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예, 또 이야기하실 분 없죠?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 중 지역활력과, 건설과, 안전재난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우리 부서장님하고 계장님들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아니, 국장님은 계셔야지요.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인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활력과, 건설과, 안전재난하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지역활력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 공통요구사항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주민 상향식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던 추진위원회를 변경된 농림부 사업 지침에 따라 주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들의 단순 의견수렴기구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공모시기부터 공익을 위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농촌개발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3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화북 하송리 마을 만들기 사업 등 11건이며, 총사업비 192억 3,004만 1,000원, 총도급액 142억 3,072만 2,000원입니다. 공사완료 3건, 진행 중 8건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24년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1억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창업지원센터 건축공사 한 건으로 발주금액 36억 4,850만 원이며, 하도급액은 총 10억 2,250만 원입니다. 376쪽 관급자재구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마을 무선방송장치 구입 등 7건으로 총 계약금액 3억 1,374만 7,000원입니다. 377쪽에서 380쪽까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으로 청통 애련리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 등 총 45건의 용역이 진행 중이며, 총용역비 15억 5,93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81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021년 임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3건, ’22년 북안면 명주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4건, ’23년 농촌협약 등 3건, 총 10건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784억 3,560만 원의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2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은하수권역 별내림촌 캠핑장 관련 소송 1건이 완료되어 손해배상금 1억 871만 4,000원 지급하였으며, 향후 공동피고에게 구상금 청구소송 진행 예정입니다. 같은 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자양면 도일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총 3건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문외마을 취약지역 마을주차장 조성을 위해 감정평가 1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현황으로 완산동 도시재생 지원시설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1건으로 감리비는 22억 8,549만 2,000원입니다. 383쪽 하단부터 386쪽까지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및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7쪽에서 389쪽까지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재배정 총 45건으로 재배정액은 12억 6,737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0쪽 예산의 변경 사용내역입니다. 당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영천초등학교에서 1억 원 집행 예정이었으나 영천초등학교의 집행 불가 통보로 시설비로 변경 후 주민역량강화 용역으로 영천초등학교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교육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391쪽 완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추진 현황입니다. ’22년 9월 웰컴센터를 준공하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로 사용 중이며, ’23년 11월 시장 편의시설 조성공사를 준공하여 시장 상인들의 교육장 및 공동주방과 식당으로 사용 중입니다. ’24년 3월 창업지원센터를 준공하여 일자리 창출 거점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울림 플랫폼 신축 공사는 ’24년 12월 준공해 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 카페와 건강가족다문화센터 등 주민과 가정을 위한 건물로 운영될 예정으로 ’24년 12월 전체 사업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93쪽 완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 근린형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3월 실버인재센터를 준공해 경로당으로 사용 중이며, 작년 5월 주민소통방을 준공하여 완산뜨락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며, 주민교류 거점공간으로 활용 중입니다. 금년 7월 별무리 아트센터 및 상상창고 조성사업을 준공하였고, ’24년부터 3동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1동은 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 카페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완료로 전체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5쪽 역사도심 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9월 성내동 두부공방 신축공사 준공, 12월 어울림센터 조성공사 준공하여 중앙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 중입니다. 성내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올해 6월 사업 완료하여 주차대수 25면으로 사용 중이며, 전체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부터 417쪽까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공모사업 전체 현황 및 운영 현황입니다. 총 10개의 공모사업 중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6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98쪽 임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임고문화복지센터를 조성하고 중심도로를 정비하였으며, ’20년 12월 준공하여 주민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0쪽 금호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개발사업과 다수 부서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연계하여 지역활력과에서 통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장과 문화센터, 극장 기능을 겸한 다목적 강당과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조성됩니다. 연말 준공되면 새마을체육과로 이관 후 금호읍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일부 시설은 주민위원회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402쪽 북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북안면 복지회관을 증축하여 작은 목욕탕, 행복문화관을 조성하였으며, 북안천변 산책로를 정비하여 금년 4월 준공되어 북안면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4쪽 화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오리장림 문화강당 조성과 별빛교류광장 및 산책로 등을 정비하여 지난 5월 준공하였습니다. 시설은 ’24년부터 화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영 예정입니다. 406쪽 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성곡리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행복커뮤니티센터 조성과 망향공원 인근에 행복쉼터 및 주차장 기능을 겸한 다목적광장 조성을 추진 중이며, ’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8쪽 청통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면 소재지 복지회관을 증축하여 청통 행복복지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행복안전지대 조성 및 마을 접근 환경 개선을 시행하여 작년에 준공하였으며, 청통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 중입니다. 410쪽 신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신녕문화센터를 신축하여 문화복지, 체육 등의 혜택 충족을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2쪽 임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온고지신센터라는 여러 세대가 어울리는 세대문화통합 공간조성을 통해 세대 간 격차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4쪽 화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화남면의 부족한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화남활력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6쪽 명주리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노후된 농촌 지역의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지원을 통해 취약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26년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418쪽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 근린형 추진 현황입니다. ’21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금년 7월에 서부동 도시재생지원시설 건축 3개소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4년 2월 도시재생지원시설 3개소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25년 12월까지 전체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건에 대하여 자세한 보충 설명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이 보고하는 걸로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다 못 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우리 박주학 위원님 먼저 손들었습니다. 박주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저희들 공문 낼 적에 그렇게 합니다.

