련부서인 공은주 복지지원과장님이십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현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례가 없어도 지금 이거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조례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작 이게 제정돼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전년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남구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죠?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서를 보면 무연고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난다, 그죠? 참 이게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 장례비용하고 이런 거 지원하는 게 기존보다 확대가 돼서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지원이 된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기존 조례의 상위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또는 화장해서 봉안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조례는 어떻게 담겨 있냐면 장례의식을 치른 그다음에 매장하거나 화장한다는, 장례의식을 행한 다음에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수행해 주고 그다음에 매장하거나 화장해서 봉안한다는 그런 취지로 바뀐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의식을 종교단체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종교단체에도 그게…….

장례의식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청자가 있을 거죠. 무연고 사망자이기 때문에 신청자에 대한 조건도 들어있습니다. 신청자는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다녔던 종교시설 또는 사망하기 전에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장례절차를 거치고 봉안하거나 매장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에 울산시를 보니까 안수일의원님인가도 한번 장례문화나 매장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기사도 보고 했습니다. ‘친환경으로 가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걸 봤습니다. 이분들도 사후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작게나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에 대해서 무척 환영합니다.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과장님도 옆에서 같이 도와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의원님 이번에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인서위원님 말씀대로 벌써부터 일반인들도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점이 있을 때마다 속상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남구민이 쓸쓸하게 돌아가지 않게끔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원 방법 및 지원 내용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죠?

예.

병원장례식장은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이번 조례의 취지는 기존의 무연고 사망자, 무연고 사망자라는 것은 가족이 없거나 또는 가족이 있어도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그런 사망자를 말하는데 그런 사망자가 생기면 기존에는 일정기간 매장을 하거나 화장해서 봉안하는 형태지만 이번 조례는 그걸 하기 전에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장례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 절차를 따른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신청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사망하기 전에 자주 접촉했던 사람이라든가 또는 종교시설에 다녔던 종교시설이라든가 어떤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된 사람이 이 장례의식을 하겠다고 신청하실 경우는 이런 장례의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이고요. 구체적으로 장례식장을 지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과장님, 정해진 금액이 있는가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검안비, 이송료하고 기본적인 장례절차, 봉안시설 이용료해서 한 구당 103만 4,000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딱 정해졌다, 그죠? 그게 최고 상한가네요? 103만 원?

예.

그럼 그 외에 다른 게 준비되어 있어서 적게 나갈 수도 있는가요?

아니요. 이건 딱 기본비용입니다.

기본 103만 원이 정해져서 나가게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103만 원으로 다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식사대접도 가능한가요?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아마 빈소 차리고 일반인들이 보통 하는 장례의식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연고가 없다 보니까 사실 빈소 차려서 장례의식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한번 빈소를 차렸다 하면 최소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장례의식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가서 기본적인 건 다 합니다. 차려놓고 명예상주를 지정해서 기본적인 장례절차는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장례식장 한두 군데를 정해서 이 금액에 할 수 있는 장례식장을 남구하고 MOU를 맺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절차가 쉬울 것 같고요. 영안실 안치료가 사실 어떻게 시간을 끌다 보면 되게 비싸지잖아요. 아시죠? 영안실 안치료 비싼 거 아시죠? 비싸기 때문에 어느 장례식장하고 MOU를 맺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에서 지출되는 돈이나 이런 게 많이 줄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영락원에 가보니까 남구청하고 이렇게 맺었다고 벽면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면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복지교육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공은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윤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함신애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장은령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3,015억 7,601만 원보다 237억 1,326만 원이 증액된 3,252억 8,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2,033만 원, 생계 주거급여 92억 5,119만 원, 기초연금 43억 8,171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10억 3,180만 원, 부모급여 68억 8,872만 원, 어린이집운영 지원 12억 37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4억 3,075만 원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4억 1,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3,551억 9,751만 원보다 242억 2,301만 원이 증액된 3,794억 2,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4억 3,075만 원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4억 1,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45억 2,378만 원보다 6억 2,497만 원이 감액된 138억 9,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사회복지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관리 5억 404만 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8,338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2,6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과 일상돌봄 사업으로 4억 2,491만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지원 4억 3,312만 원, 보훈복지 지원 4억 8,8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085억 2,113만 원보다 188억 8,926만 원이 증액된 2,274억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생계급여 82억 3,563만 원, 주거급여 13억 3,260만 원, 기초연금 지급 49억 8,097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 운영비 4억 1,518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4억 6,878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억 4,18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3억 6,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리모델링비 2억, 신정3동 노인경로당 이전 매입비 및 물품구입비 6억 800만 원, 수어통역센터 2억 2,03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74억 3,053만 원보다 16억 467만 원이 감액된 458억 2,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가족센터 운영지원 7억 5,822만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10억 5,978만 원, 청소년 차오름센터 운영 9,590만 원,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 8,490만 원, 아동급식비 지원 7억 8,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체육대회 지원 1,5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첫만남이용권 5억 2,600만 원, 출산장려 10억 4,4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99억 6,710만 원보다 74억 9,299만 원이 증액된 874억 6,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6억 3,960만 원, 부모급여 68억 8,8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16억 4,9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육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 3억 7,372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4억 55만 원, 가정양육수당 6억 6,075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7억 5,495만 원보다 7,041만 원이 증액된 48억 2,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637만 원, 장학재단 출연금 1억 4,600만 원, 서로나눔 교육지구 사업 2,000만 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전거 안전교육 및 대여소 운영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자산취득비 1,057만 원, 신복도서관 자산취득비 3,690만 원, 옥현 어린이도서관 시설비 3억 2,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전년도 예산 4억 3,075만 원보다 1,500만 원 감액된 4억 1,5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미편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복지교육국 2024년도 본예산안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따뜻한 복지 남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은주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연일 지속되는 회기일정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201-03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강화 워크숍에 보면 매년 편성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된 거 보니까 작년에 정리수납 항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이게 따로 정리수납이 편성 안 돼 있던데 감액사유가 무엇인지요?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거는 정리수납봉사대를 구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까지 해서 그 일련의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교육비. 교육을 다 받아서 수료하고 봉사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따로 이 돈 필요 없고 동에서 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에 저소득 자립기반 확충, 전반적인 감액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 470만 원 감액된 거는 올해 저희가 나눔천사 7주년 해서 백서를 발간했는데 그게 내년에 없어졌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요.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379페이지에 사례관리대상자 의료비 지원 1,12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보조금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2022년도에는 2,940만 원이었고 올해가 예산편성이 많이 됐었어요, 4,200만 원. 그리고 내년에는 줄어서…….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사례관리대상자 의료비 지원 부분인데 올해 예산액은 5,32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동별 300만 원 해서 4,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조금 줄었습니다. 보조금이다 보니까 다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었고, 제가 쭉 추이를 보니까 올해 좀 많이 늘었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2,940만 원이어서 내년 예산하고 비교해도 훨씬 적었거든요. 올해 확 늘었다가 조금 줄은 겁니다.

