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제안사유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송손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근거와 광역정책의 경우 국비지원 요청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2023년 현재 약 17조 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누적부채가 약 8,700억 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중교통 지원정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의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예산도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등의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산지원 및 법령 근거는 버스와 지하철 운영사업자를 위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근거로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직접적 지원정책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하철, 버스 등의 운영적자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는 경영악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8월과 10월 버스 및 지하철 요금을 각각 8년 만에 인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인건비와 물가상승,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증가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부담이 늘어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영에 따른 운송손실 지원 및 무임 수송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시장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에 따른 손실 비용을 보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추진코자 하는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자의 손실이 발생하나 시민에게는 재산상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정기권(가칭)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법률검토 결과 조례 등의 근거 없이 동 정책이 시행될 경우 지방재정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감안할 때 동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법적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쪽입니다. 6쪽 상단에 있는 표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후동행카드 사업은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 권역의 지하철, 시내ㆍ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리버버스 등을 무제한 이용하는 서비스이나 따릉이의 경우에는 동 조례에서 정의하는 대중교통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따릉이를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대한 법령근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의 근거인 것은 인정되나 자칫 무분별한 대중교통 예산지원의 근거로 오용되지 않도록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3년도 3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3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분기 예산 전용은 총 2건, 7억 4,000만 원으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8일 원안 가결됨에 따라 서울시 공영주차장 내 가족배려주차장의 조속한 설치와 대시민 홍보를 위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내 집 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 일부를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의 경상적 위탁비 및 사무관리비 통계목으로 각각 전용한 것입니다. 이 중 주차장 설치 및 홍보 비용 7억 2,000만 원은 서울시설공단 위탁사업비로, 대시민 홍보비용 2,0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전용은 시책 추진을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3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3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3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24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금부터 도시교통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최종예산 2조 4,392억 5,000만 원 대비 28.2%인 6,889억 9,300만 원이 감액된 총 1조 7,502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2억 3,0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646억 5,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3,686억 9,7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166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최종예산 4조 8,417억 900만 원 대비 33.3%인 1조 6,100억 8,100만 원이 감액된 총 3조 2,316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5,877억,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가 1조 1,206억,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조 3,492억,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1,714억, 도시개발특별회계가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2억 3,000만 원으로 서부트럭터미널 내 시유지 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라 전년도 최종예산 2억 7,400만 원 대비 16.1%인 4,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877억 4,200만 원으로 회계규모 축소에 따른 내부거래비용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 최종예산 1조 3,303억 600만 원 대비 55.8%인 7,425억 6,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에 3,965억 6,8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에 1,91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1,646억 5,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예정 금액 및 지방채 발행 예정액이 증가하여 전년도 최종예산 1,464억 7,100만 원 대비 12.4%인 181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노후전동차 교체를 위한 모집공채에 750억 원,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국고보조금이 405억 5,800만 원,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국고보조금이 421억 1,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1,206억 9,900만 원으로 도시철도공채 만기도래액 감소 및 사업규모 조정 등에 따라 전년도 최종예산 1조 2,809억 3,400만 원 대비 12.5%인 1,602억 3,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철도공채 상환에 3,478억 8,900만 원,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에 2,300억 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에 