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이수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4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답변 받고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민선 8기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현안 사업의 효율적 대응과 더불어 행정조직 체계를 반영하고 국과 담당별 통솔 범위 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와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5의 2에서는 관광경제국을 신설하고 분장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종전 경제건설국에 명칭을 도시건설국으로 변경하고 국에 두는 과와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위치를 별표2의 2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구 개편에 따라 직급별 인원을 조정하고 필요 인력을 반영하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3의 직급별 정원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에 대한 필요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주민의견 별도 없었습니다. 이상 2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개편에 이름을 보면 그래도 대부분 민원인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이름을 일부 개편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업무 분장에서 보면 문화교육부가 새로 생깁니다. 국이?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이수현위원장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하나로 합쳐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면 교육 중 일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유지하고 있었던 평생교육이라든가 또는 교육협력 그리고 또는 주민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 관련되어 있는 복지과에서 하는 교육 등 그대로 과에 남아 있는 상태더라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국에 이름을 문화교육으로 바꿨으면 교육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 할 것 같은데 굳이 합치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지금 주민복지과 쪽에 교육 업무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고 지금 교육을 별도로 비중을 두다 보니까 교육하고 문화가 합쳐지는 것이 어떤 효율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주민복지과에 대한 교육 내용은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쪽에 교육이 비중이 많다고 보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그러면 문화교육 쪽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 교육 개념하고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수현위원장
그러면 이걸 보시는 또는 들으시는 민원인들께서 좀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렇게까지 깊이 고민을 사실 못했는데......
이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의원과 공무원의 관계가 아닌 인제 군민이 이 조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기구정원 자치법규 개정계획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보시게 되면 정원에 변화는 없어요. 맞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과 일부 조정을 해서 과가 생기고 국이 생깁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중기 기본 인력운영 계획이라는 게 있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마지막으로 보고 한 게 언제죠? 자료상으로 봤을때는 2019년도인 것 같습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동안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도형
김도형위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직 개편을 한다 그래서 국이 생길 때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인제군에 조직을 위해서 한번은 저희가 인정을 해줬어요.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국이 생김으로써 업무 분장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좋습니다. 그랬으면 최소한도 그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이 나와 줘야 정상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 아무런 그런 게 없고 갑자기 지금 이제 또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중기기본 인력운영 계획이라는 게 왜 필요하고 그런 시스템을 왜 두고 있는 겁니까? 제가 그리고 공직자분들이 방송을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아랫돌을 빼가지고 위에 돌 맞추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7, 8, 9급은 불가피하게 지금 인력이 허덕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모자란 부분만큼 인력을 어떻게 채울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저희가 7, 8, 9급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9급에 인력 중에서 1년 반 정도면 8급으로 승진하는 그런 체계가 과거보다는 좀 짧게 운영된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급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됐던 간에 총 지금 조직에 인력에서 지금 육아 휴직 등 병가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석이 많이 있잖아요 맞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하위 직급이 사실 인원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몇 자리 없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건 조금 단편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도형
김도형위원
595에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얘기를 해줘보세요. 지금 읍면에서 인원 각출할 계획 잡지 않으셨습니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은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사실 적은 상태에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정원에서 어떻게 현원이 지금 계속 육아 휴직 등 병가는 발생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평균 그때 매번 얘기했던 게 저희가 했던 것도 그거예요. 정원이 595명이면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오버로 뽑아서 그러면 통계를 뽑아서 더 정원 충원을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량도 많은데 불만이 안 생기겠습니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지금 정원을 가지고 인력을 운영을 하지 않고 정원 범위 내에서 현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원 대비 저희가 지금 정원은 595명이지만 현원은 578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17명 정도와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여유 인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조직 개편을 일부 하지만 그 승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충원에 대한 부분이 여유 인력 17명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육아 휴직 등 병가로 인해 가지고 휴직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자료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인력들이 한 50명 정도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50명이죠. 그러면 50명이 빠져있는 거예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50명 빠져있는 부분을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채워놓고는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떻게 채워놓습니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기 인력을 쓴다든가 1년 이상 휴직을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정원을 뽑아서 정원 범위 내에서 현원을 뽑아서 ......