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희자 의원 발언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균 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청가서를 내시고 부득이 회의를 참석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먼저 소관 실ㆍ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 획 예 산 실
10시 01분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상만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 보면 부서별 일반 우리 소관 부서에 보면 기획예산실의 감액률이 가장 큽니다. 알고 계시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사용하셔야 될 예산의 반을 사용 안 하시고 반납하시는 건데 감액 되시는 거죠? 맞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것 때문에 감 되는 건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아니요. 후반기 사용하실 사업들 중에서.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지금 정리 예산으로 지금 감액률이 한 55% 정도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했던 인구정책 부분에서 신혼부부 주택 전세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들 관련한 사업들 부분들에서 조금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대부분 사업비는 우리가 전체 교부세가 감액됨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를 줄여야 됐기 때문에 예비비 감액이 커서 좀 금액이 큰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못해갖고 삭감하는 것은 신혼부부.
배윤주위원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주택자금 지원하는 대출 이자 지원하는 그 사업에 우리가 당초에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솔직히 우리 신혼부부 수도 좀 줄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작게 신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예산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저희가 인구정책이나 청년정책에 중점적으로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정책을 세웠는데 이게 지역에 아직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걸림돌이 있어서 이게 사용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삭감이 되지만 정책적으로는 좀 더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 좀 힘이 차후에 좀 업무보고 때 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렇게 삭감되는 예산들이 있으면 의회 입장에서는 큰 고민이라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없으면 이게 사업비 자체를 삭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하시고 적극적이면서도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비비가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줄었다는 말씀하셨는데 예비비가 한 지금 59.68% 줄었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줄게 됐나요?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비비를 줄인 거는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여름철 고수온이라든지 적조, 그다음에 태풍 등 이런 자연재해를 대비해 가지고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하면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생각보다 그렇게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을 안 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세입 부분이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집행하고 남은 예비비를 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예비비는 일정 수준 이상 유지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우리 일반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댄 건 아니고 자연재해 예방 예비비에서 우리가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할?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실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한산도 문어포항 여객선 부잔교 그건 지금 도비로 내려온 거죠? 도의원 확보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돈이 내려왔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내려왔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설치됐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설치까지는.
광호
정광호위원
됐습니까? 그럼 지금 미수동 우리 소규모 녹색쉼터 사업도?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것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빨리 해야 되는 사업들이라서 그래서 돈이 내려왔는가 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문화복지국 소관 - 문 화 예 술 과
10시 10분
다음은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행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박행오 과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예술과의 팀장님과 팀원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통영 전역에서 문화예술이 방방곡곡에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꽃피었던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주요 업무보고하실 때 내년 사업에는 어떤 것을 더 주안을 하고 선택을 하셔서 집중하실지도 조금 흩어진 것들도 좀 꿰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조금 주안해서 업무보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시민문화회관에서 하는 시민 대상으로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문화 방방곡곡 사업은 문화진흥기금 매칭 사업으로 6:4로 하는데 이게 저희가 보통 이제 신청을 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24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다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중복이 되다 보면 그걸 총 7개 분야 하는데 그중에 일부는 너무 이제 공연팀이 매칭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칭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감액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내년에는 차질 없이 되는 거지요?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시설 운영에서 그 재료비로 확보됐던 기념품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뭐 남은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이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당초에 기념품 우리 4종이 있거든요. 그래 박경리기념관에 안경닦이, 머그컵, 책갈피 이런 게 총 4종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이걸 추가로 매입하고자 했으나 올해 5월에 우리 박경리기념관 리모델링사업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또 내년에 장기간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이 사업을 투입해가지고 21억 4,000만 원 가지고 그랬을 때 어떤 기념품도 다시 리뉴얼할 계획도 있고 그래서 올해 지금 잔량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적은 양이지만 지금 잔량 그것 가지고 충분히 소진이 되어서 올해 추가로 매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어쨌든 문화예술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 차원에서라도 구매하셔가지고 좀 방문객 아니면 관광객 아니면 우리 통영을 특별히 행사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충분히 홍보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매년 한 260개에서 270개 정도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잔량은 한 130개 이상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에 또 리모델링사업을 하면 장기적으로 폐관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매입을 안 해도 되고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또 이 물품에 대해서 다시 리뉴얼 할 계획이든지 조금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입을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과장님 그럴수록 지금 현재 있는 기념품을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렸습니다. 이게 큰 예산이 아니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분들한테는 이게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힘이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좀 차질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 바랍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 광 과
10시 18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공수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관광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캠핑카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에 어 어디 캠핑카 어디 쪽을 지금 구축한다는 이야기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지금 추경으로 들어온 사업비는 봉천 상촌길에 보시면.
