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제9대 25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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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로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토지정보과, 상하수도과, 보건소 소관 4과입니다. ㆍ도로과 소관

10시 00분

순서에 따라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도로과장 조정구. (도로과장 조정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01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도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정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도로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023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도로과에 근무하는 팀장들과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용석 도시계획도로팀장입니다. 임민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민우 도로보수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입니다. 유영준 도로시설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13건, 도로과 소관 8건 총 2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3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도로과 소관 10건 중 3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5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은 426개소입니다. 최근 2년간 신규설치는 22건, 철거는 1건입니다. 철거비용과 설치비용, 설치규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장소는 통행속도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한하여 도로, 교통, 지역조건 등을 검토하여 보행자 통행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과속방지턱은 교통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하고 있으나 차량통행 시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와 서행하지 않고 과속하는 차량 및 화물 물류차량의 상품 파손 등 방지턱 설치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속차량으로 인한 마을주민 인명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설치요청이 많은 실정이나 도로이용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2867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결과입니다. 정밀안전점검 대상은 1종시설물, 2종시설물 전기안전 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 E등급으로 지정된 3종 시설물로 총 12건입니다. 실시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정밀안전점검 결과는 A등급 1개소, B등급 6개소, C등급 5개소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 결과 도출된 결함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산확보 후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79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전거도로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 자전거 도로 현황은 총 71.08km이며 노선 수는 129개입니다. 이 중 자전거, 보행자 분리 겸용 도로는 31.98km이고, 자전거, 보행자 비분리 겸용 도로 38.10km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조성하여 자전거 사고를 제로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 관련 캠페인을 추진하고 전광판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안전사고 보장 행정지원을 위하여 논산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 타기에 좋은 논산을 만들기 위하여 시설물 정비, 신규 노선 개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 기반시설 정비 조성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여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7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그 연산에서 벌곡으로 넘어가는 황룡재 있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거기에 그게 시도 20호에서 이번에 지방도 691호로 승격이 됐지 않습니까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로 점용허가 관련 내용이에요. 사진 좀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전면 자료화면 송출) 자, 제가 어제 야간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좌측 부분이 도로 그 점용허가가 난 거고요. 이게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다음 장 자료화면 송출) 자, 저렇게 굴곡이 졌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리고 경사가 엄청 심하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저기에 큰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여기를, 지금 여기에 지금 승인이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지금 이 도로는 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황룡재 첫 번째 올라가는 그 구간입니다. 이것이 7월 31일자로 그 시도 20호에서 지방도 691호로 이제 승격된 도로인데요 그 요것이 이제 그 우리, 우리 저희들이 도로 점용할 때는 뭐 시, 기준이 시도 기준이 있고, 지방도 이제 국도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 할 때는 지방도로 승격은 됐지만 저희들이 도청에 이제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는 도로 승격된 이후에 도로 구역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로 보고 도로 점용을, 도로 점용을 해줘야 맞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 시도에, 시도를 기준으로 보고 이제 점용을 허가를 해줬는데요. 이제 그거 점용해준 다음에 보니까 이제 교통 이제 문, 교통 사고 위험이 좀 따를 것 같아 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뭐 관계기관하고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점용허가를 해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이게 지금 시도에서 지방도로 이제 그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자, 시도로 그 해서 7월 30일자로 지방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근데 허가날짜는 9월 1일자로 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지방도에게는 반드시 갖춰야 될 게 있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진입, 그 진입 도로를 하려면 가감 차선이 있어야 되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가감 차선 이게 됐나요? 가감 차선이 되고 나서, 이게 갖췄어요, 그 가감 차선에 대해서?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시도로 이제 그 가감속 차선이, 이제 시도, 시도 점용 허가할 때는 이제 필요 없어서 이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제 저희도 그 개발행위 허가조건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을 허가조건에 추가가 돼 있거든요. 그 이거 이 부분에 도로 점용허가는 없는데 개발행위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걱정 안하시게 아무튼 저 최대한 길이를 늘려서 아무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도에서 심의, 이게 우리 답변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하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걸 보면은 아무리 시에서 우리가 지방도로 승격이 돼서 아직 이관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지 않습니까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관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도 지방도로 승격을 했기 때문에 모든 법은 지방도에 맞춰서 적용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또 넘어서 우리가 시도라고 해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도로 적용을 한다고 해도 자, 이거 대형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다음에 경사가 엄청 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사진상으로 잘 나타나지 않겠지마는 엄청나게 경사가 많이 졌어요. 자, 저기서 차가 저 진입을 합니다. 그럼 사고 위험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지금 이제, 이제 감속차선을 안 하면은 이제 위험률이 이제 높을 걸로 판단하는데요.

서승필위원

예.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그럼 그, 그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아무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저기에다가 무엇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허가신청을 했죠? 뭐, 뭐하겠다……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뭐……

서승필위원

관광농원을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했지 않습니까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자, 그러면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중앙선이 있지, 있지 않습니까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자, 대전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 중앙선으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교통법규 대로면, 하면은 불법이죠.

서승필위원

못 하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대전 쪽으로 오시는 분은 어떻게 진입을 해야 돼요, 벌곡까지 갔다 와야 되나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지금 이 도로 현황을 보면은 벌곡까지 갔다오든지 아니면 저 위에 가면은 좀 한 2, 300m 올라가서 거기서 빠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길 가서……

서승필위원

예.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유턴해야 할 거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어디를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허가가 났는지를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자, 앞으로 그러면 절차 하나 남아있죠? 개발행위 허가.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그 이제 개발행위 이제 허가 조건에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라는 그런 이제 허가 조건이 있거든요.

서승필위원

예, 예.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그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지금 우리가 진입로 허가에 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들이 민사소송을, 다른 분이 민원인이 민사소송을 하기 이전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했을 때는 이게 지방도에서 가감차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셔서 이런 그, 이게 좀 그 잣대를 제대로 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기준을 제대로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니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다음 거 한 번 질문해드릴게요. 우리 도로 부분에 보면 국도나, 지방도나 우리 시도나 전부 보면 측구라고 있죠, 측구?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측구, 측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역할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측구, 이제, 이제 측구 설치하는 그 이유는 특히 시내지역이나 그 뭐지, 외곽지역이나 측구 설치해 가지고 비가 오면은 도로의 법면이 유실되는데 유실, 유실이 안 되게 빗물을 막아서 한쪽으로 물을 빼는, 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그러면 그 국도나 지방도의 측구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이제 지방도, 국도는 이제 동 지역은 그 저희 시에서 하고 있고요. 동 지역 외의 면지역이나, 읍지역은 그 관할청인 국도는 국토관리청, 지방도로는 충청,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동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 지방도는. 그러면 이번 그 수해가 있었지 않습니까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수해 있을 때 도로가 유실되고 막 그런 부분들 많이 있었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있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부분을 저 돌면서 느꼈던 것들이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지금 아까 과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할만 했었어도 도로가 유실되고 그런 일들이 엄청 줄일 수가 있었는데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그 저희들은 이제, 뭐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저희는 가깝기 때문에 이제 좀 미리, 미리 할 수 있고, 또 거기, 거기 그 차더라도 이제 금방 대처가 가능한데 뭐 도청이나 이제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청에서는 좀 멀다 보니까 조금 대처가 조금 늦고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그게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시내 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대체로 좀 관리는 돼요. 근데 면 지역에 있는 그거, 그것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역할만 제대로 해도 수해가 입,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좀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앞으로는 한번 그 충청남도하고 국토관리, 여기 국토, 논산국토유지관리사무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좀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게 긴밀한 협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관리비를 우리 시로 집행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든가, 이거 뭐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동부사업소하고 이런 데는 통화하기도 힘들어. 전화 그, 저도 그 제가 의원, 저도 몇 번 통화를 했어요. 말씀을 드려, 알겠다고만 해. 진행이 안 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요? 면 단위에 있는 제설 그런 것도 지방도라 또 잘 안 돼. 연락해. 안 되지 않습니까요? 우리, 우리 이번에 그 가야곡 그 야촌에, 그 야촌 거기, 거기 침수된 거 있지 않습니까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도 지방도잖아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거기 잘 되던가요? 다른 지역은 비 조금만 오면 우리 문자와가지고 거기 침수됐으니까 돌아가라, 돌아가라. 지금까지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아무튼 이 이후로는 걱정을 좀 덜 하시게 아무튼 저희들이 아무튼 최대한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과장님께서 최대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자기들이 직접 못하시면 우리 시에서라도 하셔서 이게 앞으로는 국지성 호우라든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유실돼 가지고 그 피해 복구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고 도로가 유실됨으로써 농경지라든가 피해라든가 그것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 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또 우리 저기 한 번 볼게요, 2861쪽. 재정집행률 현황 좀 한 번 봐주십시오. 자, 2022년도에 보면은 지출액이 70.75%이고 이월액이 24.85%입니다. 이 이월이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는 뭐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저희들은 그 이제 사업부서다보니까 좀 하다 보면 첫 번째 이제 어려운, 어려운 것이 좀 보상 문제가 많이 이제 어렵거든요. 그런데 보상을 하면은 좀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이의신청도 많고 뭐 금액이 적다고 이의신청이 많아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사업부서의 그게 좀 애로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명시이월이 한 60억 정도가 되고요, 사고이월액이 4억 2000, 한 4억 3000 정도가 되더라고요. 계속비이월 이거를 빼고더라도.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그……

서승필위원

보상비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이 제일 첫 번째 큰 이유입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요. 올해 거 한 번 볼게요, 2023년도 거. 그 지출액 한번 봐주실래요? 몇 프로예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지금 여기 제출자료에는 35.4%입니다.

서승필위원

35.4%죠? 이게 10월 말 기준입니다.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작년 기준 70.75%를 맞춰서 거기, 거기도 맞출 수 있을까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지금 그 여기 작년 이 똑같은 지출액을 보면은 이 작년 대비 한 반 뿐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뭐 이월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이런 아무튼 집행을 잘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출액이 35.4%밖에 안 된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이건 참 참담한 수준이라고 봐요, 참담한 수준이라고. 아무리 이게 뭐 개인토지를 뭐 매입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 정도에 35.4%라고 하면은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타종소리)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아무튼 이 시간 이후로 아무튼 열심히, 열심히 해서 12월까지 최대한 많은 금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최대, 최대, 최대한도로 해주시고요. 그 계획 있지 않습니까요. 12월 달까지 어떻게 해서 하고 이월은 명시이월에라든가 이거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내년도로 이월될 여기 어떠한 그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79쪽에 자전거도로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우리 논산은 이동수단이 예를 들어서 기차역에서부터 건양대까지 가려면 뭐 굽이굽이 돌아도 10분, 20분이면 다 오갈 수 있습니다.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렇게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에도 대부분 다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친환경 또 탄소중립 제로로 가려면 이대로 하면 안 되니, 우리가 친환경 이동수단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친환경 하면 뭐 두 발로 걸으면 가장 좋지만 그래도 이동 수단을 이용한다 그러면 자전거가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그 논산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살펴보니까 논산에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로는 71km가 지금 있다는 말이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 자전거 도로도 사실은 인도랑 다시 겸해 쓸 수 있는 거고, 다 복합돼 있는 거 잖아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 자전거도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자전거도로는 인도, 지금 논산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그 다른 지역같이 뭐 차도 옆에 따로 낼 수 있는 뭐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인도 보수하면서 같이 자전거도로도 보수하고,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자전거도로 확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급할 것 같아요. 그 왜 서울에 따릉이도 있고, 가까운 대전에도 타슈라는 공용자전거 탈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잖아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영화에도 보면 자기가 어디 가고 싶으면 공용자전, 자전거 보관소에 가서 자전거 키를 따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또 받쳐놓고 다른 볼일 보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타고 오고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니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논산은 공용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으니 우리가 지금은 없어, 없다 할지라도 좀 계획을 세워서 이런 공간을 많이 마련하는 것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길로 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이대로 똑같이 저도 집 와 있으면서 어디 마트 가나, 재래시장 가려면 승용차를 벌써 키부터 챙기고 있으니 이런 습관을 바뀌지 않으면 지금 이런 기후 위기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없으니까 자전거도로,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는 것이 도로과에서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용자전거가 좀 대도시에는 조금씩 이제 그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느 지역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그 기억 안 나는데 그게 활성화가 이제 처음 만들어놨지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좀 재정적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논산시에서도 이제 그 여기저기 참고해 가지고 그걸 할 수 있으면은 이제 계획을 세워서 뭐 금방은 안 되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봐 가서 아무튼 타지역도 가서 보고 해 가지고 아무튼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모든 걸 한꺼번에는,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계획을 가지고 계획대로 이뤄나가면 언젠가는 완성될 때가 있잖아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친환경 이동수단이라는 거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예. 그다음에 요즘에 자주 보이는 것이 전동킥보드?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제가 부창동 주택가에 사는데 동네에도 전동킥보드들이 군데군데 막 저녁때 되면 서 있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이제 알아보니까 지금 젊은이들의 이동수단이 이제 그런 것들로 많이 가는데 전동킥보드가 이것도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그 전동 면허증을 소지해야만 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그들이 다니는, 어디로 다녀요, 도로를? 도로로 다니, 아니면 자전거도로? 인도?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그 전동킥보드는 인도는 다닐 수 없고요. 자전거도로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으면은 차도 제일 갓길로 다닐 수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차도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제가 본 바로는 차도보다는 우리가 다니는 인도로 많이 다니던데요. 대부분 인도로 다니는 걸 많이 봤는데.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이제 학생들이 이제……

민병춘부위원장

그건 불법이에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학생들이 보통 타는데 이제 16세 이상만 타게 돼 있거든요.

민병춘부위원장

예.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그걸 지금 타는 거 보면 좀 어린애들, 어린 학생들 많이 타긴 타는데 그건 다 그냥 불법이고 그 전동 면허증 자격증 있어야 되고, 헬멧 써야 되고 이제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건 인도에 타면은 불법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헬멧 착용도 안 하고, 제가 볼 때 청년들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타고도 있는데 그러면 헬멧도 착용 안 하고, 인도로 다니고 막 많이 다니고, 숫자가 많아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그것은 이제 그 도로교통,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뭐 저희들이 무슨 뭐 그 사람, 그 학생들을 잡아서, 잡아서 과태료나 벌금을 먹일, 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경찰 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근데 경찰 쪽에서 뭐 인력도 그렇고 그것을 제가 그 단속하는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래요. 단속을 안 하고 있으니 지금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고 저도 도로에 운전하고 갈 때 그 전동킥보드가 이렇게 일직, 가고 있으면 세로로 세워 있으면 혹시 모르는데 약간 가로로 되어있어서 깜짝 놀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주행할 때 굉장히 놀랄 일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시키든지 방법을 취해야지, 숫자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대책이 없으면 이건 위험한 일이죠. 이건 개인기업에서 하는 거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신고제라도 좀 만나서 이런 규칙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좀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그 경찰서하고 좀 협조해 가지고 그 업체도 한 번 제가 찾아가보고서 아무튼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우리 또 앞으로 도로가 신설되는 도로가 있잖아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런 신설되는 도로에서는 자전거도로 만들기가 좀 쉽잖아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포함돼 있어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지금 이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희들 도시계획 도로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곽지역은 좀 땅이 있어가지고 하고 자전거도로, 인도 따로따로 구분이 되는데 이런 동 지역은 사실상 자전거도로, 인도를 구분해서 도로를 공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제 그 도로 폭 때문에 그러잖아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부득불, 안 되는 곳은 어쩔 수 없으나 그래도 가능한 곳에는 이러한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아무튼 친환경 지금 기후위기에 따른 친환경 도로인 자전거도로 확보에 우리 도로과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2865페이지, 과속방지턱 그 설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논산시의 과속방지턱이 총 426개소 설치돼 있는다고 하는데 이게 논산시 전체 현황인가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전체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 법정 도로 이상입니다, 마을안길 앞 빼놓고요.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법정 도로만 사십육, 426개소이고 우리가 이제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에 포함을 하면 이 개수는 엄청나게 더 많겠지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럼,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법정도로의 과속방지턱들이 있잖아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설치가 된 거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그것은 뭐 저희들의 관계없이 마을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뭐 개인들이, 개인들이 그 집 앞에 위험하면은 자기 집, 뭐 대문 앞에 설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뭐 어떤 그게 합법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못 하게끔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겠네요, 그러면? 이 관리해도 안 될 거고? 관리 자체도 안 될 거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법정도로만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저희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어쨌거나 이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운전자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 논산 같은 경우에도 이륜차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이 다니고 있어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거기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도로 뿐만 아니라 비법정도로에도 우리 과속방지턱이 엄청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우리 뭐 다들 느껴 보셨을 거예요, 방지턱. 근데 제가 이제 파악을 이렇게 좀 보니까 뭐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적합한 거는 법정 도로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상 이렇게 돌아다녀서, 돌아다녀서 보고 또 느껴보면 이게 지금 이게 기준에 정말 이게 맞는 건지라는 그런 또 과속방지턱이 많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말로 조사를 좀 해서 이 규격에 맞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좀 이게 설치가 돼 있는지 확인이 한번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면 거기에 우리 따르는 그 뭐야 재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논산에 뭐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 하면 우리가 도색을 거의 하잖아요? 근데 도색뿐만이 아니라 표지판이나 노면표시를 2개를, 2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되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지금 논산시 이 지금 비법정도로에 426개소 중에 2개가 안 된 데가 거의 한 140여 군데 2개가 설치가 다 안 된 데가?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이 정도 된, 되는 걸로 지금 저 본 위원이 좀 파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그렇게……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그 표지판이라든지 속도제한 노면표시가 없는 곳이 총 426개소에 한, 보니까 한 140여개 정도 150개가 좀 못되는 것 같아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제가 그 뭐 정확히 개수는 뭐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고요, 여하튼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조사해가지고 아무튼 좀 조사, 조사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뭐 좀 조사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뭐 2개 중에 하나라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법정 도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 우리가 도로과에서 이제 법정 도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비법정도로도 한 번쯤은 좀 봐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그 이제 비법정도로는 지금 제가 이제 그 해당, 해당 과에 말을 해서 좀 지금 이것도 좀 개선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윤금숙 위원 거수) 다음은 윤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팀원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강경에 들어가다보면 강 상, 강, 아니 상강경교라고 있어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그거 지나친 아치형으로 생겨 갖고 거기를 지나칠 때면 뭐라고 할까 위험한 도로가, 그런 위험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 눈이 오면 더군다나 미끄럽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지금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교량은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이제 새로 놓은 교량이잖아요?

