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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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로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제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 대중교통과

10시 02분

오중

권오중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중교통과 소관 개별사항 22건, 공통사항 30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머뭇거리시거나 과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혹시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뒤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팀장님들께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할 시에는 선서에서도 나왔듯이 고발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료가 잘못되었거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할 시에는 뒤에서 팀장님들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2023년도에 농촌택시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택시행정팀장 신동식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시의원입니다. 643쪽 버스정류장 정지스톱 시스템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시외지역이나 버스 무정차로 인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버스스톱 기능을 가진 시설을 설치를 해서 무정차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한 부분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3,100만 원 세워서 할 때에는 한 30개소 정도를 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단순하게 버스스톱이라는 기능만 하나를 넣어서 운전자가 저기에는 승객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았다가 사업을 진행 중에 단순하게 그냥 버스스톱 기능보다는 나름대로 몇 번 버스가…. 서게끔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버스안내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시키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버스면 1번 버스만 설 수 있게 그런 기능을 부가를 했고요. 거기에 날씨나 시간, 환경 이런 부분도 하고 시정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다 보니까 당초 30개소에서 10개소로 좀 줄여서 설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 사업의 도입은 2022년 제9회 청소년 예산정책 제안대회 대상을 받은 정책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본 위원이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좋은 제안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매년 지금 아마 예산정책 제안대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대중교통에 대한 제안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접하는 그런 기능을…. 버스를 많이 타시다 보니까 그런 제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본 위원이 많이 좀 그 양을 살펴봤는데요. 하여튼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원래 예산의…. 원래 1개소당 가격이 한 120만 원 정도를 추정했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래서 30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전광판, LED 전광판 사이즈가 커져서 단순하게 가격이 상승된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런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처음에는 단순한 기능만 부가하려고 했다가 그거보다는 우리 버스안내시스템과 연계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능을 많이 넣다 보니까 개소 수가 좀 줄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여러 명의 승객이 동시에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노선의 버튼을 눌렀을 때 LED 전광판에는 표시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연차적으로 버스 오는 순서대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러면 한 세 명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노선으로 버튼을 눌렀을 때 버스가 도착하는 순서대로, 위 순서대로 표시된다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네요. 그런데 단, 단점이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전광판 크기가 조금 작지 않느냐. 그리고 전광판 설치를 어느 부분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분들이 전광판을 보는데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설치 시에 그런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사업을 확대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LED 전광판 크기나 아니면 설치 위치는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사업부서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는 철저한 검증과 효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노종관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업 한다고 했을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정지스톱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난센스예요. 당연히 서야 되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초기에 그런….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기능을 설치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정지스톱만 하는 기능만, 시스템만 했었다고 하면 이건 또 하나의 천안시의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스톱’이라는 표지판을 답니까. 버스가 당연히 서야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는 당연히 서는 부분인데 왜 ‘스톱’이라는 그런 표시를, 서게 만드느냐라고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버스스톱을 설치하기 이전에 무정차로 인한 그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운수종사자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따 추가에 또 나오지만 오죽하면 초등학생 학생들 아이디어가 이런 게 나왔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645쪽이요. 친환경 저상버스 요즘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 올해 몇 대가 도입됐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올해는 48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전기저상버스 42대, 수소버스 6대 해서 올해 48대를 도입을 했고요. 총 운행하는 버스는 87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친환경 저상버스 종류가 전기하고 수소가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기존에 디젤차도 일부…. CNG차도 일부는 있습니다. 새로 도입하는 거는 전기하고 수소를 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 중에서, 전기하고 수소 중에서 효율성이 어떤 게 좋은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장단점이 좀 있는데요. 전기저상버스는 충전을 자주 해야 하고 충전시간이 긴 부분이 있고요.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충전시간이 짧고 운행거리는 길지만 아직은 수소 가격이 좀 높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당 도입 가격이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5억 7,600 정도 되니까 아직은 상당히 고가인 편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비용으로 했을 때는 전기가 덜 들어가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유지관리는 전기가 덜 들어갑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버스 구입하는 데도 덜 들어가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단, 이제 자주 충전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충전기간, 시간도 길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 저상버스로, 시내버스 대폐차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맞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현재는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그러니까 기존의 버스를 교체할 때는 저상버스로 100%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상버스 도입하는 데 사업비도 많이 들고 전기충전시설이나 수소충전시설도 계속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저상버스하고 전기하고 수소가 있는데 관련해서 충전소가 지금 몇 개가 되어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는 2022년부터 저희가 전기저상버스를 도입을 했고요. 차암동, 쌍용동 이런 쪽으로 해서 현재 36기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대수로 하면 동시에, 한 기에 두 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고요. 충전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현재 한 100대 정도, 102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앞으로 충전소 확보 계획이 많이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30대에서 50대 정도를 추가로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현재 시청 앞에 한 군데밖에 없고 현재 9대 도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 6대 정도를 도입하면 총 15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는 15대 정도까지밖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안 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2025년도에 확보가 되면 그쪽에 충전소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전기충전시설은 현재 총 대수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보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시내버스 특성상 기종점에서 충전을 많이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전하러 가는데, 갔다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돼서 내년에도 나름대로 충전시설을 신부회차지에도 더 하고 각원사나 성거나 기존에 어떤 회차지나 이런 데가 확보가 되면 장소마다 충전소를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수소 충전하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수소충전소는 일반 가스 충전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한 20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655쪽이요. 택시쉼터 기능이 뭐라고….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택시쉼터 사실은 버스든 택시든 많으면 좋기는 한데 운전자들이 12시간 계속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휴식공간을 좀 만들어 주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뒷장에도 나오지만 택시종합복지쉼터도 내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준공을 해서 운수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천안시는 몇 대나 되어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택시쉼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룡경기장에 한 군데 있고 신부동에 쉼터 한 군데 있고 두 군데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개별적으로 읍면 지역에 자생단체마냥 이렇게 쉬는 장소는 그 외에도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앞으로 더 증설 계획이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택시쉼터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는 종합복지쉼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자료로 보면 현재 오룡경기장, 신부동, 광덕 이렇게 세 곳이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오룡경기장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여기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끝냈는데요. 2025년도에 오룡골목상권발전소라는 그런 시설을 할 때 그때 약간의 쉼터하고 8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관련 부서와 협의는 마쳤습니다. 그때까지는 현재 있는 쉼터를 이용을 하는 거로 그렇게….

영한

김영한위원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추진하고 이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건축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올 안에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내년 초에 착공을 해서 말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687쪽이요. 사업용 화물차나 관광차들은 밤새, 밤 사이에 지정주…. 차고지에 주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쉽게, 노란색 넘버는 다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차고지에 주차하는 게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차고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황색선 한 개 되어 있는 데는 밤샘주차 화물차나 관광버스가 많이 주차하고 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단속은, 올해 조금 단속을 많이 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687쪽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해마다…. 저희가 올해는 나름대로 지금 그런 불편이 많아서 단속을 좀 강화하고 있어서 다른 해의 배 이상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샘주차가 아직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거의 보면 지금 관광버스나 뭐나 다 차주예요.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차주가 자기 집에 가까운 데다 대고 자기가 조금 편하자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대부분 요새는 거주가 아파트에 대부분 하다 보니까 자기 사는 아파트 근처에 대로변에 세워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앞으로 천안시 한 번 정도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던 단속을 한 달에 두 번으로 늘려서 전체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684쪽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684쪽….

영한

김영한위원

예. 버스정류장 안내 단말기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버스안내시스템이라고 해서 BIT(Bus Information Terminal)라고 하는데요. 버스가 오는 경로나 도착 정보를 이용하는 승객한테 알려주는 기능이 제일 큰 기능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것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올해 582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전체 승강장에 비해 28%밖에 안 돼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스마트승강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스마트승강장 설치하는 거를 세 번씩 가서 봤어요. 가서 업체한테 내구연한이 얼마나 가냐고 물어봤더니 5년 정도밖에 안 간대요. 그럼 5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부 도색, 도장을 다시 해야 될 확률이 많다. 이왕 돈 들여서 하는데 보통 한 대 하는데 거의 5,000 정도 전후 들어가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5,000에서 1억 2,000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왕 설치하는 것 서스로 하든지 서스가 비싸면 아연 도금된 걸로 해서…. 일반 철하고 아연하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서스로 하면 거의 영구적인데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유리 자체도 본 위원이 이렇게 쳐봤어요. 치니까 몇 명이 술 먹고 장난치다가 하면 깨질 확률이 있다. 이왕 할 때 두께를 더 두꺼운 강화유리를 하면 절대 주먹으로 친다든가 아니면 오함마로 쳐도 안 깨져요. 그것도 좀 고려하셔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구연한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 재료를 좋은 거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설치단가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다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서스나 알루미늄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아연 도금, 아연 도금이 저렴하면서도 내구성이 좋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내구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 도심도 마찬가지고 의자, 열선의자를 한다고 올초부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작년부터 온열의자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설치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어디 어디 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 스마트승강장에는 대부분이 그거를 적용을 했고요. 스마트승강장이 아닌 또 민원이 요구하는 장소에는 대부분이 많이 설치를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과장님, 스마트승강장은 히터하고 에어컨이 나오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온열의자 할 필요가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스마트승강장이 2개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영한

김영한위원

밖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밖에. 예, 밖에 부분에만 적용을 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우면 안으로 들어가면 되고 밖에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의자를 다른 데, 스마트승강장이 아닌 데…. 거기 앉으면 열선이 들어오고 일어나면 꺼지는 거죠? 아닌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히터가 작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딱 앉았을 때 따뜻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그거는 덥히는 기능을….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계속….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정 온도 이상이 됐을 때 켜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영한

김영한위원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낮에 따뜻한데 켜지는 건 아니고요.

영한

김영한위원

온도 측정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온도를 설정은 해 놨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승강장도 하지 말고…. 추우면 안으로 들어가면 되지, 거기다가 두 개를 해놓은…. 알아요, 밖에도 있고…. 안에서 있어야지, 그럼. 그리고 그 돈을 안 되어 있는 데, 스마트승강장이 안 되어 있는 데에다 해야 효율적이지 않냐.

「밖에는 춥죠.」하는 사람 있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스마트승강장이 사실은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1만 명 이상 이렇게 되는…. 많은 데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대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안에 들어가 계시는 어르신분들도 많지만 거기에 다 못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밖에 있는 어르신들도 많아서 그 부분은 장소에 따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장소에 따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온열의자 한 데 있잖아요. 거기가 좀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스마트승강장 있고 거기에는 안으로 좀 앞에 터져 있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광덕이면 ‘광덕’, 우측으로는 ‘보산원’, 이쪽으로는 ‘풍세’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밖에서 잘 안 보인다. 스마트승강장 들어가는 문 위에다가라도 똑같게, 좀 크게…. 거기는 그냥 여기는 예를 들어서 ‘광덕면사무소’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러면 양쪽으로 해서 안에 한 거마냥 해야 되지 않냐. 지나가다가는 안 보여요, 아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신부동택시쉼터 사용량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신부동택시쉼터…. 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요, 택시쉼터 있잖아요. 신부동.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얼마나 사용하는지?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차고지가 부족해서 그쪽에 사용하는 부분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고지로 활용하려고 사실은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관련 관리하는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조금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고 일부 또 활용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아직은 회수를 못 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주 극히 일부 사용해요. 극히 일부. 왜냐하면 거기로 쉬러 안 들어갑니다. 오룡경기장 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쉬지만 거기는 완전히 일부러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쉬려면. 택시기사분들이 입금 채우려고 한 건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일부러 거기로 쉬러 가겠어요? 앞으로는 택시쉼터 조성할 때 그런 거를 검토해서 줘야지, 예산은 많이 투입해서 지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이 잘 보셨고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앞으로 신규로 또 설치할 때도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서 설치를 해야 돼요, 과장님. 지금 설치해 놨는데 무용지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스마트승강장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하셨는데 일부 그런 데도 있겠지만 일부는 또…. 며칠 전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고속터미널 앞에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스마트승강장이 노숙인들의…. 어떻게 보면 안됐어요. 사실 그분들이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거기서 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반 시민들은 그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안 들어가요, 거기를.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고 나가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저도 그 다음날 바로 가서 그 현장은 확인을 했고요. 현재는 아직은 건설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기는 한데 관련 구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침구류는 치웠나요, 과장님? 침구류. 침구류 있잖아요. 거기서 자는 사람 이불하고 베개하고 항상 거기에다가 놓잖아요, 스마트승강장에다가. 그건 치웠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한 번 치웠는데 또 다시 갖다 놓고 그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명확히 근절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며칠 전에 가봤는데 그대로 있어요, 이불하고 베개하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구청 관리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631쪽입니다. 유가보조금 관련입니다. 지금 유가보조금 지급 금액을 보니까 2021년에 224억 원, 2022년 172억 원, 2023년 9월 86억 원. 감소 추세이기는 한데 이유가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국민들…. 유가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유류세를 인하를 했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한 만큼 사실은 보조금이 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감소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지금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유가보조금은 대표적인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화물차 운송사업을 폐업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화물차가 아닌 개인 차량에 주유한 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 등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좀 관리하고 계시나요? 직접 점검을 하신 적은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 그렇게 보험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넣는 경우도 있고 그 용량을 초과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고요. 또 택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관내 운행을 할 때, 영업을 할 때만 유가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천안시를 벗어나서 본인이 어떤 본인 개인 용도로 운영을 하면서 넣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2021년도에, 재작년에 한번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대적으로 해서 118건을 저희가 적발을 해서 198만 8,000원을 환수를 했고요. 그것 말고도 사업 정지 저희가….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자를 정지하는 그런 게, 1차에는 경고지만 2차에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을 안 주는 그런 제도가, 벌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대대적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택시가 관외, 개인적으로 운영할 때 유가를 넣는 이런 사례는 많이 지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좀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면 외상거래 부풀려서 일괄 허위결제,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 주유, 허위결제 후 카드깡, 카드대여 및 위탁허위결제, 연료첨가제 및 편의점 물품 구매, 주요 업자 부정수급 방조.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조금과 관련된 비리 척결은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유가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부정사용하거나 지급청구권자의 부정수급률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639쪽 KTX역 택시공동사업 구역지정 관련입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게 2004년도에 KTX역사를 개통하면서부터 여적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계속 문제로, 화두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도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개인택시 영업권에 대한 가격 가치가 아산시 같은 경우 현재 1억 6,000∼7,000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 2억 1,000만 원 정도 거래가 되다 보니까 한 3,000∼4,000만 원의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일 그게 천안의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 쪽에서 반대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직은, 사실 그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한번 건설교통부에서도 나서서 법을 개정해서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그것도 양쪽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서 못 한 부분이 있고. 하지만 앞으로는 사실은 이제 천안, 아산의 어떤 경계도 모호해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천안하고 아산의 어떤 그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개인택시 가격도 점점 이제 간격이 좁혀지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무르익어가는 단계가 얼추 되어 간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어서 아산시 쪽에 있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쪽하고도 저희 양쪽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업계하고도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작년에도 이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천안아산역에서 내리면 천안시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택시를…. 작년에 했는데 개선이 되지를 않아서 아직도 와이시티 앞쪽에 있는 천안택시전용승강장에서 타시는데 거기까지 걸어오는 거리가 꽤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400m, 저희가 최대한 가깝게 설치한 게 와이시티 앞에 천안택시승강장을 만들었는데 400m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겨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추울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불편함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협의 중이고 이러면 시민들께서는 불편함을 고스란히 또 겪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조금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지금은 도에서 복합환승센터를 KTX역에 만들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고요. 아직 용역을 발주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게 하면, 그게 설치가 되면 택시승강장으로 공동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확보가 돼서 일단 그거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복합환승센터 좋은 대안이기는 합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을 좀 빨리 대안을 찾으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713쪽입니다.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상 관련입니다. 지금 보니까 2021년, 2022년에는 1억 2,700만 원이었는데 2023년, 이 금액은 9월 기준이겠죠, 3억 470만 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가….

