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전병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3년 11월 29일 보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노소영 의원님 등 열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24년 정부 예산안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신종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진월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저희 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안전지수 평가 6개 분야에서 광주지역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지수를 받았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병내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가 광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 하더라도 사건 사고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나 신림동 산책로 강간살인 사건처럼 우리 생활 반경 가까이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이상동기 강력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뚜렷한 다른 범죄와는 달리 특별한 동기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 미리 예방하거나 대비하기가 어려워 그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이상동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중 76%는 살인과 폭행·상해와 같은 강력 범죄들입니다. 즉, 모르는 사람에 의해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범행 대상 선정이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예방이 까다로운 범죄로 꼽힙니다. 이렇듯 언제든 나와 우리 가족이 흉악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 등의 피해를 받은 국민을 보호·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청은 적극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사회가 아직도 업무태만, 잘못된 아집으로 점철된 행정서비스에서 한 걸음도 변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남구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처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목숨과도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철저히 대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 등 지역 특화사업 공모를 통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도 필요하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필요하기 마련인데 남구청은 타 부서 떠밀기식 행정으로 조례 제정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구 관내에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구민의 위험을 예방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는 구정은 민생을 돌볼 능력이 없는 무능한 행정의 표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대도시와 소도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발생한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소중한 구민들의 일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8% 증가한 6339억 7963만 6000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인 주거취약시설 등 빈대방제 지원 보조사업비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에 방역사업 보조사업비로 17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경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8회 남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방향과 내년도 구정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힘차게 시작했던 올해도 어느덧 마지막 한 달 남짓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불안한 국제 정세와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 사회 양극화와 기후 위기 심화 등 복잡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그 어느 해보다 분주히 달려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에 구정 전반에 걸쳐서 값진 결실을 거둘 수 있었고 이러한 성과들은 남구의 더 큰 도약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운광장 미디어월은 가족 영상 편지와 수준 높은 미디어아트 예술작품을 선보이며 백운광장의 대표 상징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푸른길 브릿지가 완성이 되면 백운광장은 완성된 모습을 드러내며 지역 경제와 상권 성장을 견인하는 중심지로 떠오를 것입니다. 또한 봉선시장 주차타워 준공으로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영세 임차 상인 대상 난방비 특별지원금 지급과 특례보증금 규모 상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반다비 체육센터가 준공돼서 내년 1월 개관을 앞두고 있고 남구 문예회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효천어울림도서관, 스마트도서관 5호점, 생활문화센터들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천세축하금을 도입하였고 으뜸효 남구 통합돌봄은 7979센터와 함께 복지의 빈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재난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평가 최우수기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대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남구의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1200여 공직자들의 노력 그리고 언제나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는 22만 구민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인 저 또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은 572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7.9%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7.9% 증가한 5629억 원으로 자체재원 883억 원, 이전재원 4746억 원입니다. 세출은 국시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사업예산에 4873억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68억 원, 내부거래 지출 재무활동에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7% 증가한 91억 원이며 기금은 27% 증가한 387억 원입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전례 없는 세수 감소와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내년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세출 예산 중 행사성 경비와 일반 경상경비는 절감하고 모든 사업의 성과와 추진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주민 복지, 안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기반 조성과 핵심 현안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분야별 예산 편성액과 구정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도시 분야에 1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생활SOC사업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송암산단이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최종 선정돼서 대촌동 에너지밸리와 함께 남구의 미래먹거리로서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형 상점가 경영 컨설팅 지원과 무등시장 주차타워 건립 등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희망대출 사업 등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지역 정착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위해서 창업,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축제 개최, 청년정책위원회 활동 지원 등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문화도시 분야에 3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양림·사직동의 전통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단계별로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기존 로컬 콘텐츠를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특히 사직동 시간우체국과 살롱 조성에 속도를 높여서 주요 관광 권역이 양림동에서부터 사직동, 백운광장에 이어지는 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해 나가고 굿모닝 양림과 고싸움놀이축제 등 대표 축제는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더욱 풍성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공원과 숲 곳곳에 산책로와 쉼터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여유로운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체육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월산근린공원 글램핑장, 진월동 국민체육센터와 수변공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문화교육특구에 기반한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화상 영어학습을 비롯해 다양한 기회와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진로체험센터 운영과 입시설명회 및 컨설팅 개최 횟수를 늘려서 대학 입학과 진로에 대한 체계적 준비를 돕겠습니다. 