지시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지시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좀 그런 부분들인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장 편으로, 각각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니까 이장 편으로 주민들 회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걸 회의록을 붙여가지고 건의를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배정 사업이, 그 사업에 대한 그렇게 건의로 올라오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표시를 못해서 그러는데 사실 이게 차도용 인도블록입니다. 이게 표시를 콘크리트 블록이라고 했는데 이게 차도용 인도블록인데 이게 최근에 우리 시에서 생산합니다. 그 전에는 차도용 인도블록이 우리 시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 표기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래 하고 우선적으로…

예,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저희들 용역할 수 있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게 한 건 설계하려면 최소한 일주일, 열흘씩 이래 걸리거든요. 용역사에 주면 한 달씩 걸립니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 그걸 붙들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요. 변명 같지만도 이게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민원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잘 안됩니다.

예, 저희들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연희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예, 그 당시에 운영자였습니다.

우리 시가 공동 피고입니다.

아닙니다. 그 비율도 저희들이 지금 법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비율을 정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시가 몇 %이고 최연희 씨가 몇 %인지 그 비율이 정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 담당자가 안내를 했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불법은 아니고 “변경을 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만들어놨습니다, 예.

만들어놓은 걸 그것을 그냥 변경 등록을 하면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설명 들었던 분이 사무국장인데 김동주 씨라고 그 이행을 안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불법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단지 다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소송 건에 대해서 판결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 판결이 됐는데 다친 곳이 우리 시가 설치한 배수로이니까 시에도 관리책임이 있다 해서 저희들한테 40%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예, 다친 사람이 60%입니다.

예.

예, 원래 7,800만 원인데 그게 소송 뭡니까, 그 비용하고 이자가 붙어가지고 지금 1억이 넘은 상황입니다.

예.

4동입니다.

예.

리모델링한 게 1동이고 3동은 신축입니다.

예.

어디 공사 관련…

그러면요?

아…

그건 관광진흥과에서 그 시설의 목적이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이라서 관광진흥과에서 그 시설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운영할 주체를 지금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개 동은 카페를 주민들이 운영하고…

마을 주민들이, 예.

그 시설 자체는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운영 자체를 주민위원회에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건물 관리는 합니다. 하는데 안 그래도 주민위원회에서는 A·B·C동 그것도 다 자기들 주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은 그래도 전문 과에서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그래서 공정한 공모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 사업을 맡겨 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준공이 되었는데 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를 내가지고 그게 또 선정이 되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다시 또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런데 평가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게 잘된 곳이다, 잘못된 곳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잘 됐다고 생각되면 또 이렇게 다시 선정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많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건의는 3건씩 올리는데 보통 저희들 시군에 1건씩 정도, 한 시군에 한 30% 정도가 한 건씩 그래 받아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시설물…

예,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들으니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렇게 두 사업에 대해서 선후를 이야기하시던데, 보통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먼저 다 진행 안 되었습니까?

기초 사업을 먼저 합니다.

합니까?

예, 명칭에 조금 그게, 사실은 사업 성격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명칭에 조금 뉘앙스가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를 하고 나서 또 중심지 사업도 같이 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임고 같은 경우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끝나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하고?

지금 기초 끝나고 중심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아니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다 했잖아요?

아, 중심지?

예.

아, 그러네요. 중심지…

그거 하고 기초생활을 하고, 화남도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끝나고 기초생활을 했잖아?

맞습니다, 예.

순서가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그리고 농촌협약 아까 화북면 면민복지회관 건립 건이 올라와 있는데 복지회관이 지금, 그 오리장림 문화센터에 다목적회관을 지었잖아요?

지었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어디 것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까 농촌협의 우리 권기한 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381쪽에.

예.

올해 공모사업, 332억 7,000만 원 이 공모사업 중에 6개 면에 이렇게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40억입니다. 40억인데 복지회관 증축하고…

증축?

