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사무국장 허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억 958만 8천 원으로 기정액 17억 8,792만 9천 원 대비 1억 7,834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부분에 행사운영비 95만 3,800원, 국내여비 1,250만 원, 국제화여비 2,527만 원, 외빈초청여비 368만 5,5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 공공운영비 873만 9,05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에 의원국내여비 600만 원, 의원국외여비 1,299만 4,36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천만 원,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61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2,06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00만 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에 명예퇴직수당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부분에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20억 2,149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8,792만 9천 원 대비 2억 3,35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쪽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회의록 작성 및 의회 청사 청소 인부임으로 7,4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국 및 의회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위원회 참석수당, 상임위 의정연수 교육 추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6,7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전 및 업무용 차량유지관리, 우편물 발송대를 위한 공공운영비 4,300만 원,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행사개최 및 전북시군의회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등 직원 국내여비 2,047만 원과, 의원 국외출장 수행 등을 위한 국제화여비 7,2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빈초청여비 700만 원, 증인 참고인 실비보상 기타보상금 50만 원, 의정발전 공무원 포상금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문은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된 의원사무실 및 국장실의 책상, 의자 등의 물품 구입비와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교체구입,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방송수신기 구입, 회의록 작성용 속기기기, 의회 홍보업무용 카메라용 렌즈, 공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5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을 위한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입니다. 남원의정 소식지 발간, 의회 홍보용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9,930만 원, 의회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3,4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홍보 및 제9대 후반기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입니다. 의정활동비, 의원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의회비로 10억 2,5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행정 견문향상 부분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납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2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900만 원, 사무국 업무추진비 1,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7억 8,800만 원 대비 1억 7,800만 원을 감액한 16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의회 운영의 내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5,114만 7천 원을 감액한 6억 1,743만 원으로 원활한 의사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95만 3천 원, 여비 3,777만 원, 일반보전금 368만 5천 원을 감액하고,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 일반운영비 873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지원에 의회비 7,119만 4천 원을 감액하고, 행정 운영경비 중 인력운영 인건비 5천만 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무국 운영을 위한 적정 소요 예산을 판단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함으로써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17억 8,800만 원 대비 2억 3,300만 원이 증가한 20억 2,100만 원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1억 8천만 원이 증가한 18억 5,156만 5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91.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역량 강화는 전년 대비 210만 원이 증가한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130만 1천 원이 증가한 1억 6,633만 원으로 예산의 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 부분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216만 1천 원과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838만 원을 증액하고, 의원 국외출장 수행 여비 조정 등 여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사무실 집기 및 컴퓨터, 공용차량 대체구입 등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7,830만 1천 원을 증액한 1억 2,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예산은 「정부광고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광고비용 예산과목을 변경하도록 하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일반운영비 8,706만 5천 원을 감액한 1억 3,337만 5천 원을 편성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의정활동 홍보비 1억 3천만 원과 제9대 후반기 홍보영상 제작 2,200만 원을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의회비는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 및 의원 국외여비·의정운영 공통경비·의회운영 업무추진비와 의원 역량개발에 따른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등 2,289만 원을 증액하고, 의장협의체 부담금·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38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선진행정 견문 향상을 위한 퇴직 예정 공무원 산업 시찰 경비는 지급단가 변경에 따라 21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명예퇴직 대상 인원에 대한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무원 봉급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 지급부서가 행정지원과임을 감안할 때 사무국에 편성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금번에 편성한 의회사무국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예산편성기준 등에 편성되었다고 판단 되지만, 사업의 적정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예산 집행 시에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직원들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이번에 삭감액이 너무 많은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삭감하지 않고 직원들이 해외벤치마킹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삭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제화여비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전문위원실과 사무국 두 단위가 있거든요.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해외출장 시에 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사무국 직원들인데요. 이번에 접수를 받아봤어요. 5명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직급별로 6급, 7급, 8급, 공무직 그런 단위로 해서 섞어서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접수를 받은 결과 2명밖에 접수가 안됐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2명을 보내기가 좀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집행부 공무출장할 때 같이 가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행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벤치마킹을, 예를 들어서 집행부하고 같이 하는 것도 정보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초 계획 수립단계부터 꼼꼼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이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건가요?

명예퇴직수당은 의무적으로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세우는데 2명을 반영했습니다. 대상이 20년 이상 재직자가 6명이 되거든요.

대상이 있을 때는 일단 의무적으로 세워놓고 명예퇴직이 안 되면 다시 삭감······.

예, 다시 감액을 한다든지 반납한다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총액경비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른 인건비는 전부 다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하면서, 왜 명예퇴직수당만 여기에서 집행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협의해서 이것도 같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예산 세우시느라고 직원들 외 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24년도에 공용차량 승합차 대체구입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

이 자산은 의회로 잡히나요, 시청으로 잡히나요?

자산이 의회로 잡힙니다.

행정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리비는 어떻게 해요?

유지비요?

아니, 새차를 구입하면······.

집행부로 다시 넘깁니다.

다시 집행부로 넘겨요?

예.

자산은 우리 건데······.

감액을 떨어야죠.

감액을······ 참 요상한 방법이네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은 우리 의회의 자산이라면 의회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면 자산취득비도 있어야 되지만, 처리비도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은 예산 편성권은 저쪽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사무국의 컴퓨터라든지 교환을 하면 우리는 구입비 예산만 세우고 나머지 자산은 저쪽에서 정리를 하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기만 하고 처리는 집행부에서 한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소태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7,834만 1천 원을 감액한 16억 958만 8천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소태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3,356만 6천 원 증가한 20억 2,149만 5천 원으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