금숙

윤금숙위원

예.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그 이제 그곳은 이제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 제설작업을 열심히 잘 하겠다 하는 것과 이제 차 후로는 그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뭐 전체 도로는 못 하지만 교량 큰 데라도 밑에 열선을 깔아가지고 눈 오면은 우리가 제설작업 안 하더라도 그때그때 녹게 좀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지금 이제 겨울이 와가지고 눈도 올 그런 시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리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신경쓰셔서 미끄럽지 않고 사고 안 나게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지턱은 해마다 행감할 때마다 얘기하고 우리 산업건설위도 할 적에도 얘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어르신 보호지역 이 방지턱이 높, 더 높아요? 똑같아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그건 예, 똑같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똑같은 데 제가 다녀본 결과는 엄청 높은 것 같아서. 그 기준이 똑같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예, 기준은 똑같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차선 있잖아요. 이렇게 다니면 마을에서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 차선에는 왜 방지턱을 안 하는 거예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장

아, 나오는 사람은 조심 안 하고 가는 사람보고 조심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해 달라고 하면 나오는 사람도 조심을 해야지. 일단 방지턱을 높게 해서 그 사람이 일단 섰다가 나오면 교통사고가 안 나는 데 가는 사람 보고는 조심해 가라고 하고 나오는 사람은 그냥 막 나오면 되겠어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해 줘도, 방지턱 해 달라고 하시는 분은 무조건 나오는 사람도 방지턱을 해줘야 돼요. 나오는 사람 조심 안 하잖아요? 다 없어. 가는 사람보고 조심하라고 하지. 그러니 그게 방지턱이 좋기도 하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브레이크를 밟아. 그럼 라인이 달아서 먼지 나. 또 출발하려면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야 돼. 그럼 매연 나와. 엄청 이게 공해에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 나오는 사람은 조심 안 한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항상 얘기하지만 조금 우리 과장도 그렇고 다 우리 행감하고 있지만 여기서 대답만 하시지 말고 1년 후에 똑같은 것 질의 안 하게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교통과 소관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교통과장 하봉수 (교통과장 하봉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48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교통과장 하봉수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과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팀장과 팀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직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최진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만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장효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교통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24건과 교통과 소관 13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24건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교통과 소관사항 13건 중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53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 현재 논산시 공영주차장은 128개소 주차면수는 4279면입니다. 2021년도 8개소, ’22년도 6개소, ’23년도에 3개소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주차장 3개소, 주차면수24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주차시설 확보 방안과 대책 상황입니다. 위치는 반월동 182-4번지 일원으로 주차장 면적은 6210㎡, 주차면수 180면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50 억원으로 도비보조 50%, 시비 50%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60쪽, 민병춘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중교통 및 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시내버스는 대형 36대, 소형 26대로, 23대로, 총 59대를 시내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1130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 말 현재 운전기사 106명을 포함한 총 12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에 65억 560만 원, ’21년에 76억 3900만 원, ’22년에 90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민원내용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77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복버스, 효도택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행복버스 이용 현황입니다. 행복버스 운행구간은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과 버스운행 횟수가 1일 3회 이하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차량 총 6대로 5개 권역을 오전 7시 50분부터 오후 19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2980쪽, 효도택시 이용 현황입니다. 효도택시는 교통 사각지대, 벽 오지마을 어르신들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마을에서 버스승강장까지 500m 이상 떨어진 마을과 시내버스 미운행 중인 11개 읍ㆍ면 130개 마을에 대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차량은 총 16대입니다. 2022년에 삼, 3만 9191회, 2023년 9월말 현재 2만 9132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983쪽, 특별교통수단 이용 현황입니다. 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일부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논산시지회와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운행차량은 15대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행성과로는 2022년 3만 6917회를 운행 5만 1749명이 이용하였고, 2023년 9월 말 현재 2만 9287회를 운행 4만 149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4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또 팀원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려 볼게요. 강경에 채산리 공영주차장 조성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게 추진 현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채산리 주차장은 저희들이 그 올해 2월달에 그 등기가 이제 완료가 됐는데요. 이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그중에 이제 한 분이 그 소유자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제 그분이 상속을 이제 해야 돼 거,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 상속 관계를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상속이 지금 안 돼 갖고 그 상속이 마무리되면 주차장 추진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왜냐면 그게 어렵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작년인가 재작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주차장 조성을. 근데 거기 소유주들이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래서 힘들다 이 얘기를 들어서 조금 제가 많이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이제 민원인들은 “이걸 왜 안 해 주냐?”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 자신도 포기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동안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추진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가능하면 빨리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립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허명숙 위원 거수) 다음은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뭐 이때는 그렇게 고생도 안하셔갖고는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리고 올 수, 수해 났을 때 우리 교통과들 정말 우리 여러 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많이 고생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거에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는 페이지가 우리가 첫, 첫 페이지일 것 같은데…… (자료 확인 중) 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올 한해에 고령 운전 저기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혹시 얼마나 되나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올해 지금 현재 일곱, 고령 운전자만요?

명숙

허명숙위원

예, 예, 예.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고령 운전자만 저희들이 그렇게 확인한 건 없고……

명숙

허명숙위원

따로 한 거는 없으신가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올해 7건으로 저희들이 경찰서에 확인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고령 운전자의 사고방지를 위한 혹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면허를 이제 반납하면 저희들이 이제 30만 원씩 그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타 시ㆍ군을 알아보니까 이제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저희 시만 3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지금 하고 있어서 반납하는 그 효과나 이런 이제 사고 그가 이제 사망사고가 뭐 덜 나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니 앞으로는 100세 시대인데요, 사실은 그 고령 운전자로 나와 있는 나이가 65세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명숙

허명숙위원

65세 이상 뭐 70세 이상. 어쨌건 저희가 보면 65세 이상이 고령자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65세가 아니고 70세로 바꾸면 되지, 아니 그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나요? 나이가? 왜냐면 저도 65세 이상이라서 고령자로 들어간다는 게 조금 의미가 좋은 의미로 생각지가 않아서 65세가 70세 이상으로 바뀔 수는 없는지?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저희도 현재 70세 이상.

명숙

허명숙위원

현재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저희가 나와 있는, 제가 찾아본 거로는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5세에서 70세 안에 올 한해 혹시 교통사고 건수가 아까는 7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근데 그 지, 우리 논산시로 고령 운전, 운전자가 뭐 70세 이상 그 안에 있는 교통사고 건수가 혹시 얼마큼 되어 있는지?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논산시? 우리 논산시에?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이제 그 고령 운전자로만 별도로 저희들이 그 사망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확보를 못 했고요. 전체 논산시 그 사망자 수는 7명이라는 것 그거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명숙

허명숙위원

아, 그래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근데 반납률이 면허 반납률은 우리, 우리, 우리 시가 몇 %나 되나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그 올해 지금 244명이 지금 반납을 했는데요, 그 운전면허를 가지고, 전체 가지고 있는 그 통계를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지금 몇% 정도 그 부분이 됐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왜냐면 저희가 보면 80세 이상이신 분들도 지금 운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계신 데 물론 사고를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분들 때문에 운전할 때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세워 놓고 갑자기 이렇게 세워 놓,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깜빡이도 안 넣고 갑자기 뭐 이렇게 세우는 경우에 가서 제가 뭐 어디가 아프신가 하고 내려서 봤더니 연세가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디가 아프신가 하고 제가 물어봤는데 이게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깜빡이를 넣어야 되는데 하고 깜빡하고서 그 우회전을 못 넣고 그냥 차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차를 세워서 제가 깜짝 놀라고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을 정도로 바로 앞에서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이드신 분들 그 운전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의 그런 분들이 지역별로 얼마큼씩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 운전면허 반납을 하시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그 이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은 저희도 이제 뭐 어떤 사항이 돼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자진반납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읍ㆍ면을 통해서 그 고령 운전자가 그런 사고위험이나 그런 그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자진반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홍보를 좀 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물론 그분들이 자진반납을 하시면 이제밖에, 밖으로 나가실 때 불편한 점은 많으실 거예요. 사실은 버스를 기다리려면 버스가 보통 1시간 아니면 30분 이렇게 돼야 버스가 오는 거고, 급하게 볼일을 볼 수 있을 때도 기다려야되는 시간들 있다보니까 반납은 거의 잘 안 하시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뭐 사고가 좀 예방이 될,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반납을 하시는 게 훨씬 우리한테 우리 이제 본인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그 고령운전자가 그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민병춘 부위원장 거수)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부위원장

민병춘 위원입니다. 2953쪽에 논산시 주차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자료를 보면 논산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6만 5041대예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6만 5000대라면 논산시민이 11만 명, 12만 명이라고 해도 한 집에 2대가 있다는 격이에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 정도 상황인데 매년 1000대 이상이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으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논산에 이런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니까 2953쪽에도 보면 공영주차장은 4279면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 밖에 부설주차장으로 2만 7000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하니 어림잡아 한 3만대 정도 넘어요. 그러면 6만 5000대가 등록, 승용차가 다니는데 3만대 정도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으니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주차난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논산시에, 그래서 논산에 저 같은 경우도 오거리 쪽에 어디를 가려고 해도 주차 문제가, 주차를 못 하고 오는 경우도 많지만 아예 포기한 경우도 많아요. 시청, 시청에 상가 주변도 그렇고 내동 상가 주변도 그렇고 주차를 못 해서 정말 필요한 병원에 가려고 해도 주차시설을 갖추지 않은 병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도 논산에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좀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2년 사업기간을 두고 도비 36억 또 시비 합해서 90억 사업비로 논산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웠었지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2020년 5월에 위치를 변경하고, 2020년 12월에도 위치를 변경하고, 2021년 12월에도 또 변경을 하더니 결국 2023년 9월에 어떻게 했습니까?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사업추진이 이제 어려워서 최종적으로는 그 도비를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도비 36억을, 물론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했어요. 그러나 계속 위치가 변경되고, 변경되고 변경되면서 결국은 사업을 못 하고 36억 전체를 반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취암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국비 3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 시비가 이제 붙어서 총 74억의 예산을 가지고 취암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여기도 보니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20년 2월에 1차 뭐 토지주가 반대한다. 2020년 10월에 또 사업 변경 승인을 하고 2022년 5월에 3차 사업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그 공영주차장도 이제 그 추진을 이제 하려고 계속 이제 노력을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토지주들의 이제 그 원하는 보상가하고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한 거하고 서로 이제 안 맞아 가지고 그 보상 협의가 이제 불가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자꾸 장소를 옮기면서 하는 그 추진이 일부만 추진을 하고 그 사업 추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후에 반납을 할 지금 계획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반납하지 않았어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아, 반납, 도에 지금 아직 결정이 금액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됐고요. 그 반납할 예정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것도 실시를 못 했잖아요, 그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예. 내……

민병춘부위원장

이 국비 37억 중에 노외주차장 30면은 사업을 했어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34면은 사업을 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래서 국비 7억, 시비 7억 해서 14억의 사업을 했어요. 그 나머지 25억은 지금 거의 반납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저 이거를 보고 그 반납사유를 보니까 “3번의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대상지 선정이 지연되어 예산집행 시기를 놓침. 그래서 국비 21억이 명시이월 되어 미이행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함”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반납을 지금 거의 하고 있는데 제가 쭉 이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한 과장님 따로 계시고 또 바뀌어서 이제 반납을 한 과장님 따로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장님 또 따로 계셔요.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그래도 과장님이 지금 현재 교통과를 맡고 계시니, 과장님! 이 화물자동차 이 36억을 그대로 반납하고 또 화지동에, 취암동에 공영주차장 25억도 그대로 반납하면 총 61억이란 말이에요. 논산에 지금 주차장이 너무나 협소하고 말할 수 없이 불편한 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다 해도 지금 부족해서 또 빨리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반납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솔직히 말해보세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일단은 이제 그 저희들이 주차장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사전에 이게 어떤 주차장 그 선정을 미리 이제 좀 돼서 그 토지주하고 이렇게 매각에 대한 걸 사전에 협의가 좀 돼서 사업비가 저희 도에다 요청하면은 내려오면 바로 설계해서 보상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면 이 사업이 이제 원만히 추진되는데 보통 그 예산이 이제 내려온 다음에 이제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하게 되면 지금 토지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사항이나 이런 절차들이 좀 있어서……

민병춘부위원장

자, 과장님!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중간에 죄송한데, 지금 논산에 주차장 현실을 보면 가만히 있다가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시작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을, 부족한 상황을 보고 미리미리 생각하고 확보하고 준비했다가 국비ㆍ도비를 노력해서 그 예산이 내려오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역할을, 행정을 하셔 야죠. 그게 적극행정 아닌가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지금 내년에 이제 그 반월동에 이제 하는 주차장 저희들이 50억을 도하고 이제 확보하는 걸로 이제 도에서 연락이 와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토지주하고 얘기가 돼서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없도록 이렇게 좀 보완하는 쪽으로 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다행히 내년도 예산에 지금 25억을 다시 확보했지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25억을 확보해서 이 주차시설을 할 텐데 올해 했더라면 그만큼 빨리 논산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지연되는 거에 대한 책임, 행정에 이거 어찌 보면 늑장 대응이고 완수하지 못한 책임이 부재한 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것은 정말 행정에 대해서, 지금 적극행정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이거야말로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 아닙니까?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저도 좀 안, 이게 반납하고 사업을 추진 못 해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과정 중에는 뭐 직원들도 그 어떻게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쉬움이 좀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보니까 이제 저 주차장을 하려면 그 사람들의 상가 주민들의 또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다. 민원발생은 어디나 있잖아요. 그거를 극복하고 지혜롭게 해결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민원에 부딪치면 그냥 반납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 것들을 잘 협상하고 이 일을 잘 추진해 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저는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런 주차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지금 숫자가 적다는 말인 거 맞아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지금 그 한 명이서 지금 업무를, 직원은 한 명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러니 한 명이 다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요? 이런 문제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대책을 세우려면 그동안 해왔던 그 방법대로 너무 벅차고 힘겨우니 다시 증원을 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조직, 내년 조직개편에 맞춰가지고 그 주차장 업무가 많이 확대되고 필요성이 대두돼서 주차장팀을 요청을 좀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께도……

민병춘부위원장

했습니까?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아이구!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다행히 2024년도에는 다시 도비 25억을 확보했다고 하니 논산에 필요한 곳에 주차, 또 반납할 겁니까?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아닙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런 일은 없겠지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정말 주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저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주차장 반납분에 대해서 이 자료들까지 다 준비를 해서 해놨는데 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이상구 위원 거수) 그러면 다음에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하봉수 교통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하봉수 교통과장은 얼마나 됐어요, 교통과에 오신지가?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올해 1월 1일자에 왔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 올해 1월 1일자, 이제 만 1년 다 돼가는데……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2965페이지 보면은 버스 및 택시 승강장 그 설치 현황이 있어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태모 위원께서 그 버스 승강장에 기존 우리 논산 8경을 지금 논산 11경으로 바꾼 데가 한 만 2년 정도가 넘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지금도 논산 8경으로 된 데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안 바뀌어 있는데 지금 교통과장께서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나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버스 승강장에 지금 8경으로 기존에 돼 있는 것이 그 이번에 변경하려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총 한 162개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그 읍ㆍ면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2월 중에 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저 우리 논산시에 있는 논산 8경을 11경으로 전체적인 부분이 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교체가 될 거라고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택시 승강장에는 혹시 없어요, 택시 승강장?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택시 승강장까지는 저기를 뭐 안 했습니다. 시내 지역이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도 좀 잘 파악하셔서 버스승강장하고 그 택시승강장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이것도 이제 그 먼저 입찰 차액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 번 하는데 이거 완벽하게 해주시고 그 본 위원이 4대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 택시, 버스 승강장이나 택시 승강장을 일괄 규격을 맞춰 가지고 승강장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승강장이 면마다 틀리고 또 지역마다 틀리고 이게 승강장이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가는데 어떤 게 옳은 거예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택시 이제 승강장을 만드는 이제 그 이렇게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 택시 승, 아니, 버스 승강장을. 근데 이게 해마다 좀 이렇게 뭐 디자인이 됐든 그런 모양들이 많이 해마다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만든, 저희들이 그 논산시에서 만들어진 그 형태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디자인이 바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새로 나오는 디자인이나 어떤 그 버스 정거장 위치나 그런 걸 맞춰 가지고 이렇게 좀 하기 때문에 모양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어쨌든 뭐 그걸 하봉수 과장이 유능한 과장이니까 잘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규격화를 시키면은 입찰단가나 이런 단가가 좀 안정적일 걸로 보여지고 지금 얘기하는 대로 지역현실에 맞추다 보면 가격 단가가 올라가 가지고 승강장을 하고 싶은 지역에 이 단가가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개수가 줄어들 거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그 신 뭐 이렇게 디자인으로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 왜 어떤 그 위치별로 이제 설치 위치나 아니면 하는 저기에 따라서 그 디자인이나 모양이 조금 바뀌는 것뿐이지, 뭐 크기나 이런 건 많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뭐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제 승강장을 하는데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승강장을 써야 되잖아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지금 보면 겨울철에는 보온이 되는 그 커튼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보온을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여름철에는 그게 또 그런 상태에 이 사각이 다 막혀 있으면은 또 덥단 말이에요. 또 그 역민원이 들어오더라고, 창문을 막 뚫어달라고. 그런 민원 받으셨지?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걸 좀 유도리 있게 잘 검토를 하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특히 이제 뜨거운 여름하고 추울 때를 감안을 해서 그 승강장에 이제 그 샷시 문짝을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겨울철에는 닫고 여름철에는 열을 수 있는 그런 걸 잘 좀 연구를 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어서 이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저 이태모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뭐 저는 뭐 질의안하고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냥. 이번에 저희가 그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후방카메라 설치하셨잖아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2대, 2대 설치하셨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백제병원 사거리하고 한 군데는 또 어디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내동……

태모

이태모위원

내동?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혹시 이번에 그거 설치한 이후에 단속된 그 건수나 이런 것들 파악되셨어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지금 그 후방카메라를 저희들이 이제 충남에서 시범적으로 이제 설치가 된 거고요, 2대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지금 단속을 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그 시범적으로만 우선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그 2월, 2월 24일 날 그때부터 단속해서 부과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내년도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그걸, 그게, 그 후방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우리 이륜차 때문에 설치를 한 거잖아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오토바이……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오토바이가 그니까 논산에도 너무 많은 이륜차들이 지금 너무 많이 다니기를 때문에……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설치한 게 몇 월 달이죠, 그때가 지금?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7, 8월 달……

태모

이태모위원

여름……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여름에. 7, 8월 달……

태모

이태모위원

예, 여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좀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계도 차원에서 뭐 하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으면 한 번 자료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부합한 내용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한파시설에서 발열의자 지금 만들어 놓은 데가 한 10% 정도 되네요, 55개, 59개?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설치기준이 있어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그 아까도 이상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버스정거장을 이렇게 보면 그 시민분들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발열의자를 좀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발열의자를 뭐 예산이, 예산이 좀 그 한정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계획상으로는 그러면 100% 설치를 하겠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어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지금 내년도 계획은……

진호

장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면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기준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617개소에 10% 지금 처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해달라고 이제 민원을, 민원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민원에 어떤 기준이 있으면 민원처리하는 데 상당히 쉬우시잖아요. 사용빈도나, 그니까 그 버스 승강장의 사용 어떤 빈도에 의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파악들이 돼 있으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상당히 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 교통과장에 자료전달) 그거 자료 한 번 보시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지금 발열의자 이제 그 보면은 설치를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는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에 그 많이 담어 가지고 어떻게든 1개라도 더 설치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지금 있고요. 그 예를 들어서 버스 정거장을 이제 많이 이용을 안 하더라도 겨울 같을 때는 아무래도 춥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나 이런 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가 됐으니 이게 뭐 3년도 계획을 잡아서, 4차년도 계획을 잡아서 한다고 하면 전체의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세요. 그러면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점차적으로 하고 있으니 그 해당 승강장은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내후년도에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민원에 대한 대책이 쉬워지면 그 업무하시는 데 수월하시잖아요.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발열의자가 고장났을 때 우리 과에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처리하는 건 아니죠? 위탁을 줘서 수리하지요? 하게 되지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업체, 그 설치하는 업체에서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보수가 조금 늦다는 그런 민원이 좀 있으니까 그것 좀 한 번 챙겨주시고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또 하나는 그 겨울철에 이제 바람막이 커튼을 이렇게 하잖아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것은 지금 몇 프로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지금 이제 다 저희들이 이제 걷었고요. 그 바람막이 때문에 좀 그 민원사항이 많이 있어 갖고 바람막이는 좀 설치를 안 하고 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발열의자 쪽으로 좀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자, 그러면 올 겨울에는 바람막이는 전혀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승강장에?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지금 설치를, 그 지금 계획은 없거든요.

