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미래농업과,수도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맑은물관리과,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농촌지원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농촌지원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배도환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금년한해도농촌지원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보내주신데대해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3년도농촌지원과업무에대한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2023년도농촌지원과업무에관한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지원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농촌지원과에는다양한전문기술하고농업학습조직체를육성하고있습니다.특히청년농업인육성을위해서영농사회체를비롯해그외다양한정책적지원이많이되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활동현황하고과에서중점으로하고있는지원책이어떤게있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청년농업인육성을위해서영농4H회라는청년농업인단체를육성하고있습니다.지금61명의회원으로구성되어있고이들의전문교육을비롯해서각종청년농업인자립기반을구축하는데도움이되는사업들을몇가지수행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청년농업인의안정적소득활동을위해서전문적이고체계적인교육을꼼꼼히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예산서보니까청년농업인에대해서교육사업은있는데지원사업은별로없는거같아요.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담당부서가교육부서다보니까교육위주의사업은있는데재배작목별로작목에대한사업은주로기술보급과에서수행하고있어서그런쪽으로는사업이적은편입니다.하지만저도구성하고있는것이내년부터는분야를떠나서청년농업의육성을위해서관련재배분야에대한사업도한번확대편성해볼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청년농업인에대한지원사업도적극발굴해주셨으면이것도건의드리고요. 얼마전에의회에서농촌사랑연구회에서치유농업에대해서연구하고또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했는데,올해과에서치유농업에대해서구체적인추진계획은따로있나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시에서치유농업에관해서농정과에서담당하고있고요.저희는진흥청에서내려오는치유농업관련사업한두건내려오면그런쪽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리고치유농업관련해서부서간협조가필요한것에대해서적극협조해서같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동료의원들이연구한결과를과에서진지하고심도있게계획을세워서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건의드리고요. 요즘농촌에일손부족,고령화가심하지않습니까,그죠.휴경지도많이늘어나고농기계사용도어렵고해서농기계대여사업도지금많이활발하게하고있는데,농작업대행사업을지금보다더활발하게추진해야될거같은데,현재우리시에농작업대행사업은따로추진하거나계획하는게추가로있나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안그래도지금임대사업은의원님들이후원해주셔서지금아주잘되고있습니다.전국에147개지자체중에서10위를달성할정도로임대사업은잘되고있습니다.하지만농기계가있어도고령화된농촌인구들이많기때문에농작업대행서비스가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시에서계획하고있는것은대행서비스센터를만드는것을구상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추진하고있는내용으로는농기계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이있습니다.그사업은장기간농기계를임대해주면서그리고임대받은농가단체에서인근지역에있는농업인에게농작업대행을같이할수있는그런시스템입니다.지금그런사업쪽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대행센터를생각하시고는있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부지나인력은계획돼있는거는없고요,아직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부지는남후농공단지에부지를마련해놨는데지금거기에시행하기에문제가조금있는것같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조금전에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하시면서농작업대행도해주면좋지않냐라고말씀하셨는데,농번기에바쁜시기에안동전역에농업인들일에시기적절하게센터가대응하기가조금힘들지않습니까,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바쁜시기가다몰려있고,기계빌려주는거도그렇고,농작업도그렇고.차라리지역에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하시는거작목반이나농업인단체에해서거점대행센터를조성해서지역별로대행해도괜찮지않나이런생각이드립니다.농기계임대,농작업대행이좀원활하게이루어져서농작업환경개선해서농업효율을높이고말씀하신사업들적극추진해서홍보도좀많이되게끔이것도촉구드리겠습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농산물가공센터목적과언제완공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가공센터는12월말경이면전체장비가다장착이되어서완료가됩니다.
김새롬위원
목적은어떻게됩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목적은지금가공사업을하려고해도농가들이사실기술도없고,장비도없고그래서6차산업인가공사업을추진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진흥청에서이런농가들의가공사업을적극지원하기위해서공적자금을투입해서가공시설을만들고,농가들이그가공시설을활용해서가공품만드는기술도배우고그러면서소규모로생산품도만들어서6차산업으로나갈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하는것이가공지원센터의역할입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지금쌀제외하고안동시농산물중에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게뭐가있을까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어떤...금액측면에서말씀하시는겁니까?
김새롬위원
소득을증대할수있는거요.본위원은고추작목에대해서얘기하고싶습니다.현장감사했을때도말씀하셨지만고추는가공을지원하기가어렵다라고하셨어요.그렇지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고추는사실같이포함시켜도되는데다른품목들은그가공설비공장안에다넣어도별지장이없지만고추는냄새가나고,그리고고추매운성질때문에별도로해야됩니다.
김새롬위원
다르게칸을넣으면할수있더라고요. (자료를보여주며) 여기에보면체크된게사무실이나창고로할수있는공간인데충분히조율가능하더라고요,본위원이체크해보니까요. 과장님,우리가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통해새로운농작물을통한소득향상시키는것도좋고요.농민들소득증대도좋은데요.기본적으로새로운거말고우리가예전부터하고있던고추부터지원해주면안됩니까?그게가장큰성과를바로처음으로끌고올수있는거아닙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맞습니다.고추가공에대해서도시설에대해서시설비라든가이런거를한번알아봤습니다.그러니까고추자동화된시스템으로시설을넣으려고하면건평이한40평정도더필요하고,시설장비는최소한1억5,000정도는더소요가됩니다.지금완공되는것은기타작목에대한가공쪽으로활용하고,저도그쪽은생각하고있습니다만장소라든가이런거방금위원님이제시하셨지만사무실평수나장비나이런거한번따져보고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안동에사시는농사를짓는분들이가장많이수확하는것중에하나가고추인데왜그게우선시가되지않는거죠?고추를수확후에빻아서인터넷에판매하고싶어도요.방앗간에서빻아서팔면식품위생법에걸려서팔지도못해요.알고계시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러면이걸어떻게해야,유통의개념이빠졌기때문에그럼이분들은판매를하고싶어도못판매하고,안동고춧가루의우수성을알리고싶어도못하고,해썹인증받을수있는곳에서할수있으면좋은거아닙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맞습니다.위원님말씀도맞습니다.하지만고춧가루는...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왜당초에왜이런거를검토하지않고진행됐는지궁금해서여쭙는겁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당초에농가들69명인가사업시행전에농가의견수렴을했습니다.그래서어떤가공품을만들것이냐,이런거를했는데고춧가루도나왔습니다.
김새롬위원
23억넘는금액이들어가는사업에69개농가와이야기했고,거기에맞춰서농산물가공센터를꾸려나갔다는말씀이신거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게적합하다고생각하십니까?안동시에농가가얼마나많은데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그래도전체농가를다할수는없지않습니까.
김새롬위원
전체농가를못하면우리가농촌수입이어디가많이나는지주력으로나오는걸먼저우선순위를보고하시면되셨잖아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농촌진흥청에서이가공센터를설립할때는단순가공이아니라물론고추를하면소득을높이고이런데는좋지만,단순가공이아니라기술지원이런거로해서본제품의성질을변형시켜서기술도투입하고그런목적으로가공센터를설립했기때문에일단진흥청의설립목적에는고춧가루는조금뒤로물러나게되고,그리고고춧가루도사업비만되면저도설치해야된다고봅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답변을좀짧게해주시고요.지금단순가공은안하고기술제공을하는거를주로하겠다.진흥청의설립목적이라고하신부분에있어서제가조금이따가질문드릴거예요.일단본위원이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목적에맞게쓰임이있는것으로재변경해주시기를시정조치부탁드립니다. 그리고과장님,도면하고내용을다받아보니까폐수종말처리장이없어요,그렇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종말처리장은없지만여기에단지안에있는폐수시설관로가같이이어져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오폐수처리하는거로.안그래도폐수처리장유입처리승인통보공문을확인했습니다.그런데과장님,이내용정말꼼꼼히다보셨어요?폐수처리장유입처리승인통보공문보셨어요,제대로?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저도최근에보게됐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이공문에의해서는과장님이하셨으니까더잘아실거고요.폐수처리장관련해서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에함께하겠다라는내용이에요,주가.그렇지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김새롬위원
근데내용을잘보니까요.오수유입량이하루에5.5㎥입니다.이양이5.5t인거예요,과장님.1인가정이4인기준으로했을때오수량이1t입니다.공장을가동하는데있어서오수유입량이5.5t밖에안돼있다.그러면변경승인이가능하겠다라고생각해서봤는데,밑에크게당구장표시가돼있어요.유입량증가에따른변경승인은불가함.이공문보셨어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내용체크하고계십니까,혹시?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그거는...
김새롬위원
변경승인이아예불가하다고돼있어요,지금요.하루에오수유입량이5.5t이면뭘하지를못해요.여기에승인신청서에보면하루에가공하겠다고올라온게보면하루에제품생산량을잼이나음료나이런거다해서음료3종류,잼이렇게해서2.5t이상을하겠다했는데,그럼오수는그걸씻고하는데훨씬더많이들건데어떻게오수유입량이5.5t밖에안돼요. 과장님,이거못하면처리장운영원래기본적으로운영경비는사업시행자가납부하는게당연하고요.이기준초과하면요.오·폐수를배출함으로써폐수장이나처리장시설물또는장해를주었다고인정되기때문에원상으로회복하는비용이추가징수됩니다.알고계십니까?그럴경우어떻게하실거예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5.5t이지만,지금사실보면가공하는데원재료를씻는데이런데만물이사용되고,그리고청소하는데이런데하기때문에5.5t양을갖다가지금당장여기서그걸초과한다.그걸가정하에생각하는건조금무리가있을듯싶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과장님,여기에나와있는매년12월말까지다음연도의월별용수사용량,폐수량,수질오염물질배출계획서를작성하여제출하라는걸작성하셨겠네요.여기공문에나와있어요.12월말까지해야돼요.그럼거기에의거해서얘기하면되는거잖아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이거아직완공이안됐기때문에...
김새롬위원
올해말에완공을하고내년부터우리가가동을하려면요.원래12월말까지이걸제출해야만돼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저도공문을지금보고있습니다.12월말까지...
김새롬위원
이거를체크하셨습니까,안하셨습니까?체크된얘기입니까,아닙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이물량까지는사실...
김새롬위원
체크가되셨는거냐고요.확인하잖아요,지금과장님.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물량말입니까?
김새롬위원
지금제가말하는거,유입처리승인조건에대해서체크가다됐냐고요.과에서요.본위원이아무리봐도오수유입량이하루에5.5t밖에안되는데이거를그대로진행했다고생각할수가없어요,사업단에서요.그래서여쭈는거예요.체크가된겁니까?과에서확실하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추진하면서어떤문제점이있는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체크됐는지안됐는지여쭤보는데다른얘기말씀하지마시고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은그점에대해서는아직정확한체크는없었습니다.
김새롬위원
당장12월말에완공이잖아요.이거체크안되면내년에어떻게하려고요.오·폐수이거처리안돼서지금바이오산업단지벌금물고했던거다아시잖아요.행정이왜이래요,과장님.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일단그기준치를최대한감안해서운영하도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지금승인조건이이렇게있기때문에그걸갖다가지금어떻게할수없지않습니까?
김새롬위원
과장님,배출계획서작성해서제출하실때의회에도전달해주세요.그래야저희도볼거아니에요.그래서이게만약에오버되면요.그냥추가징수하는정도가아니에요,진짜보니까요.생각해보니까굉장히심각하거든요,과장님.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놓치면안되는데왜기본적인게놓쳐지고자꾸행정적인게역으로수행되는지모르겠습니다.이거월별용수사용량,폐수량,수질오염물질배출계획서작성해서제출하는거의회에도전달해주시길서면으로꼭부탁을드리고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여기앞으로운영어떻게하실겁니까?운영주체가어디입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운영주체는센터에서직접운영을할계획입니다.그래서제조허가는센터에서받고,판매허가는제품별로농가들이받아서운영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운영주체에있어서대표자가센터이면생산자는누구인지상세계획서다있어야되는거알고계시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김새롬위원
상세계획서도준비해주시고요.제조원인농업기술센터나소장이대표가되거나시장이대표가되는상황인거고.과장님,그러면이곳은식품을제조하는기관인거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여기에지금보니까직원1명이있고,기간제근로자1명더추가로파견하겠다고되어있는데생산은누가하는겁니까?직접적인생산은?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생산은저희직원들이시설을이용하는방법을가르쳐주고농가가직접하는것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이거엄청난문제있는거알고계십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
김새롬위원
과장님,관리자가따로있고생산자가있으면엄청난법적인문제가발생해요.혹시뒤에이거검토하셨나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관리만하는것이아니라제조할때농가한테다맡겨놓을수있겠습니까?운영하면서...
김새롬위원
방금말씀하신거와다르게말씀하신다.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아니죠.그거는여기직원이직접같이도와주면서그렇게해야되지직원이관리만하기위해서있는건아닙니다.
김새롬위원
자,과장님설명을드릴게요.이게어떤문제가있는지지금법적인기준을검토를안하셔서이런말을하실수있는거예요.관리자가따로고생산자가따로면문제가발생합니다.식품위생법이나해썹기준에맞지않습니다,첫번째.인증을못받고요.농민이하려면보건증이다있어야돼요.보건증이있다하더라도관련해서법이굉장히복잡합니다.센터에서2명파견하는데그렇게운영이힘들어요.농민이직접하겠다고하지만이것도보건법위반이에요.그러면이분들이다치면어떻게되고,안전에대비해서어떻게책임을질거고,이물질이나오면어떻게책임을지는겁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제조관련해서허가를갖다가제조원은기술센터가되지만제조원허가기준에맞추기위해서농가들도거기에따른교육이라든가지켜야할사항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제조원을센터가갖는다고해서농가는그냥기계만운영하고그런거아닙니다.허가절차과정중에서농가들도받아야하는그런내용들이다있습니다.법적기준에맞춰서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이게안전에대비해서는누가책임을지나요,여기에서?사고가발생시.센터에서책임지나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사고는어차피기계가움직이고이런부분이기때문에보험이나이런거는다넣어야합니다.보험다넣어야되고하는것이지사고가났을경우에기관에서다질수도없는거고요.그런위험에대비하기위해서보험을넣는게아니겠습니까?
김새롬위원
아니,제조원이센터면센터에서책임을져야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그렇기때문에그위험성에대비해서지금보험을넣는거아니겠습니까?
김새롬위원
그책임을누가지냐고물었으면센터에서운영하기로했으니까센터에서진다고하시면되잖아요.왜보험을얘기하세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어차피피해가나오게되면그러면누군가책임을져야되는데그걸갖다가센터가다지는것이아니라...
김새롬위원
제조원이센터니까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기때문에그걸갖다가센터에서다안지기위해서어차피피해가나면경제적손실이생기고,그에대한피해보상을대비해서보험을넣는거아닙니까.
김새롬위원
과장님,다른곳에서는어떻게운영하는지혹시보셨어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다른곳에서는...
김새롬위원
제조원을일부러갖고오지않으려고지금애를쓰고있는이유도혹시파악하셨어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런경우도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왜그런지아십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책임회피때문에그렇습니다,사실.사실그렇고지금운영유형이1유형,2유형이있는데1유형이센터에서제조원을갖는것이고,2유형이민간단체에서제조원을갖는그런경우입니다.근데민간단체에그런제조원을하고했을경우에각종문제점이많이발생됐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것도이따가얘기해드릴게요.민간에서다른곳에서하고있어서문제가많이있죠,지금다른곳에는.농업기술센터에서하는곳들많이있는데요.과장님,이거국비공모사업이지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공모사업서류일체로서면으로전달해주십시오.본위원이지적한부분관련해서적극적으로시정조치를하셔야됩니다,과장님.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지금대답을들어보면요.명확하게답이안나와요,과장님.제조원이농업기술센터면거기에서책임을지고,보험을들고,안전을보장하겠습니다말을하시면되는데그게안나오잖아요,지금요.책임회피인거예요,지금이게. 그리고직원파견얘기아까제가잠깐했었는데요.안동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보면장비가마흔개가들어오더라고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장비는한84종이장비가들어옵니다.
김새롬위원
굉장히많이들어오더라고요.근데2명이일하면습식이나건식딱하나만가능하더라고요.보니까,이게제가봤거든요. (자료를보여주며) 위에가건식이고밑에가습식인데요.이두라인이같이작동을못하더라고요.찾아보니까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어차피그걸운영할때는여러농가들이한꺼번에제작을못하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순서대로정해서예약을받아서그래서한라인사용하고,그다음에건식라인사용할때는건식라인예약자가사용하고그런식으로운영돼야됩니다.수십명이같이들어와서그라인을사용하고그렇게는안됩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요.건식과습식이같이작동안되는걸여쭤봤거든요.거기에대해서만답을주세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거기에대해서는제가기계가어떻게작동되는지는세부적으로다알지못하기때문에.
김새롬위원
과장님,저도검색하니까나와서찾아봤는데왜모르셔요.아셔야죠.과장님,건식과습식은같이동시에이게작동이안된대요.제가알려드릴게요.안된대요.할수가없대요,구조적으로요.그래서무조건건식이면건식,습식은습식밖에안된대요.그래서동시에가동이힘들기때문에이것도사실문제가있을수있다고하더라고요.이런부분도그래서제가공모사업을달라고말씀드린거예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운영방법에어떤문제점이있는지잘파악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공모사업을보고난다음에말씀드릴부분이기는하지만요.과장님,운영방안관련해서출발선상에서혹시전면재검토가가능합니까?운영하는거주로하는책임질수있는부분하고전부다요.대표나제조사,제조원전부다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위원님이그런의견을제시하셨기때문에어떤문제점이발생될수있는지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검토하시고요.검토만하시지마시고요.출발선상에서전면재검토하시고이내용을서면으로전달해주세요,과장님.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가서실제현장을보고나니문제의심각성을깨달았고,내용을보니까더더욱기가찹니다.행정이너무뒤로가고있어요.앞뒤가바뀌어서.이부분체크좀부탁드리고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농기계임대사업소도과장님과인가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제가찾아봤는데요.꼭여기농공단지로들어가야될이유에대해서한번만설명해주시겠어요?남후농공단지로들어가야되는타당성.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안그래도이재갑위원님께서도그런말씀을,의견을제시해주셨고요.그게농공단지에꼭들어가야되냐.그의견은저도공감하고있습니다.지금임대사업소가농공단지냐아니냐그거는상관이없습니다.그런데용지를찾는과정중에서농협부지도알아보고,농가부지도농가들한테알아보고그러다가투자유치과쪽으로공유지가있는지한번알아보게됐는데거기에서여기는지금한10년간사용하지않는거니까임대사업소가들어가도괜찮다.그래서거기에부지를매입하게된것입니다.
김새롬위원
정확하게는2017년도부터고요,과장님.마지막2016년12월23일날입주계약취소가되면서2017년부터입니다.10년아니고요.기업유치를위해서노력안했는부분은사실속상한마음이들어서찾아보다보니까올초에공문보낸게있으시더라고요.과장님,근데이게논란이될수있어요.3,430평인데2000년당시에분양가가평당10만원이고요.현재살려면실거래는평당50만원인데,현재저희는처음당시에분양가,2000년대의분양가로살수있는거예요.그렇죠,알고계시죠? 누적이자하고다포함해서암만다해도최소3배이상싼부지를가는거예요.그러면과장님,우리가생각을했을때이부지에입주를희망하는기업을찾기위해서시에서노력을해서유치를해야될까요,아니면땅이싸니까우리농공단지에우리가가야되겠다해서농기계임대사업소가가야될까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그거는다양면이있는거같습니다.기업이들어갈자리에기업이들어간다는것은무엇보다도좋은거고요.저희가거기에하게된것은오랫동안비워져있기때문에그리고또임대센터도시민들을위한것아닙니까.그래서거기위치로그런대로괜찮고해서그래서거기를...
김새롬위원
농공단지안에들어가야지만,기업이들어가야지만물류비지원을받을수있는법적근거가있어요.그러면과장님,시에서전반적으로봤을때여기에기업유치를위해서우리가노력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그거야당연한말씀입니다.
김새롬위원
사실그위치에들어간다고해서아무리봐도본위원이납득이되지않아서질의드리는거고요.참이런말씀드리기송구스럽지만너무쉽게가는것같습니다,과장님.근데쉽게안가는거알고있는데요.놓치는부분이너무많아요. 본위원은농업관련해서정말잘모르고무지한사람임을수차례말씀드렸잖아요.근데제가인터넷검색하고알아보고한거에서나오는데왜이렇게행정적으로많이놓쳐졌는지가너무속상하고요.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운영하는주체에서부터오·폐수관련해서까지확실한방안을만들어야되지이렇게되면안돼요,우리가.그거는그냥말씀드린거고요.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우리국비사업중단된게엄청나게많지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어떤거...
김새롬위원
2024년중단예정.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국비예산요?