명숙

김명숙위원

713쪽입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713쪽 벽지노선이요?

명숙

김명숙위원

예, 벽지노선 관련입니다.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 그래서 보면 21년, 22년에는 1억 2,700만 원이었는데 2023년 9월 기준으로 3억 470만 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유가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벽지노선은 국비가 3 대 7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벽지노선을 설정할 때 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기준을 정해 주거든요. 그 기준이 좀 바뀌어서 노선 수가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원금이 다르게 편성이 될 수는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지금 벽지노선이 얼마나 돼요? 2021년, 22년, 2023년도 벽지노선이 다 틀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벽지노선 노선 수가 바뀝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바뀌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정부에서 지원할 때….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바뀐 개수, 노선을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벽지노선은 637쪽에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한 것도 있기는 한데요. 이때 벽지노선을 정부에서 지원할 때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노선이라든가 적자노선 그다음에 편도 30회 이하로 운행하는, 이런 기준을 정부에서 정해주는데 그 기준이 해마다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노선을 저희가 공영버스노선이나 마중버스나 도시형노선으로 대체할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노선 수는 변할 수는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국비 내려오는 예산에 비례해서 저희가 벽지노선을 정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기준에 맞으면 최대한 저희는 벽지노선으로 운영하려고는 하죠. 그래야 도비…. 국비를 한 3%라도 받으니까. 최대한 벽지노선 저희가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이용객이 어디서 어떤 노선이 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 노선 개편 용역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희 대중교통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력이 돼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벽지노선 최대한 저희가 늘려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723쪽입니다. 교통신호등 연간 유지보수 공사. 동남구, 서북구 보니까 같이 하셨어요. 당초 설계비용 대비 동남구는 한 3%, 서북구는 한 9% 정도 증가되었어요. 서북구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말 그대로 교통신호등 유지보수거든요. 고장이 났을 때 이런 부분인데, 서북구가 아무래도 동남구보다는 유지관리하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비용 증대는 어쩔 수 없겠지만 초반에 좀 면밀히 설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사실은 누전으로 인한 신호등이 고장난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특히나 늘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질의 중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돼서 그 부정건수 최근 3년간하고 부정건수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645페이지요. 대폐차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우리 친환경 저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단점을 얘기했어요. 서로 다 일장일단(一長一短) 있기는 한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는 전기차가 낫다, 훨씬.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는…. 수소차량에 대해서는 수소충전소 문제가 상당히 걸려요, 지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현재로서는 지금 9대고요. 내년이면 수소차는 꽉 찬 상태로 될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수소차량 같은 경우는,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거기 고가의 기계장치가 하나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부품 이름은 정확히 몰라도 수소에 관련된 부품들이 꽤, 1억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부품 하나가 1억씩이 나가는데 그게 …(청취불능)…이 날 경우에는, 고장날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느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업계에서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실은 이 전기차를 더 많이 보유를 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이 비율이 있어요, 보유할 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게 마이크를…. 정확한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정부에서 이제 수소차를 많이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지원금이….

성민

배성민위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기차를 가져오려면 수소차를 어느 정도 구입을 해야 된다, 그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환경부에서 그런 쪽에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 지침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 국토부 쪽에서는 저상버스 도입하는 데 어떤 비율은 정확히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 쪽에서 정부지원금을 할 때 참고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럼 수소버스를 도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수소충전소나 이런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을 해 놔야 된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이거 저기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부에 있는 버스 공영차고지가 개설이 안 되게 되면 상당히 큰 어려움이 생길 거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이 버스는 도입을 해 놓고 충전소가 없어서 충전을 못 해서 버스가 서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661페이지요. 시내버스서비스개선위원회 정기회의 1회가 있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한 번 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날 신규위원 위촉식 있고 부위원장 선출하고 어떤 방안 협의도 한 것 같은데 이때 나온 방안이 뭐가 있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도 카톡방도 만들고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는 있는데요. 아직은 특별하게 어떤 개선방향이 도출됐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보기에 이날은 그냥 위촉식 겸 선출하려고 모였던 것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대부분 위원회 처음에 1회 열 때는 그렇게 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그 뒤페이지 볼게요. 658페이지. 교통불편 신고접수 현황에 보면 줄어들지가 않고…. 이게 9월까지잖아요, 23년도 올해 9월분까지니까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 위 거 21년도에서 22년도 보면 늘어나요. 그렇죠? 월별로 봤을 때, 총계로 보면. 658페이지 맨 위에 시내버스 교통불편 신고접수 있잖아요. 뭔가 불편하고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보세요. 21년도 433인데 22년은 616이에요. 23년도 9월 현재까지 527이면, 527건이면 앞으로 더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 위에 21년도, 22년도를 보면 늘어나고 있다. 이 개선위원회를 그래서 만든 거였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올해가 다 갈 때까지 위촉식 한 번 하고 안 한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달히 해도 부족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제 노력은….

성민

배성민위원

이 개선위원회, 서비스개선위원회가 만들어진 배경이 뭐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졌었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들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필요함이 있어서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했는데 만들기만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무용지물의 위원회가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그것도 서면으로 한 번 열리는 위원회, 그나마 서면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서 이거 매년 지적받는 건데 하나 또 만들어 놓고 이거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랑 틀리게 다달이 모여서 어떠한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모색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서비스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성민

배성민위원

위원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대중교통과에 있는 소속 위원회들은 바빠야 돼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서비스개선위원회랑 몇 가지 위원회가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 위원회에 이거 필요시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이나 그거 1년 치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시든지 해서 모이는 게 낫다. 이게 한 번 모여서 뚝딱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 치를 만들라는 거잖아요.」하는 사람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693페이지요. 시내버스 책임노선제요. 이거 하게 된 취지가 뭐였죠? 693페이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 개선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나름대로 1개 노선, 1개의 업체가 책임지고 운행을 해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시범운행 개시가 2019년부터 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한 그러면 4년? 4년, 5년 아무튼 그 정도 됐는데 나름 어떤 평가나 이렇게 한 게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책임노선제 하면서 나름대로 불친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향상됐다라고 자체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까지는 최소한 전 노선을 책임노선제로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적자노선과 흑자노선, 흑자라기보다 하여튼 노선의 좋고 나….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그 뒤 거는 괜찮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서비스 개선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다시 돌아갈게요. 658페이지. 그 밑에 중간쯤에 보면 위반행위별 현황이 있어요. 보시면 이게 19년도부터 한 건데 21년도에서 22년 넘어갈 때 433건에서 626건이에요. 이거 책임노선제 할 때죠, 이 시기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개선이 됐어요? 봐봐요. 결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있으면 안 돼요. 한 번 결행을 하면, 우리가 배차시간이 35분 같은 경우면 한 번 결행하게 되면 1시간은 기다려야 돼. 5분 늦게 나와 가지고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그런데 많아요. 많아. 9월 기준인데도 벌써 넘어섰어, 전년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건수가 늘어난 거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암행감찰단을 운행을 해서 저희 단속원 둘이 나름대로 집중단속을 해서 결행을 적발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게 사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시내버스 종사원 수가 사실은 750명 선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는 700명대도 이번달에는 무너져서 699명까지, 그래서 한 50명 정도가 감소가….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거 표를 보시면 이 불편신고 접수현황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천안시민들이…. 자, 결행이 됐어. 내가 그냥 안 왔어, 차가. 그러면 특히나 천안분들, 충청도분들 신고 잘 안 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성민

배성민위원

‘아유, 내비둬유.’ 이런 식이라고…. 그런데 신고하겠죠. 당연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불편하니까 신고를 하는데, 이건 신고 건수고요. 더 많다. 최소한 1건이라도 더 많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곱하기 2 해도 괜찮아. 왜 그러냐면 나 같은 경우도 ‘아유씨, 안 왔네.’ 그러고서 말지, 신고하는 게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 성향마다 틀리겠지만 이거 신고 건수를 가지고 어떤 기준의 잣대를 보면 안 돼요. ‘아, 이번에 151번의 결행을 했구나.’ 이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 곱하기 2, 곱하기 3, 제곱으로 잡든지 뭘 해서 아직도 이렇게 결행하는 건수가 많구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요즘은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으로 바로 신고도 하시고 하셔서 저희가 결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버스를 많이 타는 사람들이 학생들 아니면 어르신들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학생 아니면 어르신이죠.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신고하는 건 학생들이겠죠. 그렇죠? 어르신들은 못 하겠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요즘은 많이들 하시고요. 행정처분 건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운행시간 미준수예요. 이것 뭐 아무튼…. 저도 알아요. 우리 운수종사자들의 고충을 저도 알기는 아는데 지켜주셔야 돼, 이거.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그거 때문에 서비스의 어떤 질이 향상이 안 된다라는 것도 저도 아는데 그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노선 개편한 거 아니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배 위원님, 다시 한번 기회드릴게요.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시내버스서비스개선위원회, 사실은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건설교통위원장 하면서…. 사담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가지만은 좀 개선하고 싶다.” 인터뷰에서 여러 번 했어요. 뭐냐,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이다. 제가 건설교통위원장 인터뷰할 때마다 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개선위원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고맙게도 과장님께서 저하고 하실 때는 매달 힘들다고 하셨는데 우리 배성민 위원님이 감사하게도 말씀하시니까 매달 하신다고 하셔서 고마운데 제가 할 때는 분기마다 한 번도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으니까, 국장님도 거기에 아까 동의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하셔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게 해주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배성민 위원님이 책임노선제 말씀하셨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언론보도에 보니까요. “책임노선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무정차, 결행 등 위반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58건, 19년 488건, 2020년 465건 계속 400건 이상, 책임노선에 관련된 것만. 이거 언론에서 나온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거기에 비해서 성과는 없다. 냉정하게 봤을 때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있겠지만 성과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저도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지금 불편한 사례도 많지만 사실은 칭찬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건 또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칭찬 사례가 사실은 천안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사이트에 5년간 354건 중에 93건, 34%가 그래도 시내버스 종사자들이 잘 한다라고 하는 칭찬도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제가 실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따 제 질문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성여객에…. 칭찬이니까 실명 거론해도 괜찮겠죠? “천안 시내버스 전국적으로 불친절의 아이콘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도 버스기사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성욱기 기사라는 보성여객 기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교통카드 고장으로 어쩔 줄 모르는 한 승객에게 ‘다음에 내시라.’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안내를 해드렸어요. 다른 기사 같았으면 난리났죠. 반면에 이런 기사분도 있어요. 좋은 미담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보다는 아직까지는 우리 천안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80%예요. 이용객들의 불만족도가 80%.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좋고 잘하는 기사분들도 여러 명 계세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 그거를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직원 유인물 배부) 제가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이 뭐냐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정지스톱시스템 설치 현황을 제가 화면을 캡처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시는 버스승강장에서 버튼을 눌러서 위에 전광판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10개 정도면, 일부의 예산을 들여서 했겠지만, 사실은 시내버스 전 노선에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가는 일이 그동안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2022년을 보면 불편 민원신고도 49건 정도 있었고 그다음 무정차 관련해서 16건 정도가 신고가 있었고 그래서 정지스톱시스템 설치는 참 잘 하셨는데요. 이걸 조금 더 우리 경기도처럼 버스 어플을 만들어서 버스노선을 조회하면 화면에, 보시겠지만 여기 보면 승차벨이라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플에서 정류장에서 자기가 탈 버스 이렇게 누르고 승차벨을 누르면 버스기사가 앞에 휴대폰 같은 단말기에 이번 정류장에 손님 있다고 그래 가지고 빨갛게 이렇게 버튼이 떠올라요. 버스스톱. 쉽게 말하면 굳이 바깥에 전광판을 보고 기사가 서지 않아도 단말기에서, 운전석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정보화시대고 우리가 AI 얘기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최적화된, 우리 정보…. 버스 BIT 시스템도 있고 한데 굳이 이거 외부에다가 전광판 설치해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앱에, 휴대폰 앱을 깔아서 내가 버스가 오는 정보도 확인하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앱에서 버스 도착시간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정류장에다가 있다는 거를 승차벨 딱 누르면 이렇게 빨갛게, 바깥에 우리가 지금 설치한 것처럼 외부에 선 것처럼 버스기사 앞에 단말기에 이렇게 뜨게끔 되어 있는 이 시스템도 도입하면 우리가 70만 시민들한테 이게 전부 공유가 될 수 있고 젊은 친구들도 어느 노선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거를 도입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도 한번 이거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당초에 처음에 도입된 동기가 저희 천안에도 이런 부분 교통약자들 특히 휠체어 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상버스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어서 아마 처음으로 이런 게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확대가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 부분은 알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담당 팀장님,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윤호

지윤호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장 지윤호입니다. 이 업무가 팀장 제 업무걸랑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 그러세요?

