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다은 의원 발언

제29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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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부서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부서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옆에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날인한 선서 용지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경제진흥과장님,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원장님, 나노소재사업본부장님, 지역특화산업육성본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세무과장 박 승 국 경제진흥과장 정 광 민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원장 황 명 근 나노소재사업본부장 최 선 용 지역특화산업육성본부장 박 미 리

종문

한종문위원장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승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2023년 후납 요금 이용 현황 등 공통 요구사항 총 4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2023년 후납 요금 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일반 우편 15만 8,626건 그리고 등기우편 5,559건, 그리고 반송 우편 649건을 이용해서 총 16만 4,831건에 대해서 8,275만 5,000원의 우편요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각종 축제 행사 진행에 대한 공무원 초과근무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행사 등 축제 기간 중에 초과근무를 실시한 인원은 총 30명으로서 전체 초과근무 시간은 112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의계약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체납 차량 번호판 실시간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와 고속 프린터기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총 2건 그리고 2022년도에는 고속 프린터기 유지·보수 1건 그리고 2021년도에도 고속 프린터기 유지·보수 1건으로써 총 3년간 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 2021년도부터 2023년에 대해서 공기관 위탁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및 위탁사업 유지·보수 그리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리 유지·보수 그리고 우편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등 4건으로써 위탁사업비는 2021년도에 1억 8,864만 3,000원 그리고 2022년도에 1억 2,409만 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8,548만 8,000원이 각각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3년도 세무과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지방세·도세·군세, 4페이지, 5페이지 되겠어요. 보니까 10월 말 기준인데 도세 80%, 군세 89%인데 징수 실적이 참 좋은데요. 그렇죠?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위원

그러면 12월까지 가면 이게 퍼센티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장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위원입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이나 세외 목표 같은 것 달성 지원 관련해서 9페이지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목표치를 세외수입이나 이런 걸 잡을 때 목표 대비 타이트하게 잡는 편인가요, 아니면 높게 잡는 편으로 하나요?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은 예산액 대비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간에…… 보통 저희 자체수입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세입 관련해서는 달성될 수 있는 수준에서 목표를 잡는데 체납액 부분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잡고 있습니다. 보통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 그러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을 안 든다든지 이런 건이 거의 60～70% 정도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질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타이트하게 잡아서 직원들 간에 서로 독촉도 하고 해서 최대한 달성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저희가 고액 체납자는 많은 편인가요?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고액 체납자는 보통 1억 이상 되는 것도 있고요. 보통 세외수입 체납액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가 이월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큰 체납액들은 각 실·과·소에서 소송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사용료 관계라든지 이런 것, 그런 거가 있고요. 크게 징수를 못 할 거라든지 그런 건 없고요. 보통 채권 확보를 다 하고 저희가 나중에 과년도 넘어오면 세무과에서 계속 독려를 해서 나중에 끝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공평과세니까 똑같이 내고, 똑같이 납부해야 되고 이런 거는 맞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계속 납부를 독려를 하고 독촉을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신 재산이 아예 없다든지 향후에라도 납부할 상황이 전혀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계속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저희가 타 실·과에서 과년도 넘어오면 그걸 분석을 해서 공매 진행도 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계속 분석을 해서 독촉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보통 결손처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징수 보류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아예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라 한 5년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간은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계속 관리를 하니까 그때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징수 보류하는 사람은 저희가 높은 편, 몇 퍼센트 정도나 되나요?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징수 보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무과 시스템 안에 히스토리가 쫙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체납하고 마는 체납자들도 있고 그리고 고질적으로 계속 체납하는 분들도 있고 그걸 악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 번만 체납하는 분들 보면 거의 받거나 못 받거나 이런 분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처음에 체납이 될 때 사무실에서 모든 분석이 가능합니다. 요새는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이면 개인, 법인이면 법인 해서 그분의 현금 관리라든지 모든 게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다은위원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이라는 거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징수 보류라고 해서 보류를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계속 관리를 해주시면서 저희가 어쨌든 공평하게 모두 다 내야 되는 세금인 만큼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우리 세원 같은 것 확보하는 거는 항상 열심히 하시고 부서 자체가 워낙 일이 그런 것, 징수하는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힘든 거는 잘 알지만 이번에 감사 지적받은 사항처럼 그렇게 놓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관리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어떻게 개선 방향이 있나 확인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러 현장 확인을 나가잖아요. 경찰들하고 어느 일정 시점에 지점에 가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 같은 건 없나요?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한 거는 올해 처음 해봤거든요. 했는데 그게 개선해야 될 거는 없고요. 보통 낮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질 체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간 영치라든지 그리고 주간에도 계속 영치를 하다 보니까 그게 건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단속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분석 다시 해서 누수 없이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현장에서 저도 한번 하는 걸 봤는데 인원이나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발견했을 때 현장에서 다 하는 거니까 경찰이 나가 있는 건 큰 문제도 없지만 그런데 다니다가 발견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할 때 차주, 차 주인이랑 만나거나 그렇게 되면 직원분들이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여직원분들이 주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네, 그렇죠.

