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영서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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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김은형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형입니다. 오늘부터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시고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종합심사 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실ㆍ국ㆍ소 직제순으로 편성하였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부 순서가 변경되는 부서가 있는 데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송재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일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의회운영부위원장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 의안번호 제186호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7억 3114만 원으로 기정액 27억 8041만 원에서 49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내역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 국제화여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 역량개발비, 의원 정책개발비 등에서 4527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불가피한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 위원장, 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영수위원장대리

김진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부위원장께서 김해시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포함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행정자치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송재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11월 13일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12월 23일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2727억 54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696억 58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예산은 510억 40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 폐지에 따라 기금 잔액 전부를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희열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사회산업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11월 13일 의안번호 제186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월 23일 의안번호 제186-1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3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074억 1434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311억 5974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 부위원장, 송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섭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도시건설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도 11월 13일 및 23일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3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662억 9764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418억 7406만 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은 일반회계 4695억 8301만 원 중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중계센터 인력운영비 외 1개 사업에 2억 11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3722억 9105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 전에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할 안건이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예산 관련 이외의 질의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의 위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소관입니다. 소통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반갑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입니다. 소통공보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35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온라인 양방향 소통플랫폼 구축에 200만 원, 김해시보 인쇄비 4600만 원, 시보 우송용 봉투작업 대행용역비 등 4000만 원, 시민기자 실무교육 강사수당 등 행정운영비 200만 원, 적극행정 직원교육 강사수당 등 200만 원, 직원 출장여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통공보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예산을 잘 쓰셨는데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보시면 감액된 부분이 있다 그죠? 김해시보 인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정액이나 예산액에 비해서는 감액이 적게 됐는데 또 봉투작업 대행용역비에 보면 거의 반이 감액됐는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김해시보 인쇄비도 그렇고 봉투작업 대행용역도 그렇게 이걸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 보니, 입찰을 하면 통상적으로 89%, 90%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갭이 10% 정도 발생이 되고 특히 시보 봉투작업 대행용역은 저희들이 당초에 김해시보를 지금 발행하는 타블로이드로 할 건지 아니면 책자로 발행할 건지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책자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대행용역비가 조금 과다편성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책자로 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대로 시보 배부를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감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내년에는 기존대로 합니다.

최정헌위원

기존대로 하는데 내년에 당초예산 보시면 또 이 부분에 1억 2400만 원으로 더 증액이 됐거든요. 감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는 2배 이상 또 증액을 해놨는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대행용역비가 내년에는 저희들이 결국은, 지금 아파트에 시보 단체배부를 하다 보니 본인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 세대별로 다 꼽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길게 보고 원하는 사람 신청을 받아서 개인 배부 쪽으로 가려고 다시 말하면 내년에는 개인 배부를 많이 하려고, 우편발송을 많이 하려고 예산을 좀 많이 잡아놨습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작년 것도 봤는데 작년에도 감을 또 하셨고 올해도 감을 했는데 예산을 자꾸 증액 편성하니까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 세부계획을 세워서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시의원 강영수입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최정헌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작년 예산을 봐도 내나 4억 2800만 원 해서 또 7000만 원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3년 예산 보면 내나 더 늘려서 4억 4400만 원 그리고 또 5000만 원 삭감하셨고 4590만 원 삭감하셨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늘었고 또 내년에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시보 인쇄비가

강영수위원

예. 인쇄비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사실 저희들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보를 배부해야 될 대상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번에 감액하는 것은 작년도 마찬가지 이게 입찰로 하다 보면 10% 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7000만 원 삭감했으면 올해 그 예산보다 적게 잡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또 늘었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시보를 배부할 대상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전액 삭감한 게 시보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시민기자 실무교육 강사수당, 시민기자 문학탐방 이것 전액 삭감하셨는데 아예 운영 자체를 안 했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시보자문위원은 7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에 저희 부시장님하고 소통공보관이 들어가고 위촉직 다섯 분이 있는데 사실 올해는 시보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그런 사안이 없어서 개최를 못해서 전액 감액하는 것이고요. 시민기자도 26명이 있는데 상반기에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하고 있는 강사수당 등등 이것은 시민기자들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임기가 며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구축해서 역량강화교육을 하려고 놔뒀었는데 실제로 시민기자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은 구성이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역량강화교육을 못하고 내년에 바로 그 예산을 가지고 역량강화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시보는 연 36회 배포합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36회인데 구정, 추석 빼고 34회 정도 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우편으로 한 1만 5,000부 정도 배부하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지금 1만 부 정도 가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차츰차츰 증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개인 신청을 받아서 우편 배부 쪽으로

강영수위원

그런데 1만 5,000부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더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내년에 좀 더 올리려고 합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올해 그러면 몇 부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올해 1만 부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또 내년 예산에 더 올린다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내년에 우편

강영수위원

아니, 올해 23년도에 1만 5,000부 해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1만 부 했으면 삭감을 해야지 내년에 더 올린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올해 제가 들어와서 개인 시보 배부자 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5,000명 정도 더 늘어나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그러면 1만 부 배송에 한 5,000부 신청자가 더 있다는, 1만 5,000명이라는 말입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실제 예산을 잡았으면 쓰면 괜찮은데 안 잡고 우리가 계산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내년에 하여튼 꼭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여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김해시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이게 어떤 내용인데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이건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거기에서 우리가 자문을 구할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는 건데 올해는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안건이 김영춘 노래비 건립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택시부제 해제에 대한 검토를 그때 저희들이 하면서 회의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처음에 개최를 두 번 하려고 했었는데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대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는 올해 11월에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민들 의견수렴을 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내년부터 김해시정연구원이 설립됩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해서 김해답게 정책협의회는 마감하고 새로이 김해시정자문위원회로 개정하려고 제정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강영수위원

김해연구회가 생기면 거기서 좀 많이 그걸 하겠다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거기에 발맞춰서 제정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려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71페이지를 보니까 김해시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시의원님 두 분이 얘기를 하셨고 제일 밑에 세출예산 보면 일반 적극행정 추진사업, 직원교육 강사수당 이것 전혀 안 하셨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이것도 당초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사실은 적극행정 직원교육을 작년까지는 우리 시에서 상반기, 하반기 쭉 했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전체 시군을 모아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한 300명 정도 참석해서 그 교육을 받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저희들은 그 교육 개최를 안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행안부에서 도에서 했던 게 어떤 내용이었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시군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또 적극행정의 대상이 어떤 건지, 적극행정을 했을 경우 직원들에 대한 보상 차원 그런 전반적인 교육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교육에서 자랑거리, 이건 진짜 잘 들었다고 하는 세 가지만 얘기해 보이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아, 저는 못 가가지고 좀 그런데

김창수위원

가본 사람 누구 없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직원들이 다 졌습니다. 그러면 적극행정을 하기에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교육을 하면서 적극행정으로 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에서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그 규칙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김창수위원

지금 60년이나 하는 걸 갖다가 이제서야 하십니까? 적극행정도 도에서 하는 게 다를 것이고 행안부에서 하는 게 다를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다를 것이고, 자치법이라는 게 다 다르듯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건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시에서 하라는 건 예산을 잡아놨을 때 이유가 있어서 잡아놨는데 다른 데서 해서 안 했다, 마인드가 다른 데하고 똑같아요? 이래가지고 무슨 적극행정이 되겠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저희들은 그 당시에 도에서 하는 교육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그렇게 교육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래서 적극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기준점은 없고 남의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요. 카더라 통신만 듣고 하실 거예요? ‘도에서 잘하니까, 행안부에서 잘하니까 우리시는 안 해도 돼. 우리시는 60년 동안 그대로 했으면 돼.’이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남겨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것 편성하세요? 교육하지 마시고 60년대식으로 다시 리와인드를 하시면 되지. 예산을 편성할 때 제로라는 게 어디 나옵니까? 쓰고 제로를 가져오셔야지 안 쓰고 제로로 가지고 오면 이게 잘하는 행동이에요? 당초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아쉬운 사람들이 많은데 돈을 안 썼다고 이것 잘하는 것 아닙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이건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예산

김창수위원

됐습니다. 제가 할 얘기도 많고 오늘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무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 보면 시보도 있고 우리 행정에 홍보물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오는 간행물도 있고 다른 시도, 시군에서 오는 간행물도 있고 또 다른 유관기관에서 오는 간행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타 기관에서도 오고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다, 수백 장이 아니라 수천 장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공인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전에 여기 TV 없었습니다. 이제는 홍보물도 중요하고 지역경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알권리를 소통하려고 소통홍보관이 있고 시보를 발행하고 예산도 집행하는데 시민들이 잘 알까요? 복지가 380개 이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라서 신청 안 하면 보험도 안 줍니다. 아무것도 안 줘요.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왜 줍니까? 그렇듯이 내가 혹시나 빠지고 있는가 남이 얘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소통입니다.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소통이 아니고요. 그렇듯이 각 행정부서에 각 관서에 550개 경로당이 있지만 경로당 같은 데도 어르신이 뭐를 봐야 알지. 동사무소 안 가는데 어떻게 알 거고? 550개의 경로당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다른 모니터를 하나 놔두든가 해가지고“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해야 됩니다. 눈도 어렵고 이동통신도 어렵고 그리고 행정관서만이라 해도 꼭 필요한 사람, 저도 1년에 한 번도 안 간 적 있습니다. 직장인들 저녁에 가서 행정관서 문 다 닫았는데 그 수천 장의 정보를 어떻게 볼 겁니까? 방식을 좀 바꾸세요. 밖에서도 TV로 소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동김해, 서김해IC에 다 해놨잖아요. 그것 돈 받으려고 해놓은 것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만들려고 해놓은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될까요? 제가 매번 서있어 봤지만 그래서 계속 돈을 투자하고 이래도 역할론을 못하는 게 그렇습니다. 소통공보관에 예산이 적은 게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60년대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50년대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안 쓰고 온다고 자랑 안 합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하여튼 앞으로 스마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보 인쇄비라든지 소통공보관에서 9600만 원 중에 시정홍보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가장 많이 남았는데요.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시보를 배송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김해시보가 매월 1일자 제작이 되고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김해시보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소통공보관님께서 내년에 증액을 해서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시보가 배부되는 곳이 빠져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안 그래도 신축된 아파트 일부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도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신축된 아파트가 입주를 했거나 하면 시행을 바로 하면 안 됩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올해 예산은 타이트하게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시보 얘기를 잠깐 드리며 아파트에 단체 배부를 하면 각 세대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다 꼽혀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왜 이걸 쓰레기같이 줘가지고 이렇게 하냐?”그래서 내년에 신축 아파트 위주로 그러면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시보를 배부할 수 있는 배부대를 놓고 원하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더 확대할 건지 그걸 검토하려고 내년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신축 아파트나 지금 시보 배부가 되지 않은 아파트에 많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면, 한 40% 정도만 저희들이 보거든요. 100% 배부를 하면 40% 정도는 보고 60%는 안 본다고 보고 그러면 한 아파트에 60% 절감이 되니까 그 절감되는 걸 가지고 신축 아파트에 배부대를 놔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다각적인 방법으로 좀 고민해 주시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우리 재난안전문자처럼 매거진으로 해서 모바일로 김해시보를 홍보하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에서 김해시보 투고료가 400만 원 감액이 되었고요. 김해시보 독자 참여 이벤트가 140만 원 감액이 됐는데 당초예산만 보더라도 240만 원이고 사실은 김해시보가 투고료라든지 김해시보 독자 참여 이벤트 이 예산, 당초예산 금액만을 보더라도 이게 크지 않은데 혹시 활동 내용이 미진했는지 이게 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시보 투고료는 올해 한 44건의 투고료를 받아서 집행했는데 작년에는 한 55건 해서 올해는 열몇 건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시민기자들 활동이 조금 저조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독자 참여 이벤트 이것도 당초에 할 때 1인당 2만 원 정도로 당첨자한테 상품을 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올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보니 한 4,1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건대 지금 경기도 좋지 않고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따져보니 100명 정도 추첨해서 2만 원이 너무 과하다고 보고 1만 원 정도만 하자 그래서 1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조금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기타보상금 최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후에 설명을 듣고 싶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박민수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억 87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감액된 1억 5100만 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19.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280만 원, 청렴소통콘서트 집행잔액 100만 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업무추진여비 540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 및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 집행잔액 1300만 원, 부패신고 보상금 500만 원, 민간전문감사관 활동보상비 190만 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790만 원, 과 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1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혹시 감사관은 무슨 일을 합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감사관실에서 내부적으로는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외부적으로는 시민 고충,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신뢰받는 시정을 운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김창수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했을 거고 그런데 75페이지를 보면 기정액에서 예산은 많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예산은 10원, 20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숫자 계산은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퍼센티지로 보면 어느 정도를 지금 반납하셨죠? 저는 반납했다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짜놓은 것에서 몇 퍼센트 반납하셨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전체 금액에서 19.3%,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19.3%를 감액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이게 잘한 겁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산계

