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경묵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했고요. 들은 바 기획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원안의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 심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양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순옥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실·관·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 심사한 후 마지막에 계수조정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옥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부구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순옥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양미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김경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제안설명이 있었는데요,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
기획실 보면, 기획실 것은 기본경비도 있고 예비비가 꽤 많았어요. 타 부서들 보면 예비비가 이렇게까지 없는데 기획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비비는 기획실에서 전체 저희 세출예산의 1% 이내로 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합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저희가 1% 이내로 해서 29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필요할 때 비상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 부서에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편성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기본경비는 각 부서별로 조금씩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비비로 해서 그러면 36개 과 전체 것을 기획실에서 편성해서 있다는 것이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하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편성하고 집행을 합니다.
김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위원
예, 노소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거기 정말 좋은 단어는 적어져 있습니다. ‘예산절감’ 그렇죠, 실장님? 예산절감이라는 말이 법제업무 수행(예산절감), 평가자료 제작(예산절감), 홍보물 제작(예산절감). 그런데 법제업무 수행에 예산절감인데 기정액이 있었는데, 예산을 전혀 쓰지 않으셨어요. 실장님? 그렇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절감’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약간 민망하지 않을까요. 아예 사업을 하지 않고 제로를 쓰셨는데 이것을 ‘예산절감’이라고 너무 자랑스럽게 적어놓으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산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전혀 활동을 안 하셨다는 건데 이게 예산 절감입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지금 이제 표현은, 저희가 절감을 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노소영위원
활동을 안 하신 것이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말씀주신 대로……
노소영위원
보시면 법제업무 수행이라고 나와 있고 홍보물 제작인데 제작도 안 하고 법제업무 수행을 전혀 안 하셨다는 건데 여기에 제로를 치셨으면서 예산절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주민조례 발안을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필요한 예산인데 사실은 주민조례 발의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 금액은 편성을 하되 사용을 많이 안 하는 부분인데 ‘절감’이라는 표현은 사용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리고 주민발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발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집행부도 노력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각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주민발의에 대한 홍보도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을 것이고 주민들 발의를 유도해야지 “발의가 없습니다.” 해버리면 이것은 그런 제도 자체가 있는 게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단어를 조금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제로 치는 사업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명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조란경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행복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김광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행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주민행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위원
노소영입니다. 미디어월 공과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세운 예산액이 나왔는데, 이게 정확히 몇 달 동안의 요금이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2월 16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기요금은 3월부터 부과가 돼서 11월까지 납부를 한 상황입니다.
노소영위원
달마다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평균적으로는 400만 원 이상 나왔고요. 여름철에 최고로 쓴 것이 550만 원 정도 그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여름에 최고로 썼을 때, 가장 그…… 용도를 높이 했을 때 그때 말씀하신가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여름철에는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량이, 금액이 높게 나왔습니다.
노소영위원
뜨거워진 것을 막기 위해서 에어컨을 트시니까? 정확하게 정리해볼게요. 미디어월이 몇 % 송출하고 있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현재 80%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화면이 80%라는 말씀이시죠? (예) 한 달에 전기요금을 400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평균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노소영위원
여름이라면 몇 월달, 몇 월달이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7월과 8월을 이야기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럴 때 에어컨을 언제 트신 겁니까? 낮에 트신 겁니까? 전체적으로 하루 종일?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24시간 틀어집니다.
노소영위원
24시간은 아니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아……
노소영위원
멈출 때는 끄실 것 아니에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화면이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동안에도 전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여름에는 기온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 에어컨을 트신다는 거죠? (예)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평소 달에는 전기요금이 나가는 것이고 여름에는 24시간 풀로 에어컨을 가동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 미디어월에 붙여진 에어컨은 몇 대가 있습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지금 현재 에어컨이 열…… 정확히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20대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어? 그럼 제가 위치를 볼게요. 제가 미디어월로 내려가 보기는 했는데, 에어컨이 미디어월 화면……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 뒤쪽에……
노소영위원
그 뒤쪽에?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뒤쪽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보건소 쪽에 20대가 돼있나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도시재생과 뒤쪽을 보면 공간이 있잖아요. 그쪽에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거기에 20대가 다 몰아서 있다고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거기에 쭉 미디어월 주변으로 해서 다 들어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에어컨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에어컨 용량까지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걸로 계산을 하셔야죠. 에어컨이 얼마나 크게 갖고 있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지.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에어컨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은 1일 최대 사용량, 전기요금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자산관리공사 관리사무소에서 남구청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저희는 분전기가 설치돼있는데, 그 분전기에서 나온 전기요금하고 분전기 사용량, 관리사무소 주차장 사용량만 전기요금을 계산해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게 하고요. 전체적인 금액 중에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납부를 하고, 저희는 매달 내는 사용량이 있잖아요. 회계과에서 납부하는 금액을 별도로 납부를 해서 남은 금액을 수입으로 처리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차감해서 매달 갚아야 되는 금액 있잖아요? 회계과에서 관리사무실에 내야 되는 그 돈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너무 자세히 말씀하시네요. 20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왜 용량을 물어보냐면 ‘왜 에어컨을 20대나 붙일까? 더 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몇 대만 붙이면……’ 보통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따질 때 크기나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본 거거든요.