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보게 되면 단기 인력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정규직이 할 수 있는 업무 사실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국이 더 생기고 과가 생기게 되면 그마만큼 일할 수 있는 인력도 같이 좀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력 충원을 하다 보면 어딘가는 사람의 인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머리수를 맞추려면 어디선가 맞추든지 옮기든가 자리 이동을 시키든지 그거 아니면 그거 말고 방법이 있습니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말씀주신 중에는 그 50명 정도에 인력은 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원 범위 내에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굳이 국을 만들려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현행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조례를 쭉 읽어봐도 조례상에 지금 각 국별로 과별로 일할 수 있는 업무가 쭉조례에 나열이 돼있는데 그러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데 굳이, 보세요. 2000년도에 인건비가 그로 인해서 1억 8,000이 늘었고, 21년도 13억이 올라왔고 22년도에 27억이 올랐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1억이 나가게 되면 인건비가 30억이 넘는 거예요. 예전 시스템에 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차라리 그 인건비를 그렇게 투자할 거면 공무원을 저는 9급을 더 받는 게 맞다. 라는 논리를 갖고 있다. 이 얘기예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만 지금 아직 행안부에서 기준 인력에 대한 인원이 통보가 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지속적으로 기준 인력에 대한 증원을 행안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은 어차피 기본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 자체는 수립을 못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랬으면 조직 개편안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최소한도 계획 하에 움직이는 게 공조직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이 없는데 갑자기 와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하게 되면 그거는 즉흥적으로 해달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중기지방 인력운영 계획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어떻게 틀리게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런 거를 보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들어 본 후에 하는 게 맞는 거죠. 조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저희도 공직자이긴 하지만 기관은 틀리지만 다같은 인제 군민이에요. 그러면 저희도 사실 국장님 생기고 과장님 생기면 좋죠. 계도 늘어나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건 안되는 거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피해본다. 라는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정원 대비 현원이 17명에 대한 여유 인력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서들에 대한 부분은 그 여유인력으로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저희가 채워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지금 딱 짚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디 계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좀 있으면 6급 하나 7, 8, 9급 중에 1명 이렇게 근무해야 돼요. 그러면 9급을 어떻게 육성하고 일을 누굴 가르칠 거예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지금 현행 제도상에서 9급으로 채용이 돼도 1년 반이면 8급으로 자동 승진되는 사항이......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에요. 신규로 받아들여야지만 인력이 충당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신규로 받는 거는 지금 자료를 제가 제공 안 해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에도 신규 채용이 한 30명 되고 자연 감원이 한 25명 되고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거는 595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잖아요. 맞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595명 안에서, 제 말은 지금 저희가 국 제도가 생기고 과가 생겼어요. 그러면 순증이 일어나야죠. 595명이 아니라.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제가 확답을 못 드리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한 11 명에 대해서 기준 인력을 행안부에서 증원을 시켜줬고 그전에도 한 8명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명씩은 매년 증가를 시켜줬는데 올해같은......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코로나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책적인 인력을 늘려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환경쪽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거를 늘려준 거지 저희가 지금 인제군에서 순수하게 국을 바꾸거나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가지고 행정부가 각 필요한 요소를 늘려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계획을 세운 거를 정확하게 알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사실상 지금 이런 내용을 듣고 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거예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라든가 지원 요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가 추후에 제공하겠지만......
도형
김도형위원
그거를 지금 하셨으면 지금 전부 다 봤어야 될 자료들입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하셨으면 맞죠? 과장님이 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계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래서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어느 순간부터 이 보고 체계가 단절이 되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 소통의 부재에 대한 사항은 제가......
도형
김도형위원
소통의 부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법적으로 딱 하라고 명시가 돼있어요. 몇 월 며칠자로 해가지고 계획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딱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시 돼있는 그것조차도 안 지키신 거라는 얘기죠.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국과 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인원 배정은 어떻게 해가지고 조직을 할 겁니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순증원은 5명 정도만 증원이 되고 지금 거의 분과를 해서 과를 만드는 시스템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부족함은 저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읍에서 데리고 올 건지 과에서는 나눌 건지?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원 대비 현원이 가용 인원이 17명이 있으니까 그 범위가 순증을 채워주기에는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7명이 어디 있어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정원은 행안부에서 그 마지노선을 정확히 정해놓은 게 595명이라는 것을 인제군에 정해놨는데 저희는 578명으로 현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보니까 17명을 저희가 더 뽑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계속 지금 증원을 시키려고 해도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증원을 시킨다는 것도......
