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육종영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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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3일차로 동남·서북구청 산업교통과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로 원칙으로 간단한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남·서북구청 산업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남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동남구청장 이주홍 서북구청장 한권석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 김태종 동남구청 환경위생과장 윤상원 서북구청 환경위생과장 최승찬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구청 공통 부서에 대하여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설명을 먼저 차례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동남구 산업교통과 · 동남구 환경위생과과 그럼 먼저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와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2023년도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좋은 아침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이렇게 만나니까 또 반갑습니다. 동남구 산업교통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계약에 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에 관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요. 지금 노점 중앙시장 메인 골목에 보면 노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계약을 어느 분이 하시고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노점은 지금 저희가 한 98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약은 매년 도로점용으로 해서 1년 단위로 하고요. 총 3년에 다시 재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3년 마지막 되는 해라 올 12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해서 1월 중에 다시 재계약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계약 조건은 특별한 건 없고요. 3년 이상 천안시 거주해야 되고 그러니까 소득을, 신청지원자 중에 소득을 우선순위로 해서 최고 소득이 적은 분을 그렇게 대상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이제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현재 구청에.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제 지금 재계약 기간이니까요. 조금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 포함해서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재선정을 하는 건지. 선정기준하고 계약 관련해서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제 기존에 하시던 분이 계속 연장해서 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저희가 뭐 돌아가셨다거나 또 폐업을 하셨다거나 또 이제 시정명령이나 이런 3회 이상 받았다거나 하는 데는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하고 이번에 다시 공모를 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이 그만하라고 하신 분이 계신가봐요.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다고 상인회의 입김도 좀 있어요? 계약 관련해서.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계약 관련해서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는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빈 상가에 대해서는, 빈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3년 이상 거주라든가 소득이 적으신 분을 선정하기 때문에 상인회가 특별히 거기에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분이 울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70이 넘으신 분인데 노점을 하고 계신데 나가라고 그랬다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나가라고 했겠지만 재계약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상임위에서 노점을 관리하는 건지 우리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하는 건지.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노점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고요. 상인회는 이제 거기 좀 보조적인 역할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계약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 맞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제가 그분하고 다시 통화를 해서 과장님하고 통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다음에 이제 병천에 병천시장에 보면 장옥이 있어요. 엊그제 일자리경제과랑 이제 행감할 때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수로는 설치해 준다고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거기가 그런데 굉장히 노후돼 있잖아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장옥 자체가. 다른 시장하고 틀리게 병천 5일장이 서가지고 5일에 한 번씩 문 여는 매장도 있고, 또 상설로 여는 매장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원을 시에서 하는 거 보면 중앙시장이 워낙 크니까 중앙시장, 성정시장, 성환에 이화시장 이런 데는 이제 지원을 좀 잘 되고 지원도 잘 되고 개보수도 잘 해주는데 그쪽은 간판 정비라든가 하다못해 시설물도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시설은 우리 산업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죠? 일자리경제과가 아니라.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는 사실 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은 저희가 사실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개보수를 저희가 하는데요. 병천시장 같은 경우 저희가 사실 업무분장상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하고요. 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화장실은 동남구 환경위생과 주무관님이 정비를 깔끔하게 해주세요. 그 여자 주무관님이 9급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일 잘해주셔서 괜찮은데 장옥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옥이 한 30개 정도 되잖아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장옥은 실질적으로 관리 안 하고요. 