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우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보고사항 처리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모든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감사담당관입니다. 안찬율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양성만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유정태 조사담당관입니다. 박성규 인권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감사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200만 원으로 2023년 최종 세입예산인 1,300만 원 대비 1,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청백-e시스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각종 수당 환수액의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감사담당관 청백-e시스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환수 및 각종 수당 등 환수액 총 100만 원, 인권담당관 보조금 교부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수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수입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1개 사업에 총 21억 2,000만 원으로 2023년 최종 세출예산 23억 4,000만 원 대비 2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사업비는 2023년 2,900만 원에서 2024년 4,000만 원으로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ㆍ시상 사업비는 2023년도 6,700만 원에서 2024년도 4,900만 원으로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강감찰 운영 사업비는 2023년도 3,800만 원에서 2024년도 4,500만 원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인권정책 홍보 강화 사업비는 올해 3,600만 원에서 2024년도 6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업비는 올해 1억 5,500만 원에서 2024년 9,700만 원으로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사업비는 올해 5,200만 원에서 2024년도 4,100만 원으로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지 및 예산 미편성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 사업비는 2023년도 500만 원이었으나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서 2024년도에는 미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인권 콘퍼런스 및 인권문화행사 사업비는 2022년도에 1억 3,400만 원이었으나 개최주기를 2~3년으로 조정하여 2024년도에는 미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74.5%인 15억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5.5%인 5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세 개 세부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1,300만 원,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3억 70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4,000만 원입니다. 둘째, 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해 두 개 세부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억 2,500만 원,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ㆍ시상 4,900만 원입니다. 셋째, 투자ㆍ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지원으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 개 사업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안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두 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4,000만 원, 안전감사활동 강화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부조리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네 개 세부사업에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해서 아홉 개 사업에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인권위원회 운영 6,200만 원,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3,000만 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6,200만 원, 인권정책 홍보 강화 600만 원,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9,700만 원, 인권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800만 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1억 1,300만 원, 인권지킴이단 운영 500만 원,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은 어려운 서울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4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도 최종예산 대비 82.1% 감액된 247만 원이며 모두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반납수입인 기타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46.7% 감액한 3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타이자수입은 매년 예산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감사위원회는 정밀한 세입추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82.2% 감액한 243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만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매년 예산편성과 결산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보조금 교부 당시부터 정확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불필요한 반환금 발생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매년 세입처리 규모 등을 감안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은 기존에 그외수입이었던 청백-e시스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을 위탁비반환수입으로 분리 편성하고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의 유지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분담금과 정산금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통보에 따라 편성하고 있어 대행사업비의 사용, 정산, 반납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점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54.8% 감액한 6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외수입은 직원에 대한 수당 등의 과지급 또는 부당한 지급 등을 환수한 결과로 각종 수당 등 환수가 발생하고 있는바 철저한 수당 지급 관리와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 등의 반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감사위원회 2024년도 세출예산은 21억 1,900만 원으로 2023년도 최종예산 대비 9.3% 감액된 수준이며 행정운영경비 5억 4,000만 원, 사업비 15억 7,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까지 신규 및 20% 증감액 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은 청백-e시스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38% 증액된 3,9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만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를 행정안전부의 통보에 따라 수동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매년 집행잔액 환수로 불필요한 세입예산의 편성 및 징수가 반복되고 있고 사업비의 정산도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사위원회의 점검도 없는바 적정한 사업 추진 및 대행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은 전년 대비 4.0% 감액한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다양한 청렴교육 실시로 직원들의 참여를 높여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동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는 올해와 동일한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20페이지, 연례적ㆍ반복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최근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른 세수규모 축소,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연례ㆍ반복적인 예산인 국외업무여비가 필수 불가결한 예산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사업 중 포상금은 전년 대비 39% 감액한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 중 하정청백리 포상은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전액 불용되었고 2020년에는 900만 원을 편성하여 700만 원을 집행하고 2022년도에도 전액 불용됨에 따라 하정청백리 포상금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는 1991년까지 청백리상을 운영하다 폐지하였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전라남도 고흥군과 서울시만 청백리상을 운영하고 있는바 청백리상 운영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대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는 전년 대비 14.0% 감액한 6,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발간되는 모든 감사 사례집에 대하여 자료실 등재와 도서관 책자 등록을 통해 언제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및 기강감찰 운영은 전년 대비 1.0% 감액한 2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만 공익제보 활성화 등은 2023년도 10월까지 예산집행률이 17%로 지나치게 저조한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예산의 적기 집행이 필요하며 감사위원회는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연말에 부실하게 운영ㆍ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7페이지 기강감찰 운영은 전년 대비 20.0% 증액한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하단입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공직자 기강감찰을 통한 적발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22년 금품ㆍ향응수수 1명 적발에서 금년에는 21명으로 폭증하였는바 감찰인원 증원을 통한 감찰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인권정책 홍보 강화는 전년 대비 83% 감액한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인권담당관의 인권사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32건에서 2022년 108건으로 감소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과 감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2023년 10월 말 현재 28건으로 감소하였는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인권보호 및 침해 구제를 담당하는 인권담당관의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는 전년 대비 37% 감액한 9,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인권 현안 실태조사 용역 세 건을 위하여 1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용역 네 건에 1억 3,400만 원을 계약하고 있는바 당초 예산편성보다 용역 건수가 증가하였음에도 실제 계약금액은 적은바 감사위원회는 인권 현안 실태조사 용역에 대하여 적정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은 전년 대비 11.0% 감액한 1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 대비 10.0% 감액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관련 사전교육 강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성동 구미경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34페이지에 지원사업 선정단체 사업비 지원에 1억 1,200만 원 예산을 잡아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지원사업 선정은 어떤 대상으로 어떤 조건을 가진 단체를 선정하고 있나요?