도형
김도형위원
시험을 봐도 못 들어오고 또 육아 휴직이 이루어지고 병가 이루어지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단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국이 늘어나고 과가 늘어났는데 사람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주셨다면 저희가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578명 있으니까 정원 대비 17명이 여유 인력으로 더 채용해서라도 5명이......
도형
김도형위원
그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그 정원을 채워놓고 조직 개편안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면 이 정도에 정원이 있으니 지금 행정관님 말씀은 여유 인력이 있으니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충당을 시키면 된다 이 논리예요. 그게 아니라 인원을 지금 만약에 그렇다 하게 되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원을 늘린 후 그 다음에 조직 개편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정원은 지속해서 행안부에서 올해가 595명이면 내년 정도면 추측하건데 600명에서 605명 사이 될 거라고 저희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부터 행안부에서 정원 인력을 늘려줬으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정원 내시를 정확히 받고 해야죠.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원래는 조직계보도가 보게 되면 피라미드 형태잖아요. 맞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군수부터 부군수, 국장, 과장, 계장, 7급, 8급, 9급 순으로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맞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이게 그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말은 하부가 지금 빠진다는 얘기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하부가 빠진다고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고......
도형
김도형위원
행정관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구조적으로 9급, 8급, 7급이 많은 구조인 거는 맞잖아요. 위원님? 모든 조직이 왜냐하면 6급까지는 보직이 있어야 되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그 밑에 7급, 8급, 9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조직이.
도형
김도형위원
그 뜻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과장님과 계장님이 있고 계원이 있잖아요. 맞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진급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진급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진급해서 공백 난 자리를 뭘로 채우냐는 얘기예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그 정원을 넘을 수 없는 범위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퇴직자가 있으니까 그 퇴직자에 대한 부분으로 또 뽑고 순환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자꾸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지금 결원이 지금 육아 휴직 등 이걸로 인해 가지고 45명이 빠져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540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지 않아요. 이 분들은 정원 외로 책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분들은 별도 정원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가 몇 분이에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578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육아휴직으로 들어가 있다면서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분까지 포함하면 600명이 넘는데 그 분들은 행안부에서 별도에 정원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라는 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형
김도형위원
총 그걸 줘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조차도 소통을 안 해놓고 무슨 와 가지고 그걸 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그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이 질의하고 다시 답변받고 또 질의하고 답변 받고 뭔가 지금 이 내용이 지금 계속 맴돌기만 하고 뭔가 결국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서로 내용만 미리 숙지만 하고 있었으면 정확하게 아 이렇기 때문에 개편안을 해주더라도 무리가 없구나 아니면 부족하니까 안되겠다. 저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뭔가 지금 결과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559명이라고 해가지고 개정안에 559명 이것만 달랑 주셨습니다. 맞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국을 바꾸겠다는 것만 달랑 주셨어요.그거 갖고 위원님들 보고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아마 여기 공직자 계신 분들도 행정업무 안 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될 거예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지난번에 그래서 주례회동 때도......
도형
김도형위원
담당 계장님 이번에 행정계로 오셨으니까 만약에 행정계로 안 오셨으면 이 내용 이해가 되시겠어요? 입장 바꾸셔가지고.
담당
행정담당
장성호 : 행정담당 장성호입니다. 저희는 정원과 현원의 문제는......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지금 이 업무를 다루기 이전에 이런 내용들 방송을 듣고 만약에 하신다면 이해가 되시겠냐는 얘기예요?
담당
행정담당
장성호 :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 그러면 정원과 현원 개념이 다 있기 때문에 별도 정원에 개념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한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이해하기 편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담당
행정담당
장성호 :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을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먼저 생각하시는 것부터 이제 시작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마름꼴이 저희가 맞다고 저희가 중간쯤에 두툼하게 있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인원 구성상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9급이 몇 명이고 급수별로 한번 인원수를 몇 명인지 얘기해줘 보세요.
담당
행정담당
장성호 : 9급은 현재 66명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총 인원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담당
행정담당
장성호 : 총 인원이 578명 현원 중에 9급이 66명 8급이 129명 7급이 177명 6급이 154명 그리고 5급이 27명 4급 이상 4명 그렇게 해서 지금 57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직에 소계는 557명이고요 그 외에 정무직, 지도관, 지도사, 영구사, 전문경력관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분들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장성호 : 지도관 지도사들은 급수가 아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 그러니까 이해하기 편하게 군인하고 경찰로 봤을 적에는 이 계급하고 이 계급은 거의 비슷하게 본다. 거의 통상적인 그런 사회적으로 저희가 보는 그런 관점이 있잖아요.