광호
정광호위원
어디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산양읍 봉전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산양 봉전.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봉전 저 안쪽에 들어가시면 통영 캠핑스토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펜션이 거기에.
광호
정광호위원
캠핑스토리?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저 안쪽 골목입니다. 마을 안쪽입니다. 그쪽에 이번에 사업비가 3,000만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건 돌아가면서 그걸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아닙니다. 자기가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신청을 해야.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선정이 되어서 그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선정된 사업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고 명품 전망대 관련해서 이건 토지가 토지 수용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세 필지 중에서 두 필지는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한 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 한 필지는 임씨 문중 종중 땅입니다. 협의된 것은 동의를 해주겠다. 동의서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매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된 것은 동의를 해줄게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동의는 해주는데 사업하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매입은 별도로 또 좀.
광호
정광호위원
별도로 하자.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만약에 매입이 안 되면?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동의서 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가지고 법적 분쟁이나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일단 그 매입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이게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고 뭐 지금 자꾸 일정에 맞춰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빨리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우리 시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이걸 정리를 해놓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어중간하게 뒤 남겨 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뒤통수 맞을 소지가 큰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말이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일단 전체 면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 면적을 할 것인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하면서.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하면서 그걸 조금 남겨놨다가.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가야지 전체적으로 다 하면서 이걸 하다가 나중에 안 된다 이러면 우리가 시가 덤터기를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매입 부분을 확실히 해놓고 저희들 사업 정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남관광지 조성 결정 용역과 관련해서 왜 이게 감액됐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 시비로 이렇게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남동에 있는 119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2층에서 3층으로 도 소방청에서 할 것이다 그런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 변경할 적에 그러면 도남관광지 전체를 갖다가 계획 변경을 해라 그렇게 협의가 돼서 저희들 이번에 사업비를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예. 1억 원 정도 저희들 이익을 봤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정광호 위원님 앞에서 다 정확히 중요한 지적은 다 하셨고 저는 미륵도 관광특구 야경 명소화 사업.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이게 지금 미수동 일원의 핸드레일 조명하고 로고젝터 바닥빔 사업인데 바닥빔이 내용 변경이나 내용 활용도나 이런 측면에서 시정홍보용으로만 사용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지금 계획한 위치는 유토피아 건물에서 바닷가 쪽으로 옛날에 조선소 쪽으로 그렇게 해안변으로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토피아 건물 해안변에 보시면 경관 조명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게 너무 흐릿해가지고 조금 조명을 좀 밝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좀 설치하려고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러면 로고젝터는 설치 계획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로고젝터에 들어가는 글자 내용이나 글자 내용이 변경이 가능한 건지.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이거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계획이나 로고젝터는 다 변화가 좀 변경이 다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로고젝터 바닥빔도 하나의 홍보성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정홍보도 가능할 것이고 또 업체들의 광고도 가능하거든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그래서 좀 수익 사업은 아니더라도 다용도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부계획 수립할 적에 말씀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영이 제1호 야간 관광 특화도시가 되어서 활동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노고가 크셨습니다. 그죠. 주말마다 일정들도 다 있었고 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관련하여서 사실은 야간 관광 특화도시가 된 이후에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차기 주요업무보고 전이라도 과정에서 실제로 저 여론 부분을 수렴해 보시면 잘 됐다는 사람도 있지만 아쉽다는 평도 있습니다. 이미 사업 진행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야간 관광 특화도시를 더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의 여론이 잘 듣고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의회에 관련한 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조금 보고 먼저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 드리고 주요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여론들에서의 문제점이나 칭찬들이 잘 어우러진 사업으로 조금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시절에 지금 여기 예산 편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야간 관광 특화도시 1호가 된 데는 통영이 그동안 머무르는 통영이 안 되는, 보고 그냥 떠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사업이 저는 디피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디피랑 사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큰 우려 중에 하나가 이게 전자나 전기 제품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닳게 되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이 디피랑 사업이 이제 몇 년 차 됐습니까? 그러면 3년 들어왔지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3년 조금 넘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주요업무보고 때 야간 관광 특화도시의 기초가 되었던 부분이고 아직도 유효한 우리가 이벤트가 가능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관리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진행 단기 과정을 거쳐서 관리 유지하겠다 또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런 것도 주요업무보고에 꼭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야간 관광 특화도시 전반에 대해서는 저번에 의원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주요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성화 방안을 다음 업무보고 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 정 국 소관 - 행 정 과
10시 31분
다음은 행정국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0시 35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성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지방세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다음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세무과장님, 우리 재산세 감액 부분이 한 15억 생겼는데 주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재산세가 그 재산세에 적용하는 적용 비율을 우리 정부 들어서 부동산 세수를 국민들이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나가니까 지금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많이 줄었고 재산세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10억 지금 인근에 거제 같은 경우는 한 30억, 창원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다 보니까.
