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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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일차 복지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3일차로 장애인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사적관리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수감부서의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복되거나 감사와 무관한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과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

10시 03분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장애인복지과 소관 개별사항 11건 공통사항 23건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64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39억 정도인데 3개 분야에서 26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2023년 현재 그 인원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보통 장애인들이 법정 인원, 직장이나 이런 데서 우선 장애인들을 채용하게 되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의무고용률이 거의 다 만족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정확히 천안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2023년은 천안시 전체 3.1%고요, 일반은요. 참고사항으로 천안시 공무원은 3.6%입니다. 근데 현재 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올해 수치는 나오지 않았고, 작년 수치로 말씀드렸을 때 천안시는 3.05%, 기준이 조금…. 3.05%고, 천안시 공무원은 3.83%로 그 기준에 0.23% 앞서고 있습니다,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소영

엄소영위원

시에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잘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른 데 지금 현재 종사자는 보통 아르바이트 이런 정도예요? 아니면 아예 계약을 해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고용률에 포함되는 분들은 정식계약에 의해서 채용된 부분만 수치에 계산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보통 1년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근무를 한다고 봐야지 되는 인원이에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왜냐하면 사실 한번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임시직으로 들어갔다가 1년 있다가 또다시 면접 보고 또 하고 이러는 경우…. 근데 우리 천안시에서 행정복지센터에 계시는 분들 보면 1년씩인가 재계약하는 그거는 어떤 일자리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일반 기업체나 저희 시청이나 정기적인 정식계약을 맺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고요. 맨 처음에 말씀하신 일자리 지원사업은 2년 단위로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해마다 채용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의무고용률하고는 조금….

소영

엄소영위원

다르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64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해서 시정 받은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앞 페이지에 642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분야가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이렇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일반형 일자리 분야는 저희가 채용을 하고서 채용에 따른 일제 관련 서류를 다 준비하고 면접도 보는데, 복지 일자리는 수행기관을 저희가 공모를 내서 선정을 하면 선정된 수행기관에서 인원을 직접 채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인원 채용할 때 불법사항은 없는지 정확한 처리 절차를 잘 지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부분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로 보는 거는 채용계획서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서류, 그다음에 대상자가 아닌데 대상자를 채용했을 경우…. 저희가 감점 요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65세 이상자가 할 때는 0.5점을…. 65세 이상자는 늘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대신에 감점 요인이 있는데 그런 감점 요인 같은 거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아니면 아예 채용 대상이 아닌데 채용했을 때 그런 사례들이고, 한 예로 채용 대상이 아닌데 채용한 1건에 대해서는 한 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상황이 그래서 채용을 하게 됐고, 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을 못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렇게 취업을 해서 다니고 이러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니는 분들한테 다니고 있는 대상자들한테 어떠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조치,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잘 다니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는 관리를 못 하시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명수에 대해서 이분들 근무실태를 중간중간 파악….

소영

엄소영위원

파악하기는 어렵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못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도 하여튼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취업하기는 어려운데 취업을 했다면 관리도 잘 다니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647페이지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이 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잘되고 있고, 또 대상자의 부모들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저도 시설이나 이런 데 장애인 쪽에 관심이 있어서 시설이나 이런 데도 본 위원도 가끔 들려보면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나왔다 갔다, 이런 거에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활동서비스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기본은 발달장애인이 대상이고요. 전체 장애인은 아니고 발달장애인이 대상이고,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학교 다니는 방과 후 서비스와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2개 다 그룹별로 차등 지원해서 1명 그룹, 2명 그룹, 3명 그룹 해서 차등으로 단가가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으로 보면 주간활동서비스는 기본으로 132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시간이라 그래서 좀 더 중증이신 분은 176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176시간 중에서는 장애인 활동서비스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거를 받는 사람은 또 22시간을 감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방과 후 활동서비스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66시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24시간을 케어하는 목표로 해서 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서비스 이런 각종 시간을 해서 부족 시간이 만약에 생긴다면 시 추가 시간으로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20시간을 맞추려고, 정말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지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생각에 타 지역에도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우리 천안시가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아직은 개월 수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타 지역을 비교견학 하거나 그래본 적은 없고요. 장애인활동에 대해서 선진적인 도시가 몇 군데 있다고는 들었어요. 광주라든지, 경기도 어느 쪽이라든지 그런 선진적인 도시에 비하면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도시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전임자분들한테도 얘기 들었고,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약간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장애인 일자리가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하고 계신 센터장님들이나 원장님들이 1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좋은데 본인들이 2개, 3개, 4개 사업처럼 자꾸 늘려 나간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한두 가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분들로부터 자꾸 새로운 게 있으면 또 본인들이 다 자꾸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그거를 일자리로 해서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한 분이 두 군데, 세 군데 하시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713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목적 외 사용이 다른 거를 써서 저기를 받았던 건가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직업재활시설 중 천안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희망일터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내용입니다. 저희 공무원은 정맥인식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쪽 희망일터에서는 안면인식시스템인가요? 그런 인식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이 잘 안 되는 사유가 있었는지라는 그분들은 표현을 했지만 강제적으로 나중에 사후로 등록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금액이 발생한 내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다 하신 상황이에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대상은 8명이었어요. 8명에 1,700명이었는데 나머지 일곱 분에 대해서는 전부 금액이 환수가 되었지만 한 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민원을 내고 있어서 지금 그분 때문에 조금 지연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어쨌든 담당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애당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715페이지 마지막으로, 수탁기관 선정 방법 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수탁기관 선정을 어떻게 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수탁기관 선정은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 9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 형태를 보면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평가표가 조례상에 평가표가 나와 있어서 수탁자의 적격성이라든지, 시설 운영의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 이 분야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 PPT 자료라든지 그런 발표를 해서 점수 평가를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수탁기관이 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수탁기관은 5개 시설로 저는 보고 있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기간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기간이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기간.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기간은 시설마다….

소영

엄소영위원

3년이에요? 5년이에요? 예? 시설마다 다 달라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아니요.

소영

엄소영위원

정해져 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 참,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전에 3년이었다가 5년으로 지금 바뀐 상황이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조례도 바뀌어지고,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3년 12월 31일 날 기간이 끝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다시 지금 공고가 나간 상태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지난 10월에 공고가 나가서 수탁자 선정 완료되어 있습니다. 계약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다시 세 군데가 다시 재위탁이 된 거예요? 다른 곳이 또 들어왔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공교롭게도 3개 시설이 모두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항상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위탁 이야기가 나오면 위원님들이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 기본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항상 그대로 다시 위탁 공고를 내면 다른 데서 들어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열어놔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 어떠냐. 근데 처음부터 위탁하신 분들이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면 오랫동안 해서 잘할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열정이나 이런 게 식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문을 열어놓고 다양한 분들이 공고에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장애인과로 분리가 돼서 지금 장애인복지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오신지가 지금 몇 개월 되셨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업무 파악은 많이 되셨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릴게요. 650페이지 장애인 일단 편의시설부터 볼게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저도…. 지금 천안시에 무장애, 결국은 장애 없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파악한 부분이 없어서….

상구

이상구위원

너무 광범위한가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기….

상구

이상구위원

천안시 전체적으로 보면 50% 한참 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관공서나 이런 센터 지금 봐도 50%가 조금 넘는 거 같아요,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50.6%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아요. 50 조금 넘는 거 같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행정복지센터는 65.7%가 작년 수치였고요. 현재는 68.7%로 작년에 비해서 3%….

상구

이상구위원

나머지 이런 관공서…. 이런 센터나 시설 같은 데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상구

이상구위원

정신건강지원센터 이런 거 ‘양호’, ‘단차 없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 그러니까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법령에 맞게 갖춰지고 있는데 법령 개정 이전,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이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으면….

상구

이상구위원

자, 그러면 강제 조항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로다가 유지하고 더 개선책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법이라도 바꿔서라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자, 천안시가 문화도시로 가고 있고 백만 도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을 갔다 와보면 장애인 무장애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맞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저희는 언제까지 이걸 법으로만 규정해서 법에 이러니 법대로 하면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는 하기는 어렵….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배리어프리는 좀 지났다고 보고 있어요. 유니버셜 디자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쪽이. 천안시도 장애인만 위해서 시설할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노인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모든 이가 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가고 있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천안시도 이거에 어느 정도는 발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편의시설을 지금 행감에서 다룰 때도 50%를 잡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100%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더라도 정말 장애인들 휠체어 장애인이고, 노인분들이고 이분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천안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1억 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민간시설은 법률상의 편의시설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식당 같은 데 갈 때 휠체어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작은 1억이래 봤자 400만 원 개소당 지원해도 미약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시작은 일단은 조금이라도 시작하고자 개소당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사업은 저도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노력을 해주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631페이지 볼게요. 등록장애인 관련입니다. 지체가 42.3% 쭉 나와 있어요. 지금 글쎄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단체들 가입을 할 때 중복, 그러니까 이 단체 저 단체 많이 중복된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어느 정도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이 수치가 맞다고 보십니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상구

이상구위원

등록장애인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등록장애인 수치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장애인단체들 회원 수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단체 회원 수는 632페이지에, 뒤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나와 있네요. 결국은 중복으로 단체들한테 가입을 세 군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조금 중복되지 않게 한번 그것도 살펴주시고, 그럼 등록장애인에 보면 심한 장애인….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심한 장애인 2,000명, 그다음에 심하지 않은 장애인 9,000명.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심한 장애인 1,000명, 그다음에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00명. 그리고 지적이나 뇌병변·자폐성·정신 이런 분들은 발달장애인으로 해서 아마 중복장애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힘든 장애인들, 심한 장애인들이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인,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이 단체들에서 사업 많이 하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지체장애인, 농아인협회, 예.

상구

이상구위원

심하지 않은…. 이렇게 지표를 보면 심하지 않은 장애가 9,000명 정도 되잖아요, 지체가. 그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지체 9,000명이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지금 천안시지회가 900명 정도 되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보조금이 각 유형별, 단체별로 형평성 있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기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은 어느 정도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1개 단체가 또 많이 지원되고 그런 형태도 있었지만 지금은 형평성에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맞춰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지금 이런 큰 단체들이 위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위탁사업을. 맞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도 한 단체가 위탁심사에 참여한 부분이 있었고요. 위탁심사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단체라고 해서 감점을 주고 그러지 않을 수는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기 때문에 너희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저희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거의 단체로 주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잖아요. 자, 그럼 선진국 사례를 보면…. 저희 연수를 호주로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서 장애인단체시설을 저희가 방문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단체를 중심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보다는 장애인 당사자, 당사자가 어느 정도 심하나, 심하지 않나 장애 상황을 봐서 그 개인에 대한 어떠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맞춤형이죠, 그쪽은. 우리는, 지금 현 상태는 뭐냐? 단체로 보조금을 주다 보니 단체장께서 과연 개인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얼마큼 그거를 쓰고 있느냐,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 어디 어디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쓰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저희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끝이라는 거죠. 너무 과합니까? 제 표현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답변을 해주십시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생각하시는 바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 우리도 언제까지 자꾸 장애인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단체장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여야 할 때는 지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업무 편의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상구

이상구위원

자, 업무 편의 얘기하시면 안 되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공모를 하고 그 공모에 응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단체이다 보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던 거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고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원래 모든 단체 간의 사업들도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사업이었는데 단체들의 잔치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비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던 거 같고, 개개인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말씀은 오래전부터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마…. 과장님이 죄송하다 할 건 아니고요. 구조적인 게…. 국장님, 많이 봐오셨을 거예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제가 팀장 때부터 예산 편성을 하면서 ‘단체들이 이런 수혜를 받아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위탁사업을 할 적에 어쨌거나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게 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단체가 갖고 있는 노하우도 있고, 집약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게 되면 그런 분에게 일자리가 많이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의 성격, 속성이 들어갈 적에는 단체보다는 거기에 편입되지 않은 일반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정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쪽으로 흘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논의를 수십 년 동안 해온 논의예요, 사실은. 오랫동안 단체 회장님들도 오랜 기간 회장직을 계속 맡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고, 어저께도 행감을 하면서 한 군데에서 몇십 년 동안 해온, 그랬을 때 국장님 답변이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데에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럼 평생 하는 거냐?” 그럼 결국은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열어놓을 거는 어느 정도 열어주고…. 다 1등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행정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거를 이제는 극복하자. 특히 장애인단체만큼이라도.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지만 깊이 고민을 하고…. 본 위원이 저도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으로 올라와서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때 기회가 안 되면 쉽지 또 않습니다. 저도 노력을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642페이지 좀 볼게요. 일자리인데요. 일자리 사업비가 39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보면 천안시가 행정도우미 1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도우미 어떤 분들이, 어떤 장애인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천안시 행정도우미로 읍면동에 전부 다 배치가 되고 있고요, 1명씩. 그리고 또 경험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전일제로 본청 소관이나 그런 쪽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행정도우미 쪽은 지금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 위주로 근무하고 있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행정도우미도 심한 장애가 90명이고, 심하지 않은 장애가 25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분들 페이는 어느 정도 돼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전일제는 200만 580원이요. 공고된 수치는 그렇고요. 시간제는 95만 3,340원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천안시는 그렇고, 복지 일자리에서 보면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가 53명이네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 차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도를 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지체장애에서 선발을 한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선발은 지체장애가 하고 지체장애인협회 부분에 대해서 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가 저희한테….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이거 위탁사업 아니잖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일반형 일자리는 인원을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당사자를. 그리고 복지 일자리는 기관을 모집합니다. 형태가 틀려서….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기관을 모집해서 기관에서 뽑는다는 거잖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기관에서 뽑는 형태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결국은 또 시에서 안 하고 그것도 기관에 또 맡기고 있는 거 같은데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국가사업이고요. 거기서 지침에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상구

이상구위원

지침에 그 기관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이거 점검은 어떻게…. 어떻게 뽑는지, 예를 들어 단체에서 직장인을 뽑는 건데 장애인 일자리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받아본 거 있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선정기준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선정기준에 맞춰서 뽑는지 안 뽑는지를 수행기관 지도점검이나 현황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잘못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지체장애나 서북구정신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뽑고 있는 거는 맞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 확인해보셨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점검 나가는 사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또 단체에서 또 일자리를 사람들을 뽑게 되면 여기에도 자꾸 반대쪽으로 생각하는 게 좀 있어서 그런데, 특혜가 있지 않을까…. 공정하게 시에서 하면 공개모집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 부분들이 혹여나….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단체에서 뽑을 때 과연 정확한 검증을 하고서 뽑고 있는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점검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정말 일이 필요한 장애인은 못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우려의 저기가 있어서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지도점검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또 이따 더 여쭙겠습니다. 644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아까 엄소영 위원님이 언급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지금 위탁단체가 몇 개나 돼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 7개소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번에 2개가 신규가 됐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2개 신규로 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출력 당시에는 7개소이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신규 한 데는 활동 당사자들이 몇 명 정도 확보가 되어 있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이용자 파악은 못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못 하셨다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용자는 제가….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신규 사업을 더 2개 늘려놨잖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 활동보조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아니요. 이용자.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이용자는 아직 실적이 지금 지체장애가 몇 명 되고…. 아직 실적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상구

이상구위원

지체장애가 또 들어왔어요, 여기 활동보조에.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지체장애가 또 들어왔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신규를 2개를 지금 만드셨는데 다시 했는데, 그전에 7개였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7개에서도 조금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나요? 2개 늘린 이유가 뭐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가장 필요했던 거는 방문목욕이 일단은 필요했고요. 장애인들은 방문목욕을 많이 희망을 하시는데 지금 방문목욕을 하는 곳이 저희가 사랑나눔복지센터 이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방문목욕과 또 이용자들은 많은데 활동보조인이 이용자들이 많은 데 비해서 기관이 적다고 판단을 해서 추가모집을 한 부분이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적다는 판단은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신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이용자, 활동보조인 대비 이용자 수를 비교해봤을 때 한 기관마다 보통은 200개 가까이, 200개 넘게…. 아니, 200명 넘게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명 가까이. 그래서 기관에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포화 상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추가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많이 늘리는 건 좋습니다. 그만큼 이용 당사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거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는 좋으나 아까 목욕 봉사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군데를 신규로 더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목욕 활동보조를 많이 하라고 강제 조항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할 때 목욕 부분이라는 부분을 아예 따로….