윤호

지윤호교통정보팀장

저거를 도입을 했을 때 경기도나 서울, 광역시를 다 둘러보고 했었을 때 단순하게 진짜 버스 정보…. 정류 스톱 했을 때 단순하게 하면 그냥 전원이 들어와서 선다 그러면 의미 없다고 그래 가지고 업체한테 개발을 계속해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개수를 줄이고 퀄리티 있게 하자 해서 하고, 이 부분 했었을 때 경기도 안성에서 이 부분을 처음 도입해서 경기도에서 이것을 표준화해서 경기도에 다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모르는 게 아…. 그래서 올해 예산을 올렸어요, 1억 5,000을. 그런데 이것보다 저희 급한 게 우리 BIS 시스템이 더 급해서 우선순위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BIS 시스템이 개발업체가 다 도산해서 없습니다. 지금 한 15년이 됐는데도 이걸 한 번에 다 뒤집어 엎기에는 한 10억이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노선 정보하고 기반 정보만 해서 1억 7,000을 올해 올려서 올렸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위원님이 좀 걱정하시는…. 그래서 이 부분은 24년 추경 때 저희가 꼭 확보를 해서 시스템이 더 잘 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도착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휴대폰으로 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기에 앱만 깔면 거기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딱 있으면 도착버스 전전전 버스까지 해 주고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BIT 시스템에 ‘곧 버스가 도착합니다.’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뜨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한 번에 그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버스승강장 있는 거는 노약자들, 어르신들이 많이 보게 돼요. 사실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지금도 휴대폰으로 내 버스가 어디쯤에 오는지 그 앱을 갖고 깔고 있는데 이거를 좀 우리 천안시만의 정형화된 그런 앱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걸 도입을 해서 이것까지 같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623페이지 볼게요. 운수업계보 조금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20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분석을 해 보면 2021년도에 400억…. 대부분 442억, 484억, 올해는 결산이 안 됐지만 412억, 올해도 거의 한 480억에서 500억 상회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보면 무료환승 손실보상이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 그렇고 70억대로, 보면 한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75세 이상 무료버스까지 합치면 그게 한 20%를 상회하는 거로 보여요. 그런데 641페이지하고…. 641페이지에 손실보상금 내역하고 2021년도 내역하고, 여기에 2021년도 내역하고 금액이 틀려요. 2022년도와 2023년도는 74억, 56억 똑같은데 2021년도는 어째 72억이고 여기는, 641페이지는 73억일까요?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떤 차이인가요? 무료환승 손실보상금. 이 도표하고 이 도표하고 틀린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623페이지 무료환승 손실보상 2021년도 72억으로 되어 있는데 641페이지에는 2021년도에 7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뭐 어디 숨어 있나요, 다른 데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정확한….

종담

이종담위원

2022년하고 23년 똑같은데 이 데이터가 틀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데이터가 틀리니까. 데이터는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떤 데이터를 신뢰해야 될지 모르는데 앞서서 했던 과에서도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자꾸 틀린 데이터를 올려놔서 교통정책과에서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질책을 했었는데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히 좀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깐만요, 부의장님. 정회 좀 잠깐 할게요.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623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세목별 지원 내역 중에 2021년도 무료환승 손실보상 금액이 72억 1,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641페이지 시내버스 관련 연간 환승 이용료 손실보상 내역을 보면 여기에는 2021년도에 73억으로 나와 있어요. 차이가 뭐죠? 데이터가 틀린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641쪽 앞에 있는 자료의 숫자는 맞고요. 세부내역을 뽑았을 때 2000년도에 선지급분 한 8,794만 9,000원을 저희 여기다 추가로 계상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빼고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선지급금 빼고 계산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무료환승 손실보상하고 그다음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보면 2개가 차지하는 게 60%가 넘어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사실은 버스회사들이 이 무료환승 손실보상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어떻게 보면 60% 가까이 돼서 우리가 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480억 정도의 60%라면 300억 가까이가 이걸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사실 그러면 버스 3사의 경영…. 생존은 이 두 개 갖고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도 버스기사들은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하는 정도라면 준공영제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손실보조금 내역으로 나가는 게 60%가 넘잖아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도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버스…. 하나 보내드렸겠지만, 제 앞에서 막 그냥 난폭운전하고 껴들기 하는 거 내가 사진 하나 보내드렸지만 아직도 그런 차들이, 뭔 일 때문에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보조금 이렇게 받고 있으면서도 시민에 대한 그런 버스운전자들의 교육이라든지 아직도 부족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3월 달에 경실련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재정지원금이 너무 산정이 불합리하다.’, ‘재정지원금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그리고 ‘재정지원금 준 거를 회사의 회계에 누락이 됐다.’ 이런 여러 가지의 각종 언론에 나오는 시내버스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경실련에서 공익감사를 청구를 했었는데 작년에 1년 내내, 4월부터 12월까지 감사원 감사를 쭉 저희가 구체적으로 받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로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 개선 부분은 근본적으로 사실은 종사원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단적으로 종사원이 지금 이 대수를 413대를 유지를 하려면 750명 정도의 종사원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재 699명까지 한 50명이 감소가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준공영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정지원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론화를 통해서 종사원의 처우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그런 방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비수익노선이 44%, 200억. 작년 기준에 200억이고요. 200억 정도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 200억이라는 돈 비수익노선에요, 전세버스 운행만 해주면 서로 하려고 할 거예요, 친절하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거의 35%까지 줄어서 35%가 줄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15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한 10% 정도 줄은 상태고 그런 문제 때문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많이 늘어났던 건 사실인데 올해는 많이 승객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가는 수준이라 올해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많이 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논 외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는데 시청 앞에 고속버스 승차장을 해달라는 백석동, 쌍용동, 불당동 주민들의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국토교통부하고 고속버스 회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승강장 설치 가능하다 했는데 단, 버스 3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버스 3사 동의서 제출한 바가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출한 바가 있는데 제가 버스 사장단을 만났는데 버스 사장단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이,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사는 분들이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서 터미널까지 나가는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직접 여기에서 타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업의 이익에 손실을 끼친다라는 논리였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럼 빅데이터 가지고 하자. 여기에서 터미널 가는데 내려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고속버스 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SK텔레콤이나 통신 3사에 얘기하면 쉽게 데이터도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그만큼 카운트해서 우리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주는 것처럼, 그다음 무료환승 손실보상금 주는 것만큼 거기다 보태서 다만 얼마를 더 주겠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거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떤 협의를 해보셨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손익이 끼치지 않는 거 아니냐. 나름대로 불당동 주민을 위해서 승강장을 만드는 부분도 괜찮지 않냐.’라고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쪽에서는 이번 승강장이 선례가 돼서 시외버스든 시내버스든 그런 여러 군데에서 승강장을 설치할 것을 요구가 들어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선례가 돼서 다른 데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쪽 불당동 주민들의 편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실리를 따지면요. 아산시는요, 아산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한진고속, 동양고속이 서부역에서 한 번 서고요. 거기에서 티켓 다 발행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차지인 천안아산역 KTX 역사 와이시티 앞에 아주 잘 지어놓은 정류장에서, 승강장에서 거기에서 또 무인발급기까지 설치까지 해서 거기에서 또 타고 내려요. 그러면 아산은, 왜 아산 시내버스에서는 그걸 승인했고 천안은 안 될까요? 아산은 두 군데나 설치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라는 건데 우리 천안시민들 특히 불당동이나 백석동, 쌍용동 사시는 분들이 사실 그거 타기 위해서 천안터미널 나가서 타는 거보다는요, 와이시티 앞에 농협 앞에다 차 대고 거기에서 가서 타고 있어요. 그런 비용,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우리 시민의 편리성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한 정거장만 더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또 터미널까지 나가서 거기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헤매고 해갖고 대고서 서울 갔다는 거보다는 여기에서 직접 지나가는 길이니까 여기에서 타고서 바로 서울로 가는 버스 위해 한 번 정도 더, 우리 시에서 한 번 정도만 정차장만 만들어 주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계속 지적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가 버스 3사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 좀 해결해 주는 게…. 버스회사가 지금 계속 적자 보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계속 노력해서 메꿔주고 있잖아요. 조금 지나면 제가 보기에는 500억이 넘을 거 같아요. 그렇게 앉아서 그냥 돈 벌고 있으면서 그렇게 시민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들 손해 본다고 해가지고 거절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시에서 푸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이거는 공감대를 형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하고 한번 다시 논의를, 보고를 드려서 불당동 주민들의 이용에 저기한다라고 그러면 아까 부서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하다고 하는 당위성을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사실은 도지사께서 했던 M-BUS라는 게 잘 됐으면 제가 이거 요구를 하지 않겠는데 M-BUS가 도청에서 해서 경기도 평택까지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광역교통망 연결하는 데 굉장히 사실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체제로써 고속버스 2개 노선을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 불당동 주민뿐만 아니라 여기 백석동 포함해서 한 20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터미널까지 가지 않고 또는 와이시티 앞에 가서 승차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10분 한 번 기회를 더 드릴게요, 한 바퀴 돌고.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질의 도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어나지 않을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강력히 경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시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나 오타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646쪽이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 요금이 총 연간 얼마 정도가…. 646쪽입니다. 이용 요금이 있죠? 기본요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기본요금이요?

종관

노종관위원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1년에 연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연 수입이요?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연 수입이 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작년도에는 1억 8,300 정도 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럼 그 비용이 어디에 혹시 사용되고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1년에 지원하는 예산에서 이 부분만큼 차감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아, 차감을 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매번 그 수입에 비례해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35쪽이요. 행복콜 택시 관련인데요. 이거 매번 행감 때마다 자료를 보니까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 거 같은데요. 최근 3년간 콜접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배차 성공률이 2021년 62%, 2022년 42%, 2023년 42% 똑같더라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본 위원이 2022년 행감 때 배차 성공률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배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배차 성공률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배차 성공률이 42%라고 되어 있고, 저도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저녁 시간 때 저도 택시를 잡으려면 한 열 번 해야 한 번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왜 42%나 나오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미…. 배차가 안 되는 게 58%인데 58%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검토해봤더니 기사가 취소한 건 한 4%, 고객이 취소한 건 2%, 나머지는 94%가 차량이 부족해서 배차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택시가 현재 법인택시…. 주로 승객 수송이 제일 많이 되는 게 법인택시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법인택시 한 대가 개인택시 3대 분량을 하고 있거든요. 법인택시가 752대 중에서 139대가 현재 휴차를 하고 있고 종사원도 1,500명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 1,077명, 이번 달 기준으로 1,017명이니까 한 500명 정도가 줄은 상태고 그나마도 예전에는 12시간 맞교대로 해서 법인택시가 돌아갔었는데 지금은 운전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1일 1차제를 주를 이뤄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수입이 잘 되고 편안한 시간에 운행을 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차가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잘 배차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카카오는 가까운 목적지를 표기를 하는데 저희 이제 공공앱이다 보니까 표시를 하면 단거리 승객을 거부한다는 이런 또 반대급부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못 했는데 목적지를 표기한다든가 단거리 가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그리고 저희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데 8시부터 12시까지는 카드수수료 지급하는 거를 100%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나머지 분들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앞으로 더 기울이겠습니다. 현재는 가장 큰 문제는 차량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제가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요, 차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택시가 콜을 받지 않는 문제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고객이 행복콜을 이용하면 차량이 주변에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본 위원이 한번 인터넷 택시 관련 채널을 한번 봤어요. 영상을 보니까 배차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열변을 토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면 호출료에 대한 부가 내용이었어요. 혹시 우리 시는 호출료를 받고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호출료가 대부분 1,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1,000원의 호출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더 받을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거기에 제가 분석 결과를 보니까요. 호출료를 받으면 콜을 받는 택시가 늘어날 것이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래서 또 택시를 급하게…. 대중교통을,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도 있지만 어딜 급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택시를 더 많이 이용하잖아요, 버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위별로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리운전을 부르면 1만 5,000원인데 2만 원을 요구했을 때 그걸 수용하면 아마 거의 제일 빠르게 오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대리운전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거를 꼭 시민의 부담이라고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서로가 상생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 배차 성공률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현재는 행복콜 운영하는데 시비가 100%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콜비를 별도로 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행복콜 택시에 너무 콜이 안 잡힌다는 시민들 불만이 있어서 이거 존속 여부에 대한,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했는데 행복콜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콜비 받으면서 본인이 직접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시의 보조금 안 받고. 지금 노종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콜비 1,000씩 받고….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고민을 해 보세요. 우리는 보조금 안 나가서 좋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말씀대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90만 콜을 성사를 시켰다고 하는데 90만 콜 곱하기 1,000원을 하면 9억이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9억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럼 운영비가 사실 줄어드는 거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운영비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한 10억 정도 운영…. 보조금 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왜냐하면 요즘 우리 남자분들 대리 부르면 1만 5,000원, 안 와. “3,000원 올릴게요.”, “예.” 그러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한번 콜비를 1,000원 받고 대신 운영을 그쪽에다가 주고 우리 시는 보조금 지급 안 하고.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공공앱이다 보니까 개인택시나 여러 사업자들이 의견이 많이 달라서 아직은 뭐….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행복콜 또 하나의 문제. 이번에 앱 서비스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합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번에 입찰공고를 냈고요. 28일까지, 11월 28일까지 입찰공고를 하고 있고 현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4개 업체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택시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얼마 전에 발표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저번 달에 조례를 마련을 했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오중

권오중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쉬거나 월 기준 40% 이상 일수를 휴업하는 경우, 법인택시는 연속으로 15일을 초과해 영업을 쉬는 경우 휴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가이드라인 만들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특히 개인택시 쪽에 무단 휴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택시 자체도 부족한데 또 이러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운행 안 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더욱 시민들 입장에서는 택시난이라고 그러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하여튼 잘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704쪽 볼게요. ‘학생 통학버스 통학시간대 노선을 탄력적으로 해다오.’라고 제가 22년도에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또 혁신추진단 할 때도 얘기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버스가 안 와서 학교를 못 간다는 말은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한 번 놓치면 한 시간을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런데 시범사례로 우리 차암동 했었잖아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일부 좀….