그럼 의료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례관리대상자라고 해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자들 있거든요.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상담 받으면서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사례관리대상자들이 있는데 그분들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저소득층분들이 금액이 많이 없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못 받는데 좋은 예산 같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 먼저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구청에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건의가 상당히 많은데 건의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직원들 차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저녁 6시에 퇴근할 때 보면 그냥 통과되는 거 보니까 우리 직원들 같아요. 그때 자리가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이번에 파악을 좀 하셔서 서로 양보 좀 하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383페이지에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300만 원 되어 있는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내용을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원되는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에 저희가 교부를 하는 예산이고 그게 전체 다는 아니고 복지공단에서 하는데 저희가 일부 보전해 주는 형태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300만 원 편성을 해서 올해 지원은 총 8명 지원했습니다. 직업훈련하고 심리치료에 총 8명이 지원해서 예산은 300만 원 다 교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들한테 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84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구비가 220만 원 증액됐다, 그죠?

예.

이 내용은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가요?

2,700만 원 증액된 거 말씀하십니까? 코디네이터?

예.

이건 인건비 상승분 반영분입니다.

그럼 끝으로 보훈회관 개보수비하고 방수공사가 있는데 보훈회관이 그렇게 시설이 낙후되었는가요?

보훈회관이 2002년도에 건립이 되다 보니까 해마다 계속 개보수 할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조금 크랙이 가고 해서 내년도에는 방수공사가 필요해서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금액이 이 금액으로도 공사가 되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3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불편함을 드리면 안 되고 또 이렇게 금액적으로, 공사는 금액에 따라가잖아요?

예.

혹시라도 이 금액이 적어서 빡빡하게 하다가 부실공사가 되면 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갈 것 같으면 개보수비가 제대로 들어가서 어르신들 좀 편안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은주 과장님 감기투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신다고 계장님들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의 달 위문금을 상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행려자 귀가여비 등이 285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귀가여비 1인 지급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1인 지급 금액은 저희가 교통비 지급하거든요. 저희가 직접 터미널 가서 버스비 끊어줍니다. 그 실비입니다.

아, 그냥 교통비만?

예.

올해 대상인원이 좀 있었습니까?

예. 올해 9명으로 23만 7,000원 집행했습니다.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네요.