지원단체 이게 법무부 소관 사무인데요 서울시는 사실상 단순 예산을 분담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고요. 그렇지만 법정 지원단체지만 저희들이 매년 공모를 통해서 그 단체를 선정하는데 실제로 응모할 수 있는 단체가 지역별로 항상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은 어차피 법정 보조단체라서 굳이 이렇게 매년 공모를 통해서, 그게 비용이 들거든요. 그거를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필수사업인가요, 그러면?

네, 법과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공모의 의미가 그다지 크지는 않겠네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사업이라서 지침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개 단체당 2,000만 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2,000만 원의 소요내역은 어떤 것으로 해서 보조금을 내립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고요 서울시가 부담하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평균 한 2,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경찰서에서 의뢰를 해 주거나 범죄피해를 보신 분이 이 기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의료비, 이사비용, 각종 상담비용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0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명 정도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2,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지금 어쨌든 국가, 서울이랑 구가 같이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토털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한 단체당?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전체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서울시의 예산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면 관리감독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준 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실제 정산을 해 보면 자부담으로 5% 정도를 하게 돼 있는데 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액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단체들 감사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도 한번 3년 치 것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쭐 게 있는데 인권담당관실에서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해서 수립하셨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5년마다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그걸 세우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인권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서울시 내부와 해당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합니다.

용역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서울시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따로 맡기는 거예요?

서울시 내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용역기관에서 전체 서울시 방향에 따라서 내용이나 사업을 정리하고 기본방향을 주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부분의 계획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3년도니까 작년에 용역을 하셨겠네요, 2022년도에?

그렇습니다.

언제쯤 하셨을까요?