웃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에어컨이 몇 대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 그 분야에서 설치를 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에어컨 몇 대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인계를 받으실 때 지금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미디어월의 유지비이지 않습니까? 전기세 데이터가 나왔으면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7, 8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에어컨이 몇 대이며, 에어컨이 할 수 있는 기능ㆍ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에어컨 고장이 나면 더 좋은 것으로 바꾸셔야죠, 더 금액을 다운시키려면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주민자치과·회계과·교육체육과·세무1과·세무2과·민원봉사과·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류병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40쪽 봐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직원사기진작을 보면 공무원자녀국고대여학자금이 거의 집행이 안 된 상태로 나와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학자금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입니다. 대출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무이자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는데 없으면 저희가 남아있는 거죠.
노소영위원
그럼 공무원 자녀들이 학자금 대출이 무이자인데도 신청을 안 한 것은 다들 여유가 있으셔서?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개인사정에 따라서 여유가 있으시든가 아니면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소영위원
홍보의 부족 아닐까요? 이왕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자녀들한테 여윳돈을 주고 공부를 하게끔 하는 것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홍보 부족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학자금은 대학생 한정이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대학생은 본인들이 원했을 때 국민은행이라든가 광주은행 그걸로 해서 담보 대출을 받는 거예요.
노소영위원
제가 상품을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남구청 전 직원 중에 대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이 몇 %나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그러게요. 제가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인가 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노소영위원
갑자기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웃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제가 내년에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지금 너무나 반환금이 많다 보니까, 대학생 학자금제도 이 상품을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이 몇 %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과의 잘못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부족합니다.
노소영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강화에서 많은 돈을 삭감하셨어요. (예) 국외업무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 제가 한창 그때 민간인 여비 삭감할 때 과에서 삭감을 안 해야 될 이유 몇 가지를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다 쓰지를 못하셨잖아요? (예) 왜 그렇게,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이렇게 못 쓴 이유는 뭡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일정이 안 맞아서 진행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그렇게 힘써서 예산 확보를 하셨는데, 만약 일정이 안 되면 내년에도 정리추경 할 때 삭감돼서 올라오겠네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추경 때 증액한다고 하면 타당한 이유가 있으셔야겠네요? 어떤 일정이라든가 국외를 나갈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증액 요구를 하셨어야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소영위원
내년 사업비에는 국제교류협력 강화 예산은 기정액과 똑같이 세우셨나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예비비로 여비를 가지고 계시나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1년을 놓고 생각했을 때, 위원님 말씀과 같이 타당한 것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다가 우호도시도 있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거기서 초청을 하게 되면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기본적으로 세워놓고 그 부분이 다 진행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중간에 추경에 삭감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내년 정리추경 때 제가 다시 한번 비교해볼게요. 예산서 142쪽 보시면,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숙박비 62만 5000원×4일×1회 이 산수식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15식×1회, 관내시찰여비…… 이게 1인당인가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4일 동안 여행을 간다는 말인가? 그 말씀이신가요?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어디, 인건비에서요?
김광수위원장
관내 시찰여비.
노소영위원
142쪽 맨 위를 보시면 항공료 빼고 숙박비 4일×1회, 식비……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산출기초를 적시해놓은 것 같은데요. 정확하진 않고 개략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 할 때는 산출기초를 이렇게 작성한단 말입니다? 외국 시찰을 나가더라도 항공료, 유류할증료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노소영위원
대충 잡아서라도 국장님, 이게 지금 외빈 초청여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4일 동안 이분을 초청한다는 말씀이신가? 그런 말씀이신가요?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청장님과 미국 캘리포니아를 다녀온 적이 있단 말입니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지? (자치행정과장 고영미, 끄덕임) 그런데 그때 가서 교류협력 의향만 타진하고 오셨어요. 올해 1월에 교류하려고 나가려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숙박비나 체류비를 주면 온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실무팀에서 접촉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쪽에서 딱히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노소영위원
삭감을 한 건데, 4일 동안 초청하려고 했는데 못 오신 건데?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예, 올해 안에 초청을 해보려고 삭감을 안 하고 있다가 남은 겁니다.