예,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복지회관 준공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또 증축입니까?

이것은 담당 계장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

예, 사업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면은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니까 운영이 안 돼서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고, 어떤 읍은, 금호읍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목욕탕 사업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랏빛센터에 안 넣었단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 별도로 또 목욕탕 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과 지역 주민들이 처음 사업이 출발할 때부터 서로 소통이 저는 덜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 또한 막무가내로 소수의 의견만 수렴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니까 결국은 사업을 다 짓고 나니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반드시 건물은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이 건물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김종욱 위원님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큰 문제꺼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영천 전체에, 제가 지난번 8대 때 이것 5분 발언을 통해가지고, 또 조례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스물몇 개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동안 운영을,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운영을 못해가지고 문을 닫아놨다가 지금 이제 문을 열어서 운영하려니까 좀 안 되어가지고 운영비가 지금, 또 운영비 내지는 건물 관리비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돼가지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8대 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지금 최소한 관리비는 보태줘야 된다. 그 관리비가 뭔가 하면 운영비하고 관리비하고는 조금 다른데, 건물 안전진단비라든지 또 소방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000∼2,0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조례를 통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그 정도는 지금 아마 주어지는데. 그런데 그 이외에 건물을 지어서 운영권은 운영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계약을 통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운영 또한, 저는 이게 지역 주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자꾸 이렇게 사업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들어가서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농촌이 인구는 줄고 고령화가 자꾸 되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을 해야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운영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이고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하여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도 운영 부분에 대해서의 계약을 맺고 난 뒤에도 손을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운영 부분을 관리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저렇게 많이 지어놓고 자기들이 운영을 못 하겠다고 놔버리면 그다음에는 계속 할 사람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운영비·관리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리·운영 부분에 대해서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전반적인 중복되는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책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농어촌인성학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 농어촌인성학교 관련된 업무 분담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 계장님 오늘 안 오셨죠? 안 보이시네?

오늘 아들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보현산권역 그것 모르고 계시네? 정각마을 별빛촌 문화센터 이야기입니다. 그것 지역활력과 소관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것은 담당자가 잘 모른다고 하네요.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게 업무인데 이것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보현산 권역 사업으로 2012년인가 농어촌인성학교로 정부 농림식품부하고 교육부에서 같이 추진한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 사업이 뭔가 하면, 농어촌 현장실습 및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124개인가 지정이 되어서 우리 시가 보현 정각리에 인성학교로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10몇 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 이것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평가를, 이 평가라는 게 그 자체 시설물을 아마 계약이 돼서, 운영 주체자가 있을 거예요. 그 운영 주체자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안 되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잘 해서 오더라고요. 저도 그 일대 바로 저기 천문과학관 앞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하면 우수, 미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안 되면 허가 취소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우리 영천시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연기를 해놨더라고요. 이 평가 연기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가 연기를 해놓은 이유가 뭔지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이 잘 안 되기에 아마 연기를 요청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 담당 부서가 여기 제가 알기로는 맞지 싶은데…