김창수위원

약 20% 넘게 예산을 짜놨다가 20%는 일을 안 한 겁니까, 돈을 너무 많이 만들어놓은 겁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예산편성 대비 100% 다 쓰면 정확하겠지만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 지출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여기는 은행이 아닌데? 숫자 계산은 잘하셨는데 은행이 아니고 은행 이자가 올라가도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에서 20%나 감액해서 올렸다는 것은 누구나 박수 칠 일 같지만 저는 박수 안 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더니 보건소 같은 데는 기업하는 병원에다 돈을 주잖아요? 0.000으로 옵니다. 돈을 다 쓰고 0.0000, 어떻게 그렇게 계산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행정도 이제는 기업의 경영을 배워야 하지 않느냐. 꼭 쓸 때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고 이런 형식으로 가야 하는데 매번 예산 많이 받아놓습니다. 여유 있게 받아놓습니다. 한 20% 더 받아놓습니다. 전체적으로 20% 같으면 얼마가 될까요? 우리시에 20%를 더 받아놨을 때는 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계산합시다. 저는 그렇게 계산하렵니다. 여기서 숫자를 얼마얼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보니까 부패신고 보상금 전체적인 겁니다. 내가 왜 감사관에 얘기를 하냐면 75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감액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뭘 잘못 짰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컴퓨터 시대입니다. 내가 못 짜면 이제 인공지능한테 맡겨야 되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어리숙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에 돈을 3만 원씩을 주고 맡기든가 해야 할 판인 것 같습니다. 60년대식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비가 조금 많기는 남기는 남았는데 그래도 감사관에서는 각 읍면동 다니면서 여비를 쓰다 보니까 제가 볼 적에는 절약한다고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고려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부패신고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최정헌위원

실제적으로 신고가 들어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신고는 들어오는데요. 우리시에 접수된 신고 건이 없습니다.

최정헌위원

없죠? 작년에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작년에도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금액은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내년에도 500만 원 편성해놨더라고요. 계속 감하고 반복되다 보니까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예산은 적지만, 예산과장님 계시지만 김해시에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상태니까 이런 것도 촘촘하게 따져서 예산 편성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고가 없으니까 감하는 것은 당연한데 매년 똑같이 감하고 또 넣고 감하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민수

박민수감사관

지금 부패신고 보상금이 해마다 500만 원을, 옛날에는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부패신고가 대부분 국민권익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최고 금액이, 최대한으로 준다고 해도 2000만 원인데 국민권익위는 최대 30억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패신고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전부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우리 쪽에 들어왔을 때 최소한의 포상을 해줄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해놔야 할 형편이라서 해마다 이런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밑에 보시면 민간전문감사관, 어떤 분들이 민간전문감사를 하시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민간전문감사관은 우리시에 한 18명 되어 있습니다. 토목, 건축, 환경, 기계, 소방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문 부분에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감사관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촉해서 이분들은 10억 이상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 출자출연기관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자문도 받고 제도개선 건의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올해는 감사활동이 조금 저조했는가? 그죠? 5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아니,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은 했는데요. 이번에 대형공사 감사가 10억 이상할 때는 주로 토목, 건축 쪽에 치우쳐있어서 우리 토목, 건축직들이 거의 대부분 수행했습니다. 그 외에는 한 2명 정도 도시개발공사가 할 때 그때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정희열위원

첫 번째는 75페이지 상위에 보면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돼있는데 명예감사관은 어떻게 해서 지정합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명예감사관은 지금 읍면동별로 1명씩 읍면동장의 복수 추천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촉하고 있고 내년부터 장유3동 같은 경우에는 7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북부, 내외동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2명으로 위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각 지역의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읍면동 종합감사를 할 때 같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시고 개선방안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분들 뽑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뽑는 기준은 우리가 명예감사관 운영규정이 있는데요. 지역에

정희열위원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읍면동장님들한테

정희열위원

추천을 받아가지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추천받습니다. 그 기준에, 그 규정에 맞는

정희열위원

그러면 보통 추천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전에 공직에 근무하시던 분들이나 안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이 보통 올라오긴 올라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주로 지역 실정에 밝고요. 그다음 지역사회 각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면서 지역 현안에 밝으신 분들이 많이 추천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분들의 회의 참석수당이라는 것은 회의, 추천이 되어서 시 전체 회의를 할 때 회의 참석수당을 드리는 부분입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정희열위원

보통 얼마나 하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5회를 잡았습니다. 5회인데 명예감사관 분기별로 4회 그다음에 전문감사관 1회 해서 총 5회를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분들은 생업에도 종사하시지만 또 각 사회단체에 소속되다 보니까 일정을 한번 맞추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요. 12월에 한번 더 할 계획이고 그래서 지금 전문감사관은 올해 한 번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5회에서 3회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회의 참석하면 회의 참석수당이 얼마입니까? 한 번 참석하면

민수

박민수감사관

7만 원이요.

정희열위원

한 번 할 때마다 7만 원이요? 명예감사관들이 회의 참석해서 감사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우리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올라오신 분인데 지역에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해서 수당을 주는 만큼 지역에서 감사관 역할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야간 및 휴일 근무자 급식비가 있어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기정액보다 절반이 삭감됐는데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체 실정에 맞게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준경비가 1인당 74만 원입니다. 74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추세가 대부분 보시면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다 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보통 워라밸 말을 하는데요. 공무원의 생활도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밤 12시까지, 1시, 2시까지도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업무시간에 업무에 집중하고 가정시간에는 가정생활을 챙기다 보니까 급식비가 조금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야간휴일 근무를 전보다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안 하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아닙니다. 합니다. 현재 평균 60만 원 정도 급식비가 지출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63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월까지 쓸 부분을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정예산액 절반을 거의 삭감시켰다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맞죠? 그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정희열위원

삭감됐는데 쓴 양보다 남은 양이 더 많은데 이렇게 해서 내년 당초예산도 하면 만약 사용료가 절반 이상 남았다는 것은 올해 야간이나 휴일근무를 그만큼 안 했다는 결론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래서 내년에는 기준경비를 A, B, C, D등급으로 나눈다 하면요. 만약, 우리가 올해는 A등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B등급으로 내려가서, 예산부서에서 조율하기 때문에 내려가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게 편성하라는 뜻은 아니고 김해시민을 위해서 야간이나 휴일활동을 할 수 있으면 하되 식대도 야간급식비나 이런 것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데 우리 직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휴일이나 야간근무를 자제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아무래도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태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5530억 7600만 원보다 51억 900만 원을 감액하여 547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총 5463억 9300만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39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 91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총 4200만 원으로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사업 지체상금 반환금액으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15억 2700만 원으로 부원ㆍ동상ㆍ장유 일원의 방범용 CCTV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등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329억 3100만 원보다 113억 5700만 원 증액하여 144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총 1304억 9000만 원으로 도시개발공사 운영 위탁금 20억 500만 원 등 25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당초 112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안 제출로 최종 111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비로 29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은 총 4억 8200만 원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400만 원 등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50억 1800만 원으로 전화통화 사용료 및 문자전송 시스템 운영비 7800만 원 등 총 1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82억 9800만 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1억 4500만 원 등 총 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1400만 원 등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서위원

세입 부분에 보면 1차 추경에서는 보통교부세랑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증액했는데 이게 감액이 조금 됐던데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감액된 겁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국세가 60조 정도 덜 걷혔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에서 오는 교부금이나 그게 줄었고 작년 같으면 저희가 4500억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3700억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봐도 아마 저 정도 수준입니다. 한 700억 정도 줄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좀 감액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번에 감액이 많이 되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내년도에도 어쩔 수 없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감액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부동산교부세도 같은 부분입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같이,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보유세 있지 않습니까?

김영서위원

예.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 돈입니다. 그 자체가 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랑 자체시스템 연계 시스템 구축비라고 되어 있는데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시 홈페이지에 가면 재정상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행정안전부에서 볼 때는 전국적으로 다 다르고 찾기도 약간은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까지 다 새롭게, 표준매뉴얼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맞추어서 전산개발을 하라고 해서 그 예산이고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되면 한 20일 정도만 하면 바로 반영해서 시청홈페이지에 가면 계약상황이라든지 우리시 예산상황, 재정상황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김영서위원

집행이 이번 연도 안에 다 될 수 있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서위원

20일입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12월 30일까지는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완료하셔서 잘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많이 늘었는데 예비비를 늘려서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의 재원은 이번에 결산추경하면서 세출 잉여분, 쓰고 남은 돈 그리고 추가로 세입이 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비비로 다 넣습니다. 당장 세출 결산추경인데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면 결국 이월될 거니까 예비비로 편성해놓고 이 예비비가 혹시 특별한 재난상황이 없으면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재원은 내년 1회 추경할 때 잉여금으로 해서 세입 자본으로 잡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월이나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남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김영서위원

이월이랑 불용을 안 시키기 위해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안 하기 위해서

김영서위원

예비비를 잡았다는 것은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잡힐 줄은 몰랐어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쓰다 보면 계약 집행잔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만약 100억 편성했으면 계약하다 보면 89%가 되면 결국 11억은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라든지 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돈 이것에 플러스 세금이 조금, 자동차세라든지 우리 예상보다 조금 더 걷힌 게 있습니다. 그런 재원들을 넣고 빼고 하고 남은 돈을 예비비로 했다가 내년 1회 추경할 때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세입으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강영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솔직히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과장님께 물어야 할 것 같아서요. 기부금을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지출하는 경우가 다른 과에 있던데 가능한 겁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고향사랑기부금 말고는 바로 직접적으로 시에서 기부금을 받는 경우는 좀 드물고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의아해서 고향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영수위원

기업혁신과에 보면 김해 경제인의밤 행사에 지정기부금 해서 3000만 원 들어왔어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수위원

그래서 이 행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지출하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도 그날 행자위 화면을 봤습니다. 봤는데 조금 논란이 됐던데 제가 알기로는 경제인의밤을 위해서 금융권에서 기부를 받고 편성을 했던데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 세입으로 잡고 저희들이 세출 잡은 것 같은데 별도의 세입을 지정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기부금을 이렇게 잡는다는 게 의아해서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없는데 저도 한번, 미처 못 봤는데 따로 보고 부위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세입 감소로 인해서 세입예산액이 이렇게 줄어들면 사업부서 못지않게 정말 스트레스 많으실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강영수 위원이 먼저 말씀하셨고 일단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한 700억 정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줄었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적게 왔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 전체에서 1년 가용예산 한마디로 고정지출액을 빼고 제 생각에는 가용예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거의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포기를 해야 된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뭐