노소영위원
아, 그럼 그분이 관내 시찰도 한번은 하시고 여기 오셔서 식사도 15식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예.
노소영위원
1회가 아니라 그럼 한 사람의 산출식이네요? (예) 산출기초에서 한 사람을 1인이라고 안 쓰고 1회라고 씁니까?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예, 오더라도 1번만 올 것 아닙니까? 그럼 1회죠.
노소영위원
1회면 한 사람이 1번 오는 1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1명은 안 오겠죠. 한 4, 5명 오시겠죠. 1명 와서 서로 교류협력을 하시겠습니까?
웃음
노소영위원
그럼 20만 원 가지고 몇 명이 드실까요?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먹기 나름이겠죠.
노소영위원
거기에 맞춰서 드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비싼 거 먹으면 단가가 올라가고.
노소영위원
아니, 제가 이 식 보고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대체 뭘 나타낸 것일까? 한 사람인가 뭔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20만 원이라는 돈은 4명이 오면 5만 원짜리 먹을 것이고, 10명이 오면 2만 원짜리 먹고, 그런 것 아닙니까?
노소영위원
10명이 오면 2만 원씩밖에 못 먹는 거네요?
웃음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사람 수에 따라서 예산에 맞춰서 먹여야겠죠.
노소영위원
그래서 1회라고 표현을 하신 거라고?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오는 것은 한 번 오니까요. 초청하니까요.
노소영위원
아니, 그럼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 상상력을 동원해야겠네요?
웃음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예산서는 부기를 명시해놓을 때 곧이곧대로 해놓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거죠.
노소영위원
국장님, 웃자고 한 소리인데, 우리 위원들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상상력을 동원하겠죠. 며칠 여행을 온다는 계획인지 그것이라도 적혀 있어야지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며칠 오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제가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일단 예산에 맞춰서 계획도 나와야겠죠.
노소영위원
다음에 세울 때는 20만 원 가지고 다 해결하려면 4명이 와야겠네요. 5만 원씩이라도 먹어야 하니까? 20만 원 내에서 식비 다 해결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예산이 그렇게 세워졌으니 그래야겠죠.
노소영위원
여기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가늠할 수 있게 적어도 한계치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여행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라도.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추경 관련된 사업계획서에 나와알려주시면 판단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 한계성을 잡아줘서 적어준 게 거의 없게 보이거든요. 그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
세무1과와 세무2과를 보면, 앉아서 답하셔도 됩니다. 국장님만 말씀하셔도 되고요.
김광수위원장
고영미 과장님만 뒤로 가시고요.
김경묵위원
기본경비가 두 군데로 잡혀있어요. 기본경비가 1과도 잡혀있고 2과도 잡혀있고. 한 과는……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과가 다르니까요.
김경묵위원
예?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김경묵위원
과가 다른데 기본경비를 4000만 원씩 별도로 잡나요?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과가 다르니까. 기본경비에 직원들 국내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출장비, 주로 출장비죠.
김경묵위원
세무1과와 세무2과 합쳐서 8100만 원 정도 되는데 세무1과와 2과에서 출장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출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상을 해놨는데, 연말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출장을 의외로 많이 안 나가서 삭감을 한 겁니다.
김경묵위원
보고서 책자를 보면 세무1과에만 기본경비 2개를 체크했어요. 세입ㆍ세출예산서 보니까 세무1과, 세무2과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세무1과에서 어떻게 기본경비가 두 번이 잡혔지?’ 하고 보니까, 세입ㆍ세출예산서 보니까 1과와 2과가 따로 잡혀있는데, 그래도 좀 과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문화환경국(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문화관광과·도서관과·환경생태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열 경제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열
오범열경제문화환경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고령정책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희망복지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박상준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의석에서 ― 박상길 위원입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질의에 앞서 여성가족과 홍연화 과장님께 예산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여쭤보고요. 관련하여 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김광수위원장
아니, 잠깐요.
박상길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십니까?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박상길위원
같이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병행해서?
박상길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홍연화 과장님 앞으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아니, 김현아 과장님 오셨나요?
김광수위원장
홍연화 과장님.