차비만 끊어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2회 추경 때 3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665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이걸 굳이 풀예산성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올려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올해 저희가 추가로 편성한 거는 귀가 여비는 아니고 숙박비, 저희가 관리를 평상시에도 하고 있지만 노숙자 숙박비가 동절기 되면 좀 더 철저히 직접 찾아다니면서 혹시 발견되면 바로 보내고 하거든요. 그런 비용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좀 편성했습니다. 숙박비는 1인당 4∼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포함이 돼서 금액이 그렇습니다.

올해는 숙박비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던 겁니까?

숙박비도 지원이 됐습니다. 숙박비는 올해 358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되면 조금 더 발생할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겨울철이다 보니까 우선 풀성으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예.

그리고 381페이지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등기우편 600만 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남울산우체국이랑 협약을 했습니다. 동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것 같은 위기가구라고 의심이 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월 200건 정도 남울산우체국에 대상자 리스트를 보내고 우체국에서는 그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동봉하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 우편물을 전자화해서 출력 자체를 우체국에서 다 만들어요. 우편물 한 세트를 그렇게 만들어서 대상자한테 배부하면서 저희가 위기가구인지 복지사각지대인지 체크하는, 일단 비대면으로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고 대면으로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비대면은 예를 들어 우편물이 오래 쌓여있다든지 각종 체납세 고지서가 많다든지 이런 것들은 눈으로도 확인되니까 그거 하고, 대면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고독사위험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서 수집한 자료들을 동에, 구청에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발굴된 대상자들은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집배원이라든지 검침원들이 보고 우편물이 쌓여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촉한 명예공무원들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장생이’ 온라인 채널도 우리가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열심히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있는데 꼭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요?

전국적으로 지금 우체국이랑 협약해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체국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고, 일부 지자체에서 서울이나 이쪽에 먼저 하다보니까 다른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하고 물론 그런 채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어떻게 보면 채널이 많으면 다양한 각 루트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 동원해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집배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은 최소 3회 이상 방문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많은 채널들이 합쳐져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사업이 신규로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어떤 사업인지 여쭤본다고 말씀 드렸는데…….

비용 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리면 비용 부분은 5:5로 우체국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600만 원은 우리 구비고 또 우체국에서 600만 원 매칭으로 부담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에 올해 7억 4,000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된 거는 왜 감액이 됐죠? 그냥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고독사 예방사업 1억 3,000만 원 예산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9,000만 원 감액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예산이 사실 세목 간에 조정된 부분들도 있는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긴급지원이 4억 3,0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긴급지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었거든요. 예산을 많이 지원받았고 내년에는 다시 예년 수준보다는 조금 높지만 올해보다는 낮게 보조금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결국은 보조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까?

예.

위원님, 그거는 참고적으로 당초예산에 보면 긴급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보다는 무조건 조금 낮게 보조금 내시가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1회 추경 이후에나 2회 추경 가까이 되면 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초예산은 무조건 조금 낮게 내시를 해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쪽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에 대해서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명절 위문이 3만 원, 300명, 2회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9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 2,800명에서 600명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럼 2,200명이 빠지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만 원씩 줄여서 다 하든가 아니면 3만 원 일괄적으로 하거나 해서 지급이 되어야 될 문제다. 이거 왜 2,200명은 지급을 받지 못하고 600명만 지급받느냐는 거예요. 1년, 2년차로 하면 돌아가긴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사실 저희 행정하기도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방향도 맞는데요. 처음에 명절위문금이 생긴 게 약간 불우한 회원들 위로차원에서 처음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돌아가면서 배분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단체별로. 그리고 한꺼번에 사실 예산을 다 증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보훈의 달 위문금만 일단 1만 원 그건 전체 다 지급하니까 그거 올려주고 차츰 정리해 나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전 회원한테 지급하는 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당초예산 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와 제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호국보훈의 달 행사홍보비가 작년에는 현수막 20개해서 120만 원이었고 이번에 480만 원이 증액됐는데 내용 간단하게 설명들을 수 있을까요?

올해 6월에 호국보훈의 달 홍보현수막을 청사 벽면에 대형현수막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예산을 총무과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389쪽에 보면 제가 행감 때부터 계속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국내여비, 직원들 국내 관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관내여비 집행률을 보니까 행감 기간 10월 31일까지 해서 대부분 과가 복지4과는 거의 20%대 미만도 있고 20% 왔다 갔다 하는 형태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복지건설에서 하는 전체 15개 과 중에서 많이 한 과가 50%까지 간 과도 있고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복지4과 같은 경우는 거의 국내 관내여비는 20% 정도 수준으로 소진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 예산을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복지지원과나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는 또 16만 원 그대로 편성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서는 50% 정도 줄여서 현실성에 맞게 편성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풀성으로, 누가 출장을 1년에 몇 번 갔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이만큼만 쓰고 혹시 더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풀성으로 올려놓는 예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출장률이 좀 저조해지기는 저조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몇 번에 나눠서 편성하기보다는 풀성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풀성으로 편성하는 건 맞는데 집행한 결과를 보면 10월 31일까지는 거의 20%대고 물론 두 달 더 남아있지만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걸 보면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차문석 과장님, 계장님,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하단에 어르신 건강지킴이 약달력 지원, 저번에 사업 내용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건망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약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요? 대상을 1,000명으로 잡아놓으셨던데요.