배윤주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세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 일선에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걸 하기 전에 최소한 지방에 담당하는 공무원들 좀 사전에 한번 토의를 한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걸 시뮬레이션 작업이 조금 정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반영되어 가지고 그러면 예산 수입 구조가 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내년도 우리 예산에 편성할 때 원래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렇게 좀 증가가 계속되는데 내년에는 이걸 감안해서 조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0시 39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공이자수입에 21억 1,5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기정액이 26만 8,000 약 배 정도가 되는데 이는 왜 이리 됐을까요? 금리가 오르는 마지막에서 그랬나.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공금예금이 평잔액이 약 한 2,000억원 가까이가 평소 지금 있습니다.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10억 이상 많이 지출되는 금액은 부서에서 사전에 자료를 받았고요. 또 일상경비가 조기집행 등으로 과다하게 배부되었던 것은 배정되었던 다시 반환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소에는 보통예금 잔액이 한 200억 정도 관리되는 것을 좀 아슬아슬하게 최대한 관리를 해가지고 평년에 한 20억까지 떨어진 정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가 지금 기본 이자가 2.9% 되다 보니까는 이게 2,000억이면 상당합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이게 이자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시민들이 낸 세금을 세금으로 자산 관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자가 전년에 비해서 조금 전년 11월에 10월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2.9%로 고정돼가지고 아직 하락이 이자율이 기준금리가 하락 안 되고 고정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신 과
10시 45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득윤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정보통신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추경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결인데 이번에 통신망 장애로 인해 가지고 우리 통영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저희는 큰 문제는 없었고 이게 국가 시스템이 장애다 보니까 저희 시에는 특별한 장애가 없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올도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업무는 안 됐는데 저희들 장애가 아니고 국가 시스템 장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가 안 되더라 해도 우리 시 시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시민들 피해는 저희들이 아직 업무 자체가 어떤 민원24라든지 민원 업무 자체가 민원실에 접수를 받다 보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민원실이 있지만. 그러니까 민원실 문제도 있지만 그것도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 이 과에서도 그런 파악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보니까 스마트 쉘터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구도심 지역인 도천동 일대 그러니까 인평동, 구인평동에서부터 항남동 저기 농협이 있는 데까지 그 구간을 그 구간에 다 설치를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다 설치를 합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조필규 의원이 5분 자유발언도 하면서 보행로 확보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감안을 해서 보행하는 데도 지장이 없도록 해서 설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 버스쉘터는 한 1.8m 정도 이상 크기가 되어서 저희들 인도가 좁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변경해가지고 조금 길게 설치하면서 좀 좁게 그렇게 지금 이번에 할 때 도입을 할 생각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에 맞춤형 버스쉘터가 돼야 되는데 그걸 그전에 다른 데서 하는 걸 그대로 갖다가 옮겨놓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잘 생각하셨고 앞으로 좀 더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걸 정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변형해서 고민하신다니까 좋고요.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전체 시의 디자인 측면에서 통일감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좁은 인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었던 쉘터하고도 디자인 부분에서도 이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지역 마을마다 버스 정류장 있는 곳마다 여건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현장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이번에 첫 번째 시범사업을 한 부분에서 오는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번 도천동 일대에 진행하는 것들이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월액이 많네요.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이월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게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 기간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지금 거의 설계라든지 이런 걸 다 끝내고 내년 6월 안으로는 다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이 사업이 내년까지.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내년까지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리고 스마트 대중교통 도천동에 지금 하고 있는데.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이 사업은 또 내년이나 향후에 계속 지속되나요? 사업 자체가.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이게 버스쉘터라든지 이렇게 스마트 시설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 시 예산상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동 단위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원래 이제 국토부나 과기부나 이렇게 행안부 쪽에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 보시면 그렇게 있지만 세 군데 다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런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공모사업 신청 계속하실 거고 공모사업은 계속 있을 예정.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다 공모사업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공모사업이죠. 