담당
행정담당
장성호 : 지도사들은 저희가 보통 6급 상당으로 뽑게 되는데 하고 계시는 일들은 7급 8급 9급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
7급 8급 9급요?
담당
행정담당
장성호 : 네.
도형
김도형위원
몇 명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장성호 : 지도사가 총 17명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17명. 일단 정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몇 분 정도?
도형
김도형위원장
한 20분만 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4시59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조례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안 제22조 3항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은 안 제36조에 지역건축 안전 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안 제38 조의 4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 심사와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인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인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환수가 완료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인제군 주택사업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22조 보면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5회로 한다.”가설건축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가설건축물은 영구 건물이 아니고 3년에 한번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이 되는데 3년에 한번마다 계속 연기하다 보니까 이게 한정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서 해당 횟수를 조례로 위임하게 돼서 저희들이 타 시군이라든가 여러 검토해 본 결과 한 15년 정도면 연기해서 15년 정도면 가설 건축물 축조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러면 상위법에서 5회로 정해준 거예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상위법에서는 횟수를 정하게 돼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횟수를 정하는 거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이 횟수가 만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영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용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여기 사시는 분들은 진짜 돈 없고 집 없으신 분들이신데 이렇게 정해놓고 나면 말 그대로 15년 후에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나가라는 뜻밖에 안되는데 이게 꼭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건가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법상으로 정해놓고요. 15년이 지나면 새로 가설건축물 저희들이 법적 한도 내에서 또 연기 신청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어차피 건축법상으로 조례로 위임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 취지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가설 건축물로 지금 만약에 3회를 연장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전에부터 4회차 들어가신 분이 계신다면 4회차 5회차 되면......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행 조례가 개정되면 일부 개정된 그 때부터 옛날 거는 관계없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4회차 5회차 연장을 하셨더라도 그게 아니라 지금 현 시점부터 15년이라는 얘기예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기존 건 법상으로 기간이 없기 때문에 3년마다 한번씩 해서 연기 신청하면 되고요. 이번 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이게 너무 가설 건축물이 난립하다 보니까 미관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상에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법 취지가 그렇게 아마 기간을 정하라고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50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은 어떤 거를 하는 겁니까?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거는 공사용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공사용은 횟수에 관계없이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대규모 공사 가설 건축물 예를 들어서 공사용 가설건축물일 경우에는 이런 횟수 기준을 적용 안하고 공사 끝날 때까지 사용하도록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지금 과에서 결정한 건 5회라는 말씀이시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15년이니까 기존 거는 계속 영구 존치가 될 거고 새로 신청한 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가설건축물 축소 신고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가설 건축물 신청 건수가 인제군에 총 몇 건 정도나 있을까요. 대충?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별도로 정확하게 읍면에서 이건 처리한 사항인데......
도형
김도형위원
이건 농막도 포함이지 않나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가설 건축물 농막도 그렇죠. 농막은 일반 창고로 저희 건축법상 농막이라는 규정은 없고요. 일반 창고로.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것도 15년 후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만약에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 이 개정된 시점부터 농막은 지금 그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농막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주거용이 아니라서 이번에 LH사태 관련으로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별도 조사가 돼 갖고 지금 75건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원상복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거를 농막까지포함해서......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농막은 일반 창고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좀 안 좋은 부분 같은데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처럼 그런 마음은 갖고 있는데 어차피 건축법상으로 또 조례로 정하게끔 또 이게 법제처 권고사항이 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시 안하고 이걸 또......