상구

이상구위원

넣었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넣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부정수급이 지금 보니까 파악된 거만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일곱 분, 여덟 분 정도….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지도점검 사항….

상구

이상구위원

부정수급 말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수급이 7개라고는….

상구

이상구위원

아까 내가 잘못 들었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 희망일터….

상구

이상구위원

아, 희망일터였었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희망일터는 직업재활….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은 몇 건 정도….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부정수급으로…. 아, 제가…. 죄송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부정수급이라 함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장애인활동 부정수급은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근무를 안 하면서도 이거를 시간으로 찍고서 타는 거거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아마 그거를 관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모니터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천안은 없습니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도 있어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몇 건 정도 되나.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혹시 팀장님들 아시면….

상구

이상구위원

안 되면 자료로 주십시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저도 민원….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 저희 7곳에 2,147만 8,000원인데요.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7군데 정도 발견이 된 저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거의 신고에 의해서 되는 거죠, 지금?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 들어오고 신고로 해서 이거를 신고 받아가지고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아마 훨씬 많은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드러나지 않은 부분….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정말 어려운 심한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시간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은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하고 갈 필요는 있어요. 이게 지금 7개 단체에서 활동보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 예산도 상당하거든요. 이 예산도. 그러니까…. 물론 바쁘신 건 알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점검도 한번 가끔은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또 질문을 드릴게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637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올해 위탁 공고를 해서 천안부모회에서 수탁을 받게 됐고요. 그다음에 성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연간 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그러면 23년도까지인데 또 올해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추가 계약을 합니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올해 위탁 공고를 내서 내년부터 5년 동안에 수탁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여기서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뭐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상담을 하든지요.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사업비를 쓴 거를 보면 휴식 지원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많이 쓰고 있는데, 나머지는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일하고 다 똑같은 거 같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일과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모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용자 간담회, 이용자 설명회….

종만

이종만위원

여기에 휴식 지원이라고 보면 비슷한 내용이 711쪽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또…. 711쪽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1억 2,000 정도를 해서 지체·농아·시각 쪽에서도 쉼터 사업 해가지고 또 이렇게 여기도 나가요. 1억 2,000만 원의 돈이. 사업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휴식 사업하고 쉼터 사업하고 말만 틀리지 똑같은 사업 같은데 여기저기로 돈이 나가는 거 같아요. 중복적으로.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3명이 1억 8,500이죠, 연간 사업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1억 8,500의 거의 다가 인건비로 나가요. 3명에 대한 인건비.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하는 일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종만

이종만위원

좀 말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내용을 보면 사업비를 쓴 내역도 그렇고 큰 중복되는 거 빼버리면…. 차라리 이 돈을 아까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눠서 그냥 장애인들한테 드리는 게 더 어떨까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물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설이고요. 인건비로 주로 나가고 사업비는 없는데, 장애인가족센터의 특성은 무슨 돈을 받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자조모임이라든지, 부모들 교육이라든지 주로 이런 형태로…. 가족교실, 부모교실, 부모들의 모임 이렇게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부모회에서 별도로 가족지원센터를 어차피 위탁을 주지 말고 통폐합을 시켜서 하던 일에 같이하면 안 되는 건가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별도로 분리시켜서 인건비 식으로 이렇게 또 많은 돈이 나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시비가 80%가 나가는데….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는…. 이쪽 가족지원센터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부모회에서 만약에 그쪽으로 나가는 보조금이 있다면 그거를 제한하는 게 그게 좀 더 합당할 거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까 보셨지만 휴식 사업이나 쉼터 사업이나 똑같은 얘기 같은데 그쪽에서도 1억 2,000이 나가고 있고 여기서 또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다 장애인인데.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쉼터 사업은 지체·농아·시각 3개 단체에 대해서 이분들의 단체 사무실에서 식당 운영이라든지 급식 제공도 하고 여기서 나름대로 그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부모회는 그 3개 이외의 사람들만 한다는 소리인가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이 쉼터 운영은 장애인부모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당연히 업체가 틀리니까 틀리죠. 틀린데, 사용 인원이 틀린가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중복될 수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여기에다 주고 저기에다 주고 계속 그런 식이 아니냐,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이런 거는 걸러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657쪽에 장애인복지관 관련돼서 여기가 법인이 한 군데서 양쪽으로 누리별하고 종합복지관하고 나눠서 하는 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유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누리별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올해 10월에 수탁자 선정 공고를 했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원하는 단체가 지원하는 법인이 대한성공회유지재단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여러 곳이 있다면 비교검토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단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양쪽을 한 법인에서 다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수탁자 선정은 시기에 따라서 각각 진행합니다. 장애인복지관 따로 하고, 누리별 따로 하고. 근데 단체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없어서 이제….

종만

이종만위원

누리별장애인복지관이 2019년도에 됐는데 그때 인원이 많아서 증설을 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 분야가 틀린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천안시장애인복지관과 누리별장애인복지관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우리 장애인 수에 비해서 복지관 하나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2개로, 양쪽 동남과 서북으로 나누어서….

종만

이종만위원

인원이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법인이 한 군데이기 때문에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건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하고는 전혀…. 법인은 수탁을 받은 단체이지 실제로 운영하는 거는 각각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당연히 그렇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가서 이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68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이 주의·시정 여러 건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기준 척도는 따로 있나요? 매뉴얼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지침상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거의 다 개선 완료가 된 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네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여기서도 차량 운행을 하고 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거는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천안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하고 조금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기 지금 한두 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6대라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6대 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굉장히 수요도 많은 거 같아서…. 사실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계속 수요가 너무 많은데 지금도 아직도 부족하다. 콜 하면 1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 6대에 대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천안시생활이동지원센터는 가장 먼저 기본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차량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콜을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연간 이용 인원은 1만 명으로 저희가…. 1만 38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 6대 가지고 여기서는 부족하다는 소리는 안 해요? 왜냐하면 장애인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도 장애인 거기 등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양쪽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교통약자는 장애인뿐이 아니고 천안시의 약하신 약자가 다 포함이 되고요.

김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되어야지 장애인….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시각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이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례상이나 이런 데는 교통약자 다 해놓고 그들이 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도 건설교통위원회 있을 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되면 사실은 자연적인 장애인이 되거든요. 자연노화로 인한 장애인이 되는데, 이분들은 이런 거를 이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협회에 또 따로 차량이 또 운행하고 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차량이….

김길자위원

아, 이거는 여기만 있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여기 수익사업을 지금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차비를 받는 거 같아요. 그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수입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이용료….

김길자위원

여기서 해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이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장애인들 이용 장애인들에 대한 복리후생이나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제가 잠깐 자료를 받은, 추가로 자료를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시간외수당이 상당한 금액으로 지출이 된…. 언뜻 봤어요. 언뜻. 언뜻 봤는데 이 시간외수당을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받아 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살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운전원이 시간외수당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좀 사실은 위험한 거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그건 한번 나중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잠깐 봤을 때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차량이 더 필요한지, 운전원이 더 필요한지, 추가 요청이 없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차량이 노후화돼서 차량을 교체해달라는 민원은 있었고요. 추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은 있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인 수에 비해서….

김길자위원

본 위원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6대를 따로 운행해서 시각장애인들만 위한 그런 거를 따로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왜냐하면 모든 정책들이 지금 다 이렇게 중복이에요. 여기도 가서 해도 되고, 저기서 가서 해도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시간씩 기다린다, 이런 불만의 소리들이 나오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간혹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기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 차량인지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여기는…. 사실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충남 도내를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쪽은 교통과 소관이라 제가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150㎞로 제한을 해서 좀 더 자유로운 거 같아요. 150㎞면. 150㎞면 굉장히 멀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죠? 서울도 갔다 오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일단은 어디 지역을 제한 둔 거는 아니고 종일권은 8만 원, 반일권은 4만 원 이렇게 일수로 금액이 계산되고요. 킬로 수로 5㎞는 1,000원, 1㎞ 초과마다 300원 이런 식으로 이용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오히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보다 여기가 지금 훨씬 우리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근데 이제 시각….

김길자위원

만약에 교류가 된다면 거기를 늘리는 거보다 여기를 늘리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짧은 소견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아까 우리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사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어요. 유니버셜 조례도 있고, 무장애 도시를 위한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집에 아까 이제 자연스러운 장애인이 된 어르신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식당을 한 군데 가려고 해도 휠체어를 타고는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먹고 싶은 데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까 4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내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김길자위원

아,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2024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제안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식당 앞에 경사로만, 아마 400만 원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거만 계단 비스듬하게만 이렇게만 놓으면 충분히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다라고 식당 주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무판이 됐던 철판이 됐던 충분히…. 그래서 너무 좋은 제안이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저는 그거 정말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너무나도 제한이 된 데가, 휠체어가…. 가깝게 제 주위에도 휠체어 타신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저희가 가장 식당 잡을 때가 걱정이 됩니다. 갈 수 있는 데가 너무 한정이 돼서.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행정복지센터도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근데 여기 표기가 조금 잘못됐는지 새로 지은 그런 데도 점자블록이 안 됐다라고 표시가 된 데가 조금 있어서….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김길자위원

653쪽, 654쪽에 보니까 그렇게 된 데가 좀 있는 거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점자블록도 그렇고, 경사로도 그렇고 관공서에서…. 제일 가깝게 마주하는 데가 식당이나 관공서인데, 관공서 자체에도 이렇게 설치가 안 된 부분이 많다면 어디 가서 우리….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지난 5개년간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서서히 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비 지원이 올해 지원이 없어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길자위원

꼭 도비 지원이 있어야 되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이라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물론 장애인복지과에서 행사를 하는 거는 많지는 않지만, 모든 우리 복지문화위원들의 공통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행사 예산을 줄이고 이런 예산에 도비를 좀 끌어왔으면 좋겠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표시가 안 나는 예산이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도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국민 한 사람이, 시민 한 사람이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게 우리의 소임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 때도 말씀드렸어요. 690쪽이요. 조례 때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행정처분에 대한 거는 지금도 계속…. 같은 사항이 아니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안 된다고 그때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똑같은 사안이 아니면 그냥 한번….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별도의 사안으로….

김길자위원

한번 이거로 그냥 끝나는 거죠? 한번 행정처분 받은 거로?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똑같은 거로 받으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동일 사안에 대해서 반복됐을 때 가중처벌….

김길자위원

예, 제재 조치가 가해지는데….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도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637페이지입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637….

아영

복아영위원

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저희 이종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저는 과연 이 센터 유지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종만 위원님의 말씀에 엄청난 공감을 했거든요. 사실 조례상에도 이게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탁을 할 수가 있는 조건만 있지 이게 굳이 의무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아닌데…. 이게 지금 이 센터가 처음 개소된 일자가 언제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개소된 일자는 2019년도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2019년부터 충남장애인부모회에서 위탁 운영한 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사업계획서를 1년 치 이렇게 받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매년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아영

복아영위원

네. 1년 치 받고, 그리고 혹시 사업이 변경되거나 할 경우에도….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변경 계획도….

아영

복아영위원

따로 받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동안에 받았던 사례가 있었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동안 가족지원센터에서 변경 계획이 들어왔는지는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혹시 여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중에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정책팀장 유정희입니다. 물론 사업 변경 관련해서 들어온 경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다른 사업으로 쓴다고 해서 들어온 사례는 있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다시 한번…. 마지막에 안 들려서요.

정희

유정희장애인정책팀장

죄송합니다. 다른 운영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변경으로 해서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거를 여기서 승인을 해줬어요?

정희

유정희장애인정책팀장

아, 네. 승인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해줬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 어쨌든 지금까지 그렇게 사업이 들어오고 변경된 건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에 대한 변경 건에 대해서는 공문이든 자료가 있겠네요?

정희

유정희장애인정책팀장

아, 네. 다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왜냐하면 구두상으로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희

유정희장애인정책팀장

아, 그렇죠. 당연히 구두상으로는 승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거나 결산을 할 때 그거하고 맞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 부분 왜 여쭤보냐면 그건 좀 이따가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자료를 여기 계신 주무관님들께서 출력을 해서 얼른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정희

유정희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변경 말씀….

아영

복아영위원

사업계획서, 그리고 변경된 거, 그리고 여기에서 조건에 맞지 않아서 승인 거절한 내용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희

유정희장애인정책팀장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다 기억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걸 다른 비용으로 끌어다 쓰거나 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정희

유정희장애인정책팀장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고….

아영

복아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처음에 공문으로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정희

유정희장애인정책팀장

네, 다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면 답장도 공문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정희

유정희장애인정책팀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 부분은 가능하다.”