1,06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1조 3,686억 9,700만 원으로 회계규모 축소에 따른 내부거래비용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 최종예산 2조 639억 4,200만 원 대비 33.7%인 6,952억 4,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5,877억 4,2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2,48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3,492억 4,200만 원으로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축소 등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조 693억 7,000만 원 대비 34.8%인 7,201억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3,400억, 유가보조금 버스ㆍ택시ㆍ화물 등에 2,106억,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779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등 지원에 705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166억 7,700만 원으로 회계규모 축소에 따른 내부거래비용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도 최종예산 2,285억 6,300만 원 대비 5.2%인 118억 8,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에 1,138억, GTX 등 광역철도 건설비 모집공채에 900억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14억 4,500만 원으로 연도별 공정률에 따른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금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최종예산 1,561억 4,800만 원 대비 9.8%인 152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GTX 등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에 1,608억, 신림 공영차고지 건설 70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25억 원으로 충무로 도로공간 재편 사업이 2023년 준공 예정임에 따라 전년도 최종예산 49억 5,000만 원 대비 49.5%인 24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창경궁로 도로공간 재편 사업에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3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2023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은 총 3건에 38억 2,400만 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유관사업 지연 등 연내 지출이 곤란한 사유로 인해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세부 이월내역은 자율주행기반 미래형 ITS 구축 사업에 16억 7,900만 원,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사업에 9억 9,300만 원, 통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에 1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4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8쪽까지 나와 있는 예산안 개요 및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자료로 대체하고 1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도시교통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502억 5,700만 원으로 2023년도 2조 4,392억 5,000만 원 대비 6,889억 9,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각 회계별 증감 내역은 19쪽 하단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도시교통실 세출예산안은 3조 2,316억 2,800만 원으로, 2023년 4조 8,417억 900만 원 대비 1조 6,100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각 회계별 증감 내역 역시 20쪽 하단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등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이용 전후 보행ㆍ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비 47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70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 알뜰교통카드 가입자 및 적립한도 증가, 2024년 하반기 K-패스 전환에 따라 지원 금액 증가가 예상되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와 K-패스 비교는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동 사업은 누적 가입자 증가 및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확대했음에도 편성 예산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통비 절감에 따른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월 6만 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할 예정이고 대중교통 이용요금 절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동 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고 정부ㆍ지자체 중복 사업에 따른 재원 낭비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기후동행카드 사업 시행 전 동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 후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알뜰교통카드에서의 국ㆍ시비 매칭은 50 대 5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하반기에 도입될 K-패스는 40 대 60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 사업 시행 이전에 매칭비율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25쪽 기후동행카드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의 교통비 절감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 총 401억 원, 1~5월까지 시범사업비 400억 원, 효과분석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 사업비는 (주)티머니를 통해 운송기관으로 정산될 예정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권역 대중교통 및 따릉이를 월 6만 5,000원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정책으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필요성, 시민의 대중교통비 절감 및 해외 도시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정책추진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서울시가 금년 9월 동 시범사업을 위해 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월 6만 5,000원 이상 교통비를 지출하는 시민 약 95만 명 중 약 50%인 50만 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1인당 할인금액 3만 원, 시범사업 기간 5개월 등을 고려할 때 약 750억 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나 서울교통공사 등 운송기관이 손실분의 약 50% 정도를 부담하는 것을 가정하여 400억 원의 예산을 추계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표는 서울시가 제출한 산출근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하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관내에서 1개월간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21회 이상인 이용자 중 월간 교통비를 6만 5,000원 이상 지출하는 이용자 및 기후동행카드 구매의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시 나타난 구매의사 비율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예상 이용객 추정 시 2022년 5월 기준 교통카드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2022년도 월별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살펴볼 때 1~3월은 5월 대비 이용수요가 약 20% 정도 낮아 시범사업 기간을 1~5월로 계획할 경우 예상 이용객을 매월 50만 명으로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시범사업 예산을 과다추계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월 60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가정하여 기후동행카드 1명당 할인금액을 3만 원으로 산출하였으나 월 교통비가 최소 6만 5,000원 이상인 이용객을 따로 뽑아 대중교통 월 이용 횟수를 가중평균으로 산출할 경우 약 52회라는 점에서 월 1인당 할인금액은 3만 원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월 평균 이용 횟수를 50회로 가정 시 할인금액은 1만 5,000원으로 감소될 것입니다. 