저희들은 그 노점이라든가 저희가 내준 아케이드 시설물 한 거 그런 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병천시장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에서 100% 다 하는 거예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장옥은? 그럼 여기는 할 말이 없네. 그다음에 이제 주정차 단속 산업교통과에서 하는 거 맞잖아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난번에 저랑 이제 제 방에서 이렇게 1시간 넘게 얘기를 하고 가신 것 같은데 그걸 부서에 어떻게 전달하셨어요, 단속팀에?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실 문자로는 저희들이 전송을 하지만 또 문자를 확인 안 하는 경우가 그렇게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11월 20일부터 음성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단속 나가셨을 때 안내방송을 좀 해주셔서…. 이 시내는 그래도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CCTV든 뭐 그런 게 잘 돼 있는데 시골 같은 데는 이제 주민분들이 신고를 하셔서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노인분들이 한 20만 원 노인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점심 드시러 와가지고 과태료 12만 원짜리 이렇게 두드려 맞으니까 노인분들이 어이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단속차량에 음성 안내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 기능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좀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뒤로 저희들이 휘슬이라는 웹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그 음성을 이제 문자하고 같이 넣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식당에서 밥 먹고 계실 때 안내방송 지금 저기 불법 이렇게 주차돼 있는 차량 이동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옮겨서 다른 곳으로 주차를 하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물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단속하면 과태료 수입은 있겠지만 단속하기 전에 한 5분 정도면 다 이동주차 가능하잖아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5분 지나야 단속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보고 5분 있다 와서 서 있으면 또 단속을 하는 건데.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15분 정도 유예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자를 못 볼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안내방송 하는데 그것 때문에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안내방송한다고 누가 시끄럽다고 그래요. 아니, 여기 있어요. 여기 단속팀이 여기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단속 그거를 안내방송을 꼭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속팀에도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하여튼간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또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이제 시골 같은 데는 표지판도 잘 안 서 있잖아, 그죠? 어른들이 이 노란실선에는 주차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인지를 못 하셔서 그냥 대시는 거야. 그런 데는 좀 이렇게 표지판이라도 크게 여기 학교 앞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차나 주정차 시 과태료가 발급 부과됩니다. 이렇게 안내표지판이라도 좀 해달라는 거죠, 크게라도.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하여튼 그런 불법주정차가 많은 지역은 저희들이 플래카드라든가 안내판을 설치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 걸 좀 해주셔야지. 시골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진짜 밥 한번 드시러 오셔서 4, 5명이 한꺼번에 걸려가지고 우리 저희한테도 민원이 구제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구제가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한 번 단속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네, 강성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기 위원님 얘기하신 거 구청장님들께서 관련된 내용들 전달해 주세요, 팀에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요. 동남구 산업교통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승강기 행정처분내역 보면 우리 2023년에만 25개 운행중지 명령이 떨어졌는데 어디 지역이에요? 어디가 25개나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승강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한 5,500대 정도 되는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5,500대 중에 25개 지금 운행정지가 됐다? 이게 왜 물어보냐면 그거 우리 서북구청장님 계시지만 시정질문 때 그때 승강기 청소도 하고 막 그랬다고 했었는데 우리 승강기 문제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들어보니까. 그래서 25대가 왜 안 돼…. 오래돼서 고장난 거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어떤 운행정지 명령은 저희 시에서 내릴 수 있는데요. 이게 사유는 정기검사를 미이행했다거나 또 이제 유효기간이 이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30일 이상 지난 승강기, 또 이제 자체 점검을 미실시한 승강기, 또 이제 검사 또 휴지나 이거를 신청한 승강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 후에 운행정지 명령을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2023년도에는 안전관리자 미선임으로 1건이 과태료 처분만 냈고 그러면 1곳이 그런 거고 24곳이 그럼 노후화되고 좀 고장났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노후화됐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검사를 미필했다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승강기가 있는 이유가 건강한 분들은 시민들은 크게 이렇게 필요치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노인분들,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 승강기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런 거 잘…. 많을수록 이렇게 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세심하게 좀 챙겨야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같이 서북구도 말씀 좀 해주세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도 보면 대부분이 운행정지 명령이 떨어진 것이 공단에서 지정한 안전검사를 불합격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네, 그래서….