정희

유정희장애인정책팀장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은 안 됐겠지.’ 하고 저희가 공문으로만 봐도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정희

유정희장애인정책팀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랑, 그리고 변경 요청 건이랑, 승인 건이랑 세 가지를 같이 주시면 좋을 거 같거든요.

정희

유정희장애인정책팀장

아,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정희

유정희장애인정책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올해 거 우선 갖고 오면 될까요? 아니면 몇 년 치를 말씀하시는….

아영

복아영위원

일단 3년 치라도 주세요. 변경 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희

유정희장애인정책팀장

그렇죠. 많지 않습니다. 3년 치,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사실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인건비가 거의 70∼80% 위주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자조모임이라든지 그런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부모회라든지 그런 데 중첩되는 부분도 많고요. 또 지리적인 문제가 성환에 위치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는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여기에 위탁만 맡겼다고 그 센터의 계획만 맡기는 게 장애인복지과의 역할일까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조금 더 가족지원센터에 걸맞은 프로그램 추진, 그런 부분을 권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저희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여기 세부내역 보니까 사실 먼저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직원 교육비라고 명시는 해놨지만 사실 워크숍 단체 의복 구입비라든지, 식대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는 게 있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더 또 문제가 회의비라고 지출한 거 보면 회의수당이야 그렇다 치는데 거기도 식비 나가는 것도 있는데, 문화공연 참석하는데 거기에 화분 구입까지 있더라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화분 구입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참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냥 그 예산 안에서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 그냥 그 안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밖에 안 보여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더군다나, 더군다나…. 저는 그 계획서를 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2022년만 봤을 때 통합사례관리를 언제 했는지 아세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사례관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제가 답변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사례관리는 사안이 발생하면 계속 관리하는 거로 상담하고 진행하고 그런 사례관리 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렇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언제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면….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이 집행은 왜 이상하게 연말에 몰아서 했을까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의아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고 싶은 이유가 왜 사례관리 관련돼서도 분명히…. 사실 프로그램이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왜 사례관리를 왜 하필 11월, 12월에 집중해서 결제를 했을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사례관리 내용에 대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더군다나….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확인했거든요. 네.

아영

복아영위원

더군다나 이게 사례관리가…. 2022년에 보일러 지원하고 다 좋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과에서 파악은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11월 16일 날은 또 사례 가정을 방문한다라는 명목으로 건강즙에 대해서 구매를 했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자, 또 하나는 11월 달이랑 12월 달에 연달아 사례관리에 대한 집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11월, 12월 달에 집중을 하셨는데 이 장학금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그리고 사례 가정의 물품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했으며, 그러면 그 사례 가정에 있어서 상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회의자료가 저는 같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여기에서도 그런 것들이 지도점검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 것도 갖고 계실까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지도점검상에보다는 저희가 대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출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그냥…. 우리 과장님도 이거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부모 교육한다고 화분 지출하고…. 예, 식사하고…. 참 진짜 이게 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올해 초였죠. 올해 초에 농아인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말씀을 못 하시니까 카톡으로 민원이 왔었어요.

「밥 사 먹고….」하는 위원 있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본인이 농아인이고 자식도 농아인이다 보니까…. 아, 자식은 일반 성인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성인 자식들은 일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의 요청은 사실 결국에 이런 거였거든요. 이렇게 가족들끼리 상담할 수 있는, 그리고 농아인들끼리, 아니면 성인 자녀들끼리의 이런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제가 복지문화위원회 와서 보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사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제가 오히려 수어나눔통역센터 거기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천안시에서 최초로 한 사업이 있는데 그게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국가사업이지만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오히려 그쪽에 조례를 더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이렇게 할 거면 없는 게 더 낫죠. 오히려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없는 게 낫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게 거리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또 물론 행정부에서도 물론 이렇게 장애인복지 시행계획이든 기본계획이든 세우시겠지만, 여기에 맞춰서 또 그 위탁기관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또 다 같이 연결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행정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도 저도 백번 천번 만번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저희가 진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농아인들이…. 지체장애인들이 1등이고, 농아인들이 2등이더라고요, 그 저희 천안시 현황 보니까. 제가 저번에 5분발언 했을 때 보니까 천안시 장애인 등록 현황 보니까 농아인이 2등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각각의 장애 유형별로의 요구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런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례관리에 대한 거는 이미…. 물론 사례관리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근데 이게 11월, 12월 달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쓰는 거는 더더욱 말이 안 되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더군다나 충남장애인부모회에서 본인들이 위탁운영을 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다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자료 일단 아까 제가 요청했던 거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죠. 오후에 저도 할 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중식 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짧게 할게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직원 수가 지금 41명이네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어떻게 41명씩 되는지 한번…. 여기 혁신운영, 아동복지 이렇게 쭉 있는데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제가….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찾으시는 동안….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찾았습니다. 이제 여기 자료 보시면 여기 써 있는 혁신운영,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성인복지 이게 각각의 팀이고요. 팀별로 고유의 맡은 역할들이 다 있어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일일 평균 이용 인원이 400명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어떻게 통계가 어떻게 돼서 이게 400명이라는 게 근거가 나온 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통상 저희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들 그런 걸 출입을 통상적으로 집계를 해서 잡은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 400명이면 꽤 많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용자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지금 2023년 9월 말 한 28억 정도 돼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인건비가 거의 태반이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비가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지금 인건…. 지금 직원 수가…. 프로그램 사업비 상당히 적은 사업비가 지금 들어가 있고 직원 수가 많은데, 제가 지금 직원들이 몇 명인지 여쭤봤던 부분은 거의 예산이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다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거고요. 뒤에 종사자들 내역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물리치료사라든지 운동치료사라든지 그런 다양한 직원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많은 것 중에 이용 인원, 그다음에 대기 인원이 이렇게…. 대기 인원도 58명이나 돼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이용 인원이나 대기 인원이 이렇게 나오는 지금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는 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들을 일반 장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그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상 여기 첫 번째 운동 발달은 물리치료사 2명이 주 1회 또는…. 1회 이렇게 해서 1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인원은 7명밖에 안 됩니다. 이 7명을 1년 6개월 동안에, 또 1년 동안 운영하면 운동 효과가 없기 때문에 또 1년 6개월을 유지하면서 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여기 이용 인원이라는 표시는 실질적인 누적 인원이지, 1년 6개월 동안에 여기 이용 인원은 7명입니다, 표시돼 있는 게.

상구

이상구위원

1회 이용자가 9명으로 돼 있고, 1회 정원이 7명이에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1년 6개월 동안에 주 2회인데….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주 2회 또는….

상구

이상구위원

대기자가 이렇게, 예를 들어 대기자가 이렇게 58명이나 되면 이걸 주 횟수를 좀 늘리면 되지 않겠나…. 이게 물리치료사 직원으로 쓰시는 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늘리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이 이 운동발달 프로그램만 하면 이제 상관없…. 물리치료사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죠. 일단 물리치료사가 지금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물리치료사 인원수는 지금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따로….

상구

이상구위원

41명 중에 2명입니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뒤에 숫자를 한번 체크를 해봐서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직원별로 직렬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여하튼, 여하튼 지금 41명의 직원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직접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직접 프로그램 참여와 진행하는 선생님, 물리치료사도 같이 같은 상황에서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교사들, 선생님, 지금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그럼 결국은 이제 사무직을 하는 직원하고, 프로그램 직접 참여하는 직원하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수치 파악으로 정확하게 몇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는 못 하는 게…. 못 했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자, 왜 이 질문을 드리고 그거를 왜 확인하려 하냐 하면…. 여기에 아동복지 이렇게 쭉 돼 있긴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장애인들 당사자들이 안마 서비스나, 예를 들어 아동 수중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잖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사무직은 말 그대로 사무실에서 사무직을 하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사무직도 전부 사무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가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상구

이상구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금 직원들이 몇 명 정도가 지금….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파악을 못 해서 파악을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딱 하나 사무만 하는 분은 몇 명 안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쭉 보면 주 2회로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들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한 가지 지금 얘기했던 운동발달 같은 경우는 대기 인원수도 58명이나 되고, 그다음에 물리치료가 지금 2명 해서 주 2회로 돼 있는데….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렇게 대기자가 많은 경우는 물리치료사를 더 확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걸 늘려주면 장애인 당사자들도 많이 혜택을 받을 텐데….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받은 사람이 계속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1년 6개월 동안은….

상구

이상구위원

한 사람이 계속 받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나머지 못 받는 분들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대기 인원이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고요. 이게 장애인 프로그램은 일대일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에서 일대일로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인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그런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이대로 그냥 유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필요한, 예를 들면 저희 물리치료사라든지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각각 있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필요한지를 한번 좀 더 검토를 해봐서 그쪽에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장애인 당사자들이 정말로 필요한 프로그램이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선생님들이 배치가 돼서….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많은 직원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유용한 교사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물론 사무직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비율적으로 봐서는 어느 하나를 무게를 둔다고 하면 저는 프로그램 당사자 쪽으로…. 장애인 당사자 쪽의 서비스로 보거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돼서, 예를 들어 장소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오래된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지은 지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맞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좀 더 정말 다목적인 어떤 그런 복지관을 다시 진다던가 이런 부분도 한번…. 왜? 오래됐고 더 늘려야 된다고 하면 계속 이런 고질적인 게 있고, 한번….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아니면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못 받고 있고 교사가 부족하다, 아니면 장소가 부족하다, 이거는 근본적인 거는 뭔가를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꼭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 바라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686페이지 볼게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을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보면 예를 들어 두런두런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정원 15명에 10명, 지금 현원이 지금 10명 맞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거기에 인건비로 해서 예산이 2억이 넘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렇게 10명 수용하는데 2억씩 되는 그 이유가 있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에 종사자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종사자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시설장 1명, 그다음에 사회재활교사가 이용 정원 1명당 1명꼴로 배치가 됩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10명이라고 그러면 3*3=9 기본이 3명이거든요. 3명에 시설장 하나 하면 종사자 배치 기준이 5명이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건 합당하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우리 이용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맞춰서 운영을 하라는 게 국가 지침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한 명당 교사가 그렇게 케어할 수 있다고 하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체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어떤 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장은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제의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장애인 당사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애인복지과로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오전 질문 선상의 연장에서요, 과장님.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급여에 포함이 돼서 지급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통장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따로 이렇게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천안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급여 지급 형태는 전달 초과근무수당을 익월 다음 달 급여에 포함해서 지출을 하고 통장상에는 급여라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근데 12월 달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12월 급여에 11월 초과근무를 주고 난 다음에 12월 말일경에, 내년도에 12월 달 초과근무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 초과 부분만 별도로 12월 말일경에 집행한 내역입니다.

김길자위원

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이 30시간인가요, 과장님?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30시간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초과근무수당이 좀 과하게 지급돼서 종사자들이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냐라고 이제 본 위원이 아마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월 30시간이면 하루에 1∼2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더 하신다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사고 위험이나 이런 거는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자위원

가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황에 따라서….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건교위에 있을 때는 사실은 종사자들의 사고율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스러워서 아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고,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으면 사실은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나, 너무 우려스러워서 여쭤봤던 겁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상 없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촘촘하게 더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사업 계획이랑, 변경 요청 건이랑, 변경 승인 건을 좀 받아봤어요. 근데 보니까 2021년도에는 그 변경 승인 건이 없었나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변경 승인 건은 없었거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아예 없었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또 이 자료를 추가 자료 받으면서 느낀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사회보험료가 증액돼가지고 사업 변경 계획 요청을 했더라고요. 맞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혹시 몇 년도인지 말씀해 주시면….

아영

복아영위원

2022년도요. 2022년도에 사업 계획을 변경한다고 요청이 왔었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시간외…. 사회보험료보다는 시간외근무수당 증액이 더 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거를 세부내역을 보니까 사회보험료도 사회보험료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외수당이 더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그 예산안 안에서 조정을 하시다 보니까 원래 계획된 운영위원회 회의나, 인사위원회 회의를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인원수를 줄이거나 해서 예산을 조정해가면서 시간외수당을 주셨더라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이유가 뭐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시간외수당도 줄 수 있는 지침이나 기준이나 여러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시간외수당에 근무를 했는지 여부는 제대로 파악하고서는 승인을 해줬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나름대로 저희도 그렇고 모든 시설이 정확한 대장이라든지 그런 작성을 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이고요. 정해져 있는 시간외수당은 지침에는 몇 시간 상한선은 없습니다. 센터마다, 좀 아까 생활이동지원센터는 30시간이라든지, 시설의 상황에 따라서 상한선을 저희가 그때그때 어느 정도는 최대한 맞춰서 정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자, 그러면 실제로 근무 이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하나요, 지도점검 할 경우에?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지도점검 나갔을 때 확인을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그 통합사례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렸었는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2022년도에 사례관리 관련해서 가정 방문으로 건강즙을 구매한다라든지, 생활물품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사례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아니, 위기가구가 어떻게 발굴이 되고 이런 것들의 절차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이 사업 계획을 보잖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통합사례관리에서 40만 원, 한 건당 40만 원 해가지고 10회로 해서 400만 원으로 잡혀져 있어요. 근데 과장님, 이거 주신 거 보시잖아요? 그러면 10건이 넘어요. 어떤 기준으로 사례관리하고, 어떻게 보조금이 지출이 되고, 어떻게 사례관리가 되고,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제대로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하신 거 맞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지도점검을 이제 저희는 확실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역을 저희도 한번 면밀히 봤을 때에는 저희 지도점검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건강즙을 그 큰 금액을 한 번에 구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예를 들어서 건강즙이 필요하다면, 그 사례관리 하시는 분과의 상담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 서류가 있는지조차도 저는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 사례관리 관련돼서 위기가구 발굴부터, 조사부터, 상담부터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절차들이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이런 결산까지 제대로 지도점검이 됐는지도 여쭤보는 거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40만 원 곱하기 10회로 돼 있는데 결산 내역은 열 번이 넘어가는데 이것조차도 숫자로만 파악해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무슨 1억이면 1억에 맞춰서 금액이 사업비든, 운영비든, 인건비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합니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어느 정도는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맞춰서….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사실 솔직히 이게 계속 관례상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백번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주무관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다 명심하셔야 돼요.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정말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정말 장애인들이 실제로 농아인 분이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서비스는 나라에서 받아야 되는 당연히 그 권리는 못 받고, 오히려 본인들이 사비로 프리랜서 수어통역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현실들을 장애인복지과에서 정말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울면서 수어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어쩌면 그분들은 진짜 이런 혜택조차도…. 아니, 혜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조차도 죄송해요. 당연한 권리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 역할에 대해서 진짜 의문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통합사례관리 관련해서 또 23년에도 또 올라왔어요. 23년에도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또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또 사업이 세워졌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운영위원회 안에서는 거의 다 서면 심의예요. 자, 이 호봉 계산도 저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근태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조차도 궁금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가 궁금해요. 그런데 진짜 저는 장애인복지과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장애 유형별로 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하다못해 농아인도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정말 저도 저번에 5분 발언 작성하면서도 ‘아, 내가 너무 모르는 게 있구나. 그리고 또 농인 문화에 대해서 왜 농인 문화라고 표현을 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게 이제 저희가 아는 거와, 또 그분들이 직접 아는 거와, 또 농문화의 그 사회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문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각각의 조금씩은 어렵겠지만 장애 유형별로라도 저는 좀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장애 유형별로 좀 저는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또 많은 단체도 있고, 많은 센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 진짜 이해해요. 그리고 또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신 다음에 7월, 8월 달에 지도점검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개선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칭찬하고 싶어요. 정말 그 용기가 없었으면 과연 누가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진짜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정말 진심으로 놀랐어요. 제가 의정활동 5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하셨던 과장님도 못 봤고 정말 많이 놀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과장님이기 때문에 드리고 싶어요. 많이 어렵겠지만 장애 유형별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기본계획 세울 경우에 좀 세세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좀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좀 울컥울컥해요, 이런 현실이 너무 참 비참해서.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수어통역센터의 근태 관련해서 자료 제가 추가 자료 요청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거는 있나요? 아직 그게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직 그거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수어통역센터는.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가 수어통역사 수어통역센터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기록으로 분명히 남아 있을 텐데 왜 그게 아직 안 오고 있죠? 출력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기 작성이에요? 아니면 프로그램 입력이에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프로그램 입력은 아니고 수기 작성이에요.