성민

배성민위원

어디는 되면 다 될 수가 있어요. 어렵게 해서 된 거지만 그거 아무튼 힘든 거 아는데 우리 혁신추진단하고 이번에 전면 개편할 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꼭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요. 제가 재미난 거 하나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셔요. (노트북으로 영상자료 제시) 들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들립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버스에서 안내방송이에요, 탔을 때. 이 정도만 들을게요. 이거는 또 다음인데…. (노트북으로 영상자료 제시) 이건 이제 하차할 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주 좋은….

성민

배성민위원

좋은 생각인데 이게 어디 사례인 거 같아요? 어디 버스일 거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글쎄요.

성민

배성민위원

모르겠죠, 당연히. 천안의 보성역에 1339번 버스래요. 천안에 이렇게 잘 하시…. 본인이 직접 안내멘트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얼마 전에 작년에 산타버스. 그죠? 그 사례가 있듯이 이런 분들도 또 있어요. 제가 운전자 성함까지는 모르겠는데 보성여객 1339번 버스 분도 있고 또 다른 유튜버가 있는데 버스기사인데 유튜버예요. 그분은 천안버스가 이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하면서 자기가 운행하고 있는 거를 한 시간이건 두 시간이건 녹화를 해서 올려놓더라고요. 이 정도로 잘 하는 곳도 있다. 분들도 많다. 실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DTG라고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뭐죠, 그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디지털운행기록계라고 해서 운행기록을 남기는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는 우리가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위험요소들 같은 것들이 다 기록이 되죠? 예를 들어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과속, 급과속, 급감속, 급정지, 급회전, 급유턴, 급하게 앞지르기 등 기타 등등 그런 게 다 기록이 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디지털운행기록계가 차에 부착된 건 오래됐고요. 그걸 데이터를 분석해서 운전자한테 접목시키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를 용역을 저희가 2021년 12월에서 22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한 적이 있고요. 이런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급과속, 급정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겠다라고 용역 결과를 내놨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도에서 시행한 후방카메라 장착 사업이 있었습니다. 100% 도비 지원 사업이었는데 그게 2022년 10월까지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거기에 운전자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첨부를 시켰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자, 이 얘기 왜 하냐면 제가 어느 매스컴에 나온 보도를 봤는데 2022년 이거 시행했을 때, 용역 끝나고 시행했을 때 7, 8, 9월인가는 급감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위험한 요소로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줄었어요. 전국 평균보다도 아래도 떨어졌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저도 알고 있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그러면 23년도는 어떻게 되었나 제가 자료를 보려고 그랬더니 자료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거를 해서 용역까지 하고 이러한 좋은 빅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활용해갖고…. 이거는 몇 번 버스 누가 이렇게 상습적으로 운전하고 그런 것도 다 나오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앞서 이런 사례처럼 열심히 하고 정말 성의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운전자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은. 많다. 더 많다.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더 많다. 하지만 칭찬에 좀 인색하고 그런 것도 있으니 그런 거는 올리지를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불친절하다고 올라오는 건 상당히 많다, 건수가. 그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0%의 운전자들만 불친절하게 하게 되면 그게 폭주가 되는 거죠. 많겠지. 90%는 잘 해도 10% 때문에 계속 천안시가 욕을 얻어먹어요. 제가 그래서 통계를 어떻게 낼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인터넷 자료 연도별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 20년 말도 못해, 그때는. ‘롤러코스터다.’ 뭐다. ‘지옥의 어쩌구 저쩌구’ 이런 단어, ‘악명 높은 천안.’ 21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22년도에 조금 줄어들더니 그래도 올해 거 기준, 23년도 기준으로 검색했더니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전철 환승을 시행한 이후에 많이 줄었다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사이트 있잖아요. ‘줌마렐라’ 이런 사이트. 그런 데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도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하시는 기사분들이 있다. 제 말은 몇몇 기사분들은 추출을 해서 더 강력하게 안전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친절교육이 있잖아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인센티브 주는 것도 주고 아니면 페널티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딱딱 집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왜 그걸 못 하는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더….

성민

배성민위원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오중

권오중위원장

마무리해주세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이 DTG를 이용해가지고 다달이, 우리 부서에서는 다달이 통계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위험 요소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지 적은지 이거 그래프상으로 다달이, 그래프상으로 해놓으면 아, 이만큼…. 그러면 이렇게 행감 받을 때도 자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는 이렇게 잘 하고 있다, 사실은.’ 본인들도, 행정부에서도 그거를 대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통해서. 좀 줄어들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서 이번에 칭찬하려고 사실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다달이, 매일까지는 못 하더라도 다달이 그걸 통계를 내서 그래프화해서 가지고 계셔요. DB화 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라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DTG 분석 자료…. 분석을 하지 않나요, 그거를?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회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일부 활용도 하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DTG 분석 자료를 공유를 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가능할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게 이제 현실을 말씀을 드리면 운수종사자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거는 죄송한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실 때 과장님이 운수종사자 부족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운수종사자 부족한 거하고 불친절하고는 저는 좀 별개라고 봐요. 마인드 문제죠, 운수종사자분들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업계하고 노조하고 협의를 통해서 활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문 더 하실….

종담

이종담위원

635페이지 볼까요. 행복콜 관련해서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행복콜이 2023년도에 보면 152만 7,000건에서 성공률은 42%네요. 맞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거의 2021년도에 한 62% 했다가 2022년도부터 4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부러 안 받는 거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배차를…. 그러니까 오면 안 받는 거야, 그냥. 왜, 카카오콜이 같이 뜨니까 카카오도 거리상으로 먼 데만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하니까 얘들이 그냥 이 행복콜 딱 오면 무시하고 카카오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맞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카카오를 우선적으로 받는 건 사실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 장거리 가면 한 번 콜 했을 때 여기에서 원성동이나 거리상으로 먼 거리 가는 게 카카오 수수료 20% 주더라도 그게 더 남으니까. 맞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사실….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행복콜 존재 이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직까지는 행복콜 대부분이 성사가 되는 콜이 전화로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앱보다는 전화가 아직은 우선인 상태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점차로 이제 앱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고 하면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차에 대한 1,000원 이런 부분의 인센티브 주는 부분 이런 부분도 나타난다고 하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 지금 공동대표이사 두 분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법인하고 개인하고 하나씩….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분들 혹시 어느 회사예요? 개인…. 법인회사는 누구예요, 대표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법인은 독립운송으로 알고…. 독립운송하고 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도 다 카카오 쓰고 있는 데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대부분이 카카오 쓰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택시 12개 회사 중에서 9개 회사가 카카오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 행복콜도 쥐고 양 손에 떡을 쥐고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제가 보기에는 시민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택시를 타는 게 중요하지…. 물론 뭐 지금 행복콜을 얘기하다가 이런 말씀을 부서장 입장에서 드린다면 어폐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택시를 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택시 타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행복콜 하는 회사가 카카오까지 겸장을 해서 이거 운영까지, 운영비까지 챙겨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게…. 어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표이사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건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대가는 지불하는 게 없어도…. 또 여기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1년에 1억 2,000 정도 들어가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것도 보세요. 이게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도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죠? 20년 넘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니, 이번에 한 데는 19년도에 운영된 업체…. 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저는 이게 향후에, 물론 어르신들이나 앱을 못 쓰시는 분들이 행복콜을 이용하는 분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존속할 필요성이 있냐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도 삭감을 했었습니다만 이거 정말 정식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들이 요금을 콜한 사람들이 받아서 수익을 창출해서 시에서 보조금 받지 아니하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속히, 빨리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카카오처럼. 그렇게 하면 불만도 없을 테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유지보수까지도 자기들이 담당한다면 시 입장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하지만 시비가 보조금이라는 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높고 콜이 안 잡힌다는 얘기, 원성이 의회에도 들어오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자리, 행감 자리에서도 또 요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랄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한 말씀 드리면 저희 천안행복콜은 공공앱이다 보니까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 이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환원도 없고 앱으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천안사랑앱은 사실은 거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교환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 줄이는 부분을 강구할 거고요. 하여튼 공공을 위한 앱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이 많아서 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효율화를 위해서도 좀 개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639페이지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했던 KTX역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번 풀어봐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아산지역도 배방면, 탕정지역, 음봉면 이쪽에 아산신도시 2단계가 이제 200만 평이 되면, 거기도 도심지역이 되면 거기도 사업구역이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얘기를 해서 미래를 보고 이젠 천안·아산 통합을 하자, 버스 통합된 것처럼. 그때 가서는 사실 또 아산에서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들이 신도시 권역만 하더라도 탕정지역 지금, 탕정역 포함해서 그쪽 지역에 수요가 충분히 있거든요. 구도심까지 가지 않아요, 택시들이 이제. 여기에서 노는 것만 해도 영업이 되니까. 그리고 농심지역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그거 때문에 교통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지만 200만 평 신도시가 2단계가 하잖아요. 거기가 국장님, 몇 세대가 들어오죠? 거기도 굉장히 엄청나게 아파트들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미리 우리가 천안·아산 택시통합을 하자고 우리 택시를 설득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전에는 아산에서는 ‘여기 허용하는 만큼 천안도 풀어라.’ 우리 천안에서는 ‘쌍용동, 두정동 여기까지만 풀어주겠다.’ 이렇게 협상하다가 결렬이 됐지만 이제는 우리도 아산 쪽에 신도시 생각해 보면 거기도 아주 꿀밭이 되거든. 나중에 어마어마한 신도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 택시들이 양 시가 통합이 돼도 손해 볼 일이 없을 거 같아요. 미래를 보고 우리가 통합에 올해부터, 내년부터 좀 나서야 향후에…. 이제 더 닫아버리면 여지가 없어지거든요. 그 불편은 결코 양 시민한테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논의를 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우리 택시거든요. 우리 천안시 택시거든요. 어떻게 한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택시요금도 아산·천안이 거의 같아졌고요. 이번 인상 때 거의 같아졌고 지금 천안에도 법인택시 회사는 많이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개인택시 쪽에 약간 문제가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점이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하면 200만 평이요, 작은 게 아니에요. 불당신도시 4배의 크기가 바로 이 권역에 들어와요. 지금 탕정하고 음봉하고 합쳐진 그 지역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택시 저희가 결코 손해 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설득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때 가서 하자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국장님도 나서서 내년 상반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649페이지 볼게요. 심야버스 참 잘하셨어요. 내 칭찬해드리려고요.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은 제도거든요. 심야버스. 예를 들어서 이거 처음에 생겼을 때 ‘청주라든지 이런 데 큰 도시에도 심야버스가 없는데 천안에서 했다.’ 그래서 카페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주 칭찬일색으로 됐었는데 지금도 여름에는 거의 만차로 저녁에 버스가 운행되고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솔직한 얘기로 안 타봤는데, 초창기 여름에 타보고. 지금 버스가 중형인가요, 대형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중형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욕구가 있어요.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대형버스로 시기별로 달리 해서 여름철에 수요가 있을 때는 대형으로 운행해주고 비수기인 겨울이나 이쯤에는 중형으로 구분해서 운행해 달라는 이런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이거는 버스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 심야버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0쪽입니다. 시내버스 업체별 교육실시 현황을 보니까요. 23년도 것만 볼게요. 제일 하단에 보성여객 1,244명 20회, 새천안교통 12명 938회, 삼안여객 1,920명 2회. 이 자료가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저는 이 자료를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어떻게 교육을 실시했나. 우리 직원분들은 거기에서 자료 보면 그대로 그냥 컨트롤C, 컨트롤V 하시는 건지. 이거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교육했다는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몇 명이 몇 회 교육한 건지 저는 이 자료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게 과장님, 팀장님. 지금 가장….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대중교통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친절도예요. 3사에서 원하는 사업들은 매일 올리시고 가장…. 시내버스를 타시는, 이용하는 분들의 문제점인 친절도 향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거잖아요. 저 같았으면 이거 봤을 때 3사한테 문의했을 거 같아요, 어떻게 교육을 한 건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보세요, 과장님. 664쪽 보세요. 664쪽에 서울, 경기 등 주요광역단체 시내버스 요금 나와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천안 시내버스 가격이 어떻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에는 월등히 높았는데 지금은 서울이나 경기도나 많이 이번에 인상을 해서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부분은 같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은 1,600원이고요. 제주 1,200, 부산 1,300원, 대구 1,400원, 인천 1,300원. 청소년 보세요. 천안 1,200원. 900원인데도 많아요. 최고 400원 이상, 400원에서 100원 차이가 나요, 천안이. 요금은 가장 비싸죠, 이 표에서 나와 있을 때. 보세요. 1,600원이 없잖아요, 지금. 천안 외에는. 학생도 1,200원이 없잖아요. 한 군데 있네요. 요금은 가장 이렇게 비쌉니다. 또 반면에 623쪽 보세요. 우리 천안시가 2021년에 보조금 442억, 2022년에 484억, 2023년도에 412억 3사에 보조금 지급했어요. 이거는 순수 보조금이고 그 외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포함이 된 금액….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신당고 차고 부지 매입비, 이런 기반시설은 예외잖아요, 이건 순수 보조금이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차고지라든지 그런 건 또 별개잖아요. 우리 시는 이렇게 해주고 있는 반면에 친절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배성민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시는 기사분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자료를 보면요, 지금, 천안시민들의 요금 불만 응답이 68.78%예요. 요금 불만이 68.78%. 또 배차 간격 불만이 66.5%. 안전운행에 대한 불만이 ‘매우 불만’이 46, ‘불만’이 29. 합하면 거의 80%예요. 이게 시민연대라는 데에서 자료가 나온 거예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고 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요금은 비싸고 시에서는 1년에 400억 이상 보조금을 주고 반면에 이용할 때 서비스의 질은 최하위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나름대로 아까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년도 이전에는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점차적으로 시내버스도 저상버스도 많이 도입을 하고 서비스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더 나아진 부분이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어느 정도 대중교통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가 2023년도 자료입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런데….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친절도 향상에 대한 교육, 그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시에서 혹시 교육한 거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상·하반기에 두 번씩 전체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과장님, 운수종사자원들 부족해서 서비스 질이 낮다는 거는 그런 표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어폐인 줄은 아시겠지만 직장이라는 데가 근무하기 좋은 직장이 되어야 되고 그 직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현재 천안에 있는 종사원들의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부족한 건 사실인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영제나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서 좀 더 근무하기 좋은 그런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죠. 보세요. 요금은 제일 비싸잖아요. 예? 요금은 가장 비싸고 저희가 보조금이 그렇다고 저희 유사한 지자제에 비해서 보조금 적게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이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운송원가는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건비나 유류비나 이런 부분은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더군다나 지금 학생 무료화라든가 청소년 무료화, 노인 무료화 이런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승객이 늘어나도 사실은 그걸 다 시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운송수입은 사실은 저희 보조금으로 더 나가는 그런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저희 시내버스 3사 있죠? 거기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떻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좋지는 않은 거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보도자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만 보나요? “천안시 시내버스 3사의 재무상태 빨간불이 켜졌다.”, “2개사는 완전 자본잠식. 1개사는 일부 자본잠식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운수종사자 외의 관리직입니다, 그 급여로 굉장히 지급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금은 비싸고 보조금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은 낮은데 과장님은 계속해서 처우개선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말씀….