병하

이병하위원

불합격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유가.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래서 수리가 요한다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정지명령을 내렸다가 다시 합격이 되면 다시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게 좀 신속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

병하

이병하위원

저기 원형육교 저번에 보니까 오래 서 있었다고 또 뭐라고 하시던데.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이제 알겠습니다.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이병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받은 건 건설도로, 도로에 있는 육교에 대한 승강기에 대해서 그때 시정질문을 했던 것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네, 맞아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이 사항은 민간 시설에 승강기로 이렇게….

병하

이병하위원

아, 민간이에요? 민간 승강기?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도 그 똑같이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모든 다 승강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요. 로컬푸드행복장터 관련해서 동남구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작년 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다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세워서 시설 개선을 좀 했습니다. 간판이라든가 진열장 외벽 도색, 현관 간판 보수 이런 걸 시행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제 운영하시는 분도 바뀌신 거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때 좀 사정이 있으셔서 운영을 제대로 운영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올해 1월 달부터 다른 농업경영인회 회원분이 하셔 갖고….

병하

이병하위원

다른 회원분이 또 맡아서.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서 매출도 많이 지금 늘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보면 이제 2022년하고 2023년 매출액만 봐도 이게 바로 눈에 보여지는 것 같아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향후 지원에 2,000만 원 세워서 또 방수 공사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내년도에 저희가 시설 개선공사 비용으로 1,500만 원 세워갖고요, 시설 개보수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예산에 예산 계상하셨겠네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경산 위원님 몇 분하고 고속도로 타고 오면서 들러서 현장도 한번 봤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우리 로컬푸드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담배 흡연장 있어서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있었는데 흡연장은 또 어떻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며칠 전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그쪽이 이제 그 공원으로 해서 개선공사를 도로공사에서 하더라고요. 흡연장도 다 철거됐고요. 조금 그게 공사가 완료되면 종전보다는 좀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흡연장에 있던 그 공간으로 저기 공원화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럼 장사 더 잘 되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7페이지요. 시책사업 관련해서 2021년도 것만 있어요. 그럼 2022년하고 2023년에는 시책사업이 따로 없었나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게 이제 매년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허가 노점 관리는 매년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하는 내용이고요. 농특산물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24년도 내년에 수신 특산물인 멜론하고 오이 조형물을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4년도 예산에 8,000만 원을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04년도….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24년이요, 내년.

병하

이병하위원

24년도에 예산 세워놨다고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저는 그러니까 22년, 23년에는 시책사업으로 따로 이렇게 하신 게 없냐는 걸 여쭙는 건데요. 왜냐하면 2021년 것만 이렇게 있어서 23년하고 22년에는 뭐 따로 하신 게 없나 해서. 있는데 여기 기재를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없어서 못하신 건지.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매년 하는 사항이라 여기다 기록을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좀 이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른 부서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보면 매년 하는 사업도 그 해에 어떻게 했다라고 이렇게 다 기록을 해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는데 이게 미기재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한번 자료로 한번 챙겨주세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29쪽이요. 계약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양 구청에다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업체명도 나오고 계약방식도 나오고 이 사업을 준 근거도 나오고 계약금액도 나오고 대표자도 다 나왔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이거 써줘야 된다. 기재를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어디 등을 갈았으면 어디 등 가는 데 얼마가 소요됐고 그 등을 가는 데가 어느 업체이고 그게 써줘야 된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 지적을 좀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계셨던 우리 서북구청 과장님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감사가 끝나면 다시 이제 제출을 해줬던 부분이 있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거 좀 챙겼어야 되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게 좀 또 잘못….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못 챙긴 면이 있고요. 제가 그런 사항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따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그렇게 또 말씀을 양 구청이…. 그래서 지금 아까 다음에 이제 감사받을 부서인데 환경위생과 양 구청 거기도 작년에 똑같았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다 기재해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교통과 양 구청에서 이거는 미스하셨다. 이게 제대로 미기재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건 두 번 일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 딱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좀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 직무대리

네, 이병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동남구 33쪽 한번 볼게요.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로컬푸드행복장터에 대한 지적사항이 한 8가지 정도 나왔어요. 다 많이 들어주셨다고 그랬는데 서북구도 같이 해당되는 겁니까? 과장님.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육종영위원