진호

장진호위원

기존에 있는 바람막이는 그냥 다 없애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다 철거를 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그니까, 그것은 매해 우리가 올해 쓰고 내년도 쓰고 후년도 쓰고 그랬잖아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올……

진호

장진호위원

팀장님 자료를 좀 주시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직원과 대화 중) 그 이제 설치한 것 중에 이제 훼손된 부분도 지금 많이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람에 이렇게 날리거나 그 버스 정거장을 이용하는 그 시민분들이 불편이 많아 가지고 지금 설치 지금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대안은? 대안은 있으세요? 그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바람막이 커튼이 1년 사용하고 다음년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훼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보관 자체가 잘 돼 있질 않아서 미관을 되게 헤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안쪽으로 해서 커튼식으로, 열고 닫는 커튼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버스 정류장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게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버스정류장이, 승강장이 일괄성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크기는 맞는 데도 있고, 안 맞는 데도 있고 그런 형국이다보니까 되게 미관을 헤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게 되면 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올해. 그래서 어떤 대안적인 부분을 좀 먼저 그 구상이 되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그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기존에 했던 것이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대안 상으로는 그 앞에 이제 전면에 이제 유리를 설치해 가지고, 미닫이로 해 가지고 그거 한 4개 정도 시범사업도 좀 해봤는데 그것도 좀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발열의자를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그 유리로 해 가지고 문을 만들어주는 방법 이런 방안으로 지금 점차 이렇게 바꿔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올 겨울에 바람막이 커튼을 안 할, 그 생각을 안 하셨으면 그 대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서 뭐 몇 프로, 10%, 20%라도 대책을 세워서 나갔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올해 대안은 전혀 없고, 바람막이를 설치를 안한다고 하면 상당한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미리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이 되네요.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빨리 어떤 대안적인 부분이 마련되리,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그 2970페이지, 그 불법주정차 단속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단속 유형을 보니까 이제 고정형 CCTV하고 국민신문고 부분이 이제 많이 증가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수기 단속부분은 상당히 줄어들고. 왜냐면 고정형 CCTV나 국민신문고 부분이 많이 늘어나니까 단속 건수가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이제 부과징수 부분에 지금 힘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저희 세무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더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는 게 의무보험 과태료하고요, 검사지연 과태료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그 의무보험 과태료나 저기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보험을 들지 않은 채 이렇게 운행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보험드는 것도 저조하지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도 징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을 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2977페이지 보면 행복버스, 효도택시 있잖아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교통의 어떤 수단으로 해서 행복버스하고, 효도택시가 운행이,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우리 그 교통수단에 어려움이 있는 농어촌 그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 혜택을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수혜 해택을 또 못 받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어떤 확대를 위한 어떤 대책이나 보완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그 지금 행복버스가 저희들이 이제 총 6대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 그 효도택시 운영에 대한 것만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효도택시를, 아니 그 행복버스를 더 효과가 있으니까 그 시민분들이 더 많이 원하시니까 좀 늘려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행복버스를 그 차를 구입하는 것을 좀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에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는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버스를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행복버스가 추가로 더 도입이 되면 더 확대를 좀 하고요. 효도택시는 저희들이 지금 16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많이 그 시민분들한테 더 많이 효과가 있는데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택시를 영업하는 분들하고 그 약간 문제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 번 또 검토를 더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어떤 사업의 그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저희 예산 부분이잖아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산 부분이 뒤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도농복합도시에서 그 농촌에 사는 인구들이 더 우리 논산에는 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타종소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그런 어떤 실정에서 이 사업은 도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의 어떤 편성을 세밀하게 이렇게 검토하셔서 확대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통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좀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하여튼 그 과장님 수고 많으, 많으십니다. 그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면 농촌 지역에는 제가 이제 파악하기, 여기 나온 결과물은 광석, 벌곡, 가야곡, 은진, 채운 이 농촌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안 되어 있네요? 이 공영주차장을 하려면, 그 조성을 하려면 어느 조건을 좀 갖춰야 하는가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그 이제 지금 여기에 그 공영 주차장이 없는 면도 물론 주차장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이에 교통과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주차장이 없는 현황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타지역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광석에 면에 보면 그 어르신 회관지회 부분에 한 30여 대 이상 받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천동리의 일원 그 영농회관 부근에도 하여튼 그 주차장 한 2, 30대가 이제 받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거가 공영 주차장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하여튼 파악해주시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공영주차장으로 등록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갖췄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서 짓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이제 면 지역에 보면 어떤 그 사설 주차장이라고 할까, 그 종교단체, 하여튼 그 무료 주차장이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개인 사유지 주차장……

태의

홍태의위원

예, 무료 주차장인데 제가 하여튼 교통과에 하여튼 그 주차표시 시설을 한 번 그 요구를 했었는데 사설 주차장이라 안 된다 했는데 그 부분은 마을 사람들이라든가 하여튼 그 많이 그 하여튼 그 혼잡을 피해서 이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사설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하여튼 그 주차표시라든가 이런 걸 안 해주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하여튼 그 조례 제정을 하면서 하여튼 교통과에 요청한 적 있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거 하여튼 그 제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50대 농촌 지역에 또는 읍ㆍ면에 하여튼 50대 이상 받칠 수 있는 사설 주차장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30대라든가 이 받칠 수 있는 무료 개방된 주차장은 시에서도 주차관리, 주차표시라든가 어느 정도의 시설은 필요하다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을 지금 뭐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게 어떤 그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뭐 어떤 시설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는 지금 뭐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그 주차장 그 조례를 이제 발의를 하신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그 공영주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조례에 맞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하여튼 그 조례를 본 위원과 상의하면서 하여튼 시민이 하여튼 뭐 주차에 편할 수 있는 그러한 하여튼 그 행정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허명숙 위원 거수) 다음은 허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저는 2960페이지에 택시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시에 현재 있는 택시, 개인택시나 일반택시 모두 합쳐서 몇 대 정도 되나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2022년대, 385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택시가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그 회사 택시, 회사에 대표되는 그 회사 이름 있잖아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연무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양일운수라고 있었고, 하남운수라고 있었는데 그 회사, 하남운수는 없어졌고 양일운수는 지금도 운행하고 있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예, 그런 회사가 논산시에 몇 개나 되나요, 택시운행하고 있는 회사가?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지금 7개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 그래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이제 논산역에 내리면 굉장히 택시기사들이 불친절하대요. 엄청 불친절하게 아무튼 택시타는 사람이 조금 기분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인상을 좀 쓰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한 번 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일주일이면 몇 번씩 외지에서 오시나 봐요. 이제 오셔서 아침에 출근을 여기서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늦다 보면 택시로 가끔씩 이렇게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도 이렇게 좋은 인상이 아니셨나봐요. 그래서 여기 논산은 택시 하시는 분들이 인상이 되게 안 좋고 불친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택시 운전 관련해서 여러 형태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실확인을 해 가지고 제재할 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그 택시를 이용하는 분하고 이제 운전기사분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하여튼 운전, 우리 논산을 이용하는 그 분들이 택시기사분들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명숙

허명숙위원

왜냐면……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교육도 하고……

명숙

허명숙위원

교육은 한다고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와서 이제 타려고 그러면 그분이 다시 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택시 기사분이?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그렇죠.

명숙

허명숙위원

그래서 그분을 피하고 그냥 가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가면 ‘왜 택시 안, 아니 차 안 타고 그냥 가냐?’고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봐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은 외지에서도 택시를 타봤는데 거의 저희가 손님이 타시면 “아, 안녕하세요.” 아니면 “어서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셔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타잖아요. 근데 여기 논산 택시 하시는 분들은 뭐 개인택시 타셨는지 뭐 아니면 일반택시를 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걸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도 꼭 좀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택시 기사분, 기사분들을 뭐 일일이 저기는 하기는 좀 어렵지마는 지금 그 택시 회사 이제 7개소가 있잖아요.

명숙

허명숙위원

예, 예.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택시 조합이 저기 있는데요.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니까 그런 사례들을 좀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민들에게 불친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왜냐면 앞으로 저희가 이제 국방산업단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뭐 연구소도 들어오고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나 군인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오시는 그런 뭐 자기 차를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고 운영하시는,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거는 많이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물론 뭐 택시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택시나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버스를 차가 약간 고장이 있어서 버스를 제가 타봤는데 진짜 기사분들이 불친절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저는 사실은 택시를, 아니 차, 버스를 잘 안 타다 보니까 그 요금이 얼마인지 몰라서 제가 이제 그냥 만 원짜리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주시는데 아,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모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기분이 되게 나빴고요. 앞으로 버스기사 하시는 분들도 되도록이면 많이 친절을 요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논산시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분들한테 불친절하게 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다음은 김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논산에 대표적인 축제인 뭐 딸기축제나 뭐 강경젓갈축제 같은 경우 하면 유난히 춥기도 하고 비도 많이 내리기도 하는데 우리 교통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이 진짜 밥도 못 드시고 진짜 그 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실 때 참 너무 고맙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려고 이렇게 좀 마음을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너무 고생을 하시고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뭐 다른 과도 뭐 고생을 하시지만 특히 교통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보고 ‘아, 진짜 행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논산에 교통의 흐름이나 뭐 이렇게 주차장이 필요한 거에 대한 거는 교통과가 제일 파악을 제일 하고, 제일 잘하고 있는 거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런데 이제 업무적으로 봤을 때 중앙분리대 그 봉 박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걸 뽑을 때나 이럴 때 혹시 뭐 교통과하고 뭐 상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아, 별도로 저희들하고 이제 뭐 협의는 하지는 않고요. 도로과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좀 뭐 교통단속을 하시다보면 그리고 교통흐름을 보다보면 조금 갑작스러울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 협의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런 이 골목이나 이 길은 꼭 그게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어떤 의견을 주실 수도 있고 교통과에서. 옛날에 이제 도로교통과라고 해서 이제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 방해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모르겠, 업무가 하나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교통과로 와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그거를 업무의 흐름의 상에서 교통의 흐름상 ‘아, 이건 뽑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뽑아야 되고 ‘아, 교통 흐름상 이게 좀 아 이거 뽑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러면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때 가면 느닷없이 괜찮게 잘 돼 있던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없어져요. 없어지면 잘 아시겠지만 차를 안 대다가 양쪽에 차를 막 댑니다. 그럼 교통 흐름이 좋았다가 또 교통 흐름이 또 막혀요. 일명 난리가 나는 거죠. 일 예를 들으면 그 스타벅스 있는 그 길 거기 상가잖아요. 상가 거기는 뭐 상가 뭐 그 하시는 분들이 뭐 ‘아 우리 장사 안 돼요’ 뭐 했는데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줬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뽑고 나서 다시 했잖아요? 왜 뽑고 나니까 ‘야’, 거기는 진짜 한쪽에는 차를 대고 양방향으로 통행을 잘 했던, 그 예전에 뭐 엄청나게 막 막혔던 데인데 다른 그 중앙로 봉을 하면서 굉장히 효율성 있게 교통이 흐름, 흐름이 됐던 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뽑아서 갑자기 거기가 막 막혀요. 저희 막 그 가면은 차가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서로 그 하라고. 그럼 그런 흐름을 제일 잘 아는 게 교통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통과에서 그런 협의가 있이 옛날에 그렇게 했으면 그런 것 뽑을 때는 뭐 상인들의 의견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도 상인들도 나름대로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업무들도 좀 갖고 오셔서 하는 게 나는 좋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논산의 주차 뭐 비율로 보면은 뭐 나름대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는 있지만 특히 나쁜 게 이제 오거리 거기 굉장히 나쁘잖아요. 거기 잘 아시죠, 그 상황에 대해서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뭐 땅값도 비싸서 뭐 이렇게 하고 한 걸로도 알고 있지만 특히 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주차봉은 그 가로 중앙분리대를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 가마옥설렁탕 옆에 그 이화서점 있는 그 작은 도로입니다, 작은 도로. 거기에 중앙분리대 뽑는, 뽑는 즉시 양쪽에 차대요. 거기 민원 많이 받으셨을걸요, 주차 그 단속해 달라고?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차 대면 차 못 다녀요. 일방통행 어디서 관리해요? 도로과에서 관리해요, 교통과에서 관리해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일방통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 보시면 꼭 상인들이 뽑아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고 하면 잘 생각을 하셔서 뭐 논산은 저 구도심이 예전에 뭐 일방통행으로 하는 바람에 구도심이 뭐 망했다는 뭐 이런 소문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 일방통행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일방통행 때문에 망한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게들이 뭐 문 닫고 이런 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흐름이 뭐 그 세대적으로, 시대적 흐름이 그런데 좀 보셔서 교통의 흐름상 오거리 쪽에 아니면 뭐 학교 주변 쪽 뭐 논중 쪽이나 이런 쪽에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차를 댈 데가 없다고 그러면 그런 쪽도 한 일방적 통행으로 좀 하면 한쪽 면은 뭐 이렇게 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셔도, 일단 흐름이 좀 좋아야 교통이 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업무를 혹시 업무가 추가된다고 하시더라도 그런 교통에 관한 업무는 좀 교통과에서 갖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교통의 전반적인 이제 흐름 관계로 보면은 그 이제 업무가 이렇게 그 이렇게 공기 이렇게 어떤 업무에 대해서 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시설 내 시설물에 그 들어가거든요, 그 중앙분리대. 지금은 저 땜에 당초에 업무가 그렇게 갈려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통 흐름의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봉을 이렇게 빼거나 재설치할 때 저희과 하고 같이 협의를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특히 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놀뫼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은행 업무만 보는 사람만 차를 대게끔 만약에 했더라면 굉장히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행히도 새마을금고에서 다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 그 새마을금고가 개방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오거리의 그 주차에 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그럼 그 옆에 보면 또 옛날 지금 안 쓰는 건물들 제가 뭐 우리 팀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경관상 보더라도 굉장히 안 좋아요. 오거리가 논산에 옛날엔 논산의 또 얼굴이라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용해서 주차장을 좀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좀 대책을 좀 마련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하여간 뭐 굉장히 논산 그 축제나 뭐 이런 행사 때도 교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또 이번에도 교통버스 그 노선을 또 개선을 하면서 그 대건중ㆍ고등학교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버스가 간다고 그러니까 또 굉장히 그 학부형들이나 그런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논산시민들이 진짜 필요하는 거를 진짜 잘 들으셔서 좀 그런 부분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2941쪽, 재정 우리 이 집행률 현황 좀 봐주시겠습니까. 2022년도에 재정집행률 현황을 보니까 보조금 반납분하고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래서 보니 그 반납사유를 보니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강경읍 일원 공영주차장 사업에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싶었어요. 뭐 자료 좀 한번 뛰어줘 보실래요. (전면에 자료화면 송출) 자, 그 사업 추진 내용 있지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총사업비는 74억이지 않습니까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중에 국비가 36억이네요? 국비가 50%네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50%……

서승필위원

그 국비가 37억. 자, 처음에 1차, 1차는 사업대상지가 취암동 260-4번지였지요, 그게 리슈빌 앞에?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예, 예, 예. 옮기게 됐어요, 거기서. 옮기게 이유가 토지주 의견을 했더니 토지주가 반대가 7명이고 찬성이 1명이었습니다. 그게 다시 그래서 2차 대상지 취암동 1062-4번지로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예?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사업 변경을 했는데 거기서도 토지주 반대 민원 12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게 된 것이 취암동 1062-48번지 하고 2공구 취암동 820번지 일원입니다. 1공구에는 주차면수가 30면이고요, 노외주차장으로. 2공구에는 주차면수가 250면이에요, 철골구조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자, 이게 3차로 여기에 오게 된 이유가 뭐지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그 2……

서승필위원

자, 예.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2차 부분 그 취암동 1062-4번지 활어 그 도매시장에 그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장소를 옮겨서 하려고 했는데요, 전체 5필지 중에 이제 3필지가 이제 협의가 토지보상이 불가해가지고 위치를 지금 3차부지 820, 취암동 820번지로 이렇게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토지주들의 반대가 심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 취암동 여기는 그 땅이 우리 시유지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최종적으로 우리 시유지로 온 겁니다, 토지주들의 반대가 있어서. 그래 여기 설계까지 했어요. 그 다음장 한번 보실래요, 바로 뒤에. (다음장 자료화면 송출) 자, 사업추진불가 사유 그래 갖고 이제 사업추진이 불가가 됐어요. 2022년 11월달에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 2월달에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 2공구 공사를 준공을 하겠다. 아까 사업계획서서 있지 않았습니까요? 근데 이 사업을 취소를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서승필위원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최종적으로 우리 시유지로 갔어요. 예?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거기다가 그 설계까지 다했습니다. 근데 왜 반납을 했지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지금 삼, 그 3차로 그 바뀐 취암동 820번지에 그 부분이 이제 상가하고 원룸이 많은 주택가의 한가운데에 그 들어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뭐 소음이나 그다음에 뭐 매연 등으로 이렇게 민원이 좀 발생하는 사항도 좀 있었던 거로 압니다. 그러고서 그 사업비를 전체를 반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2차로 옮겨진 활어도매시장 옆에 그 5필지 중에 3필지는 이제 불가해서 못 했고 2필지는 저희 토지를 ……

서승필위원

아니 과장님!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구입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여기 이 지구 여기를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서승필위원

이 지구 우리 시유지에서 설계까지 했는데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지금 그게 이제 하나의 사업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74억에 대한 그 전체사업인데 그 주차장을 설치를 하지 못 해가지고 뭐 시기도 놓치고 그래 가지고 최종 반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여기에 보니까 “고층건물로 인한 주변 상권 시야 방해로 민원 사항 발생 우려가 있음” 발생이 한 것도 우려가 있습니다, 이 우려가. 예? 이게, 이게 지금 사유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유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요? 자, 거기 부영아파트 그쪽에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요, 거기가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거기 가면 주차할 곳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서승필위원

주차하기 힘들어요. 거기 주차장에 가면 항상 꽉 차 있습니다. 노면 주차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요? 항상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거 조성을 하면 거기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주차를 하기 좋으면은 당연히 상가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서승필위원

자, 우리, 우리, 우리 주차타워 그 시청 앞에 주차타워 하고 있지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요? 제일 위에, 위에 층에는 자, 상인들이 반대가 있어. 그럼 상인들 차를 거기다가 주차해 주십시오.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게 되면 그 아무래도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서승필위원

우리 시청 주변에 보면은 주차할 곳 없지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서승필위원

우리 직원들 차들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상가들 원성이 심하지 않습니까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 있는데 왜 굳이 반납을 했냐는 거예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서승필위원

그리고 이 국비를 반납하셨어요.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페널티 먹지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저희들이 도하고 저기 했을 때는 지금 그 페널티가 이제 그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왜 그러느냐면 그 다른 시ㆍ군들도 이 사업비가 주차장 사업비가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반납을 지금 못하는데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도의 페널티는 저희들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그건 우리 과장님 책임지시는 거죠, 페널티 안 먹는 거에 대해서는? 위증을 이게 되면은 반드시 처벌을 받겠다고 아까 선서를 하셨지 않습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페널티를 먹는지 안 먹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하고, 안 먹었습니까? 안 먹습니까?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뭐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그 도에서 온 사항은 없고요. 지금 이제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래도 제가, 제가 보고드렸듯이 지금 내년에 그 반월동에 50억 그 주차장, 50억 원의 도비 50%의, 시비 50%의 주차장을 그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도에서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서승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국비지 않습니까, 국비?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아……

서승필위원

국비를 반납하면 페널티를 먹게 돼 있지 않습니까요? 그 부분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페널티까지 먹어가면서 이것을 꼭 반납을 했어야 되냐?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지금……

서승필위원

이게 우리가 이것은 신중히 한번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 자, 토지, 토지 보상 뭐 보상 때문에 그 3번이나 옮겼어. 그런데 여기는 그래서 시유지에다 설계를 했어. 설계를 그 해서 여기다가 최종 여기 다 설계까지 다 했어. 왜 반납했냐? 우리 뭐 우리 일반 진짜 시민이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서승필위원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사업 있었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것 좀 한번, 그 자료 좀 한번 주셔 보셔요. (다음 자료화면 송출) 이 사업비 얼마입니까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화면 보는 중)

서승필위원

50억이지 않습니까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50억 4600만 원.

서승필위원

예. 그중에 도비가 얼마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36억……

서승필위원

이거 36억 5000만 원이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5100만 원.

서승필위원

자, 이것도 똑같이 답습을 했어요. 그죠? 토지가 위치변경, 위치변경, 위치변경. 왜 이렇게 위치 변경을 했지요, 이건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화물주차장도 그 지금 처음 이제 그 늘봄주차장 그 앞에 그 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시작을 했다가 뭐 토지 보상관계나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4차까지 지금 이전을 하게 됐는데요……

서승필위원

4차 부분이 성동에 있는 산업단지 옆으로 가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4차에서는 어느 만큼 협의가 주민들하고도 협의도 그 했었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이 토지에 대해서도 뭐 얼마큼 뭐 문제도 거의 해결이 됐었지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것도 이건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뿅하고 날아갔어.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그 마지막에 이제 성동산업단지에서는 ’21년 12월 달에 이제 성동산업단지로 마지막에 갔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행정절차 이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소유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사업발주까지는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 종결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본 위원이 제가 여기 때문에 성동에 그 계시는 우리 면장님도 만나 뵙고 다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계신 면장님도 황당해 하시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서승필위원

아, 적극적으로 우리 민원인을 만나서 그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 민원들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요? 자, 민원이 무, 어디든지 무엇을 해도 민원이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지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서승필위원

과장님? 예?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서승필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서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원 발생한다고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면은 뭐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옮기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 많은 돈들을 다 반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2개를 합쳐보니까 한 73억 정도가 돼요, 반납분이요. 국ㆍ도비가?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서승필위원

이 돈은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서승필위원

반납을 해야 되지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서승필위원

예? 올해 2차 추경에서 저희들 예산 삭감했지요? 90억 정도 예산 삭감했지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장

과장님! 대답을 하세요.