박상길위원
오셨어요?
김광수위원장
홍연화 과장님이십니까? 김현아 과장님이십니까?
박상길위원
홍연화 과장님이요.
김광수위원장
예. 홍연화 과장님이요.
박상길위원
아니, 아까 안 오신다고 했는데 오셔서. 과장님, 이번에 여성친화도시가 선정인가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선정입니다.
박상길위원
지정됐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지정입니다.
박상길위원
3회 연속이시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런가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박상길위원
선정이 된 거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박상길위원
아무튼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
내용도 제가 충분히 봤어요. 올해 예산서도 봤고 내년도 예산서도 좀 봤는데 2023년도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예산과 2024년도 본예산에서 약간 차이가 좀 있던데, 추경 때 봐서 하는데 예산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이제 아무래도 선도 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네트워크라든가 여성역량강화 쪽으로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요. 그쪽으로 조금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박상길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시·군 단위에게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돼서 사업도 하고 그러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러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길위원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됐다.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일수록 여성친화도시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캐나다 밴쿠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50%를 여성으로 채용한다.’ 이런 조항들도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잠시 휴식 시간에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봤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추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비심사에 내가 잠깐 목격해서 우려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묻고 싶으면 언제든지 관계공무원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여쭤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와 상관없는 그런 걸로 분위기가 흐려지는 경우가 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제가 어제 느꼈습니다. 행사보고, 집행부가 하는 일들을 일일이 의회가 다 알 수도 없고, 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불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회의가 좀 남아있는데 혹시라도 예산과 관련 없는 이야기들이 회의 장소에서 오르내리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삼가해 주시라고 요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정도만 정회 요청드립니다.
김광수위원장
정회하는 이유는 무엇인데요.
김경묵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우리 박상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정회를 요청하신다 이 말씀이죠?
김경묵위원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할까요? (마이크 꺼짐) 아니면 점심을 먹고 와서 할까요. (◇박상길 위원 의석에서 ― 해 버립시다.) (마이크 꺼짐) 하고? (◇신종혁 위원 의석에서 ― 어차피 안 끝나요.) (◇박상길 위원 의석에서 ― 안 끝나? 어차피 안 끝나요?) (◇주무관 양원정 의회사무국 직원 좌석에서 ― 보건소 하나 남았어요.) (◇박상길 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몇 시요?) (마이크 꺼짐) 자, 그러면 점심 먹고 나서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했잖아요.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오후 예산심사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노욱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승헌 과장님. 특별한 건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냉방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252개소에 20만 원씩 성립전으로 사용하셨더라고요. 이게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지 않습니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252개소가 어디입니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보통 무더위쉼터가 경로당 위주로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경로당 외에도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경로당 외에도 지정돼 있지만 거의 많진 않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기침) 죄송합니다. 앞에 한파대책 관련해서 이번에 한파쉼터운영물품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19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더위쉼터하고 한파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무더위쉼터는 냉방기를 쓰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된 데에 전체적으로 공급하는데요. 한파쉼터는 먼저 수요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일차적으로 이번에 한 139개소 먼저 하고요. 이제 올해 예산으로 나머지 할 계획으로 반만 잡았습니다.
신종혁위원
반만 잡으셨다고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수요조사를 받아서 거기서 원하는 경로당, 그 한파쉼터에서만 잡았어요.
신종혁위원
여기 보면 온풍기가 195개로 되어 있거든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절반이 195개인 겁니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경로당이 되기 때문에 총 242개 정도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곳이 한 195개 정도 됩니다.
신종혁위원
필요로 한 곳이?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기존 경로당에 온풍기가 있는 데도 있고요.
신종혁위원
그럼 이 195개소만 지원하면 모든 경로당에 온풍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나머지 경로당은 올해 추가 예산이 오면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품목을 제공해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올해 예산이 또 옵니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이게 작년 2월에…… 올 4월에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때 한파 예산을 쓰기에 취지가 안 맞아서 이번에 집행한 겁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온다는 이야기는 또 내년 2월경에 해서 또 4월에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올해 2월에 온다고 하면 최대한 당겨서 해볼……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아시다시피 요새 날씨가 많이 춥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무더위쉼터는 252개소를 다 지원했는데 이번에 온풍기 같은 경우는 195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길래 나머지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그럼 그 부분은 내년에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내년에 해도 지금 있는 다른 곳은 특별하게 문제는 발생 안 합니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다른 곳은 특별한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과 강양신 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요새 밤에 작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을소통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번에 저희 도시공사하고 관련해서 투자금 회수하셨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총 얼마 회수하셨습니까? 33억 원?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33억 원입니다.