예, 저희들 주무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르면 이 인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좀 갖춰가지고 저한테 한번 방문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된 이야기를 참 대부분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하여튼 이게 지역 주민들과 처음부터 이렇게 소통이 덜 되어 계획이 미흡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활력과에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또 선진지 벤치마킹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많이 해 보십시오. 아마 보면 그래도 배울 게 많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시행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종욱 위원님 좋은 표현도 하셨는데 호랑이 그리다가 고양이가 나왔다는 표현까지 이렇게 해 주시면서 그런 부분을 걱정과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 우리 농산어촌개발 공간 시스템이라고 있더라고요.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런 데 가면 전국적인 지역 우수 사례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역활력과는 올 한 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과장님, 부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신 덕에 또 공모사업도 많이 만들어냈고, 또 이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농촌, 또 도시재생을 많이 활성화시켰다고 생각됩니다.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 2024년도에는 더욱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하기에는 좀 그렇죠, 시간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또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공통사항으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9건이며, 부서사항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현황 및 정비·보수·교체 내역 등 11건입니다. 먼저 267쪽 공통요구사항으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 저수지 사전 방류에 철저를 기하고자 협조공문을 7회 발송하였으며, 금년 6월 비상연락망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금호·대창 하이패스IC 설치공사 관련 진척사항 수시 홍보는 ’22년 4월 20일 공사 계약체결부터 금호 및 대창면 이장회의 시 홍보하였으며, 현수막 설치, 보상계획 열람공고, 보도자료 등으로 중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적기에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녕면 가천지 둑 높이기 사업은 작년 12월 농림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금년 4월 기본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268쪽부터 269쪽까지 ’23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금창교 야간경관 개선사업 등 22건이며, 총사업비 162억 1,497만 6,000원, 총도급액 115억 6,875만 8,000원입니다. 공사완료 10건, 미완료 12건, 연내 준공예정 공사 2건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1억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으로 청통 용천리 용내교 접속도로 설치공사 외 5건이며, 발주금액 73억 3,373만 3,000원 중 하도급 금액은 17억 8,21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2쪽까지 관급자재 구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전멸기 등 14건으로 총 계약금액은 8억 703만 원입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75쪽까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으로 금창교 가로등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46건으로 총용역비 11억 6,16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77쪽까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거부 처분 취소 등 9건으로 종결 3건, 현재 진행 6건입니다. 278쪽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경부선 금호·대창 하이패스IC 설치공사 1건으로 3개 감정평가기관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79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및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22년 재해위험 저수지 신규사업 대상지 건의 외 16회,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등을 방문하였으며 ’24년 대평지 재해위험저수지 신규사업 1개소 선정, 국비 7,500만 원, 도비 2,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관련 협의 등 주요 국·도비사업 반영 및 예산 확보를 통한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에서 290쪽까지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15억 5,700만 원,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10억 9,000만 원, 수리시설 개선에 12억 원, 저수지관리 6억 원, 관정 양수장비 정비 4억 원, 노후 새마을 시설물 긴급보수, 소규모 시설물 긴급보수비, 재해예방 긴급보수비에 각 4억 원, 마을쉼터 설치 및 유지관리에 2억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으로 291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현황 및 신규 설치 정비·보수·교체 내역입니다. 본청 및 16개 읍·면·동 전기요금 17억 4,219만 6,000원, 신설 및 교체 유지보수 비용에 15억 2,09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92쪽 최근 2년간 도로 미불용지 정비 현황입니다. 총 21필지로 보상금액 18억 110만 9,000원입니다. 293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기부채납 도로관리 현황입니다. ’22년 52필지, ’23년 102필지이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노후교량 정비실태입니다. 영서교 등 8개소이며, 총사업비 8억 7,249만 6,000원, 도급액 6억 7,28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02쪽부터 311쪽까지 최근 2년간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93억 7,000만 원, 도급액 42억 4,000만 원으로 2022년 36건, 2023년 104건입니다. 총공사 140건 중 83건 준공하였으며, 미준공 57건은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부터 319쪽까지 최근 2년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화북 죽전리 소일지 태풍 피해복구 공사 등 136건이며, 총사업비 88억 5,585만 1,000원, 도급액 62억 3,74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323쪽까지 최근 2년간 암반관정 설치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청통면 호당리 955-1번지 등 69개소, 계약금액 33억 4,30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24쪽 예산통합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총 46억 9,000만 원으로 지출 42억 360만 원, 읍·면·동 재배정 204건 40억 3,340만 원입니다. 같은 쪽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국토교통부 소관 토지 5필지에 대하여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052억 원으로 경산 하양역에서 영천경마공원까지 연장 5㎞ 및 정류장 2개소입니다. 금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여 3월 현장 실사, 9월 기획재정부 1차 점검회의 완료하였으며, 현재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연구용역 자료 준비로 10월부터 11월까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금호 연장 청원 서명부를 접수 후 제출 예정에 있으며, ’24년 상반기 중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발표 예정입니다. 다음은 326쪽 노점상 단속 활동 현황입니다. 노점상 현황으로는 ’23년 4월 실태조사 기준 장날 244개소, 평일 80개소이며, 금년 5월부터 노점상 계도 및 단속을 위하여 정비 안내문을 제작하여 장날마다 배포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으로는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여 통행로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건에 대하여 자세한 보충 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과장님은 여기 보조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아시다시피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안전재난하천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설과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내지는 또 잘한 부분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노점상 단속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잠시 또 지적을 하셨는데, 노점상 단속은 어느 계에서 합니까? 도로계입니까?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계에서 합니까?

예.

예. 지금 6명을 저희들 사역해가지고 지금…

물론 사진에는 이렇게 또 전후로 해가지고 예쁘게 잘 사진 찍어가지고 책자에 올렸는데, 늘 이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은요.

이 계도가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게, 늘 우리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불법노점상 이것은 오늘 어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켜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서 늘, 시장 안쪽에 있는 사람은 늘 불만입니다, 그렇죠?

예.