작년에 아마 연초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게 1년간 해서, 올해 초 2월인가 3월경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최종적으로 인권위에 보고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구성하실 때가 2022년도 초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용역업체와 용역참여자 그리고 용역결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의결은 위원님들과 더 많은 논의와 세부사항 검토가 필요하여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더 심도 있는 의견 조정 후에 오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감사위원회의 예산조정 내역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3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 3. 2023년도 3분기 감사원 등 외부감사결과 보고 4. 2023년도 3분기 공익제보신고 접수현황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3분기 우리 감사위원회 자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두꺼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결과는 매 분기별로 감사결과가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자체감사결과는 총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사고 조사의 건입니다. 본 조사는 2023년 1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영등포구를 대상으로 도림보도육교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심사 선정된 특허공법 미반영, 무자격자 설계위탁 및 특허사용협약 부적정 등 총 1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8명에 대해서 신분상 훈계ㆍ주의 처분을 하였고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5건, 영업정지 2건 등 총 12건의 행정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분상 훈계ㆍ주의 처분이 된 사유는 그 당시의 핵심 담당자께서 사망한 관계로 밑의 실무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징계시효가 도과돼서 처분이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2022년도 제2차 건설하도급 분야 감사의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2년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중부수도사업소, 노원구 등 5개 기관의 78개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노무비 청구 부적정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총 3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9명에 대해서 신분상 주의 처분을 하고 행정상 처분 31건, 고발 1건을 통보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안전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 도시기반시설본부, 평생교육과, 관악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하도급 계약서 미작성 등 총 2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명에 대해서 신분상 주의 처분을 하였고 행정처분으로 24건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아이돌봄담당관, 관악구, 서대문구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종사자 채용 및 임금 지급 부적정 등 총 2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 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상 처분 28건, 재정상 처분 1건에 추징 54만 원, 반납 34만 원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노동자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실태 조사의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2년 12월 12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노동정책담당관의 노동자복지관 2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노동자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부적정, 민간위탁 사무 임의 제3자 재위탁 등 총 3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 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30건을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하수ㆍ치수 분야 등 건설안전 관리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마포구, 금천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착공하였고 정기안전검사 미실시 등 총 5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분상 처분 23명, 경징계 1건, 훈계 5건, 주의 17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상 처분 55건, 재정상 처분 2건에 대해서 시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14쪽이 되겠습니다. 대형공사장 등 사업 추진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2년 9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실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미흡 및 개선 필요 등 총 3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5명에 대해서 신분상 주의 처분, 행정상 처분 38건, 해당 업체에 대해서 고발 1건, 벌점 부과 17건, 주의 처분 20건을 포함해서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3분기 자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3분기 감사원 등 외부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등 외부감사결과 자료도 자체감사와 함께 매 분기별 감사결과가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2022년 10월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올해 9월 25일에 공개된 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서울시 규제혁신 업무 처리과정에 있어서 권한 남용 및 소극행정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그 결과 우리 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은 징계 1건, 주의 1건, 통보 2건이 되겠습니다. 처분 요구 내용은 택시 무단휴업 및 말소등록 등 면허ㆍ운행관리 태만으로 경징계 2명, 주의 1명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고 택시 휴업 허가기준 마련 및 무단휴업 제재기준 재검토와 택시 운행 및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3분기 공익제보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3분기에 총 48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접수 창구별로 보면 공직자비리신고 31건, 공익신고 16건, 그 외 갑질피해신고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보의 접수경로를 보면 PCㆍ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한 공익제보 창구 접수가 46건, 우편ㆍ방문 등 오프라인 접수가 2건이 있었습니다. 소관 사무별로 살펴보면 자치구 사무 관련 제보가 29건으로 가장 많고 본청 소관 5건, 본부 및 사업소 소관 4건, 시 투자ㆍ출연기관 소관 9건, 타 기관 소관 제보 1건이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접수한 48건을 재분류한 결과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공익제보에 해당되는 제보는 총 36건으로 이 중 부패신고에 해당되는 제보는 27건,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제보는 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12건은 질의ㆍ이의제기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공익제보에 해당되는 신고 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신고, 그리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부설명은 3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제보 해당 36건 중 부패신고 성격 27건의 세부 내용입니다. 공무원이나 투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이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제보된 업무 부적정 내용이 17건, 입찰 등 정책 추진상의 특혜 제공이 의심되는 불공정 행위 내용이 3건, 기타 직무ㆍ직원의 복무 관련 내용이 7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되는 9건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관련 신고가 3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1건, 그 외 아동ㆍ복지 등 각 분야별로 공익신고 대상 법률위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 6쪽이 되겠습니다. 3분기 공익제보 접수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 4건의 처분과 1건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25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조치사항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령에 따라서 개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하지 못하는 점은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익제보 접수현황 보고와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3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2023년도 3분기 감사원 등 외부감사결과 보고서 2023년도 3분기 공익제보신고 접수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우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반부패와 청렴활동을 강화하는 데, 그리고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감사위원회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재임하시면서 강직한 소신으로 공정한 감사위원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주신 이해우 감사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종합심사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경택 위원입니다. 2024년도 감사위원회 예산안 중 세출예산 21억 1,888만 9,000원에서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사업에 1억 원 증액하여 22억 1,888만 9,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4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4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4년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2024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4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24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3.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구미경 위원입니다. 2024년도 비상기획관 예산안 중 세출예산 69억 3,247만 5,000원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총 2개 사업에 1,050만 원을 감액하고 안전교육센터 운영 지원 등 총 2개 사업에 1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83억 197만 5,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역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입니다. 2024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예산안 중 세출예산 16억 1,378만 6,000원에서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878만 6,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역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유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68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수행과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은 역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송경택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재무국 예산안 중 세출예산 3조 1,425억 5,171만 6,000원에서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2억 5,7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세입 및 체납 징수활동 강화 등 총 2개 사업에 1억 720만 원을 증액하여 3조 1,424억 191만 6,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은 역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구미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2024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 중 세출예산 4조 3,313억 6,602만 6,000원에서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84억 3,343만 4,000원을 감액하고 도농상생 공공급식 등 총 10개 사업에 139억 3,834만 6,000원을 증액하여 4조 3,368억 7,093만 8,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역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안 중 세출예산 190억 8,417만 8,000원에서 e-러닝 운영 등 4개 사업에 8억 2,929만 1,000원을 증액하여 199억 1,346만 9,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역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수빈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안 중 세출예산 6억 2,079만 9,000원에서 공공사업 감시평가 1개 사업에 450만 원을 감액하고 위원회 직무역량 강화 및 홍보 확대, 서울 옴부즈만 국제 콘퍼런스 개최 등 2개 사업에 2억 1,29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2,919만 9,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역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