서승필위원

현수막 엄청나게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시의원, 시의원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서승필위원

정말 시의원 필요없다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 “시의원 없애야 된다. 하는 일 없다. 그 사람들 돈만 축낸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만 축내는 사람들이다.” 그럼 제가 선거과정에서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저 시의원 되면 그 일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 일 한번 해봤더니 현수막 걸리더라고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서승필위원

자, 그 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서승필위원

다른 사업들이 다 쓰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서승필위원

다시 세웠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서승필위원

근데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서승필위원

우리 과장님! 좀 잘 철저하게 하셔서 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간은 좀 늦었는데요,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공영주차장 그거 반납했잖아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 돈을 면 단위로는 못 돌리는 거예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장

돈을?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반납한 돈?

남충

김남충위원장

예. 아니 지금 땅을 “주위에 오지 마라” 땅값이 비싸가자고 공영주차장 못 해갖고 반납 했잖아요? 그 면 단위 같은 데 해 달라는 데로 돌려서는 못하는 거예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장

아니 구태여 왜 안 팔고 필요 없다는 데는 해 주려고 하고 아, 면 단위는 해 달라고 해도 돈 없다고 안 해주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반월동 지금 한다고 하지만 거기는 확실히 결정됐어요, 거기 땅 소유주하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거기가 저희들이 한 3년간 무상으로 그 주차장을 그 사용했던 데이기 때문에 그 내년도부터 그 유상으로 돌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가 지금 해서 공영주차장 만드는 겁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러니까 반납하면 제 생각은 이 면 단위는 해 달라고 하는 데 많은데 왜 안 하고 안 된다는 데다 계속 해주세요,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계속해 달라고 하면 차라리 그 돈으로 딴 데를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거요? 그 계획서를 올려서?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지금 이제 당초에 그 주차장을 한정해서 이렇게 왜 했는지는 이제 그건 제가 정확히 이제 모르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뭐 면 단위도 뭐 가능하면은 할 수도 있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많이 고려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그 시설하는 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요. 왜냐면 시내는 땅값이 올, 비싸가지고 건물도 비싸잖아요. 거기는 10평 한다면 면 단위는 100평은 할 거예요. 그러니 조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ㆍ신속허가과 소관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신속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논산시 신속허가과장 이영욱. (신속허가과장 이영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3시 31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신속허가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안녕하세요? 신속허가과장 이영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신속허가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신속허가과 팀장들과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현주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전필선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신보선 개발허가팀장입니다. 권오수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그리고 신속허가과 직원들입니다. 지금부터 신속허가과 소관 2023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 대로 공통사항 9건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신속허가과 소관사항 7건과 추가 요구사항 1건 포함 8건 중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15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건축허가 198건, 개발허가 177건, 농지전용 허가 16건, 산지전용 허가 4건으로 총 395건의 각종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였고, 2022년도에 건축허가 169건, 개발허가 257건, 농지전용 허가 11건, 산지전용 허가 4건으로 총 441건의 각종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건축허가 105건, 개발허가 117건, 농지전용 허가 15건, 산지전용 허가 6건으로 총 243건의 각종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총 1075건의 각종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세부적인 인허가 현황은 3015쪽부터 3038쪽까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45쪽, 서승필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법｣ 위반행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7건, 2022년 11건, 2023년 7건 등 3년간 총 35건의 ｢건축법｣ 위반행위를 단속 고발하였으며 이 중 13건 추인 허가 조치하였고, 22건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미이행 시에는 시정완료 될 때까지 매년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개인별 단속현황에 대하여는 3045쪽부터 3047쪽까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66쪽, 서승필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지이용 실태점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고자 1만 286명, 1만 4790필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문대상 92명, 131필지를 청문한 결과, 50명, 71필지에 대하여 농지처분의무 부과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청문 결과는 3066쪽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36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신속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우리 신속허가과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해서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저희가 교통과 감사진행을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국ㆍ도비 반납 부분을 저희가 항상 보고 검토를 합니다. 국비나 도비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서 반납한다,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혈세를 조금 아끼지, 아끼기 위해서 국ㆍ도비를 이렇게 저희가 받게 되는데 제가 관광과에서도 그 질의한 내용 중에 부합되는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서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창동 그 주차장이나 성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이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고 뭐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계속 협의나 이렇게 지연되는 과정에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창동도 마찬 가지고, 성동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이제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다수의 민원이 저한테도 접수가 됐었고요. 성동 같은 경우도 우리 저기 서승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 민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그때 당시 이제 면장으로 있었던 그 면장님이 그 민원 접수가 되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한테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짧은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공론화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추진, 공모사업부터 시작해서 추진될 때 사전 검토가 충분하게 있은 상태에서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1회 추경 때 저희가 이제 90억이 넘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에 있었던 그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예산이 삭감되면서 위원장 입장에서 책임이나 이런 것을 되게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당 의원들과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어떤 생각이 조금 다르고 의견이 좀 달라서 협의에 이르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재차, 3차 이렇게 이 감사의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가 자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의, 위원장의 입장에서 그것을 원활하게 처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책임감을 다시 한 번 통감하게 되지만 그것이 국감장에서 아니, 우리 감사장에서 계속 거론하는 것은 좀 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다른 이유로 해서 그런 것들, 그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루지 못했, 못했는데 그것이 뭐 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들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그 예산삭감이라는 그런 전례에 없었던 그 많은 금액의 예산삭감이 자꾸 거론되는 것은 되게 유감스럽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해, 드리고자 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이렇게 시간을 얻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개인의 입장이나 개인의 생각들은 다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뭐 재차, 3차 이렇게 거론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그 의사진행 발언시간을 제가 얻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뭐 지금 계속 감사의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적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 또한 예산결산위원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시간 시간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들을 때 마음적인 어떤 부담감도 많이 있고, 힘들었다는 그런 마음, 그 생각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책임에 대한 통감을 하고요. 그런 어떤 그 예산삭감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었을 때의 얘기를 좀 피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공감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아니, 위원님! 지금 그거 행정감사는 위원님 대 위원님끼리 하는 게 아니고 저기 계신 과장님하고 시청 직원하고 위원님하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10번을 하건, 100번을 하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사회보지만 그 위원님들이 잘못하더라도 위원님 잘못했다고는 못하는 거예요. 과장, 실ㆍ과장한테 뭐라고 해야지. 우리끼리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과장님을 두고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끼리 뭐 안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그건 자유이기 때문에 뭐 참고하실 수는 있어요. 안 하셔도 좋겠지만 제가 생각해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행감은 저기 계신 과장님을 상대로 우리가 행감하는 거지, 우리 위원들끼리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참고 해서 우리 장진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참조해서 이렇게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하여튼 우리 그 허가과 우리 직원님들 논산시의 모든 허가를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 밤낮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 고생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그 299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 건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질의 좀 하려고요. 강경 산양초등학교 정문 앞 그 꿈의 궁전이라고 혹시 아시죠?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게 보니까 2014년 11월 3일 날 건축공사 현장 안전조치 시정명령을 내렸더라고요?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런데 지금 10년이 다 됐는데……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지금 아직도 그게 지금 그대로 이렇게 방치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올 가을 10월 달에 가서 보니까 가설 울타리에 그림 같은 게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거기는 어디, 어디에서 한 거예요, 그건?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아, 저 국토교통부요 한국부동산원에서 가설울타리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산양초등학교 그 학생들이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기다. 학교 앞에 있어서……

용훈

조용훈위원

아,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예. 그러니까 그 그림은 그 모형은 그려놓고 색칠만 초등학생, 초등학교 학생들이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일단 그 울타리에 그렇게 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그나마, 그나마 좀 괜찮은 거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말했지마는 그게 꿈의 궁전이 아니고 악의 궁전이야, 악의 궁전. 그게 지금 한 10년 동안 지금 방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전국에 보니까 방치된 건물들이 286개소가 되고, 충남에서 33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싹 훑어보니까 우리 채산리에 지금 그 제가 지금 지적하는 그 건물이 지금 도에서도 같이 심의를 거치고 있나요?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도에서 방치건축물 정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지금 공정률이 한 70%까지는 올라갔는데 지금 일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당진시에도 지금 한 30년 된 건물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지금 이제서야 철거가 되더라고요.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철거가 되는 것은 법이 좀 바뀌었죠?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좀 바뀌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법이, 법이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쭉 보니까 공사중단 기간이 10년 이상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위험건축물로 이렇게 해 갖고 철거명령이 이렇게 가능하죠?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저희가 철거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또 진행을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지금 현재 그 방치건축물이 한 10년 조금 안 됐는데요.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방치건축물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갖고 이제 그게 도로 넘어가서 도에서 이제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용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고, 그 방치건축물 정비 그 계획이 나오면은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보완 조치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그 정비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자, 그러면은 그게 일단 우리 국가 소유지도 아니고 시 소유지도 아니잖아요.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개인 소유죠, 그게?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개인 소유가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지가 그때 2014년도에 그 소유지가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소유자 지금 바뀐 거예요?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아,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시정명령이 이렇게 떨어져서 10년 이상 이렇게 됐잖아요.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이 철거 비용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건?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이제 그 건축물은 사유지이다 보니까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논산시에서 보상을, 만약에 철거를 한다고 하면 논산시에서 보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철거비용은 그 보상, 그 건축물 보상금에서 그걸 그 철거비용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럼, 법이 그러면 지금 전국에 아까 처음에 322개인가요? 거기에 대한 그런 건축물들이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가나요?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아,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 함양군이라고 있더라고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경상남도 함양군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방치건축물이 한 수십 년이 됐더라고요. 수십년이 돼 갖고 거기에서도 이제 건축물이 수십 년 됐고, 또 소유자도 이제 현재 도망가 갖고 소유자도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공고를 내서 이제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그 감정평가 보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직권 철거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행정 대집행으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이게 그 법이 바뀐 지는 지금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요. 알고 있는데 그나마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래 좀 철거명령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더구나 이제 그 여기는 초등학생 바로 앞이거든요.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외관상 안 좋고 좀 불편스럽다라는 생각하고, 물론 다른 데는 막 30년, 40년 된 데도 지금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 제가 싹 훑어보니까.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강경은 한 이제 10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거기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거기도 한 3, 40년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너무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 그 학부형도 계속 이렇게 보잖아요.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행정에 또 잘하시니까 10년밖에 안 됐지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한 발짝 더 뛰어서 철거를 빨리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철거든 정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아마 본인이 뭐 이렇게 질의 과정에서 우리 장진호 위원님한테 그렇게 했다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우리 그때의 잘잘못을 따졌던 건 아니고 그런 그 이후의 과정에서 좀 그런 것이 있었다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 위원님 마음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뭐 그런 일 없도록 해보겠,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허가 업무하지 않습니까요, 인허가 업무.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서류 접수하죠?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때 지금은 그 어디를 통해서 지금 인허, 우리 인허가 업무를 지금 접수를 하고 있죠?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아, 지금 현재 건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행정시스템으로 접수를 하고 있고요.

서승필위원

예.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그리고 그 농지하고 개발행위하고 산지전용은 현재 그 민원실에서 수기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다가 우리 이렇게 접수를 할 때 본인이 접수하십니까, 아니면 어디를 통해서 접수합니까요?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민원실 접수할 때요?

서승필위원

예, 예, 예.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이제 대개 민원실 접수할 때 이제 그 접수하기 전에 저희, 저희 사무실에 와 갖고 이제 이게 그 제안 그 서류가 잘 됐나 그거 한 번 검토 받고 그리고 민원실에 접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게 본인이, 본인이 원래는 원칙은 본인이 접수하게 돼 있죠?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근데, 근데 지금은 좀 그 해서 이제 우리 다른 뭐 우리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접수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그게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이제 이게 제도가 좀 바뀌었죠, 법이요?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서승필위원

법이 바뀌어서 행정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지금 바뀌어서 우리 공문도 받으셨죠, 자치과를 통해서?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그 행정, 행정사나 아니면은 본인이 접수하도록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죠. 행정사만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대행을 할 수 있는 걸로 법이 바뀌었죠?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요, 그게?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가 논산에 없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개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잘 솔직히,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게 여기,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 뭐 그 제도에 관해서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호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게 우리도, 이게 자치과에서 이렇게 공문을 좀 주신 거다, 내용이지, 내용이지 않습니까요?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우리 과장님 좀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하셔서 뭐 이렇게 민원이 접수된다든가 이런 일로 인해서 그러지 않도록 충분히 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신속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13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토지정보과장 박광해. (토지정보과장 박광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10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토지정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범 토지정책팀장입니다. 김종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권우영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전동훈 새주소팀장입니다. 김영민 재조사팀장입니다. 우선 저희 토지정보과를 성원해 주시는 김남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원은 개인의 소유권 보호와 수요자 중심형 토지정보 서비스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8건과 소관사항 5건으로 총 13건입니다. 양해해 주신 공통사항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 5건 중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00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관리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 사물주소판, 지역안내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으로 분류되며 올해 신규 설치는 도로명판 778개, 사물주소판 371개, 국가지점번호판 27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매년 일제 조사하고 훼손ㆍ망실분에 나오면 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명판 103개, 지역안내판19개, 건물번호판 3606개, 국가지점번호판 6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102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목이 도로인 사유지 현황입니다. 지목이 도로인 사유지 현황은 2023년 9월말 기준 우리 시 전체 30만 6577필지 중 지목이 도로인 필지는 4만 3324필지 이며 그중 도로인 사유지는 9614필지입니다. 전체 도로중 약 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3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연무 동산지구, 연무 안심지구, 강경 동흥지구, 강경 서창지구, 강경 북옥지구 총 5개 지구 2950필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징수 지급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강경 홍교지구, 강경 중앙지구, 연무 마산지구 총 3개 지구 1233 필지가 추진되고 있으며 지적 확정 예정지 조서를 통보하여 의견제출 기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4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세요?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3093쪽 있지 않습니까요, 재정집행률 현황? 특별회계 부분 좀 한번 봐주십시오, 특별회계. 밑에 퍼센트 있지요, 이게 몇 퍼센트,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자료 검토 중)

서승필위원

지출액도 그렇고, 집행잔액도 그렇고.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맨 밑에 집행잔액이 21.5%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특별회계요. 칠십사, 73.573987% 그렇게 돼 있고요. 집행액 26.426013%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십니까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자료 확인 중)

서승필위원

이렇게 표기가 맞는, 맞습니까, 이게?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이 프로테이지는 지금 이제 그 소수점 끝에까지 나가면 안 되는데 좀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3102쪽, 있지 않습니까? 지목이 도로인 사유지 현황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도로?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필지들이 보면 지목이 도로 뭐 도로가 아니지만 이용 현황이 도로인 토지가 있고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토지 중 지목과 이용 현황이 도로인 토지가 있고 지목이 도로이면서 전이나 답에다 이용하는 토지가 있고. 이런 거로 해서 마을안길이라든가 우리 도로 때문에 민원이 엄청 접수가 되고 있지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그 지목상은 이제 전답으로 돼 있고 지금 현행 도로에 들어가 있는 부분 또 도로로 돼 있으나 그 일반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그 전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70년대 그런 때에 이제 많이 그 양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또 이제 뭐 수해라든지 이런 결과를 거쳐 갖고서 이렇게 생산된 부분이 있고 또 개인 그 사유토지가 도로로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거는 이제 그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이걸 차고 들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되는데 아직도 그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승필위원

제가 왜 토지정보과에다 왜 이걸 여쭤봤냐면요. 뭐 지적재조사 지금 추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걸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뭐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자 이걸 하게 되면은 이것이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이 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제가 우리 회계과 할 때도 제가 그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자, 도로야. 근데 그 지금 사유지로 돼 있어. 새마을 우리 사업하면서, 그죠? 그 뭐 마을안길 같은 것 사업할 때, 자 이게 했습니다, 새마을 도로로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걸 다 시유지로 편입을 한다든가 다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겠지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다 도로로 형성은 다 해놓고 해서 자 포장까지 다 해놨어요. 아스콘 포장까지 다 해서 한 뭐 ’70년, ’80년 동안 도로로 썼어. 근데 이 도로 어느, 어느 순간 중간에 봉이 박히고 사람이 못 들어가요. 사람만 다닐 수 있게 하면 괜찮더라고요, 또 법이.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뭐 사람만 통행할 수 있게 하고 차량만 통행 못 하게 해도 뭐 그게 할 수 있는 뭐 방법들이 없다고, 없더라고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뭔가 이게 우리가 좀 이것을 좀 해결을 해야되지 않겠냐, 이 민원이 이렇게 자꾸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도로하고 시 그 도로의 사유지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 원래 구거 도로였었어요. 새마을사업을 하다보니까 바뀌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를 또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 그냥 무단으로. 그렇지 않습니까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 분들도 바꾸고 싶어. 자, 내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이거 도로하고 도로에 내 땅이 들어가 있어. ‘자 바꿉시다!’ 시에다 얘기를 했어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바꿀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그 생각해봤는데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방법으로 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자, 공유재산 우리 그 지금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모든 그 사업들은 또 다른 과에서 하고 있어. 그럼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

서승필위원

예, 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사고팔고 이렇게 하는 거죠?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

서승필위원

우리가 매입할 부분은 매입하고 매각할 부분은 매각하고 하는 것이 지적재조사지 않습니까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

서승필위원

그런 거의 비슷, 같은 맥락이죠?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그 맥락은 맥락인데 지적재조사업은 그 경제불부합지 지역 특히 이제 집단 불부합지 그 측량을 해도 밀리고 뭐 쓸리고 이래 갖고서 경계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있는 거를 지구를 결정을 해서 사업지구에 넣어서 지금 그 측량 방식. 지금 장비가 좋습니다. 그래 갖고 그런 그 측량장비를 이용을 해서 위성 좌표를 내려 받아갖고 그 사업지구 안에를 다 측량을 해서 새로 이제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공적 장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걸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도로 안에 그 사유지 같은 것 이런 거는요 그때 다 해결을 거의 하고 넘어가거든요.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방법으로 지금 노하우를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떤가? 이거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우리 논산시만 그런 게 아니라……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서승필위원

전국적으로 엄청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우리 논산시에서부터 발 빠르게 좀 움직였던 이런 T/F팀이라도 좀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이라도 해서 준비해서 나간다고 하면, 이거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 왜 국비를 받아 갖고 하는거죠?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국비 그 측량비 100% 국비 받아갖고 합니다.

서승필위원

그렇죠.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국비를 요구를 한다든가 뭐 그 상위법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한다든가 준비가 돼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요, 토지정보과에서?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또 이제 관계되는 과가 회계과도 관계되고 건설과 관계되고 지역개발과, 그다음에 뭐 도시과 또 이런 여러 과가 이제 관계가 되니까 그건 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개인사유지 같은 건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보상을 이제 해서 시유지로 이제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뭐 무슨 그 조건이 갖춰지면은 할 수 있는 거는 있다고 봅니다.

서승필위원

예, 할 수 있겠잖아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4개과 회계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전부 여러 그 실ㆍ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적지로 맞을 수 있는 것은 토지정보과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이라기보다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토지정보과에서 정말 이게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이라도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해서 국비를 요구한다든가 상위법 뭐 조정을 요구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준비를 해 주시면 조금만이라도 그 해결이 될 수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연구해 보시고요, 우리 그 팀원님들하고 또,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토지정보과는 다 참 멋지신 분들만 다 앉아 계시는구만!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웃으며) 예, 예.