아영

복아영위원

수기 작성이라고 하더라도 배달을 하든, 아니면 출력을 하든, 아니면 스캔을 해서 보내든, 아니면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든 하면 되는데 왜 그게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 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것 좀 보내주세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진짜 그거 보내주세요. 저 거기에 대한….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지금 보내주시고요. 그거 오기 전까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혹시 2021년도에는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몇 건이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 2022년도부터 작성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이지 않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거주시설 1건, 직업재활시설 1건. 저희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한 건수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거주시설 1건, 시설에서 1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직업재활시설 1건.

아영

복아영위원

2건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2021년도에는 2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써주신 거구나. 그렇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기 위에 신고 현황은 충청남도에서 받은 자료고요. 밑에 학대 장애인 시설 관련 학대 처리 현황이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예, 그러니깐요. 저는 이제 위에 말씀드린 건데 위에 건수는 정확히 모르시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위에 건수는 충청남도장애인옹호기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위에 건수의 2021년도 건수.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2021년도 건수는 제가 그것 건수는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에는 거주시설 1건, 재활시설 1건 해서 2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는 지금 처리 현황이 어떻게 돼 있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2021년도 거주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으로 났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 처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경찰서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처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혹시 이런 장애인 관련해서 차별 금지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위해서 이런 예산 마련된 게 있나요, 그동안?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예산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아영

복아영위원

네, 천천히 찾으세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일단은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해서 활동지원 서비스 종사자들한테 올해 1,5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종사자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인식 개선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강사를 이제 섭외를 해서 그분이 이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인들 인권교육 하는 부분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외부 홍보한 사례로써 이제 외식업체 위생교육 시에 가서 이제 인권 관련 홍보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숙박업협회 위생교육 시에 안내견 관련해서 홍보 한번 진행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일단 안내견 얘기 나와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그게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서 그런지 스티커 이렇게 해가지고 주셨더라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그게 스티커에 뭐라고 돼 있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안내견이라는 표현 쓰신 거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봤더니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맞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한테는 안내견, 청각장애인·지체장애인한테는 보조견 이렇게 나눠지고 있더라고요. 치료도우미견 이렇게 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제 자료로…. 사실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렇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조례가…. 저도 사실 무조건 안내견이라고만 알았었거든요. 이게 인식 개선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보조견 관련돼서 분명히 홍보를 하라라고 했는데 스티커를 만들어온 거 보니까 또 안내견으로 돼 있더라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는 보조견으로 총칭하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이번에 공부했습니다, 보조견 부분에 대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도 초선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습니다. 주무관님,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어쨌든 보조견 관련돼서도 좀 많이 신경 써주세요. 사실 시각장애인들만 보조견을 안내견을 데리고 나간다는 그거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청각장애인도 보조견을 데리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시각을 좀 더 넓히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법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보지 못하신 결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장애인 차별 금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종사자 교육이랑 일반인들에 대해서 인식 개선도 하시고 하셨는데,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셨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미처 못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렇죠. 못 했죠. 시행계획은 수립했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그동안.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지원 사업도 없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교육 관련돼서도 사실 이것도 사실 강제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종사자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공무원 교육도 작년에 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만 했지 사실 안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변명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캠페인을 조금씩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홍보도….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팸플릿 한 번 작성했고….

아영

복아영위원

실태조사도 사실 매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실태조사하고, 매년 실태조사하고 의회에 매년 보고하게끔 돼 있거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했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위원회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볼 것도 없네요, 이거 관련해서는. 자,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 장애인이…. 여기가 장애인노인과였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과.

아영

복아영위원

노인장애인과, 예. 노인장애인과였던 것도 있고 장애인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사각지대이다 보니까, 또 장애 유형이 또 많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천안시가 과를 나눠서 이렇게 시작하긴 했지만,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이번에 과장님이 아주 큰 결심 해주셔서 7월, 8월 달쯤에 지도점검을 정말 제대로 확실하게 해주신 부분은 정말 크게 칭찬드려요. 근데 여러 가지 저희가 더 나아갈 부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일반 장애인들 유형별로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 게 진짜 저의 마음이고, 또 그게 과장님, 또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안시에 이렇게 학대나 또 하다못해 장애인…. 일반 사람도 인권에 대해 침해받고 있는데 장애인분들의 인권도 당연히 얼마나 더 침해를 받고 있겠어요. 근데 이 부분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나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의무사항, 강제 조항, 하다못해 교육까지도 강제 조항으로, 왜냐하면 담겨져 있거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장애인 당사자한테 강제 조항으로까지 담겨져 있는 이유는 장애인분들이 내가 이게 인권에 대해서 차별을 당했나, 안 당했나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또한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부분들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다른 센터들이 그런 역할들도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앞으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또 앞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인권 보장 이런 이 계획을 세울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 있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일단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영진

유영진위원장

아니, 그건 아직 자료가 아직 안 왔죠? 그러면 좀 이따가 저기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자료 보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우리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천안시 수어통역센터 출장 현황을 받아봤는데 이 출장 업무가 통역이고, 교통수단이 이렇게 또 나눠져 있고 하는데, 이게 교통수단으로 나눠져 있을 때 또 수당이 또 따로 나오거나, 아니면 출장을 갔을 때 수당이 또 나오는 게 따로 있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표기된 건 못 봤는데 출장비는 따로 나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이제 교통수단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수어통역센터에 차가 있어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차가 있는데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대인가 이렇게 있어서…. 한 대인가 두 대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차량을 이용하면 출장비가 감소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교통비에 맞게 나가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차가 어떤 차들이 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한 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조그만 차 있죠? 소형차.

아영

복아영위원

소형차 어떤 거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경차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통역센터에 모닝이 2대가 있어요.

아영

복아영위원

모닝이 2대?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모닝. 2009년식, 2019년식.

아영

복아영위원

이제 어쨌든 저희가 다음 주쯤인가요? 내년 본예산 심의 있잖아요.

어쨌든 내년 본예산 때 제가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그때. 근데 그때 추가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게 통역으로 출장업무 나갔을 때 수당 기준표랑, 그리고 그 기준표는 누가 정하는지랑, 그리고 정한다면 그 운영위원회의 명단은 누구이며,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수단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또 이상한 게 구모닝, 신모닝, 버스, 자가, 레이, 택시, 또 도보, 스타렉스, 복지콜. 아니. 구모닝, 스타렉스, 신모닝, 레이, 복지콜, 자가, 버스, 도보, 지회 차량. 차량이 많아 보여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일단은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일단 지회 차량은 확실히 있는 거 같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지회 차량….

아영

복아영위원

구모닝, 신모닝, 레이는 확실히 있는 거 같고, 스타렉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5대…. 봉고차도 있는 것 같아요. 6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또 지하철도 있어요. 장콜도 있고. 네. 자, 이거 어쨌든 교통수단을 이렇게 이용…. 거기 차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장콜을 이용했을 때 수당 비용은 어떻게 나가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수어 통역했을 때 어떤 목적으로 나갔는지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콜도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왠지 아세요? 여기 지금 한 분은 3시 20분부터 5시 7분까지 통역을 위해서 버스를 이용했어요. 근데 갑자기 5시 7분부터 6시 16분까지는 용곡동을 자가로 이용했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음….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저는 이게 수어통역사의 통역하시는 분들의 그런 기준도 궁금할뿐더러, 신청하시는 분들은 몇 명인데 이게 인력이 얼마나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오죽하면 이 수어통역사의 기준에 맞춰서 스케줄을 잡아야 되는 현실과, 그리고 또 수어통역사의 어려운 부분들은 또 뭔지, 그리고 또 이 교통수단을 여러 가지 이용했을 때 이게 출장 현황 출장비가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출장했으면 거기에 따른 업무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록하는 게 원칙이고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거를 본예산 심의 때 주세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 교육청소년과

14시 54분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과장님, 쉼터 부지 혹시 알고 계세요, 불당동에?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전년도에 정리추경에 세워가지고 토지 매입을 했어요. 그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복지1으로….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LH에서 복지1으로 해서 복지시설로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만 쓸 수 있게끔 매입을 했어요. 그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뭘로 쓰실 거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필요성, 그런 복지 쉼터나 이런 거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도 감안하고 행정적인 절차들을 거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이제 불당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생기고 하면 여기가 조금 더 쉼터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쉼터의 필요성은 그렇게…. 불당동 저기 산 밑은 아니지만 아산 인접 지역에 있잖아요. 그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장소가. 그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을 그때 통과시키면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했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과연 그 장소에 쉼터가 필요한 건가. 물론 LH에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는 거는 환영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간…. 이제 여기 보니까 국비를 좀 갖고 와서 이제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조금 어렵게 매입한 땅이니만큼 용도에 맞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거기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주차장 없는 불당동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매입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인정하시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렇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학교 시설 관련해서 지금도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저희 상임위인가? 이렇게 학교 시설에 지금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게 교육청에서 사실은 지원을 받고 학교 시설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어쨌거나 전년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요구했던 사항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개방…. 운동장 개방, 강당 개방…. 미개방 학교 수가 확 눈에 띄게 확 줄었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1개 학교가 백석초등학교만 운동장 개선사업으로 그때 일시 중단됐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거기가 강당이 학교로 진입해가지고 계단을 올라가서 들어가는 강당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좀….

김길자위원

백석초등학교?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흠이었습니다. 다른 건 없었습니다.

김길자위원

거기는 아마 진입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정말 노력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육기관이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지원을 아무리 해줘도 시민들한테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만의 운동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해줘도 운동장 개방에도 아주 미흡하고, 강당 개방에도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전년도 자료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큰 노력을 하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길자위원

우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지금 이 1055쪽에 지금 이 지원하는 내용이 2022년도에 한 거는 이제 시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는 건가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시비입니다.

김길자위원

시비로 지원한 내용이 되는 거고 2023년도 운동장 개선 사업이 지금 3,000만 원이 올해 들어간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들어갔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백석초도 운동장까지 개방….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이거 개선 다 돼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개방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거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려요. 이게 정말 학교에다가 지원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강당도 그렇고, 운동장도 그렇고 한 번 쓰려면 진짜 여러 가지 제재 사항들이 많아서 많이 힘들었는데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것도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거지만 내년 8월 달 준공 예정인가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8월 준공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23년 9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이 지금 30%로 나와 있거든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준공률, 지금 진행 속도는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30%인데 2024 내년 8월에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예정은 그렇게 돼 있고, 지급률 같은 거는 지금 한 42% 정도 그 정도 지급했거든요.

김길자위원

네, 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동절기 공사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에 정지 안 되고 내장 공사나 이런 거는 할 수 있거든요. 그 콘크리트 그런 공사만 빼놓고.

김길자위원

그렇지, 건물만 올라가면 내부 하는 거야 시간 문제인데….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김길자위원

이제 땅이 얼거나 이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잖아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지금 10월 현재는 공정률이 30%라고 돼 있는데 2024년 8월 달에 준공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워낙 또 부지도…. 부지가 이게 3,000평인가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저기 9,700㎡….

김길자위원

9,953㎡면 3,000평?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길자위원

3,000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크기의 건물인데 9월 달쯤에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금 현재도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그쪽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공기 맞추기 위해서.

김길자위원

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쪽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겨울 동안 또 공정 그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계획도 제출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꼼꼼히 챙기셔야 내년 9월까지 마치지 않을까, 내년 공기까지 마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길자위원

나중에 우리 이종만 위원님께서 더 짚으시겠지만 행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공사가 빨리 끝날지 늦게 끝날지 결정이 되더라고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쉼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아동보육과에도 주문을 이제 부탁을 드리긴 했어요. 시설 아동이나 공동생활가정 아동들은 성인이 되면 나오면서 정착금을 받거든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정착금을 받는데, 이런 쉼터에 있던 아이들은 나오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쉼터의 복지사님들하고 라포가 형성이 돼서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집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 쉼터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1년, 2년 정도…. 이제 거기 아마 시설도 아마 2년 이상인가 되면 아마 정착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 이상이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단기 쉼터는 3개월 이내로 이렇게 있는 걸 단기 쉼터라고 그러거든요.

김길자위원

네, 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거기서 2회 동안에 3개월씩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월을 할 수 있고, 이제 간혹 아동학대 부모들한테 학대당해서 온 애들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더 있을 수 있고….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학대뿐만 아니라 가정 사정이 안 좋아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럼 거기에 9개월, 최고 9개월까지 있고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9개월 있고 그렇게 돼서 가정폭력이나 이런 아동 같은 경우는 더 계속 연장해서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는 이제 몇 년 이상 있다가 나가면 이제 정착금, 성인이 돼서 나갈 때 정착금을 주더라고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근데 이제 여기 쉼터에 있다 나가면 몇 년 이상 있어도 여기는 쉼터에는 정착금이 없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아, 그리고서 이제 자립지원관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예, 예.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거기 말고 이제 자립지원관은 24세 이하 청소년이 입소할 수 있거든요.