준호

정준호위원

거의 그렇다고 봐지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일단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원래 기존에는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 조금 더 조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내년까지만 허리띠 졸라매면 내년에 하는 전국체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다 해소가 되니까 2025년도에는 조금은 여유 있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현재 추경안에 있는 지방교부세의 기정액이라고 하는 3857억 정도 되는 이게 1차 추경 때 조정된 겁니까 아니면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추경을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보다도 이번에 더 적게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원래 이것보다도 더 높게 잡혀있다가 1차 추경을 거치면서 3857억이라는 게 감액돼서 이렇게 잡혔는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또 더 감액이 됐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정부예산이 다 통과되고 나면 12월 30일쯤에 지방에 내년 교부세를 얼마만큼 줄 거라고 통보가 옵니다. 아직 내년 것은 안 온 상태이고 작년 12월 30일쯤에 한 4200억 정도 준다고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1회 추경할 때쯤 돼서는 국세가 적게 걷히니까 또 한 3800억 정도로 하다가 지금 다 돼가니까 더 줄어서 이제 거의 확정되어 가지 않습니까? 올해가 마무리되어 가니까 이 정도로 주겠다고 내시가 된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2024년 당초예산서를 보면 어느 정도로 잡혀있죠? 이 자료로 보면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것보다 더 적게 잡혀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왜냐하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최종금액이 12월 30일쯤 통보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초예산은 10월에 편성하고 준비해서 의원님들께 11월에 제출되니까 아마 한 3000억 정도 소극적으로 잡았다가 그다음 해 추경할 때 확정된 금액을 반영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 세입예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보조금 아니겠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보조사업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많이 줄였기 때문에 정부예산 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법적으로 꼭 줘야 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줄이는데 우리 김해도 당장 걱정되는 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정부에서 다 줄였기 때문에 김해에 있는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보조금사업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시군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7.5% 정도, 우리 예산에 그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군조정교부금은 도세하고 지방소비세 맞습니까? 소비세에 대한 인구비율 맞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적으로 도세 27% 그리고 50만 대도시에서는 47% 거둔 돈을 시군에 내려주는데 저희들이 약간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고 이번에는 좀 늘어서 그나마 이걸 또 과대하게 너무 긍정적으로 많이 잡았으면 이런데 조금 느는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늘었다는 표현보다는

준호

정준호위원

늘어도 2% 정도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

3% 정도 되겠네. 그래도 이런 정도면 일단 줄지는 않았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은, 원래 우리가 항상 예산을 잡을 때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시군조정교부금 이런 데 대해서는 다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펑크가 나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제는 워낙 어렵다 보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예상하면 초기에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있어서 계획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다들 그 내용을 아니까 조금은 공격적으로 잡아도 될 것 같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예산은 거진 올 것 다 해서 그렇게 잡을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적립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적립 그렇게 표현하셔도,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은 예비비 자체를 적게 잡지 않았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살림을 하시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다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계획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초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아졌으니 이런 사업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반기나 추경을 거쳐가면서 하게 되는 것보다도 필요한 사업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업무연찬을 많이 해서 이런 오류라든지 착오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례에서 많이 뵀는데 또 이렇게 뵈니까 좋네요. 제가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질문ㅁ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포상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공무원이 직접 소송에 수행을 해서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정희열위원

승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아, 그런데

정희열위원

그런데 승소하면 포상금을 받는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승소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소송이라는 건 시민의 입장에서는 권리구제라는 게 있다 보니까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승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반면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고 그런 사례도 있는 약간 이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 포상금은 또 직원들한테 동기도 부여하고요.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함으로 해서 소송에 따른 역량도 강화되고 예산도 절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역으로, 예산이 이렇게 절감됩니까? 포상금을 주는데 예산 절감이 안 되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왜냐하면 패소하면 우리시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송에서 패소한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징계 먹습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패소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에 있어서 감사과에서 소송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감사 말고 해당 직원은 조치가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해당 직원은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징계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됩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승소하면 이 부서에서 포상금을 주고 패소하면 이 부서에서 책임 안 지고 감사관에서 알아서 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저희 법무담당관 부서는 업무에 대한 지원하는 부서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의 처리권한은 담당부서에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처리부서가 담당관이 있는데 그러면 이 포상금도 담당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감사과에서 할 겁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포상금은 그 소송을 수행했던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포상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잡아놨는데 조금 삭감됐다 그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예상해서 잡는 겁니까? 안 그러면 패소한 부분이 삭감됐습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승소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송은 승소 시기라는 게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은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잡는 부분입니다. 보통 750에서 900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보통 승소하면 1인 포상금이 보통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그건 소과에 따라서, 뒤에 김해시 포상 조례에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공무원이 직접 수행했을 때 소송물가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승소 포상금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인당 100만 원 이내까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에 소송물가액 5000만 원에서 10억까지는 30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10억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소송에 따라서, 변론 횟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소송할 때 변호사 비용 이런 모든 건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 자체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일단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해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하고 송달료, 인지대는 일단 지급하고 나중에 패소자한테 청구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만약에 저희 담당공무원이 패소하더라도 이걸 배상을 해줘야 되는 조건이 있네요? 그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청구

정희열위원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패소했을 경우에 상대편 변호사비도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희열위원

그건 개인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정희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소하면 포상금 주고 패소하면 또 시에서 줘야 되고 그러면 담당공무원의 조치가 중요한데 그걸 감사관실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규제개혁 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규제개혁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일단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심을 둬서 규제개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생활 속에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야 되거나 아니면 강화해야 되거나 그런 걸 저희들이 국민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아니면 기업체를 통해서 규제발굴에 대한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규제개혁 발굴인데 규제개혁이 90만 원 가지고 돼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그건 국내여비입니다. 직원들이 워크숍을 참석했을 때는 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여비 부분입니다.

정희열위원

여비가 90만 원인데 기정액에 전부 다 삭감됐어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기정액이 삭감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워크숍에 지출한 부분이 87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3만 원 부분에서 90만 원이 그렇게 됐는데요. 그건 과공통 기본추진여비로 지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공통 추진여비로

정희열위원

지금 하나도 안 썼어요. 보시면 구십몇 만 원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그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공통 추진여비로 지급해서 전액 삭감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규제개혁 워크숍에 87만 원이 나가서 3만 원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부분을 과공통 추진여비로도 쓸 수가 있어서요.

정희열위원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용을 그렇게 기재해 놔야 되는데 왜 서류상에 다, 지금 모든 사람이 봐도 90만 원 전액이 삭감된 걸로 나옵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집행한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면 서류상으로 이렇게 해놓고 말로만“이렇게 썼습니다. 사용했습니다.”라는 건 안 되죠. 그러면 이 서류가 가짜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류를 보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보이기에는 그런데

정희열위원

그러면 실수를 했다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과공통 추진여비로도 집행이 가능한 재량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항목 다른 걸로 했다 이 말씀이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행정운영경비에, 기본여비에 국내여비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런 내용은 제가 볼 때 사전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희열 위원님께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관련 질의하셨는데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올해 18건에 21명의 직원들이 승소 포상금 대상이 되었고 전체 680만 원 포상금을 지급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에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변호사를 채용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법무담당관의 직원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는 결과에 따른 포상을 하기 위한 좋은, 이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혹시 올해 전체 18건 중에서 괄목할 만한, 아주 힘든 부분들을 승소한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이번에 18건에는 행정소송이 11건이고 민사소송에서 7건 저희들이 승소했던 사항입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승소 확정된 사건에서 보통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취득세 부과 처분을 했던 이런 처분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승소했던 부분이고요. 민사소송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부당위탁금이나 구상권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를 들어 복지국이라면 사회복지사 전담공무원들도 많이 파견되고 근무를 하시는데 법무 쪽에 발령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법 해석이라든지, 사실 변호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 책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아주 어렵고 전문적인 것들을 승소하기까지 직원들의 교육이나 사전절차가 있는지, 특별한 김해시 법무담당관만의 직원들의 역량강화 과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처분절차의 필요성이 있다, 적법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매년 송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12월 8일에 송무교육을 실시하고요. 송무교육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간단한 법리보다는 저희들 행정에 접목해서 사례 중심의 실무적인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변호사로 근무하셨던 분들도 행정에 대한 걸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송무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패소한 사례라든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도 패소 사례에 대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법무담당관에서의 업무들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수시로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정이라든지 또 실시간 변화에 따른 내용들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역량강화도 필요한 부분이고 포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도 부각시켜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좋은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다른 질문 아니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했습니다. 온나라 문서2.0 문자음성변환 기능구축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요즘 전자로 해서 문서가 다 생산되지 않습니까? 저시력자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서가 출력될 때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바코드가 문서 상단에 찍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저시력자인 경우에는 보이스아이라는 앱을 깔면 그 바코드에 휴대폰을 갖다 대면 문서의 전체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해 주는 기능인데 이게 장애인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곳에 적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적용하기 위해서 조달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사서 다음 달에 적용하려고 구입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기능이 없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앞에 있던 전자문서에도 이 기능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서 업그레이드하는데 이번에 시스템이 바뀌면서 두어 달 정도 적용이 안 된 상태로 문서가 생산되고 있는데 다음 달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상에서 읽어주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온 것 바코드를 찍으면 바로 음성으로 휴대폰이라든지 해서 인식을 시킬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혁신경제국, 행정자치국 5개 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혁신경제국까지만 하고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한 12시까지면 안 되겠나 싶은데? 40분 정도에 마쳤으면 점심을 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애매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정준호위원

행정자치국까지는 마무리하고 갑시다.

송재석위원장

오전에 하자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1시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혁신경제국까지만 하고 식사하러 갑시다.

정희열위원

계속 돌아가면서 밥 먹을 사람은 밥 먹고 오고

송재석위원장

갑자기 또 왜 이러십니까? 혁신경제국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혁신경제국 소관입니다. 혁신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반갑습니다. 혁신경제국장 박종환입니다. 2023년도 혁신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혁신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9800만 원이 감소한 5778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기업혁신과 주요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22년 사회적기업 창업 boom-up사업 집행잔액 등에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균특보조금 5억 6200만 원 감액, 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6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9700만 원이 감소한 78억 53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전략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억 6100만 원, 2022년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보급사업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반환금 1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7800만 원이 증가한 4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주요세입입니다.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시군조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10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 및 국내복귀투자보조금으로 균특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12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4400만 원이 감소한 37억 69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민생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2022년 평지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9800만 원과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시군조정교부금 50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6400만 원이 증가한 4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목표액 7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산세 목표액 10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0억 7000만 원이 감소한 410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소비세 17억 원, 지난연도 수입 1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1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47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혁신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9100만 원이 감소한 80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업혁신과 주요세출입니다. 김해경제포럼 운영 3000만 원, 청년 복합문화거리 조성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외 9개 사업에 10억 3900만 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2억 7100만 원을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업혁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24억 72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전략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인프라사업 1억 3200만 원, 첨단물류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에 6억 6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5700만 원이 감소한 33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주요세출입니다. 국내복귀투자보조금 16억 3300만 원 등 감액 편성,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0억 6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투자유치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9500만 원이 감소한 5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3억 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에 2억 7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민생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2600만 원이 감소한 169억 45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세정과 주요세출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00만 원이 감소한 1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출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400만 원과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납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00만 원이 감소한 7억 5700만 원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이대형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기업혁신과장 이대형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지역인재 지역살리기 인건비 예산 삭감액이 1억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예산 삭감액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잠시만요.

강영수위원

110페이지입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총예산이 3억 1900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9명 계획을 잡았는데 사업 진행 중에 중도퇴사자도 있고 해서 1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행안부의 지역주도형사업인데 지금 대체하려고 하는데 올해 7월 1일 이후에는 대체 채용을 제한하는 사항 때문에 더 진행이 못 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상태입니다.

강영수위원

이 인재가 내나 김해 출신만 가능하신 겁니까? 지역인재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고 기업에 취업하는 분도 해당되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지역인재 같으면 우리 김해에 전입을 와서 얼마나 살든지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아니면 대학교를 나와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 기준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관내 제조 부분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할 시에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김해 출신이 아니고 김해에 있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만약에 부산 출신 인재가 부산에서 출퇴근을 김해로 해도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저희 관내에 한정이 되겠습니다. 기업은 지역기업에 해당이 되고

강영수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뒤에 보면 참 괜찮은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금 이것도 2억 6400 정도 삭감하셨는데 참 좋은 기업이라는 건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561개소에서 청년 일자리 매칭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퇴사율이 높아서 집행잔액이 많은 거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중기부에서 지정된 참 괜찮은 기업이 한 오백사십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하게 되면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이고 7월 1일 이후부터 대체하는 부분을 제한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여기 참 좋은 기업인데 퇴사자는 어느 정도, 입사 기준을 우리가 얼마로 둬가지고 지금 퇴사자도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몇 명이 퇴사한 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전체적으로 31명을 했는데 26명이 됐으니까 5명 정도

강영수위원

5명이 퇴사했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1년 기준입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2년입니다.