오중

권오중위원장

처우개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직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자치단체, 큰 광역시에서 하는 것처럼 준공영제나 그런 제도권 안에 들여서 그쪽 회사의 경영 상태를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준공영제 준비하고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문제점이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권 안에 그 사람들의 경영 상태를 끌어들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지금 준공영제 용역이 마무리가 됐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조속히 준공영제를…. 준공영제가 모든 열쇠, 키(key)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보다 좋은 서비스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시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건축과장 염혜숙 · 건축과

15시 17분

오중

권오중위원장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2023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을 머뭇거리거나 확실한 답변을 못 할 시에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손을 들면 팀장님들에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시거나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정회를 요청하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건축과에서 이번에 2023년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네요. 이 사업은 4억 5,000만 원, 공모사업에 선정…. 4억 5,000만 원을 교부세로 받는 건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시비 4억 5,000 해가지고 9억 갖다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공모사업 선정된 팀장님은 누구신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도시디자인 홍세현 팀장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모에 선정되도록 수고해 주신 과장님과 팀장님 또 직원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764페이지요. 빈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질의를 했던 건데 지금 천안시 빈집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빈집 현황이…. 지금 저희가 총 489호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489호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469호 아니에요? 469호?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보도자료를 봤더니…. 네, 469호로 정정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469호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무허가 빈집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 빈집 철거를 지원해 주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현재 철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주인이 없는 불확실한 데는 어떻게 해서 철거하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불확실한 경우…. 토지주가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인우보증을 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불투명한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불투명 있으면 주민이나 이장님이 보증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한 동당 240만 원 지원 한도가 되어 있는데 규모가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거는 어떻게 하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규모가 다른…. 예? 제가….

영한

김영한위원

규모가, 예를 들어서 한 동당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규모가 좀 크다든가 작다든가….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지원 금액은 한정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냥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한 사람당 240만 원이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한 가구당이죠. 한 가구당.

영한

김영한위원

가구당, 가구당. 빈집 철거 대상 기준은 어떤 걸로 결정을 하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거는 기준은 특별히 없고요. 건축주 되시는 분이 빈집 철거하겠다라고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가 신청 물량을 받아서 기준에 맞게 선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조사에 따르면 1, 2, 3, 4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건 안전등급이고요.

영한

김영한위원

안전등급?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4등급부터 우선 신청 받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심사표에 의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영한

김영한위원

빈집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요, 대전에 빈집이 많은데 빈집 때문에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도시 미관도 해치고 그래서 일부는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고 일부는 리모델링해서 다른 걸로 임대 준다는 식으로도 하고 있는데 천안시도 그런 계획이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아시다시피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대상지를 4개 권역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건데요. 가장 시급한 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국비를 보조 받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이고 활용 방안으로는 아마 공영주차장이나 공영텃밭 그다음에 포켓공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 좀 방법 잘 구상해서 주민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고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다음에 다음 질의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평수가 뭐였죠? 1,000제곱미터 이상인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2,000제곱미터 이하는 양 구청이고 초과….

영한

김영한위원

2,000제곱미터 이상….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넘는 거는 저희 건축과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 지역이 많지는 않은데 그게 공문으로 왔을 때 못 받을 수도 있고 공문이 누락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조그만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는 사실적으로 이행강제금 내야 몇만 원, 몇십만 원인데 큰 데는 몇백만 원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스템화 시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행히 세움터에서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작년 12월 27일 자로 세움터 입력 시에 국민비서 전송 체크란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입력을 할 때는 체크를 하고 저희가 대신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체크를 해서 자동으로 전화번호로 사전 예고문이 발송되고 있고요. 그동안 진행했던 거는 저희가 등기물로 보내드리고 반송은 다시 확인해서 재차 확인하는 두 가지를 겸행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등기로 보낸다고 그래도 반송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분이 대신 받을 수도 있고, 요새 코로나 이후로는 가족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하다 보니까 가족이 건축주가 해외 갔다든가 해서 날짜가 지연될 수도 있고 그 안에 재신청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지난번에 간곡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양 구청과 인허가팀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년 동안 제가 엊그저께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랬을 때는 전화번호라도 좀 힘드셔도….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신청할 때. 전화라도 한 번 해주면 그래도 주민들이 재신청을 못 했던 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그것 좀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 불편이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빈집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빈집 관련해서 5년 정비계획 혹시 세우신 거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764쪽 자료를 보니까 공교롭게 농촌빈집 정비사업을 했는데 도시빈집 정비사업 계획은 없으신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게 빈집정비 사업이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농촌빈집 사업하고 도심빈집 사업하고 양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22년도에 용역비 예산을 세울 때 건축과에서 도심지역 예산은 6억 6,500만 원을 세웠는데 공동주택과에서 농어촌을 안 세웠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4월 달에 그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가 추경에 농촌지역도 용역비를 해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담았습니다, 따로따로 하지 않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동주택과도 빈집사업을 하고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농촌은 거기에서 하고 도심은 저희가 했는데요. 이원화돼서 단일로 해서 저희 과가 그 업무를 이관 받아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전체적으로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도시지역, 농촌지역 다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저희가 빈집이 농촌이 239세대, 도시가 230세대 해가지고 천안시 총 469세대가 있는데요. 어제 도시재생과 행감 할 때도 본 위원이 빈집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정비기금을 사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빈집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우선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한 게 지금 주민 공람·공고 끝났고 심의를 득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확정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저희가 철거 비용에 따른, 활용 방안에 따른 예산도 확보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신청을 많이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이 빈집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빈집을 이용해서 범죄 공간으로 활용되고 또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미나리 벽화마을이 있는데 거기 내에도 한 열 개 정도 빈집이 있는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매우 불쾌해 하거든요. 미관상도 그렇고 냄새 나지,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과장님, 한번 거기를 빈집정비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빈집 활용 방안을 두 가지로 우리가 완전히 폐허가 된 빈집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영주차장이나 공영시설로 사용을 하고 빈집이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데는 리모델링을 해서 그거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임대를 해주거나 아니면 주민들 커뮤니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두 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741쪽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신층·증축 인허가 신청이 몇 건이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지금 총 160건으로요. 2021년도에는 56건, 22년도에는 72건, 23년 9월까지는 32건 처리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2023년도에는 많이 줄었네요, 인허가 신청 건수가?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본청은 건물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약간 건설 경기가 주춤한 거 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건축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건축전산프로그램 ‘세움터’라는 곳에 접속을 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요. 그럼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담당 관련 부서 협의 절차를 거쳐서 건축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서 건축허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 거예요, 준공까지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마지막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일단은 건축허가는 건물의 규모 또는 복합민원의 의제처리 사항에 따라서 7일 또는 30일까지 처리기한이고요. 사용승인은 7일에서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는 공사기간에 따라서 이게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얼마가 걸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민원처리 기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민원처리는 법정처리 기간을 넘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같고 더불어서 특별히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한 이전이라도 협의가 완료되면 처리가 되고 있는데 건물 규모가 크다 보니까 대부분이 보완사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시·군·구는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2일에서 15일이 민원처리 기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가설건축물 같은 거 착공 같은 경우는 3일이고, 하루짜리도 있고요.