도형
김도형위원
권고 사항이면 저희가 횟수는 저희 나름대로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위원회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재 논의를 한번 해볼게요. 15년이 긴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더 줄이시거나 늘리시거나 그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18개 시군 다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5회 정도로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형평성 때문에 저희도 10회 그렇게 못 하고 거의 똑같이 5회 했는데 위원님께서 검토하셔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데 거기에 저희들은 반영하면 되니까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높이 조정 이런 것도 상위법에 의거해서 지금 개정하시는 건가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여기 내용은 전부 상위법 개정 사항인거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해 볼게요. 집을 예전에 지었는데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가설 건축물처럼 집을 위에 다가 또 하나 더 지었단 말이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죠? 여기처럼 5회로 신고제인가요 아니면 벌금같은 제도가 있나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이게 지금 기존 건축물에 증축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이라 그러면 철거가 용이한 건물을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옆에도 지을 수도 있고 슬라브 지붕에도 지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해 봐서 영구 건물일 경우에는 일정 이행 강제금 물고 법 규정 내에서 인허가를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가설건축물이라 그러면 그것도 일정 금액 이행 강제금을 내고 그건 거의 건폐율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게 해당이 안되니까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로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거를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양생을 시켜줘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가설 건축물은 말 그대로 가설이기 때문에요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안되기 때문에 등기 절차가 재산권 소유를 할 수 없고 단지 영구 건물일 경우는 적법하게 설계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건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 있어요.착공하고 사용 승인하면.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가설 건축물이라 할 때는 3년에 한번씩 이렇게 신고 그렇게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벌금이라든지 뭐 이런......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적법하게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돼있다 그러면 3년마다 한번씩 계속 연기하면 그거는 수수료도 없고 1장 연기 신청서만 내면 저희들이 처리해 드립니다.
김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주택사업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뭐 100%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취약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15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제군 취약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최경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 회계가 2023년 12월 31일 존속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의료급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존속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당초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므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기금법 제4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취약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에 취약계층 어르신이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취약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의 지원근거 및 필요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4조까지 카드의 사용 및 중지, 지급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두었으며 카드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관리 감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0 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별첨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와 2023년 4월 13일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규제 심사, 성별영향 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기금이 5년 단위인가요? 최장 5년이에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최장 5년까지로 하게 돼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저희가 기금 충당을 지금하고 있습니까?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국비로 다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얼마씩 충당되고 있어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기금으로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되는 거고요. 기금 예산은 4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거기서 더 늘거나 그렇지 않고 3억 6,000이에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다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최장 5년이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불용으로 정해져 있어서 존속 기한에 대한 부분을 5년마다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로 정하게 돼있어서.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취약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목욕비 지원이 6만원이잖아요 1인당?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게 분기별로 6만씩인가 아니면 1년?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1년 연 6만원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재규위원
협의가 다 되신 거고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게 카드를 우리 인제군 관내에 있는 모든 목욕탕?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다 해당이 됩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남면 분이 혹시 기린가서 해도 되는 거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관에서 지금 목욕탕 같은 거 많이 지어주잖아요. 그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 것도 되고 개인 업소도 되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다 이용은 되십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개인 업소가 7,000원이면 관에서 직영식으로 운영하는 데는 좀 싸잖아요. 3,000원 반값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3,000원이 계산되는 거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이용 횟수가 줄어드시는 부분이고요. 이건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위생이나 이런 걸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김재규위원
어쨌든 간에 6만원이 정해졌다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거를 그 분들이 뭐 다른 데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딱 목욕비만 쓰는 거잖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목욕카드라고 따로 지칭 돼서 나오나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별도 카드를 제작해서 발급해 드릴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6만원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등원회의 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나 이거 6만원 너무 적지 않나 싶다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한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처음에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일단은 협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걸 한번 저희가......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언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조례 개정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따로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 복지쪽으로 지급되는 성격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협의를 보게끔 돼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지자체에서 따로 이렇게 결정하고 하는 건 아니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금액이 상향되거나 지원 계층이 확대되거나 이런 경우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별도 협의를 또 보고 진행해야 됩니다.
김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번에 주례회동 때도 설명을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지역마다 목욕비가 다 틀리잖아요. 인제읍 틀리고 북면 틀리고 또 기린면 틀리고 그런데 목욕비가 다 틀린 부분인데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혹시 인제읍에 사시는 어르신하고 기린면에 사시는 어르신하고 목욕비가 다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목욕비가 비싼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그만큼 사용을 많이 못 하시잖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 주례회동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조정을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리셨는지.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조정하는 방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저희가 이용 현황을 보고 다시 사회보장제도 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걸로요. 금액이 높아져도 협의를 봐야 되고요. 대상이 확대가 돼도 협의를 봐야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인제읍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비싼 요금으로 있거든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1개 업소에서 8,000원정도 됩니다.
신동성위원
기린면은 싸고 그러면 기린면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인제읍에 사시는 분들은 그만큼 또 이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횟수로 제한을 한다든지 그래서 한번 그건 다시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편차가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김재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1년에 한번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내년 초에 정도하면 6월 말쯤에 결정이 되거나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정기적으로 합니다.