강영수위원

2년 기준으로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사업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뭐 1년차, 2년차까지 지급하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월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200만 원인데 기업에서 1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10% 부담하고 그러면 우리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실질적으로는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저희가 180이고 기업에서 18만 원 지원하는 거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지역인재 살리기랑 기부금 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경제인의밤 그건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강영수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스타트업 청년채용,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 참 괜찮은 중소기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전부 다 보면 처음에 채용했다가 대체 채용이 제한되면서 국도비가 반환되고 그러면서 다 삭감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감액이, 지원자 중에 거의 3분의 1 이상은 다 감액이 되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사업에 따라서 조금 많은 부분도 있고 미래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인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긴 한데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부분은 감액이 많이 됐는데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 이게 아까 저희가 드린 질문은 지역인재 지원자들이 김해시 시민들만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원칙적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또 관내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관내에 거주하고 관내 기업에 취업할 때만 가능하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것을 여쭤본 거였고요. 지금 참 괜찮은 중소기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같은 경우 보면 금액은 3분의 1 이상이 줄었어요. 그런데 5명만 퇴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31명 중에 5명이 퇴사했는데 금액이 3의 1이 준다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 부분은 기존 지원 인원을 저렇게 했던 부분이고 신청자 중에, 신청자는 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중도퇴사자가 일부 있었고 또 기존 목표치 인원에 조금 미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설명하시기로는 31명 중에 5명이 퇴사해서 금액이 준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그렇게 따졌을 때 3분의 1이 줄어들면 나머지 3분의 2가 26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목표치가 지금 48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거기에 다 지원이 안 된 상태이고 지원한 인원 중에서 중도퇴사자가 5명이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금액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대체 채용이 안 된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고 사실 중소기업에서 본인들도 돈을 받아 가는 점이 있으니까 강제로 고용을 시켜서 아시는 분이라든지 아시는 분의 자제라든지를 집어넣어서 금액만 준다든지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저희가 지역주도형 일자리가 분야별로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또 참 괜찮은 기업처럼 지정되어 있는 우수한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선발조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하고 있고 이 일자리사업의 원취지가 기업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가급적 퇴사가 안 나오도록 하는 사항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선발할 때 심사기준에 적합한 인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보통 이렇게 취업하면 퇴사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퇴사율이 지금 한 3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퇴사자를 줄이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일할 사람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2청사 청년카페 조성, 운영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해서 갔다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원대상을 너무 까다롭게 설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39세 이하의 창업희망자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들어 보니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여야 되고 어디에 적을 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일자리가 있어도 안 되고 중위소득 180%인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 이하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지원자가 이번에 3명이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3명이 했는데 2명은 포기해 버리고 1명은 직업이 있어서 포기하고 1명은 그날 당일에 안 나오셨는데 1명만 해서 이번에 했다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 계신 교수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지원자가 창업이란 것에 대한 인큐베이팅이나 도움이나 이런 것을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제조원가라든지 제조단가라든지 손익분기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아르바이트 두 번 해보고 그다음에 바리스타 자격증 있다고 해서 창업을 하겠다고 오신 분인데 물론 제가 그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집기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언제쯤에 어느 정도의 매출이 생기고, 제가 봤을 때도 사실 포부는 굉장히 장대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오신 분이고 포부는 장대했는데 정말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지원인 것을 보고 저는 조금 우려스러워서 다음번에라도 지원자들을 받을 때 인큐베이팅, 그러니까 창업자들을 그 자리에 모셔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추가적으로 창업을 밖에서 해서 성공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원할 때부터 지원자들한테 인큐베이팅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분도 김해대학교 교수님께서 창업할 때까지라도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도 동의하고 사인을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게 시에서, 그 자리에 가서 위원회에서 결정될 게 아니고 시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저희가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카페를 했던 부분이고 그 조건에는 창업이니까 미취업이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소득도 180%로 해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고 지금 신청한 분도 바리스타 1, 2급이 있고 기존 다른 대회에서도 입상한 사항도 있고 경력도 19년도부터 지금, 15년도부터 19년도와 그 이후 두 군데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능력은 된다고 판단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도 같이, 지금 가야대에서도 컨설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맞춰서 운영자하고 해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을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원가, 원두를 어디서 가져올지조차 계획이 없으신 분입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잘 챙겨서, 물론 잘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또 김해대 교수님께서 컨설팅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잘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미리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110페이지 보면 노동자복지관 9월쯤에 개관해서 운영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보수 등에서 보니까 800만 원 정도 삭감됐던데 채용에 문제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던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저희가 당초 개관을 7월로 예정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때 콘크리트 파업 때문에 공사가 3개월 정도 지연되고 개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가 좀 준 부분입니다.

김진일위원

아, 고용비가 좀 줄어든 것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안에 체육시설하고 1층에 휴게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주변에 기업체협의회라든지 또 노동자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고 지금 초창기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지금 탁구나 당구나 스크린골프 이런 것들은 예약제로 전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제가 예약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오늘부터 해서 다음달까지 예약된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검색은 안 해봤는데 몇 날 며칠 검색해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약제 말고 현장에서는 사용을 못할 건데 예약제라고 했으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해도 현장에서도 저희가

김진일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접수를

김진일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예약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가서 누군가는 또 하실 수도 있네요? 금액을 지불하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약간 민원이라든지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라는 식으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래서 인터넷 예약한 분이 우선이 되는 분이고 현장에 오시는 분은 후순위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게 직원분이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 건데 공유경제 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액 삭감됐는데 공유경제라는 게 민간사업 보조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공유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도 있고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부분을 해주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공유경제라 함은 인적자원이나 물건 이런 부분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인데

김진일위원

그렇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작년까지도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 공모를 할 것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도 차원에서 사업을 미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또 반영되어야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라서 그때 부득이

김진일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될 가능성이 있나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것은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중단됐기 때문에 내년 지속 여부는 아마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진일위원

내년 돼봐야 아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 우리 김해에는 공유경제 관련해서는 민간이라든지 개인이 사업을 벌이시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따로 공유경제라고 해서 어떤 사업체 부분은 없고

김진일위원

주방 그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런 유사한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 거의 사회적기업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봐야겠네요. 이런 비슷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취지가

김진일위원

보조라든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지만 이 부분은 따로 단독으로 하실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서 한 7300만 원 감액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에서 감액된 부분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114페이지입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청년친화도시 조성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여기 7300만 원 감액되었는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이 사업 인원이 전체적으로 줄었고 당초에 500명을 계획했었는데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10%, 20% 계속 감액된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400명을 해서 100명분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청년 구직활동 인원 100명이 줄어서, 감소돼서 그 감액분입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시에서도 전체 사업이 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해서 김해형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 지금 어느 정도 추진,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엊그제 최종보고, 중간보고회에서 어제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관계자들의 내용을 반영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용역 수립, 용역계획 결과보고 관련 자료 요청드리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

은희

박은희위원

예.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서 전체 당초에는 1억 편성했는데 지금 6000만 원 정도 감액하셨는데 올해 예비마을기업 육성 선정된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마을기업으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올해 예비 한 군데와 재지정 한 군데 해서 총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감액, 반납하셨는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 5개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중앙에서, 행안부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만큼 선정이 안 되겠나 했는데 5개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두 군데 지정이 되어서 나머지 세 군데 차액만큼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알기로 마을기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육성하고자 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홍보 부족이었는지 안 그러면 몇 개 마을기업이 신청했는데 최종 행안부에서 선정되지 않았는지, 않았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홍보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아카데미도 계속 열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고 올해는 신청을 여섯 군데 했는데 두 군데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기존에 지원 육성사업 지정된 데도 또 이번에 처음으로 마을기업으로 지원받기 위한 응모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 작년 대비 더 감소가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에 관련해서 각 읍면동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두 곳밖에 지정이 안 되었다는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홍보와 더불어서 기존 하고 있던 마을기업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응모하는 기업들과 서로 만남의 자리라든지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병화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김민규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김민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국내복귀투자보조금 해서 16억 6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네요? 그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강영수위원

기업이 해외에서 하나도 안 들어온 겁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에 삭감하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는데 그 사유가 산자부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번에 산자부 일정이 바빠서 올해 개최를 못하고 내년 초에 바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강영수위원

당초 보니까 10억 정도 올렸네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왜 그러냐면 기업이 당초에 신청할 때는 금액을 이렇게 신청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당초 신청했던 금액보다 투자가 좀 적게 되어서 보조금을 적게 올려놓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큰 게 아닌데 산업단지 관리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잡아서 100만 원 삭감됐더라고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강영수위원

4명에서, 이분들은 무슨 일하시는데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산업단지관리팀에서 출장을 갈 때 그 여비를 쓰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출장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출장을 매일 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주로 관용차를 사용해서 나가다 보니까 출장여비가 그렇게 많이 지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아,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차량유지비 정도 그런 겁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우리 직원들 출장 나가면 여비 받는데 이것은 산업단지관리팀에서 별도로 여비를 만들어서 나가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런 이야기하면 또 별로 안 좋아할 건데 대웅산업개발 있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강영수위원

그 옹벽공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데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지금 재판에서 소송이 붙어 있고요. 얼마 전에

강영수위원

소송 붙은 지 벌써 2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재판 신청해서 올 7월경에 법원에서 현장감식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아마 곧 법원에 제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판결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강영수위원

그 판결은 언제쯤 납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그것은 제가 법원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작년부터 해서 계속한다 해서, 옹벽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볼 때 붕괴된 지가 2년이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붕괴가 됐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양쪽 기업을 다 만나서 화해를 시도했는데 서로 간에 입장 차가 커서 결국 법원에서 판결 내는 대로 자기들이 공사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는 바람에 좀

강영수위원

거의 2년 전부터 해서 붕괴된 것 기업에서 합의해서 5대 5로 먼저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먼저 한다고 했는데 결국 공사도 안 되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만났습니다. 양쪽 삼정하고 대웅하고 만났는데

강영수위원

작업도 위험하고 솔직히 작업 부분도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강영수위원

옹벽도 높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산단 같은 경우 나전산단도 그렇고 주촌에 산단도 그렇고 사망사건이 좀 있었으니까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요. 작년 추경에 보면 4차 추경에 한 6억 7200만 원 정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더라고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사용했습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지금 공모 들어가 있습니다. 공모 들어가서 내일 들어온 공모에 대해서 심사해서 선정되면 바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갑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고 난 뒤부터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돈이 점차 집행될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작년 4차 추경도 그렇고 올해도 한 10억 정도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연차별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공사는 안 하고 도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것만 계속 잡아놓고 있는 거네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잡아놓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 다 집행될 겁니다. 실시설계용역 들어가면, 공사계약이 들어가면 선급금도 집행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시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위주로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저 집에 갈까요, 집에서 TV로 볼까요?

송재석위원장

아니, 김창수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얘기하시기도 전에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떤 질문을 할까요? 위원장님 빨리 집에 가셔야 됩니까?

송재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한테 얘기를 하던데? 김창수 위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송재석위원장

아니, 강영수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한테 얘기하는 거지 전 위원한테 다 얘기한 겁니까?

송재석위원장

예.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송재석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처음 앉으니까 좀 당황해서 그렇죠?

송재석위원장

예. 당황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그게 지금 기정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이렇게 국비가 잘 안 내려오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었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영 죽곡농공단지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것 관련돼서 국도비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7월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세입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기정액도 없었어요? 이것 사업을 안 하려고 했던 겁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국도비가 당초에 내려온 게 아니고 7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뒤에 올려놓은 겁니다.

김창수위원

아, 7월에 내려오고 11월에 내려와도 뒤에 추경에 올린다 이겁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김창수위원

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건데 기정, 뭐 도비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 어려운 상황에 시비도 지금,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투입되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여기에 현재 저희는 건물을 짓는데 땅 부지를 제공했고요. 시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지금 건물을 짓기도 전에 땅 매입비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우리시 땅이라서 우리시가 땅을 제공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미리 사업에 우리가 봤을 때 기정액에 뭐라도 좀 틔워놔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틔워놔야 하는데 제로베이스로 가다가 갑자기 국비가 오니까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한 예로써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꼭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도비를 준다고 해서 꼭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가 투입되고 국비가 많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 김해시는 뭘로 망하느냐? 제가 공인인데 당연히 얘기합니다. 기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합문화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실 거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일단 계획은 기업체협의회 농공단지 거기에 아마 운영을 맡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농공단지협의회 만들면 그분들 월급 주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월급을 안 줍니다.