김길자위원

예, 예.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1년에 세 번 정도 20만 원 지원해주고, 또 생활비로 월 8만 원 정도 이제 간단하게 뭐 사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도 이제 24세까지거든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24세까지.

김길자위원

그 이후에 나가서 아이들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 거죠. 다른 데는 이제 그래도 어디 가서 보증금 정도는 할 수 있는 정착지원금을 주는데 여기에서 여기에 있다 가는 아이들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시에서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이렇게 민원으로 들어와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지난번 이제 여기 행사장에서 조금 늦은 시간에, 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막 돌아다닐…. 떼로 몰려다니는데 “너는 집이 어디냐? 집에 안 가냐?” 그랬더니 “저 쉼터에 살아요.” 10시 반이 넘었어요. “쉼터에 살아요.”, “근데 그러면 쉼터에서 너 오라고 안 하냐? 집에 들어오라고 안 하냐?” 그런데 거기에서는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강제할 수 있는 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현재 자립지원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직접 거주하는 학생은 지금 1명입니다.

김길자위원

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1명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거기서 출퇴근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김길자위원

출퇴근이 아니라 그냥 필요에 따라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생활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길자위원

용돈식으로 주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월 8만 원 정도 이 정도 주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주거비 용도로 해서 1년에 세 번 정도 해서 20만 원씩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쉼터에서 아이들이 10시 이후가 되면 들어오라고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물론 강제가 싫어서 애들이 가출을 한 거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10시 반이 넘어도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제가 그거를 보고 그다음 주에 천안에서 폭력 사태가 나온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길자위원

혹시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아닐까? 저는 살짝 의심이 가는데 그거는 아닐 거라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아니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쉼터에도 사실은 그런 규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그거는 챙겨보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네. 이종만입니다. 사랑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다 벌써 물어보셔가지고 다시 재차 물어보는 꼴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공정률이 10월 말 기준 보니까 38%네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플랜 대비해서 아주 양호하게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제가 좀 뿌듯한 게 우리 복지문화국의 우리 이름이 뭐죠? 김동엽인가?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김동엽 주무관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축직에서 혼자 나와서 이걸 관리를 하는데 이게 3억 공사인데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칭찬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서….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41개, 50억 이상 공사 41개를 제가 컨트롤하는데요. 유독 1등이에요. 여기가 최고 잘해요. 다른 데는 도로 건설 내는 데도 이 공정을 못 맞춰요. 이걸 지금 못 맞추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현재 잘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 관리를 철저히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종만

이종만위원

대비해서 공정률이 뒤처지지 않게 변동을 일으켜서라도 관리를 해주신다고 하면 공기 안에 지켜질 수 있다. 아주 유일하게 공기 안에 끝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설계 변경이 지금 두 번 일어났는데요. 한 번은 에스컬레이션에 대해서 일어났고, 한 번은 설계 변경이 일어났는데 이 이유를 아십니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설계 변경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증액된 게 한 5억 8,000여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토목 분야에서는 이제 사토장 관련해서 신방동 일원에서 이제 사토장이 있다가 사토장이 거기서 받지 않아서 삼룡동, 목천읍, 입장면까지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한 기존에 한 6km에서 한 19km로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서 한 1억 이상 이렇게 증가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설 공사 울타리 이설 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설했다가 그게 이제 공사하고 조금 설치 구간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그걸 좀 이설했거든요. 그거 이설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흙막이 가설 변경하고 지반 보강 건, 지금 호반 5차 아파트 옆에 보면 그 도로변에서 그 지하를 파다 보니까 지하가 지반이 너무 약해가지고 거기에다 가설물을 넣어서 보강한 공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을 위해서 그렇게 조치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아시다시피 무연분묘 발생돼서 그거 처리하느라고도 비용이 좀 들었었고 그래서 그런 변경 내용이 있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집행률을 보면 아주 관리 여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종만

이종만위원

공정률 대비해서 선급금이 한 10억이 나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되고 있는데, 지금 이달의 집행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이달의 집행 금액이 한….

종만

이종만위원

한 9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한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여기는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아까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제로 우리 아들하고 저녁에 공 차러 가 보면 다 못 들어오게 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아, 그렇습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경비들이 막 쌍욕하고 아주 그러는데, 지금 어떤 그 중간 과정에 어떤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여기서는 다 개방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봐야 하죠, 그런 거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일단은 교육청 쪽에다가 한번 건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쪽에서 학교 교장한테 건의를 해서 그게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인지만 좀 알려주시면….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불당중학교도 그렇고, 월봉고도 그렇고 다 그렇게 못 들어가게 경비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있고…. 업무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작년 대비해서 올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올해는 초등학교가 많이 늘어났어요, 중학교는 좀 많이 줄고. 1040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규정이, 지원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거는 학교에다가 공문을 전부 다 발송해 줍니다. 학교에다 공문을 발송하면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접수가 들어옵니다. 접수 들어와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60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년에 지원했던 학교, 그런 학교는 다 일단은 배제시키고, 학교 봐서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항만 해서 이제 우리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60개 학교 중에서 한 25개 학교 이 정도 선정된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교육청하고 업무가 중복되지는 않아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 중복되지는 않고, 저희가 거기서 그 명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또 교육청에도 업무를 명단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보내줘서 거기서도 이제 거를 수 있도록. 거기서는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종만

이종만위원

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지원해주는 학교는 거기서 제외 좀 시켜달라 그래서 저희가 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고서 거기서 공문을 다 받아서 이제 학교 환경 심의위원회 열려서 거기서 결정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아까 김길자 위원님과 이종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학교 시설 관련해서…. 개방 현황이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이게 언제 받은 거예요, 이 자료가?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올린 건지…. 본 위원들이 가장 민원 많이 받는 게 사실은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 보면 지금 100% 다 개방하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다고 보면 이게 그냥 학교 운동장…. 학교 개수하고 운동장, 다목적 시설을 그냥 올린 건지 이게 어떻게 학교하고 협의가 된 자료를 올린 건지에 대한 게 굉장히 궁금하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학교 운동장을 쓰려고 그러면 안 되고, 다목적 강당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다 개방하는 거고 안 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길자 위원님이나 이종만 위원님 말씀하신…. 김길자 위원님께서는 이 자료를 봤었을 때는 “참 잘했다. 고생했다.”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종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한 민원을 여러 번 받았어요. “학교 운동장을 못 쓰게 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줘야지 되지 않냐?” 근데 학교에다가 연락을 하면 학교에서 뭐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자료를 언제 받은 거를 이거를 지금….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의회 행정사무 답변 자료 넣을 때 교육청에다 전부 협의해서 그쪽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형식적인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에다가 엄중하게 한번 또 건의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시 해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형식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교육청소년과에 먼저 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 위원이 먼저 10월 달 말고 5월 달이었나 시정질문 할 때도 한번 시장님한테도 답변까지 듣기를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천안시에서 학교 쪽에 예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주변에 인도가 없어서 학교 측에 협의를 좀 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내기 위해서 여러 번을 학교에 찾아가기도 하고, 도의원과 같이 가기도 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 재량이라고 하지만 교육청으로 밀고, 교육청에서는 학교 측에다가 밀고 서로 계속 핑퐁 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우리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시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아이들의 등굣길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이런 거에 있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학교에서 새샘초등학교나 불당동 같은 경우에는 인도 없는 데를 학교 쪽에 교장선생님께서 허락을 득해주셔서 학교 울타리 안쪽으로 아이들에 대한 등굣길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꽤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내년도에 하실 때는 교육청과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해서 답변을 정확히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천안사랑장학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거기 직원분들이 두 분이 계신가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2명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사무국장님하고 직원 한 분하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장학생 선발하고, 거기 관리해 주고….

소영

엄소영위원

장학생 선발하고 관리해 주는 거는…. 장학생 선발은 각 지역에서 다른 분들이 추천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사무국장님들이 선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실무적인 건 하지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후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에는 그냥 자동으로 오는 것만 그냥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후원받는 것도 여러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세요, 후원을 받기 위해서?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이제 후원받기 위해서 일단은 공문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발송하고 나서 이제….

소영

엄소영위원

공문을 어디다가 보내요? 기업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보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공문은….

소영

엄소영위원

어떤 공문을 보내신 적 있으세요? 정확히. 공문 보내신 거 있어요, 올해? 홍보에 대한 공문을 보내신 게 있어요? 장학금을 내달라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한 게 있으시냐고. 장학금을 내는 데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홍보를 안 해서 내고 있다가 끊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특별하게 이제 우리 천안시에서 장학금 내는 데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장학금이, 장학금 이 지금 기부하는 분들이 지금 줄었죠. 물론 어려워서 줄은 것도 있겠지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기 장학금이 현재 여기 자료에는 8,8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연말에 이제 많이 오기는 하겠죠. 연말에 들어오겠죠, 많이.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엊그저께도 한 5,000만 원 내고 그래서 지금 받은 것만 하면 1억 5,500만 원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에 전체 받은 거는 얼마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전년도 전체 받는 게 22억 7,400만 원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현재까지는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 한 1억 5,5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더 이렇게 실적은 더 예상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물론 사무국장님하고 직원분들이 하는 역할이 물론 사무실에서 어느 분들이 장학금을 보내고 이 영수증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장학금을 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해서 홍보도 정확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특별하게…. 지금은 그냥 들어오는 것만 받는 것 같은 느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럼 아까 말씀드렸는데 홍보 이번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회사에 1개라도 한 게 있어요? 올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올해 있어요? 없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있다고 얘기는 들었….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얘기 듣는 게 아니라 팀장님들이 있으니까, 주무관님들도 있으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홍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보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냈냐, 안 보냈냐를 정확히 말씀하시면 되죠. 왜 그거를….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올해.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저는 저기….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히 물어보고 답해 주세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여기 팀장님, 그거 뭐 쪽지나 아시는 분 계십니까? 팀장님? 과장님 답변 못하시니까 지금 팀장님께서 직성명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시면 되는 건데 안 하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거 확인해가지고 한번….

영진

유영진위원장

아니요. 지금 팀장님….

소영

엄소영위원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냥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시면 되고 이러는데 그거를 안 한 거를 알고 저기 하는데 했다 그러시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경옥

박경옥교육협력팀장

교육협력팀장 박경옥입니다. 지금 저희 천안사랑장학재단에서 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은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관련이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공문은 전달을 못 하고요. 개인이 직접 그 대표하고 계기가 돼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요청을 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받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담당 부서인데 왜 받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CMS나 이런 거 하는…. CMS 후원 계좌를 튼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무 선거법 위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뭐 문자 메시지 보낸다든가, ‘후원을 해주세요.’ 이런 게 왜 선거법 위반이에요? SNS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 왜 그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경옥

박경옥교육협력팀장

아,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장학금을 매달 ‘장학금이 우리 천안시에 이런 게 이렇게 필요합니다.’라는 홍보 이런 거는 SNS 어떤 거를 만들어서 보내도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경옥

박경옥교육협력팀장

그 정확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장한테 다시 한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올해는 보낸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으면 되죠?

경옥

박경옥교육협력팀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안 했으면 그냥 안 했다고 하시면 빨리 끝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046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있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얼마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0만 원씩 해서 약 천안시에서 22억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학교로 배정을 해요? 우리 천안시에서 직접 하나요? 학교로 배정을 해주나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직접 신청서를 다 받아가지고 거기 적합 여부를 따져가지고 학교로 지급해 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거 조례, 우리 천안시 조례를 보면 우리 천안시에서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요, 천안시 예산을 가지고 교복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다가 주니까 학생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복 다 해주지, “천안시에서 교복 해줘.”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꾼 게 조례를 만들어서 천안시에서 교복비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바꿔서 “그러면 이거를 교복비를 천안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 이 일이 또 하나 늘겠다. 어렵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럴 때는 기간제가 됐든, 아니면 그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가 됐든 누구를 해서라도 이게 시에서 나가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서 이게 시에서 납부하는 거로, 시에서…. 학생들 자료는 교육청에서 받고 돈은 우리 천안시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다 공문으로 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적합 여부 따져가지고 이제 학교에다가 그거를 송금해 줍니다. 송금해주면 나중에 정산서를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안 나간다, 정산이 틀리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어떤 말씀이시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교육 다 하고 있잖아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복 우리 그냥 교육청에서 무료로 해줘.” 이러는데 우리 천안시 예산이 저기가 되면서 왜 그럴까? 예전에 보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으로 예산이 다 나가서 교육청에서 직접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청에다가 그냥 무조건 다 줘서 교육청에서 주는 게 맞나?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그 학생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바로 입금시켜 주는 게 맞나?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047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청에 1억 7,000만 원 예산이 교육지원청으로 프로그램 운영, 학생 예술체험의 날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가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어떤 거죠? 어떤 프로그램을….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 예술체험 그런 용도로 나가고 있는데요. 일례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충남예고에 기획공연이 있었습니다. 발레라든가 뮤지컬, 피아노 연주 해서 초중고 5개 학교에 한 580여 명 정도 이렇게 관람을 했었고, 또 천안예술의전당 기획공연을 스쿨….

소영

엄소영위원

580명이 충남예고에 가서 본 거예요? 아니면….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예. 직접 가서 본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충남예고에 방문을 해서 이 학생들이 가서 봤다고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기획공연을 본 겁니다. 그다음에 천안예술의전당에서도 기획공연을 했었는데 스쿨 클래식이라고요. 초등학교 한 10개 학교에서 한 867명이 또 관람했었고요. 중학생들은 4개 학교에 한 480여 명 정도 관람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술의전당에서 천안예술의전당에서 일반 공연도 있었는데 그것도 한 중고생 해서 5개 학교에 한 800여 명 정도 이렇게 관람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도 또 유치원생도 얘기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유치원도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회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공립 7개 하고, 사립 한 21개 찾아가서 이제 클래식 음악을 제공을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문화공연에 대한 구도심이나 오지학교 이런 데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는 이제 되어 있는데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1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교육청에 나가서 교육청에서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거를 그럼 하는 거네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충남예고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거하고 예술의전당에서 관람하는 거라고 봐야지 돼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술의전당에서 직접 관람을 하는 겁니다, 가서. 거기서 기획공연단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가서 관람….