그리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이 10억이 갑자기 편성됐는데 사업 내용이 어떻습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도심 지역에 6개의 버스쉘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이번에 선정되면서 생긴 예산인 거죠?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이거는 공모 사업이 아니고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광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전산망이 이번에 문제가 안 됐습니까? 그죠.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산망을 통괄하는 데가 정보통신과죠?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모르고 있다면 안 되지. 그거는 다시 체크해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가장 현재 가장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이나 그런 걸 모르고 있다면 안 되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하고 또 기기들이 다 오래됐다는 우리 신문에 보면 오래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10년 됐니 12년 됐니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걸 점검해가지고 그 결과를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시스템은 저희들이 그 사건 났을 때 저희들 시스템은 점검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어떤 대책반이라든지 이런 건 가동을 다 했고 단지 민원 불편 신고 접수는 저희들이 민원을 직접 처리하지 않다 보니까 그 접수는 저희들이 이제 받지 못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통제 종합적인 관할은 정보통신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각 분야별로는 세무과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자기 전산장비가 있지만은 종합적인 통제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죠?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시스템 관리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는데.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렇지요.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은 저희들이 해주는데 각종 시스템을 이용해서 민원 처리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냈는데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삼아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그걸 총괄해가지고 알기 쉽게 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가 이해도 빠를 것이고 앞으로도 대비도 해야 되니까 장비들이 노후화된 것부터 시작해서 좀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10시 57분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조철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체육지원과에서 주말마다 이어지는 각종 체육행사에 존경하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늘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고 응원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자료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체육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자위원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내용을 보니까 진행 안 된 체육대회라든지 장애인 쪽에도 많이 삭감이 되었고 박신자컵, KBL 컵 이런 대회는 개최 안 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박신자컵이라든지 KBL컵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재작년에 유치를 저희 시에서 하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그게 아마 돌아가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유치하는 데 좀 사실 어려움이 좀 있어서 유치를 좀 못 했습니다. 지역 순환 개최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은 걸로 그리.
김희자위원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면 저희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같이 900만 원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가 아예 개최를 안 하게 된 건데 이 경우는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 올해 도민체전이 있어가지고 도장애 생활체육대회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하기가 힘들었어서.
김희자위원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 체육운영 지원에서도 800만 원 또 사감이 좀 되었네요. 좀 장애인 쪽으로 좀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장애인분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장애인 체육인의 밤 개최 이거는 이제 체육협회에서 장애인협회에서 좀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못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콜이 와서 사실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래도 장애인의 밤인데 저희가 조금 시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는 없는가요? 없었을까요?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별도 본인들이 뭐 어떤 요구사항이 있은 건 아니고요. 내부사정으로 아마 못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그리고 3억 9,000만 원 올라왔네요. 역대 최고로 약속의 땅 하셔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몇 팀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오실 거를?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1,2학년 대학축구대회는 계획은 한 48개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저희 예산에 얼마나 저희의 시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경제적인 이익은 어느 정도.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저희들이 산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사실 경제적인 파급 효과보다 좀 작게 저희들이 파악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네. 그래.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계산으로는 한 30억 정도 이상은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산을 이제 좀 많이 들여 작년보다 8,000만 원이 아니고 9,000만 원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많은 팀들이 오셔가지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김희자 위원님 질의에서 장애인 체육대회에 관련한 예산삭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저희가 저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세워진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장애인체육회가 생긴지가.