가보면 우리도 이렇게 경산 위원들이 수시로 고속도로 갈 때는 항상 그냥 들러봐요. 그냥 한번 궁금해서 들러보고 지역농산물을 어느 정도 파는지도 좀 갑자기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점검 같은 거는 수시로 하시는 거죠, 양 구청에서?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딱 들어갔을 때 첫 이미지가 특히 삼거리공원 행복장터하고 입장은 딱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산뜻한 이미지가 별로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이게 수시로 이제 시설 개보수는 조금씩 조금씩 해주는데 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 번 정도는 해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분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는 데크 쪽이 목재가 오래돼서 데크 부분을 좀 갈고 도색을 좀 해드렸는데요. 거기도 또 직원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입구 쪽에도 가드레일의 등 같은 거 이렇게 노후화돼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걸 한번 그럼 내년에 한번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서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서 좀 이미지가 또 입장 거봉포도휴게소 같은 경우는 끄트머리 화장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맞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위치상으로 조금 좀 외진 공간이 좀 있어서 좀 눈에 좀 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입장 거봉은 그 옆에 화장실 옆에 이쪽으로 또 이렇게 가리는 화단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민원을 좀 이렇게 협조해서 치워달라는 민원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고속도로 관계자하고 협의를 좀 해보셨나?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것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동남구 과장님 거기는 특히 삼거리는 더 좀 안 좋아요, 보기가.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내년도 예산 혹시 올렸나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내년도 조금 부족하지만 1,500만 원 올렸는데요. 저희가 삼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92년도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부분적으로 개보수를 하면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렇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래서 한번 도로공사랑 협의를 해서 어떤 전체적인 리모델링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도로공사에서 허가만 해주면 그 내부 인테리어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니까.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예산은 저희가 이제 세워서….

육종영위원

한번 올려보세요. 본 예산에 많이 안 올렸더라도 추경이라도 한번 이렇게 해서 그거 좀 도움 줄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북구 12쪽 승강기 관련해서 승강기가 아까 동남구는 한 5,500대 정도 된다는데 이 관리를 전체가 천안시에 있는 아파트나 상가나 개인 빌딩 이런 거 다 우리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점검을?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게 점검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승강기관리공단이라고 있어서 거기서 점검을 하고요. 단지 이제 저희 지자체는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관리 쪽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관리공단에서 무슨 뭐 이렇게 뭐가 미약하다 그러면 우리 저기 시로 처분에 대한 대상을 이렇게 통보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른 것만 여기 기록에 남긴 거네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분에 대한 권리만 저희가 있습니다, 권한.

육종영위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육종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두 분 구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아까 계속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두 분께서도 승강기 문제 지금 얘기 계속 거론하시는데 아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는 승강기관리공단에서 처분내역이 오면 그거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 전에 사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 말씀은 공동주택 관련돼서는 솔직히 관리업체가 지금 따로 있잖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몇 군데 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서나 할 수도 있는 얘기들도 있을 거고 크게 아마 대형 저희 관련돼서 한 4개, 5개인가 아마 관리 주체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쪽에다 상호 조율 같은 걸 어떻게 얘기하셨나요? 사전에 업무 단계에서? 승강기 문제에 관련돼서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이런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으니 미리 사전에 관리업체를 통해서 얘기가 되면 공단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미리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아까 점검내역 중에 몇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시기, 도래를 미이행하거나 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 사전에 아마 조율만 하셔도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이 소폭으로 좀 안정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승강기 관리하는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승강기를 처음에 하게 되면 안전검사를 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고요. 또 보험 책임보험도 가입하도록 돼 있고 또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자체점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관리공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기간이 도래되면 안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돼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런 것들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관리 주체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는 별건이고 아파트는 공동 관리 주체들이 있으니, 관리 주체가.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이제 안내공문도 띄워서 그런 시기가 도래됐으니까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아무튼 그거는 좀 두 구청에서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화재 못지않게 승강기는 주민 안전하고 생명하고 직결된 게 있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실질적으로 승강기에 갇히셔 가지고 약간 멘붕이 오신 사례가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참 어떻게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릴 것 같고 아무튼 사전에 준비단계에서 사전에 조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좀.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승강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 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아까 복권 판매 관련돼서 동남이 21년, 22년, 23년 기준으로 계속 41개, 53개, 54개 늘어나고 있고, 서북도 51개, 57개, 65개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권기관인가 그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발행기관은 복권위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위원회가 있고 수탁은 동행복권이라는 데서 수탁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복권판매업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저희 구청에서는 처분에 관한 건, 행정처분에 관한 건 그런 사항만 저희가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처분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거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복권법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 예를 들어서 1인당 10만 원을 초과해서 복권을 판매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그런 처분내역 같은 건 없는 것 같던데요. 있었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처분 현황만 들어가 있고 필요하시면 처분에 된 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처분도 같이 자료 주시고요. 그렇게 너무 많이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정인이 사가는 것도 안 되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러면 제재를 당하나요, 혹시 나중에?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다든지 신용카드로 판매를 한다든지 1인당 10만 원을 초과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복권법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위반사항도 관련돼서 있으면 같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복권 판매업소가 늘어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괜히 천안시 자체를 도박도시라는 표현은 뭐할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판매업소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번 1등 나오면 그쪽은 쏠림이 또 현상이 되게 강하잖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지면 또 이것도 과연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아까 석유 관련돼서 주유소 위반 관련사건 제가 자료는 저쪽에 있어서 그러는데 이건 건별로 몇 건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위반이 되는,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저기가 있었던데 전국적으로 등유나 이런 거 가짜 석유 파는 거 그것 때문에 걸린 건가요? 과징금 나온 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석유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상황기록부라는 것을 보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등유를 차량을 연료를 했다든지 경유차량이라든가 등유 같은 거 이런 차량으로 연료를 했다든지 아니면 영업방법을 주유소나 일반판매소와 거래 불가능한 데서 등유를 공급했다든지 이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한 건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흔히 언론에도 나왔던 건데 가짜 석유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왜냐면 지금 전국적인 아까 데이터가 지금 저쪽에 자료 갖고 있는데 충남이 순위 안에 세 번째인가 드는 것 같아요, 불명예스럽게. 거기 이제 관련된 우리 천안시도 과태료 같은, 과징금이 나와 있길래 어느 정도 실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관련된 부정적 이미지는 도시한테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천안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또 판매가 되고 가짜 석유 같은 게 있다는 거는 사전에 지도점검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 선의의 주유소 판매분들이 되게 불편해하세요, 그거는. 우리 지역에 한 번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흔히 농산물 가지고 얘기할 때도 …(청취불능)… 걱정되면 진짜 농사 열심히 짓는 분들이 그냥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불이익을 당하냐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요. 그거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천안시가 점심시간에 맞춰서 2시간 주차단속을 안 했었잖아요, 상가 앞에. 그러다가 좀 1시간 더 늘려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점심시간 때 그 식당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좀 3시간으로 했었는데 올해도 3시간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아직까지는 3시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직까지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였어요, 기존에.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1시 반까지입니다. 11시 반부터 1시 반.