신종혁위원
33억 원 회수하셔서 이번에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이제 33억 원 중에 어울림센터 조성하는 비용으로 해서 23억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마을소통플랫폼 조성하는 데에 조성비로 8억 원, 그리고 마을소통플랫폼 조성했을 때 사무관리비로 2억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소통플랫폼을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가 계속…… 우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안에 있는 사업이고 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가장 적절한 장소를 계속 찾았는데요. 결국은 찾지 못하고 최근에 우리 청사 4층 여유공간을 조금 활용해볼까 이렇게 지금 국토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마을소통플랫폼 조성이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는 예산을 4층을 임대해서 쓴다고 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가능합니다. 일단은.
신종혁위원
그럼 8억이라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임대비가 8억인 겁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10년 장기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집행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능할지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신종혁위원
일단 검토 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좀 더 나은 장소를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희 구청 4층이 접근성은 좋을지 몰라도 마을소통플랫폼으로 사용하기에는 장소가 조금 비좁은 면도 있고 주차장도 사실은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0년 장기임대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을 10년 장기임대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8억이라는 예산이 있고 이것을 다 사용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계획을 세우실 때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마을소통플랫폼 사무관리비로 2억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럼 이건 어차피 거기에 하게 되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안에 물품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10억이라는 예산이, 어찌 됐든 세입으로 들어와서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10억을 분명히 써야 되는 예산은 맞습니다. 그리고 마을소통플랫폼을 해야 되는 사업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이것은 세금이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 것만큼 무조건 추진하려 하지 마시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 시비로 2억, 경제적조직지원 사업 2억, 청년지원센터 운영 1억, 푸른길·버스킹 문화축제 1억 7500.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들은 계획이 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시비가 내려와서 편성해 놓으신 겁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전체가 다 도시재생기본계획이나 활성화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진행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과 하드웨어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예산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니까 시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라고 예산은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진행 방향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이 예산들은 일단 편성해 놓고 전액 다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예산입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우리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은 전체적으로……
신종혁위원
계속사업이라서?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 계속비 사업이라서 편성하고 상황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질문을 드린 이유가 사실 청년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지금 남구 자체가 청년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 지원사업도 있고, 청년지원센터 운영도 있고. 사실 청년지원센터라는 게 남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와락’을 청년지원센터라고 한다고 하면 이해는 갈 수 있지만 사실은 청년지원센터 ‘와락’을 운영하는 데 1억을 쓴다라는 것도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푸른길·버스킹 문화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다른 과에도 이런 예산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그 과들과 어떻게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을 하고 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가지고……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내년 계획을…… 그니까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다고 해서 ―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 그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시면 사업계획이 충분히 서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예산이 불필요하냐, 이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시에서 이미 내려온 돈을 편성을 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구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저희 의회가 아무것도 모르고 승인을 해 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의회와 논의하신 후에 추진을 하셔야지 이미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의회의 심의기능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시고 이 예산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담당 부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회와 소통을 확실히 해서…… 기왕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계시니까 도시재생과장님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339페이지 보면요. 도시재생 선진사례(국제화여비)는 감하셨고 주민협의체 교육 및 운영에서 3000만 원 세워 놓으셨어요. 올해는 그럼 사업비 얼마나 쓰셨어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339페이지?
오영순위원
339페이지에 연번 2번입니다. 연번 2번에 백운광장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 주민협의체 교육 및 운영 시비 3000만 원. 제가 보는 책은 다른가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닌 것 같……사업설명서입니까?
오영순위원
예, 사업설명서 연번 2번.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네, 연번 2번.
오영순위원
올해 2023년에 주민협의체 교육 및 운영에 시비 3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사업을 얼마만큼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 네, 네. 주민협의……
오영순위원
주민협의체 교육 및 운영으로 시비 3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예) 올해 얼마만큼 이 협의체 교육도 하고 운영을 하셨냐고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우리 계획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했는데요.