김새롬위원
예.제가쭉읽을게요.스마트강소농육성지원,강소농사업관리및성과평가지원,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농업전문인력양성관련해서현장활용멘토링,현장실습교육전문연수,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육성,농촌지도자양성교육,생활지도자농촌여성리더양성교육,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농촌자원활용체험시범다중단나왔어요,그렇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김새롬위원
여기에대해서이게다한과에요,농촌지원과.여기에대해서방안이따로강구하고있는게있으십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교육분야는저희가기존에하고있던교육이있고요.그리고강소농하고정보화이쪽으로지금예산이중단이됐습니다.그래서정보화교육이나강소농쪽에있는전문교육몇건은우리자체예산으로수립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폐지된거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되는지대안점을서류로간략하게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뭐하나여쭤볼게요.278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해서설비공사에설계변경건이있어요.시설공사설계변경현황에보면당초에2억1,100만원정도돼요.근데변경이한25%들어가서2억6,300이돼있어요.내용이뭐냐보니까관류형증기보일러설치및바닥철거로돼있어요.이걸공사로태웠는지아니면관급으로조달로매입을했는지관류형증기보일러를.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처음에는조달로중소기업업체의제품이었거든요.중소기업업체의제품이어서싼가격으로조달물품으로구매하려고했었는데,이것이1년뒤에알아보니까중견기업으로커버린겁니다.그래서조달물품에서빠져버렸습니다.그래서그보일러를시설공사에태워서하다보니까설계변경건이한5,000만원이상오르게되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콘크리트맨홀설치라는얘기가제가현장에갔을때본위원이트렌치사이사이에맨홀을많이만들어놨더라고요.그거는불필요한거같아요.왜냐하면건물내에트렌치내에맨홀을많이만든다는거는세균이오염될확률이많거든요,제가열어보니까.그러면중간이라든가물사용량이얼마됩니까,현장에서?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그런것은제가아직세밀하게는다알지는못합니다.죄송합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가보니까맨홀을너무많이만들어놨어요.청소가안돼요.그렇게되면관리를.전체를깊이도크게해놨더라고요.물사용량이웬만해서는소화다할정도인데,그럴거같으면차라리바깥쪽에맨홀을안에하나크게만들어서밖으로당겨서연계를하는게낫지중간중간,본위원이봤을때한5개,6개되는거같아서이거는관리가어렵다. 다음두번째는뭐냐하면,아마현장에서는옛날건물을리모델링하다보니까바닥을계속트렌치로파면서했는거같아요.그거는다좋다이거죠.그런데현장의사정에맞게트렌치로만들고만들어야된다.예를들어기름기가있으면건물밖에트랩을만들어야된다.그래야만가능하다.여기에뭘만들지아직결정,몇가지가있더라고요.딸기잼부터많던데그거는안되는부분이고. 또,하나는제가시정을요구할게요.현장에가보면천장에냉난방에어컨을쭉달아놨어요.근데이런시설에는증기도많이하고,물을많이쓰는부분은복도쪽에서천장닥트로끌고갔으면이게상하지를않아요.증기에스팀도올라가고이렇게하는단계에서는이게많이상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기술분야에서는아마이게설치하지않는부분인데.학교급식소에보면밖에서천장에냉난방해서닥트로집어넣는건데,여기는물도많이사용하고또증기보일러들어오는데서이렇게하면이게올라가지를못해요. 본위원이왜이런얘기하냐그러면시설유지비가너무많이드는거예요.지금현재건물지어놓고모든게설비부분에서다돈이나가는거예요.처음부터기술적으로검토했다면이런일이없다는거죠.이해가시겠습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박치선위원
어쩔수없이설치는돼있다고하지만차후에는이런일이있으면복도나홀에서천장에달아서안으로밀어넣어줘야돼요.알겠습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박치선위원
다음부터이렇게하시고,지금은어쩔수없으니까차후에되는거는하고요. 또하나,지금현재현장에가보면벽쪽에배관에따뜻한물,찬물이에어배관에서쫙내려와있어요.가보셨습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박치선위원
엄청많이해놨더라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겨울에거기관리가되겠습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설비분야에제가전문가가아니어서거기에대해서정확히답변드리기조금곤란하지만설계할때설계전문가가했기때문에.
박치선위원
과장님,설계전문가도가지만주무부서에서그거는체크를,어차피운영하는거잖아요.그죠?기술적인거는그분들이배관사이즈하고이렇게하지만기술적인거는기술적인거고.이런일이라는거는차라리그냥보온하지말고,보온하면습기차고이러니까벽밑에다얼어요.가보시면거기까지만해놨잖아요. 그러지마시고바깥쪽에퇴수밸브하나만설치해버리면모든게해결될건데왜그런식으로해놓죠?그게실제로관리하는사람이엄청좋잖아요.보온도되도안하게억지로맞춰서부분에밸브도보온하려면옳게하든지.그거는아예안하고.그러면거기는안어나요?그러지말고안쓸때물퇴수밸브밖에퇴수통하나놔서퇴수밸브를틀어버리면돼요.아주쉬운방법을돈들여서또하고,조금있으면얼어버리면열선할라고얘기할거예요.그런식으로하면또열선을감아줘야되거든요.왜그렇게하는지제가모르겠어요.이거는사용자의편리성을위해서일을해야된다이얘기에요.아시겠습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박치선위원
앞으로는이런일이있으면전문가를,운영하는사람들에게실제로물으면그게더편한거예요.이거좀시정해주시고요. 하나더물을게요.287페이지에보면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운영현황이라고있어요.연도별운영현황을보니까17년부터했네요?17,18부터23년까지했어요.첫해는38%자급률이,점차잘올라가요.19년까지는자급률이60%에서9억보조했어요.그리고2000년에80%로올라가서4억으로줄었어요,보조금이.21년도에는크게코로나19때문에한것도없는데보조금이올라가요.물론자급률이70%니까6억으로올라가있어요.22년도73%인데또6억이에요.그러면올해2023년에80%인데8억을해놓은거예요.그러면표로보면20년도에80%했을때는4억이나가줘야죠,보조금이.이이유가뭐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총운영비에보조금이포함된금액입니다.
박치선위원
운영보조금이잖아요,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여기에지금8억이돼있지만추경때3억들어갔지않습니까.
박치선위원
배관보수공사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그래서그거는시설비기때문에엄밀하게따지면운영비로는보조금이5억이들어갔는겁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이렇게적지않고운영보조금이라하니까이퍼센티지로작업률이쭉나오잖아요,그죠?그러면시설보조금은시설보조금으로별도로구분해서자급률이80%되니까운영비는저희는올해5억입니다.여기서는운영보조금이아니고시설보조금이라고했으면더보기좋고설명이좋지않았겠습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마지막으로하나를할게요.지금현재농업기술센터에서는일을진짜많이하고있어요.전반적으로보면과를떠나서.그러면정말필요한거,농민들이필요한거,궁극적으로필요한게뭔지를현장에서서로협의를해봐야돼요.우리가주는게몇단체에서,협회에서,조합에서해달라는거무조건하는게아니고정말우리농민들이필요한게뭔가를고민하셔서해주셔야지본위원이색소센터에가보니까10년전에넣었는거한두번도안했는거같아요.장비를보니까.그것도철거하신다그러더라고.다른거로대체한다그러더라고.이런거는없어야돼요.농업기술센터가하는일은농민을위한거지개개인의사기업에혜택을주기위한게아닙니다.그래서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철저히시정을좀해주세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농기계임대사업에대해서몇가지건의를드릴까하는데요.작년에우리가행감하면서건의했던내용이있고,추진상황은추진중이렇게하셨는데그내용이농기계임대사업을위해서‘농업기술센터에서관리하는농기계중내구연한이지났지만사용가능한농기계는농민들이재활용할수있게해달라’그렇게부탁을드렸는데이걸보니까온비드를통해서매각을하셨다.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2023년11월에진행을하신거같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지금입찰중입니다.
김순중위원
이거책자만들때보면36종163대를올려놓으신거같다.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결과가확인이되고있습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12월10일경인가그때아마개찰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폐농기계의감정가가1,000만원이상이되면그거는저희도마음쪽으로는관내농업인들한테먼저이렇게하고싶지만,물품관리법에따르면1,000만원이상이되면온비드에올려서입찰을하도록돼있기때문에지금입찰로올렸는거고.그대신에저희는농가들이많이참여할수있도록개별로다올렸습니다.
김순중위원
1,000만원이하는어떻게하고계시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폐기하는거전체가1,000만원이상입니다.만약에10개가있으면그게감정가가1,000만원이넘는다고하면그거는온비드에올려야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그걸개별로우리가판매를하면되잖아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안됩니다.그렇게는공사로말하면분리발주하고똑같은개념입니다.한개한개씩그렇게할수는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지난번에지적한이유는이지역에있는농민이재활용할수있도록제도를마련해달라그랬는데그거는좀불편하시더라도기계별로현장에서입찰을붙여서아니면,시의홈페이지를통해서하는방법이었는데이걸온비드에올리니까농민들이온비드에접속할수있는방법을모르시는분들도많을거고.본인이매입할때한개씩은살수있습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게올려놨습니다.불용농기계에대해서문의오는농가들도많이있습니다.그런농가들은지금입찰이올라가있기때문에메모를다해놨다가어제부로온비드에올라갔는데그런농가들한테지금전화나문자를다돌리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지역에있는농민들한테재활용할수있는기회를드리려고했는데온비드로하면다른지역에서도신청하지않을까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맞습니다.근데그걸규정상지역제한을할수가없는거로나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나와있는시행령제78조제1항에그렇게돼있어요?다른지역에서도그렇게합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다른지역에서작년에영천에서지역제한걸었다가행정자치부에서시정명령을받고그랬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조례를만들어서시행해도안되고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이거는조례가아니라법으로하는거기때문에그거는좀어려울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우리지역민들이그런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안내를성실하게할필요가있다.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홍보를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운송비나이런쪽으로따지면유리한점이있으니까홍보를잘하셔서참여를할수있도록건의를드리겠습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우리가농기계임대센터에서임대하고사용후에는반납을하기전에세척을하고반납을하게돼있더라,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그게예를들면반납할센터가있고,농장이있고,집이있어서세척장소가집이라고했을때는센터가까운데계시던분들이다시집에가서세척하고또오셔야돼요.그런경우가꽤있지,그죠?그래서그해결방법이센터에세척할수있도록시설을설치해달라는그런민원이있는데건의를드리면해결할수있을까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세척할수있는시설은있습니다.있지만,지금농기계가하루에수십대씩왔다갔다그러고,농가들이100%깨끗하게는못해옵니다.그나마여러사람이이용하기때문에최소한깨끗하게해오면나머지지저분한부분은우리센터에서세척하고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기본적으로는세척할수있도록공간확보를좀해주시면제일좋을거같아요.기계가있어서만약에활용할수없는센터가있다면활용할수있도록공간을마련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서안동같은경우는세척이안되는거같아요,센터에서.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거기는세척시설이없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공간은마련할수있을거같은데.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서안동은굉장히공간이좁습니다.공간이좁아서봄철에임대하러오는농가들이여러명이오면농가들끼리차까지겹쳐서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이번추경때그앞에논을조금더매입해서농가들이좀편하게,사고없이편하게활용하는것이좋지않을까싶어서그렇게계획중입니다.
김순중위원
해결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진행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또하나는요.무농약농사지으시는분들계시죠.친환경으로.그게농약도문제가될수가있고,전염병같은경우도기계를통해서전염될수있다하더라고요.그래서무농약이나전염되지않게관리해줄수있는그런기계를특별히별도로관리해달라하시는말씀을하시는데그게관리가될까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안그래도그런의견은저희가들었습니다.사실무농약하는농가들이제가알기로는SS기를활용할수있는농가들이숫자가별로안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근데지금사과라든가과수농가총통합하면한4,000농가됩니다.이사람들도다이용하지못할정도로SS기가부족한상황인데무농약일부농가만위해서그기계를별도로활용한다는것은지금현실적으로는무리가있습니다.장비가많이확보되면그점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예산에여력이있든지아니면필요로하는농가수가늘어나면고려할수있다.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수요를추이를살펴서시점이되겠다판단되면시행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좀전에앞서위원님이질의한내용인데요.불용농기계매각현황여기보면2020년도에한거하고2022년도에불용한게있어요.불용농기계매각현황에보면온비드하고현장입찰,그다음에2020년도에는고철폐기도있었어요.그런데이게지금회계과에이관해서온비드하고,현장입찰은뭐예요?현장입찰.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이게작년에입찰할때까지온비드에다안올리고농가편의를봐서하다보니까이런게발생됐는데요.지금회계과라고해놓은것은구입가1,000만원이상짜리는회계과로이관해서회계과에서입찰을했는거고요.그다음에현장입찰을우리센터에서농가들한테입찰하도록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올해는그러면전부온비드를했다는거예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보니까이런거예요.1,000만원이상,1,000만원이하기준이매입가격온비드로올려야되는규정이있나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그거는공유재산법에그렇게돼있고요.
우창하위원
공유재산법에명시가돼있어요?1,000만원이상이.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1,000만원이상그렇게나와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자료를주시고요.그자료를본위원에게제출해주시고.그규정을정확하게파악해서주시고. 그다음에여기보면1,000만원이하기계든,1,000만원이상기계든요.아직도우리가농기계임대사업에사용했는기종들이농가에서한1년쓰는거밖에안돼,10년되도요.본위원이봤을때.그러면양호한기계들이거든요.이양호가기계들이우리가농기계보조사업을하면서얼마나많은수요를갖고하고,예산도많이투입이되고있는데이걸좀줄이려면현실화시켜야돼요,이거요.그래서지역에서농기계가유통될수있도록특단의조치를해야돼요.그냥매각하는거온비드에올려서홍보한다고하는데이게불법이아니고요.법률위반이아니면현장입찰을하는게맞지않겠나그래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저도농기계재활용측면에서는그게가장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지금규정상그렇다고해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규정을다가지고와보세요.이게해결책을찾아야되지,쉽게말하면내가좀편하다고해서행정이...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그런거는아닙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우창하위원
행정이불편해도농민들에게득이된다고그러면충분히돌려줄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그냥일괄적으로이렇게해서는안될거같아요.그리고이농기계의가격책정은어떻게해요?불용농기계가격을?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그거는감정을받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일일이감정받을수가없잖아요.몇년산,이상태도안보고감정을누가와서해줍니까. (○출석공무원석에서-감정평가사에서...) 감정평가사에서소형농기계전문으로감정하는사람이기술이있습니까?없죠.없습니다.그러니이거는그감정가보다훨씬현장에서비싸게농가에줄수도있을거같은데그방법을한번본위원도찾아볼게요.그런데과에서도그걸찾아보셔야될거같아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적극적으로그런방법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국비구입할때,우리시비나국비구입할때매입을지역대리점에서합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전부입찰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거도요.지역상권도지금우리가지역상권활성화한다고얼마나애쓰고있습니까.지역대리점에서구매를해주셔야되고.농기계가격은판매가지금은자율화돼있어요.맞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우창하위원
전자에는농기계책자대로판매하게돼있었는데지금은자율화가돼있는데그책자에가격보다더비싸게는안팔아요.대리점에서도.그런데전체입찰을한다그러면그입찰가격이현지대리점에서구입하는가격보다월등하게싸다그러면몰라도그수준이비슷하다고하면현지대리점에서구입해줘야죠.지역상권도활성화하고,지역대리점도먹고살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일단은나라장터에올라가있는기종에대해서는나라장터에서구매를하고이렇게하는데.
우창하위원
전기종이요.나라장터에전기종이올라가있고,농협이나대리점에도전기종을팝니다.우리안동에농기계대리점에안파는기종이없어요.전체기종을대리점에서다팔게돼있어요.전시는안해놨지만대리점에서다파는데그가격을입찰가격하고한번견적을받아보세요.그래서현지대리점에서구매를하시고,현지대리점에서서비스를받으세요.우리농기계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임대농기계를구입하면자체수리하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자체수리안하셔도돼요.대리점에서무리해줍니다.무상서비스기간에.그런데왜자체수리하고부품갖다가쓰고하실필요가없잖아요.단체구입해도기술센터에서구매를해도요.대리점에서는서비스해주거든요.맞지않습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그런방법을최대한연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렇게하시는게좋을거같고요.그다음에임대사업기종을본위원이보니까농가에서소규모로하는농산물세척이라든가산약세척이런거는요.쉽게말하면가공을안하면세척을잘안해요.가공을안하면세척을잘안하고,판매할때도세척고추를만든다든지이런거할때는한번만딱쓰거든요.그러면고가의세척기를일일이구매할일이없어요.500만원짜리를1년에한번쓰려고세척기를구매하면농가에부담을주는거니까이런세척기도전자에는농업기술센터에서배달안했어요.배달서비스가없었습니다.그래서차에싣고오고,싣고가고하는데자주형이나이런부분들은가까운사람들은끌고도가는데,지금전부배달서비스를하지않습니까.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세척기같은거는1년에한번쓰거든요.그러면보유기종에넣어가지고,보유기종에없더라고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세척기를몇대구매를해두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거기에세척하는거도세척기도여러종류가있는거예요.산약을세척할수있는게있고,고추세척을할수있는것도있고,뿌리작물이렇게기종이좀달라요.그러니까골고루갖춰놓고홍보를하셔서1년에한번씩쓰는거는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한번씩쓸때는농업기술센터기계를사용할수있도록편의를봐주세요.건의드립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답변잘하시네.좋다,일단.오늘결산자료에의하면기간제근로자보수를미지급이1,525만2,000원맞아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그거는오류가좀있었습니다.뭔가하면이번에농정과하고통합이되면서저희기간제근로자예산이전부농정과로넘어갔습니다.그와중에그달의비용까지안떼어놓고넘어가서마이너스가됐는데이번추경에그거는확보를해야됩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을신규로확보해야되는거예요?안그러면농정과에이관됐던걸다시변경해서가져오는거예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확보해야됩니다.
이재갑위원
무슨말을,이런얘기를하고있어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농정과에서는그때추경때그예산에대해서새로확보를하고저희는시금고로반납을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반납했다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반납했는근거자료를의회로주셔야돼.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만약에이게기간제근로자보수가이렇게만약에집행해서마이너스났는거를새로확보해야된다이렇게되면이거는심각한문제에요,사실은.이게이대로가면.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때한달치오류가있어서그랬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그오류를확인해줘야돼.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현재청년드론방역단해마다하고있는데올해도지금두개팀했어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올해는드론방제단이아니고요.드론방제단이아니고...