서승필위원

그래서 같이 한번 하셔서 그런 것들을 한번 방안을 만들어 해주신다면 전국 우수사례가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허명숙 위원 거수) 다음은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진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3099페이지예요. 도로명주소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지금 새주소가 바뀐 지가 얼마나 됐나요? 새주소로 바뀐 도로명주소로 바뀐지가?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공식적으로 그 한 거는 지금 한 2014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10년 정도 됐는데도 어르신들이 아직 그 주소에 익숙하지가 않으셔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각 이제 동네에 이장님들이나 어르신회관에 뭐 월례회라든가 그런 걸 하시잖아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 하시는, 하실 때 방송을 하든 아니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장님들이 “여기 주소가 뭐예요” 이렇게라도 말씀을 해 주시든가 이런 전달 사항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지금 그 도로명주소가 지금 생긴 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 그 농촌에 계시는 그 어르신들이 제일 지금 그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이제 뭐 어린이도 어려운 데 어린이는 이제 많이 없으니까 어르신분들이.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이제 행사라든지 있을 때 이런 때 이제 많이 홍보도 좀 하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이제 배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잘 모르시더라고. 왜냐면 저희들은 그래도 우편물을 자주 받으니까, 자주 받기도 하고 자주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소가 익숙해서 그냥 금방금방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어머니께 제가 “엄니! 여기 주소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나 몰라! 여기 지금 우리 동네 이름밖에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엄니 주소를 여태까지 모르면 어떻게 해? 지금 해가 지금 한 10년, 10년쯤 넘었을 건데 여태까지 주소를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화로 요즘에는 이제 자식들한테는 전화로 많이 오고 우편으로 별로 안 오다 보니까 그게 별로 그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많이 관심이 없으셔요, 조금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하여튼 저희는 하여튼 이제 어른한테 몇 집이 저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주소를 사실은 물어봐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가서 물어보니까 그걸 되게 낭패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그 나이 드신, 많이 드신 분들은 지금 좀 상당히 어려운데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명 그 주소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고 계속 그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앞으로도 지역 아무래도 이제 여기 논산시가 15개 읍ㆍ면이잖아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15개 읍ㆍ면에 아마 지금 어린, 젊은사람보다 어르신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런 맹점이 좀 많이 이렇게 보여요. 보이니까 주로 이제 뭐 빨리할 수 있는 건 동네의 이제 이장이나 아니면 어르신회관에 계시는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가 좀 어른들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대한민국 국토를 보면 뭐 거의 70%가 산이라고 하잖아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우리 논산시는 제가 볼 때 들판도 많은 것 같고 뭐 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지목이 있는데 논산은 제일 많이 차지하는 데가 뭐예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지금 제일 많이 차지하는 면적은 그 농지입니다, 전ㆍ답ㆍ과수원.

민병춘부위원장

농지. 맞아요. 광석뜰도 그렇고 또 채운에서 강경 바라보면 그 강경뜰이 굉장히 넓거든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 도농복합도시가 맞나봐요. 자, 이런 토지를 지금 관리하고 계신 데 토지과에서 지금 드론팀이 생겼어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인사……

민병춘부위원장

드론팀 언제 생겼어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9월 15일자로 내부적으로 지금 드론T/F팀이 그 팀장은 겸직으로하고 직원은 하나 전담 배정을 해서 지금 드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토지하고 드론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드론……

민병춘부위원장

어떤 역할 해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 재조사사업을 하는데 올해, 올해 5개 지구, 내년에 2024년도에 7개 지구가 있는데 그 드론으로 지금 그 정사영상 사진을 찍어서 그 촬영을 해서 저 항공사진 해갖고 지금 그 분석을 하고 있고요……

민병춘부위원장

측량에 이용되나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측량에 이용됩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는 여기 육지에서 사람이 이렇게 측량했잖아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드론이 측량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이제 측량자체는 세부측량은 이제 기계를 들고 사람이 직접 해야되고 지금 그 드론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찍는 그 동영상은 우리가 이제 협의 조정을 할 때라든지 업무추진하는데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병춘부위원장

정확도가 더 있어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안 보이는 부분 그런 것도 이제 또 드론으로 촬영하면 또 보일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지금 예. 아무튼 이런 새로운 것들이 발달해서 또 이 토지측량에도 드론이 이용되나 봐요. 아까 과장님이 경계가 맞지 않은 땅을 불부합지라고 했지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지금 토지정보과의 왜 전산직렬의 직원이 거기 있어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전산직렬이……

민병춘부위원장

제가 볼 때 우리 권우영 팀장님 전산직렬 아니에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토지정보과에 왜 있어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가 이제 옛날, 옛날이라고 하면 한 2~30년 전에는 그 이제 수작업하고 이러기 때문에 전산직이 필요가 없었는데 토지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전산화로 바뀌다보니까 이제 전산에 가서, 예를 들어 토지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이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전산직이 이제 와서 저기 이제 좀 우리 그 기술직, 지적직보다는 전산직이 좀 더 활용을 더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산직을 배치한 것 같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제가 볼 때 우리 토지정보과 팀장님들이 다 굵직하신 분들이 이렇게 딱 앉아계신 계시니까 조금 더 많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이거 조상땅을 찾긴 찾았는데 해결이 잘 되던가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조상땅을 찾아 갖고서 이제 해결 말씀하시는데 해결은 이제 소유권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민병춘부위원장

예.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그거 이제 후손들이 이제 그 내부적으로 가족들끼리 협의해서 그렇게 해결해야 할 그래야 될 부분입니다. 상속 부분이기 때문에……

민병춘부위원장

그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해결돼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건 상속 부분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후손들 중의 한 명만 반대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안 됩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런 경우가 한 몇%나 있어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소유권 상에서 그 해결이 안 된 부분을 뭐 프로테이지로 어떻게 결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렵게 조상땅을 찾았는데 더 복잡하고 얽혀가지고 가족 이 관계만 더 악화되고 그냥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를 본 적이 있어서……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종종……

민병춘부위원장

이런 경우에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종종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 해결책이 없지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런 그 상속 부분은 그 상속자들끼리 서로 협의가 돼야지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게요. 세월이 지나고 뭐 새로운 방법들이 많아지지만, 아직도 그냥 옛날 방식으로 적용하다보니 해결이 안 돼서 그냥 자꾸 시간만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중의 하나가 조상땅 찾아주기 같아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좀 뭔가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행감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 홍태의 위원님 그 자료요구한 내용 중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03페이지, 그 지적재조사인데요. 이게 이제 내년까지 하면 한 32개 그 부락 지역이 이제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네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 지적재조사가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데 그 어떤 조정금액들 납부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해결, 해결되는 비율이?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지금 뭐 지구별로 좀 틀리겠지만 그래도 거의 한 90%, 95% 이상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니까 대부분 분들이 이 조정금액에 대해서 다 납부를 하고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강제조항 사항은 아니에요, 그 조정, 조정금액이 나오는 거에 대한……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그건 강제사항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강제사항이에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역민들이 몇%가 이게 동의를 했을 때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지역민들의 3분지 이상이니까 67% 이상이면은……

진호

장진호위원

67%정도?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동의서를 67% 이상 받으면 사업을 진행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자, 그러면 이게 강제조항 사항이면 그 납부할 금액들 뭐 그러니까 수혜받는 분들은 다 받겠지만 또 이제 납부를 해야 될 분,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미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정이 어느 계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지금 미납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등기에다가 이제 그 해서 이제 저기를 압류를 잡아놓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압류를 잡아요, 아예?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압류를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저기 안 낸다고 할 경우에는 그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1차, 1차적으로 예를 들어 납부를 기한을 주고 납부를 안하면 그 압류를 잡, 그 토지나 건물에 이제 압류를 잡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지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진호

장진호위원

그럼 대부분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네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진호

장진호위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지금 그 소규모 면적이라든지 금액이 약한 거에 대해서 또 지역에 안 있고 외지에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조금 관심이 좀 부족해서 좀 이제 덜 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우리 존경하는 저기 그 서승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지금 옛날에 그 어떤 기계적인 측량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측량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기계측량이 아니라 항공적으로 측량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까?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항공으로 해갖고 지금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세부측량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요 지금 세부측량 그 필지 경계에 대한 세부측량은 사람이 가서 지금도 이제 기계를 들이대서 해야 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기계를 들이대서?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기계를 들이댔을 때 나중에 또 뭐야, 우리가 지적재조, 재조사나 항공 촬영을 했을 때 다시 또 어떤 충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또 발, 또 발생이 되는 거네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를 한번 하면은요……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지금 측량을 요구해서 측량을 했어요, 기계측량을 했어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기계측량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지적재조사 구역으로 들어가서 그걸 재조사를 했을 때 틀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재조사 끝난 거에 대해서는 틀어지는 게 없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재조사 끝, 이제 그때 당시에 가서?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시나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그 재조사 사업은 그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재조사사업이 끝난 거에 대해서는 뭐 경계가 측량을 해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재조사 사업지구 말고 일반지역은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A라는 분이 지금 그 측량을 해 달라고 이제 측량을 하잖아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측량을 하면, 그 측량을 하고 나서 몇 년 있다 지적재조사를 했을 때 이게 틀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틀어질 수가 있잖아, 그죠? 지금은 기계측량하고 그때는 이제 다, 다시 항공, 항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사를 하니까 틀어질 수가 있지요, 약간?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요 그 재조사사업은 일반측량을 해놓은 데를 갖고 재조사 측량을 하면 틀어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 재조사측량은 그 현황 그대로 있는대로해서 좌표로 이게 측량을 합니다. 그래 갖고 지적도를 그대로 해갖고 그 자리에다 놓고서 그 분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지적재조사가 이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이 사업이 이제 ’30년까지 사업인데 그 67%의 동의를 얻어서 이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필요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는 계속 어떤 충돌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될 소지가 있어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질문한 그 내용의 질문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웃 간에 이렇게 살, 사는데 제3자가 서울에 가서, 서울에 이제 살다가 오면 그 사람들이 다시 측량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게 되면 계속 출동적인 부분,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어떤 사업이 빨리 추진이 돼야 될,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거든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이 홍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어차피 국비사업이니까 계속적으로 해 갈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재조사팀에서요 그 인원이 지금 이제 5명하고 팀장 1인이 있거든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그 최대한도로 좀 필지수를 늘려갖고 그 중앙부처에 지원도 많이 받고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상하수도과 소관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논산시 상하수도과장 윤기암. (상하수도과장 윤기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51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상하수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윤기암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설명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과 팀장 및 팀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재원 수도행정팀장과 팀원들입니다. 김창배 상수도팀장과 팀원들입니다. 박종철 하수시설팀장과 팀원들입니다. 김상수 하수관리팀장과 팀원들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이 16건, 소관사항으로, 소관사항 9건으로 총 25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 대로 공통사항 16건, 상하수도과 소관 9건 중 6건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상하수도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91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 강경 배수지 증설공사 현황입니다. 논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논산 강경배수지를 증설하여 상하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7억으로 금년 7월 수도사업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공사착공하여 2025년 말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4쪽, 이상구,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마을상수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현재 우리 시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108개소로 이 중 마을상수도 6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은 46개소이며 ｢환경부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서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방상수도 전환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바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미사용 시설에 대하여 폐공 또는 농업용 전환으로 추진함으로 점차 시설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수질기준 초과 항목 검출 및 시설 노후에 따라 소요되는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유지관리에 애로가 있으나 기존 마을상수도 이용 지역에 지방상수도 연결 독려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마을상수도 폐지 후 마을상수도관에 지방상수도를 연결하여 기존 마을상수도 수용가의 급수공사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9쪽, 서승필,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총 6건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산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외 2건의 사업이 준공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3개 사업으로 노성면 읍내리ㆍ교촌리ㆍ성당리ㆍ병사리 일원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를 확충하는 사업이며 노성 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202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동면 개척리ㆍ병촌리ㆍ월성리 일원 우수관로를 확장하는 성동개척지구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무읍 안심리ㆍ고내리ㆍ황화리ㆍ죽평리 우수관로를 확장하는 연무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사업은 금년 11월 중 착공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8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셔요?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3191페이지, 논산 강경배수지 증설공사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이 공사 여기 2024년 3월 달에 공사 착공 계획이신데 이때 착공 가능합니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착공 가능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번에 관급자재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이 뭐야, 이 등록된 업체, 이 업체가 계속 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아니 부적격으로 지금 재심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재심의는 언제 하실 건데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뭐 4월 달쯤 우리 착공 예정이라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정리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게 애초에 처음에 논산 및 강경배수지 증설공사가 이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내진성능 보강공사도 같이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충청남도에서 그게 공문으로 또 내려왔잖아요, 조속히 이행하라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추진을 하시다보니까 이제 이 그때 당시에 뭐 업체가 한 몇 개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몇 개가 들어왔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때는 한 4개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4, 5개 정도 업체……

태모

이태모위원

예, 한 4개, 4개 업체인가가 이렇게 입찰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우리가 그 관급자재선정위원회에서 그 뭐야, 선정한 그 업체가 빠졌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 취소가 됐다고 들려요, 취소가. 취소가 돼 가지고 뭐 재심사를……

태모

이태모위원

그거를 그게 그니까 그런 것들을 빠지고, 그게 왜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직원과 대화 중) 조달, 조달 우수제품이라고 거기에서 그 해제가 된 것 같더라고요, 조달. 기간이 있어 가지고……

태모

이태모위원

그럼 조달 우수제품에서 해제가 됐다는 거는 조달 우수제품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아니, 됐다가 그때 기간이 지나 가지고 만료가 돼서.

태모

이태모위원

그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기간이 지나서 빠진 거예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만료됐다고 그렇게 뜨더라고.

태모

이태모위원

아, 기간이 만료돼서?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확인 안 하시고 그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나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때 당시에는 되게 했는데 바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길어진 거 같아요, 그때 당시에.

태모

이태모위원

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정됐을 때……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확인 안 하고 선정을 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께.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

태모

이태모위원

어쨌거나 지금 계획보다는 늦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근데 여기 지금 공기에는 맞출 수 있습니다. 선정만 되면 그 저기가 제작 그 완성품이 아니라 스테인레스 원형통 있잖아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 방식이라 또 콘크리트도 또 하는 그 공법이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스테인레스로 저기 뭐야, 그 배수지 통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태모

이태모위원

그게 내진 보강도, 내진인데도 가능하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스테인레스로 해서……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도 여쭤 봤지만 그런 이제 조달청에 등록돼있는 우수업체라고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빠졌다고 얘기, 빠졌잖아요, 이 부분이?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러면 이 어쨌거나 관급자재선정위원회에서도, 지금 기간 때문에 빠지셨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나가서 빠졌다고……

태모

이태모위원

그니까 기간이 지나서!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기간이 지나서. 그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것도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어쨌거나 처음에 계획된 대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24년에도 03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한 번 그러면 내년에 한 번 보겠습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지금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기에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다시 한 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공사가 착공할 수 있는지 얘기 한 번 해주시고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다음부터는 뭐 이런 일을 진행을 하실 때 그런 어떤 좀 뭐야, 세밀한 부분까지도 좀 확인을 해보셔서 어떤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병춘 위원입니다. 3192쪽, 논산시 상수도 관리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오늘도 지금 계속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쭉 보니까 도로과에서는 논산시의 도로를 지키고 또 교통과에서는 교통을, 토지정보과에서는 논산의 토지를 지키고 우리 상하수도에서는 논산의 물을 잘 지키고 있네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지금 논산의 수도 공급은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30년 위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논산의 물 수급 상황은 좀 어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그 수자원 공사에서 작년까지 한 4만 톤 우리가 저기 계약하고 있다가 7만 톤까지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지금 뭐야, 석성배수장, 그게 우리가 지금 그 대청댐 밑에 하류에 현도라는 데 있는데 거기 취수장에서 취수해서 그 우리 석성에 정수장에 와서 정수해서……

민병춘부위원장

논산으로 오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논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뭐 가뭄을 혹시 대비해서 물 부족이랄지 이런 상황은 잘 대비가 되고 있나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런 건 거의 지금 그 수자원공사에서 커버 다 거의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 우리 논산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에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상도 타고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논산은 아무튼 물 부족하진 않다는 말이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간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논산에 아직도 상수도, 지방상수도 보급이 50%도 안 된 데가 면이 네 군데나 있어요, 3197쪽. 상월에도 55%,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연산도 벌곡, 양촌 이런 데는 상수도 보급률이 약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벌곡 같은 경우는 지금 그 2차 해가지고서 지금 우리 12월 달에 마무리하는 게 있거든요, 가야곡하고 벌곡하고. 이것이 완료되면, 그리고 지금 관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간이상수도를, 소규모 급수시설 그걸 쓰다 보니까 그 어저께도, 금방 아침에 우리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광석에. 그 수돗물이 터졌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가서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가 두 라인이 있는데 수자원공사부터 보냈더니 아이, 우리 터졌다는 거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민병춘부위원장

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이 간이상수도 이제 우리가 긴급하게 지금 우리 조례 5일 날, 12월 5일 날 한번 있거든요, 개정이? 근데 지방상수도……

민병춘부위원장

그냥 마을 상수도가 터졌다는 말인가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이제 그거 조사를 해보니까 마을상수도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둘 중에 가서 관을 하나 파줘야 되는데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못하니까 우리가 또 응급복구로 하기로 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런 경우도 있었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근데 2개 라인이라 관리가 힘들고 이 지방상수도 벌곡에도 거의 놔줬습니다, 큰 관은.

민병춘부위원장

예,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긴 하는데 제가 볼 때 여기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이렇게 낮은 경우는 그 상수도 시설 설비할 때 이제 수급자 비용 원칙인 거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수급자는……

민병춘부위원장

아니, 수급자가 아니고 사용자!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수용가. 예, 수용가가 100% 합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럴 때 만약에 좀 떨어진 곳에 뭐 1인 가구, 뭐 독거 어르신이 산다 이럴 때 굳이 이것을 내 돈 들여가면서 놓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러진 않을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우리 간이급수하고 같이 있는 데는 우리 간이급수시설도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업자들 그 똑같은 기술로 갖다가 이거 하거든요.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그 설치비용을 본인이,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니 그게 부담스러워서, 이게 지금 뭐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수도설치하는 것이.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렇죠.

민병춘부위원장

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이제 그런데 이제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전화를 할 경우에 이제 계량기하고 우리가 그 저기 뭐야, 돈을 저렴하게 해 가지고 수용가한테 한 30만 원 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번 조례 5일 날 개정할 때 그것도 담아서 하려고 합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분들이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주면 좋겠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지금 뭐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뭐 동 지역, 읍 지역은 거의 다 강경도 100%이고, 성동도 100%이기도 한데 유독 상월, 연산, 벌곡, 양촌 이런 데는 현저히 이 보급률이 낮아서 이런 분들에게도 좀 빨리 지방상수도를 개설할 수 있는 기회를, 조례를 바꾸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많이 되겠네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07쪽에 상수도 검사를 하는데 이물질이 나왔단 말이에요, 과장님? 상수도에서……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물질이, 무슨 이물질이 나와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상수도에서는 이물질이 없고요.

민병춘부위원장

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여기 6쪽에 상수도……

민병춘부위원장

3207쪽 상단에……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7쪽에, 7쪽은 이제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뭐 이물질 뭐가, 뭐가 나왔어요, 먹는 물인데?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자료 확인 중) 이물질 나왔다고 신고만 들어왔던 것 같으고요. 저기가 뭐야, 그 이거 하다 보면 녹물이나, 녹물이라든지 뭐 옛날에 깔다구 같은 것이 나왔다는데 그래서 그 망 같은 거 설치해서 이제 못 들어가게 정수장, 무슨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석성배수장에 우리 직원들이 한 번 방문을 했었어요.

민병춘부위원장

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했었는데 거기서도 뭐 그 정수해야 되는데 우리 나오는, 우리 이쪽으로 취수 나오는 그 구간에는 우리도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방문한 사람들도.