배윤주위원
체육회 어느 정도.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잘,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상당히 오래 된 걸로.
배윤주위원
아닙니다. 오래된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가 약하다 해서 그 세가 점점 약해지는 것은 우리 행정이 방관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체육회 부분에서 왜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따로 해주시고 주요업무보고할 때는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축구대회가 통영에서 하는 유치하는 축구대회가 어떤 게 있나요? 전국 축구.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축구대회는 1, 2학년 동계 때 1, 2학년 대학축구하고 그다음에 춘계, 춘계는 3, 4학년까지 다 하는 걸로 그리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저희가 대학축구를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그런데 대학축구는 대학생들과 선수들 위주로만 오시지 않습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아니 대회 할 때는 학부형들도 다 많이 오는 걸로 그리.
필규
조필규위원
유소년보다 많이 옵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유소년에 못지않게 다 부모님들이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렇습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대학축구도 중요하지만 다른 중고등이나 유소년 쪽으로 유치하는 것도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유소년도 사실은 부모님들의 전부 다 보살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 참석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유소년은 아무래도 미래를 위해서 또 키워야 될 그런 꿈나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전지훈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전지훈련도 연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대회를 통해가지고 대회가 있으면 또 전지훈련도 겸해서 연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대회를 또 유치를 하게 되면 전지훈련도 따라서 많이 필수적으로 오게 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예. 대회 유치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 하시지만 또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고 또 축구를 미리 준비하는 기간이라든지 또 기간을 좀 더 많이 통영에 많이 머무를 수 있는 대회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주말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전거 대행진.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전액삭감이 됐는데.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앞으로 이 자전거 대행진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내년에는 할 겁니다. 올해는 또 그란폰도 대회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협회에서 아무래도 좀 그쪽에 좀 시간을 갖고 일도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못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또 그란폰도도 하겠지만 할 것으로 그리 협회하고 그리 의논이 되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어차피 작년에도 그란폰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몇 년 같이 겹쳐갖고 해왔는데 유달리 올해 빠진 이유가 결국은 협회에서 포기를 해서 그런 겁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협회에서 아무래도 그란폰도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좀 여지가 없었는 걸로 그리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1회 대회, 2회 대회를 했었으니까 3회 때부터는 나름대로 또 여유도 있고 노하우도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해소하고 하는 걸로 그리 추진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만약에 협회에서 또 내년에도 못 하겠다 예산만 잡아놔 놓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예산만 잡아놔 놓고 또 그때 가가지고 못 하겠다 하면 그 예산은 또 불용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올해 예산 잡을 때도 사실은 의논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 돈만큼 또 못 쓰는 결과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아니. 내년에 할 때 제가 올해 약속을 했는데 내년에.
광호
정광호위원
아니 과장님이야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또 내년에 다른 자리 가면 다른 과장들이 할 수 있느냐 말이지.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제가 없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믿고 저희들은 또 같이 어차피 대회니까 대회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그란폰도 하고 항상 제가 이리보면 아슬아슬했던 게 그라폰도하고 시민 대행진하고 자전거 대행진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저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긴 들었었더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떼가지고 봄에 한다든지 봄에 하고 하나는 가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야지.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원래 봄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또 도체도 있었고 올해는 유달리 큰 대회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걸로 그리.
광호
정광호위원
일단은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더 좀 더 단단히 지켜보고 더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물어 봤습니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희자위원
과장님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장애인들 협회에서 포기한다고 해서 안 한 거는 조금 장애인분들을 위한 저희 행사가 잘 없습니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래 많은 분들 일반 시민 장애인들도 장애인의 밤이라든지 아니면 체육대회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아니 우리 정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분과 일맥상통한데 저도 꼭 짚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프로배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꼭 유치가 되는 겁니까? 지금 추진은 하고 있으신 거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아마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KOVO컵은 거의 뭐 지금.
배윤주위원
의외로 이런 프로경기 부분에 팬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은 또 어르신들도 많지만 젊은 세대들이 통영에 새롭게 감각적으로 찾아오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대학 1, 2학년 대학축구 이 관계 상당히 우려를 다 했는데 그래도 유치해놔 놓으니 다행입니다. 그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지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니고.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아마.
