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예, 1,000억.

저희가,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채소화훼 농업인 현장컨설팅 지원비와 과수 지원비가 거기는 1인당 만 원씩 하게 되어 있어요. 농촌지원과는 그때 8,000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고.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기술이 투여돼서 단가가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거의 식비나 이런 쪽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식비 부분은 8,000원이 정해져서 인상을 못 한다고 그때 농촌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여기 기술보급과는 가능하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올려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걸 많이 올렸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워낙 식비가 적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은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가격 차이 정확하게 분석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697페이지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서 보면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쇄지원단.

진흥청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각 1개소에 지원되는 약 1억 원에 대한 사업인데요. 농산물 부산물이 각각 산림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콩이라든지 과수 잔가지 전정에 대한 부산물을 이용해서 안전처리지원반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우선은 학습단체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는 건데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과장님, 예산만 일단,

아니, 그러니까,

계상해 놓고 운영하겠다. 계획도 없이?

아니오, 저희가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농촌지도자라든지 4-H회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도자가 좀 연로하셔서 4-H회나 이런 쪽에 더 저희가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옆에 과에서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용역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계상해 놓고 계획을 세우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팀장님 답 해보세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영농부산물이라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과수,

그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 같아요. 많거든요. 그다음에 파쇄를 한다? 그럼 파쇄기를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도 현재 없잖아요, 계획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운영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급한 사업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산이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고요. 각 시군에서도 굉장히 이의제기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인 사업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봐봐요, 우리 군비 부담분만 삭감을 해.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그럼 추경 때 하면 어때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05페이지에 과학영농실증포 부지 임차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그쪽에,

하우스 2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매입한다고.

아니, 그거는 현재 실증포 내에 조그만 하우스가 있는데 그건 지금 임차 중입니다. 당초에 땅을 매입했을 때 땅 매입 의사가 없어서 임차해서 저희가 시설을 지어서 운영 중이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길 건너 새로운 부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실증포 내에…….

저희 땅이 아닌 임차한 땅에 하우스로 지어진 2동이 있습니다.

그걸 매입할 방법은 없어요?

매입을 여러 번 타진했는데 매도 의사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앞에 건너편 있는 땅을 지금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올해까지만 거기 임차하실 거예요?

아니, 기간이 올해까지입니다. 임대 기간이.