김창수위원

월급 안 줍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김창수위원

우리가 추진만 하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김창수위원

위탁하실 거네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위탁할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정서율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서율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134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죄송한데

최정헌위원

134페이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 예. 육성자금

최정헌위원

이 부분이 감액됐는데 자금이 남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분기마다 14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2차 보전을 하고 지원금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3분기하고 10월, 11월 이 5개월이 지급 요청이 안 들어와서 아직 지급이 안 됐거든요. 12월에 지급하고 12월분은 보통 한 1월, 2월에 들어와서 12월 예측분 3억을 감액하는 겁니다.

최정헌위원

그래도 당초예산 잡을 때 예측을 하고 잡으셨을 건데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원해 주면 좋은데 감액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충분히 적정하게 남기고 감액시키는 겁니다.

최정헌위원

요즘 소상공인들 힘드니까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질의드렸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정순호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정순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소관입니다. 이원기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2024년도 본예산도 있지만 이원기 과장님께서 올 연말에 명예퇴직하십니다. 그래서 간단한 소감 한마디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먼저 이런 시간을 내어 주신 송재석 위원장님과 이하 여러 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94년도에 입적하여 만 30년간 근무하다 이제 명예퇴직을 합니다. 지난 세월 뒤돌아보면 아쉽거나 후회되는 점이 없지 않으나 세무직 공무원으로서 항상 제가 세무직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큰 과오 없이 지금까지 업무를 하였고 이렇게 퇴직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퇴직한 이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인생 2막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제2의 인생을 우리 예결위원들 전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145페이지 보면 재산세 목표액이 어느 정도 감액됐습니까?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이번에 한

김창수위원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105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105억이요?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예.

김창수위원

적은 금액이다 그죠? 105억밖에 안 되네요.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105억이, 우리 재산세가 1300억 정도 되는데 10% 좀 못 되게 줄어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얼마였죠? 105억만 얘기하면 기정액이 안 보이잖아요. 기정 예상했던 게 얼마였는데 얼마가 줄었다는 것을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올해 예상한 게 1350억인데 지금 세입으로 보고 있는데 1245억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퍼센트로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죠?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예.

김창수위원

왜 이렇습니까?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이렇게 줄어든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지가가 상당히, 6.12% 그러니까 2021년 수준으로 환원되게 지가가 다운되었습니다. 다운되었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가격도 한 12% 정도 다운됐고 그러니까 지가가 줄다 보니까 우리가 지가 곱하기 면적을 해서 과표를 산정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만드는데 과표가 줄어들다 보니까 세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가요? 공시지가는 신청을 해야 되고 기존 있는 데는 공시지가가 계속 보유되고 있는데 본인들이 집값을 낮춰달라, 토지값을 낮춰달라 이렇게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것은 아닐 건데? 서울에서 40% 땅값이 내려가다가 60% 오르듯이 그런 원리라면 재산세에서 그런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지가는 위원님께서 아시듯

김창수위원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지가 산정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표준지가가 상당히, 7% 넘게 다운되었고 그에 따라서 개별지가도 6.12% 다운되었습니다. 지가는 해마다 새로 산정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산정하고 해마다 변경되는데 사전통보는 없는가요?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이게 저희들

김창수위원

돈이 100억이나 되는데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이게 이제

김창수위원

우리 지방 예산에서는 세수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금액인데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렇잖아요. 숫자 계산으로 얼른 봐도 지방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이렇게

김창수위원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시죠? 우리 김해 재정자립도 얼마입니까?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한 50%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50%나 된다고요? 김해가 그렇게 잘 살아요? 세정지원과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지금 한 30% 정도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아,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30%도 안 돼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100억이라는 이렇게 큰돈을 갖다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100억을 예상 못하고 그냥 추경에 숫자 계산하듯이, 산수 계산하듯이 이렇게 털어오면 어쩝니까? 원인이 분명 있었겠지만 이런 것도 사실상“중앙정부에서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그러면 1000억으로 내려버리면 제로베이스 되겠네요?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뭔가 원인을 찾아서“우리 지방에는 이게 안 됩니다”그런 게 앞으로 가야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예.

김창수위원

우리가 매번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냥 추경에 털어버리면 100억을, 다음에도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기정액 내년 예산 어떻게 잡아놨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일단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산소득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한경용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반갑습니다. 납세과장 한경용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성연

박성연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박성연입니다. 2023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39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세입입니다. 2022년 맞춤형 복지포인트 적립기금에 350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에 6200만 원 등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자치행정과 주요세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입금에 2억 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700만 원이 증가한 1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회계과 주요세입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 수익금 2500만 원, 일반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3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2억 1400만 원 증가한 104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주요세입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60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억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0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행정자치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 8600만 원이 감소한 1952억 1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세출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와 부담경비에 1억 2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인건비 1억 44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31억 6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 2500만 원이 감소한 467억 81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자치행정과 주요세출입니다. 향인증 발급비용에 600만 원, 주민자치회 통합 누리집 개발 및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에 6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1억 5800만 원이 감소한 28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세출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4700만 원, 일반직 및 기타직 인건비 10억 99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직 보수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426억 5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토지정보과 주요세출입니다. 지적문서 D/B 구축에 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 정비사업에 2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500만 원 감소한 29억 28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재한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다 감하시고 1년 살림을 열심히 잘 사신 것 같은데 249페이지 보시면 교육훈련 운영에 관련돼서 공무원 여비하고 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부담경비하고 증액이 됐습니다. 금액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는 현재 교육과정 중에 6급 장기교육 가는 게 있습니다. 10개월, 근 1년 정도 되는데 거기에 현재 5명이 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비가, 아직 교육을 안 마쳤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5000여만 원 여비가 지급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 여비 규정이 조금 개정돼서 단가가 좀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비라든지 일비 이런 부분이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조금씩 올라간 부분, 전 교육과정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증액 편성했던 것이고 도 인재개발원 부분도 보통 비대면 교육과정이 많이 있었는데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비, 여비가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단가도 3일 과정이나 5일 과정이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증액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최정헌위원

단가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그러면 추경 때도 예측을 못했네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대부분 작년 10월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3월에 종식되는 바람에 교육이 올해부터 너무 활성화되었습니다.

최정헌위원

아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관련해서 다섯 분 말씀하신 겁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장기교육을 가있는 분이 다섯 분 있습니다. 6급하고

최정헌위원

그러면 이 3억 원을 5명한테 1인당 6000만 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최정헌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다섯 분 여비 부분이 많이, 1년 동안의 여비니까 금액이 제법 됩니다.

최정헌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

세입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임용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이 한 4600만 원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환수금이란 이미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거둬들이는 건데 명예퇴직을 했다가 재임용됐다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보건소장님으로 오신 허목 소장님이 올해 2월에 재임용,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그전에는 남구청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퇴직하시고 퇴직수당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재임용을 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상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반납을 받아서 환수금으로 세입으로 잡는 부분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배준용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은 기금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준용입니다. 202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정책 지원을 위해 2019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해 왔으나 그간 사업실적이 미미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외에는 수입액이 전무한 기금으로 정비대상에 해당하여 2023년 12월 1일자로 기금을 폐지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10월 임시회 때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잔액을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제안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입계획은 금리상승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50만 2000원 증액하고 지출계획은 당초계획된 사업비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 2000만 원과 적립금 1억 7867만 3000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 117만 5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기금조성 현황, 자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 변경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통장 자녀장학금이랑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둘 다 많이 감액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이통장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래서 정액제로 이통장일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다음 해의 학생수를 파악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통장이나 새마을협의회를 통해 파악하다 보면 실제로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중으로 지급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수요 파악한 것보다는 실제로 지급하는 액이 상당히 차이가 커서 불용이 생긴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받는 사람이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이통장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에는 52명을 지급했고요. 하반기에는 43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 올해는 총 2명만 지급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대학생 대상이고, 이 금액이 많이 깎였는데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2명만 지원했으면 7명 이상이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대상은 되는데 자기들이 다른 데서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김영서위원

아, 그러면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으신 분들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인구는 파악이 된 게 9명 정도 되겠네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급할 때는 이중 지급 제외하고 하다 보면 파악한 것보다는 지출액이 더 적습니다.

김영서위원

이통장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중, 고, 대학교 다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자녀 1명당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는 15만 원, 고등학생은 25만 원, 대학생일 경우 50만 원 이렇게 정액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치입니까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따로 나누어서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연 1회로, 상하반기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상하반기에 한 번씩 나가는 거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서위원

15만 원씩 두 번이면 중학생들이 30만 원이 나가는 겁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서위원

30만 원이 나가는 거고 그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 중복으로 받는 사람이 많아서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반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파악한 것보다는, 처음에 조사할 때는 그분들이 다른 데 장학금 없이 일단 자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나는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향인증 발급은 어떤 내용입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서위원

향인증 발급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향인증이라고 우리 김해시 출향인임을 증명하는 확인증, 카드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발급받으면 우리 김해시민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외지에 살아도 김해시민임을 인증하는 건가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우리 김해시에 방문했을 때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방문했을 때 우리 시민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등록을 1년 이상 김해시에 했으면 무조건 다 발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김해시에 1년 이상 두거나 또는 가족등록부상에 등록기준지가 김해인 사람 이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감액됐습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신청할 당시에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2022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500명 정도 신청했고 작년에는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신청 숫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청년회의소 국경일 기념 가야역사 바로알기 골든벨 행사가 취소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이 행사는 사실 3ㆍ1절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인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청년회의소에서 그 시기에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소된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앞으로는 진행이 어떻게 될 계획입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아마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같이 편성해놨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김영호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위원

과장님 살림살이 힘드시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259페이지보면 두 가지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도 있고 변상금도 있고 이렇습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김창수위원

많이 차이가 나네요. 어떤 사항입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일단 공유재산 매각을 보시면 올해는 현재까지 12건에 한 9억 5000 정도 매각됐습니다. 매년 20억 정도를 매각대상으로 생각하고 미리 세입을 책정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 부분하고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반대의 성격이라서 인근 주민들이“우리가 이것을 이용하니까 나한테 팔아주세요.”하고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감정하고 또 큰 금액일 경우는 의회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게 형성되면 아파트 승인이 나고 나면 그 안에 공유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구거나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매각대상으로 되는데 딱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일단 세입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김창수위원

변상금이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변상금은 매년 저희들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였는데 올해는 실제 조사를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대로 관리를 확실히 하라고 하셔서 이번에 직원들이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부분 적발을 많이 체크하는 바람에 변상금이 한 9500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내년에는 아마 변상금이 또 예년 수준으로 한 2500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금액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큰 틀에서 보면, 퍼센티지로 보면 많이 크거든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금액은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엄청 큰 금액입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그런 사항인데 예측을 해야 되고 변상금 또한 그렇습니다. 초과가 됐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정액이라든가, 저희가 보는 것은 숫자 계산밖에 더 보겠습니까? 더 자세한 것은 그런데 얼른 봐서는 이런 것도 관리체계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261페이지 보면 청사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워낙, 청사관리에서 크게 다 감액됐습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김창수위원