김재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횟수로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이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회계관리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15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인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계영농 업무담당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시 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 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별표2에 규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민업무 지원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행정의 내부 사무처리 등 규정하는 경우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재정보증 한도액을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인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의 내부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경우로 생략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기계영농 업무 담당 공무원이라 하면 어디까지 포함이에요. 공무직도 포함입니까?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공무직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기술센터에 4명이 있고 기린사업소에 4명 그래서 총 8명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기간제 근로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아니요 정규직 공무원이요.
도형
김도형위원
거기는 그러면 기간제로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요? 계약직으로?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계약직 공무원들은 아마 별도 인건비 산출에 돼있는 부분들이고 저희 조례에서 규정하는 분들은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것.
도형
김도형위원
정규직만?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계약직 같으신 분들도 정규직에 준해서 받는가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아마 단가에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거 누가 확인해 주실 분이 없으시나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그건 별도로다가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지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보충 자료는 오늘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57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제2항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예약 취소 시 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용어의 정비 및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 규정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5 조 및 제6조에서는 캠핑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사용자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는 제2항을 신설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배상 기준을 별표2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별표3 제7호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 가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장애인 복지법과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며 지난 9월 21일간에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다른 내용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요 8페이지 보시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잠깐 보실게요. 저희가 지금 이거를 다 받아서 100프로 인용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성수기 중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 7일 전까지와 그 다음에 1일 전까지 환급 공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사업자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더 주게 돼 있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배상에 개념이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보면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를 했을때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전액 환급하고 배상에 개념은 없고요. 아마도 이런 경우일 겁니다. 주인이 일반인한테 객실을 하나 받았는데 중복으로 받았다든가 그런 사업자에 귀책들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민원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래서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공히 아마 기준에 맞춰서 개정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던 간에 이게 지금 만약에 110% 130% 150% 배상을 해주는 거네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계약금 전액 환급을 해주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추가 10프로니까 110프로 맞잖아요. 맞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용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인제군에 관련 돼있는 모든 부분에 휴양림 포함해서 다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캠핑장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에서 저희가 만들어서 위탁준 캠핑장만 해당이 됩니다. 설 캠핑장은 해당이 안되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위탁 캠핑장?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6개 지금 위탁이나 사용수익허가를 준 예를 들어 진동 캠핑장이라든가 관에서 관리하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휴양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마 국유림 산림청 쪽에서......
도형
김도형위원
인제 휴양림이요. 갯골하고 하추리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같이 적용을 할 것인지 그걸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도상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한테 해 줌으로써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2조에 보면 캠핑장이 만들어 지면 저희 쪽에 고시를 하게 돼있고 또 등록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지금 저희 쪽 제도권 안에 지금 휴양림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적용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또 숙박업소 2-3을 보게 되면 은 여기 또 공제조건이 좀 틀려요 분쟁 이용해가지고 주말과 성수기 주중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위탁 받으신 분들한테 이런 거를 나름대로 이런 조례 개정에 대해서 공지를 하시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당연히 공지해야 됩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이거 우리만 보지 말고 꼭 숙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9항 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05분
도형
김도형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호성입니다. 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에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여 공중 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군수가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설치가 필요한 공중 화장실의 범위 기준을 명시하는 안 제6조 2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관계법령을 보게 되면 과장님 경찰서에 지금 즉시 연결이 된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이걸 어디서 봤더로 체육관에 있는 것 맞죠? 