소영

엄소영위원

입장료를 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입장료 무료면 예산이 1억 7,000만 원씩 예산 드는 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청 쪽에서 기획공연을 할 때 거기서 대관료 내주고, 이제 거기 공연단 같은 경우….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1억 7,000만 원 예산이라는 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다음에 거기 차량 같은 것도 그쪽까지 이동해야 되니까 차량도 임차하고 그런 거 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제 그 공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거기 그 자체에서 안 그러면 이제 티켓 구입비도 교육청에서 다 구입을 해가지고 학생들은 무료로 관람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그걸 하려고 그러면 꼭 이 예산이 교육청으로 나가서 교육청에서 티켓을 구입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보여줘야지 되나….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소영

엄소영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거기 심의위원회는 몇 분 있어요, 지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열 분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신가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이십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시의원분은 어느 분이 들어가 계세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시의원님은 이지원 시의원님께서….

소영

엄소영위원

이지원 시의원님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들어가 계십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기간은 2년이고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063페이지 한번 보면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관련해서 이게 무지개 마을학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지역 주민과 학교가 협력하여 마을 공동체 교육 만들기 일환으로 해서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무지개 교육지구가.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제 주민자치도….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사실…. 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래…. 우리 각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이제 예산 같은 게 좀 나가거든요. 다른….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내용을 각 읍면동에 다 알려줬는데 성환읍이나 풍세나 백석동이나 이런 데서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못 들어온 건지, 아니면 이런 내용을 여기만 특별히 어떤 공모사업을 해서 자기들이 들어온 건지에 대한 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주민자치연합회라고 그래도 다른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대다수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학교하고 협력해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성환 주민자치연합회 같은 경우도 농구, 스쿼시라든가, 축구 같은 거, 그다음에 생태체험 마을 활동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보통 여기 보면 성환 주민자치회가 농구, 축구, 스쿼시, 골프, 생태 마을 체험, 마을 기자단 양성, 마을 직업 체험, 요리, 치어리딩, 합창, 우쿠렐라…. 근데 합창, 우쿠렐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요? 혹여나 물론 그쪽에서 배우시는 분들이 또 이쪽에서 배우실 수도 있겠지만 같은 예산들이 비슷한 예산들이 2,000만 원씩 이렇게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주민자치회에서도 축제 아니면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이 4,000만 원씩 나가는데 여기서 또 2,000만 원이 나간다면 또 예산이 비슷한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닌가….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선정할 때 각 민간단체에서 와서 직접…. 이제 이 선정할 때 영리단체는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 보면 백석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마을 역사 탐방, 방과 후 놀이터 교실, 다양한 문화예술 배움터, 공동체 연수 이런 것도 있고, 풍세 같은 데는 역사 마을 탐방, 양말로 이제 나무 겨울옷 만들기, 달력 및 활동 영상 제작 이런 거거든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여기서 그 대상이 어린이들이 주로 대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린이와 어른들하고 함께한다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일반적인 주민자치회 같은 거는 다 어른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봐달라고 했지만 1064페이지에 그 조치사항을 보면 다 증빙자료 누락이죠? 다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이거 누락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직접 우리 담당자가 직접 가서 보고선 누락된 거 다 보완하게끔 그렇게 했던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제 이 서류를 맞추려고 할 게 아니라 사실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해서 하면 좋은데….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여기에 대한 증빙 누락했다 그러면 단순하게 영수증이나 이런 것만 그냥 첨부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075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축제 있죠? 11월 11일 날 먼젓번에 하셨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날 날씨가 갑작스럽게 많이 추워져가지고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해놓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못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저날 날씨는 많이 추웠는데요. 그날 1시부터 한 2시 반까지는 많이들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2,100여 명 정도 와서 관람하고 축제 같이 공유해 주고 이렇게 해서 많이들 참석해서 봤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제 우리 천안에 평생학습축제? 축제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여기, 여기는 마찬가지로 평생학습축제라고 해도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함께하는 어떤 이런 축제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분리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축제가 다? 몫몫이.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동아리 자체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스도 저희가 한 46개 정도 운영했잖아요. 거기서….

소영

엄소영위원

뭐 준비….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본인들이 직접 신청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준비 잘하셔서…. 하여튼 좀 날씨가…. 조금 더 좀 당겨서, 내년서부터는 조금 더, 날씨를 그래도 모르니까 조금 더 당겨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추워지면 아이들 데리고 많이 안 나오잖아요, 밖에.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1084페이지. 이제 여기 학업 중단 사례가 이제 좀 있잖아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거의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 초등학생들이 줄은 이유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의 외국을 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뭐 있나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보통 자신 꿈을 찾아서 가는 학생들도 있긴 있는데요. 거의 이게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학생 수가 그래도 중단하는 학생 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학교 가야 되는 형편에 따라서 학생들이 본인들이 자퇴하고 이런 학생 수가 증가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행히도 집안에 여유도 있고 이래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학업을 중단하고 외국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은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비행 청소년들이나 다른 학생들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네.

소영

엄소영위원

117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그 천안학 운영 지원하는 거 있죠? 1177페이지.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천안학.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이제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억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이제 거기에 따라서 교수단도 운영해야 되고, 그쪽에서 천안학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다 학교에다가 보조금을 또 재배정해 줍니다. 8개 대학에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럼 천안학에 대한 그 강의를 나가는 선생님들의 교수님들의 인건비라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라기보다도 거기서 또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기 천안학 강의를 하게 되면 또 현장학습도 4회를 실시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럼 천안학을 나사렛대학교에서 강사들을 모집하기도 하고 나사렛대학교에 교수님들도 있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다양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 천안에 있는 다른 대학교에 강의를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 대학교에서만 8개 대학교에서만 강의 나가는데 거기에….

소영

엄소영위원

나사렛대학교에서만? 다른 대학교도 가는 거 아니에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상명대도 있고, 나사렛대학교도 있고 여러 대학을 나가는데 거기에 따라 현장실습 같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차량 임차비라든가 그런 것도 비용으로도 들어가고….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마지막으로 120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해서 23년도에 청소년보호법 제28조, 29조 위반한 사례 있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신고가 된 건지 이런 내용이 좀 알고 싶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편의점 같은 데 주류 판매나 담배 판매자 과징금 준 게 학생들이 담배를 샀던 학생들도 얘들도 이제 자기가 본인들이 거기서 샀다고 이렇게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담배를 피우면서 그 놀이터 같은 데서 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변….

소영

엄소영위원

신고가 들어가든가….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신고가 들어갑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싸움을 하든가 이러면….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이 피운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서 역추적해서 다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떻게 보면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때도 좀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65세 이상이 판매자라든가, 이렇게 초범이라든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감면해서 50만 원으로 이렇게 감면해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감면을 해줄 때도 있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잘 몰라보았다든가 이래서 그런 거를 선처해 주시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그런데 재범하고 그러는 건 절대 그거는 없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엄소영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 보충 질의를 좀 할게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천안사랑장학재단 현황입니다. 1035페이지인데요. 이사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지금 17명 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감사 2명 이렇게 돼 있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4명이 지금 만료됐네요. 임기 만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12월 중에 신규 임원 승인 이사회 안건 상정 예정이 맞습니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나머지 당연직 빼고 아홉 분 임기는 얼마나 남았어요? 다 다른가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임기가 지금 한 3년씩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임기 다 못 채우고, 또 그거 한 1년이나 2년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또 선발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사가 지금 열일곱 분 중에 네 분이 지금 임기 만료돼서 12월 중에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면 네 분 빼면 아홉 분 중에서…. 당연직이 네 분 빼면 나머지 분들의 지금 임기가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틀리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좀 다릅니다. 저기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4년이 아니고…. 저기 3년이 아니고 4년으로 이렇게….

상구

이상구위원

4년으로 돼 있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돼 있습니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연임하신 분이 계신가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연임하신 분도 계십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연임은 어떻게 해서 연임이 되는 거죠? 이사회에서 그냥 결정 내리면 되는 건가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이제 본인들이 하기를 원하면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건데….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 자체 이사회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왜냐면 이 장학재단이…. 그러면 이사회에서 지금 역할이 뭐가 있죠? 지금 역할, 이사회의 역할. 의결기관이죠? 맞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결국은 이 장학재단 많은 장학할 때 여기서 이사회에서 아마 결정이 되면, 다 이사회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사회를 지금 어떻게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선정을 했는지는 뭐….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이사회 선정할 때 처음에 공고를 냅니다. 이제 공고를 내서 거기서 들어오면 2배수 이상 들어오면 거기서 시장님께서 선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시장님이 선정한다고요? 이사회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이사회에서 선정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2배수로 이렇게 공고 들어온 상태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특히 이사회는 신중을 기해서 이거를 임명을 해야 된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게 한 번 하면 계속 연속해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결국은 자체 내에서 그걸 심사해서 이걸 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신중하게 좀 해서 선정을 하길 바라고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까 엄소영 위원님이 언급했다시피 자료를 보다 보니 홍보를 전혀 안 했어요? 홍보를? 많이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기금이 여러모로. 근데 지금 운영비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는 홍보비가 한 1,500, 1,6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2023년에는 홍보비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안 한 이유가 뭐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2022년도 홍보비는 우리가 홍보 영상 있지 않습니까? 홍보 영상을 5분짜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장학재단 소개하고 홍보를 위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2분짜리가 1,500만 원이에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거하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해서 한 1,500 들었다고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여하튼 간에 홍보했잖아요, 2022년도는. 근데 2023년도에는 아예 홍보비가 잡혀 있지를 않아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홍보 안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장학기금 확보를 위한 활동을 보면 그렇게 명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을 안 썼다. 인정하십니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제가 한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 지원 내역을 보면…. 1041페이지입니다. 학교 지원한 게 있어요, 지원 내역을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있는데 중복되는 학교가 있어요. 2022년도에도 예산을 집행을 했고, 2023년에도 집행한 학교가 있어요. 연속으로 집행을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보면 공사가 많아요. 설치공사, 바닥 고무 이런 교체 등이 많은데, 이 학교를 선정한 기준은 어떻게 돼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 우리가 또 다 실사를 나갑니다. 실사를 나가고 그중에서도 학교 급식시설 이런 거, 정보화 사업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서 학교 교육 여건 개선할 사항 같은 거 그런 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이제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거의 기능보강이 많아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 재단 측에서 이거를 기능보강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여기 학교….

상구

이상구위원

학교이기 때문에?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런 재단에서는 여러 가지로 예산을 집행을 하겠지만, 학교 아이들 장학금이랄까 좀 소외된….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한데, 이거는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접 하는 학교 개선….

상구

이상구위원

학교 개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개선사업입니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장학재단하고 관련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상관없이?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아, 그러네요. 내가 잘못 봤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여하튼 학교 지원 현황에 보면 이렇게 중복된 학교들이 있어요. 특히 천안초 같은 경우는 보면 잔디가 2억 1,000만 원 2023년도에, 2022년도에는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다 들어주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아, 아닙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이제 2022년도, 2023년도 학교가 굉장히 많을 텐데 기능보강도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몇 군데가 있냐면 세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만 해도 지금 2022년도…. 네 학교군요. 세 학교인가? 이렇게 정도가 지금 중복된…. 그러니까 22년도, 23년도 연속해서 지금 지원을 했거든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천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이게 대응 투자로 해서 교육청에서 70% 하고 저희 천안시가 30% 이렇게 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

70%가 됐든 30%가 됐든 시에서 일단 예산이 나갔잖아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천안초등학교는 그 당시 소년체전 같은….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천안초뿐이 아니라 세 학교가 지금 22년도, 23년도에 지금 연속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절차와 흐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신청을 하면 실사를 가고, 거기서 이제 정리된 의견을 그대로 파워포인트에 띄워놓고 운영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저희들도 전년에 신청한 것은 가급적 제한을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저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이게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복 제한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지만….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아무리 그런다 해도 물론 결정을 한다고 했지만, 이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견이 이렇게 결정되기까지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강력하게 얘기를 이렇게 권고를 하더라도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보면 파워포인트나 동영상을 보고 ‘아, 저게 정말 필요하다.’ 한 번 했는데 또 다른 사업보다 다른 신청 들어온 거보다 공익성이 큰 거예요. 공익성이 크고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 앞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원칙에 꼭 이렇게 적용하기보다는 이것을 해서 다수의 공동 이익이 크다라고 결정될 때 그렇게 결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존중해서 하는 경향이지, 가급적 저희도 중복지원은….

상구

이상구위원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용곡중학교가 두 번을 받아요. 잔디 조성에 3억 2,000, 다목적 시설 1,500 이렇게 받고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형평성이 맞습니까?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학교마다 꼭 필요한 것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학교에서 신청한 목록을 보면…. 오픈시키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욕심을 내서 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것은 꼭 시비로 들어가서 필요성이 저하된다라고 의견이 대부분이 모아져요, 그게 여러 사람들이.