감액됐는데 제가 보니까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많이,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안 많은 것 같은데 금액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퍼센티지는 낮은데 올해 상반기 이후에 전기요금 또 상하수도 모든 게 인상되다 보니까 10% 정도 인상분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인데 올해 여름에 워낙 더워서 직원들이 근무할 때 불편함을 없애주라고 의원님들이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또 민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짜증 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최소한의 효과를 얻으려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분만큼은 저희들이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한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을 하는데 제가 한번 뽑아본 적이 있는데 공유재산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데 주변에 자투리땅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해야 하고 또 매입해야 할 것은 매입해야 하는데 부원동에서 한번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 어느 지역까지 얘기할게요. 그 지역이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옛날에 농지가 많다 보니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느 기업이 개발해서 골목길이 자투리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한테도 좋은데 그 기업 자체에서도 우리 김해한테 많이 투자해 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한 30~40년 동안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 실태조사하셔야 됩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맞습니다. 우리 땅 아닙니다. 도로입니다. 거기가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가서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대놓고 어느 부서에다 얘기했는데 우리 땅이 아니랍니다. 그런 것부터 생각해서 제가 추경이니까 큰 얘기보다도, 그런 땅이 많습니다. 자투리땅, 어중간한 땅은 매입할 수 있는 분들한테 매각하시고 우리가 또 매입해서 민원처리를 해줄 것은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수십 년 동안 민원처리를 안 해서, 궁금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은 각 부서가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잘하니 못하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전기는 우리가 관공서에 특별하게 전기를 해놓고 공공요금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우리 관공서에 태양열을 너무 많이 달아놨습니다. 이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가 한번 봤습니다. 몇 군데 물어봤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세척도 하고 이래야 효율성이 넘어갑니다. 물건이라는 것은 놔두면 되는 게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공공청사 옥상에 태양열이 붙어있는데 내가 청소하는 것 하나도 못 봤고 열효율성이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얼마만큼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이것 꼭 하셔야 됩니다. 제 얘기가, 이 방송은 전 세계적으로 나갈 겁니다. 두 번, 세 번 얘기 안 하게끔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262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항이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기금으로 지원받아서 지역보건과에서 안심센터, 전문직원을 임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주로 방문도 많이 있고 찾아오시는 분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는 부분이고 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우리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최대한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서비스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사업 금액이 많죠? 얼마 정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6억 9900, 7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이고요.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600만 원도 아니고 60만 원도 아니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일을 하시는 분들 인원이 22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각 부서가, 우리 행정부서가 여러 군데로 각자 전문성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물론 행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치매안심센터에, 물론 파견직이고 다를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쪽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잘할 수 있는 복지 분야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그것하고 또 다른 명목입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되는데 22명 인원을 추가로 채용해서 읍면지역까지 다 관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돈이 많다고, 예산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정확한, 제가 오늘 추경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봤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우리시에 생긴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상 이 국에 있는 것 같은데 원활한, 행정편의가 아니고 행정의 효율적인 경제성을 위해서 시민들의 그런 것을 위해서 다른 방편을 한번 의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에서 오셔서 일 많으실 텐데 욕보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에서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이게 2차 추경에만 이자가 붙은 겁니까? 259페이지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현재 이자수입에 이자율이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 1.81%인데 올해는 3.25% 이렇게 되니까 거의 2배 이상 이자율이 올라버려서 저희가 조기집행하면서 예산을 빨리빨리 지출해도 기본 한 달에 한 200억, 300억이 계속 로테이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이제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많이 있는데 이 이자는 사실 예산 관련해서 초기 예산을 잡을 때보다는 확정이 늘어나면 예산을 더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정희열위원

기대했던 예산과 달리 추가로 형성되는 이자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이자는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이자를 생각하면 사실 이자율이 높을 때는 집행을 상반기, 하반기, 1차 추경, 2차 추경할 때 예산을 쓰실 때보다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상승된다고 하면 이자율을 가지고도 우리 김해시 예산에 좀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자율에 대해서, 2차 추경에 이자율이 이렇게 붙었다고 하면 김해시민을 위해서 어디에 보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써도 무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사용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이기영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강영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에서 25%씩 증가한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도 기정액이 4000만 원인데 6000만 원 증가해서 1억원이고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도 5000만 원인데 2억 6500만 원으로 증가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국가분에 대해서 7% 위임수수료를 받는데 올해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예측보다 조금 많이 되어서 세입이 6000만 원 증가했고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같은 경우에 원인은 그렇습니다. 21년 8월부터 22년 8월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조치법이 95년 12월 31일자 이전에 매매, 상속, 증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데 실금융실명법하고 부동산실명법이 95년 12월 31일자에 제정되어서 유예기간 2년이 있었습니다. 97년도까지는 다른 명의로 했던 것을 전부 다 자기 명의로 해야 되는 2년의 기한 동안은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으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 자체가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대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실명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 운영에 따른 위반 과징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경위가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내년 예산서를 보면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4000만 원을 그냥 내년 예산에 또 잡아놨어요. 올해 이렇게 예산이 많고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도 똑같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50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이건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세입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건 이해를 하는데 올해 보면 부동산실명 위반과태료가 2억 6500인데 5000을 잡는다는 것은 너무 적게 잡는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건 특별조치법이라는 특수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 에

강영수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만큼 안 될 거라고 단정을 할 수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이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끝났거든요. 시행기간이 2년, 작년 8월부로 끝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강영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정보과가 세입을 적게 잡는 경우가 있어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과태료도 2022년 말에 보면 1억 5000 정도 수입이 잡혔는데도 여기 보면 올해 또 4000만 원밖에 안 잡아놨어요. 그리고 또 내년에 보면 5000만 원 잡아놓고 이런 건 어느 정도 기준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앞에는 특별조치법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과태료는 해마다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전세사기 관련해서 부동산중개업에 특별하게 많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과정에서 발생된 특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전세 관련해서 사고가 몇 건 발생이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내년에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전세사기 올해부터 해서,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연계해서 조금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겁니다만 올해 좀 타이트하게 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의 각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교육도 하고 그래서 세입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강영수위원

전체적으로 세입을 적게 잡는 감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제가 이 말의 뜻을 잘 이해 못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우리가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신고를 하고 반대급부 완료일로부터 그러니까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고 나서 2개월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해태하게 되며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강영수위원

등기기간을 못 맞췄을 때 과태료가 나오는 거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등기기간 안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강영수위원

말이 생소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정언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환경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1292억 49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833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76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459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2223억 57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764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6700만 원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59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김해스포츠센터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에 16억 700만 원을 증액한 13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응과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반환금 외 26개 사업에 9억 6900만 원을 감액한 28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특별교부세 외 12개 사업에 14억 900만 원을 증액한 28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 외 18개 사업에 7100만 원을 감액한 12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외 28개 사업에 15억 4100만 원을 증액한 19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응과는 중부권 수소충전소 구축 외 21개 사업에 20억 6900만 원을 감액한 41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외 30개 사업에 19억 900만 원을 감액한 89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외 23개 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5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하여 143억 2200만 원입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부담금 외 1개 사업에 65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30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특별교부세 외 1개 사업에 8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301억 500만 원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8900만 원 감액하여 8억 91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외 2개 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하여 143억 2200만 원입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외 1개 사업에 65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30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위탁사업비 외 1개 사업에 8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301억 500만 원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등 3개 사업에 89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9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이 있습니다.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요즘 멧돼지가 많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다른 게 아니라 멧돼지를 포획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신데 보통 포획을 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나 잘 안 하고 하시는 분들만 하신다는데 290마리 같으면 많이 포획을 했네요.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보통 몇 개 단체에서 포획을 합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포획단 공고를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30명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모집할 계획이고 여러 수련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수렵활동을 한 실적이라든가 멧돼지를 포획한 실적 그런 걸 종합적으로 산술식에 의해서 해가지고 고득점자순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 회원에 대해서만 계속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신규 회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기준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안 그래도 지역에서 말씀이 좀 있어가지고, 하시는 분만 평가에서 계속 돼가지고 그분들한테만 혜택이 간다는 이런 말이 있어서 균등하게 하고요. 그러면 단체에 몇 명 정도가 하고, 김해시에는 그런 게 없는데 다른 시도를 보면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서 그런 사고가 종종 있었거든요. 우리 김해시는 그런 일이 없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요 근래에 제가 오고 나서는 없었는데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서 쏘고 이런 사건은 없었고요. 잘못 쏴서 한번 사건이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그런 분은 포획단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유의를 좀 해달라는 뜻에서 말하고요. 어쨌든 어느 분이 하든 멧돼지는 많이 없애야 되는, 모든 분들이 재산손실을 많이 보시거든요. 사실상 특별하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과할 정도로 손해를 입히고 있으니까 앞으로 늘려서 조금 더 포획이 되어서, 포획을 하더라도 후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데나 널리게 하면 안 되고 소각을 한다든지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겨울에는 좀 낫지만 여름에 아무 데나 방치를 하면 아무래도 세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시니까 챙겨서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275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큰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칭찬할 일이 맞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해스포츠센터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요즘은 불투수성 도로라든지 면이 많다 보니까 홍수라든지 이런 데 하천으로 갑자기 유입되고 지하수가 고갈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투수성으로 바꾸는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진영스포츠센터와 삼안동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정부에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도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이 올해 설계가 끝나고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국비가 1억 얼마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계속된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 환경부에 남는 예산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물론 밖에서 보시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 이런 것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만 276페이지를 보면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동김해IC 펌프장 유지관리가 하수를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하도를 관리하는 펌프인 겁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이건 신어천이 사실 유량이 작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초기 우수 시에 도로라든지 비점오염원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우수 시에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게 동김해IC 펌프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나름대로 하천이 많습니다. 하천이 많기 때문에 또한 민원도 많습니다.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제가 큰 천을 보면 해반천이나 신어천, 장유에도 하천이 크게 되어서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아주 잘 사용되고 있는 게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어요. 물이라는 건 갈수기도 있고 그런 데 생명체가 삽니다. 참 안타까운 게 여름철에 너무 물이 없을 때는 냄새도 많이 나서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활동을 하는데 역할론을 못한다. 그래서 빗물 인프라를 비점오염 때문에 우리가 도로에 그런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런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보도블록도 도로과가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물순환사업이나 그린빗물 인프라사업을 하면서 보도블록 중에 과거의 불투성블록을 투수블록으로 교체하고 있기도 하고 요즘은 도로과에서도 투수블록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도 지금 많이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천에 고기들이 죽고 있고 비가 안 올 때면 물이 없어서 악취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몇 군데다 이야기를 했지만 이곳에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생명체 산다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지하수 몇 개 파면 됩니다. 조금 전에 지하수 때문에도 그렇고 비점오염 때문에도 우리가 물을 바로 흘러내리지 않는다고 그것 또한 우리가 먹어야 되는 물이니까 그렇듯이 물론 행정부서 일처리가 참 안 되는 이유가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 순간 몇 년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어느 과장님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는 제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수십 년 동안 민원이거든요. 이걸 해결 못하더라고요. 방법을, 과장님 일 잘하시고 오랫동안 그런 기관에 있었으니까 어느 특정 부분에 사용 못하는 물을 계속 만드는 것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물을 그러면 여러 가지가 해결될 겁니다. 민원도 해결될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아이디어를 받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이용규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이용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페이지 보시면 기후위기시계 설치공사가 증액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없었고요.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시의원님 중에 한 분께서 녹생성장하고 기후위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계셔서 남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저희도 “좋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겠다.”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시의원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것 어디다가 설치를 하시는지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연지공원에다가,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도 연지공원을 요청하시고 저희도 연지공원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설치를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따로 받고 그다음에 이 시계를 운영하는 데가 외국에 따로 기관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라이선스 있는 기관?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라이선스를 따로 내야 합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건데 공사비만 넣어놓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포함한 금액입니다.

최정헌위원

아, 다 포함해서 2200만 원?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대신에 실질적으로 좀 크게 하려면 한 5000만 원 넘게 드는데 규모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최정헌위원

타 지자체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부산시민공원이나 창원 용지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이걸 빨리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포괄사업비라도 받아서 하니까, 진행을 잘 부탁드리고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3억 2000에서 9800만 원 쓰시고 2억 2000 반납하셨네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일반 오토바이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배기소음이라든지 경적소음을 좀 줄여보려고 전기이륜차 보급을 늘리고자 당초에 200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말까지 수요를 예측해 보니까 45대 정도밖에 나가지 않아서 나머지 부분을 부득이하게 감액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정헌위원

감액을 해도 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1억 8000 정도가 들어가 있다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올해는 공격적으로 민원도 너무 많았었고 200대를 보급할 목표였고 내년도에는 조금 줄여서 100대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최정헌위원

사업비를 너무 많이 잡는 것 같아서요. 올해도 보니까 감액이 많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295페이지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아직 아예 지원이 안 됐네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이 사업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벙커씨유라고 있습니다. 중질유인데 이걸 연소하게 되면 오염물질이 좀 많이 나옵니다. 먼지라든지 이산화탄소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연료사업장을 약간의 청정연료인 CNG나 LPG로 교체하면 저희가 90%까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34개 정도 사업장을 컨택을 해가지고“해라. 그러면 90%까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끌고 가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스비 상승에 따라서 메리트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신청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십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이 사업 자체를 내년에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올해도 34개 사업장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중부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좀 감액됐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중부권 수소충전소 구축이 안 됐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중부권 수소충전소는 풍유동 버스차고지 앞에 조성하고 있고 다음 달 21일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할 겁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국도비 80%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그 땅 자체가 연약지반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 사업비 20억 원을 더 확보해서 연약지반 계량이라든지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서 공사를 했는데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그러면 충전소 한 구역을 구축하는 데 이 비용이 들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기본적으로 수소충전소가 시간당 100㎞짜리 1개를 구축하는 데 환경부에서 계상된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내년에도 진영에 따로 한 곳 설치를 하는데 60억 외에 추가 사업비가 드는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100%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확보했던 부분이고 추가 시비 확보 부분집행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희열위원