그러면 가서 비상사태가 있어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것도 바로 경찰서로 연결이 돼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게 또 거기서 위험하다는 걸 외부에서도 볼 수 있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우선 소리가 나고요 그게 경찰서로 연계가 되면 경찰서에서 바로 출동을 하게 돼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설을 지금 의무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공중 화장실은 대부분 의무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관련법에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에 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그 조례에 위임하는 사설을 민간인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거기를 하려면 지정 관리인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상벨을 설치해야 되고 비상벨 설치에 따른 통신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시장 군수가 하게끔 돼있고 그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로 위임을 해놨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사항인데 저희 조례에서는 인제군수가 설치한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 우선은 적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인제군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대부분은 관공서 있는 것 빼고는 다 우범지대예요. 해만 떨어지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의무화 설치를 하시겠냐는 뜻이에요. 예산을 편성을 하셔가지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우선은 인제군수가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중 화장실 운영이......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니라 제 말은 지금 유원지 포함해 가지고 공중 화장실이 많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맞죠. 지금 주차장에도 웬만한데 있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다 인제군수가 만든 거예요. 그럼 예산편성을 해서 의무적으로 달겠냐고 그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제군은 다 외곽지가 많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게 되면 다 우범 지대입니다. 맞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희 인제군수가 만든 것들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이걸 하는 과정에 약간 애로 사항이 있는 것들은 전기시설이 들어가 있어야 인터넷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화장실에 불 안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보다도 저희는 2024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몇 군데 지금 하려고 예산이 올라와있는 게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예산 반영을 안했습니다만......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24년도 추경이 돼야지만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네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거기 지을때 아예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김도형 위원님이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 저희가 이게 화장실이 개방 화장실도 있고 공중 화장실도 있고 또 이동 화장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관광지 같은데 또 임시로 갖다 놓은 화장실들도 있고 또 산책로에 있는 화장실도 있고 그런 화장실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가장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 것들이 산책로나 외지에 있는 관광지 같은 데가 사실은 더 우범 지역이거든요. 저희 인제군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그런 화장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 같은 경우가 한 29개소가 분포 돼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 간이화장실이라고 해서 피서철 이럴 때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우선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달 두달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은 조금 뒤로 미루고요. 후순위로 미루고 약간 고정식으로 한 1년 정도씩 계속 연간 계속 운영하는 화장실 위주로 우선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19개소가 지금 비상벨이 설치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인력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도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뭐냐하면 화장실 문이 안 열린다고 벨을 누르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들이 또 출동을 해서 문을 따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경찰 쪽에서 좀 애로 사항을 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우선은 고정 돼있는 그런데 부터 먼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먼저 설치하시고 나중에라도 예산 범위가 되시면 추후라도 그것 좀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거의 같이 이야기인데 사설 공중화장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화장실인 거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보통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 돼있는 주요소 이런 데입니다. 음식점 뭐 이런 데 있는 것들인데요.
김재규위원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개방형으로?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이런 데는 그러면 비상벨 같은 걸 설치해 주기가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주인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신동성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엄청나게 우리 공중 화장실들 많잖아요. 근데 방치해 놓은 것도 많단 말이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런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도 좀 챙기셔서 뒤로 미루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신동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범 지역은 그런데란 말이죠. 지금 우리 야영장 식으로 여름에 한때 했던데 이런 데도 그냥 화장실 방치 돼있 잖아요. 수거 잘 안하시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일부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하는데요.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범 지역인 건 맞거든요. 그걸 잘 체크하셔갖고 그걸 무조건 뒤고 미루지 마시고 진짜로 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곳이라도 먼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10항 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인제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6시15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인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해당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인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이며 대지보상특별회계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귀속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현재 잉여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한 5억 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5억 700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저희가 검토 보고서를 봐도 일반회계에 충당이 된다. 라고 지금 검토보고를 봤는데 때로는 그렇지 아니할 때도 있지 않은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8년부터 2023년도에 보면 2016년도까지 지금 지출됐고 17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는 지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는 일반회계로 지출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쪽에 충당금을 안 넣으니까 없는 거겠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요런 부분이 당초에 2008년도 16년까지 지출됐던 부분은 그 때 당시 지금 여기에 보면 이걸로 지출을 하게 되면 간접 보상비가 지출이 안 되게 돼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것만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토지만 있는 부분은 거의 신청이 들어와서 지출이 됐고요. 이후로는 간접 보상비는 이사비라든가 이주정착금 이런 부분은 지출을 안 되게끔 돼있어서 더 이상은 수요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시면 폐지 조례안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는 문구를 한번 더 써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은 만료가 돼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조례라고만 적어 주셨잖아요. 제안 이유를?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 보상에 대한 효율이 떨어진다.이 말씀이시네요. 맞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실효성이 없어서 그 부분을......