올해까지만 하고,

아, 내년까지인가? 죄송합니다. 내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왜냐하면 임차료가 500만 원이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매입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경제과 예산은 일반회계 149억 484만 원, 특별회계 1억 5,828만 5,000원, 기금 2,362만 원 등 총 150억 8,6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4페이지 전통시장 운영 관리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시설비 등 2억 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5페이지 하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주택에 태양광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상단 오산면 연화, 부들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저렴하고 편리한 가스 공급을 위해서 도시가스 미보급 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매칭분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가스 자동잠금장치인 타이머콕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주택, 상가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선정되어 2024년도까지 추진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소모품 물품을 지원해 주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중간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협약을 통해서 담보 제공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총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3,100만 원,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상단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사업 여건이 열악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 및 기계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심청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입니다. 심청상품권 발행비 1억 1,500만 원, 판매환전 수수료 2억 8,200만 원, 10% 할인보전금 10억 400만 원 등 상품권 발행지원 비용 1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지역역량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뚝방마켓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운영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상단 관내 중소기업 전입 근로자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공장 등록된 기업에 입사한 근로자 중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4,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또는 관외 판매 등 물류 이동 시 지원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특화 지원사업과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인 기업불편 해소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1페이지입니다. 운곡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운곡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해 국비 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농공단지 긴급보수 및 환경정비는 노후된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및 마을한바퀴 건의사항 반영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광고물 관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및 유지관리비 500만 원, 623페이지 상단 좋은 경관 만들기는 간판개선 공모사업 공모용역 500만 원, 또한 야간경관과 감성충전길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상단 옥과면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 3,000만 원, 그리고 여름철 도시계획도로 폭염대비 살수를 위해 2,000만 원, 집중호우 대비 배수로 준설을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석곡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석곡에서 살면 돼지 Reborn 1973’ 사업은 균특, 도비, 군비 등 4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오곡면 기차마을 행복이음터 건립을 위해 추진 중인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2023년 사업비 3억 7,400만 원을 포함하여 2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페이지 상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군민의 주거생활여건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4개소 개설 사업비 및 도시계획도로 보수 미불용지 보상금 등 1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 하단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부지 보상비 및 부대비용으로 1억 5,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시설비 및 기타 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입니다.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5건, 특별회계 1건을 포함해 총 16건 35억 670만 원입니다. 먼저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2023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도비 보조금 2억 7,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4년 6월 준공 예정이며 특별교부세 3억 4,560만 원, 그다음에 군비 2억 3,04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좋은 경관 만들기입니다.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편성된 1억 6,000만 원과 곡성군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은 올해 사업체가 선정되어 선금 지급 후 남은 금액 7,84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문제해결디자인사업 또한 전라남도 문제해결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편성된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지 및 지역상권 경관조성사업으로 2023년 전라남도 관광지 및 지역상권 경관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편성된 2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2023년 행안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편성된 뚝방마켓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억 원, 생활권 로컬브랜딩 기반 구축 지원사업 3억 원, 뚝방마켓 야간 놀이시설 및 조명설치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5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는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현수막 게시대 교체를 위해 2회 추경에 편성된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기차마을 행복이음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의 협의가 2024년 상반기 완료 예정에 따라 사업비 5억 500만 원을 이월하고, 옥과면 신규 도시재생 사업 공모사업계획 수립용역은 옥과면 리문리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잔여사업비 4,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과교회에서 옥과향교 간 도시계획도로 설계 용역으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7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로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자 발생에 1억 1,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0.8%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카드수수료가 보통 1%에서 2%, 3%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에 대한 0.8%입니다. 그리고 한도액이 5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카드수수료가 그만큼 나가서, 카드수수료 내역에 대해서.

예.

특별회계 사업비가 특별회계 통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입니다.

아니오, 저희가 특별회계에 들어있는 특별회비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특별회계 통장에 어쩔 수 없이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비, 도비.

아니오, 아니오. 여기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만.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받지 않습니까? 국비 받은 돈들이 다 특별회계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예상을 그렇게.

내년 예상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존 사업비와 같이 쓰는 거죠. 이자 발생이 어차피 되니까 수입에 대한 세출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균특을 받은 대형사업들에 대해서 균특에서 예산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9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적은 사업이라는 거죠. 몇십억, 몇백억 사업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자료로 줄 수 있어요? 250개소인데 가능해요?

예, 그 자료를 받아야 한 업소당 얼마씩 지원할 건가 나오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심청상품권 지로 발급하는 게 작년하고 동일하게 내년에도 발행이 되나요?

예,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내년부터 카드형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지로형이 그 정도 발급이 되나요?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고요. 카드형이 어차피 모바일형과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카드형과 크게, 저희가 계속 종이상품권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속 카드형으로 가고 모바일로 가는데 지로 발급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 환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니까 카드형이 보급화가 되면 이건 줄여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월에 카드를 도입하고 온라인까지는 도입이 4월 이후에나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4월 이후에 착서비스로 모바일과 카드까지 다시 도입되면 올해보다는 좀 적게 발행해도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카드 발급할 때도 비용이 분명히 소요될 것 같은데 그 예산 부분은 어떻게?

카드 발행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농협카드와 연계시켜서 농협 체크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카드 발행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로 부분은 참고하셔서 조율해서 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옥과 도시재생 두 군데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리문지구는 내년 상반기 때 시작하는 거고, 옥과…….