수소충전소에 수소차량이 주로 대형버스가 많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지금 우리시의 수소차량이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약 360대 그다음에 시내버스가 3대 있습니다. 앞으로는 화물차로 점점 발달해 나갈 겁니다. 현재는 우리시도 올해 수소충전소 보급사업비로 승용차 100대 계획을 했었고 그런데 사업비가 줄어서 50대로 줄였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00대 예산 확보를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인 녹색성장 탄소중립 부분은 수소가 대세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차량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정희열위원

앞으로 수소차량이 늘 것이라고 보고 대비해서 구축을 하시는 것 참 잘 하셨다고 보는데요. 지금 중부권에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에 또 진영에 구축을 하신다는데 혹시 서부권에 할 계획은 잡혀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한 곳은 운영 중인데, 안동에 한 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나눠보면 풍유동이 실제로 서부권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진영도 또 다른 서부권이라고 보시면, 저희가 균형적인 3등분 정도로 안배했을 때 진영, 서김해IC 인근, 안동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한다면 앞으로 장유 쪽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장유 쪽에 인구가 사실은 대폭 늘어나고 있거든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옛날 김해지역보다는 지금 장유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꼭 하자는 뜻은 아니고 아무래도 나중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 수소차량이 많이 늘 것이라는 걸 감안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필요성을 가져서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어쨌든 잘 준비해서 문제없이 구축하고 완공돼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200대를 하셨는데 워낙 신청이 적어서 줄었다고 하셨는데 대당 얼마가 지원됩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기본적으로 전기이륜차가 최대 26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대, 중, 소 구분이 이렇게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차량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다른데 전기이륜차 최대 지원금액은 260만 원 정도입니다.

김영서위원

저도 내외동에 살고 있고 연지공원을 나가든지 아니면 근교를 나갈 때 보면 항상 제일 심한 게 오토바이의 소음피해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이륜차는 전부 전기이륜차로 바뀌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대수가 너무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기본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륜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순간 가속력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당겼을 때의 그런 맛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실제로 이륜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가장 많은 민원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아파트 인근에는 저녁 8시 이후에 이륜자동차 소음규제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오토바이를 영업하는 영업점에 일일이 찾아가면서 이륜차로 바꿔달라 그런 부분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는 저희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수요가 조금 적어서 올해는 판매량이 적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추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바꿀 수 있도록 지원량을 늘리든지 해서 사실 전기 오토바이가 다른 오토바이들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되냐고 여쭤본 거고 이 정도 지원금을 받으면 아마 거의 비슷한 금액에서 비슷한 CC 정도의 파워가 나오는 전기 오토바이를 구매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필하고 아까 가속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속력은 전기가 훨씬 좋거든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영서위원

소리가 나는 부분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죄송합니다만 느낌상 그런 느낌이

김영서위원

예. 이런 부분은 저도 아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제로 언덕을 올라가는 힘이라든지 이런 건 전기가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더 많다는 걸 고지하고 제가 봤을 때는 소리 때문에 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음피해 부분을 조금이라도 기후대응과에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늘려가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수소차가 늘어나실 거라고 보십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윤석열 정부 플러스 지금 2050 탄소중립, 전 세계적으로 어차피 2050년도까지 탄소중립은 이루어야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탄소국경조정제도까지 도입해서 당장 우리 철강 산업계나 그다음에 시멘트 산업계가 유럽에 진입하는 데 진입장벽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도 2030 그다음에 2050 NDC를 이미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려면 수송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체 산업 부분에서 쓰는 전기를 100% 줄일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가 커버할 수 있는 용량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도 그렇고 액화수소 플러스 기체수소를 점점 더 확대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정책에 협조해 나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은 단지 차종이 단순화되어 있고 적은데 당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넥쏘 한 종이, 올해 차가 적게 팔린 이유가 내년에는 넥쏘 신형모델이 나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신형 차종이 나온다고 그러면 기다렸다가 올해 차를 안 사고 내년에 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당장 수소 청소차도 내년에 저희가 한 대 도입할 계획이고 상용차 부분까지 점점 화물차가 수소차로 도입되면 수소충전소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도 조금 더 많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물론 친환경차로 대표되는 게 수소차와 전기차의 싸움이었는데 지금 대세는 거의 전기차로 가는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먼 미래에, 물론 가까운 미래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완전히 승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수소차가 그때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소충전소 다 지어놓고, 수소차가 지금이야 다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시범차량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나갔을 때 과연 승자로서, 물론 전기차 대 수소차 붙어서 수소차를 밀던 회사가 지금 두 군데밖에 없던 것 아시죠?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랑 일본에 있는 회사만 수소차를 밀고 나머지 회사들은 다 전기차로 갔는데 그랬을 때 이 인프라를 물론 깔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유지관리가 잘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기차 지원금이 감액이 좀 많이 됐네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알기로 전기차는 지금 사려고 해도 지원금이 10월, 11월 되면 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이게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남아서 그렇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 예산을 10억 정도 감액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기차 예산을 확보할 때 만약에 100대를 확보한다 그러면 국비 기준으로 최대 국비가, 우리가 화물차를 한다 그러면 화물차 한 대당 국비를 1200만 원 기준 그다음에 도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확보해 놓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환경부에서 소상공인한테 추가 지원금을 30% 더 줍니다. 그다음에 택시를 사게 되면 대당 200만 원씩 더 줍니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택시나 소상공인들한테 우선 정책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쪽 부분에서 국비 포지션이 빠져나가니까 매칭되어 있던 도비하고 시비가 자연스럽게 남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국비를 좀 더 달라라고 하면 경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모자라서 국비를 못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그다음에 택시업계의 순수국비 지원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되는 도비, 시비가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국비는 증액했는데 나머지는 감액했길래 국도비가 매칭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와, 그러면 그 차액이 10억이나 됩니까? 차액이 많이 나네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전체 저희 전기차 예산 쪽이 180억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준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서 계시는데 지금 다른 부서하고는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이번에 2차 추경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부서들은 전체 세출예산 기준으로 감액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후대응과 같은 경우에는 한 5% 가까운 금액이 감액됐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가 다른 부서들, 사실은 아직 다 보지 않았어도 세출에서 5% 정도 감액되는 경우는 예전에도 조금 큰 사업들이 확정됐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들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특이점이 지금 기후대응과 같은 경우는 세입에서 국도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아요. 그냥 90% 이상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국도비가 감액되면서 전체 예산이 사업별로 조금씩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굉장히 기후대응과 그리고 앞에 수질환경과, 이름이 바뀌어서 환경정책과죠? 수질환경과도 약간 그런 게 좀 보이던데 이게 뭐냐면 국도비 예산이 많이 차지하는 이런 사업부서일수록 사업 편성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우리시에 맞게끔 편성하지 못하고 주어지는 사업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 사업들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서 우리도 자동적으로 비율적으로 감액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기차 차량구입비 지원이라든지 다른 것들 여러 가지 환경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거든요. 이런 데 있어서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굉장히 잘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줄어든 대로, 이게 나중에 이월시킬 것들 다 빼고 나서 다 감액한 거잖아요?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가 나중에 결산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급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차량 출고시기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그건 맞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보조금을 명확하게 투명하게 해달라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보통 차를 공고할 때부터 차량이 나오는 출고순서입니다. 먼저 출고되는 사람부터 돈을 지급해 주는, 차를 뽑기 전에“내가 지금 차를 뽑을 건데 보조금 줄 수 있느냐?”라고 컨택이 오면“오케이. 줄 수 있다.”그러면 차가 먼저 뽑히는 사람 먼저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계약을 했는데 제 차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후순위로 갔다 그러면 보조금이 없으면 줄 수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못 받는 거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다음 연도에 또 출고시킬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사고들이 좀 있겠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많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건 지자체별로,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재량사항인데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건 없는데 많은 민원들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준호

정준호위원

출고기준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출고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계약기준이 더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냥 계약만 해놓고 차를 나중에 뽑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아까 말씀드린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이건 다른 부서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편인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데서는 5% 가까이 감액되는 데가 없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297페이지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시책상 그럴 수도 있고 요즘 인터넷에 제일 핫한 게 뭐냐면 조기폐차입니다. 1000만 원부터 지자체마다 다 다르더라고.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똑같은 차량인데도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 정도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제일 핫한 게 뭐냐면 2025년 되면 내가 확인 안 해봤지만 그걸 많이 내세워 놨더라고. 디젤차 생산 안 한다, 현대에서 얘기한 건 아닐 거라고 보지만 그런 게 많이 떠 있더라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자체별로 난리가 아닙니다. 돈도 없는데 줘야 되는 것도 있고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각을 다르게 보자. 제가 봐서는 건설기계 언제까지 없앨 수 없을 겁니다. 60년 된 차도 지금 굴러가고 있고 건설기계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기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원칙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누가 그것까지 만들어 낼 재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는 대당 얼마 정도 주고 있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이게 단가가 다 다른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5등급 차량부터 우선해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4등급 순으로 내려가는데 예를 들어 2022년도 이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험을 넣으시지 않습니까? 보험을 넣으시면 자차를 넣으실 때 자차금액 비율이 있습니다. 내 차 4000만 원짜리를 사면 5년 후에도 4000만 원짜리가 되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을 해서 보험개발원에서“이 차는 3000만 원이다.”내 차에 대한 가격은 이미 보험개발원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분기마다 차량 종류별로 그 정해져 있는 단가를 고시합니다. 그 고시 금액의 승용차 기준으로 50%를 폐차 금액을 드리고 그 외 차량은 70% 기준의 폐차 금액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차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투싼 같은 경우에 2008년도 차다 그러면 208만 드립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장시간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얘기 안 들어도 위원님들이 워낙 뛰어나시니까 다 했을 거라 보고 제가 할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DPF라는 건 아십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건 뭐 하는 기계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매연저감장치입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 어디다 사용하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우리 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걸 달면 경유차를 폐차 안 해도 됩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폐차 안 해도 되고 돈 많이 안 들여도 되고 그런데 왜 이건 광고 방송에 안 나오죠? 폐차를 왜 이렇게 유도하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폐차를 저희가 유도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체계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모레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김해에 있는 차는 계절관리제를 안 하지만 부산시는 계절관리제를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5등급 차가 들어가려면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됩니다. 그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 안 받으려면 DPF를 달든지 안 그러면 먼지가 적게 나는 차를 이용하라고 그렇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택사항은 이 분이 조기폐차를 하고 새로 차를 뽑으시든지 안 그러면 DPF를 달고 운행하시든지 그렇게 선택사항을 드리는 것이고 DPF나 조기폐차나 마찬가지로 2개 다 우리시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를, 제가 매번 이런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만 치중하지 말고 다른 쪽도 생각을 보자 이거죠. 그 차를 당장에, 지금 소상공인들이고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새 차 사라고, 조기폐차를 해준다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학자가 얘기했는데 차는 15년을 타야 이득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년을 탈 수가 없습니다. 8년이면 다 폐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찻값은 당연히, 진짜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시스템이라서 그건 윗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까지는 안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 너무 지원해 줘서 지원을 안 받고 돈이 이렇게 감액되어서 계속 올라오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방법을 좀 모색하셔서 돈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추경에 이렇게 다 털고 간다고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생각의 개념을 좀 바꾸시고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합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이치균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서 307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당초 42억 편성했고 집행을 37억 하셨고 잔액이 5억 3000 정도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금,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307페이지 307번 음식물쓰레기 민간대행 처리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음식물쓰레기 민간대행 처리비