종관

노종관위원

그렇죠. 2일짜리도 있고 이렇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분야별로, 과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특별시나 광역시는 40일에서 50일도 이렇게 기한을 잡고 있는데 우리 시는 평균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민원처리에 대한….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평균, 단순 업무 같은 경우는 5일, 7일. 그다음에 복합 민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 법적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일찍 마쳐지는 경우에는 기간이 단축이 되고 서로 또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그런 건은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평균 얼마다라고 말씀, 단언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그러면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시한을 넘기지 않고 그 안에 다 처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제가 언론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2023년 3월에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운영을 한다고 시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거는 그동안 계속해 왔던 사항이고요. 시골지역에 어르신들이 구청이나 아니면 시청을 방문하기 어려우니까요. 해당 읍면을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서 저희가 직접 건축사하고 건축관리팀장이 방문해가지고 상담을 요하면 그거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여기 보니까 시청 1층에는 상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가…. 상설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건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시간이 되어 있고요. 동남구 면 지역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풍세, 광덕,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날짜에 방문해서 미리 해당 읍면에 협조를 득하고 가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실적은 없지만 그래도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적절히 잘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건축 인허가상에서 민원이 이게 많은 것이 인허가가 좀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인허가 지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 내용들이 그동안 보면 언론보도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저희 천안시가 올해 아무래도…. 저희 건축 인허가는 건축사라는 중간용역사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는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협력회의를 통해서 보완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법규의 유권해석에 있어서 상이한 부분을 서로 대화로 협의해서 단일화 시킨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의외로 이게 건축사협회에서도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혹시 과장님은 민원점검조정회의라고 들어보셨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민원점검조정회의.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거는 못 들어본 거 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게 오래 전에 천안시에서 부서 간 협업을 위해서 조정회의를 만들었더라고요. 목적이, 물론 산업단지협업체제도 구축해 놨었고 이게 건축허가 단축처리 대책에 대한 방안으로 이렇게 부서별 협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지금도 실무회의라고 있고요. 좀 변형이 됐…. 운영 형태라든지 이름이 바뀌었을 뿐 지금도 존치는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건축 인허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들이 본 위원한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신속한 인허가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2023년 지역특성화 살리기 공모사업 선정, 건축과 염혜숙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752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작년 2022년도 행감자료와 비교를 해보니 자료에 2021년 기준 신축 43, 증축 4.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근데 지금 2023년 행감자료에는 21년 기준 신축 30, 증축 5.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있는데, 틀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저희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당해 연도 거만 확인을 하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 체크를 못 했는데요. 꼼꼼한 지적인 거 같습니다. 이 숫자가 틀린 부분은 이 값이 정해진 절대치가 아니고 변동치수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는 누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도에 미착공이라든지 미사용 승인이 행감이 끝난 이후에 착공이 되거나 준공 처리가 되면 이 숫자가 줄거나 늘거나 할 수 있는 변동치수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3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21년, 22년 ‘조치 중’이 2건, 7건. 계속 조치 중이고 2023년도, 내일모레 12월인데 아직도 조치 중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불법 건축물로 단속이 되면 저희가 시정명령이 나가고 보통의 경우에는 건축주분께서 시정을 하시는 게 정상적인 사례인데 간혹 그거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도 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고발 조치되고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 이상 부과를 하는데 ‘그 이행강제금을 내고라도 난 이걸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치 중’에 있는 숫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시정조치를 받고 이행하신 분들은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시정조치를 받고 했는데….’ 이런 불만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에 좀 형평성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적극행정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75쪽. 천안 야간경관 개선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도시디자인 측면을 계속 강조하셔서 저도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발언들을 했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도시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이 미약한…. 천안시가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미약하다, 강조하는 반면에. 느끼고요. 한 예로 지금 여기 보니까 불당 원형육교 경관조명 정비사업. 이거 어떻게, 경관조명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기존에 있는 경관조명은 서북구 건설과에서 하신 거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한 부분인데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조명 자체도 잘만 하면 굉장히 좋을 곳이지만 많은 분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건 좀 아쉬움이기는 한데요. 본 위원이 지나다 보면 거의 현수막으로 다 가려져 있어서 경관조명이라고는 했지만 경관조명 역할을 하지도 않고 또 어둡고, 그 위에 다닐 때도. 이 현수막으로 그냥 완전히 천안시 흥타령축제 이런 거 할 때 그걸로 다 막아놔서 전혀 조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은 주민들께서도 “저기는 경관조명을 왜 켜놨는지 모르겠다. 현수막만 너무 걸려 있다.” 그런데 그건 한 예고, 경관조명이라고 요즘에 육교든 다리에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도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지 않도록 경관조명 본연의 취지에 자꾸 벗어나는 그런 것들은 사후조치를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독립기념관 야간 명소 사업, 단풍나무숲길 야간 경관조명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새로운 이슈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근지역 주민, 천안시민뿐이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께서도…. 그곳이 단풍나무길이 워낙 유명하지만 야간경관까지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큰 저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체류형 관광, 숙박까지 할 수 있는…. 밤 야간경관을 보다 보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또 예산도 들여서 한 만큼, 또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위와 함께 그런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 차후에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금해에 한해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질의 중에 추가…. 이행강제금은 1회만 부과하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아닙니다.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는 1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복부과입니다, 치유될 때까지.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하는 데가 있나 보죠, 계속 부과해도?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예전보다 많이 강화가 돼서 액수가 많이 커요. 큰데도 그 금액보다 수익이 더 있는 분도 간혹 있는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원형육교의 현수막 그거는 언론기사에도 나왔었어요. 민간들이 달아도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자꾸 걸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 국장님이 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민들을 우리가 못 달게 해야 되는데 솔선수범해야 될 관에서 그렇게 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사실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단풍나무길도 과장님 저희가 한 한 달 정도 했나요, 개방을? 두 달 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금, 토, 일, 해서 9일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9일 했죠? 좀 아쉽다. 그렇게 예쁘게 잘 해놓은 거를 9일만 해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거를 연기할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하고 상의를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더 오랫동안 관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동안 독립기념관 담당자 측하고 담당자가 계속 개방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기간 동안 야간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어서 얘기할게요. 원형육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관조명 설치하면 빛 공해로 주변 아파트에서 많이 들어왔던 거 같은데 지금은 민원이 없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저도…. 거기 경관조명 설치할 때 인근의 아파트 단지가 두 개가 있잖아요, 남북으로. 그래서 그 입주민들이 야간에 경관조명 할 때 민원을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조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하게 저희 과에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요 근래에는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조율이 잘 됐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때 조도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방해가 되지 않는 쪽에 설치하든지 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하고 아무튼 소통은 잘 된 거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설치 당시에 그렇게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뒤로 어떤 민원도 안 들어왔고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제가 지금 3년째인데 아직까지는 그쪽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건축문화상 있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올해가 할 시기였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올해가…. 격년제이기 때문에 올해 하는 해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1999년도에 시작해갖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네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부문이 6개 부문이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금, 은, 동으로만 시상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그런데 올해 개최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일단 2년마다 작품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실상 상금이 없다 보니까 많이들 작품을 안 내셔서 저희 2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그래도 제대로 된 좋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저희가 체크를 해놨다가 작품을 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는 총 8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정리하는 과정에 내부 사정으로 해서 건물을 안 쓰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배제하면서 작품 수가 작아지고 또 다양한 종류의 건축물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상은 둘째치고 저희가 11월 말에 전시회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몇 개 작품이 안 되는 거를 전시회까지 가는 게 맞는 건지. 이걸 그래서 공동 개최자인 천안시 협회장하고도 상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협의 끝에 ‘일단 유보를 하자.’라고 해서 이거를 시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우리 천안시민과 건축사협회와 우리 시청이 같이 어우러져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그럼 응모했던 분들한테…. 아무튼 1년 연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잠정연기고 그 당사자분….

성민

배성민위원

잠정이에요? 1년이 아니라?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담당자들한테…. 아니, 담당 건축사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전화로 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문조차도 발송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사전에…. 이게 취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일정이 조정이 된 거라서 전화를 드려서 혹시라도 그런 게 필요하시냐라고 제가 물어보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보내드린다고까지 했었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양쪽의 말을 들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내년도에는 하실 예정이에요? 잠정 연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일단 작품이 8개 작품 중에 결여가 있는 작품을 빼고 한 다섯 작품 정도 되는데요. 그 작품을 두고 천안시 협회장하고도 논의를 해서 이거를 유치를 할지 또는 시상도 하고 다른 어떤 문화제처럼 바꿀지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약간 과도기 같은 그런 거예요? 한 지 얼마 안 돼서? 1999년부터 했으면….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일단 예전에는…. 부연 설명…. 예전에는 건축 현장이 빈부격차가 심해서 재질이라든지 마감재료라든지 공법 이런 게 다양해서 우리가 특정 건물을 시상을 해서 홍보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특정…. 종류별로 하는 것이 어떻냐, 방법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사실 언론에도 나오고 약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소통이 좀 안 된 건 맞는 거 같아요, 어떠한 이유라든지. 그런데 어떻게든 빨리 그러면 이 건축문화상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건축상의 노벨상 같은 거, 노벨상급. 제가 찾아보니까 프리츠커상? 이건 건축가들한테는 노벨상 같은 거라고 그러던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위상을, 천안시의 건축문화상 받으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위상을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잠깐 쉬었다 가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빨리 진행을 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752페이지 볼게요. 752페이지 건축 인허가 후 미준공, 미착공 건축물 현황 3년치를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미착공 현황 중에 신축이 작년에 38건이었고 증축이 1건이었고 올해는 증축이 4건이었는데 2022년도 거는 지금 착공 들어가서 잘 되고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숫자가 줄은 부분은 착공 신고를 내서 그 치수가 변동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하면 착공신고 해놓고 방치되어 가지고 막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그런 민원이 저한테는 최고로 많았어요. 나무에 쓰레기, 나뭇가지 수풀 우거지고 해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착공계 내놓고 착공을 안 하는 경우에 우리가 건축주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그런 걸 계도 공문하고 해서 빨리 착공하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았었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전에는 조금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 여기에서 말하는 착공 여부는 서류상의 착공이 아니라 사실상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소를 면피하려고 착공계를 내고 사실상 미착공 현장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통해서 착수가 안 된 부분은 취소 절차 등을 밟고 또는 그분이 공사를….

종담

이종담위원

포클레인 갖다놓고 한다며….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진행을….

종담

이종담위원

하는 척하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연장을 해드리든지 현장 관리를 잘 하라고 지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빠져나가려고 포클레인도 갖다놓고 장난도 많이 친다고 하던데. 하여튼 그런 거 도시 미관을 해치는 행위들이니까 그걸 우리 건축과에서 지도·단속 철저히 해주셔서 도시 미관 해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밑에 건축민원 처리내역 좀 볼게요. 소음·진동 피해 62건, 이거 대부분 아파트라든가 큰 대형 건설 현장이 주거 밀집지역하고 연동이 되어 갖고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거 아닌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죠? 이거 62건 들어왔는데 당사자 간에 완만하게 다 해결이 됐어요? 돈 10만 원이나 100만 원씩 주거나 TV 같은 거 줘서 해결이 됐나요? 대부분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저도 저희 아파트 살면서 옆 아파트가 아파트 지으니까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호반에서 집집마다 텔레비전 한 대씩 줬는데 그런 식으로 해결됐는데 이거 다 해결이 됐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소음·진동 등 피해는 사실 저희가 복합민원 주관 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은 양 구청의 환경위생과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괄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위를 하지는 못하고 가능하면 상호 적극적인 대화로 민원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종담

이종담위원

뭘 달라는 얘기잖아, 솔직히 말하면. 하여튼 그래서 이거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 있는 건수들은 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753페이지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법 용도변경 단속실적, 우리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행강제금이 계속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시정을 했어. 그런 형평성 얘기도 나오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왜, 계속 내가 임대수익이 더 크면 이행강제금 1년에 상반기, 하반기 100만 원, 100만 원씩 200만 원 내는 거보다 임대수익이 월 100만 원씩 나오면 1,200만 원이면 200 주고도 1,000만 원이 남으니까, 내가 이익이니까 안 한단 말이죠. 그 외에는 별다른 강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행위 시점을 따져서 공소시효가 지난 건 못 하지만 안 지난 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하고 또 대장상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까지 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딱 이렇게 찍히잖아.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어떤 업을 득하는 그런 분들은 신경을 쓰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건물 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수익 이걸로 내서 한다는 사람은 건축물 대장 뗬을 때 빨간 딱지…. 딱 떼면 빨갛게 나오더라고. 나한테 민원인이 갖고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대. “시정하세요.” 그러니까 못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 꽤 많죠, 천안시도?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많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많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사례 찾아와갖고 해결해 달라는데 해결할 수가 있어야지. 의원이 그런 거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불당동 그때 162가구 검찰에 일제 단속했었던 사람 중에 아직도 지금 이행강제금 내고 있는 세대가 많잖아요. 그거 때문에 여쭤본 건데….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이거 불법을,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애초에 건축 단계라든가 이런 데 구청에서 그런 거 계도활동하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쪼개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당연히 하죠.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도 지금 쪼개기 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신불당도 지금 또 단속하면 저거 수두룩히 또 쏟아지게 생겼더라고. 그런데 그게 내가 또 걱정스러운 게 저도 지나가다 보면…. 하도 그걸, 내가 잘 알아. 가스 계량기가 세대당 과다하게 분류한 데는 전부 쪼개기한 거더라고. 그거 가지고 단속을 한대요. 그래서 계량기 검찰에서 또 한전에서….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전기계량기….

종담

이종담위원

전기계량기 몇 대가 들어가 있는지 딱 해가지고 그거 갖고 수사 들어가고 그런다는데 이거 막을 방법 없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게…. 한전은 돈을 버는 그런 기관이라서 하고요. 저희가 평면을 가져오면 이게 쪼개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데 허가를 내줄 때 유추해서 해줄 수는 없어서 저희가 사용 승인 시에 유의문에 넣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간혹 단속할 때 그런 예상 건물을 가서 단속하는 예도 있는데요. 이게 다같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누군가가 또 민원 집어넣으면 아주 일제 그냥 검찰에서…. 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겨서…. 그래놓고 또 민원이 발생하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 애초에 건축 단계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도 좀 해주시고요. 일반 상가건물이라든지 이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하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여기 보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했는데 구청에서 하는 거라 없다고 표시했나요? 753페이지.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753페이지…. 아, 구조변경 단속 현황이요?

종담

이종담위원

예, 그런 거라든지….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구조변경 건은 없고요. 저희는 불법 용도변경이나….

종담

이종담위원

일반건축물 나대지에다가 컨테이너라든가 가설건축물 설치해갖고 사용하고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그런 인력이 돼서 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저희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본 건물이 2,000제곱이 넘어야 돼서요, 사실 건수는 많지 않고 양 구청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로 건축법 위반행위 안내문 저희가 참고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읍면동에 배포도 했거든요. 봐주셔야 되는데 많이들 안 봐주셔 가지고….