도형
김도형위원
마지막으로 보상해 준 게 언제입니까? 날짜가?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2016년도에 한 2,5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2,500만원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11항 인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인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21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명수입니다. 인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제군 소하천점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자치 법규 간에 통일성 법률관계에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안 제1조에서 제3조 제 6조에 수정하였으며, 소하천 정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안 제2조에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이게 원래 2010년 3월 1일 개정안입니까? 이 법이 2010년 3월에 개정이 된 거예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개정된 안까지 제가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그러하다 하게되면 13면이 지나서 한게 되는 거네요. 맞죠?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저희가 검토 상으로 봤을 적에는 2010년도 3월에 개정 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서 너무 오랜 기간이 흐른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점용료들 같은 경우 산정 기준에 대해서 가액이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한 100여 건 미만 정도고 사용료 수익이 1년에 1,000만원 이만 정도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한번 요 내용이 맞는 건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개정 사항이 있으면 늦게 하지 마시고 개정이 바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지금 소하천의 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죠?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하천을 구분하면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 그리고 또 소하천법에 따른 소하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국가하천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지방 하천은 1급 하천은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2급 하천까지 소하천만 저희가 군에서 자치단체장이 관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위임을 받아서 2급 하천에 대한 것도 사업 주체는 강원도지만 시행은 자치단체장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6페이지에 보시면 별표1에 점용료 등 산정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이걸 불법으로 점유했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죠?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점유해서 농사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는 지금 여기 표에 나온 대로 이렇게 지금 징수한다는 거잖아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불법 같은 경우 할 수 있는 부부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건 하천 구역내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했을 때 부과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조금 전에 불법이라고 말씀셔서.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거 적법하게 지금 점용 허가를 내고 사용했다는 말씀 이시죠?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12항 인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인제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16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인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인제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발병 초기 5년 이내에 정신 질환자는 현재 국비로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후에는 지원 불가하여 약물 중단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 등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외래 진료비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 유도로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와 4조에 지원결정 및 진료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안 제 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용 추계는 연 790만원 정도이고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내용은 잘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3가지 정도 질의를 올릴게요. 정신질환 발생 5년 초과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5년이라고 기간을 정해야 되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국가에서 5년 동안은 발병 초기부터 5년간은 국가에서 지원 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거기서 비급여로 할 수 있는 것도 또 있지 않아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거기서는 의료 급여만 해주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4조를 보면 지원 대상에 보면 연간 이게 40만원인데 이 단위가 지금 보시면 일반인들이 보면 40만원을 읽을 수 있겠어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거로서 고쳐서 “40만원”이렇게......
도형
김도형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40만원 쓰고 괄호 열고 숫자를 써주시고 이건 단위가 행정에서 천원 단위로 읽는 분들만 볼 수 있는 수식 같아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건 행정 미스인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건 좀 바꿔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7조에 보시면 7조2항에 보시면 1회 이상 정신건강보건센터에 사례 관리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또 정신건강자들은 노출하는 걸 꺼려하잖아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투약관리가 잘 안되는 분들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투약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 투약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저희가 또 방문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방문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소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을 해서?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걸 한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라고 돼있으니까 거기를 방문을 해야 된다. 라고?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단위하고 이거는 수정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5년이라고 하더라도 5년 전이라도 혹시 만약에 발생이 되게 됐을 때 지원해주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물어봤던 건데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5년 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5년 이후 에는 국가 지원금이 안 나오니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지금 지원하겠다는데 내용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5년 동안 국가에 지원을 해주더라도 국가에 지원금 말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이 또 더 지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됐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료 항목이 있냐는 거죠 있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묻는 거예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응급이나 행정 입원했을 때는 연 4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횟수에 상관없이 4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거 말고도.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과장님 지금 정신질환자 이분들이 보통 현재 인제군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인제군에서 지금 관리하는 분은 81분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 81분이 다 5년이상 되신 거네요. 국가에서 다 받으신 분들인가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소득제한이 있어서 국가에서 다 받지 못하고 120% 이하자만 받고 있고요. 그 이상자는 자비로 지금 하는 거고 지금 조례 제정되는 것도 저희가 복지부와 협의할 때 120% 이하만 주도록 돼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원신청서가 있잖아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런 거는 그러면 본인이 개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건가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춘천국립정신병원이나 저희가 연계를 맺고 있는 춘천에 있는 병원에 있는 분은 저희가 모시고 갖다 모시고 오니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제도권 밖에서 약을 투약하시는 분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김재규위원
개인이?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가족들이나......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와도 됩니다. 가족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13항 인제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인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14항 인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이상도상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상도입니다. 인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수질개선 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14항 인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정회
17시1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주택사업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취약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7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15항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