상구

이상구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학교마다 꼭 필요해서 이걸 낼 텐데…. 그렇지 않아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꼭 학교 경비로 돼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여기서 또 같은 학교에서 “꼭 필요합니다.”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겁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원래 학교 경비가 원래 모든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지만, 원래 이 사업이 투자를 해서 진짜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보면 예외적으로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이천…. 5년 치 이거만 지금 예산 지원한 그거를 좀 주시고요. 운영위원회 명단도 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휴게시간을 갖고자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상구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요. 이건 자료로 제가 좀 받아볼게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1141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좀 여쭤볼게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장애인 쪽에 평생교육 지원 사업하는 데가 한 다섯 군데가 있어요. 맞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센터는 지금 작년 11월 달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작년 11월 1일 날 개청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한 1년여 정도 됐는데 지금 기대 효과나 만족도 같은 거 조사를 아직 한 적은 있나요? 1년 정도 됐으니 새로 신설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인데 한번 어떻게 지금 기대 효과나 이런 부분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못 했고요. 올 연말 정도에….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는 꼭 좀 한번 해주셔서….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생긴 건 상당히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금 더 일찍 생겼으면 좋았다 싶지만 그래도 시작이니까 이게 많은 활성화가 되길 바랍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만 많은 지금 장애인단체나 다른 비장애인단체도 장애인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아 그것 때문에 좀 안타까운데, 혹여나 이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조금은 차별화가 좀 있긴 해요, 지금 교육 사업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과장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좀 차별화돼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바쁘시겠지만 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과랑도 좀 소통을 하셔서 장애인 쪽의 프로그래밍하고 이 센터가 물론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이 좀 발굴을 해서….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좀 차별화된 센터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관련해서 있을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

아영

복아영위원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성 청소년 관련해서 지원 현황 및 지급 현황을 보니까 22년도에는 11세에서 18세로 돼 있고, 23년에는 9세에서 25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여성 청소년 기준을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잡아가지고 저희도…. 나이가 연령 기준이 변경돼가지고 9세에서 25세로 변경돼서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 지금 혹시 천안시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관련해서 토론회도 나가고, 5분 발언도 하고, 조례까지 이어지고 했었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 조례 할 때 원래 청소년 연령의 기준은 9세에서 25세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사실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바뀌시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 지금 현재 조례에는 11세에서 18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9세에서 25세로 하려고 사실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그때 당시 팀장님은 이게 9세에서 25세로 하게 될 경우에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저소득층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를 했던 취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신청한 자에 한해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나이 때문에 많이 좀 교육청소년과랑 예산법무과랑도 많이 좀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고 막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조례에 아쉽지만 예산의 문제로 11세에서 18세로 이렇게 좀 담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어쨌든 2023년에 이렇게 좀 계획을 보니까 9세에서 25세에 어쨌든 이렇게 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조례에는 사실 11세에서 18세 이하로 돼 있지만, 청소년의 나이는 9세에서 25세로 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잘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앞으로도 사실 예산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 청소년에 대해서 권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조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도 청소년의 기준은 9세에서 25세로 되어 있는 만큼 일단은 지금의 계획 세운 대로는 하시되, 나중에는 좀 더 상황을 실태를 계속 조사를 해보신 이후에 나중에는 이 조례 개정도 나중에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또 추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장애를 가진 여성 청소년의 월경용품 관련된 교육 실시 여부를 좀 요청을 했었어요. 그 자료가 사실 여기에 담겨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담겨져 있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담겨지지 않은 이유 아시는 팀장님, 그 이유가 있나요? (대답 없음)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면 이유를 모르시면….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그러면 없으시면 지금 혹시 하고는 있나요? 아니면 팀장님 지금 열심히 적고 계시는데 그냥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되거든요.

태경

김태경청소년팀장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김태경 팀장입니다. 저희 자료 중에서 장애인 여성이라고는 죄송하지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고 금방 제출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제 이게 모든 부서의 문제인데 조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하면 제대로 업무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례안에…. 이게 아무래도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조례를 담을 때도 그렇고, 5분 발언할 때도 그렇고, 토론회장에서 나왔을 때 얘기도 그렇고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가 월경 시기에 아이에게 생리대를 채우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표현이 제가 5분 발언 준비할 때도 그렇고, 토론회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부모의 고통만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천안시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교육 및 홍보 부분에 “시장은 장애를 가진 여성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장애 유형에 따라 그림 자료나 영상 등을 이용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추가로 추가 자료 주신 거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련돼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요즘에 TV 프로그램에 그게 유행이죠? 저는 솔직히 그거 보지는 않는데 ‘고딩엄빠’. 네. 그게 좀 요즘에 유행으로 알고 있는데 막 되게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심각하다고 보는 쪽도 있고, 또 책임감을 다한다고 하면 또 책임감을 다한다고 볼 수 있고…. 참 어쨌든 간에 이게 프로그램으로 방영까지 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 보고도, 또 어떻게 보면 놀라울 수도 있고 참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거를 보니까 천안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부부에 대한 지원인데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원 현황이 사례관리도 그렇고 지원 가구도 그렇고 모두 다 0건이에요. 22년, 23년 다 모두 다 0건인데, 사실 21년도에도 아마 0건으로 예측이 돼요. 물론 21년도에…. 잠시만요. 조례는 21년도 11월에 제정이 됐네요. 그러면 22년도, 23년도에 0건인 상황인데, 그냥 예산 집행은 사실 리플릿 만들고, 포스터 만들고, 홍보물 제작하고, 휴대용 티슈 만들고, 구급함 만들고 정도예요. 근데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또 과연 이 조례에 있어서 해야 되는 역할이나 지원에 관련된 것들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례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저는 사실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있어요. 과장님이 일봉동장 시절에 제가 예전에 초선 때 지역구였지만 지금은 이제 일봉동이 개청, 다시 새롭게 이렇게 개청하긴 했지만 신청으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봉동이 계단이 너무 많았잖아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와 함께했던 정병기 도의원님이 이제 오실 때마다 사실 이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회장님들이나 이렇게 인사를 잘 못 하셨어요. 아래에서만 인사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실 때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제안해 주셨던 것도 사실 처음이었는데, 올라가셔서 인사하시라고 그래서 직접 휠체어를 들고 이제 또 직원분들 부르셔서 이렇게 이제 계단을 그 많은 계단을 이렇게 해서 오르락내리락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과장님의 그런 마음이라면 청소년분들과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청소년부모 가정, 그리고 청소년의 노동인권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꼼꼼하게 잘 챙기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음은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이것도 책자에는 없고요. 과장님, 보충자료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조례가 언제 생긴 건지는 알고 계세요?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있어요. 저희 천안시에 2018년도 4월 달에 생겼습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에는…. 지금 학생들이 알바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2018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6조에 보면 시행계획 수립이 있어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사업 준비 중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서…. 혹시 보고 계신가요, 자료? 자료 보고 계신가요? 청소년 노동인권, 지금 여기 보충자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사업 준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김길자위원

네, 사업 준비 중이라 여기에는 지금 노동인권 조례의 제6조에 “시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길자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정말 유명무실했습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이렇게 사업 준비 중인 건 맞나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천안시 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때 꼭 관련 사항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이제 중장기 발전계획이야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노동인권 의식 실태조사, 홍보, 고용사업장 점검 및 상담 구제 활동에 대한 사항 등등해서 7개의 항이 있습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나마 이제 준비를 하신다니까 이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도 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부탁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청소년재단이 발족했잖아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청소년재단이 발족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 안 했지만 이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길자위원

청소년재단이 올바르게 가려면 중장기 계획은 물론이고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 시행계획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리고 4조에 보면 이 사용자의 책무에 “사용자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노동 환경 보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양 구청에도 음식점이나 우리 청소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서 좀 위생관리하고 하는 데 지도점검도 꼭 필요하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시행계획을 하시면서 이것도 양 구청에도 좀 협조를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조금 늦은 저기가 있어요, 청소년재단이. 그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천안시에서 좀 늦게 발족은 됐지만 그래도 청소년재단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이런 것부터 좀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류제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국

류제국위원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천안사랑장학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요. 아주 좋으신 말씀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장학재단이 2011년에 설립이 돼서, 그렇죠? 12년부터 운영이 됐잖아요. 그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럼 이제 보면 그때의 기부금이나 이런 게 이제 2012년에 4억 8,000, 13년에 3억부터 한 4억, 14년에…. 이렇게 하다가 계속 줄어요. 그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많이 줄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한번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천안에서 천안사랑장학재단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그죠? 뭐 복지재단도 있고, 이제 청소년재단도 있고 많이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재단들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복지재단이나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걸 단순 비교하는 건 아니고, 거기는 이제 기구도 크고 또 이제 운용하는 그런 기금도 많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억 가까이, 그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수익이 기타 수익도 나오고, 공연 수익도 나오고 하니까 운신의 폭이 좀 넓고, 그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그런데 이제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여기나 와야지 ‘아,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이렇게 인식될 정도예요. 그죠? 그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고…. 또 근데 이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가장 재단 중에서 가장 잘 기금도 많고 큰 재단이 장학재단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미래에 대한 투자잖아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제국

류제국위원

이건 투자거든, 미래에 대한.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장학재단에 지금 뭐 이사회도 구성돼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거기 사무국장님 지금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시장님이 이 장학재단의 중요성을 부각을 시키고 ‘아,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면 정말 이거는 뜻깊은 그런 기부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장학재단에서…. 지금 이거 사실 여기 장학금 지급 내역 보면 이거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어느 예를 들면 라이온스, 로타리 이런 데서 하는 그 수준도 안 돼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장학재단이 없으면 모르는데, 우리 70만 천안시에 장학재단이 있는데 솔직히 창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진짜 우리가 가끔 언론보도 보면 카이스트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가장 인재 육성의 산실이라고 하잖아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서울대나 그런 데 막 진짜 어떤 때 언론보도 보면 전 재산을 거기에 막 몇백억을 평생 모은 걸 그 학교에 기부하고…. 그 사람들이 왜 하겠어요? 그죠? 그분들은 국가의 미래를 보고 우리나라에 인재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려면 그분들한테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국장님이 진짜 재단이 여러 개 있지만 이 장학재단의 정말 중요성을 좀 이렇게 공유해서…. 이거 지금 보세요. 단순 비교 조금만 해보면 성무용 시장님이 만든 초창기에 한 그래도 지금 기부금이 봐봐. 왜 이렇게 그나마 그때 왜 많았겠어요? 그때 그거 설립하면서 정말 장학…. 제가 이제 그때 의원 하고 해서 기억이 납니다. 그죠? 장학재단에 대한 그런 중요성, 또 이게 그런 걸 많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냥 이게 막 지금은 이게 장학재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진짜 선진국일수록…. 이스라엘 같은 데, 하버드생이 제일 많은 학생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는 그러면 그 인재들이 나중에 전쟁 나면 거기는 그 국가의 출국장이 붐비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여기서 자기네 나라 전쟁 난 거 그거 막아야 된다고 그거 들어오는 그 나라 저기 비행기장이 그냥 꽉꽉 미어터진다는 거 아니야.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국가의 그런 혜택을 받고, 또 그런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의 그런 혜택을 받고 교육을 해서 그런 인재가 돼서, 그분들은 또 자기가 그런 혜택을 받고 은혜를 입은 국가나 내 고향에 가서 나라도, 고향도 지키고 발전시키고 하려고 가는 거예요, 국장님.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장학재단을 정말 이거 기왕 이거 이렇게 했으니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문화재단….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보다 이거를…. 거기를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이거.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할 수밖에 없고요. 좀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천안시에 재단이 몇 개 있나 한번 나열해 봤더니요. 복지재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과학재단, 청소년재단, 축구재단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우리 복지문화국에 4개의 재단을 하고 있어요.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부금이 들어오는 것들은 시 공직자들의 많은 서포트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장학재단이 기존에 있는 것인 만큼 그래도 많은 독지가들이 우리 재단에 출연해서 당초 목적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려면 시장님의 의지와 그런 정책적인 그런 뒷받침이 따라야 돼. 이거 사무국장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안 돼.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오늘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다들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부탁 말씀드리려고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1135페이지 보시면요. 강사료 50만 이상 도시 비교표 작성, 1135페이지.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럼 두 군데 있잖아요. 천안에서는 성정평생학습관과 두정평생학습관의 강사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까 휴게시간에 이건 설명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할게요. 이거는 이대로 넘어가고, 그다음 페이지 1137페이지 보시면 성정평생학습관하고 두정평생학습관의 만족도가 있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조사 결과가 있을 때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이라는 것은 만족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매우 불만족을 보면 상반기에 보시면 매우 불만족 4, 또 2.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점점 늘었어요. 점점 늘었죠. 인정하시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리고 이거를 지금 두정평생학습관을 보면 매우 불만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차이를 봤을 때 그 문제점이 뭔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런 게 점점 나아져야 되는 게 점점 더 나빠진다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좀 이게 성정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교육 만족도가 이게 불만족으로 나온 이유가 교육 난이도 구분해서 원래 초급, 중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나눠서 강의하기가 조금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중급생들은 너무 초급을 가르치니까 이것에 대해서 불만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심각하게 불만족이 나온다는 건…. 과장님이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다 살펴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난 11월 27일에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등 일괄 선서 시 사적관리소장이 미참석한 관계로 금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사적관리소장 이영호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적관리소

16시 57분

그럼 지금부터 사적관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적관리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사적관리소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적관리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요.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오늘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사적관리소 우리 이영호 소장님은 천안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공직에서 봉사하시고…. 올해 12월이죠?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천안시민을 위한 노고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님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저는 행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42쪽 아우내 봉화제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페이지….

상구

이상구위원

1242쪽입니다.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

영진

유영진위원장

1242페이지.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아우내봉화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진행 사항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 11월 17일 날 보조사업자 공모가 있었어요. 며칠간 했죠, 공모를?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보통 공모는 1주일에서 2주 정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마이크 켜고 하셔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마이크.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자 공모는요, 보편적으로 1주나 2주 정도 기간을 두고….

상구

이상구위원

1주에서 2주 정도 하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공모사업을 했는데 공모사업 하려고 하는 업체나 단체나 몇 군데가 들어왔죠? 어디 어디 들어왔죠?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 단체 들어온 거….

상구

이상구위원

저기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영진

유영진위원장

마이크 켜고 직성명 말씀하신 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관리팀장

관리팀장 김규식입니다. 천안청년회의소 1곳 들어왔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 군데 들어왔어요?

규식

김규식관리팀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보조사업자 공모했을 때 업체 선정 단체나 업체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은 저기가 됐었나요? 심사위원들이 조성은 돼 있었었나요? 그럼 심사위원회에서 하나요? 따로?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죠. 그럼 집행 현황 좀 여쭤볼게요. 2022년도 예산과 23년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아, 4,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맞죠?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증액된 이유는 아시나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22년도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23년도에는 코로나 끝나고 대면 개최로 해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대대적으로 많은 행사가 필요해서 증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022년도에는 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아 1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때는 2022년도도 보조사업자를 공모해서 했나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거기서 이제 남은 금액이 있었던 거죠?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굉장히 보기 드문 상황인데…. 자, 2023년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딱 아주 그냥 간단명료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운영 시스템 8,000만 원, 홍보물자 7,000만 원. 여쭤볼 게 많을 것 같은데…. 운영 시스템 8,000만 원, 이거 견적서 받았죠?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

영진

유영진위원장

팀장님.

상구

이상구위원

보조사업자에서 견적서 받으셨죠?

규식

김규식관리팀장

네, 견적 받았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규식

김규식관리팀장

….

상구

이상구위원

자료가 없으면 답변이 어려워요.

규식

김규식관리팀장

견적 자체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내역이요?

규식

김규식관리팀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내역 갖고 있으면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규식

김규식관리팀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자, 그럼 운영 시스템 8,000만 원에 대한 내역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규식

김규식관리팀장

운영 시스템에는 재연 행사 운영, 제작, 연출, 식전 행사, LED 영상, 무대 설치 등 해서 7,000여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무대 얼마 들어갔어요?