저희들이 독거노인을 5,0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상시적으로 약이 필요하신 분들, 복용하시는 분들 우선 선별해서 일단 1차적으로 1,000명 정도한테 배부할 예정입니다.

지금 장생이로봇 가지고 계신 300분 어르신도 포함입니까?

거기도 될 수 있죠. 일단 저희들 조사를 해보고…….

어쨌든 장생이로봇은 어르신들 시간에 맞춰서 약을 드시게끔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는 하는데 어르신들이 약 구분이 잘 안 되시는 겁니까?

아까 제가 대답이 약간 그랬는데 장생이는 기본적으로 인지능력이 있는 분들이 관리하니까 그분들은 포함이 안 될 가능성도 많아요.

어쨌든 만성질환이나 건망증 등으로 해서 약을 헷갈려하시고 복용하기 힘드신 분들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아요.

이게 그럼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매일 약을 포켓식으로 꽂아놓는다는 거예요?

약달력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직 저희들 정식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일주일 단위로 달력이 나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밤에 또 드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루에 약 먹을 걸 일주일 분량을 여기 다 꽂아놓고 벽에 걸어놓으면 ‘아, 내가 오늘 약을 안 먹었네!’ 그러면 약을 먹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종류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중에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가장 적합한 걸 선정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약은 이분들이 구분을 해서 담아야 될 텐데 그건 누가…….

그거는 기본적으로 독거노인들을 관리하시는 생활지원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협조 하에, 배부도 아마 그분들이 가장 많이 독거노인들하고 대면을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가서 다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보면 자동소화용구 구입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화기 종류는 어떻고 몇 대나 지금…….

과에서는 일단 90개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경로당 계량기 말고 에어컨이든 냉방기든 큰 전자제품들을 쓰면 계기판 거기에 저희들 설치를 할 건데 1개 2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분전함…….

예, 분전함에.

분전함 안에 넣는 거…….

예, 그럼 그게 열이 오르면 이게 자동적으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동시스템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넣어서 고체로 해서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전선을 많이 갉아먹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자는 그런 소화용구네요.

예, 저희들 여기서 경로당들을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안총과에는 사회복지시설 전체적인 맥락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90대를 일단 잡아놓으신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395페이지에 보면 편성목이 작년에는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급 편성목이 301-01로 되어 있던데 올해는 201-01로 되어 있더라고요. 편성목이 바뀐 사유가 무엇인지요?

이게 예전에는 양곡할인 지원사업이라 해서 사회보장성으로 예산이 편성되다가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로 목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보다는 수용비가 맞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 거네요?

예,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405페이지에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리모델링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407페이지 경로당 확충 이거랑 같은 맥락인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경로당이 이전하면 노인지회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노인지회를 리모델링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어떤 것이 되는지…….

일단 노인지회가 전체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노인지회가 사무실이나 이런 게 좁아서 회장님이나 학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직원이나 일자리 전담하시는 분들이나 이거 2/3만한 공간에서 다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도 좀 하고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이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좋은 예산 잡으셨는데 하루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신규 사업 중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미리 오셔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이게 들어가는 곳이 어디어디라고 하셨죠?

장애인복지시설23개소에 나갈 건데요. 주간보호시설 14개, 거주시설 4군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3군데, 중증장애인 프로그램 하는데 그런…….

지금 현재 나가있는 데는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거의 10년 전에 저희들 구청에서 일괄배부를 한번 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다 끝나서…….

맞죠? 저도 이게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실제 사용법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법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예, 이거 살 때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응급조치교육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도 이 프로그램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교육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후속조치도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경수입니다.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생활 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7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억 8,877만 3,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228만 원, 지출 3억 5,02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억 9,792만 원이 감액된 9억 9,085만 3,000원입니다. 52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액의 재원은 이자수입, 기금운용 수입금 등이며, 지원기준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생활안정자금 1,000만 원 이내,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점포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내입니다. 5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 대비 1억 1,372만 원이 감액된 13억 4,1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4페이지, 수입계획의 주요 편성내역으로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4,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출계획의 주요 편성내역으로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자활사업 참여자 명절선물 구입비로 60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송년의 밤 행사비로 1,300만 원을 전년도보다 3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3,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1-01 민간융자금은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점포보증금 융자금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01 일반예치금은 전년 대비 2억 9,792만 원이 감액된 9억 9,0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 5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