이재갑위원
방역단.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영농대행단으로두개소를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영농대행단이든어쨌든드론을통해서지금거의하는게방제단들을지금그동안육성했어,시가.처음에클로버팀을해서부터시작해서지금까지해왔는데방제단과방역단이라그래서방역단은방제를못하고,방제단이방역을못하고이거는아니잖아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계속해마다이렇게지원했을때나중에시장에문제가안생길까요?많은방제단,방역단들을시에서그렇게키워내놔놓으면이사람들이이걸운영해서먹고살아야되잖아.먹고살만큼그시장이수용이되냐이말이에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거를감안하지않고자꾸예산을들여서이렇게무턱되고하면안된다이말이야.그래서시장조사를시장이더수용이가능한가하는거를판단을해야돼.민간이또드론방제단하는사람들이있어요.그리고이제는마을이자체적으로도하는데도있어요.드론을가지고방제하는방역단을계속이렇게확대해나갔을때나중에장비만지원해놓고장비를세워놓고놀아야되는날이오면안된다이말이야.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전체적인시장조사를하고,민간이하고있는거까지다파악해보고더추가로할만한시장이된다고하면하더라도그렇지못하면이제그만해야돼요.아시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농경문화소득화모델.맛재마을에대한거있잖아요.본위원이내용은잘압니다.농촌지원과에서여기지원을더했어야돼요.예산을지원하라는것이아니라지도사업을통해서이사업을수용할수있는수용자세를구성원들한테했어야되는데그게부족했단말이야.앞에리더들은충분히교육이잘돼있어요.그리고팀원들도잘하고있어요.그건정말로본위원이인정해.그런데그걸수용하지못하는사람들때문에아픔이너무커.이거는농촌지원과가역할을다하지못한거예요.이런것들에대해서는지금까지했는것을우리가포기해서는안되잖아.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온전한맛재마을,농경문화체험을할수있는그런마을로갈수있도록마무리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줘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제불용농기계매각하는거에대해서본위원도그동안참답답했는데,온비드에올리는거는1,000만원이상되면온비드에올려야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1개기계당도그렇지만농기계를합산했을때1,000만원이넘어가는것들도올려야되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대해서본위원이하나문제제기를할게요.1,000만원넘는거는올리자고.일단1,000만원넘으면올리는데,1,000만원이안되는농기계에대해서다올리지않고지역의농가가적정한가격에살수있는기회를우리가만들어줄수있지않은가하는생각이에요.왜냐하면농기계상태가몇년,몇월,며칠부로해서몽땅한꺼번에다불용으로판정되지는않잖아.그렇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용하는빈도나그정도에따라서불용처리해야되는시기가각기다다를수있어요.그렇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불용처리해야되겠다고판단하는그시간에바로불용처리해서그자체에서그냥경매에붙이든가온비드에올리지않고이런방법을택하면아마도그농기계를사용했던지역의농가가굉장히익숙하게그농기계를다루며쓸수도있을것이다. 그리고저가농기계들에대해서는지금현재처리했는거보면그래도단가가감정가보다6,7만원씩,7,8만원씩한돈십만원씩더줬어요.더올라갔는데이돈그나마도농가에환원한다고치고그렇게하는방법을한번찾아보시라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위원님하신말씀이저도충분히공감하는내용이고하기때문에그런방법이있는지최대한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근데단점도있습니다.이게조금이나마수리의여지가있다이런기계는감정가10만원이라그러면농가들은20만원,30만원쓰기힘듭니다.근데다른사람들이,어떤경우에한사람을앞에내세워서단가를많이쳐서그렇게가져가는경우도있고.그런문제점이다양하게있습니다.일단은그의견주신대로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농기계임대사업관련나왔으니까임대사업소새로남후농공단지이전하려고하는관계에대해서본위원도보충해서몇가지질의할게요.농공단지입주기업에대해서재산세를5년간50%감면해줘요.이거는입주기업을직간접적으로지원하는제도적인것들이에요.그다음에취득세를75%감면해줘요.대단한혜택이에요.이렇게하면서까지우리는많은비용을들여서농공단지를조성하고거기에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일련의노력들을해요. 지금현재임대사업소하려는그부지에대해서는많은아픔들이있었어요.과장님아시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어느정도들어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거때문에구태여그거가지고자꾸중언부언하고싶지않아.그럼에도불구하고본위원은지금현재임대사업소부지를매입했는가격,소위말해14억,맞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14억에다른기업이14억에입주해오겠다고희망하면매각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이거하나만물을게.그14억을팔아서다시농기계임대사업소는어떤농지에라도다할수있잖아.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근데그거는그점에대해서는제가이자리에서결정할사안은아닌거같습니다.만약에그런업체가나선다고하면최선의방법이뭔지한번알아보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최선의방법은농공단지에기업을유치하는거예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제조업의기업을유치하는것.지금현재이단가도보면파격적이야,사실은.이렇게분양한다고하면모르긴해도분명히오려고하는기업들이충분히있을거라고보는거예요.본위원이그냥이렇게던져서확인해보니까지금임대사업소는들어가도그건물그대로못쓴다는거들었잖아.그러면여기에다시수리비또써야돼.바로쓸수있는게아니거든.또재투자를더해야돼.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고쳐야됩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조금고쳐서되는게아니고많이고쳐야돼.그러면여기돈이얼마나더들어갈지몰라.그래서이자리에그대로할것이아니라지금매입했는가격에다른기업이이가격에사서들어오겠다고하면매각하는게맞다.과장님,아시겠어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최선의방법이강구되도록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농촌진흥청에서농식품소비10년간어떻게변화했는가하는몇년전에한번소비트렌드발표대회를했어,농식품소비트렌드발표대회.거기에보면우리가농식품을앞으로어떤방향으로지도사업을이끌어가고해야될지,식품산업에대해서지도사업을.왜,우리가이미가공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기때문에여기에맞춰서,이소비트렌드에맞춰서간다고하면과연우리가지금농산물가공센터를하고있는이소비트렌드에서좀맞춰갔는가.이런거를돌아보는거예요.아시겠어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구체적으로하나,둘농촌진흥청이했던이분석했는결과자료를가지고다말씀드리지는않겠어요.이자료는확인을하시고여기에걸맞게가공센터를세팅을새로하셔라.무슨말인지아시겠어요?왜,지금현재맞춰놨는그가공설비들이왜지금이렇게맞췄는가에대해서는따로따로자꾸물으면복잡해져.머리가아파져.그러니까그거다따로묻지않겠어. 그러니까이소비트렌드에맞춰서20대가식품구매율이가장높다고,지금.그다음에30대고.이런트렌드에맞춰서그들이20대,30대가어떤가공식품을구매하는지이런것들에대해서한번보시라고.여기서가공했는것들이자기가개인적으로먹을수있는것도있지만장차는시중에서판매를해야된다고보고,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보고해야돼요. 또하나더,지금제공했는자료를보면옆에천연색소산업화센터계약기간이달라.센터장에대한계약기간이.원래이번센터장이어떻게된거예요?전임센터장의잔여기간으로선터에원래들어온거로안했나,의회에보고할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제출한자료에지금두가지가있어.이번감사자료에나오는거는지금보면기간이25년까지고.지난번에제출했는거는24년6월말까지야.그래서2024년6월말까지면전임자의잔여기간이되는거고,오늘감사자료에나와있는25년도로하면그거와관계없이별도로임명한거야.어떤게맞는거야.여기에대해서분명히하시라고. 그다음에하나말씀드릴게있어요.이름은천연색소산업화센터인데천연색소산업화센터가지금하고있는거는뭐냐.지금가공대행사업을하고있어.맞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농산물가공센터하고천연색소산업화센터를별개로보고따로따로센터를운영해야될건가하는이런문제가있어요.과장님맞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두개를다농산물가공센터로해서이렇게운영하는방안.이거를찾아봐야돼요.과장님,아시겠어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통합해서하는거를언제쯤가서갈건가.그랬을때오늘나왔는거보면,우리동료위원이지적했는거농업기술센터가제시했는안동에서생산되는과채류중에서전국1위가고추야.맞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고추에대해거기에걸맞는대접을해줘야돼.아시겠어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떤형태로든가장많이재배하고,가장많이생산되는거기에대해서가공할수있는방안들그건충분히가공센터에다담아가는게맞다.본위원도그렇게생각합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고춧가루가공에대해서는GAP시설을반드시거쳐야되기때문에그거는어떠한방식으로든대책을한번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몇가지굉장히중요한말씀을본위원이드렸어요.그래서주문한내용에대해서확실하게집행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는말씀을드리고본위원이질의를마치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자료아까전에인건비반납과관련된자료그리고남후농공단지에기업유치가된다면우리농기계임대사업소는평지에다시옮겨서할수있는지그방안을한번살펴보시고. 세번째,아까소비트렌트에걸맞는농산물가공센터가운영돼야되는데기존에했던거그대로하는부분들에대해서고민을다시한번해봐야되고요.그리고천연색소센터와농산물가공센터가같이겹쳐져있는그부분과관련해서같이합쳐서좀더효율적이고생산적으로움직일수있는방안을강구해보시고.그다음에가공방안이다,그죠?이거과에서좀치밀하게꼼꼼하게생각을해보시고요. 농촌지원과에서예산이농촌지원을해주는거잖아요.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농촌을지원해줘야되는데오늘이11월29일입니다.근데아직도잔액이34억이남았어요.다른과는예산이이렇게남아도되지만농촌지원과는지금이11월29일이기때문에예산다소진하셔야됩니다.이렇게많이남아있어서안됩니다.농촌에현장에계시는농부들은예산을지원을바라는데정작농촌을지원해야되는농촌지원과에서예산을이렇게많이남겨둔다는것이말이되냐고요. 일을적극적으로하셨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리는거예요.기존에하던거그냥하지마시고,예산이렇게남기지마시고다소비를하시라고요.집행을하시라고요.그리고천연색소에우리상임위에서방문했을때그뒤에떡가공기계그거하실때한20억주고설치하지않았나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한16억이나이렇게들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거최근10년이내에몇번운영하셨어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19년도이후로는운영안한거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최근5년동안한번도,돈근16억,20억을투입을해서한번도사용하지않은그기계어떻게하실겁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제가7월에이과로오면서가장큰이슈가색소센터인거같습니다.그래서떡라인에대해서도지금알아보니까처음에는자체생산을했는데오히려적자가나기때문에운영안했다.이랬는데,그래서그걸놀리는거말고차라리그걸갖다가재위탁을주는방식이나이런방식을한번적극적으로찾아봐라.그렇게이야기를해놨습니다.어떠한방식이든그냥놀리는거보다는다양한방법을통해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방법을강구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떡만드는기계시설규모로보면아무리안해도하루에1t이상은떡을할수있는그런규모의시설입니다.그거누가하셨어요?과에서하신거잖아요.시예산으로과에서하신거잖아요.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그많은예산을들여서최근5년동안한번도사용하지도않는그기계,다최신식기계입니다. 그런데과장님,지금또농산물가공센터에서예산을20억들여서또하시잖아요.지금농촌지원과는이런센터만들고기자재수십억짜리설치하는이런거하실단계가아니라요.정말로농촌을실질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셔서예산을집행하시는것이맞다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위원장님,그점에대해서잠시말씀드려야되겠습니다.지금하고있는농산물가공지원센터하고천연색소센터하고는전혀개념이다른겁니다.지금색소추출을위해서하나의소득화를위해서큰공장을차려서그걸위탁을준것이색소센터라하면,지금짓고있는농산물가공센터는소규모농가들이가공을하고싶어도못하는그런다양한시설을지어서우리가직접교육도하고소규모로만들어보는이런거고색소센터하고는개념이다릅니다.이거는교육과새로운가공품을만들기위해서어떻게보면교육위주의시설이다.그래서농가들은기회제공을해주는그런시설이다.이렇게생각해주시면고맙겠고요.색소센터는어떤규모있는제품화하는그런시설입니다.그렇기때문에개념자체가다르기때문에그점은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기계시설다가보셨잖아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가봤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비슷하더구만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근데그게,제가자료로다음에한번말씀을드리러가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약간씩다르기는하지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제품을만들수있는제품의다양성이다릅니다.그거는제가자료로색소센터는어떤제품이나오고,우리가공지원센터에는어떤제품들을만들수있는지그거는자료로뒤에한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뒤에있잖아요.천연색소센터그뒤에,중간에있는건물에있는기계,다새거더라고요.사용하지않은그기계.그거사용방안에대해서다시한번고민좀하시고요.더이상시설투자는다른데서하시고요.농촌지원과에서는실질적인농촌을지원할수있는거를방안을하시고기존에있던,기존에설치되어있던그것만으로도충분히할수있다고우리가현장에갔을때는그렇게봤거든요.고민좀해보시고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촌지원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기술보급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권순하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금년한해도기술보급과업무에많은격려와지원을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리며,2023년도기술보급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술보급과소관업무중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희지역에사과재배면적이전국에서손꼽히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안동이전국재배면적순위로는시군순위로보면3위입니다.2,686ha입니다.
김창현위원
최근에화상병하고병충해,기후이상으로인해서다축재배,이축재배도도입되고있는데,안동에사과명성을유지하기위해서과에서특별하게준비하고계신게있나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지금사과도그렇지만농업현장에서제일문제가되는게사람손구하는게제일문제입니다.그래서사과도마찬가지로옛날소행이보면상당히복잡하고,또사다리타고올라가도작업이힘들고시간도많이걸리고그렇게됩니다.그래서현재저희가달관적으로봤을때안동의사과재배형태를보면옛날수형이한40%정도차지를하고,또20여년전부터시작했던신경북형수형,세장방추형형태가있습니다.그런수형이한60%정도차지하는데앞으로관건은이옛날수형을지금방추형이나아니면앞으로최근도입되고있는이축,다축이런형태로서서히바꿔서노동력을절감시키는게관건이라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지금주산지가점점북상하고있는데아마도안동도가까운미래에과거의대구처럼사과재배단지가많이줄지않겠나라고본위원은생각하고,다그렇게생각하실거같은데지금다른타지자체에서는아열대작물재배실증사업을좀확대하고,새로운품종을연구해서소득창출아니면보급하기위해서노력많이하고있는데기술보급과에서도기존작물생산성향상도중요하지만앞서말씀드린대로아열대작물이나다른작물에대해서농가소득,농촌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건의를드리겠습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지금아열대작물은우리관내에만감류재배하시는분이한분풍산에계신데한1,000평정도재배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전용재배는아니고체험장위주로와룡에파파야농장이지금하고있는사항이고,만감류는얼마전에저도뉴스를봤습니다마는경북에한44ha정도된다그러는데지금대부분이보면한라봉이라든지레드향이라든지이런것들이재배가되는데,지금제주도에서도만감류가현재가격이좀들쑥날쑥한그런상황이기때문에그런것도저희가생각은하고있습니다마는접근이좀조심스럽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대체작목이라든지대체품종이런부분에계속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건의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고품질농산물생산기술보급을위해얼마나노력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상당히포괄적인데,저희가주로하는거는일반농정과나유통과에서하는그런시책적인사업부분말고,농가들이현장에서조금손이닿지않는세부적인,도움을필요로하는그런부분쪽으로저희가접근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고품질쪽으로시설채소쪽으로보면가장급선무가환경,고온이나저온쪽에환경을극복해서생산성이라든지품질향상이라든지그런게관건이다.그렇게생각이듭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까지해오고있지만안동지역은겨울에주로재배되는작물이딸기하고애호박그두가지위주고,여름같은경우에는수박,멜론다른여러가지대부분작물이봄부터가을까지재배되고있는데일단한가지한가지작목그런거보다는저희가농업현장에서환경을최적화시켜서고온에극복할수있는그런환경,또겨울에는저온을극복할수있는그런예로다겹보온커튼이라든지아니면광합성을증대시키기위한광합성촉진제이런것들을보급을하고해서일단포괄적으로품질향상쪽에접근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외부적인환경개선도정말중요하지만요.그거는본위원생각에는기술보급과가아니라다른과에서도할수있는부분이라생각을합니다.본위원은유용미생물을활용한고품질농산물생산시범사업이나와있는걸보고참관심이많았거든요.유용미생물의가치는천문학적이라는말이있을정도입니다.유용미생물을활용한기술보급방안의확대에대해서과에서얼마나핵심적으로생각하는지궁금한데요.이부분에대해서혹시답변을들을수있을까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유용미생물은저희가자체생산해서농가에보급하는그런네가지종류,복합미생물도있습니다.사용처는과수,채소또축산복합적으로사용이가능하고.또농가에현장에서직접적으로사용하는거는저희가미생물을곧바로토양관주시키거나살포할수있도록그런시설을올해사업을한군데한곳이있습니다.그래서현재까지특별한미생물을새로개발하거나발견한다거나그런거보다가는기존에생산하고미생물을농업현장에어떻게더적용할것인가그런쪽으로지금고민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보니까1년에1건정도진행되는거같아요.농가가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농가에시설투입된거는올해한군데투입이됐고,나머지는저희가1년에100t정도생산을해서그렇게이제...
김새롬위원
데이터가혹시있습니까?다른곳보다좀더우수한고품질이라는그런데이터가나왔습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저희가보급은하지만그걸농가에한농가한농가사용을해서가령전후로예로축사같은경우에악취가스를절감했다든지또사과포장에색깔이더잘나왔다든지그런거는실제적으로데이터로만들어놓은자료는없지만은...
김새롬위원
데이터로안만드는겁니까?아니면기술보급과에서그거까지는관여하지않는겁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저희가데이터를만들기좀힘듭니다.저도몇년전에이제.
김새롬위원
결과까지는보는데데이터로만들어서이걸어떻게하겠다는게안되고있는거지요?그러면.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농업인들의견은미생물사용할때좋다는의견이대부분입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좋다는의견이있고하면데이터로만들어서이거를보급을향상시키기위해서하는게기술보급과의역할중에하나아닙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그런부분도신경을쓰겠습니다.예로제가한4,5년전에축사악취절감때문에저희가가지고있는기계로한번테스트를해봤는데기계가워낙비싼장비가아니다보니까냄새가사용하기전후그런수치를감지하지못해서...저희가노력은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기술보급과의역할에대해서좀더폭넓게생각했으면좋겠어요.본위원이봤을때지금실제로어떤분야를테스트했고거기에대한결과치가어떤지가사실가장궁금하고,그결과치를다수의농가에어떻게접목시킬지에대해서고민을하고나아가야되는게기술보급과의역할이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지금서류에있는사업결과를보면가치향상되었다,문제해결되었다이렇게기재가되어있어요.근데기술보급과찾아보니까올해44개의크고작은사업들을했는데,여기에어떠한결과치가도출되었고이부분을어떻게보급하기위해노력한다는부분이없어요.이거정말중요한부분이거든요,과장님.1차적인지원에서끝나지말아주십사부탁드립니다.각지원한항목에서사업결과말고지금자료에보면그옆에난을한개더만드셔서이사업결과를갖고어떤거와연계해서어떻게하겠다는추후확대방안을제시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정말중요한거같습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저희가보통한2개정도실제검증을해보고,또효과에따라서계속보급해야될사업같으면일반시책보조사업으로이관을하고,또해보고옮겼을경우에큰효과가없다그런거는3년이후에는해지를하고그렇게하기때문에.
김새롬위원
본위원이항상모든거에서성공해라라는거는아니고요.그런부분을가감없이행감자료나이럴때주시면기술보급과와소통이좀더잘돼서좋은방안을도출해내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렸고요.그질문은일단건의드리는거로마무리짓고,안동생강융복합사업단제가사업추진실적을달라고말씀드렸지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게도에는매년실적보고가됐는데왜시로는실적보고가안됐었지요,그동안?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국도비사업으로추진이된건데.
김새롬위원
도비보다시비가훨씬더많이들어갔던데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시비도많이들어갔습니다.보통사업보면상급부서에가량저희같으면도농업기술원,또그사업은농림부사업이기때문에도에관련부서에서하면도에서는다시농림부로보고하고그렇게하는데,시쪽으로별도로보고되는라인은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런부분요.어차피도에도추진실적매년보고하는데지금끝났다하지만그래도하는김에복사좀더해서시에도줄수있지않습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그런부분들은더챙기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보니까예산이적게들어가는거도아니고요.여기에서지금파생되어서하고있는그나마사후로활동할수있는매개체도좀있고한거같은데다른국비사업에비해서.본위원은그렇게판단했는데너무소통이없었다.그부분지적을하고싶고요.지금이사업이21년도에끝나서지금사후관리기간인거지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사후관리기간동안어떤역할을하는건가요,과에서?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일단지금이전에관리를하던직원들은하나도없는상태고,저희직원들이저희과에서사후관리팀에서1년동안어떻게사업취지에맞게운영이되고있는가그런거를점검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융복합사업단같은경우에는여기재산이있지않습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재산이지금취득이어디로되어있는거지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사업단이지침에따라서사업단을구성했습니다.그사업단에구성된멤버들이보면우리관내에있는업체들이,하나하나업체들이모여서사업단멤버로구성이돼있고.저희가사업비를교부할때는시에서사업단으로사업비를교부해서집행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공유재산이잖아요,과장님.지금사실기술보급과가아니고요.농업관련해서하고있는농업기술센터전체의모든소관부서에전달해야될부분인데요.공유재산의경우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준용을받습니다.근데통상적인절차인일반입찰을통해경쟁진행을하지않고당시사업단의참여기업에게사용및수익허가를수의로득하도록진행한것이있는데계속그렇게하고있잖아요.이거문제의소지가굉장히다분합니다.이거는누구든지적하면바로문제소지가돼서요,이거는요.굉장히크게붉어질수있는문제입니다.그리고지금사업단종료후에업무보고연장선상으로지금사업단존재하는거잖아요.그러면사업단기능과업무라고도볼수도없고그것을대표할수있는거도사실상없는건가요?지금어떻게되는건가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지금사업단장은기술보급과장이이전에사업추진할때도그랬고,현재도그랬고그렇게유지가되고있습니다.기술보급과장이사업단장으로돼서사후관리5년동안관리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사업단보고형식의행정처리가진행되고있습니까?안되고있습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서류상으로는제가좀더확인해보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서류이외에유선이라든지업체대면해서는1년동안어떻게운영이됐다.원물구입이어떻다.아니면원물을이용해서가공법,생산량이어떻다.그런현황은저희가계속파악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그러면여기지금대부료를내고있나요?사업단에서?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건없고요?알겠습니다.제가방금전에요청한부분서류로해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그진행된부분을서류로정리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하나물어볼게요.302페이지에과수화상병확산방지사전방제지원사업해서예산현액이5억9300이고요.지출액이3억9,600이고잔액이1억9,700이나와있어요.이게본위원이왜이렇게잔액이남나,남을수가없어요.왜냐하면올해6월에예안면인계리에과수화상병발생했거든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본위원이알기로는2km에집중예방활동을해야되거든요.2km그래도안되면5km씩이렇게해야되는데,우리지역에발생했는데도잔액이남을수가있나요?예찰활동하면서,이금액이.이거도연내에집행이라그러는데연내에지금다끝난뒤에본래여름에4,5,6,7,8이렇게하든가,낙엽이떨어졌을때한번하든가이래야되는데,이금액2억이라는돈이연내집행이라고돼있기때문에그러면예안면에발생했을때집중적으로방역이이뤄지지않았다는소리밖에더되겠어요?어떻게된거죠?여기에대해서질의를하는겁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그거는저희가연중4회방제진흥청지침에따라서4회방제농약을구입해서모든농가에경영체등록된농가를기준으로해서다배부를했습니다.이잔액부분은보통방화곤충이라든지접촉전염이라든지빗방울이라든지전염경로가다양한데,이예산은저희가전정톱이라든지전정가위라든지이런거를소독할수있는소독약을구입해서농가에배부해주려고그렇게지금계획하고있고.위원님이지적하신지금까지이렇게남아있다이런부분은집행이좀늦었다는부분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지금집행하는거는그거잖아요.전지가위하고전지톱하고소독하는거.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소독약제.지금12월부터전정이본격적으로시작이되기때문에화상병방제하기위해서그런부분이필요하겠다그렇게판단이돼서그렇게집행하는겁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도전지가위,전지톱을소독해야된다는거는인정을합니다.왜냐하면우리농가들이같이하시면서협동조합식으로서로가서도와주거든요.그러면전지가위는톱에의해서간염되는경우가많아요.실질적으로매개체가벌레에의해서하는거보다는그런게많은거같아서그거는철저를좀기해주십사하는건의를드리고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하나더물을게요.2022년안동시가경상북도종합감사에걸린게하나있어요.이게뭐냐하면수출사과병충해예찰사업추진이잘못됐다.용역이잘못됐다는소리거든요.1인견적으로계약을했어요.이게보통일하기좋게처리한거같아요.농업진흥청장이인증한하나의회사가있겠죠.법인이별도의회사에거기에서2년동안을계속줬어요.그이유가뭐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그때당시에는이업무를,예찰업무를할수있는업체가없었습니다.없어서저희가이제...없더라도절차는거쳐야되는데.