철기
신철기위원장
확정됐다 하던데?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영덕하고 합천하고 저희 통영하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 사실은 뭐 통영이 잠정적으로 예정은 되어 있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정확하게 확정은 12월 4일 정도 그날 이사회가 있는데.
철기
신철기위원장
어떻든지 노력해가지고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철규
조철규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주시고 다음 명시이월을 한번 봅시다. 명시이월. 명시이월보면 수영장 지금 어찌 돼갑니까? 담당팀장님 발언대 한번 나와보이소. 죽림 수영장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현
이도현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이도현입니다. 11월 26일자로 준공은 처리됐습니다. 지금 현재 천정 부분에 이물질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물이 하수구 물 내려가는 쪽에 지금 막힌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뚫고 난 이후에 물을 채워서 한두 번 채워서 내년 1월 중순 정도 되면 재개장이 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뭐 한다고 그리 늦춥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은데.
도현
이도현체육시설팀장
예. 최대한 빨리는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준공 그러면 공사는 얼추 끝났네.
도현
이도현체육시설팀장
예. 공사는 끝났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끝났고?
도현
이도현체육시설팀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준공처리만 되면 개장할 수 있네.
도현
이도현체육시설팀장
그런데 저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물이기 때문에 그걸 한두 번 물로 씻어내어 가지고.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거야 그리 하겠지.
도현
이도현체육시설팀장
그런 처리 조금 그래서 조금 늦는 감도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대부분 죽림 주민들이 원성이 많거든. 왜 통영해수욕장 수영장을 가다 보니까 불편하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개장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주이소.
도현
이도현체육시설팀장
최대한 빠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리고 그것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문화복지국 소관 - 생 활 복 지 과
11시 15분
다음은 문화복지국 생활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서성록입니다. 항상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생활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정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들이 국비 감액으로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저희 자활지원 사업비가.
배윤주위원
자활지원 말고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지금 실제로 보면 저소득층 관련해서 자녀 입학금 지원비.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지금 감액이 되었고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연초에 물량을 잡을 때 저희가 120% 정도의 물량을 잡거든요.
배윤주위원
예.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녀 숫자나 거기에 지원되는 전체 우리 자녀들이 지원을 못 받는 건 아니고 전액지원을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보건복지부 예산 쪽에 지원이 좀 예산 확보가 중앙에서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변경으로 돌려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 저소득 관련해서 입학준비금 같은 경우는 저소득 대상 자녀들이 이미 선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지금 보면 358명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 예산을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액 거의 지금 전액 삭감으로 보이는데.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아니.
배윤주위원
이건 기정액 1,580만 원의 삭감으로 들어 있는데.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배윤주위원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과목 변경입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과목변경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지금 과목변경을 저희가 지금 아예 0%되어 있는 거는.
배윤주위원
예.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예. 과목변경입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전 이전의 과목으로 사용을 하고요.
배윤주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소득층 자녀 부분도 과목변경이 되고 과가 바뀌었다는 거죠. 지원 대상에 따라서.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과가 바뀌어서 전체 건강보험으로 해가지고 지원된다. 그 말씀입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아니. 과가 바뀐 게 아니고요. 과목을 어떤 대상이 지정된 보훈이나 취약계층이나 이렇게 대상이 지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을 변경해가지고 하고.
배윤주위원
예. 변경해서 지원하라 한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전 국민한테 하는 거는 전체 이전의 과목으로 사용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실제로는 지금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위문품 지원 등은 다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변동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삭감조서가 없다 그 말이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약간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삭감된 부분은 자활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자활사업 부분은 경남도 전체에서 하는 저희가 실적은 전년도 대비해서 한 120% 정도 저희가 증액을 시켰는데 애초에 작업 예산을 잡을 때 사업량 자체를 좀 무리하게 잡은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조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4억 4,000만 원이 좀 늘어났는데 지금 내년도 경기도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지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내년도 이 긴급복지 관련해서는 예산들이 더 많이 정책적으로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다음 추경 지나서 본예산에 다루겠지만은 걱정이 돼서 한번 먼저 물어봅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10억 정도의 예산에서 10월에 10억을 다 쓰고 지금 3회 추경에 국비 확보를 해가지고 15억 규모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내년 초는 당초 예산부터 현재는 14억 정도를 확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내년도도 아마 그 정리 추경 정도 되면 또 한 3억 플러스 정도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점점 지금 고물가에다가 지금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지금 더 피폐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우리 행정에 손 벌리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복지과는 사실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주로 예산이 거의 소요가 많이 됩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11시 26분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쌍화입니다.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변경안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도우미 사업.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가 다 조금 많이 줄어들고 또 도비 지원 사업 자체도 반액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 집행 잔액을 감안을 해서 시군 간 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불편함은 없을 걸로 예상.