리문지구는 이미 용역 발주를 저희가 시켜놓았고요. 아니, 죽림지구는 발주시켜 놓았고, 리문지구는 본예산 세워서 내년 중반기 정도에 용역을 해서 하반기 정도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선정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셔서. 더구나 특히 옥과 두 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옥과 죽림지구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가고 있고요. 리문지구는 특화재생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야가 다른데 우선 우리동네살리기 먼저 저희가 하고, 특화재생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전남과학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전남과학대학교와 연계한 특화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살리기가 되면 어쨌든 좋은 거지만 그다음에 특화재생 또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선정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한 군데 되기도 어려운데 두 군데를 주겠느냐 이거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현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4년도 예산액은 199억여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1페이지 중단 부분 자연휴식지 운영관리입니다. 청계동 자연휴식지 및 월봉습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1,300만 원과 아래 이와 관련한 시설관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상단 월봉습지 생태계 보존 부담금 사업 준공에 따른 4년 차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곡성생태체험관 운영관리입니다. 합강투어텔 및 곡성생태체험관 공과금과 유지보수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섬진강 300리 나들길 조성사업입니다. 청계동에서 반구정 구간 나들길 제초작업비로 2,100만 원과 도색공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침실습지 운영관리입니다. 12월에 준공 예정인 침실습지 연하원에 풀베기 등 인부임으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43페이지 상단 이와 관련한 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학교산 생태연결로 조성사업입니다.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지와 동화정원을 이어 생태적 연결성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도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야생동물보호원 인건비로 도비 포함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 비용과 냉동창고 관리비 등 운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중하단 부분 야생동물에 의한 전염병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5,100만 원과 인명,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으로 3,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전기목책기, 철제울타리 등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으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상단 부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비와 아래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비로 총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은 기후변화에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과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사업비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로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1,800만 원과 546페이지 중상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수질오염 총량관리와 수질총량 관리사업입니다. 분기별 하천수 수질 측정을 위한 검사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곡성군 수계관리를 위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운영은 섬진강의 깨끗한 수질 보존과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건비 및 운영 비용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중단 부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무운영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상단 환경친화적 환경행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홍보책자 발간, 간행물 구입, 곡성천 가동보 운영 및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 등 4,200만 원과, 중상단 부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하천 어류방류행사와 한국 강의 날 곡성대회 행사운영비로 7,700만 원, 아래 섬진강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분담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관리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정도검사 수수료와 유지관리 용역 등 운영비용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중상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50페이지 상단 부분 LPG화물차 신차구입,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DPF 부착지원 사업비로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그린뉴딜의 중점사업 중 하나이며 친환경자동차 보급 선도를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11억 2,000만 원과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상단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 2,100만 원과 전기버스 구매지원 사업비로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구원리에 있는 축사를 매입, 철거하여 악취를 줄이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2년 차 사업비 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생활폐기물 적환장 운영입니다. 적환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운반위탁금, 처리수수료 등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중단 부분 쓰레기종량제 시행입니다. 환경정화활동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환경미화원 대체인력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3페이지 상단 환경미화업무 종사자 선진지 견학비로 2,200만 원과 종량제 봉투 등 자재 구입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 자연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인한 2023년도 폐기물 처리 분담금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쓰레기투기 및 1회용품 사용 규제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사업으로 단속카메라 설치 등 총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중단 부분 재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재활용품 선별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300만 원과 재활용품 선별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 비용으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중단 부분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거점시설의 수리 및 신규 설치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상단 부분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민간위탁 비용으로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및 유지 수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 원과, 컨베이어 벨트 및 감용기 수리비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장비대 등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중단 부분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등을 근절하기 위한 수거 장려금으로 군비 4,500만 원과 불용농약 처리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8,000만 원과 폐비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한 공동집하장 설치비 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중상단 부분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 1억 1,700만 원과 화장실 안심벨 설치 등 운영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559페이지 상단 노후화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무단으로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군비 3,000만 원과 주택 및 창고, 축사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비로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입니다.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입지 선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주민 선진지 견학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중단 부분 위생매립장 운영입니다.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반입감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매립장 시설 운영에 따른 관리비로 8,800만 원과, 다음 561페이지 중단 부분 위생매립장 재료비 1,000만 원, 탈취제, 종균제 등 구입에 3,100만 원 총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형생활폐기물 위탁 및 관외 운반 처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상단 매립장 시설 수리 및 유지관리비 2,700만 원과 위생매립장의 바닥이 갈라지고 깨져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정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환경오염 방제관리입니다. 기름 유출 등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초기 방제 작업을 위하여 흡착포 등 방제장비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대기배출 허용 기준 강화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 분석 수수료와 시료용기 구입비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폐기물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위한 폐기물 분석 수수료와 지도점검용 드론 관리를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 부분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무인악취포집기 운영비, 악취 분석비로 1,400만 원과 민간 모니터링단 운영비 8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5페이지 상단 민원 발생 시 악취를 즉시 포집하기 위하여 무인악취포집기 전기공사 및 설치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하수 관리입니다. 깨끗한 지하수 보존을 위한 지하수 오염도 검사 수수료 등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 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2차 년도 사업비로 심성소하천 18억 원과 묘천소하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소하천 기능복원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소하천의 수위를 계측하고 예측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상단 부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거 미정비된 겸면 남가소하천, 오산 가곡소하천 등 25개소를 정비하고자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로 22억 3,000만 원과 10년 단위 법적 수립이 필요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중단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 업무추진과 하천 시설물, 하천감시차량의 관리비와 자전거 관련 보험료 등 운영관리비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568페이지 중상단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국가하천 관리입니다. 국가하천 내 시설물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유지보수비와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방하천 관리로 지방하천 39개소에 대하여 시설물들을 유지관리하고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기성제 등 관리로 친수형 도심하천 및 천변 저류지 유지관리와 하천기성제 정비, 잡목 제거, 풀베기 사업 등을 위한 비용으로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상단 부분 하천퇴적토 준설입니다. 우기철 하천 내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하천 범람 및 침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자 준설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방재하천 복구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터 570페이지까지는 환경과 행정 운영경비로 총 1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80페이지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건에 57억 4,7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구원지구 축사 3개소 매입 후 남은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겸면 폐기물처리업체 주변환경오염도 및 영향조사 연구용역은 겸면 토석채취장 폐기물처리장 반대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절차 부진으로 인해 조사 연구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용역비 2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묘천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석곡면 기동소하천 석축 정비사업, 오산면 봉동소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 시기를 고려하여 48억 5,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버스 구매지원은 곡성 교육지원청 전기버스 구매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보조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환경보존과 수해 재난 예방으로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랜드링 처리해서 전문업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립 안 하고요. 저희들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일정량이 되면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랜드링 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강의 날이 올해까지 총 22회째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강 살리기 네트워크와 각 섬의 지역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통 총 해서,