박치선위원
아니,보니까없던게아니던데.인터넷찾아보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없어서저희가1인회사로해서.
박치선위원
경상북도에서없다는거예요?아니면대한민국에업체가없다는거예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전국적으로그때한업체밖에없었습니다.
박치선위원
지금은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지금은좀생겨서올해계약업체는입찰해가지고...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작년도에검색하니까하나밖에없는회사가아니던데요.그전에는본위원이검색을안해봤고요.작년에계약한거,2022년도에계약한거보니까다른업체있던데그거는체크안해보셨으면,올해도생겨났고.앞으로수출사과예찰관계는업체가계속생겨날것인데일을용이하게,괜히다른서류필요없이농업진흥청에서한다고해서무조건거기에줄수는없잖아요.확인하고해야지.만약에대한민국에한업체라그러면당연히거기에주는거맞아요.그런데본위원이검색해보니까한업체가아니에요.그러면일을쉽게하는거보다는경쟁입찰에의해서제대로할수있도록기회를줘야되고,또경상북도종합감사에지적된사항이에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그런부분은더챙기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앞으로는이런수의계약은없어야돼요.여기기준에도안맞고.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시정을촉구합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푸룬을언제했죠?2015년도에했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15년,16년그무렵에했습니다.
김상진위원
할때처음에농가가42개였다,그죠?연차적으로계속줄었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16년부터제가알기로는19년까지서서히늘어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아니,통계에보니까계속줄었는데.자료에보면.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처음에했다가몇년해서스스로포기한분들도계시고,나중에는또재작년부터는판매쪽에문제가돼서.
김상진위원
포기한원인이판매쪽에서문제가돼서포기했다,그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제가판단하기로는유통이제일문제가있었습니다.
김상진위원
처음에우리가기술개발할때수요와공급을생각안했나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그런부분은수요측면은제대로파악이안된거같습니다.
김상진위원
처음에는7대3이었지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
김상진위원
늦게는5대5였지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나중에일반지원사업으로해서5대5로그렇게됐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분들이농사지으면서내돈50%,30%해서한1,2년해서농사가안돼서판로가안돼서농가를새로바꾸지도못하고우리시에서대책을좀세워줘야안되나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그거때문에작년,재작년에생산하시는농업인들하고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저희가올해부터는예산을세워서개소당대체작물을짓는그런거로해서20개소,개소당1,000만원씩70%로해서20개소를세워서올해는대체하시는분들이,그중에는안하시는분도있지만.
김상진위원
뭐로대체해요.작목을?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많이하신분들이자두,복숭아를많이하셨습니다.샤인머스캣으로하신분도계시고,심지어는살구를심으신분도계시고.16분이올해사업을하셨습니다.
김상진위원
푸룬을생산할때하우스를지어서하지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비를맞으면열과가생기기때문에비가림을해야됩니다.
김상진위원
우리가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지적보다는대안을내가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내가얼마전에경기도화성도갔다왔고,현장을갔다왔고,영주도갔다왔고몇군데다녀보니까하귤,파파야,레드향이런거를재배를많이하더라고요.그업종으로,비슷하지싶은데하우스에재배하더라고요. 이런거는농촌에있는분들이전문가가아니잖아요.과에서현장을가보고가능성이있는가없는가를타진을해서.지금와룡이상리에가면잘하고있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잘하고계십니다.
김상진위원
잘하고있지요?그런거를한분하는거보다여러사람이하면훨씬나아요.수요와공급이맞다니까.많이하면수요가많아지고,공급이많으면안되지만수요가많아야되지,공급보다는수요가많아야농사짓는분들이소득이오른다고.그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런분들한번해서그렇게한번바꿔서하는것도본위원생각에는괜찮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때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지금은자두나복숭아위주로들어갔지만저희가현장에다니면서직접부딪혀서농민들의견을들어서거기에정책적으로반영이될수있으면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복숭아이런거는많이하잖아.그죠?파파야이런거내가가보니까,바나나있지요.대번싱싱한거따먹으니까얼마나맛있는지몰라요.사람들이그러면선호한다니까.이런부분,또지금샤인머스캣있죠.그거는어때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샤인머스캣도처음에나올때보다는전국적으로면적이많이늘어났습니다.서울에중앙청과라든지이런데봐도㎏당에비싼거는30,000원까지나가는데또싼거는㎏당에3,000원나가는거도있고품질에따라편차가많이납니다.근데당초에나왔을때보다는지금평균적으로봤을때단가가낮아지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처음에보급할때5대5를보조금줬나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그때사과대체작목으로해서푸룬하고샤인머스캣중에어떤걸할것인가선택은농가자율에맡겼습니다.그래서같은시기에들어갔습니다.
김상진위원
지금샤인머스캣도크게수익이없죠?처음에는괜찮았는데자꾸가격이떨어지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지금저희가최저단가가그래도5,000원정도되면농가수익이그런대로되는데올해안동공판장가보면㎏당3,000원,4,000원하는물건도많았습니다.
김상진위원
농민들이어려운데우리과에서선도적으로해서농민들이어려움을조금더같이함께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동참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보급하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그거는담당부서는다릅니다.
김상진위원
다른데로갔구나.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여기작물환경브랜드육성세부사업으로해놓은게이게벼병충해드론방제지원한거맞죠?아까설명할때들으니까.작물환경브랜드예산이8억9,300만원이었고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세부사업명을우리자체적으로이름붙이나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그거는세부사업명이고예산부기에들어가면병해충공동방제라고별도로예산부기가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세부사업명은거창한데드론방제는좀어울리지않다는생각이들어서진짜로작물환경브랜드육성해서고품질식량을생산할수있도록지원한다면더미래지향적인사업이없을까.물론드론방제는계속지원하고하는생각이들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충분히말씀하신부분이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작물별로세부사업을나누다보니까그런데작물환경브랜드는저희가작물기술팀에서하는그런세부사업명인데지금고민을하는부분은안동에현재대표적인쌀이백진주나영호진미이런것들이있는데이런거외에저희가진흥청에서개발한신품종이라든지그런것도현장에적용을해보고있는상황이고,또생산해서농업인들반응이라든지예로유통을주로하는농협의견이라든지그런거도물어가면서시험재배를해가면서그런게유통돼서소비자들한테인기를얻을수있을것인가그런부분도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드론방제는지속적으로하면서미래지향적으로작물환경브랜드육성하는그런사업의예산을더편성할수있도록고민해달라는말씀을건의를드리고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잔액이좀남았다그러셨다,그죠?2억1,000만원.왜남았지요,이잔액은?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이거는지금사업은다마무리가됐습니다.2회방제,또안동농협과는자부담이들더라도3회방제까지그사업은다마무리가됐고.농협에서서류취합해서저희한테제출해주는게좀늦어지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보면예측을잘못했든지아니면자체방제하는그런경우도많더라,그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이사업비좀남는부분은잔액도있습니다.한2억정도가남는데저희가안동시관내벼전체면적,그통계면적을보고사업계획을세우다보니까또전체가100%가사업을참여를안하니까.
김순중위원
자체방제하는게고려가안됐어,그죠?자체방제하시는분들이보니까토지의위치,주변환경을고려해서드론으로방제하기가적당하지않는거야.자체로하시더라고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참여안하시는분들이좀계셔서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분들이그럴경우에좀지원할수없느냐하는데지금지원을못해드리고있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현재저희지침상에는일반농약만개별농가에지급을해드릴수없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그런세세한부분까지는챙겨드리지못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분들을따로농협에서취합해서농협을통해서지원해드리는방법이있지않을까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가령그분들이공동방제로해서농협에공동방제사업에참여해서농약만지원을받기로희망한다그러면그런부분은가능할수있습니다.그런데처음부터사업참여를안한상태에서는개별농가에는지원이힘든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드론갖고계신분도사실계시고.신청하시면농약은지원할수있다.그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
김순중위원
홍보를좀해주시면아마그런민원이안생길거같은데그런방법도농약만사용해서자체드론으로아니면다른방법으로방제하실경우도지원합니다.하는걸홍보해주시면.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그런부분앞으로더알리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홍보를해주시기를건의를드리겠습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만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위원님들생각이비슷한거같아요.2023년도과장님께서제출하신주요성과및평가를보면요.국가관리과수화상병대처잘하셨다고이렇게또주요성과평가가나와있는데,유용미생물,식량작물안정화체계구축을하셨다그러는데기술보급과는요.과수화상병이있으면대체작목을개발해서어떻게추진하겠다.추진을했다.이런것들이나와야되고,내년도업무방향을보면요. 과수화상병이와서지금과수가사업을포기해야되는데과수산업의미래,경쟁력강화를하고과수농업인육성을하고이런부분들은조금지양해야될부분을너무과다하게하는거예요.대체작목이나오면대체작목을개발하는것을업무방향으로추진해야되지않겠냐는게본위원의생각이고요.그부분을우리과장님이나과에서과수기술보급을하거나기술지원을하거나이렇게추진해주셔야되는게맞다고보고있고건건이적극건의를드릴게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친환경농업유용미생물생산보급실적보면2022년보다지금은10월말기준이다보니까좀저조한데,12월까지공급하게되면작년100t보다는더상회하겠죠,실적은.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유용미생물이농가에보급률이좀많아져야되고요.지금같으면150%정도성장이돼야된다고봐요.그렇기때문에이게접근성이안좋을수도있으니까2개소에서올해공급하고있는데,내년에는확대해서농민상담소나이쪽을통해서확대보급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건의드리는거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현재본소하고풍산,와룡그세군데서공급을해드리고있고,내년도에는그상담소에냉장고를비치해서한5개정도로,전체7개소정도로늘릴계획입니다.
우창하위원
맞아요.그래서업무방향도그런식으로추진해주셨으면하는건의드리겠습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내년에북후,서후이쪽에도공급하는게가능합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지금예정하기로는북후,서후,풍천,길안,일직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잘알겠습니다.그리고과수화상병도이야기인데대체작목앞서위원님들도참좋은의견을주셨고,대안도주셨어요.본위원도그런방향에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지역에서지금샤인머스캣도과수대체작목이나마찬가지죠.이게왜가격이하락되는지고민해보셨어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주된원인은전국적으로김천,상주이쪽영천을비롯해서면적이많이들어간게첫번째원인이고,그다음은작년에추석이좀빨랐습니다.작년에추석이빠른데외관상으로만크기는다컸는데실제당도라든지이게잘안된상태에서출하를해서.
우창하위원
맞습니다.과장님이지금정확하게포인트를짚어주셨는데요.두번째입니다.이게지금샤인머스캣같으면20브릭스이상이나와야돼요.먹으면설탕같은맛이나야되는데당도가요.그런데우리농가에당도측정기다보급돼있어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당도측정기는없어서저희직원들이다니면서해주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지요?이거를진짜품질이좋게만들어서과실을조기출하해서맛없는걸해버리면안동샤인머스캣이품질이맛없다고소문이나버리면전체농가가피해를보는겁니다.그러니까당도측정기도한개씩주시고,보급도하고그보급하는거를가지고20브릭스이상,18브릭스이상은무조건나와야돼요.그리고20브릭스이상되면수출품목으로없어서못팝니다,외국에.지금20브릭스넘는거는수출서로가져가려고그러는데없어요,물건이요. 그러니국내에서추석을전후로해서빨리파는게조기출하하는게중요하지않아요.적정한가격을받아야농가가소득창출이되는거잖아요.그쪽을유도를하셔야돼요.그리고지금개발해놨는거를그렇게유도를하셔서기술지원을해주셔야된다는거죠.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맞습니다.조금전에20브릭스말씀하셨는데솔직히현장에서는20브릭스까지만들기힘든상황인데.
우창하위원
아니에요.이게왜그러냐하면요.본위원도고민을해봤는데왜안나오냐면다른데는요.비가림만하는게아니고하우스안에서키웁니다.그러면당도가더좋아져요.그러니까시설을지원을해주세요.하우스지원해주고고품질만들수있는기회를줘야죠,여건을.그리고거기에서소득을창출하면연동을짓든지하시는거는농가에서선택하실부분이고우리는기술개발을이런게있는데농가에서도한번채택해보시라고도와줘야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현재간이비가림식으로대부분시설이그렇습니다.전체비가림형태로도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보시면핵과류품질고급화지원도있네요.이핵과류는자두,복숭아,매실,대추,앵두이런거는우리가이런핵과일도시설에서재배하면훨씬소득도많고품질이좋아지거든요.이제는노지재배가안됩니다.비가림만해서안돼요.그러니까시설하우스쪽으로유도하셔서장기간출하할수있는조기출하도되고,장기출하가될수있는그런쪽으로유도를하도록기술지원을좀건의드릴게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잘지적을해주셨는데저희도지금안동에자두가180ha정도되고,복숭아도그정도수준으로되는데노지보다는앞으로비용이좀들더라도비가림쪽으로해서생산성이라든지품질이라든지그런데신경을쓰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2024년도주요성과평가할때는요.이런농가에이런기술지원을해서소득을창출했다는거를좀적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고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농촌이나농업이나지금현재위기가아닌가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위기상황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2023년도업무실적하고보고한내용을보면과연기술보급과직원들이긴장감이있는가하는이런생각이들어요.지금현재보고했는내용에보면일은참많이하셨는데,이속에서집중적으로농업,농촌을위해서기술을보급하거나사업을확장해서해야될이런것들에대해서는보고를못하고있거든.그런점이조금아쉽다이런말씀을먼저드리고싶은데. 며칠전에과수재배적지가북상하고있다는뉴스보셨어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봤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과수를가장많이농가소득작물로재배하고있는안동같으면여기에대한대안을우리가만들어야되거든.오늘위원님들거의비슷한얘기들이다나왔어요.그런데이런긴장감이실제로농가는있는가?없지,그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농업인들도현실에신경을쓰다보니까물론생각은가지고있지만직접적으로저희하고얘기나누면서긴박하다.이거는개발해야된다.아직까지그런부분은부족한거같고다공감은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다공감을하면그나마도다행인데본위원이걱정하는것은지금이렇게위기상황에대해서아무도그런위기의식이없다는그런분위기.자,인구변화추이하는걸보면지금농촌이사라진다.거의60대이상들이농업에종사하는데이분들이농촌의마지막세대다.이렇게보는거예요.전문가들이그렇게보고있는거예요,지금현재.그런데지도를하고있는농업기술센터에서거기에걸맞게청년농업인들을육성하고있는가이렇게보면과연따라갈수있을까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 지금현재스마트농업을업무분장속에는넣어놓고스마트농업에대해서는그냥시범사업차원에서만가고있는데왜냐하면현장에서수용할만한사람들이없으니까그런부분도있지만이런스마트농업을통해서뭔가농촌의새로운분위기를만들수있는이런것들도우리권순하과장님께서노력을기울여야되는부분이라고봐요.그렇지않아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ICT농업이런거들어가있는데,ICT농업이라는거실제로현장에서안보인다고우리한테는.그렇지?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대규모로하기에는비용이라든지하면서관리비용이라든지이런것들이많이들기때문에저희가현재적용하고있는게비닐하우스위주로해서실제실용적인그런적극적으로현재접근을하고있는사항이고.앞으로과수원이라든지이런데도전체는적용을못해도서리피해예방그런차원이라든지그일부분은접근을해보려고시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과장님께서하고있는중에과수품종갱신,과수시험포,특화작목관련해서이런사업들을진행하고있다면지금기후변화에걸맞은그런쪽으로과수특화작목을우리가발굴하고보급하는,목표가분명한기술보급이필요하다.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지금현재이거는오늘하고치우는게아니고끊임없이그뒷바라지를해야되는데이거는누가감당하느냐.청년농업인들이할수있는것이런것들이기술보급과장이하셔야될일이다.업무속에과채류실증시험포장이라든가이런것들도다기후변화라는걸놓고농촌의위기이런문제를담아서종합적으로기획하고,실천할수있도록하셔야된다.이렇게촉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하고있는것들이너무일상적으로편안하게넘어가고있는거같아서이렇게큰틀에서기술보급과업무에대해서말씀드립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추가로하나하겠습니다.우리지원사업할때보면보통자부담이30%되는데시범사업은자부담이30%내지50%다.그죠?최대지원하는게보통시범사업이잖아,그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저희가시범사업같은경우에는70%로해서그거도심의회를거쳐서...
김순중위원
50%도있고70%도있고.그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50%사업은일상적이거나아니면50%지만이걸갖다가예로농정과나유통과에서는안하고있는사업이지만저희가현장에농민들하고직접부딪히면서이거는꼭필요하다했을경우에는50%사업도추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시범사업하는목적이뭐예요?뭔가좀시험해서일반화시켜서기술적이나방법이나이런거를보급하려고하는거잖아.그죠?근데성공률이어때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저희가해보면나름대로사업효과는대부분있습니다.느끼기에정도의차이가많고적고그런차이고,대부분농가에서는어느정도만족하고계시는그런부분이고한데좀큰타이틀에서본다그러면뭔가외부에서봤을때이거는큰변화다.그런정도는조금부족하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래서그걸피드백을한번해볼필요가있어요,어떤지.최근에시범사업해서기존에하던방식보다불만족하게생각하는농가도있더라고요.그래서결과를보고어떻게개선할지를같이고민해야될거같아요.그래서시범사업에대해서결과가어떤지평가표를작성해서의회에도공유하고,자체적으로살펴볼수있는기회를갖기를건의합니다.시범사업은도입하기위해서개선하기위해서향상하기위해서안정화하기위해서이렇게돼있네,그죠?구분해서어떤지.평가표를보면더노력하실거고,우리도같이고민할거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했던분들하고접촉을해서또불만족이라든지불편했던부분들은저희가파악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평가표를작성해서공유하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술보급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미래농업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미래농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금년한해도미래농업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2023년도미래농업과업무에대한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미래농업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54페이지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교육장했죠.이부분시설현황하고운영현황짧게설명해줄수있나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지금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교육장이센터포장내에1,000㎡온실에베스실하고,양액실,복합환경제어실,교육장이렇게갖추고있고,현재딸기를세가지품종을종류별로재배방법을세가지로해서실증실험을추진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여쭙는거는스마트농업하면단어가일반화된지가벌써꽤오래됐는데시간이.우리안동은사실아직스마트농업하는농가가많지는않아요.다른타지자체도마찬가지지만.농가들이과연이막대한시설비를투자해서스마트농업으로바꿨을때농가소득에얼마나도움이될지도사실의문이고요.그런부분에대한실증연구결과나홍보도좀많이부족한게아닌가,사실은. 일부지자체에서농업기술개발보급을위해서학습동호회결성해서신기술을같이개발하고,다른타지자체의예를들자면요.그다음에스마트농업기술표준화해서적극홍보하는것도있는데,우리미래농업과에서도현재노지스마트팜외에는크게없지않습니까.앞으로도해야될일이지만.그부분에좀더적극적으로,능동적으로기술개발보급에신경써주셨으면이렇게건의드립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있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요?그거투자유치과에서추진하는거말씀하시는겁니까?
김새롬위원
예.여기도농업과에서관여하는거아닙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지금그거는집행은투자유치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처음에국비공모사업을미래농업과에서한거지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그거도투자유치과에서했습니다.
김새롬위원
투자유치과에서했는건가요?질의를따로못하겠네요,그러면.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이관된거는산업식품용헴프클러스터사업그것만유통특작과에서미래농업과로이관됐습니다.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아닙니다.투자유치과에서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추진하고있습니다.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투자유치과에서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추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다른거로질문해주세요.