배윤주위원
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활동 지원 사업이 활동 보조하고 방문 목욕하고 방문 간호 사업으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딱 정해져 있나요? 그게. 그 외에 다른 이동에 필요한 것들이라든지.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활동.
배윤주위원
활동보조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활동보조가 이동이라든지 가사보조라든지 다른 게 좀 포괄적으로.
배윤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걸 충분하게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은 없다. 그 말씀은 그전에 예산이 과하게 내려온 게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시군 간 조정을 해서 조금 감액을 그렇게.
배윤주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이게 내년 예산에도 이 기준이 반영이 되겠네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내년 예산도 필요한 만큼은 확보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15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에브라임이 395만 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됐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에브라임 시설장이 시간의 근무수당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거를 포함해서 올렸다가 그 부분이 제외를 하는 바람에 이 금액만큼 감액됐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구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내년에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우리 국가예산에서.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따로 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당초예산 때 한번 물어볼게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혹시나 그게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 성 가 족 과
11시 35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국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1페이지 여성정책에 보면요. 여성정책 사업 중에서 전국 여성지도자 대회라든지 도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같은 참석자 보상비가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돼서 삭감이 된 겁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중앙하고 도 행사가 일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행사를 아예 안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 관련해서 예방 교육 이런 것도 다 예산을 마련해놨는데.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안타깝네. 그리고 지금 보육교사 직원 인건비 부분을 보면요. 기정액 대비 한 2억 9,000 얼마입니까? 그래 29억 9,000인가 어찌 된 거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2억 9,000.
배윤주위원
2억 9,000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기존 본예산에서 다 확보가 안 된 겁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지금 국도비에 처음에 부족해서 당초에 좀 적게 편성되어 있다가.
배윤주위원
예.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추가로 맞춘 겁니다.
배윤주위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인 것 같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인상분은 아닙니다. 인상분 아니고 당초에 좀 적게 편성.
배윤주위원
인건비 자체를 정확하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배윤주위원
확보하지 않다가 추경에서 확보된 거 말씀 맞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건거 같고 그다음 지금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부분에서는 삭감 요인이 보육교사들이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아동수도 줄고 교직원도 줄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금 아무래도 저출생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예산 부분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차후 주요업무보고할 때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또 예산이 많이 반납되는 이런 반복들이 좀 없도록 긴밀하게 도나 이런 부서하고 좀 의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했듯이 주요업무보고할 때 이런 부분들이 민간의 문제로만 이렇게 대응하지 않도록 우리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육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소관 - 보 건 위 생 과
11시 46분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저희 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1시 51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차현수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추경하고 관련 없는 거 하나 물어보려고요. 저번에 제가 서울 갔다 올 때 치매에 걸린 할머니 케어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분, 그 부분 어찌 지금 잘 케어하고 있는지.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검진 진행을 해서 병원에까지 연결시키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 다른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병원까지 연계가 되고.