민병춘부위원장

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 관계자 외 출입금지 시키고 그 위에 그 침전지나 그 부분은 망 같은 거, 모기장 같은 거 쳐서 하루살이라든지 뭐 그때 깔따구라든지 못 들어가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저도 한 번 옛날에 가봤거든요. 석성 배수장에 가봤는데 물론 사람이나 동물이 못 들어가게 다 막았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 제가 거기 갔을 때 본 장면은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위에 공중에. 그러면 배설물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먹는 물 정수장에 여과 없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100%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근데 거기……

민병춘부위원장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답이 없을 거 같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거기에서 처리해서 안에 이제 침전지하고 소독을 또 거쳐 가지고 거기는, 거긴 여과지입니다, 여과지. 뭐 여과지 뭐 해가지고……

민병춘부위원장

예, 예. 여과지, 아무튼 거기 갔을 때 굉장히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한계가 이런 건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날아, 날아다니는 새한테는 방법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물론 단계, 단계 필터링을 거쳐서 우리가 먹는 물에는 안전하다고 많이 이제 우리가 믿고 먹고 있는데 행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물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물질에 큰 문제는 없었다는 말이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런데 2021년에 31건의 이물질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고, 작년에도 11건의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정말 먹는 물에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산의 수도 상황은 아주 대청댐에서 안전하게 부여까지 와서 논산까지 잘 급수가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하다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물 관리가, 물론 이 내용이 많습니다. 하수관의 문제도 있고 뭐 그런데 아무튼 먹는 물 잘 관리되기를 바랍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윤금숙 위원 거수) 다음은 윤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팀원들이랑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논산하고 강경배수지 확장공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 추진 현황 좀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자료 찾는 중) 논산 강경 그 배수지 증설공사 현황은요 그 ’22년부터 우리가 설계 기본 및 설계 착수해 가지고 지금 수도 사업 인가까지 7월 달에 인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 초에, 올 초에 이제 그 뭐여, 내년 초에 3월에 착공해가지고 ’25년 말까지, 시간 체류시간이 여기가 너무 이제, 4시간, 4.9시간 정도 됐었는데 그 수도, ｢수도법｣에 12시간 이상 체류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민원 같은 것은 그 여름철이나 그럴 때 그 고지대나 그런 데서는 조금 물이 안 나온다, 수압이 약하다 해갖고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처리가 되면 그 수요, 수압이나 뭐 물 쓰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을 걸로 이런 생각됩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논산시 관내 물이, 물이 부족하다 이런, 그런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나요, 물 부족에 대해서?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이제 지금 그 훈련소나 지금 연무대도 이제 면회객이 늘어나고 뭐 저기하고 이렇게 공장이나 뭐가 늘어나다 보니까 물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그 연무대는 마산, 옛날에 군부대 배수지 있어요. 거기다가 배수지를 지금 증설 확장하고 노성도 또 저쪽에 공단도 들어오고 항공학교 들어오고 막 하다 보니까 또 거기도 늘어나서 배수지 거기도 우리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확장에……

금숙

윤금숙위원

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과장님,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건데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답하시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92쪽에 논산시 상수도 관리위탁 사업 현황 있지 않습니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자, 이게 한국수자원공사하고 30년 계약, 그 장기계약을 했어요, 관리에 대해서.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2003년부터 해서 계약이 쭉 이루어지다가 5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됐었지 않습니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5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을 하질 못하고 계속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저도 와서 그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12월 말에 우리가 지금 계약을, 재계약을 했는데요.

서승필위원

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직원 자료전달) 재계약을 해가지고서 이제 1차 변경 실시계약 할 때 우리가 불합리한 점 개선하기 위해서 ’19년 7월에 2차 그 변경을 실시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서승필위원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공사를 계약을 할 때만 해도 우리 논산시에서 탑정호 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상수도를 먹었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중간에 우리 좀, 지금 대청호 물 가지고서는 지금 상수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관리라든가 그런 문제가 바뀌다보니까 자, 30년 전에 계약했던 것들은 부당하다, 금액이. 부당하니 금액을 낮추자 그렇게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계속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들어주질 않아,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시간이 한 9년이 흘렀어요. 9년이 흘렀는데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계약할 때 우리가 291억을 삭감을 해 가지고 10년 계약을 했습니다. 10년 계약을, 작년에 계약을 하게 된 이유도 뭐냐면은 방법이 바뀌었어요. 20년 이상 계약을, 장기계약을 할 수 없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20년이에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장기계약을 다시 할 수밖에 없어, 법이 바뀌니까. 그래서 10년을 다시 계약을 하면서 이게 바뀐 겁니다. 291억이라는 돈을 삭감을 해서 바뀌었는데 이쪽에다 지금 운영관리 및 시설관리를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 계약상에서 올해에 좀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우리는……

서승필위원

작년에 계약을 하면서……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계약을 하면서 저, 그 계단식 계약이라고 해서 그 저희 인건비 그 상승하는 것을 전체로 놨다가 계단식 계약으로 해 가지고 이거…… (직원 자료전달) 계단식 상승 방식에서 균등 방식으로 이게 올라가는 그 방식이 물가상승률 반영하고 이제 미집행 사업비 같은 걸 정산하는, 그 돈을 줄여서 우리가 한 84억 정도 증액을, 저기 위탁사업비에서 약 84억을 그…… (직원과 대화 중)

서승필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 계약서를 보면서 참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저는 처음에 계약한 부분에서. 뭐냐면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한테 돈을 줬으면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쓰였졌는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자,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거 처음 계약할 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이후에 계약할 때 이 부분도 그 삽입이 됐나요,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도?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이번에는 반영됐습니다.

서승필위원

거기에서 보면 대다수가 운영관리비라는 거예요. 이 운영관리비라는 것은 그 우리 그 같이 일하시는 뭐 임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잘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당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삭감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받아주지 않다가 “계약 내용이 20년 이상 안 됩니다.” 하니까 바뀌었어요. 이거,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요 자, 우리가 그쪽에다 뭐 위탁만 맡기고 우리는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관리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이거 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 회계책임자가 있어야 이 회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새로 계약을 할 때. 그러면 토목에 대해서도 토목관리자, 그 토목에 대한 거는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관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관리하셨던 분, 한 분이 계시다가 지금 작년에 퇴임하셨죠? 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

서승필위원

그분 혼자 관리를 하셨다고요. 앞으로도 이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10년, 앞으로 10년 후에 또 다시 해야 되겠죠. 5년 후에 다시 계약해야 되겠죠. 5년에 한 번씩 하는,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위탁관리를 하면 우리가 갑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을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위탁관리를 하면서부터 우리가 을이고, 그 사람들이 갑이에요. 왜? 우리한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충분하게 좀 준비를 하셔서 해주셔야 된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셔야 된다. 처음에 이제 우리, 우리 누수율 같은 경우도 제가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게 배수관 같은 경우 이제 안 좋아서 자꾸 누수율이 40% 이상이 됐는데 지금은 누수율이 거의 없다 보니까, 관리가 잘 돼서 거의 없다 보니까 깎아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던 거예요. 작년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 직원분들이 이거 전문가를 하셔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저 10년에 291억이면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예? 이게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290억, 291억이라는 돈을 10년 동안에 삭감을 해서 다시 재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 준비를 좀 잘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마을상수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3194쪽이요. 마을, 마을상수도가 62곳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46개소 총 108곳이 맞습니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

서승필위원

194쪽에 보면요, 2023년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자료 찾는 중)

서승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자, 마을상수도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가 그 상수도 요금 받습니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안 받습니다.

서승필위원

안 받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본인들이 그 자체 전기세만 지금 내고 쓰고 있다 보니까……

서승필위원

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 누수라든지 펌프, 이 관리하려면 마을상수도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그 대형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고장이 안 나도 한 3년에 한 번씩 그 저기 그 관 내 청소를 해서, 서징이라고 해서 불어 갖고 청소를 관을, 펌프를 빼 갖고 다시 집어넣는 사업에도 한 3, 400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또 누수 사고나, 중간에 누수 사고 났을 때도 한 번씩 하면 그 한 100여 만 원씩, 그리고 펌프에 그 약품 투입기라든, 약품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서승필위원

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약품 투입이라든지 기타 그 수위조절기라든지 해도 한 150만 원, 한 200만 원씩을 이게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20가구라고 하면 1건 났을 때 10만 원씩 내야 되고……

서승필위원

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게 사람들이 지금 이전을 자꾸 마을상수도를 기피하는 게, 뭐야, 선호하고 우리 지방상수도를 싫어하는 게 자기네 그 마을상수도는 지금 쓰는 게 전기세만 내니까 한 달에 1000원씩 낸다는 거예요, 이게, 1000원씩.

서승필위원

자, 그러면,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자, 그 이 중에서 지금 혹시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이 얼마나 되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거의 한 90%, 90,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거의 논산시에.

서승필위원

그러면 상수도가 들어갔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상수도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중으로 관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죠.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요, 이중으로 관리가 되면?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게 연산면 표정리에서 전에 그 상수도, 마을상수도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 나왔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렇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래 지금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자, 그럼 그런 거랑 마찬가지요. 상수도 공사를 해……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주 배관은 우리 시에서 해주지만은 자기 집까지 가는 데에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그래서……

서승필위원

지금 한 100,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그 간이상수도에서 이제 우리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면 그 우리가 한 50% 정도 감면해주는 타 시ㆍ군이랑 우리가 다 전체 한 번에 다 먹이려면 부담이 많이 간다, 그러니까 요금을 좀 줄여서 수용가한테 부담을 줄여주자 해갖고 잘 찾아서 이번 그 12월 5일 날 조례에 우리 조례로써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그런 내용이에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자, 그러면 이중으로 우리가 관리하는데 비용이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 수질이 안좋다고 했을 때도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라도 지원을 해줘서 자부담 부분을 지원을 해주셔서, 지원을 해드려서 이것을,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려요. 뭐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시비로 다 해드려도 상관없겠네. 50%가 아니라 100%를 해드려도 우리가 관리비로 따진다고 하면 더 이익이겠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추후를 따진다고 하면.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근데 이제……

서승필위원

관리상태를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분담금이나 우리 계량기 같은 건 그 기존 하신 분들도 있고, 그 계속 계달기에 손녀라고 있어요. 계산, 그 뭐야, 계량기.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최소, 그 최고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도 수용가한테 적은 돈으로 그 수돗물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거기보면 3197쪽에 상수도, 하수도 보급현황이 있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게 저희가 그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상수도는 어느만큼 많이 보급이 됐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지금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오ㆍ폐수 부분에 대해서는 보급률이 많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래 이 오ㆍ폐수가 그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다 국비로 하고 있죠, 공사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예, 환경부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국비받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렇지 않습, 그렇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국비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봤어요, 이게. 우리 직원분들 국비, 이거 해서 얼마나 왔다, 많이 다니시는지. 좀 노력 좀……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연초에 올 저기 나도 7월에 와 가지고 많이 못 다녔는데 다니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하수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국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지금까지 많이 노력하셨어. 하셨는데 조금 더 좀 많이 하셔서, 이거는 또 우리 시비로 하는 거다가 아니고 다 거의 국비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우리 그 재정에 대해서 부담도 없다, 없으니까 좀 더 많이 분발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상하수도과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7월 1일 날 왔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업무파악은 대, 대단히 많이 되신 것 같아서……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옛날에 상수도팀장 할 때 3년 전에 한번……

진호

장진호위원

아, 경험이 있으셔서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처음에 또 저기도 해봤어요, 담당자도 해……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더라도 상당히 많은 업무의 질의를 하는 데도 그냥 파악이 잘되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 우리 민병춘 위원님께서 그 상수도 관련해서 뭐 심도 있는 어떤 질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상수도 그 위원회인가 이렇게 해서 상수도에 대한 뭐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파악, 파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수도가 상당히 신뢰 있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하면서 그런 주문들을 했습니다. 지금 그 상수도 보급율이 구십, 93%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뭐 생수를 먹는다든가 사다 먹는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돗물 먹어도 안전하고 그 어떤 물보다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저는 그 하수도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서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하수, 하수도는 이 환경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깊다 보니까 이게 국비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예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직원과 대화)

진호

장진호위원

’25년까지예요, ’24년까지예요, ’24년?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24년, ’25년까지도 희망……

진호

장진호위원

’25년까지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제 3단계 사업의 3단, 3단계 사업이 이루어지면 거의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보급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노성이나 상월 부분은 상당히 뭐 전무하다시피 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거기도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용역으로 해가지고서 하수처리구역 그 저기를, 하수처리구역 그 용역 저기같이 구역이 잡혀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뭐냐면 물론 이 시내권 같은 경우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이렇게 뭐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보급률이 상당히 높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농촌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뭐 거리도 멀고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어떤 부분에 일부분이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 어렵지만 그 지역적인 어떤 편차가 많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이 지역은 되고 그러니까 같은 면에서도 지금 보급이 돼 있는 리가 있고 안 돼 있는 리가 있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아, 이제 저희가 설명할 때는 이게 뭐 4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면보급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쪽에 서는 조금 그 소외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상월면 같은 경우는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도 지금 내년도 계획에 잡혀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안 잡혀있습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상월요? 상월 같은 지구 그런 데도 노성이 지금 읍내지구랑은 처리시설공사가 지금 내년 3월 계획에 준공 계획이 있고요, 상월……

진호

장진호위원

노성은 돼있어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상월도……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상월 같은 경우는 전무합니다. 지금 돼 있습니까, 그럼 기존에?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노성도 그쪽에 그 일부 있잖아요, 저쪽에 있는 그 같이 그 저기 뭐야, 처리장, 처리장 같이 이용하고 일부 돼, 돼 있고 계속 확장해서……

진호

장진호위원

상월도 계획이 돼 있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그 일부 있습니다, 신충리 쪽으로. 그 저기 그 어디야……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처리시설이 먼저 선행돼야 되잖아요, 사업이?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처리시설은 지금 노성 걸로 씁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노성 걸로 해서 상월 것까지 같이 쓰게 되는 겁니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그리고 이제 소규모 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 30여 개소 있거든요, 소규모 처리시설이. 그냥 뭐 여기, 등화동하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시설이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있는데 그것이 먼저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적으로도 제가 이렇게 꾸준히 검토해 보면 처리시설 자체가 먼저 그 설치가 돼야 그다음에 관로시설이 뒤따라 가는 어떤 그 사업에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같이 저기 하더라고요, 같이……

진호

장진호위원

같이 병행할 수 있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병행해서 지금 진행 중 노성도.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러면, 그럼 상월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전무합니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이제 거기, 계획 아직까지는 거기 이제 수돗물이 들어가고 수도 먹는 지역에 하수도 처리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다 됐고 해서 이제 계획 가속 확장해가지고……

진호

장진호위원

아, 상월 같은 경우도 저기 수돗물 보급률은 높아요. 55%예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하수정비 계획에다 넣어서 우리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사항은 좀 균형있게, 균형있게 좀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됐다고 하면 올해까지 사업이 추진한 내용이 없다고 하면 내년도라도 사업을 세워서 해야 될 건 선행되어야 할 사업들은 먼저 하고 추진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노성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계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지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노성 끝나고.

진호

장진호위원

노성, 상월도 문제라니까요. 노성이 끝나면이 아니라.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노성 끝나고 상월을 거기 붙어, 인접돼 있기 때문에 처리시설은 그걸로 하나로 이용하거든요. 그 노성중학교 밑에 쪽에 그……

진호

장진호위원

제가 봐서는 노성하고 상월하고 처리시설 하나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여기 강경이고 뭐고 다 전부 다 여기 우리 등화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동하고 다 품어서 같이.

진호

장진호위원

성동에도 처리시설이 2갠가 있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있는데 지금 개척이랑 그쪽에 강경 넘겨서 강경거 고 뭐고 다 등화동, 논산 다 등화동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만 4000톤 짜리라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 내년도가, 내년도에 가서는 그러면 그 노성, 상월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시설자체가 하수, 그 하수도보급률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때까지는 안 되고 계획을 하고 사업비가 책정이 돼야 설계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 사업이 진행을 하면서 같은 면에서 리로 구분되는 어떤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또 소외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처럼 노성이나 상월처럼 전무한 상태에서는 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 행정에서 어떤 그 불만의 소지나 민원의 소지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심하게 한번 챙겨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홍태의 위원 거수) 다음은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마을상수도에서 이제 지방상수도로 이제 전향한 데가 많지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작년에 한 11개소 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근데 이제 지방상수도를 요구하는 주민이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도 이제 그 민원을 받아서 노성면 호암리라든가 광석면 천동리, 광석면 율리, 부적면 외성3리 이 지역에 하여튼 그 상수도를 놔달라고 지방상수도 놔달라고 이제 민원을 받아서 이제 노성면 호암리하고 광석면 천동리는 아마 그 설계 중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전에도 이제 그 광, 노성면 호암리에서 언제 놔주냐고 방금 때마침 이렇게 또 전화가 왔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뭐 이거, 이런 게 있으면 또 하여튼 뭐 설계 중에 이제 들어간다고 했는데 설계 중에 들어간, 하여튼 그 민원인들도 알아야기 때문에 하여튼 그 빨리 이거 적극적인 또 대처를 또 해 주시고 하여튼……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그러고 또 이제 이 관로가 그 지나가는 그 관로가 있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지금 뭐 다시 주택을 신축한다든가 그 독립가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금 그 어느 한, 한 몇백m까지 그 독립가구에도 어떤 데 보면 이건 안 된다고 하는 점도 있는데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셔봐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이 수도도 이 전기하고 똑같거든요. 전깃줄에 그 전봇, 전선주, 전신주에 그 전기가 있으면 우리가 끌어다가 우리가 그 가정까지 인입을 하는데 그 돈도 전기도 우리가 그 전기공사를 할 때 가정에 끌고 갈 때는 다 내거든요. 이 주 관로만 우리가 이제 하면 나머지는 본인이 취소하게 돼 있지, 지금 그 시술, 뭐 안 닿는데 길 먼 데까지 이것까지는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용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태의

홍태의위원

아니 수용자 그 사람이라도 이제……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다수가 좀 있어야는데요……

태의

홍태의위원

아니 어쨌든 그 시민이, 시민이 또 오면 그 맑은 또 물을 또 먹어야 하고 아무리 시비가 좀 부담이 된다 해도 어떤 뭐 상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해 줄수 있는 그런 또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근데 저희가 그 뭐냐면 이제 그 시비로로, 전액 시비로 하거든요, 그걸. 그러면 그 다른 그 우리가 지금 적자를 봐서 수도 요금도 지금 올리려고 하고 하는 것이 그런 거 때문에 시설물이……

태의

홍태의위원

아니 아무리 적자를 본다고 해도 그래도 시민이 하여튼 그 상수도를 먹는다 할 때는 하여튼 어떤 조례, 아까 뭐 우리 그 우리 민병춘 위원님이 하여튼 질의한 건데 그 조례를 만들어서 하여튼 상수도 보급을 한다는 그, 나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아니 저는 그거 뭐냐면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자가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들 그분들 대해서 거기에 따른 그 뭐야 당근을 준다는 얘기지. 우리 저기 시설분담금하고 계량기 설치비만……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그 상수도가 하여튼 그 전액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 아니고 어느 정도 그 들어가서 계량기에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간 건 자부담을 당연히 해야겠지만서도 그 집까지는 그래도 시에서 부담을, 아무리 좀 멀어도 해야지 않나 그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 검토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얘기로 본 위원은 들리는데 시민의 하여튼 그……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태의

홍태의위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시에서, 어렵다면 뭐 의회에서, 의회에서라도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하여튼 그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저희집이 2m 정도 가야 계량기로 2m, 도로에서. 그런데 98만 원인가 냈어요. 지금 2m. 그거 산정은 누가 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우리가 그것은 뭐냐면 그 도로 이제 콘크리트 포장이 됐냐 안됐냐 하고 그 여건마다 다 틀려요. 그 뭐냐면 그 내 돈으로 내가 수도를 놓으려면 콘크리트를 깼으면 내가 복구하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복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관경이 얼마나 크냐 그거에 대해서 실효 분담……

남충

김남충위원장

아니 그래도 2m 가는데 98만 원 하니 누가 수돗물을 먹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보급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래 저희도 이제……

남충

김남충위원장

지금 50% 감면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바꾸면. 조례 바꿔서……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게……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럼, 그러면 또 지금까지 낸 사람 엊그저께 낸 사람은 억울하잖아, 또?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

웃음

남충

김남충위원장

이게 애당초서부터 조금 싸게 해 주려면 싸게 해줬어야는데 너무 내가 보면 비싸더라고. 조금, 조금 멀은 데는 아마 18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낼 걸요. 그 노인양반 혼자 사는데 ‘나 그냥 살다 죽을 참여’ 이러니까 동네 상수도를 뭐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파탄이 있으니 좀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조례 바꿔서 이제 50% 해 주면 아까 서승필 위원장님 얘기하듯이 다 전액 해줘도 뭐 그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물이 좋은 물을 빨리빨리 먹어야 좋은 물이 흐르지 그 관이 대청댐서부터 우리 집까지 오려면 관이 며칠 묵었다 올 것 아니에요, 물이?