예,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예, 1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예산이 좀…….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했고 유지관리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일괄해서 했고요.

관리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설치해서 그랬다면 유지관리비도 물론 그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현재까지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예, 일괄적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그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되고 있지만 저희들은 통수를 위한, 유수를 위한 시설유지 관리비만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인공지능 캔ㆍ페트병 자원회수기 1대에 얼마예요?

그때 2,000만 원 정도 해서,

7대 설치에 1억 4,000만 원 들여서,

환경과에서는 3대 설치했는데요. 도시경제과에서 4대, 옥과지역에 정주권…….

저희들한테 관리 전환을.

조대현 위원님 지적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유지관리비를 1년에 2,700만 원. 거의 3,000만 원을 준다는 게 뭐가 안 맞잖아요. 2,000만 원짜리 기계를 설치해 놓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격 인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수가 좀 늘어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데이터를 뽑아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급할 때 중복은 피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새로 65세로 편입되신 분들이.

이것은요, 저희들이 올해 추경분에 4,000만 원이 부족한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 수준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자금을 넣어서 거기에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운영하는 것은,

지금 1억 4,000만 원이 다 나가지는 않고요. 저희 대출잔액 기준으로 이걸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연평균 8,000만 원 내외 정도,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융자금액이 최대로 높았을 때 그 기준으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액된 것 신문 증액분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