한편 기후동행카드는 모바일카드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기반 운영체제에 한정하고 있으나,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중 IOS 기반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약 23% 정도로 추정됨을 고려할 때 IOS 기반 운영체제 이용자를 위해 실물교통카드를 발급한다 하더라도 기후동행카드 이용객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동 사업은 대중교통비 절감에 따른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탄소 중립 도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후교통카드 예상 이용객, 1인당 실제 할인 폭, IOS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 등의 현황을 고려할 때 실제 이용객 하락 우려 등에 따른 적정예산 추계 필요성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 여유재원 확보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간 체결한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입 대비 부족한 사업운영비와 대체투자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비 37억 500만 원이 감액된 99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서울시는 변경협약 제29조에 따라 해당 분기 동안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사업수입이 당해 분기의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금액을 지급하며, 사업운영비는 관리운영비, 대출원금, 이자비용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중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관리운영비 관련 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2024년도 예상 사업수입에서 협약상 사업운영비를 차감하고 부족한 금액인 운영보조금과 대체투자비 그리고 추가 관리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쪽입니다. 31쪽 상단의 표는 2024년 예산으로 편성된 재정지원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관리운영비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변경협약 제18조에 따라 협약에 기재된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를 의미하며 관리운영비가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추가 요구 또는 환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조 제7항에 따라 법령의 변경 또는 서울시의 요구나 불가항력 사유 등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협약에 기재된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비용에 한정해 관리운영비로 인정하여 지급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예산안의 추가 관리운영비는 총 362억 8,700만 원으로 전체 운영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이며 기존 추가 관리운영비와 2024년 신규 추가 관리운영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추가 관리운영비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하단입니다. 추가 관리운영비 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결과, 안전운행을 위한 레일연마, 국가사이버위험 전용회선 사용, 철도운영안전관리자 용역, 정밀안전 진단을 위한 기계설비 점검 등은 법령 변경 등으로 시행하는 예외적인 사업이 아닌 9호선 기본 유지보수 업무로 판단되는바, 관리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쪽입니다. 관리운영비로 시행해야 할 기본 유지관리업무를 추가 관리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에게 서울시가 예산을 중복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 특혜 및 예산낭비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예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변경협약 제18조에 따라 추가 관리운영비로 인정할 경우 관리운영비의 집행잔액을 선 집행하고 초과 비용에 대해 추가 관리운영비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 사업 재구조화 이후 2019년 9호선 1단계 시행사가 직영하기까지 5년간 관리운영비 잔여액 약 70억 원을 적립한 바가 있다는 점에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관리운영비 초과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전문 회계기관을 통한 별도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34쪽입니다. 변경협약 제18조제7항에 따라 추가 관리운영비 인정 부담액을 산정할 경우 동항 후단 단서 조항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의 경우에는 제38조에서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정한 금액을 관리운영비로 인정하기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변경협약 제36조와 제38조에서는 불가항력 사유를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와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구분하고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비용과 손실은 보험금으로 우선 지급하되 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경우는 불가항력 사유별로 서울시가 80 내지 90%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표는 변경협약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 및 비용 분담비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동 예산안 중 변경협약에 기재된 관리운영비 외의 추가사업비는 협약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는 법령 및 정부정책 변경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먼저 보험금 처리 후 불가항력 사유를 확인 후 서울시가 부담비율 80 내지 90%만 예산으로 편성ㆍ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35쪽 하단에 대체투자비 관련 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대체투자비 예산안은 2024년 총 소요예산 310억 4,100만 원 중 기존 지급한 대체투자비 집행잔액 49억 5,000만 원을 제외한 260억 9,100만 원이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대체투자비 재정지원금은 총 801억 100만 원입니다. 36쪽입니다. 