웃음

남충

김남충위원장

안 먹으면 그거 며칠 묵어 갖고 올 것 아녀. 그러니까 빨리빨리 다 먹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네 분의 과장으로부터 선서 및 감사자료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괄 듣도록,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선서! 본 위원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보건행정과장 김종현 (보건행정과장 김종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5시 56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유순미 의약팀장입니다. 임금순 진료팀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3건, 소관사항 3건 총 16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보건행정과 소관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47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중보건의 관사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2023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공중보건의 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논산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는 의사 10명, 치과 4명, 한의사 11명 총 25명입니다. 이에 따라 관사는 부영아파트에 6개소, 강경보건지소 등 읍ㆍ면지소에 13개소 총 19개소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49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의 채용 및 인건비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11일 관내 지역응급의료기관 1개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매년 5억 8800만 원씩 총 17억6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건비 2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의는 당초 5명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이 충원되어 총 9명이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1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을 지원 중에 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전국적인 구인난으로 현재 공고 중에 있지만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서 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통한 전문의 채용으로 산부인과는 2023년 2월부터 소아청소년과는 5월부터 각각 24시간 공백없이 진료를 실시한 결과 사업추진 실적은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월평균 270명 총 1617명, 산부인과의 경우 월평균 6명 총 54명을 진료하였고 응급실 전체는 월평균 1773명으로 총 1만 7733명이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51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직원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보건행정과 88명, 건강증진과 46명, 보건위생과 41명, 감염병관리과 36명 총 4개과에 211명입니다. 2023년 10월말 기준 보건행정과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공백인원 충원으로 6명이 증가한 94명, 건강증진과는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 임기제공무원 2명 신규채용, 복직 4명으로 총 6명이 증가된 52명, 보건위생과는 자살유가족 원스톱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임기제공무원 4명 신규채용, 사직으로 공백이었던 어르신상담센터 임기제공무원 1명 채용, 공무직 2명 휴직으로 인한 총 3명이 증가된 44명,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발생한 각 과 인력배분로 인해 7명이 감소한 29명으로 총 4개과 219명입니다. 다음은 3252쪽, 주소지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말 기준 보건소 총인원의 약 74%인 156명이 논산시를 주소지로 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말 기준 현황도 보건소 총인원의 약 74%인 162명이 논산시를 주소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관리 및 보건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바 3253쪽, 과별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요, 지난번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고생이 많았던 그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 심리 지원 및 교육역량 강화교육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과 지원을 해 주신 서원 의장님과 김남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대응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3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건강증진과장 이혜란. (건강증진과장 이혜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04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건강증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강증진 사업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화 건강정책팀장은 교육 중으로 선윤아 건강정책팀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수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경희 공동체건강팀장입니다. 김영주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공통사항 17건, 건강증진과 소관 4건으로 총 21건이며 공통사항 17건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건강증진과 소관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09쪽, 이상구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홍보 현황입니다. 우리시 금연클리닉은 담당자 1명, 금연상담사 2명 등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흡연율은 2020년 20.3%, ’21년 20.2%, ’22년 19.0%로 ’22년도에는 전국 충남보다 0.3에서 0.4% 낮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금연교육은 관내 초ㆍ중ㆍ고 31개교 및 시민에게 292회 544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금연등록자 280명 중 6개월 금연프로그램 완료자 77명 중 소변검사로 니코틴이 불검출된 측정성공자는 43명으로 성공률은 55.8%입니다. ’23년 등록자 660명 중 6개월 프로그램 완료자 122명 중 측정성공자 50명으로 41%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홍보입니다. 초ㆍ중ㆍ고 흡연예방교육과 국가건강검진 유ㆍ소견자 대상 금연 안내 홍보, 시민운동장, 구르뫼산 금연 안내판 정비 및 공중이용시설 금연합동지도ㆍ점검 등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해 금연 인식개선 및 흡연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313쪽,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신 및 출산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 출생자수는 2021년 464명, ’22년 402명, ’23년 10월 현재 326명으로 작년 10월 대비 27명이 감소했습니다. 임신ㆍ출산 지원사업은 총 27개 사업으로 4402건 지원액 13억 14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314쪽은 올해 출산 관련 사업과 지원 현황으로 예비부부 검진부터 임신ㆍ출산 산모도우미 서비스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3315쪽 저출산 대응 출산환경 구축지원 현황으로 첫째 출산환경조성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분만의료기관의 인건비 지원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있으며, 둘째 출산장려금 지원과 셋째 임산부 등록관리 지원, 넷째 지역산부인과 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해 예비부부 건강검진, 임산부 산전검사 및 태아 기형아 검사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협약, 다섯 번째 민간업체와 출산축하 꾸러미 지원 협약, 여섯째 한국철도공사와 모유수유 환경 개선을 위한 모유수유실 설치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3319쪽, 조용훈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추진 현황입니다. 안전한 출산ㆍ산후조리ㆍ신생아 돌봄을 위한 체계적인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으로 예산액은 110억으로 지산동 781번지 외 2필지에 건축 중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2년 7월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8월 충청남도 광역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확보 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십삼, ’24년 3월에 건축공사 착공, ’25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11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김배현. (보건위생과장 김배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16시 12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보건위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남충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한미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은주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유정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9건 중 3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3387쪽,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구성과 활동사항입니다. 소비자 위생 식품위생감시원은 5개 단체에 21명으로 구성하였고. 다음 장, 활동사항으로는 2022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 등 28회, 2023년에는 봄철 신학기 학교지원 집단급식소지도ㆍ점검 등 9월 22일 현재 20회 활동하였습니다. 3399쪽, 이상구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위생 지도단속과 관리업무 현황입니다. 2022년 지도단속 실적은 식품ㆍ공중 접객업소 포함 4318건이고 2023년 10월20일 현재 1915건입니다. 2022년도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위반과 마스크ㆍ위생모 착용 등 점검활동으로 2023년도보다 실적이 높게 나왔습니다. 2022년 행정처분 실적은 총 84건, 다음 장 2023년 실적은 49건으로 위반 내용과 처분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공중 위생용품 제조업소 15개소의 현황은 표로 갈음보고하고, 3401쪽 식중독 현황은 2건의 환자 1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활동으로는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반기 100개소, 하반기 60개소에 대하여 위생점검하였고 학교급식 관계자 131명과 노인요양시설 산업차, 산업체 조리원 300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위생점검과 교육으로 식중독 없는 건강한 논산을 만드는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405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신보건시설 지도ㆍ점검 현황입니다. 정신보건시설은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정신요양시설 3개소와 정신재활시설 1개소에 376명이 생활하고 있고 이들의 생활을 보조하는 종사자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2022년도에 81억 7898만 2000원을 지원하고 80억 4197만 9000원 집행, 1억 3700만 3000원이 잔액으로 정산하였고 2023년 10월 말 현재 174억9679만 8000원을 지원하여 89억 7141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85억 2538만 1000원입니다. 2023년도 지원액은 2022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것입니다. 3406쪽, 연도별 지원명세는 표와 같습니다. 3407쪽, 정신보건시설 지도ㆍ점검 현황입니다. 지도ㆍ점검은 정기와 수시로 구분되고 정기점검은 연1회, 수시점검은 필요에 따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입ㆍ퇴소관리, 환자 인권보호, 안전관리, 회계ㆍ물품 관리 등입니다. 2022년도 점검실적은 정기점검을 포함 10회 점검하였고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정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2023년도 점검실적은 정기점검을 포함 26회 점검하였고 현장에서 실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재 시정조치 하였고 개선명령 1건 처분하였습니다. 개선명령은 한울빌리지에 한 처분으로 2022년도 추진한 방수공사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남았음에도 동일 장소에 2022년 동일한 공사를 추진하여 931만여 원을 훼손 처분한 건입니다. 전액 금액 환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시 18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논산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이경애. (감염병관리과장 이경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19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경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논산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감염병관리과를 이끌어가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소임 감염병정책팀장입니다. 김형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성자 감염병방역팀장입니다. 저희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발생 차단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 그리고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 등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9건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3건으로 총 12건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공통사항 9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51쪽, 이상구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어르신회관 방문소독 및 어린이장학난감 소독 사업 현황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어르신회관 환경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어르신회관 방역소독 사업을 2022년도에는 520개소를,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전문소독업체를 통해 개소당 월1회 실내외 살충, 살균, 바퀴벌레 구제 소독을 총 2078회를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3463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어르신회관 건축물 공사로 4개소를 제외한 516개소에 대해 6월부터 9월까지 전문소독업체를 통해 206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56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452쪽, 어린이장난감 및 통학차량 소독 사업입니다. 수족구병, 수두 등 감염병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2년도에는 관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등 121개소를 대상으로 전문소독업체를 통해 3월부터 10월까지 장난감, 교구, 책ㆍ걸상, 문손잡이, 화장실 등과 차량시트 등을 고온스팀살균으로 총 972개소 1196대 차량을 소득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484만 9000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115개소를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총 924개소 1132 차량에 대해 전문소독업체를 통해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073만 원입니다. 다음은 3454쪽,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코로나19 관련 현황입니다. 먼저 확진자 및 양성자 감시현황입니다. 우리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월 31일 0시 기준 9만 1945명이며 검사자 수는 64만 6252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지난 8월 31일 0시 기준 법정 감염병 2급에서 4급으로 등급이 조정되면서 9월 1일부터는 양성자 관리를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성자 표본 감시체계는 기존 1일 신고 집계하는 전수검, 전수감시체계와 달리 지역별 감시기관을 지정 주 1일 신고 집계하는 감시체계로 지역, 연령별 발생 경향을 파악하고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양성자 감시의료기관 지정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1개소로 우리시는 백제종합병원이 지정기관입니다. 다음은 고위험시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대응 방법에 대해 단기별 교육실시와 또한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를 통해 확진자 조기발견 격리조치 등 집단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으로 중증화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6쪽, 조용훈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센병환자관리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현재 한센환자는 총 32가구 36명으로 이중 재가환자는 15가구 15명이고 성광원에 거주하는 환자는 17가구 21명입니다. 한센병 관, 환자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한센병관리 이동진료사업은 한센병환자 무료 진료 및 약처방과 안경, 신발 등 보호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자로 의료급여 중 생계급여 제외자 10명에 대해 급량비, 피복비 등을 월평균 18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성광원 간이양로 주택에 거주하는 한센인 4명을 대상으로 식자재 및 난방비와 취사ㆍ세탁원 1명과 보건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월평균 244만 8000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센정착촌 자립기반 조성 지원사업은 성광원 거주자 중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다섯 가구에 축산업 운영에 필요한 사료를 구입 지원하여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금 지원사업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로 결정된 24명에 대한 위로 지원금으로 매월 17만 원씩 지급,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염병관리과 직원 모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감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27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보건소 인구가 엄청 많으시네요. 정말 올 1년 동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건강검, 저기 건강증진과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00세 건강위원회 건강행복매니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100세 건강위원회는 그 마을 단위에 지금 있는 건데요. 그 건강매니저는 그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의 지도자, 건강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또 건강 걷기라든지 저희가 건강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을 그분들을 통해서 지도를 해서 각 리 단위로 돌아가서 그 주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매니저의 역할입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 하는 건가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

명숙

허명숙위원

한 달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한 달에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아, 건강매니저는 이게 1년 단위로 저희가 뽑는 거고요. 그분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모여서 그 마을에 100세 건강위원회에 또 그 리 단위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아니, 저희 거기 건강, 건강, 글쎄요. 100세 건강위원회에 하시는 분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행사, 다른 행사, 다른 봉사하는 데에 전부 다 포함돼서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그분들이 100세, 아니, 그 건강매니저를 어떻게 하시는지 참 궁금한 게 많고요. 왜냐하면 100세 건강위원회만 그 위원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매니저로 있는, 매니저로 그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다 뽑으시는 건지 아니면 거의 뭐 나이가 저희 또래 비슷, 비슷한 사람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보다도 오히려 제가 지금 60대 중반이 넘었는데 그런 분들이 다 건강위원회, 100세 건강위원회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물론 다 건강하신 건 아니겠지만 걷는 운동 말고는 다른 거는 또 하는 거 없나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마을에서 그 난타를 한다든지, 숟가락 난타라든지 아니면은 체조,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 여러 가지……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건강위원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건강 매니저가 아니고.

명숙

허명숙위원

예.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건강매니저는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이고, 이제 신중년, 뭐 50대에서 60대 정도 이제 나이를 가지신 그런 분들이고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딴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중년 일자리로 해서 딴 거고, 지금 100세 건강위원회는 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로서 그분들이 이제 건강위원을 하신다 그러면 하는 거고, 특별히 뭐 명예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니, 저는 이제, 물론 이건 시비는 아니고 국비로 다 하는 거죠?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건강위원회는 나가는 것이 없고요.

명숙

허명숙위원

예.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매니저는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인건비 지원이 국비, 국비지원이에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예, 예. 공모사업으로.

명숙

허명숙위원

그래요? 아니, 실질적으로 건강위원회라면 제가 보기는 집에 그냥 홀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런 분들을 시쳇말로 방콕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기왕이면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찾으셔서, 솔직히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뭐 이장님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우리 부녀회장님들도 그렇고 방에만 계시는 분들을 찾아서 뭐 건강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뭐 난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숟가락, 뭐 노래를 하면서 숟가락 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배울 수, 나오시면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할 거 같은데 그분들을 이렇게 끌어내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글쎄 그분들이 진짜 움직이지 못한, 걷거나 걷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팔도 못 움직이고, 다리도 못 움직여서 나오지, 안 나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좀 챙겨서 나오시면 같은 여러 가지를 재밌게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이제 100세 건강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이제 역할이 있고, 또 그분들이 각 마을로 돌아가셔 가지고 또 각 리 단위에 이제 자기 마을에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배웠던 것을 또다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저희가 이제 매뉴얼로 지금 100세 건강위원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될 수 있으면 나오셔가지고 건강도 챙기시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적극 홍보하고 저희가 활동을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감염병, 병리과 과장님, 3454페이지에 코로나, 제가 아마 코로나,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코로나 환자가 많나요, 과장님?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한 일일 평균 5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 지금도 그래요? 그럼 코로나의 증상하고 우리가 지금 독감 환자들, 독감 환자들 증상하고, 증상이 어떤가요?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증상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이제 확진이 됐을 때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그거를 해서 이제 치료가 들어가고, 또 격리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코로나 증상이 있을 때는 그럼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증상이 있을……

명숙

허명숙위원

독감이나 코로나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그런 것이 어떻게 어떤 것이 있는지……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일단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으시려면 60세 이상은 보건소 선별 진료소나 백제병원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검사를 받아서 확진이 됐을 때는 이제 그 먹는 치료제, 약을 무료로 처방, 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하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검사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 3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혹시 확진하면, 확진되면 혹시 뭐 치료비라든가 뭐 이런 게 지금도 지원이 되나요?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치료비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그 중증치료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이외에는 다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요즘에도 이제 방송에 보면 코로나라든가 새로운 변이, 병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방송에서 우리 보고 예방을, 예방접종을 하라고 하는데 꼭 접종을 해야 되는지?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예, 지금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독감 그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코로나19 환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5세 이상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감염 취약시설에 있는 사람, 종사자는 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청에서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예방접종 백신이 안정성이라든지 예방 효과성에 대해서 확보되었다고 하니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혹시 이제 작년에 그 예방접종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을 때 이상 반응이 없었다면 올해도 꼭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 그래요?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저는 아직까지도 독감 예방을 한 번도 안 맞아봐서 독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코로나는 저는 3차, 4차까지는 맞아봤지만 5차 맞으라 그러고 뭐 변이된 뭐 저기 코로나 대신으로 나오는 변이된 병에 그것도 맞으라고 이렇게 계속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맞아봐서 저는 독감에 어떤 증상인지 사실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거 맞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기도 어쨌건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진짜 고생 엄청 많았잖아요.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하여튼 3년 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셨고, 거기에 대응하느라 진짜 보건소 직원들 특히 감염병, 병리과에 있는 우리 직원들하고 과장님이나 뭐 팀장님들 전부 다 진짜 직원들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진짜 변함없이 열정과 전문성으로 일로써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리고 보건소 여러분들의 노력이 우리 시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고 싶네요.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 모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만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을 더 책임지시는 우리 임직원님들 그리고 소장님도 과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3319페이지, 충남 논산 공공 산후조리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0억이었는데 110억으로 이렇게 10억 예산이 더 증액이 됐네요. 도비를 조금 더 이렇게 따오신 것 같어.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10억은 도비가 아니고 저희 시비로 지금……

용훈

조용훈위원

아, 시비가 더 올라갔어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예, 예. 증액을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러면 내가 좀 오타가 났는가 보네. 그 건축공사 준공 및 개관이 ’25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확실하나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중간에 계속 행정절차들이 있고, 이런 또 기간들이 또 길어짐에 따라서 조금조금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넉넉히 잡아서 ’25년도 6월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본 위원이 작년에 그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졌지만 우리 또 의원들 시민들이 다, 더구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PPT 좀 띄워주세요. (전면 영상 송출) 영상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논산의 이 모 원장님의 그 인물을 좀 제가 좀 영상 좀 틀겠습니다. 좀 더 띄워달라는 얘기, 우리 직원들 고생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좀 같이 띄웠습니다. 제가 이걸 띄우는 이유는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저는 이분을 한 번도 뵌 적도 없어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류춘수 원장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 앞에 보면 통계자료가 있어요. (직원을 향해) 예, 꺼주세요. 그 산후 이게 분만하시는 그 20년 전에는 한 달에 한 50건 정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8건 정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참 그런데, 물론 우리 시에서 예산도 지원을 또 해주고 있죠?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문을 닫으면 안 되니까, 그죠? 여기 보니까 충남 서남부권에 보니까 “논산, 부여, 공주, 청양 등 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은 지역 거점형, 농촌형 분만산부인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제가 이걸 보고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말을 했고, 제가 여기 그 앞에 보면은 통계자료 보니까 2021년도에는 출생아가 4604, 아니 464명, 2022년도에는 402명, 지금 현재는 290명이네요. 그러면 좀 시간이 있으니까 또 한 달 정도 이렇게 남았죠? 그러면 한 350명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게 1년에 한 50명씩 감소가 되더라고, 보니까.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 통계자료를 한 번 좀 빼봤더니 외부에서 한 65%에서 70%가 외부에서 분만을 하는 걸로 이렇게 통계자료가 나와요, 맞죠, 과장님?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 산부인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큰 상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 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임산부들도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무료로 진료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고 또 출산 및, 임신 출, 임신ㆍ출산에 대해서 무료 교육도 시켜주시고 또 논산시장학회에 장학금도 기탁을 하셔서 사회, 지역사회에 이제 기여도도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구소멸 지역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여 년간 꾸준히 그 분만산부인과를 유지해 오신 그런 공로를 높이 인정받아서 이번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을 하셨습니다. 이제 원장님 개인의 영예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논산시의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모아산부인과 직원들이 몇 분인지 혹시 아세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직원들은 한 1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해 비해서 또 줄었나요? 24명으로 알고 있는데. 줄었나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용훈

조용훈위원

1명 줄었어요? 여하튼 간에 그 물론 분만이 많이 돼야지만이 그래도 잘 이렇게 운영이 될 텐데 좀 아쉽네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생기잖아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이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 드렸죠?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그때도 위원님께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이것 저것 많이 이제 질의도 이렇게 해주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만큼 우리 산모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그 분만과 또 출산, 산후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세심히 저희가 챙겨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본 위원은 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생기잖아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에 우리 시유지 땅이 좀 또 있죠?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시유지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하는 데는 그 논산문화원 거기 삼각지 그쪽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그 작년에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같이 연결을 해서 분만산부인과도 같이 이렇게 붙여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좀 좁잖아요. 그죠?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좀 노후화됐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가보지는 않았지마는 뭐 제가 또 남자니까 좀 가기도 그렇더라고요, 현장 경험 한번 하려고 해도. 작년에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멋쩍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말해서 어느 정도 보고, 이제 사진만 찍어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들 우리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도 우리가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좀 있으면 30년 임대를 줘서 그쪽에다 같이 건물을 지어서, 거기 지금 원장님 세 분이 계시잖아요, 또.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세 분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연계를 해서 같이 이렇게 그 안에서 분만해서 바로 또 산후조리 갈 수 있게끄름 우리 시에서 그 자리에다만 지원만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을 계획을 좀 세워서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이분 지금, 류 원장님이 그런 마음은 순수한 마음은 갖고 계시지마는 그분이 또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바닥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땅을 갖다가 우리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라도 한 30년, 40년을 이렇게 드려서 거기다가 건물을 질 수 있게끄름 우리가 마련해주면은 더 좋지 않나. 인구소멸 지역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나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쪽 그 병원 측 또 의견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 시에서도 이제 이 공공시설이 거기 또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