규식

김규식관리팀장

무대 설치 그 자체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내역이 아니죠. 그냥 항목만 돼 있는 거잖아요. 내역은 거기에 세부 무대 얼마, 조명 얼마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행감 하러 온 분들이 이거 전혀 이거 많지도 않은데 자료를 전혀 준비를 안 해갖고 온 거네요. (대답 없음) 그렇습니까? 소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해가지고….

상구

이상구위원

마이크 켜세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네, 켰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행감 뭐하러 합니까? 그렇잖아요. 서면으로 받을 것 같으면 행감 하지 말아야죠. 행감에 오시면서 자료 전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 돼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지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커렉트(correct)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이나 그 후에 저희들이 이 내역을 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위원님들께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부족한 부분을 죄송하지만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널리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JC에서 보조사업자 했죠? 그러면 JC에서 행사가 끝나고 나서 사용내역서나 이런 거 받으셨습니까? 정산.

규식

김규식관리팀장

네. 정산 받았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출했나요? 예산 집행했나요?

규식

김규식관리팀장

네, 예산 집행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집행액이 2023년도 사업 보조금 심의 이행내역에 보면 집행액이 2023년 10월 집행 예정, 아직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0으로 돼 있거든요. 집행 의결해서….

규식

김규식관리팀장

이거는 잔액이 0으로….

상구

이상구위원

잔액이 0이에요? 사실 이게 아우내봉화제가 그 행사가 천안시에 몇 번째 안 되는 큰 행사예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갔고….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꼼꼼히 안 살피면 행감 하나 마나예요. 할 게 없거든요. 준비도 전혀 안 돼 계시고…. 지금 제가 질의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다만 자세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부터는 다 짜임새 있게 우리 예산을 쓰는데 누수가 없도록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퇴임하시지 않나요, 내년에?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후배 공무원들한테 잘 해가지고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행정감사라는 게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종만입니다. 우리 과장님, 근무 얼마나 하시고 퇴임하시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35년 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휴, 엄청나게 하셨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마음 편히 가셔야 되는데…. 바로 끝내드릴게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저는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1249쪽에 보면 외부 및 자체 감사가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그 두 번째 항목에 공사 통합발주 소홀 해갖고 이 항목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이거 자세히 알 것 같은데요. 팀장님, 공사.

혜경

박혜경시설팀장

네, 시설팀장입니다. 이거 공사 통합발주 소홀 관련해서는 초가 이엉잇기 공사가 매년 유관순 생가 열사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조병옥 생가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예산 잡아서 2,000이 있었는데요. 이게 각각 예산 편성이 별도로 돼 있다 보니까 기존에는 각각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업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묶어서 이제 같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통합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업체명은 어디입니까?

혜경

박혜경시설팀장

업체는 수의견적으로 해서 입찰 공고를 띄우기 때문에요. 도내의 문화재 관련된 업체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조경 사업도 조경도 고탑이라는 데서 양쪽을 했어요. 맞죠? 따로 이제…. 물론 같은 기간은 아니지만 이어서 했어요.

혜경

박혜경시설팀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근데 이것도 통합발주가 가능했던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혜경

박혜경시설팀장

네, 네. 맞아요. 그런 성격들이 다 비슷하게 해서 조경관리 공사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 6,000만 원 이제 해서 진행이 되는데….

종만

이종만위원

자, 그러면….

혜경

박혜경시설팀장

수의견적 입찰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가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혜경

박혜경시설팀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위험성을 안고 가실 건가요?

혜경

박혜경시설팀장

통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만

이종만위원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통합발주가 돼갖고….

혜경

박혜경시설팀장

네, 통합으로 해서…. 네, 네. 수의견적 공고해서 입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더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사적지 참배객 현황 1235쪽이요. 사적지 1번에 사적지 참배객 현황은 유관순 열사 사적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거기는 이제 매년 참배객 수도 늘어나고 일일 평균 숫자도 엄청 많아지는데 그에 비해서 이동녕 선생 기념관에 대한 참배객 수는 홍보가 부족한지 현저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죠?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김길자위원

존경하는 우리 류제국 위원님께서 올해 유관순 열사에 대한 조례도 개정을 하셨고, 이동녕 선생에 대한 것도 전부 개정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사적지를 만들어놓고 기념관을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정말로 홍보의 부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죠? 어떻게 23년도에 일일 평균 11명 정도 꼴밖에…. 코로나가 끝나고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22년도보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방문객 수가 현저히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거는 어쨌거나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아니면 볼거리를 많이 만들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1244쪽에 유관순 열사 추모제에 순국 102주기 온라인 추모관 운영, 그다음에 1245쪽에 103주기 온라인 추모관 운영 해가지고 여기에도 참여 실적이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7일간 운영하고, 8일간 운영했는데도 참여 실적이 정말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을까요? 사적관리소에서 이렇게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하는데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나 보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아까 말씀하신 이동녕기념관의 방문객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동녕기념관을 개원을 했는데 2023년도까지 아직도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처음에 들어가다 보면 영상을 하는데 그 시점도 2010년 시점으로 해서 과거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23년도면 벌써 이제 10년 갭이 있는데 그럼 한 번 왔다 간 사람들은 또 과거의 시스템 자체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독립기념관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또 길 자체도 또 협소하고, 저희들도 홍보 부족으로 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 자체도 한번 다시 2023년도에 맞춰서 영상도 해야겠다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또 의상 같은 경우에도 예전 의상을 입다 보니까 또 이제 칙칙하고 그래서 그 세탁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좀 더 개선을 해서 방문객이 오면 좀 산뜻한 옷도 갈아입고 영상도 바꾸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김길자위원

영상이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일단은 그걸 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김길자위원

아니, 2010년도에 했다 그러면 지금 벌써 13년, 14년이 된 건데…. 물론 이제 매년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영상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계절도 바뀌고, 사계절도 바뀌는데…. 사실 지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매년 가면 똑같은데 거기를 누가 가겠습니까?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맞습니다. 어찌 됐든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도 않고, 또 한 번 가면 그런 시스템 자체라든지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한 번 오면 절대 찾아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 비용이라든지, 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 좀 하고 있고요.

김길자위원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소장님, 마지막까지 예산 챙기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김길자위원

유관순 열사 기념관 제가 추가 자료로 받은 자료를 보면 어린이 체험교육이 몇 개가 있어요. 그죠?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김길자위원

유관순 열사 기념관 어린이 체험교육도 있고, 이동녕 선생 여름방학 어린이 체험교육도 있고 그러네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K-컬처 행사에 이걸 녹여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독립기념관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K-컬처 박람회를 할 때 이런 추진 내용들을 좀 녹여내면 어떨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녕 종이인형 만들기, 대의 나비 체험, 산류천석 챌린지 엽서 체험, 태극기 절대팔찌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K-컬처 박람회의 다양성이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좋은 소재나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요.

김길자위원

저는 지금 이거….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K-컬처박람회팀에다가 이 건과 관련해서 한번 심도 있게….

김길자위원

자료를 보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검토를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어떻게 여기 사적관리소에서는 독립기념관에서 K-컬처를 하는데 어떻게 아무 제안도 안 하고 이렇게 있었지? 저는 지금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런 유관순 열사 기념관 어린이 체험교육도 있고, 이동녕 선생 기념관에서 이런 체험 좋은 교육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K-컬처 박람회에 좀 녹여냈으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천안에서 탄생한 독립운동가들의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걸 녹여낸다면 좀 더 특색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좀 녹여냈으면 좋았었겠다는 생각….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K-컬처 박람회를 추진했잖아요.

김길자위원

네, 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사실 부족한 것도 있었는데 매년 저희들이 보완하고 보강을 해서 좀 더 발전된 K-컬처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K-컬처박람회팀이 있으니까 부스를 운영해서 이것도 K-컬처 박람회의 주요한 재료로, 또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1246쪽에 순국선열 체험학습 관련 이게 지금 이 건인가요?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본 그 건인가요? 1246쪽 순국선열 체험학습 관련, 이거는 그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생가하고 기념관 다니는 건데 이것도 운영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토요일 2회 해가지고 길지가 않은데 참여 인원 40명 하면서 여기 보니까 “이동녕 학교 체험프로그램은 2020년, 21년 기념관 프로그램 및 여름방학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추진되었으며, 22년, 23년에는 생생문화재 문화유산 활용 사업과 프로그램의 내용이 중첩되어 프로그램 추진하지 않았음.” 이렇게 저기 보충자료에 왔는데 생생문화재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같은 내용이라 지금 사적관리소에서는 이 내용을 안 하신다는 얘기에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거기 관광과에서 생생문화재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각 문화재에 대해서 특색 있는 게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녕기념관의 이동녕 선생에 대한 그 테마를 갖고서 그쪽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녕….

김길자위원

그럼 이 건은 그러면 체험학습 이런 거는 지금 관광과로 이관됐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행정감사 하면서 사실 저희 본 위원들 입장에서 조금 사적관리소장님한테 조금 서운한 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소장님?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마지막까지 예산 심의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네,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국

류제국위원

먼저 우리 소장님, 동면장 하시면서 작년에 저희 지역구에 열심히 이렇게 해주신 부분 제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또 이렇게 제2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감사합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유관순 열사 사적지 운영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1252쪽, 근데 이제 지금 거기 버스 종점 회차지로 이렇게 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거기에 뭐 또 쉼터 이렇게 뭐 이렇게 또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아시면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관리소에 주차장이 대형 주차장과 소형 주차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가 이제…. 주차장이 한 다섯 군데가 대형 주차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자가용이 많지 않은 시절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적관리소까지 오려다 보니까…. 지금 병천까지 오는 것은 400번 버스와 500번 버스가 병천까지 지금 오는 걸로 지금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500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종합터미널에서 성남·수신을 거쳐가지고 병천3리까지가 종점이고, 400번 버스는 종합터미널에서 직접 병천으로 오는 게 종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번 버스 중에 401번만 유관순 사적지 안으로 들어와서 종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차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차지라는 용어를 들어보면 그냥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버스 용어로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다 보면 ‘회차지 이퀄(equal) 종점 이퀄(equal) 주차’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통용이 돼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본 위원이 가끔 봐도 거기 그냥 버스가 막 이렇게 이렇게 항시 오랫동안 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그래서 이제 정차 같은 경우는 5분 이내가 정차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5분 넘으면 주차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병천3리가 종점인데 거기가 주차가 길가에 대다 보니까 사적관리소가 이렇게 넓다 보니까 사적관리소 문화재 문화구역 내에 있는 사적관리소에 시내버스가 많이 와서 주차를 하고, 또 휴식을 취하다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한가한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정말 지금도 여기서 인원수 참배객을 말했지만 한 20만 명이 넘는데, 이제 행락철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대형버스가 막 10대도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하고 막 이제 교차가 되다 보면 대형버스들끼리 교차가 되니까 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독립 정신이나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아이들이 주의가 결핍되다 보니까 시내버스하고 서로 교차돼서 이렇게 나가려다 보니까 이제 첫째는 인명 사고 이런 문제가 또 많이 있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있다고 생각….

제국

류제국위원

쉼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쉼터를 지금 시내버스추진단에서 쉼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

류제국위원

한 건 아니죠?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유관순….

제국

류제국위원

계획이 있어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아우내체육관 바로 그 담장 있는 데에 시내버스 쉼터를 조성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시내버스를 병천 시내에다 놓을 수는 없고 거기에 유관순 저희 사적관리소 내 주차장에 주차하게 되면 그건 좀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거는 제가 사적지 관리 운영 조례의 내용에도 맞지 않고…. 그렇잖아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거기 또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회차지로 나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뭐 아주 그냥 정류장 아주 종점, 또 거기 기사들 쉼터까지 한다면 이거는 맞질 않아요, 국장님. 그죠?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그거는 이제 혁신단 쪽에 좀 얘기를 해서…. 동면 거기서 얼마 안 갑니다. 한 10분이면 가요. 동면분들 그냥, 면장님 해보셨지만 소외되고, 그 양반들 버스 안 온다고 난린데 조금 더 가서 동면에다가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권고 좀 해주세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유적지에다가 왜 여기 거기다가…. 맞지 않지. 취지에 맞지도 않지.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아, 네. 이상구 위원님, 잠깐….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유관순 열사의 사적지에 보면….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거기 휠체어가 제가 방문했을 때 휠체어가 없었고, 그리고 고장이 난 휠체어 한번 해서 상당히 곤란했었는데, 휠체어를 좀…. 왜냐하면 거기가 그래도 유관순 열사 사적지인데 휠체어가 지금 구비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좀…. 그 부분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지금 저희들 입구에 보면 4대가 지금 휠체어를 지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지금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그전에 갔더니 없었거든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하여튼 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있다면 다행이고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정비를 하고, 지금 현재는 입구에 4대가 지금 있는데요.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저기를 해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식

김규식관리팀장

관리팀장 김규식입니다. 휠체어 이번에 올해 연도에 3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그 신청사에 지금 앞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적관리소에 이제 가 보니까 예전에 매점에 있던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사용 용도로 사용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그 장소를 계속 비워두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또 거기에 갔었을 때 예전에는 매점이 있어서 그나마 오시는 분들 이렇게 잠깐이라도 물이라도 사먹고 하여튼 이용을 좀 했었던…. 오래됐죠? 근데 지금 리모델링은 한 상태죠. 거기가?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지금 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제 거기에 뭐를, 뭐가 들어오려고 공고 중이에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방문객들이 오면 간단하게 여름 같은 때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물 하나 사 먹을 데 없고….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물이라도 사 먹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또 안내 역할도 하고, 쉼터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도 거기에 이제 월 40만 원씩 내고서는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객만 따지다 보니까 임대료도 안 나오고, 코로나가 겹치면서 전혀 수익도 안 나오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문을 닫은 건데 다시 저희들이 지금 페인트나 내부 작업을 싹 했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다시 문을 열어도 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기 어떤 매점을 해놨다고 해서 사람이 갑작스럽게 많이 오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거기 그런 장소는 계속 비워두는 것보다는 임대료 어떤 감면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어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서라도 비워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매점이라도 뭔가가 있어야 주말이라도 애들 데리고 가면 물이라도 사 먹든 이렇게 그게 되는데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 또 거기가 이렇게 시내하고 딱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외지다고 봐야 되잖아요.

영호

이영호사적관리소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좀 거기에 40만 원을 임대료를 주고 누가 입찰을 보기가 어려운 게 본인이 가서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거기 그게 누가 임대를 해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감면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가능한 한 거기에 편의시설이 들어와서 이용객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감면이 안 된다면 사적관리소에 시간에 쓸 수 있는 어떤 이런 사람을 하나 배치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거기에 운영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