김새롬위원
특용작물관련해서제가공모사업서류를받고싶었는데확인을받아서제가따로서류를받는거로하겠습니다. 과장님,본위원지역구이기도하고요.사실짚고넘어가지않을수가없는데요.안동마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관련해서얘기드리고싶습니다.지난번에현장감사때위원님들과함께가서보기도했었는데요.그동안31억넘게든사업비가있는데,보니까중간에제품홍보하러미국LA도갔다온적있고요.방송도돈들여서한적도있고그래요.지금은여기가결과론적으로어떻게운영되고있습니까,과장님?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지금은거기에2층에는공유사무실처럼11개업체가들어와있고,1층에는3개업체가입점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여기에입주해서들어오는곳들은사업단의역할과는관계가어떤건가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지금사업단은사업의종료와동시에없어졌고요.미래농업과에서직접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따로관리를뭘하고있는거죠?사실마관련해서뭘하는지제가사실의아해서요,과장님.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지금입점업체중에서제일큰게반가가있는데그입점업체가체험장하고운영하면서연간체험활동을40회정도1,600명에대해서여러가지다양한마나다른농작물가지고체험활동을추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가장큰규모는라온피플인데요.170억.과장님,매출액으로보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매출액을말씀하시는거면...
김새롬위원
여기가직원도124명이고요.그런데전혀찾아볼수가없어요.현장에가서봤지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거기는2층에공유오피스처럼.
김새롬위원
예,공유오피스를저도지역구갈때마다수시로들리는데요.사실거기에직원분이계신거안타깝지만한번도본적이없습니다.근데어떻게직원이124명이나있고,매출액이170억인업체가여기에입주되어있는지...뒤에팀장님들좀도와주세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라온피플170억이라는거는본사매출이170억이라는얘기고,여기는AS지점이2층에올라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그렇게기재가돼야지요.이거는누가봐도깜짝놀랄수치아닙니까,과장님?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본사매출이라고표시를해놨는데.
김새롬위원
그리고여기에연락이안되고있는곳도있어요.보니까,과장님.이거많이당황스러운데요.과장님,이게사후관리기간인가요?어떻게되나요,사업단은지금?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사업단은없습니다.
김새롬위원
마사업과관련해서이곳을요.지구조성사업이끝나고지금사후관리기간인지아니면아예끝나고그냥과에서관리만하고있는건지.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과에서관리만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계속이렇게관리를하실계획이신지?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지금2층같은경우에는다르게별도로방안이없기때문에공유오피스처럼그렇게활용할방안이고.1층에들어와있는업체는일단은5년기간이끝나면재공고를통해서마를활성화시킬수있는업체가들어올수있도록저희가...
김새롬위원
과장님이보시기에지금1,2층통틀어서마관련해서몇개업체가있는거같습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마관련해서는한반정도는.
김새롬위원
반도너무과하게잡으신거아니에요,과장님?지금입주업체14개업체중에서마라는말이들어가있는곳이세군데인데그중에한군데는연락도안된다고적혀있어요.‘연락안됨.’우리과에서관리하고있는데요.참당황스러운데,제가당황스럽다는말을계속이렇게하게될지몰랐습니다.지금실제로14개업체중에서는두업체만하고있는거예요.근데두업체도매출액이한업체는아예없어요.과장님,주신자료보고지금말하는거거든요.어떻게31억이나처음에들여서했는건데과에서미온적일수있는지납득이되지않습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조금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마6차산업화지구활성화를위한계획을좀부탁드립니다.계획서를작성해서말만하지마시고요.계획서를작성해서경도위위원님들께전달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대대적으로해야될필요가있을거같아요.임대료산정기준도공유재산법의관리조례로하지만상위법에위반되는사항도있는것같아서본위원이지금걱정이많습니다.마6차산업화지구활성화를위한계획서를단계적으로작성하셔서전달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경북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사업현황에대해서제가받아봤는데요.과장님,처음에는진짜거창했어요.그렇죠?시작할때.정말제가검색하고찾아보면서대게놀랐던게오스트리아의레드불,스위스의진사나처럼세계시장을누빌청정경북산건강기능식품을만들겠다.이것이저의최종목표입니다.이게첫취임식때그당시단장님이하신말씀이더라고요.그래서상품개발도하겠다.판매도하겠다.해외진출판로도하겠다.약용작물테마원관광산업만들겠다.지역문화활성화하겠다.지역네트워크강화하겠다.국가경쟁력에기여하겠다.이게경북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사업의취지였습니다. 과장님,혹시아시나요?그때근무하셨기때문에기억하실거예요,과장님.본위원이왜이말하는지알고계시지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어떻게이렇게될수가있어요?안동참마제품개발하려던거도알고,중간에한10년전에는인센티브22억받은것도다알고있습니다.물론노력을안한건아닙니다.하지만결과론적으로68억이넘는예산이지금다어디갔습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당시에2009년도부터시작했는데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으로안동만참여하는게아니고...
김새롬위원
3개지역이같이했지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3개지역이같이해서그당시에5년간예산을투입해서,5,6년간집중적으로예산을투입해서안동에는마를육성한다고했는데그래도전혀성과가없었던건아니라고저는이해하고싶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성과가없다고말할수밖에없는게요.그때해외시장을공략하겠다고한데가중앙아시아예요.사실중앙아시아에우리가뭘하고있는게있습니까?없죠,과장님?그때당시에만들어진개발된상품이지금명맥유지하고있는게있습니까?없습니다,과장님.어떤성과를이루었다고볼수있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당시에는예산을투입해서여러가지사업을추진하면서지금의마가재배면적도줄고했지만몇개업체가유지될수있도록이사업자체가약간의밑거름이됐다고는저는그렇게보고있지만,위원님이생각하시는것처럼눈에확띄는그런효과는없었지만...
김새롬위원
아니요,몇개업체가아니고지금현재1개업체만있는거아닙니까,과장님?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어디를말씀하시는건지.
김새롬위원
경북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사업단에있는업체는하나밖에없잖아요,지금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당시에그사업을하면서참여했던업체가몇개되는거로알고있거든요.그때당시에안동고을,지금탁촌장도그사업을바탕으로해서계속꾸준히성장한거로알고있고.풍산제약이나몇개제가듣기로는그렇게들었습니다.
김새롬위원
현재있는클러스터사업단은왜수입이그렇게적고,지금세외수입보니까대부료도굉장히싼데이건왜이런거예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때사업할당시에그사업비자체를자산취득이나이런거로사용한게아니고거의제품개발이나홍보나이런쪽으로경상예산으로썼기때문에자산자체가거의없고,조금있는거가지고한개업체가들어와서입주해서운영하고있기때문에임대수입은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탁촌장,안동고을도얘기하고하시는데요.과장님이저한테주신사업내용에는그런내용이단한마디도언급이없어요.관련성이있는지사실저는굉장히의문이들고요.그러면서류를요청했을때정확한자료를주셨어야죠.그렇게길게요청했는데지금한장왔잖아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저도이게기간이너무되다보니까.10년이지나다보니까.
김새롬위원
10년이지나도그당시에68억이고지금은훨씬더큰예산입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자료를조금더꼼꼼히챙겨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미주신자료인데더제출해주실게뭐가있을지잘모르겠습니다.참아쉽습니다,과장님.여기지금임대현황보니까요.1개업체가들어와있고요.2년마다계약이고임대료가굉장히싸요.1,100만원이에요.근데지금보니까여기에있는모든자산이사업단으로돼있는데이게혹시임대하고있는이업체겁니까?정확하게자산취득이어떻게되어있는겁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자산은사업단에서취득을했는데기간이오래되다보니까사업단이...
김새롬위원
사업단이지금없어졌고,그사업단의물건을쓰고있는이해당임대업체가지금사용을하고있는거잖아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업체가농업기술센터와협약을해서들어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한달에백만원도안되는금액으로정말많은부지의땅과건물과거기에있는공유재산을다사용하고있는거네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자산현황에보면여러가지가있지만실제로사용할수있는게몇가지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그런지요.여기에주신20개정도의자산현황이요.제가현장가봤거든요.없던데요?어디한곳에치워놓은거같아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사용을못하는수준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가서봤는데정말깨끗하던데요.한곳에몰려있는것도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기간이너무오래돼서...
김새롬위원
직접확인하시고확실한걸얘기해주세요.본위원은가서다보고왔어요.가서다확인하면서...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사용할수준은아닌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니요,정복순위원장님도같이갔어요.현장감사말고따로또갔어요.가서직접다확인을했는데요,과장님.그걸다보고왔습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사용할수준이라도거기에들어가있는입주업체가그거를목적에맞지않아서사용을못하는경우도...
김새롬위원
목적에맞게쓸수있는업체가들어가야되는거아닙니까,과장님?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저희가공고를했지만안타깝게도그게원활히추진이되지는않았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아까제가좀전에기술보급과에도말을했지만요.공유재산이렇게한거문제소지당연히있습니다.사용및수익허가수의로득하도록한거죠,이거요.입찰안한거죠?이거문제있습니다.그리고대부료가법의기준에맞다고하는데요.이거자료정확하게주십시오.공유재산법봤는데요.정확하지않습니다.명확한근거가아닙니다.법에모든산정근거들이명시되어있습니다.이를바탕으로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본위원이확인했고,여기에대해서증빙되는자료주십시오.그렇지않으면이계약자체가무효입니다,과장님.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굉장히큰건입니다,이거는요.과장님,미래농업과는이렇게우리가주고있는사업단들에대한모든관리감독의의무가있지않습니까?본위원이질의드립니다.현재관리감독이잘되고있습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일부미흡한점이있지만한번챙겨서좀더철저히사업단들에대한모든사업에대한관리감독의무가있지않습니까? 본위원이질의드립니다.현재관리감독이잘되고있습니까?
일부미흡한점이있지만챙겨서철저하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어떻게하실건지계획서를주십시오.월몇회를가든지어떻게하든지있어야됩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과에서국비공모해서운영하는기관들중에공모사업끝난후에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정말관심갖고보고있는데요.너무속상합니다.제가여기에서언급하지않아도왜그런지아시잖아요,지금요.작년에도비슷한얘기를했었고요.2024년행감에는이런같은질의드리는일이없도록과장님이번에는계획서주시고요.거기에맞춰서어떻게했는지에대해서행감자료를내년에는주시기바랍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안동시에환경미화용꽃을전부다거기에서재배하시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래서공원녹지과하고동에,면에배부를하잖아요.본위원이보니까거의꽃이일정해요.꽃수종을바꿀생각이없습니까?다른시군에도하고,안동은몇년째그대로그걸3월,5월,7월바꾸면똑같았어요.몇년동안에.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저희가수종을선정할때굉장히많이고민을하고,다른시군도벤치마킹을하는데지금봄꽃같은경우에는나가는시기가3월이기때문에저온에강해야되기때문에수종이한계가있습니다.
박치선위원
5월은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5월은베고니아하고여러종류가나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왜묻냐그러면안동시가몇년동안에똑같더라고요.3월,5월,7월,9월똑같아요.겨울에는청보리를주로심고있는거는확인됐고요.그러면타지역에벤치마킹을한다고하셨는데가보시면다양한게많이있거든요.넝쿨식물도좀있고.저희같은경우에는그런식물을좀인근시군이나전국에벤치마킹하셔서수종을바꿨으면어떠냐고본위원이건의드리는겁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다시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또하나물을게요.노지스마트사업지금한창진행하고있죠?본위원이현장도갔다왔는데오대,그죠?본위원이하나지적하고싶은게실제로서리피해도많고요.기후변화가있으니까.또한여름에사과가익어버려요.땡볕에의해서.그러면지금노지스마트각종데이터를2년째하고있죠?지금노지는몇년째하고있습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시범사업은3년차로끝나고올해처음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데이터가축적돼있는지모르겠지만사실은햇빛가리개가정말중요한게요.노지스마트에특별하게지금기술을적용한다는거는결국각소프트웨어하고,하드웨어를빼고소프트웨어쪽으로프로그램을한다는데그거는촌에서적응하기힘든거같고요.돈만많이낭비하는경우가있는거같은데요.실제로편한거는햇빛가리개입니다.햇빛가리개많이가려놓으면서리가그위에다차요.밑에까지안내려와요.부분적으로내려올수는있지만.그게현실상돈이많이들어가는거도아니고,비가림시설도아니고햇빛가리개는봄에서리가있으면가려놓으면되고,한여름에사과가익어버리잖아요,햇빛때문에.그러면그거도가려줄수있는실질적으로농민들에게가장좋은거예요.그걸확대하는방향이본위원은좋다고생각하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그거를한번데이터를분석해서그사업을추진할수있는지검토해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걸검토하셔서본위원이왜이걸아냐그러면저도촌에살아서위에덮어버리면서리는위에하얗습니다.밑에까지안내려옵니다.그리고사과가얼정도는아니잖아요.서리맞으면.그리고햇빛가리개는두루많이사용해요.그리고새를쫒는부분도그렇고.다음기회에는시범적으로어느한군데를그냥모든걸집약적으로데이터를구한다이러지마시고,햇빛가리개를한단지를시범적으로한번해보세요.그렇게되면선제적으로일하기가좋지않겠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거든요. 미래농업과가그런게지금우리가가장필요한거아니겠습니까?한농가를하든,농업기술센터에과수가있잖아요.거기에한번덮어서직접데이터를구해보는것도,이게박사가필요한게아니지않습니까.작동이원리가아주어려운거도아니고,이작동이어려운게전혀없거든요.기계적으로어려운거도없고,아주간단한시스템이니까과에서직접한번해보시고데이터가어떤건가를내년에한번위원들에게보고를좀해주셨으면합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아까설명을짧게하셔서여기보니까집행률이제로인게있어요.342쪽이고요.가축분뇨부숙도분석실운영예산이4,000만원이고지출액이제로인데이게어떤내용인지말씀좀해주실래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몇쪽에...
김순중위원
342쪽.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자산취득비인데이게액비성분분석기인데지금진행중입니다.계약에의해서납품이될겁니다.
김순중위원
본예산에편성돼있던거예요?언제거였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본예산에편성했습니다.아,2회추경에편성된겁니다,4,000만원.
김순중위원
속히집행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요.민간이전사업내용보겠습니다.지역산업연계스마트팜인력양성사업안동형일자리사업으로안동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진행하는거고요.페이지가347쪽입니다.이거우리평가하고있나요?결과에대해서.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결과에대해서아직까지...이게내년3월에정산하기때문에아직까지평가는못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전에도집행했던지원사업아니었어요?처음하는거예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이사업이이관돼서,올해7월에.그전에는...
김순중위원
그전에는평가한게있던가요?평가했었어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사업단에서이것만하는거는아니고,다른사업과다같이해서일괄적으로평가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좀세부적으로했으면좋을거같은데어떠세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세부적으로그거는저희가사업단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지원목적이이거잖아요.안동시농산업인필요인력제공및창농인양성이게일자리창출하고관련있으니까상당히비중있는사업같은데,평가를볼수있도록세부적으로성과서를작성할수있도록건의를하겠습니다.그내용은교육내용,수료자,취업·창업현황이렇게평가가돼야될거같다,그죠?그래서피드백해서실효성있는교육이되도록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게1억2,000이면안동대학교1년학비로따지면한10명의학비가되잖아요.예산이적지않고,교육그냥과정을거치도록하더라도10명은지원할수있는금액이니까이교육과정을통해서어느정도수료되는지취업할수있는지,창업하고있는지를봤으면싶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이거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노지스마트지원사업을하고있죠?지금해보니까어때요,과장님?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노지스마트사업은지금우리가그전년도에3년동안추진을하고올해부터는확산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농가에서는가장만족도가높은게재해라든지병해충에대한피해를알림서비스,문자서비스이런분야에대해서굉장히만족도가높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저번에현장실사를한번갔지요.가보니까딱부족한게뭘느꼈냐면이동하도록해놨는농기계를싣고운반하는거있죠.그시스템이실용이없어요.이번에진천에내가갔다왔는데거기는어떻게하냐면철길같이딱깔아서도르래로해놓으니까고장없고멋져요.그거는사과두박스만넣으면대번내려앉아버려.위에지지대가아주힘이없도록해놨더라고.혹시나다음에하더라도하면다른데견학을보고와서해야지무조건설계대로하면나중에그돈만...그거예산많이들었지요?원격하고하는거.이거는돈도그거에비하면10분의1밖에안들어요.그냥도르래를깔아놓고이렇게쭉미니까희안하더라고.그런거를한번건의를드리면서.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앞으로는노지보다는하우스스마트를하는게어떨까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시설원예쪽으로는노지보다는스마트가조금더앞서가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죠?이번에진천하고전국에몇군데갔다왔는데수입이엄청나게되더라고.또그것만하는게아니고엄마하고아이들하고토요일,일요일되니까체험학습도할수있도록해놨어요.이쪽은체험학습을하고시간딱되니까딸기를쭉내려서아이들키에맞춰서체험학습,자기가딸기따먹고이런시스템도가면오히려노지보다는비용이거의비슷하지싶어요.내가해놨는거가보니까.그러니까하는사업도우리가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지적하고이런거보다대안도한번제시하는것도괜찮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몇군데한번가보라고.내가몇군데가보니까너무잘해놨어요.우리여기노지스마트는게임도안돼.그런부분을더한번,우리직원들을견학을많이보내라고요.일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보고느끼고결과물을내놔야되는데,보고느끼고결과물이없으면아무소용이없잖아.직원들을많이교육을보내서벤치마킹을좋게할수있도록건의드립니다. 337쪽있죠.감사자료.우리사과가안된다고작물을바꾼다고대체작목해놨네요.구체적으로어떤작목을선택해놓은게있나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지금은특별하게아직까지는없고,조금씩온난화가되다보니까아열대과수나귤이나이런거쪽으로실증을해볼까준비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이걸바꾸는과정이중요한데,우리가여러가지바꿔봤잖아요.다실패하고했잖아요.농민들한테그런아픔을주기전에먼저우리시에서충분한실험을해서수요와공급을따져서맞춤형으로해야되지,무조건작목을바꿔서또그런전처를안밟도록과장님이더신경쓰고,다른데가보고벤치마킹할수있도록해서작목을선택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운영실적을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본위원이작년부터과장님과로이관되기전까지전통문화예술과에있을때부터원래한국콜마하고이거를관리할수있도록하는계약을하게하려고굉장히애를썼어.그런데올해다시계약했죠,안동농협하고.근데감사자료에는보니까2020년부터2026년까지계약한거로써놨더라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2020년부터3년하고,올해또3년재계약한거로.26년까지.
이재갑위원
재계약한거는2023년부터2026년까지이렇게써야되는게맞지않나.그런데2020년부터2026년까지라고썼더라고.왜한국콜마를그렇게했냐.한국콜마쪽에서먼저관심을보였어요.한국콜마가제천에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어요.우리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에와서참여하고있잖아.어쨌든우리는한국콜마의발목을잡는방법이그걸맡기는거잖아요.그런데이게메아리도없어.작년부터본위원이그렇게했는데도.참기가막혀요,기가막혀.일하는게. 과장님,본위원이이제나가서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와관련해서확인을했거든.담당자한테확인을하니까농림수산식품부에서권고한게맞아요.통합해서같이하라고.따로따로하는게아니라같이묶어서하는게좋다.그렇게하라.그런데투자유치과담당자는통합해서앞으로그렇게진행할겁니다답을이렇게하고있어.근데지금우리센터의담당자는이게따로혼자서하는게맞다라고이렇게답변하는게맞아요?이렇게양과에서서로호흡이안맞으면되나?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일단은통합한다는거는물리적으로통합을한다는얘기가아니고저희는저희대로업무를하고,투자유치과는하지만은한개의업무처럼협업을해서한다는얘기지이거를한군데서맡아서한다는얘기는아닌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공문기억하세요?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조성및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사업위·수탁협약서.이거갖다드리세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통합해서,협업해서한다는말씀입니다.
이재갑위원
무슨일을위수탁협약서가두건을다한건에묶어서위·수탁협약서작성해놓고각기뭐따로얘기를합니까.이게업무의효율성을꾀할수가있을까요,이렇게해서?그런데왜이걸과장님과에서작성했을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저희가클러스터사업은먼저추진이되고있으니까그거까지같이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업이유사한사업을산업화해나가는똑같은사업인데사실은,내용이똑같은사업을나누어서그냥클러스터사업은클러스터사업대로이게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사업은따로해서유사한사업을따로따로유사한장비들을구축하고이렇게할수는없잖아.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유사한장비를구축하지는않습니다.
이재갑위원
헴프산업클러스터도마찬가지예요.여기에하는게헴프를가지고할수있는산업들을원래계획했는데보면식품으로,섬유로,건축자재로이렇게가는거로되어있어요.그러면여기에특용작물산업화센터에는뭐를할건데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이두개의사업이지금헴프산업클러스터사업은대마농가수매,1차가공이분야로딱정해져있고요.그다음에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에서아까전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산업화를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클러스터라고하는게무슨말씀인지잘이해가안되는모양인데헴프로할수있는,헴프를원료로하는여러가지사업을다묶었을때클러스터가아닌가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맞습니다.맞지만은...