용훈

조용훈위원

예.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지금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같이 해서 서로 상생을 한다면은 더 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땅을 우리가 팔고 그분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 임대하면 또 임대비는 우리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타 임대하고 좀 틀리, 틀리겠지마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분들, 덕망이 많으신 분들 우리 논산에서 상주하게끄름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류춘수 원장님도 그 산모들에 대한 애정과 또 굉장히 각별한 정성으로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이 지역을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의 그 훌륭하신 뜻을 저희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분을 조금이라도 도와서 논산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만 취약지 그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연 5억 운영비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좀 당부드릴게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지금 분만율이 우리, 출생률이 지금 400명에서 지금 올해는 제가 보니까 이게 3년 전에는 440명 정도, 작년에는 404명, 올해는 지금 290명이잖아요. 그래서 300명은 무조건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한 6, 70%를 분만을 하고 지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영상도 지금 다 보여드렸잖아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런 것을 좀 홍보해서 논산에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분만을 할 수 있게끄름 그런 지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고민 좀 하세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임산부들에게 충분히 저희가 홍보를 해서 우리 논산에서도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아이 낳고, 또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을 하면은 여기서 산후조리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거예요, 그거, 과장님, 그 말씀이라고.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아셨죠?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제가 재정집행률 현황을 우리 그 보건소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4개 실, 4개의 실ㆍ과가 재정이 다 똑같아. 573억 4632만 7350원, 십원 짜리 하나 안 틀리고 다 과가. 과마다 이게 예산이 똑같은 거예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

서승필위원

재정집행률 현황 각 실ㆍ과마다 다 있을 겁니다. 4개 과가 있는데 예산이 573, 573억 4632만 7350원. 다 똑같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자료 확인 중)

서승필위원

다 똑같아요? 실ㆍ과마다 예산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까?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지출액 68.8% 똑같고, 이월액도 26.6% 똑같고 집행잔액도 3.3% 똑같고 4개 과가 같이 짜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럼 이거?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액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자료……

서승필위원

근데 여기, 여기 지금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4개, 4개 과가 다 똑같아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서승필위원

우리 재정집행률 현황 제가 한 거, 제가 따로 받았는데 4개……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저기 위원님 보건소는 다른 회계라서……

서승필위원

4개 과가 다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마다, 과마다 재정집행률 현황이 있을 겁니다. 우리 보건행정과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3241쪽에 있습니다. 3241쪽에 보건행정과.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

서승필위원

이렇게밖에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행정이?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보건소는, 보건소는 이제 그 통합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한 가지를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요. 이후에 각 실ㆍ과별로 이렇게 예산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별도로는 작성해서……

서승필위원

우리, 제가 직원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보건소는 따로 나눌 수가 없다고, 통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건소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뭐 이제 각 실ㆍ과별로 예산을 이제 나눌 수도 있지만 예산 운영 사용이 이제 통합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한 건으로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한 미스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승필위원

제가 그리고 이렇게 우리 그거 봤죠? 사업명, 반납 사유, 그 이월 사유 쭉 다들 명시는 해놓으셨어요. 그 금액은 하나도 없어. 무슨 사업해서 얼마가 이월이 됐고, 얼마를, 얼마를 반납을 했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자료제출이라든지 어떤 그 요구자료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과별로 그 분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세세하게, 무슨 그 해서 해주셔야 되고, 실ㆍ과별로 따로 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달랑 2022년도 것만 이렇게 달랑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놓고 목도 하나도 안 적어놓고, 금액도 하나도, 목마다 금액도 하나 안 적어놓고 실ㆍ과마다 똑같이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위원석 소란) 좀 조용히 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성의가 없으신 거잖아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제가, 우리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여.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자, 그러면 그 저희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자료요청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이 왜 이월이 됐고, 이월이 왜 됐는지 반납이 왜 됐는지 그걸 꼼꼼하게 보려고 제가 이걸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알 수가 없잖아요. 질문드릴 수도 없어, 이거 갖고는. 뭘 알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까? 3249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의 채용 및 인건비 지원현황 있지 않습니까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17억 6400만 원인가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만 17억 그거고 우리 시설투자비는 또 따로 있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시설투자비는 얼마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 인건비가 5억 8800만 원이고요.

서승필위원

예, 예, 예.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시설개선비 지원이 이제 5억 5000만 원, 그리고 응급의료장비 구입이 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우리 그 논산에는 그 종합병원이 우리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어디 병원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응급의료시설을 논산시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순수 그 시비를 들여서 이런 것을 하고 있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래서 의사 전문의를 세 분을 모셔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드리겠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출범을 할 때 정말 제가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을 모셨던 이유는 응급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해서 의사, 이분들의 급여까지 주면서 저희들이 한 거예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자,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하십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지금 백제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몇 층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아, 2층에서요. 일반 병동, 그 2층에서 근무하고 지금 응급실에서는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일반병동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목적에 맞지 않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근데 그……

서승필위원

자, 우리 응급실에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자, 응급실에 응급환자가 있어요. 응급실을 방문을 했어요. 전문의가 계시는 거하고 안 계시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그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그 현황이 같은 병원 1층, 2층에 있고요. 그리고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는 즉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이분들, 이분들은 근무,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시죠? 그 현재 두 분만 계시죠?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현재……

서승필위원

세 분 다 계시나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백제병원에요 저 두 분하고, 우리가 그 지원하고 있는 의사 두 분하고 이렇게 같이 근무를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우리 지원드리는 의사분들 있지 않습니까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시냐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아, 그분들은 이제 평소처럼요 다른 근무형태처럼 똑같이 근무를 하되……

서승필위원

예.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퇴근 이후에는 집에서 비상대기를 하면서 응급환자를 전화로 협진을 하고 있고요. 협진으로 불가능할 때는 즉시 그 응급실에 투입돼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을 지원 안 해도 그 병원에서는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요? 어느 병원을 가든지 응급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응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맞는 부서의 그 선생님과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협진을 한다든가 그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그 이유는 정말 우리 논산시민들한테 정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저 아까 우리 조용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여기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줄고, 자, 다른 데에서 우리가 출산을 하는 이유도 거기 시설이 안 좋고, 낙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들도 있지 않습니까요? 그게 논산에서 아이를 또 안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또 그런 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혁신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더,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라든지 그 목적 같은 건 아주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근무형태를 띄려면 최소한 지금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응급실을 한 5명쯤 정도로 인원을 늘려야만 그런 근무형태가 갖춰질 수 있거든요.

서승필위원

예.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 목적과 취지를 알기 때문에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무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뭐 인정을 하겠는데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원래대로 이제 그 병원에도 그 응급실에 근무하시던 의사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세 분을 더 보강해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 정신건강시설,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 사업이 54억이네요, 총사업비가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혹시 페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서승필위원

저한테 따로 저 자료를 갖다주셨는데 이게 여기 우리 과장님한테는 안 드렸어요, 팀장님? 한 번 드려보실래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직원 자료전달)

서승필위원

총사업비가 54억이고 그중에 국비가 27억이고, 도비가 13억 5000이고, 시비가 13억 5000,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그렇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이 사업이 그런데 지금까지 2022년도부터 해야 될 사업인데 2023년 현재까지 진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일단 크게 카테고리를 3개로 구분하면요. 첫 번째 원인은 원자재값 상승입니다. 두 번째는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사업축소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과정이 지연됐고요. 세 번째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됐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그러면 원자재가가 상승이 됐어. 우리가 이것을 사업을 공모를 해서 이렇게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상승이 됐으면 우리 시비 부분이 있지 않습죠? 시비 있죠? 시비 부분이 13억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서승필위원

자, 그러면 그 상승된 부분이 어느 정도나 돼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그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이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요 원자재 값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급격히 상승했어도 어느 정도?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

서승필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보건복지부에다가, 어디서 받은 겁니까, 이 예산을?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부입니다.

서승필위원

자, 보건복지부에다가 얼마를 더 증액을 해주셔야 한다고 요청을 하셨어요, 과장님?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금액을 NC 다, 승인을 해 갖고요 우리한테 내려지면 그 이상 지원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자, 54억인데 1년 동안 아무 사업도 못 했어.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조금 전에 그 원인을 제가 여쭤보니까 거기에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거기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못했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서승필위원

자, 상승 부분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타종소리)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그 원자재값 상승이 몇 프로됐나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54억 중에서, 자, 54억 가지고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만큼의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니 좀 증액을 해서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셨다면서요. 그럼 그런 데이터도 없이 협의 하셨어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내용은요. 예산에 대한 증액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

서승필위원

예.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 저기 사업비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실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서승필위원

예.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예산을 천억을 내렸다, 50억을 내렸다 그러면 그 이상 증액에 의해서 지원되는 국비는 없고요.

서승필위원

예.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 지원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서승필위원

자, 그러면 원자재값 상승을 해서, 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요청을 했는데도 아무리 해도 증액된 부분은 없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면은 사업비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54억보다 더 필요해야 원래 계획했던 만큼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부족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하셔서 자, 그 부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자, 국비가 50%나 돼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서승필위원

도비가 25%나 되고, 우리 시비는 25%밖에 안 된다니까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를 증액, 증액을 요구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빨리 진행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정신 요양시설에 대한 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추가 지원해서 증액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어 갖고, 저희들이 너무 관행에 얽매여서 행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그냥 국ㆍ도비 지원된 범위 내에서 한정해서 사업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걸 좀 확보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타임벨소리)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우리가 27억이라는 돈이 그냥 1년을 그냥 가는, 가는 이월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승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을 하실 때에는 순수 시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게 국비가 50%가 있고, 도비가 25% 정도 되면 75%가 지원이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족분이 있었을 때는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따로 시비를 더해서 해주는 게 낫지, 지금 이거 기능 축소했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축소했습니다.

서승필위원

결국은 축소했지 않습니까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목적하고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축소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시비를 좀 더 세워서라도 해줬어야 된다. 이건 시설이잖아요, 정신요양시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원래의 목적대로 시설이 되지 않으면은 또, 아니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서승필위원

원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하게끄름 했어야 된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실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행정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3313쪽에 있는 출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건강증진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선명한 답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문제지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우리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비교를 하자면 ’70년대 그 ’50년 전에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백, 100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50년 후인 지금 2023년 현재 우리나라 출산 명수는 25만 명이니까 4분의 1이 그냥 탁 줄었어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많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그 영국의 유명한인류학자가 말을 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소멸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우리 이런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한 데 ‘그렇다면 답이 뭘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논산시에도 2023년 올해 출산율을 높여보겠다고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신데 지금 13억 예산을 들여서 출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여기 지금 3313쪽에서 3314쪽까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혹시 타 지자체는 없는 우리 논산만의 좀 특이한 지원책이 있을까요? 대부분 출산하면 첫째아는 얼마, 둘째아는 얼마, 우리 논산시도 외우기 쉽게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는 200, 셋째는 300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또 이제 저희 그 우리 시민들이 또 바라는 바가 출산장려금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증액을 또 요청을 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또 심의까지 했었습니다. 해서 증액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0세아에게 1년에 1620만 원이 현금성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본방향이 조금 바꿨,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0세아……

민병춘부위원장

지금 논산에서 0세아에게?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전국입니다. 전국이 그렇게 되고 저희는 이제 거기다가 100만 원이 되니까 이제 1620만 원이 더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현금성 지급은 지금 0세아에게는 충분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출산 각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출산장려금을 계속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봄이나 육아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좀 돌려보자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쪽 방향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각 지자체에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보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맞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출산율을 높이는 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시선을 출산할 때 얼마, 얼마 이런 것 하다가 안 되니 이제는 전체를 통으로 보고 정말 일자리, 일자리도 필요하고 정주여건, 주택의 문제가 해결돼야되는 거잖아요? 이 지금 이제 다른 나라 선진사례를 보니 헝가리가 그래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헝가리는 결혼한다고 하면 일단 그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4000만 원 딱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5년 이내에 아이를 낳으면 다 무료로 탕감해주는 거야, 대출금액을. 그죠?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아이 낳겠잖아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렇게 뭔가 실질적인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줄 때 그게 자꾸 아이를 낳고 뭐 2명 낳으면은 3분의 1 탕감하고 3명 이상 낳으면 전체를 탕감해 주는 이러한 도움이 되어야 3명까지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도 함부로 막 따라 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좀 더 꼼꼼하게 통으로 보고 실질적인 이 지원이 뭔가를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작년에도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와 뭐 대안도 제시를 해 주시고 충분한 검토과정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라는 그 좋은 기업체를 유치를 하고 지금도 많은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인구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지금 방지를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임대주택이라든지 청년 결혼을 하면 결혼자금이라든지 이런 다각적 방향에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이제 시점으로 보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택 그 대출을, 대출이라는 이런 큰 이제 카테고리 같은 경우도 지금 필요하고 저희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예, 맞아요. 일자리 창출 또 정주여건 주택의 문제, 교육의 문제, 문화, 복지까지 좀 갖추어져야 살고 싶고 논산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성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논산에서는 산후조리원도 또 건립을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백제병원과 이렇게 연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죠?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위원님께서 이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더 좋은 저희 논산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그 보건소 직원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총 220명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행정감사 그 요구자료에 이제 포상금 내역을 제가 전체 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이제 그 뭐야 각 부서별로 다 봤는데 그 포상금에 대한 부분을 만약 예를 들어서 당해연, 당해연도에 이제 지급을 받으면 거의 다 이제 다 쓰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유일하게 우리 보건소에는 제가 총금액을 따져봤어요. 3년 거를 따져봤더니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안 쓰신 금액이?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자료 검토 중)

태모

이태모위원

그게 이제 통장에 이제 뭐 이렇게 보관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사실 이 부분은 뭐 이걸 썼, 어떻게 쓰냐 안 쓰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너무 많이 이제 전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그 외에 아마 그 논산시 전체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유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이거를 이제 한데 모아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쓰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건데 그게 맞나요, 과장님?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사실 이제 그 보건소는 아까 예산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그 실ㆍ과가 4개 과로 나눠져 있지만 그 업무의 유기성이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한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면 보건소, 보건진료소 그리고 그 각 과에 있는 그 관련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되는 그런 또 특수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열심히 노력하는 걸 가지고 그 수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포상금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비상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엄할 때는 ‘4명 이상 만나지도 말아라. 2명 이상이 만나면 뭐 마스크를 써라’ 하는 그런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포상금을 받으면 그 당 해에 모두 그 구성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집행이 됐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24시간 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다보고 그리고 업무의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게 그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포상금 지출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노력한 성과 있지만 잠시 기다렸다가 모두가 함께 기쁘고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소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 의견을 들어서 이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요. 사실 의견은 그렇지마는 그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뭐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셨고 그래서 뭐 이 금액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금액이 엄청 크더라고요, 3000만 원이 넘으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직원분들이 몇 분이시냐 그 여쭤본 게 우리 그 보건소 한 220여 분 정도 되는 그 전 직원분에게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이거는 한번 좀 대안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아까 지역응급의료기관 말씀하셨잖아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제 지금 산부인과하고 소아청소년과는 이제 한 분씩이 이제 구해져서 왔어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수개월 동안 공고를 내고 구하려고 해도 인력 때문에 못 구하는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이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는 대체 어떤 뭐 대책과 뭐 가정, 예를 들어서 가정의학과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뭐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이 부분은?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거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아직 검토는 못 해 봤지만 만일의 경우 이게 가능하다 살펴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 조기에 그렇게 결정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좀 하루라도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산부인과하고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물론 응급, 응급의학과도 전문의지만 전문의긴 하겠지만 근데 또 가정의학과 같은, 예를 들어서 그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에도 좀 대체할 수 있는, 있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너무 오랜 시간 그 뭐야 구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시민들도 손해고, 그죠? 병원 또, 병원도 손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그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 외식 그 사업, 그 왜 입식시설 그 뭐야 사업이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를 보니까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뭐야 한 70여 개소 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23년도에는 이십, 20개소 좀 넘는, 22개소인가요? 이렇게 지금 설치를 했는데 내용 보면은 ’21년도하고 ’22년도는 뭐야 도비 국, 뭐야 도비가 포함이 또 돼 있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비, 그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이제 이십, 이 내용이 좀 뭐야 저희가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만 자부담, 자부담도 당연히 20% 빼고요. ’21년, ’22년도는 도비를 40%로 줘서 했고 ’23년도에는 시비만 80%를 해가지고 자부담 20% 해서 사업을 했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숫자가 적은 건가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 맞습니까?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아직은 해야 될 곳이 더 많죠, 많죠? 지금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23년도에는 한 20개소 정도밖에 못 한 거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시비를 좀 늘려서라도 해야,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입식테이블이 아직 설치가 안 된 업소를 전수조사해서 파악해서 그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유가 그랬다고 하면 이거를 시비를 좀 증액을 해서라도 이게 좀 할 수, 하고자 하는 업소는 좀 많을 것 같은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너무 올해 한 업소가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치매 그 안심센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이렇게 보니까 사업명을 보면 이 치매안심센터에 그러니까 이미 치매를 걸리신 분들에 대한 사업지원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맞나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예방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방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지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지금 3411쪽에 보면은요 그 치매예방 대책 및 환자ㆍ가족 관리하고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요, 그 치매예방 대책으로 해갖고 치매 인식개선 활동……

태모

이태모위원

몇 페이지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3411페이지.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보면 치매예방 대책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여기에 좀 플러스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우리나라 이제 치매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치매환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난청 환자들 있지요? 그 난청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5배 이상이 높다고 얘기합, 얘기합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 번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작년인가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린 것 같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 난청 환자들을 좀 관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난청에 관심을 가져주면 이런 치매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좀 되지 않을까? 물론 치매예방교실을 뭐 운영을 하고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이런 것도 뭐 좋긴 하겠지만 이 치매를 걸리기 가, 치매걸리기 쉬운 그 대상자가 난청을 갖고 있는 환자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훨씬 더 높거든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난청은 개인 의료지원 보호에 해당이 돼 갖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거나 열람하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의학적으로 난청환자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5배 이상 된다고 하니까 대상자를 우리가 홍보를 해서 혹시 난청이 있는 대상자를 신청을 받는 거죠. 신청을 받아 갖고……

태모

이태모위원

제가 이제 좀 알기로 작년 같은 경우에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 보청기 지원을 해 준 사업이 있었어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보청기!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저희가 각 읍ㆍ면ㆍ동으로 해가지고 보청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었고 그 어쨌거나 그 보청기를 쓰는 뭐야 이용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귀가 이 난청이 있다는 말씀, 얘기거든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 파악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을요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 혹시 그 정보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나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다면은 난청환자에 대해서 예방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번 저기 질의를 하겠습니다. 3363페이지, 그 부정수급 관련해서요. 아까 우리 설명 주실 때 이게 국민신문고 통해서 지금까지 행정조치를 한 것 같은데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 오지급이 운영비예요, 처우개선비예요, 아니면 급식비예요, 아니면 저기 기능보강사업이에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시간외근무수당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오지급 됐다는 것은 의도적인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니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의도적이진 않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의도적이지는 않고 계산을 그냥 단순 계산을 잘 못 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아니 단순계산이 아니고요 지급대상이 생활보호사가 있고 간호사죠. 간호사 직급으로 생활보호사로 근무를, 직종을 근무하게 되면 수당 단가가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그분들이 생활보호사로 근, 그 간호사로 근무할 때와 생활보호사로 달, 근무할 때가 단가가 다른데 일부 직원들이 간호사로, 생활보호사로 근무하다가 간호사를 그 업무를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높은 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 저희 그 시설 측에서도 그 사항을 몰랐고 저희들이 그 노출이 안 돼 갖고서는 지급된 부분인데 그 내부에서 내부 고발된 사건으로 문제가 돼갖고서 저희들이 환수 조치한 겁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환수 조치만 이제, 그 의도적인 부분 없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오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환수 조치만 하고 그 다른 어떤 행정조치는 안 하신 거예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개선명령 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개선명령만?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진호

장진호위원

다행스러운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정수급 예를 들어서 긴 시간이 뭐 지속돼서 뭐 집행이 됐다 하면 뭐 혈세의 낭비 부분도 있고 또 긴 시간이 되면 이 의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서 그 수급기관에서 이 혜택을 못 받을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서 다행스럽게 의도적인 부분이 아니고 오지급 부분이라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셨으니까 다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좀 관리ㆍ감독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깊게 고민하고 행정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를 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수급기관이나 이런 데가 이 급여 계산이나 수당계산 이런 것들이 전산화가 안 돼 있습니까?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시설 말씀하시는……

진호

장진호위원

아뇨. 지금 이 수급기, 저희의 어떤 그 보조금 혜택을 받는 그런 수혜 기관이 이 급여체계나 이런 것들이 전산화가 안 돼 있어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전산……

진호

장진호위원

다 수기로 계산해야 돼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산프로그램은 돼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전산프로그램 오류가……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적용이 잘못된 겁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적용을.

진호

장진호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 뭐 전체적인 검토,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검토 이 전산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까지 한번 점검을 한번 통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