불만인데, 특히 요즘은 안전 부분에 대해서 워낙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율정비선을 잘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우리 해병전우회에 실비가 얼마만큼 이렇게 나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줄만큼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단속을 잘 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또 노점상들이 저녁에 이렇게 갈 때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긴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계도가 느슨하면, 단속이 느슨하면 또 얼마든지 또 요령껏 이렇게 막 하는, 인간의 습성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지속적인 단속이 안 이루어지면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해주시고. 또 원래 우리 건설과에서 경상북도 안전감찰에 하나 지적된 사실이 하나 있죠? 농업용 저수지 용도폐지 관련된 것, 이것 담당자가 누구예요? 이만길 계장입니까?

예, 챙기겠습니다.

건설과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적은 인원으로 수많은 사업들을 안고 성실하게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렇게 노고와 수고를 늘 아끼지 않으시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올 한 해 정말로 고생을 또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에도 우리 건설과 업무는 우리 위원님들도 민원사항도 늘 부탁을 해야 되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부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면 편중을 두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잘될 수 있도록 내년 업무에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하천과 공통사항으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16건이며, 부서사항으로는 재난 취약시설 지정 현황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 6건입니다. 먼저 456쪽 공통요구사항으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복구 공사는 10개소 중 7개소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각종 용역 발주 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지역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청취 건은 용역 진행 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계속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랑, 소하천 정비 철저 건입니다. 우기 전 읍·면·동에서 장비 임차료 요구 시 신속히 재배정하고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또한 즉시에 조치하였습니다. 하천점용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미납자 독촉 등 지속 관리로 금년 징수율 89%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460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23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22건으로 세부사업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 1억 원 이상 발주 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의곡천 의곡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으로 하도급 계약 현황은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1개사, 교량 거도 신기술 특허 보유사 5개사입니다.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관급자재 수의계약 구입 현황입니다. 고경 칠전리 칠전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등 6건으로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부터 466쪽까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23년 도동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점검 용역 등 42건으로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신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490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467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2019년 재난방송 스피커 설치작업 중 사망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2억 6,700만 원 청구에 대해 현재 답변서 작성 중입니다. 같은 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경북일보에 1,500만 원을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퀴즈쇼 예선 개최에 지원하였습니다. 468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임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삼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3건입니다. 469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제 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1,811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감리비 현황입니다. 삼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인허가 신청으로 접수가 392건, 허가가 367건, 취소 2건, 처리 중 23건입니다. 470쪽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영천시 민방위대원 대상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 경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및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규사업 건의 등 3건으로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1쪽부터 474쪽까지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76건으로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으로 475쪽 재난취약시설 지정 현황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입니다. ’23년 국가안전대진단 집중 안전점검 실시결과 노후 및 위험 핵심시설 위주 안전취약시설물 151개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현지 시정 8개소, 보수·보강 23개소, 긴급보수가 필요한 교량 5개소는 ’24년 예산 편성하여 보수·보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6쪽 배수펌프장 가동 현황입니다.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은 도동, 완산동 2개소가 있으며, 5월 29일과 6월 14일 호우 및 8월 10일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하여 도동 배수펌프장을 가동하였으며 침수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476쪽부터 480쪽까지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통 신덕리 용산소하천 정비공사 등 소하천 정비사업 25건, 신녕 매양리 신녕천 징검다리 설치공사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 25건, 금호 봉죽리 세천정비사업 등 세천정비사업 10건입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482쪽까지 하천 점용허가 내역 및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하천 점용허가 내역 22건, 소하천 점용허가 내역 6건이며, 하천·소하천 점용 부과 및 징수실적은 부과 건수 1,303건, 부과금액 1억 5,941만 2,000원, 징수율 89%입니다. 다음은 483쪽부터 485쪽까지 예산통합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88건으로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6쪽부터 487쪽까지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완산지구 우수저류시설 등 9건으로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한 보충 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김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무시해서 답변을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면 큰 사업은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하는데 그 전에는 추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난 뒤에는 사실 뭐, 전해드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내려갔고요. 저희들 풀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하고 난 뒤에 그것은 얼마 전에 내려갔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완료했습니다. 2개인데 위에 것은 했고 아직 마을 앞에 것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새로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하류에요?

예, 거기는 완료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김정환 하천담당입니다. 김정환입니다.

김정환 예, 가봤습니다.

김정환 조금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퇴적토가 조금 쌓여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정환 1억 정도 됩니다, 1억.

김정환 도급액이 1억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는 한 1억 5,800 정도 되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고정호 씨입니다.

김정환 그것은 저희들이 비 오기 전에 그럴 것 대비해서 데크를 조금 더 줄이고 방재막 형태로 쌓았습니다. 벽을 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만나 뵙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