이재갑위원
“맞지만은”이아니라처음에용역을경상북도바이오산업연구원에줘서식품만해서의회에서강력하게꾸지람을했어.그게클러스터가아니다.그때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는여기에끼이지도않았을때야.온전하게클러스터를만들어라.식품,섬유그다음에건축자재까지.그렇게해서용역을취소하고다시클러스터로가는거로지금서류가다와있어.본위원이가지고있어.그렇게보고가되었어요,자료가. 그런데그게유통과에서미래농업과로가면서지금갈팡질팡하고있는거예요,이사업이.따로따로해놓으면서전부다각과에서횡설수설한거예요.땅을사서건물을따로짓고하다가다시통합한거야.농림수산식품부가권고한거지.통합하라고.그래서지금통합하러가는데지금과장님이답변하는게헷갈려,보니까.그런데위·수탁협약서는나왔어.문서가과에서.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과하고투자유치과하고협약해서통합적으로추진을한다고말씀드렸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그게맞아요.통합해서업무를하는게맞아요.그렇게하는게맞고,그렇게하도록지금현재양과에서쥐고협의하고그게아니라확실하게통합해서하나로가는게맞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이위·수탁협약서도마찬가지예요.공문서가이런게나올경우에는의회에도사전에보고가돼야되거든.한국농어촌공사가어떻게대마산업에이거를전부다설계를해서위수탁업무를여기에맞길수있을까요?여기가전문성있는기관인가?이게특용작물산업화하는문제하고헴프클러스터사업하고를한국농어촌공사가어떻게이걸다설계하고기획해서조정하고업무를하지?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이사업은공공기관에위탁할수있기때문에.
이재갑위원
과장님,위탁할수없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여기에전문성이없다는말씀을드리고자하는거예요.한국농어촌공사가이거를해서처리하기에는전문성이없는기관아니냐는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공공기관에위탁하는데농어촌공사말고는다른대안이없는데요.
이재갑위원
과장님,이거를한국농어촌공사에위탁하는게가장최적의방안이라고우리과장님이그렇게생각하시는건가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저희부서에서는그렇게판단을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처음에용역을경상북도바이오연구원에다가헴프클러스터사업을줬는거는그거는출발을잘못했는거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거는건축물이나이런거에대한용역이아닌거로알고있습니다.그당시에유통특작과에서용역준거그거말씀하시는거아닙니까?
이재갑위원
과장님,본위원은이래요.이거땅사서집짓고민간위탁하는거또기업어디가서구하고그렇게넣을게아니라는거예요.이사업에대해서.분명히하나말씀을드리면우리가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성공을같이몰고간다면이사업도따로갈수있는사업이아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2세부에참여하고있는기업하고이문제를협상을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다.이110억을헴프규제자유특구에서참여하고있는2세부의기업하고논의해서우리가이사업에서요구하고있는클러스터사업과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가요구하는이사업의목적그거하나만달성하고,나머지는그기업에게권한을주고가는것이그기업을하나유치하는데가장효율적이라는의견을지금까지내고있어요.외부에자꾸줘서엉뚱한데돈자꾸쓸게아니고가장효과적인방안으로이사업을진행하는것이가장맞다.본위원은그렇게판단합니다.그래서헴프클러스터사업을맡았다고보고투자유치과하고협의해서우리모든시정의총력을기울여서2세부기업하나를안동에투자를유치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방향을잡아달라.이렇게촉구합니다.과장님,아시겠어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지난토요일날FAO국제식량기구에대한민국농업유산등재를위한간담회자리가있었어요.그게미래농업과에서지금까지관심을가지고육성지원했던닥나무와관련해서그사업도온전하게갈수있도록과장님이관심을가지고원활하게할수있도록닥나무농업에대해서.관련되는황촉규,콩이런것도다연계해서기반을만들수있는데도과장님이관심을가져주세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닥나무재배와관련해서그동안닥나무로생산했던한지생산의기반이됐던지역에대해서역사적으로용역도한번추진할만하다.지금한국국학진흥원에관련자료들이많이있는거로본위원이확인했어요.그런자료들을집대성해서닥농사의역사를잘정리할수있도록하는것도과장님이해주시면좋겠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닥에대해서는너무방대해서...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역내에우수한토종닥나무가있어요.도산가송과서후성곡에요.토종닥나무가우수한것들이있으니까그런것도발굴해서육성할가치가있다.그래서미래농업에서과장님이큰역할을해주십사하는말씀드릴게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방금말씀하신안동시하고한국농어촌공사안동지사가위·수탁협약한협약서있죠.직인찍은협약서.그거우리위원님들한테전부한부씩주세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조성및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사업위·수탁협약서.위원님들께한부씩부탁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미래농업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잠깐만들어오실래요?소장님,잠깐발언대에서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지금조직개편하고난이후에소장님의직렬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직렬이농업기술서기관,행정서기관,농촌지도관이렇게삼복이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밖에서이직제개편이후에이직제개편의문제점이랄까하는이런것들때문에지금농업팀들이서로융화되지못하고기름에물돌듯이따로따로놀고있다.하는것이세간의바깥의평이에요.그래서실제로많은우려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점에대해서농업직렬개통의조직을관리해야될책임자잖아.그죠?이를불식시킬수있는그런역할을본위원이소장님께주문하는겁니다. 각농업인단체들도행여나이러한조직내의갈등이라든가이런불협화음이농업이나농촌,농업인들에게불이익이되지않을까하는이런우려들을불식시킬수있도록그런역할을본위원이주문하는겁니다.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염려하신부분저도충분히듣고있습니다.어쨌든농업이라하는그하나하고,대농업인서비스를원스톱으로한다하는그런취지로사실농업기술센터가통합이되었다고저는봅니다.그래서그역할들을할수있도록내부에직원들을비롯해서최선을다해서그역할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도개인적으로는그조직개편자체가잘못됐다고보지않아요.자칫외부에서봤을때농업기술센터의소장은지도관만할수있는거아닌가하는이런의구심이일반인들에게는있을수있다고봐요.여기에지도관,행정서기관,농업서기관이렇게다할수있는복수직렬이라고한다는것이분명하다고하면이런데따르는조직개편에대한의구심이랄까이런것들은충분히해소될거라고보고요.이거를해소할수있는데소장님이최선을다하셔라.아시겠죠?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전국에156개의시군센터가있는데지금97개센터가그러니까50%이상이통합이되었습니다.통합된사례들을제가봤을때대부분농업기술서기관,행정서기관,농촌지도관이렇게삼복으로되어있고요.또한두개는농촌지도관만돼있는데도있고이렇게있습니다.저희안동같은경우에는삼복으로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동력이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재갑위원
우리위원님들은우리는조례를아니까다알고있어요.근데일반시민들이그런데대한의구심을많이가지고있기때문에소장님께서그걸충분히혼란이안생기도록갈등이없다는것을분명히시민사회에잘알려주시고.특히,농업인단체장이나농업인들에게잘이해할수있도록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수도행정과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하여맑은물사업본부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대표하는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맑은물사업본부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본부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11월29일 맑은물사업본부 본부장김도선
정복순위원장
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부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하시기바랍니다.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맑은물사업본부장김도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에앞서맑은물사업본부과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맑은물사업본부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우리맑은물사업본부는2023년7월17일출범하여4개과에69명이근무하고있으며,본부가신설된만큼새로운각오로맑은물공급확대와시민이체감하는행정서비스를제공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돌아가주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8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수도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김창균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지난7월17일신설된수도행정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지원에깊이감사드리며,2023년도수도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수도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행정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늦은밤고생이많으십니다.식사는하셨어요?못드신거같은데.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했습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짧게하나하고또할게요.378페이지집행잔액이4,890만원이남았습니다.전액사무관리비고연내집행하신다고하는데예산집행률도중요하지만누가봐도연말에사무관리비로5,000만원다쓴다고그러면가능하나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몇쪽입니까?
김창현위원
378페이지집행잔액4,890만원.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이게홍보비입니다.맑은물사업본부홍보비5,000만원이편성됐는데디자인시안을110만원을주고집행을했고,그시안을활용해서.
김창현위원
잔금이에요,그럼?잔금인가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4,890만원으로7개사에홍보비를집행할계획입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377페이지작년에행감결과조치내역을보면요.상하수도요금결손처분없도록해달라고지적을해놨는데결손처분최소화한다고하셨고,그런데391페이지보시면올해징수및체납현황을보면부과건수,징수건수금액이모두작년보다현저히줄었어요.근데체납건수하고금액은급격히늘었고요.물론한달남았으니까집중적으로수납을하시면체납금액이거의10억에가깝다는거는이게수납은가능하겠지마는이거가능할까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이게저희가자료를작성한시점이10월말이다보니까10월부과분상수도요금이10월말에다징수가됐으면100%가되겠지만보통은행에전산자료가넘어오는것도11월초에넘어오고그리고세정과에서도요금을11월초에내다보면93.6%밖에안되는데11월15일시점으로조사해보니까98.4%까지징수가되었습니다.그래서이거는자료작성시점에그런문제가있어서이렇게나왔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388페이지결손처분현황을보면요.징수권시효소멸등의이유로막대한규모의세외수입이결국결손처분이됐습니다.잘아시다시피내년도우리시재정상황도녹록지는않잖아요.상하수도사용료체납액은앞으로철저히징수를하시는게맞고요.또21년도,22년도체납액이합하면거의8,000만원정도돼요.이부분도결손처리를하지않고끝까지징수하는데만전을기하도록이거는촉구드리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수도행정과가하는주업무가무엇입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는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편성과계약,지출그리고결산까지모든회계절차를추진하고있고,그리고수도행정과는맑은물사업본부의주무과로서본부의업무조정이라든가총괄기획업무를맡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상하수도요금관련도수도행정과에서하는업무아닙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요금업무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정부목표좀얘기해주시겠습니까?상수도관련해서정부에서어떻게하라고상수도,하수도목표내려온게있지않습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지금전국적인사항으로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요금현실화율이낮다보니까수도정비계획이나국가하수도정비계획에보면2025년까지상수도요금은95%까지현실화율을수립하고,하수도는우리시부같은경우에는2025년까지70%요금현실화율을하라는그런지침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지침을지키지않으면혹시안동시가불이익받는부분이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지금수도정비계획에보면특히하수도같은경우에는...
김새롬위원
참담하지요.현재받고있는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국가보조금페널티부분도있는거같고.
김새롬위원
국가뭐페널티가있다고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국가보조금요.국비보조금.국비보조금의어떤제한도있는거같고,그다음에하수도요금으로사업운영을다못할경우에시설확장비용이나이런부분들도재고하겠다는그런게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정부목표에맞춰서추진하지않으면안되는상황이네요.그럼에도불구하고2025년까지상수도요금은정부에서95%,하수도는70%정부에서하고있는데현재안동시에서받고있는현실화요금이얼마입니까?몇%입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지금2017년부터2021년까지저희가상하수도요금을단계별로인상해서지금2023년현재상수도64%정도현실화율을보이고있고,하수도는18%정도현실화율을보이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상수도는현실화64.22%,하수도는18.18%입니다.하수도요금이너무낮아요,지금.이래서정부에서정말그래서얘기가계속나오는게아닌가생각이듭니다.지금정부목표에맞춰서2025년도까지현실화할수있는방안이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저희가5년간연차별로인상했음에도불구하고18%밖에현실화가안되는데시민들한테예민한공공요금이다보니까저희도인상하는데있어서굉장히절차도복잡하고,시민들홍보도해야되고설득해야되는부분이있다보니까좀어려운부분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공공요금에있어서상하수도요금은사실4인가족기준으로3만원내외라고제가전달받았습니다.그런데그렇게큰타격이있을까요?이걸정상화해서안동시의세수가제대로교부금을다받아서그리고하수도에필요한걸다하고우리가그돈을다받아서안동시전체를위해서쓰는게더낫지않을까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어쨌든저희도요금현실화율이정상화되는것이중요합니다.왜냐하면저희가지금현재하수도요금을받아서인건비주고,일반관리비충당하고하면시설확장할여지가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요.지금맑은물본부도생기고해서시설확장을더해야되고,의성부터해서대구에물을좀줘야되는상황이생길수도있는데그런경우에대비해서도사실상확장을해야되지않습니까,우리가?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앞으로단계별로2024년부터어떻게요금을올리겠다는계획이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요금올린지가1년밖에안되다보니까.
김새롬위원
이게단계별로조금씩오르고있어서크게무리는없지않나요?왜냐하면2020년도에는하수도같은경우에는55%였다가21년도에61%,22년도에64%로올라온거거든요.그래서물가상승률과봤을때는크게차이가나지않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저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공공요금인상관련해서저희도많은고민을하고,시민들한테홍보를더적극적으로해서정부에서정한목표율을달성할수있도록저희도요금인상부분을점진적으로할수있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어떻게할지계획서를만들어서계획안을위원님들에게배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덧붙이자면요.시장님이수돗물반값공약얘기하셨잖아요.근데지금우리현실화는반값공약도안되고있어요,그렇죠?반값공약에맞춰주십시오,과장님.요금을좀더거둬야지반값수돗물이되지요?실질적으로?우리하수도가지금1,000원치를썼으면1,000원을내야되는데180원만내고있잖아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그렇죠.
김새롬위원
지금우리가제가말하는거는정부목표를못따라가면일단시장님공약에맞춰서라도반값수돗물이라도하고요.그다음부터정부에맞춰서올리면안되겠냐는말이에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하수도요금같은경우에는요금감면에서제외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그거는지자체에서선택가능한부분입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어쨌든하수도요금이방금말씀하셨지만현실화율이18%밖에안되고하다보니까하수도요금은저희가...
김새롬위원
정부에서는하수도요금을70%까지올리라고했는데그걸저희가마음대로컷할수가있나요,그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그거는아까반값수돗물말씀하셨길래.
김새롬위원
반값만얘기하신거구나.반값수돗물공약에서상수도만으로하고하수도는하지않겠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그말씀입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제가답하기굉장히난해한말씀을하시네요. 일단알겠고요.과장님,상하수도요금현실화를위해적극노력해주시기를촉구드리겠습니다.
웃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위원이하나건의를드릴게요.안동에보면레이크골프장있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문화관광단지에말씀이십니까?
박치선위원
예.거기에상수도를보니까한달에한2,000루베정도쓰더라고요,상수도.그리고지하수를쓰는게아니고보조댐에서원수를취수해서써요.그걸잔디에도물주고,연못에도물을가둬서사용해서하류로내려보내요.그러면저희가일반적으로보면목욕탕이든어디든상수도요금하면서하수도부과하고,지하수에도하수도부과하게돼있죠,계량기달아갖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그사람이마당에연못에물을대든,안그러면자기가쓰든어쨌든하수비를내잖아요.지하수미터기달아놓고.그러면공기업인레이크골프장에서가만히원수를,우리시에서알고계셨습니까?보조댐에서원수를취수해서골프장에서사용하는걸.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잔디유지수로사용하고있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잔디가아니고연못에물도다집어넣잖아요.거기호수가한두개가아니잖아요,연못이요.거기에물을이걸취수해서가져가는거예요.그런형평성의문제가있다.무슨말이냐하면지하수파서연못에물갖다놓는것도하수비에다포함시키고다하는데이놈의골프장은공기업인데도정당하게가져가면서연못에물을다채우고,또성곡천을오염시키고.성곡천오염시키는게왜그런지알아요?유기농비료를써요,잔디에.거름하고.물을뿌리게되면연못으로모여서그게성곡천으로내려가면모기매개체의천국입니다.아마안동시내의거의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상수도는어쨌든수돗물을사용하는대가로사용료를내지만하수도는사실하수관거나직관로를이용할경우에하수도사용료를부과하게됩니다.그런데지금관광단지에골프장이정말하수나폐수가있다면이부분이관로나관거로직접유입되는지그거를저희가한번조사를하든지판단을해서결정해야할상황같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오염이되니까얘기하는거고요.그리고내마당에지하수로연못을만들고,수영장만들고다내는데이걸강으로그냥흘려보내서안받는다이거는문제있어요.과장님께서는한번현장에가보시고정보공개를하셔서원수를1일몇톤을가져가는지또이걸관광공사에얘기해서안동시에일부라도기부를받든지이런식으로할수있도록촉구하는겁니다.알겠습니까,과장님?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저희가그거는한번조사해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일반회계는집행률이되게높고,양호한거같아요.그런데특별회계는집행률이좀낮다,그죠?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이359억인데지출은47억이다.잔액이312억.낮은이유가뭐가있을까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이유는여기에11억5,000이예비비고,277억이시설투자적립금으로묶여있습니다.일반회계같으면재정안정화기금처럼저희도나중에확장을대비해서투자적립금을277억을보유하다보니까이부분은당해연도에집행할수있는성격이아니고또내년도에넘기고,넘기고이렇게.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여기배·급수비,물건비잔액4억8,800은내용이어떻게되죠?50%가집행이안됐는데.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급수계량기교체비는지금현재하반기내구연한경과계량기교체를지금하고있습니다.추진하고있고,그예산이한2억6,000정도되는데그부분이집행이되면2억2,000정도남지않습니까.그거는또수시로.
김순중위원
사업은연중계속해온사업입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맞습니다.상반기,하반기계속.
김순중위원
집행이연말이같이된다,그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연내에집행이가능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387쪽민원진정서접수및처리현황에보면상하수도사용요금과다부과에대한정정청구가있었네요.무슨내용이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이내용은용상동에거주하시는주민인데상수도과에서계량기보호통을교체를하면서그랬는지계량기보호통교체한이후부터갑자기몇백톤씩누수가되다보니까그원인을저희가찾으려고하다보니까구체적인원인을못찾고해서이부분은평균사용량으로저희가적용을해서요금을...
김순중위원
발견은문제가있고나서얼마나지나서발견하게됐어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발견은2개월인가3개월뒤에민원인이직접오셔서.
김순중위원
우리원격검침시스템이도입됐잖아요,그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작년부터임동하고용상동일부이렇게시행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사용량추이를입력하면서관찰할텐데,그죠?1주아니면2주만에이상황이발견됐어야되죠.원래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여기에는아직까지디지털계량기가도입이안되고,기존계량기였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알기로는다른면도비슷한게있어요.앞으로원격시스템이도입이됐으니까한일주일정도라도비교하셔서평소보다많이사용량이나오면누수,파열또는인명사고까지도확인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건의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도행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상수도과장김영덕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평소상수도과업무에대해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드립니다.깨끗한수돗물안정적인공급을통한시민물복지실현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2023년도상수도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상수도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도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지금완료로처리된게있어서하나여쭤보는데요.송현2주공주민분들이오래전부터옥상저수조를이용해서자연유하식으로급수를하고있는거알고계시지요?작년부터이부분때문에과와협의하고또주민분들과함께이장소에서따로간담회도진행하기도했었는데,사실여기송현2주공하면사람들이생각도못할거예요.아직수돗물직수를못먹는다고하면. 1990년도에건물을지어서지금까지940세대의주민분들이아직수돗물을바로먹지못해서이어려움에대해서직결급수방식을요청했는데지금작년시정사항요지에보니까‘완료’라고되어있습니다.본위원이파악하기로완료가아닌데이부분이올해해결되는부분이라서한건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그부분에있어서저희가기술적인검토를해서직수연결이가능한거로판단되어내년도예산사업비를요구해놓은상태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올해가아니고내년에완료되는부분인거지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가능한거로판단됐기때문에완료로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과장님,그진행사항관련해서소통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하나만물어볼게요.우리용상동에지금안동병원뒤에배관교체공사하시죠.노후수도관.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
박치선위원
본위원에게는10월중순부터공사한다고보고가와서내년1월에준공하는거로알고있는데노후배관교체공사하실때주택지거든요,거기가가보시면.그러면상수도를바깥쪽으로수도계량기를바깥으로.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수도계량기말씀입니까?
박치선위원
예.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배관교체공사할때밖으로빼놔야지주택안에계신분은나이드신분이라서노인정에가있거나이래서검침이잘안돼요.계속붙여놔도어르신들이무관심하고이러니까이사람들이세번,네번은가서평균적으로수도요금을부과하는거같아요.그렇게되면전체를하는게아니고노후배관교체할때계량기를밖으로빼라,첫째.두번째,도로를커트시킨만큼만포장하지마시고도로폭이조그마한데이왕다하시면다시건설과에서돈들여서포장할필요가없다.그죠?