은희

박은희위원

이건 원래대로 원활하게 다 잘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건 집행하고 난 잔액인데 부득이 최소한 남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음식물 양이 좀 줄었습니다. 줄었고 또 저희들이 음식물 민간대행을 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올 하반기부터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 1일 최대 150톤 되어 있지만 지금 시운전 기간 중에 일부분이 거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30톤, 적을 때 10톤 거기로 일부분 처리됐기 때문에 처리비가 남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에 집행을 다 하셨다고 하는데 잔액이 5억 정도 남았으면 많이 남은 금액이라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가축분뇨 쪽으로 음식물 양이 1일 한 110톤 발생되는데 한 20~30톤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남은 잔액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308페이지 밑에 김해시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에 국도시비로 해서 당초예산 한 1억을 편성하셨는데 3억 해서, 지금 이게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올 1월에 저희들이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공모신청을 해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당선됐고 시설용량은 총 1일 25톤이고 사업비는 104억 정도 됩니다. 현재 사업 추진사항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당초 예정 부지는 진영 매립장, 재활용선별장 근처로 잡고 있고 향후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최종 부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실시 기본설계용역도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것 관련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진행사항 과정들을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309페이지 기간제 생활환경해설사 인건비에 11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인원이 결원되어서 그렇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생활환경해설사 관리비 안에 인건비하고 급량비 일부 있는데 1일 단시간, 4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에 4시간 사용하거나 오후에 4시간 사용하면 급량비를 집행 안 했던 부분이고 또 초과근무수당이 잡혀있는데 단시간 근로자이다 보니 일부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생활환경해설사라는 이분들의 정확한 역할이 어떤 부분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 분야의 생활환경해설사인데 이분들이 매일 한 4시간, 열네 분 정도 근무하시는데 음식물 감량 홍보라든지 재활용 홍보 또 아파트 다니면서 쓰레기 감량을 어떻게 하는 부분들, 식당의 다량배출 사업장에 찾아가서 음식물 감량이나 배출을 어떻게 한다 이런 자원순환 분야를 홍보하는 분들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를 들면 문화해설사라든지 마스터가드너처럼 생활환경해설사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2월 중에 교육을 열고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만 3월에 공고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은 다 이수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응시하고 활동하고 그러면 매년 재공고를 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매년 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분들은 1년 연간이 되면 다시 종료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다시 하면, 그러면 기존에 했던 해설사분들도 1회에 한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응모하시면 저희들은 거기서 면접을 봐서 점수를 매겨서 다시 되시는 분도 있고 새로운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생활환경해설사 관련 이 사업내용 전반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도 드리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꼭 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박상경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상경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다리가 불편하시네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괜찮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319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에 도비가 한 5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올해 30개소 대외정비하는 사업 다 있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지방하천 개수가 30개거든요.

주섭

김주섭위원

예. 지금까지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저희들이 지방하천 30개 중에 주로 도심하천이나 그다음에 읍면에 있는 하천 중 하천의 제방이라든지 하천시설물 이런 것 하는데 대여섯 개 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올해 말까지 하천구간 남은 게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25개 정도 남았겠네요?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지금 지방하천을 보면, 이게 개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도 시민들이 이용하시다가 하천시설이 파손되었다 또 저희들이 올해 호우나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면 하천시설들이 재방이라든지 석축 이런 부분은 조금 유실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아래 보면 지방하천 수리시설 점검 및 정비사업 이것도 한 79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이건 12월에 다 못할 것 같은데, 이월할 것 같은데?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방하천 수리시설 중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을 하니까 51개 시설물 중에서 일단 18개를 보수했습니다. 33개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지방하천 수리시설이 배수문, 통문 이런 것들인데 점차 이런 시설들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진례도 하천 정비를 할 곳이 좀 많은데 다음에 과장님한테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뭐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진영 택지개발지구 내에 기존 우수저류시설이 있는데요. 그게 용량이 부족해서 택지개발사업 인근에 해마다 침수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저류시설 구간 안에 지하로 한 2만 톤 되는 지하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해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지역구마다 김해는 하천부지도 많고 단수가 많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많은데 뚝방길도 많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복잡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하고 그래서 지금 택지를 조성할 때 저류시설을 많이 설치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그게 물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되면 보기가 좀 그래요. 아무래도 폐기물도 많이 들어와 있고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예.

김창수위원

인근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 지금 시청 옆에도 많이 있고 이런데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저는 제안합니다. 그 물은 어쩔 수 없이 방류됩니다. 자동으로 방류가 되는데 마지막에 가고 나서 폐기물이나 이런 게 육안으로 보이는 것도 좋지만 다른 데는 잘 이용하더라고요. 연꽃을 심는다든가, 우리 시민들이 항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그냥 노천식으로 놓다 보니까, 저수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많던데 그게 하천과하고 여러 가지 부서별로 부딪히는 게 있어서 그럴 건데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게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경

박상경하천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율하2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수저류시설 안에 데크시설이나 그런 걸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데가 있고요. 규모가 좀 작은 데는 실제로 이용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우수저류시설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그러니까 우수저류시설의 이용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 숨 고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흔희

한흔희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한흔희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억 1400만 원보다 2억 2900만 원을 증액한 2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여권 증지판매 수수료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지원과는 장애인주차구역, 환경법규 위반과태료 4800만 원, 관동동 인도 정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5개 사업에 1억 4300만 원 등을 증액한 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4억 900만 원보다 9500만 원을 감액한 11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과는 26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3300만 원보다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지원과는 3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1800만 원보다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47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 5900만 원보다 2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야간근무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수도ㆍ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300만 원, 업무추진여비 600만 원 등을 감액한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율하천공원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5개 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창원터널 유지관리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77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모래살포기 구입 19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2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유출장소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정원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정원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박성욱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박성욱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허상배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허상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본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사장

최기영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최기영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36억 3000만 원에서 2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51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팀 및 시설별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531억 2700만 원에서 25억 4200만 원이 감액된 505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업수익에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24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영업외수익에 육상팀 보조금으로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5억 300만 원에서 4700만 원이 감액된 4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본잉여금수입에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5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13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직ㆍ계약직ㆍ공무직ㆍ업무직 초과근무시간 축소운영 및 중도퇴사자 발생 등에 따른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잉여금 14억 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잉여금 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임직원 평가급 부족분으로 평가급 및 성과급 등 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11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및 지급수수료 등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2억 5800만 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여비 900만 원,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으로 직무수행경비 1500만 원, 일반재료비 및 환경시설 약품비 집행잔액으로 재료비 4억 1400만 원, 환경시설 슬러지 위탁처리비 집행잔액으로 수선유지교체비 3억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외부강사료 집행잔액으로 일반보전금 1억 2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동력비 2300만 원,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부족분으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1300만 원, 구상권 비용으로 배상금 등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육상팀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봉급예비비 잉여분으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00만 원, 차량운반구 1300만 원, 공기구비품 2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개발본부 소관입니다. 이규상 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부분 감액분을 보게 되면 잉여분과 직원분들의 고용이 유지가 안 되든지 아니면 선정이 안 돼서 반납하시는 부분이던데 제가 몇 가지 민원을 많이 듣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스포츠센터 내에 수상안전요원이랑 수영강사들에 대한 선정이 안 되고 있어서, 강의는 충분히 다 받아줄 수 있을 정도로 많긴 많은데 강의를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수영강사라든지 수상안전요원이 없다는 민원들이 많은데 이게 내년도에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상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개 파트로 해서 4개 스포츠센터에서 10명씩 운영을 합니다. 수상안전요원을 먼저 말씀드리면 단시간근로자기 때문에 주에 15시간 이하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로 10명을 해서 다섯 타임 파트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진영 같은 경우, 다른 데 해동이나 동부나 장유는 10명이 채워져 있는데 진영은 현재 2명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 단시간 동안에 시간당 1만 3000원을 받고 2시간 2만 6000원을 받고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보면 굉장히 애로점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타지역 같은 데는 시급을 2만 원 준다고 해도 수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는 기본 필수 법적으로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수영강사들이 수업을 하다가 또 해야만 합니다. 수상안전요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초단기는 진짜 해롭다. 차라리 업무직을 모집하면 좋겠다,”그래서 업무직을 한 센터당 네 분 정도를 모집하면 하루 종일 근무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수영강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영강사도 작년에 제가 와서 스포츠센터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센터로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영강사 수급이 잘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남대나 인제대, 부산에 부경대나 전부 다 학교를 다니면서 MOU 체결도 하고 교수님들한테 부탁도 하고“제발 수영강사가 나오면 저희 스포츠센터로 채용할 수 있게끔 선도해 달라.”그래서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그러면 우리가 스포츠강사를 교육하기 위해 학교에서 실행하는 데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보내서 지도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그러면 우리는“얼마든지 해드리겠다.”이렇게 해서 지금 겨우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다가 또 결원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인건비하고 관계가 되더랍니다. 처우개선 이것만 좋으면 사람들이 오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애로점이 있다. 그렇지만 스포츠센터는 저희들이 제대로 빠짐없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민원도 제기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걸 충족하면서 최대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최대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스포츠센터 내에 있는 수영장이 아니고서는 김해시민들이 수영하러 갈 곳이 없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죠.

김영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강사 부분과 수상안전요원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풀로 다 돌아갈 수 있게 되어야지만 시민들에게 혜택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잘 지어놓고 활용을 못하면 그것도 시민들께 죄를 짓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임금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시와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지방공기업평가에서 우수 등급 받으셨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작년에 비해서, 제가 진영스포츠센터도 있지만 지역에서 보면 본부장님 노력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고맙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우수등급 받으면 성과급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 구간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 부분도 잘 챙겨서 직원들한테 잘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도시개발공사가, 처음 시의회 작년 7월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지금 많이 이미지도 바뀌고 쇄신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입니다. 여쭤볼 게 한두 가지 있는데 육상팀 잉여분 반납하셨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진일위원

설명서에 보면 기존에 어느 정도 설명은 되어 있는데 어떤 연유인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육상팀 잉여금에 8500만 원 정도 반영되었다고 총괄설명서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걸 세분화해서 보면 인건비 잉여분이 한 2690만 원이 되겠고 훈련비가 4340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470만 원 정도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 잉여분 반납은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저희들 감독 선임이 1월부터 돼야 되는데 창단한 게 늦었기 때문에 2월에 선임됨에 따라 1개월분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년 단위로 퇴직금 지급이 되는데 11개월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훈련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면 저희들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돼서 2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대한체육회로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을 3회에 걸쳐서 9000만 원씩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사업으로 받은 돈을 저희들이 예산 책정해 놓은 것과 중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중복이 돼서 훈련비 및 일반운영비를 보조금법에 보면 공모사업비를 먼저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속집행함으로 남은 돈이 되겠고 훈련비 중에서 4340만 원은 어떻게 됐냐면 이건 늦게 되다 보니까 숙소운영비라든지 차량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해서 남은 부분 1470만 원을 반납하게 되어서 총 8500만 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최정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나등급 받으시고 성과급도 하시면 퍼센티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죠.

김진일위원

여기 설명서 보니까 200% 되어 있는데 이게 직원분들, 임원님이나 사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노력하신 분은 거의 삼백 분 가까이 되시는 직원분들이 제일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성과급 같은 경우에도 퍼센티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19일에 입사해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은 1년 농사입니다. 1년 농사고 경영평가 정량지표를 만드는 과정이 육십 가지 됩니다. 1점 만점이다, 0.5점 만점이다, 3점 만점이다 해가지고 육십 가지 항목을 다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게 아까 최정헌 위원님이 물어보셨습니다만 작년 22년에는 85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받게 된 게 92점을 받아서 나등급 전국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와서는 도저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했을 때도 내년에 나등급 우수등급은 못 받겠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다등급으로 했던 것입니다. 다등급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마지막 3개월을 노력하고 정성 부분에서, 정성은 올해 합니다. 올해 초부터 정성을 해서 자료가 있느냐, 사실이냐 그 자료에 대한 보충자료 설명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서울도 방문하고 제시하고 우리는 이렇게 했었다 해서 나등급 우수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은 다등급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등급을 받았으니까 퍼센티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편성한 다등급일 경우에 임원은 100에서 200%를 줘라 그다음에 임원은 100에서 180%를 주고 직원은 80에서 100%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등급 나등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나등급을 받으니까 기관장, 사장은 201%부터 300%를 줘라, 임원은 181%에서 250% 사이에 주고 직원은 131에서 150%까지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욕심은 나등급의 최고점을 주고 싶었으나 시에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등급의 최저등급을 산정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진일위원

올해 너무 열심히 잘하셨는데 내년이든 다음번에 하시면 직원분들 사기진작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는 퍼센티지도 최저 말고라도 상향 조절될 수 있게끔 반영하실 만큼 경영을 잘 꾸려주시면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저의 욕심입니다. 중반이라고 주고 싶은 욕심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만큼 경영을 더 잘해 주셔야겠죠?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영개발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이규진 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