셋째, 복지도시 분야에 39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보육 서비스 지원 등 취약계층의 생활권 보장과 보편복지를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7979센터와 으뜸효 통합돌봄 운영으로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내년 초 개관하는 반다비 체육센터와 노대동 가족센터·지역자활센터 등 맞춤형 복지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으며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신규 시책으로 다태아 출생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출산 전·후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등 출산 장려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2024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여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추가 지원, 장애인 수영팀 지원,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안전도시 분야에 2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대응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안전관리 자문단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광주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도입한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하천 및 하수 시설물 정비와 빗물받이 위치표지판 추가 설치로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재난 등 비상 상황 시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과 현장운영반 운영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노후 도시조명 시설물 교체와 빈집 정비 등을 통해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선별진료소 지속 운영과 빈틈없는 방역 관리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45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제로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그린리더협의회 운영, 에너지전환마을 조성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 째, 자치도시 분야에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 구청장실, 민원현장 확인의 날 운영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행정을 계속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민관 협치를 토대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기반의 주민자치가 더욱 성장하도록 주민자치회 전환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통일열차 운행과 이산가족 문화행사 등 주민 참여형 통일 공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듯 구정의 목표도 결국 주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한 변화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책의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의회의 의견에 경청하고 함께 숙의하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설명드린 내년도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예산 긴축 기조 아래, 지난 9월 약 657조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 고물가 등으로 침체의 늪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한 성장 잠재력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형편에 국가가 지출을 줄인다면 민생은 더욱 피폐해진다. 올해 본예산에 대비해 2.8%에 불과한 예산 증가 폭은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감안했을 때 사실상 예산 감축으로, ‘경제성장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수준의 예산 규모라 할 수 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의 단편적인 면만 들여다보아도 청년, 여성,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뿐더러 국가의 지속 성장을 위한 준비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연구 개발 카르텔’ 한마디에 R&;D 예산은 올해 대비 16.6%인 5조 2000억 원이 감액 편성됐다. 연구비 나눠 먹기나 과제 쪼개기 등 정부가 설명하는 예산 낭비 요소는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의 시작만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 성과도 유실될 수밖에 없는 R&;D의 연속성을 감안하지 않고 R&;D 자체에 대한 지출을 대폭 줄이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의 청년인재 확보 및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올해 대비 65.6%인 420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불안정은 국가재앙인 저출생과도 맞닿아 있다. 청년들이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국가 미래와 경쟁력이 흔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인지하고 있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피해자 상담소 운영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도 14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말 따로, 행동 따로’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의 이와 같은 일방적인 예산 편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할인율과 발행규모 축소, 또는 제도의 존치 여부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소멸이 심화하는 지방에서는 한층 더 뼈아프게 다가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올해 9월을 기점으로 정부는 지방교부세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각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지방교부세를 감액 통보했다. 더욱이 감액이 불가피하다면 지방재정 운용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2025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조절하여 교부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단번에 대규모의 재원을 끊어버린 것이다. 지방교부세가 줄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는 지역민과 밀접한 현안사업에 당장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에 지방채 발행까지 고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세입 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겨둔 채 정부예산 편성은 ‘건전재정’, ‘민생재정’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나 다름이 없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건전재정을 기조로 재정사업 정상화를 통한 확보 재원으로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약자복지 강화,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 등 4대 분야에 집중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그 어떠한 사항도 충족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예산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예산안을 두고 정말 건전한 재정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인가! 이에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집권 여당에 2024년 예산안에 진정한 건전재정, 민생재정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집권 여당은 2024년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감액 편성 예산을 즉각 재반영하라. 하나, 정부와 집권 여당은 지역민이 곧 국민임을 인식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