예,위원님말씀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일부만잘라놨다고이거만해버리면어르신들이유모차끌고가다가넘어져요.턱이있어서.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돈얼마안되는거하면서상수도과에서마무리하고깨끗이해버리면2번,3번돈이들지않아요.하지만과장님께서상수도해놓고다시덧씌우기해놓으면건설과에서다시와서다시해야돼요.일이두번,세번되니앞으로는상수도할때그렇게하시는게좋고요.특히인도전국에보도블럭을지난거재사용하잖아요.맞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상수도교체할때는10년이상된보도블럭은다시신규로하시면돼요.10년,20년된걸다시재사용하니까일을두번,세번하잖아요.어차피철근은내역은다들어가니새로벽돌만신규로관급으로하면상수도공사하면깔끔해지잖아요.인도도,보도블럭자체가.그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사용가능한거는최대한활용하고새것으로교체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오래된것은완전교체를하시고,10년이내는재사용하시면되죠.근데용상같은경우는태반이한20년넘어요.청소를시키니까고압으로인도청소를시켜봤거든요.하도오래되니까다깨져.고압으로쏘는데도.쓰지를못해요.그런부분을지금용상몇군데는재사용다하고있더라고,보도블럭을.앞으로용상뿐만아니라안동시전역을해서어느선되면새로하시라는걸제가건의드립니다.과장님,아시겠습니까?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저희가사업할때검토를해서재사용가능한거는하고불필요한거는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렇게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2단계배수지를설치하고있다.그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완료가2025년5월12일이네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사업계획은그렇게잡아놨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에2단지중에서아파트단지는아마2027년초나입주할거같은데,개인주택단지호민지옆에는아마내년부터입주를하게되잖아요.거기에배수하는데는문제가없습니까?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거기는도청신도시조성단지내에거는저희시가하는게아니고개발공사에서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저희는배수지만증설하는거로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이전신도시건설사업2단계를했는데이거우리시의예산으로하는거예요,이거는?밖에설치한다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아닙니다.개발공사에원인자부담을80억을받아서.
김순중위원
받아서우리가집행하는거다?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앞서위원님이질의하였는데지역구송현2주공에감압시설이나이런거안해도됩니까?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지금기술적인검토에서는바로직수로가능하도록.
우창하위원
감압시설안하고직수로할수있어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가능합니다.
우창하위원
전자에내부수도관이노후되어서파열이있을수있어서안한다고했거든요요.그러면감압을하든지해야될거아니에요,감압.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거기건물이5층건물이니까5층까지올라갈수있는수압으로저희가조정해서할수는있지만옥내배수관에따라가지고는다소문제점이발생될수있지만전반적으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전체점검을하셔서나중에돼서쉽게말하면압을감하지않거나쉽게말하면가압을안했을때5층까지못올라가면안되니까사전에그수도관을점검을하셔서타탕성이있는지검토를해서지역구의원한테보고를해주세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조사한번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확실하게해야돼.여기서또해준다그래놨다가,지역주민들한테“실시합니다”그래놨다가못해버리면.본예산에안잡아놨잖아,그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산올해요구해놨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액수가얼마냐니까.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아마오거리에서부터거기까지거리에따라2억에서2억5,000정도소요돼서요구를한거로아는데기억을지금하지못해가지고...
우창하위원
그러면거기에지금유하식으로해서그위에저수조는어떻게할겁니까?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저수조는건축법에의한저수조다보니까그거는사용여부는건물주가판단하는거고.
우창하위원
우리가하게되면저수조도그것이안써버리면노후가되면혹시사고의위험이있기때문에그거에대한부분도검토를해주셔야돼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그거는아마건축법상소방용수라든가이런게돼있기때문에그거는별도로검토가필요할거같습니다.수도에대해서는직수를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창하위원
우리시에서노후됐는거니까안전검점을해줄수있잖아요,노후건물에대해서.관에서우리과가아니면상수도과에서상수도문제니까노후저수조에대해서안전점검을해줘야되는건아닌지묻는겁니다.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그거는저희수도법상으로대상은아니고요.건축법이나...
우창하위원
건축법으로하면건축과에요구를해야됩니까?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건축과에서협조를받아서법상문제가없는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법상으로우리가노후아파트라든가이런부분들은행정에서안전진단을해주더라고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일단저희옥내급수관에대해서는수도행정과가모든걸관리하도록하도록돼있기때문에.수도행정과하고협의를해서예를들어서어떤상태인지자체적으로점검이가능한지판단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렇게해서좀빠른추진을건의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
우창하위원
고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수도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하수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하수도과장이선우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평소하수도과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2023년도하수도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하수도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도과소관업무중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풍산에하수처리장이500t증설로하는거죠?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예.
김새롬위원
하고있는데그거와관련해서질의드릴게요.풍산에안동축산물종합유통센터생기죠.그하수가증설될풍산하수처리장으로흘러가는거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안동축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하수처리장까지넘어가는용량이어느정도로된다고지금가늠하고계시는지요.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계획으로는700t정도되는거로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계획이언제정해진거죠?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축산물유통센터를계획할때오수발생량을본인들이산정해놓은겁니다.
김새롬위원
그게혹시연도나이런걸기억하시는지.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그게한2018년도쯤되지싶어.
김새롬위원
최근데이터를다시한번더협의를해봐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본위원은.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그거는연도별집행계획이그때보면오수발생량이1차연도,2차연도,3차연도다다릅니다.
김새롬위원
근데그때보다좀더변동사항이있거든요.본위원이알기로는.오버플로어가되지않도록지금과에서체크를하셔야될거같아요.거기에맞춰서같이진행했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이부분확인해주십사건의드리고요.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풍산에안동축산물종합유통센터가생기면거기에서하수처리장증설과관련해서원인자부담금받고있습니까?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지금까지안받은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왜안받고있는지혹시확인됩니까?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수도행정과의업무인데제가알기로는농업협동조합법에부과금면제조항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하수도법에는그런예외규정이나이런게없기때문에.
김새롬위원
근데하수도법은국가의법이지않습니까?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농업협동조합법도...
김새롬위원
그건조합의법아닙니까?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아닙니다.두개의법이상충돼서...
김새롬위원
그럴경우에는어떻게해야됩니까?다른대안이없습니까?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그게지금그렇게돼서2015년도부터포항같은경우에지금지방자치단체하고조합들하고소송을많이제기했는데대법원에서전부다승소를해버렸어요.
김새롬위원
누가승소를했지요?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조합측에서승소를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조합측에서승소를했습니까?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그래서대법원예규에따라서지금부과금을타지자체도다환불해주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다른데도승소했으니까우리는그냥가만있자하기에도좀그렇고요.이게상황이.그렇다고소송을하자니그럴수도있겠네요.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상충되는법에대해서어떤조항인지과장님이나수도행정과에전달해서라도본위원이받아볼수있게좀해주시고요.그렇다고해서원인자부담금을받아서해야되는데우리가,안그래도하수도관련해서우리자립도가낮아서걱정이이만저만이아닙니다.과장님이더걱정이많으실텐데원인자부담금을못받는다고해서이게해결될부분이아니거든요.이거관련해서원인자부담금을안받는거에대해서손놓고있어야되는건지아니면어떻게되는지방법을강구해주셔서역으로얘기를좀주십시오.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그거는수도행정과하고저희가한번협의를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연락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하나만물어볼게요.용상통계청아시죠?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오수관로가역으로배관돼있데요.민원접수를받았는지모르겠는데.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그거는제가듣는거는처음입니다,지금.
박치선위원
그래서이게배관이역류가되니까원래흐르는방향으로되잖아요.역류가돼있어서민원을몇번했다고본위원한테오늘전화가왔었거든요.역류가됐을경우에는조치방법이어떻게되나요?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펌핑을하든지아니면관로를재매설하든지해야됩니다.
박치선위원
그역류길이가보통이아닐거같은데.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그건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그거한번확인해보시고저한테좀알려주십시오.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늦은시간까지애쓰십니다.서후저전지구면단위하수처리시설그때현장가셨죠?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예.
우창하위원
근데추후에협의가있었나요?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협의가지금도반대하는쪽에서아직도그러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근데그렇게되면지금우리가설계용역중지돼있네요.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렇게되면어차피일이추진이안될거같은데주민들의견을물으면우리가시에서돈이들더라도,그안에토지를사더라도안쪽으로더추진하면...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동네에서원하는부지가있다면그렇게라도할계획입니다.
우창하위원
우리면에면장님하고서로협의해서같이한번더해서거리를좀더이격을더두자고하니까그렇게한번추진을건의드릴게요.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계속지속적으로지금현재협의중에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일해주려고하는데도주민들이참반발이많으니까.이게혐오시설이라고생각하시고반대하는데좀안타까운부분이있어요.그러니까과장님이어차피하시는거좀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건의드릴게요.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확인만할게요.우리작년행감에서지적한거중에서‘추진중’해놓은거있잖아,그죠?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내년에도업무에연결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2단계가아직시작이안돼서,그죠?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2단계사업이지금공사중에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지하하수관로를...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아니,개발공사에서관로를다묻습니다.저희가묻는게아니고요.
김순중위원
인계하셔서우리가원하는대로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하수도시설설계용역있잖아요.하수도과에서설계용역을했는데원가심사하고일상감사에서부적정을받았는데원가심사에서6건,일상감사에서3건본위원이자료를받아보니까나와요.다른과에도이런사례가있어서말씀드렸는데그러면설계가결국부적정했다는거거든.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죠?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렀다고그러면부적정하게설계를했던회사에다가또다시우리가줘야되느냐.그죠?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그거는설계과정에서준공되기전에일상감사절차를이행하기때문에.
이재갑위원
바로그점이에요.똑같아.발주하기전에일상감사,원가심사를받는데거기서도이렇게지적이됐다는거야.전체건수에서보면우리하수도과에도건수대비일상감사,원가심사에서여러건이적발되는거예요.그렇다고하면이설계를했던회사에자꾸똑같이반복해서이렇게부적정한설계를납품하게되면거기에대한적정한페널티를줄필요가있다.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그거는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현재법상으로는공사금액의5%이상되면부실벌점을주도록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일상감사,원가심사에서다적정이돼서거기서부터감을해.수천만원씩감했고.그설계에대해서그런결정을해서용역에대해서.그렇다면그용역회사에대해서는적정하게시에서도거기에걸맞은페널티를주는게맞다.이말이에요.반복됐을경우.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그리고감사했는데서지금현재나왔는게답변이좀얄궂어서다시질문을하는데뭐냐하면오폐수처리문제때문에,생활오폐수하고나오는거때문에주변의농경지나주변의토지주인들하고갈등이있다는작년의지적에대해서그러면마을의오폐수처리시설하고이런것들을조기에해서이런갈등으로부터해소시켜주는것이맞다.그갈등뿐만아니라어쨌든생활오폐수문제는결국은색강오염뿐만아니라원강의오염총량제에다해당이되잖아,이게.그렇다고하면농촌마을도쾌적한환경을조성하고또색강도살리고수질개선도전체적으로하고이러려그러면소규모오폐수처리시설이꼭필요하다,농촌에도.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문제를‘불가’라고이렇게추진상황을‘불가’라고쓸것이아니고조기에할수있도록하겠다고이렇게답을써주는게맞잖아.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답변에대한그부분은제가아까설명을할때요...
이재갑위원
그래서수도정비기본계획이거를빨리수립해서하도록하는게맞다.그리고결국은마을이나이런데보면지난번에나올때환경부기준이몇가구이상이런게있었어.그걸알거든.그런데실제로그가구수가중요한것이아니라그생활하고있는취락지역의그아래지역의상황이어떤가도굉장히고려해야되는데마을바로아래에저수지가있다거나이런경우에는이저수지수질에영향이바로가.오폐수가그대로저수지로유입되거나하면.그리고색강에바로들어가면지금영주댐같으면영주댐상류가전부다들어가면서녹조가심각하잖아.이런문제들이그주변환경에따라서빨리해줘야될건빨리해줘야되는거야,이게.무슨말인지알아요?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그래서제가하수도시설팀장할때원천매장같은경우에는영주댐주변지역에있는부분은조금빨리당겨서넣은겁니다.기본계획자체에.
이재갑위원
올해했는데뭘빨리당겨요.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아니요.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반영이안되면국비지원이안됩니다.
이재갑위원
올해설계용역을했어.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아니요.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반영이안되면국비를안주니까.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올해그게돼서본위원이영주댐에서지원되는예산을가지고원래설계용역을하려고그랬어.영주댐쪽에다가얘기해서그예산으로설계용역을해서하려고그랬더니영주댐쪽에서본위원에게통보온게“안동시에서이걸집행하고있습니다.계획하고있습니다.”통보가왔더라고.그런데실제로그마을에사는주민입장에서보면비온뒤에일주일만있으면색강들이전부다벌게,바닥.심각하다고생활오폐수가.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그래서지금댐상류지역에는대부분이다됐는데요.영주댐되고난뒤에댐상류에는지금두개지역이빠져서다른지역에비해서우선적으로하고있는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과장님업무중에물재이용에관한업무있죠.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거를특별히지금일상적으로추진하고계시지는않잖아.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거도해야되는거아니에요?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지금용역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용역만하고있는것이아니고실제로우리가생활하는공간이나이런중에또는만약에건축을하거나이럴때물을재이용할수있는시설을했을때는어떤인센티브를주거나이렇게해서물을진짜재이용을많이하면서용수를아껴쓰고재수를다시쓰고할수있는이런구조를만들어줘야된다고.그래서이런거는정책적으로빨리도입해서그렇게갈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어요.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436쪽에보니까요.교육훈련비도많지도않아요.1,200만원도있고,국외업무여비도1,200만원있는데다미발생으로정리추경삭감한다고돼있으시네요.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그게금년도에저희가원래하반기쯤에시행을하는데요.조직개편되면서이게시간적으로여유가없어서하기가좀곤란해서집행을못한겁니다.
정복순위원장
보통교육이나해외출장업무여비이런것들은상반기때다지출해야될거같은데요.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해마다하반기에지출해오다가금년에도하반기에...하반기에계속집행을했었거든요.매년하다가보니까상반기에집행하면공사발주하고하면바쁘니까하반기에통상적으로시행을했었는데금년도에는조직개편하고바쁘게하다보니까지금시기를놓친겁니다.
정복순위원장
교육훈련비같은경우에도공무원들의교육은중요하거든요.가급적이면기회되면받으면좋은데,예산을잡아놓고도삭감을하겠다고하니이거는직원들에대해서는...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교육훈련비는상반기까지는코로나때문에전부온라인교육을해버렸습니다.금년도에.하반기에는조직개편이이루어지고이래가지고불가피하게집행을못하게됐습니다.추경에삭감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이번이마지막행감이죠?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30년가까이근무하신...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34년정도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34년하셨습니까?그동안고생많이하셨고요.늦은시간까지애쓰셨습니다.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하수도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맑은물관리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맑은물관리과장정교순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회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저희맑은물관리과업무에보내주신성원과격려에늘감사를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2023년도맑은물관리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맑은물관리과는다른과에비해집행잔액도50%정도많고요.특히회계연도얼마안남았는데인건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집행잔액이너무과대해요.그것도대부분연내집행하겠다고하는데하나만여쭙고갈게요.올해안에과에해외연수계획이있나요?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보통경상북도하고환경부에서같이연계해서계획이있습니다만금년도에는사업이없습니다.
김창현위원
국내여비2,000만원도이거다집행되나요?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그것도반납하는거로.
김창현위원
타과도마찬가지고요.경상예산매번이렇게연말에졸속집행하면애초에예산정책다시한번검토해봐야되지않나이런지적받지않도록예산집행을적시에하게요청드리겠습니다.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하나여쭤볼게요.상수도보호구역이안동시에과장님과가관리하는거맞죠?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국가하천인데도그부분을우리시에서관리하더라고요.다른것은국도청에서다국가하천은하는데,그현장에과장님이직접가보셨습니까?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예,가끔가봅니다.
박치선위원
가시박길을2회실시했다고돼있어요.선어대쪽으로가다보면...송천에서선어대로내려가다보면좌측전체가가시박이에요.지금가보시면.서리맞아서쳐져있겠지만은.근데가시박을과장님과에서해야되는것인데그거는지금2회를했다고했는데차이가없어요,가보시면.본위원도오늘오전에송천에볼일있어서갔다가내려오는길에보니까우측도로가옆에쭉좌측도로전체가가시박이에요.이게제거했다고얘기할수있나요?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가시박이지금저희상수도보호구역이안동고앞에취수장에서부터4.2km상류로양쪽제방안쪽을관리하고있습니다만상반기2번,하반기1번5월하고8월에2번했습니다만워낙범위가광범위하고...
박치선위원
과장님범위가4.5km잖아요.4.5km면우리관리요원도7명이고,매일순찰도하실거고,공무원도있을건데그러면예산을세워서지금4.5km가긴거는아니거든요,그양이요.본위원이왜이얘기를하냐그러면전부다과에서는다제거를했다그래요.과장님과에서최종관리가있다고다미뤄주고.그러면상수도보호구역은일반인이잘들어갈수도없는공간이고.그러면과장님과에서집중적으로하셔야되는데본위원이가보니까더많아졌어요,가시박이. 이게왜중요하냐그러면상수도보호구역에가시박을다제거하지않으면이게낙동강으로다내려가요,씨앗이.하부에아무리열심히제거해도필요가없다는얘기에요.상수도보호구역에일반인이들어갈수도없는부분이고.그러면과장님과에서4.5km를국가하천을안동시에서관리하는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그부분이지금현재낙동강유역청에서는최고가시박이많은곳이에요.내일과장님이직접가보시고이거는관리를아예안했다는소리밖에안돼요. 그래서본위원이거기펜스를쳐놨잖아요.그쪽아래에는배를투입해서하라고환경과하고고함을질렀더니그쪽에는배를투입해서했더라고.근데선어대쪽에는전혀손도안댔고.그리고생활쓰레기가저희가‘내내내’청소를해서한번씩가보면청소가안돼요.펜스안에는과에서해야돼요,과장님.본위원이얘기한대로내일직접가보시고,상황이가보지않은거같아.과장님께서.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한번더현장방문을하고,가시박이많은부분은집중적으로앞으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내년에는과장님,이유불문하고무조건낙동강을살린다고생각하시고가시박제거에최우선적으로과에,맑은물을하든뭘하든간에예산을증액해서든간에앞으로는절대그런게없도록촉구합니다.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앞에취수보갖다가새로이지금낙동강유역청에지금취수보설치하고있잖아요.궁금한게있는데공사기간동안에취수를하는데지장이없는지이부분검토를했는지,사전에충분히검토를했는지궁금합니다.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안그래도지금저희낙동강에현재있는취수보를철거를하고하류쪽에거의10m정도떨어져서새로취수보를낙동강에재해예방낙동강에어떤강우가많이왔을때를대비해서새로하는거로,가동보쪽으로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어제도낙동강공사끝날때까지,현재공사끝나고나서라도새로하는가동보라든지취수하는데수위를유지하는데지장이없도록낙동강유역청하고협조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확실하게해주셔야돼요,과장님.왜냐면취수하는데지장이있으면안되잖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혹시나놓치지않도록제일중요한부분이니까요,그렇죠?과에서.취수관련해서지장이없도록검토를꼭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맑은물관리과장정교순예,취수보취수량확보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확보를하고그다음에취수를하는데있어서공사기간동안에취수하는데전혀지장이없도록협조를꼭구해주시기를사전에,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저희도신경많이쓰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늦게수고많으십니다.책자471쪽보면재료비중에서약품비로예산이4억7,800인데10월말까지지출된게2억3,300이고,잔액이2억4,400만원,집행률이49%밖에안돼요.원인이무엇이죠?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지금저희가약품이두가지,상수도하고정수장운영하는데약품이두가지들어갑니다.응집제하고소독제가들어갑니다.들어가는데그게10월말기준으로작성하다보니까자료가나오다보니까사십몇프로입니다만저희가응집제하고약품구입비최대한소독하고응집하고정수하는데지장이없도록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약품은정수하고수질유지하기위해서쓰이는거아니야,그죠?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1년12달중에서10달동안반도못쓰고,2달동안51%를쓰면평소에물에대한질이유지될수있을까요?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지금현재저희정수수질은계속최상위고1급수를유지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두달동안이만큼쓸필요가없네요,그러면요?평소에잘하고계시면.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지금10월,11월약품이필요할때쓰는게아니고사전에구입해놨다가배달오는시기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10달동안2억3,000을썼는데2달동안2억4,000을쓸필요가있나요?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재고하고해서저희가계산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무리하게쓰시지마시고제가보면평소에균등하게쓰셔야수질유지가될거같은데,아니면예산이너무과하게잡혔든지수질유지를제대로못하시든지둘중에하나예요.합리적으로예산을편성하시든지아니면수질관리를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맑은물을잘보내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현재저희가정수는최대한맑은물을공급하고있으니까.
이재갑위원
과장님,안동시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에보면회의를2번하셨어요.이2번이지금수돗물평가를하는내용이아니에요,보면.상생수수질검사계획안검토,상생수품질보고서안검토.지금수돗물평가위원회가그냥안만검토했어요.수돗물평가에대한얘기는별로없었는데,그리고수돗물평가위원회구성이보통전문가,환경단체,일반시민,시의원대충이렇게구성되는데지금위원들이면면을보니까교수님이한분계시고,시의원님하고그런데여기에진짜환경단체나전문가라고할만한사람들로구성되었는가하는데에서는좀회의적이지않나요,위원들이?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일반시민들도세분정도구성이돼있고요.