광호
정광호위원
병원까지 연계가 됐네요.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치매 물품하고 이런 거 다 좀 갖다 주고.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아. 그건 다시 조정해서 대상이 되면 지원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나는 그때 큰…… 그때 안 봤다면 큰일 날 뻔 했다고.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연락 주셔서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 번 더 챙겨봐 보시고 우리 또 그런 사례, 유사사례가 없는지 한번 파악 한번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감 염 병 관 리 과
11시 58분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이장희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감염병관리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이번 주요업무보고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지역에서도 마약이나 마약 유사 사범 또는 약물 오남용 같은 부분들이 예전과는 다른 추세로 지역의 곳곳에서 좀 위협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바를 좀 더 소상하게 좀 보고를 하시고 관련해서 충분하게 대응을 하려면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에 이 부분을 특별하게 좀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신종 감염병 관련해서 지금 우리 배로 통해가지고 특히나 중국 배 지금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폐렴 그게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 직접적으로 우리 통영을 통해 통영 어선을 통해서 지금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챙겨주십사 그리고 우리 배 위원님 말씀처럼 주요보고 때 한번 상세하게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평 생 학 습 관
12시 03분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소장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소장 고정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인재육성기금에 관련해서 좀 더 선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그 목적 사업이 우수 인재 양성과 발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영시장님의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2023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의 수익 이자 수입 내 범위에서 집행하는 것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사업에 장학생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장학사업비 확대 지원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로서 지금 인재육성기금의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서 지금 기부액이 증액되어갖고 총 예산 지금 기금운용이 15억 정도 되어 15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하면 전체 예산이 지금 어느 연차 예산으로 하면 지금 한 180억 정도 말씀하셨습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네. 당초는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저희가 4학년 2학기에 저희가 이번에 한 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한 결과 예상보다도 접수가 건수가 조금 작았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 이유는 4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다른 데 이미 직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소를 뺄 수 없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예상보다도 많이 작았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원을 받고 나서 저희가 해당 재단에서 좀 명확하게 분석을 다시 조금 접근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인원수보다도 한 20~30% 정도는 앞으로 조금 줄겠다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가 18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서 총 금액의 한 25% 이상은 뒤에 되면 조금 축소가 될 예정으로 지금 추이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그 어차피 지금 공약 사항으로 연차별로 진행할 사업비가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렸듯이 공약을 집행하는 통영시 입장에서는 공약 사업이 기존의 인재육성기금 사업에 피해가 적도록 진행해야 되니까 본예산에서 우선 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올해 예산은 편성은 없었지만 차후 추경을 통해서 일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번 업무보고 때 집행 예산과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금 사업의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대학생등록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산서를 첨부하셔서 설명을 꼭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추이 부분하고 저희가 향후 재원 확보 방안하고를 업무계획 때 저희가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이 기금 자체가 없었으면 대학생등록금 사업 자체의 공약이 무산될 뻔했습니다. 그렇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맞습니다. 예.
배윤주위원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통영시민들이 공약을 도움을 받게 되는 건데 그렇다 해서 인재육성기금 자체의 목적 사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와 병행할 수 있던 예산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배윤주 위원에 이어서 저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외지로 나가게 되면 적이 통영시로 돼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네.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을 제가 몇몇 분을 만나보니까 볼멘소리를 하는 게 애들이 나가게 되면 원룸이나 또 전세계약을 해서 당연히 애들이 그렇게 나가는데 그런 아이들한테는 지원 안 하는 거는 조금 너무나 모순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거기에 적을 안 옮겨놓으면 나중에 나올 때 그걸 전세금이라도 반환을 받아 나와야 되는데 요즘 뭐 한두 푼 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을 옮겨 놓는다 이 말이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책을 결정은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업무를 같이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그런 민원 사항은 저희가 많이 접수는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보면 이게 단순하게 우리 통영시에 출신한 대학생을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지원한다는 것보다도 이 정책의 내면에 깔린 부분이 우리 학생들의 등록금 지원이 물론 맞겠지만 플러스 인구정책도 조금 가미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재정이 진짜 너무 이렇게 좋아가지고 다 해줄 수 있으면 다행스러운데 이게 어느 정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또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초기에 조금 계획한 부분에 인구가 밖으로 유출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아니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쪽으로 좀 들어오시는 유입 부분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100%에 만족할 수 있는 그거는 조금 작다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이를 키우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또 다른 방법을 어머님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조금 그렇게 조치를 해서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맞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건 맞는데 정책을 펴는 의도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홍보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놓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서운함이 우리 시민들한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또 나한테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서운함이 없도록.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할 때.
광호
정광호위원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고맙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국가에서 차상위까지 대학생 장학금을 준다고 발표는 돼 있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내년부터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내년부터 조금 확대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장학금 수급자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차상위까지 가면.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계획서를 짤 때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