종담

이종담위원

특히 신도시 지역에 저희 지역구를 포함해서 성성지역도 그렇고, 성성동도 그렇고 신흥주거지역에 그런 불법·탈법적인 행위가 굉장히 많아지고 결국에는 그 행위가 본인이 불법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건축주가 많아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담

이종담위원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이 해도 된다고 자꾸 해. 모른다고 해. 그래놓고 나중에 발각이 되면 결국에는 민원인이 시청 갔다가 찾아오는 게 의원들이라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좀 더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축주나 건축사들한테도…. 우리가 건축사들하고도 수시로 그런 거 하잖아요. 행정지도 하니까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런 상가건물이라든가 원룸 건물 지을 때 불법적인 행위가 사전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지도·계몽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아까 775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야간경관 사업. 우리 위원장님도 굉장히 관심 사항이었고 저도 이게 우리 천안도 갖고 있는 그런 관광지역의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관광상품으로서, 관광도시로서 역할을,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게 아까도 얘기했던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 일수가 짧아가지고 아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불당동 원형육교 경관조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설치하고 나서 1년 365일 중에 삼백 한 오십구일이 현수막으로 덮여 있어. 제가 맨날 거기 다니거든요. 이거 경관조명 사업 거의 10억 들여서 해놓고…. 10억인가요? 아니구나. 2억 5,000이구나. 2억 5,000 들여가지고 해놓고 우리 시에서 365일 거기다 현수막을 다 둘러. 그러면 그 경관조명 왜 했는지.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구청에도. 저거 하지 마라. 축제 기간 동안 하고 K-컬처박람회 하고, 무슨 뭐하고 하고, 무슨 시립합창단 뭐 한다고 찍찍 돌려. 경관조명 사업 한 데는 우리가 달지 말아야지. 아무리 급해도…. 그래서 365일 중에 359일은 시에서 단 현수막 갖고 다 가려서 조명 역할을 못해요. 그것도 어렵게 주민들이…. 2013년도에 그게 경관조명 최초에 했었어요. 우리 성무용 시장 계실 때 LH하고 시하고 38억인가, 38억씩 대가지고 한 70억 들여서 양쪽에서 원형육교를 조성하면서 거기 경관조명도 설치해갖고 아름다웠었는데 단지 그때 불빛이 너무 강렬해갖고 한성아파트에서 굉장히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의원 되자마자, 해가지고 거기에 벽을 쌓았어요. 높이 쌓아가지고 불빛 안 나가게 막았었거든. 지금 그래서 그게 설치되어 갖고 했는데도 좀 세면 안 될 거다 싶어갖고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랑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게 지금 조명이 조도를 낮은 형태로 해서 그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을 둘러놓으니까 더 흉물스러워, 밤에 보면. 그래서 이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혹시 다리에 이런 경관조명이 설치될 일이 앞으로도 많이 될 건데 그런 데는 현수막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조치 좀 해주세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강력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765쪽에 현수막 관련인데요, 과장님. 765쪽에 지금 정치인들은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은 현수막을 아무 데나….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 데나 15일 정도를 게첩할 수 있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무 데나’가 거의 표현이 맞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본 위원은 아무 데나 중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게첩하는 현수막은 이거는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아니다. 저희가 ‘자연보호’, ‘환경보호’ 하면서…. 현수막 걸려면 바람에 날리지 않게 굉장히 옭매거든요. 또 잘 보이게 하려고 위에 올라가려면 사다리 올라타고. 그래서 지정 구조물이라든지 전봇대에다 게첩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양쪽으로 나무에다가 매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홍세현 팀장님한테도 한번 조례 개정안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팀장님?

세현

홍세현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 홍세현입니다. 지금 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개정안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반드시 개정안을 행정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의원 발의 제가 하든지 해서 정치인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세현

홍세현도시디자인팀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773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보면 과장님, 매년 두 곳만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가 왜 두 곳만 하고 있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게 영세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없어서 신청을 잘 안 하셔요. 그리고 자부담이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신청을 한 데는 다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신청하신 건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교롭게 1년에 딱 두 군데씩만 지금 신청하고 있는 거네요? 담당 팀장님, 신청한 데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은래

노은래건축정책팀장

네, 건축행정팀장 노은래입니다. 현재로서는 신청한 곳은 다 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신청을 안 한다는 거는 보조금이 작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거 아닐까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보조금이 작다기보다도 이거를 저희가 신청 오시면 진행 과정을 저희 직원들이 도와드리거든요. 서류 꾸미는 거라든지 방식 같은 거를 도와드리는데 자부담을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배성민 위원님인가, ‘이거 그럼 자부담을 없애는 게 어떻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관계부서에 협의 결과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본 위원도 자부담 없애는 거는 반대예요. 줄일 수는 있어도 아예 없는 거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최저예요,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게 최저입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자부담 부분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하세요. 저희가 읍면동에 다 홍보는 하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냐하면 사실 세대 수 많은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관리비에서 해서 그걸로 충당하지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공동주택은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 살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불로 하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그럴지 모르지만, 참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밖에 신청 안 하는 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간 홍보 좀 해서 더 많은 단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내년에는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79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 관내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이 1억 3,000만 원이 이월이 됐네요, 과장님?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월 사유가….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2022년도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12월에 용역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월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저희 천안시에 일정 면적 이상 건축물에 미술작품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그런데 미술 설치 작품에 천안시 작품이 지금 어느 정도 선정이 되고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지난번에 제가…. 저희 미술장식품 설치는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니고요, 문화예술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궁금해서 대략적으로 뽑았을 때 한 30% 정도가 천안시 관내 작가의 작품이었고요. 작품이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문화과 소관이에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시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16시 26분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은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면 손을 들으시면 팀장님들에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동희 주무관님 혹시 배석하셨나요? 우리 신동희 주무관님이 제9대 충청남도 도 회장으로 이번에 선임이 되셨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당선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지회장으로 활동하십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오늘 참석은 못 하셨네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마무리 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마무리 때? 예. 그래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두 분이 계신가요? 저희가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 소장님들이,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총 3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세 분이신가요? 세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신동희 주무관님이?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축하드린다고 전해주셔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840쪽이요. 사십 쪽. 공동주택 옥상출입물 개폐기 설치 지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팔백….」하는 사람 있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우리가 지원해 준 건 2020년부터 시작….

영한

김영한위원

20년부터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시작….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옥상출입문 화재 시나 소방시설 등 연동해서 잠금 해제시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16년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에 의무적으로 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소방법하고, 소방시설하고 연결돼서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게끔 그런….

영한

김영한위원

그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건 얼마나 돼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상지역은 범죄와 자살, 그다음에 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자동 개폐기가 100% 설치됐다고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지금 우리 천안시는 어느 정도 됐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2016년 법령 개정하기 이전 거는 거의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지금 신청은 받고 있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매년 사업하고….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원래 설치 의무화는 아니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2016년 이전에는 아닙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전에는 의무화인데 지금은….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니, 2016년 이후는 의무화인데 그 이전은 의무화가 아닙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파트 내 추락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화재 시나 자동잠금 해제, 인명 피해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홍보와 권고로 100%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저희가 앞으로도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화재 시 원래 예전에는 개폐를 했어요. 그죠? 해서 화재 시에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불이 나면 자동으로 개폐되게 그게 되어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학생들 올라가서 우범지역도 되고 그다음에 담배도 피우고 자살률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강화된 거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권유도 많이 부탁드려서 지원도 해줄 수 있는 한 많이 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시의원입니다. 854쪽. 자체 교육실시 현황 및 향후 계획하고 공동주택관리자 맞춤형 교육 실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주자대표회 구성원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파트 대표자분들의 윤리 교육 및 입주민 상호 간의 화합을 저해하지 않고 서로 화합해서 화목한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차원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본 위원이 이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실현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보여집니다. 온라인 교육을 주관…. 이게 온라인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혹시 주관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어디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예, 우리 천안시에 교육 대상지 명단 단지별로 파악이 완료되었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지금 저희가 12월 15일 성환문화회관에서 집합교육 예정되어 있어서 과거에 이수하셨던 분 또는 이수를 못 하셨던 분을 파악하고 있고 12월 15일 집합교육 할 대상자를 지금 접수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온라인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온라인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단은 어떻게 수집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교육시간은 법정 교육시간이 몇 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법정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상 4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요. 목적이라고 그러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를 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서로 입주민 화합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교육에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온라인 교육방식은 이 LH중앙공동관리지원센터에 접속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인터넷 강의….

종관

노종관위원

수료가 되면 이수증이 발부가 돼서 그 이수증이 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시 주택과로 이첩된 그런 체계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교육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실시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렇죠. 많죠, 그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총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렇습니다. 그거 일일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교육 과목 내용 중에요?

종관

노종관위원

그렇죠. 이게 의무사항이잖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2항에 “교육의 내용에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일곱 가지에 대해서 꼭 교육 과목에 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제가 제출해 주신 2023년 공동주택관리자 교육계획을 보면 공동주택과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수강이 어려운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환문화회관에서 12월 15일 날 집체교육 예정이 있죠? 맞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그런데 여기는 교육 과목이 사실은 입주자대표회 윤리교육,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 선정 지침, 공동주택관리법 해설 및 분쟁 사례 등 세 가지 정도로 교육 계획을 하셨어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규정된 과목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계획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게 지금 제한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물론 4대폭력 예방교육도 해야 되고 인권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래서 이게 연초에 본 위원은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체교육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 실시한다든지 또 온라인 교육도 분기별로 체크를 해서 이수하지 않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저희가 내년부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그리고 미이수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수 대상자인데 이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법률적으로는 페널티는 없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을 할 때 감점요인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93조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공모전 및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선정 등 불이익 처분 그리고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13호에 따르면 100만 원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맞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시간이 최소 시간이 어떻게 되죠? 최소 시간.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4시간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4시간이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 기타 장이 2회까지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1회에서…. 총 최저 4시간, 최고 8시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참조해서 교육계획에 적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다음은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자 교육도 있어요. 그죠?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과장님,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입주자대표회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데 이 관리자 교육은 불가능한 건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그런 시스템이 현재는 없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아, 그렇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만 할 수 있고 관리자들은 온라인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경비책임자나 안전관리책임자들은 온라인 교육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 대상자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방범교육 책임자, 소방안전에 대한 소방시설물 안전책임관리자 또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책임자. 관리책임자라 하면 한 명씩만…. 구성원이 전체가 아니라 한 명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구성원 전체가 받는 게 아니고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예. 그래서 인원이 한 300여 명밖에 안 되나 보네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그렇습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보통 아파트별로 ‘책임자’라고…. 한 명만 관리자로 선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경비교육은 관리자 선임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범…. 관리자.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보통 경비…. 경비반장이라고….

종관

노종관위원

팀장이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대표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거군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이 교육은 실질적으로 현재 안전사고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현실에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서 철저히 계획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잠깐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주택의 어떤 관리가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계속 연 1회 집합교육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경비책임자하고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분리해서 입주자대표…. 교육하고 분리를 해서 시행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거는 저희가 2016년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제정됐는데 그 이전에 주택법이 있을 때도 계속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있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럼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었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하다가 코로나 시기에 20년, 21년에는 사실 집합교육을 못 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물론 그때는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동안 일은 그렇다고 하고요. 내년 2024년도부터는 정말 교육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실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하셨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50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현장 민원 현황. 지금 제가 급하게 좀 보니까 21년…. 잠깐만요. 21년 소음·진동·분진 관련해서 15건, 그 밑에 보면 22년에는 13건, 그런데 23년도에 11건. 뭐 이건 꾸준히 발생은 하는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많이 그래도 줄었네요. 이 민원이 사실 많…. 본 위원도 며칠 전에 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줄었는데 여기 보니까 일봉공원 호반써밋 관련 환경 불편 민원, 이게 지금 22년에는 6건이었는데 23년에는 21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일봉공원이 지금 호반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거기가 지형이 거의 암반입니다. 그래서 발파로 인한 민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많고요. 그 아파트 개발하는 주변이 기존 아파트가 한 17개소의 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현장으로서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들어오고 있는데 대안은 없으신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시험발파하는 데도 참관을 했고 입주민들도 와서 보시고 진짜 위험성이 있는지 아니면 진동은 얼만큼 느끼는지 해서 저희가 입주민들을 모시고 시험발파까지도 해보고 소음측정기라든지 진동측정기를 각 아파트별로 부착을 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모니터링만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는 시끄럽다는 결론인 거 같은데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게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발파를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한 6월까지 지금 발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갔는데 굉장히 주위에 주택들이 시끄러울 거라는 걸 예측했습니다. 그분들은 쾌적한 공간에서 사실지 몰라도, 나중에. 주위분들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주는 걸 본 위원도 느꼈고요. 그거는 개선 대책을 빨리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공사 차량으로 인한 교통 민원. 이게 21년에 15건, 2022년에 26건. 그런데 올해는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어떤 대책을 세우신 거예요?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다른 민원들도 이렇게 대책을 세우면 어떨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아파트 현장별로 여성분으로 교통지도원을 사거리라든가 신호등에, 횡단보도 그런 부분에 과거의 2배, 3배 인원을 확충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렇게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줄은 부분은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민원들은 빠른 대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857쪽입니다. 찾으셨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전문가들이 입주 전 공동주택을 방문해 입주자들을 대신해서 시공 현장을 검사해 주는 건데 과장님, 천안시도 이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항목별로 나열한 걸 보면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예를 들어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사업주체, 위치 이런 거만 되어 있습니다. 하자는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이렇게 항목으로 이런 게 없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도 맨날 품질 검사할 때 현장 나가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방문 끝나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거를 이행했나, 안 했나를 사용검사 신청할 때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고쳤다.’, ‘어떤 부분을 보완을 했다.’ 하는 식으로 저희가 사용검사 신청할 때 체크를 하고….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아쉬움은 이 행정감사자료에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쭉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한 예를 들게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지적, 우수 사례 등을 알기 쉽게 현장사진 위주로 사례집을 제작하는 등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 지자체를 저희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용해 주셨으면.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다음 번 회기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입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전기, 설비, 소방 등 전문적인 분야의 하자와 부실시공을 곰꼼히 점검해 주니 그만큼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천안시는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품질검수단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답변 중에 호반 일봉산…. 발파 작업 중에 사고가 한번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사중지 명령까지도 내렸었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며칠 했었죠, 그 당시에?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일주일 정도…. 3일 공사중지 명령 내렸습니다.