이재갑위원
수돗물에대해서정말진지하게고민을하면서의견을낼만한위치에계시는분들,우선환경단체나이런데가좀더적극적이겠지.그죠?그래서실제로그런분들이들어오셔서수돗물이취수부터정수해서우리수도꼭지까지왔을때이수질에대해서제대로평가하고의견을개진할수있는이런분들이평가위원으로들어가서운영되어지면좋지않은가하는생각이에요. 그리고지금두번하신거로보고를하시고있거든.근데1년동안에2번개최했는그시기가그냥통상적으로어쩌다열었는거같은느낌.왜냐하면원수수질이있잖아요.항상변화하잖아요.그런데예를들어서반변천에홍수가나서탁도가높을때이런데가어쩌면시민들은굉장히관심이있을거라고봐요.왜냐하면본위원이통상보면탁수가내려올때는정수장에도굉장히탁도가높음으로취수가올라오거든. 복류수를취수한다고하지만올라오는원수가탁수야,그냥.그렇다고하면그때가수질이시민들한테굉장히관심이있을때거든.실제로수돗물평가위원회같은경우에이런때에회의를열어서우리가안전하게잘만들고있다.이런것을좀했을때신뢰감이있게,그렇게하는게맞지않는가.그래서시의적절하게조정해서상황에따라수돗물평가위원회를개최해주시기를촉구합니다.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수돗물평가위원회를연2회이상은하도록돼있습니다.수시로할수있도록수시위원회개최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액도지금절반밖에안썼어요.위원회에쓸수있는게.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주로참석위원수당으로나가다보니까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예산대비집행했는거보면절반도못썼거든요.그렇게해주기바라고요.정수장에사용하는약품사용했는거있죠.구매하고사용했는양을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덧붙여서하나말씀을드리는데지난번에낙동강상수도에서발암물질이검출되었다고하는보도가나와서한번난리가난거아시죠?그런데그해당지자체에서는문제가없다고발표를했고,그수돗물을검출했던환경단체에서는발암물질이나왔다고했어요.그래서본위원이판단할때어쨌든우리가수돗물을검사하는검사대상항목에는잘나오지않지만정수하는과정에서사용했던약품에서나오는여러가지물질들이우리가검사하지않은다른물질로서발암물질이나왔던것은아닐까하는생각을했어요.그보도를보면서.그렇다고하면지금수돗물검사하는항목에서모든항목을더디테일하게검사하는것도필요하지않을까.이런거를주문합니다.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지금저희가...
이재갑위원
지금까지하던통상 적인기준에의해서만하는게아니라그런환경단체가했던사례를기준으로해서한번검사를해보셔라.그래서실제로우리수돗물이좋다하는것을검증해주라는말이에요.아시겠어요?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저희가수돗물관리에,수질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래서지금보다더좋은원수를취수할수있도록취수장에대한관리를좀더보완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이러방법에대해서도고민을하셔서보완할수있으면보완을하시고요.그래서정수장에서취급했던약품을가지고응집제를사용해서나왔던그러한것들이실제로그거는탈수해서슬러지로처리하잖아요.근데거기에했는물질들을보면그게시민들이봤을때는기분이좋지않거든.그래서원수취수가굉장히중요하다는거.지금현재과장님업무속에보호구역에수질관리계획을수립하고계획하게돼있는데실제로이관리계획이잘되어있는지,잘되어있다면원수수질에대해서취수하는게달라지는게있어야되지않는가하는이런문제들을더디테일한데까지고민하시고잘수립해서시행하시기바랍니다.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용상취수장에있는취수보있잖아요.여러차례취수보를해체하고가동보로교체해야된다는얘기를본위원도여러차례했어요.지금계획이진행되고있습니까?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예,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하고있습니다.반변청정비사업일환으로지금현재있는고정보를해체하고새로가동보로설치하는거로.
이재갑위원
그고정보때문에취수장바닥에벌이1m이상1m50퇴적돼있다고하는게벌써조사해서나왔었거든.실제로거기에복류수를취수하기에는한계가있다.그벌층이그퇴적토가결국은원수를취수할때일정부분취수하는데빨려들어올수밖에없는모래층을가지고있다는거야.모래층을덮고있다는거예요.그랬으면조기에그사업이시행될수있도록하는것도과장님이열심을다해달라이렇게촉구합니다.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예,안그래도오늘유역청에서내년6월까지완료하는거로.어제저희가유역청에한번팀장하고다녀왔습니다마는내년6월까지하는을거로.보를새로교체하는것도유역청에서하지만그중간에취수장확보하는거로굉장히중요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그거는저희가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협조해서잘시행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조기에시행하시기바랍니다.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맑은물관리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잠깐발언대에서시겠습니까?의원님질의해주시죠.
이재갑위원
본부장님,지금현재본부장님이퇴직하실날이얼마남으셨어요?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본부장
개방형임기제다보니까1년6개월정도남았습니다.
이재갑위원
남은1년6개월을정말공직에있었던마무리를최선을다해서진짜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으로서시민들한테정말멋진모습으로기억되게해주시고가시기를바라고요.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본부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맑은물사업본부에4개과의업무분장했는거를보면실제로한과의업무가많은업무가있는한팀의업무수준으로돼있어요.사실은,구조가.본인이전체다분장했는거를전부다봤어요.수도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맑은물관리과전부다쭉4과를다봤는데그렇다고하면진짜맑은물사업본부에대한우리시장님의의지라고보고잘해주셔야돼요.잘해주시는데왜오늘본부장님을모시려고했냐면우리의회에보고하는서류라든가이런것들은,제출하는자료라든가이런것들은최소한도행정이써야되는기준과원칙은있어요?그죠?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본부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의성과예천에공급하고있는물이광역상수도입니까,지방상수도입니까?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본부장
광역상수도입니다.
이재갑위원
왜광역상수도라고생각해요?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알기로는수도법제3조에보면광역상수도정의가있습니다.거기보면지방자치단체2개이상이될때는광역상수도로알고있고요.거기를예를비교하자면안동이메인상수도로주변단체에공급을하고있는데요.안동을포함한의성과예천을공급함으로써광역상수도로명칭을줄수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법을한번다시보세요.광역상수도는두개이상의자치단체를공급할때하는데그사무는환경부의위탁을받은수자원공사가할때광역상수도로하고우리자치단체가할때는그냥지방상수도예요.다시한번정의를보시라고.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본부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오늘자료를달라고했더니자료에광역상수도라고그랬어요.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본부장
예,저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찾아줄까요?광역상수도정의를?본위원도다확인을했거든.그리고그동안논란이됐던수돗물반값과관련해서도지금상수도가지방공기업법에의해서운영되는건아시죠?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본부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지방공기업은독립채산제로운영돼야한다고돼있는거도아시죠?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본부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독립채산제로하도록했는것은결국은수돗물은최소한도생산했는원가수준은다이상은받아라고하는것이그취지거든.공기업특별회계의취지라고.그리고그거를위반했을때에는우리가교부세라든가다른정책적인페널티를받을수있는거도아시죠?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법령기준에맞게우리가써야돼요.용어도.아시겠죠?그렇게해서더이상시민들이혼란스럽지않게해주셔야돼.그리고마지막에가시면서그렇게아름답게마무리하실수있게그렇게해주시는데그거는우리의회가요구하는것은,시민들이요구하는것은정말로바르게말씀하셔야돼요.우리시장님은정치인이세요.정치인이시기때문에정치인은가끔씩초법적인발언을하기도해요.그렇다고해서행정하는사람이그말을따라가서는안돼요.행정하는사람은행정을해야돼.아시겠죠?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정말우리김도선본부장님이공직에계시는동안에유종의미를거두시기를바랍니다.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본부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본부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권용덕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수운관리사무소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지도와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회정복순위원장님과이하위원님여러분.내년에도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업무에많은지도부탁드리면서이것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소장님,잘들었고요.아까주요사업추진현황에서미착수로되어있는부분들얘기하면서추진중이라고말씀하셨거든요.페이지509페이지입니다.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지금509페이지...
김새롬위원
여기미착수라고되어있는데아예착수를안한건지.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지금이게선성수상길관리용CCTV는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설계중에있어서연말내로는착공을하고내년에돈을지출해야될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관광체험보트는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관광체험보트는조금전에설명드린바와같이우리가지금친환경물길체험화사업에기본타당성용역하고관광인프라까지추진하고있습니다.별도로우리한테예산이편성되어서우리도사실같이친환경선박으로관공서에서는친환경선박구입법에따라이게20년도에시작되어서전기선이나이런게친환경선박으로구입의무화가돼있어서우리가고민하고견학도가보고그렇게추진돼야될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2020년부터시작했는데아직까지미착수에요.원인이따로있는지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우리가이사업은23년도당초예산에편성된예산입니다.
김새롬위원
예,맞아요.근데이친환경물길사업자체가아까20년부터시작하신거라했는데그러면...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그게20년도가아니고요.우리가이사업이관광거점도시사업으로확정되면서이사업이기본계획에들어있어서우리가체험보트도입계획에들어선겁니다.
김새롬위원
근데이게왜아직까지,조금빨리시작할수있지않았나싶어서여쭙는거예요.이거균특이잖아요,금액이또내려온게.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왜이거를착수할수있는데왜안하나,아직까지시작도못했는가싶어서그사유가혹시다른게있는가싶어서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다른거는없습니다.관광인프라과에서추진중인안의친환경물길체험화사업의안의세부사업으로11월9일날용역중간보고회를했습니다.용역결과가도출되면그에적합한...
김새롬위원
용역이그러면늦게진행된거네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게말씀해주시면제가좀이해가빠를거같고요. 지도단속실적갖고한번여쭤보겠습니다.지금보니까생각보다지도단속실적이꽤높아요,보니까.이렇게많은실적이있는데단속을하고난다음에행정적인절차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우리가행정선을이용해서안동호하고임하호에어선들이나보트로낚시객이주말이나일요일은많이찾아옵니다.찾아와서안전지도하고면허도확인하고이런식으로해서안전지도사고가한건이라도발생되면안되기때문에지도하고있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확인만하고“하지마세요.”하고보내는거밖에없는건가요?다른행정적으로하지말아야되는조치를우리가취하거나이런거는없나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우리가지금확인은다하고,또지도도안전지도를지금하고있는그런...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오면“여기에서하시면안됩니다.안전적으로운행하세요.”이렇게하는거예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구명조끼나이런거도다확인을하고그런실정이고.
김새롬위원
계속그러면누가와도불법선박지도만할수밖에없는거고,불법행위하지마세요.전단지돌리는거말고는방법이없는거예요,지금?뒤에팀장님좀도와주세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지금수상레저법에따라우리가과태료나이런게사실위반사항이적발되면그렇게하고있는데실적은지금과태료부과한건에대해서는지금없는그런실정입니다.
김새롬위원
이게과태료부과를하지못한상황이면계속1년에253건입니다.현재까지.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죄송합니다.21년도에2건이지금과태료가부과된게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요.계속이렇게계도활동만계속해야되면이계도활동하는데만들어가는인력과이피로도는굉장히심할거같은생각이들어서다른방안은없는가,다른방안을강구해주십사건의를드립니다.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전단지제작하지말고표지판을하든지,아니면안내방송이나가게하든지,우리유도선으로뭔가다른게있어야지,하나하나가서또그때그때돼있으면가서또체크하고,구명조끼했는지뭐했는지위반되는거확인하고하는게계속그럴수밖에없는거잖아요,이게요.저는이쪽법쪽으로잘모르는데요.보시고다른방법을강구할수있으면강구해서제안을해주시면더좋을거같습니다.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소장님,수고하십니다.본위원이임하댐에산소에풀을베러계속내려가요.산소에설특별수송일때.올해같은경우에는환경부에서무슨이유에선지물을만수를해서배를대지를못해요.나무가많아서.그얘기를혹시선장님한테보고받은적있습니까?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위원님,저도올해같은경우에는그래서저번에특별수송기간전에우리가예약접수받을때저도임하댐에타고직접나가봤습니다.나가보니까물이만수가되다보니까접안시설할때가사실마땅치않더라고요.그래서나무가수위가좀줄어들면배대기가쉬울텐데,우거져서사실상배대기접안하는데가상당히애먹고그랬습니다.
박치선위원
소장님,선박안전에도위험하겠지만성묘객들이정말위험해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선박안전과성묘객안전을위해서는어떻게해야되냐.앞으로는아마임하댐,안동댐수위를어느정도그렇게유지하리라고봐요.국가정책이그러니까.물자원에의해서하는거니까.그러면앞으로는어떻게해야되느냐하면선박안전과성묘객들을위해서는선박을댈수있는그공간을지금어느정도30년동안선박을계속운행했기때문에어떤사람이어디에가는지를선장님이다아세요.그부분에배를선박할수있도록나무를제거하거나선박이가능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야된다.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박치선위원
왜냐하면이게앞으로는다리를놔줄거도아니고,길을놔줄거도아니잖아요.결국은우리소장님께서해야될일인데거기에고생하시는거다알아요.물론배대기위해서성묘객도힘들어하고배를여기에돌렸다,저기에돌렸다하니까서로가힘들어해요.또워낙절벽이심해서사고도나요.배낭메고배낭은댐에떨어뜨리고이런식으로하는데내년에성묘객들이갔을때안전할수있도록예산을지금편성이돼있는지안돼있는지모르겠지만안되면내년1차추경에편성하셔서원활하게배를댈수있는공간이아마임하댐이가장많을겁니다,안동댐보다.안동댐도일부있지만. 근데안동댐은도로가많이나있어서그렇게많지는않을거예요.근데임하댐같으면전혀배가아니면들어갈수없는공간이많지않습니까.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소장님께서내년에명확히우리선장님들한테의견을조율하셔서어디쯤에몇개인가를보고를받고그예산이얼만지를해서본위원에게얘기해주시면우리관계되는의원님들하고예산집행할수있도록제가해드리겠습니다.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다시한번건의드립니다.거기에대해서는안전사고가위험하니까꼭신경을쓰시고촉구를합니다.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제일늦은시간이네,그죠?순서대로볼까요?510쪽에보면해상촬영장목선을정비하는예산을편성해서쓰셨는데활용은어느부서에서합니까?여기해상촬영장의목선.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관리는우리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수익을발생시키고하는거도계약하고하시는거도직접하시는거예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김순중위원
활용도가어때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활용도가해상촬영장은올해같은경우에는3회를했습니다.3회하는데1회에한번할때800만원을임대수입으로그렇게지금불입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몇대있죠?목선이.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지금그현황을보면...지금우리가시설현황은초가6동하고부교1척,목선3척이렇게구성이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홍보가잘돼있습니까?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홍보는지금우리가보면이게18년도인가...
김순중위원
5년넘으셨네요,그죠?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김순중위원
홍보가잘돼있어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홍보는잘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수운관리사무소에서하세요?아니면관광진흥과나다른부서를통해서도홍보를하세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우리가보통보면17년도부터드라마촬영하고해서많이알려지기는알려졌는데,이규모가좀작다보니까활성화는사실좀못되고.보통보면제가생각할때는어촌이나이런초가나많이꾸며지면서촬영세트장이움직여줘야되는데그에따라가지는못하니까.
김순중위원
배경이없다,그죠?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배경을꾸밀수있으면이게바로수자원활용이라고생각해요.그죠?다른부서의도움이필요하면거기하고협업을하셔서홍보나꾸미는거도같이연구를하셔서진짜로수자원활용했으면좋겠다싶어서언급을한거고요.다른부서와협업이가능한지방법을찾아보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514쪽보면안전사고예방으로운행하는행정선이토요일하고공휴일에운행을하고있다,그죠?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평상시에도하고토요일,일요일도하고,연중무휴로지금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분들이기존직원가운데돌아가면서당직서듯이하는거예요?아니면특별히계약직이있는거예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우리가토요일,일요일은교대로하고있고요.또평일은다하고있고지금이런식으로돌아가고있습니다.도선운항도마찬가지고.
김순중위원
선박을운행할수있는집행부직원이있는거예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지금항해사하고기관사가다배치가돼있어서그분들이자격이다있어서운항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주말에이렇게하시려니까좀수고스럽겠다,그죠?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김순중위원
충분히휴식좀취해서좋은모습으로운항할수있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건의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현재도선운임징수실적이있습니까?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운임은지금현재작년같은경우에는한100만원약간넘고요.지금현재올해같은경우에는44만원으로지금그렇게.
이재갑위원
우선최근3년간도선운임징수실적을우리의회의원님들한테하나씩제출해주세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냐하면그징수하는게맞는지,안맞는지한번심도있게고민해봐야될거같아.그렇죠?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근데어차피그럴거같으면누구든지무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도한방안이아닐까하는생각이들어서그래요.운임징수하는게운행하는우리직원들한테도참편치않은일이야,사실은.그래서하나말씀드리고. 2023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속에있잖아요.선성수상길시설물유지보수예산이4,000만원인데지금예비비로편성했습니까?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비비성격으로표시해놓은겁니다.예비비는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집행은하지않고긴급수리2회하는거로했는데,선성수상길이지금사실은그쪽에갔던관광객들이해가지고나면그선성수상길이올라가기가편치가않아요.그렇죠?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관광객들한테나온의견이야간경관조명을수상길위에해주면좋지않을까하는의견들이있어요.지금태양광전지를이용한야간경관조명들이성능이좋고한게잘나와있는게있어요.그리고예산이그렇게많이들지도않는다고하니까선성수상길에야간경관조명을설치해서선성수상길이야간관광지로다시재조명될수있는방안을우리수운관리사무소소장님이한번명소로만드는데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야간조명은안그래도위원님,관광인프라과에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다만우려되는게물위에있다보니까밤에관광객이와서좀위험할수있는거기에대해서고민을해서안전하게할수있도록그런방안을연구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인이물에뛰어들지않으면야간이나주간이나똑같아요.본인이작정하고물에뛰어들면그거는어쩔수없는거거든.그거는야간이나주간이나그것도똑같고.그러니까어차피시설물유지보수예산으로집행하지않고미집행으로남아있기때문에본위원이이예산을쓰는데있어서방안을말씀드렸던거고요.차라리관광체험보트도입에대해서는지금착수를하지않고있는데지금국도비가있어서이게미집행했다가나중에반납하는거아닌가.이것이관광거점도시사업으로하는거예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왜그러냐면이사업은차라리지금현재했을때자칫잘못하면안동호내에관광체험보트가운행함으로인해서관광객들한테오히려나쁜이미지를줄수가있어요.체험보트어디로갈건데?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체험보트가지금계획은안동조정지댐에황포돗배가많이낡았습니다.거기에조정지댐에접목을해서.지금보면안동댐같은경우에는석동에보면유선이지금거기에서운영하는민간단체에서운영하는게보트가두대가있습니다.안동댐에볼거리라든지이런게좀부족하다보니까극히저조한그런실정에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본위원은이체험보트도입이본댐안에서운행하는거를전제로하고말씀을드렸는데,조정지댐에서운영하는거라면그거는지금현재조정지댐안에서운행하고있는여러보트들하고잘판단해서넣어야돼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냐하면거기에는아주저속으로운행하는게지금현재문보트가운행하는게있고,그다음에개인이하는보트가또있어요.그게양쪽에하는우리전부다보트척이여러척이야,그게.운행하는게.그래서황포돗배도사실은거기서운행은하고있지만황포돗배가여기있는게맞나하는생각을본위원도해요.차라리그거를우리낙강과동강이합쳐지는거기서부터안동병원위에까지그사이에서운행하는게황포돗배는그게맞지않나하는본위원도해. 그렇게해서관광체험보트도입에대한문제는심도있게잘고민을하셔야되고요.차라리그렇다고하면월영교에있는문보트에지금2인승만있잖아요.2인승만있는데4인승까지나와있어요,문보트가.4인승까지운행할수있도록문보트운영자한테그거를차라리공유수면이용동의를하면서그거를허가해주는게그게오히려더적절할것이다.무슨말인지알아요?그렇게해서관광객들이왔다가문보트를다못타고가.대기하고하다가늦으면못타고그냥가는데그런관광객들이편의를제공한다고하면오히려문보트대수를늘려서관광객들이더많이이용할수있게해주는것.이것이차라리더현명한방법이다.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가지금현재안동호관광까지를언급하고있어서긍정적이기는하지만또대단히성급하게덤빌일은아니다.그런점에서좀심도있게고민하셔야된다.특히안동호내에서지금관광인프라과가진행하고있는것들은주변에각종관광객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들,그죠?그런인프라까지가같이진행돼야되지,그냥거기에서관광수륙양용버스만물에띄운다든가그러면오히려왔던관광객들이실망하고가요.아무것도볼거리도없고,체험할거리도없고,즐길거리도없고아무것도없는데먹을거리도없고,살거리도아무것도없어,지금현재.그런데그것만띄워서는안된다.그래서어차피안동호관광과관련된말씀이나왔기때문에여기까지말씀을드립니다.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는모두마치고내일은오전10시부터현장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오전10시에는풍산읍행정복지센터,오후2시에는안기동행정복지센터,오후3시30분에는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대한현장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도시위원회5일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20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