동 사업은 9호선 1단계가 2009년 7월 개통한 후 14년이 경과되어 노후시설 교체 등을 위해 필요한 2024년도 대체투자비 중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32쪽 표에 나와 있는 신규 추가 관리운영비로 편성된 노후전동차 전기부품 교체, 노후 무정전 장치 교체 등은 노후시설 재투자사업으로 9호선 직영 관련 실시협약 보충합의서에 따라 대체투자비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충합의서 2. 대체투자의 집행과 처리에서는 대체투자를 서울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실비 지급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대체투자 실시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대체투자비 실비 지급이 아닌 사업비 총액을 지급함에 따라 대체투자비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재정지원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투자의 필요성과 사업내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보충합의서에 따라 직접 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8쪽입니다.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장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4개 역 312개소에 대한 설치비 175억 7,600만 원 중 서울시 매칭 부담분 50%인 87억 8,8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칸당 20m인 서울 지하철 전동차는 곡선 승강장 이동시 모서리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함에 따라 100mm를 초과하는 연단 간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승강장 곡선 반경에 따라 전동차의 중간 부분은 최대 215mm까지 간격이 발생하여 승객 부주의 시 발빠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9쪽 중간의 표는 승강장 연단 약 2만 개소 중 100mm를 초과하는 개소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2014년 국토교통부가 승강장 안전발판 한국철도표준규격을 제정ㆍ고시함에 따라 2016년에 동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안전운행과 승객안전을 위해 일정 기간 검증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과 승강장 자동안전발판이 열차와 충돌하여 열차가 훼손되는 등의 기술적 한계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추진한 자동안전발판 시범사업에 따른 자동안전발판 탈락현황을 살펴보면 안전성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설치지점 전역에서 일곱 차례 11개의 자동안전 발판이 탈락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안전발판의 구조가 트랙별 제어시스템과 안전발판 구조체로 되어 있고 제어시스템의 경우 1개 역사에서도 상ㆍ하선 개별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개소당 단가가 상이해진다는 점, 관련 제품의 공급업체가 제한되어 있어 적정단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투자심사 결과 등을 비추어 볼 때, 사업추진 시 경제성,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설치지점 선정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사업비 산출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42쪽 하단입니다. 시민의 안전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승강장 자동안전발판의 조속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2024년 한 해 동안에 312개소 안전발판 구조체의 물량 확보 여부와 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안전조치 미비로 공사 작업자와 승객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3쪽 온열의자 설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들이 동절기 한파를 피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정류소에 온열의자를 설치함으로써 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3억 8,800만 원 대비 2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가로변 정류소 275개소, 중앙차로 512개소에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동절기 시내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44쪽입니다. 44쪽에 나와 있는 표는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정류소 대비 가로변과 중앙차로 온열의자 설치현황입니다. 44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 관련 투자심사에서 버스정류소별 이용객, 의자 노후화 정도, 온열의자 기술 발전수준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 후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추진 결과가 나왔음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량을 늘리는 부분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정류소 위치 특성상 야외에 설치되어 있고 적정온도를 충족시킨 후에도 승객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작동될 우려가 있는바 필요 없는 전기요금 낭비 방지 및 설치ㆍ운영 중인 온열의자의 유지관리 방안 마련도 시급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의 예산편성 대부분이 온열의자 물품 구매이고 조달청에는 온열의자 제품이 약 33종, 가격은 200만 원에서 336만 원까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다량납품 할인율이 존재함에 따라 단가 조정을 통해 예산 절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5쪽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65개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 8,914억 6,400만 원 대비 5,514억 5,400만 원이 감액된 3,400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장애인바우처택시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비휠체어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수요 분산 및 이동수요 충족을 위해 바우처택시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78억 6,100만 원 대비 60.5% 증액된 126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장애인바우처택시 사업은 2022년 8월 서울시 조직개편 이후 도시교통실로 이관된 사업으로 기존 중형 바우처택시 사업에 법인 택시의 특장 택시바우처 사업을 새로이 추가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단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3만 8,857명으로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특장차만 이용가능하나 비휠체어 장애인은 중형 바우처택시 외 특장차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장차를 횔체어ㆍ비휠체어 장애인이 함께 이용함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이용자 특성에 맞게 이용 수단을 분산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배차시스템 개선 등은 내년에 계획 중으로 배차시스템 개선 없이 중형 바우처택시 운영 규모만을 확장하는 것은 효율적인 분산 배차라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며, 이 밖에도 효율적 분산배차를 위해 기운영되었던 임차택시를 중형 바우처택시와 중복성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은 현재 임차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민원과 불편을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사업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새로 추가된 특장 