「3일.」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오중

권오중위원장

발파 작업이 2월 달까지 한다고 그랬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내년 5월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5월이에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몇십 건 민원이 접수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래도 초반보다는 많이 민원이 줄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전에는 암석을 조그맣게 잘라서 반출을 했는데 요즘에는 큰 덩어리식으로 현장에서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쪼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지, 그때도 부상을 안 당해서 다행이지 유리창이 파손이 됐었잖아요. 아파트. 그렇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도 가림막도 더 높게 쳤고요.포클레인 밑에도 방지책을 마련해 놨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전문감사관 명단이 있는데 품질검수단 현황은 없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검수위원 말씀하시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검수위원. 담당 팀장님은 품질검수위원 명단하고요, 지금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의 지적사항 있잖아요. 2023년도 것만 그걸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천안시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 사업 있죠.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25년 이상 아파트 승강기 교체비 감당 불가, 지원 절실” 해갖고 올해 당진신문에서 나온 거예요. 당진시. 그런데 당진시는 아직 이런 조례가 없어갖고 현재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주신 천안시 우리 과장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표를 봤는데 올해 23년도에는 19개 단지를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자체 공사’라고 했는데 제가 보조금 비지원 3개 단지는 보고를 받았는데 자체 공사 또 2개 단지가 있네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건 지원사업 신청 안 한 곳.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됐는데 교체를 해야 되는 단지인데 아예 신청을 안 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유가 뭘까요?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하여튼 그 아파트에서 저희한테 그 신청을, 몰랐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스스로, 두 단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사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승강기 신청은 안 한 단지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어디죠?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거는 뭐…. 무조건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한 건데 안 받을 이유가 없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달이 안 됐을 확률이 큰 거 같은데, 거기에서 미스를 했다든지.

「이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이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라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36개가 남죠, 이제?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까지는 맞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15개를 또 지원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15억은 지금 본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되면 15개를 또 지원을 하면 앞으로는 22개만 남는 건 여기까지는 맞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올해 아무튼 누락이 된 곳이 있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갖고 내년도에는 누락되는 단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본예산에서 누락되는 단지 있으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전화를 해서 추경…. 그런 안내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연도도 잘 보셔서 하셔야 돼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831페이지 부도 아파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목천 상아아파트라고 이게 95년도 9월 22일 날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착공은 2000년도에 해놓고 지금까지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보니까 사업주체도 계속 바뀌었고, 그래서 보면 보완요구 최근에 마지막에 한 게 2020년 2월 20일 날 두 차례 보완요구 반려 처리했는데 반려 처리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은 부도 처리된 아파트가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도 해치고요. 굉장히 안 좋은 면이 있어요. 거기에 불량한 사람들도 드나들기도 하고 또 성정동에 금강파란채 아파트도 최근까지 방치됐다가 이번에 SM우방에서 인수해서 9월부터 공사 들어가서 지금 공사 중이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는 언제 준공이 될 예정인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25년 6월 예정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래서 공사 재개를 해서 현재 외벽, 미관에 저해되는 부분까지 다 철거를 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안전검사 당연히 하는 거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안전점검 B등급 받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게 잘 돼서 성정동이 그동안 터미널 넘어가는 데 아주 흉물로 남아있던 단지가 좀 개선효과도 있고요. 또 집 없는 서민들한테 아파트 공급의 적지로서 잘 이용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것도 한 20년 넘게 방치됐잖아요. 그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95년도에 최초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도 방치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부도가 났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부도난 상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지금 현재 경매가 낙찰자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71억에 이게 낙찰이 됐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낙찰을 받은 상태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건설회사에서 받았나요, 아니면 개인이 받았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건설회사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사업주체 변경을 1차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업주체 변경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아직 그건 들어온 건 없고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들어오면 잘 처리해서 빨리빨리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고요. 지역주택조합, 그다음 83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김강진 의원님이 얘기했던 그 아파트 있죠? 봉명동 부창지구. 거기도, 거기 밑에 아이파크 아파트가 제가 어려서 살던 집이 거기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동네가 아는 분들이 꽤 많은데 거기를 분양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아주 난처한 사람들이 많아요. 계약 때문에 입주하려다가 못 하게 생겼고 그런 분들이 좀 많아서 지역구 의원인 김강진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대처해 달라고 했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또 그런 민원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거 지금 진행사항 좀 알려주시고요. 또 시에서 개입해서 빨리 그거를 공사 재개를 통해서 그분들이 입주를 빨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는 위원님, 도시재생과 소관.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재개발이라 도시재생과.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걸 별도로 보고를 드리라고 그럴게요,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839쪽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2023년도 총 지원 금액이 얼마죠? 1차, 2차 추경 다 해서.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지원사업은 24억이고요. 그다음에 노후 콘크리트 저수조 보강사업은 4억, 승강기 교체사업 16억.

오중

권오중위원장

총 해서 얼마예요?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48억 2,000만 원이 제가 다 합쳐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원 사업 총 48억 2,000만 원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종료가 많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좀 알기 쉽게 총 지원금이 48억이면 나열해가지고 ‘어디 사업에 얼마’ 보기 쉽게 해주셨으면…. 저도 48억, 거의 50억 정도 예산을 저희가 지원했는데 그거에 대한 조금 자료가…. 다음부터는 한눈에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 좀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예산액이 24억인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만, 과장님. 근데 지원액은 13억이에요. 그렇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10억 정도는 지금 이월이 되는 건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직 공사 진행 중이라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사 진행 중입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아직 최종 준공 나고…. 저희가 지원을 준공 나야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올해 안에 다 준공이 나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몇 개 단지는 다 올해 안에 못 끝나는 단지도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좀 늦어지는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이게 본예산 건은 봄에 발주를 보통 하는데 추경 건이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동절기에 공사해도 이상이 없는 사업들인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은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855쪽입니다. 불법 용도변경 단속 실적 보면 2023년도 것만 볼게요. 과장님. 참, 2022년도 거. 2022년도에 56건이 ‘조치 중’이에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건, 아직 기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조치 중인 게 많죠? 2022년도만 특별히?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발하고 철거를 안 하면 보통 이행강제금을 연 1회 부과하고 있….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까 건축과에서도 동일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이 이행강제금 갖다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행강제금 내고도 이익이 많으면 계속해서 그거 이행강제금만 내고 철거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음주운전 3회 그런 거마냥 완전하게 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3진 아웃처럼 이행강제금 세 번 부과했는데도 철거를 안 하면 강제 철거한다든지…. 왜냐하면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내는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혹시라도 이런 게 전염될까 봐 그래요, 과장님.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 우려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조치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2022년도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56건이에요, 2021년도 1건인데. 계속해서 는다는 거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한번 방안 좀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881쪽입니다. 쟁송 관련 중에 과장님, 지금 저희가 4개가 계류 중이에요, 4건이. 그 4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건인지.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첫 번째….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이 하실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첫 번째 건은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학교용지 부담금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두 번째 건은 성남면에 있는 대지 조성사업….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성남면에 있는 대지 조성사업을 저희가 반려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요청이 된….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 여기 4건 나와 있네요. 하단 부분에. 자료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공동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오중

권오중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기원입니다. 본 차량등록사업소 사업 소관은 개별사항 6건, 공통사항 9건으로 먼저 891쪽 개별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우리 배석하신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님들께서는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머뭇거리거나 그러시는 기미가 있으면 우리 팀장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우리 팀장님들한테 답변을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치민원과에서 주관하는 민원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시상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가 됐네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무실도 본 위원이 민원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하여튼간 민원이 많이 있죠?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은데, 본 위원이 예전에 갔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실하고 상냥하게 민원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차량 등록을 건설기계를 하러 갔는데 저 혼자 있는데 30분 걸렸어요. 본 주무관님이 자기 할 일 다 하고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진짜 저도 막 승질이 났었는데 그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동차 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가 자가용하고 영업용이 틀린데 그게 일정액, 일수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과태료라고 해서 최종액까지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검사를 안 맡으면, 그래도 안 맡으면 운행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운행정지를 해서 그래도 그걸 갖고서 또 운행을 하면 우리가 22년 6월에 법이 개정돼서 직권말소, 그러니까 주민등록 말소와 같은 효과를 내는 직권말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가용이나 화물차 같은, 화물차도 자가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5톤이라든가, 그러면 안 받으면 최고 오십 간 삼사만 원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오십여 만 원 정도 되는 게 맞나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6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오십여 만 원에서 더 올라간 건가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처음부터 6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한

김영한위원

몇 년 동안인가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115일입니다, 최고가.

영한

김영한위원

115일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냥 그대로 60만 원.

영한

김영한위원

그냥 60만 원이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법은 22년도에 6월 달에 개정됐다는 건 뭐예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직권말소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으로 경찰서…. 형법에 의해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이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60만 원은, 60만 원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그거 가고 행정벌 따로 가고 형벌 따로 가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규정이 22년 6월부터 바뀐 거예요, 전부 다? 개정이 된 거예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전에는 60만 원이었는데….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거기에서 끝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끝나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폐차한다든가 아니면 차를 이전한다든가 했을 때 냈잖아요. 그죠?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아, 그럼 법이 개정돼서 이제 60만 원까지 하고 몇 년 지나면 과태료라든가 다른 벌이 처해지나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문제입니까?

영한

김영한위원

아니요. 60만 원인데 몇 년이 지나면 아까 행정처분이라든가 이거는 이중벌을 가하는 거예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1년….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김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는 과징금은, 과태료는 60만 원이 최고예요. 또 다른 이중 지금 처벌이 되는, 과태료 외의 처벌이 있는 거잖아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이 사고를 냈을 경우 사회적 어떤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를 갖고서 현 상황을 반영을 못 하니까 더 강력하게 거기에서 형벌을 가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중….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지자체마다 틀린가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동일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동일해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한 일반 자동차보다 건설기계는 더 과태료가 많죠?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가 또 그게 법이 바뀌어서 최고가 전에는 4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40만 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150만 원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은.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가 전에 40만 원으로 과태료가 최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건설중기 과태료 최고가 얼마예요, 금액이?

준열

최준열차량등록사업소관리팀장

관리팀장 최준열입니다. 검사를 안 받은 건설기계에 대해서 자가용하고 영업용하고 또 이게 구분이 되는데요. 금액이 또 달라지는데, 최초 10만 원을 부과를 해서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 초과되면 3일 초과 시마다 10만 원이 가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 현재 300만 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고요.

영한

김영한위원

자가용이 지금 300만 원까지예요, 최대가?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건설기계가.

영한

김영한위원

아니, 건설기계 중에서도 자가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잖아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소장님 건설기계는 비사업용이나 사업용이나 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이 됐다는 얘기죠? 많이 됐네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많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93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미검사 차량으로 인해서 10년 넘게 미검사하는 차량 혹시 자료가 있나요,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제가….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쉬는 시간에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국회에서 자료가 나왔어요. 10년 이상 미검사한 차량이 10% 정도 되더라고요, 전국 평균. 그래서 그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전국 평균 10%면 우리 천안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닐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검사 차량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셔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901쪽입니다. 902쪽이요, 902쪽. 체납차량 영치 단속 현황 보면 소장님, 2023년도 것만 예를 들어서 건수가 1,604건인데 영치한 거는 불과 34건밖에 안 돼요. 예고한 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영치를 하는 거죠? 처음엔 예고를 하죠?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고 어떻게 한 후에 영치까지 가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손드는 사람 있음)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팀장님이.

성태

김성태차량세무팀장

차량세무팀장입니다. 보충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예고라고 하는 거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안내문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차량 영치 시스템 차량을 운영해서 발견되는 차는 3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30만 원 이상이면 예고를 하고…. 30만 원 이상이면 예고를 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차량세무팀장

예, 예고 조치 꼭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고 조치한 후에는 영치를 하잖아요. 예고는 1,570건이고 영치는 34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고한 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영치를 하는 거예요? 예고는 30만 원 이상일 때 예고를 하는 거고 영치는 더 가중됐을 때 영치를 할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차량세무팀장

아닙니다. 금액 30만 원 이상이면 전부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작아요? 1,570건 중에서 34건밖에 안 돼요?

성태

김성태차량세무팀장

저희가 이렇게 예고 조치는 달달이 하고 있는데요. 영치는 저희 세정과, 각 구청, 세무과 이렇게 합동으로, 경찰하고도 같이 하고 있는데 수시로 자주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거보다는 행정복지센터, 옛날로 말하면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하잖아요, 영치.

성태

김성태차량세무팀장

그거는 지방세 체납이 있을 때 영치 단속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거는 국세….

성태

김성태차량세무팀장

저희 과태료는 우리 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조금 어려우셔도…. 예고에 비해서 영치가…. 인원이 좀 부족한가요?

성태

김성태차량세무팀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21년도에 우리 영치 담당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빈 자리를 지금 아직도 채우지를 못해서 제가 지금 가끔 합동 단속하고 할 때 이렇게 나가고는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인원은 왜 충당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성태

김성태차량세무팀장

그거는 부서에서 이렇게 너무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인원 충당에 조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직원분은 공무직인가요?

성태

김성태차량세무팀장

아닙니다. 일반직으로 있었습니다. 공업직 안일한 씨라고 그 직원이 발령이 나고서 그 이후로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국장님, 인원 충원 좀 해주세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그 사항은 제가 총무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하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냐하면 예고가 1,570건인데 영치가 34프로라면…. 이거 1프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성태

김성태차량세무팀장

위원님, 이 실적은 저조하지만 사실은 이 과태료 체납 차량이 자동차세 체납 차량하고도 이렇게 발견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막상 건수도 많고 하지만 이게 막상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물리적으로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성태

김성태차량세무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요즘에 CCTV도 잘 되어 있고 여러…. 잘 되어 있는데….

성태

김성태차량세무팀장

그렇게는…. CCTV로는 소용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영치 차량이 단속시스템이 있어요. 번호판을 인식해가지고 하는데 발견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세 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에 두 대 만나기도 사실 힘들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인원이 충원돼도 큰 효과는 없겠네요, 과장님, 팀장님?

성태

김성태차량세무팀장

그건 아닙니다. 자주 나가게 되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실적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하시다 보니까 어려우시고 전담 인력이 있으면 좀 나아질 거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성태

김성태차량세무팀장

네, 당연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