병하

이병하위원

네, 1시 반까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기 2시 반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점심식사를 12시에 하는 데도 있고 1시에 하는 데도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잘하신 게 아닌지.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1시간…. 조금 있으면 줄일 건가?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시간 점심시간 유예를 3시간으로 했고요. 또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현재 지금 단속을 유예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는 것은 또 일부 민원인들이 또 왜 단속을 또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5대 불법주정차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코너 모퉁이라든가 그런 데는 무조건 단속을 하잖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거는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러면 단속을 안 한다는 게 우리 카메라 CC 카메라로 찍히는 거, 그다음에 천안시에서 이제 차량으로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는 거,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지나가던 시민이 주정차 잘못됐네해서 사진 찍어서 저기로 올리잖아요. 그거는 단속이 되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신문고로 찍어서 올리는 경우 같으면 저희가 그걸 확인해서 6대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주차해도 돼. 야, 천안시에서는 유예해주는 이런 좋은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지금 펼치고 있어. 야, 괜찮아 거기다 대고 밥 먹어도 돼.” 이랬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찍혀서 날라왔다라는 거지. “야, 이거 뭐냐?” 이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단속건수, 서북구 같은 경우 단속건수 10건 중에 3건이 주민들이 안전신문고로….

병하

이병하위원

직접 제보하신 거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해서 들어오는 건수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이병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위원

네. 이게 이제 작년인가 행감할 때 이게 양 구청이 이제 행감자료를 보고할 때 양식이 틀려갖고 통일해달라고 그래서 통일을 해줬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가 편하게 잘 됐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이나 이병하 위원님이 질의를 주차단속 질의를 했잖아요, 지금. 서북구는 봐봐요. 여기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돼 있고 동남구는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건교에서 다루는 거잖아요. 건설교통에서, 주차단속은. 그러니까 이렇게 양식을 통일해줬는데 내년부터는 행감 때 이런 질문이 이렇게 반복되기 쉽지 않게…. 소관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기재해줬으면, 동남구도 이렇게 해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육종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강진 위원님.

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