오영순위원
얼마만큼 하셨냐고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지금 자료가, 제가 미처 거기까지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 사항을 조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영순위원
이거 지금 백운광장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중에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쓰여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사업추진’이라고. 이것들이 2019년 계획하에 있던 것들이 거의, 사업비를 보면 편성은 했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은 수준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이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냥 해야 되니까’라는 것처럼 계획서상에만 세워놓은 것이 없지 않은가. 이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거잖아요. 근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는데도 2019년에 세워진 예산의 10%도 못 쓴 사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한번 여기를 처음부터 다시…… 2019년부터 2025년까지니까 이제 `24년, `25년이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정착화시켜야 되는 단계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초단계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더 큰 틀에 놓고 처음부터……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우리 도시재생 부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오영순위원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오영순위원
자, 1년도 아니고 `19년, `20년, `21년, `23년. 5년째인데 아직도 10%밖에 안 된 것은,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혹시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게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산 보는데 그쪽 상임위가 아니라 시간이, 여기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인건비들 중에 마을활동가도 2명인데 마을활동가 2명은 어디에 근무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근무하시냐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현장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현장센터에 두 분이 계신가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현장센터로 두 분이 출근하시는 거예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현장센터에 지금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두 분 다 현장센터라고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한 분은 푸드……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같이 협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푸드존 자체가 현장센터 소속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영순위원
제가 어디로 출근하냐고 여쭤봤잖아요. 소속이 어디냐고. 한 분은 현장지원센터고 한 분은 푸드지원센터에 계시잖아요. 이것들도 체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원래 있는 인력들 중에 팀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원래 계획들보다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역량이 그만큼 충분해서 적은 인력에도 가능한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세워 놓은 것 중에 10%도 못 간 것들이 있다면 인력이 부족하든가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틀을 한번 놓고 보자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면 인력을 넣어주고 인력이 충분한데도 다른 것이 있다면 거기에…… 왜, 열심히 하시는데 안 되는 이유 있잖아요. 그걸 한번은 짚어봐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연번 5번에요. 한파대책비 해서 신종혁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온풍기를 경로당에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온풍기는 그냥 놔두면 써지는 게 아니고 전기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전기요금이 들어가는데 우리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지금도 그게 따뜻하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생각까지 해보셨는가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고령정책에서 주로 지원하고요. 우리는 수요조사를 하면서 기존에 온풍기가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온풍기가 없는 데서 필요로 하는 곳을 1차 공급했고요.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관련 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오영순위원
아니, 그니까 온풍기를 안 쓰는데도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겨울 되면 바닥에 보일러를 돌리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가능하다면, 여기가 지금 운영물품 지원으로 쓰여지긴 했는데 갖다 놓고 운영비가 없어서 못 돌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운영비. 겨울철 항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들도 혹시, 이게 보조사업이라 구에서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시라든가 중앙정부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상황이라는 것 정도. 현장의 이야기를 해보시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경로당을 돌아다니면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있는데 독립주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 생각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5분 발언도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원래 있는 예산 중에 다 쓰지 않고 반납하시면서도 정말 남구에서 선도적으로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건강생활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박형선보건소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박형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묵위원
아까 증액된 감염병관리과, 시에서 증액됐다 했죠? 시에서?
형선
박형선보건소장
아니, 교부세……
김광수위원장
윤홍 감염병관리과 과장님 자리에, 앞으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
어제 언제 그 결과가 나왔었어요?
형선
박형선보건소장
어제 통보됐습니다.
김경묵위원
어제 몇 시에? 어느 정도?
윤홍
윤홍감염병관리과장
어제 시에서 거기도 상임위원회 예산 통과가 되어서 바로 어제 2시경에 정식공문이 내려왔고요. 그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행안부로부터 한 1주 전부터 내려오니까 그쪽에서도 처리시간이 있고 해서 최대한 빨리 저희가 망치를 두드린 후에 바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왔습니다.
김경묵위원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제 오후에 그렇게 했으면 우리 상임위원님들에게 먼저 알려줬으면 그런 부분을…… 어제 안 알려줬죠?
윤홍
윤홍감염병관리과장
와서 저희가 바로 공문…… 그전에 물론 말씀은 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 말 안 했죠? 통과됐다고, 어제?
윤홍
윤홍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공문 전부……
김경묵위원
아니, 어제.
윤홍
윤홍감염병관리과장
아, 어제요?
김경묵위원
다음부터 그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
윤홍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회사무국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는데요.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에서 시도비보조금등에 주거취약시설 등 빈대방제지원(보조) 1700만 원 증액. 세출예산에서 감염병 예방관리에 방역사업(보조) 신규 비목을 설치하여 사무관리비 주거취약시설 등 빈대방제지원(소독업체 활동지원비) 700만 원 증액. 재료비 주거취약시설 등 빈대방제지원(살충제 구입) 200만 원 증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거취약시설 등 빈대방제지원(방제용품 구입)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해서 김순옥 부구정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김순옥부구청장
동의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문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