종문

한종문위원장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때는 조를 짜서라도, 세무과 직원 누구 중에 본인의 업무가 아니어도 그래도 그런 상황에 대비한 인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내년이라도 준비할 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저 요구번호 1번 관련해서 하나만 하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 세금 납부 관련해서 우편을 이용하시나 봐요.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네.

이다은위원

우편 이용 현황이, 요새는 우편으로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 우편을 통해서 보통 납부를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전자나 이런 걸로 저희가 또 안내를 하나요?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저희가 최대한 간편 납부 차원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요. 적극적으로 유도를 많이 하는데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이 가입을 해서……

이다은위원

요새는 우편은 별로 그렇게 좀, 나이대가 젊으신 분들은 선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저희 철원군 지역이 농업 지역이고 그리고 과도기 시기다 보니까 아직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안 보내주시면 많이 찾아오시고……

이다은위원

아직도 연락이 오시고 그러세요?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네, 그래서 당분간은 고지서는 많이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우편료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요. 거의 매년 비슷한 편입니다.

이다은위원

요새는 진짜로 옛날같이 고지서를 통해서 납부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다 자기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한다든지 요새는 카카오톡이나 SNS 같은 걸 통해서 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조금 병행해서 활용하면 우편료도 줄어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또 못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그럼요.

이다은위원

일반 우편으로 가게 되면 못 받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일반 우편은 소요 기간이 많아서 내가 고지서를 미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면 우편료도 줄어들고 징수하는 입장에서도 편할 것 같아서……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건 계속 도입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시대가 바뀌는 과정에서 계속 저희가 적극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종사하시는 사람들, 직군도 그렇고 저희 지역 특성상 연령대도 고령 연령이 많으시고 하다 보니 아직까지는 우편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전자도 같이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징수하는 입장에서도 더 간편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감사 진행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사전에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한 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였음을 여러분께 알려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도 경제진흥과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관련해서요, 안전지킴이 세 분 해서 운영했던데 이거 사용 내용, 사업 내용 같은 것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이다은위원

그리고 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 해서 이번에 신철원에 야시장 같은 것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혹시 사후평가 같은 건 했나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사후평가는 아직 하지 못했고요.

이다은위원

저희 지역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페 같은 걸 보면 너무…… 아무래도 야시장이다 보니까 주류나 이런 것 판매가 많기는 많았었나 봐요. 그렇지만 가족끼리 나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 내용이 너무 적었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향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라고 하면 그런 평가도 많으니까 그걸 같이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음료나 주류 판매가 주로 되다 보니까 가족끼리 왔다가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어디로 잡을지 사업 방향을 고민을 해주셔서 그런 평가도 있으니 한번 참조 부탁드립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사실 그 사업에 대한 콘셉트가 물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주상절리길이나 고석정 꽃밭, 이렇게 우리 철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한번 끌어보자 그런 의도가 컸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의도하고는 안 맞게 많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이다은위원

사후평가 한번 해보시고, 이번에 운영을 처음 해봤으니까…… 이거 이번에 처음 한 거잖아요, 야시장 연 거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이다은위원

그러니까 이거 의견을 한번,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한번 모아보고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 더 도움이, 상경기에도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될지 고민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평도 있다는 것만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장터촌 만들기 관련해서 동송 온라인스토어 구축하고 그런 것 했는데 사업 추진 현황하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이다은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저희가 강원도 공공 배달앱 ‘일단 시켜’가 진행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종료가 돼서 지금 저희 기존에 이미 배달앱 플랫폼 있는 것 말고는 별도로 없는 것 같은데 다시…… 원래 거기에 등록해서 이용하시던 분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11월까지 해서 종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접수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다은위원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정선군이 유일하게 ‘일단 시켜’ 앱이 종료가 돼서 ‘먹깨비’라는 앱을 개발해서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등록도 해주고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원도에서는 그 지역이 그런 앱을 이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정선군이 저희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 앱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우리도 우리 지역에 그렇게 공공 배달앱 같은 거를 개발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한번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앱을 지금 활용해서 꽤나 많은 업체가 등록도 하고, 한 100여 곳 넘는 업체도 등록을 하고 수익도 창출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것도 참조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공공 배달앱을 도입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기존대로 가는 게 좋을지 고민 부탁드립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건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렇게 또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