바우처택시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협약을 통해 운영하는 형태로 서울시설공단이 차고지 확보와 운전원 증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단의 운영상황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 관련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기도 전에 현재 법인 택시조합에서 4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예산 확정 이전에 사업을 운영하고 운영비 등을 사후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우처택시의 예산안 산출 근거를 보면 기본 산출된 운영예산 외에 운영 실적에 따라 추가로 30대를 더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미리 계상하였으나 향후 사업 결과를 보고 추경을 통해 반영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51쪽입니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담장허물기와 자투리땅 등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공유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 43억 7,700만 원 대비 13억 9,000만 원이 감소한 29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 기본계획 및 2024년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보조금 지원 확대 계획을 근거로 각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및 기준에 따라 담장허물기, 아파트, 자투리땅 활용 등 세 가지 형태의 주차장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의 경우 IoT센서와 CCTV를 설치하여 차량 유무를 감지하고 서울주차정보 앱을 통해 이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실시간 주차정보 공유를 통해 공유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주택가 인근의 주차난 해소라는 동 사업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택가 담장허물기 사업은 가장 많은 주차면을 조성했음에도 주차공유 장비 설치 실적이 거의 없고 공유실적은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당초 주차공유를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사업 목적이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3쪽입니다. 자투리땅 활용 사업도 대부분 개인 소유 땅에 1~2년간 협약을 맺어 주차장을 조성하고 협약기간이 끝나면 소유자에게는 주차장을 유지할 의무가 없는 상황으로 서울시에서도 실제 협약기간 이후 주차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현황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각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성 검토를 통해 동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해방촌) 건설사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보행량 계측기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보행친화도시 정책의 효과성 확보 및 실증적 보행 사업을 개발ㆍ추진하기 위해 상시적인 보행량을 측정하는 보행데이터 수집기기(Smart counter)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입니다. 동 사업은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을 위한 서울시설공단 위탁사업비를 지급하고 공공자전거 요금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총 342억 2,700만 원 대비 17억 7,800만 원 감액한 32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공공자전거를 신규 구매했으나 2024년에는 신규 확충 없이 노후 자전거와 단말기 1,300대만 교체 구매하는 한편 서울시설공단 운영직원 급여와 평가급 등의 인상 등으로 대행사업비 12억 4,700만 원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60쪽 검토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시스템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불법 주정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고와 견인업무를 처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총 2억 3,400만 원 대비 1억 1,700만 원 감액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공유 PM의 불법주차와 무분별한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9월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유 PM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PM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21년 5월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견인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조치업무는 도로교통법과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에 따라 자치구가 시설공단 또는 견인업체에게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PM 견인업무도 기존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업무 처리방식과 동일하게 협약체결을 통해 견인과 보관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견인료는 자치구 세입처리 후 견인업체에게 대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유 PM 견인 및 보관비용 처리 절차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예산은 공유 PM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견인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견인 관련 업무는 자치구 사무로 견인료는 자치구 세입처리 후 견인업체 대행비용으로 지급되고 보관료는 보관소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구가 시스템 운영 및 개선비용을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64쪽입니다. 서울시는 동 사업과 유사한 자동차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에 필요한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과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을 2024년부터 자치구에 분담토록 한 바가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도 자치구와 협의하여 시스템 운영비용을 분담하거나 기존 교통위반관리시스템 등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서울시 재정 부담을 완화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65쪽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선행절차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2023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4년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 38억 2,500만 원입니다. 3개 사업 현황은 67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주차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계획과장 김형규입니다. 2억 사업이…….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최근 3년간의 실적 쭉 봤는데 내용은 많은 것 같은데 목표는 19만 명 이렇게 잡았지만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그게 과연 실제 명실상부하게 됐느냐는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편리하려고 만든 시스템이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